제390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4차 (4) 2021.12.07

제390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2월 7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ㅇ 농어촌진흥기금

(10시 03분 개의)
1.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투자유치지원단, 사회적경제추진단,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미래전략국)
2.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투자유치지원단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윤성미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추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 사업조서 9페이지, 온라인으로 아마 경남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했던 PPT 자료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제가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집행 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조서 14페이지 e경남몰 운영에 있어서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면 좋겠고요.
사회적경제지원단 조서 17페이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에 있어서 2021년 것은 집행 내역을 주시고 2022년 것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따로 따로 주십시오.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가 있고, 연이어서 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 프로젝트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이고 하나는 신규입니다.
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면서 비교할 수 있으면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과 16페이지 미래 변화 대응전략 산업 발굴인데, 2019, 2020, 2021년 최근 3년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 그동안 발굴된 신산업이나 국책사업한 사업 내용들 있으면 다 챙겨서 주십시오.
28페이지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에 3억9,5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021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주시고요.
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이 아니고 집행 내역이겠네요, 2020, 2021년.
다음은 제조산업과 89페이지 항공MRO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60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입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하고 사업조서가 있으면 좀 주시고,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공MRO산업단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주시고.
신산업연구과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추진 계획으로 신규인데, 신규가 총 5개가 있습니다.
제가 일괄적으로 불러드릴 테니까 전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첫 번째 237페이지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두 번째 239페이지 의료기기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
세 번째 242페이지 바이오 스타트업 스튜디오 운영 사업.
네 번째 243페이지 강소연구개발특구 의료기기 전문제조기업 육성.
다섯 번째 바이오헬스산업 파트너링 그리고 콜라보 포럼 개최인데요, 여기에 사업계획서, 예산을 다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에 아마 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의 초기 발족 연도하고 그동안의 경과 사항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경과입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9페이지 시·군 일자리센터 상시면접관 운영 지원에 있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을 주시면 되는데, 키오스크 실물 사진을 주십시오.
48페이지 경남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 사업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주시고, 신규 사업이니까.
다음 130페이지 경남 중소기업 증시상장 지원이라는 사업이 신규로 잡혔는데요.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십시오.
181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지원해서 2021년에 10개 사업에 7억6,5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세부사업별 사업량, 지원 기준, 시행 주체, 집행 내역까지 나눠서 좀 주십시오, 갖고 있는 자료 그냥 주지 마시고.
그리고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같이 주시고요.
다음 소상공인정책과 227페이지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인데, 2019, 2020, 2021년도의 집행 내역을 주시고, 2022년은 따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십시오.
다음 노동정책과 321페이지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 운영에 2020년도와 2021년 집행 내역을 주시면 좋은데, 인건비 내역서는 따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주시고, 교육 프로그램하고 사업 내용도 같이 주십시오.
다음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23페이지 어업손실보상금 수협대출 이자보전금 지원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주십시오.
다음 88페이지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최근 3년간 집행 내역을 주시고 2022년은 예산하고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서부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82페이지에 보면 산청항노화엑스포에 123억4,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2년의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주시고, 2023년부터 향후 계획도 같이 주십시오.
다음 농정국 172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에 2억3,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1년도 집행 내역 좀 주시고요.
2022년은 따로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하동세계차엑스포 개최에 2021년도 집행 내역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 따로 주시고요.
다음 482페이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7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20년, 2021년 집행 내역 주시고, 2022년은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을 따로 주십시오.
다음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에 29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2021년 집행 내역을 주시되 인건비 등 자세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같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40페이지에 2030 경상남도 경관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 최초의 수립 계획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추진 경과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조서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사업계획서하고 예산도 같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주택과 79페이지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수당 이것 2021년 집행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2022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에 있어서 혹시 다른 시·도와 비교한 것 있으면 그것도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많았으니까 방송으로 보고 계신 다른 국 소관 자료를 담당하시는 분은 확인할 때 윤성미 위원님께 따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해서 한 번에 자료가 올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기후환경산림국 수질관리과 지하수 개발 이용 시·군별 현황, 시·군별 방치 현황.
해양수산국에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전반 계획과 예산 집행 내역, 문제점, 대책.
서부균형발전국 균형발전과 취약지구 개조 농어촌 창녕군 2개소 지원 현황, 사업 내용.
기후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농업용 폐비닐 수거 처리회사 경상남도 현황과 회사 지원 내용.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경남 자전거 도로 연결 미설치 지역 현황과 향후 계획, 예산 편성 내역.
브라보택시 시·군별 조례 중 거리 산정 시·군별 내역.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설치 12개소 3,000만원 어떤 시설인지 상세히 자료 제출, 그리고 2021년도는 3억600만원인데 어떤 시설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해양쓰레기 전용 집하장 설치 4개소 2억원 설치계획서, 처리 지원, 처리 내용, 방법, 23개소 5억1,000만원의 운영인력 지원 내역, 24명을 가지고 한답니다.
어제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안 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산업혁신국 산업단지정책과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계획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투자유치지원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지원단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활동과 유치 기업 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들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투자 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자료는 조금 전에 해서, 자료가 안 와도 제가 질의는 할 수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인데요.
예산이 2021년 예산보다 2022년도 예산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고요.
올해 10월 28일에 경상남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셨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유튜브를 봤어요, 아침에 오기 전에.
잘하시던데, 왜 2022년도 예산에 이렇게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실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설명회는 매년 연초부터 수도권과 지역에 저희들이 계속 접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부분 지금까지 서울에서,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개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개최를 못 했고, 올해에는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1억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고, 우선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잘해서 내년도에는 수도권에서 한다는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도권에서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 건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실에서 깎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올리기는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깎은 거예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향후에 반영 계획이,
○윤성미 위원 지금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사업을 확장해도 뭐 할 건데 사업이 축소가 되어 있으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잘 협의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수출도 못 하고 바이어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팔려고 광고도 못 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은 국내에 있는 투자유치를 경남에 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절대 앉아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
발로 뛰어다녀야 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올해 서울인가 어딘가 보니까 대면으로 했더라고요, 축소해서.
어디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도 계속 6월부터 8월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을, 서울에 행사장을 가계약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0월, 9월 말 되어서 코로나가 4단계가 되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못 했고, 경북에서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부산이 또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2,300억원이나 되는 MOU를 맺어왔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사실 부럽기도 하고요.
단장님이 잘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아는데, 대면으로 만나서 하시는 것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보더라도 마음이 가지는 않거든요.
직접 만나서 말을 전하고 상대를 설득하는 게 더 효과가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작은 규모라도 예를 들어서 대면으로 해서, 우리 경남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득해서 하는 게 좋겠고요.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더라도 그전에 먼저 관계가 저는 정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우리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거기서 예스가 안 나온다 아닙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미리 관계를 다 형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국내유치담당이나 저하고 해서 서울에 평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갑니다.
기업체를 만나러 올라가고, 그런 연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계를 해서 있다가 10월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MOU까지 이끌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4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통합쇼핑몰 e경남몰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것 2021년에 처음 시작하신 것 맞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동안의 사업 경과라 해야 되나, 내용을 좀 설명해 보십시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e경남몰 운영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우선은 운영기관을 경남무역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변경을 했고, 그런 덕분으로 인해서 위에서 예산 반영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7억원까지 반영을 해 주셔서 지금 현재 회원 수는 당초에 작년 말 기준 2만2,000명에서 지금 3만3,000명까지 올랐고, 입점업체 같은 경우에는 220곳에서 340곳,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연말 기준 20억7,000만원이었는데,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현재 76억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 그런데 경제환경에서 문제점 있는 거 말씀하셨죠?
지적을 안 하셨나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경제환경, 경제진흥원에서,
○윤성미 위원 아니, 상임위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없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없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없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제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수주 받는 거라든지, 수주라고 해야 됩니까?
계약이죠, 그러니까.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게 저희들이 7월에, 그동안에 위탁기관이 경남무역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가면서 한 두 달 정도 시스템 운영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 기간에 그런 것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 지점에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지금 저희들이 사후 관리까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어느 정도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도 드렸고,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홈페이지 앱 관리는 리얼커머스에서 합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윤성미 위원 제가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주식회사 리얼커머스 적혀 있더라고요.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공모를 해서 리얼커머스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이랄까, 좀 드리면 저희가 면세 물건을 사는 롯데라든가 신세계라든가 사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들어가면 하루에 한 번 들어가면 예를 들어 포인트를 줍니다.
두 번 들어가면 축적이 되고, 계속 들어가면 아무래도, 사람이 들어가면 포인트가 생기고 그 안에 물건들을 보게 되니 견물생심이라 결국 사게 되거든요.
그러면 포인트가 축적되면 그것을 나중에 살 때 그 포인트가 돈으로 환산되어서 5만원 주고 살 것을 4만5,000원 주고 산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들여다보고, 들여다보면 그때그때 가격이 다운된 가격들이 많으니까 구매 욕구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시스템을 리얼커머스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한번 도입해 보시면, 아마 이런 시스템은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잘 참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착안을 했는데, 굉장히 호객행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니까.
자주 들어가서 보면 또 물건 살 욕망도 생기고, 구매 욕구가.
그것 한번 의논해서 리얼커머스하고, 안에 따로 만들어 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머리를 짜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장님.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조서 15쪽 경남 우수상품 구독경제 서비스, 이게 보니까 전액 도비로 해서 신규 사업인데, 기존에 쇼핑몰, 온라인 쇼핑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저희들이 e경남몰을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고, 구독경제 상품은 최근에 소비자가 돈을 일정 금액을 내면 정기적으로 계속 상품을 받아 볼 수 있는 쪽으로 신유통트렌드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e경남몰에 품목이 한 5,300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구독경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별도로 해서 소비자들에게는 나름대로 편리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입점 업체는 안정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넣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제가 트렌드에 뒤떨어지는가 모르겠는데, 구독경제 하니까 이게 뭔지 처음에 저도 몰라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적혀 있네요.
하여튼 신규 사업인 만큼 처음 하는 거라서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7페이지, 계획안은 60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사회적경제추진단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우리 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은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내년에는 준공이 되는 것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공정률이 40%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몇 % 정도 되어 있습니까?
조서 만들 때는 그전이니까, 현재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되어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약 45% 정도,
○윤성미 위원 45%인데 내년 5월까지 되겠습니까?
걱정되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초공사가 다 끝났고, 내부에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내부 공사가 주로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고, 내년 중에는 준공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몇 년 동안 끈 것입니까, 이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원래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9년부터 해서 당초에는 올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국비예산 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도록 지연이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작년에도 중간에 국비 감액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또 지지부진된 거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딜레이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기대를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될 때까지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보시고요.
혹여라도 급하게 한다고 부실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챙겨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는 오지 않았지만 29페이지하고 30페이지 연달아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직접 해 놓았는데, 이것은 2018년부터 하고 있던 사업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부흥 프로젝트는 행안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기업에 직장을 구하거나 또는 창업하는 이런,
○윤성미 위원 교육시키는 거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청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윤성미 위원 위수탁을 하셨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디다 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경남경제진흥원에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예산은 계속 6,000만원씩입니까, 변동 없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럼 한 번에, 한 번이라기보다 1년에 여기서 교육시키는 원생들이, 원생이라 해야 됩니까?
청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2021년도 같으면 교육 인원이 처음에 80명 정도 계획을 잡았고, 그중에서 심화교육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한 50명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이 교육을 매달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느 정도 청년들이 모이면 하게 되고, 계획은 물론 세워놓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게 청년 지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이 또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는,
○윤성미 위원 기간은 얼마 정도 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보통 저희들이 기간을 1년 정도 해서, 한 6개월 정도 하는데,
○윤성미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교육을 시키는 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 교육 자체가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기본교육, 심화교육, 멘토링, 또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해서,
○윤성미 위원 교육 대상자 그룹이 몇 명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80명을 했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50명 정도 되었다, 그러면 그 50명에 대해서 심화교육에 들어가고,
○윤성미 위원 심화교육에 들어가네요, 처음에는 기본교육만 시키다가.
교육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2020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크게 두 분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기업 쪽에 만족도 조사를 해 보니까 고용 증대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매출 개선도 많이 되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고용을 좀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 청년들은 자기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적경제기업에 근무를 해 보니까 근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한 84.6% 정도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성미 위원 근무 만족도가 높았는데 떠나가는 청년들은 왜 있을까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런 부분들이, 일부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보니까,
○윤성미 위원 소수의 불만족스러운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임금이 낮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 청년들은 자기가 해 보니까 적성이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윤성미 위원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팔로우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다음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남 사회적경제, 이것은 ‘신’만 붙였어요, 제목에다가.
이것은 무슨 사업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서 종전에는 저희들이 지역 정착 지원형이라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종전에는 지원 기간이 2+1년이고 1인당 인건비가 연간 2,400만원이었는데, 내년부터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종전에 하던 유형에서 지역포용 협력체계 구축형이라고 해서 사업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사회적경제기업 취·창업하는 그 부분에 지원은 맞는데 지원 기간이 2+1년에서 1년으로 줄었고, 또 1인당 인건비 지원도 연간 2,400만원에서 2,2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2+1이라는 게 제가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붙잡고 있을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근무하다가 중간에 퇴직하고 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오랜 기간 잡은 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잘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 바꿨으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15개 시·군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거제, 고성, 의령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에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2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윤성미 위원 하겠다?
거제하고 고성은 자체적으로 하겠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래서 빠진,
○윤성미 위원 그럼 의령군은 아예 미제출했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을 안 하겠단 소리였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윤성미 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제목을 나는 다른 제목도 할 수 있었는데 왜 앞에 ‘신’을 붙여서 이렇게 헷갈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행안부에서 이렇게 목을 정해 왔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종전에 사업과 연장되는 사업인데 내용만 좀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또,
○윤성미 위원 기존에 앞에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거시기합니다, 보기가.
그래서 다른 제목을 붙였으면, 참신한 제목도 많을 텐데, 사업 내용은 사실 다르거든요.
지금 29하고 30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단장님! 창녕의 신용곤입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 이름을 정보화마을이라고 붙였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의 사업으로서 도시에 비해서 농어촌지역의 정보화, 인프라라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떨어진 농어촌의 정보화 능력을 확대시키고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정보화마을이라고 지정해서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마을이 엄청나게 많은데 24개만 하면 됩니까, 정보화마을을?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정보화마을이 많이 생겼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에 운영하는 부분이 지역이 노령화 되어가지고 지정이 많이 해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6개 마을이 지금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26개 마을이 지정돼 있고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24개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관리자들, 지역주민 대상해서 정보화교육 실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이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화 능력은 상당히 농어촌지역도 확대되었습니다.
당초에 정보화마을의 설립 취지는 달성되었고, 지금은 그것보다는 각 마을의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판매를 위해서 인빌이라는 정보화마을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로 지역의 특산물을 판매한다든지 그런 쪽에 프로그램 관리자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 주는 것만큼 효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담당관님! 24개 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역 특성화로 하는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해서 사업이 운영되고, 지금 버섯을 생산하는 사람이 쿠팡에 버섯 등록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쿠팡에 들어가 보면, 제 지역에도 소규모 업체라도 전부 쿠팡에 등록 다 돼 있어요.
내가 일부러 쳐봅니다.
쿠팡에 쳐보면 송로버섯 쿠팡에 팔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산하면서.
이렇게 팔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5억5,100만원이나 인건비 줘 가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사업이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는 동료 위원들이 말씀 주셔서... 사회적경제추진단은 언제 생겼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 경제추진단은 작년에 신설돼서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사회적경제기업가 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사회적경제를 어떻게 구분하죠, 경제의 주체를?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의 주체라고 하면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범주가 당사자 조직, 중간지원 조직이 있는데, 당사자 조직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 네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예상원 위원 단장님, 제 질의 내용이, 금방 말씀하신 그 기업가를, 일반 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을 어떻게 구분하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흔히 말하는 일반 기업가들은 이윤 추구에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을 말하고, 사회적경제는 좀 다르게 기업으로서 이윤 추구도 하지만 추구된 이윤을 어떤 사회적 문제 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또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추구된 이윤을 가지고 거기에 재투자해서 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작년에 생겼으면 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 아직은 없겠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우리 추진단은 작년에 생겼지만 사회적경제는 상당히, 예전부터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좀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기업이 경상남도의 경제를 견인하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예상원 위원 가장 큰 원동력이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회적기업과 구분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대신에 큰돈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을 한다는 그런 과정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그 수익금에서 일정 부분을 사회적기업들이 각출을 해서 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개별 기업별로 다양하게 사회적 가치 목적을 실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걸 통해서 사회공헌 활동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사회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사회 가치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단장님!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거 다 합니다.
사회 공헌은 기업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업하는 분 다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굳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니는 사회적경제기업체다, 아니다, 자유경제기업체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 이 부분에,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 더 드려볼게요.
목적에 부합하면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린뉴딜이라면 환경에 관련된 일들을 하는 기업은 다 같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라기보다는 사회적기업이라고 일반명사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은 그냥 그 기업이에요.
기업은 사회에 공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돈을 지원하면서, 결과물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예컨대,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고 칭하는 기업에 지원을 100원이라도 했다, 했으면 그 기업의 사회공헌도가 다른 기업보다 특별히 우선시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자료를 따로 드리겠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상원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 단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일반명사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경상남도만 쓰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것은 전국적으로,
○예상원 위원 전국적으로 쓰는 말 아닙니까, 언제부터 씁니까?
현 정부에서만 썼던 겁니까, 과거에도 써 왔던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학문적으로 과거에도 써 왔고, 실질적으로 현 정부에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력,
○예상원 위원 경제학 개론에 ‘사회적기업’하는 것은 나옵니다.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래 전부터, 전문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전문가고.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반명사로 써 왔던 것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계속적으로 사회를, 우리 경상남도도 나누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단장님을 잘못했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는 가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해는 됩니다.
○예상원 위원 큰돈은 아니지만 균특으로 했다는 것은 국가가 지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균특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참 안타까운 게 있고, 아까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사회경제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덧붙여서 기획조정실장님! 정책기획관님 안 계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부서.
저번에 제가 단장님하고 말씀 한 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걸 좀 스펙트럼을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합천에 있는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 문화예술인들이 창원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반드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합천에 가 있어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주 공직자들의 권위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획조정실장님도 가셔서 정책기획관한테 한번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좀 해서, 같이 참여해서 이런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그런 부분 한 번 보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하고 그것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소관 부서하고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6페이지, 계획안 53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단장님!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졌고,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기금이 조성이 되고, 지금 도 안에 있는 기금 종류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윤성미 위원 그중에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사회적경제기금과 투자유치진 기금이 있는데, 이번에 사회적경제기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금 조성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올해 30억원 정도 조성이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1년도 말 조성액 자료를 보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5억9,300만원 정도 되는데, 저한테 준 자료에는.
2021년도 말 조성액에,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올해 30억원 기금을 편성해서 일부, 그 내용 중에서는 비융자사업과 이차보전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 융자사업으로서 21억원이 연말에 집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남은 금액을 적립금으로 이자해서 5억9,000만원 정도 연도 말 조성이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내년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2022년도 말에?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2022년도 말에 조성 계획은 저희들이... 10억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받은 자료는 왜 그렇게 안 돼 있죠?
단장님, 이 자료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죄송합니다.
2022년도에 조성될 예정인 금액이 34억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준 자료는 그런 거 없는데.
34억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 죄송합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5억9,6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말을 자꾸 번복하면 됩니까, 지금 거기 서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기금 조성 이거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넘기지 말까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잘 대답을 하셔야지.
상임위에 서서 말씀하실 때 자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20억원 했다가 30억원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2022년도 말 조성액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억9,600만원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번복하지 마시고.
재원조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재원조성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건 알겠고.
지원대상이 아까 예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남 소재에 있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인데, 이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당되는 범주가 정부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 대상 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완전 목적성경비 딱 하나네요, 이렇게 딱 잡혀 있네요.
그러면 경남 소재에 있는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기업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죠?
사회적경제기금을 가지고 융자사업을 하실 계획이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올해 융자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했었고, 그 선정된 기관이,
○윤성미 위원 중간에 문제가 좀 있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기업들이, 저희들이 협약조건으로서 담보와 보증을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담보 보증을 제공 못해서 10월 6일에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다시 재공모 했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재공모해서 신협중앙회와 도내 6개 기업이 응모를 해서 11월 24일에 적격자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윤성미 위원 중간에 공모가 포기됨으로써 기간이 약간 딜레이 됐네요,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윤성미 위원 수행기관 재선정 모집은 올해 10월 26일부터 11월 12일까지 끝났고, 결국 신협중앙회가 이 일을 감당하게 되겠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신협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무이자로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수행기관은 도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3% 이하에 재융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신협에서 말하자면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조건이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융자를 받으려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사회적경제 금융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회적 가치와,
○윤성미 위원 아니,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되고 내 말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담보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돈을 빌려갈 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융자를 하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 없이 8,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담보력에 따라서 3억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기업의 경영평가 같은 것을 보고 하겠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경영평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약간 어그러진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는데, 잘 진행을 하시고, 기금사업으로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기업들, 기업이라기보다 조그마한 소 가게도 많지 않습니까.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단장님! 어려운 부서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다른 사업의 세세한 예산을 물어본 게 아니라 기금을 얼마 조성할 건지에 대한 질의를 상임위에서도 이미 진행을 하셨을 거고, 기금이 2개, 3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만 있는데.
예산 숫자에 있어서 뒤에 몇 백만원짜리 단위가 다르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앞에 처음 단위부터가 틀린 것은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기금을 조성해도 되는지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그런 문제니까요.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단장님!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센터를 몇 개 운영하고 있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센터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무슨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예상원 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경남TP 맞은편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창원 팔룡동에.
○예상원 위원 언제 만들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2020년도부터... 지원센터는 사실상 2018년도에 경남연구원에 센터를 만들어 놓고 2020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원 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전문가 집단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경제를 하셨던 분, 경험과 역량을 갖추고 조직을 갖춘 분들이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공모를 했어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예상원 위원 돈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위탁사업비는 2020년도에 8억원, 2021년도 8억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올해는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올해는 8억원이고요.
내년도는 당초예산에 7억1,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중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약 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이 자리에서 그렇긴 한데, 이분이 보니까 직업이 많이 있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직업이요?
○예상원 위원 예, 정원각 씨가 맞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맞습니다.
센터장이 정원각 씨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분이 직업이 많이 있는데.
다른 일도 많이 하면서 겸업합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분이 센터장으로서 하는데, 다른 분야의... 겸업보다는 실제 여기에 전담을 하고 계시고요.
일정 부분 조합 설립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으시니까 자문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예.
○예상원 위원 아이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소비자협동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상원 위원 거기 이사장이신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과거에 이사장이었을 겁니다.
○예상원 위원 과거에... 그리고 아까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누가 한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이것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입니다.
○예상원 위원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따로 행안부에서 마을기업을 위한 중간지원기관을 공모를 하는데,
○예상원 위원 이것은 사회혁신추진단이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은 사회혁신추진단.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하도 ‘사회적 사회적’하니까 헷갈려서, 일반명사를 쓰는데도 이름이... 아니! 우리 형제간들만 이름 ‘예상원’ ‘예상...’ 이렇게 나가야지 온... ‘윤성미’도 ‘예상...’ 이러면 안 되잖아.
헷갈리잖아요!
‘사회적’ 하는데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혹시 기금과 관련해서 추가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 지나가긴 했는데 예산안과 관련해서 백수명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할 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단장님! 23쪽,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이게 보니까 2011년부터 시행했는데, 우리 도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도내에 현재 한 1,500개 정도 됩니다.
○백수명 위원 사회적기업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 기업이 되려면.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사회적기업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요건이 각각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따로 있고, 마을기업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오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법이 있어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서 요건이나 이런 게 다른데, 대부분이 추구하는 목적이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든지 어려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이런 목적들을, 수행하는 목적들은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취약계층에 취업하는 그런 것은 일반 기업에서도 그런 분들 고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물론 일반 기업에서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게 의무화 돼 있습니다.
몇 % 정도 꼭 채용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20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2021년도에 보니까 13개 기업에 348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전년 대비 증액이 한 8억원 정도 됐습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 것을 보면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1인당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서 약 21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기업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를 통하는데 기업당 1명 내지 2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취약계층... 기업당 1~3명까지 지원이 된다고 돼 있는데,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 정도는 안 되고, 워낙 인기가 많아서 1명 내지 2명 정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올해도 지원이 되고 또 내년에도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올해 받았으면 안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매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백수명 위원 올해 받은 사람도 내년에 또 할 수도 있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면,
○백수명 위원 하여튼 전체 1,500개 중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113개, 내년 같은 경우는 200개 정도 되는데, 많은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추천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융합 기반의 산업혁신 생태계 조성과 제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탄소중립사회를 준비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과 경남형 미래선도 산업단지 구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업혁신국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가 하나도 안 왔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답을 잘하실 줄로 믿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28페이지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인데요.
찾으셨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찾았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면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급기업의 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시행주체가 경남테크노파크네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말하자면 이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하고 취업까지 책임을 집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취업을 책임진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취업까지 알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은 3억원이 감액이 됐네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균특에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당초에 고용노동부의 균특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신청주체가 광역에서 기초지자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균특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러면 우리는 이 계획을 잡았다가 별문제가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자체 예산으로 그만큼만 사업을 축소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되죠?
원래 사업보다 훨씬 축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사업성과를 보니까 2020년에 교육생 50명 교육해서 30명 취·창업을 성공했고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인력 22명, 재직자 5명 교육을 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가 가성비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한만큼 취업, 창업에 이르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3억9,500만원으로 2021년에 지금 교육을 27명 시켰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아직 진행 중에,
○윤성미 위원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얼마 정도 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아직 진행 중이고요.
재직자 교육은 아직 신청을 받고,
○윤성미 위원 그러면 2020년 사업을 보겠습니다.
2020년 사업이 6억9,500만원인데 총 교육생이 50명이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1인당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것은 교육시간이 좀 깁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로 쳐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1,000만원가량 됩니다.
○윤성미 위원 1인당 1,000만원 정도 교육을 시켜서, 적어도 6개월 이상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얼마 시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게 800시간이니까 6개월, 현장교육까지 합하면 반년이 조금 더 걸립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윤성미 위원 그렇게 시켜서 1,000만원 한 사람 앞에 교육비가 들어가고 6개월 이상이나 되는 시간을 가르치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이르지 못하면 어쩌면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은 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도 입장은 어쨌든 이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몰라도,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도민의 혈세고 도민의 세금 한 푼 두 푼이 모아져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신경을 써서 아이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 결국 1인당 객단가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몇 명으로 기준해서 교육시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좀 더 많은 학생,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인력을 양성시키면, 여기 말한 50명이 아니라 100명이라도 시키면,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갈지는 몰라도 거기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취·창업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교육의 돈을 가지고 말을 하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개인의 돈이 아니고 도민의 세금이다 보니 이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야 되는데, 결국 1인당 1,000만원씩 투자를 하고 6개월간 교육을 시켜서 그게 제대로 취·창업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사실 앞에 교육은 좀 그렇다고 볼 수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취·창업을 굉장히 많이 시키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전문인력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가지 않는다면 사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부분도 도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그다음 사업도 연결을 하셔서 결국 결과물을 도출해야 도민의 예산들이 결과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산업구조 전반을 바꾸는 과를 담당하시는 것 맞으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업무는 그것보다 작으시고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업무는 저희들이 다 한다 그러면 조금 주제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아무튼 국장님도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지만 경남이 과거에 수도권이랑 쌍벽을 이루면서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시기에 이끌었던 게 제조업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신상훈 제조업이 어려워지면서 경남의 경제가 현재 어려운데, 특히 여성 일자리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일자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남성 일자리도 줄어들고 여성 일자리는 원래 없던 데다가 더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니까 혁신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과의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단순히 경남의 구조를 스마트산단 이런 것으로 바꾸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일자리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설명을 잠시,
○위원장 신상훈 예.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인지 관점에서 스마트 일자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대나 제조현장에 남초현상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문화복지위원회 보면 여성 관련 업무를 맡는 부서가 있으니까 협업도 잘하시고요.
혹시 옥은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은 아니신가요?
질의하실 건가요?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사실은 전체적인 산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산업혁신과 과장님이시기는 하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계 흐름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사실은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발 빠르게 ESG 규제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경남의 지속가능 ESG 규제를 대비를 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어떤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ESG로 좁혀졌는데 우리 도가 ESG 분야에서는 각 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부터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생산성본부하고.
그래서 40여개 기업을 이미 했고, 추경에 반영해서 ESG 사업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12월 2일인가 정부 포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고 도내 기업도 2개 정도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저희 도내에 중소기업 비율, 그리고 수출하는 제조업 중심으로 현황이 얼마나 지금 됩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현황 자료는 한번,
○옥은숙 위원 대략적으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저희들 일단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유럽 쪽이 좀 더 일찍 강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쪽인데, 일단 유럽 수출 쪽으로 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저희들 제일 먼저 ESG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야 되겠죠.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쨌든 제조업 중심으로 된 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수출입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원료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탄소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탄소국경세를 그 양만큼 매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대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많이 앞서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러한 것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인지는 높으나 실제로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컨설팅을 받거나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더딥니다.
그것은 국장님, 알고 계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수요조사를 경남 TP에서 했는데, 147개 중에서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여희망은 지금 80개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도내 기업에 대해서는 나머지 기업들이 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지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수립을 해서 ESG에 대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을 두 번 해서 ESG를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도 ESG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를 완벽하게 다 채우지는 못하는데, 저희들도 예산 사정상 좀 깎인 부분이 있고요.
