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본회의 제1차 (1) 2020.07.14

영상자료

제377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0년 7월 14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

부의된 안건
ㅇ 신상발언(박삼동·장종하·옥은숙·송순호·신용곤 의원)
ㅇ 5분 자유발언
1.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김하용 개의에 앞서 도청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하병필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하병필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하반기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웅제 감사관입니다.
노영식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김하용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광옥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77회 임시회 집회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심상동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경영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으로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8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경수 의원님 등 열두 분이 3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0##377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박삼동, 장종하, 옥은숙, 송순호 의원님,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용곤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상발언 신청입니다.)
먼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상발언(박삼동·장종하·옥은숙·송순호·신용곤 의원)
(14시 13분)
○박삼동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인사는 하려고 했으나 속기록에 남기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의사를 조금의 반영도, 묻지도 않고 일방통행에 독선하는 의장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단에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답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우생마사(牛生馬死)라는 뜻을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봅니다.
저수지에 소와 말을 넣으면 말이 훨씬 빨리 헤엄쳐 나오고, 소는 천천히 나옵니다.
말은 힘이 세고 헤엄을 잘 치기 때문이죠.
그런데 홍수 난 하천에 빠뜨리면 말은 물을 거슬러 오르다 지쳐 죽는다고 합니다.
소는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얕은 곳이 있으면 걸어서 나온답니다.
조그마한 권력 잠시 맡겨뒀는데 힘 있다고 휘두르면 말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단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먼저 의장께 고합니다.
의장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뛰어난 말에도 채찍이 필요하고, 훌륭한 현인에게도 충고가 필요합니다.
호형호제(呼兄呼弟)하는 사이지만 진심 어린 충정으로 받아주셔서 후반기 의회를 멋지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를 참 많이 생각했지만, 개인의 유리함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께서는 미통당의 대표단이 안을 가져왔으면 개인 의사를 물어봤는지, 협의를 했는지, 양해를 얻었는지, 그리고 저를 불러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미통당의 안을 갖다 주면서 반영되지 않으면 집단 행동하겠다는 의사 표명에 바꿔 놓고,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를 불러 이해해 달라는 일방적 통보는 개인 의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진정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앞으로 소수의 의견도 헤아려서 최대 공약수를 찾는 도민의 대표가 되시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미통당 대표단에게 고합니다.
내가 하면 원칙, 정도, 상식이고, 남이 하면 도리에 어긋난다는 주장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누워서 침 뱉는 상황을 해야 되느냐의 고심이 많았지만 개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가수 진성의 ‘동전인생’이라는 노래 가사에 보면 자존심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는 노래 가사도 있듯이, 얼마나 안중에도 없었는지 저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물건 옮겨놓듯 상임위를 직권으로 옮겼단 말입니까?
미통당에서 기획에 오시려고 하는 의원님도 계시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에 3명인데 3명을 줄이고 문복에 배정은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요?
저, 문복에 가도 잘할 수 있습니다.
단디 잘합니다.
저가 부의장에 출마했을 때 다니니까, “형님, 의정활동은 확실히 하는데 안타깝습니다.”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저를 타 상임위로 배정을 하게 된 배경이 교육위에 있지 않고 기획으로 갔다는데, 또 표가 이탈했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을 하는 대표단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를 찾아내면, 못 찾아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스운 일이 아닌가 하고, ‘허허’ 하고 마음을 비우다가 이것은 아니다, 저만 피해를 보면 되지 다른 의원들께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그러기 위함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정지 가시내 기생된 것처럼, 잠시 맡겨놓은 권력을 가지고 휘둘러봐도 1년입니다.
저 박삼동, 죽지 않습니다.
