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정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64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1##377_4_농해양수산_3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41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달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2##377_4_농해양수산_3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업의 현안 사업과 정부의 제3차 추경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련 사업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6,154만원 증액된 280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에 8억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5,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7,112만원 증액된 592억2,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350만원 증액된 114억2,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열화상 장비 구입 1,350만원 증액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6,934만원 증액된 55억3,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지원 1억3,320만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11억752만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 2,892만원 증액분과 원원종 생산비 지원 재료비 29만원 감액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4,740만원 증액된 119억3,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1억4,740만원 증액분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4,088만원 증액된 95억5,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식량 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1,700만원 감액분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 사업 토양 검사 5,788만원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달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3##377_4_농해양수산_3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전혀 안 보이네”하는 위원 있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니까, 우리 김경원 전 하동 부군수님이네요.
여기 와서 만난 것을 다시 한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열화상 감시 장비 구입비가 1,350만원 지금 현재 편성이 됐네요, 이번 추경에.
○총무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원 본관동하고,
○남택욱 위원 예?
○총무과장 김경원 본관동 우리,
○남택욱 위원 본관동.
○총무과장 김경원 예, 본관동하고 에이택(ATEC) 교육관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교육관하고,
○총무과장 김경원 예, 미래농업교육관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미래농업교육관하고,
○총무과장 김경원 예, 세 곳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의 교육이 지연됨으로써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감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잘 사용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경원 저희 원에서는 열화상 감시 장비는 없습니다.
손소독제에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로 해서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남택욱 위원 열화상 카메라가 원래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원래 없었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노트북하고 같이 구입했다, 그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이 모자란 감이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 없을 때는,
○남택욱 위원 충분하다 말이죠?
○총무과장 김경원 다른 쪽으로 장비를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정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하반기에 교육 과정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입니까?
한번 교육하면 몇 명씩 교육하나요?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경원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택욱 위원 원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이 1년에 부서별로 교육을 1만5,000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들 엊그제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00명 들어가는 데는 50명, 30명 이런 규모, 저희들 강의실이 여러 곳이,
○남택욱 위원 강의실은 칸막이를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칸막이는 못 하고, 식당만 저희들이 칸막이를 했고요.
○남택욱 위원 아, 식당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강의실은 거리두기를 해서 띄어 앉기를, 지그재그로 해서 한 칸 건너뛰고,
○남택욱 위원 100명 수용 인원이다 하면 한 50명 정도,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한 30명, 50명 그렇게 앉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하반기 교육할 것은 상반기 때 못 했던 교육도 있고, 귀농귀촌 교육이라든지 품목별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남택욱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반기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지금 저희들이 연간 보통 말씀드린 대로 1만5,000명 정도 하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절반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절반 정도.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기간제 노동자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다 생각하고 방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원 현재 기간제 노동자하고, 무기계약직이 165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165명이고,
○총무과장 김경원 기간제 근로자가 1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70명 정도.
○총무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매일 상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관동에도 필요하고, 또한 각종 병해충 관련해서 농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열화상 감시 장비 설치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도 카메라를 작동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지금 본청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하고 달리 스탠드형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서면, 한 30㎝ 거리에 서면 바로 얼굴 인식도 되고, 온도 체크도,
○남택욱 위원 우리 도의회처럼, 그죠?
들어오는 입구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것하고 다릅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신식으로 새로 모델이 하나 있습디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필요치 않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거기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스마트 기록도 되고, 손소독제도 나오고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되어서 아주, 하여튼 업그레이드된 기기가 새로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택욱 위원 자유자재로 이동도 가능하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필요 없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따로 별도로,
○남택욱 위원 좋은 장비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것이 1,35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도 직접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후 예산 집행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으로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사업조서 161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는 농가 경영 개선, 농업 정책 자료, 영농 손실 보상 기초 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공동 연구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 18개 시·군 49개 작목 738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과 오류가 있는 자료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축산물 소득 조사 자료집 발간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 직접 사업은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5%로 연말까지 매월 조사 요원 인건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금회 추경 증액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그간 대면 조사로 추진하던 사업을 비대면 조사로 실시함에 따라, 조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 요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추가 고용하여 8명으로 매월 평균 1,500만원 정도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 집행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경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사업이 한 10건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국장님이 그냥, 두 분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3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 위주로 질의·답변을 오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통과시켰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동의를 했는데 이번 회기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동의 받기 전에 벌써 예산 목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같은 회기에 올리면 순서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동의를 받은 후에 다음 회기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되지 오늘 동의 받는데 오늘 또 예산을 심의를 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3차 추경은 원활히 해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분들도 다 예산 짤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짤 때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했으면 한다는 짚고 넘어가는 발언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업무보고 시에 비대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앞으로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쨌든 카드 뉴스나 동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농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직접 교육이라든지, 현장에 농민을 접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비대면적으로 동영상이나,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 축소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4개월 동안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시·군에 18명이고요, 도에 2명, 총 20명입니다.
○장종하 위원 총 20명이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아직 채용이 되신 것은 아니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아마 9월부터 채용이 될 것으로, 8월에 공고하고,
○장종하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다들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좀 아쉽습니다.
○장종하 위원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사실 저는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전파를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동영상이나 카드 뉴스가 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술하고 관계되는 단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방구석 콘서트라고 해서 영상들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는 많이 안 보는, 영상은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원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제작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환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지원과 지속 가능한 청정 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 사업 선정, 국비 변동분 반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1,300만원이 증액된 1,756억6,9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은 남해 EZZ 골재 채취 점·사용료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지원 등 3개 국비 보조금 사업의 국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 시설 사업비 등 3개 국비 보조금 사업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직원 숙소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금 차액 반납금 2,0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비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7,300만원이 증액된 2,744억6,3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1억5,500만원이 증액된 1,81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저온차량 자동선별기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 지원 방식에서 저온위판장을 추가로 일괄 공모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도내 사업 희망 수요가 없어 5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3일에 국가 직접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부담금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납부에 따른 어업인 지원비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 유입 육상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바다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2척 건조를 위해 도 환경정화선 14억4,000만원, 창원시 환경정화선 9억3,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초 도비로 편성한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BlueNight 거제바다로세계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촌 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기존 통영 궁항마을에 이어 지난 4월 사천 다맥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어 1억2,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전기 기본요금을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7억4,900만원이 증액된 68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업 육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10개소 13억5,000만원, 바이오플락 기반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1개소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난 3월 내수면 어업양식 수산 ICT융합지원사업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어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9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업경영인 교육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견학 교육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비대면 교육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0년도 항만 운영 CCTV 설치 및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기본경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춘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권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조서 30페이지입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전기 기본요금 지원이 있는 사업인데, 이게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기요금은 이번 추경에 처음,
○남택욱 위원 아, 추경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3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농촌 체험마을이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남택욱 위원 아니 이게 추경으로 자꾸 할 게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라고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코로나가 되면서 체험마을이 어렵다 하니까 3개월 치를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급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시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단발성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총 몇 가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도내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3개 몇 가구?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가구가 아니고,
○남택욱 위원 가구가 아니고, 설명해 보십시오.
23개 마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아, 23개 마을에 어떤 식으로 전기가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거기 안에 보면, 체험마을 안에 숙박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험객이나 수익 자체가 75% 내지 80%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어려우니까,
○남택욱 위원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6개 시·군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사업을 끝내고 다음에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코로나 사태 자체가 어떻게 장기화되면 다음에 검토할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 자체는,
○남택욱 위원 그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산편성은 한시적으로 한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 자체가 장기화되고 체험마을 자체가 어려우면,
○남택욱 위원 또 계속해서 지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끝난다면 이 사업은 종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우리 도내에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 도에서는 어촌 체험마을 자체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됩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가,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특히 저희들이 잘되는 부분 자체는 거제 도장포라든지, 그다음 거제 다대마을, 그리고 남해 문항마을 이런 쪽에서는, 또 남해 유포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광마을이죠, 한 마디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관광객이 아무래도 많이 찾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각별히 챙겨 가지고, 23개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23개 부분인데, 하동 대도마을 자체는 너무 사용량이 적어서 미신청한 것 때문에 22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하동은 하나 빼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더만 해야 되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이 올해 마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8월에 마감됩니다.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 이게 점사용료를 받으면 이 3개 시·군에 균등 배분만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한 적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여기에 보면 사업 용도 자체가 수산자원 조성 사업하고 수산업 발전 분야 2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 2010년도부터 시작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시작해 가지고 점사용료를 받으면 전액 3개 시·군에 균등 배분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다른 목적 사업이 다른 데 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환경공단에서 하면 50%만 우리 도가 받아서 인근 3개,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사업을 3개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한 사업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시·군에 1/3씩해서 균등 배분합니다.
○황보길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계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고 이래야 되지, 이게 3개 시·군에 균등 배분을 해 버린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여기 빠져 있는 사천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도거든, 어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도를 훼손하는 바람에, 모래 채취하고 나서 사천, 고성 같은 경우에는 멸치 어획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2개 시·군에서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3개 시·군에 환경개선이나 좋은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은 경상남도 후계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목적 사업에도 목적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황보길 위원 어차피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앞으로도 이런 수익금이 발생하다면 해당되는 시·군에 아무 의미 없이 갈라붙일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이 금액을 앞으로 사업 목적을 잡자, 그런 의미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법상으로 보면 공유수면법 제13조3항, 4항에 배타적수역 인근 3개 시·군에 균등 배분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황보길 위원 사실은요, 3개 시·군에 직접 피해가 있으면 피해 입은 시·군이 사업 상대한테 보상청구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야 되지, 점사용료라는 것은 이게 우리 도가 점사용료 세입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점사용료 받아가지고 3개 시·군에 나누어주는 바에야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주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올해 끝나는 것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다음 미래세대에 뒤에 계신 분들, 다음에 과장도 되실 것이고 국장도 되실 건데 이런 것은 꼭 수산업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황보길 위원님에 이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피해 어업인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단체가 대충 어느 정도 몇 개 단체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촌계 말씀,
○김석규 위원 여기에 남해 EEZ 골재채취 피해 어업인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이 부분 자체가 3개 시·군에 1/3씩 균등 배분을 하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종자 방류 사업이라든지, 종패 살포 이런 부분이 있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박람회 또 어업인 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주요사업별조서.
