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6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1.06.07

영상 및 회의록

제386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6월 7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6분 개의)
1.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20년도 결산 심의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과 1차 생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판로가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경상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에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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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애정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종하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이인석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서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체 징수결정액은 2,194억2,383만원으로 이 중 2,188억3,830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5억8,55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은 결산설명서 2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419억4,795만원으로 이 중 3,207억4,854만원을 집행하고, 203억2,74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6억8,21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8,981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32억2,449만원으로 이 중 302억2,666만원을 집행하고,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 지원 등 3개 사업 28억5,187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4,6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현액은 847억4,434만원으로 이 중 844억12만원을 집행하고, 인공어초 사업 등 3개 사업 3억2,14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섬어촌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884억7,730만원으로 이 중 1,798억5,990만원을 집행하고, 지방어항 건설 등 6개 사업 84억5,14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6,5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에서 37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출 예산현액은 156억7,229만원으로 이 중 130억3,045만원을 집행하고, 친환경패류양식연구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25억6,23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9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에서 57페이지 수산안전기술안전원 소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은 본원과 5개 지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 현액은 183억5,305만원으로 이 중 118억2,151만원을 집행하고, 수산물안전관리센터 건립 등 3개 사업 61억4,026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45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억8,67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억7,648만원으로 이 중 14억9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652만원입니다.
이번 세입․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 자료는 설명서 61페이지부터 2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도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김춘근 국장님은 금년 6월 말로 퇴직을 앞두고 계십니다.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출석 자리인데요.
그동안에 소회를 말씀 좀 부탁드리면서 수산직으로 평생 근무를 하시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들과 가장 힘들었던 것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감사합니다.
공식 회의석상에서 제가 퇴직 소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좀 송구합니다만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 간단하게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저희 해양수산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큰 성과는 없었지만 큰 과오 없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야인이 되어서 제가 34년 동안 앞만 보고 뛰어오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주변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가장 힘들었던 일을 말씀을 금방 하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많은 말을, 소감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마는 막상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우리 과장님들이 이번 결산 준비에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해 오셨는데 제가 너무 또 여기서 많은 시간을 빼앗으면 우리 과장님들이 좀 기분이 안 좋을까 싶어서 소감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많은 만남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섭섭하고.
우리 위원님들 항상 늘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그런 큰 뜻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박수를 크게 한번 치시죠.
(일동박수)
국장님이 살짝 피해 가시려고 하는데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산업 발전과 도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어업인들과 후배들의 노고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뜻한 바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결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하 과장님 나오셨네요.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결산서 291페이지, 검토보고서 18페이지, 결산설명서 13페이지, 17페이지입니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어촌 특화 마을 신규 소득원 창출 등 2020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28조2에 의해서 2016년 4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촌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어촌 6차 산업화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 밀착형 전담 지원 기구로써 우리 도는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등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은 6차 산업화 창업 및 경영 컨설팅, 어촌 특화 자원을 발굴하고, 상품 개발 및 유통 홍보 지원 업무입니다.
2020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촌 특화 육성 지원을 위해서 예비 후보군 2개소, 신규 역량 강화 마을 4개소를 선정하였고, 거제, 유포 등 4개 마을을 심화 컨설팅 마을로 선정해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마을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촌 특화 상품 개발 및 유통 홍보를 지원했습니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서 특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거제 옥화, 도장포, 창원 고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문어 숙회라든지 미더덕 육수, 톳 핫바 등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수산을 감안해서 수산물 판매를 위해 드라이브스루 특별장터에 참여하였고, 온라인 참돔 소비 촉진 행사에 참여해서 3억원 이상의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수산업 및 어촌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어촌 특화 사업, 도내 어촌 마을 25개소의 기초 조사 및 통계를 구축하였고, 어촌 자매결연 추진, 어촌 특화 상품 온라인 스토어 입점을 하였습니다.
특히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해 어촌 특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거제 옥화마을이 대상을 받았고, 또 해수부에서 전국 10개 센터를 대상으로 성과 평가한 결과 대상도 수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진짜로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속도가 빠른가요?
다음은 이인석 수산자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경남 미래 첨단 스마트 양식 대응 전략 연구용역, 결산서 300페이지, 결산안설명서 23페이지, 163페이지,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 사항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경남의 미래 첨단 스마트 양식 대응 전략을 위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국내외 급변하는 해양수산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우리 도의 양식 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스마트 양식 발전 방향과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남대학교, 씨라이프사이언스랩이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6일 착수 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 보고회와 실무진 업무협의회를 거쳐 1월 22일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 코로나가 창궐하는 바람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보고를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 연구진과 우리 직원들만 간단하게 최종보고회를 마무리했던 점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크게 세 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첫째, 경남의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의 활성화 방안과 외해 양식 중층 침설식 가두리 모델 제시 및 확산 방안, 그리고 경남의 외해 양식 스마트 플랜트 구축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먼저 현재 추진 중인 고성에 있는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배후부지 활성화를 위한 방안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했고, 여기서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약 1,170억원 규모의 친환경 스마트 양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경남 여건에 맞는 외해 양식 개발 타당성과 적합한 양식장 모델, 그리고 어장의 적지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1월 외해 양식 어장 이용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 4개 권역에 10개소 600㏊의 외해 양식장을 중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남 해역에 적합한 중증 침설식 가두리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비 지원도 건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해 양식 스마트 플랜트 구축을 분석한 결과 경남 해역이 적지 확보에 제약이 존재하고 있어서 조선 해양 업계의 신시장 개척을 위한 장기 검토 과제로 제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본 용역의 결과를 참고해서 양식 산업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국책 사업의 발굴, 스마트 양식 분야의 청년 정책 실현, 지속 가능한 양식 산업 유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남택욱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설명서 168페이지에 인공어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계획은 60㏊인데 실적은 90㏊로 달성도가 150%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자면, 이게 계획을 해 놓고 이월된 사항이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계를 좀 잘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거는 아니고요.
○남택욱 위원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인공어초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난 연후에 여기에서 나온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추가 사업지 2개소를 선정해서 연말에 추가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이 됐던 것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남은 걸 가지고 다시 사업을 추가했다는 말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사업 추계를 잘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니겠어요, 과장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남택욱 위원 그거는 아니고.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입찰 잔액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못 하고 그 돈을 국비로 반납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라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에 대해서도 추가 발주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택욱 위원 입찰 잔액이 남았다 이 말씀이죠,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시작했다,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인공어초 사업 진행 과정은 좀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인공어초 사업은 예전에는 일반어초하고 특허어초 관계없이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일반어초는 경쟁을 하고, 특허어초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업자들과 유착 문제도 따르고 해서 2015년도 우리 도에서는 모든 어초에 대해서 공개 입찰로 전환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업자들하고 이런 유착 관계도 없어지고,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 최초로 인공어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확실하게 선진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그럼 매년 하는 사업이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작했나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72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이게 꽤 오래됐습니다.
정확하게 ’7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소멸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이 들 텐데, 계속해서 이 사업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도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인가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런 부분은 어업인들께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인공어초로 인한 자원 조성 효과라든지 자원 증대 효과가 많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약 90%가 인공어초의 계속적인 시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여건이 허락하면 계속해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과장님,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김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웅 위원 저희는 바다하고는 영 거리가 먼 지역이고 산골인데, 하나 예를 들어서, 다 시·군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택시 감차를 하지 않습니까, 지역에도.
실제로 감차하기 전에는 제가 듣기로는 1대 면허 값이 1,000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었는데 감차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한 2,000만원, 3,00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아주 저렴하게 택시를 여러 대를 사들이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지금 그렇게 하지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의 인구를 보거나 뭐로 봐서나.
그래서 이걸 내가 예를 들어서 연근해안의 감척 어선에 대해서, 저는 이쪽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년 계획이 한 70척, 이거는 그 사람들이 원한 건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실적은 올렸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니까 연안 어선 감척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먼저 감척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초 ’95년도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95년, ’99년 한일 어업협정이라든지 이렇게 조업 구역이 축소됨에 따라서 감척이 시작되었다가 그 이후에는 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 감척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은 1만5,000척 정도 감척을 했습니다, 아 6,600척 정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선이 한 1만4,000척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만 몇 대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1만4,000여 척.
정확하게 1만3,800여 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연안 어선 어업인 수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각종 연구보고서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생산도 유지하고, 소득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척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정부는 보고 있고요.
금년의 경우를 보면 연안 어선이 7척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랬었는데 우리 위원회 황보길 위원님께서 적극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많은 감척 어선을 확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당초 근해 어선만 100척 정도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연안 어선도 계속해서 감척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척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연안 어업의 구조개선과 함께 어업인들의 지속적인 소득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작년에 한 70척 계획이라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로 1년에 감척해 가지고 큰 효과가 나올까요?
많은 양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정부 예산에서, 감척은 정부가 전국 시·도의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를 보고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국비 예산에 따라서 예산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건의를 해도 우리에게 배정되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그냥 넘어가면 넘어가는 건데, 궁금해서.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반갑습니다.
○김석규 위원 해삼씨뿌림 사업에 대해서 추진 실적을 보니까 달성도 100%네요.
