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28회 경상남도의회(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조우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개관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조우성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참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박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아침에 TV를 통해서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경남도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희생의 리더십을 어제 보여주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양수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님, 말 안 하는데 시간 가면 스톱 하세요.
(○박우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도 기분 좋으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기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예상원 의원 먼저 기술원이 지향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평소 농촌진흥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예상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고객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융복합 농·생명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저와 농업기술원장님, 또 농정국장님 이 세 사람은 오늘 동업자 정신을 확실하게 발휘해서 고성 출신 제정훈 의원님의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잘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특히 지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지를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업자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깨지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듣고 계시는데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질의응답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 농업기술원의 육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육종 현황 및 전라남·북도와 비교 우위에 있는 육종이나 연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 간에 단순히 육종 연구실적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타나 있는 수치로 비교해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품종이 지금 현재 한 251개 품종이 있고 그중에 품종보호등록이 191개 품종, 또 생산판매신고가 22개 품종, 품종보호출원을 38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 육성실적은 98개 품종이며 품종보호등록은 72개 품종, 품종보호출원을 26개 품종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 육성실적은 83개 품종으로 품종보호등록 48개 품종과 생산판매신고 7개 품종, 품종보호출원 28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의 품종등록 수가 전북보다는 119개, 전남보다는 무려 144개가 많고, 우수 연구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한 품종의 보급에 있어서도 화훼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육성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83㏊이고, 금년에는 기존의 보급과 별도로 밀양과 함안 등 12.3㏊에 우리 품종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우리 원에서 육성한 품종을 인도에 로열티를 처음으로 5,000불을 받고 수출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화훼 분야에서만 7억원의 로열티를 받고자 네덜란드, 인도, 금년도에는 또 케냐까지 포함해서 해외 현지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 종자산업의 시장규모는 한 500억불 정도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자시장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 듀폰, 다끼이 등이 종자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채소 육종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작물 육종기술은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대개 배 품종은 한 13년, 과수는 16년, 양파는 12년, 화훼는 5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육종기술인 분자육종과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작물에 따라 기간을 다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기후 변화와 세계 곡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에서는 식량 보호와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국제식물보호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자와 품종을 얼마만큼 발 빠르게 육종하느냐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미니파프리카, 새송이버섯, 양파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고품질 벼, 밀, 딸기, 멜론, 단감 등의 작물에 대해서도 품종 육종을 타 도와 차별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예산 등을 더 많이 확보해서 FTA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품종을 육성해서 2050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도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인으로서 원장님과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육종이라는 것이 투자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성공한 도지사님을 보필하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볼 때 도지사가 성공하려면 육종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논산연구소에서 심대평 지사가 지사 하실 때 딸기 육종을 임기 내에 이루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논산 1호, 논산 3호라는 명명으로 딸기를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명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설향, 매향 이렇게 해서 논산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온 육보를 생산하다가 심대평 지사님의 의지 하나만으로 먹거리를 바꾸어 놨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도 거기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니까, 예산부서에서 육종하려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들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산업이라손 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금방 하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육성을 반드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저희 지사님께서도 심대평 지사님 못지않게 저희들의 농업·농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윤혜숙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딸기 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육종하고 있는 이 연구사를 특별승급까지 시켜서 육종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용화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담양 농업기술센터의 이철규 박사가 죽향이라는 딸기 육성을 해서 ㎏에 배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연구 개발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용화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육종된 모든, 육성된 좋은 제품들을 IMF 극복한다고 다 팔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양파값이 조금 비싸다고 양파 또 수입한답니다.
알고 계시죠?
참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 게 농민이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파 가격이 작년에 쌀 때 경상남도에서 뭐해 줬습니까?
조금 비싸면 정부가 또 수입해 버립니다.
제가 병해충 예찰정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하고 기술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짜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초봄에 고온다습하고 우기가 많고 이러니까 농산물 재배관리를 잘하라고 언론을 통해서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때 그즈음에 창녕 유어면을 지나갈 수 있었는데 가보면 마늘, 양파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노균병 오고 잎마름병 와서 다 말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기술원을 다소 원망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병해충 예찰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농업은 참 어렵습니다.
생산량이 5%가 많으면 가격이 50% 떨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또 시시때때로 많은 병해충들의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또 병원 자체에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 문제시되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연간 15회에 걸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보자료들은 도내 농가와 농업 관련기관에서 방제정보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정확한 예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래해충이라든지 돌발 병해충들은 합동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전문가, 또 우리 도, 시․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찰을 해서 연간 여덟 번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도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벼멸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5월에 중국에 가서 예찰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예찰을 해서 비래 예측량을 정렬하는데 중국도 가보니까 약제 방제를 해서 비래되는 많은 병해충들이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잦은 인사로 인해서 현지 예찰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경상남도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찰·방제업무에 대한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또 효율적인 예찰업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내용은 올 4월 즈음에 농업기술원에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선의 농업기술센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예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기술센터에다 통보를 해 주고, 또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고온다습에 대한 피해를 도랑을 파주고 약제 한 번만 살포했으면, 이게 잎마름병에 의해서 30%나 감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도 놓쳤다는 거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인이 부농이 되는 가장 큰 것이 기술력, 규모화, 유통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농업기술원장님을 먼저 나오시게 해서 일문일답 하는 이유도 기술원이 농업을 견인하지 않으면 경남 농업은 망해버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기술원이 기술력을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농촌에 가서 농사짓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안 가고 옆집에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는 것이 기술원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자긍심을 심어주려면 농민들로부터 첫째, 신뢰를 받아야 된다.
농민이 없는데 기술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농민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역량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역량 개발을 위해서 기술원장님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떻게 기술직 공무원들, 연구관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합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이제는 기술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면적을 따져보면 미국의 100분의 1, 네덜란드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을 하지 않으면 농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원에서는 현지 예찰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연구인력과 지도공무원이 14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도에 비해서 육종기술이나 타 도의 인력에 비해서 연구사, 지도사들의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나 탁월한 데 안주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교육감님 계시는데, 교육공무원들하고는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단일호봉제가 기술직들, 지도관, 연구관, 연구사, 기술사, 지도사 이렇게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술을 가진 자가 최고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에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과 작물의 최고가 되어서 대한민국 가지과 작물은 나한테 오면 다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기술원공무원들한테 혹시라도 사기가 떨어지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계발을 하는 것을 차치하고 실용성 있는,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작물의 최고가 되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여기 있다가 저기 가서 과장 되고 국장 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원은.
그래서 기술원이 살아야 뒤에 계시는 지사님도 성공하는 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해 주시고, 인사교류도 농업기술원에서 배운 것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농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이런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 끝에 공무원을 칭찬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밀양 청도면인데 인구가 2,000명이 안 됩니다.
1,700명 되는 가장 작은 면에 제가 사는데, 밀양에 있는 자원관리원에서 스스로 읍·면에 근무를 하러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물었는데 이름이 김정삼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유통과에 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밀양 근처인줄 알았는데 진주랍니다.
그 작은 면에 와서 이 공무원의 생각 때문에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하면 아주 좁은 도로를 공공사업에 응해서 신장로를 만들어 주고, 면 소재지를 꽃밭으로 만들어 줬어요.
온 천지를 꽃밭으로 만들어 줬는데, 농민들이 농사짓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분 좋으라고.
그런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름을 몰라서 좀 보자 그랬습니다.
유통과에 와 계시던데 6급 주무관 공무원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명심해서 진짜 기술원의 지도관, 연구관은 내가 맡은 작목의 최고가 되어야지, 직책, 직급에 연연하면 안 된다.
꼭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기술원, 기회를 주셨으니까 자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프리카 품종을 육종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파프리카 종자는 1알에 1,000원 내지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종자 1g이 한 160개 정도 됩니다.
방금 골든시드프로젝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니파프리카를 육종하고 있습니다.
육종해내게 되면 실제로 파프리카 종자는 금값보다 지금 4배 내지 한 6배 정도 비쌉니다.
왜냐면 160알인데 1알당 1,000원 내지 1,500원 하니까, 1g에 160개니까 16만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금값은 지금 1g에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참여한 이게 성공이 되면, 성공이 돼서 지금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섯도 새송이버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전국으로 보급돼서 2,000억원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멜론도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있는데 멜론의 박사는 얼마 전에 케냐하고 아프리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출장 와서 지도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한 사람의 공무원을 통해서, 100억 또는 1,000억을 불러주는 연구사, 지도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이런 일로 해서 또 다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임기가 한 3년 남았는데 저는 뭐하러 왔는가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작지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농업인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천주물단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원장님께 마천주물단지를 왜 질문할까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밀양이 농업도시입니다.
밀양이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화성 다음으로 밀양이 두 번째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지역구인 수산에 주물단지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그 앞으로 다니는데 공원화된 주물단지가 환경으로부터 제대로 된 주물단지가 안 되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다.
예컨대 나락이, 곡이 익기 전에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비산먼지나 오염이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입을 닫았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전부 전과자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검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밀양에 주물단지가, 여기 진해에 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밀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것을 지금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마천주물단지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에 미치는 영향, 토양에 미치는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원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스크랩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특히 토양과 수질은 대단히 농사짓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들 기술원은 KOLAS라고 하는 국제공인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농업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는데,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계는 돈이 있으면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분석능력은 대단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다시피 저희 원에는 셈(sem)이나 템(tem)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도 가지고 있고,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창녕에서 오이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그게 6억원 정도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게 클레임이 걸려서 저희들이 KOLAS에서 분석치를 제출했더니, 바이러스라고 해서 클레임을 걸었는데 검경을 해 보니까 다행히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일본 측에 통보를 했더니 바로 통과된 사례도 있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토양비료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중금속 분야에서는 연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토양분석능력평가를 했는데 그 연구사가 세계에서 8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게 되면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토양분석,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원장님이 보시더라도 내륙에 주물단지가 온다는 게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물단지가 오더라도 제대로 된 주물단지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소망을 같이 전하면서, 우리가 꼭 중금속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무지해서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면서, 끝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잘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팔지 못한 것 같은데 농심을 파는 심정으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늘 저희 기술원 농촌진흥사업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방금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농업 R&D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미래 50년을 생각해서 기술원이 옮겨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연구성과를 내서 부자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기술원 이전도 지금 진흥청처럼 저렇게 이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수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사님 계시고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빨리 부지를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하고 그 토양을 만드는 데 시간이 3~4년 이상 걸리거든요.