각종 도 차원, 그다음 TP에서 같이 해서, 또 지금 생산성본부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신용평가회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종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다음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옥은숙 위원 특히 기계나 전기, 전자, 항공, 자동차부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기업평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대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경남에서 국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으나 그 속도를 가지고는 따라잡기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을 미처 대응을 하거나 준비를 못 했을 때 수출하는 데서 규제를 받거나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또 다른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도내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 나가고 또 ESG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남의 기업 중에서 RE100 선언한 기업들이 지금 몇%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적어도 RE100 선언한 기업들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겠다 이러한 것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업 중심으로 경남의 중소기업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서 RE100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점차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아직 RE100 선언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현재 그렇게 하는 것도 아직은 기반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창원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사업을 통해서 RE100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또 그렇게 RE100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지금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쨌든 국장님이 중요한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앞서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참 표현이 뭐합니다만 산업 분야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된 것, 올해 9월 말에 제정되었습니다, 9월 24일 자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행령이 지금 3월 25일에, 제정안은 입법예고되었고요.
지금 입법예고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경남도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등을 위한 해당 지역의 정보 및 통계를 구분에 따라서 매년 3월 말까지 이제는 제출하라고,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알고 계시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기후위기,
○옥은숙 위원 매년 통계·정보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경남에서 이런 것이죠.
누차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십니다만 에너지 분야 관련 정보·통계나 아니면 산업 공정 분야 관련 정보·통계, 그리고 농업, 토지 이용, 산림 분야 관련 정보·통계, 그리고 폐기물 소각 등 폐기물 분야 관련 정보나 통계 이런 것들을 경남이 각 분야별로 명확하게 통계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통계가 토대 없이,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이것을 제출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바탕을 가지고, 기본을 가지고 제출을 해야 할지 정말 난감하고 이런 것인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부에서 주는 통계만 가지고 우리가 경남 통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 아니잖아요, 맞죠?
이게 통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엉뚱한 방향이나 아니면 정확한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지역의 통계 기반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계획은 있으신지, 어떻게 하겠다, 이 분야에 대해서 통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 우리 도에서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충분하게 기본적인 필요한 사항들은 전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반드시 법적인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도에서도 실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을 만큼 각종 그런 데이터를 준비할 수 있는 용역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만 주는 경남 통계가 마치 이게 경남 통계다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100%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경남이 각 산업 분야마다 통계를 갖추려면 지금 시·군에 있는 통계 자료와 경남이 같이, 시·군 것을 받아서 경남 자료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명확한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면서 경남에 맞는, 산업 분야마다 맞는 통계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구축해 나가고 앞으로 실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예, 산업혁신과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서계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
국장님, 이번에 산업혁신국은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아주 우호적인 게 맞습니까?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사실 산업혁신국 예산도 줄어들었다고,
○예상원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절대적인 액수가 줄어든 것은 아닌데 아시다시피 수소차 보급 국비가 약 250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보이기에는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나는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가 늘어날 수 있는 곳과 줄어들어야 될 곳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경남에 청년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뭐하려고 집값 비싼 서울까지 갑니까?
경남에 좋은 일자리가 지금 없어져버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을 이야기하면 또 다른 정치적 이해 이렇게 이야기할까봐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업이 제대로 되어야 되거든요.
기업이 제대로 되려면 규제를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공직자들이 총동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경남의 미래가 동시에 밝아지는 것인데, 기업이 어려워지니까 자꾸 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황폐화되고, 지금 일부에서는 메가시티를 또 다른 시각에서 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메가시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부산과 경남, 울산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려면 경제구조의 경제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경남도 잘살고 부산도 잘살고 다함께 잘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기업이 제대로 되려면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너무 규제가 많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수치상 예산을 좀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것의 사용처는 공직자들이 잘 판단하실 것이고 지금 TP, 경남테크노파크 조직 진단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주시겠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최근 3~4년간 TP에 대한 사업의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일이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거의 세 배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인력도 따라 는다고 늘어난 게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이게 바람직한 조직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위원님 뜻도 받들고 그런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테크노파크의 필요성은 경상남도 도민들의 요구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이시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이것 지금 어디에서 하는, 산업혁신국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에서,
○예상원 위원 경제진흥원인데 일자리경제국에서 하구나.
산업혁신국에서 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저는 확보가 되어서, 아까 수소차량이라 그랬습니까?
밀양에 수소단지 생기는 것 아십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원 위원 거기도 서포트(support) 좀 잘 해서, 밀양 농업도시에 주물단지가 오는 것에 대한 역기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제대로 된 단지가 되고 해서 다함께 잘살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산업혁신국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 고생하시는데 괜히 돈 가지고 내가 트집 잡기 싫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심기일전해서 기업인들한테 정말로 서비스하는 그런 부서로 거듭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제조산업과장 조여문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조여문 제조산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수명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89쪽 항공MRO 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 2021년도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이게 총 사업비가 1,000억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조서를 보니까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500억원으로 500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간도 1년 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거기에는 조서 작성상 약간의 기준 차이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공MRO는 1·2·3단계로 구분하고 금액은 총 1,500억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해당 연도 예산이 반영된 1·2단계 작성할 때는 1,000억원이고, 올해부터는 3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3단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을 3단계 포함해서 1,500억원을 했는데, 사실은 사업조서에 적을 때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것을 포함해서 적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세심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동일한 질의되겠습니다.
아니 사업조서를 잘못 적었다 이 말로 됩니까, 지금?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잘못 적었다는 게 아니고,
○윤성미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이게 지금 2021년도 당초 사업 예산이고요.
용당산업단지 항공MRO 조성 지원에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7년간이고, 사업내용은 이게 몇 ㎡입니까?
14만9,628㎡, 1·2단계, 그다음에 총 사업비 10억원입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1,000억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1,000억원 이렇게 되어서 이게 사업조서가 2021년도 당초예산 사업조서인데, 2022년도 사업조서를 적으시면서 사업내용이 지금 개발부지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은 3단계 포함한 금액으로,
○윤성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만 3단계 포함했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업조서가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었잖아요.
이 책 어디에 사업내용이 바뀌었다, 변경이 됐다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그 부분은 약간 저희들이 세심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세심하지 못한 게, 이것은 진짜 잘못한...
나는 진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은 정말 몰랐네.
국장님, 조서가 아무리 잘못,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조서 내용이 이렇게 단계도 바뀌고, 이게 지금 1,000억원에서 1,500억원입니까?
예산도 바뀐 것을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것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제가 예산실에 물어봤어요, 금방.
“예산과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나온 예산이냐?”, “어떻게 갑자기 1,000억원이 1,500억원 되고, 확인해 주고 확정을 했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아마 작년에 예결위라든지 이런 쪽에 이 자료가 나가면서 그런 부분을, 3단계 총 사업비로 나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다르죠.
지금 예산이 1,500억원 아닙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예산이 잘못된 것이네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집행부하고 상임위까지는 그런 쪽으로 보고가 되고 이러면서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되었는데, 아마 이게 예산, 한 해 예산을 보고 그렇게 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윤성미 위원 아니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예산이 1,000억원에서 1,500억원 바뀌고 사업내용이 바뀌는데 어느 한 부분도 사업이 변경됐다는 게 없습니다, 지금 적힌 게.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찾아보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안 해 주셔야지.
제가 어제도 누누이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지만, 사업조서 정말 잘 적어 주시고, 상임위는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 알고 분석을 합니까?
예산서까지 보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신경을 쓰시고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나는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는 예산실에도 그렇게 물어봤지, 이 예산 너희가 확정해 준 거냐고, 500억원이 늘어났는데.
처음부터 잘못된 거네요, 국장님 그러면?
처음에 1에서 3단계를 했어야 되는 건데 1에서 2단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작년에 할 때 이야기가?
중간에 변경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3단계, 이게 약간은 역사가 있는데, 이게 시작한 연도가 상당히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알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MRO 사업, 그래서 면적을 확정하고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예산 사정이 좀 부족한 부분이 도도 그렇고 지금 6:4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천시하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은 토지가가 상승해 버렸습니다, 몇 년 사이에.
○윤성미 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그 과정이 한 번에 1,500억원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고, 1,000억원으로 시작하다가 이것이 1,500억원 늘어나는 과정에서 아마 상임위하고는 다 커뮤니케이션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예결위에 제출하면서는 예산만 이렇게, 한 해 예산을 보고 그냥 2단계까지는 2022년도, 3단계는 2023년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세심하게 적어서 변경되었다하는 부분이 표현이 못 된 것 같다는,
○윤성미 위원 이게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다음에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중기반영이나 투자심사나 지방보조금심의는 다 끝났지요, 심의가?
지금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은 문제 없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없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르지만 인천하고 우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예.
○윤성미 위원 계속 인천에서 이 일을 밀고 나간다면 저희가 사실 이렇게 산업단지를 조성해도 저희에게 말하자면 일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싸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 부분 말씀드리면 두 가지 분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천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직접 MRO를 한 부분은 우리 지역구 하영제 의원이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 소위에도 상정이 안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 해당부서에서도 그것은 사실은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통과 안 되는 것으로 거의 보고, 다만 거기 말고 중앙부처에서는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하고 군수를 한다고 보고,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화물을 개조하는 그런 식으로 MRO를 정해 놓고 있는데,
○윤성미 위원 이게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MRO 사업을 뛰어든 것은 위헌입니다.
법률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사업에.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법의 위헌보다는 법이 개정되어야 되는데,
○윤성미 위원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개정 자체를 안 할 겁니다.
지금 국토부도 그런 의견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윤성미 위원 예.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다만 거기에 반대적으로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는 사천 MRO를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윤성미 위원 당연하죠, 우리 경남에 가장, 사천뿐이 아니고 경남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인천에 절대 밀린다기 보다도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이게 다 판가름이 납니까, 어찌 됩니까, 그러면?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법은 상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 외에 별도로 사천 MRO를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두 번 다시 없겠지만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위원님,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조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조산업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제조산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소전기차에 대해 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전기자동차 조서를 보면 지금 미세먼지 또 그리고 2050 탄소중립 가는 길에서는 이런 차들이 정말로 우리한테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수소전기차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0년 예산이 470억원이 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도 150억원밖에 안 했었어요.
거기에다가 많이 감액이 되어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내년 예산도 340억원 같으면 2020년에 비하면 적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계속 이 예산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 왜 추경에 이렇게 줄어들었고 내년 예산도 2020년보다도 적습니다.
수요가 없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니요, 당초 2020년도에 예산을 많이 잡아가지고 작년 예산이 올해 이월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1,270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실질적으로 작년 이때쯤 예산 심의를 우리가 500대를 요구했는데 예결위에서 100대가 삭감되었고, 1차, 2차 추경 거치면서 올해 예산이 한 2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월된 물량이 1,270대하고 올해 예산이 250대 합하면 약 1,500대 되는데, 올해 지금까지 실적이 650대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되는 것은.
그리고 올해 한 것은 2020년도 예산은 전부 국비를 반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 신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도 산업혁신국 예산 늘은 것은 차에 대해서 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것은 마땅한 일인데, 그런데 차에도 수소전기자동차가 있고 또 수소버스차가 있고 또 트럭에도 있더라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렇게 다 치면, 또 수소충전소 설비가 있고 해서 상당한 예산이 내년에 57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충전소 설치가 보면 내년에 남해하고 사천시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소전기자동차나 버스차나 이런 데에서는 구매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충전소를 먼저 만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충전소가 있어야 수소차를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작년까지 충전소가 없어서 거의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올해 진주시 같은 경우는 80대 정도 구매된 그런 실정입니다.
충전소가 4월에 개통이 되었거든요.
충전소가 먼저 개통된 이후에 수소차나 버스나 이런 것을 구매합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야 맞겠죠.
그럼 밀양에는 수소충전소가 미리 하나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은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또 안 맞죠.
밀양시는 내년에 1개소를 개소하겠다고 했고, 또 수소전기자동차는 벌써 내년 예산에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런 경우는 인근 지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재웅 위원 아, 밀양은 다른 지역에 가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재웅 위원 그렇게 불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통근하는 그런 사람들은 보면, 거제 같은 경우 충전소가 없었는데 부산이나 진주 이런 데 출퇴근 하면서 서너 대 정도는, 10대 미만 정도는 구입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김재웅 위원 창원이나 김해나 이런 데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데 충전소를 더 늘리는 현상이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재웅 위원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계속 확대할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우리 계획은 전 시·군에 시·군별로 1개소 이상은 충전소를 설치하려고,
○김재웅 위원 한 군데 이상은, 여기 차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지원이 1대당 3억원이더라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버스, 예.
○김재웅 위원 실제 그러면 수소버스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데 3억원을 보태줍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버스가 5억원 정도,
○김재웅 위원 5억원 정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드는 것으로, 정확하게 금액을...
○김재웅 위원 그냥 내연기관 버스 좋은 것은 어느 정도 갑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은 3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이게 2억원 정도 비싼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김재웅 위원 3억원, 한 2억원 가겠네, 정액이 3억원 주니까.
그럼 내연기관 가격에 수소차를 그만큼만 보전해 줄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은 아닙니다.
○김재웅 위원 그 정도 되면, 3억원이니까...
또 뒤에 수소화물차를 보면 4억5,000이에요, 1대당 정액 지원이.
이런 차를,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대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게 상용화될 때까지는 아마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체제가 된 이후는 지원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소차가 상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1대당 생산하는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돌아와 가지고, 수소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당 3,300만원 주는데, 이것은 전기차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수소연료전지차입니다.
○김재웅 위원 수소연료전지차요.
이 부분은 강조해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가는 길, 그 일부라고 보면 되잖아요, 내연기관 없애는 것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이야기는 없지만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5개 부분 신규 사업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일단 조서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237페이지 보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전주기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사실은 저도 몰랐어요, 제가 직업이 약사인데도 이 부분을.
이번에 검토보고서 보고 또 조서 보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바이오 랩허브 중기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라든지,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이런 부분이 미래 의료 분야에 각광을 받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진해 나가려고 이 사업을 만들어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 사업 접근을 참 잘했고요.
지금 바이오헬스 부분에서 각광을 받는데, 특히나 경남에는 이런 특화된 사없이 없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래서 신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초점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전자약이나 디지털치료제 이렇게 보니까 사실 전자약은 의료기기고,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디지털치료제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 기능을, 앱이나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머리에 헤어밴드처럼 되어서 우울증 같은 것 치료하는 이런 것들이 개발되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혹시나 보셨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한 번, 실물은 보지는 못했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샘플로 사서 해 봐야지요, 그런 것들은 비싸도 안 하는데.
그래야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할 것인지, 투자라기보다도 사업을 키울 것인지 그럴 것이고.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도 식약처에서 인증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약들이 부작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 혈류를 통해서 인체를 들어가기 때문에 혈류를 통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기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빛이나 자극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주파나.
그래서 그것보다 훨씬 더 인체에 부작용이 없고, 두 번째는 단가가 싸기 때문에 약을 오랜 기간, 물론 치료는 약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경미한 증상들은 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 손을 막 뜨는 경우에도 밴드를 착용해서 요골신경입니까?
지나가는 신경을 자극해서 안 떨리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넓은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더라고요.
이 부분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을 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예산은 2억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2억원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것,
○윤성미 위원 그리고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어떤 데입니까, 여기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김해시에서 만든 경남TP 같은 그런 기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성미 위원 발족 연도는 언제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2006년도에 발주,
○윤성미 위원 2006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한 15년쯤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동안 나와 있던 이런 것들도 꽤, 산출물도 좀 있겠네요, 특별하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의생명진흥원은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이거든요.
가지는 기관이 아니고 그에 따른 기업들이 이런 제품을 가진 게 좀 있습니다.
아직은 전자약, 디지털치료제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업체는 제가 분석을 다 못 했는데요, 아마 계속 개발하려고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윤성미 위원 우리가 일단은 사업비를 줘서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윤성미 위원 경남에 있는 신생 기업들 이런 일들에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기업도 키울 수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 사는 것보다 경남에서 나오는 그런 물건들을 사면서 치료를 하였으면 더 좋겠다 싶고요.
좀 더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개 중에서 보니까 양산부산대학교 하는 그것은 뭡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바이오헬스산업 파트너링&콜라보 포럼 개최,
○윤성미 위원 이것은 뭡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기업체가 의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만일에 보시면 왼쪽 편이 의사이고 오른쪽 편에 계신 분이 기업에 계신 분이다, 그러면 의사 분이 포럼에 참석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설명하면, 기업체에서 아,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 둘이 파트너가 되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도나 기관에서 지원,
○윤성미 위원 말하자면 관계의 장을 열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게 하고 또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포럼도 개최하는,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은 내년 초에는 포럼을 개최해 가지고 의료계에 계신 분하고 기업체 분하고 먼저 포럼을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우리 도에서 예산 지원해 가지고 그것을 사업화 시킨다, 그런 계획입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것을 생각했는데요.
사고의 전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든 것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에 대한 교육들이 많이 활황이 되어 있고, 도도 지금 보면 이런 쪽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 이름에 맞게 열심히 더 잘 봐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결과나 이런 물들에 대해서는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조언을 구하러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신산업연구과장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원성일 위원 과장님 이쪽입니다.
사업조서, 혹시 질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68페이지 소부장(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게 내년도부터는 더 많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울산과학기술원하고 인력양성 연계 MOU 체결했는데, 혹시 이게 소부장이다 보니까 부품 특화다 보니까 울산과학기술원에, 경상남도에 소재된 단체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꼭 울산과학기술원하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AI 입주는 기업체 해 가지고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하고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내라든지, 중국 쪽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제외하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이 울산과학기술원하고 포스텍하고 두 군데가 가능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MOU를 체결한 겁니다.
○원성일 위원 그랬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원성일 위원 TP에서 할 건데,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원성일 위원 이것을 준비할 건데,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소부장 부분이 상당히 알다시피 일본하고 그 이후로 상당히 이게 부각되어 있었고 지금 하는데, 이게 특화단지 추진단 출범식은 10월 27일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10월 27일 한 것?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다섯 군데가 산업부 주관으로 했습니다.
○원성일 위원 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원성일 위원 그다음 향후 계획 보면 AI교육시설을 구축하겠다는데, AI교육시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 부분은 올해 결산추경 때 올해 예산으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아, 추진 중에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원성일 위원 향후 계획이, 이게 구축되고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움직일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저희들이 보니까 신산업연구과가 여러 가지로 나노부터 주력산업이 수소부터 여러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경남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유출되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죠.
특히 보면 소부장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은 폴리텍7대학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산업연구과에서 그쪽에 기능인력들도 할 수 있으면 이것 말고 혹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희도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 원성일 위원님이 나노 하니까 퍼뜩 생각나는데, 나노의 메카는 밀양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해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예상원 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노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올해 예산을 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요청은 했는데 올해 도의 예산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상원 위원 옆에 툭 쳐 보세요, 왜 돈 안 주는지.
그런데 물론 국제컨퍼런스가 언제 할지 잘 모르겠는데 시기 조정이 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 하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국제컨퍼런스를 하려면 제가 몇 번 참석해 봤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나노의 석학들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연 올 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문은 있지만, 제가 지금 당초예산 다들 삭감되고 안 그래도 예산 말만 하면 어제 같은 때는 부끄러워서 앉아 있지도 못하겠더라고, 돈 250만원 깎았다는 말 한 마디에.
부끄러워서 진짜 앉아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증액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시기 조정을 해서 추경에라도 컨퍼런스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게 사업을 못 할 개연성도 저는 있다고 봐져요.
봐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시기를 잘 조정해서 제대로 컨퍼런스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산단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이고 경상남도의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가져달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1억원이었고요, 추경 때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컨퍼런스 개최했거든요.
○예상원 위원 그것을 돈 5,000만원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는 얼마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내년도 예산은 7,000만원만,
○예상원 위원 얼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우리 도 예산은 7,000만원이고, 시·군에 밀양에 2억원,
○예상원 위원 2억원, 다시 크게 이야기, 내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2022년도에 도 예산은 7,000만원, 밀양시에 2억원,
○예상원 위원 2021년도는 우리 도에 얼마였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도 예산은 당초에 1억원이었고 5,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1억5,000이었고요.
○예상원 위원 1억5,000.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밀양시에 2억원이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지금 산불강조기간인데 아부 강조를 좀 하면, 반드시 챙겨주세요.
담당 과장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하는 과장이고, 나노에 대한 관심과 열정에 비하면 15억원씩 줘도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시기를 조정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산업연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에너지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도내에 태양광 설치 보급을 좀 확대하자, 그 이후에 에너지자립마을 관련해서 등등 여러 차례 저와 면담도 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또 설명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은 도내에서 에너지자립마을이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 이게 정말 에너지자립마을인가 그런 형태는 저는 크게 에너지자립마을로써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 우리 도내에 있는 에너지자립마을 형태는 진정한 에너지자립마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떠한 모습, 어떠한 형태, 어떠한 것까지 갖추어져야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보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내부적으로 외부 전기 유입이 없이 내부적으로 사실은 에너지 생산해 가지고 활용하는 게 에너지자립마을의 진정한 컨셉에 맞기는 합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그러한 전체적인 어떤 모습이 그 마을에서 전기나 에너지를 쓰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자립 형태로 되어야만 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 모습이 많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세우고 계시는 에너지자립마을과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하는데 있어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고 계시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그와 관련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에너지자립마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올해 융복합 플랫폼 사업을 신규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에너지자립마을을 어떤, 농촌도 있고 어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을 형태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에너지자립마을에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감사한 게 요청한 자료에 보면 에너지 자립 마을 전담팀 구성을 하셨더라고요.
전담팀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에너지 자립 마을 전담팀은 저희가,
○옥은숙 위원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이 자료에 보면 에너지 자립 마을 전담팀을 구성해서 팀장, 팀원 원, 투, 쓰리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계획이신 거죠? 그럼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건,
○옥은숙 위원 이렇게 주셨어요.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 잠시만요.
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대신 답변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그것은 서울시에 그런 현황이 있다고 그냥 참고 자료로,
○옥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경남도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그것은 저희가 좀 고민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랑 같은 형태로 갈 건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 용역기관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떤,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여러 형태로 앞으로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비롯해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시고 하셨는데 이걸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에너지산업과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그래도 내년에는 신재생에너지 조성 관련해서나 에너지 아니면 에너지 자립 마을 이런 등등의 사업들이 많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부분적으로 많이, 구석구석에.
그런데 예산 확보를 한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장님,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서는 2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특히 저소득층,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 5억6,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14억원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도 2억원이고, 특히나 저소득층 공동주택에 태양광 보급하는 것도 8억5,000만원이 감액되었고요.
또 가장 중심적으로 해 왔던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하는 그것 17억원 감액되었거든요.
그리고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이것도 9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농·어촌의 어르신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하는 사업도 10억원이 감액되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에너지산업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에너지 보급이나 신재생에너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신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플랫폼 구축 사업비 이런 것은 좀 2억원이 증액되었고, 그렇기는 하나 나머지 실질적으로 실행할 단계의 사업들은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조실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내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부터 오늘 이어서까지 계속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 경남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시키고 이걸 실행시키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건지, 무엇으로 대응하겠다는 건지 정말 의문스럽네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우리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님께서 기후 관련 분야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저도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예산 관점에서 이렇게 전체 예산을 바라보듯이 기후 관련 예산도 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체제를 지금, 2023년부터 본격화한다지만 저희가 차기 추경할 때도 그런 부분을 일부 적용해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실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계절이 좀 뚜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나라와 기후가 다른 호주나 중동 지방에서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를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걸어야, 국가의 운명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데 우리가 이렇게 사계절이 그나마 있어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저는 감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지역 에너지 절약하는 것, 모든 것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제대로 저희들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그런 부분, 하여튼 사업의 중요도나 우선순위가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니고 예산 편성에 당초예산과 추경예산 간의 시기 조정에 대한 기술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 특히 강조해 주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이런 예산들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이 또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실행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옥은숙 위원 정말 실수 없이 적극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해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일단은 저희 신재생 보급 사업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도로 직접 내려가지 않고,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한 47억원 정도 사업비가 좀 추가가 됐는데 이게 아마 도를 직접 통하지 않고 국비를 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전체 예산에는 사실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확대 기반 사업도 한 5억원 정도 추가가 됐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예.
과장님, 그러한 노력들은 사실은 광역시·도에서 다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별도로 저는 노력을 더 많이, 고생하셨는데 더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도에서 하는, 에너지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예산 중에서, 이때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이렇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좀 확보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은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수명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뭐 질의보다는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과장님께서 산업부에서 파견 오셔서 올 연말에 복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40만 도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감사합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경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도시 지역과는 달리 에너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산업부 가시더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서 우리 에너지 산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과장님 가셔서 이경민 표 국비 100억원 사업 하나 주시고,
(일동웃음)
간단하게 1년간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올해 2월에 왔는데 확실히 와서 느낀 게 경남에는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 많구나, 역시 훌륭한 인재가 많은 곳이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하게 대해 주셔서 정말 잘 지내다 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도 경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좀 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100억원에 대한 답을,
(일동웃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100억원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경민 표 100억원 꼭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산업부에 있다가 내려오시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남의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부분 다 지금 태양광이 돼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태양광이 좀 많습니다.
○원성일 위원 혹시 연료전지는 우리가 어떻게, 사업조서 266페이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시행이 ’96년도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위주로 거의 99%, 100%가 되는 것 같고요.
지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 많이 나아가는 게 느껴졌고, 그것은 포항의 지진 사건부터 해서, 혹시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연료전지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많이 알고 있다는 게 아니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니, 많은 분들이 연료전지도 준비하고 계시고, 저희 신재생, 예를 들어 융·복합 사업이나 이런 데도 연료전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량이 저희들이 시·군별 41개인데, 이 41개 중에서 혹시 연료전지가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잠시만요.
○원성일 위원 사업 조서 267페이지 보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예.
이건 대부분 지금 태양광입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건 태양광이고 융·복합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는, 보급 사업이 종류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연료전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태양광을 해 보니까 특히 인버터 부분 쪽에 불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비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다 보니까, 다만 시공할 때 처음에는 연료전지는 비싸게 나오죠.
거꾸로 태양광 설치는 적게 나오고요.
그 대신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또 연료전지가 수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성을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고민하셔야 되고, 우리 아마 앞으로 국가적으로, 산자부 가시면 그것도 고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사업조서 282페이지 보시면 해상풍력 이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어업인들부터 해서 하는데 이게 참, 가야 할 부분이고요.
당연히 저희들도 환영을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수용성 제고 사업해서 한 1억5,000만원 정도 예산을 했는데 지금 어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걱정이던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어민들 참여하시는 민관협의회가 작년 10월부터 구성돼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11월에는 그분들 중 시간 되시는 몇 분 모시고 제주도 현지 견학도 다녀오고,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원성일 위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나 이 부분을 알고는 있지만 해상풍력을 저희들이 제대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민들 참여 없이는, 그래서 이 부분에 예산이 단순히 1억5,000만원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간 걸 떠나서 조기에 빨리, 이런 해상풍력을 하고 난 뒤에 주민 참여를 빨리 시켜서라도 불만을 해소 시켜서 정착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이게 또 계속 걸리다 보면, 몇 년 지나다 보면 해상풍력이라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정부 쪽에도, 다 고민하고 있지만 특히 남해안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 경남은 해상풍력이 절대적으로 앞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민들 참여 부분들이 아마 길잡이가 되면, 그게 하나의 샘플이 되면, 앞으로 다 여타 있는 우리 어민 분들도 많이 사업을 한다면 표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올 한 해 수고했고 가기 전에 아까 100억원 이야기했지만 그걸 떠나서 경남 지방에, 특히 지방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을 좀 중앙정부에 가시거든 주위 동기들이나 선배들한테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위치가 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님들, 중식 시간이지만 이 산업 혁신국은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시는 걸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 남지하고 칠서공단하고 인근해서 있는 창녕 출신입니다, 제가.
신용곤입니다.
제가 칠서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총괄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도로 개설, 주차장, 도로 개량, 구조 개선, 이 계획만 있는 계획이다,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환경 분야에 관한 계획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다, 그렇죠?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이 칠서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사업은, 재생 사업이라는 건 사실 국토부에서 노후 산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주로 기반, 기반 시설 중에서도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려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만 칠서일반산단은 20년 이상 노후된 산단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환경 분야가 더 중요해서, 환경부서에 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로터리가 지금 6군데가 만들어지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신용곤 위원 맞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예.
지금,
○신용곤 위원 산업단지 스마트 교차로,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로터리는 그냥 회전 로터리로 만듭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이게 구체적으로 아직 설계는 안 됐지만 지금은 교차로를 회전 교차로 식으로 이렇게,
○신용곤 위원 지금은 전부 신호등으로 다 돼 있거든요.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그렇습니다.
지금 교차로 부분을 전반적으로 회전 교차로로 바꾸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생 사업에도 그렇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용곤 위원 일단 제가 칠서산단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한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앉아 계시고요.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오늘 오후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양한 민생경제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코로나 시기에 일시적으로 확대 지원된 국비 사업의 축소로 전반적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증액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일자리 사업 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이 아니고요.
오후에 아마 우리가 다뤄야 할 국인데, 섬어촌발전과입니다.