한곳에 집착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실수가 잦으면, 반복되면 실패가 된다는 것을 새겨주시고, 삼삼오오 패거리 밀실정치 하지 마시고 천천히, 멀리, 모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의원 존경하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에 앞서 발언을 하게 된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소통과 협치의 전반기 도의회와 달리 후반기 도의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정당정치의 기본과 원칙을 무너뜨린 의장 선거를 시작으로, 도민께 불편한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민주당 원내총무로서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인사)
1차적 책임은 민주당에서 제명된 2명의 의원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총의를 모아내지 못한 31명의 민주당 의원 또한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도의회 협치의 대상인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님들과 다섯 분의 비교섭 의원님들께도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통합당에서는 제2부의장 선거 결과를 협치와 소통이 깨진 것으로 보고,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말씀과 함께 후반기 도의회에 소통과 협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바꿔 생각해 보면 통합당에서 충분히 분개할 수 있는 일이며, 전반기 도의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지난 2년 전반기 도의회를 돌이켜보면 여야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이뤄내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는 최초의 여성, 민주당, 그리고 최연소 의장이었던 김지수 의장님의 리더십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합심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교섭단체의 모습을 보십시오.
서로 간에 불신과 반목의 골은 깊을 대로 깊어져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여러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한 개인의 자리를 향한 욕심이 그동안 쌓아왔던 의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도의회를 향한 도민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하용 의장의 반칙과 이에 동참한 일부 의원들의 야합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과 같은 민망한 의회의 모습이었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만큼 그렇게 영예로운 자리인지,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지금의 의회 운영이 과연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7월 1일은 후반기 첫 임시회가 개최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지역구에서 도의회로 향하던 당일 오전, 급히 전문위원실을 통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7월 1일 제37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결정 통지 협조문에는 2개 상임위원장 사임서 제출에 따라 정상적인 본회의 진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유와 함께, 결정과정에는 의장이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대표 등과 협의하여 임시회 미개최를 결정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는 그러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상임위원장과 교섭단체대표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의장이 허위문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대체 의장은 누구와 소통하고 의사결정을 진행한 것입니까?
앞서 문서를 통해 원활한 원 구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배분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신청하고, 의장이 정당과 협의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는 것은 의회의 관례입니다.
김하용 의장은 7월 9일 본회의 시작 20분 전 본인의 상임위 배정안이라며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불통의 리더십을 여과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9일 임시회 일정은 또 파행, 10일로 연기되어 다시 진행이 되었습니다.
10일 의장, 부의장, 양당 대표단이 모인 원 구성 협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 민주당 의원이 6명 배정된 것은 가치 중립의 정신에 훼손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본회의는 또 연기되었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 통합당 의원들의 배정 요구가 많으니, 민주당에서 건설소방위원회로 배정한 의원 한 명을 다른 위원회로 조정해 달라는 의장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본 의원은 의회의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농해양수산위원회로의 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통합당의 한 의원께서 의장과 협의가 다 되었으니 경제환경위로 옮길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본 의원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업무보고와 회의를 진행하고, 농해양수산위원회에 배정되어 황당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니 농해수위에 배정을 받고자 한 의원이 의장에게 요청, 의원 개인 간에 협의가 된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을 의장이 전달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장께서는 본회의 사·보임 과정을 생략하고 의장 권한으로 가능한 절차로 보신 건지, 상임위 배정과 관련하여 이런 혼선이 벌어진 것에 대해 해당 의원에게 최소한 해명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하용 의장께서는 후반기 의회 목표를 ‘변화와 혁신으로 희망 주는 의회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정당정치의 기본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변칙과 야합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의장 선거를 준비함에 있어 부끄러운 일들은 진정 없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장종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35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대 후반기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거제 출신 옥은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원 구성이라는 후반기의 시작부터 낯부끄러운 목소리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본 의원은 그동안 벌어졌던 부끄러운 과정을 구차하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단지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후반기 의장단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발생한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11대까지 이어져 온 경남도의회는 그동안 지방자치법과 의회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켜온 규범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나 집단의 질서를 유지하고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가치를 우리는 관례라고 부릅니다.