제대로 된 토양이 있어야 연구를 하는 것이지, 건물만 있으면 거기 가서 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 기술원에서도 같이 컨택을 해서 제대로 된 부지를, 밀양에 오면 가장 좋겠지만 밀양에 안 오실 것 아닙니까?
진주 권역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심려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농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위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걸 이렇게 돌려서 지사님한테도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지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술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농정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산업의 주체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육성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잘 이끌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을 마련해서 육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물론 저희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FTA로 인해서 시장이 개방화되고 새로운 변화와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미래농업 50년을 준비하는 핵심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고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 등 농업의 주체가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의원 농정국장님이 농업직 공무원 출신도 아니신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그 열정에 저는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사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농업직 공무원을 인사과장도 시켜주시고, 또 기술직이신데 감사관님도 계시고, 아마 앞으로 전문직이 우대 받아서 신대호 국장보다 훌륭한 전문직 안전행정국장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 또한 농업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면세유와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면세유의 메커니즘이 참 잘못되어서 국가가 기재부인지 산재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과 농협중앙회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제 농민들이 이 면세유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면세유 정책의 일관성 등등으로 해서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지금 인사과장으로 계시는 박석제 과장한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농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이런 문제점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온 게 참 희한하게 왔습니다.
답변 온 내용을 제가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국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저희들이 몇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가격인하와 구입가격 보조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우선 가격인하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금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구입 보조지원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기존적으로 등유 공급을 현재 이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면 출하와 중단시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부정 수급에 따른 국민들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상원 의원 역시 국장님은 공무원이십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검증 받을 때 옆에 벽에 보면 “이 기종은 경유를 사용해서 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유는 열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언제부터 온풍기가 가장 필요하냐, 11월, 12월, 1월, 2월 초까지 필요한데 농림부라고 하는 분들이 데이터 낸 것을 보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동하는 데 대입해서 내놨습니다.
그것도 영남권에는 애호박이라고 내놨습니다.
충청권에는 딸기라고 했습니다.
충청권의 딸기는 충청 논산연구소에 딸기가 있으니까 딸기라고 한 것 이해합니다.
영남지방에는 뭘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애호박 합니까?
애호박은 물만 있어도 재배됩니다.
수경재배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이 오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안 해 주고 광역단체도 안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합니다.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등유를 써야 됩니다.
등유를 쓰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낸 것도 오늘 아침에 내가 계산해 봤더니 100평 기준에 냈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우리와 관련된 농산물의 재배방법과 다르게 내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경남도의 농업인들한테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 생육 정온이 7~8도만 하면 되는데, 예컨대 고추농사는 23~25도가 돼야 정온인데 7~8도 되는 작물을 대입해서 경유 써라 하니까, 등유를 써라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왜 경유라고 내줬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규모가 커서 한 동에 700평씩, 800평씩 됩니다.
열풍기가 안에 2대가 18만, 20만 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10만 칼로리를 집 거실에다가 실험해 놓고 농민들보고 “너네는 따라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그동안 면세유를 부정 유통을 해서 차에도 넣고 면세유를 팔았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추징을 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일벌백계하면 되는 것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름을 줘서 면세유를 그렇게 쓰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 효율성이라든지 검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미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검증했던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열거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시설원예농가의 문제가 경유나 등유만으로써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발전소에 버려지는 에너지와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시설원예농가에 새로운 경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화력발전소에 버려지는 온배수와 기초자치단체마다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열은 사장이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만들어서 이미 연료비의 한 80%를 절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기존 시설원예단지에는 농업 부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서 소형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농가에 보급을 하고, 부산물로 발생되는 온수는 시설원예 쪽에 난방으로 쓰도록 해서 경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삼천포발전소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직접 방문해서 이미 사천시와 고성군, 또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폐열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든지 해 보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한 동에 500평, 600평 되는 하우스에 농사를 지었는데 저온장해를 받았다, 고추다.
그러면 “추워서 조금 있다가 녹으면, 햇빛 나면 나 괜찮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과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가 망하는데 망하는 농사를 정부가 “무조건 따라와.” 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특히 이게 경남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중앙을 설득시켜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적극적으로 농업의 입장에 서서, 국장님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으로 극복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하우스에 불 다 질러버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되어서 대기업과 연계성이 중요한데 주무국장님 생각 한번,
○농정국장 강해룡 농산물 판매는 지금 농촌 현장의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산위주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판로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농협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특히 어려운 농가들 소득증대를 활성화해 주는 방안과, 또 하나는 이미 우리 농촌지역에 체험마을이나 또는 관광지나 유원지나 또 골프장과 같은 중요한 체육시설 등에 도시민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이런 도시민들이 방문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소재한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소규모 로컬푸드 추진과 아울러 또 대도시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이미 우리 농산물을 소재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와 매칭사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예상원 의원 연합사업단 등으로 인해서 하는데 지금 농협이, 농민들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인지 농협을 위한 농협인지 구분이 안 가는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연합사업단 만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 직원 파견해서 일정부분 일을 합니다.
밀양의 예를 들겠습니다.
밀양에 약 600억원 이상 합니다.
600억원 이상 하는데, 우리 밀양 전체 순소득이 약 7,000억원 됩니다.
그중 약 10% 정도가 연합사업단에 공동정산,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1%에서 1.5% 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실제로는 단위농협 직원이 다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농업의 현장에도 한번 보시고 해서 이런 유통구조개선도 해 줘야 됩니다.
유통 비용이 일각에서는 40%에서 45%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50% 정도 들어갑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서, 농민들 지금 다 뼈 빠지게 일해서 제대로 못 팔아서 똑똑한 사람한테 줘 놓으니까 수수료 다 받아가 버리고, 돈 조금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힘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FTA를 협상하고 나서 FTA 극복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많은 일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FTA 극복하라고 자금도 많이 보내 주고, 그러면 우리 도가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하기도 하는데, 칠레와 FTA를 협상했습니다.
포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칠레와 FTA 협상을 하고 나서 포도에만 국한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 해서 중앙정부가 포도 폐농을 신청 받아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포도하우스도 뜯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과일 중에 단감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포도에 국한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또 칠레 포도가 저도 먹어 보니까 맛이 있습니다.
그냥 씻어서 안 까고 먹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단감은 깎아서 먹고 이러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 그렇지 않아도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이번에, 올해 3개 품목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마늘과 단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단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단감 생산하는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공동방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정책을 잘 입안하셔서 무인헬기를 통해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하게 된 목적이 농촌에 초고령화 되어 가는 농민들을 도와주고 또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방제효과를 높이고 또 생산성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제가 어제 오전에 오지 않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다.
왜! 방제비가 비싸서.
젊은 친구들은 돈 좀 들어도 다른 원예작물 해서 보충하면 되는데 진짜 활용해야 될 65세 이상 고령화된 농민들은 방제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시간만 많이 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 토론은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도정질문 시간에 제가 받아서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시인 우리 경상남도가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전라남·북도보다도 비율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대입해서 비슷한 데가 어디냐!
강원도하고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농업도시입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사님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지사님 이하 농업인들을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제비를 이번 추경에 10억원 정도는 더 증액을 하셔서 진짜 어렵고 힘든, 여름에 더운 데 나가서 허리 꼬꾸라진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줄 당기고 해서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방제비 증액은 꼭 필요합니다.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농업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마련했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 목적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 농업2050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우리 농정부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농업정책을 대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인방제 지원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령농, 어려운 농가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부족한 예산은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 10억원만 하면 됩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파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약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1년 만에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도에 온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왔기 때문에 다른 일에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이 튼튼해야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6차 산업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 일본은 일본화 해서 6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6차 산업은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와 베껴서 1에서 3까지 곱하니까 6이다,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이상이, 꿈과 희망의 괴리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 주셔서, 농업인도 제대로 대우받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교토의정서 해서 기후온난화, 홍수조절기능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의원님! 고성이 자연농법의 선도지구인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합포구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농정국에 대한 질문은 태풍 찬홈이 오기 전에, 제가 질문서를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내용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속담과 같이 이미 농작물은 벼, 밭작물은 다 말라비틀어져서 죽고 나서, 저수지 텅텅 비어서 금이 가 있을 때 30여억원 교부세 내려서 빨리 저수지 준설작업하고 뭐 하고 하라고 정부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나 홍수, 재난과 재앙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예방 대비를 위한 정책적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농촌을 많이 걱정하시면서, 강양수 농업기술원장과 강해룡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촌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가뭄에 조금 나은 편이지만 중부 이북권은 가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농심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농산물 소비와 농촌 체험관광이 동반 위축되는 등 농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시장개방은 확대일로에 있으나, 국내 대책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과 걱정이 농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남과 경남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지만 서울, 경기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52%, 강원, 영동지역은 44% 수준에 불과해 가뭄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00㎜에서 1,500㎜로 세계 평균 900㎜보다 1.4배가량 많지만,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인데다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증발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 국제 기준으로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뭄과 홍수 문제는 역사 이전부터 언제나 있었지만, 이상기후 현상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1980년 이래 5년에서 7년 주기로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2~3년 주기로 가뭄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은 농업용수 등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고,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과 나쁜 곳은 기온과 함께 물이 얼마나 풍부한 곳인가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난해 외국 영화로 관람객 수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인터스텔라에서 인류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도 결국은 물 부족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훌륭한 왕을 가늠하는 잣대는 치산치수 즉, 산과 물을 다스려 재해를 막는 일이었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제외하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삼한시대부터 한반도에 의림지, 동경지, 대제지, 수산제, 벽골제, 공검지 등 저수지가 있었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2천 년 전에도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여름 한 철 집중되는 국가가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도 중요하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개발 계획에 따른 댐 건설과 저수지 신설 외에는 많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저수지 신설사업은 전무한 상태이고, 미활용 저수지는 그대로 방치하거나 매립하여 매각처분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60~’70년대 쌀 부족으로 산꼭대기까지 산지를 개간, 다랭이논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여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지하수가 그나마 풍족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중공업의 발달과 쌀 과잉생산으로 논을 묵히면서 산답은 산지로 변해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부터 소하천, 개울물마저 바짝 말라 버리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장기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최근 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 중, 이번 가뭄으로 인해 해갈을 할 수 있는 4개 보 외에는 제대로 된 보는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4대강 때문에 농민은 죽었다.”라는 엊그제 오마이뉴스에 보면, 보도가 크게 되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댐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을 이용하여 물을 저장하고 소규모 저수지 등을 곳곳에 만들어 환경도 살리고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약 12년 전 마산시의원 시절에 호접란 수출을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연연못, 호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자에게 가는 곳곳마다 공사현장이나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왜 저렇게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미국 최남부지역에 있는데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과거에 바다였던 부분이 육지부로 변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내 한복판에 유적지, 등대가 있습디다.