100%이고,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서식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지, 산란 서식장 조성으로 종자 방류 효과 증대 및 해삼 사업 육성이 사업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인지, 돌을 넣어서 돌에 붙여서 한다든지, 단지를 넣는다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김석규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삼씨뿌림 사업은 해삼의 종자를 방류해서 해삼의 서식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성장하면 해녀 분들이 채취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실제 어업인들에게 물어보면 어업인들께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해삼씨뿌림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원님께서 계속적인 질책과 협력을 해 주신 덕분에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어서 어업인들께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서식 기반 조성 사업은 이렇습니다.
해삼이 서식하는데 기본적으로 갯벌이나 잘피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삼이 여름철 되면 하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깊은 바다로 숨거나 아니면 바위틈이나 은신처에 숨어서 그렇게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인공어초라든지 투석을 통해서 해삼이 수심이 낮은 곳에서도 도망 안 가고 남아 있도록 한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께서는 상당히 서식 기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삼은 특성을 보면 여름철 되면 자기의 내장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몸체를 아주 가늘게 만들든지 납작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몸을 최대한으로 줄입니다.
그것을 학문적으로는 하면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름에 잠을 자는 게 아니고 자기의 몸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인공어초를 주로 서식 기반 조성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최초에는 해삼 어초를 개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해삼 어초를 보니까 콘크리트로 만들어서 해삼의 서식 환경에 적응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돌을 투석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돌을 투석한다 이 말입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자연환경에 최대한 적합하도록 그렇게 해서,
○김석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보다는 많이 발전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하여튼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어민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끝나야 되는데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만3,800척 남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
도대체 얼마만큼 줄여야지만 어업 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얼마만큼 줄여야지만 그게 이 수준이 될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해서 어선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예산에 따라서 이게 편차가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감척에 대한 예산을 많이 올려주면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늘었다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되고 있어서, 실제 연안 어업인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배가 줄여야 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그런데 줄이는 것은 좋은데 신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이 줄이는 감척도 감척이지만 신규로 또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럼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줄이고 늘어나고 이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아, 감척을 하게 되면 어선도 감척을 하고 어업 허가도 폐업을 하고 난 연후에,
○이종호 위원 그래요, 허가도 폐업을 하는데 신규 허가는 더 이상 안 내 줍니까, 그러면?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업권에 대한 가치가 엄청 상승할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많이 상승되어서...
○이종호 위원 그래서 나는 정부의 예산을 탓하지 마시고 우리 경상남도 지역에 들어 있는 어업 있지 않습니까?
1만3,800척에 대한 이 부분을 조사해서 우리 경남에는 어느 정도 수치까지 내려가면 이것이 더 이상 신규 허가 안 내 준다 했으니까, 1만3,800척 같으면 한 1만척까지는 놔두고 나머지 3,800척을 줄인다든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은데, 안 그러면 1만2,000척까지 살려놓고 그 이후로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을 잡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정부 예산에 의해서 이것을 줄이고 안 줄이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이종호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국장님 조금 있으면 못 보게 될 텐데,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곳이 환경의 도시 창원이라고 이렇게 하고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기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을 우리가 눈으로 알 수가 있지만 바다 해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다 면에 깔려 있어서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바다 밑 환경은 그야말로 육지로 따지면 미세먼지가 뒤덮인 그런 바닥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을 해 보는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볼 때 우리 해양에서는 도에도 정책간담회 이렇게 가보면 상당히 좋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만, 계속 좋은 것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은 데도 안 좋은 것을 어떻게 제거하려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좋은 정책만 펴려고 합니다.
나는 거기에서 저번에 지사님한테도 반대를 했고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해양 같은 경우에는 바다 밑에 쓰레기, 전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경남도 하고 있지만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김춘근 국장님 자리에 있다면 저는 감용기 이런 것 설치 안 하고 먼 미래, 바다의 미래를 볼 때에는 어쨌든 쓰레기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다면 정말 어느 위치에 특화단지를 만들든지 해서 소각장을 만들므로 해서 감용기 이런 것은 설치 안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수산자원과도 해당되고 해양과도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반영구적인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6월 말에 가시더라도 잘사시고 그 자리에 이어 받는 국장님한테 필히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물어보신 감척에 대해서는 실제 수산자원과장이 답변을 잘 하셨는데, 처음에는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때문에 근해어선, 멀리 나가는 근해어선을 위주로 했다가 수산자원의 문제 때문에 연안어선을 감척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벌써 몇 년 전에 이 사업을 끝을 내려고 했습니다, 해수부에서도 끝을 내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이어오는 것은 어민들이 계속적으로 감척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재웅 위원님께서 70 몇 척했는데 앞전에 우리가 감척 6,000척 할 때에는 한 300~400척 이상씩 이렇게 해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도 왜 이렇게 자꾸 감척을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느냐, 자원이 사실 수산자원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원이 줄어들다보니 어선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는 노력보다도 수익이 조금씩 줄어드니까 감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가야될지는 자원량하고 이렇게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어업인들, 앞전 도정질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시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은 현장을 많이 다니시니까 많이 들으실 겁니다.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이종호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다 밑이 엉망이라는 말을 우리 어업인들이 하십니다, 그 말을.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다에 고기가 없다는데 누가 과연 다 잡았을까, 바다 밑에 폐어구나 폐어망은 누가 다 놓았을까 하는 부분에 저는 조금 어업인들의 생각하고는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에 어업인들이 과거에 고기를 잡을 때 3시간에 100마리를 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고기를 잡는데 100마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니 자원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잡냐 하면 6시간 동안 100마리를 잡는데, 어망, 어구를 전에는 1,000개를 깔았는데 지금은 2,000개를 깔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양을 잡기 위해서 계속 어민들은 두 배의 시간을 투여하고 또 많은 어구를 갖다 넣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위 노력당 어획량이라는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과거보다는 너무 많이 기름 값도 많이 들고 어망도 많이 쓰고 인건비도 많이 드니까 자연히 자원이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자원학적으로 보면 이 자원이 줄어가면 줄어간 만큼 잡아야 됩니다.
100%에서 70% 줄면 70% 잡고, 그리고 그 줄어든 것만큼 저희가 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바다에서 잡은 고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그것 올려야 되고, 그 가치를 올림으로써 내가 잡던 자원량이 적어지더라도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자원에 관한 부분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해양쓰레기도 실질적으로 저희 행정에서 청정어장 재생 사업도 하고 사실 매년 양식어장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어업인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조업을 나가셔 가지고 어장 밑에 있는 그런 폐어구나 폐어망을 많이 수거를 해 주시면 실질적으로 바다 밑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고, 그다음 이것은 수거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처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강조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것을 전처리시설을 통영에 하고 있지만 실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임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정책회의할 때 안 오셨지만 어민들이 순조롭게 버릴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만들어 놓고 그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원만하게 버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쫓아야 됩니다.
앞은 차단해 놓고 밀면 전부 과태료죠.
지금 어민들은 오랫동안 수십 년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것 전부 어민들이 버린 것 맞죠, 거의.
밑에 깔린 것은 어민들이 많이 버리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동안에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행정에서 교육이나 그물망 이런 버리는 것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미진했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대응으로 그물망이나 다른 기타 등등 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민들은 그냥 편한 방식으로 그냥 쓰고 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민들이 바다 밑을 거의, 적게는 50% 많게는 80% 다 버린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 버린 것을 가지고 어민들을 탓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경상남도가 어떤 조례를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저번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만들어서 본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 자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소품이라 할까요, 그물 몇 개,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못 써서 버리면 버리는 대로 상을 드리든지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서.
이종호가 10가지 기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 거기에서 한 가지 훼손이 되고 못 쓴다, 이럴 때에는 바다에 버리지 말고 그것을 반납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도 안 좋겠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뭐냐 하면 어민들이 바다에 버리지 않을 뭔가 대책과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제가 금방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마치, 언뜻 제가 말씀드린 게 어민들의 탓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야기가 비쳐진,
○이종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저는 금방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그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그냥 저희가 행정에서 이리 처리하면 되는 것이 일부라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래 되면서 문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다 준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민들이 이렇게 앞으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 바다가 많이 있습니다.
경남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 물론 사업장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남도 18개 시·군, 아니면 5개, 6개 시·군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들은 경남에서 다 처리를 못 합니다, 지금.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핵심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전부 다 울산, 포항으로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기에서 소각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도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되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수산자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147페이지 보면 스마트 양식 테스트베드 조성하는 부분 있지요.
그게 2019년부터 3개년간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랬을 때 한 2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진행 정도는 몇 % 정도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지금 현재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부분은,
○김현철 위원 지금 3년인데 2년 하고 1년 남았거든, 그러면 진행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올해는 실시계획에 대한 용역을 다 마치고 지금 세부 업체에 대한 입주조건하고 이런 것을 맞추어서, 실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올 상반기에는 착공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곧 하반기에는 착공식을 하게 될 겁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1년, 준공 예정 기간이 보니까 사업기간이 2022년 7월 같으면 딱 1년 남았는데, 1년 뒤에는 이게 완전히 다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한 1년 정도 남았으면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 1년 남았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좀 더 서로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싹 끝났습니까?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개 기업을... 양식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올 계획인지, 평 수는 몇 평으로 해야 될 것이냐, 몇 ㎡로 해야 될 것이냐, 그러한 부분들을 저번에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다 지어서 분양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각기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지어서 분양하면 자기한테 안 맞으면 뜯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줄여서라도 그러한 모든 부분들이 과에서는 취합이 되어야 되거든, 안 그렇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맞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런 계획들이 다 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현재 크게는 16개 정도로 만들고요.