물론 관례에는 도덕성과 정당성, 이타심, 배려, 양보 등 긍정적인 정서가 녹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후반기의 의장과 부의장 선거부터 관례를 벗어난 이례적인 파행으로 시작되었고,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짐으로 인해 의장의 권리가 추락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저 높은 의장석은 바로 우리 경남도의회 권위를 상징합니다.
의장단의 권위는 공정성과 정당성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여러 당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나 협치는 이런 권위의 토대 위에서 가능할 것인데, 상임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는 후반기의 출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1일 상임위원 배정 안을 의장에게 제출했으나, 7월 9일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기 20분 전이 되어서야 의장이 수정한 배정 안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러나 비원칙적인 배정에 이의를 제기하자 할 수 없이 본회의를 하루 연기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시간 직전에 무소속 모 의원의 항의로 인하여 급작스럽게 상임위 배정 안이 수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 과정 또한 협의와 조정이 부족한 부분이었지만, 더 심각한 상황은 그 후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선임에서 발생했습니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원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장종하 의원이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로 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어 열린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손호현 의원이 의장과 원내대표단의 승인을 받았다면서 장종하 의원과 위원회를 바꿔야 한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에 장종하 의원은 회의 중간에 손호현 의원이 배정되었던 경제환경위로 옮겨가는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본 의원은 회의를 진행하는 중인지라 합당한 절차 과정이 있거나 있을 것이라 추측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손호현 의원은 차기 본회의에서 사·보임의 절차를 밟아서 상임위를 변경해 주겠다던 의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불허한다고 하면서 원안대로 다시 환경위로 가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장종하 의원은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경제환경위로 갔다가 또 다시 농해양수산위로 옮겨온 결과가 되었습니다.
투명하고 합당한 협의 과정도 없고 본인의 허락, 사·보임 절차도 없이 의원 두 사람을 이곳저곳으로 바꾸는 비상식적인 의회 운영이 바로 경남도의회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해괴한 과정을 살펴봤더니 사전에 미래통합당과 논의 절차도 없이 의장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결과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장종하 의원의 인격을 훼손하고 자존감을 추락시키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는 모두 일탈에 가까운 선거 과정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결과 의장의 권위가 추락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대내외적으로 협치와 상생, 배려와 대화로써 성공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경남도의회 의장의 정당성은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도 잃어버렸습니다.
출발 단계인 상임위원 선임조차 매끄럽게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무능한 지도력으로 앞으로 어떻게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지 심히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는 다른 방식으로 따져볼 것이므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장께 이 사안에 관한 한 가지만을 요구합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인 본 의원과 아무런 협의 과정도 없이 독단적으로 수정하여 위원장의 권위를 추락시킨 것은 차치하더라도 의장의 무능과 불공정한 처리로 인해 도의원 개인의 인격을 훼손하고 모멸감과 자괴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을 떨어뜨린 잘못을 인정하고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때에는 도의회뿐만 아니라 경남도를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용태를 고민할 것을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언 직전과 직후에 의장석에 인사를 하는 것은 경남도의회의 권위와 정통성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음을 밝히고,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같은 마음으로 일관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옥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순호 의원입니다.
지난 9일 상임위원 선임 과정에서 의장의 독단적 상임위원 선임 안에 항의하는 그 과정에서 고성과 거친 언쟁, 욕설이 오간 것에 대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의원님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함에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장규석 제1부의장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며 모욕죄로 저를 고소하고 또한 의장실에서 항의하는 것을 휴대폰으로 녹음한 파일을 공적 업무와 소통을 위해 만든 의원 단체 카톡방에 게시한 것은 별건으로 다루어야 할 이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규석 제1부의장이 7월 15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모욕죄로 저를 고소한 것을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면 저 역시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밝혀두는 바입니다.
제1부의장은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 내 협력과 협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부의장은 의회 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자의 역할이지, 본인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는 갈등 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과 행위가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응당 지겠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우리 경남도의회가 왜 파행될 수밖에 없었는지 성찰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어디에 가나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협치도 신의도 저버린 양아치 도의회라는 비판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의회 정치냐, 이게 정치 상식이냐?”, 경남을 넘어 전국에서 놀림감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여야 합의보다 개인플레이에 놀아난 경남도의회 상황이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도의회가 있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생각이 달라서 비록 갈등하고 충돌한 적은 있어도 배신과 협작, 권모술수가 난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에서 정치가 있었습니까?