섬어촌발전과,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네요.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및 성과 도출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에 기후대기과입니다.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도내 악취관리지역 지정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저도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자료 요청인데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관련해서 세부 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시행 후에 재활용률 현황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외 지역에 대한 사유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 관련 세부 현황 이것도 같이, 시행 후에 재활용률 현황까지 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8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39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형 트랙 사업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이게 2013년도부터 시행을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저도 알기로 이전에는 이 사업이 우리 도에 있는 학생들이 나갈 때 상당히 좋은 걸로 해서, 인기 있는 사업이라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 주위의 사람들도 이런 사업의 혜택을 봤는데, 그때부터 제가 지켜봤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해마다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든다는 것은 여기에 동참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또 기업들도 적으니까 이런 현상이 올 건데 이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도내 유수한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다수 참여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고용 침체와 함께 전통 제조업에 기반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부족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증가되고 이런 여러 사유로 인해서 트랙 협약 채용 기업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김재웅 위원 우리 또, 같은 것은 아니지만 어제 우리가 했던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우리 경남에 있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2021년도에는 100명에서 내년에는 오히려 50명 올려서, 이런 장학금도 적지만 증액하는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보면 경남형 트랙 사업은 이 존재 가치까지도 지금 우려를 거론할 이런 시점인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여기 뭐 겨우 학생은 하여튼 뭐 18명이, 아니, 학생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럼 또 작년엔 줄어들었고 그 앞 연도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예산도 줄어드는 겁니까?
그리고 또 내년 예산이 3억원인데 그걸 수요조사를 대강 해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매년 100명 내외로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일단 반영을 할 계획으로, 일단 예산 당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럼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수요에 비해서는 예산 확보가 좀 안 됐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말 추경에라도 꼭 확보해서 학생들이 주거정착금이라든지 또 기업에는 환경개선금, 채용장려금을 신청한 데는 꼭 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정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자리경제과의 신규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시·군 일자리센터 상시면접관 운영 지원해서요.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면접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최근 코로나로 사회 소통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구인, 구직자 간 불필요한 채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해서 채용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일자리 키오스크 비대면 채용 면접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저는 이게 코로나 비대면 아니더라도 멀리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까지 가려면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 소요가 많이 되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코로나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서부권이나 이런 아이들이 서울까지 면접 보러 왔다 갔다 하면 차비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만만치 않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키오스크 상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그 사람의, 사실은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일단은 서류 면접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서류 면접이 포함되나요?
안 그러면 바로 얼굴만 이렇게 해서 대화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일단 1차로 녹화 면접을 하고 또 2차로 추가로,
○윤성미 위원 자기 프로필이랑 이런 서류는 드리겠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드리고, 그다음에 결국 그 키오스크 앞에서 화상으로 면접관하고 같이 1:1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는 어디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이 사업은 경기도하고 광주시에,
○윤성미 위원 언제부터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주로 많이, 코로나 상황에서 직접 채용이 안 되니까 2020년부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6개 기관에서 임대 형식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2020년이라도 거의 하반기죠?
제가 자료를 지금 찾아보니까 양주에서 언택트 일자리 박람회 개최해서 2020년 11월에 한 게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윤성미 위원 경기도 양주에서 한 게 있는데, 저는 좋은 취지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키오스크 앞에서 면접 보는 것도 옷도 이렇게 맞춰 입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요새, 뭡니까, 면접 보러 갈 때 정장 대여해 주는 그 프로그램도 경남에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그것도 같이 하나요?
조건이 꼭 정장을 입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키오스크 부스 안에 같이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윤성미 위원 아, 부스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윤성미 위원 하려고 한다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지금은 일단,
○윤성미 위원 금방 내가 이야기해서 이야기 한 게 아니고?
내가 보니까 금방 내가 이야기를 던지니까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일동웃음)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남에서 아이들 정장을 대여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정말로, 왜냐하면 사람이 볼 때 의복이 반듯해야 면접 보는 사람의 심리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장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장도 살 형편이 안 되고 힘든 아이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그 사업을 연계해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도 만들어주고 정장을 하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5군데만 했습디다,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 5군데를 정한 기준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저희들이 시·군 수요를, 일단은 우선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수요를 파악한 결과 김해, 거제, 의령, 고성, 하동군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내년 1년 동안 사업이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1년 동안 계속사업이죠.
○윤성미 위원 계속사업인데, 하고 나서 만약 잘된다면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계속하실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보강하고 하면서.
○윤성미 위원 키오스크 한 대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5,0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5,000만원, 그렇게 비쌉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일자리 정보 제공, 업데이트 이렇게 계속 관리까지 해 주니까...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경남 청소년 귀한입니까?
경남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사업,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것 어떤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 사업은 청년 인구 순유출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남 전입을 희망하는 타 시·도 청년들과 도내 유망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연결로 지역 정착 지원, 청년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사업도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결국은 청년 채용하면 인건비를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여기 보니까 지역 정착도 한다고, 지역 정착은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타 시·도에서 경남도로 전입을 했을 때,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근속 장려금을 150만원, 정착 이주지원금을 저희들이 6개월 동안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인당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인건비 빼고 450만원은 되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경남에 귀환해서 들어올 수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가는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저희들도,
○윤성미 위원 몇 명 정도 되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
○윤성미 위원 자료 없으면 그건 나중에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일단 그 자료를 알아야 이 사업을 잡을 것 아닙니까?
귀환청년이 몇 명이나 되는 것도 모르면서 예산을 잡으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보니까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신규 조사결과는 20명으로 잡고 창원에 4명, 진주 3명, 통영 5명, 사천 2명, 김해 3명, 의령군 3명 돼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잡은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시·군에 수요 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경남귀환청년 그 데이터는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것 신규 사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신규 사업입니다.
○윤성미 위원 신규 사업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잘 배려하고, 우선 사업만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는 이게 기대가 되고 또 좋은 사업이라 생각해서 만들지는 몰라도 그게 현장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없다는데 손들면 눈총 받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그래도 분위기 좋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이 역동적으로 일하니까 이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확인을, 아까 자료를 제가 받았으니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확인 안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쭉 주셔서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했는데 혹여 이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잘 몰라서 이야기를 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것 우리가 출연금을 당초에 얼마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당초에 5억원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5억원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늦게 설립을 하기는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확인할 부분이, 이분들의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진흥원에 근무하시는 분 인적 네트워크가 박사면 박사, 어떤 부류에 일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지금 원장님은 경남 한국은행 출신이시고요.
○예상원 위원 그분 빼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팀장님들은 일단 박사급입니다.
팀장 세 분은 박사급이고, 그 밑에 직원은 경력직으로 9명, 신규 직원 9명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박사는 전공을 뭘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체 사업을 꽤 합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꽤 하는데, 먼저 이 책자를, 제가 왜 아까 인적 네트워크를 여쭤봤는가 하면 과장님, 저한테 주신 이 책자!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이 책자를 제가 짧은 시간 한 10분 정도 쭉 넘기면서 봤거든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원론적인 경제지, 학회지 등에 나와 있는 것을 짜깁기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겁니다.
블룸버그에서 91개국 정도의 경제지표를 계속적으로 보고서를 내는데 그 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했다든지, 통계청 자료를 인용했다든지, 그 외에 특별히 우리 경상남도의 경제 산업 동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인용한 거예요.
혹시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동의합니까?
이게 창의적인 게 있냐는 겁니다, 창의적인!
지금 이것 경남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쭉 해 왔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하던 것을 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게 경제진흥원이 설립되면서 기관이 바뀐 겁니다.
○예상원 위원 사업이 이관됐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사업이 이관됐는데, 이 내용 11월,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11월 것만 봤을 때는 너무도, 우리가 요즘 대선 때 되니까 논문 표절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런 우려를 합니다.
짜깁기해서 책으로 만든 것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를 제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개월 이내의 자료를 우리 기업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데 의미를 좀...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리 일자리경제국이 고생하시는데, 저는 산업혁신국,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국들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 정국에 고생하시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딱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 질의를 하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경제진흥원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업비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에 보면, 이 책자와 관련되어서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2억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책자 발간하는 데 12개월 6,6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우편요금이 엄청나네, 우편요금이.
1,100만원 들어갑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연구개발비 1억2,200만원 이건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연구개발비가 주로 정보 수집 비용입니다, 원고료.
○예상원 위원 무슨 정보 수집, 각색한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는 한 3,000만원 내외로, 그다음에 로이터, 연합인포멕스, 나이스 신용평가 이런 기관에 하여튼,
○예상원 위원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월 회비를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예상원 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정확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정보비용이 그렇습니다.
회원가입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하는 비용입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통계청 자료는 그냥 인용하면 되는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블룸버그하고 몇 개 우리가 가입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아니, 블룸버그에서 우리 경제지표를, 이게 경상남도의 경제지표를 블룸버그에서 만들어 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세계 정보를, 세계의 경제동향이라든가 유가 이런 여러 가지 경제 관련 통계자료를 거기서,
○예상원 위원 하는데, 블룸버그는 세계 91개국인가 90개국인가 100개국 내외의 경제지표를 자기들이 발표하지 도에 있는 경제지표를 만들어 내는 곳이 아닌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우리가 등록한 것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경제진흥원에서, 도의 경제지표라기보다는 여기서 활용하는 것은 세계의 경제지표를 저희들이,
○예상원 위원 이 책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이 책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봤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우리 국장님이 워낙 유능한 국장님이시고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국장님이시니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이게 정말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받을 만한 자료인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아까 인적 네트워크가 어떠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우리 기조실장님이 예산 분야의 행안부 전문가 아닙니까!
그럼 별도의 정보수집료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능을 경상남도 도민한테 기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인건비를 주고 이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했으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웃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전문가 식견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 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인건비 얼마 줍니까?
경제진흥원에 인건비?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경력에 따라 다른데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로 팀장급,
○예상원 위원 총액,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뒤에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인건비가 13억7,5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13억7,500만원, 14억원 정도 되는 인건비를 줄 때는 그만한 재능을 가지신 분을 우리가 채용한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통계청 자료라든지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든 간에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우리가 인용할 것을 인용해서 이 책을 만들 때는 수집료... 그것은 본인 고유의 업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1억2,000만원을 예산 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그런데 그 부분은 인적 네트워크보다는,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예상원 위원 아니, 국장님 한번 말씀을...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어쨌든 다양한 경제지표나 자료들을 국내 통계청에서 수집할 수도 있고 또 외국의 유수기관에서 수집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쪽에 회원가입을 해서 유료로도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 연구원들이 별도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게 지금 경제진흥원이 작년 7월부터 생겨서 인적 네트워크나 인력도 사실 충원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분들께서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인력 보강도 해 드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상의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 한번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남연구원에서 할 때도 연구원에서 이 유사한 책자를 계속 만들어냈고, 그 책이 나오면 제가 일반적인 지식을 거기를 통해서 습득했거든요.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제가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방에 가면 왼쪽에 전세버스 40대가 2년 동안 한 번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있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
물론 여행과 관련된 업이 묶이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도와주고 있는지를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반성도 하고, 또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 볼 때마다, 자리에 앉으면 그 전세버스가 쫙 보입니다.
한 번도 안 움직여요.
그대로 서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는 것은 단면이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얼마나 했느냐는 것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아무리 경제진흥원을 만들었지만 정보수집료를 받는다?
지금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아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또, 많은 돈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적정한 인건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수집료 정도는 내가 재능기부를 해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봤고, 참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이 25억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25억원 편성해서 집행할 때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특히 행사성 경비 이런 걸 조금 잘 만들어서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잘 몰라서 우리 동료 의원인 박문철 의원한테 전화로, 우리가 같이 스피커폰으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IT 전문가라 제가 항상 우리 도에서 일어나는 IT와 관련된 일이 있으면 그분한테 물어봅니다.
물어서 배우는 거예요.
여쭤봤을 때 플랫폼 구축 사업비에 대해서 12억원이 잠재적으로 들어가고 앞에 또 3억원이 있습니다, 유사한 금액이.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플랫폼 구축하는 데 용역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용역을 했습니다.
각각 했습니다.
올해는 상권 분석에 대한 용역을 했고, 내년에는 경남형 맞춤형 일자리 정보에 관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동시에 같이 스피커폰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면 이 플랫폼은 대금 결제라든지 보안이 걸리지 않는 플랫폼은 금액이 제가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10분의 1 정도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분의 말씀이 전적으로 다 맞다는 건 아니지만 통상적인 플랫폼 구축할 때는 1억원 내외로 든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배웠고, 이걸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했다면, 용역서를 제가 보지 않아서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 확인해 본 결과는 용역서를 상임위원회는 제출하지 않은 걸로 나오거든요.
과장님, 용역비 받았습니까,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것은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출연금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으로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그 용역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동료 위원이신 송오성 위원께는 그 용역서를 주지 않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별도로 용역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했는데 용역 자료는 제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것은 과장님,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최소한 상임위원회 동료 위원들한테는 줘서 이 사업의 용역결과물이 어떻다라고 알려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위원님, 잠시만요.
이 용역이 올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직은 용역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용역서가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이것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각각, 올해는 상권 분석이고요, 내년에는 일자리 서비스 관련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빨리 마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학습이 덜 되어서 좀 길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용역결과가 없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용역결과서를 제가 보지 않았지만 제 추론으로는 한 번에 끝내야 됩니다.
3억원씩 3억원씩 계속적으로 12억원 들어가고, 앞에 유사한 것 용역비 플랫폼 3억원이 또 있습니다.
이 3억원이 이분들은, 경제진흥원에는 꼭 특허 낸 것 같은 그런 계수가, 3억원짜리가 계속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원회, 특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여쭤서 다시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만,
○예상원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경제진흥원에서 전체적인 저희들 지역경제에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분야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야, 일자리 분야, 중소기업 분야, 해외마케팅 분야.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1년에 용역을 한 분야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진행된 건 소상공인 분야 용역이고, 내년에 할 분야가 일자리 분야 플랫폼 용역입니다.
그 전체 틀 속에서 단계별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자리경제국에서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예상원 위원 아, 경제진흥원에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다른 사람이 용역을 해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예상원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용역서는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예.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경남 중소기업 증시 상장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으시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증시 상장은 기업공개인데요.
사실은 증시 상장하면, 기업공개하면 아시다시피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자금을 주식을 통해서 조달하기 쉽고, 그리고 또 재무상태라든지 주요 사업이 공시가 되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올라갑니다.
○윤성미 위원 그건 아는데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런 목적이 있고, 일단은 상장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상장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야라서 컨설팅을 해 주고,
○윤성미 위원 이 사업 안을 내가 들여다보니까 증시 상장은 1건이고 컨설팅이 4건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런데 위에다가 증시 상장으로 이렇게 제목을 잡아 놓으면 안 되지!
제목을 이렇게 잡으면 다 증시 상장으로 나가는 사업인 줄 알잖아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증시 상장을 위한 컨설팅도 해 주고,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도와주더라도 증시에 상장을 자기가 아직까지 하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고요, 조금 미루는 것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다들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굳이 증시에 올리려고 계속해서 도에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것은 개인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했고요.
○윤성미 위원 아니, 다른 도가 좋다고 무조건 따라 하면 안 되고요.
경남은 경남 자체의 특이한 걸 해야지, 제 말씀은 컨설팅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증시 상장하는 데까지 저희가 돈을 줘야 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래서 우리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시 상장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특히나 그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그래서 우리가 상장에 따른 컨설팅을 좀 더 확대하고, 안 그러면 설명회를,
○윤성미 위원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 때 틀을 잘못 만들면 계속 그런 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하고 전례가 되어 버리니 신규 할 때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일단 상장 비용은 좀 자제하고 컨설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있지 않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제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조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상임위 위원님들은 잘 아실까 모르겠지만 이 특위에 오게 되면 각 처에서 오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것은 또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182페이지를 보면 2020년 수출역량 강화사업 해서 9개 사업 6억5,100만원 해서 쭉 사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또 2021년 수출역량 강화사업 10개 사업 해서 7억6,500만원이 나오는데, 이 타이틀을 조금만 더 약간 넓게 해 주셔서 수출물류비 지원에 2억5,400만원이면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라고 조서에 담아주시면 제가 또 자료 요구를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담겨 있으니 자료 요청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위원들 자료 요청 많이 한다고 성을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많이 안 하도록 하는 방법은 집행부에서 조서를 쓸 때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아, 저 위원이 봐서 이것은 좋다고 OK 사인 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년 동안 계속 이야기합니다.
추경에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요 대단히 볼 게 많습니다.
2021년에 수출역량 강화 지원 해서 사업내역하고 2022년에 또 사업이 바뀌거든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가 의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바뀌는가?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지원을 연속적으로 해 주는 게 맞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바뀌는가?
중간에 또 특별하게 바뀌는 업체가 들어올 경우에,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공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2021년에는 10개 사업이고요, 2022년에 8개 사업입니다.
거기서 주로 2021년, 2022년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 2021년에 비교해서 2022년에 없는 사업들이 해외 홈쇼핑 입점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은 싹 빠졌어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은 왜 빠졌나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내년도에 아마존에 경남관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윤성미 위원 경남무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것 말이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미국 아마존 경남 브랜드관 운영하는 것 말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미국 아마존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플랫폼이니까 거기다 하는 것도 괜찮기는 괜찮겠네요.
그럼 그건 그렇게 바뀐 거고, 다른 것은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자동차부품공동사무소와 화상 상담은 우리가 이런 아마존 입점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또 기관에 물어보니까, 수출협의회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실효성도 좀 낮고 그래서...
○윤성미 위원 그것은 잘하셨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화상 상담 지원에 보면 사실은 수출하는 사람들 화상 상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처음에는 통번역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통번역 지원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차라리 화상 상담보다는 나중에 물류 오더를 받고 오더를 번역하는 그럴 때 쓰는 게 좋은 것이 기술 매뉴얼 및 홍보용 카탈로그 등을 통번역 지원, 사실 이런 게 실제적이거든요,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이런 데다가 통번역을 해 주시는 일이 맞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량이 50개로 늘었네요.
잘 됐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이런 일들을, 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중소기업이 다 압니까?
중소기업 홈페이지에 늘 띄워져 있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해외마케팅사업 지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대부분 수출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고를 합니다, 사업을.
○윤성미 위원 도에서는 홍보를 한다 하지만 경남에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중소기업은 일단 우리가 소상공인까지 포함해서 26만 개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예.
○윤성미 위원 26만 개 되는 중소기업에서 지금 통번역 지원하는 그,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수출 기업은 4,600개 정도 됩니다.
○윤성미 위원 4,600개라 하더라도 지금 50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들은 이런 일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기왕 도에서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업을 기획해서 중소기업들을 살리려면 이런 부분의 홍보가 잘되어서, 사실은 중소기업에서 외국에 물류를 보내는 것이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탈로그 하나 보내는 것도 통번역 하려면 사실 돈이 드는데 도에서 해 준다, 저는 오늘 이것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소기업에 좀 알려야 되겠네요.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통역, 번역 지원 사업은,
○윤성미 위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역량 강화 사업은 대부분 계속 이렇게 해 오고요.
좀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연도가 바뀔 때 교체를 하고,
○윤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지원하는 사업들은 연속성 있게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고, 단기간 단일성으로 하게 되면 그 사업이 빛을 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한 4~5년 이상은 끌고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바뀌기는 했지만 계획으로 봐서는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소벤처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다른 위원들 하실 건데 제가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손을 들어 미안하기도 하네요.
소상공인정책과 조서 227페이지에 보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것 한번 펴 보시죠.
내년도의 사업이 굉장히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위원님, 조금 안타깝게도 행정안전부 소관 국비 확보가 조금 많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에게 가내시 되었고요.
가내시 되고 난 뒤에 이번 국회 예결위에서 일부 추가 증액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감액된 부분이 내년에 다 반영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100% 반영되기는 힘든데, 그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금이 8%, 6%, 4% 정도 단계별 차등을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8%까지 지원이 되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국비가 일률적으로 4%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보다 적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왜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을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몇 %가 할인되는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10% 할인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것 사려고 줄을 서기도 해요.
거기다가 경남사랑상품권하고 시·군의, 예를 들자면 창원하고 다른 것이 창원은 온라인·오프라인이 다 되는 것이고 경남은 온라인만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모바일만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리고 경남사랑상품권은 예를 들어 도서 지역이나 서부권 지역에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0%가 싸니까.
그런데 개인에게 팔 수 있는 한도가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얼마까지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현재는 20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20만원이라도 받으려고 남편 것, 딸 것, 아들 것 다 이렇게 해서 사려고 줄을 서기도 하더라고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할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만원이 할인되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윤성미 위원 그런 할인 금액을 받으려고 줄도 서고, 온라인을 못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사랑상품권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 이야기해서 다른 것 서민들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 다 하면서, 상품권이 일단 발행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품권 가지고 물건을 사러가야 되니까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적금을 하든가 저금을 하든가 은행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상품권은 귀착점이 물건을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럼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선순환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상품권을 감액을 해서 더 이상 못 사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단 우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사실은 행정안전부도 지역의 사정을 잘 알아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소상공인 어려움 이런 의견들이 다 전달이 되어서 국회에서 다행히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는 지역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기재부는 국가 예산을 다루는 쪽이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는 국비를 지원했지만 내년 위드코로나 상황에서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 기재부의 논리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냥 너거 알아서 하라 이 소리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맞지 않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국장님 앞으로도 이런 회의가 있을 때 가시면 경남의 의원들 생각은 그렇다라고 밝혀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결국은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발전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계속적으로 수고하시는데 수고 좀 더 해 주시고요.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난 5월입니까?
소상공인 경남연합회하고 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사님인가, 그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이사장입니다.
○윤성미 위원 이사장님이 나오셔서 저희 그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18명인가, 17명인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애환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이야기를 했는데, 그 결과 이후로 많은 교류가 있었고 교감도 있었고, 또 도에서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더 해 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런 일을 참 잘했다는 생각에서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신 국장님·과장님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 위원 양보만 하다가...
김현미 과장님, 항상 소상공인과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요청하면 참 기꺼이 계장님들하고 주무관님들하고 현장을 같이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내용적으로 조서 24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옥은숙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고 신청을 많이 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아시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옥은숙 위원 이 사업만큼은 저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한 업소당 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대환영을 하고 좀 더 많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시·군에서도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소규모 200만원 정도 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면 우리 소규모 식당들이, 배민이죠?
주문을 해서 하는데, 온라인으로 주문 시스템도 그쪽으로 방향, 지금은 비대면으로 가면 갈수록 주문으로 많이 가고요.
조금 완화가 되면 식당에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시네요.
홍보 지원도 하시고 사업 내용에 보면 점포당 시설개선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만큼은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비단 거제 지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에 들어가서 신청 정도를 파악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지만 이 절실한 마음들을 헤아려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주십사, 1차 추경에도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주문 시스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것마저도 하기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업체들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들을 보니까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기획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옥은숙 위원 사실 앞으로 보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이러한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가면 갈수록.
그런데 이런 것을,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들이 저는 감액이 되어서 안 된다고 봅니다.
더 확대가 되어서 입점하는 개소를 많이 늘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 국장님도 계시고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예.
○옥은숙 위원 전통시장에도 여력이 되시거나 이런 쪽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전통시장에서도 온라인 사업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안내를 하거나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지 않으면 여전히 소외되는 분이 전통시장 내에서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좀 챙길 수 있도록, 어차피 전통시장 온라인 사업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대에 맞게끔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한테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국장님 챙겨봐 주시고, 과장님도 챙겨봐 주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반갑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자료는 다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감정노동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감정노동자라고 그러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저희가 법상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노동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트라든지, 그다음에 콜센터 상담원이라든지, 공공 분야 같으면 우리 민원실 근무자라든지 그런 런 부분을,
○윤성미 위원 요양보호사 이런 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지금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것이 만들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는 없었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저희가 작년 3월에 개소가 되었습니다.
○윤성미 위원 조례는 2019년에 만들어졌고, 그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2019년에 만들어졌고, 센터는 2020년에 만들어졌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예산의 범위를 제가 한번 보자고 했는데 예산의 구분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예산의 90%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이것이 올바른 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이번에 감액이 5,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와 임차료라든지 이런 고정비용을 제외하고 전년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있었던 부분이 예산 사정상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추경 때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해 놓으면 바꿀 수가 없고 감액이 잘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인건비가, 직원이 4명이 꼭 필요하나요, 세팅할 때?
3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4명을 처음에 세팅했죠, 예산의 범위가 있을 텐데?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저희가 당시에 상근직 4명을 했는데 그 외에도 상담을 한다든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객원 상담사도 위촉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성미 위원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해 보신 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긴 하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전체 규모에서 90%가 인건비·운영비로 나가는 것은 맞지 않는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산을 더 올려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세팅할 때 차라리 3명 정도로 하면 1명 정도는 프리랜서로 하든지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되짚어 보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충분히 말씀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이 2020년에 이미 세팅이 되다 보니까,
○윤성미 위원 더군다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상담이 거의 없었을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인건비는 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을 충분히 이용을 못 했다고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프리랜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들하고 대면, 물론 전화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 보고 하는 게 더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과 의사들은 죄송하지만 그냥 이야기만 듣고 돈 번다고, 그 말이 뭡니까?
자기 속 내의 마음을 다 이야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나가면서 저 의사 참 효험 있다, 잘 듣는다 이렇게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감정노동자는 대면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부분인데, 코로나 시국에는 오지를 못하니까 대면을 못 하다 보면 이 인원이 100% 다 활용이 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가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짚어 보면.
그래서 이미 세팅이 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뺄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이런 일을 할 때는 전체 예산 규모를 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얼마 정도로 할지를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뽑은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저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사업비는 5,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5,9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윤성미 위원 5,900만원 정도?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아, 5,300만원입니다.
○윤성미 위원 5,300만원이 맞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5,300만원이 운영비에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기는 했겠지만, 사업 부분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사업이 혹시 있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이 센터에서 말씀입니까?
○윤성미 위원 아니, 예산을 짤 때 5,300만원이 왜 감액이 됐나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형편이 힘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감액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이것이 시작한 지 2년이라고 보면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윤성미 위원 2년인데 정말 경남 안에 감정노동자라고 지칭하는, 예를 들어서 갑이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힐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만약에 운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좀 더 프로그램을 넣어주시는 것은 맞고요.
그 대신에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편향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중심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관 부서에서 들여다보면 좋겠고,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만 다 맡기지 마시고 한 번씩 보시기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 우리 과장님께 여쭙는 것 아닙니다.
제가 여쭤보려고 한 센터는 윤성미 위원님이 질의를 다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국장님, 질의에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은 중요한 부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고생하시는 데 괜히 사기가 떨어질까 봐 좀 조심스럽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일자리경제국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청년들이 오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경상남도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결국은 기업하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도와가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일자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돈은 증액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실제로 예산과 일자리가 100% 매칭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겠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내년도 예산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방역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한시적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정부 일자리 사업들이 예산에 비해 일자리 개수가 좀 많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고용 유지 안정을 위해서 하는 국비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도 수요가 내년에는 금년에 비해서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리 개수가 또 줄어들고, 또 전체적으로 국비 일자리 사업에서 좀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실제로 전체 일자리 시행 계획은 내년 초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는 비예산 사업에 대한 일자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예산과 일자리가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시행 계획 세울 때 좀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돈하고 일자리 수하고 결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금액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일자리 수는 너무 많이 감소되는 것으로 예측해 놓고, 이것은 정부의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손 치더라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장롱 예산, 캐비닛 예산 똑같은 말인데 예산도 그렇듯이 일자리도, 제가 사는 곳이 밀양인데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인구에 대한 일자리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일자리들을, 그 부분은 제가 선거를 앞두고 표 깎아먹는 일이긴 한데 조금 경직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진짜 필요한 사람,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의 기간을 좀 늘려서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아침에 출근하면 파란 조끼 입고 쓰레기 줍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아이고, 저분은 경제력이 대단한 분인데.’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진짜 도와줄 수 있는 분들을 시·군에 하달할 때 정부의 안하고 경상남도의 안을 조금 더 고민해서, 주는 대로 그냥 막 보내지 말고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실제 저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또 현장 의견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농촌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일손이 부족한데 실제로 그 정도 돈을 받고 일을 하러 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을 좀 길게 주면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공공일자리 기간도 6개월 정도 길게 주고, 또 수당도 저희들 지침으로 조금 더 주는 것으로 해서 시범 사업을, 농촌 일손이 부족한 지역에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맙고요.
제가 한 가지, 처음 도의원이 되어서 시도한 것이 뭐냐 하면 창원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조기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퇴직자분들의 일자리를 구해 주는, 조기 퇴직자들 농어촌에 가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을 하려고 공청회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해 봤거든요.
참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느냐, 도시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을 하고, 60대 초반도 아니고 50대 후반에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분들을 어떤 특정한, 그때는 제가 민주노총과 관련된 분하고 연결을 한번 해 봤어요, 잘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농업을 이해하면 농어촌에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또 농민들은 부족한 일자리를 그분들을 통해서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하지 말고,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해 봤었는데 결국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게 된 동기는 그분들이 농촌에 가서 농업을 이해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와서 시간만 보내고 가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것이 잘 안 되더라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실패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일을 하면서 공직자들이 착안해서 일자리가, 지금 조기 퇴직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이 만들면 저는 아주 좋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외국 근로자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농촌 일자리 말씀을 주셨으니까 첨언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은 부·울·경 초광역 협력을 위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예산,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부분과 동북아 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및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6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71페이지부터입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예산서하고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잘 되어갑니까?
