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본회의 제2차 2004.11.29

第222回 慶尙南道議會(第2次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4年 11月 29日(月) 午前 10時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道政에關한質問

附議된案件
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04分 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농작물재해기금 관련 사항 외 2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으로부터 부산～김해간 경전철 건설 사업 관련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金基浩 議員으로부터 2005년도 당초예산 중 시.군별 자치단체 및 민간이전 예산 편성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2005년도 시.군별 일반회계 예산 지원 현황, 건설소방위원회 黃太守 議員으로부터 함안～내서간 지방도1004호선 도로개설 진행 사항 외 4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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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道政에關한質問
(10時 05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및 답변 방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드린 도정질문서에 기재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종료 5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議員 경남을 사랑하고 살기 좋은 경남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NEW 경남 건설에 온 정열을 쏟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 출신 경제환경문화위원회 金成羽 議員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과 집중의 시대에 지방분권과 분산의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시대의 도래로 사회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지방과 지역의 잠재 역량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지속적 국가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의지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방정부 스스로가 행정 혁신을 통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혁신 체계의 구축 등을 통해 자립화의 새로운 조건들을 창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김해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산～김해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김해 경전철사업은 12년 전에 추진된 사업으로써 변화된 광역교통체계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의 구조적 단절, 재정적 손실 등 많은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5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김해 출신 崔喆國 議員은 부산～김해 경전철 사업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감사원은 감사결과 경전철 타당성 분석에 있어 수요 예측이 과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선협상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11월 2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2005년도 예산안 의결 과정에서 동 사업에 대한 예산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한다는 전제 하에 조건부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동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경남도의 정확한 입장과 부산, 경남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이 새로운 대안교통수단으로써 왜 부적합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분권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계획이 급속도로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전국이 광역교통망체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2008년 개통예정인 신항만 배후철도 및 2013년 개통될 경전철과 상호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경전철은 이들과 상호연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김해의 고립만을 자초하게 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과다 산정된 사업자의 예측수요량에 기초해 예상운임 수입을 결정하고, 사업자의 예상수입이 90%에 못 미칠 경우 그 손실분을 우리 김해시민의 세금으로 향후 20년간 보전해 준다는 계약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과도한 운영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수요자의 편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전철은 그 수혜자가 너무 적고, 환승의 경우 경전철 요금 1,100원과 부산지하철 요금 800원을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부담이 커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에서 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5일 감사원은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부산～김해 경전철사업 또한 많은 문제점과 국고손실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첫째, 감사원은 기존의 SOC 민자사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분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실시협약 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동 사업 또한 협약상의 법인세율은 29.7%로써 2003년 12월 30일 인하된 법인세율 27.5%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사업자에게 그 만큼의 수익을 더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감사원은 실시협약 상의 물가상승률이 생산자물가지수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불필요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하였는데, 동 사업 또한 이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셋째,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민자사업에 대해 제3의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교통수요분석을 다시 하고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을 비교 검토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은 만큼 동 사업에 대해서도 교통수요분석에 대한 신뢰할 만한 공인기관의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사님!
이렇게 많은 재정적 손실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은 물론, 광역교통체계와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경전철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우리 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고, 소관 상임위에서도 감사청구를 권고한 만큼, 도 차원에서도 동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분석을 요청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남도는 물론 김해시에서도 동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정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 사업의 차량시스템 변경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사업자측은 갑자기 차량시스템에 대한 변경 신청을 건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차량시스템은 이태리 안살도사의 전장품과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로템사가 차체를 제작하고 신호시스템은 미국 유니온 스위치사의 디지털 궤도 신호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안살도사와의 가격협상 문제를 이유로 차량 시스템을 변경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차량 제작뿐만 아니라 신호시스템까지 캐나다 알카텔사의 RF신호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업자가 이렇게 무리하게 차량시스템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로템사가 자체적인 신호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상용화 실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검증도 되지 않은 방식을 가져오겠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이용 시민의 안전을 볼모로 사업 목적과 기업 이윤만 추구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써 향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차량시스템 변경 과정은 물론 변경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동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와 김해시가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정업무 및 재정지출을 보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며, 부산-진해 신항 건설과 더불어 동북아 물류거점도시로써의 위상 확립을 위해 부산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을 통한 부산, 경남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김해 장유～창원간의 만성적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창원과 장유를 연결하는 창원터널의 경우 하루 통행량이 7만여대에 이르고 있어, 출.퇴근 때 주행속도가 5～6㎞/h까지 떨어지는 등 만성적인 체증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창원시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장유 신도시 건설과 창원에서 장유로의 이전이 진행 중인 반면, 출퇴근 시간의 교통정체,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해 장유에서 창원으로 역이동하는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해 장유 신도시는 지난해부터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현재 인구가 6만6,000명에 이르고 있는데다, 오는 2006년 율하 토지지구 조성과 부산.경남경마장 건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등 개발이 잇따를 경우 인구가 20만명으로 늘어나 교통량 증가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경남도에서도 현재 제2터널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원시 완암동에서 부산 강서구 생곡동까지 총연장 22.6㎞, 건설기간 5년의 제2창원터널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창원과 김해를 잇는 제2창원터널의 조속한 착공을 통해서 창원터널의 교통체증 해소는 물론, 김해 장유.율하 신도시와 창원시간 간선도로망구축 및 접근성을 높여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제2창원터널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2004년 11월중에 민간투자사업제안자와 사전협의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 5월 28일 롯데건설이 제출한 민간 투자사업 제안서를 반려시킨 후 지금까지 몇 곳에서 제안서가 제출되었는지, 그에 따른 사전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늑장 행정의 표본이며 이미 실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 제2창원터널 건설에 대한 지사의 의지와 향후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부산시의 비협조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창원터널 교통체증 현상과 관련하여 창원터널의 교통 통행량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출퇴근 러시아워인 오전 7～9시, 오후 5～7시 사이에 1일 총 통행량의 약 28%인 2만여대가 통행을 하고 있고, 이 시간대 통행료가 일일 약1,700만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제2창원터널이 만들어질 때까지 만이라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통행료를 면제한다면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창원대학 뒤에서 김해시 진례면 평지못으로 이어지는 뒷산 길을 확.포장하여 차량을 분산 통행케 한다면 지금의 정체를 줄이는데 큰 몫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색경남21의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하면서 몇 가지 제안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004년 현재, 250개 지방자치단체 중 91%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21을 수립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1999년 지방의제21을 작성하여 2004년 현재 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 100여명의 위원들이 참여하여 연 15억원의 예산으로 도민들의 환경 실천 및 지방의제21 실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의 예산 15억원은 우리 경남도의 6,000만원 예산에 25배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2003년 지방의제21 실천을 검토 평가하고, 주민이 행정의 진정한 파트너로서 정책결정과정에 의견이 반영되는 지속발전위원회 구성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우리 경남도는 전국에서도 가장 늦은 2002년 10월부터 3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녹색경남21 추진협의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연 예산 6,000만원에 불과해 현재 30여명의 위원들이 회의수당까지도 반납해서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정부의 지방의제21 추진 상황이 그린시티의 중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음은 지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의제21 활성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중요한 사무로 인식되어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그 동안 도정의 중심은 도민들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하기 위한 대형프로젝트 실현에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남도의 자연환경은 훼손되었으며, 환경정책에 대한 투자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습니다.
그 투자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녹색경남21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도민들에게 사실을 공개하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참여 속에 지난 2년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조직확대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개편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하여 조례 및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녹색경남21 2005년 예산은 확대된 조직과 활동으로 인하여 당연히 증액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녹색경남21의 실천계획은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등을 비롯한 전 분야의 행정계획 수립 시 녹색경남21의 실천계획이 검토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행정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의제21과 녹색경남21 대하여 경상남도 및 시.군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하고, 프로그램으로는 공무원 연수 커리큘럼에 지방의제21 교육 추가, 녹색경남21 위원 및 경상남도 과장과의 연찬회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녹색경남21의 실천계획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지사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장들의 추진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같이 우리 도에서도 지사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제도 구축과 함께 민간참여 유도를 통해 녹색경남21의 목표가 경상남도 전 행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녹색경남21은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의지표명과 함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 교육계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교감 미경력자의 일선학교 교장임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 질문에 앞서 교육계의 오랜 병폐와 왜곡된 관행을 개선하고, 21세기를 이끌어 갈 인간형을 키워 갈 수 있는 생산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高永珍 敎育監님과 일선 교육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경남교육의 최일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는 각급 학교 교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4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중 2001년부터 최근 4년간 교육전문직의 교장 임용 현황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장학관, 연구관 등 교육전문직 883명이 일선학교에 교장으로 임용됐으나, 그 임용된 교장 중 교감 경력자는 총 612명이었으며, 전체 교장 임용자의 28.2%를 차지하는 217명은 교감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교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최근 4년간 교장 임용자 수는 총 143명이며, 이 가운데 교감 미경력자가 전체 임용자의 39%인 56명으로, 전국 평균 28.2%를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최근 4년간 교감 경력이 없는 교장 임용 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전체 교장임용자 57명 중 66%에 해당하는 38명이 교감경력이 없이 교장에 임용되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전북입니다.
그 외에 광주, 부산, 대전 순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경북은 최근 4년간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의 교장 임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경기도가 전체 교장 임용자 77명 중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이 교장으로 대거 임용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도 교육청관계자는 교원정년 단축과 다수의 교장이 정년퇴직하는 관계로 교장 자원이 부족했고, 이러한 부족한 교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가지고는 있으나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이 일선 학교 교장으로 임용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합니다.
물론 교육공무원 인사규정에 전문직 경력 2년 이상, 교직경력 총 22년 이상이면 교장임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할지라도, 현장 경험이 없는 교육전문직을 교장으로 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도, 일선학교의 교장의 경우 학교의 운영, 교무 관리, 소속 교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그야말로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일선학교 교장의 지위에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을 곧장 임용하는 것은,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일선학교의 운영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될 소지가 많다고 추측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러한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의 교장 임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교장 임용 행태를 즉시 개선할 의지는 없는지, 향후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金成羽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도지사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金鎭沃 議員입니다.