연못을 파는 이유는, 일정한 면적의 땅을 포장하거나 건축물을 하면 그 면적에 대비한 일정한 곳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연못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내고 블록으로 교체하는 선진국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포장이 되어서 빗물이 스며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뜯어서 블록으로 다시 바꿔서 빗물이 새어들게 해서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군별 저수지 현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참조)
현황과 같이 경남 도내 시·군별 저수지는 3,186개소이며 미활용 저수지는 94개소, 최근 3년 내에 준설된 저수지는 207개이며 미준설 저수지는 2,979개소입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현재 있는 저수지를 확장·준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 미준설 저수지는 2,979개소인데 확장·준설 등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미활용 저수지가 94개소인데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방치하거나 일부는 매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활용 저수지를 새로 준설해서 지하수 고갈을 막고, 가뭄이 오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헬기의 소방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우리 경남에도 가을, 봄 가뭄으로 인해 식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과 산불 발생 시 소방용수를 공수하기 위해 먼 곳까지 소방헬기가 이동하는 사례를 겪어 왔습니다.
미활용 저수지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기준 경남도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은 약 90% 이상이었습니다.
모심기를 끝낸 현재 경남 도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은 평균 몇 %이며, 경남도내 시·군별 대형 지하수 즉, 농업용수 시설현황을 보면 농지면적에 대비 관정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향후 가뭄에 대비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소류지 저수율 및 대형 지하수시설(농업용수)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 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보다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망 구축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을 통해 기업과 농업인이 상생하고, 기초농산물 생산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특단의 대책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직불금 인상, 대체품목 피해 고려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체재가 전혀 없는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인 블랙골드(Black Gold)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인 블루골드(Blue Gold)시대라 합니다.
물로써 고통 받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사전대비와 함께 체계적 물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뭄대책은 예산이 없으면 착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상현상이 계절적으로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이에 따라 피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함에도 예산타령만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치수가 잘 되면 생활 및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현동지구 보금자리주택 내 현동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새로 신축될 가포·현동지구 아파트 세대수가 현동 5,978세대, 가포 3,193세대이며, 인근 월영동 지역 (구)가포1대대 임대아파트 970세대, (구)한국철강 부지 4,200여 세대, 월영 재개발지구 SK아파트 약 900여 세대로서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조성지 내에 초·중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동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지 내에는 현동초등학교가 2015년 건립, 완공되어 9학급에 150여명의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동중학교에 대해 본 의원이 서면 질문한 바, 현황과 같습니다.
현황과 같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2015년 1월 교육부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되어 인근 학교 이전 재배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2~3년 내에 한꺼번에 약 1만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되면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재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동중학교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로 시급히 서둘러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유 지역 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콩나물교실에서 부대끼고 있다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직시하고, 장유 지역 과밀학교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장유 지역과 같은 과밀학급 콩나물 교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존경하는 이규상, 한영애 의원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해 언급을 일부 좀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교사행정업무의 획기적 감축,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경남 초·중·고교에서 지난해 학교 폭력이 2013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 폭력은 998건으로 2013년 827건에서 17% 증가했고, 가해학생은 1,535명으로 2013년 1,262명보다 273명이 증가, 피해학생도 1,338명으로 2013년 1,276명보다 62명이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보더라도 1,000명당 현황을 보면 2013년 1.86건에서 2014년 2.32건으로 24.3%가 증가했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께서 역점과제로 삼고 있는 중점사업이 그전보다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초·중·고교별 폭력 증가비율과 가해유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서에서도,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기 위한 노력으로 실시된 업무다이어트 운영 등으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실적의 교육활동들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중심, 결과중심의 교육활동보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생각도 제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결과물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교사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메르스 파문이 진정되자 이번에는 홍콩 독감, 백일해, 식중독, 볼거리 등 감염성 질환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보건 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예찰을 통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11호 낭카에 대비해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가뭄 관련 대책과 또 FTA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뭄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뭄으로서 큰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비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저수지는 총 3,186개소인데 이 중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2,637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549개소입니다.
대체로 미준설 저수지 중에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는 대부분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로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저수지에 대해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현재 준설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 상황 등을 대비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시켜서 우선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아울러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활용 저수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미활용 저수지는 산업단지 등 도시화에 따라서 수혜구역이 없어짐으로 인해 저수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 대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재해용으로 용수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도 폐지할 때 시장·군수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소방용수나 또 다른 재해용수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저수지 평균저수율과 가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모내기 이후에 저수율이 약 60%였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110%, 평년 대비해서는 약 88% 정도 저수율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약 84%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은 심각한 중부지역과 달리 가뭄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물은 농업용수에 있어서 또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자원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우리 도내 11개 지구에 사업비 5,188억원을 투입해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지표수보강사업 등 저희들이 농업용수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사업이 2020년도에 완료됩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면 약 3,000만톤 정도 용수량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정부의 농어촌 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자원이 확보되고 또 저수지 신설이라든지 관정개발 등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한·중국, 그리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FTA별 영향분석과 함께 국내 농업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개 FTA에 10년 간 총 5,782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우선 한·중국, 한·베트남의 경우에는 밭농업과 임업·양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약 2,139억원이 지원되고, 아울러 한·뉴질랜드 피해분야에는 축산업과, 특히 유통지원에 3,376억원을 지원하고, 이외에 농산물 수출기반 강화에 약 267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책이 되지 않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다시피 특히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해 우리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폐업농가 지원금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무역이득공유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과 또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우리 도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FTA 대응 대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의 피해부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FTA로 인해 오히려 상대국이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수출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9일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FTA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또 우리 도가 추진할 사항들은 정책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피해대책에 있어 양봉산업의 수입 증가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 산업과 연계해서 고품질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 고수부지에 친환경 조사료를 식재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준경관작물에 직불금 확대 지급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에 현재 양파와 콩, 포도 3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우리 지역의 대표품목인 단감과 마늘도 포함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아마, 내년부터 정부가 포함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는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FTA 대응 투·융자 계획을 중앙정부의 피해대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농가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FTA를 활용한 수출 전략을 말씀드리면, 한·중 FTA의 경우에는 오히려 농산물의 91%가 개방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당장 수출이 가능한 가공식품 위주로, 특히 중국 내 시장수요가 큰 대도시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상해 농수산물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7,150만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내륙지역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신 시장인 사천성 청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선농산물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 대일 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 등은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는 17일 수출생산자단체와 또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신선농산물의 검역기준에 대해 정부가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관련해서 축산물 선진국인 뉴질랜드에는 저희들이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FTA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 50년 우리 경남농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경남농업 2050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교육청 소관 학교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이헌욱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청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포 현동지구 현동중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현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현동초등학교의 졸업생은 창원시 제3 학교군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신설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개발 현황 및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통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며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동중학교의 신설을 위하여 2014년 10월 15일 우리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2015년 1월 27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 결과, 부도심에 있는 인근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라는 의견으로 학교 설립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수평 이동하여 부도심의 학교는 소규모 공동화되고 신도시 지역에는 학생이 증가하여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중학교의 경우 학군 전체의 배치 여건을 학교 신설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도심의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지 않고서는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인근 부도심에 있는 중학교를 현동지구로 이전하여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전 대상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16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 3월에 개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존경하는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배치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학교 폭력,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취임 전후 1년에 대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임 전후 1년간 학교 폭력의 심의 건수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취임 전 1년간 665건에서 취임 이후 1년간 817건으로 건수가 152건이 늘어났고 비율로 보면 23%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의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주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수준이 확산되고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대폰 신고앱을 활용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방법과 절차가 간단해진 점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한 원인으로 이야기하자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축소 보고하거나 은폐했을 때는 엄중한 조치가 따른다는 교육부의 방침도 학교 폭력 신고와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저희들의 변화 추세를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학교 폭력이 상당히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5년 1분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2건입니다.
전년 동기, 다시 말하면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381건인데 비해서는 47%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남117센터의 하루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가 2015년 6월 현재는 평균 11.2건입니다.