공항 업무 안 합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공항 업무는 물류공항철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옛날에 했잖아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 사전 타당성조사 진행 중으로,
○예상원 위원 예?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사전 타당성조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요.
부산·마산, 마산~부전 철도 그것도 본인이 한 것이 아니네요?
어제아래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생각이 나던데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작년까지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작년까지 했는데 지금은 아니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지금은 실무적인 부분은 물류공항철도과에서 하고 전체적인 총괄 부분은 좀 챙겨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괄담당 과장이잖아요.
국의 총괄 과장 아닙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총괄 과장이 다 알아야지, 업무를.
남의 쪽으로 미루면 안 되지요.
가덕도공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타당성조사를 내년 3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자문단 구성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제대로 좀 하세요.
일단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 위원 창원~부산 간 경남하이웨이 있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손덕상 위원 예산은 아니고.
창원 구간은 보면 창원에서 올리고 창원에서 내리고 양방향으로 다 진출입이 가능한데, 장유 구간은 한번 올렸다면 창원이나 부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도로 안 타보셨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하이패스 말씀,
○손덕상 위원 아니, 우리 장유에 율하IC도 있고 대청IC가 있다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손덕상 위원 거기서 올리면, 예를 들어서 창원이나 부산으로 진입해 버리면 장유 구간 안에서는 내리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창원 구간은 양방향 다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 사업할 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부분은,
○손덕상 위원 잘 모르시겠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도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끝나고 저하고 한번 의논을 좀 해 봅시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손덕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물류공항철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3개...”하는 위원 있음)
저도 4개인 줄,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 위원 아니, 국장님!
과 3개밖에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이 왜 필요합니까?
미래전략국은 3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3개 이상 되면 국으로 인정을 하는 모양이네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냥 노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가 3 개밖에 없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손들어서 상임위원회도 경제환경으로 간 그 국이네요.
내가 보니까 그 국 같은데,
(“경제니까 경제로...”하는 위원 있음)
이거 뭐 철도, 전략, 동남권전략 이런 것은 건설소방위원회하고 관련이 더 많지 않나, 사업 비중이.
어떻습니까?
이게 왜, 아니, 저번에 내가 기억이 나는데 국을 배정하면서 운영위원회에 가서 손들어서 표결해서 국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이 국 맞는 것 같은데, 이 국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과도 3개밖에 없을뿐더러,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 일들은 많은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예상원 위원 주로 하는 업무가 지금 메가시티, 물류공항철도과장 한번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메가시티를 제대로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지금 철도와 관련되어서 경남이, 우리는 광역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지하철이 없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예상원 위원 지상철도는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철도는 저희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부산~양산~울산 간 광역철도와 창원에서 김해~양산~울산까지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철도가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내륙철도는 사업 시작하기 위해서 지금 총 사업비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비 확보했다 해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서부권 KTX는.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예.
○예상원 위원 그런데 마산에서 부전 가는 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지금 부전~마산은 민자 사업으로 철도는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 거기 위에 전동열차를,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 더 싸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열차를 띄우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게 국비가 이번에 30억원 반영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잘하셨네요.
보니까 과장님이 국을 살리네요, 3개 과 중에.
나머지는 지금 별로, 국장님도 보니까 하는 일이 없고 예산도 없고 전부, 위원님들도 그냥 아무것도 없다 해 버리고.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관심이 많은 국은 질의도 많이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하 공직자들, 저는 철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밀양은 안 오죠?
밀양 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밀양은 저희들 동대구에서 창원까지 지금 현재 경부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실제 90㎞ 정도 되는데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그걸 직선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동대구~창원 간 사전 타당성 용역을 지금 착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과장님,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감사합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5시 24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삼종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청정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6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179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해양항만과장님이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송오성 위원 사업조서 23페이지에 어업손실보상금, 지금 어업인들에게 손실 보상은 다 끝이 난 건가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지금은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가격대로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상태인데 해수부나 부산건설사무소에서 예산 확보를 다 못 해서 일부만 지원을 하고 일부를 지원 못 했기 때문에 수협 대출을 통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이자 부분을 도에서 위탁 수수료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왜 그게 안 됐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재부에서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확정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다 해서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일부만 가지고 있던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수부에서 집행 잔액이라든지 예산을 전용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수협 대출로 해서 그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210억원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비용에 대한 것은 누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부건소하고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상액에 대비하면 한 6억4,000만원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매년 받아서 저희들이 피해 어업인들한테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써 왔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일부 이자를 보전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위탁수수료로 우리가 한 2억9,800만원을 받았나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보상액 자체가 아직 완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로 잡아 놓은 가격이고, 향후에 보상액 자체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위탁 수수료가 결정될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수수료 받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대가인데 이 이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냥 부담을 하는 건가요?
이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해수부에서?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니, 해수부하고 저희들하고, 이게 보상 주체 자체가 해수부, 부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받고 있고, 옛날 부산에서 하다가 2017년부터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하고 우리하고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협으로부터 지금 돈을 빌려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겠다는 것,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송오성 위원 그것은 아니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어업인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신용대출로 지금 다 처리되는 부분이거든요.
신용대출을 하다 보면 시중금리보다는 한 1% 이상 높습니다.
일부분은 수협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일부는 우리 도에서 부담을 해서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오성 위원 지금 손실보상금이 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내용 자체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것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자 부분에 대해서 한 4~5개월 동안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사업조서 15페이지에 보면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 지금까지 780명 정도가 이 과정을 밟았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분들은 예비 경영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육 대상자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이렇게 해 나갈 거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이 부분 자체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어서 큰, 수강생들이라든지 수요가 있는 한은 계속 유지되지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계속 진행을, 지금 이게 1995년부터 한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95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95년부터 했는데 780명밖에 안 됐네요, 현재까지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매년 정원 한 40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오성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로 다시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업손실보상금 이자보전금, 이자액을, 지금 위탁 수수료 2억원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어업손실보상금 210억원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아직 보상을 받지 못한 어업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수협으로부터 조합 환원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데 말 그대로 이자는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수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저희들한테 위탁 수수료를 줘서 지급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경남도와 부산시가 위탁을 받고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받고 있고, 이자 부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이자 부담 자체가, 이자 부담 주체 자체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영제 위원 애매한 게 아니고, 그 이자 부분 때문에 2억9,800만원이 편성됐지 않았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거기서 2억원을 잡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니, 전체적으로 이 금액 자체가 위탁 수수료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이자를 지원하려면 최소한 금액 자체가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되니까 일부만 잡아놓은 상태고, 내년에 수수료 자체가 확정이 되면 세입하고 세출하고는 같이 맞춰서,
○조영제 위원 당연히 같이 맞춰야 되겠죠.
편성은 2억9,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억원을 우선에 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엄격히 따지면 경남도에서 이 이자를 부담한다라고 말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걸 확인하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2억원을 잡았지만 2억9,800만원이 편성됐으니까 9,800만원차액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업손실 이자보전 위탁 수수료 여기에 제경비로 써야지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이 부분 자체가, 위탁 수수료라는 부분 자체는 활용하는 것 자체가 한도는 없습니다.
○조영제 위원 한도가 없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이용 제한 자체는 없는데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계속 피해 어업인들한테 소득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써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피해 어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자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업 보상업무 수행에 대한 제반 제경비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에 수산물 축제 지원 사업이 있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2,0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매년 1억3,500만원 정도 도비가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또 8,700만원이네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는 2,000만원.
2020년 1억3,500만원 대비해서 거의 한 85%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근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의 수산물 축제 지원 사업인데 사업 내역을 보면 아마 몇 군데, 창원을 비롯해서 통영, 사천, 거제, 고성, 하동 해서 축제 사업비가 한 500만원, 많게는, 그죠?
도비는 한 25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습니까?
축제의 질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물 축제 부분 자체가 도내 7개 시·군에 8개 축제를 지금 저희들이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을 보면 매년 한 5억4,000만원에서 5억8,000만원 정도로 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시·군도 지원하고 자체 자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의 예산 사정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수산물 축제라는 것 자체가 상반기보다는 도내는 거의 하반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조율해서 이 부분은 명맥만 유지를 해 놓고 내년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물론 저비용 해서 고효율이 오면 제일 좋겠죠.
좋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지정한 만큼 질적 측면, 그런 차원에서 효율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수명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창녕 출신 신용곤입니다.
과장님,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
○신용곤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신용곤 위원 육지의 쓰레기가 바다로 다 들어가는데 국민들의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 않으면 정말 우리 바다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 일본, 중국의 바다 쓰레기도 우리 근해로 떠내려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일본 쪽으로 해양 쓰레기는 별로 없고요.
중국 쪽으로 해서 전라도나 충청도 쪽으로는 중국 쓰레기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한 2년 전에도 예결위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바뀐 게 지금 하천에서, 강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 수거 장치가 아직 전부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재래식인데 올해 보면 3,0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내년도에 3,000만원이고 올해는,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게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기 설치된 차단시설 보수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 수립하시지 말고 좀, 도에 아무리 돈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기계화식으로 만들어서 쓰레기를 수거해야 되지 재래식으로 해서, 거기 걸리는 것은 또 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양수시설에도 보면 전부 기계식으로 다 올라오는 쓰레기, 비가 오면 올라오는 쓰레기 기계식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것은 발상 전환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올해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통영 죽림천에 스크린 제진기로 수문 쪽에 해서 자동으로 사람의 인력 없이, 수거하지 않고 자동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하천 점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려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상황을 보고 다른 데 더 확대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기를 촉구 드리고요.
과장님, 가장 중요한 게 바다 유입 쓰레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확보해서, 안에 보면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해양 쓰레기 잘 처리하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윤성미 위원 어업손실보상금 수협 대출 이자보전금 지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 갖고 계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예산서 18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 펴고 저하고 이야기하세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거기 위에 보면 항목에 213 수수료수입에 213-05 기타수수료 나와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부산항 신항 어업피해보상 위탁 수수료가 2억9,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그다음에 세출예산 보겠습니다.
188페이지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서에 보면 307 민간이전 밑에 08이 있습니다.
이차보전금이 있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어업손실보상금 수협 대출 이자보전금 2억원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 9,800만원 어디 갔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성미 위원 실수라고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아니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윤성미 위원 당연히 세입·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같이 맞췄었는데,
○윤성미 위원 지금 9,8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세입 산정을 할 때는 이자 3%, 그리고 이자 보전 기간을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2억9,800만원 세입을 잡았었는데, 그 이후에 수협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하면서 이자율 자체를 3%에서 2.89%로 낮추고 또 수협하고 어업인들하고 대출,
○윤성미 위원 아니, 그 과정은 상관이 없고요.
일단, 예산담당관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좀 비켜주시고.
세입하고 세출 항목이 맞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저희들 예산실에서 편성할 때 일반 재원하고 특정 재원으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이 사업비는 특정 재원으로 해서 들어온 세인 만큼 사실은 세출에 편성이 되는 게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디 갔어요, 9,800만원이?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 부분은 방금 보니까, 또 담당과장도 좀 이야기를 드릴 것 같은데요.
예산실하고 담당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들어온 9,800만원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 아무 데도 안 보입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럴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세입은, 그러니까 지금 차액이 9,8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을 할 때 9,800만원만큼 추가적으로 더 세출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윤성미 위원 그것은 임기응변식으로 가는 거고.
지금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를 저희가 볼 때 이게 맞아야 이야기가 되는 건데 안 맞으니까 지금 못 찾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예산 담당입니까, 사업부서 담당입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최종적으로 일단 예산은, 이유를 다 불문하고 예산의 편성 자체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9,800만원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현재는 특정 재원으로 해서,
○윤성미 위원 다른 데로 가 있는 겁니까, 다 뿌려진 겁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아까 2억원하고 9,800만원 말고 경상경비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나누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혹시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반영, 미반영이 문제가 아니고,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논리가 맞는 건데 그 논리에 안 맞으니까 지금 지적을 한 거고요.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회계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고.
담당관님,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잘하셔야 되는 거 맞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죄송합니다.
○윤성미 위원 상임위에서 이거 지적 안 받았어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상임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이나 세출 자체가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윤성미 위원 저희가 세입·세출을 모를 때는 예산서를 봅니다.
그래서 두꺼운 예산서라도 뒤져보는 거고, 그게 안 맞으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잘하시고요.
바다환경지킴이 부분 한 번 더 말씀, 과장님 부서 맞으시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바다환경지킴이 예산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죠, 총 사업비가?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2019년도부터 해서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미 위원 지금 사업은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예산도 증액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도 맞는 거죠, 그죠?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을 우선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생각하는 논리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우선 선발, 우대 선발 자체가 그 해당 지역 어업인이 우선 선발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은가 보던데요.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시·군하고 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나면서, 물론 바다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쓰레기를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과 같이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시·군에 있는 그 지역민에게 우선 이것을 알선하고 배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각 시·군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런 민원들이 올라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 선발 기준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채용 계획을 수립할 적에 좀 가점을 준다든지 해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성미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실·국 부서에서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다음은 수산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134페이지, 이것 해상태양광입니까?
친환경에너지 보급해서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하는 거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손덕상 위원 해상?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손덕상 위원 통영시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나라에서 이런 것 시범사업을 해 봐라 해서 내려온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국가에서 좀 해 봐라 해서 통영에서 했었는데, 실제 이 예산이 편성되고 난 연후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사업 대상자도 지금 정해지지 않았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통영시에서는 이것을 하겠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 사업 대상자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 대상자가 대충 바운더리(boundary)에 들어오는 대상자가 있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저희들은 그것을 기대를 좀 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도 없는데 나라에서 이것 한번 해 봐라 해서 내려줬는데, 이 대상자를 몇 군데를 좀 잡아놓고 이 사업비를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원칙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최대한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최대한으로 한다는 게 말씀이 맞는 게 아니고, 대충 어느 지역에 할 것이라는 것 현장 답사도 가보고,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런 사전 행위는 전혀 없었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사전에 준비 절차는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맞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사업 대상자를 퍼뜩 찾아가지고, 이와 유사한 게 합천댐에 지금 하나 설치되어 있죠?
수상태양광 해서,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합천댐 건은 저희들이 잘,
○손덕상 위원 그런 기본적인 조사도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 올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이것은 어떤 사업이다 하면수상이라든지 해상에 관련된 기본 정보는 갖고 계셔야죠.
전혀 답변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이게 통영에서 세 분이, 이것을 200㎾하고, 100㎾하고 세 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기네들도 명확하게 그것,
○손덕상 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은 안 되실 것 같고, 231페이지, 불법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 지원해 주는 것 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손덕상 위원 불법을 했는데 무슨 과징금을 지원해 줍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것은 불법어업을 해서 타 기관에서 우리 도의 어업인들을 검거해서 하고 나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은 어업정지를 할 수도 있고, 과징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면 그 징수금의 일부를 검거기관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요.
일단 불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아니, 그 부분은 만약에 우리 어업인이 부산 지역에 가서 불법어업을 하면 부산해경이 잡아올 것 아닙니까, 그죠?
○손덕상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잡으면 그 기관에, 부산해경에 주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해경에 과징금의 30%를 주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손덕상 위원 그런 돈을 왜 주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우리 경남 해역 같으면 부산 지역의 어선들이 왔을 때 우리 경남해경이라든지 또 시·군이라든지 이렇게 불법어업 검거를 하면 그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서로 공유하는 측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부산이나 경남이나 타 지역에서 어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로 회복하면서 검거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을 했는데 무슨 협업을 하고 과징금을 30% 지원해 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쭉 해 오신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아니 우리...
○손덕상 위원 상식선에서 이야기하면 불법을 했는데 무슨 지원을 해준단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어업인한테는 불법한 부분 과징금을 받고, 해경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징수한 기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손덕상 위원 기관에다가 잘했다고 주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우리 어업인들이 구역을 벗어나서 불법행위를 하면 또 부산에 계신 분들이 어선,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손덕상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도 나중에 저를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조서 111페이지에 연근해어선 감척, 이게 어선이 몇 척 정도나 되나요, 연안어선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우리 도에 전체 어선이 1만3,850척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현재 1만3,000척?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그동안에 ’95년부터 감척을 약 6,000척 정도 했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6,000척 정도 했는데 지금 1만3,000척 정도가 남아 있다는 말씀이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1만3,800척, 약 1만4,000척 정도 남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만4,000척 정도가 남아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감척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 있고, 실태조사도 좀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 6,6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 실태조사는 언제 했었습니까, 앞전에?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 실태조사는 매년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우리 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6,600만원 정도 가지고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감척대상 업종하고, 대상 척수하고 이런 것을 받아서 그것을 감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청년 어업인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귀어 쪽에 지원도 하고 이런 대책들을 지금 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선을 보유해서 임대도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안에 들어 있던데,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감척하는 것 하고 혹시 연관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별도로 감척은 감척대로 하고, 청년이 들어온다고 해서 거기에 또 허가를 내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송오성 위원 새로운 허가는 내주지 않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청년이 들어오는 경우는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에게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 부분은 해양수산부에서 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새롭게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들어오게 되면 본인들이 어선 허가를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허가를 해양수산부에서 그 허가 어선을 사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송오성 위원 임대를, 그분들은 평생 임대 어선만 운영해야 되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임대를 하다가 그분들이 돈을 모으면 그 배를 살 수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임대해 준 것을 또 산다고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다시 또 어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어선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현재 허가받아 있는 어선을 해양수산부에서 사서 그것을 임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는 배는 누구로부터 임대를 한 거예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일반 어업인들한테,
○송오성 위원 어업인으로부터?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어업인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하는 분들에게 임대를 받아서 산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농지로 말하자면 농사를 짓지 않는 농토에 대해서 농어촌공사가 임대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어떻든 감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대원칙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또 새롭게 진입하는 분들에게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게 잘 조화롭게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이것은 금년 예산도 작년에 비해서 내년 당초예산 자체가 많이 줄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가입률이 점점 줄어들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가입률이 줄어든 이유는 양식 재해보험은 1년 소멸성입니다.
우리 어업인들께서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액이 비싸다 보니까 가입률이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금년보다 훨씬 많은 액을 보험액으로 해서 어업인들의 자부담을 줄여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서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 있는데요.
이것을 추경에서 다 확보해서 이렇게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금년에 잡은 내년 당초예산을 추경에서 다시 좀 더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자연재해가 기후위기 때문에, 특히 어업·농업 이쪽의 재해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을 보험에서 자연재해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보험료만 해도 금액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 자체가.
금년도에 피해액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게 있었죠?
금년에 빈산소수괴 관련해 가지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금년에는 빈산소수괴가 아니고 고수온입니다.
○송오성 위원 고수온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그 피해액은 어느 정도나 되었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경남에서,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경남에서 금년도에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송오성 위원 40억원 정도,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40억원 정도이고, 우리가 지급을 그것을 다 해 준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중에 보험 받으신 분들은,
○송오성 위원 제외하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제외하고.
○송오성 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피해액의 몇 퍼센트 정도나 우리가,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재난지원금의 상향액 최고액이 5,000만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5,000만원이니까 그러면 피해액 전체를 다 보상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피해액은 약 40억원 정도 된다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료 자체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불이 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전체 구매로 보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실제 피해액과 보험료의 상관관계 이것은, 이 보험은 수협에서 하고 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수협에서 보면 손해율이 높아서 자꾸 이 보험료를 높인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수협이 중앙 수협에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우리 경남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협상을 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닐 텐데 보험감독기관하고 적절하게 조율을 해서, 어차피 수협이 이 보험에 대한 부분에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자기들이 보험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너무 이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보험료를 책정해서 오히려 보험을 만들어 놓고 보험의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래서 가입률이 낮아져서 실효성이 없어지는 상황은 안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적어도 보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보험의 한도를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최소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하지 않을 정도는 보험에서 지탱이 될 수 있는 정도라도 자연재해인 경우에는 그것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보험으로 다 만족이 안 될 테니까요.
피해액의 한도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해서라도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보험료를 조금 현실성 있게 맞추면서 가입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찾아보는 게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경남 혼자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 어업과 관련해서는 경남, 전남, 전북 이쪽 몇 개 도만 좀 합의를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도 어업인의 자부담을 낮춰주는 그런 쪽에다가 신경을 쓰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면서 우리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한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세금으로 보험료를 다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 부담도 일정 정도 하는 것이 맞고, 공공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손해액의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정 한도 정도는 손해액에 대해서 좀 보장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서 적절한 보험의 그림을 그려내면 이 가입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 방지하지 않겠나 싶고, 실효적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친환경 에너지 보급 양식장 태양광 발전 사업 맞죠?
그 말씀이었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하는가요, 이 사업을.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양식장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영에서 한 세 분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식장에 태양광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 수산자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중앙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산자원과에서 하게 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남도에 에너지산업과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연계시켜서 고민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텐데,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총괄해서 하면 좋은데 해수부에서 전국의 양식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태양광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산자원과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기능적인 요소가 있거나 또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야 되는 그 부서가 있으면 그쪽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인데, 우리 경남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데 우리 부서의 것이니까 이것을 해 보려고 하면 실수도 있고, 잘 안 되는 상황이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업무들은 기능 조직에 맡기고, 그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도로 하는 이런 조율도 국 단위가 서로, 국·실 단위도 그런 정도의 내용들은 서로 협의하면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172쪽 남강댐 방류 어업피해영향 조사용역, 이것 용역을 왜 하는 겁니까?
이유를 한번,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남강댐이 생기고 난 이후에,
○위원장대리 백수명 잘 안 들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죄송합니다.
남강댐이 ’69년도에 생기고 난 이후에 ’90년도에 보강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 우리 어업인들께서 일곱 차례 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패소했습니다.
사천만에 있는 남해, 사천, 하동 어업인들께서 철 되면 홍수 피해를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한 번도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어업인들께서 매년 이렇게 피해만 입고 있어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러면 정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피해 보상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차원에서 실제 우리 도가 한번 이 피해 조사를 시뮬레이션을 해서 홍수 방류되는 양에 따라서 피해 범위라든지, 확산 속도라든지, 피해 생물이라든지 이것을 실제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입니까, 피해를 막기 위한,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우리는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고요.
실제 어디까지 피해가 미치는지, 피해 범위가 어떤지, 환경에 영향을 정말로.
환경부나 수공에서 이미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 도가 그러면 실제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그것을 조사해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이 관리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남강댐,
○위원장대리 백수명 예, 남강댐,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만약에 남강댐에서 피해가 있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피해 보상을 한다든지 그런 약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없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만약에 용역해서피해가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용역 한 것을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이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수공하고 환경부하고 협상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대리 백수명 도비 1억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이 도비가, 용역이 헛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피해 보상도 될 수 있으면 더 좋고, 또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산자원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어촌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이두용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신용곤 압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압니다.
○신용곤 위원 농정국에 계실 때 제가 많이 괴롭혔지요,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아니면 제가 좀 세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천상 조용조용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해안컵 국제요트대회는 도비가 1억원인데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도지사배 요트대회도 7,200만원인데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도비 2억원이 들어 있는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는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신용곤 위원 그것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삭감되었는지,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경남요트협회에서 대회 운영 중에 어떤 물품 구매라든지 이런 것 하면서 미비점이 좀 있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당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2021년도는 대회를 했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도 제가 듣기로는 건건이 한 것 같은데, 2020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2021년도 예산을 주면서 “잘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상임위에서 당부를 해서 예산을 2021년도에도 도비를 줬는데.
2021년도에도 그래 너거는 너거고 우리는 우리고, 좀 속된 말로 너거 쪼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 쪼대로 간다, 이런 쪽으로 예산 집행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문체부에서 대회를 최종 개최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경남요트협회에서도 운영하는 데 막판에 좀 급한 게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되는, 조금 요트대회 자체를 좀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승인 자체가 늦는 바람에 그 준비하는 데 조금 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대행사는 거의 다 취소되고, 2019년도 경우에는 마린페스티벌이라든지 맥주축제, 국제 프리마켓, 범선·요트 승선 체험, 무선 요트대회 이런 부대행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실제 요트대회만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대회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해야 된다고 봅니다.
15년 동안 꾸준히 계속 해온 것인데 우리 도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다소 요트협회에서 조금 미비점은 있지만 우리가 12월에 계속 점검을 가가지고 미비점을 좀 보완해서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도에서 2020년도, 2021년도 2년 동안 요트협회에서 그 행사를 하면서 돈 집행하는 요식행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저거 마음대로 했다고 보면, 우리 도에도 책임이 있고 통영시에도 시비를 지원하니까 통영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도비 예산 2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도지사배하고 2개는 다 하는데, 이 중요한 국제대회 안 해서 안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예산을 살려서 이 대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 과장님!
국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동안 요트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한 부분이 감사 시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걸 정산해서 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문체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정산 자료를.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에서 통영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못 챙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라는 게 지금까지 15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10여 개 국이 참여하는 국제대회 행사고, 만약에 이 행사가 개최되지 않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 신뢰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요트 산업이라든지 제조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연구용역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행사가 안 되었을 경우에, 명칭 네이밍이 이순신장군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수에 가면 이순신대교도 있고 한데, 만약에 행사가 개최되지 않으면 타 시·도에 네이밍을 뺏길 우려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은 그동안 협회의 방만한 운영 부분이라든지 경각심 차원에서 대회는 유지하되, 예산은 조금 적게 편성해서 저희들도 꼼꼼히 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농해수, 제가 듣기로는 농해수 위원 두 분이 통영까지 가서 현장 확인도 하고 서류 확인도 하고 다 했다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고 속이 상했으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했겠느냐 이걸 생각하면,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살려서 어떻게 대회를 하도록 해 주고 싶은 그런 신용곤이 본인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까지 해 왔고 이순신 국제요트대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은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절반이라도 살려서 앞으로는 이순신의 이름에 걸맞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집행도 되고 정확하게 서류 처리도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해수에 계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 절반이라도 살려서 이순신장군배 요트대회가 그래도 명맥을 이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그것하고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요트와 관련되어서 섬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송오성 위원 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사업도 있고요.
이순신배, 방금 말씀 주신 거, 남해안컵, 도지사배, 그다음에 계류시설도 사업비 10억원 들여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송오성 위원 해양레저산업 마리나 관련된 비즈니스센터도 하고 있고 한데, 요트대회나 이런 계류장 사업은 눈에 보이는데, 이게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는데 요트 산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 왔다고 보십니까?
이런 대회들을 하니까 요트 산업이 활성화가 되었나요?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연계시켜서 하고 있죠?
관광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산업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요트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하긴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산업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대회를 해 왔는데, 어떤 효과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그냥 동호회 지원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산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습니까, 동호회 지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래서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게 지금 우리 경남의 산업에, 요트 산업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엔진 제조하고 수리 사업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크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마리나 비즈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요트 수리나 이런 게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 또 거제에도 개인이 요트 수리소를 별도로 곧 착공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송오성 위원 요트 수리, 대형 조선소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요트 수리하고 하는 이런 정도를 산업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요트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대회들을 유치하는 이유는 산업을 여기에서 일으키기 위한 것이 가장 주된 이유였어요, 초기부터.
그래서 이걸 민간에 지원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대회를 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섬발전과에서 산업 전체를 책임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섬발전과는 섬발전과대로 무슨 대회나 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적어도 도 차원에서 산업적 관점에서 고민하고 그런 대안들을 만드는 노력들을 해 줘야 된다고요.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존경하는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내 골프 산업이라든지, 골프 용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산업화되어 있고 한데 요트 분야는 빈약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요트대회를 하는데 옷 하나도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을 써야 되는 형편이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산업과 연계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트 산업 전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그중에 중심 포커스를, 제조업을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와 산업과 빠르게 연계했으면 저희들이 타 시·도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요트 산업을 연계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도 그렇고 앞으로 산업 위주로 저희들 대회 개최에만 주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산업 위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전 상임위에서도 그랬고, 저도 같은 시각인데요.
요트대회를 하는데 그냥 동호회를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또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 없이 이것 동호회 지원하는 일은 전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산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동의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적어도 세금을 쓰는 사람들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써야죠.
상임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일부 듣기도 했는데,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희들이,
○송오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요트 쪽을 하시는 분들은 사회의 지도층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 몇 푼 때문에 그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서 되겠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그런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대회를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산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농해수 국장님께서 이걸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경남의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하고 함께 고민을 해서, 저는 요트 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봅니다.
일찌감치 했어야 되고요.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다고 보고요.
우리 경제 기반도 상당 부분 올라와 있고 기술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이런 대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요트대회를 개최하면 외국에서는 몇 개월 동안 머물고, 조금 말씀드리면 통영의 정비센터에서 정비도 하고, 그 외에 요트를 보면서 저희들도 거제에도 요트대회를 개최하고 싶은데 계류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조 산업이 최대한 육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트대회를 대회를 위한 대회보다도 그런 관광이나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백수명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항상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어진 시간, 한정된 시간 내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다루다 보니까 조금은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이것은 짚고 넘어가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간단하게, 이것 본래의 목적은 뭡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동안 섬 인프라 위주로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도서개발사업이라고, 약 32년을,
○조영제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목적,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인프라 사업 위주에서 섬 고유의 자원을 활용해서, 맞춤형 정책 추진은 미흡했는데 섬에 대한 섬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서 섬 자원도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맞는, 다른 데하고 비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가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말 그대로 살고 싶은 섬, 그죠?
관광이 아닌 살고 싶은 섬이고, 혹여 청년들을 유입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그러니까 청년들을 유입하는 이런 목적이 처음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있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경상남도 섬 가꾸기 추진 방안 마련의 일환으로 5개 섬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처음 시작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통영에 2개, 두미도, 추도, 남해의 조·호도, 고성의 와도입니다.