이것 어제 할 때보다는 추경에서 돈이 좀 더, 그죠?
가격이 더 올랐습니까?
환경정화선 건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번 추경에 더 했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사업은,
○이종호 위원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올해 2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종호 위원 어제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도 지적이라면 지적인데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국비, 도비, 시비라 해서 알고 보면 전부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건조비가 48억원 되는데 입찰할 때에도 신경 써서 입찰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금액에 선박 건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좀 있나요?
이 정도면 작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관공선 중에는 규모 자체가 작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배 LNG선 이런 것에 비하면, 48억원은 큰돈인데, 큰돈이지만 배 전체적인 것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도 금액은 큰데,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우리 경남에서는 수주를, 입찰을 하면 되지만 전국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전국 입찰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전국 입찰을 하면 우리 경남에 업체가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나, 이 말이죠.
조선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조선소는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이종호 위원 다 들어오는데 경남에 조선소가 입찰에 참가할만한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느냐 이 말이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개수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종호 위원 일단 그렇다치고요.
왜냐하면 50억원 가까이 되는 건조비를 타, 경상남도를 제외한 다른 데에서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는 것도 괜찮다, 안 그래도 경남이 경기가 안 좋은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처음 하는 사업비치고는 제가 볼 때, 아시다시피 새 것이 있고 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중고로 해 보다가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정화선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처음이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선령 자체가 26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바꿀 시점도 되어,
○이종호 위원 아,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배든, 차든 보면 처음에 살 때에는 굉장히 비싸지만 이게 1~2년 지나면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8억원짜리를 10억원 안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 예를 들어 중고 한 5년만 타면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안 좋겠나, 결정이 난 사항이지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은 지금 현재 배가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못 써서 교체한다는 이런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계속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상에 보면 내용연수 자체가 25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선령 자체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되고 하면 27년 정도 되니까 교체시기도 되고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정화선 이것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돕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거의 일주일에, 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은 못 가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화선 이 배 자체에서 뭔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도 하지만 적조 예방하는 부분도 다 활용하고,
○이종호 위원 바다 밑에 것도, 바다 밑에 쓰레기 있는 것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침적 쓰레기는 좀 힘든,
○이종호 위원 위에 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도서지역에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에도 보면 조례안까지 만들어가면서 70% 정도는 경남업체에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도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 배를 건조함에 있어서 50억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 금액이 경남에 풀려서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절약정신이 강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석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어업진흥과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은 3건이네, 신규 사업에.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하고, 그다음 수산 ICT융합 지원 사업하고 환경양식 시스템 지원, 세 가지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이 공모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해양수산부에서,
○김현철 위원 해양수산부에 하는데 도가 신청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시·군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김현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결정된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보니까 친환경양식 시스템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지정된 데가 열 군데인데, 자기 부담해 가지고 한 군데 3억원씩 되는데, 열 군데 신청한 게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했는데 떨어진 데는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이게 당초에는 하동에서 한 것을 2019년도 모범 삼아가지고, 모델을 삼아가지고 금년에 신청한 게 다 된 겁니다.
○김현철 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된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한 그런 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런 사항은 없고 매년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업진흥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오늘 열심히 질의,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35페이지, 저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와가지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에 관련한 양식사업, 그리고 39페이지 수산 ICT 융합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가 비슷한 사업입니까?
별도의 다른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시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앞에 것은 해상 쪽이고, 뒤쪽 것은 내수면 쪽입니다.
○남택욱 위원 내수면, 바다와 인근해 붙어 있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륙에 함양 같은,
○남택욱 위원 아, 내수면.
수산업 같은 경우는, 함양 같으면 내수면에 위치해야 됩니까?
수산업 관련 이런 사업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해면은 수산업법 적용을 받고, 내륙에 있는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런 차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 사업은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2022년까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은 수산 ICT 융합 지원 사업은 올해 국비가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좋은 사업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특히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의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든지,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시설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맞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태풍이나 적조가 왔을 때 실제 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해상가두리는 태풍이나 적조에 대비해서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남택욱 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옛날에는 목재가두리에서 PE 소재로 된 새로운 제품을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P 플라스틱?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에는 안전하고, 이 시설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도 일부 있고,
○남택욱 위원 또 이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류 피해 방지를 위한 그런 매뉴얼 등이 수립되어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적조 발생이 예정되면 재해대책명령을 발부 합니다.
그러면 그 재해대책명령에 따라서 어류 가두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류가 폐사하거나 가두리가 손상되거나 이런 부분은 보험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단지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매뉴얼을 단단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른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아무튼 해상 가두리가 사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하동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사료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아주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함양에는, 내수면에 설치된 함양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제가 알아보니까 함양 서하에 있는 철갑상어영어조합법인이라고 규모가 한 5,065㎡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평수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평수로는 한 1,500평 정도,
○남택욱 위원 철갑상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먹거리 수산업으로는 좋은 사업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수산 ICT 융합 지원 이 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종전에는 그냥 개인에게 보조 사업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하다가 꼭 필요하신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남택욱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정부에서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산 ICT 융합 지원 내수면 사업에 함양 거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임재구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얼마나 예산이 보조비가 들어갔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빨리 되겠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이인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국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을 반영하고, 우리 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예산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1,244만원이 증액된 3,731억40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4,730만원이 증액된 1,341억9,70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라 배수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6억4,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60만원이 증액된 1,607억2,86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등 2개 신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및 사업비 감액에 따라 2,3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푸드플랜 연계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선정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은 농식품부 예산 감소 및 악취 방지 시설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591만원이 증액된 85억9,58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2,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8,945만원 증액된 205억1,09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도시 양봉 지원 사업에 430만원 증액된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8,515만원 증액된 199억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4,157만원이 증액된 293억5,91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0억4,157만원이 증액된 293억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9만원이 감액된 170억7,08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으로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20년 원종 생산 사업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3개 단위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액보다 8억5,547만원 증액된 5,744억300만원입니다.
14개 신규 사업에 257억8,8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25개 사업에 30억1,955만원을 증액하여 549억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4,681만원 증액된 1,869억9,573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남 농업 발전 모색을 위한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영실습 임대 농장 조성 사업의 농식품부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수 개선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신규 지구 확정에 따라 각각 2억5,000만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439억3,300만원과 6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인적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5,334만원 증액된 1,936억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에 3,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1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에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저온 수송차량에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에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 지원에 4,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늘 긴급 가격 안정 지원에 6억8,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3,155만원 감액된 750억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18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67억4,9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에 1억4,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안전 품질 관리 지원에 7,728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중간 경남 수출 농업단지 및 수출 전문 업체 청년 일자리 지원에 2,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하단 농산물꾸러미 선별 포장 인건비 지원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과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시설 보완에 8,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5,936만원 증액된 322억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입니다.
ICT 활용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31억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9,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휴 산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작업을 위한 산지 생태목장 조성 지원 사업에 4,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양봉 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시 양봉 지원, 양봉 산업 구조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5개 사업의 예산 증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4,674만원 증액된 368억7,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5,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에 17억5,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 2억5,9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3,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5,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24만원 감액된 325억2,79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020년 원종 생산 사업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내에 농정과 우리 농업에 대한 전문 조직이 없어서 농정혁신팀을 지금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농정혁신팀을 운영하기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농정혁신팀은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각종 시책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좋은 시책이 있는지 개발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또 현재 당면 현안 사항인 농민수당이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지급대상, 금액, 시기 이 세 가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연구 개발 이런 업무를 맡기고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3명 공개 채용으로,
○임재구 위원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3명에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농정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연구 과제를 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다 가능합니까, 그 세 분이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내에 우리와 유사한 센터 팀들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보니까 주로 3명입니다.
경남학연구센터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농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없나요?
지금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대학교 내에 전문 교수님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경남연구원에서 농업과 관련된 연구원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이문호 박사님인데 그분은 기존에 현안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 농민수당 이런 당면 현안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업 발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라리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기존 단체에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연구하고 그런 단체는 지금 뚜렷하게,
○임재구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농업 발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같다 아닙니까?
연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런 것보다는 지금 농정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농어업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도 조금 적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인데 기존 있었던 단체들이라든가 연구단체에 더 지원을 해서 더 완벽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지금 이 적은 예산으로라도 좀 더 획기적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4개월 치입니다.
9·10·11·12 4개월 치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4,000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도 그게 거의 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인건비이고요, 농정 발전을 위한 관계자들의 간담회, 또 현장 가서 농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토론회,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공개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제가 보충말씀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현장과 아무리 접촉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과 우리 행정을 중간적으로 매개하고 접목하는 데는 그런 중간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까지 우리 경남 농업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연구단체가 없진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농정혁신팀 저는 상당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특위에서 자문기구로 있는 성격을 좀 더 우리 농정혁신팀에서 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항시 놓치는 것 같아서.