2004년 한 해를 얼마 남기지 않은 지금, 우리는 우리 조국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이야기하기 보다 두려움과 불확실에 대해 갈 길을 못 찾고 미로를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간의 갈등은 차지하고, 우리 조국이 모든 분야에서 서로 찢고 편가르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통합된 국론으로 민족의 저력을 다시 살리자는 말조차 하기 어려운 깊은 갈등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말은 옳아도 나와는 다른 쪽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신이 팽배해 있는 현실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지, 누구의 선택이 맞는지 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언어의 유희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하니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밀려오는 불안감을 소심한 서민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민감한 경제 문제도 현재의 경제가 어려워 느끼는 불안도 크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이 더욱 큰 이유는, 지금 성장 잠재력을 신장시킬 정책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시간은 민족의 저력과 새로운 기운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어느 분의 말과 함께 도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나 정부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는 순진함을 보이지 말아야한다. 스스로의 눈으로 세상을 전망하고 이해하며 판단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국가가 어떤 약속을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나면 그만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개인의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하는 사회가 될 때 우리는 이런 암울한 시간을 벗어나게 될 것이다.\" 낙동강연안종합치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동강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우리의 젖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젖줄이란 바로 생명줄이란 말이고, 생명줄에 이상이 생기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우리의 생명줄이자 젖줄인 낙동강이 지난 루사와 매미의 피해로 인해 재앙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화두는 낙동강이 다시 우리의 젖줄이 되어 희망과 소망이 함께 흐르는 낙동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치수사업에 대한 예산은 도로의 증가에 비해 극히 저조해 홍수의 예방차원의 투자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 결과 루사와 매미의 홍수로 인한 재산 피해 10조원과 수많은 인명피해 그리고 복구비 16조4,000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경남의 피해가 크게 나타난 원인 중 하나로 낙동강 개수율은 66%로 전국 평균 74%에 훨씬 못 미치는데다, 전국 17개 유역 중 14위에 불과 하며, 서낙동강 유역의 경우 하천 개수율이 60%로 전국 최하위이며, 경남의 지방하천 개수율은 47%에 지나지 않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에서 지방하천 개수율은 전국 평균 55%입니다.
또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연계하여 유기체로 생각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전체 하천의 91%인 지방하천은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있으니, 예방적 차원은 고사하고 사후복구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향후 9%에 지나지 않는 국가하천의 비율을 높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차원의 투자가 재해를 막는 필수적 요건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것은 미래의 전망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치수에 대한 무관심, 특히 경상남도의 지방하천에 대한 투자는 다른 도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인데, 이를 반증하는 것이 이번 낙동강연안 종합 치수계획에서 지방비부담이 8,410억원이라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이는 관련국(局)의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지사 및 예산관련부서의 무관심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경남의 지난 수해피해의 95%가 지방하천에서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치수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가 필요함은 누구든지 아는 사실이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어떠한 방법으로 치수대책을 세우느냐는 것은 정말 심각한 고민과 다양한 의견과 우리와 같은 여건인 선진외국의 경우는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하는 깊고 깊은 고민을 동반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금까지의 치수정책에서 탈피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지난 8월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생태습지를 만들어 홍수를 막는다”는 계획 아래 치수 개념의 획기적 방안으로 전 지역 방어에서 선택적 방어로, 제방으로 집중방어에서 유역에서 분산방어로, 사후복구 위주 투자에서 예방사업 위주 투자로, 경제성 위주 최소 설계에서 안전성 위주 고품질 설계를 할 것이라면서 살아 숨쉬는 상생의 강 만들기를 위해 하천은 홍수의 통로에서 홍수의 저류공간 등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는 “하천은 본래의 곡선 모양을 보존하여 정비된다. 또한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의 저지대 농경지 등은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된다”는 발표 내용과 더불어 건교부는 “지역별.하천별로 방어할 홍수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상을 하류로 흘러보내서는 안되며 자기 지역에서 저류지.습지를 조성하여 소화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역별 종합치수대책을 한강.낙동강 등 12개 유역에 대하여 2006년 완료 목표로 수립중이며, 이 중 올해는 낙동강과 영산강.안성천.삽교천 등 4개 유역의 치수대책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언뜻 보면 건설교통부의 안이라기보다 환경론자의 견해 같이 보입니다만, 지금까지의 제방과 댐 위주의 홍수대책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보여지며, 정말 환영할만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많은 언론과 관련자들은 정말 시행할지 좀더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에 앞서 발표된 낙동강연안 종합 치수 계획에 의하면 16조471억을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1조2,343억원을 들여 13년간 낙동강유역 종합 치수사업을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1만382km의 제방을 건설하고, 다목적댐 건설 4곳, 기존 댐 재개발 4곳, 홍수 조절지 1곳과 낙동강 중류인 함안 칠서에서 진동만까지 폭 200m, 길이 34.5km의 인공 수로를 만들어 홍수를 돌리는 계획 등을 골격으로 한 홍수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낙동강연안 종합 치수 계획이 앞서 말한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인 방법과 동떨어지자 이런 관행적인 치수방법이 다른 강에도 적용될까 하여 일부단체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중 약 8조원이 넘는 재원이 경남에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으니, 경상남도로써는 엄청난 재원의 투자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만 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치수사업에 대해 투자한 비용을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낙동강 상류지역은 강의 경사가 급격한 반면 중하류는 완만합니다.
중하류지역이 홍수터였지만 지난 세월동안 습지의 90% 가까이를 제방으로 막아 농지 및 택지 등으로 사용하므로 물길은 10%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류 및 지류의 직강화와 도시화로 홍수가 낙동강 본류의 중하류에 거침없이 도달하는데다 댐의 방류수가 또한 겹치고 낙동강하구언의 문제로 홍수가 갈 곳이 없이 된 것이 그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계획을 하였을 당시의 부족한 쌀을 위한 토지의 문제와 택지의 문제 등 시대적 타당성은 일견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지금과 같은 이상 기후의 징후와 오히려 논농사를 포기하기를 요구하는 정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볼 때, 관행적 치수대책은 생각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낙동강의 치수가 홍수기의 문제해결만이 아니라 갈수기의 부족한 물에 대한 취수문제와 수질의 문제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상남도는 낙동강연안 종합 치수 계획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안을 찬성하면서, 최초의 거시적 종합계획이라는 면에서 의의를 두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함안에서 진동만까지 3조400억원을 들여 폭 200m, 길이 34.5km의 방수로를 건설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홍수 해결의 유일한 대안인지 묻고 싶고, 이러한 계획의 근저에 건설교통부가 말하는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의 홍수량 할당 등과 더불어 친자연적인 홍수 계획이 실현되었을지라도 초당 2000톤의 물을 방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의 하천상태에서 계산되어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거대한 규모의 방수로를 만든 예가 있습니까?
둘째, 특히 방수로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는데, 그렇다면 낙동강 종합 치수 계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방수로와 방수에 대한 용역조사가 선행되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밝혀야 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경상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셋째, 상식선에서 방류수가 바다로 빠진다면 어장 및 어민과 생태계에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낙동강 홍수의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넷째, 홍수조절로써의 댐의 역할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류에 5개의 다목적댐 외에 4개의 다목적댐을 추가로 건설할 계획인데, 이러한 댐이 신설된다면 하류지역인 경남.부산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오히려 홍수기에는 방류수의 피해를, 갈수기에는 하천의 건천화로 하류지역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섯째, 건설교통부 스스로도 지금까지의 관행적 치수 대책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앞서 말한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홍수를 막는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번 낙동강유역 종합 치수 계획 사업비의 95%이상이 토목 부문으로 건설교통부의 친환경적 계획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경상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마련한다는 4대 유역 치수 계획과는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나마 본류 구간에 경북에 12개소 경남에 8개의 홍수저류지를 만든다는 것도 2008년 이후로 늦추어 놓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섯째, 낙동강연안 종합 치수 계획에 지방하천 개수에 국비 60%의 지원이 있어, 우리 경상남도도 13년간 8,41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는 향후 자연적 친환경의 치수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남은 어떤 지방하천 치수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곱째, 낙동강의 중하류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낙동강연안 치수 계획이 중하류지역에서 먼저 시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번 치수 계획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낙동강 종합 치수에서는 상류만 시행하고 하류는 방치하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덟째, 이러한 낙동강 종합 치수 계획이 계획대로 된다면 홍수와 취수 문제 그리고 건천화 문제가 해결된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아홉째,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지금까지의 하천의 콘크리트 시설을 모두 제거하고, 곡선화 및 생태습지조성과 홍수저류지 등을 확보하는 등 자연적 친환경 방법으로 홍수를 조절하는데, 이러한 대책에 대한 경상남도와 건설교통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위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작년의 수해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오직 제방을 높이고 직강화하여 빨리 내 지역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둑을 쌓고 댐을 만드는 관행적인 치수만으로는 홍수방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태습지복원, 저류지, 곡선화, 홍수터 복원등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하천만이 대안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건설당국이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자연을 이기려는 것만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순응도 뜻 있는 길임을 깊이 생각하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지사님!
낙동강 종합 치수 계획은 낙동강과 연계된 지방하천의 정비 사업과 경남 중부지역 수해방지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상남도에서는 13년간 약 8,410억원이라는 만만치 않는 막대한 지방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계획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인접자치단체 그리고 건설교통부간 최선을 향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천의 치수 계획과 시행은 건설교통부에서 주도하지만, 결과의 실익은 우리 도민이 안아야 하는 것이니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도지사님께서는 이제 경남의 지방하천부터 친환경적인 치수 계획을 세우겠다는 선언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음은 지방 소도읍 육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1년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발효되어 2003년부터 향후 10년간 지방의 소도읍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12조원을 투자하여,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지역사회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 하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약을 체결하여 함께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1년 지정고시에서 전국적으로 194개의 읍이 고시되었고, 경남에는 19개 읍이 고시되어 2003년에 2개 읍, 2004년에 2개 읍이 선정되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허물어져 가는 우리 농촌의 거점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뜻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계시지만,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는 지금까지 일반 국민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줄어가고 있으며, 또한 노령화로 지역은 활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활성화문제는 시기 마저 놓친 감이 있습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은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및 제조업 등 연관 산업에 약 27조원의 생산이 유발되고, 33만여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을 이룩하게 되며, 최소 80만명 이상의 인구가 소도읍으로 유입되어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를 재편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결과를 액면대로 믿는다면 어려운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바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한된 예산에서 선정을 하자니 심사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나름대로 효율성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행정자치부나 경상남도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심사의 기준에는 꼭 필요한 요건이라 생각되어지는 낙후 내지 인구의 급격한 감소 지역과 재정의 자립도 등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그러한 배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소도읍에 대한 획기적 재정지원과 더불어 선택과 집중, 상향식 공모제, 육성협약 등 사업 수행 방법에 일대 혁신을 기함으로써 그 동안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발전적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육성계획은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주어야 할 현실이니, 상향식 공모제는 용역을 받은 자의 역량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10년간 진행되는 이 사업이 먼저 선정이 되면 3～4년간에 걸쳐 민자사업부문을 제외하고도 130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 받게 되니 행정자치부가 바라는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후순위는 자연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10년 정도는 기다려도 괜찮을 정도라면 이런 법안은 아마 나오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경남의 일부 군의 몇 개 면은 몇 개월째 출산아가 없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미래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농촌지역의 현실은 하루가 절박하다는 것입니다.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은 인구 과소지역 내지 절대적 낙후 지역에 대한 배려를 법이 안고 있는 법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경상남도와 행정자치부의 심사기준에 재정의 자립도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지역에 관한 사항도 심사기준에 넣어야할 것으로 생각되며, 동시에 시행기간도 향후 10년간 시행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 그대로 사업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여 집중도를 높이는 것이 법의 뜻을 살리고 소읍과 자치단체가 회생할 기회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金鎭沃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20만 도민 여러분!
저는 사천시 제1선거구 徐丙泰 議員입니다.
금년에는 오곡이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마는 우리 농촌은 여전히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하고 헤어날 수 없는 가난으로 이마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농어업의 희망의 문은 어디에 있는지 고되고 힘든 메아리만 온 농촌에 서글프게 퍼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10년 전에는 도시근로자 수준의 90%에 달했던 것이 지금은 70%선으로 하락하고, 농가부채는 1993년에 682만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2,661만원으로 10년만에 390%가 늘어났습니다.