한 섬에 인구가 얼마 정도 대략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통영 두미도에는 2개 마을 61세대에 91명이 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호도는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조도는 35세대에 84명,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호도에는 16세대에 24명이 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24명, 하여튼 100명 미만입니다, 그렇죠?
2019년 사업, 2020년하고 2021년까지 했습니다.
이 사업 이후에 혹여 청년이나 인구가 유입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020년도에 공모로 선정된 통영 두미도하고 남해 조도와 호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을 거쳐서 올해 실시설계가, 곧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조영제 위원 아뇨.
2019년부터 예산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면 2020년에 1억5,000만원이죠?
2021년에는 도비가 10억원, 2020년에는 20억원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2023년에는 30억원.
계를 하면 시·군비 합하면 더 이상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한 섬에 3년간 섬당 30억원 지원 사업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물론 귀농·귀촌, 특히 귀어촌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혹여 이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뿐만 아니고 농촌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농촌 지역에 예를 들어서 23명 살고 100명 남짓 되는데 30억원을 한 마을에 준다, 다른 일반 육지에 있는 거기와 형평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명히 사업의 본래 목적은 인구 유입, 특히 청년들이 그냥 다녀가고 머무는 곳이 아니고 살고 싶은 이런 본래의 목적이 있듯이, 정말로 이 정도의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 인구들이 유입이 되고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마냥 한다면, 사업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통 보면 셰어 하우스, 게스트 하우스, 주민편의시설, 옛길 복원 사업, 섬 경관 사업, 예를 들어서 사무국 운영하는 데도 들어갑니다.
이런 등등, 남해 조·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태 트래킹 코스, 전망 쉼터, 마을 입구 정비, 공원 조성, 다 그렇습니다.
정주여건입니다.
그 섬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구 유입이 아니고 청년 유입이 아니고 우리가 귀촌·귀농에 사업의 본래 목적을 둔다면 이것이 잘못하면 그들만의, 그분들만의,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는 잘못하면 땅 투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땅값은 올라가겠죠.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청년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충분하게 청년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펴서 같이 정주여건 개선을, 편의시설을 하고 환경개선시설을 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꼭 그렇지 않은, 인구 유입이 아니고,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면 연세 많은 60세 이상 되는 어른들, 그분들이 섬 가꾸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2020년도부터는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해서요.
당장 청년들이 들어오는 그것은 아직까지 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 위원 예.
이 사업이 2019년부터 공모를 5개 해서 하고 있고, 2020년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저희들 한 섬에 30억원을 투자,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어항에 100억원 가까이 투입합니다만, 제가 두미도 워크센터에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주말에 관광객이 평상시에 100명 오면 3,000~4,000명 이렇게 해서 거기 물이 부족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유입되고 청년이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두미도 사업만 말씀드리면, 저희들 청정구역 스마트워크센터 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세탁소나 미용실, 공동식당 이런 걸 해서 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남구에는 게스트 하우스도 조성하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되어야 인구 유입이 될 거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0억원을 투자해서 그 투자비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 두미도 워크센터에 근무를 하면서 느낀 점이, 저희들 유인도가 77개가 있습니다, 경남에는.
전남에 비하면 턱없이 적습니다만, 그동안 섬에 투자하고 섬에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처음 투자하는 사업이고 해서 잘 마무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이게 국비는 없고 순수 우리 도비를 가지고 시·군비 대응 사업 아닙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국장님 말씀했듯이 이런 부분을 정말 예산에 맞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 사업, 꼼꼼한 관리·감독으로 인해서 정말 청년들이 섬으로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실제로 살 수 있는 정책을 같이 관리·감독을 잘 하시면서 사업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와도가 선정되었는데, 와도가 컨셉이 ‘와도 와도 또 오고 싶은 와도’라고 정했습니다.
꼭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 섬어촌발전과 사업 맞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2,4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해양항만과, 해양수산국 내의 해양항만과에도 낚시터 환경 개선 주요 사업, 수산자원과도 우수 낚시터 발굴 표준화 지원 내용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내나 낚시터 환경 정화고, 정비통 현대화, 편의시설 설치,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사업 목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면 편의시설 확충이거든요.
이렇게 유사 중복된 사업은 어떤 한 과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이런 게 더 안 나을까요?
그런데 비슷한 사업인데 또 섬어촌발전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펼치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사업 추진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소유권 자체가 다르고요.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사업, 섬어촌발전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 주체가 시·군이고 소유권이 시·군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것은 어촌계나 또는 소유권 관리 주체가 시·군으로 되어 있고, 우수 낚시터 발굴 사업은 민간 낚시터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차별화해서 차별성이 나게 각 과의 특성, 차별화된 성격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해야 할 실·국이 아직 6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마치려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니까 일단 질의도 짧게 핵심만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과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보조금 정산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우리 도하고 통영시하고 12월에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엊그제 한번 갔다 왔는데, 통영시가 문화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다른 모노레일 관계가 있어서 예산 끝나고 나면 바로 다시 나와서,
○김진옥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구체적으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근본은 2021년도 한 해의 문제가 아니고 2020년도, 2019년도 계속 반복되어 온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복되지 않는 개선책이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부분, 지도·점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도·점검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침들이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아까 저희들 말씀대로 사후 정산 부분이 문체부 기금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하나하나 챙겨서 거기에 꼼꼼하게, 민간단체다 보니까 집행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컨설팅도 하고 사후 정산을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개선 방향도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 바꾸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인 단체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데, 특히 요트협회에 대해서 저희들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이나 이런 부분들을 100%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어려운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 송오성 위원님께서 이 대회와 관련해서 요트 산업과 연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2017년도에 이 대회에 선수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대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요트인들에게는 인상이 좋은 경기로 남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트가 산업하고 연계되기 위해서는 일단 일차적으로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잡음들이 생기면,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 건데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다고 하면 문화에도 그렇고 산업에도 그렇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저희들 책임지고 부서에서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진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섬어촌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산자원연구소는 연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현재 본소에 8명, 민물고기연구센터에 2명, 패류양식연구센터에 4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총 열네 분 계신다,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열네 분이서 경남처럼 수산 해양이 많은 이런 지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내년도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 2명, 본소에 2명 더 증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잘 부탁드리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얼핏 해양수산국 예산 중에 연구소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하고 봤어요.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저희들 매년 예산액 자체가 70억원에서 80억원 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70억원에서 80억원 사이였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예산서 봤을 때는 내년에는 그만큼 안 되는 것 같던데.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본소 민물고기연구센터, 패류양식연구센터를 다 합쳐서, 연구소 산하입니다.
○김일수 위원 다 해도 60억원 정도겠네요,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1%, 2%도 채 안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1차 산업을 하는, 특히 생물 산업 쪽은 이런 연구소의 역할이, 소장님 같으면 어민들의 소득에 직접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에서는 너무 연구 예산을 안 줘요.
그리고 연구사나 연구원들도 너무나 적은 편이고.
할 일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중에 일부를 골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도의 자산이 없어지는 거죠.
연구를 해야 자꾸 쌓일 건데 그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김일수 위원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시험 연구개발비를 보니까 큰징거미새우 관련된 연구가 있었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혹시 부화를 시켜서 어가나 농가에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단계로 가 있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아닙니다.
큰징거미새우는 일단 기초 생태나 조사를 먼저 해 놓은 상태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종자 생산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일수 위원 가능은 합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가능한 걸로 보이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가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부화를 잘 못 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던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농정국에 보면 논에 벼 재배할 때 이 큰징거미새우를 같이 키워서 수익 창출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려면 어쨌든,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죠?
치하,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치하,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새끼 새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새끼 새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해양수산국하고 농정국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시·군별로 어촌계장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어촌계장님들이 지역에서 요청을 하시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큰징거미새우였고, 이거는 친환경 농업이라든가 생태 농업과도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 생태 연구나 조사를 좀 거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일수 위원 저도 일부 사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시험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몇 분 만난 적도 있고 가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수산 쪽, 그다음에 농업 쪽 같이 해서, 그죠?
그래서 하여튼 좀 철저하게 관심 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에 새로운 예산을 가지고 하시더라도 해서 농정국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하고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이 사업이 같이 잘 매칭이 돼서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잘 협의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서부균형발전국)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교통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 덕분에 올 한 해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었던 점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도시교통국 예산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광역도로망 구축, 대중교통 체계 정비로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제안 사항은 업무 추진 시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훈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용곤입니다.
과장님, 자전거 도로를 지금 확보하는데 안전시설 보강 및 정비만 내년도 예산에 1억원 편성을 했습니다.
1억원 편성했는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지금 단절된 도로가 34.4㎞가 있는데 창녕은 14.5㎞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보강 정비하는 예산만 확보하시지 말고 내년 추경에라도 신설 도로 단절 안 되도록 하는 데 조금씩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좀 신설 도로 만들어서 종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 윤성미입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사업조서 28페이지 보면 경상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조서가 나오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윤성미 위원 쭉 사업을 보다가 보니까 세부 사업 내역에 29페이지, 이게 뭡니까?
본예산에 1억3,980만원입니까?
기교부액.
기교부액 이게 왜 남아 있죠?
1억원이 왜 남아 있죠, 이게.
“기교부액을 활용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남연구원하고 위·수탁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교부해 주면 위·수탁 기간 안에,
○윤성미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교부 결정액, 위·수탁,
○윤성미 위원 경상적 위탁 사업비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맞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남은 것 아닙니까, 이거.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집행 잔액을 위·수탁 협약 기간까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협약 기간이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정산이 안 돼서 반납을 못 한 거네요, 예산담당관실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그거는 위·수탁 기간 안에 쓰면 됩니다.
○윤성미 위원 아, 이번 안에까지.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해 놓습니다.
○윤성미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쓸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월도 가능합니다.
위·수탁 기간을,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윤성미 위원 그거는, 사업의 연속성은 맞는데, 제가 말하는 예산의 절차는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맞아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 해 예산은 그 해에 끝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으로 옮기는 것 외에는, 계속비하고.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예.
○윤성미 위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교부액 1억원을 지금 활용한다고 적혀 있어서, 이게 그러면 올해 안에는, 이게 지금 2022년도 예산 아닙니까?
2021년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2021년도 예산입니다.
○윤성미 위원 2021년도 쓰는 것이니까 올해 안에 쓰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거는 올해 안에 일부는 쓰고 일부는 내년에, 위·수탁 협약 기간을 지금 변경해서 2022년까지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윤성미 위원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산 절차가 말입니다.
지금 이게 내년 당초예산이고, 추경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불용인지 제가 그걸 묻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님, 이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이거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윤성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됐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윤성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손병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왜 통과가 안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가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를 해서 작년에 만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의 상황이나 이런 것을 비교적 좀 상세히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 도민의 한 65% 정도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지금 각 아파트마다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고 그렇죠?
그거 혹시 파악돼 있는 건 있습니까?
공동주택에 자체 홈페이지가 구축이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그럴 텐데, 그거는 좀 파악이 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대부분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일부 아파트에 있어서는 민간 애플을 사용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전체 의무 관리 대상이 한 1,190군데 정도 되는데, 전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아파트 단지에서 대수선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 공사를 집행하는 경우에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거는 지금 중앙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라고 소위 이야기하는데,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입찰을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거는 지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송오성 위원 그 외에도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 가지 정보, 상호 간에 소통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각 아파트마다 홈페이지가 있으면 거기서 좀 소통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좀 소통하고 하는 것들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상황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 민간에서 사용하는 애플이 모빌이나 마이빌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소통에 관련된 것보다는 전자 투표나 공지사항 알림 그런 걸로 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도민들이 공동주택을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많이 말썽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수선과 관련돼서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이게 전적으로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강제되고 있는 내용들은 그나마 좀 강제된 내용대로 이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여전히 아파트의 관리 주체, 아파트 관리 주체는 지금 관리소장으로 돼 있죠, 법적으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파트 관리소장은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금전적 책임까지도 져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까지 걸고 하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송오성 위원 보증금을 1억원을 걸거나 보증증서를 걸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소장이 그 관리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데,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고용 구조는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체, 용역업체 소속으로 해서 있거나 또 거기에 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시설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또 다른 용역업체에 소속이 돼서 별도로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관리소장이 노무지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입주자협의회가 구성돼 있는데 입주자협의회는 실제로 업무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원칙적으로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물론 입주자협의회는 감독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송오성 위원 업무의 감독권은 관리소장을 상대로 해야 되죠?
그런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주자가 직접 동 대표라는 이름으로, 또는 심지어 아무런 대표성이 없는 분까지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1 대 1로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까지도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 과정에서 갑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도에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도에서 직접 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송오성 위원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시·군에서는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 입주자협의회의 법적 자격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부분까지가 권리고, 어느 부분 이상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지, 제가 조례에도 그런 내용을 담은 바가 있습니다.
입주자협의회나 입주자는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직접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공동주택 관리 준칙, 우리 도에서 만드는 준칙에 담도록 해 놨는데, 그게 지금 담겨 있습니까?
준칙 개정을 했죠.
매년 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올 5월에 개정을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거기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담을 때 그 내용도 일부 첨부를 했습니다.
○송오성 위원 오늘도, 관리소장의 경남도협의회가 있죠?
협의회 쪽에서 전화를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분양이 되면 하자가 발생되는 것에 우려가 있어서 입주 예정자들끼리 카톡방을 공유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하자에 대한 대응들을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끼리 관계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입주한 이후에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입주자협의회가 존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별도의 압력단체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결국 입주자들하고 관리 주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면, 지금 이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분양 승인이 남과 동시에 이 플랫폼에 탑재가 돼서 거기에서 입주 예정자들까지도 소통이 되고 관리 주체 그러니까 분양을 한 건설주죠, 사업주.
사업주가 직접 소통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가면 이게 공개되면서 내용들이 그런 비정상적인 방식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의 공동체가 잘 만들어져 간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플랫폼이 매우 중요한데 지금 이걸 설명을 어떻게 하셨기에 예산을 삭감을 당했어요.
여기에 위원님들 계시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의도로 이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이걸 1년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11월 19일 나왔고, 그 용역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도달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여 행정 업무를 투명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 시·군 등 행정기관과 유관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라든지 컨설팅 내용, 그리고 계약 현황이라든지 관리비 등 정보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 소통을 위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용역 내용이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구축이 되면 서버는 어디에 두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움직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서버 부분은 저희 정보담당관실에 임시로 두는 것으로 하고, 그게 모자라면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철저하게 지금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안에.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송오성 위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내용을 다 드렸습니다.
○송오성 위원 다 드렸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송오성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어떻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 왔는데 이걸 삭감을 그대로 해도 됩니까?
아니면 살려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줘보십시오.
국장님이 좀 이야기를 좀 하시렵니까?
이걸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대로 해서 해야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 예결위에서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거는 저희들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이걸 예결위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국장님,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공동주택이라는 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도시 생활에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주거 양식이 되다보니까, 지금 거의 65% 수준까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입주민들이라든지 관리사무소, 또 거기에 입주민들의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뭐랄까 소통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확하게 되지 않다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기에 우리가 K-apt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몇 가지를 제공을 해라 그래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그 안에서 소통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만이라도 이런 걸 좀 만들어서 우리 아파트 단위만이라도 공동체가 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서로 정보 공유가 돼서 이런 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자는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플랫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플랫폼 용역을 해 가지고 전략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상임위에 우선적으로 예비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미흡하게 답변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뭐랄까 민간 영역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공공이 뛰어들 그런 게 되느냐는 쪽의 그런 것도 좀 있었는데, 모든 게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이, 또 보안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이 자료가 계속적으로 축적돼야 되는데 민간 기업체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민간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 선별적으로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폭넓은 K-apt라든지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넘어서 좀 더 우리가 아파트 정보, 우리 관리사무소라든지 이 운영 주체나 입주자협의회에서 하는 이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고, 그다음 그게 있음으로 해서 이웃 아파트 간에 정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좀 더 활성화돼서 기존 하고 있는 우리 업무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입주민들이라든지 또 여기 관리하시는 우리,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죄송한데 최대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붙여서,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다들 원하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돼야만 조금이라도 더 우리 도민들이 많이 생활하시는 이 공동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좀 더 윤택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각 아파트별로 메뉴가 들어가면, 아파트별 메뉴가 별도로 구축이 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아파트 자체적으로 일부 필요한 것도 만들어 넣고, 그다음 공통적인 것도 다 넣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으로, 제가 소통을 해 보니까 그런 상황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예산이 다시 좀 살려지면 하여튼 이 플랫폼 자체가 60%가 넘는 도민들이 사용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보안도 철저히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개별 아파트별 메뉴들이 제대로 구축되어서 혼선이 일어나면서도 활용하기가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하셔서 제대로 구축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위원님, 이 사업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플랫폼 이 사업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민간 부분에 관이 개입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이 사업을 편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우리 교통국에서 연구용역 1억원을 주고 해서 아주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제시를 해서 저희가 채택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에 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오히려 관에서 개입한다는 의미보다는 조장하고 지원해서 활성화한다는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을 꼭 살려주셔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또 송오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꼭 반영되도록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앞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미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용역까지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사업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린 부분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는 제가 별도로 부탁 좀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축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서 73페이지 보면 공공시설 옥상녹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지금 현재 공공시설에 옥상녹화 사업인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는 옥상에도 에너지 절감 차원뿐만 아니라 여가공간이나 도시 경관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우리 공공시설 부분에서 건물 옥상의 안전진단검사를 한 곳에만 할 수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안전검토를 하고 옥상녹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시·군별 보니까 문제가 없는 공공시설 옥상이 얼마나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군별로 가능한 곳,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것은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구조 안전에 관련해서는 2000년 이후로 매년 조금씩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건물마다 지금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옥상녹화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제가 알기로도 건축 옥상녹화 지원 조례가 대부분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우리 도내에.
그러면 이것이 추진 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2021년도에 5개소인데 1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진행이 네 군데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세부 사업 내역을 보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10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신 구조 안전 검토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조 안전 검토 이후에 설계, 그다음에 시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이 네 군데는, 1개 완료된 곳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고성입니다.
○옥은숙 위원 고성이 완료되었어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옥은숙 위원 그럼 이게, 7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4개 사업은 내년 사업이고요.
올해 사업은 고성에서 완료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세부 사업 내역 4개소가 내년도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5개소는 4개는, 4개 또 진행되고 있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옥은숙 위원 그럼 진행되고 있는 것 완료된 곳은 따로 표기를 안 해 놓으신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표기가 없습니다.
내년 예산 위주로 되어 있어서,
○옥은숙 위원 이게 그러면 세부 내역에 네 군데는 내년도 네 군데란 말씀이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진행 네 군데는 어디고, 완료된 곳은 어디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창원에 두 군데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김해시에서 진행 중이고, 하동군에서 하동군청에 진행 중이고, 고성에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가 적어서 이렇게 신청이 많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신청하는 것이 수요조사에서 안 나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지금은 거의 저희들이 매년 하는 게 4개에서 5개 정도,
○옥은숙 위원 매년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수요조사를 하면 4~5개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아까도 진행되고 있고 완료된 것 말씀 주셨다시피 하는 데서는 계속하는데 신청 안 하는 곳은 수요조사에 아예 응하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희들이 조금 더 수요조사할 때 다시 연락을 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이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더 확대해야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업비도 좀 확보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시·군에도 홍보하셔서 안전진단에 문제없는 공공시설은 옥상녹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종술 도로과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종술 도로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도로과 소관,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신용곤 위원 그것은 우리 둘이만 하는 이야기고.
용산~아지 간 도로공사를 내년에 마무리를 합니다, 43억원을 예산을 배정해서.
○도로과장 이종술 예, 내년도 완료 계획입니다.
○신용곤 위원 내년 5월에 마무리하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도로공사를 마무리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나머지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담당 공무원 보내주시면 나중에 저하고 쭉 한번 둘러보고 민원 마무리하고 준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가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하겠고, 거기도 보면 아까도 제가 자전거도로 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단절되어 있어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저쪽 박진에서 오는 것하고 용산 쪽으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은 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제가 몰라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 전체 지금 기존 도로에 터널 구간이 많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터널이 넓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도로과장 이종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일단 보면 어쨌든 자전거도로가 없더라도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 길을 타고 넘어올 수 있습니다.
100% 넘어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그것은 저희들이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하는 선에서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터널이 그렇게 넓은 터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전마을 진입로 가변차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번 예결위에서는 제가 눈에 자꾸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자꾸 들어오는데요.
도로과에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2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서 151페이지, 15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 참 이해가 안 가는 예산입니다.
마을 내 반사경 설치 및 속도제한 관련 표지판 설치 예산 100만원.
아니, 이런 사업들을 굳이 사업조서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올리셔야 되는지, 사실 하고 있는 사업들 속에 얼마든지 넣어서 이런 제안이 오면, 조그마한 민원 정도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바로 조치를 해도 될 일인데 왜 이걸, 주민참여예산이 몇 % 이상 잡혀야 됩니까, 기조실장님?
주민참여예산 얼마 이상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정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확대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찾고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일반 사업 같으면 이런 게 나올 수 없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조그마한 예산도 나오지 않느냐 그렇게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채택을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민원을 받아서 해결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놓치고 가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데, 놓치고 가는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을 통해서 제안을 받으면 그것을 정책적으로 사업화를 해서 한번 시도를 해 봐라 이런 차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해결해도 될 부분, 이런 아주 작은 부분들을 많이 채택을 하셨거든요.
도로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사업 속에 주민이 참여예산으로 제안서를 냈을 때 “기존에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 이 속에 넣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다 별도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조서를 다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지양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제안서가 들어오는 양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100만원 이야기한 건 죄송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그 지적이 타당하시고요.
지난번 우리 사추단 어제 심의하실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고, 중복성이라든지 민원성 이런 사업들이 사전에 좀 걸러지도록 가이드라인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도에 있는 사유지 미지급 용지보상금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을 지금 2022년 예산에 20억원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수요조사에 의해서 잡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상황에 따라서 얼마를 잡아놓고 그것만큼만 그해에 보상을 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방도 미지급 용지보상금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이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작년도 예산 규모하고 어느 정도,
○김일수 위원 작년도 예산 규모하고요?
예산을 잡으실 때 전체 총 사업비 286억원 정도 잡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지방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현황을 알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종술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현황을 평가까지는 안 하더라도 어쨌든 현황을 가지고 전체를 보상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은 게 286억원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산이 허락이 되는 게 이거였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전체 예산은 아니고, 저희들이 10개년 정도라든지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범위에서,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잡으셨다 그 말씀이시죠?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과장님께서 조금 예산 부서에 떼를 쓰시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해 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저희들이 계속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공개적인 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두 번 거론을 했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거론하고, 5분 발언도 한 번 했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어찌 보면 현장에서는 심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산 확보를 하셔서 한 해라도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45페이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전환사업인데, 현재 균특에 저희들이 받다가 앞으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전환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도비가 올해부터 들어가는데, 2019년도 보면 한 25억원, 2020년도 25억원, 2021년도도 25억원, 거의 동일한 예산인데, 한 4억2,000만원이 추경 때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시·군에서 안 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균특에서 재원이 빠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원성일 위원 왜 빠져서 내려왔죠?
균특은 거의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도 균특에서 추경 재원이 좀 부족하게 내려왔습니다.
○원성일 위원 지금 시·군에서 회전교차로 이 부분은 계속 늘어나는 추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런데 예산을 계속 이렇게 동일한, 2019년도부터 2021년도 계속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 배정해서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술 회전교차로 사업은 행안부에서 한국교통공단에 중기재정계획을 2022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 결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전체적인 예산에 맞춰서 개수가 정해져 오기 때문에 예산이 어느 정도 그 비율에 맞춰서 수립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은 건의해서라도, 계속 이 회전교차로 부분들은 상당히, 처음에 2019년도야 초창기에는 별로 수요가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게 있거든요.
한 예로 지금 창원에 FC구장 앞에도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딱 정해져서 몇 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럼 도에서 보면 그 수요만큼, 한 30개를 시·군은 하는데 여기서는 내려오는 것은 한 20개밖에 안 되고 10개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시·군에는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환사업이지만 건의를 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과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석욱희 교통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71쪽 창원 광역 BRT 구축 사업, 간선급행버스체계 BRT 이게 쉽게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기존 버스와는 다르게 도로 한가운데 전용차선을 활용해서 다른 차보다는 정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한 이동교통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우선신호도 주고, 정확한 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백수명 위원 시내버스 버스전용차로 그런 식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백수명 위원 조서를 보니까 2019년 용역 착수를 시작해서 지난 10월에 1단계 원이대로 기본설계하고 중간보고회를 마쳤는데, 현재 교통안전시설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지금 창원시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내년 8월 중에 마치는데, 그 이전에 관련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안이 되고 있는 시청 앞 로터리 회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럼 내년 5월~8월경에 승인이 난단 말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백수명 위원 그렇다면 해당 실시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되어서 1단계 원이대로 부분에서 최종 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전체 총액에 대해서는, 총액과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계획은 났는데, 이번 실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승인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아직 승인이 안 났는데 사업비가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은 확정을 받았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니까 실시계획도 승인이 나지 않았고 총 사업비도 아직 확정된 상황이 아닌데 지금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 도비 17억6,000만원 됐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내년도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면 도로 중앙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이런 폐기물 처리부터 진행을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도에서 사업비를 교부하더라도 창원시에서 실제로 집행은 2022년도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공사 착공은,
○백수명 위원 그렇다면 이걸 내년 당초예산에 굳이 재정 여건도 안 좋은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께서 혹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창원 BRT 구축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이루어지면 5월에서 8월 사이에 우리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될 건데, 그전에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경찰서 협의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그다음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하반기에 다시 추경을 해서 한다고 하면 그전에 준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년에 착공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내년 초부터 어느 정도 여기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짜고 뭘 해야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을 해서 어느 정도, 이 지역은 또 차량이 다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짧은 기간 내에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계획성 있게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미리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백수명 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이어서죠?
○조영제 위원 예.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광역 BRT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균특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많은 용역을 통해서, 좋은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했다고 하지만 일부 시민, 도민들은 굉장히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간선급행 버스노선체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버스전용도로와는 다른, 소위 말해서 1차선, 2차선 차선 사이에 급행으로 다니는 그 노선을 말하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전용도로를 하면 그 가운데,
○조영제 위원 예, 그러니까 차선과.
1차선에서 4차선이 있다면 특정 차선 2차선이나 3차선을 하나 정해서, 보통 1차선을 하죠.
대도시에 서울이나 거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를 못 알아듣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체계 맞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조영제 위원 우리 창원이 과연, 참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창원에 이 급행노선체계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이유가 창원 같은 교통환경 여건에서 실제 대중교통 수요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말씀 잘했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활용도가 창원에는 23.6% 나오네요.
인근에 있는 대도시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수원시나 성남시는 근 49%, 거의 반이 대중교통 이용입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간선급행노선을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도민, 시민들로부터 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다 불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왜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실제 지금 창원에 대로가 8차선, 편도 8차선이죠?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조영제 위원 8차선이 30년 전에 계획할 때는 대한민국에 가장 도로가 잘된, 정말 우수 도로로 선정이 되다시피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버스 정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죠?
그런데 대중교통률이 23%밖에 안 되는 이 버스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을, 한 차선이나 더 점용을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자동차라든지 타 교통수단 이용자들의 불편은, 이것은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균특으로 나가고 예산을 국가에서 정한 사업이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중단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서는 들고 꼼꼼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예를 들어서 교통의 소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들어가야 되고요, 기본설계에.
아시겠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이 지적했듯이 창원에는 로터리도 없앤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로터리를 없애므로 해서의 이익, 장점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창원시가 자전거도로 우수 선도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맞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조영제 위원 자전거도로까지도 새로 손을 봐야 될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자전거도로를 없앤다는 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사실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용역을 하면 주민들이 다 거기에 좋은 장점을 이야기하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기능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조영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정말 이것은 예산이 584억원입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584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거액을 투자해서 우리 도민들이, 시민들이 편익성보다는 비효율적이고 역기능이 많다, 교통 정체가 더 지연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제 질의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둬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터리 부분은 실제 해체라든지 이런 방안은 현재까지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동선 부분에 대해서 어떤 쪽이 효율적인지 안을 두 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들이 중간에 많이 단절이 되어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같이 사업을 하면서 연속성 있게 안전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당연합니다.
자전거도로가 연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중교통률이 낮다고 해서 급행노선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역으로, 말씀했습니다만 다른 교통수단 이용하는 시민, 도민들이 많다는 거죠.
그분들이 더 정체될 수 있다.
왜! 한 노선이 점용되어 버리잖아요, 뺏기잖아요, 거기에.
이해되시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조영제 위원 실시설계, 기본설계할 때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경남에 교통 흐름 잘하시려고 수고 많으시고, 버스, 화물, 전부 다 챙긴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브라보택시가 왜 양산은 빠졌습니까?
17개 시·군만 자료를 주는데.
마을 선정...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양산은 BRT 버스로 지금,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32억원을 내년에 지원하는데, 균특 16억원, 도비 8억원 이렇게 하는데, 시·군비는 8억원이거든요.
균특하고 도비를 주면서 경상남도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좀 불합리한 혜택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창원시는 1㎞, 진주시는 0.5㎞, 김해시는 0.7㎞, 함안군은 0.6㎞ 이런 거리상의 불이익을 지금 우리 도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는 정류장에서 1㎞ 이상 떨어진 마을에 한해서 브라보택시를 지원을 받도록 돼 있는데, 시장·군수가 조례로,
○신용곤 위원 그건 아는데, 이것이 도민들한테 공평하냐, 안 하냐 이것을 제가 묻습니다.