상호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할 정치는 없었습니다.
정치권의 현란한 선거 기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누구든 여야 합의를 깨고 개인플레이를 해도 의장과 부의장에 당선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가지고도 의장석을 지키지 못한 바보들이라고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미통당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칭찬 받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여야를 떠나 경남도의회 전체가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것에 여야를 떠나 모두가 도민 앞에 머리 숙여 반성해야 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미통당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생각은 다르지만 함께 도의회를 이끌어 갈 파트너입니다.
때로는 싸우고 때로는 충돌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당이 다르다고 생각이 달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룰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신의가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 저는 그것이 바로 여야가 서로 협의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 중에 정치 1~2년 하고 그만두고 싶은 분들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언제나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미통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부끄러움과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제11대 경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는 두고두고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 송순호, 여야를 떠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정당정치를 무너뜨리고 야합으로 당선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애초에 여야가 합의한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의장과 제1부의장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반칙은 바로잡고 원칙은 다시 세워 도의회를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개인의 입신과 영달을 위해 정당정치와 여야 협치라는 원칙을 무너뜨리고 야합과 술수로 선거의 기술로 당선된 두 사람 외에는 그 누구도 이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으로 인해 경남도의회가 파행을 겪었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미래통합당은 미래통합당대로 갈등과 불신의 골이 패였으며, 양 정당에서 추천 받은 의장과 부의장 후보 모두가 당선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으로 의회는 몇 차례 파행을 겪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다 같이 느끼는 부끄러움과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칼끝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겠습니까?
그 분노가 둘 다 피해자인 민주당과 통합당으로 향해야 되겠습니까?
그 분노가 당론을 따르고 양당의 협치를 존중했기 때문에 낙선한 후보에게 향해야겠습니까?
그 분노가 의장의 독단적 의회 운영에 항의한 의원들로 향해야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움과 이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칼끝은 바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원인 제공자인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으로 향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의 불신임 의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아니면 최소한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제1부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이라도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경남도의회가 바로설 수 있고 의회가 정상화됩니다.
사수를 이기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은 정도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
정도의 길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는 각도가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근 30년이 지금 거의 흘렀습니다.
이 자치법에 의해서, 경상남도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저는 양심에 따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논리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의회를 누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자제하시고,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의 토론장이 아니고 성토장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도민들과 우리 5,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한 분, 한 분 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치를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하나로 뭉쳐서 경남도민과 도의 발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발언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신용곤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은 지금 현재,
(○신용곤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1분만.)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하이소, 다음에.)
(○신용곤 의원 의석에서 – 1분만 하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한 분으로 지금 현재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 받아주시겠어요?)
예?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다 받아주실랍니까?)
한 사람만 하고,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신용곤 의원님!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합시다!)
지금 23일 날,
(○신용곤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1분만 하면 됩니다, 1분만.)
아, 1분만?
(○신용곤 의원 단상으로 나오면서 - 예, 잠깐 하겠습니다.)
예, 우리 1분만 허용하도록 합시다.
○신용곤 의원 제가 지금 마음이 떨려서 말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표현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회의장에서 큰소리를 쳐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저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무너져 내려서 인간 신용곤은 죽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박옥순 의원님과 같은 자리에서 잘해 보자고 의논을 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 가니까 박옥순 의원님 자리가 앞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거 뭐지?’ 이 생각만 하고 제가 왔습니다.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좋습니다.
좋은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는, 또 둘이서 좀 풀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용곤 의원 왔는데, 잠시만요.
아니,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설명이고,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음 기회에...”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왜 자리가 바뀌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57명 의원들의 자리는 누가 책임지고 배치하는 것인지, 개인 의원의 자리를 신용곤이가 바꾸라고 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의장님, 설명을 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제가 바꾸라고 한다고 이 본회의장 각 개인 의원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이정훈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해요!)