20년째 출산은 없고 48세가 막둥이인 마을이 있는가 하면, 산부인과는 없어지고 장례식장은 늘어나고, 학교는 폐교가 되면서, 옛날 같으면 초등학교가 수업을 마치면 온 동네골목길이 왁자지껄하던 오후시간에도 이제는 적막강산 그 자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지껏 농업의 정책이나 시책 등이 일관성이나 연속성이 부족하고 반짝하는 전시적인 행정으로 농가부채는 늘어나고, 농민들은 아픔과 피로로 식상해 하면서 진정한 안식처는 어디 있는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농촌입니다.
특히 우리 도의 농정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차별화된 전략수립과 추진은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지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여러 차례 농업부분의 중점투자나 개선책 등을 주문하였으나 지금까지 공염불로 남아있습니다.
다행히 지사님께서 선거공약 실천계획 중 살맛 나는 농어촌 건설을 위하여 10개 분야 103개 사업에 34조59억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긍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림 속의 떡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대부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도 우리 도는 어느 지역보다 재해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도 도비 지원은 전무하고, 농업용 파이프나 PP포대 값이 각각 6.1% 7.2% 상승된 것 외에 영농자재 값이 끝없이 오르고 있으며, 면세유도 공급 기준량을 축소했기 때문에 20%정도 배정량이 줄어들어 겨울이 무서운 농촌으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우리 도의 실상입니다.
밖으로는 WTO, DDA, FTA 등 농축산물의 개방 압력은 거세지고, 안으로는 수매가 하락과 수매물량 부족 또 내년부터는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는 등의 정부계획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현실을 보다 깊게 접근할 수 있는 도정을 기대하면서, 농정의 시책과 방향에 대하여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로, 농업전문인력 육성시책입니다.
미래농업을 선도하고 정예인력을 중점 육성하여 농업인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 우리 농업의 가장 큰 급선무일 것입니다.
우리 도는 네덜란드의 PTC훈련과 스터디그룹 훈련 등 자체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농업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과의 교육체계 연계성이 부족하여 합리적인 인력육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농업전문학교와 한국 벤처농업대학은 농산업 취업률이 90%이상인 농업전문인력육성기관으로 일반농고나 농업대학의 취업률 10%를 훨씬 상위하는 고급인력 육성기관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도의 한국농업전문학교 응소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도가 농업전문인력육성에 지나치게 관심이 부족한 결과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인재가 있어야 그 분야의 산업발전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농업전문인력육성을 위해 많은 도민이 취학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IT, BT를 접목시킨 기술집약형 농업기술의 개발과 지원입니다.
선진국인 미국의 스탠포드연구소(SRI)나 일본의 미쯔비씨(MRI)와 같은 세계우수 연구기관에서 농업과 생명과학분야 산업을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지목하여 기술개발에 집중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하여 유망 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5대 미래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지목하고 1, 5차 산업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농업이 사양산업이 아닌 유망첨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도 우리 도의 농업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고, 관습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농업 기술개발의 예산은 농업 총 생산액 3조5,000억의 5%가 적정선으로 추정되는데도 우리 도는 0.15% 수준에 불과하고, 국.도비를 합해도 1%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첨단농업 기술개발에 지방자치단체의 확고하고 뚜렷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농정에 접근하고 농업기술개발에 의지나 시책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산.학.관.연의 지식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공산업 육성과 벤처기법을 도입하여 농업을 지식기반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정부 주도의 끌고 가는 하향식 획일 농정보다는 창의적 현장 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참여식 맞춤농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 생산위주의 전통농업을 가공과 서비스가 부가된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 변신하는 것이 대안이라 생각이 되어 집니다.
우리 도는 벤처농업의 발생지이면서도 아직 시책화하지 않고 타 시.도에 우위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도단위 벤처농업육성기금을 만들어 농업에 새로운 성장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로는 우리 도의 친환경농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농산물은 생산해야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및 환경호르몬 검출, 구제역 파동 등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환경문제에 소비자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술과 제도가 완벽하지 못하고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2% 수준으로 그 위급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치하여 많은 예산과 시책을 추진하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경북 울진군에서는 2005년도에 친환경세계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등 환경농업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시책 또한 선진형으로 활발히 움직이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책과 투자계획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쌀 개방과 수매제도 전환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입니다.
쌀은 농업소득의 50%, 농가소득의 21%를 차지하는 국민식량 공급의 절대적인 작목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은 물론 국토관리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쌀의 생산 예상량은 3,369만8,000석으로, 이중 수매는 전체 생산량의 17.3%로써 지난해 21%에 비해 수매물량도 줄고, 수매가도 지난해에 비해 4% 인하 계획이어서 농가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수매제도를 쌀 공공비축제로 전환할 계획이며, 2004년말까지 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쌀 개방이 의무화되고 최소시장접근 물량도 현재 4%에서 8%로 상향조정될 예상이어서 농민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는 쌀을 기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질이 우수한 브랜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우리 도의 쌀 브랜드는 160여개로 난립하고 있어서 미질의 차별화가 되지 못하고, 경기도의 임금님표 이천쌀이나 안성 맞춤쌀과 같이 특별한 브랜드가 없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 일본에서는 쌀이 개방되어도 꾸준한 품질향상과 소득보전 정책으로 쌀을 잘 지켜 가는 것을 볼 때 쌀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시책개발로 경쟁력을 키울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는 쌀 공공비축제 전환에 따른 대책과 품질향상을 위한 어떤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불합리한 조직관리와 인사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밀양에 있는 농산물원종장이 1998년에 농업기술원 소속 기관으로 이관된 이후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담당관을 연구직이 아닌 농업직으로 배치하면서 보임기간이 1년을 겨우 넘기고 심지어는 4개월이라는 단기간에 교체 하는가 하면 인사권은 본청에서 행사하고, 조직의 관리는 농업기술원장이 하는 이원적 관리체계로써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극히 떨어지고 전문연구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조직을 관리하는 농업기술원장은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이상한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 연구직의 사기앙양과 합리적인 조직관리가 요구됩니다.
또 농업기술원내에 7개과 중에서 6개과의 과장은 4급으로 보하고, 그 기능과 역할이 가장 높은 기술연구과장만 5급으로 보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불합리한 정원관리 제도를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청의 주차면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남도청은 1983년 7월 1일에 대지 16만9,265㎡에 건평 2만307㎡를 건립해서 지금까지 282여회의 수리 보수를 하였습니다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도민이 민원으로 도청을 방문할 시에는 민원해결 그 자체보다는 도청에 가면 주차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고민이 태산입니다.
도청내 도로 양쪽은 물론이고 그 어느 곳에도 마음놓고 주차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의회 주차면도 의원들이 등원하지 않는 날도 항상 부족합니다.
통계적으로는 1만2,484㎡의 주차면적에 1일 1,091대를 주차할 수 있지만 실제 1일 주차면수는 1,138대로 47대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 불편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청사 증축, 도립미술관 운영 등으로 소요 면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의견개진에 대한 처리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7대 의회가 개원된 후 2004년 9월말 현재까지 우리 의원들이 교육청을 포함하여 5분자유발언이 105건, 도정질문이 323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248건으로 총 678건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완료가 576건이며, 추진 중이거나 장기추진이 97건, 시책반영 불가가 1건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사후관리의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대체적으로 답변대에서 해당 부서가 답변하는 것만으로 종결처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 집행부의 사고라고 생각되어 우리 의원들은 많은 부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진전이나 추진은 없고 시책에도 접목이 미흡하기 때문에 같은 건을 수 차례 중복 질문하는 사례들이 허다하고, 행정사무감사나 특위조사 또한 매년 같은 건에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에 우리 의원들은 심한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 업무를 강력히 추진하는 주무부서가 집행부내에 지정되어 있지 않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시책화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의원들의 도정에 대한 방향제시나 의견이 집행부의 시책추진의 선두에 우뚝 설 때 우리 도민들도 도정에 폭넓게 참여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의회사무처나 의회협력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강력한 추진, 효과적인 가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개선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도지사 직속이나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교육청은 교육감 직속으로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질문의 요지나 의견, 행정사무감사.특위조사 등의 내용을 카드화해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처리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와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徐丙泰 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宗杓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河晶萬 先輩議員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
세계로 미래로 뉴경남건설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경남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주시 제1선거구 禹宗杓 議員입니다.
요즘처럼 서민들의 삶이 고달픈 적이 없다고들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설비투자와 민간소비 일자리가 모두 줄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는 80만명을 넘어섰고, 청년실업자만 해도 30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될만한 기업과 학생, 그리고 나라에 보탬이 될 인재는 속속 해외로 빠져나가고, 유가급등과 환율하락까지 겹쳐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택시기사, 재래시장 상인과 노점상 등 피부로 느끼는 생활고는 심각하다 못해 처절하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음식업 종사자들이 솥 단지를 집어던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소외 받고 차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개선과 권리확보에 도정을 집중해야만 경남도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진주시 금산면에 소재하고 있는 느티나무아파트의 임대료 인상의 부당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서민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익에만 급급하고 있는 경남개발공사가 과연 도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진주 금산느티나무아파트 임대료 인상의 부당성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경남개발공사는 주변 아파트 임대료 등의 시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임대료 5%를 인상하여 납부토록 독촉하고 있으며, 납부기일 내 미납시 고율의 연체료를 부과하겠다고 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 운영하는 인근에 있는 흥한골드빌 아파트와 느티나무 아파트 31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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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느티나무아파트 금산 흥한골드빌
(인상후) (현재)
+-----------+------------+--------------+---------+
임대보증금 임대료 임대보증금 임대료
+-------------+----------+--------------+---------+
45,150,000원 115,500원 39,900,000원 94,500원
+-------------+----------+--------------+---------+

기준으로 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비교한 아래 자료를 보시면 느티나무아파트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금산 흥한골드빌아파트의 경우 건설회사와 임차인들간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매년 임대보증금을 2.5%씩 인상하기로 합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임대료를 매년 5%씩 인상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조세와 공과금부담 증감 등 특수한 경제사정 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최소 2년 동안은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이러한 법규나 판결을 무시하고 임대료를 인상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해 장유면의 부영APT의 경우도 매년 5% 인상은 부당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건설비용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집 없는 서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민들의 혈세로 설립된 경남개발공사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도민복리 및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공기업으로서, 서민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익 챙기기만 급급하는 개발공사가 과연 도민을 위한 공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진주 금산느티나무아파트 임대료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과 지방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도민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지사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말살되어 가는 농업발전 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성장위주의 근대화 정책은 공업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상대적으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해 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오늘날 신자유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FTA협상이나 DDA협상에서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라는 논리하에 농업자체에 대한 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인 농업이 망하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정체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지사님께서는 귀 기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벼 수매제도의 폐지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입니다.