(“퍼뜩퍼뜩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구체적이지 못해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를 대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영역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칭하고 있는데, 농업 영역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전과 후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정 분야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전후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직접 시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공공급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사서 만들어 먹는 가정식이 좀 늘어났다, 가정에서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 분야에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으로의 관광,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관광을 하는 부분이 수요가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보는 것이고 농민입장에서, 실제 농업이라 하면 일단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저희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정체되는 게 있지만 제가 금방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인한 홈쇼핑이 늘어나고, 가정에서 직접 야채를 구입해서 쓰는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식이 좀 줄어들어서 늘어났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성연석 위원 다만 농촌에 보면 1차 생산과 그다음에 6차 산업 형태로 이루어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죠, 1차 생산보다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촌으로 오는 체험관광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농업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농업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아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나중에 결국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처럼 여전히 관례대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지금 한 두세 달 사이에 이건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이나 예결 이야기할 때 되게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집중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도 사실은 그 대비 추경이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된 자료가 확보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연말 당초예산에도 만약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책과장님이 이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예사로이 차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요.
특히 정책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코로나로 인한 예산 편성은 제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의 중점방향이 코로나로 인한 예산으로 편성됐고, 이번 추경은 정부 뉴딜과 관련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할 때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 체험마을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전기료 지급을 한 예산 편성을 한 바 있고요.
다른 과 소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각 과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말씀의 취지는 중앙부처의 흐름에 맞춰서 목별로 하고 계시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성연석 위원 근원적으로 저는 중앙도 지금 이래저래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고 질타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약간 적은 규모, 그리고 세분화된 내역이니까 뭔가 방향을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용어에 맞게 내년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1년 단위로 가버리는 것, 1년 금방 가잖아요.
아무튼 제가 연말쯤에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니까 국장님, 여기에 추가로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으면,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은 분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농작물 재해라든지 해서 농업 농작물이라든지 농업시설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한 대응책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영농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느냐가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농업 분야, 또 축산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농업인 피해대책, 또 축산인 피해대책에 대해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또 농업인 영농이, 또 축산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촌관광이 지금 밀집된 생활에 대한 도시민들의 약간의 기피현상이 있고, 지금 활동이 중지됐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래도 좀 더 한적하고 밀집된 도시를 떠나서 자연 속으로 가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농촌 쪽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확산이 되면 이동이 없겠지만 그래도 생활 속 정도를 유지할 단계가 되면 그래도 농촌 쪽으로 찾아오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생활 속 방역을 지키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도 수립해서 예산에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 사업에 대한 정책과 소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해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홍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냥 지나갈까 싶어서 빨리 손들었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경남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님.
○김석규 위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이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9년도에 사업은 어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2019년도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라 그러면 보통 여러 법에서는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39세 이하 이래가지고 수출농단이나 수출전문업체 공동작업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김석규 위원 기간은 1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중간중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년씩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 2020년도는 2억9,600만원으로 한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이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14명입니다.
17명에서 좀 줄어들어가지고 14명인데,
○김석규 위원 14명이 2억9,600만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게 인건비가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 활동비, 교육비 해서 5만원 해서 한 20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영구적인 그런 것은 못 되고요, 청년들이,
○김석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보니까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런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이 우리 농업부서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출농단하고 수출전문업체, 우리 농업 파트에는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예산안 112페이지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 사업은 지금 국산 식재료라 하면 사실 외식산업, 쉽게 말하면 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당이 지금 전체 매출액은 연간 4% 정도 늘어나는데 매출액 늘어나는 데 비해서 영업비용이 한 14%, 오히려 10% 더 늘어난 걸로, 그리고 외식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공동구매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고, 공동구매할 때 그 품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매할 때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느 단체에 한다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 외식업,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가 있습니다.
경남지회가 있고, 각 시·군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지부에 할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재구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주로 많이 하는 게 양념류 같은 것 하고 또 김치, 특히 전 식품에 다 들어가는 소금 이런 위주로 공동구매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외식업체에, 식당에 공동구매하는 것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 경남외식업지회를 통해서 지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임재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경감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코로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 주지 왜, 빠지는 시·군이 많네요.
시·군마다, 군 단위가 많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런데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그런 경우입니다.
시·군마다 지부가 있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시골 같은 데는 식당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효율성을 좀 따져보고 싶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성연석 위원 이것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해서 컵과일 형태로 1,900원 정도 해서 한 100g 내지 150g, 초등학교 1, 2학년 상대로 방과 후에 초등돌봄 전담사가,
○성연석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우리 예산 범주에서 그냥 맞춰 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학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대부분 다 신청하고, 97.3% 초등학교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신청이 들어온 예산하고 우리 확정예산, 제안예산하고 차이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차이가 있어도 지금 이 추경에 조금 더 지원을 받을 겁니다.
애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한 2.3% 정도 되는데, 이 학교는 과일간식을 지급 받으면 식중독 영향도 있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부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관하기가 어렵다든지 또 돌봄전담교사가 업무가 많다든지 하는 학교 외에는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조금 과외 일일수도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사유를 나중에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좀 해 두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제가 전반기에도 질의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시행주체가 전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시·군에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진 않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교육청이...
○위원장 옥은숙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산은 우리 예산, 예.
○위원장 옥은숙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각 돌봄교실에서, 교육청에서도 이 돌봄교실에 주는 간식이 있습니다, 과일간식이.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일이 중복되기도 하고 시간대도 중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간대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동일한 과일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다 못 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협의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다섯 시간대, 일곱 시간대가 있는데 시간은 겹치지 않도록 했고요.
과일도 웬만하면 저희들이 납품하는 회사가 진원무역이라는 곳인데, 거기하고도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주는 것하고는 가급적 과일 자체 종류가 같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물론 번거롭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파우치 있지 않습니까,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컵.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은 파우치로는 지원하지 않고 컵이나 벌크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 투명 플라스틱 컵이죠, 얇은 것?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이 부분에서도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물론 번거롭긴 하지만 그냥 과일 자체를 지급해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 과연 보관이 잘 될까?
다 썰어서 먹기 좋게 컵에 담아서 주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인 걸 볼 때도 그냥 돌봄교실 선생님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깎아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직접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관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다 썰어서 컵에 왔을 때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 등을 현장에서는 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직접.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안전성 문제, 보관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걸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웬만하면 플라스틱 재료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정태호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그 지역, 앞으로 악취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수시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때 2019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한 달에 저쪽 일선 시·군에서 몇 번이나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원래 1년에 두 번은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남택욱 위원 1년에 두 번?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분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농가 123호를 지정해서 농경부와 환경관리원, 저희가 합동으로 이번에 점검을 한번 마쳤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걸 빨리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될 텐데,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그 부분은 지금 축사가 안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주와 의논을 해서 빨리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 부분을 전체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말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축산과장 박종광 예, 현대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시설로 하든지,
○남택욱 위원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대화시설 할 때.
○축산과장 박종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원을 하면 악취가 발생 안 되도록 빨리 주민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이 현대화 시설로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도에서 특별히 일선 시·군과 협력해서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축사 허가가 옛날에는 요즘보다는 좀 허술했죠, 그때는?
○축산과장 박종광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은 완전 많이 강화가 되어서 마을 간의 거리 부분도 뭔가 있을 테고,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그 요건이, 그죠?
축사 허가 요건이.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어떻게 됩니까, 마을과 축사와 거리가?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2004년도부터 악취방지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실냄새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육시설에 대한 제한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700에서 1㎞ 정도,
○남택욱 위원 1㎞?
○축산과장 박종광 예, 마을과,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마을 간에 몇㎞ 됩니까?
몇㎞도 안 될 텐데, 그죠?
완전 인접해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 축사 시설은, 양돈시설은?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남택욱 위원 여러 가지 전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종광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악취로 인해 가지고 포집된 냄새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일단 위반수준까지는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냄새가 발생할 때는 한번,
○남택욱 위원 이게 기압이 떨어지고 할 때, 특히 비가 온다든지 흐릴 때 그럴 때 이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맑은 날에는 아무래도 좀 덜하고.
이게 계속해서 마을에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별히 감시·감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분뇨 시설 부분의 처리, 이 부분에 분뇨 처리 부분 악취 제거하는 현대화 시설 이것이 하루빨리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권유하시고, 빨리 축사 주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요즘 동물 복지 조례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논의는 되는데 실제 관례적으로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하면 동물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바다 쪽에 가면 돌고래 쇼 같은 것, 단순히 쇼를 하게 두는 것이 사람이 탄다든가, 올라가서 쇼를 벌인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전에 말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타고 노는 즐기는 이런 것하고, 요즘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것 없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하동의 최참판댁 거기서 당나귀가 뒤에 마차를 달고 관광객을 관람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햇빛에 너무 오래 말을 세워 놓고, 또 말 위에 개를 태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성연석 위원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종광 첫째 자기들이 돈벌이로 그것을 이용하지만 말이 손님이 없을 때는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이라든지 사료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이용할 때 동물이 학대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최대한 주의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축산과장 박종광 예.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예산과 관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제처럼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분은 사업을, 수익을 제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산과장 박종광 사실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하나의 테마로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것을 운영을 하되, 그걸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사실 여름 뙤약볕에 몇 시간을 손님도 없는데 당나귀를 세워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연석 위원 지금의 취지도 사실은 의례적·관례적으로 사업의 도구로 쓰는 것은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그것을 학대처럼 안 느끼게 하라는 그 취지지.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지는 않고, 하동군에 갈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지,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가 있고 이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동물이 최대한 관광객이 학대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복지를 쓰고 조례까지 만들 때에는 20년, 30년, 40년 전에 해 오던 방식에서 바뀌자고 법까지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관광의 테마를 만드는 것은 좀 지난 세월의 어떤 흔적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인지 교육, 성인지 이야기할 때 의례히 해 오던 “그것이 뭐가 문제야?”라고 해 오던 것이 법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문제잖아요.
그것하고 저는 같다라고 보는데, 굳이 동물 복지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지 않으면 그걸 근본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으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접근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동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니.