그것은 지난해 1년 평균 16.3건에 비해서는 31%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증가 비율, 그리고 가해유형,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증가가 2013년과 2014년의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취임 전후의 1년이 아니고, 2013년과 2014년의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초등학교는 55%가 늘어났고 중학교는 13.4%, 고등학교는 19.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가해 유형을 분석했을 때 가장 비율이 많은 유형은 폭행이었습니다.
640건으로 전체의 56.7%,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상해가 81건, 72%입니다.
그리고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훼손, 공갈,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추행, 성폭력, 이런 유형으로 학교 폭력이 이루어져 있고 2013년에 비해서 상해와 성추행, 성폭력 이 사안이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만 되면 기왕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오지 않았던 것이 2013년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교육부에서의 지침이, 합의가 되었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상해와 성추행, 성폭력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성추행와 성폭력은 실질적인,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사이버상의 음란 유해물의 비율이 특히 많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있고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재교육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성 교육이고 두 번째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는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또한 최근 학생들이 바라는 인성에 관련된 덕목을 취합하기 위해서 학급 회의에서부터 학년회의, 학교 전체회의,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 회의, 최종적으로는 경상남도 전체 학생 대표가 만들어내는 인성 덕목 계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는 학생 수련시설이 덕유교육원, 의령에 있는 경남학생교육원, 낙동강 수련원, 진주에 있는 진산교육원, 학생들 수련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수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재편하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해서 학생 수련시설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것도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문화가 중요하다, 가족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범도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 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폐지되는 중학교를 활용해서 음악, 미술, 예능 이런 다양한 교육을, 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있어서도 2학년에 올라가면서 예체능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거나 3학년 올라가면서 예체능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예체능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보임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 감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쭈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학생,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체감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노력과 학교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정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시차가 있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일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들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정책을 빼고는 과감하게 버리는, 비우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교무실에서 하고 있던 일을 행정실로 넘긴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착안하고, 일 자체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 중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거나 성과보다는 일 그 자체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사업들을 대폭 제거하는 T/F팀의 가동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끝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백일해, 식중독, 볼거리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여름이어서 식중독에 대해서 학교 급식소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백일해와 볼거리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이런 학생들이 생겼을 때 재빨리 대응하는 모습으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교직원들이 신명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용범 의원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예.
○부의장 조우성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강해룡 농정국장님, 박종훈 교육감님, 교육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일문일답보다 농정국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사후 대책까지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은 결과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답변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항상 결과물이, 성과들이 나와서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현동중학교 신설 문제를 저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인근 학교에 재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변 최근 2~3년 내 1만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과밀현상이 생기고 인근에 재배치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의원 제가 그 인근의 학교 현황을 첨부시킨 것도, 해운중학교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들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남중학교, 부산 분교 이렇게 2개 학교를, 학교가 구산중학교가 원래는 본교였는데 분교로 또 바뀌고, 두 학교를 합쳐봐야 학생이 50명이 채 안 됩니다, 중학교 2개를 본교, 분교 다 합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이다, 인근의 학교를 현동 조성지 내에 재배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폐교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동문회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폐교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인근에 학교를 이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두 학교 동문들과 창원시 교육장님과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제대로 된 학교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인근에 있는 장유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공식석상에서 당부드리는 것은 그냥 교육청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라도 좋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의원 그래서 구남중학교, 구산중학교 두 학교 동문들, 역대 회장님들도 좋고 소집을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협조해서 학교 신설하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이 있었고 모형 비행기가 등장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낭송되고 국악 시나위가 본회의장에 울려퍼지는 알차면서도 품격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계속된 도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과 대책 잘 챙기셔서 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조우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1분 개의)
○부의장 조우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구식 서부부지사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 개관식 참석차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일차 도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부의장 조우성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오늘 아침은 참 기분이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제 박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이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아침에 TV를 통해서 뉴스를 전해 들었습니다.
경남도의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홍준표 지사님께서 배려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고,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 자기희생을 하겠다는 희생의 리더십을 어제 보여주신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날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양수 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님, 말 안 하는데 시간 가면 스톱 하세요.
(○박우범 의원 의석에서 -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도 기분 좋으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예, 기분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입니다.
○예상원 의원 먼저 기술원이 지향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코멘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평소 농촌진흥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예상원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따라서 농업 발전 없이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원에서는 고객중심, 현장중심, 정책중심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해서 융복합 농·생명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잘 들었습니다.
저와 농업기술원장님, 또 농정국장님 이 세 사람은 오늘 동업자 정신을 확실하게 발휘해서 고성 출신 제정훈 의원님의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잘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특히 지사님 계시는데,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지를 서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조금이라도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으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동업자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깨지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듣고 계시는데 신뢰의 바탕 위에서 질의응답에 성실히 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도 농업기술원의 육종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육종 현황 및 전라남·북도와 비교 우위에 있는 육종이나 연구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 간에 단순히 육종 연구실적을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타나 있는 수치로 비교해 보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육종한 품종이 지금 현재 한 251개 품종이 있고 그중에 품종보호등록이 191개 품종, 또 생산판매신고가 22개 품종, 품종보호출원을 38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 육성실적은 98개 품종이며 품종보호등록은 72개 품종, 품종보호출원을 26개 품종을 하였습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품종 육성실적은 83개 품종으로 품종보호등록 48개 품종과 생산판매신고 7개 품종, 품종보호출원 28개 품종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북도와 비교해서 우리 도의 품종등록 수가 전북보다는 119개, 전남보다는 무려 144개가 많고, 우수 연구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성한 품종의 보급에 있어서도 화훼의 경우는 최근 3년간 육성한 품종을 농가에 보급한 실적은 83㏊이고, 금년에는 기존의 보급과 별도로 밀양과 함안 등 12.3㏊에 우리 품종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우리 원에서 육성한 품종을 인도에 로열티를 처음으로 5,000불을 받고 수출하였습니다.
2018년까지 화훼 분야에서만 7억원의 로열티를 받고자 네덜란드, 인도, 금년도에는 또 케냐까지 포함해서 해외 현지 실증시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세계를 움직인다는 말이 있듯이, 세계 종자산업의 시장규모는 한 500억불 정도 내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종자시장은 10대 다국적 종자기업인 몬산토, 듀폰, 다끼이 등이 종자시장의 7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채소 육종을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작물 육종기술은 대단히 어렵고 힘듭니다.
대개 배 품종은 한 13년, 과수는 16년, 양파는 12년, 화훼는 5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육종기술인 분자육종과 방사선을 이용한 육종기술이 개발됨으로써 작물에 따라 기간을 다소 단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기후 변화와 세계 곡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심각한 식량 문제에 직면한 세계 각국에서는 식량 보호와 유전자원에 대한 배타적 권리주장과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에 국제식물보호연맹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자와 품종을 얼마만큼 발 빠르게 육종하느냐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술원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든시드프로젝트사업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간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미니파프리카, 새송이버섯, 양파 품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여건에 맞는 고품질 벼, 밀, 딸기, 멜론, 단감 등의 작물에 대해서도 품종 육종을 타 도와 차별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력, 예산 등을 더 많이 확보해서 FTA와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품종을 육성해서 2050프로젝트와 함께 우리 도 농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농업인으로서 원장님과 생각을 좀 달리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육종이라는 것이 투자의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이게 우리가 꾸준히 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성공한 도지사님을 보필하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볼 때 도지사가 성공하려면 육종 개발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논산연구소에서 심대평 지사가 지사 하실 때 딸기 육종을 임기 내에 이루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논산 1호, 논산 3호라는 명명으로 딸기를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명을 붙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설향, 매향 이렇게 해서 논산연구소에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온 육보를 생산하다가 심대평 지사님의 의지 하나만으로 먹거리를 바꾸어 놨지 않습니까?
경상남도도 거기 못지않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으시니까, 예산부서에서 육종하려면 연구개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들더라도, 불확실한 미래산업이라손 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꼭 실천할 수 있도록 금방 하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육성을 반드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십니다만, 저희 지사님께서도 심대평 지사님 못지않게 저희들의 농업·농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윤혜숙 박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도 딸기 품종을 육종하고 있습니다.
육종하고 있는 이 연구사를 특별승급까지 시켜서 육종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실용화돼야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담양 농업기술센터의 이철규 박사가 죽향이라는 딸기 육성을 해서 ㎏에 배 이상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 사람의 도움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연구 개발을 했다손 치더라도 실용화하는 과정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 육종된 모든, 육성된 좋은 제품들을 IMF 극복한다고 다 팔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양파값이 조금 비싸다고 양파 또 수입한답니다.
알고 계시죠?
참 농민들이, 어렵고 힘든 게 농민이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파 가격이 작년에 쌀 때 경상남도에서 뭐해 줬습니까?
조금 비싸면 정부가 또 수입해 버립니다.
제가 병해충 예찰정보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하고 기술원장님하고 며칠 전에 짜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초봄에 고온다습하고 우기가 많고 이러니까 농산물 재배관리를 잘하라고 언론을 통해서도, 일기예보를 통해서 막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그때 그즈음에 창녕 유어면을 지나갈 수 있었는데 가보면 마늘, 양파가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쓰면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노균병 오고 잎마름병 와서 다 말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기술원을 다소 원망하는 농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병해충 예찰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원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농업은 참 어렵습니다.