안에서 현재 입주 신청이 들어온 업체가 107개 정도 됩니다.
이분들 중에는 실제 순환여과식으로 하실 분들도 있고, 바이오플락으로 하실 분들도 있고, 옛날처럼 유수식으로 하실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최우선적으로 순환여과식하고 바이오플락을 하고 난 뒤에 그분들 말고도 자리가 남게 되면 현재처럼 유수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일부 넣을 수도 있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마지막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가 나오면 최종적으로 입주단가라든지 모든 게 정해질 겁니다.
○김현철 위원 제가 오늘 질의하는 이유는,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이 가 예산이 잡혀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리고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하는 것 있죠.
1억원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을 지원해 주면 잠수부들 의료비 부담하는 건데, 많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적지는 않겠죠, 아, 많지는 않겠죠.
전체가 1억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수산자원과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금액이 오버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오버가 되면 얼마가 오버되는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받으러 오는 분들이 1년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혹시 알고 계시나요?
1억원만 주면 끝낸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수산자원과에서는 정말 잠수어업인들 진료비를 부담해 주는데, 이 부담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도 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에 대해서 그냥 진료 가면 다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오시는 분들이 있는 바람에 뒤에 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자기네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것을 1회부터 3회까지는 전액 무료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오시면 50% 자부담을 내도록 하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실제 치료를 받고 싶은 분들도 자기가, 내가 좀 아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니까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철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내려주어서 8월까지 예산이 모두 완료가 다 되어버리면 9월부터 혜택을 못 받고 이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1억원을 맞추어서 집행된다는 것은 적든가, 많든가 그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김현철 위원 내가 이 부분을 질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더 확실히 알아두어야 전체가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전체를 조사해서 이것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어선 감척 사업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예산이 부족해서 충분히 어선을 감척하겠다고 신청하는데 다 못 해 주고 있는 거죠?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다 보니까 어민 분들이 어선 감척을 연세도 많으시고 더 이상 작업을 하러 나가기도 힘드시고 그러면서 어업 조건 일수를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돈이 급하신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실제 현장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자동차 매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선을 갖고 있지만 급하게 어선 감척 신청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돈이 급하신 분들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현장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 저렴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넘기신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감척을 하는, 그런 형태도 현장에서는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사실은 연안해역에 어족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그런데다가 체장 길이나 그다음에 금어기 제한 이런 것도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예산이 충분치 않으니까 어선 감척 사업 하는 데도 대상이 안 되어지고 이러다보니 그런 형태가 있는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면면이, 현장에 그런 것들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다음 침전되어 있는 40%가 어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해마다 지원을 보면 생분해성 어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친환경 부포와 더불어서 이것도 빨리 생분해 어구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상 표면에 뜨는 플라스틱해서 스티로폼 부표를 교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분해 어구를 많이 보급을 해서 사용하는 어구들이 바다에 가라앉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자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결산서 421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32페이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섬 발전 종합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 결과 등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은 2019년 12월 26일 제정된 경상남도 섬 발전 지원 조례 제6조에서 도는 5년 단위로 섬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경상남도 섬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본 용역은 2020년 1월 경남연구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기관 위탁으로 시행하였으며, 같은 해 6월 섬 발전 자문위원회에 착수보고를 하였고, 같은 해 10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21년 2월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용역 결과입니다.
비전으로는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2대 목표로 섬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섬의 가치 극대화를 제시하였고, 3대 정책 분야로 섬 생활 보장, 국책 사업 발굴, 섬 산업 육성 외 10대 전략과 3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추진 과제별로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추진 계획으로 섬 둘레길 탐방로 조성, 섬 무인도화 방지 사업 등은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경남 섬 발전 추진 사업 시 본 용역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두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섬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섬 발전 이것은 국가 프로젝트죠,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 지난해 섬 발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2개 섬이 선정이 됐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 섬이 어디 어디입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통영 두미도하고, 남해 조도·호도입니다.
○남택욱 위원 두미도하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남해 조도·호도입니다.
○남택욱 위원 세 군데입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조도·호도는 하나로 묶어서, 그 섬이 가까이 있어서 한 군데로 칩니다.
○남택욱 위원 올해도 두 군데가 지금 진행 중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매년 두 군데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 사업이 언제까지 입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아직,
○남택욱 위원 지침이 없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 섬당 30억원이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이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서 235페이지를 보면 섬 발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남 섬 발전 종합 계획 용역을 하나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맞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이것 발주에 1억원 용역 사업비가 드는데, 맞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과장님, 이것을 경남연구원에서 했는데 우리가 진짜 섬을 아름답고 경남의 섬이 명품 섬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위탁 용역도, 전국에 걸쳐서 한번 경쟁입찰 시켜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에서 하는 것보다 전국에 이런 섬 발전과 관련한 용역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여러 가지 용역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런 데 파악한 적이 있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섬 발전 종합 계획은 처음입니다.
○남택욱 위원 처음이에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적으로 전국에 섬 발전이 대단위 사업인데, 그리고 한 섬당 3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위탁 시행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경남연구원에,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안 하고 경남연구원에 바로 위탁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과장님?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전국에 한번 경쟁 입찰을 통해서 용역하는 것도, 그래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제대로 토론하고 연구해서 섬을 제대로 가동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경남연구원에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기관이니까.
그렇지만 전국에 유명한, 그리고 섬과 관련한 전문 지식 집단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이런 전문가들한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도 본 위원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이것은 도내에 있는 섬을 위주로 하고 있고,
○남택욱 위원 도내에 있는 섬이라도 전국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섬을 잘 가꾸는 방향으로, 그리고 내가 경남연구원에 굳이 이것을 못 한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잘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바로 위탁을 맡겨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르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5년마다 섬 가꾸기 사업 계획을 용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섬이 지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투입되면 그 뒤에 다시 5년마다,
○위원장 옥은숙 남 위원님!
○남택욱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죄송하지만 용역보고 나온 것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권씩 드리면 어떨까요?
○남택욱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 말씀하는데, 끝나고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옥은숙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역보고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제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이 부분은 경남연구원도 좋지만 전국에 걸쳐서 경쟁 입찰을 시켜서 용역을 수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향후에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죠.
제 말이 좀 틀렸다고 보십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아닙니다.
이것 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저도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정책 연구를 해서 경남연구원에서 데이터적인, 사전 준비 단계가 있어서 그래서 위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무슨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제 말은 전국적으로 전문가가 수행하는 기관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 말씀 맞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남택욱 위원 앞으로 계속해서 1년에 2개 섬이 선정이 되면서 우리 경남 섬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보도록 하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종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함안의 장종하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 이후에 어촌뉴딜300사업에 참 많은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우리 경남에서 2018년 이후에 어촌뉴딜300사업에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
○장종하 위원 워낙 많은 사업이 선정되어서, 과장님 수치를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공통 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가 사업도 있을 것이고 소프트웨어 사업도 진행을 하실 건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국비가 투입되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각 지역마다 해당 지역의 예비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예비 계획서를 만들 때 주민들의 주도하에, 민간 용역사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 낸 예비 계획서가 있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예비 계획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민간 용역사를 거치지 않고 우리 행정과 각 시·군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의 시행은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할 거잖아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아니면 저희 공단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처음에 시행을 할 때 예비 계획서를 관과 주민들이 주도하에 만들어 낸 예비 계획서가 있습니까?
민간 용역사가 취합을 한다는 정도는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민간 여러 계획서들에 있어서 거의 용역사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용역 회사에서도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작성하지만, 일단 시간적 여유로 바쁘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 일부, 요즘 코로나 시대 같으면 전체 다 안 모이고 있다가 나중에 뒤에 참석하신 마을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하면 마을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정부에서 2018년에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이후로 저희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나온 내용인데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너무 서둘러서 공모를 신청해야 되고 선정이 되기 위한 노력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이것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과 별개로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예산은 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도 현장에 가 보시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래서 예비 계획하고 기본 계획하고, 또 처음 할 때 마음하고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 계획하고 기본 계획할 때는 조금씩 틀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저희가 주민협의체도 만들고 주민 역량 강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합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주로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나중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공모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지역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무엇인가,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그런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역량 강화 사업비를 별도로 해서 시·군에서 응모하고 싶은 지역에 먼저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몇 시간씩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몇 시간씩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저는 이것이 시간에 쫓기면서 하는 사업 같아요.
저희가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읍·면마다 주민협의체도 만들어 놓고, 주민자치회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장종하 위원 그런데 평소에 우리 지역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취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과연 반영된 사업인가?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다르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어촌뉴딜300사업이라든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하면서 우리 경남에서 이것은 정말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고, 이로 인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됐고, 여기는 정말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됐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정말로 크게 도움이 됐다 하는 지역 한 군데만 예를 들어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올해 말에 거의 다 2019년도 사업이 준공되다 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면 다르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기 어촌뉴딜300사업을 한 이곳은 정말로 이 지역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 한 군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
○장종하 위원 기억이 나지 않으시죠?