그래서 그것을 관광의 하나 자원이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한번 인식을 전환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점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제가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광 축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 사업조서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의 민간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이며, 금번 추경에 17억5,170만원이 증액 편성된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사업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과 각 사업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와 최근 경기·강원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고, 또한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차량으로 인한 질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소독시설 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사업은 당초 가축 질병 발생 지역과 위기 경보 발생 시 심각단계에서만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지속적인 농식품부 건의로 질병 비발생 시·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집행 계획의 50%는 통제 초소 유지 비용과 방역용품 구입, 그리고 나머지 50%는 통제 초소 근무자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상시 가축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2회 추경에 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코로나19 민생 경제 대책에 관련된 희망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6억3,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은 거점소독시설 20개소에 민간 방역 근무자 60명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포함한 5개월분 인건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에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지만,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사업은 통제 초소 설치 운영 등에 차단 방역의 전반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내 가축 전염병 발생 시와 상시 방역 구축을 위하여 동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청정 경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방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세부 사업 내역에 들어가 보면 인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일괄 배정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창원시와 합천군만 6명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3명씩 배정을 했는데, 보면 남해군 같은 데는 다리 두 군데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인터체인지가 세 군데나 됩니다.
또 일반 국도가 스쳐가는 데가 되어서 엄청 많아 가지고 이러한데, 인원을 이렇게 일괄 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은 통제 초소가 아니고 거점소독시설입니다.
○황보길 위원 거점소독시설이 거의 통제 초소 하는 데하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병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제 초소를 상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나머지는 다 1개소니까 3명씩,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최대 58개소 이상 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을 보면 사육 두수도 문제가 되지만 우시장이라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소시장이 열리는 시·군이 있거든요.
남해 같은 경우는 우시장이 이런 것이 상설화 시장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남해는 없습니다.
도내 14개소에 상설 우시장이 있는데,
○황보길 위원 우시장이 있는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좀 더, 물론 지원을 안 해 줘도 거점시설에는 지자체에서 기존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어차피 해 주는 것 지자체에 좀 더 이 인원만큼 보조를 해 준다 이런 뜻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축산 세력이 좀 세다든지 이런 데는 인원 배정을 조금 차이를 뒀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동절기를 맞이해서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들어갈 때는 탄력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확대할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축산 세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시장 있는 곳, 또 아니면 가축 도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도축장.
○황보길 위원 도축장이 있는 곳 이런 데는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데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인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예산 심의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1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4##377_4_농해양수산_3차 4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임재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재구 부위원장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김경원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원예연구과장 황연현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김태경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김희경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7월 17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정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옥은숙 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업기술원 소관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과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의안번호 제641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1##377_4_농해양수산_3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농업기술원 소관)#!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641호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달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2##377_4_농해양수산_3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농업기술원 소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달연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존경하는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심의해 주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업의 현안 사업과 정부의 제3차 추경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련 사업 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6,154만원 증액된 280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국고보조금에 8억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에5,7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7,112만원 증액된 592억2,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보다 1,350만원 증액된 114억2,5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열화상 장비 구입 1,350만원 증액분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작물연구과는 기정예산보다 12억6,934만원 증액된 55억3,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지원 1억3,320만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11억752만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 2,892만원 증액분과 원원종 생산비 지원 재료비 29만원 감액분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4,740만원 증액된 119억3,7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1억4,740만원 증액분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보다 4,088만원 증액된 95억5,83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식량 작물 분야 신기술 보급 사업 1,700만원 감액분과 쌀 소득 등 보전 직접 직불 사업 토양 검사 5,788만원 증액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최달연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3##377_4_농해양수산_3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원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전혀 안 보이네”하는 위원 있음)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 워낙 우리 위원님들이 안 하니까, 우리 김경원 전 하동 부군수님이네요.
여기 와서 만난 것을 다시 한번 반갑게 생각합니다.
열화상 감시 장비 구입비가 1,350만원 지금 현재 편성이 됐네요, 이번 추경에.
○총무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을 지금 현재 어디에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원 본관동하고,
○남택욱 위원 예?
○총무과장 김경원 본관동 우리,
○남택욱 위원 본관동.
○총무과장 김경원 예, 본관동하고 에이택(ATEC) 교육관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교육관하고,
○총무과장 김경원 예, 미래농업교육관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미래농업교육관하고,
○총무과장 김경원 예, 세 곳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의 교육이 지연됨으로써 하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감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잘 사용되고 있죠?
○총무과장 김경원 저희 원에서는 열화상 감시 장비는 없습니다.
손소독제에 지금 현재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로 해서 코로나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남택욱 위원 열화상 카메라가 원래 준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원래 없었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경원 예,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노트북하고 같이 구입했다, 그죠?
○총무과장 김경원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이 모자란 감이 없지 않습니까?
모자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경원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이 없을 때는,
○남택욱 위원 충분하다 말이죠?
○총무과장 김경원 다른 쪽으로 장비를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대 정도 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현재 하반기에 교육 과정이 집중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입니까?
한번 교육하면 몇 명씩 교육하나요?
내용이 뭐예요?
○총무과장 김경원 저희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데요.
○남택욱 위원 원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이 1년에 부서별로 교육을 1만5,000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중단이 되었는데, 저희들 엊그제 업무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100명 들어가는 데는 50명, 30명 이런 규모, 저희들 강의실이 여러 곳이,
○남택욱 위원 강의실은 칸막이를 안 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칸막이는 못 하고, 식당만 저희들이 칸막이를 했고요.
○남택욱 위원 아, 식당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강의실은 거리두기를 해서 띄어 앉기를, 지그재그로 해서 한 칸 건너뛰고,
○남택욱 위원 100명 수용 인원이다 하면 한 50명 정도,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한 30명, 50명 그렇게 앉혀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하반기 교육할 것은 상반기 때 못 했던 교육도 있고, 귀농귀촌 교육이라든지 품목별 교육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들이,
○남택욱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반기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지금 저희들이 연간 보통 말씀드린 대로 1만5,000명 정도 하는데, 올해는 그 정도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절반 정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절반 정도.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남택욱 위원 기간제 노동자 이게 불특정 다수인이다 생각하고 방문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경원 현재 기간제 노동자하고, 무기계약직이 165명입니다.
○남택욱 위원 165명이고,
○총무과장 김경원 기간제 근로자가 17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170명 정도.
○총무과장 김경원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매일 상시 출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본관동에도 필요하고, 또한 각종 병해충 관련해서 농민들이 자주 찾아와서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1층 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열화상 감시 장비 설치가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남택욱 위원 여기도 카메라를 작동하는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저희들이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지금 본청에 있는 열화상 카메라하고 달리 스탠드형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서면, 한 30㎝ 거리에 서면 바로 얼굴 인식도 되고, 온도 체크도,
○남택욱 위원 우리 도의회처럼, 그죠?
들어오는 입구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것하고 다릅니다.
○남택욱 위원 그것하고 좀 다릅니까?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신식으로 새로 모델이 하나 있습디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스탠드형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사람이 필요치 않습니다.
○남택욱 위원 필요치 않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거기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스마트 기록도 되고, 손소독제도 나오고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되어서 아주, 하여튼 업그레이드된 기기가 새로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남택욱 위원 자유자재로 이동도 가능하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필요 없다, 그죠?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예, 따로 별도로,
○남택욱 위원 좋은 장비네요.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무튼 이것이 1,35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경원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영호 연구개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상 설명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연구개발국장 장영호입니다.
검토보고서 42페이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 도 직접 사업의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향후 예산 집행 등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작물연구과 소관 예산으로 검토보고서 42페이지, 사업조서 161페이지,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과 전국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하는 농가 경영 개선, 농업 정책 자료, 영농 손실 보상 기초 자료 등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공동 연구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남 18개 시·군 49개 작목 738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과 오류가 있는 자료는 보완 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청에 농축산물 소득 조사 자료집 발간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 직접 사업은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50.5%로 연말까지 매월 조사 요원 인건비로 지출할 예정이며, 금회 추경 증액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그간 대면 조사로 추진하던 사업을 비대면 조사로 실시함에 따라, 조사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조사 요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추가 고용하여 8명으로 매월 평균 1,500만원 정도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 집행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차 추경에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전체적으로 올라온 사업이 한 10건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국장님이 그냥, 두 분이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3차 추경에 올라온 사업 위주로 질의·답변을 오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출자·출연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통과시켰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동의를 했는데 이번 회기에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동의 받기 전에 벌써 예산 목을 잡아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단 말이죠.
같은 회기에 올리면 순서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동의를 받은 후에 다음 회기에, 추경에 올리든지 해야 되지 오늘 동의 받는데 오늘 또 예산을 심의를 한다, 이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3차 추경은 원활히 해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분들도 다 예산 짤 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짤 때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잘했으면 한다는 짚고 넘어가는 발언입니다.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환 기술지원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 위원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지원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얼마 전에, 어제였나요?
업무보고 시에 비대면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좀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장종하 위원 앞으로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은, 어쨌든 카드 뉴스나 동영상들을 제작을 해서 농어업인들에게 홍보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비 매칭 사업이라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직접 교육이라든지, 현장에 농민을 접하는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을 해서 비대면적으로 동영상이나, 실질적으로 집합교육이 축소된 부분을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4개월 동안 두 분이 근무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시·군에 18명이고요, 도에 2명, 총 20명입니다.
○장종하 위원 총 20명이 근무를 하게 되시는데, 아직 채용이 되신 것은 아니죠?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그렇습니다.
아마 9월부터 채용이 될 것으로, 8월에 공고하고,
○장종하 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예.
○장종하 위원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 코로나19 이후로 지금 현재 일자리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책정이 되고 있는데, 다들 단기적인 일자리 정책들이라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좀 아쉽습니다.