생산량이 5%가 많으면 가격이 50% 떨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고, 또 시시때때로 많은 병해충들의 새로운 병들이 나타나고, 또 병원 자체에서도 잘 치료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내 문제시되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연간 15회에 걸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보자료들은 도내 농가와 농업 관련기관에서 방제정보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또 정확한 예찰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비래해충이라든지 돌발 병해충들은 합동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의 전문가, 또 우리 도, 시․군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찰을 해서 연간 여덟 번 정도로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더불어서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도에 문제가 많이 되었던 벼멸구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저희들이 5월에 중국에 가서 예찰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예찰을 해서 비래 예측량을 정렬하는데 중국도 가보니까 약제 방제를 해서 비래되는 많은 병해충들이 적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은 효율적인 병해충 예찰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기술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잦은 인사로 인해서 현지 예찰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점인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하반기에 경상남도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찰·방제업무에 대한 기능과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 담당자에 대해서는 전문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또 효율적인 예찰업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주된 내용은 올 4월 즈음에 농업기술원에서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선의 농업기술센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예찰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해서 기술센터에다 통보를 해 주고, 또 농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고온다습에 대한 피해를 도랑을 파주고 약제 한 번만 살포했으면, 이게 잎마름병에 의해서 30%나 감소된 것 아닙니까?
그런 생산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데도 놓쳤다는 거기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농업인이 부농이 되는 가장 큰 것이 기술력, 규모화, 유통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농업기술원장님을 먼저 나오시게 해서 일문일답 하는 이유도 기술원이 농업을 견인하지 않으면 경남 농업은 망해버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기술원이 기술력을 가지고 농민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농촌에 가서 농사짓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농업기술센터 안 가고 옆집에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하는 것이 기술원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자긍심을 심어주려면 농민들로부터 첫째, 신뢰를 받아야 된다.
농민이 없는데 기술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농민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역량 개발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역량 개발을 위해서 기술원장님이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어떻게 기술직 공무원들, 연구관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께서 평소에 많은 이야기들을 저에게도 들려주시고 합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이제는 기술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면적을 따져보면 미국의 100분의 1, 네덜란드의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을 하지 않으면 농업이 살아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원에서는 현지 예찰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연구인력과 지도공무원이 14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 도에 비해서 육종기술이나 타 도의 인력에 비해서 연구사, 지도사들의 능력이 탁월하다.
그러나 탁월한 데 안주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네 번째 질문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앞으로 당겨서,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교육감님 계시는데, 교육공무원들하고는 다소 다르긴 합니다만 단일호봉제가 기술직들, 지도관, 연구관, 연구사, 기술사, 지도사 이렇게 이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술을 가진 자가 최고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위에 관계없이, 직급에 관계없이 내가 가지과 작물의 최고가 되어서 대한민국 가지과 작물은 나한테 오면 다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인력을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기술원공무원들한테 혹시라도 사기가 떨어지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계발을 하는 것을 차치하고 실용성 있는, 실용화할 수 있는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작물의 최고가 되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가 단일호봉제를 실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여기 있다가 저기 가서 과장 되고 국장 되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원은.
그래서 기술원이 살아야 뒤에 계시는 지사님도 성공하는 도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해 주시고, 인사교류도 농업기술원에서 배운 것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농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 이런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제가 이 말 끝에 공무원을 칭찬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밀양 청도면인데 인구가 2,000명이 안 됩니다.
1,700명 되는 가장 작은 면에 제가 사는데, 밀양에 있는 자원관리원에서 스스로 읍·면에 근무를 하러 왔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물었는데 이름이 김정삼이라는 그 친구가 지금 유통과에 와 있습니다.
저는 고향이 밀양 근처인줄 알았는데 진주랍니다.
그 작은 면에 와서 이 공무원의 생각 때문에 얼마만큼 바뀌었는가 하면 아주 좁은 도로를 공공사업에 응해서 신장로를 만들어 주고, 면 소재지를 꽃밭으로 만들어 줬어요.
온 천지를 꽃밭으로 만들어 줬는데, 농민들이 농사짓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서 기분 좋으라고.
그런 공무원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이름을 몰라서 좀 보자 그랬습니다.
유통과에 와 계시던데 6급 주무관 공무원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명심해서 진짜 기술원의 지도관, 연구관은 내가 맡은 작목의 최고가 되어야지, 직책, 직급에 연연하면 안 된다.
꼭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의원님, 그 말씀에 덧붙여서 저희 기술원, 기회를 주셨으니까 자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파프리카 품종을 육종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파프리카 종자는 1알에 1,000원 내지 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종자 1g이 한 160개 정도 됩니다.
방금 골든시드프로젝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니파프리카를 육종하고 있습니다.
육종해내게 되면 실제로 파프리카 종자는 금값보다 지금 4배 내지 한 6배 정도 비쌉니다.
왜냐면 160알인데 1알당 1,000원 내지 1,500원 하니까, 1g에 160개니까 16만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금값은 지금 1g에 한 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참여한 이게 성공이 되면, 성공이 돼서 지금 보급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섯도 새송이버섯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해서 전국으로 보급돼서 2,000억원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멜론도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있는데 멜론의 박사는 얼마 전에 케냐하고 아프리카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출장 와서 지도를 좀 해 달라 하는.
이런 한 사람의 공무원을 통해서, 100억 또는 1,000억을 불러주는 연구사, 지도사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사람을 많이 배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이런 일로 해서 또 다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임기가 한 3년 남았는데 저는 뭐하러 왔는가 하면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작지만 한 가지라도 있으면 저는 만족하는 사람이니까 농업인들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천주물단지와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기술원장님께 마천주물단지를 왜 질문할까 하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밀양이 농업도시입니다.
밀양이 경상남도에서는 가장 많은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경기도 화성 다음으로 밀양이 두 번째로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농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지역구인 수산에 주물단지가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퇴근을 그 앞으로 다니는데 공원화된 주물단지가 환경으로부터 제대로 된 주물단지가 안 되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날 것 같다.
예컨대 나락이, 곡이 익기 전에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분화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비산먼지나 오염이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입을 닫았다.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얼마나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민들 전부 전과자 만들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검출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밀양에 주물단지가, 여기 진해에 있는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밀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된 것을 지금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마천주물단지처럼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농업에 미치는 영향, 토양에 미치는 영향,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원의 기술력을 동원해서 스크랩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특히 토양과 수질은 대단히 농사짓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저희들 기술원은 KOLAS라고 하는 국제공인인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국에서 농업기관에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증을 받았는데, 2004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계는 돈이 있으면 누구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분석능력은 대단히,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다시피 저희 원에는 셈(sem)이나 템(tem)이라고 하는 전자현미경도 가지고 있고, 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방금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로 기억됩니다만 창녕에서 오이를 일본에 수출했는데 그게 6억원 정도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그게 클레임이 걸려서 저희들이 KOLAS에서 분석치를 제출했더니, 바이러스라고 해서 클레임을 걸었는데 검경을 해 보니까 다행히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일본 측에 통보를 했더니 바로 통과된 사례도 있고,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토양비료를 담당하는 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중금속 분야에서는 연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세계적으로 토양분석능력평가를 했는데 그 연구사가 세계에서 8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그게 되면 수질검사, 토양검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토양분석,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좀 해 주시고요.
끝으로, 원장님이 보시더라도 내륙에 주물단지가 온다는 게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물단지가 오더라도 제대로 된 주물단지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의 소망을 같이 전하면서, 우리가 꼭 중금속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무지해서 이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전하면서, 끝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오늘 잘 팔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잘 팔지 못한 것 같은데 농심을 파는 심정으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늘 저희 기술원 농촌진흥사업에 대해 걱정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방금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 중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농업 R&D사업에 많은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미래 50년을 생각해서 기술원이 옮겨가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에서 연구성과를 내서 부자농촌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한 가지 놓쳤는데, 기술원 이전도 지금 진흥청처럼 저렇게 이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수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은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토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사님 계시고 서부권개발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한다 그러니까 빨리 부지를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확정하고 그 토양을 만드는 데 시간이 3~4년 이상 걸리거든요.
제대로 된 토양이 있어야 연구를 하는 것이지, 건물만 있으면 거기 가서 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부지를 확정하는 과정에 기술원에서도 같이 컨택을 해서 제대로 된 부지를, 밀양에 오면 가장 좋겠지만 밀양에 안 오실 것 아닙니까?
진주 권역에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심려 끼쳐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 농정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 위 발언대를 가리키며)
이걸 이렇게 돌려서 지사님한테도 한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나중에 지사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술원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농정국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똑같은 질문입니다.
농정국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업은 다른 산업하고 달라서 산업의 주체가 매우 영세하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농업을 육성해서 발전시키려고 하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서 잘 이끌어야 되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을 마련해서 육성하는 공무원들의 자세와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물론 저희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왔습니다만 FTA로 인해서 시장이 개방화되고 새로운 변화와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들은 미래농업 50년을 준비하는 핵심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도가 중심이 되고 농업 관련 유관기관, 농업인 등 농업의 주체가 한 방향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 의원 농정국장님이 농업직 공무원 출신도 아니신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그 열정에 저는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사 이야기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농업직 공무원을 인사과장도 시켜주시고, 또 기술직이신데 감사관님도 계시고, 아마 앞으로 전문직이 우대 받아서 신대호 국장보다 훌륭한 전문직 안전행정국장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그것 또한 농업인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면세유와 관련해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경상남도의 면세유의 메커니즘이 참 잘못되어서 국가가 기재부인지 산재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세청과 농협중앙회가 이것을 컨트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실제 농민들이 이 면세유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면세유 정책의 일관성 등등으로 해서 면세유를 경유에서 등유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지금 인사과장으로 계시는 박석제 과장한테 “이게 잘못된 것 같다. 한번 확인해 달라.”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농수산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이런 문제점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온 게 참 희한하게 왔습니다.
답변 온 내용을 제가 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국장님이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저희들이 몇 가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첫째, 가격인하와 구입가격 보조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렸는데, 우선 가격인하 부분은 관련 부처와 지금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 또 구입 보조지원 문제는 이미 2010년부터 기존적으로 등유 공급을 현재 이행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면 출하와 중단시기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미 등유로 전환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부정 수급에 따른 국민들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렵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상원 의원 역시 국장님은 공무원이십니다.