저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이 가 보면요 비슷비슷해요.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100억원을 들였다, 150억원을 들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여러 가지 SOC사업도 하고 시설 설비 사업들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과연 주민들에게는 정말 피부에 와닿는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는 점.
집행률이 굉장히 뛰어나고 집행 잔액도 없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보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은 단순히 공모가 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에게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우리 정부에서, 그리고 우리 도에서, 광역지자체에서 굉장히 좋은 기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시·군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가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것이 좀 변질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우리 도에서, 시·군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철저한 지도·감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종호 위원 방금 우리 남택욱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 섬 발전에 두미도하고 조도·호도,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그 가운데에서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시공사가 정해졌나요?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건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아직 안 정해졌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그것은 지금 기본 계획 용역이 끝나고요, 6월경에 분야별로 실시 설계를 지금,
○이종호 위원 아직 안 정해졌다, 그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실시 설계가 끝나고 나면,
○이종호 위원 그래서 혹시나, 다 좋은 말입니다.
더 좋게 만들고 하면, 폭넓게 입찰을 함으로써 얼마나 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입찰 시에 우리 경남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제가 전반기에 존경하는 황보길 부위원장님하고 같이 상임위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충을 치렀고, 그다음에 조례까지 만들었거든요.
우리 경상남도 업체의 70%, 하도급률을 70%로 높여라.
비단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시공사가 전국에 서울·경기라 하더라도 하도급만큼은 우리 지역에 달라는 식으로 해서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남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이종호 위원 없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있어도 그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택욱 위원님의 말씀 자체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안 그래도 힘든 판국에 우리 먹고살 것도 없는데 경남을 벗어나 어디를 줄 겁니까?
그래서 단지 전국적인 입찰망이 펼쳐질 때 다른 지역에서 입찰이 된다 하더라도 하도급만큼은 우리 경남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집행부에서 힘써 달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답변 과정에서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앞으로 어느 위원님이든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남으로 제한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섬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정영권 원장님도 국장님과 마찬가지로 금년 6월말로 퇴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경남도와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두루두루 고생을 하셨고 평생 동안 봉사해 주셨는데, 원장님께서 퇴임을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입니다.
오늘이 제 공직 생활 중 마지막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할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선배님들이 이 자리에 서서 인사 말씀을 할 때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막상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1982년부터 공직 생활을 시작하여 올해까지 약 39년 근무를 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실질적인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공로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무하는 동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한 시간들이 저희들에게는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던 같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동료·후배 공무원들의 협조 덕분에 큰 과오 없이 공직 생활을 마감하게 된 것에 대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보고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지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소중한 인연 깊이 간직하겠으며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옥은숙 원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남 도민과 경남 어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정말 건강하시고 우리 수산직의 후배분들과 경남 어민들을 늘 기억해 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까 싶지만,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대신하셔도 됩니다.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
○황보길 위원 저도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네요.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과 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나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오늘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있으려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은 퇴직하고 뭐 하실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때까지 공직에 있으면서 고생했는데 이제 편안히 쉬고 싶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발언도 너무 책임감이 없는 발언인 것 같고요.
나가셔서 우리 수산업을 위해서, 또 현재 남아 있는 수산직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힘껏 힘써 주시기 바라고, 원장님도 나가시면 우리 수산인을 위해서 또 어업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기 지역에서 인기가 좋고 이러면 선거직도 한번 나오십시오.
우리 수산업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선거직 나가면 당선이 안 되더라고요.
선거직에 나와서 발언이 센 사람들이 좀 포진을 해야 될 건데, 어업인들이나 수산인들이 선거직에 나가면 전부 다 패하는 바람에 정책 반영도 잘 안 되고 이렇습니다.
저도 오늘 수산업경영인중앙회의 한 사람하고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짜 아주 홀대를 받고 있거든요, 중앙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세법도 그렇고.
진짜 면세 사업자 말이 면세 사업이지 세금은 진짜 과세보다 더 많이 떼 갑니다.
필요 없는, 환급도 못 받는 부가세 발급까지 하라고 그러고요.
아무튼 퇴직하시고 나서라도 우리 수산을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사회 계실 때 우리 농해양위에 계신 분들하고 자리가 되면 코로나 풀리면 소주 한잔하도록 합시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공개적으로 소주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정말 두 분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경남 수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우리 어업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산행정 전문가분들께서 길라잡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많이 좀 빨리 끝났고요.
사실 위원님들의 질의는 많이 없었습니다마는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했었고, 거기를 토대로 해서 내년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중식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대리 황보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농업기술원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황보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의하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안 결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호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조길환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순익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광 작물연구과장입니다.
권진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황연현 원예연구과장입니다.
황갑춘 지원기획과장입니다.
손창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고희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김태경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하인종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윤혜숙 단감연구소장입니다.
정용모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최재혁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1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211억1,460만원으로 211억3,682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917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430만원, 사업장 생산 수입 3억8,038만원, 2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7,528만원, 신기술 보급 사업 등 15개 사업 국고보조금 114억5,314만원, 지역 농촌 지도 사업 활성화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7억7,250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 현액은 581억7,224만원으로 570억1,014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얼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각각 9억3,241만원과 2억1,989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 총무과 예산 현액은 110억4,698만원으로 106억18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4,510만원입니다.
7페이지 작물연구과 예산 현액은 54억7,933만원으로 52억9,80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42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6,704만원입니다.
다음 환경농업연구과 예산 현액은 19억928만원으로 19억40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7만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원예연구과 예산 현액은 27억8,565만원으로 27억4,6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384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양파연구소 예산 현액은 22억2,908만원으로 22억2,62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0만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 단감연구소 예산 현액은 14억8,782만원으로 14억1,1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3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479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 화훼연구소 예산 현액은 16억7,522만원으로 16억5,92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88만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 예산 현액은 13억7,698만원으로 13억6,3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41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03만원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 예산 현액은 5억7,379만원으로 5억7,23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3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유용곤충연구소 예산 현액은 3억5,740만원으로 3억5,7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지원기획과 예산 현액은 118억4,119만원으로 117억186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액은 각각 7,813만원과 5,120만원입니다.
다음 50페이지 기술보급과 예산 현액은 94억4,351만원으로 93억6,76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557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2,026만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 농촌자원과 예산 현액은 41억2,439만원으로 40억6,8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9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1,269만원입니다.
끝으로 66페이지 미래농업교육과 예산 현액은 38억4,180만원으로 37억3,0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252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8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국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순익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순익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순익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단감·화훼·사과이용·약용자원·유용곤충연구소입니다.
결산서 519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설명서 83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석 위원 너무 밋밋해서 좀.
그냥 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한, 이런 기회일 때 어떤 실적을, 예산을 매년 집행하고 따르는 그런 실적을 자랑 좀 할 기회가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성연석 위원 자랑할 내용은 많이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자랑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요.
모레 약용자원연구소 현지 의정활동 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예산 심의하고 적당한 기회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성과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결산을 하는 자리지만 사업도 결산을 해 보면 실적 결산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기회 있을 때 자랑을 조금씩 하시는 게, 기회가 또 따로 있지만 이렇게 아무런 질의도 없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것 딱 1개만 해 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한 가지 이상을 하셔야 되네요?
그럼 하여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딱 꽂히는 것 몇 개라도 좋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 국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가 시설원예 쪽에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개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딸기 쪽에 쓰는 금실이라고 하는 품종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지금 농가에 한 150㏊ 정도 보급이 되었고,
○성연석 위원 잠시만요.
금실 개발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도 개발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금실 개발 과정에 관계되시는 분.
일단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했지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 딸기로, 기존에 나가 있는 설향이라든가, 타 도에서 개발한 설향이라든가 다른 딸기에 비해서 한 10% 정도 비싼 값으로 판매되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도 금실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로열티를 받고 종묘 10주를 미국에 수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감연구소에서는 이때까지 부유단감, 일본에서 도입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유단감을 계속 80년 동안 재배를 했는데, 국산 품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생종 올누리 단감을 단감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현재 주산지에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 보급을 해 오고 있고,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할까요?
○성연석 위원 두 가지입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또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내일 모레 약용자원연구소에 방문을 하실 것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성연석 위원 죄송한데, 단감 개발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나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오늘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니고 일반 연구사라서 현장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관계 담당하시는 분,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단감소장님은 여기,
○성연석 위원 소장님이 딸기도 개발하고 단감도,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딸기를 하시다가 딸기가 너무 성과가 좋아서 단감연구소에 갔습니다.
○성연석 위원 또 다른 것 해 보십시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또 한 가지는 모레 약용자원연구소에 방문을 하실 것인데, 약용자원연구소가 2016년도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거기는 약용 백도라지 플러그 묘를 매년 60만주를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라지는 그냥 자색 도라지인데, 그 백도라지는 약용자원연구소에서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라지 농가에 품종 갱신용으로 매년 60만주를 보급을 하고 있고, 현재 89㏊ 정도 도라지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나라에, 지금 경남에는 새로운 쌀 품종이 없습니다.