쌀은 식량공급차원, 경제.생태.환경적 측면, 그리고 국민정서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추곡수매제도는 쌀의 물량확보와 공급뿐 아니라 가격지지 역할 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추곡수매제도는 10년전 UR에 따른 점진적인 농업보조금 감축 방침에 따라 폐지가 불가피하다고는 하나, 그동안 농업인들의 반발과 정치권의 눈치 보기 등으로 존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 쌀값이 하락해 많은 농가들이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은 자명합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의 쌀산업 앞에서 본 의원 뿐 아니라 특히,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곡수매제 폐지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약초산업발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득향상으로 건강이 우리 모두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조류도 치료의학에서 예방의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그 자원을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찾기 시작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은행잎, 버드나무, 고려인삼의 효능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이 되었고, 최근에는 신물질 연구가 가속화되어, 다래에서 항알러지 물질을 추출하여 미국으로 1억불이나 수출계약을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약초소비 규모는 약 2,000억원～3,000억원 정도이며, 건강식품 등을 합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입니다.
서부경남은 남한의 영산인 지리산과 덕유산, 가야산 등 고산준령이 즐비하고, 대진고속도로와 앞으로 개통될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의 중심부가 되어 준비된 부농마을로써, 21세기 관광과 건강산업의 중심부가 될 것이며, 세계적인 웰빙지역의 적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진 중인 산청 전통한방관광단지 조성산업을 배가시켜 세계적 명소로 만들어 타도를 능가하는 약초와 한방의 메카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동과 사천녹차단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가공기술개발을 통해 수출상품을 육성하고, 거창 가조에 종합한방온천단지개발과 함양 우리약초시장조성산업의 규모 확대와 더불어 합천에 첨단약초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서부경남을 명실상부한 약초산업지역으로 발전시켜 균형적인 경남발전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야 할 약초산업은 우수자원만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자원을 활용한 연구개발기능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꿈을 실현하는 중심적 역할을 유도하는 가칭 『웰빙약초연구센터』를 설립하여 FTA나 DDA 등 개방화로 무너져 가는 산지농촌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기술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전문연구팀의 신규인력 보강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농어업의 추세는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경지면적과 어업범위가 좁은 관계로 생산환경 측면에서 소비자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확보가 없으면 농어업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따라 농어업의 패턴도 과거 중앙의 지침에 따라 지방이 따라하는 형식에서 이제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는 등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농어업도 지역농어업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여야만 지속적인 농어업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친환경농어업의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방침을 제안코자 합니다.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 농어업의 수출 비중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농어업의 선진화 및 과학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원에서 자유무역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에 맞는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취득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기관 인정을 받으면 수출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제공신력 제고는 물론 대외브랜드를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지역농업 기반구축사업이 될 것은 자명하지만, 인정수여기관으로부터 5명 내외의 기준인력이 부족하여 조기성과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급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이와 관련한 연구팀의 신규인력 보강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한계에 부딪친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고품질의 어종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문 수산인력의 보강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사업장의 경우 전담연구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고소득 품종의 철갑상어, 뱀장어 등 신품종 민물어종을 연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전문화된 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분야 연구개발 투자확대에 대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발전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농업 연구개발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화훼분야에 120년간 꾸준하게 투자한 결과 꽃 수출 세계 1위로써 연간 46억불을 수출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는 장생도라지를 꾸준히 연구 개발한 결과, 일본 수출상담회에서 850만불을 계약하는 등 지역농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인 『로버트 러플린』은 “국제감각을 갖춰야 미래가 밝다”고 주장하면서 10년 후에는 IT에 버금가는 산업이 BT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농업에도 IT와 BT가 결합된다면 투자의 효율성은 배가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도도 농업 연구개발분야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한다면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에 의한 농업.농촌의 활성화는 물론, 신품종 육성과 새로운 농산품개발 등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사께서는 우리 도의 향후 농업분야 연구개발 계획을 밝혀주시고, 예산을 타시.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화된 소방차량과 장비의 교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소방환경은 도시의 발달과 건축물의 고층화, 지하화, 그리고 위험물질 및 연료사용량의 증가 등으로 매우 위험하고 복잡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소방인력과 현대화된 소방장비를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 소방장비 현황을 보면 총 보유차량 495대 중 내구연한 초과 소방차량이 무려 144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소방공무원에게 소방차량과 장비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총과 같습니다.
군인의 총이 녹슬어 총알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노후화된 소방차량과 장비를 가진 경남도 소방당국에 경남도의 안전을 어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사님께서는 노후화된 소방차량과 장비교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민간위탁한 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민간위탁은 金 前 道知事의 경영행정과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공공부문 개혁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계속 보유하면서 정부가 아닌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부분에 이전하는 것인 만큼, 우리 도의 민간위탁 잘못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는 전적으로 우리 도의 책임이며, 도민이 누릴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수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진 수탁자라도 공공성을 무시하고 경제적 이익만 취한다면 민간위탁은 실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민간위탁 시설은 도 문화예술회관, 충익사, 제승당, 자연학습원 금원산자연휴양림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진주시에 소재한 도 문화예술회관은 민간위탁 이후 순수예술 등은 자취를 감추고, 수익사업 위주의 행사에만 열중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도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하고, 시설관리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여 보수해 주는 상황에서 굳이 민간위탁을 해야 할 실익이 있겠습니까?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은 직영하였을 때보다 예술공연은 줄어들고, 예술회관인지 예식장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수탁기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 문화예술회관을 민간위탁하였다면 도립미술관도 똑 같이 민간위탁해야 대외적인 명분이 서지 않겠습니까?
왜 도청 소재지에 사는 도민만을 위하고 낙후된 서부경남지역의 도민은 도민이 아니란 말입니까?
소재지 도민만 우대 받고 서부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은 문화생활을 향유할 권리를 박탈당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번 기회에 지사님께서는 우리 도가 민간위탁한 시설물을 재점검하여 부절적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과감히 도에서 직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교 시설현대화 및 학부모 편의시설 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기조의 하나인 참여복지의 핵심은 교육복지입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지난 10월 교육복지종합대책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확정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의 개념은 개인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발행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6개교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특수학교는 일반학교보다 교육시설이 장애학생에게 적합하게 현대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설학교를 제외하고는 시설이 노후하거나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들은 이동이 불편하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강당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도 많은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체육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감님께서는 강당을 비롯한 특수학교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자녀교육을 위해 평생을 자녀를 위해 고생하시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움직이는 곳이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녀야 하는 학부모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그분들을 위한 투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특수학교에는 혼자서 통학이 불편한 자녀를 위하여 학부모가 함께 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자녀가 하교할 때까지 학교에 머무르는 학부모들을 위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비지원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실직자 및 가계 곤란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저소득층 고등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을 현재 전체 고교생의 7%에서 2008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는데, 경남도 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 현황과 장기적인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예, 禹宗杓 議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중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집행기관에 한 가지 당부해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회의의 도정질문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의원께서 당면한 도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파악하여 쟁점이 되고 있는 특정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만류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질문의원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오류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우리 도정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잘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영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보다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도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정직한 도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생 많으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그렇지만 의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믿음과 지원 속에서 우리 도정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또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동안에 우리 중소기업체 한 30인의 대표들과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북경과 상해, 제남시, 홍콩을 거쳐서 중국 거의 전역을 돌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중국을 이번에 세번째 갔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정말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가슴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을 솔직히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바로 이튿날 11월 26일날 李海瓚 總理 주재 삼청동 공관에서 신 행정수도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에 관한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국민의 합의, 백지 상태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야 되고, 바로 원점에서부터 국민의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된다, 국민 합의 없는 어떠한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변화의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중국은 북경과 천진, 또 광주와 대련, 주해와 심천 해서 경제 3개 축을 이루고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 이전 문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충청권이다 이렇게 권역을 꼭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오히려 서울, 경기, 충청권은 이미 1시간대에 다 통하는 하나의 권역으로 되어 있고, 이제 앞으로 행정단위의, 시.도 단위의 어느 도에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하고 국가경제, 시야를 국내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국외로, 글로벌(global)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남부에 1960년대 지중해 연안을 하나의 축으로 프랑스 파리와 프랑스 두 축으로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뤘듯이 오히려 앞으로 FTA협상 등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그야말로 참여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써의 위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고, 미래 지향적인 우리 남해권을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현재 1급 중심의 서울권에서 남해 시대의 2급 중심체제로 가는 것이 앞으로 여러 가지 국가정세와 경쟁력을 갖는데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 지금 이대로 간다면 상해 포동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산업거점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국, 싱가포르 국가 주도로 하는 그런 R&D 사업 등에 만약에 밀린다면 오히려 우리 경쟁력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신 행정수도 후속대책 문제는 진정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국가의 비전 속에서 2급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실 우리 도의 집행부가 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도를 대변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여론수렴과 의지들이 같이 접목되어야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내년에도 의원님 여러분이 올해처럼 더 격려해 주고, 또 잘못이 있으면 질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金成羽 議員님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가 답변드릴 부분은 김해 장유～창원간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도로 정책은 지금 창원에 제2터널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분명히 민자유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도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유치를 했을 때 그 부담은 바로 도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최대한 국가의 예산을 끌어오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앞으로 도로 정책을 펴가야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창원 제2터널의 시급성은 저희들이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건설 쪽에서 지난 4월달에 민자 차원에서 터널을 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그 주관 주체 문제 때문에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반환한 사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의향을 보이고 있는 건설업체는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준비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경남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주가 되어서 하지만 김해시와 창원시, 또 부산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 양대 시와 부산광역시의 긴밀한 협의의 과정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창원 제2터널의 조속한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의 경우 얼마 전에 부산시 차원의 사업 우선순위에서 사실상 그만한 투자여력이 없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부산권 의원들, 특히 국회의원들과 시장과 협의해서 이 문제가 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 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민자 1,000억원 중에서 300억원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우선순위에 급하지 않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이것을 꼭 설득을 시켜서 조속하게 창원 제2터널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과정에 정체의 주원인이 있다 이렇게 金成羽 議員님께서 분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현장에 가서 정체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라 하고 제가 이야기한 바 있고, 그 보고에 의하면.
저도 가끔 많이 통과합니다마는 주로 김해 쪽에서 올라오는 병목현상하고 장유폭포 쪽에서 올라오는 차가 합류되면서 실제 많이 정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행료 징수 문제로 빚어진다면 한 번 더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에서 김해와 창원대 뒤편에서 김해 진례면 평지못 소로길 확.포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근본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터널입니다.