○장종하 위원 좀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사실 저는 비대면 영농 지원 체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카드 뉴스를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전파를 하고 활용을 할 것인가도 같이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동영상이나 카드 뉴스가 제작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기술하고 관계되는 단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전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우리 도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진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도 방구석 콘서트라고 해서 영상들을 제작하고,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민들께서는 많이 안 보는, 영상은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은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원에서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제작과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저희들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시행하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장종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길환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32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올해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지원과 지속 가능한 청정 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 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공모 사업 선정, 국비 변동분 반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1,300만원이 증액된 1,756억6,9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은 남해 EZZ 골재 채취 점·사용료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산물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지원 등 3개 국비 보조금 사업의 국비 증감액을 반영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해상 가두리 스마트 양식 시설 사업비 등 3개 국비 보조금 사업비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은 직원 숙소 전세 계약 갱신에 따른 전세금 차액 반납금 2,000만원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고,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비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7,300만원이 증액된 2,744억6,30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1억5,500만원이 증액된 1,81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수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 사업은 저온차량 자동선별기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 지원 방식에서 저온위판장을 추가로 일괄 공모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도내 사업 희망 수요가 없어 5억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은 지난 6월 3일에 국가 직접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부담금 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료 납부에 따른 어업인 지원비 8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양 유입 육상 부유쓰레기 수거 처리를 위하여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바다의 날 기념행사 취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2척 건조를 위해 도 환경정화선 14억4,000만원, 창원시 환경정화선 9억3,6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 사업이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당초 도비로 편성한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4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BlueNight 거제바다로세계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어촌 체험휴양마을 고도화 사업은 기존 통영 궁항마을에 이어 지난 4월 사천 다맥마을이 추가로 선정되어 1억2,4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 체험휴양마을에 전기 기본요금을 지원하고자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17억4,900만원이 증액된 68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난 5월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업 육성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10개소 13억5,000만원, 바이오플락 기반 친환경 새우양식시설 1개소 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지난 3월 내수면 어업양식 수산 ICT융합지원사업 공모에 1개소가 선정되어 1억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본원 소관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000만원이 증액된 95억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에 국비가 추가 배정됨에 따라 1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업경영인 교육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견학 교육 축소로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하여 비대면 교육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3,800만원이 증액된 15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영항 연안여객선터미널 이용객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0년도 항만 운영 CCTV 설치 및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로 기본경비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금년 해양수산국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춘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권용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하셔도 되고,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오늘 제가 질의가 많습니다.
조서 30페이지입니다.
어촌 체험휴양마을 전기 기본요금 지원이 있는 사업인데, 이게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편성된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전기요금은 이번 추경에 처음,
○남택욱 위원 아, 추경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3개월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농촌 체험마을이 2회 추경에 이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남택욱 위원 아니 이게 추경으로 자꾸 할 게 아니고 당초예산으로 편성하라고요, 앞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코로나19 사태 자체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코로나가 되면서 체험마을이 어렵다 하니까 3개월 치를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택욱 위원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급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한시적으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단발성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총 몇 가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도내에는 23개소가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23개 몇 가구?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가구가 아니고,
○남택욱 위원 가구가 아니고, 설명해 보십시오.
23개 마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아, 23개 마을에 어떤 식으로 전기가 지원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거기 안에 보면, 체험마을 안에 숙박시설이 있고, 숙박시설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체험객이나 수익 자체가 75% 내지 80%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어려우니까,
○남택욱 위원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전기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6개 시·군이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사업을 끝내고 다음에는 사업을 안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코로나 사태 자체가 어떻게 장기화되면 다음에 검토할 부분이지만,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한 부분 자체는,
○남택욱 위원 그럼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지원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산편성은 한시적으로 한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 자체가 장기화되고 체험마을 자체가 어려우면,
○남택욱 위원 또 계속해서 지원,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택욱 위원 계속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예를 들어서 끝난다면 이 사업은 종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1,3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어촌 체험휴양마을이 우리 도내에는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 도에서는 어촌 체험마을 자체가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는 데는 굉장히 잘 됩니다.
○남택욱 위원 어디가, 잘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특히 저희들이 잘되는 부분 자체는 거제 도장포라든지, 그다음 거제 다대마을, 그리고 남해 문항마을 이런 쪽에서는, 또 남해 유포마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관광마을이죠, 한 마디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관광객이 아무래도 많이 찾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도 각별히 챙겨 가지고, 23개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니 23개 부분인데, 하동 대도마을 자체는 너무 사용량이 적어서 미신청한 것 때문에 22개소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남택욱 위원 하동은 하나 빼고,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반갑습니다.
황보길 위원입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더만 해야 되겠습니다.
남해 EEZ 골재채취 점사용이 올해 마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8월에 마감됩니다.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 이게 점사용료를 받으면 이 3개 시·군에 균등 배분만 하고 그 외에 다른 사업은 한 적이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여기에 보면 사업 용도 자체가 수산자원 조성 사업하고 수산업 발전 분야 2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여태까지, 2010년도부터 시작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황보길 위원 시작해 가지고 점사용료를 받으면 전액 3개 시·군에 균등 배분을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다른 목적 사업이 다른 데 쓴,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환경공단에서 하면 50%만 우리 도가 받아서 인근 3개,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사업을 3개 시·군에 균등 배분하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한 사업은 없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없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시·군에 1/3씩해서 균등 배분합니다.
○황보길 위원 저는 안타까운 게 이런 것을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후계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쓰고 이래야 되지, 이게 3개 시·군에 균등 배분을 해 버린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특히 여기 빠져 있는 사천이나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어도거든, 어도.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어도를 훼손하는 바람에, 모래 채취하고 나서 사천, 고성 같은 경우에는 멸치 어획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이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2개 시·군에서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3개 시·군에 환경개선이나 좋은 사업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금액은 경상남도 후계인력 양성이라든지, 또 후계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일정 부분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목적 사업에도 목적도 수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황보길 위원 어차피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앞으로도 이런 수익금이 발생하다면 해당되는 시·군에 아무 의미 없이 갈라붙일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이 금액을 앞으로 사업 목적을 잡자, 그런 의미에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도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법상으로 보면 공유수면법 제13조3항, 4항에 배타적수역 인근 3개 시·군에 균등 배분하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되어서,
○황보길 위원 사실은요, 3개 시·군에 직접 피해가 있으면 피해 입은 시·군이 사업 상대한테 보상청구를 해 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야 되지, 점사용료라는 것은 이게 우리 도가 점사용료 세입이잖아요.
우리 도에서 목적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점사용료 받아가지고 3개 시·군에 나누어주는 바에야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로 주라고 그러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올해 끝나는 것이니까 내가 이런 말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다음 미래세대에 뒤에 계신 분들, 다음에 과장도 되실 것이고 국장도 되실 건데 이런 것은 꼭 수산업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황보길 위원님에 이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피해 어업인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단체가 대충 어느 정도 몇 개 단체가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촌계 말씀,
○김석규 위원 여기에 남해 EEZ 골재채취 피해 어업인 및 단체 지원을 통한 소득 보전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이 이 부분 자체가 3개 시·군에 1/3씩 균등 배분을 하거든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종자 방류 사업이라든지, 종패 살포 이런 부분이 있고,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박람회 또 어업인 회관 보수라든지 이런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주요사업별조서.
이것 어제 할 때보다는 추경에서 돈이 좀 더, 그죠?
가격이 더 올랐습니까?
환경정화선 건조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번 추경에 더 했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아닙니다.
사업은,
○이종호 위원 똑같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올해 2월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이종호 위원 어제 존경하는 황보길 위원님도 지적이라면 지적인데 해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물론 국비, 도비, 시비라 해서 알고 보면 전부 다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건조비가 48억원 되는데 입찰할 때에도 신경 써서 입찰을 해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런 금액에 선박 건조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 좀 있나요?
이 정도면 작은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관공선 중에는 규모 자체가 작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배 LNG선 이런 것에 비하면, 48억원은 큰돈인데, 큰돈이지만 배 전체적인 것으로 따져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도 금액은 큰데,이 정도 금액 같으면 우리 경남에서는 수주를, 입찰을 하면 되지만 전국 아닙니까,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전국 입찰을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전국 입찰을 하면 우리 경남에 업체가 할 만한 데가 있나요?
입찰을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있나, 이 말이죠.
조선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조선소는 다 들어올 수 있다고,
○이종호 위원 다 들어오는데 경남에 조선소가 입찰에 참가할만한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느냐 이 말이지.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개수는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종호 위원 일단 그렇다치고요.
왜냐하면 50억원 가까이 되는 건조비를 타, 경상남도를 제외한 다른 데에서 하면 아깝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입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는 것도 괜찮다, 안 그래도 경남이 경기가 안 좋은데,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처음 하는 사업비치고는 제가 볼 때, 아시다시피 새 것이 있고 중고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중고로 해 보다가 하는 게 낫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저희들 정화선을 계속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처음이라면서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선령 자체가 26년이 되어서 노후화되어서 바꿀 시점도 되어,
○이종호 위원 아,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배든, 차든 보면 처음에 살 때에는 굉장히 비싸지만 이게 1~2년 지나면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48억원짜리를 10억원 안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거든, 예를 들어 중고 한 5년만 타면 내가 볼 때에는, 그런 식으로 해 보면 안 좋겠나, 결정이 난 사항이지만 좀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것은 지금 현재 배가 있는데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못 써서 교체한다는 이런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계속 사용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법령상에 보면 내용연수 자체가 25년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게 선령 자체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조되고 하면 27년 정도 되니까 교체시기도 되고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환경정화선 이것은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돕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거의 일주일에, 정비하는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일은 못 가고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정화선 이 배 자체에서 뭔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저희들이 쓰레기 수거도 하지만 적조 예방하는 부분도 다 활용하고,
○이종호 위원 바다 밑에 것도, 바다 밑에 쓰레기 있는 것도?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침적 쓰레기는 좀 힘든,
○이종호 위원 위에 떠 있는 것밖에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도서지역에 폐스티로폼이나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하는...