이것이 왜 안 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검증 받을 때 옆에 벽에 보면 “이 기종은 경유를 사용해서 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면 등유는 열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언제부터 온풍기가 가장 필요하냐, 11월, 12월, 1월, 2월 초까지 필요한데 농림부라고 하는 분들이 데이터 낸 것을 보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해동하는 데 대입해서 내놨습니다.
그것도 영남권에는 애호박이라고 내놨습니다.
충청권에는 딸기라고 했습니다.
충청권의 딸기는 충청 논산연구소에 딸기가 있으니까 딸기라고 한 것 이해합니다.
영남지방에는 뭘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애호박 합니까?
애호박은 물만 있어도 재배됩니다.
수경재배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답변이 오면 “이것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농협중앙회도 안 해 주고 광역단체도 안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나 몰라라 합니다.
농민들은 어쩔 수 없이 등유를 써야 됩니다.
등유를 쓰면 열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 낸 것도 오늘 아침에 내가 계산해 봤더니 100평 기준에 냈더라고요.
그것도 전혀 우리와 관련된 농산물의 재배방법과 다르게 내놓은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대로 시행하도록 경남도의 농업인들한테 전달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니, 생육 정온이 7~8도만 하면 되는데, 예컨대 고추농사는 23~25도가 돼야 정온인데 7~8도 되는 작물을 대입해서 경유 써라 하니까, 등유를 써라 하니까 우리가 따라 해야 됩니까?
그러면 농기계협동조합에서 왜 경유라고 내줬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규모가 커서 한 동에 700평씩, 800평씩 됩니다.
열풍기가 안에 2대가 18만, 20만 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10만 칼로리를 집 거실에다가 실험해 놓고 농민들보고 “너네는 따라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그동안 면세유를 부정 유통을 해서 차에도 넣고 면세유를 팔았다,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추징을 한다든지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일벌백계하면 되는 것이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름을 줘서 면세유를 그렇게 쓰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 효율성이라든지 검증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이미 농림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검증했던 내용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열거해서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시설원예농가의 문제가 경유나 등유만으로써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에너지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발전소에 버려지는 에너지와 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시설원예농가에 새로운 경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안은 화력발전소에 버려지는 온배수와 기초자치단체마다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열은 사장이 됩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대규모 시설원예단지를 만들어서 이미 연료비의 한 80%를 절감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기존 시설원예단지에는 농업 부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수생식물인 부레옥잠을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해서 소형 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산한 전력은 농가에 보급을 하고, 부산물로 발생되는 온수는 시설원예 쪽에 난방으로 쓰도록 해서 경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동화력발전소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삼천포발전소는 저희들이 지난 5월에 직접 방문해서 이미 사천시와 고성군, 또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여건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장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폐열을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뭐든지 해 보려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이것을 바꿔줘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컨대 한 동에 500평, 600평 되는 하우스에 농사를 지었는데 저온장해를 받았다, 고추다.
그러면 “추워서 조금 있다가 녹으면, 햇빛 나면 나 괜찮아.”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과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가 망하는데 망하는 농사를 정부가 “무조건 따라와.” 하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죠.
특히 이게 경남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고민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열거를 해서 중앙을 설득시켜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꼭 적극적으로 농업의 입장에 서서, 국장님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으로 극복해 주십사 하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빈대 잡으려고 하다가 하우스에 불 다 질러버립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농산물 직거래와 관련되어서 대기업과 연계성이 중요한데 주무국장님 생각 한번,
○농정국장 강해룡 농산물 판매는 지금 농촌 현장의 가장 현안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생산위주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가장 애로사항이 판로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농협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특히 어려운 농가들 소득증대를 활성화해 주는 방안과, 또 하나는 이미 우리 농촌지역에 체험마을이나 또는 관광지나 유원지나 또 골프장과 같은 중요한 체육시설 등에 도시민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이런 도시민들이 방문하는 지역에, 그 지역에 소재한 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소규모 로컬푸드 추진과 아울러 또 대도시 중심으로 직거래장터를 좀 활성화하는 방안, 마지막으로는 이미 우리 농산물을 소재로 가공해서 판매하는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해서,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협중앙회와 매칭사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예.
○예상원 의원 연합사업단 등으로 인해서 하는데 지금 농협이, 농민들 입장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농협인지 농협을 위한 농협인지 구분이 안 가는 때가 많습니다.
예컨대 연합사업단 만들어서 농협중앙회에서 직원 파견해서 일정부분 일을 합니다.
밀양의 예를 들겠습니다.
밀양에 약 600억원 이상 합니다.
600억원 이상 하는데, 우리 밀양 전체 순소득이 약 7,000억원 됩니다.
그중 약 10% 정도가 연합사업단에 공동정산, 공동구매, 공동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1%에서 1.5% 의 수수료를 받아갑니다.
실제로는 단위농협 직원이 다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 제가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농업의 현장에도 한번 보시고 해서 이런 유통구조개선도 해 줘야 됩니다.
유통 비용이 일각에서는 40%에서 45%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정국장 강해룡 50% 정도 들어갑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게 많이 들어서, 농민들 지금 다 뼈 빠지게 일해서 제대로 못 팔아서 똑똑한 사람한테 줘 놓으니까 수수료 다 받아가 버리고, 돈 조금 받아서 살려고 하니까 힘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도 전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FTA를 협상하고 나서 FTA 극복을 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많은 일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FTA 극복하라고 자금도 많이 보내 주고, 그러면 우리 도가 국가위임사무를 대행하기도 하는데, 칠레와 FTA를 협상했습니다.
포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칠레와 FTA 협상을 하고 나서 포도에만 국한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 해서 중앙정부가 포도 폐농을 신청 받아서 보상을 해 줬습니다.
포도하우스도 뜯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과일 중에 단감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포도에 국한해서 피해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입에, 또 칠레 포도가 저도 먹어 보니까 맛이 있습니다.
그냥 씻어서 안 까고 먹어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단감은 깎아서 먹고 이러니까 귀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먹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지금 그렇지 않아도 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이번에, 올해 3개 품목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마늘과 단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고, 단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단감 생산하는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끝으로 공동방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상남도가 정책을 잘 입안하셔서 무인헬기를 통해 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를 하게 된 목적이 농촌에 초고령화 되어 가는 농민들을 도와주고 또 공동방제를 함으로써 방제효과를 높이고 또 생산성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 제가 어제 오전에 오지 않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 합니다.
왜! 방제비가 비싸서.
젊은 친구들은 돈 좀 들어도 다른 원예작물 해서 보충하면 되는데 진짜 활용해야 될 65세 이상 고령화된 농민들은 방제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시간만 많이 나면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고 싶은데, 이 토론은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도정질문 시간에 제가 받아서 그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도시인 우리 경상남도가 경상북도보다도 훨씬 떨어지고, 전라남·북도보다도 비율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대입해서 비슷한 데가 어디냐!
강원도하고 비슷합니다.
강원도가 농업도시입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사님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만 지사님 이하 농업인들을 위해서 뭘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방제비를 이번 추경에 10억원 정도는 더 증액을 하셔서 진짜 어렵고 힘든, 여름에 더운 데 나가서 허리 꼬꾸라진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줄 당기고 해서 사고 나서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방제비 증액은 꼭 필요합니다.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농정국장 강해룡 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사실 농업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마련했으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제 목적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확인이 필요한데, 사실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혁신 농업2050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은, 우리 농정부분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농업정책을 대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인방제 지원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령농, 어려운 농가들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부족한 예산은 건의를 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약 10억원만 하면 됩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파악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시간이 약 3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도의원으로서 1년 만에 처음으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도에 온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왔기 때문에 다른 일에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이 튼튼해야 또 다른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6차 산업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 들어올 때 일본은 일본화 해서 6차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6차 산업은 일본 것을 그대로 가져와 베껴서 1에서 3까지 곱하니까 6이다, 농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려고 했는데 그 이상이, 꿈과 희망의 괴리에서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걸 정확하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농업기술원과 농정국 공무원들이 지도를 잘 해 주셔서, 농업인도 제대로 대우받고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교토의정서 해서 기후온난화, 홍수조절기능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실제로 농업인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훈 의원님! 고성이 자연농법의 선도지구인데 이해가 좀 되십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조우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 합포구 출신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용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농정국에 대한 질문은 태풍 찬홈이 오기 전에, 제가 질문서를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내용이 좀 김이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한 정부의 대책을 보면 속담과 같이 이미 농작물은 벼, 밭작물은 다 말라비틀어져서 죽고 나서, 저수지 텅텅 비어서 금이 가 있을 때 30여억원 교부세 내려서 빨리 저수지 준설작업하고 뭐 하고 하라고 정부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뭄이나 홍수, 재난과 재앙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예방 대비를 위한 정책적 질문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예상원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농촌을 많이 걱정하시면서, 강양수 농업기술원장과 강해룡 농정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농촌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경남은 현재 가뭄에 조금 나은 편이지만 중부 이북권은 가뭄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농심이 새까맣게 타들어 갔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농산물 소비와 농촌 체험관광이 동반 위축되는 등 농업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시장개방은 확대일로에 있으나, 국내 대책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쳐 실망과 걱정이 농촌을 뒤덮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전남과 경남지역은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지만 서울, 경기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52%, 강원, 영동지역은 44% 수준에 불과해 가뭄현상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200㎜에서 1,500㎜로 세계 평균 900㎜보다 1.4배가량 많지만, 국토의 70%가 급경사의 산지인데다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증발되거나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 국제 기준으로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뭄과 홍수 문제는 역사 이전부터 언제나 있었지만, 이상기후 현상과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1980년 이래 5년에서 7년 주기로 크고 작은 가뭄이 발생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2~3년 주기로 가뭄 발생 빈도가 잦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은 농업용수 등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이고, 인간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과 나쁜 곳은 기온과 함께 물이 얼마나 풍부한 곳인가에 의해 좌우됩니다.
