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19.08.28

영상자료

제36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9년 8월 28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2.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심사된 안건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2.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5명 발의)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호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2.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16시 07분)
○위원장 김호대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76##36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회의자료 4페이지,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76##36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다음은 7페이지,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76##36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답변과 토론은 일괄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 개의시간 변경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36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순호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10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표 발의하신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를 하시느라고 더욱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76##366_1_의회운영_1차 1 회의 자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에서 사무의 범위와 의회 구성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와 김호대 위원장 등 16명이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77##366_1_의회운영_1차 2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6시 18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그 실태를 파악하고 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는 등 의회 사무의 효율성 확보와 의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1월 18일 1일간으로 하여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방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78##366_1_의회운영_1차 3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회사무처 소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6시 20분)
○위원장 김호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강덕출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박정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원 등원 알림시스템 구축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815만원을 증액한 843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도의회 공유재산사용료 286만원, 불용물품 매각대금 215만원,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등 3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390만원이 증액된 160억9,7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 간 업무 협의 및 각종 회의 시 원활한 진행과 소통을 위한 의원 등원 현황 알림시스템 구축을 위해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 2019년도 의원 월정수당 동결에 따른 인상분 삭감 등 총 1억2,2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원거리 의원 숙박비가 현실화됨에 따라 의원 국내 여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추가 분납금 요구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해외교류연수에 따른 직원 국외업무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원활한 회의록 작성을 위한 호환 소프트웨어 구입비 4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책 발굴 및 분석 등 의원 정책활동 지원을 위한 분기별 정책보고서 작성 등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외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5779##366_1_의회운영_1차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부서 구분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할까요?
○위원장 김호대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손덕상 위원 숙박비 지급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손덕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5만원에서 실비로 확대 지원한다 하는데, 실비라 하면 위에 상한선이 안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지난번 의원님들 여비조례가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일숙당 5만원씩을 드렸거든요.
그걸 실비로 현실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에 저희들이 협약된 3개 호텔이 8만원에서 9만원 정도로 협약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숙박비가 기존 1박당 5만원 드리던 걸 현실화 100% 해서 8~9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 숙박비가 그렇게 현실화되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원거리가 열아홉 분으로 계산되어 있었는데 사실 3명이 늘어나서 22명이 현재 원거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이 1회 늘어나면서 날짜가 늘어난 부분, 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간 회기일수가 작년엔 118일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130일로 12일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연구단체가 9개 있다가 12개로 늘어나면서 연구단체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여비 부분이 이번에 증액되었고, 지난 21일, 22일 연찬회에도 여비가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3,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숙박비가 원거리 의원 말고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타지로 갔을 때 포함되는,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렇죠.
연구단체라든지 대구나 서울 이렇게 가실 때 그 활동에 대해서도 숙박비 지급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의해서 당초 3,000만원보다 태부족해서 3,500만원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나는 위에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한 25만원짜리 가서 자도 되는가 싶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위에 상한선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총무담당관 김종화 저희들이 한 9만원선까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급하면 돈이 엄청나게 부족하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래서 창원 지역의 호텔은 최고가도 그렇게, 사실은 17~18만원 하는 건데 저희들이 9만원으로 협약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에서도 다 주무실 수 있도록,
○손덕상 위원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에 노트북하고 PC 매각대금이 215만원이 있는데, ‘등’은 뭡니까?
‘등’, 다른 품목이 또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불용품이, PC 부분하고요.
저희들 물품 매각, 기타 부분도 있고, 카드 포인트 313만8,000원.
○손덕상 위원 아니, 카드 포인트 말고 물품만.
○총무담당관 김종화 물품은 의원님들 최근에 장비나 의자, 기타 등등을 교체해 주면서 지하실에 엄청난 물품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매각을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노트북을 다 쓰고 있다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그걸 지금 데스크톱으로 교체해 달라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불가능합니다.
○손덕상 위원 불가능합니까?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몇 분에 걸쳐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 이게 요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급해 드린 PC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행자부 예규에서 지급할 수 없다 해서, 타 시·도의 보급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개인적으로 갖다놓고 써야 되네요.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간 한 두어 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안 그래도 모모 의원이 그걸,
○총무담당관 김종화 무리가 되더라도 전국적으로 검토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고, 또 전체 의정운영비에서 총괄 풀비가 들어 있어서 부득불 의원님들 전체 돈에서 까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결부돼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호대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 간단하게, 의원 등원 현황 알림시스템 구축비가 신규로 4,000만원 편성됐는데요.
이게 만약에 구축이 되면 각 의원실에서도 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지금 이게 전국의 광역의회 11군데에 설치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블루투스 센서하고 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도 알릴 거고요.
의원님들이 등원하시게 되면 폰에서 자동적으로 접속이 돼서 의원님 폰에서 A의원이 와 계신다, 저희들이 현관을 빠져나가게 되면 그냥 자동 퇴청으로, 그런 시스템입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개별 의원이 휴대폰을 통해서 청 내에 어느 분이 들어와 계신지 다 안단 말이죠?
○총무담당관 김종화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순간에 휴대폰에서 벌써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서,
○송순호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A의원실에서 B의원 왔나, 휴대폰에 보면 나옵니다.
○송순호 위원 그러면 각 의원연구실마다 화면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띄우진 않습니다.
○송순호 위원 그건 하진 않고,
○총무담당관 김종화 예.
○송순호 위원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종화 그건 엄청난 돈이 들기 때문에,
○위원장 김호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강덕출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호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시고, 또 원안 통과시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의정활동 지원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호대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김호대 송순호 강근식
김석규 김영진 김일수
남택욱 성낙인 손덕상
이영실 조영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강덕출
총무담당관 김종화
의사담당관 박정준
입법담당관 이기봉

○속기사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