○이종호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에 있을 때에도 보면 조례안까지 만들어가면서 70% 정도는 경남업체에 하도급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안도 만들고 했는데, 어쨌든 배를 건조함에 있어서 50억원 같으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이종호 위원 이 금액이 경남에 풀려서 선박을 건조하는 회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예,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힘을 모아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절약정신이 강한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하 해양수산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석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어업진흥과에서 추경에 예산 반영된 것은 3건이네, 신규 사업에.
첨단 친환경양식 시스템 지원하고, 그다음 수산 ICT융합 지원 사업하고 환경양식 시스템 지원, 세 가지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이 공모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해양수산부에서,
○김현철 위원 해양수산부에 하는데 도가 신청하는 건가요?
시·군에서 신청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시·군에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김현철 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시·군에서 신청한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김현철 위원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해 가지고 해수부에서 결정된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보니까 친환경양식 시스템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지정된 데가 열 군데인데, 자기 부담해 가지고 한 군데 3억원씩 되는데, 열 군데 신청한 게 다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청했는데 떨어진 데는 떨어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이게 당초에는 하동에서 한 것을 2019년도 모범 삼아가지고, 모델을 삼아가지고 금년에 신청한 게 다 된 겁니다.
○김현철 위원 신청한 사람은 다 된 거네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김현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런 부분도 내용을 잘 모르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안 한 그런 데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거든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런 사항은 없고 매년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게 잘 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업진흥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택욱 위원님 오늘 열심히 질의,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 35페이지, 저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와가지고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도 많고 질의할 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5페이지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에 관련한 양식사업, 그리고 39페이지 수산 ICT 융합 지원 사업하고 두 가지가 비슷한 사업입니까?
별도의 다른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시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앞에 것은 해상 쪽이고, 뒤쪽 것은 내수면 쪽입니다.
○남택욱 위원 내수면, 바다와 인근해 붙어 있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륙에 함양 같은,
○남택욱 위원 아, 내수면.
수산업 같은 경우는, 함양 같으면 내수면에 위치해야 됩니까?
수산업 관련 이런 사업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해면은 수산업법 적용을 받고, 내륙에 있는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을 적용 받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런 차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 사업은 5년간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2022년까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이것은 수산 ICT 융합 지원 사업은 올해 국비가 반영된 신규 사업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좋은 사업이 아닐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특히 해상가두리 스마트양식시설의 경우에는 태풍이 온다든지, 적조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옮겨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시설은?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대로 놔둘 수는 없고, 맞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태풍이나 적조가 왔을 때 실제 이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해상가두리는 태풍이나 적조에 대비해서 이동이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남택욱 위원 그게 어떤 시스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옛날에는 목재가두리에서 PE 소재로 된 새로운 제품을 거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P 플라스틱?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래서 거기에 시설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에는 안전하고, 이 시설 자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설도 일부 있고,
○남택욱 위원 또 이동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면 어류 피해 방지를 위한 그런 매뉴얼 등이 수립되어 있나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적조 발생이 예정되면 재해대책명령을 발부 합니다.
그러면 그 재해대책명령에 따라서 어류 가두리를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류가 폐사하거나 가두리가 손상되거나 이런 부분은 보험에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다 해 놓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단지 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맞습니다.
○남택욱 위원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그런 매뉴얼을 단단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도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다른 말씀 있으시면 과장님 해 보십시오,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아무튼 해상 가두리가 사료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과학원 주관으로 하동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사료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아주 경제적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지금 신청해서 반영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지금 함양에는, 내수면에 설치된 함양 있잖아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제가 알아보니까 함양 서하에 있는 철갑상어영어조합법인이라고 규모가 한 5,065㎡ 정도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게 평수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평수로는 한 1,500평 정도,
○남택욱 위원 철갑상어?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먹거리 수산업으로는 좋은 사업이다 그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남택욱 위원 아무튼 수산 ICT 융합 지원 이 사업이 국비 공모 사업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계속해서 우리 도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죠?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에서도 종전에는 그냥 개인에게 보조 사업을 주는 이런 형태로 하다가 꼭 필요하신 분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모 제도를 통해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남택욱 위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정부에서도.
아무튼 알겠습니다.
도에서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고맙습니다.
○남택욱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산 ICT 융합 지원 내수면 사업에 함양 거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임재구 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에 얼마나 예산이 보조비가 들어갔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알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빨리 되겠지요?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예.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어업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이인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영권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호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정국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옥은숙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민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조기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을 반영하고, 우리 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예산과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6억1,244만원이 증액된 3,731억408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상단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4,730만원이 증액된 1,341억9,70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확정에 따라 배수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 6억4,7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360만원이 증액된 1,607억2,86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등 2개 신규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업 자재 지원은 농식품부의 예산 확정 및 사업비 감액에 따라 2,33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은 푸드플랜 연계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선정으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은 농식품부 예산 감소 및 악취 방지 시설 우선 지원 방침에 따라 7,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하단 농식품유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억2,591만원이 증액된 85억9,581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기초 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3억2,5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상단 축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5억8,945만원 증액된 205억1,09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도시 양봉 지원 사업에 430만원 증액된 1,4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에 25억8,515만원 증액된 199억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중간 동물방역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0억4,157만원이 증액된 293억5,91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20억4,157만원이 증액된 293억5,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하단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539만원이 감액된 170억7,08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기타 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수입으로 3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20년 원종 생산 사업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43개 단위 사업에 대해 기정예산액보다 8억5,547만원 증액된 5,744억300만원입니다.
14개 신규 사업에 257억8,8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25개 사업에 30억1,955만원을 증액하여 549억4,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 밸리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해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위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4,681만원 증액된 1,869억9,573만원입니다.
114페이지 중간입니다.
지속 가능한 경남 농업 발전 모색을 위한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영실습 임대 농장 조성 사업의 농식품부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하단부터 115페이지 상단입니다.
배수 개선과 방조제 개보수 사업 신규 지구 확정에 따라 각각 2억5,000만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439억3,300만원과 6억5,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하단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인적 역량 강화 지원 사업에 3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5,334만원 증액된 1,936억6,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에 3,3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하단입니다.
친환경 퇴비 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1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지원에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상단입니다.
저온 유통 체계 구축 사업 저온 수송차량에 3,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에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채소 가격 안정 지원에 4,8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늘 긴급 가격 안정 지원에 6억8,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1억3,155만원 감액된 750억8,2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118페이지 중간입니다.
학교 급식비 지원에 67억4,9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에 1억4,2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안전 품질 관리 지원에 7,728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119페이지 중간 경남 수출 농업단지 및 수출 전문 업체 청년 일자리 지원에 2,4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상단입니다.
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에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20페이지 하단 농산물꾸러미 선별 포장 인건비 지원 사업에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하단과 121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 시설 보완에 8,87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5,936만원 증액된 322억2,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중간입니다.
ICT 활용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에 31억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입니다.
공동 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9,9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기계 장비 구입 지원 사업에 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휴 산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작업을 위한 산지 생태목장 조성 지원 사업에 4,8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양봉 산업 선진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도시 양봉 지원, 양봉 산업 구조개선 사업 등 5개 사업에 1,5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예산은 5개 사업의 예산 증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억4,674만원 증액된 368억7,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상단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에 5,9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 사업에 17억5,1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거점 소독 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정부의 희망일자리 사업 선정에 따라 2회 추경에 편성된 도비 2억5,92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억3,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포획·접종 시술비 지원 사업에 5,4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7페이지에서 129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924만원 감액된 325억2,79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020년 원종 생산 사업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여 1,9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정재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수석전문위원 권용덕입니다.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부서에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설명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류해석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국산 식재료 공동 구매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임재구 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여기에 대해서 사업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경남 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는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내에 농정과 우리 농업에 대한 전문 조직이 없어서 농정혁신팀을 지금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농정혁신팀을 운영하기 위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8,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농정혁신팀은 지금 현재 농업에 대한 각종 시책을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좋은 시책이 있는지 개발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 같은 경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현장에 가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또 현재 당면 현안 사항인 농민수당이 있습니다.
농민수당이 지급대상, 금액, 시기 이 세 가지가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이걸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각종 자료라든가 연구 개발 이런 업무를 맡기고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인건비는, 몇 명입니까, 이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3명 공개 채용으로,
○임재구 위원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3명에게 전체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농정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연구 과제를 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게 다 가능합니까, 그 세 분이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지금 현재 경남연구원 내에 우리와 유사한 센터 팀들이 있습니다.
그걸 평균적으로 보니까 주로 3명입니다.
경남학연구센터는 2명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3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임재구 위원 우리 농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팀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없나요?
지금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대학교 내에 전문 교수님 차원에서 전문가 그룹이 있을 수 있고요.
경남연구원에서 농업과 관련된 연구원이 두 분 있습니다.
한 분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고, 한 분은 이문호 박사님인데 그분은 기존에 현안 업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요구하거나 아니면 농어업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부분, 농민수당 이런 당면 현안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까지 우리 경상남도에서 농업 발전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러 단체나 기관에서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차라리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기존 단체에 지원을 해서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연구하고 그런 단체는 지금 뚜렷하게,
○임재구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농업 발전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얘기하고 같다 아닙니까?
연구를 전혀 안 하셨다는 얘기하고 같네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런 것보다는 지금 농정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좋은 아이디어 이런 부분은 농어업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지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활동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솔직히 우리 집행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도 조금 적고,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인데 기존 있었던 단체들이라든가 연구단체에 더 지원을 해서 더 완벽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재구 위원 여하튼 지금 이 적은 예산으로라도 좀 더 획기적인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4개월 치입니다.