우리 고유의 쌀 품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새로운 쌀을, 조생종 쌀을 품종 등록을 해 놓고 내년부터 농가에 보급을 할 것이고, 또 이어서 고구마도 우리 지역에 맞는 고구마 육종을 해서 내년에 지역 적용 시험을 거쳐서 새로운 최초 우리 고구마 품종도 나올 것입니다.
○성연석 위원 아까 쌀 앞에 그거 뭐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조생종 쌀,
○성연석 위원 아니, 쌀 개발하신 분.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여기 작물과장입니다.
○성연석 위원 손 퍼뜩 들어보십시오.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장내웃음)
그다음에 쌀하고 방금 고구마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고구마도 작물과 소관입니다.
○성연석 위원 작물과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쌀, 고구마 앞에 뭐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 도라지.
도라지는 누가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백도라지는 약용자원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집행부석에서 – 저희 연구소 소관입니다.)
○성연석 위원 제가 도라지 하나 질의를 그냥 드릴게요.
함양에 슈퍼도라지인가 뭐 이렇게 가져와서 보급을 쭉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충남농업기술연구원에서 가져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집행부석에서 – 예, 4배채 도라지라고 우리가 약용 백도라지로 하는 것과는 질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그쪽은 나물용으로,)
그럼 우리가 개발한 것은, 방금 말씀하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약용 백도라지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것은 약용이고, 그것은 아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슈퍼도라지는 채소용 도라지,
○성연석 위원 채소용이고?
가치는 약용이 더 높겠네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집행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농가에 매년 60만주에서 100만주 정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농가가 재배하면 식용하고 약용 중에 실제 소득은 어느 게 더 좋아요?
같은 면적에 재배를 해 보면.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집행부석에서 – 이게 판매망에 따라서 농가마다 소득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200만원에서 400만원대도 있고, 저희들은 농가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백도라지가 선호가 훨씬 높아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제가 도라지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한번 드릴까요?
○성연석 위원 자랑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자랑 계속할까요?
○성연석 위원 예, 하세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여기 한번 맛을 보신 위원님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파프리카 중에서도 미니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작은 파프리카.
작은 파프리카는 대부분 네덜란드에서 종자를 비싼 가격으로 한 알에 1,200원 정도 수입을 했는데, 우리 기술원 원예연구과에서 라온 파프리카라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네덜란드에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종자를 개발해서 현재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고, 또 그 나온 파프리카가 이마트에 국산의 힘이라고 지금 매장에 작년, 재작년에 전량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타 도에서는 하지 못하는 파프리카 국산 품종을 저희 원에서, 저희 국에서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 개발하는 데 혹시 예산의 아쉬움은 없나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산과 인력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예산은 필요하지만 그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부족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편성해서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실적을 내는데, 조금만 더 보태면 내년 실적이 아니라 올해 실적으로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아쉬움은 없는지,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이,
○성연석 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뒤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아쉬운데 국장님이 그냥 이런 저런 눈치 때문에 뭐 그 정도는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뒤에 계시는 분들 입장을 대변을 한번 해 보세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은 연구 인력하고 예산은 항상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관심 덕분으로 유용곤충연구소가 1월 4일 자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개소가 되어서, 거기에는 연구소는 개소가 되었지만 인력은 저희들이 아직 확보를 못 한 상태인데, 이번 하반기 정기 조직개편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연구인력을 좀 확보하도록 그렇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 위원 국장님, 백도라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제가 한 세 포기 정도를 그때 모종을 가져왔어요.
모종이라고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모종이라고 합니다.
○김석규 위원 모종을 가져와서 3년 정도 됐는데, 가지가 엄청나더라고요.
한 6~7개 정도 이렇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7대가 올라옵니다.
○김석규 위원 예, 올라오는데, 뿌리는 아직 내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만큼 다른 도라지하고 특이하게 다른 것은 틀림없다, 그렇죠?
일반 도라지하고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일반 도라지보다는 백도라지가 우리가 약성이 좋다고 하는 연구가 되어 있고, 도라지는 조금 전에 약용자원연구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도라지를 2년 돼서 빼서 먹으면 그건 나물용, 채소용 도라지가 되는 것이고, 약용 도라지는 3년 이상 재배를 해야 길경이라고 하는 약재가 됩니다.
길경이라고 하는 약재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3년부터는 가지를 잘못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100포기 심으면 40포기만 살고, 또 5년 되면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안 죽고 재배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김석규 위원 한 3년 정도 있다가 옮겨 심으면 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아직까지 그게 대수가 한 7대, 8대 올라온다고 하면 재배를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김석규 위원 재배, 그냥 뭐 밭에 심어놓은 것인데,
(장내웃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런데 그 흰 도라지를, 꽃은 흰 거 피죠?
○김석규 위원 예.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게 백도라지인데, 그 씨앗을 받아서 주변 이웃에도 보급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세 포기 가지고 보급시킬 게 어디 있습니까?
(웃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씨앗이 많이 나옵니다, 세 포기에서도.
○김석규 위원 지난번에 기술원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거의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위에가 많이 잘 자라면 밑에 뿌리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궁금해서,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당연합니다.
○김석규 위원 그런데 밑에는 잘 모르겠고 위에 너무, 아무데나 심어놨는데 너무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위에가 싱싱하면 밑에는 얄궂은 게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가서 한번 파봐야 되겠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3년 이후부터가 최고로 가지가 잘 되어야 되고, 그것이 여름에 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고 그것이 넘어지면 지제부가 부러집니다.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면 100%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김석규 위원 무슨 물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러니까 지금 지상부가 도라지가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분다든가 아니면 비에 맞아서 그게 쓰러지면 쓰러지는 그 지제부에 빗물이 들어가면 도라지 뿌리가 썩습니다.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래서 일단은 이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가능하면 3년 올 가을 되면 파서 약용으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놔두면 결국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김석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그런데 주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나서 이게 백도라지라고 하니까 내보다 더 많이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약용으로 한번 먹어볼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많이 해서 농가의 소득이 많이 오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은 예산결산서 몇 페이지에 나오는 것입니까?
(장내웃음)
(“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호 위원님, 몇 페이지부터인지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이종호 위원 오늘 상임위 있으면 올라오실 때 세 뿌리씩 해서 위원님들 수별로 해서 좀 심어서 내년에 잘 자랐는지 확인도 하시고 이러면 좋은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모레 약용자원연구소,
○이종호 위원 전반기 상임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이 받으신 모양이네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맞습니다.
모레 약용자원연구소 방문하실 건데, 그때 오면 저희들이 한번,
○이종호 위원 하여튼 환경농업에 대해서, 환경농업과가 무엇을 주로 다루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환경농업과요?
○이종호 위원 예.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은 작물과는 배하고 밭작물 연구하는 데고, 원예연구과는 원예작물을 연구하는 데고, 환경농업과는,
○이종호 위원 지금 보니까 권진혁 과장님도 환경농업연구회 나왔고, 원예연구과장님도 뒤에 보면 환경농업연구회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이종호 위원 뒤에 책자에 보면.
환경농업연구가 그러니까 황연현 과장님하고 권진혁 과장님하고 두 분이,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아닙니다.
권진혁 과장님이 환경농업과장님인데, 환경농업과는 말 그대로 농업환경, 토양, 병해충, 생명공학 이렇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농업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오전에 상임위가 농해양이었는데, 바다에 보이지 않지만 밑에 썩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해양쓰레기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농업 같으면, 제가 환경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바인데, 보통 밭작물이라고 하면 비닐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비닐은 친환경 비닐을 안 쓰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생분해 필름이라고 저희들이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부만 사용하지 18개 시·군으로 볼 때는 농사를 많이 짓는 데 보면 퍼센티지는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당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폐비닐 같은 게 시·군에서 보면 수거가 잘 안 되거든요.
설사 수거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각종 흙이 많이 섞여서 재활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통 보면 쓰고 있는 사람들이 파묻어요, 그냥.
파묻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펀치도 자꾸 맞다 보면 넘어가듯이 이것도 계속 파묻다 보면 결국은 그게 땅 속에 오염이 된다는 이야기죠.
평생 썩지도 않는 비닐일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저희들이 사실은 우리가 겨울에 수박을 먹고 겨울에 딸기를 먹는 그 원천 기술은 사실 비닐하우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비닐은 농업 생산성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농자재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폐비닐의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 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에서도 재활용을 다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흙이 묻고 한 멀칭비닐에 대해서는 간혹 매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수거를 해야 되고, 또 지금은 기초 단계지만 멀칭비닐은 생분해성 필름으로 멀칭을 하면 자동적으로 온도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인식의 차이인데, 지금 저희들도 벼농사라든가 고구마에 대해서는 연구 차원에서는 지금 생분해 필름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어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건의를 하면 앞으로 저렴하게 생분해 필름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친환경 비닐을 쓰겠지만 기존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가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땅에 파묻는 일이 없도록,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이종호 위원 왜냐하면 폐비닐을 수거하게 되면 그걸로 뭘 만드느냐면 같은 비닐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기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걸 짜면 기름이 나오거든요.