○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신용곤 의원님!
○신용곤 의원 예.
○의장 김하용 그만 이제,
○신용곤 의원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잘 알겠습니다.
그만해 주시고, 다들 좀 안정을 취해 주시고...
ㅇ 5분 자유발언
(14시 5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의원 의회가 다소 소란스럽고 해서 5분 발언을 하기도 상당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5분 발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재·부품산업 도시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먼저 장마로 인한 집중호우로 도민들께 비 피해가 없기를 바라며, 피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김경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경남의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언의 속기는 원고대로 해 주시고, 저는 요점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제 질서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남 경제의 주축을 이루는 제조업 혁신을 위한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대해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남 소재·부품 육성과 제조업 혁신을 위해 소재·부품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정책과의 연계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경남도도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은 경기도에 이어 소재·부품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나,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선정한 55개 소재·부품 강소기업에 아쉽게도 하나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소재·부품 강소기업·스타트업 및 특화기술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있고, 향후에도 추가 선정하여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 스마트부품 클러스터를 정부의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제가 김해 출신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소재·부품산업 육성과 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전초기지로서 금년에 1~2개 소재·부품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향후 추가 지정하여 입주 기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경남도가 나서서 이런 정책에 함께해서 될 수 있도록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남의 제조업 혁신으로 경남 경제의 도약을 위해 정부의 소재·부품산업 육성 정책과 연계한 전방위적 지원으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소재·부품 명장 기업을 육성하고,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1##377_0_본회의_1차 2 박준호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박준호 위원장님의 인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 분위기가 정상적인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는 원고대로 좀 해 주시길 바라고, 원고는 꼭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읽어주셔서 제 뜻이 전달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핵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거창이라는 작은 지자체에서 추진해 온 산업이 하나 있습니다.
승강기라는 산업입니다.
이 산업은 그 지역의 인근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써 상당히 열성적으로 준비를 하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전혀 지금까지 준비도 하지 않았던 충주라는 도시가 경남이 머뭇거리는 사이에 승강기의 중점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분위기에 있습니다.
물론 충북도에서는 TF팀에 모든 예산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먼저 선점한 이런 산업을 뺏기지 않고 제대로 추진하고 미래 북부경남 주민들의 먹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승강기산업 TF팀을 포함한 앵커기업 유치, 그리고 중앙정부와 소통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는 업무 분장의 조정 등을 요청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2##377_0_본회의_1차 3 김일수 의원 5분 자유발언#!
○의장 김하용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의원 명품 교육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구성과 상임위 구성 과정에서 의회가 보여준 소통과 협치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자기 밥그릇을 다 차지한 만큼 남은 임기 동안은 제발 도민만 바라보고 의정 활동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립거창대학의 현실을 살펴보고 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면서 거창대학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창대학은 국내 최초의 도립대학으로 1996년 개교했지만, 도의 제대로 된 투자 없이 방치되어 왔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40년이 넘어 안전을 위협 받는 낡은 건물과 잡풀로 무성한 운동장, 차마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의 스탠드, 그리고 군대 막사보다 못한 학생 기숙사,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정상적인 대학 캠퍼스라 하겠습니까?
제가 11대 의회에 등원해서 수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도에서는 예산이 없다, 법령에 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거창대학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대신 통합교육추진단을 출범시켜 도내 다른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주인과 손님이 바뀐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가 적극적으로 주인 의식을 가지고 거창대학에 획기적인 투자를 당부드리면서 대학의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의료 계열의 특화입니다.
현재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 인력이 부족한데, 특히 2023년에 예정된 북부권 공공의료센터의 설립은 이러한 인력을 더욱 필요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북부권 공공의료센터는 현재 90여 개의 병상이 300여 개로 3배 이상의 증설로 예정되어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간호학과 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계열로 특화한다면 현재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학과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관련 학과들 간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음 물론, 부족한 보건의료 인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드론 등 미래산업 학과로의 개편입니다.