9·10·11·12 4개월 치이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2억4,000만원 정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래도 그게 거의 다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인건비이고요, 농정 발전을 위한 관계자들의 간담회, 또 현장 가서 농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출장비라든가 그다음에 토론회, 지금 농민수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게 나오면 공개토론회를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재민 제가 보충말씀 조금 더 드리자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현장과 아무리 접촉하고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과 우리 행정을 중간적으로 매개하고 접목하는 데는 그런 중간조직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까지 우리 경남 농업에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연구단체가 없진 않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로 얘기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농정혁신팀 저는 상당히 잘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농특위에서 자문기구로 있는 성격을 좀 더 우리 농정혁신팀에서 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기대를 많이 해 봅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죄송합니다.
타이밍을 항시 놓치는 것 같아서.
(“퍼뜩퍼뜩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웃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게 구체적이지 못해서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19를 대비한 이후에 우리 모든 영역에 포스트 코로나라고 칭하고 있는데, 농업 영역이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 전과 후가 큰 변화가 있어야 하겠다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농정 분야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전후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온라인 쇼핑이 증가했다는 부분이, 직접 시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 쇼핑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런 공공급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직접 사서 만들어 먹는 가정식이 좀 늘어났다, 가정에서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촌 분야에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농촌으로의 관광, 도시를 떠나서 농촌으로 관광을 하는 부분이 수요가 좀 증가되지 않을까라는 이 세 가지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보는 것이고 농민입장에서, 실제 농업이라 하면 일단 생산하는 농민 입장에서 보면 그 세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지금 저희 쪽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각종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정체되는 게 있지만 제가 금방 위원님께 설명드렸다시피 온라인으로 인한 홈쇼핑이 늘어나고, 가정에서 직접 야채를 구입해서 쓰는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외식이 좀 줄어들어서 늘어났기 때문에 농산물의 수급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큰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방금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별 영향이 없을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성연석 위원 다만 농촌에 보면 1차 생산과 그다음에 6차 산업 형태로 이루어진 농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죠, 1차 생산보다는.
그다음에 아까 세 번째 말씀하셨던 부분이 농촌으로 오는 체험관광 말씀하셨는데, 사실 코로나 위험성 때문에 농업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그렇습니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성연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농업정책을 펼칠 때 이렇게, 아까 활성화 방안 연구에 나중에 결국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올해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년처럼 여전히 관례대로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지금 한 두세 달 사이에 이건 집중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연말이나 예결 이야기할 때 되게 논란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집중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도 사실은 그 대비 추경이어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꼭 그렇지 않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연구된 자료가 확보도 안 됐는데 예산 편성을 왜 이렇게 했냐라고 따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을 것 같은데, 연말 당초예산에도 만약 관례대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정책과장님이 이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예사로이 차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각 과별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집중해야 되겠다 싶어요.
특히 정책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일단 코로나로 인한 예산 편성은 제2회 추경 때 예산 편성의 중점방향이 코로나로 인한 예산으로 편성됐고, 이번 추경은 정부 뉴딜과 관련된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할 때는 우리 과 같은 경우는 농어촌 체험마을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전기료는 기본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전기료 지급을 한 예산 편성을 한 바 있고요.
다른 과 소관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을 각 과별로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지금 말씀의 취지는 중앙부처의 흐름에 맞춰서 목별로 하고 계시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예.
○성연석 위원 근원적으로 저는 중앙도 지금 이래저래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있고 질타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약간 적은 규모, 그리고 세분화된 내역이니까 뭔가 방향을 이야기하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 용어에 맞게 내년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1년 단위로 가버리는 것, 1년 금방 가잖아요.
아무튼 제가 연말쯤에 집중적으로 볼 예정이니까 국장님, 여기에 추가로 혹시 답변하실 수 있겠으면,
○농정국장 정재민 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피해를 입은 분이 많습니다.
여태까지 농작물 재해라든지 해서 농업 농작물이라든지 농업시설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재해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한 대응책은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급히 농업인이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영농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느냐가 주된 목표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농업 분야, 또 축산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서 농업인 피해대책, 또 축산인 피해대책에 대해서 피해대책을 수립하고, 또 농업인 영농이, 또 축산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농촌관광이 지금 밀집된 생활에 대한 도시민들의 약간의 기피현상이 있고, 지금 활동이 중지됐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면 그래도 좀 더 한적하고 밀집된 도시를 떠나서 자연 속으로 가고 싶은 국민들의 욕구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농촌 쪽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도, 지금 계속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확산이 되면 이동이 없겠지만 그래도 생활 속 정도를 유지할 단계가 되면 그래도 농촌 쪽으로 찾아오고, 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생활 속 방역을 지키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대책도 수립해서 예산에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일단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 사업에 대한 정책과 소관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류해석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현홍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규 위원 그냥 지나갈까 싶어서 빨리 손들었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97페이지 경남 수출농업단지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님.
○김석규 위원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이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2019년도에 사업은 어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2019년도 사업 완료가 다 됐습니다.
○김석규 위원 다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김석규 위원 그러면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청년이라 그러면 보통 여러 법에서는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39세 이하 이래가지고 수출농단이나 수출전문업체 공동작업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 그런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겁니다.
○김석규 위원 기간은 1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중간중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1년씩 해서 하고 있습니까?
올해 2020년도는 2억9,600만원으로 한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김석규 위원 구체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이 인원수가 몇 명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14명입니다.
17명에서 좀 줄어들어가지고 14명인데,
○김석규 위원 14명이 2억9,600만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이게 인건비가 한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장 활동비, 교육비 해서 5만원 해서 한 205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영구적인 그런 것은 못 되고요, 청년들이,
○김석규 위원 코로나 때문에 생긴 것은...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게 보니까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일자리 창출이나 일자리 지원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런데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이 우리 농업부서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마다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저희들은 수출농단하고 수출전문업체, 우리 농업 파트에는 이것 하나가 있습니다.
○김석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 예산안 112페이지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이 사업은 지금 국산 식재료라 하면 사실 외식산업, 쉽게 말하면 식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식당이 지금 전체 매출액은 연간 4% 정도 늘어나는데 매출액 늘어나는 데 비해서 영업비용이 한 14%, 오히려 10% 더 늘어난 걸로, 그리고 외식산업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을 공동구매할 때 지원하는 비용이고, 공동구매할 때 그 품목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구매할 때 인건비라든가 물류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 어느 단체에 한다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우리 외식업,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남지회가 있습니다.
경남지회가 있고, 각 시·군마다 지부가 있습니다.
지회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각 지부에 할당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그러면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재구 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주로 많이 하는 게 양념류 같은 것 하고 또 김치, 특히 전 식품에 다 들어가는 소금 이런 위주로 공동구매할 때 그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외식업체에, 식당에 공동구매하는 것을,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사단법인 한국외식업 경남외식업지회를 통해서 지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임재구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경감이 됐으니까 그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한다 이 말씀이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임재구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코로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임재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 주지 왜, 빠지는 시·군이 많네요.
시·군마다, 군 단위가 많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런데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그런 경우입니다.
시·군마다 지부가 있는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많은, 시골 같은 데는 식당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임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임재구 위원님 질의하신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효율성을 좀 따져보고 싶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성연석 위원 이것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 보셨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저희들이 초등학교 1, 2학년을 상대로 해서 컵과일 형태로 1,900원 정도 해서 한 100g 내지 150g, 초등학교 1, 2학년 상대로 방과 후에 초등돌봄 전담사가,
○성연석 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략 우리 예산 범주에서 그냥 맞춰 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학교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학교가 대부분 다 신청하고, 97.3% 초등학교가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신청이 들어온 예산하고 우리 확정예산, 제안예산하고 차이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차이가 있어도 지금 이 추경에 조금 더 지원을 받을 겁니다.
애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보다 좀 더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신청을 안 하는 학교가 한 2.3% 정도 되는데, 이 학교는 과일간식을 지급 받으면 식중독 영향도 있고 또 여름 같은 때는 부패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보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보관하기가 어렵다든지 또 돌봄전담교사가 업무가 많다든지 하는 학교 외에는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연석 위원 조금 과외 일일수도 있는데, 신청하지 않은 학교의 사유를 나중에 정확하게 현황파악을 좀 해 두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제가 전반기에도 질의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시행주체가 전 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 시·군에서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직접적으로 집행하진 않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교육청이...
○위원장 옥은숙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산은 우리 예산, 예.
○위원장 옥은숙 그때도 제가 질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각 돌봄교실에서, 교육청에서도 이 돌봄교실에 주는 간식이 있습니다, 과일간식이.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있습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과일이 중복되기도 하고 시간대도 중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시간대가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동일한 과일이 안 나가도록 그렇게, 아이들이 다 못 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협의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협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협의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다섯 시간대, 일곱 시간대가 있는데 시간은 겹치지 않도록 했고요.
과일도 웬만하면 저희들이 납품하는 회사가 진원무역이라는 곳인데, 거기하고도 협의해서 교육청에서 주는 것하고는 가급적 과일 자체 종류가 같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리고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물론 번거롭긴 하지만 저는 여기에 파우치 있지 않습니까,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컵.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저희들은 파우치로는 지원하지 않고 컵이나 벌크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니까 투명 플라스틱 컵이죠, 얇은 것?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그렇습니다.
컵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저는 이 부분에서도 돌봄교실 선생님들이 물론 번거롭긴 하지만 그냥 과일 자체를 지급해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돌봄교실 아이들이.
그리고 저는 이것이 또 과연 보관이 잘 될까?
다 썰어서 먹기 좋게 컵에 담아서 주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예.