1㎞, 0.5㎞는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균특을 주고 도비를 주는데 불공평하다 아닙니까, 그렇죠?
군에서 시·군비 25%를 가지고 하면서 시·군의 조례를 제정해서 이 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신용곤 위원 균특을 주고 도비를 주는데, 군의 조례나 방침으로 해서 시·군마다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0.5㎞는 6개 시·군이고, 0.6㎞는 2개 시·군, 0.7㎞는 4개 시·군, 1㎞ 5개 시·군인데.
이것을 과장님, 0.5㎞로 통일하면 우리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혜택을 안 보겠느냐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일부 마을에서는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산악지대나 이런 부분은 500m도 사실 힘들어하시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을 우리 도에서 시·군에다가 과장님 직권으로 권한대행님께 결재 받아서 공문을 내리든지 지시를 하십시오.
도비를 주면서!
이것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농촌에 가면 할머니들 100m, 200m도 움직이기 힘듭니다.
사실상은 500m라 해도, 500m의 거리를 할머니들이 걸어가는 게 힘듭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참고를 해서,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현실성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현실성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라보택시라는 게 국가에서 거리를 산정해서 1㎞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줍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가 여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군비를 더 대서 이쪽은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리가 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도비나 균특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기준에 맞게 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부담을 얼마나 더 해서 하느냐,
○신용곤 위원 국가에서 내려 보낼 때는 기준을 1㎞로 해서 내려 보내주는 겁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예.
○신용곤 위원 저는 그것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시·군마다 하도 이것 때문에 민원이 좀 많이 있거든, 사실상.
0.5로 하느냐 0.6으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옥은숙 위원 신용곤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국장님! 사실은 이 민원이 상당합니다.
상당한데, 균특하고 도비면 75% 아닙니까, 시·군비가 25%인데.
지금 1㎞ 밖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걸 이용하질 못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이 기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지침을 내리면 안 됩니까?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전체적으로 중앙에 받을 수 있는 것하고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기준이 통일될 수 있도록 해서 시·군에 같이 협의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시·군별로 1㎞, 0.5㎞ 차이 있는 것부터 좀 맞게 해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고요.
과장님! BRT는 따로 두 분 위원님께 다시 이야기를 좀 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예.
○위원장 신상훈 안병태 토지정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시면 되시고요.
화승호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소장님! 예산이 정말 반영이 많이 안 됐어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40%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 예산 삭감된 거 보고 이 일을 어쩌지 싶어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17억8,000만원이 감액됐고요, 전년도 대비입니다.
포장도 유지보수 사업도 21억8,000만원, 그리고 굴곡도로 개량사업 16억6,000만원, 위험교량 개선사업 이것도 11억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 어찌하실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당초보다 한 40%로 적게 됐는데,
○옥은숙 위원 예산과에 자꾸 눈치 보지 마시고요.
거제 현장만 다녀가신 지도 다섯 번 다녀가셔서, 하루에 네 군데씩 뺑뺑이 돌면서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예산이 이 정도로 깎였으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추경에 반영을 꼭 시켜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옥은숙 위원 기조실장님! 이 부분이 그냥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현장을 늘 누비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예산을 이 정도로 삭감시키면 내년에 할 거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라, 하여튼 위원님께서 특별히 지적해 주신 부분 염두에 두고요.
이렇게 대규모 SOC사업들이, 기존에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올해는 특별히 저희들이 사업의 공정도를 봐서 연내에 특히, 상반기 집행 가능한, 그래도 도로사업이나 이런 것은 연내 집행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 예산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도로하는 이런 사업부서에서는 좀 더 많은 재원을 한 번에 확보하기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의 효율적 배정을 위해서 연내 집행 가능한 것에 편성하고 또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옥은숙 위원 연내 집행하는 것이 미집행되었으면 시행하는 공정 과정에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설계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짚어보시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보상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잘 안 돼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고 해서 이번에 한번 저희들이, 특히 이 부분에 감액이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추경할 때 집행 가능성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집행 가능성이 있는 곳은 100% 추경에 확보해 주십시오.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 시민들한테나 현장을 다녀간 곳에 대해서는요.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원이 내 품 속에 있으면 든든하시겠지만 또 예산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정률을 봐 가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이 가능하고 효과가 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런 부분에 정비가 되지 않으면 안전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된 부분에서는 물론 경중을 따져서, 집행 정도를 따져서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그래도 민원을 전체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예.
○옥은숙 위원 소장님! 내년에 일하실 것이 있겠습니까, 이 정도 감액됐으면.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다른 데 교부세 같은 것도 얻어 와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챙겨봐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사업에 지장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새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진행이 빨리 되는 것은 예산이 그쪽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 하셨죠?
다음은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은 서부경남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국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서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서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 없으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 서부청사 직원 숙소 보증금 해서 2억4,000만원이 잡혔네요.
지금 현재 서부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이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10월 말 기준으로 440명 정도,
○조영제 위원 그러면 진주권이 아닌 시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몇 % 정도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440명 중에 한 55%, 240명 정도가 진주권 외에 창원이나 아니면 서부권 다른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조영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조서에 보면 거주자가 32%인데 왜 55%까지 올립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영제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시외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많죠?
근 백 몇 십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한 200명 가까이 되겠다, 그죠?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지금 실제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한 32% 정도,
○조영제 위원 숙소가 6실이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임차 숙소를,
○조영제 위원 원룸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빌라 원룸을,
○조영제 위원 그러면 여섯 분 혜택을 보고 있네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에서 이번 예산은 4개입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조영제 위원 4개 해서 열 분인데, 200명 중에 열 분이면 2% 됩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2.5%~3% 이 정도 되는데,
○조영제 위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좀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6실이 2016년도, 2017년도에, 그러니까 서부청사가 막 개청했을 초기에 6실을 확보한 이후에 한 5년 동안 추가 확보가 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조영제 위원 예를 들어서 어차피 직원들이 본청에서 근무를 하다가 순차적으로 적정 연수가 되면 원거리로, 시외로 서부청사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현재 근무하는 서부권 직원이지만 거기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적절한 적합한 그런 환경 그런 게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성도 높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내가 주거가 안정되지 않고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현실성 있게, 어차피 위원들이,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편성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저희들이 서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이런 것도 충분하게, 이건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후 추경이나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사실 저도 이 부분은 똑같은, 앞에 본관 태양광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서부청사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가 돼 있거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기금을 한다고 해서 하지만 도비가 거의 2억5,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지원 관련된 설치 감리비도 1,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본관에 태양광발전 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태양광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부터 많이 느는데, 특히 청사라든지 본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야산이라든지 들판 이런 데하고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옥상이라든지 주차장 이것은 상당히 설치가 용이합니다, 말 그대로.
굳이 이것을 도비를 쓰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육청에서 지금 옥상에 전부 다 민간 임대를 줘가지고 돈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뭐냐 하면, 교육청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태양광이 한 6~7년 지나면 인버터라든지 이런 비용이 어떨 때는 1,000만원씩 나옵니다, 불량이 나서.
유지보수 기간을 2년~3년밖에 안 주거든요.
대부분 4년쯤 되니까 다 불량 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인이 하고 있는 야산이라든지 들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부터 여러 가지 엄청 머리 아프지만 서부청사라든지 옥상 이런 데는 민간업자들이 서로 하려 합니다.
그것은 돈은 받아요.
방금 전에 말했지만 발전 설비 부분에 회수기간이 7~8년 걸리고 전기요금 절감해야 되지만 전기요금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요, 배로 받습니다, 돈을!
굳이 왜 이렇게, 기금이라고 무조건 신청해서, 이거 하면 신재생에너지 우리는 달성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굳이 도비를... 기금을 다 받는다면 그것도 국가예산에 문제가 있지만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 청사에 태양광발전 설치 사업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
○원성일 위원 공모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그런데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연구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학교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하는 것은 아마 공유재산법에서 단서조항으로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조건으로는 아마 민간업자, 그것도 아마 일반 민간업자라기보다는 학교와 한국전력공사,
○원성일 위원 공유 승인 받고 하기 때문에,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는,
○원성일 위원 받으면 안 되나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예?
○원성일 위원 이것도 받으면 되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저희는 이용 목적이 민간에 태양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부청사에, 공공기관의 에너지 수급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그런데 실제로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용도 와트에 비해서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실질적으로.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시설비는 많이 들어갑니다만 저희가,
○원성일 위원 시설비를 보니까 생각 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비용 자체도.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이것은 정부단가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월에 한번 저희가, 8월, 9월, 10월에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한 전력요금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8월, 9월이 조금 금액적으로 적게 납부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원성일 위원 얼마나 낮았어요?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금액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별도로 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통근버스 임차료 금액이 많이 올랐어요?
버스 대수가 늘었나요, 아니면 계약조건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조서 페이지를 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8페이지.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통근버스 임차료 이것은 기초 가격 기준이고, 아마 여기에서 입찰에 들어가면 금액은 조금 더 다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1년도 기준으로 한번 보면 실제로 당초예산에 4억3,3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입찰에 들어가서 금액이 좀 많이 다운이 되면서 9,400만원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4,000만원을 집행하면서 1년간 통근버스를 운행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는 기초 가격 정도로, 시장가격 조사해서 4억2,700만원을 요구는 했지만 실제 입찰에 들어가면 조금 더 금액은 낮아질 걸로 보고 있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 수가 금년도보다 조금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차량 통근버스 운행 일수는 2021년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입찰을 보면 이 정도, 2018년, 2019년 쭉 보면 결국 많아야 한 3억8,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선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양현우 균형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균형발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51페이지 보면,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기업 맞춤형 사업이 있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조영제 위원 이것은 진주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511개 되는 기업 중에,
○조영제 위원 몇 개?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511개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511개 중에서 5개사를 선정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업체인데, 실태조사를 해서 회신을 한 번 받아 보니까 40여개 업체만 저희들한테 회신이 들어왔습니다.
애로사항이라든지,
○조영제 위원 40개 중에서 5개 선정이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중에서 5개 시범사업을 통해서,
○조영제 위원 시범사업이든 5개면 그건 10% 정도 수혜를 받는 업체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선정하는 절차라든지 기준들이 굉장히 공정성 있게 돼야 되겠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절차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 현황이라든지 기술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를 하고,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지원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구체화를 시킬,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5인 미만이니까 어떻게 보면 영세 내지 소상공인들인데, 소기업인데 정말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른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게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중복성 없이 하도록,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중복성이 없도록 형평성에 맞게 잘 관리하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약용작물산업지원센터 건립이 있네요?
과장님 관할이네요, 27억.
농축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공모사업으로,
○조영제 위원 국·도비 27억원인데.
지방재정투자심사 때 조건부 승인을 받았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게 뭡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가 예상된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초기에는.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은 해소가 됐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실시설계 단계 중이고요.
내년에 공사를 해서 2023년에 센터가 만들어질 건데,
○조영제 위원 당연하죠.
어쨌든 조건부 심사를 했는데 그 조건에는 운영 적자를 해소하는 부분을 하라 했는데, 지금 전혀 마련되는 계획은 없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초기에는 일부 도비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잘 대응을 해야 되고요.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우리 상임위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하고 공감해서, 국비가, 설립되는 데 있어서 형평성, 효율성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그렇게 관리 좀 해 주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또 하나 더 있네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입니다.
얼마 전에 인근 함양에서 산삼항노화엑스포입니까?
했죠?
어떻게 봅니까?
성공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보면 실질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어느 정도 잘 치렀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많은 도민들이나 지역민들은 아쉬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녀간 인원이 언론상으로는 40만명 정도, 50만명이라고 이야기를, 홍보는 했습니다.
40만명 남짓, 방송을 보면 그렇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거기다가 엑스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내 잔치하자는 것입니까,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오도록 만드는 것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외국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하자는,
○조영제 위원 그렇죠?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유입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안에 사업목적에 보면 30개국, 지금 분명히 코로나19가 계속 변이가 발견되고 하는데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하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지금 계획은,
○조영제 위원 30개국에 120만명 정도 유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조영제 위원 거기서 외국인은 6만명입니다.
가능할까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함양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타산지석 삼아서 한번 산청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님들이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 지역에 있는 군민 한 사람으로서 들어가서 살펴보면 정말 시설이나 그런 내용면은 굉장히 우수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큰 대회를, 잔치를 치르려고 하면 정말 꼼꼼하게 잘 살펴야 되고요.
타산지석을 삼는 것, 그것 잊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좋은 지적으로 보이거든요.
함양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대한 대처 말고 교통에 대한 대처가 너무 규제가 심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잘하시고, 하동세계차엑스포도 소관이시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아닙니다.
그것은 농정국,
○위원장 신상훈 그것은 아니시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반갑습니다.
○김일수 위원 항노화바이오산업 정책 관련해서 그게 관련되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역이 저희들 대표적으로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이쪽으로,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일수 위원 항노화바이오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말씀이시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일수 위원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7년, 8년 정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그 지역에 만들어진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지금 항노화산업을 하는 영세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이라든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영세하고요.
저희들이 도에서 하는 게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휴양체험지구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북부 경남에는 경남도에서 무엇을 하냐 그러면 항상 항노화산업을 한다 그래요.
1차적으로 항노화산업을 한다는데 실제로 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업비나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이것저것 합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하는데 결국 그게 그 지역의 먹거리로 이어지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약용작물지원센터라든지 거암산휴양체험지구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양산삼엑스포,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먹거리를 좀 더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원래 계획이 10년 계획입니까?
11년 계획인가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일수 위원 절반 이상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찾아다녀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어떤 행사를 가지고 먹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좀 앞뒤가 바뀐 이야기죠?
먹거리가 있을 때 그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든가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단순히 엑스포를 하면 엑스포를 하는 한 달, 두 달 그 기간 동안 그냥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가는 그 정도, 그것은 지금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바이오산업 육성하고는 크게 매치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지역의 먹거리, 그 지역의 발전, 지역의 특색 있는 산업화 이런 것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하실 때 7년 전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센터 건물 서고 이런 것 말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래도 지금 항노화연구원이라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말고, 그런 기관 만들고 이런 것 말고요.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 정책을 통해서 뿌리내린 산업이 있다든가, 그것을 통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게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혹시 과장님, 오늘 아니라도 언제 봐서 그런 게 있다면 정리해서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현실적인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죠?
○송오성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남항노화플랫폼 구축되어 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구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봤거든요.
금액은 운영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플랫폼이라고 하면 경남항노화플랫폼인데, 항노화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등등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갖춰져야 되는데, 메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전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그래도 저희들이 영세한 업체에서는 이게,
○송오성 위원 도움이 많이 됩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담닥터제 운영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것 받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는 것으로,
○송오성 위원 기껏 해 봐야 지금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몇 개 꼭지, 여기 홍보하는 것밖에 없고, 업체의 현황조차도 메뉴에는 나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아예 없고, 장비를 공유하겠다, 거창하게 말을 해 놨네요.
장비 현황도 전혀 공유된 바가 없고, 무엇을, 저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약간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약간 미비한 게 아니고, 아마 TP에 한 분이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해당 팀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제대로 기왕에 여러 가지 지금 항노화 관련된 것은 모두 집적되어서 각종 정보들도 집약이 되고 여기에 들어오면 항노화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전반적으로 쉽게 접근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또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들이 여기에 잘 올라가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신청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될 수 있도록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항노화 그러면 지금 한방하고 양방하고 해양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전에 한방항노화바이오과가 있을 때 그렇게 한꺼번에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오성 위원 지금은 한방에만 치중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한방, 약초 이쪽으로 지금 되어 있고, 바이오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송오성 위원 신산업 쪽으로 가있는 상황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쪽으로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현재 양방은 그쪽 신산업으로 가있고, 한방은 지금 한방만 하고 있고, 그러면 해양은 어디로 갔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해양도 지금 현재 저희들 일부 고성에 해양치유센터 시범사업하고 있는 부분이,
○송오성 위원 그 꼭지 딱 하나밖에 없네요, 사업에.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해양치유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과가 약간 조직개편에 의해서 담당,
○송오성 위원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조직개편을 할 때도 “해양항노화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지금은 별 게 없지만 항노화 관련 산업에서 해양항노화도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열려 있는 공간이고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도 한방만큼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챙겨달라고 했는데, 아예 제가 볼 때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단 하나의 사업도 없어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송오성 위원 고민만 하셔서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3면이 바다로 있는데, 한쪽은 휴전선으로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4면이 바다인 섬보다 못 한 나라입니다.
3면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3면은 바다를 면하고 있다고요.
해양국가예요, 해양국가.
고립된 해양국가.
그런데 바다에 여러 가지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산림도 굉장히 많아서 좋은 환경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놓치지 않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좀 놓치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균형발전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양현우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김대석 서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서부민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과에 혹시 이주민들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예?
○위원장 신상훈 이주민들이 민원 혹시 많이 넣나요?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는 일반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신상훈 서부경남의 지역적 특성상 이주민들이 많잖아요?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이주민이 많지만 저희가 일반 도에 종합민원실하고 다르게 전기 허가라든지, 태양광 허가라든지 이런 인·허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시청이나 구청, 그리고 도 종합민원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인·허가과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세세하게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천 차단을 하셔서,
(장내웃음)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알겠습니다.
일선 시·군하고 다소 소통을 잘하시고요.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ㅇ 농어촌진흥기금
(18시 30분)
○위원장 신상훈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현홍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중에 하나,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사업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1억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지금 경남에 여성농업인은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여성농업인은 5만5,000명 정도,
○조영제 위원 5만5,000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젊은 층에, 그러니까 출산을 할 수 있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여성농업인이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조영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젊은 여성농업인들 많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지금 젊은 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영제 위원 많지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대략 지금 경영체에 등록한 분을 통계로 하면 1,500명,
○조영제 위원 1,500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40세 이하만.
○조영제 위원 40세 이하 1,500명.
많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 시행 중인 출산장려 정책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가 출산이라 하는 것은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참 국가의 미래가 걸린 그런 출산 아닙니까, 그렇죠?
인구장려 정책은, 출산장려 정책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모두 다 여기에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하는 출산장려금 지원도 있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런 게 있죠?
출산에 대해서 임신·출산 진료비 이런 지원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어떻게 보면 여성농업인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수혜를 준다는 것인데, 1억원이면 1인당 한 달에 100만원 정도 해서 9개월이면 900만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100명 내지 110명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37명입니다.
○조영제 위원 37명?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왜 그렇습니까?
1인당 900만원이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9개월 하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그러니까 9개월에 900만원이면 1억원이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총 예산액은 3억3,300만원 소요됩니다.
도비만 1억원입니다.
시·군비가 있고 또 자담이 있기 때문에,
○조영제 위원 그렇죠.
3억원이죠?
좋습니다.
3억원에 30명 정도,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아까 1,500명 정도 40세 미만의 젊은 여성, 일단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주고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출산하고 나서 딱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좀 지자체별로 신청자 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럴 때 선정하는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영제 위원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산이 많으면 충분하게 지원해서 하면 되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크게 보고 몇 가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요.
공익직접지불금 2,263억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농가당 120만원.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논농사, 밭농사를 짓는 분인데 대상자가 13만9,000명, 14만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대상이 다른 것들은 빼고 농어업인수당 820억원이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대상이 27만3,479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시행하던 직불금의 2배 정도 되네요, 대상인원이.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송오성 위원 월 30만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송오성 위원 이 경우에 특색은 농어업인이면 세대별 가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런 특색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대해서 대상이 2만3,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부담이 있기는 한데요.
10만4,000원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 직불금을 받는 분이 농어업인수당도 받고, 제외되는 분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충분히 다 보고 설계한 것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이 수당 설계를 하신 게 맞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논·밭직불금을 가계에 받던 것을 다 통합해서 국가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이를 테면 2개를 다 받는 분도 있고, 한 가지만 받는 분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대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사업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만 되면.
농업인이라는 것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은 경작면적이 1,000㎡ 이상이고 농업경영체로 직접 농사를 짓는 분, 그러니까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분은 세 가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어업 쪽에도 현재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는 지금 농어업인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아닌 어업인은 농어업인수당 30만원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업 쪽에 가면 그쪽에 수당이 있어요, 별도로 어업과 관련되어서.
어업인수당이 따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전체 그림 속에서 이게 설계된 것인지, 자꾸 이중 삼중으로 받는 부분도 있고 제외되는 부분들도, 제외되는 분들은 또 제외되는 대로 합리적으로 제외됐느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과도한 것은 아닌지, 한쪽에 또 빠진 것은 없는 것인지 이것을 잘 들여다보고 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금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철저히 저희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이라든지, 어업도 등록 인원을 포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인원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 외에도 논활용 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다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조건만 맞으면, 사업조건이 다 있습니다.
그 사업조건에 맞으면 전부 다 직접 지불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불, 직접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송오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설계를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어렵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만나기 어려워서, 친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해서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밀양, 창녕, 하동, 거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텐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게 과에서 심사숙고해야 되거든요.
이게 정착만 되면 농업인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필요할 때 외국인들이 와서 노동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 예컨대 밀양 같은 경우에는 원예작물 할 때 겨울에 왔다가 여름에 잠깐 쉬는 동안에는, 그런데 쉬는 동안에 원래 목적대로라면 본국으로 자기들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계약을 할 때 3개월짜리가 있고, 5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계약은 지방자치단체하고 그 나라의 베트남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지방단체하고 해서 시장·군수끼리 MOU가 체결되면 저희들이 법무부에 신청을 합니다.
법무부에 허가를 받아서 들어오면 3개월짜리는 3개월 하고 나면 돌아가야 되고, 5개월은 5개월 하고 돌아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가능합니까?
왔다 갔다 하면 노동에 대한 대가가 충분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가, 법무부에서 이것 법적으로 딱 그렇게 명기되어 있습니까?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컨대 밀양하고 베트남하고 했다.
하롱베이하고 했다.
그러면 하롱베이에서는 우리가 신청했을 때 그 인원만큼 보내줍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아닙니다.
인원하고 이런 것은 세부적인 협상을 해서, 어느 정도 올 수 있느냐 협상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예상원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은 200명을 예상했습니다.
2억9,4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청하는 시·군이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거창군이 1차적으로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입국자들에 대한 모니터링, 통역요원이라든지, 보험, 교통비, 2주간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저희들이 도비와 시·군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무튼 이게 어려운 사업인 만큼 과장님이 역량 있으시니까 잘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내년에 첫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강원도하고 전남, 전북 일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리고 아까 조영제 위원께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줄어들었다, 그렇죠?
많이 줄었는데, 10억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솔직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좀 더, 지금 7,000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옥은숙 위원은 주고 예상원이는 안 주면 보골난다 아닙니까?
어째 합니까?
이 사업을 제가 이렇게 여쭤 보는 이유는 이게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도 되는데, 그러면 주는 시기를 다 확보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옆집에는 받고 다른 집에 안 받으면 안 맞을 텐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그것은 할 때 선착순으로 해서 먼저 오시는 분들은 먼저 주고,
○예상원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기조실장님, 제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는, 이 예산은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에요.
이것 삭감해 버리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죠.
아니 주면 다 주고,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지금 농민수당도 30만원인가 저도 받을 텐데, 주죠?
받을 텐데, 그런 것도 받지만 이게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을 옛날에는 카드를 가지고 했던가 그렇게 했는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예상원 위원 이런 예산은 옥은숙 위원장님 계시니까 주면 주고, 삭감을 하면 삭감했다가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예컨대 창녕군에는 주고 합천에 안 줘보십시오.
그것 이상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시·군별로 다 배정을 해서, 지금 카드를 작년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빨리 안 쓰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들이 계시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먹거리정책과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농정국이 선방은 했습니다만 이것 참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들 소 키우는 축산인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인들은 그나마 소, 돼지, 닭 이런 가격이 상승이 되어서 조금 나은데, 나머지는 정말 코로나 정국에 학교급식 문제, 친환경 다 어렵거든요.
어렵다고 해서 다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어업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전향적으로 나중에 결과물이 도출되면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계절 근로자를 정착하는데, 담당 사무관님들은 강원도 가서 먼저 한 데,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저희들 벤치마킹 한 번 하고 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예상원 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자료를 받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언제부터 구성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019년 2월부터 해 가지고 1기는 마치고, 올 2월부터 2023년까지 2기,
○김일수 위원 그동안 하신 것 중에 정책적으로 채택된 게 있느냐라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1기에서는 농어업인 수당 지급,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었고,
○김일수 위원 TF팀을 구성해서 그것 하나 하셨다고 되어 있고, 2기는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2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진행 중인 것은 알겠는데요.
특정 사업을 놓고 하는 위원회는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2기부터는 5개 분과를 조성해 가지고 한 10개 과제를 설정해 가지고 분과별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과제를 설정해서요, 이게 과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일수 위원 농어업정책 발굴, 실행방안 제시를 하는 자문기구다, 기능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맞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김일수 위원 그동안 1기가 2년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2년 동안 이것 1건 했다는 것은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민수당이 쟁점이 되어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쪽에만 매달린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뭐든지 그 목적에 맞게 실적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괜히 사람만 오라 가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김일수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먹거리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80쪽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줄어듭니다.
2018년도에 52억원, 2019년 73억원, 2020년 42억원, 2021년 47억원, 2022년 10억원으로 줄었는데, 이 10억원 가지고 사업 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올해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출물류비는 연중 집행금액입니다.
예년처럼, 올해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었지만 전체 38억원인데, 사전에 예산부서와 또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고요.
수출이 주로 우리 도내에는 파프리카, 딸기 위주로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나머지 28억원 부분은 하반기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18, 2019, 2020년도는 모르겠고 2021년도는 보니까 47억원이 당초예산에 되었는데, 추경에 한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단 말입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백수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예상원 위원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먹거리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자료를 제가 받아서, 과장님 제가 6차 산업 현황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6차 산업 맞으시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년 전에는 상당히 6차 산업에 대한 관심들이 많고 했는데 최근에 잠잠한 것 같습니다.
경남은 6차 산업 상황이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지금 사실 6차 산업은 그 전에는 국가, 이전 정부의 국정과제로 6차 산업이 그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6차 산업 용어가 그때 정리가 되었고요.
요즘은 명칭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농촌 융복합산업이라는 명칭이 바뀌었다 뿐이지 조금 시들어진 이런 부분은 없고요.
그 간에 센터가, 여기에 대해 관리를 하는 전문센터도 설치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 도내 인정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도내에 이 자료상으로 보면 실제 6차 산업, 융복합보다 6차가 편하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6차 산업을 인정을 받고 하시는 게 140개 업체가 있다,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질적으로 140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아시기에 제가 그 자료는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이분들의 매출액이나 그런 부분들의 추세가 어떻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매출액은 저희들이 6차 산업을 관리하는 센터가 있고 정확하게 1, 2차 포함해서 192개 업체인데, 여기에 대한 매출 분석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향후 생산가공은 2차고, 그 위에 유통, 판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 체계를 하고,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촌의 보존자원을 이용해서 하는 그 매출액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체 중에서도 상당한 매출액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 영세한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융복합산업이라든지, 소규모 가공시설 유통사업, 그다음 수출과 연계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실제로 수출을 하고 계신 업체가 있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창 같은 데는 부각을 하는 업체라든지,
○김일수 위원 수출하는 부각 업체는 6차 산업 업체가 아닐 건데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것은 일반 우리 6차 산업 업체 중에서도 수출하는 업체가 가공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원래 이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은 목적이 있었죠, 그죠?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목적은 이제는 벗어나는 건가요?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저희들이 수출에 한때는 목표를 두고 이게 국내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안에 수출에 따른 가공식품 안테나숍 같은 것들을 우리가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중국 거점으로 설치를 해서 수출 판로 대책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요.
단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주춤한 상태였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다양한 판로 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생산, 가공, 판매까지를 포함한 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황 자체가 복잡하긴 합니다만 요즘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근래에도 저는 주기적으로 이분들을 좀 만납니다.
6차 산업 하시는 분들 좀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많이 침체가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경남도내에 농촌 융복합산업, 6차 산업 하시는 분들 실태를 좀 확인해 주시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좀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광석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 위원입니다.
저는 친환경농업과에 지난번에도 예결위 하면서 토양개량제 관계 제가 전문입니다.
규산질 1만4,588톤 하면 몇 ㏊ 뿌립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도내 전체 농경지에 벼를 심는 면적이 5만4,000㏊ 정도 됩니다.
○신용곤 위원 거의 다 뿌릴 수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다 뿌릴 수 없습니다.
3년 주기로 규산 함량 157ppm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신용곤 위원 그것은 과장님 논리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민들이 규산질 몇 ppm 그렇게 계산해서 뿌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게 공동살포비가 5억1,600만원인데, 규산, 석회, 패화석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아닙니다.
주로 뿌리는 대행료는, 공동살포비는 규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석회나 패화석 같은 경우 과수원에 뿌리기 때문에 소규모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들에 가면 벼를 베고 온 들이 똑같습니다.
짚을 옛날에 소를 많이 안 먹이면 짚을 전부 쓸어서 다 논에 돌려줬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돌려줬는데, 지금은 소를 많이 먹이시는 우리 예상원 위원님 계시지만 소 먹인다고 짚을 돌돌 말아서 전부 다 가져가버립니다.