기름이 나오는데, 그게 오염이 덜 된 상태에서 짜야만 그 기름을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소각장으로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니 관리를 잘해 줌으로써 제2차의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행정지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 해당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원에 연구관이 많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파트가,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빨리 실적을 낸다든지,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을 것입니다.
저는 22년 동안 기업을 해 오는 사람으로 영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성과금을 드립니다.
그렇듯이 비록 공무원이지만 공무원도 때에 따라서는 능력에 따라서 성과를 빨리 내고 늦게 내는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것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게 많이 변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성과적으로 한다면 조금 더 연구관님들이 연구를 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기술원장님 계시지만 참고로 하셔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끔, 성과에 따른 성과금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원장님께 건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 위원 저도 밥값을 해야 되지 싶어서, 오전에 가만히 있었는데.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예산 승인할 때는 존경하는 김재웅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없었지만 결산은 자리를 했는데, 도의회 결산은 처음 마이크를 잡고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경남 농업에 가장 농민들이 부르는 1억원 달성, 부자 농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집약된 엘리트들이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5년, 6년 전에 멀칭, 양파, 마늘 멀칭 비닐, 뭐라 합니까?
생분해되는 비닐을 사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나와서 마이크를 잡았는데.
지금 우리 연구소 같으면, 아까 양파연구소장님이 계시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 사실은.
지금 폐비닐 때문에 존경하는 부의장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이 연구가 우리 기술원에서 추진을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손태영 위원 아직도 결과가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결과는 있는데 일부 저희들도 보완해야 될 점도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멀칭 비닐이 최고 문제입니다, 멀칭 비닐이.
그래서 멀칭 비닐을 무멀칭, 무멀칭 재배 양파나 마늘이 최고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도 저번 주에 현장에 가봤지만 인력, 폐비닐을 들어내는 인력도 많이 가고 성가신데, 지금은 두 가지 트랙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생분해성 필름을 가지고 멀칭하는 것 한 개 하고, 한 개는 아예 멀칭하지 않고 수량도 내고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초제가 충분하게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멀칭을 하지 않고 제초제만 잘 관리만 하면 무멀칭도 멀칭 못지않게 수량을 내고 또 품질이 양호한 그런 성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무멀칭 쪽으로 품종도 개발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굳이, 수량은 조금 덜 나더라도 멀칭을 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저희들은 연구를 하고 있고 저도 그 방법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데,
○손태영 위원 아니 지금 우리 농민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농촌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고, 개발된다면 농가에서는 그쪽으로 다 간다고 보아지는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그렇게 결과를, 지금 거의 2년째 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되면 무멀칭 쪽으로 많이 돌아설 겁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하여튼 오늘 결산의 자리인데 그런 부분의 연구비가 부족하시면 아까 존경하는 성연석 위원님 이야기하시데요.
다 자랑하시고 “내년에 이 예산을 좀 더 주세요, 이 예산 더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하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내년에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가 농촌 일손 때문에 농촌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태영 위원 농촌 일손을 줄이는 차원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웅 위원님.
○김재웅 위원 저도 존경하는 손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그것은 생략하면서 그런 뜻에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원장님도 다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부, 북부 쪽에 자치단체에 장뇌삼을 지금 많이 재배하고 있거든요.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웅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을 보면 산청이나 함양, 거창만 해도 한 2,000 가구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은 1~2년 가지고 수확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소비자가 원하는 게 적어도 5~6년근 이상이 되어야 홍삼 만들 때 선호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 상태로 판매를 했어요.
판매를 하고, 또 올해 잘 알다시피 엑스포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는 가공분야도 부가가치를 더 높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중에 선두주자라 가는 사람들이 가공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안 홍삼연구소, 또 금산 인삼연구소, 이것은 다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죠?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금산 인삼연구소는 금산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재웅 위원 인원이 이 정도 되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고, 또 거기는 군 전체가 다 한다고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인삼하고 장뇌삼은 성분이 같아서는 삼이라고 사먹겠어요, 그렇게 비싼 것 안 사먹지요.
엄연히 아까 백도라지하고 보라색도라지가 차이가 난다듯이 이것도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것을 상품을 만들어서 성분 분석,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그것을 연구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상품을 만들어내려면 경남에도 대학이 있지만 사실 농과 부분은 경남도 전국에서 그래도 인정을 하는 그런 대학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안 하고 전국에 다 다니면서 성분을 만들어내는데, 돈도 많이 들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오지도 않고 이게 애로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청에 있는 것은, 산청 한방약초연구소는 산청군에서 하는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아닙니다.
항노화연구원이 도의 출연기관입니다.
○김재웅 위원 그래서 함양에 있는 약용자원연구소가 산청에 있는 한방약용연구소 둘 중에 하나 장뇌삼 연구하는 연구관 정도는 두 명 정도 있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애로사항을 만나서 청취를 해 봤는데, 아이구 힘들어서, 그래도 인삼에 나오는, 진안이나 금산에 가서도 홍삼하고 인삼 성분 좀, 그것도 지자체에서 연구관이 친한 데도 이것은 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못 하는데.
그래서 서울로 가서, 자기도 만족하지 않지만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래도 라벨을 붙일 것 아닙니까, 성분을?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원장님께서 함양에 약용연구소나 또 산청에 한방약초연구소에 그래도 연구관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내가 강력히 좀, 여기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권유를 합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예, 꼭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김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위원장대리 황보길 우리 연구원에서 혹시 개발된 제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실험은, 인체에 대한 실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독성 검사를 저희들이 반드시 의뢰합니다.
해야 될 게 있으면 독성 검사는 제품 만들기 전에, 특히 곤충이라든가 새로운 물질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 때에는 사전에 독성 검사는 필히 의무사항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실험을 하실 때에,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사람 상대는 안 하는,
○위원장대리 황보길 우리 위원님들이 기꺼이 옷을 벗고 참여할 테니까,
(장내 웃음)
기회 되면 우리 위원님들 해 가지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예,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항노화연구소에서는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을 상대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웅 위원 위원장님, 건강한 사람은 할 필요 없고 몸이 바짝 마른 이런 사람들 가지고 하이소.
○위원장대리 황보길 예, 특히 키만 크고 바짝 마른 이런 분들,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순서입니다.
기술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의 벤처 농업인 육성 수출 및 매출 증대 사업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 우수 벤처 농산물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판매 증대, 우리 도 농산물 이미지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4,200만원 중 2,200만원은 행사 운영비, 행사 실비 보상금, 사무관리비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여 수도권과 대도시에 개최하는 각종 농업 홍보 행사에 참여해서 소요되는 경비이며, 나머지 2,000만원은 사단법인 경남벤처농업협회에서 참가하는 각종 박람회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주요 홍보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도 농업기술원 주관으로 참여하고자 하였던 국내 최대 홍보 행사인 수도권 메가쇼 행사가 당초 4회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2회는 주관사에서 취소하였으며 1회는 코로나19 지역 간 전파 우려로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불참하기로 하였으며, 10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된 마지막 SETEC 메가쇼 1회만 저희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도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집행 예정이었던 2,200만원 예산 중 733만원만 집행이 되었으며, 사단법인 경남벤처농업협회에서 지원 예정이었던 2,000만원도 당초 참가 예정이었던 2020년 진주 농식품 국제박람회 취소와 함양 산삼항노화엑스포 연기로 인하여 부득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액 2,000만원이 불용되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상반기 개최 예정되었던 각종 행사가 연기되어 하반기에 집중되었고, 행사 개최 가능 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저희들이 감액하지 못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금년도에는 온라인 마케팅 강화를 위한 비대면 홍보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입니다.
결산서 536페이지부터 548페이지까지, 설명서 12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휴대폰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 농업기술원에서 비대면 영농지원체계 구축에 직접 사업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지역 특화작목 중심으로 비대면 기술 보급을 하셨다고 하고, 또 비대면 영농 콘텐츠 제작과 또 활용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기술원에서 제작을 했건, 아니면 18개 시·군 기술센터에서 제작을 했건 행정이 예산이 들어서 도내에서 자랑할 수 있을만한 콘텐츠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이 올해 사업으로는 시·군에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ZOOM 기획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정도의 콘텐츠를 제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마땅히 설명드릴만한 것들은,
○장종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에 여기 사업조서에 적힌 것만 보더라도 2억4,000,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연간 지원책에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사업 계획에 적혀 있고 해서, 사실 국비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다른 기술원은 어떻게 했는가도 찾아봤는데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일단 지금 비대면 콘텐츠는 작년부터 중앙 단위에서도 자기들이 개발해서 일선에 보급도 하기도 하고, 아마 각 도마다 활성화되는 시점이 올해부터, 제가 정확하게 다른 시․군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장종하 위원 다른 시·군 또는 다른 광역시․도, 그런 데에서 기술원이나 센터에서 제작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기획과에서 본 적 없으시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일단 사업 단위별로, 계 단위별로 다른 시·군에 우수 콘텐츠나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농업기술원에서도 계속해서 지난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여러 플랫폼에 농업기술원에서 만든 콘텐츠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스타그램에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페이스북도 이용하시고, 유튜브도 이용하시고 하시는데요.