지난해 외국 영화로 관람객 수 최고 기록을 경신한 인터스텔라에서 인류가 지구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는 것도 결국은 물 부족 때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훌륭한 왕을 가늠하는 잣대는 치산치수 즉, 산과 물을 다스려 재해를 막는 일이었지만 기우제를 지내는 것을 제외하면 왕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았고, 삼한시대부터 한반도에 의림지, 동경지, 대제지, 수산제, 벽골제, 공검지 등 저수지가 있었던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2천 년 전에도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강수량이 여름 한 철 집중되는 국가가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댐 건설도 중요하지만,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국토개발 계획에 따른 댐 건설과 저수지 신설 외에는 많은 정권이 교체되었지만 저수지 신설사업은 전무한 상태이고, 미활용 저수지는 그대로 방치하거나 매립하여 매각처분함으로써 지하수 고갈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60~’70년대 쌀 부족으로 산꼭대기까지 산지를 개간, 다랭이논을 만들어 물을 저장하여 땅속으로 스며들게 해 지하수가 그나마 풍족하였으나, ’80년대 이후 중공업의 발달과 쌀 과잉생산으로 논을 묵히면서 산답은 산지로 변해 폭우가 쏟아진 다음날부터 소하천, 개울물마저 바짝 말라 버리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장기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최근 4대강 사업으로 만든 16개 보 중, 이번 가뭄으로 인해 해갈을 할 수 있는 4개 보 외에는 제대로 된 보는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4대강 때문에 농민은 죽었다.”라는 엊그제 오마이뉴스에 보면, 보도가 크게 되었을 겁니다.
본 의원은 댐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지 않는 논을 이용하여 물을 저장하고 소규모 저수지 등을 곳곳에 만들어 환경도 살리고 수자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약 12년 전 마산시의원 시절에 호접란 수출을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주 잭슨빌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자연연못, 호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자에게 가는 곳곳마다 공사현장이나 건축물이 지어지는데 왜 저렇게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이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가 미국 최남부지역에 있는데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과거에 바다였던 부분이 육지부로 변했기 때문에 지하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내 한복판에 유적지, 등대가 있습디다.
연못을 파는 이유는, 일정한 면적의 땅을 포장하거나 건축물을 하면 그 면적에 대비한 일정한 곳에 물을 저장하기 위한 연못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보다 선진국에서는 훨씬 앞서가고 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인도에 시멘트 포장이나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뜯어내고 블록으로 교체하는 선진국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전부 포장이 되어서 빗물이 스며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뜯어서 블록으로 다시 바꿔서 빗물이 새어들게 해서 지하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군별 저수지 현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 참조)
현황과 같이 경남 도내 시·군별 저수지는 3,186개소이며 미활용 저수지는 94개소, 최근 3년 내에 준설된 저수지는 207개이며 미준설 저수지는 2,979개소입니다.
이번 가뭄으로 인해 현재 있는 저수지를 확장·준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 미준설 저수지는 2,979개소인데 확장·준설 등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미활용 저수지가 94개소인데 현재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방치하거나 일부는 매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미활용 저수지를 새로 준설해서 지하수 고갈을 막고, 가뭄이 오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헬기의 소방용수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우리 경남에도 가을, 봄 가뭄으로 인해 식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부족과 산불 발생 시 소방용수를 공수하기 위해 먼 곳까지 소방헬기가 이동하는 사례를 겪어 왔습니다.
미활용 저수지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기준 경남도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은 약 90% 이상이었습니다.
모심기를 끝낸 현재 경남 도내 저수지 저수율 현황은 평균 몇 %이며, 경남도내 시·군별 대형 지하수 즉, 농업용수 시설현황을 보면 농지면적에 대비 관정 개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향후 가뭄에 대비한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별 소류지 저수율 및 대형 지하수시설(농업용수) 현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 3개 국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대책은 농업인들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보다 실질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농업인력 육성, 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가소득 향상 및 경영안정망 구축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농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인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등을 통해 기업과 농업인이 상생하고, 기초농산물 생산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특단의 대책과 FTA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직불금 인상, 대체품목 피해 고려 등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대체재가 전혀 없는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20세기가 석유의 시대인 블랙골드(Black Gold)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시대인 블루골드(Blue Gold)시대라 합니다.
물로써 고통 받는 세상이 아니라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철저한 사전대비와 함께 체계적 물 관리가 요구됩니다.
가뭄대책은 예산이 없으면 착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상현상이 계절적으로 비슷하게 되풀이되고, 이에 따라 피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함에도 예산타령만 한다면 이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치수가 잘 되면 생활 및 농산물 수급이 안정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예산을 확보해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현동지구 보금자리주택 내 현동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새로 신축될 가포·현동지구 아파트 세대수가 현동 5,978세대, 가포 3,193세대이며, 인근 월영동 지역 (구)가포1대대 임대아파트 970세대, (구)한국철강 부지 4,200여 세대, 월영 재개발지구 SK아파트 약 900여 세대로서 한꺼번에 많은 아파트가 입주되기 때문에 조성지 내에 초·중학교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미 현동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지 내에는 현동초등학교가 2015년 건립, 완공되어 9학급에 150여명의 학생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동중학교에 대해 본 의원이 서면 질문한 바, 현황과 같습니다.
현황과 같이 계획은 되어 있으나 2015년 1월 교육부 중앙 투·융자심사에서 재검토되어 인근 학교 이전 재배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앞서 설명 드린 대로 2~3년 내에 한꺼번에 약 1만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되면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 재배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동중학교는 이미 계획되어 있는 대로 시급히 서둘러 신설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장유 지역 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이 콩나물교실에서 부대끼고 있다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가를 직시하고, 장유 지역 과밀학교 상황은 이미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는 점에서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교육정책을 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바와 같이 장유 지역과 같은 과밀학급 콩나물 교실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존경하는 이규상, 한영애 의원님께서 학교 폭력에 대해 언급을 일부 좀 하였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기본방향으로 교사행정업무의 획기적 감축, 폭력 없는 공감학교 만들기를 역점과제로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경남 초·중·고교에서 지난해 학교 폭력이 2013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 폭력은 998건으로 2013년 827건에서 17% 증가했고, 가해학생은 1,535명으로 2013년 1,262명보다 273명이 증가, 피해학생도 1,338명으로 2013년 1,276명보다 62명이 증가하였으며, 학생 수 감소를 고려해 보더라도 1,000명당 현황을 보면 2013년 1.86건에서 2014년 2.32건으로 24.3%가 증가했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감께서 역점과제로 삼고 있는 중점사업이 그전보다 나빠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초·중·고교별 폭력 증가비율과 가해유형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박종훈 교육감께서는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서에서도, 학교와 교사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사를 아이들 곁으로 보내기 위한 노력으로 실시된 업무다이어트 운영 등으로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고 실적의 교육활동들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과중심, 결과중심의 교육활동보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겠다는 교육감님의 생각도 제가 나쁘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과와 결과물이 없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허울뿐인 정책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사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시겠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다고 하는 교사들의 볼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메르스 파문이 진정되자 이번에는 홍콩 독감, 백일해, 식중독, 볼거리 등 감염성 질환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보건 당국에서는 철저한 방역과 예찰을 통해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11호 낭카에 대비해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해서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해룡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가뭄 관련 대책과 또 FTA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뭄 관련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우리 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뭄으로서 큰 우려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비를 잘 하라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저희들이 철저히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 저수지는 총 3,186개소인데 이 중에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2,637개소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549개소입니다.