터널이 개통되어야만이, 지금 당장에 우리가 확.포장할 여력은 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장기 과제로 저희들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金鎭沃 議員님께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낙동강 연안 종합 치수계획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덟 가지 이상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낙동강 개수율의 문제, 지방하천의 개수율이 우리 경남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북권 상류 중심으로 낙동강 연안의 치수계획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직강 형태로 내려왔기 때문에 하류가 더 큰 피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에 대한 호소를 국회나 정부 쪽에 꾸준히 하고 있고, 향후 2004년부터 약 13개년간에 낙동강 연안 치수계획에 우선순위를, 또 집중투자를 경남 쪽에, 하구 쪽에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부분에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큰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하나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방수로 건설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동강 홍수량이 과거 1만9,000톤에서 현재는 초당 2만2,000톤으로 2,600톤이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00톤의 홍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2,600톤의 홍수를 하도, 낙동강 하류지역에서 부담할 경우에 수위가 1m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로를 통한 여러 가지 천변 저류지, 방수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2,600톤을 처리하기 위한 방수로를 통한 처리용량이 1,600톤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는 최적의 바람직한 대안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여건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방수로 설치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만성적인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로는 가장 바람직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방재 선진국 일본의 경우도 중규모 이상의 하천에는 방수로가 2,000여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자료에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로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문제는 사업주체인 건설교통부가 설치할 때 타당성 용역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약속도 저희가 받아 낸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방수로의 유출구로 인해서 3㎞ 전방까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어업 피해사항, 생태계 피해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생태계 피해, 어업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시행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챙겨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상류부에 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는 신규 댐 4개소 부분이 하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냐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별 큰 영향은 현재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 지적하신 환경친화적인 그런 치수사업, 바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특히 직강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류에 더 피해가 올 수 있고, 전체의 자연적인 굴곡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다면 특히 하류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천변 저류지 설치 부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마는 지방비 부담액이 사실상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가 증액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부분들에 상당히 전문적인 시각에서 조사가 치밀하게 되어서 우리 金鎭沃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건설교통부라든가 이 예산이 투입될 때, 또 친환경적인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金鎭沃 議員님의 걱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徐丙泰 議員님, 그리고 禹宗杓 議員님 두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농촌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WTO체제, FTA체제, DDA협정 등 해서 우리 농촌의 어려움의 파고가 날로 더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국가적으로나 또 도 차원에서 시원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와 닿을 수 있는 농촌, 농업, 농민의 정책들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특히 徐丙泰 議員님께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을 정말로 바람직하게 간명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해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히 우리 도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농촌의 어려운 사항들을 도 차원 나름대로의 걱정을 위해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소위 IT, BT 기술 접목을 통한 기술집약형 농업 기술로 가야되는데 지원 의향을 물으셨는데, 지금 나름대로는 이제는 농업 하나에 국한된 요소로써 이야기할 수 없고, 이것을 다른 산업과 복합을 통해서 소위 1.5차 산업으로 전환해 가려는 큰 방향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道도 바이오21센터 건립이라든지 생명공학연구팀 신설이라든지 경남 100대 농가 정보기술 사업 등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고 있고, 이 실현을 위해서 농업 부분의 재산권 확보와 28종의 신품종을 등록하는 소위 농업생명공학 연구, 농업정보화를 강화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벤처농업과 지역특화 작목, 그리고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생명공학과 IT를 접목시키는 그래서 0.5차 Plus 농업을 클러스터화 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역시 인력 부분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禹宗杓 議員님께서 추곡 수매 폐지에 대한 따른 도의 대책을 물으셨고, 徐丙泰 議員님도 같은 내용으로 물으셨습니다.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9개국이 현재 관세화 유예나 관세화냐를 두고 치열한 논쟁과 상호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물밑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 나라마다 입장 차이가 있고, 특히 중국의 경우는 5년 후에 다시 상황을 봐가면서 유예 여부를 판단하자는 등 시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현 정부에서도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으면서도 과연 관세화가 유리할 것인지, 유예가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DDA협상 등이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농업에 대한 보조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추곡수매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이 불을 보듯 뻔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국가 정책 차원에서는 쌀의 공공비축제 문제라든가 또 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이런 부분들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함과 동시에 우리 도 차원에서는 일시에 수매되는, 수매폐지로 일시에 시장 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RPC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하고, 증액해 가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우리 경남 쌀이 그래도 친환경적이고 고품질이라는 그런 인식을 넓혀 갈 수 있도록 쌀 고품질 생산, 그리고 경남의 고급 쌀을 브랜화해 가는데도 적극 지원을 해 갈 것이고, 또 이런 쌀을 저온 유통시설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선도적인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禹宗杓 議員님, 徐丙泰 議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 부분의 R&D 부분에 예산의 증액을, 최소한 농업정책 예산 대비 5% 정도 이상은 R&D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불신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상품의 질을, 과연 그 상품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안정성이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농업을 하고 있는 경영자들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농업부분에 우리 경남도의 대책은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가동을 준비하고 있는 소위 앞으로 우리 경남 농업의 로드맵을 만드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우리 경남의 색깔을 담고, 우리 경남의 농업을 하는 도민들이 정말 우리 경남도의 농업 정책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좋은 로드맵 속에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네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永珍 敎育監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敎育監 高永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의안 심의 등으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걱정과 함께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자리를 비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나 주요 정책들은 겸허하게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그리하여 우리 교육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교육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도민들의 우려와 함께 여러 의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내에서는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쳤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때로는 경남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극 참여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우리 3만여 교육 가족 모두는 앞서가는 경남교육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成羽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의 교장 임용과 이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 지난 4년간 우리 도에서 교감 경력이 없는 자가 교장으로 바로 임용된 자가 56명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갑작스러운 교원 정년 단축 등으로 인하여 일부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 전문직이 교장으로 임용된 바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6월부터 도내 전 교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2005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2005학년도 교육공무원인사관리기준에는 교감 경력이 없는 교육 전문직은 반드시 교감의 직위로 전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나는 2008학년도부터는 교감 경력이 없으면 교장 임용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徐丙泰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의견 개진 처리 실태와 교육감 직속 전담 부서를 지정하여 질문 내용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점검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도정질문 등에서 제기된 시정, 개선 요구사항들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질문 답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추진 실적 등을 累加 기록 관리하고, 주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 및 각종 교육정책 입안 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총 건수는 100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추진 완료된 것이 85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0건이고, 장기 과제가 5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질문 답변을 통해 제시한 시책과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직속의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현재 우리 도교육청은 2국 2담당관 10개 과로 조직되어 있어 새로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의 의회담당 부서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업무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議員님께서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 및 학부모 편의시설 현황과 대책,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현황과 장기적인 지원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복지사회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소외계층도 아우르는 사회가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육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를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은 5년에 걸쳐서 약 1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거제에 있는 애광학교에 3억5,800만원을 투입하게 되었으며, 2005년도에 강당 1개교를 포함하여 31억원이 소요되는 2005년도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계획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2008년까지는 전 특수학교에 체육수업에 필요한 강당이 세워질 것이며, 아울러 특수학교 시설 현대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과는 별도로 중증 장애 학생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6개의 특수학교에 디지털 학습실을 설치하여 손과 발이 불편한 학생들도 컴퓨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뿐 아니라 일반 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불편하지도 않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7개교에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약 30억원을 더 투입해서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 자녀와 함께 학교에 오는 학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학부모 대기실 등 편의시설이 학교마다 마련되어 있으나 시설 면에서는 아직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애쓰시는 학부모님들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학교에서 좀더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학부모 대기실에 냉.난방 시설을 비롯하여 텔레비전, 컴퓨터 등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도교육청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2004년 10월말 현재 약 1만3,840명에게 60억7,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1만5,600명에 87억2,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67억200만원 보다 20억2,0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기적인 학비 지원 방안은 기본적이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연차적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2008년까지 전체 학생의 약 11%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복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지원 기준에 다소 미달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학비 지원이 불가피한 학생은 담임 추천서에 의해 적극 지원하는 등 교육 불평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元碩 企劃管理室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기획관리실장입니다.
徐丙泰 議員님과 禹宗杓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徐丙泰 議員님께서 도의원들의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에 대하여 도지사 또는 정무부지사 직속의 전담 부서를 지정해서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 처리,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조사 결과들은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정적인 의견제시 및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일부 부족한 면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2002년도 7월 9일부터 현재까지 62명의 의원님께서 259건의 도정질문을 주셨고, 25회에 걸쳐 90명의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정질문 259건 중에서 69%인 178건은 후속조치가 필요 없는 사항이었고, 31%인 71건은 시책 반영 대상으로써 그 중에 25건은 도정시책에 이미 반영하였고, 30건은 추진중에 있고, 6건은 법령 개정 등으로 중앙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10건은 장기적인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총 90건 중에서 24%에 해당되는 22건은 도정에 참고할 사항이었고, 76%에 해당되는 68건은 도정 시책반영 사항으로써 반영이 완료된 것이 36건, 추진중이 19건, 중앙 건의가 3건이고, 9건은 장기적으로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는 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의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회의규칙 등에 별도로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처리사항을 유지, 관리하고 있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도 실.국별로 처리 사항을 유지, 관리해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담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조직 운영상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소속 기존 인력을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방향제시나 의견이 절대 소홀히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산 느티나무 아파트에 대하여 개발공사는 주변 아파트 임대료 등의 시세는 아랑곳 않고 무조건 임대료 5%를 인상해서 납부토록 독촉을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최소 2년 동안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입주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비해서 개발공사는 이를 무시하고 임대료를 인상하고자 함으로 이에 대한 향후 처리 방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산 느티나무 아파트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인상 근거는 2001년도 10월 10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매년 5% 인상을 전제로 상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매년 5% 인상이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설령 적법하다 하더라도 일부 입주 주민이 반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법원에 임대료 인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먼저 이러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공정위 제소 및 법원의 가처분 신청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개발공사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실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대주택 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향후 분양을 전제로 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건축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수익자인 입주자의 부담 원칙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 관계법에 의해서 설령 명문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5년 동안 매년 임대료 인상은 입주하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적 부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도내 다른 지역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 보증금 및 인상 실태 등과 비교 분석해서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개발공사로 하여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均 自治行政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徐丙泰 議員님과 禹宗杓 議員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徐丙泰 議員님께서 농산물원종장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이관한 후에 기술담당관을 연구직이 아닌 농업직으로 배치하면서 인사와 조직의 이원적 관리로 조직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또 농업기술원 내에 기술연구과장만 5급으로 補한 이유와 직급의 상향조정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사업소로 운영되던 농산물원종장을 지난 ’98년도에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의 과장직의 전보 등 인사 운영은 현재 도지사가 하고 있어 농산물원종장만이 인사와 조직운영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고, 농산물원종장의 기술담당관 보직은 향후 업무 기능 등을 고려해서 인사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원종장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종전대로 별도의 사업소로 독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조직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연수과장을 현재 5급으로 책정하게 된 것은 지난 ’96년도에 5급 소장이었던 농업기술수련소를 농업기술원 교육훈련과로 통합한 후에 지난 해 12월 기술연수과로 그 명칭을 바꾸어 현재까지 5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타 과와 형평성 차원에서 직급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청사 내 주차 면적이 부족해서 도청을 찾는 민원인의 불편이 많으며, 앞으로 도립미술관 운영과 도 청사의 증축 시에 주차장이 더욱 늘어나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徐丙泰 議員님께서 도청의 주차 문제 등 청사환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회나 경찰청을 포함한 도청의 주차 문제는 도청을 찾는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도립미술관 운영 등을 대비하고, 직원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의회 뒤편과 테니스장 사이의 공터에 금년 초에 211면의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면적이 부족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청사 증축 등과 연계해서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서편 주차장 위치에 직원 전용 지하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민원인들의 주차장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을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도청 구내 주차질서 확립과 차량 10부제 이행 등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차난이 완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議員님께서 농업기술원 내에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등을 위한 연구팀의 신규 인력 보강과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사업장에 전담 연구사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서 농어업의 비중이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음을 감안할 때 농어업의 선진화 및 과학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연구인력과 수산자원연구소 내수면사업장의 신 품종 민물어종을 연구할 전담 연구사 보강은 직무 분석과 조직 진단 등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충원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가 민간 위탁한 시설을 재점검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과감히 도에서 직영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2000년부터 문화예술회관 등 6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 위탁을 실시해 오다가 이 중 위탁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도청 조경시설은 2002년도에 환원해서 도가 직영하고 있으며, 현재 5개 시설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의 경우는 2003년도 환경부 지원 지리산의 생태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우수 시설로 선정되는 등 민간위탁의 성과도 있는 반면에 일부 시설의 경우에는 그 운영과 관리 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과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우려의 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위탁이 완료되는 내년말 전에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후에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계속해서 위탁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8分 會議中止)
(15時 10分 繼續開議)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姜聖俊 農水産局長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局長 姜聖俊 농수산국장입니다.