이게 사업 예산이 2억5,000 가까이 들여서 했는데 어떤 성과를 이루었나, 소위 말해 인풋, 아웃풋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억5,000만원어치의 사업을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 예산이 들어간 만큼의 보여줄 수 있을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지금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콘텐츠 개발하는 데 비용이라기보다 인력들이거든요.
시·군에 인력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시·군에 예로 든다면 거창은 사과, 지역별로 특화된 작목을 1년 연중 초기부터 해서 생산까지, 수확까지 과정을 콘텐츠로 연결하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야,
○장종하 위원 아니아니 국장님,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2020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개월간 들어간 예산이 이 예산이거든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아,
○장종하 위원 그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저한테 자료를 주셔서 각 시·군에 어떻게 인력을 채용하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는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과연 비대면 영상을 제작하고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력을 18개 시·군 센터에서 고용을 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은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어떤 지적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제가 조금 착각했는데, 그때는 사실 추경에 편성했다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종하 위원 예.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때 시·군마다 3개월밖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부터 12월 정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인력 채용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용도로, 큰 취지는 일자리 창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떤 작물의 시기가 대부분 다 끝난 시기여서 그 당시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만 콘텐츠 개발하는 데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몇 개 시·군만 편성해서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 초부터 시·군에 콘텐츠 개발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온라인 회의도 했고, 그래서 시·군마다 콘텐츠 개발하는 제목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시·군마다 뭘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개발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할 때 농업기술원에서 연구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4개월 동안에 2억4,000만원 넘게 쓴 예산은 허투루 썼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효과성이 없는, 효과를 입증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을 집행하셨고, 그렇게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는 예산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로 봐야 될까요,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짧은 기간에 해서 원래 취지에 맞는 사업의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미흡했다는 말씀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올해부터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 미래교육과도 교육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할당을 주어서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이럴 때 되면 그중에서 콘텐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도 개발되지 않을까,
○장종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지금 유튜브나 이런 것 하시죠, 국장님?
유튜브 같은 것 한 번씩 보시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작년에도 그 콘텐츠 일부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좀 조잡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몇 가지 정도는 그렇게 해서 활용한 적은 있습니다.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평소에 농업 분야 말고요, 농업 분야 말고라도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을 국장님도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찾아보고 하실 거잖아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그쵸.
사실 요즘에 이런 유튜브 제작이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기존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들, 본인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사하는 분들이 이런 영상을 더 잘 만들어내요.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지역에 수박 재배나 이런 부분에 내용을 보면요.
경남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거기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고구마 심기라든지, 아니며 수박 재배라든지,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직접 더 잘 만들어냅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런 것들도 앞으로 콘텐츠 개발은 다양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 시·군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라 이렇게 하지만, 결국 그분들이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군별로 그런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 그런 아이디어도 그쪽에 묻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군의 인력을 저희들 뽑아서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아주 전문가라기보다 그런 농업인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런 콘텐츠 개발의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재배하는 농가나 이런 것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도 반영이 되지 싶습니다.
○장종하 위원 국장님, 저는 2억4,000, 1,000만원이 너무 아깝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추경에 하면서 사실 시·군에 인력 채용하는 과정에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것을 100% 다 써야 된다고 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전문가라도, 시·군에 전문가,
○장종하 위원 제가 이것 비교하는 것 대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특히나 우리 경남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잘하는 것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왜 이것밖에 못 합니까라고 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경북이든, 경기든, 전남이든 이런 기술원에서 어떻게 시행을 했나 몇 군데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경북보다도 못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업을 시행했을 때 만들어낸 콘텐츠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활용했던 사업들의 내용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팔로잉 숫자라든지, 그러니까 구독자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도세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경북보다 못 하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위원님 그 말씀은 다음에 콘텐츠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좀 더 분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만든 콘텐츠도 있긴 했습니다만 담당부서별로 중앙에 칭찬을 받았던 그런 콘텐츠도 있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어떤 거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병해충 예찰이라든지, 예를 들어 생육 조사라든지, 도에 담당공무원들이 만들었던 그런 것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작년도부터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중앙에 보냈더니 중앙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도 사실 있었습니다.
○장종하 위원 국장님 저희,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조회 수를 제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장종하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요,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에 썼던 예산들에 대해서 이게 잘 집행이 되었는지, 이 예산들이 정말 실효하게 쓰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향후 다음에 예산을 집행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비대면 영농 콘텐츠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세밀히 챙겨봐 주시고요.
다른 전문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면 접촉도 많이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국장님, 강소농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1만300명...
○남택욱 위원 1만여명?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작년 말로 해서 1만명이 넘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강소농이 단체로 구성되어 있죠?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강소농이라는 이름으로 단체가 몇 개가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강소농 단체는 시·군 단위 강소농이 있고, 도 단위 연합회, 각 시·군에 회장들이 모여서,
○남택욱 위원 연합회로 구성,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도 단위 연합회가 있고, 시·군 단위,
○남택욱 위원 그런데 시·군 단위에도 강소농 이름으로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여러 단체,
○남택욱 위원 있다고 보나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것은 여러 단체라기보다는 품목별로 자율 모임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취지는 같은 품목끼리 모여서 학습하는 단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큰 단체의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일종의 품목별 협의체, 이렇게 15명에서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하는 그 정도,
○남택욱 위원 그렇게 단체가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단체들이 해야 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남택욱 위원 그런 운영의 방식이고,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하는 사업들이 농가 경영 개선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데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게 컨설팅이나 농가 개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실적이 기대만치 효과가 오르나요, 어떻나요?
여태까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강소농 육성은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2000 몇 년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2011년,
○남택욱 위원 2011년, 오래 되었네,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10년째로 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주로 젊은 청년 농가가 대부분,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렇지는 않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남택욱 위원 장년도 포함되어 있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농가 개선이나 컨설팅, 주로 컨설팅 분야는 어떤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원래 강소농 육성의 취지는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강소농 취지는 원래 목적이 농가 경영 개선을 통해서, 개선이라는 게 기술적인 것, 유통,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하여튼 경영을 개선해서 매년 10% 이상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그런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가의 기술 수준이 높아져야 되고, 또 마케팅 능력도 올려야 되고 이런 취지에서 사실 만들어진 것이고요.
○남택욱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오래되었는데, 어때요?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게 지원하는 만큼?
사업의 효과가 지금 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 도내에 한 1만명 정도 넘다 보니까 시·군에 혹시 위원님께 강소농 농가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도 단위, 전국적으로 강소농 육성에 대해서 평가를 받거든요.
2015년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5년 차 받았는데, 거기에 각 도별로 1등을 하면 대상입니다.
2등을 하면 최우수, 그게 전부를 말해 주지는 않는데, 저희들 다섯 번 평가 받았는데 대상을 두 번 받았고, 최우수를 두 번 받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경남에서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한 번 한 해 안 받고 다 1등 아니면 2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강소농 연합회도, 도 단위 결성은 우리 도가 제일 먼저 했거든요.
그런 어떤 성과, 또 마케팅, 행사 참여, 여러 가지 도 단위에 제가 평가로써 모든 결과를 잘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긴 한데,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소농이 지금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작물들이 뭐, 뭐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물 말입니까?
○남택욱 위원 작물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물은 작물뿐만 아니고 가공도 있고요, 체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작목만 몇 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농업의 전반에 걸쳐서 자기 주 작목별로, 어떤 사람은 벼농사, 축산, 화훼 다 있고, 가공하면 가공, 체험은 체험, 이렇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강소농이라든지 농업과 관련한 지원책들이 상당히 많은데, 뒤에 보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주로 국비가,
○남택욱 위원 청년 농업인과 관련한 지원 부분도 있고, 농업 지도자 육성 관련 부분도 있고, 예산이 여기 관련해서 농업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남택욱 위원 도 단위 사업도 있고,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도 있고, 최근들에서는 차세대 농업인 성공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예산도 있네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청년 농업인.
○남택욱 위원 국장님, 이 사업들이 여러 가지 품목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잘 통합시켜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이 사업을 잘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통 하는 것이 제일중요한 부분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연말에 예산 심의하고, 또 6월에 결산 심사하고, 또 행정사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김현철 위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써서 농민들에게 좋은 효율성이 있었느냐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책자를 보면 전부 다 집행 잔액 발생 및 이월 사유해서 ‘해당 없음’, ‘이월 사유 해당 없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1원 한 푼 안 남기고 썼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유에다가 ‘이 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고 효율적인 사업인데, 좀 더 있었으면 우리 농어촌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거의 다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아, 이 사업을 하는 데 돈이 좀 부족했다.’ 물론 남은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돈을 얼마를 더 포함시켰으면 더 좋은 사업이 되겠다.’ 하는 부분을 좀 달아줬을 경우에, 밑에 해 줬을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결산 심사를 하면서 12월에 예산 심의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 좋은 사업을 우리가 듣고 ‘이 부분의 예산이 좀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산 심사하는 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상 없다, 잘 썼다, 이런 부분을 보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예산해 준 부분에 대해서 100% 이상 없다는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것 사용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더 원하고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
○김현철 위원 제 질의 자체가 좀 포괄적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와닿는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 중에서.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기 책에 주어진 ‘이상 없다’는 아마 양식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기술 보급 사업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농가에도, 왜냐하면 저희들 경상 보조도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라면 생산비 절감, 노동비 절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을 가지고 시범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기술 파트뿐만 아니고 농촌 자원이나 모든 부분의 예산이 지금 남는다 이 정도 아니고, 저희 보통 예산 요구할 때 3배·4배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은 진짜 좋은데도 18개 시·군에 다 보급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 도내 2~3개 시·군에만 주고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18개 시·군에 그런 시범 사업을 1개씩 다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몇 개 시·군만 나눠서 올해 세 군데 주고, 내년에 네 군데 주고 그러니까 기술 한 가지로 5년 정도 시범 사업을 해야 전 시·군에 1개씩 가고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예산만 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적으로 예산 편성한 부분에, 우리 위원들이 예산 편성해 준 대로 그대로 ‘아, 이 돈 잘 썼구나.’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했을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같으면 여기에 서식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이유서를 달아서 해 줘야 다음에 12월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더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결산 심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원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동의가 되신다면 참고하셔서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본다 아닙니까, 그죠?