거창대학은 일찍이 드론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드론학과를 설치하고 관련된 인력을 양성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의 태도는 이것을 더욱 육성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지역에 드론 특구를 지정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생들이 드론 연습을 하러 거창대학에 오는데 연습장이 없어 되돌아가는 현실을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왜 자꾸 거창대학을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십니까?
설마 지사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저의 이러한 의문이 기우에 그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입니다.
내년에 재단법인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는데 본원은 반드시 도립대학인 거창대학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통상 도에 어떠한 기관이 생기면 창원에 들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경남 안의 창원 중심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기관을 유치할 때는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내세우면서도 정작 도에서는 모든 기관을 창원에 만들어 놓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합천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된 예도 있고, 또한 거창은 2003년 경남 최초의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원이 거창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거창대학 내에 설립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 평생학습도시의 명성, 거창대학 발전과 같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경·부·울 메가시티 논의, 교육인재특별도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서북부 지역과 거창대학의 문제에도 김경수 도지사님, 제발 관심을 가져 주이소!
김경수 도지사님!
신경을 바짝 한번 써 주이소!
지난 수십 년간 개발에서 소외된 이 지역과 거창대학에 대한 지사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낙후된 서북부 주민들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 될 것이며, 아울러 모두가 잘사는 경남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커다란 한 방으로 시원하게 해결해 주이소!
지사님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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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명하신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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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입니다.
노동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주체를 능동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 사회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 보고 있기에,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 시 다 하지 못한 청소년 노동교육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든 그들은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형태로든 노동을 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동 현장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은 늘어가고,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 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초중고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유경험률은 2016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같은 기간 증가하였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이 일시적이고 단속적인 근로가 아니라, 상시적이고 장기간 노동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소년 노동자의 약 35%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한 경험이 있으며,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을 했고, 초과근무 요구나 임금 체불 등 부당처우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처럼 학교가 매개체가 되어 기업체에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장에서 직원 폭행, 폭언, 근로시간 위반 등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안전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근로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권리와 의무 등 학생이 직업이나 노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노동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마련하고,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하고 있으면서 전국적으로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노동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경남도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연수원에서 진행하는 직업계고등학교 노동인권 온라인 교육으로 12시간 이수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지만, 효율성과 집중도의 문제가 염려됩니다.
수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또 노동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노동자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그들이 적절한 교육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풀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에 대해 깊게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도 청소년 노동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후반기 의회가 출발은 쉽지 않았지만 도민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지난 5월 창녕에서 맨발에, 손에는 화상, 얼굴은 멍투성이인 만 아홉 살 여자아이가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빌라 4층 베란다 위로 이어진 45도 각도의 지붕을 아슬아슬하게 타고 탈출해, 좁고 먼지 가득한 보일러실에서 7시간 동안 숨어 지내다 거리로 나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틀 뒤에는 천안에서 계모가 9살 남자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됐고, 결국 사망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경악했고, 분노했고, 또 좌절했습니다.
2016년 원영이 사건, 2017년 고준희 양 사건에 이어 최근 사건까지, 우리는 더는 이런 뉴스를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부모가 자신을 상상조차 힘든 고통 속에 몰아넣고 비정한 웃음을 흘릴 때, 그 짧은 생의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 순간, 아이는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아름다운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전에 같은 문제로 경상자 29명이 발생하며, 역시 같은 문제로 다칠 뻔한 사람은 300명이 존재한다는 재해사례에 근거하여 1:29:300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산업재해 적용법칙을 학대사건에 바로 적용할 순 없지만, 적어도 아이 한 명의 죽음이나 목숨 건 탈출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 위험에 노출된 아이 300여명의 채 피어보지도 못한 목숨을 제발 지켜달라는 마지막 외마디 비명이었다고 한다면 너무 과한 생각이겠습니까?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이 10월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아동학대사건의 전면에 주체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동과 관련해 가장 많은 예산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곳은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 등 현금성 복지입니다.