徐丙泰 議員님께서 한국농업전문학교와 한국벤처농업대학의 우리 도 출신자 응소율이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시책과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어려운 농업 농촌을 이해하시고 농촌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력육성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농 후계농업인의 영농정착자금으로 1인당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수강자에 대해서 1인당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부경남 농업인의 위탁교육과정도 내년부터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농업인에 대하여 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한편, 농업경영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농업전문학교는 3년간의 교육과정으로써 매년 200여명의 농업전문인력을 전액 국비로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입학자는 출신 고등학교장과 시장.군수의 추천에 의해서 선발하고, 졸업 후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면제와 함께 6년동안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우리 도 출신 입학자 비율이 낮은 것은 도내에 경상대학교와 진주산업대학교, 밀양대학교 등 농업계 대학이 소재하여, 이들 대학을 통해서도 미래농업을 위한 학습기회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그리고 병역면제 혜택의 길이 열려 있어서 굳이 경기도 화성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농업전문학교를 선호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자의 경우 일반 농업계 대학 졸업자에 비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우리 농업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출신자가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보다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졸업자에 대해서는 후계농업인 선정시 우선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후계농업인이 이수해야 할 4주간의 교육 중 3주간을 면제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농업전문학교와 한국벤처농업대학 졸업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농업 실전교육과 해외농업 전문가 초청교육,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비롯해서 과학영농트레이닝센터의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벤처농업대학은 정부 출연이 없는 순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1년 과정으로써, 도내 농업인의 취학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취학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아울러 교육의 효과성 등을 분석하여서 수업료 등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시책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웰빙붐으로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지고 소비도 늘어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은 5만4,000톤으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수준으로, 전국 2%보다는 높으나 아직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의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도의 목표는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농약을 현재보다 40% 절감하고, 2010년까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을 12%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시책으로 토양 개량사업,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친환경마을 조성사업, 천적을 활용한 병충해 방제 사업과 특히, 겨울철 노는 농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으로 사료.녹비작물을 확대 재배하여 조사료생산은 물론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로망 확보를 위해서 지역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과 계약재배를 실시하고, 소비자와 산지간 직거래를 통한 소비확대에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가 재배과정에서부터 수확.유통까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영농체험 실시로 신뢰를 통한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친환경지구조성, 푸른들 가꾸기 사업 등 8개 사업에 102억3,000만원을 투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식함양에도 적극 노력해서 친환경농산물 재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正律 環境綠地交通局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환경녹지교통국장입니다.
金成羽 議員님께서 녹색경남21의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피력하시면서 2005년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공무원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녹색경남21 위원 및 도 간부공무원과의 연찬회 계획에 대한 견해, 그리고 녹색경남21에 대한 추진 의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96년도에 녹색경남21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97년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기구나 사무국, 예산 등의 뒷받침이 없어서 추진성과가 아주 미흡하였습니다.
이의 활성화 방안으로 2002년도에 관련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하고, 2002년 10월에 전담사무국을 신설해서 매년 6,000여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경남21의 환경보전 실천과제에 보다 많은 도민이 참여를 하고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추진기구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이에 도에서는 추진기구를 확대 개편하기 위하여 관련조례 및 규칙을 개정 중에 있고, 예산도 내년부터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이고, 우선 내년도에는 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증액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여간이 녹색경남21의 추진기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200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경남21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제고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인식제고와 전문화 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경남21 위원 및 도 간부공무원과의 연찬회는 내년 10월경에 녹색경남21 위원과 도 간부공무원, 시.군 담당과장, 교육청 등 관계기관, 그리고 환경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연찬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경남21의 실천의지와 견해에 대해서는, 녹색경남21은 기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으로써 이의 실행에 도민, 기업, 그리고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인 만큼 앞으로 녹색경남21이 지향하는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함께 도의 각종 행정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처음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지방의제21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6월 시.군 지방의제21 조례준칙안을 통보해서 창원 등 8개 시.군이 현재 조례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12개 시.군이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조속한 조례 제.개정과 추진기구 설치 등으로 지방의제21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촉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경남21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지적을 해 주신 金成羽 議員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金成羽 議員님, 金鎭沃 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成羽 議員님께서 부산～김해 경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전철이 새로운 대안교통수단으로써 부적합하다는 내용과, 지난 10월 25일 감사원에서 SOC 투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대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장건설을 통한 부산.경남의 교통망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항만 배후철도 및 부전～마산간 경전선과 김해 경전철은 상호 연계되지 않아서 김해시의 고립만 자초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지역에 건설 예정인 신항만 배후철도 및 부전～마산간 경전선 복선전철은 부산, 김해, 창원, 마산 등을 연결하는 광역도시철도 개념으로 추진중인 사업이고, 김해～부산 경전철 사업은 부산지하철 2, 3호선과 환승하는 도심간을 연결하는 근거리 교통수단이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고립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예상수입이 90%에 못 미칠 경우에 손실분을 향후 20년간 사업자에게 보전을 해 준다는 것은 과도한 운영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민간투자사업자의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줘야만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민간투자법에 보면 민간투자사업의 정부고시사업인 경우에는 운영수입 보장과 환수에 관한 내용, 즉 예상운임수입의 90%이하 일 때는 운임수입을 보조하며, 110% 초과시에는 운임수입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간제한사업일 경우에는 80%와 120%로 정부고시사업과는 차별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영수입 보장 및 환수제도가 필요한 만큼 경전철 운행으로 인한 보장 및 환수여부는 경전철이 운행되는 2009년 이후에 정확한 손익결과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경전철은 기존 버스보다 비용부담이 많아서 경쟁력이 뒤진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정시성을 요할 때는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버스나 택시보다는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 경전철 운행 시에 시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든지, 부산 지하철과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든지, 또 승차권 공동이용, 환승시 요금할인 등을 부산시와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수요증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전반적인 SOC투자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인하된 법인세율 29.7%에서 27.5%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민간사업자에게 그만큼의 수익을 더 보장해 주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 관계법령이 개정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민간사업자는 시행시기 이전과 동등한 재정적 여건을 유지한다는 것이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골격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법인세 인하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의 제반문제점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된다면 그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상승율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민간투자심의회의 의결을 거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총사업비 및 사용료 산정에 있어서 소비자 물가변동율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으며, 김해 경전철을 포함한 현재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정부고시사업에 민간투자사업 전부가 총사업비 산정 등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수요 분석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공인기관에 정확한 평가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부산～김해 경전철의 교통량 수요예측은 세계적인 교통연구기관인 URS사 및 국내 교통전문회사인 ADL, 교통개발연구원 등에서 국내외 교통전문가들이 7차례에 걸쳐서 통행량 조사와, 경전철 영향권 내의 개발계획 중 불투명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제 이용 가능한 수를 반영하는 등 검증을 거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감소율을 적용해서 최종 결정한 교통수요로써, 신뢰할 만한 평가인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협상 중이거나 계획된 민간투자사업일 경우에는 제3의 공인기관의 검증이 필요하겠으나, 이 사업은 이미 실시협약이 체결되어서 착공 단계에 있음으로써 또다시 교통량의 수요산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주무관청인 김해시와 일단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시스템 변경과정은 물론 변경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샬도사와의 단순한 가격협상 문제로 결렬된 것이 아니라 국내 제반법규인 도시철도법, 또 표준사양 등을 미 준수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운전 및 성능보장을 국내 업체에 전가하는 등 전체 사업의 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협상이 결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된 변경차량시스템은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에 평가 의뢰돼 있어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성능 구현이 가능한 지를 평가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올 때 까지 모든 행정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서 제81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불이행 관련조항에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업무를 불이행 하거나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막대한 금액의 해지 시 지급금을 1년 이내 지급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여론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갈등이 증폭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뒤따르므로 당초 계획대로 경전철 사업을 착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지하철 제3호선 연장건설을 통한 부산, 경남의 광역교통망 구축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하철은 경전철에 비해 과다한 건설비와 수송수요 부족에 따른 운영 적자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과다한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또 운행시에는 수송인원, 차량편성, 운행방법 등 운영비용의 과다 소요로 인근 대도시에도 재정적자가 가중되어서 교통수단을 지하철에서 경전철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연장을 위한 사업변경 시에는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되고, 또 대외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는 등 현 시점에서 사업의 재검토는 곤란하며, 향후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간, 운영기간 중에 최대한 보완해서 최적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成羽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金鎭沃 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鎭沃 議員님께서는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에 관한 심사기준 및 시행기간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의 심사기준에 재정자립도와 인구의 급격한 감소지역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사업시행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서 집중도를 높여 삶의 터전이 열악한 소도읍과 자치단체가 회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 소도시로 육성하고,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내에서는 도내 19개 도읍을 지정하여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수립, 공공부문에 1조4,800억원, 민간부문에 4,800억원 등 총 1조9,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매년 2～3개의 대상사업지 선정은 시장.군수가 지역 잠재력을 테마로 하는 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게 되면 행정자치부 심사기준에 따라서 소도읍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 후에 도읍수의 10～15%인 2～3개의 읍을 행정자치부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중앙소도읍육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하게 되고, 사업추진에 확신을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과 도지사, 시장.군수가 육성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3～4년동안 읍당 국비 100억원, 도비 3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도에 11명, 중앙은 2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심사항목은 종전의 도로정비나 하천정비같은 인프라 시설에서 탈피한 육성테마가 지역특성에 맞고 창의적인지의 여부와, 또 시.군 단체장의 육성의지, 지역내 민간 경제활동의 활성화 및 파급효과, 또 실현가능한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의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용역업체가 제시한 테마는 좋은 점수를 얻는데 크게 한 몫을 차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장기간 시행됨으로써 후반기 선정되는 시.군은 개발지연에 따른 불이익과 낙후된 지역일 수록 테마 발굴 등 주변 여건이 불리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의 급격 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내용을 심사기준에 포함할 것과, 또 사업기간 단축 문제는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在浩 農業技術院 院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우리 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徐丙泰 議員님과 禹宗杓 議員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徐丙泰 議員님께서 질문해 주신 지식기반 벤처농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徐丙泰 議員님께서는 농업의 발전방향은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을 결합하는 1.5차 산업화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의원님의 가설을 4년전부터 조심스럽게 관찰.실험해 왔는데, 그 말씀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농업의 1.5차 산업화가 과연 가능한가?