그러면 짚을 돌려줘야 그 속에 있는 규산질이 다시 들어가는데, 이 토량개량제 규산질을 공동살포를 해서 분명히 지력 보강을 해야 쌀 생산이 많이 됩니다.
나중에 저는 그것을 쳐다보고 늘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는 논에 퇴비도 넣고 짚도 뿌리고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하니까 그래도 쌀 생산량이 ㏊당, 옛날 300평에 단위당 수량이 올해도 엄청 많이 나와서 쌀값이 하락한다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각별히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농토가 힘이 있는 그런 땅으로 가야 됩니다.
이 부분 규산질 꼭 공동살포가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시·군에 지시를 해서 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양파, 마늘 생산기계화, 제가 창녕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는 사업인데, 1억7,500만원은 자부담이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50% 자부담입니다.
○신용곤 위원 자부담이지요?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5:5, 도비, 시·군비 50%인데, 앞으로 농촌의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계속해서 부족해서 이 예산 좀 아끼지 말고 올해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도는 더 많이 예산 확보해서 농기계화율을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버섯배지관리센터 24억원 들여서 지금 합천에 짓습니다.
이것은 수확 후 배지 재활용인데 어디에 재활용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 버섯배지관리센터는 설계 완료되고 있고, 지금 이월시켜서 내년에 할 겁니다.
하지만 여기 버섯배지 생산을 연간 6,000톤 생산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퇴비업체에 수분조절용으로 주로 판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퇴비로밖에,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퇴비업체 수분조절용으로 판매가 되고, 그 이후의 계획은 배지로써 재활용하는 그런 것도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배지로써 재활용 가능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가능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나무로써, 톱밥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톱밥으로.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재활용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 버섯하는 데 엄청 들어가거든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래서 이런 부분, 그런데 합천만 지으면 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이게 국가 공모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서 합천군이 신청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친환경농업과가 숫자를 잘 못 보겠네, 전체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산서상으로는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산서상으로 준 것하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비가 일몰된 사업이 논 타작물 재배사업이 73억원 있고, 그다음 농업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이 또 8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지방전환사업으로 직접 시·군에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180억원이 그렇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토털 333억원인데 이것을 반영시키면 19억원이 증가되는, 실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렇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예상원 위원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전환사업 말고 계속비 사업 중에 일몰로 끝난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을 사전에 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이양된 사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토양개량제 쪽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퇴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상원 위원 퇴비 지원,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부속 퇴비질 비료,
○예상원 위원 지금 저희 농민들이 아까 신용곤 위원께서도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민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것은 나중에 한번 과장님께도 말씀드릴 텐데, 아까 소규모 농기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계절별 외국인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영농을 영위하려고 합니다.
농업인들이 아까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하다가 안 하신 이유가 뭐냐, 농업인들의 공익적 가치는 뭐냐, 농민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냥 농민들, 왜 근로자들은 그렇게 지원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로자들과 우리 농업인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는 우리가 꼭 차별화를 둘 필요는 없지만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리 이자로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환경조절기능, 잘 아시는 것처럼 홍수조절기능, 여러 가지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또 먹거리정책에도 엄청나게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손이 없는 거예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기계화해야 된다, 기계화해야 되는데 마늘, 양파 주산지에서는 소규모 기계가 부족해 가지고, 요즘 좋은 기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르는 것, 캐는 기계, 이런 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경상남도가 할 수 있게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컨트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분배하는 예산의 비율은 이번에는 제가 불만족스럽습니다만 어쨌든 불만족스럽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서 소규모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남해, 합천, 창녕 이런 데는 엄청나게 고통이 옵니다.
이게 결국 올해 뭐로 귀결되었나 하면, 코로나 환자로 귀결되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예.
○예상원 위원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계화를 농민들도 부담률을 조금 높이더라도 농민도 내 돈 버니까 나도 부담하고, 정부도 국가가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부담을 좀 하고, 경상남도도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서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제가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저희들은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그 사업은 올해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주로 개별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원하다 보니까 주로 귀농, 귀촌 이런 분들이 많이 가져가고, 실제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공익적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그 증액된 예산을 조금 쪼개가지고 43억원 정도로 400대 정도를 임대 농기계, 노후 농기계 대체나, 신기종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소 가보면.
고액 농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대체해서 실제로 필요한 농업인들이 쉽게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년에는 찾으려고 합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우리 기조실장도 계시고 예산담당관이 계시는데 같이 이럴 때 논의를 하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인데, 이게 목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소규모 농기계 지원 사업은 국가가 농기계 임대 사업 등등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신 것 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줘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합천, 창녕, 남해 이쪽은.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 경남의 농업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외국인근로자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경상남도가 주도적으로 한번 이 사업은 도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잘 알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 말고 밭작물 기계화율이 6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파, 마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지작업이나 방재작업 빼면 2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님 말씀대로 합천, 남해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듣고 계시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다음에 예결위 때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참고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양진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과장 양진윤 축산과장 양진윤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축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반갑습니다.
동물방역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I 조만간 오죠, 지금 벌써 왔나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우리 도에는 안 왔고,
○위원장 신상훈 예,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최근에 치킨업 이런 분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려웠다가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또 다시 오면 많이 어렵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전국적으로는 가금농장에서는 10건이 발생한 바가 있고, 야생조수에도 지금 9건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수평전파를 위해서 거점소독시설이라든지, 통제초소 이런 부분들을 하고 예찰이라든지 강화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선제적 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AI 청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답변에서 믿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날아다니는 새들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왔을 때 대처가 되게 중요하니까요, 계속해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과장님 자리에 가 주시고요.
이어서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소장님, 창녕 출신 신용곤입니다.
제가 밀양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밀양에 계시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밀양분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만들어졌는데, 지금 현재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지금 정규직이 5명 있고 보조원이 4명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포함,
○신용곤 위원 1명, 이 10명 하면 밀양, 창녕은 해결이 다 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지금 검사관도, 창녕에 도축 검사관도 파견 가 있고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보강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브루셀라하고 결핵하고 도축검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다른 예산은 분소에서는 취급 안 하고 전기요금만 올해 700만원 요구했더라고요.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밀양분소가 올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전기요금을 특수 수요로 넣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밀양분소를 지어 주신, 짓도록 해 주신 김경수 지사님께 저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 창녕, 창녕군민들이 양산까지 안 가는 그런 혜택을 봤으니까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상원 위원님도 많이 도와 주셔서 창녕군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봤습니다.
잘 좀 운영해서 창녕군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동물위생시험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김태경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일수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신상훈 아니요, 간단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오래 할 것은 없습니다.
원장님, 토종 종자 그쪽 관련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시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서에도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테마전시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유전자원으로써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전자원으로써, 그러시죠?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김일수 위원 확보하고 계신 토종 종자를 이용한 육종, 그런 쪽에 대한 결과물이 혹시 있습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저희들 현재 토종 종자를 이용해서 유전자원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건이 안 됩니까?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국립유전자원센터가 전국 종자에 대해서는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전자센터에 필요하면 자료를 의뢰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토종 종자라는 게 똑같은 종류라도 경남의 밀양의 것이 다르고 창녕의 것이 다르고 거창 것이 다르고 할 건데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럼 경남에 특색 있는 종자들은 별도로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전국에 모든 종자를 유전자원센터에서,
○김일수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만 그건 경남이 스스로 또 챙기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종자를 이용한 육종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남도에 있는 농업 관련 사업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오랫동안 해 오셨고 하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주시라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일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광식 축산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축산연구소장 강광식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소장님, 소 사료 잘 먹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잘 먹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돼지도 잘 크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예상원 위원 건물 짓던 건 다 지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한우사는 다 지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한우사를 새로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어떤 것을 못 지었어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이 한우 육종센터를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암소가 100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암소 사육 두수를 늘려야 하는데 지금 한우 축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사를 지어야 되는데,
○예상원 위원 소 좀 빌려줄까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축사가 없습니다.
○예상원 위원 축사도?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일동웃음)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경직되게 해서, 제가 우리 연구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10대 때 투자를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를 여쭤보고, 얼마 전에 추경 때 좀 내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리 부위원장께서, 야생 조류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울타리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당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액이 좀, 예산상 문제가,
○예상원 위원 예?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3회 추경 때, 결산 추경 때 5,000만원을 지원받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예상원 위원 3,000만원?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해서 동시에 사업을 이렇게 합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올해 추경 때 받은 것은 올 연말 안으로 집행할 겁니다.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은 또 이어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이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야생 조류라든지, 조류가 아니고 야생 멧돼지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경기도나 저쪽에서는 뭡니까, 돼지열병입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예상원 위원 예.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국민들에게 단백질을 잘못하면 공급할 수 없을 지경까지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울타리를 쳐서, 펜스를 쳐서 접근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여기 아직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울타리 펜스, 제가 지금 산청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대충 머릿속에 지금 그리거든요.
제가 갔을 때 송아지, 사료를 못 먹어서 있는 소가 지금쯤 팔렸겠네, 컸다면, 영양실조 걸린 송아지가, 그랬는데, 거기를 보면 산 위하고 인접해 있어서 펜스를 치려면 동시에 쳐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치지 말고 예산을 조금 축적했다가 한꺼번에 싹 해서, 오히려 어중간하게, 제가 해 본 경험으로 보면 어중간하게 펜스를 치면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왔다가 도망갈 구멍을 못 찾아서 안에서 엉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방하려면 딱 개방했다가 펜스로 봉쇄를 하려면 완벽하게 봉쇄를 해줘야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연속 사업으로 해서 다 한꺼번에 할 수 있고, 그리고 부분 부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 추경 가지고도 하고 내년에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제가 원장님 말씀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그 돼지우리 축사 있지 않습니까, 돈사.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예상원 위원 그것 지금 고도화 사업했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예상원 위원 고도화 사업, 새롭게 사업 안 하고 지금 그냥 그대로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지금 저희들이 지은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시설 개·보수가 거의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농가들보다 지금 사육 여건이 더 열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상원 위원 농민들이 거기 견학을 가면, 원래 옛날에 산청이 모돈을 생산해서 경상남도 돼지 농가에 자돈을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역할을 못 하면 연구소의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고, 연구소에 와서, 우리가 농민들의 리스크를 줄여주기 위해서 그 연구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 농민들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거꾸로 농가에 가서 배워야 되면 그것은 우리 축산시험장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시설 투자를 전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익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육이나 연구하는 이런 기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봐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좀 시설 개·보수를 해서 농가 교육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소장님은 축산직입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수의직입니다.
○예상원 위원 수의직입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예상원 위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축산연구소는 7월에 내려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7월에, 이번에 가셨네요.
이번에 승진해서 가셨습니까?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승진하신 분한테, 옛날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수의연구직, 연구직이라고 그랬죠?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수의직입니다.
○예상원 위원 수의직,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예.
○예상원 위원 수의직이 얼마나 엘리트 공직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 축산시험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국비 지원도 받지 않습니까?
받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거기가 민가와 떨어져서 그렇지 거기 들어가면 그 악취를 실제 사료 주시는 분은, 우리 원장님은 사료를 안 줘봐서 그런데 사료 주는 사람은 거기 살지도 못해요.
엄청나게 고통스럽습니다.
마리 수를 확 줄여서, 제가 저번에 한 번 몰래 가봤거든요.
그러니까 마리 수가 없으니까 좀 덜한데 원래 적정 마리 수를 우리가 사육해서, 제가 수익을 창출하라는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왜 수익을 창출합니까?
돼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표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 우사들 농사짓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고 축산시험장에 가면 배울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건물도 지어주고 현대화 시설해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지금 가면 악취저감시설하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럽니까?
그런데 그 돼지, 정작 축산시험장을 그렇게 지금처럼 농사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직원 한 명이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왜 가봤느냐, 돼지 돈사의 환경 때문에 가본 겁니다.
그것은 꼭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도 한번 참고하셔서, 안 그러면 축산시험장을 조직 개편을 해서 아예 농업기술원으로 가서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아서 하든지, 국비 받기 어려운 점이 있으면,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농정국에 있으면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제대로 된 걸 보여주고, 농가에서 보면 ‘이것 보고 배워야 되겠다.’, ‘참 잘해놨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돼지 축산인들이 와서 보고 ‘이것 뭐 이렇게 해 놓고 사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제가 우려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저처럼 농사짓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안 하면 저는, 다음에 혹시 제가 이 자리에 오면 축산시험장 무용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가는 계속해서 수익성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하다 보니까,
○예상원 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실질적으로 시설 투자를 거의 지금 20년 정도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플랜을 짜서 모범적인 시험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도로도 좀 아스콘이라도 이렇게 깨끗하게 좀 해서, 올라가는 왼쪽으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안타까워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광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이어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95페이지, 계획안 43페이지부터입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님이시죠?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예.
○위원장 신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농업정책과장 조현홍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석식 관계도 정리를 할 겸 해서요.
휴식도 할 겸 한 5분 정도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23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기후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위원장 신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산림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일회용품 줄이기 대전환 정책, 친환경차 보급과 조림, 숲 가꾸기 확대 등 도민과 함께하는 탄소 중립으로 지속 가능한 경남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반갑습니다.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환경정책과 제가 대표로 하면 안 됩니까?
(일동웃음)
○위원장 신상훈 다른 위원님들 없으면 대표로 하십시오.
○김재웅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조서 64페이지에 영농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인데 사실 농촌에 정말 이게 필요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김재웅 위원 사실 수확 시기가 전부 다 달라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폐비닐을 갖다 넣는 시기에, 봄에도 갖다 넣고 가을에도 겨울에도 넣는데 사실 봄 같은 때는 이런 울타리가 없으면 회오리바람에 의해서 옳게 갖다 놔도 도리어 더 비닐이 전체 뒤엎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2014년부터 했다고 그러지만 제가 다녀보면 아직도 마을에 설치 안 된 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2022년도에는 전년도 반도 안돼요, 2021년도 보다.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환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데는 좀 더 속도를 내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 울타리 부분도 펜스로 보통, 돈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어 나르는 게 중장비, 그러니까 트랙터나 이런 것이다 보니까 오다가다 부딪히면 넘어가는 건 절대 못 이기죠, 무게도 많이 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예산 확보를 해서 좀 빨리하는 게 더 안 좋겠나, 그래야, 지금 그 주위에서도 그렇고 이게 없으면 마을 온 동네가 비닐 폐기장입니다, 비닐 폐기장.
이게 있음으로 동네에 가보면 좀 깨끗한 지역이 많더라, 그걸 제가 현장에서 느낀 사항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매년 예산 편성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총, 지금 국비로 공동 집하장을 만들면 한 602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용 집하장이라든지 임시 집하장까지 합하면 저희들 도내 한 1,900개 정도 됩니다.
되고, 올해 조금 감소된 것은 쭉 한 60~70개씩, 80개씩 하다가 작년에 102개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했고요.
올해는 53개소만 해서, 이게 전부 시·군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은 말씀을 하시면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신청을 받아서 안 한다, 이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조금 전에 1,800개 같으면 사실, 군 하나에 한 240~250개 마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겨우, 계산해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좀 신청을 꼭 받는 것보다도, 받으면 좋지만 이런 건 좀 강압적인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시·군에 이걸 설치를 해라, 그렇게 안 하면 갖다 둔 것도 바람이 불고 이래서 온 데 이 비닐이 오히려 더 덮어요.
덮는 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면 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우리 환경정책과 대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신용곤 위원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비닐을 수거하는 환경공단에는 예산을 지원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공단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 조금 설명을 드리면,
○신용곤 위원 아니 아니, 그냥 제가 묻는 말씀에 답만 하세요, 바쁜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신용곤 위원 환경공단은 지원 안 합니까, 도비로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국비하고 도비를 공단에 줍니다.
○신용곤 위원 공단에 줍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신용곤 위원 그러면 주는 건 됐고요.
그다음에 도내 수거 처리, 이 비닐이 들어오면 처리하는 업체에는 국비, 도비를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공단에서 이 사람들은, 공단에서 이 업체들은 위탁을 해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는 거라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별도로 주지는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신용곤 위원 과장님, 진주에 있는 코레코, 창녕에 있는 한빛산업, 처리하는 데는 한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창녕은 제가 집이 거기라서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기는 봅니다만 별도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 업체들은 처리하는 업체고,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리하는 업체가 지금 우리 경남에 네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군데 있다고 지금 자료를 받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신용곤 위원 네 군데 있는데, 이 네 군데가 경상남도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전체적으로 처리 가능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다 수거를 해서 갑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이 업체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업체가 다 합니다.
○신용곤 위원 업체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한빛산업이 대합에 있다가 공장에 불이 나서 지금 공장을 옮깁니다.
옮기는데,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이게 공해가 얼마나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 공해 업체인가 아닌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니고, 이 업체들은 수거하고 처리만 하는 업체들이고요.
○신용곤 위원 아니, 처리를 하는 게 비닐을 씻어서, 녹여서, 그걸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업체거든요, 이 업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 업체들이, 진주는 연 1만7,000톤을 재활용품 처리할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신용곤 위원 이게 엄청난 양이거든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예산 지원에 관한 부분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하는 업체는 비닐만 갖다주면 자기들이 처리해서 파는 걸로 끝이 난다,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공단하고 위탁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게 유가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의 국비 10원, ㎏당 도비, 국비 10원씩 보태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공단에 주면 공단하고 보태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같이 처리해서 자기들은 처리해서 그걸 팔아서 수입하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신용곤 위원 폐비닐을 자기들이 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직접 사지는 않습니다.
공단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신용곤 위원 다 처리해 준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아이디어를 1개, 사업조서 86페이지 보면 아이스팩 부분이 나름대로 주민참여로서 지금 상당히, 최근에 친환경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데 여기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이제 편성됐으니까 혹시 내년에 한다면 세척기, 소독기, 이것도 중요하지만 수거입니다, 수거.
수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각 아파트, 주택가 이런 데 수거함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지금 현실은 그렇습니다.
가지고 주민센터까지 가져가야 돼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앞으로 향후, 주민참여로 해서 신규로 들어왔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주민참여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5:5로 이렇게, 시·군비 5:5로 하는데 제 생각엔 세척기, 소독기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만약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수거하는 부분을 좀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거가 지금 상당히, 동에서 그것 들고, 아파트 동 대표도 자기가 들고 가서 주민센터 갖다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안되고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시·군별로 조금 차이가,
○원성일 위원 다르죠.
다른데, 지금 예를 들어서 대도시에도 그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는데, 어떤 데는 수거하는 데도 있지만 그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5로 하는 주민참여다 보니까 세척기 하고 이런 것들은 시·군별로 그냥 차라리 해 버리고 우리 도에선 그냥 딱 하나만 해서 수거에 전념을 할 수 있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이디어를 말씀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원성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또 질의,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62페이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질의이기는 하나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 지원 이 사업이 지금 전체적인 시·군별 사업량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용 폐비닐이고, 또 그다음에 72페이지를 보면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비 지원 사업 되어 있는데 사업량 이게 조금, 많이 다를 바가 없죠?
부직포하고 폐비닐, 차광막, 필름지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그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직접 수거를 해서, 이게 유가성입니다.
이것만 수거를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부직포라든지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못 쓰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수거하고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이 예산이 절반 이상으로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농업용 폐비닐 수거 사업량을 보면 밀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죠?
진주도 많고요.
그런데 아예 지금 진주만 빼고는 밀양은 아예 없어요, 공동 집하장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공동 집하장은 아까 우리 김재웅 위원님,
○옥은숙 위원 없이 그냥 이렇게 수거하면서 바로 처리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기존에 한 1,900개가 있습니다.
기존 것들도 있고 올해는 내년 사업들만 지금 넣어놓은 겁니다.
○옥은숙 위원 밀양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그냥 수거 처리를 하면서 하는 건가요?
사업량이 꽤 많은데,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존에 공동 집하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 69개가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왜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건 내년도 사업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표기를 해 주시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것은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이라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전체 집하장들은 기존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기존 것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전체 파악이 좀 수월하겠네요, 그렇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냥 단순히 이것만 보니까 기존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것 중에서 생활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제가 자료 요청까지 했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제가 이게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목적인지 조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생활 폐기물 분리 도우미 이 사업들은 2018년도에 폐기물 대란이 한번, 재활용품 대란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요구를, 계속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고 해서 2019년도부터 하는 사업들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우미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수거장에 가서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사업들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이게 단순하게 일자리 창출과 주민 인식 개선이 목적인가요?
이 사업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맞죠?
2019년도에 6억6,700만원, 2020년도에 17억원 정도, 2021년도에는 한 19억원 정도, 맞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인식 개선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 두 가지입니까?
재활용률 높이는 것은 없나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재활용률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에 51.7%, 2017년도에 52.5%, 2018년도에 53.7%, 2019년도에 52.6%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재활용률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요?
이 예산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서구화 음식 문화들이, 이런 게 서구화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택배라든지 배달 주문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재활용품들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것들이 품질이 저하가 많이 되고 그래서 재활용률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서 재활용률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전에 아이스팩부터 해서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 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이 사업이 좀 잘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작년 추경으로 별도로, 정부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결국은 이렇게 인식 개선이라든지 하는 이유가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재활용률은 이렇게 예산 대비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났는데 재활용률은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뭐가 문제일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수치상 나타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옥은숙 위원 어떤 도움을 이야기하시나요?
목적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재활용률이 0.1%라도 높여져야 되는 거지 오히려 거꾸로 재활용률은 낮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를,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배달주문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일회용 플라스틱들을 제대로 씻지 않고 내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폐기처분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인식 개선이라면 이분들이 지금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년도도 내년에 10억원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럼 인식 개선이 되었다면, 예산을 이 정도 들인다면 분리수거할 때 씻어야 되고, 그런 개선된 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런데,
○옥은숙 위원 아이,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선별장이라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까요?
예산 대비해서 재활용률이 이렇게 낮은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개선해야 될까요?
인식 개선이라면,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육, 홍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분들도 통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식을 시켜서 재활용,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일회용품이 안 나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왕에 나왔으면 재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 정도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인식 개선, 일자리 창출 다 좋습니다.
그러면 인식 개선이 되어서 재활용률을 높이는 게 저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그러면 인식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분리 배출할 때 씻어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그다음에 홍보가 되어서 분리 확실하게 해야 되겠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이런 게 인식 개선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연도별로 이게 몇 년 차인데 높아져야 되는 것 맞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시고 방향을 달리해서라도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리고 또 보시면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도 있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옥은숙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점차 늘리고자 하시는데, 이것 상설 거점 수거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재활용 분리 배출을 위해서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이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보급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별도의 보급기준은 없고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매년 받습니다.
○옥은숙 위원 신청을 받을 때 저는 이왕 하시는 것 같으면 동네마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마을에서는 분리 배출을 잘하는 것을 선정해서 이렇게 하면 좀 어떨까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동네마당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거점에서 수거할 수 있는 거점장소들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받아 올리거든요.
그래서 매년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만,
○옥은숙 위원 이러한 사업들을 늘리고자 할 때는 처음 시작할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 낄 수 있도록, 시·군으로 신청을 받기는 하나 정말 그곳이 필요한 장소인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이어서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을 보니까 창원시가 2013년에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함안이 2020년도 되고, 김해가 2020년 하고 2021년 이렇게 됐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영제 위원 이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게 2020년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처음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지정한 것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영제 위원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영제 위원 저를 보고 하세요, 저를 보고.
과장님 어디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다고요.
○조영제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지정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으로 구축한 게 2020년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창원시가 2013년 7월 1일이고요.
○조영제 위원 과장님, 2020년도에 양산에서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 그것은 악취관제센터!
○조영제 위원 관제센터, 그래요.
관제센터를 구축하려면 지정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그것은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고는,
○조영제 위원 다릅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별개의 문제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관제센터를 구축한 지역이 양산이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영제 위원 2020년도에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영제 위원 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2020년도에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양산에 구축한 이후에 그 반응이나 효과는 좋았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양산시가 설치하고 운영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효과를 데이터화한 것은 없는데,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구축을 했다고 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영제 위원 구축을 한 것은 관제센터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2020년도에 해서 지금 만 1년이 지났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데 그게 시스템을 설치해서, 통합관제센터 컴퓨터라든지 센스라든지 이런 것 설치해서 운영되는 것은 한 1년이 지나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데이터가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2022년 사업도 별 반응이나 효과가 좋지 않으면 연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주민들 의견은 지금 아주 효과가 좋은 걸로, 그러니까 악취 민원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양산 웅상 지역...
○조영제 위원 과장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조영제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양산에 지금 설치해 놓은 악취통합관제센터는 도에서 처음 지었는데, 이 사업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구축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한 2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통해서 올해 9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대기과장이 운영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한 3개월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악취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즉시 주민들의 악취 민원에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주입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구축 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 3개월이 지났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다시 연이어서 2021년을 빼고 2022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2021년에 구축된 이 관제센터가 효과 면이라든지 효율성에서 좋다라는 반응을 아직 잘 모른다고 한다면 왜 2022년에 이걸 다시 구축을 하게 됩니까?
조금 전 과장님 말씀은 지역에서 원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는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구역이, 악취로 민원이 항상 많은 지역이고, 특히 주택지가 많은... 주촌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아파트 단지가 크게 많이 늘었는데 인근에 축사가 있다 보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악취라는 것은 공단에서 배출되는 냄새라든지 악취가 있을 수 있고, 정화조, 오폐수, 또는 가축 분뇨로 인해서 악취가 나는 것도 있겠죠.
각 지자체마다 악취가 심한 곳도 있고 다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정이 된 지역이 창원시가 2013년에 먼저 됐고, 그다음에 함안, 김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산이 이 지정을 해 달라고 먼저 민원이 들어와서 2020년도에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됐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조영제 위원 양산도 그렇게 됐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양산이 기존 시가지 안에, 산업단지 안에 악취 민원이 공단 주변에 많았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을 보면 양산은 지금 없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 2013년 돼 있고.
이 자료를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료를 보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없는 양산에 먼저 시범으로 구축됐다면 그 이후에 함안이나 김해 등에서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020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물론 작년에 구축이 돼서 아직까지 사용 효과에 대해서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데이터가 부족하다면 2021년에 사업을 연속으로 했어야 되고, 그렇죠?
2020년도에 함안이나 김해에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이 빠진 이유를 내가 묻는 것이고, 그리고 또 계속사업으로, 이게 연속성으로 효율성을 보려면 각 시·군마다 필요한 데는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이제는 또 다시 김해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이번에 예산을 담았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안 같은 경우는 똑같이 2020년도에 지정이 됐다는 거예요.
사업이 예산 때문에 이렇게 김해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함안 같은 경우에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이 되면서 악취자동채취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칠서산업단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한 2년 동안 악취자동채취장치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함안군에다가 악취를 채취할 수 있는 이동형 차량을 지원합니다.
그것은 또 함안군에만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악취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함안군이 운영하다가 필요할 때는 또...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함안에는 이런 관제센터보다는 차량으로 해서,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일단 함안군에 그렇게 해서 내년에 악취 이동형 차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함안이라고만 유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악취관리지역의 현황을 보자 하니까 창원, 김해, 함안이 나와 있었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조영제 위원 그 시기가 지정일자도 비슷하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했고, 이것은 비단 3개 단체만 이렇게 요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군이나 각 농촌에 가면 가축 분뇨나 이런 악취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더 적절하게 편성해서 기초단체에 이런 민원,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농 폐기물, 폐비닐 수거 문제도 각 지역마다 이런 예산은 아끼는 것보다 우리 농촌의 수요에 맞게, 민원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예를 들어서 축산인들 보면 축산시설을 하면 현대화 시설을 해서 냄새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던 가축이라든지 축산농가에 보면 아직까지 그런 악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는 이런 사업은 많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런 사업들이 지금 보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만 되는데, 사실은 이런 악취가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국비를 좀 더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23년 예산부터는 저희가 국비 확보에도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국비가 들어오면 더 좋겠죠.
우리 예산 절감하고 더 많은 자치단체에 이런 걸 구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이제 제 말씀도 이해가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과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하면 좋은데 사실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해 쉰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서 올해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지방비를 확보해서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조영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사업조서 15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빈집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재웅 위원 그런데 만약 안 하게 되면 처벌 받는 부분도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처벌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은 안 하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처벌은 없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처벌은 없습니다.
○김재웅 위원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가 한 동에 여기 보면 352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게 있네요.
국비, 도비, 시·군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재웅 위원 이것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자부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당 352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 추가로 드는 비용은 다 자부담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규모에 따라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규모가 커지면 자부담이 많아지는 거죠.
○김재웅 위원 그것은 상한가격을 정해 놓았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동당 352만원이고, 비주택인 경우에는 동당 540만원 그렇습니다.
단지 이게 석면 함유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무데나 처리 못 하는, 안전관리자 입회하에서 처리기준에 맞게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제는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 앞에 도시교통국에 보면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있어요.
내가 그것 물어보려다가 안 했는데, 거기 보면 슬레이트 지붕을 하는데 빈집이란 말이에요.
거기는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경비만 이것저것 하겠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우리 기후환경산림국에서는 이 정도로 가격을 지원해 주는데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는 슬레이트 지붕이 50만원이에요, 한 동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게 처리하는 비용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슬레이트 처리는 지정폐기물이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금액이 더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마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는.
○김재웅 위원 빈집이니까 이것 누가 부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처리, 개량하는 사업 중에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부분은 지붕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만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거기에는 전체적인 개량사업까지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고, 거기도 일반 지붕이 있고, 슬레이트 지붕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고 재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런데 일반 지붕은 오히려 100만원으로 책정돼 있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금액도 높지 않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건 맞습니다, 여기는.