그러나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이 도리어 아동을 돈을 벌어다주는 수단으로 보게 만든 것은 아닌지 이제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창녕 사건만 봐도, 가해 부모는 연고도 없는 창녕으로 와 출산장려금 1,000만원과 매달 9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었으며, 계부는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와중에도 출산장려금과 아동수당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동보호망을 더욱 촘촘히 짜는 데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합니다.
그중 하나로 저는, 보편적 부모교육 사업을 제안합니다.
체벌과 학대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무조건 맞아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폭력은 주로 약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현상이며, 습관적 폭력은 자연스럽게 폭력에 대한 내성을 기릅니다.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이 모두 아동학대 피해자였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임을 감안할 때 최고의 아동학대 예방대책은 바로 부모교육입니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부모로서 고민과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더구나 그 원인에는 대부분 본인이 맞고만 자라서, 어떻게 양육하는지 배운 적이 없어서 학대를 일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행 법정 의무교육은 성교육과 안전교육 정도입니다.
개별적으로 부모교육을 받고자 노력하는 부모도 있습니다만 직장이나 학교, 군대 등에서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1차 의무교육과 함께 학대·방임위험요인이 있는 부모를 위한 2차 교육, 가해 전력이 있는 부모를 위한 3차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조하건대 예비부모가 될 중·고등학생 대상 부모교육도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방임과 일탈의 배경에는 부모에 대한 반감과 무관심인 만큼,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기 위한 교육의 한 내용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경남의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 영유아 대상 성폭력 인형극과 신고자 의무교육으로만 이뤄져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영유아는 보호대상이지 아동학대 교육대상이 될 순 없습니다.
스스로 몸과 마음을 지키기도 힘든 영유아들에게 스스로 지키는 교육을 시키는 꼴입니다.
그나마도 올해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이라 하니, 많지도 않은 예산을 이전 사업 답습에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경남도에는 아동학대를 계기로 제정된 부모교육 조례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교육인데다 대상이 매우 협소해 아동학대 예방사업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과와 부모교육 담당부서인 가족지원과의 협업도 필요합니다.
보편적 아동복지의 시대, 아동을 위한 직접적 지원 정책들과 함께 전 국민의 부모교육 의무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온 마을이 아이를 지키는 행복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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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을에서 안심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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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 의원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의 메카 사천 출신 박 정열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서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두 달 전, ‘말뫼의 눈물’을 언급하며 항공우주 산업의 위기를 통감하면서 긴급지원 7대 기간산업에 항공제조업을 추가하고 항공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완화, 정부 항공전력화사업 국내 조기발주 및 확대시행 등 항공산업 뉴딜정책 등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설상가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납니다.
중국 송나라 때 도원이 지은 ‘경덕전등록’에서 유래된 말로 ‘쓸데없는 참견이나 일의 반복’을 뜻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눈 위에 서리를 더하는’ 그야말로 좋지 않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뜻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지난 6월 5일 인천시 지역구 윤관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인천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표면상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에서 나아가 인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사의 사업을 추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사천 MRO 항공기정비사업을 인천으로 가져가기 위한 속내가 감추어진 무서운 발상입니다.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최근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회를 갖고 인천공항의 항공MRO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지금 사천시민들은 허탈감과 분노로 원성이 사천 하늘을 뒤덮고 그 소리가 인천까지 들리는 듯합니다.