지난 4년간 벤처농업 성장과정이 가능하다는 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책화 되지도, 큰 자금도 투입이 되지 않았지만 교육과 정보공유를 통해서 지식과 아이디어로 다수 농업인이 성공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만 해도 2000년도에 6개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서 약 2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금년도에는 80여 농가업체가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활동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신장.확산되고 있습니다.
벤처농업의 착수배경에는 농업도 이제는 시장경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생산만 하면 된다는 정부의존적인 농업에서 탈피해서 농업인 스스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시장와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글로벌 생산체계를 갖추면 농업도 얼마든지 기업형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 원은 앞선 농업인들이 가공도 하고, 인터넷 판매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국제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도 받고, 자체 공동브렌드도 만들고, IT, BT 등 주변첨단기술도 접목시키도록 지원을 한 결과, 농업인 스스로의 힘으로 12회에 걸친 대도시 직접판매의 성공경험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어 일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도 같은 형태의 벤처농업 지원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달에 2004년 상해 국제식품박람회에 20농가 업체가 참가해서 850만$의 수출계약을 맺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내년에는 ISO인증 및 국제포장디자인 개발 등 브렌드 개척에 역점을 두어서 싱가폴, 동남아 등으로 시장개척 활동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2010년까지 벤처농업육성기금 30억원을 조성해서 지식기반 벤처농업의 경영마인드를 농산업 전반에 확산하면 2만불시대에도 지속가능한 경남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禹宗杓 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약초산업발전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 들어 웰빙 개념의 확산추세에 따라서 약초를 비롯한 지리산권 자원 이용을 통한 세계시민의 건강 기여와 이에 따른 농가소득 창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현재 함양군 안의면에 설치된 약초사업장에는 4명의 연구인력이 배치되어서 구천평의 시험포장 설치, 실험건물 3동 150평 건축, 총 350여종에 달하는 지리산 약초 유전자원의 수집 보존 등 약초연구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둥굴레와 산국 등 고품질 다수확 약초의 품종등록 3건, 들국화 베개 등 특허등록 및 출원 5건, 두충, 우슬, 물레나물 등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약초 14종의 재배법 개선을 확립해서 학회지와 지방지, 발표 및 교육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1,000명에 달하는 약초연구회를 조직하고 기술을 보급해서 재배농가의 소득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인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술지도 요청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대 생명공학연구소, 경상대학교 등 기관간 협동연구사업을 크게 강화하여 함양, 산청, 거창, 합천 등 주변 지.연.산업체 기술이전 활동을 늘려가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제심포지움 국내세미나 등을 약초축제와 함께 동시에 개최하고 있어 약초산업의 과학화와 지식기반 확충에 힘써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소득 유망작목인 하고초, 오미자, 참중나무, 산초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을 주축으로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경남약초소비시장을 지역약초축제와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품종 개발과 재배기술 확립 및 가공유통에 이르는 부가가치 향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칭 웰빙약초연구센터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원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漢龍 消防本部長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漢龍 소방본부장입니다.
禹宗杓 議員님께서 질문하신 소방장비 보유차량 495대 중 내구연한 초과와 소방차량이 144대에 이르고 있어 노후화된 소방차량과 장비의 교체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량은 495대이며, 매년 노후소방차량을 내용연수와 소방차량의 상태에 따라 교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4대를 교체 보강하여 내구연한 초과 차량은 104대이며, 차종별로는 소방펌프차 42대, 물탱크차 7대, 구급차 15대, 기타 31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2005년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소방차량 73대를 교체.보강할 계획이며, 앞으로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소방차량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소방차량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소방차량 노후도가 심하고, 차량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과, 차량 유지관리비가 과다하게 지출하여 예산낭비가 많은 차량을 엄선하여 지속적으로 교체. 보강할 계획이며, 도민을 위해 신속한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방펌프차 194대 중 44대의 노후차량은 대부분 4차 출동에 사용하고, 1, 2차 출동차량은 신규차와 성능이 우수한 차량을 배정하고, 출동이 잦은 구급차는 금년도에 22대에 이어 내년도에는 30대를 구입하여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질문한 순서대로 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 10분은 질문시간만 계산하고 답변시간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 답변 대상 공무원을 호명하시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관계공무원은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成羽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羽 議員 먼저 金台鎬 知事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창원 제2터널 공사 착공시점이 내년 6월로 착공시점을 알고 있는데, 그 착공시점에 실제 부산시가 지금 현재 투자여력이 부족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도 부산정치권과 시 상대로 설득을 해서 착공을 하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착공기일에 착공이 그대로 되는 겁니까?
○道知事 金台鎬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기에는 좀 노출하기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되겠습니다.
○金成羽 議員 그 다음, 이게 2010년도 완공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통행료 징수, 러시아워 때는 면제를 해 달라는 말씀과, 그 다음에 창원대 뒷편을 통해서 진례 평지못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까지 그 대안으로써 사실은 제가 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통행료 징수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현장 중심의 도정을 펼치고 계신다는 데 상당히 감명을 받았고 경의를 표합니다.
실제 거기에 보면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병목구간이 상당히 정체가 돼 있는 것도 맞습니다만, 거기에서 통행료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이 멈추고 하다보니까 정체되는 것이 제1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가 병목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건설될 때 까지만이라도, 내년에 아마 통행료가 또 500원으로 내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우리가 교통체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사실은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보면 30분 내지 1시간정도 지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오염, 또 교통부담금 이런 것이 엄청 로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한달 정도 지사님께서 실제 병목구간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거기 통행료 징수에 따른 지체가 되는 것인지 확실히 우리가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달간 시험실시를 해서 실제 통행료 징수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2010년까지는 우리 도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면제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道知事 金台鎬 우리 金成羽 議員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번 심도있게 평가를 해서 그 원인이 사실이라면 교통통행징수의 방법과 면제부분의 폭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成羽 議員 그 다음에 지사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창원대 뒤편 소로는 예전부터 김해와 창원 상남시장을 연결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지금 김해시에서는 평지못까지 왕복 2차선이 확장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간만 연결하면 실제 창원이나 장유는 같은 지역권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통행료를 징수 안 하고 올 수 있는 길도 하나는 개설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道知事 金台鎬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게 김해와 부산의 연결, 또 창원 이게 주요한 교통문제 해결방법 중 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항상 우선순위를 따지다보니까 제가 바로 답을 내겠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김해쪽과 창원쪽에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金成羽 議員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됐습니다.
다음은 朴宗欽 建設都市局長님,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부터 시작해서 법 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이라든지 어떻든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SOC사업은 우리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건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김해～부산간 경전철 사업은 재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올 예산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원의 정책감사 실시 후에 국비 308억원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 통과할 때 그 조건으로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金成羽 議員 그러면 이미 감사원에서 여러 가지 예상수송량의 문제, 그 다음 사업자 선정문제 이런 것들의 문제가 벌써 이미 밝혀졌습니다.
밝혀져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도 308억원이 정책감사 이후에 그것을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경남도는 그러면 예산편성 해 놓고 불용액으로 남겨둘겁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집행은 감사원 결과를 보고 집행하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내년도 예산 승인을 하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집행을 할 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羽 議員 올 예산도 실제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그 다음 예상수입 90%미만이 될 때는 예상운임수입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고, 110%이상일 때는 초과시 환수를 하게 돼 있다 이건데, 이것이 2003년도에 민투법이 개정되면서 실제 국비 유출이라든지 지방비 유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수입보조금을 80%와 환수금을 120%로 이렇게 높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해시 경전철 사업은 예전 조건대로 그대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보면 80%, 20%는 민간제한사업일 경우에는 80%, 20%이고, 정부고시사업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90%, 110%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정부고시사업이거든요.
저희들 마창대교같은 경우에는 민간제한사업이기 때문에 80%내지 120% 돼 있습니다.
그것은 민투법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金成羽 議員 명기가 돼 있는데, 김해 경전철 사업은 90%이하가 될 때는 김해시에서 보전해 주도록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 정부고시사업,
○金成羽 議員 그러면 이것은 지금 80%, 120%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 20년동안 보전을 해 줘야 되는데 예상수송인원이 얼마로 책정돼 있느냐 하면 1일 15만6,000명입니다.
15만6,000명을 역으로 계산하면 250명내지 300명을 싣고 다니는 수송차량 두 칸이 하루에 24시간 풀로 가동을 한다손치더라도 2.77분 안에 23.7km를 왕복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金成羽 議員 이것이 정당한 수용인원을 예측한 것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제가 우선 의원님께 양해말씀 구할 것은, 이 사업의 주무관청은 건설교통부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실무자로서 파악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金成羽 議員 국장님, 그러시면 실무적인 문제는 국장님이 잘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답변을 제대로 하셔야죠!
지금 있는 법상으로 8가지 항목을 일일이 나열해서 지금 반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8가지 상황을 지금 아는 대로 그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국장님은 실제 여기에 계약 당사자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오늘 답변을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활한 국정수행과 도정수행을 위해서 감사원에서 정책감사 자료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도정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을 한다든지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차량시스템도 안샬도사와 파기한 이후, 그 다음에 12년 전에 있은 사항을 왜 지금 현재까지, 2003년도까지 사업자를 선정 못했느냐?
사업이득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업자가 안 나선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은 사업자에게 이득을 주게끔, 이게 민간사업자에게 20년을 보전해 준다 하면 60%만 보더라도, 60%정도 인원수송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연간 270억원 돈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김해시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270억원씩 민간사업자한테 던져주려면 김해시는 도산됩니다, 도산!
이런 사항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노선입니다.
환승이 잘 된다 했는데, 경전철 차량은 아시겠지만 지하철 3호선이 12년전에는 없었습니다.
부산시 지하철도 지금 올해까지 2조8,000억원이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2006년도에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에서 안을 때 5,600억원만 부채로 안고 그 외에는 국가에서 전부 다 보조해 줍니다.
5,600억원인데, 그것을 1년간 400억원정도 적자보전을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차량요금을 내년부터 200원을 인상해서 400원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전하는 노력이 뭐냐 하면, 지하철 3호선이 연장돼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가지고 적자보전을 메우겠다,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하철 3호선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부산 평강, 서연정역까지 와 있어요.
김해시 하고는 무려 4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4.8km만 연결하면 되는데, 이것은 지금 23.7km를, 그것도 노선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작아서 그런 데, 김해시에는 지금 경전철이 연결된 것은 국도14호선을 따라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이 밑으로입니다.
그것은 고속도로 바로 옆으로 붙어 있는 국도14호선 거기인데, 김해시 활천동 중심가에 있는 활천, 삼방, 동상, 내외동 주민들이 이 경전철을 타려고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버스 환승해 간다면 바로 거기서 4km 밖에 있는 평강역으로 바로 가지 왜 여기서 환승하겠습니까?
전혀 탈 수 있는 인원이 10%정도밖에 안되는거예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김해시를 향후에 정말 고립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
그 다음 환승도 그렇습니다.
경전철을 사상역까지 환승하는데 사상역에서 환승을 한다 그러면 바로 환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건너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시민들이 이용하겠어요.