○위원장 옥은숙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인 걸 볼 때도 그냥 돌봄교실 선생님이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깎아서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직접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관상의 문제, 그다음에 이게 그렇게 다 썰어서 컵에 왔을 때 안전성의 문제 이런 것 등을 현장에서는 좀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죠, 직접.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안전성 문제, 보관 문제, 위생 문제 이런 걸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좀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웬만하면 플라스틱 재료를 쓰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더 이상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정태호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광 축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택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그 지역, 앞으로 악취가 발생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군에서 수시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그때 2019년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각을 시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특별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한 달에 저쪽 일선 시·군에서 몇 번이나 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원래 1년에 두 번은 기본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남택욱 위원 1년에 두 번?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분뇨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농가 123호를 지정해서 농경부와 환경관리원, 저희가 합동으로 이번에 점검을 한번 마쳤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 아직까지 그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계속 지속되고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걸 빨리 어떻게 갈등을 해소해야 될 텐데,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그 부분은 지금 축사가 안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축주와 의논을 해서 빨리 시설 개선을 해야 됩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 부분을 전체 새로 교체를 해야 된다 말 아닙니까?
○축산과장 박종광 예, 그렇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체하려면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축산과장 박종광 예, 현대화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분뇨처리시설로 하든지,
○남택욱 위원 이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나요, 현대화시설 할 때.
○축산과장 박종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원을 하면 악취가 발생 안 되도록 빨리 주민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길이 현대화 시설로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그러니까 빨리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박종광 예,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이걸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도에서 특별히 일선 시·군과 협력해서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축사 허가가 옛날에는 요즘보다는 좀 허술했죠, 그때는?
○축산과장 박종광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남택욱 위원 지금은 완전 많이 강화가 되어서 마을 간의 거리 부분도 뭔가 있을 테고,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그 요건이, 그죠?
축사 허가 요건이.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어떻게 됩니까, 마을과 축사와 거리가?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2004년도부터 악취방지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실냄새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강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시·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육시설에 대한 제한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돈 같은 경우에는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700에서 1㎞ 정도,
○남택욱 위원 1㎞?
○축산과장 박종광 예, 마을과,
○남택욱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은 마을 간에 몇㎞ 됩니까?
몇㎞도 안 될 텐데, 그죠?
완전 인접해 있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말고 다른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 축사 시설은, 양돈시설은?
○축산과장 박종광 지금...
○남택욱 위원 여러 가지 전에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박종광 그래서 그 앞에 부분에 악취로 인해 가지고 포집된 냄새를 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일단 위반수준까지는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냄새가 발생할 때는 한번,
○남택욱 위원 이게 기압이 떨어지고 할 때, 특히 비가 온다든지 흐릴 때 그럴 때 이게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맑은 날에는 아무래도 좀 덜하고.
이게 계속해서 마을에 갈등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특별히 감시·감독,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분뇨 시설 부분의 처리, 이 부분에 분뇨 처리 부분 악취 제거하는 현대화 시설 이것이 하루빨리 시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예, 잘 알겠습니다.
○남택욱 위원 권유하시고, 빨리 축사 주인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박종광 예.
○남택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남택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연석 위원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데,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요즘 동물 복지 조례도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근래에 들어와서 논의는 되는데 실제 관례적으로 이것을 복지 개념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어디에 있냐 하면 동물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바다 쪽에 가면 돌고래 쇼 같은 것, 단순히 쇼를 하게 두는 것이 사람이 탄다든가, 올라가서 쇼를 벌인다든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이전에 말을 가지고 마차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타고 노는 즐기는 이런 것하고, 요즘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들어오는 것 없나요?
○축산과장 박종광 하동의 최참판댁 거기서 당나귀가 뒤에 마차를 달고 관광객을 관람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햇빛에 너무 오래 말을 세워 놓고, 또 말 위에 개를 태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가 안 좋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정 조치를 시켰습니다.
○성연석 위원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박종광 첫째 자기들이 돈벌이로 그것을 이용하지만 말이 손님이 없을 때는 그늘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물이라든지 사료를 충분히 공급을 하고, 그래서 관광객이 이용할 때 동물이 학대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최대한 주의를 시키도록 했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렇게 하려면,
○축산과장 박종광 예.
○성연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예산과 관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박종광 예.
○성연석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규제처럼 하지 말라고 한다면 그분은 사업을, 수익을 제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축산과장 박종광 사실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하나의 테마로써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그것을 운영을 하되, 그걸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그 내용을 저희가 한번 보니까 사실 여름 뙤약볕에 몇 시간을 손님도 없는데 당나귀를 세워 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연석 위원 지금의 취지도 사실은 의례적·관례적으로 사업의 도구로 쓰는 것은 인정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만 그것을 학대처럼 안 느끼게 하라는 그 취지지.
○축산과장 박종광 그렇지는 않고, 하동군에 갈 때는 그 사업에 대해서 존치 여부를 한번 재검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인지,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하면 폐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가 있고 이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동물이 최대한 관광객이 학대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성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복지를 쓰고 조례까지 만들 때에는 20년, 30년, 40년 전에 해 오던 방식에서 바뀌자고 법까지 만들고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일종의 강제 규정이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관광의 테마를 만드는 것은 좀 지난 세월의 어떤 흔적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인지 교육, 성인지 이야기할 때 의례히 해 오던 “그것이 뭐가 문제야?”라고 해 오던 것이 법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문제잖아요.
그것하고 저는 같다라고 보는데, 굳이 동물 복지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익숙지 않으면 그걸 근본적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내용으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이 접근을 좀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동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다 하니.
그래서 그것을 관광의 하나 자원이다 이렇게 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한번 인식을 전환 좀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축산과장 박종광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그 점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는 것도 아닐 것이다라는 제가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여쭤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박종광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연석 위원 예.
○위원장 옥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종광 축산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예산서 125페이지, 사업조서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거점소독시설의 민간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이며, 금번 추경에 17억5,170만원이 증액 편성된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사업도 인건비 지급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차이점과 각 사업별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재난형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와 최근 경기·강원지역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많은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고, 또한 현재까지 야생 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 차량으로 인한 질병 전파 위험성이 높아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소독시설 통제 초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사업은 당초 가축 질병 발생 지역과 위기 경보 발생 시 심각단계에서만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지속적인 농식품부 건의로 질병 비발생 시·도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 집행 계획의 50%는 통제 초소 유지 비용과 방역용품 구입, 그리고 나머지 50%는 통제 초소 근무자 인건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상시 가축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2회 추경에 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코로나19 민생 경제 대책에 관련된 희망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6억3,9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집행 계획은 거점소독시설 20개소에 민간 방역 근무자 60명에 대한 4대 보험료를 포함한 5개월분 인건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시설 방역 근무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사업비 집행에 인건비로 한정되어 있지만, 통제 초소 운영과 소독 비용 지원 사업은 통제 초소 설치 운영 등에 차단 방역의 전반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내 가축 전염병 발생 시와 상시 방역 구축을 위하여 동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해서 청정 경남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방금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세부 사업 내역에 들어가 보면 인원을 배정을 했거든요.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했는데, 이것이 조금 일괄 배정을 한 느낌이 들거든요.
창원시와 합천군만 6명씩 배정을 하고 나머지는 3명씩 배정을 했는데, 보면 남해군 같은 데는 다리 두 군데만 지키면 되는 상황이고, 고성군 같은 경우는 인터체인지가 세 군데나 됩니다.
또 일반 국도가 스쳐가는 데가 되어서 엄청 많아 가지고 이러한데, 인원을 이렇게 일괄 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 부분은 통제 초소가 아니고 거점소독시설입니다.
○황보길 위원 거점소독시설이 거의 통제 초소 하는 데하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병행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통제 초소를 상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합천 같은 경우는 거점소독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나머지는 다 1개소니까 3명씩,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축 전염병 발생 시에는 최대 58개소 이상 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을 보면 사육 두수도 문제가 되지만 우시장이라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소시장이 열리는 시·군이 있거든요.
남해 같은 경우는 우시장이 이런 것이 상설화 시장이 있습니까?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남해는 없습니다.
도내 14개소에 상설 우시장이 있는데,
○황보길 위원 우시장이 있는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인원을 좀 더, 물론 지원을 안 해 줘도 거점시설에는 지자체에서 기존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황보길 위원 어차피 해 주는 것 지자체에 좀 더 이 인원만큼 보조를 해 준다 이런 뜻이죠?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축산 세력이 좀 세다든지 이런 데는 인원 배정을 조금 차이를 뒀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동절기를 맞이해서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으로 들어갈 때는 탄력적으로 거점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확대할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사업비 조정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축산 세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시장 있는 곳, 또 아니면 가축 도살,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도축장.
○황보길 위원 도축장이 있는 곳 이런 데는 조금 생각을 해서, 그런 데서 전파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곳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예, 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황보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방역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국헌 동물방역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양권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인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의결을 위해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옥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구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647호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출자·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예산 심의 이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 1건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34##377_4_농해양수산_3차 4 부대의견#!
이상입니다.
○위원장 옥은숙 그러면 임재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임재구 부위원장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고,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직제상 선임인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옥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우리 도 농해양수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예산 집행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옥은숙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옥은숙 임재구 김석규
김현철 남택욱 성연석
이종호 장종하 황보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용덕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연구개발국장 장영호
기술지원국장 조길환
총무과장 김경원
작물연구과장 김영광
환경농업연구과장 권진혁
원예연구과장 황연현
지원기획과장 황갑춘
기술보급과장 손창환
농촌자원과장 고희숙
미래농업교육과장 김태경
양파연구소장 하인종
단감연구소장 윤혜숙
화훼연구소장 황주천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용모
약용자원연구소장 최재혁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해양수산과장 이종하
어업진흥과장 이인석
항만물류과장 박성준
수산자원연구소장 하해성
수산안전기술원장 정영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준호
농정국장 정재민
농업정책과장 류해석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
축산과장 박종광
동물방역과장 김국헌
동물위생시험소장 박동엽
농업자원관리원장 서양권
축산연구소장 이진우
○속기사
손희재 유상호 우순덕
김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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