도시교통국에는 오히려 슬레이트 지붕 처리비가 더 많이 들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김재웅 위원 일반 지붕이 적게 들어야 되는데 이건 반대로 오히려 일반 지붕은 배로 더 줘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것 여쭤보려다가 시간이 자꾸 가서 안 물어봤는데 마침 또 기후환경산림국에서 슬레이트 처리가 나오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위원님, 그 부분은 부서별로 업무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레이트 처리비는 우리 과에서 주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거기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러면 빈집에도 기후환경산림국에 있는 것 적용을 받고 나머지 외의 것을 더 준다는 이런 말인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다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그쪽 부서하고 동일 건물에 대해서 지붕을 철거하면 거기 슬레이트 처리비는 저희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그다음 빈집 개량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지원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웅 위원 아, 그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갈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일반 지붕은 슬레이트 지붕 그 처리비가 없으니까 100만원이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재웅 위원 지금 여기 말한 게 아니고 도시교통국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주택과.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재웅 위원 그래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빈집이라고 다 규모가 작고 그러지는 않을, 다 똑같지는 않은데, 저도 이것 처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보조를 받고 저도 자부담이 한 2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받더라고.
그러면 빈집에서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커지면, 50만원 딱 한도로 정해놨단 말이에요, 건축주택과에서는.
그러면 돈이 더 오버되면 이쪽에는 누가 부담하는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것은 건물을 새로 짓게 되면 나머지 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김재웅 위원 빈집 정비인데?
산다면 되는데 살지 않으면 빈집 정비도 되고 철거도 되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는 일단 우선 저희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은 주택용에 우선으로 지원을 하고요.
빈집은 그게 정확하게 주택용인지 창고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도 주택용이면 일단 건물주가 나머지 비용은 다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량을 하게 되면.
○김재웅 위원 아니, 조금 전 내 이야기는 집인지 아닌지 이야기가 아니고 빈집이라고 그랬는데, 집이에요, 집!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빈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김재웅 위원 지금 빈집은 농촌에 가면 철거하는 데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집을 환경개선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 개선에 너무 저해된다,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빈집을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 정비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를 합니다.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슬레이트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기후대기과에서 이게 적용이 돼서 이 규정보다 규모가 큰 것은 50만원이 될지 100만원 될지 200만원이 될지, 지금 기후대기과에서 주는 352만원보다 배로 더 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가정주택이.
그런데 이것은 50만원 딱 정해 놔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나머지는 건물주가 부담을 합니다.
빈집 주인,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주로 돼 있는 빈집 주인이 건물주로 돼 있으면 그분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재웅 위원 과장님, 내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빈집 철거하는 데는 주인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한번 시·군에 가 보세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이 허물어지고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누구한테 동의를 받는지 몰라도 철거하라고 딱 정비만 해 줍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거기 가서 주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있을 수도 있겠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 같은 경우에 소유주가 확인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김재웅 위원 이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김재웅 위원 그런데 민원을 넣어가지고 하니까 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동네 같은 데 주위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또 사러 올 사람도 없고, 돌아가시고 그런 분도 더러 있거든요.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진 그런 집들, 빈집 철거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산 부분은 이 건축주택과에서의 50만원은 기후대기과에서 정한 금액을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5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저희 부서에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안 해도 되니까 제 말씀만 들어주세요.
함안에 있는 칠서일반산단이 2020년도 4월 20일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도 악취 때문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지역을 지정해 놨으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악취가 안 나는 방향, 악취가 나는 공장 부분들 단속, 지도 철저히 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강 건너에 있는 남지읍민들 피해가 안 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장하시죠?
저는 예산 사업조서 125페이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주민참여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이 경남도민 대상이고요.
사업목적이 전 도민의 기후위기 심각성 및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 이 사업이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지금 전체적인 경남도민 대상인데 홍보나 여러 가지 심각성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를 우리 관에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 못 하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민관이 같이 하면 더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생활실천으로부터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그러자면 이 사업이 지금 시행주체가 경남 기후·환경네트워크인데 시·군별로 다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시·군별로 다 기후·환경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도에도 있고요.
○옥은숙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 시·군별로 나눠 보니까 한 1,660만원 정도 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제가 볼 때는 넉넉하지않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이 부분을 전부 시·군별로 금액을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고요.
○옥은숙 위원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저도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위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것의 영상이나 아니면 대응을 하기 위한 영상 아니면 산업 분야별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옥은숙 위원 그렇지만 이것이 홍보물이나 아니면 포스터나 그리고 버스나 이런 데 랩핑하는 사업들 한 번 하고 말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영화관 상영 전에 상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내버스의 내부에 부착한다든지 이런 부분의 홍보물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하고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옥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 만든 것을 가지고 계속 1년 동안 할 것이 아니라 바꿔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하기는 하나 전 시·군이 다 활용할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이 있다면 후반기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알겠습니다.
당초 상임위 때 일부 약간 삭감되었는데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홍보물 이런 부분이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더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저희들 도민들이나 실제로 주민들의 생활에서 실천하는 의지나 인식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맞습니다.
○옥은숙 위원 대응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옥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옥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간단하게 늦은 밤인데, 사업조서 159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계속 지원 사업 부분인데요.
우연찮게 받아 보니까, 시행 주체를 보니까 18개 시·군에서 남해하고 의령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내용 혹시 아십니까, 이 두 지역은 왜 안 했는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시·군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원성일 위원 다 끝난 거에요, 먼저?
이쪽은 거의 다 끝난 걸로,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원성일 위원 안 된 것은 다 끝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경유차가 없다든지, 아니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괜히 차를 안 사니까, 그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현재 일단 신청이 안 들어왔고 금년도에 이 부분의 차가 보급이 안 되어서,
○원성일 위원 혹시 기후대기과에서 노후 경유차나 이런 데이터는 알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갖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다 갖고 있어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부분은 가지고 있고요.
○원성일 위원 예상은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대략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보면,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저희가 일단은 근본적으로 언제 끝날 지를 그것은 예상을 안 해 봤는데,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대략 추세를 보면 혹시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관에서 갖고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다 되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어린이 통학차량이라는 것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린이집의 경영 상태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안 좋아지는 바람에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집 말고 혹시 유치원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원성일 위원 유치원들도 최근에 폐업되는 곳도 꽤 있고 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한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병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감히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5시에 정회를 했을 때 석식 관계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거든요.
그 석식은 저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들도 다 먹어야 되어서, 그때 분명히 저희가 협의를 했었던 것이 빨리 끝내고 석식을 먹기로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물론 전문위원실도 그렇고, 다 석식을 못 먹고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방해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현재 상황을 좀 인지하고 계시고, 남은 국이 2개나 있는데 이 2개 국도 지금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고 질의는 핵심만, 그리고 답변도 최대한 간략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그런 말씀...
(일동웃음)
원성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원성일 위원 진짜 없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없다고요?
○원성일 위원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신상훈 아니, 이러면 제가 죄송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정책과 강명효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산림정책과,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질의를 안 하면 좋은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책을 들어보이며) 과장님, 이 책 보셨습니까?
재선충,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어떤?
○신용곤 위원 연구원에서 연구한 책자 읽어보셨어요?
한 권 못 받으셨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제가 책자를 많이 봤는데 최근에 못 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재선충 연구를 하라고 연구원에 제안을 해서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이 책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지금 밀양 표충사에 걸어서 올라가 보면 엄청나게 좋은 소나무들이 길에 다 심겨 있습니다.
그 속에 보면 재선충이 먹어서 고사된 나무도 있는데 그 주변을 보면 전부 다 재선충 방제주사를 놨습니다.
주위에 표지를 다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선충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좋은 소나무들이 도로변에 엄청나게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심겨진 이 좋은 소나무가 재선충의 피해를 당하면 전부 다 베어버려야 되고, 시야에 안 좋은 것이 다 보이니까요.
재선충 방제를 도로에 있는 소나무도 잊어버리지 말고 전체적으로 주사를 놓는 방법도, 예산 투입을 해서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적극 공감하고요.
일단 예방 나무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말씀하신 표충사와 같은 전통사찰 주변이라든지 그런 우량한 소나무 위주로 일단 예방 나무주사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무주사를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과 또 질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신용곤 위원님 말씀에 좀 첨언해서, 밀양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재선충이 외래충이 맞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재선충은 매개충이 아니고 성충이고, 재선충을 옮기는 것이 매개충인데,
○예상원 위원 매개충이 아니고, 내가 발음이 잘못됐구나, 외래충.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외래충이 맞습니다.
재선충은 우리나라로 1988년에 일본에서 건너왔습니다.
○예상원 위원 일본에서 들어왔죠, 바다를 통해서.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예상원 위원 나중에 농업기술원할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거든요.
외래충은 방역시스템의 붕괴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 책임져야 되는데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이관해서 예산 확보, 못 하면 매칭하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하느냐 하면 국가가 반드시 외래충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산림뿐만 아니고, 산림도 자원이고 농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산림청에다가 말씀을 정확하게 시그널을 주고, 특히 아까 밀양 말씀을 주셨는데 밀양에 지금 재선충이 어마 무시합니다.
심각할 정도로 왔어요.
심각할 정도로 왔는데, 밀양 사람들이 밖에 많이 나가서 가져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날아다니는 벌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농장 주변에 자고 나면 걱정이 됩니다.
이쪽 나무가 좀 색깔이 변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말라서 고사되고, 또 돌아서면 금방 옆에 막, 이것 확산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수목을 조사하러 다니는 조사원들이 막 다니면서 띠지를 붙여서 벌목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던데요.
그것이 벌목만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인지, 지금 우리 예산담당관 돈도 없다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데 자꾸 돈 하지 말고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외래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 국비 지원이 70%,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70%로 되어 있고, 또 국가에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나서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당 시·군 지자체의 의지가 어떠냐가 방제력, 우리 경남은 1997년에 재선충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방제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약간 부침이 있었거든요.
2014년에 절정을 이루었다가 그 이후에 계속 방제를 하면서 조금씩 줄어들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밀양시가 다른 해하고 달리 좀 많이 발생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하게 같이 밀양시하고 도하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 부처에 있는 산림청도 같이 공감하고 있고 해서, 하여튼 내일 산림청에서 나오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공감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고생해 달라는 부탁드리고요.
특히 밀양은 여러 가지 요충지입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강명효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윤동준 산림휴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산림휴양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산림환경연구원은 주요 부서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다 주요 부서인데, 수목원 전기관람차 운행이 있네요.
과장님, 수목원 전기관람차는 교통약자·노약자·어린이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람차 운행은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향후 설치 이후에?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향후 설치 계획에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문경이라든지 다른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봐서 적절한 요금을 설정해서, 앞으로 수목원 입장 시설 사용료 조례를 채택해 가면서 그렇게,
○조영제 위원 그러면 유료로 할 예정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유료로 할 예정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편의 목적도 되고 수익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커다란 수익성보다는 일단은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 쪽으로, 보완되는 쪽으로 하고 일단 노약자라든지 편의 위주로,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이것이 수익성으로 간다면 관에서 안 할 말로 장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주민 편의 시설을 생각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지보수라든지, 설치를 하고 차량 2대를 설치를 하는 데 1억5,000만원, 좋습니다.
사업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운행을 하려면 벌써 직원을, 운전직 두 사람을 채용해야 되죠?
인원을 두 사람 채용해야 되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죠?
이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나 광역도 물론입니다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지관리하는, 특히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관리비 경직성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지자체나 모든 단체가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을, 이런 관람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일련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사업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국비 사업으로, 민간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숲해설방 운영이라든지 수목원 코디네이터,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방안도 한번 찾아볼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또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해서 운영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량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은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건비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숲해설가라든지 수목원 코디네이터, 안전관리대 요원을 채용하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잘 찾아서 예산이 경직성 경비에 많이 들어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 잘 참조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왕충식 환경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교육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20시 30분)
○위원장 신상훈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들에 꼭 필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순익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순익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반갑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수고 많으십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아주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업농 기술경영 시스템 유지관리하고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유지관리, 실제 국비나 이런 것을 보면 큰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유지관리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맡기게 되면 오히려 한 사람이, 지금 같은 곳에 서버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작물연구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작물연구과장 김영광입니다.
이것이 별도 서버로 되어 있고요.
○송오성 위원 서버는 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치는 공간적으로 같이 있나요?
위치는 어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위치도 다릅니다.
○송오성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전자연구노트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총무과의 전체 전산시스템 안에 들어 있고요.
창업농 기술운영 시스템은 작물과에 경영 담당이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따로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같은 건물이 아닌가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같은 건물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을 같이 입찰을 보면 어떤가 싶어서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이것을 같이 입찰을 하려고 그랬는데 별도 사업이 되어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따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송오성 위원 자그만 시스템 하나 유지관리하는 데 몇천만원씩 들어간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이것이 법령에 따른 비용에 따라서 산출된 내역인데,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만든 그 안에 있는 시스템하고 창업농하고 관련된 시스템은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내용도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개발한 쪽과 연관이 있나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아무래도 개발한 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 용역업체가 개발한 업체하고 연관을 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질적으로는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입찰이라고 하는 방식을 하다 보니까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쪽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비용도 적게 들어갈 텐데,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이 엉뚱한 데로 가서 그 사람들은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협조를 요청하고, 뭐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야 되는 상황도 실제로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금액들도, 입찰을 꼭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금액이 적은 것이라면 개발업체하고 바로 협의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체로 보면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노멀한 경우라고 하면 이를테면 연구소 전체 전산시스템을 아예 묶어서,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통합해서,
○송오성 위원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상주하면서 그것을 봐줄 수도 있다 말이죠.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시스템과 관련해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영역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소장님께서 한번 그렇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소 전체 차원에서.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신상훈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연구개발국 소관, 신용곤 위원님 먼저 하시죠.
○신용곤 위원 환경농업연구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입니다.
○신용곤 위원 과장님, 버섯 품종 육성을 위해서 장비 구입하는 데 3,900만원, 유전자원 수집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버섯 신품종을 만들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한 실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저희들 기술원에서 새송이버섯과 관련되어서 13품종 정도 새송이 1호하고 애린이·사모·단비 계통하고, 느타리버섯은 영몽 하나하고, 만가닥버섯은 햇살하고, 햇살 3호, 백만 1호 다양하게 해서 지금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그 품종이 나오면 버섯 종균 생산하는 농가에 일괄로 다 줘 버립니까?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시범 사업을 해서,
○신용곤 위원 시범 사업을 해서 차츰 합니까?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예.
○신용곤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에 버섯하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송느버섯이라고, 송이버섯과 느타리버섯을 교잡을 해서 만든 신품종인데 이것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품종을 자기가 개발하지 못하고 개발한 업체에 특허권을 2억5,000만원을 주고 버섯을 사서 지금 송느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늘, 하도 새로운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런 신품종 특허권을 내서 특허 비용으로 2억5,000만원을 받고 팔아서 하니까, 우리가 품종 개발에 각별히 신경 써서 가야 안 되겠느냐.
이것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참고해서 한번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원원종과 관련되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국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옥은숙 위원장님 계시는데, 예결위 심의할 때 누가 답변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담당,
○예상원 위원 과장님이 답변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국장님은 답변 안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국장은 일반 업무보고 하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예상원 위원 뭐 한다고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추경요.
그래서 그것은 되어 있고, 상임위의 전문위원실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심의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고,
○예상원 위원 예산은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산은 과장,
○예상원 위원 예산은 과장이 하시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예상원 위원 그럼 국장님은 예산안 관련해서 전혀 모르시네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도 압니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그렇게 합니까?
예산 심의가 업무보고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러면 국장님, 그럼 안 오셔도 되잖아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답변은 제가 또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 상세한 답변을,
○예상원 위원 잠깐만요.
이 시스템이 그럼 원장님이 안 오시든지, 원장님은 오셨잖아요.
그러면 안 오셔야지요.
국장님이 안 오시든지 원장님이 안 오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굳이 자꾸 과장 왔다 갔다 하고 이 과장 저 과장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 시간만 많이 보내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국장님 묻겠습니다.
우리 쌀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이니까, 쌀 원원종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종 말고 원원종을 생산하고 계십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원원종은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해서 원종을 만들어서 보급종 만드는 데 종자원에 보내고 그럽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합니까, 실증시범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이 종자 협의를 해서, 금년도 원원종 생산량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원종을 벼, 보리, 그다음에 잡곡하고 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매년 다릅니다.
4개 작목을 하는데,
○예상원 위원 4개 작목을 하는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아닙니다.
주요 작물을 벼, 보리, 밀, 콩, 네 작목 하고요.
○예상원 위원 예, 4개 작목.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예상원 위원 4개 작목을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지금 전부 국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예상원 위원 국비인데 돈 7,500만원입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7,500만원입니다.
○예상원 위원 7,500만원 가지고 원원종을 생산해서 원종화해서 공급한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원종은 저희들이 공급 안 하고요.
원종은 농자원에서 생산하고요.
저희들은 원원종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원원종만 생산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예상원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쭉 예산을 봤을 때 올해 예산을, 우리 국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국에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지금 저희 연구개발국에는 172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보다 한 30억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예상원 위원 늘어났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예상원 위원 참 잘하신 걸 제가 국장님 칭찬하고 싶어서 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숨어버리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국·도비 관계없이 지금 농업기술원이 아주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정재민 원장이 가고 난 이후에 농정국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은 경상남도 농업을 견인하고, 농정국은 농업기술원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기술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원은 연구관, 연구사, 지도사, 지도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래서 단일호봉에 가까운 전문가 집단이에요.
제일 자랑스러운 곳이 농업기술원이거든요.
저는 국장님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자꾸 다른 분이 나오고 이러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아까도 우리 신용곤 위원님 하니까 재빨리 탁 들어가 앉아버리고 다른 분 나오라 하니까, 제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환경농업연구과장 지명을 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여튼 그렇고.
농업기술원은 우리가 좀 더 혁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 체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지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예상원 위원 다음에 한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지금 제대로 확보 못 하지 않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후배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예산을 적게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은데, 특히 우리 농업 부분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이럴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담당관, 1계장한테 제가 아부를 하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런데 예산 삭감 되어버리고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기술 개발이 최고예요.
우리 원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회를 받아서, 위원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예상원 위원 원장님, 지금 농업기술원이,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윤혜숙 연구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단감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단감연구소장 한다는 것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앉아 계시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딸기 최고의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딸기 금실을 만들기도 했지만 ‘딸기’ 하면 ‘윤혜숙’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존칭 생략해서 죄송합니다.
밀양 가면 딸기와 관련된 것은 전부 윤혜숙이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단감연구소장으로, 나는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딸기 병에 대해서 과외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참 설명을 해 주길래 나는 지금도 저분은 딸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니까 딸기를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하는 과에 근무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단감연구소에 갔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모두의 이 말씀은 지도사, 지도관, 연구사, 연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식견을 계속적으로 높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야 되는 이런 게 사유가 있습니까,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저도 계속 연구를 하지 못하고 다른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의 조직 시스템에서는 승진을 하고, 연구관이 되고 난 뒤에 계속 딸기를 연구할 수 있는 그 부서에 있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단감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요즘은 또 통섭의 시대라고 꼭 한 우물만 판다기보다 옆에 길을 약간 하면서 다른 분야, 또 농업이라는 게 큰 범위에서 보면 통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서 익힌 점이 다시 또 딸기를 연구했을 때 새로운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업무를 계속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예상원 위원 아니, 제가 잠깐만 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제 의견이 맞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전문가를 더 양성하려고 하는 게 기술원의 목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농사짓는 우리가, 저는 소를 키우지만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수의사나 축산연구소 수의관들, 연구관들한테 물어서 질병에 대한 것을 서로 토론해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소 잘 키우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연구관의 집단화는 제 개인적으로는 더한층 계속적으로 한 분야에 연구할 수 있는 것을 심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농업기술원의 직원으로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 칠 때 공부를 해서 다양성은 확보되어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면 원장님, 파프리카 하시는 안...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안철근 연구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 따로 협의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상원 위원 그래요?
○위원장 신상훈 예, 양해가 되신다면 직제와 관련,
○예상원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마무리해 주시고요.
○예상원 위원 그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지금은 원예육종담당 연구관으로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파프리카?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파프리카.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관이, 윤혜숙 소장도 결국 그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중복으로 이렇게,
○예상원 위원 제가 위원장님 명을 받들어서, 옆에 우리 원성일 위원님이 뭐라 뭐라 하는 것은 제가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을 받들어서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농업기술원이 좀 더 사기가 충전되고, 우리가 아픈 시련이 있었던 만큼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면서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예상원 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양파연구소장님!
○위원장 신상훈 연구소가 그 소관이 맞나요?
○신용곤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양파연구소장님!
○위원장 신상훈 일단 국장님께 답변을 요하시고요.
추가로,
○신용곤 위원 양파연구소장님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양파연구소장 하인종입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창녕 출신인데 창녕에 있는 양파연구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괜찮습니다.
○신용곤 위원 코로나19 시대에 기적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예산 14억원을 확보해서, 양파연구소에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엄청나게 수고를 해서 부지 매입해서 마늘 무병종구 증식 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올해 운영비 작년보다 좀 적게 받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2억8,000만원 받았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2억8,000만원 올해 확보,
○신용곤 위원 이거 하면 됩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전체적인 운영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그거 말고 또 올해 예산 중에 양파 종자, 모구 보관 저온저장고 8억원으로 480㎡,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신용곤 위원 그것도 창녕에 지금 신축하더라고요.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올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 저온저장고 만들면 마늘 종자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마늘은 2019년도 예산 16억원을 확보해서 건조장까지 지금 시설 완공은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완공 다 했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마늘 무병종구 생산 올해도 했지 않습니까?
해서 보급했지요?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농가에 작년도에 저희들이 30㎏ 보급하고, 올해는 604㎏ 종구를 5개 시·군에 공급하였습니다.
현재 식부되어서 생육이 되고 있고요.
일반 종구에 비해서 생육이 왕성한 것을 현지에 가서 확인하였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창녕에서는 무병종구보다 주아재배 그게 주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신용곤 위원 이게 이제 뜨겠죠, 그죠?
이게 본격적으로 생산되어서 농가에 보급되는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참고말씀 드리면 저희들이 마늘 무병종구 사업을 하는 원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 마늘은 영양체로서 영양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종구갱신을 해서 2~3년이 지나면 퇴화가 되고 바이러스 감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량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무병종구를 사용하게 되면 약 5년에서 7년 정도 갱신을 안 해도 수량성이 증수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무병종구 자체에서도 종구를 생산해서 영양체번식도 하지만 주아번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연도를 포함해서 4년 후에는 경남에 전체 면적인 약 6,300㏊는 완전갱신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마늘 무병종구 경상남도에 다 보급되면 정말 농가들에게 혜택이 엄청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기술원에 계시는 모든 연구관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연구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예, 열심히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장영호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술지원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정재민 원장님, 방금 예상원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질의 답변하는 부분,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예.
○위원장 신상훈 저도 헷갈리거든요.
상임위원회와 잘 협의를 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면 여기서도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전문위원실하고 좀 협의하셔서 다음번 예산 심사 때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조정 좀 해 주세요.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해 주시면 됩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20시 53분)
○위원장 신상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인사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응원과 지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원 소관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 진단 및 대응 시스템 확립, 안전하고 깨끗한 식생활, 물환경·대기환경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은 업무 특성상 모든 부서장님들에게 한번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에 담당과장님이나 부장님을 발언대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신용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물환경연구부장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신용곤 위원 부장님, 창녕에 신용곤입니다.
하천 오염도 조사, 하·폐수 오염도 조사를 위해 지금 예산 확보해서 있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신용곤 위원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만약에 낙동강 물 최고로 많은 조류 양일 때, 조류가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 그 물을 농업에 사용했다, 피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는 있는데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은 그냥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가 하우스를 하거나 마늘 농사를 짓거나 하시는 분들이 물이 없어서 하천에 있는 개울물, 그냥 고여 있는 물을 퍼 올려서 쓰지 않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신용곤 위원 쓰면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도 잘 모르시겠지요?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하천 물은 저희들이 지금 하천 수질 측정망 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 하천 물은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업도 물을 정수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건 인정합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정수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신용곤 위원 농업에 쓸 수 있을 정도의 정수.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도내에 저희들이 매월 하천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하천수 정도는 지금 농업에 사용할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물을 정수해서 농업에 쓰는 데가 저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못 했습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신용곤 위원 저는 어디서 봤는데, 어쨌든 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오염도가 있는 물을 농업에 계속 쓰면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별히 관심 가지고 물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예산 좀 많이 따서 연구 좀 많이 하십시오.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 위원 들어가십시오.
라돈 측정기 신규 부서.
부장님 하기 전에, 오늘 저희들이 4차 하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일 늦게 이 시간까지 식사도 못 하시고, 지금 거의 9시 넘어가는 시간에 끝까지 계셔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보건 관련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순서가 늦게 되다 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라돈 측정기 이 부분이, 이런 것이 많은데 측정 업무가 또 하나 더 가중됐는데 측정은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성일 위원 그렇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원성일 위원 이게 또 2018년도 1월 이후로 신규 주택 아파트, 공동주택부터 해서 생기면 지역이 만만치 않는데 경남 전역을 어떻게, 인력이 됩니까?
인력이 이렇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인력은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 신규가 4명 들어와서 1명 정도 보충이 되고요.
그다음에 라돈 측정을 하면 저희들이 동시에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면 신축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하기 전에 저희들이 측정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측정지점 수가 적었는데 이번에 측정지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5대인데,
○원성일 위원 아니, 이것은 당연한데 제가 궁금한 것은 아파트가 지금 진주, 양산 이렇게 여러 군데 생기면 동시에 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원성일 위원 준공 시기가 비슷하다든지 사업 승인된 아파트가 동시에 됐다 그랬을 때 인력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내가 이게 걱정스럽다는 거죠.
기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야 당연히 기계,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장비를 세팅하고 중간중간에 점검을 합니다.
3일 동안 연속 측정하기 때문에,
○원성일 위원 설치해 놓고 또 점검,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래서 지금 현재 장비만 확보되면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원성일 위원 인력 커버가 되겠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도 하시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실내 공기질 라돈에 대한 것은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 이것은 해야 될 의무가 된 거죠, 그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 위원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감사합니다.
○원성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상원 위원 대기오염은 어디에서 하는가요?
지금 대기오염하고 소음·진동 이런 것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까, 업무를?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대기 오염도 조사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환경분쟁이 생긴다든지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같은 것 하다가 민원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홀딩해서 업무가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소음이라면 생활 소음이나 도로교통 소음 여러 가지 소음이 있습니다.
소음 전체적인 일상적인 검사는 시·군에 장비가 확보되어 있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기술 전수를 다 해서, 지금 사실 그 정도는 저희 연구원에 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커버를 못 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시·군하고 합동으로 필드에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대기오염, 예컨대 주물단지 같은 경우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대기오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돌 같은 경우 지금 4, 5종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출 유량이 많은, 용량이 큰 1, 2종은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4, 5종 이렇게 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4, 5종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게 규모가, 파이를 어느 정도로 보면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배출시설을 1종부터 5종으로 구분하는데 대기배출 오염물질 양에 따라서 얼마 이상 되면 1종, 얼마 이상 되면 2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측정하는 것은 1, 2종, 대기오염 물질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직접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예컨대 우리 마천주물단지 정도는 누가 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마천주물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하고 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예상원 위원 거기는 오염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마천주물단지는 저희 연구원에서 판단컨대 조금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악취관리 지정은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후환경산림국에서 지정을 합니다.
악취관리 지정은 기후환경산림국이 지정하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원 위원 지정은 50만 인구 이상은 창원시가 하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악취관리 지정은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장이,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장이 해야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맞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오염도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천주물단지의 오염도가 사람이, 오염도의 스펙트럼이 있을 거 아닙니까?
1부터 10까지 있다면, 내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1부터 10까지 있다면 어느 정도, 맥시멈이 10이라면 지금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마천주물단지는 오염 우려되는 지역은 사실입니다.
제가 봐서 5 이상은 확실합니다.
○예상원 위원 5 이상?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예상원 위원 만약에 10이 맥시멈인데 중간, 그러면 보통이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보통보다 조금 더, 다른 산업단지에 비해서 오염배출시설이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마천주물단지 그 근처에 가 보면 저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물단지가 저희 밀양에도 몇 곳이 오고 해서 앞으로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얼마 전에 비철금속 관련되어서 삼랑진에 혹시 우리 환경부에서 요청한 일 없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그때 위원님 요청에 의해서 저도 현지 회의 석상에 참석했었습니다.
○예상원 위원 아, 그랬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총괄 관리는 기후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차후에, 만약 거기에 저희 연구원에서 현장 조사를, 오염 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회의 이후의 사항을 제가 담당과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아마 오염물질 배출을 많이 하는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다음에 민원인들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상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대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14인)
신상훈 백수명 김일수
김재웅 김진옥 성동은
손덕상 송오성 신용곤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윤성미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기병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투자유치지원단장 김인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유정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조여문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도시계획과장 이기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도로과장 이종술
교통정책과장 석욱희
토지정보과장 안병태
도로관리사업소장 화승호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김영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조현홍
먹거리정책과장 강광석
친환경농업과장 김종범
축산과장 양진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철호
농업자원관리원장 김태경
축산연구소장 강광식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총무과장 강순익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산담당관 민기식

○속기사
강기훈 서은정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 우순덕
김희경 윤영선 김지현
유상호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