대체로 미준설 저수지 중에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는 대부분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규모 저수지로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 저수지에 대해 중앙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아서 현재 준설작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뭄 상황 등을 대비해서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제조사를 시켜서 우선 준설이 필요한 저수지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준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또 아울러 국비 예산 확보하는 데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활용 저수지에 대한 활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미활용 저수지는 산업단지 등 도시화에 따라서 수혜구역이 없어짐으로 인해 저수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 폐지 대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재해용으로 용수를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도 폐지할 때 시장·군수로 하여금 검토를 해서 소방용수나 또 다른 재해용수로 쓸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저수지 평균저수율과 가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모내기 이후에 저수율이 약 60%였고, 전년도 대비해서는 약 110%, 평년 대비해서는 약 88% 정도 저수율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는 약 84%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은 심각한 중부지역과 달리 가뭄에는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우리 물은 농업용수에 있어서 또 산업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자원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용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적인 대책으로 현재 우리 도내 11개 지구에 사업비 5,188억원을 투입해서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지표수보강사업 등 저희들이 농업용수 자원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농촌용수개발사업이 2020년도에 완료됩니다마는, 마무리가 되면 약 3,000만톤 정도 용수량이 추가로 확보되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정부의 농어촌 용수이용 합리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자원이 확보되고 또 저수지 신설이라든지 관정개발 등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국,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한·중국, 그리고 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FTA별 영향분석과 함께 국내 농업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3개 FTA에 10년 간 총 5,782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우선 한·중국, 한·베트남의 경우에는 밭농업과 임업·양봉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약 2,139억원이 지원되고, 아울러 한·뉴질랜드 피해분야에는 축산업과, 특히 유통지원에 3,376억원을 지원하고, 이외에 농산물 수출기반 강화에 약 267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이 우리 농업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대책이 되지 않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다시피 특히 FTA로 인한 피해보전을 위해 우리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무역이득공유제와 피해보전직불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보전직불제와 FTA 폐업농가 지원금은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무역이득공유제는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FTA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품목과 또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아울러 우리 도도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FTA 대응 대책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농업의 피해부분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하나는 FTA로 인해 오히려 상대국이 개방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 수출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 방안으로써 저희들이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29일 전문가, 그리고 유관기관,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FTA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중앙에 건의할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고 또 우리 도가 추진할 사항들은 정책을 담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인 피해대책에 있어 양봉산업의 수입 증가에 대비해서, 특히 우리 도가 추진하고 있는 항노화 산업과 연계해서 고품질 양봉 브랜드 육성, 사업을 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또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낙동강 고수부지에 친환경 조사료를 식재해서 수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또 사료용으로 재배되는 준경관작물에 직불금 확대 지급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에 현재 양파와 콩, 포도 3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우리 지역의 대표품목인 단감과 마늘도 포함하도록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늘의 경우 아마, 내년부터 정부가 포함을 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도는 농가의 피해보전을 위해 2008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FTA 대응 투·융자 계획을 중앙정부의 피해대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고 또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농가 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FTA를 활용한 수출 전략을 말씀드리면, 한·중 FTA의 경우에는 오히려 농산물의 91%가 개방되어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당장 수출이 가능한 가공식품 위주로, 특히 중국 내 시장수요가 큰 대도시 중심으로 시장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상해 농수산물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7,150만불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내륙지역으로서 잠재력이 매우 큰 신 시장인 사천성 청두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장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선농산물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 시장조사를 한 결과, 현재 대일 시장 중심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 파프리카와 토마토, 딸기 등은 중국에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하기 위해 오는 17일 수출생산자단체와 또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고 있는 신선농산물의 검역기준에 대해 정부가 빨리 수출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관련해서 축산물 선진국인 뉴질랜드에는 저희들이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FTA는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우리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미래 50년 우리 경남농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혁신 경남농업 2050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기반을 차근차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의원님 교육청 소관 학교 신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이헌욱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교육청 행정국장 이헌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원시 마산 합포구 가포 현동지구 현동중학교 신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 현동 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의 학교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1일자로 개교한 현동초등학교의 졸업생은 창원시 제3 학교군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신설학교 설립은 공동주택 개발 현황 및 입주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통 3년 전에 계획을 수립하며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만 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7년 3월 개교 예정으로 현동중학교의 신설을 위하여 2014년 10월 15일 우리 교육청의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2015년 1월 27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 결과, 부도심에 있는 인근 학교를 이전하여 재배치하라는 의견으로 학교 설립이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전체적인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는 신도시 지역으로 인구가 수평 이동하여 부도심의 학교는 소규모 공동화되고 신도시 지역에는 학생이 증가하여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중앙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학교를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도 심사 기준을 강화해서 중학교의 경우 학군 전체의 배치 여건을 학교 신설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도심의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지 않고서는 학교 신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인근 부도심에 있는 중학교를 현동지구로 이전하여 신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전 대상 학교의 의견수렴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2016년 4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2019년 3월에 개교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존경하는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학생 배치에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강용범 의원님께서 학교 폭력, 교원 업무 경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폭력 발생 현황에 대해서 취임 전후 1년에 대한 비교를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취임 전후 1년간 학교 폭력의 심의 건수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취임 전 1년간 665건에서 취임 이후 1년간 817건으로 건수가 152건이 늘어났고 비율로 보면 23%가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학교 폭력의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원인을 분석하기로는 주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가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 안전을 포함한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인 의식 수준이 확산되고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대폰 신고앱을 활용하는 등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방법과 절차가 간단해진 점도 또 하나의 원인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요한 원인으로 이야기하자면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축소 보고하거나 은폐했을 때는 엄중한 조치가 따른다는 교육부의 방침도 학교 폭력 신고와 심의 건수가 늘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 저희들의 변화 추세를 구체적으로 분기별로 분석을 해 보았을 때는 학교 폭력이 상당히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는 점도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015년 1분기,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는 202건입니다.
전년 동기, 다시 말하면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381건인데 비해서는 47%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경남117센터의 하루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건수가 2015년 6월 현재는 평균 11.2건입니다.
그것은 지난해 1년 평균 16.3건에 비해서는 31% 정도 줄어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증가 비율, 그리고 가해유형,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의 증가가 2013년과 2014년의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이것은 취임 전후의 1년이 아니고, 2013년과 2014년의 통계를 가지고 봤을 때 초등학교는 55%가 늘어났고 중학교는 13.4%, 고등학교는 19.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의 가해 유형을 분석했을 때 가장 비율이 많은 유형은 폭행이었습니다.
640건으로 전체의 56.7%,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가 상해가 81건, 72%입니다.
그리고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 훼손, 공갈, 금품 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 폭력, 성추행, 성폭력, 이런 유형으로 학교 폭력이 이루어져 있고 2013년에 비해서 상해와 성추행, 성폭력 이 사안이 많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하게 합의만 되면 기왕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오지 않았던 것이 2013년 아시다시피 세월호 이후에 교육부에서의 지침이, 합의가 되었더라도 자치위원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지침에 의해서 상해와 성추행, 성폭력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 성추행와 성폭력은 실질적인, 육체적인 부분보다는 사이버상의 음란 유해물의 비율이 특히 많았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은 학교 폭력이 안정화되어가고 있다는 최근의 통계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은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있고 사후에 처벌을 하거나 재교육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후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인성 교육이고 두 번째는 학교 문화 조성을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교육 방법을 다양화하는 다양성 교육을 통해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또한 최근 학생들이 바라는 인성에 관련된 덕목을 취합하기 위해서 학급 회의에서부터 학년회의, 학교 전체회의, 그리고 지역 교육청별 회의, 최종적으로는 경상남도 전체 학생 대표가 만들어내는 인성 덕목 계발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는 학생 수련시설이 덕유교육원, 의령에 있는 경남학생교육원, 낙동강 수련원, 진주에 있는 진산교육원, 학생들 수련 시설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 수련 시설을 전체적으로 재편하고 새롭게 프로그램을 바꾸는, 고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는 내용을 포함해서 학생 수련시설에 대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것도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족 문화가 중요하다, 가족간의 대화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범도민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다양성 교육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학생들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획일적인 교육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점 중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폐지되는 중학교를 활용해서 음악, 미술, 예능 이런 다양한 교육을, 또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있어서도 2학년에 올라가면서 예체능을 하고 싶은 학생이 있거나 3학년 올라가면서 예체능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따로 모아서 예체능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의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대책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보임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좀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교사들의 행정업무 감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쭈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학생, 교직원들의 행정업무 감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교직원들이 여기에 대한 체감도에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노력과 학교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정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시차가 있다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일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을 버리지 않고 새롭게 정책을 자꾸 만들어내다 보니까 학교와 교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일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들 중에서 꼭 해야 되는 정책을 빼고는 과감하게 버리는, 비우는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있고 또 교무실에서 하고 있던 일을 행정실로 넘긴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든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 착안하고, 일 자체를 전체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최근에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사업을 포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에 해오고 있던 사업 중에서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거나 성과보다는 일 그 자체에 의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오던 사업들을 대폭 제거하는 T/F팀의 가동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끝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백일해, 식중독, 볼거리와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여름이어서 식중독에 대해서 학교 급식소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일 것이고 백일해와 볼거리가 연중 발생하고 있는 점에서 이런 학생들이 생겼을 때 재빨리 대응하는 모습으로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교직원들이 신명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조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용범 의원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강용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용범 의원 예.
○부의장 조우성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강해룡 농정국장님, 박종훈 교육감님, 교육국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일문일답보다 농정국에서도 아주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고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사후 대책까지 세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업이나 정책들은 결과와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답변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성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항상 결과물이, 성과들이 나와서 차츰 나아지는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현동중학교 신설 문제를 저하고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지금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라는 지시와 함께 인근 학교에 재배치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변 최근 2~3년 내 1만5,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과밀현상이 생기고 인근에 재배치가 안 됩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의원 제가 그 인근의 학교 현황을 첨부시킨 것도, 해운중학교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들을 보고 제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인근에 있는 중학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남중학교, 부산 분교 이렇게 2개 학교를, 학교가 구산중학교가 원래는 본교였는데 분교로 또 바뀌고, 두 학교를 합쳐봐야 학생이 50명이 채 안 됩니다, 중학교 2개를 본교, 분교 다 합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좋은 생각이다, 인근의 학교를 현동 조성지 내에 재배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농어촌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을 폐교를 못 시키고 있는 이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학교 동문회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나왔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폐교를 못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이헌욱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인근에 학교를 이전 신설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두 학교 동문들과 창원시 교육장님과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내년부터는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제대로 된 학교가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인근에 있는 장유와 같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것이죠.
○행정국장 이헌욱 그렇습니다.
○강용범 의원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공식석상에서 당부드리는 것은 그냥 교육청에서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언제라도 좋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습니다.
○행정국장 이헌욱 예.
○강용범 의원 그래서 구남중학교, 구산중학교 두 학교 동문들, 역대 회장님들도 좋고 소집을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제가 협조해서 학교 신설하는 데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겠죠?
○행정국장 이헌욱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강용범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조우성 강용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계획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도정질문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이 있었고 모형 비행기가 등장하고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가 낭송되고 국악 시나위가 본회의장에 울려퍼지는 알차면서도 품격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계속된 도정질문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과 대책 잘 챙기셔서 행정에 꼭 반영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조우성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7월 17일부터 7월 29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48인
○출석의원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인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 홍준표
행정부지사 윤한홍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지원국장 여태성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공대일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이동찬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갑규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이학석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교육감 박종훈
교육국장 박근제
행정국장 이헌욱
○속기사
이아롬 박미경 김지현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