이걸 정상적으로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특히,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도에서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은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김해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成羽 議員 이것만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많지만 시간상 이것으로 줄입니다.
줄이는데, 이 문제는 우리 김해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도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金鎭沃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沃 議員 국장님, 같은 소관 위원회인데, 위원회에서 물어도 되는데 또 이렇게, 공론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묘합니다.
이집트는 밑에 에티오피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상류에 손만 대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협박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까 댐문제하고 방수로 문제 잠깐 제가 좀 묻겠습니다.
방수로 문제가 아까 지사님 답변에는 유일한 대안으로 경상남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9월 17일날 한겨레신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물을 총괄하는 수자원 국장하고 인터뷰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묻죠.
방수로하고 어떻느냐 물으니까 이 분의 답이 이럽니다.
댐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 다만, 방수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다, 지자체와 전문가,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유역협의체 의견을 들어보겠다.
아마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이런 뜻 같습니다.
지금 초당 2,000톤을 방류한다는 것이 우리 본류구간 아니고 지류 그러니까 지방하천에 홍수터나 홍수저류지나 생태습지를 다 복원을 해 내도 초당 2,000톤을 방수를 만들어서 배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 남는 것이 2,600톤이거든요.
2,600톤 가운데서 저류조로 해서 하는 것이 약 100톤밖에 안됩니다.
다음 댐이나 하도로 내보내는 것이 나머지이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냐, 결국은 1,600톤이 남는데, 2,600톤 가운데에서 하도나 저류조로 내보내고 1,600톤이 남습니다.
이 남는 것을 기존 제방을 숭상해서 하려고 하면 10조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저희들, 방수로가 얼마냐 하면 약 3조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수로만이 최적의 안이다 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 낸 것입니다.
○金鎭沃 議員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본류 낙동강 외에 지류 그러니까 지방하천도 다 이렇게 그것을 계산해서 만들어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렇죠.
낙동강 전 유역을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金鎭沃 議員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교통부에서 지방하천은 손을 안 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이번의 낙동강유역 종합치수계획은 그야말로 낙동강 유역입니다.
낙동강 전 유역을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金鎭沃 議員 그런데 왜 전체 계획 중에서 우리 상주시에 만들 수 있는 저수조 1개 2,000만톤 그리고 20개 홍수터 그 안에, 계획안에 그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저류조 같은 경우는,
○金鎭沃 議員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방하천 소위 본류구간 외에 홍수터나 습지복원 이런 문제는 빠져있다는 이야기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지류구간은 빠져 있습니다.
○金鎭沃 議員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본류만 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류에서 흘러들어오죠.
그래서 홍수량 할당제가 돼서 너희 지역에서는 이만한 물을 어느 정도 잡아놔라, 말하자면 본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해 가지고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건설교통부가 낙동강유역 종합개발계획을 하면서, 치수계획을 하면서 자기들 저류조는 낙동강 본류에 한해서만 만든 것이 약 2개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했고, 저쪽 위의 쪽에는 많이 계획을 해 놨었죠.
효과는 결국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대구 쪽에서 해 가지고.
○金鎭沃 議員 그렇죠.
그래서 댐문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 판단은, 수자원국장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환경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방수로를 만들어놨는데 물이 흐르는 강하고는 다릅니다.
1년에 약 3～4일 쓰고 나면 그대로 계속 방치를 해야 되는데, 오물투기나 해충서식이나 그것이 환경적으로 2차 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 부분도 저희들 우려합니다만, 나중에 그것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金鎭沃 議員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고 바다 쪽에 피해도 있을 수 있고,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어업피해도 있고,
○金鎭沃 議員 예, 있을 수 있으니까 낙동강기본계획 중에서 제일 먼저, 연안종합치수계획 중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이 부분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나중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할 때라든지 다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鎭沃 議員 저도 의령이라서 낙동강 연안에 속하는데 내 지역의 피해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경상도 살면서 우리 홍수피해 때문에 너희가 손해 봐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좀 고려를 부탁합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알겠습니다.
○金鎭沃 議員 그리고 홍수저류지 20개 만드는 것을 왜 2008년도 이후로 연기를 해 놨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수변지역 저류조 말입니까?
○金鎭沃 議員 예.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조기에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鎭沃 議員 그런 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의심을 합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상류부 쪽에 우선 경북 쪽에 먼저 만드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도움 되는 것이거든요.
일시에 하기 어려우니까 경북 쪽에서부터 만들어서 효과는 저희들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金鎭沃 議員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이후로 해 놨거든요.
빨리 좀 해야 될 문제를,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조기에 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金鎭沃 議員 아까 지사님 답변에 댐을 위에, 상류지역에 4개를 만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댐이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형 댐이 1,214개, 이런 것 저런 것 합쳐서 1만9,000개 그러니까 댐의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그렇는데 지금 사실은 적지가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자꾸 건설교통부를 의심을 합니다.
사실 홍수조절용이 아니고 다목적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홍수조절 외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나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댐에 홍수조절 기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저희들도 경북의 임하댐이나 안동댐 같은 경우 방류시간하고 홍수시간하고 겹쳐서 때로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金鎭沃 議員 때로는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주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러니까 방류를 하고 약 3시간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도착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상 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수위가 높아가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그게 홍수조절 역할도 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꼭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한,
○金鎭沃 議員 아까 제가 이집트하고 에티오피아 이야기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위에 댐을 많이 만들면 홍수방지용으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역할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량의 약 5%정도 밖에 안됩니다.
댐이 관리하는 것은.
그런데 갈수기 때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낙동강 때문에 대구 쪽하고 경상남도하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는데, 갈수기 때 물을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말로 칠서정수장 문제가 생깁니다.
수질오염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같은 강줄기를 가지고 있는 양 도로서는 그런 부분도 좀 잘 의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4개 적지도 보니까 적지인가 싶은 생각도 들지 않을 정도인데 혹시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억지로 사업 만드는 것 아닙니까?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댐을 막더라도 하천유지수는 내보내기 때문에 하천을 유지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金鎭沃 議員 좌우지간 같은 소관 위원회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방수로 문제는 국장님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수자원국장 이야기도 했다시피 어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굴포천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 놓고 아직까지, 이번에 겨우 올 예산을 보니까 800억원 정도가 투입돼서 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뭐냐, 저쪽 피해주민들이나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을 사전에 철저히 좀 준비를 하셔서, 이 문제가 소위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낙동강 연안이 잘 좀 치수가 되고, 갈수기 때 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예, 노력하겠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徐丙泰 議員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泰 議員 자치행정국장님, 아까 농산물원종장 기술담당관 인사와 관련해서 기술담당관에 연구직이 아닌 농업직을 발령하고 또 근무시한도 1년이나 4개월 아주 단기간에 교체가 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묘를 기하겠다”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묘”가 어떤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그것은 여러 가지 현실을 감안해서 그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徐丙泰 議員 개선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예.
○徐丙泰 議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원종장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시한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원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의 직속사업소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徐丙泰 議員 국장님, 시간 가는데 즉답으로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예, 그것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徐丙泰 議員 금년에는 종결이 안되어집니까?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금년에 연말이,
○徐丙泰 議員 지사님도 계시고 한데 결재만 올리면 지사님 바로 사인할 것인데요.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徐丙泰 議員 좀 빨리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도정을 빨리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쥐고 있으면 결국 도민한테 원망 듣고 지사님 일 잘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사님을 보필하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 기술지원과장, 정원관리는 자치부에서 하죠?
우리 도에서 안되죠?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예,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사항입니다.
○徐丙泰 議員 이것은 그러면 행정자치부에 상향조정을 하겠다, 요청을 하겠다 답변을 하셨는데 언제쯤 하시겠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이것도 가급적 빨리,
○徐丙泰 議員 내일이라도 기안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올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도에서 건의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조성을 하면서 같이,
○徐丙泰 議員 이것도 좀 빨리 신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도 본청에는 과장이 40명이 있어요.
40명 전원 4급이고, 직속기관은 47명의 과장이 있어요.
47명 중에서 9명이 4급이고 38명은 5급으로 보하고 있습니다.
본청에 오면 다 4급 돼야 되고 직속기관에 가면 4급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는 안되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 좀 빨리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알겠습니다.
○徐丙泰 議員 예, 좋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장님, 기획행정위원회 것만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꾸 연구하고 검토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도의원들 의견처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규칙에 내용이 되어 있고,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사후관리 제도적 장치가 지금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예.
○徐丙泰 議員 그래서 지금 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이나 이런 것은 전담부서 지원이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지금 현재 명문된 규정은 없으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처리사항을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해서 처리결과를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徐丙泰 議員 그러면 실.국별로 처리대장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예, 실.국별로 되어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도 그렇습니다.
○徐丙泰 議員 실.국별로 되어 있고, 그러면 종합취합은 누가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종합취합을, 지금 현재 사실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실.국별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취합을 하기 위해서 또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사항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아도 조직 방만한 운영,
○徐丙泰 議員 취합이 아닙니다.
취합이라고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취합이 아니고 우리 의원의 의견개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이번에 내가 이것을 취합을 한번 해 봤어요.
여태까지 7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 특위조사 건수가 어떻고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조사를 했더니, 서면질문을 냈거든요.
보통 서면질문 답변시한이 15일로 아마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일이 돼도 답변서가 안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물었더니 “분량이 너무 많아서 취합이 힘듭니다”그러면 여태까지 취합 안 하고 뭐 했노?
해 놓은 것 복사해서 바로 가져오면 될 것인데, 그래서 30일이 넘어서 가져왔는데 약 350페이지 넘게 됩니다.
분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취합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어떤 부서가 지정이 되어져서 카드화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고통을 겪을 아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의원들이 의견 제시했으면 그 의견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또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것이 제가 이 질문을 한 요지입니다.
아까 실장님 답변은 현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담부서를 지정하라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라,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의원들 의견이 집행부에 전달되고 집행부의 처리사항이 바로 질문한 의원들한테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 어떻다, 이렇게 서로 답변이 오가고 하면 작년에 했던 것을 금년에 또 질문하고 작년에 사무조사했던 것을 금년에 또 하고 그런 경우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국별로 첫째 강력한 어떤 성실한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먼저 가지는 것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 소속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의원님 뜻에 맞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徐丙泰 議員 지금 의회협력담당하고 의회 입법담당부서에서 카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종합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이 도에 와서 그 지방의 일이든 도정이건 간에 의견을 제시하면 그 의견이 도정에 얼마만큼 반영되고 어떻게 추진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도 의원활동이 제대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면 여기 와서 질문할 이유도 없고 아무 가치성이 없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사님한테 말씀드리면 지사님 경험이 풍부해서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丙泰 議員 예, 이상입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많았습니다.
4대 때부터 도정질문과 답변이 있고 나면 유행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이미 나와 있다고 의원들 중에서는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그런 일이 안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서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 16分 散會)

○出席議員數 43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吉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允根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玉磐赫 禹宗杓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趙汶琯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企劃官 ,崔昌穆
公報官 ,李俊和
監査官 ,鄭純永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劉惠淑
保健環境硏究院長 ,金顯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禹順德 李奇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