요즘 거의 농민들, 일반 국민들이 조그만 땅만 있으면 텃밭을 이용해서 자기가 먹을 것은 안전하게 먹겠다 해서 텃밭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 개인적인 유튜브를 올린 것도 많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능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에서 하면 아마 신뢰도도 더 가고, 철 따라 한번 해 주면 농업기술원에 대한 큰 홍보도 되고,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일반 개인보다도 농업기술원에서 이런 것을 띄워주면 우리가 직접 텃밭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면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더 신뢰가 가고 좋을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만든 유튜브보다는 신뢰하는 기관에서, 일반 도시민이 보든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가 만든 것이 훨씬 신뢰도가 높고 더 좋아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기술원에서 다, 또 직원들이 계속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 분야이니까, 그런 것들은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필요하면 그런 것도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 위원 농민단체들이 행사 같은 데 갈 때 농산물 판매에 같이 가잖아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 현장에 간 것이 몇 번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년에는 거의 사실, 아까 제가 벤처농업인도 네 번 중에 한 번 갔다 그랬잖습니까?
○성연석 위원 한 번 갔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것이 벤처 쪽만 한 번이고 대부분 하반기 때는 거의 행사를 못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현장에 간 것은 한 번 갔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벤처농업협회는 한 번, 또 농촌생활개선회도 한 번 어디 갔던 것 같은데,
○성연석 위원 정확하게 한번 누가,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는데,
○성연석 위원 작년에 행사 관련 가신 것 옆에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총 몇 번 갔는지.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농촌자원과도 메가쇼에 가서 한 번 판매를 했다고 하고, 한 번 저기도 갔고, 벤처농업협회...
아, 강소농도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우리 도 단위에서 판매전을 했거든요, 벼룩시장처럼.
○성연석 위원 제가 왜 여쭙느냐 하면 이전에는 그런 행사를 가면 농민들이 준비해 간 판매고가 실제 참여하는 데 드는 일반 운영 경상비에 비해서 좀 남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데 하나의 계기로 삼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느끼기에는 장사가 안 되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짧게, 장사가 됐다고 보십니까, 안 됐다고 보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년에는 자기들 비용보다는 더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은 그냥 농가가 지는 거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실제로 그런 거죠.
○성연석 위원 애초에 예산이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것이 마이너스 된다고 보전해 줄 만한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연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참여하는 과정을 보면 이전에는 서로 하려고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나름 되잖아요,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할 수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이럴 경우에 농민들에게 ‘그건 당신이 참여해서 당신이 적자가 난 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줄 도리는 없다.’ 이렇게 막상 하고 나면 농민 입장에서 약간 서운할 수도 있고, 또 뭐랄까 같이 쭉 해 왔던 신뢰 관계에서 약간 배신감도 느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보완 방법이 없나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작년에 우리 벤처농업인들이 메가쇼에 갔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미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못해서 판매가 안 된 걸로,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좀 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대화들이 있으면 되는데, 한쪽에는 너무 손해 보고 한쪽에는 돈이 없다 하고 이러면서 마찰이 좀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끝나고 나서도 나름대로 협의를 해 봤는데 뚜렷하게, 이것이 돈이 관계가 되니까 예산을 함부로 쓸 수가 없고 이러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위원님이 말씀을 작년도 그렇게 하셨고 올해도 하셨기 때문에 올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예산을 충분히 그런 용도로 미리 사전에 혹시나 적자가 날 수 있는 농가에 보전할 수 있는 예산도, 예를 들어 당초 계획에 넣어서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형태로 풀어가려고 작년에 의논은 있었습니다.
○성연석 위원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네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작년에.
○성연석 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넘어갔나요, 그냥?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좋게 해결은 안 됐는데 넘어가기는 넘어갔는데 농가에서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었죠.
○성연석 위원 그것을 대략 예측을 하면 얼마 정도의 적자가 났다고 봐요, 참여했던 전체 농가를 놓고 보면?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제가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정확하게 생각나는데, 재작년에 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수익이 났다면 작년에는 1천몇만원 정도밖에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비용들은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는 합니다마는, 결국 그 농산물을 다 되가져와야 되고 그 기간 동안에 팔지 못한 것은 그냥 폐기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성연석 위원 아까도 말씀처럼 그런 예측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는 못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우리 농업기술원과 처음 소통하고, 처음 참여하고, 그리고 또 끝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당해에 예산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보완을 해 줄 수 없었다면 이후에 그 대상 농가들에게 뭔가 행정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다음 해라도.
그런 참여의 방식이 일어났을 때 그 해당 농가에게 좀 마음을 써 주는 의미에서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것은 아직 올해는 안 했으니까, 차후에 그런 전시회를 가든지 판매할 때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예산이 5,000만원 있으면 그냥 여러 행사 비용이 드는 것 다 풀로 해서 방침을 받는데, 일부 정도는 자기 농산물 가져간 것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못 팔았을 경우에 일부는 예산을 그쪽으로도 편성해서 방침을 받고 하면서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전체적으로 만족하게 못 하겠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말씀처럼 이것이 장을 열어주니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시장 원리로 할 것 같으면 그 마지막 말씀이 맞을 수 있는데요.
홍보의 의미도 같이 들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농업기술원 의미에서 보면.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맞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는 현실적으로 그래도 이익이 좀 있었는데 이런 예측치 못한 사회 환경 속에서는 그런 적자가 날 때에 뭔가 다른 방법으로 소통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당신들이 참여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라고 방임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가는 수익을 내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판매가 부진해서 그런 손해를 보는 농가도 있고 하는데, 어차피 수도권에 가면 우리 경남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들이니까 저희들한테 기관의 어떤 책임이랄까,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도 저희들이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연석 위원 한번 염두에 두셔서 다음 예산을 짤 때라든지, 다음 행사나 이럴 때 좀 고려를 해서 그분들에게 서운함을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소관 맞지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맞습니다.
○손태영 위원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손태영 위원 자료에 195페이지네요.
이 예산이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이것은,
○손태영 위원 소일거리 사업화 이런데,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 지역에, 지역이라는 것은 마을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에 노인들 소일거리를 통해서 소득을 향상시키거나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 자료에 있듯이 그런 뜻인데요.
○손태영 위원 그러면 경남에 25군데?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재료비, 인건비 이렇게 다 들어갑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재료비라는 뜻은 시·군 자체적으로 마을 단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재료비죠.
전체 사업을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손태영 위원 예.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 복지 시범 사업 추진 실적인데요.
저희들 25군데에,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 단위에 5,000만원씩 들어갑니다.
옛날에 장수마을이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농촌 노인들의 적당한 소일거리라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시·군의 그 마을에 특성 있는 공예품을 만든다거나 두부, 누룽지 이런 정도로 상품화해서 소득을 올리는 목적도 있고, 또 공동체에서 재배하는 작물을 대량으로는 못 하지만 그 지역 마을의 특성 있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재배한다든지, 또 마을에 카페를 운영해서 소득화한다든지, 또 시·군의 마을에 농악교실도 운영한다든지 해서 노인의 건강도 되고 소득도 좀 갖게 하고 이런 취지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25군데, 그 지역 어디 어디인지 25개소하고, 거기 개소마다 사업이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그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별도로,
○손태영 위원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고,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한 사업인데, 맞지요?
노인 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 위원 노인 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면, 가뜩이나 우리 시골에 일손이 부족한 데 보면 농촌 기업형 조그만 가내 공업처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사람이 없어서 그러한데 그런 쪽에 노인 일자리도 되고 복지 차원도 되고, 그래서 거기 같이 접목시켜서 가능한지 제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줘 보십시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전체 5,000만원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손태영 위원 5,000만원 사업은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손태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쪽에도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왜냐하면 별 시설 투자하지 않고 노인들이 가서 거기서 일할 수 있고 소일거리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부분은 자료를 받고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알겠습니다.
○손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황보길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옥은숙 황보길 김석규
김재웅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손태영 이종호
장종하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영주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항만과장 이종하
수산자원과장 이인석
섬어촌발전과장 이두용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강순익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원예연구과장 황연현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김태경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정용모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속기사
유상호 손희재 강기훈
김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