경남 사천의 항공MRO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경남 사천과 충북 청주시 간의 치열한 유치 공방 끝에 2017년 12월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사천에 본사를 둔 KAI가 항공MRO 항공기정비업 사업자로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항공서비스(주) KAEMS를 설립하고, 이 사업의 심장이 된 사천 용당일반산업단지도 조성 중에 있으며, 2023년까지 1,50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 항공정비 종합격납고와 기체정비사업화 등이 집적화 되는 등 인프라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 외국의 유수한 항공업체와 항공정비 수주 성과도 크게 올리고 있는 등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14개 공항 중 1등급 공항인 인천, 제주, 김포, 김해공항이 항공기정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률을 개정하여 거대 여당의 힘으로 개정법률안은 쉽사리 통과되리라는 결과를 삼척동자도 예견할 수 있고, 사천의 MRO사업은 결실을 보기도 전에 수도권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이런 논리라면 많은 수의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힘을 이용하여 그동안 분산시켜 있던 지방이전 기관의 수도권 재이전 시도는 물론, 조금만 득이 되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들의 거침없는 행동을 아무도 제지할 힘도 대상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천만이 힘겨운 저지를 하고 있지만 다음은 그 어느 지역이 분노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번 일로 지방은 똘똘 뭉쳐 정치권이 힘의 논리로 더 이상 정부가 결정한 산업·정책을 쓸데없이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쁜 선례를 경남도와 경남도민이 나서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수 지사님!
지사께서는 이번 인천의 MRO 탈취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저지에 도지사께서 직접 나섰어야 함에도 항공 MRO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인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상남도의 행정에 정말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경남도가 나서서 다른 지방권과 부산, 울산, 경남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하여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또 다른 횡포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지해 나가는 데, 우리 경남도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박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의 의원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입니다.
UN에 따르면 2050년까지 세계 인구는 90억명까지 크게 증가하고, 도시화율은 약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인구와 자원소비가 도시에 집중되면서 미세먼지, 온실가스, 교통 혼잡, 물 부족, 재난재해, 고령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스마트 시티에 주목하고 있으며, 로봇,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4차 산업 혁명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티 추진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스마트 시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스마트 시티 조성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 수준의 ICT기술은 물론 삼성, LG 등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 세계 1위, IT발전지수 세계 2위, 고등교육 이수율 세계 1위 등 IT친화적인 국가입니다.
둘째로 한국은 도시개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양한 노하우를 축적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필요성과 국가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문제 해결,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 시티 조성, 혁신 생태계 구축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목표로 스마트 시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 산업혁명의 각종 첨단 기술을 집약한 미래형 스마트 시티 선도모델로서 국가 시범도시를 세종과 부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혁신적인 스마트인프라 및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 중이며, 2021년과 2022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 시범도시에는 인공지능, 5G, 블록체인 등 공통 신기술을 접목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율자동차, 드론, 스마트 에너지와 같은 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 경상남도도 스마트 시티 도입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산단, 드론 산업, 창원시의 수소자동차 등 경남의 현안들이 고스란히 녹아들 수 있는 산업의 결정체가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에는 13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해신항을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항만으로 조성되는 진해신항이 조성되면 배후에 대규모의 신도시는 반드시 필요하고 조성될 것입니다.
진해신항의 배후도시로 조성될 신도시는 스마트 시티 조성에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인근 부산은 이미 2.2㎢의 면적에 8,500명 규모의 인구가 2021년 입주하게 될 에코델타시티를 강서구 일원에 국가시범도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스마트 시티는 데이터와 증강 현실 기반의 도시를 컨셉으로 하여 로봇, 물, 에너지 등 10대 혁신요소를 통해 최첨단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하루빨리 우리만의 특화된 컨셉을 정해서 스마트 시티 조성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어촌이 많은 경남의 경우 농·어촌형 스마트 시티 개념을 추가하여 경남 전역을 스마트 도시로 재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의 부족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자율자동차를 접목하여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과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경남 전역을 스마트 시티로 변화시킬 테스트 베드로써 진해신항 배후도시를 스마트 시티로 조성할 것을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일곱 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26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3##377_0_본회의_1차 4 제37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상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심상동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진해 출신 심상동 의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5호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안번호 제656호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두 의안의 제안이유는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영계획안, 기금 결산 등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 인원은 각 15명이며, 활동 기간도 구성일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두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4##377_0_본회의_1차 5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5##377_0_본회의_1차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657호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2에 따라 의원의 윤리 심사와 자격에 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며, 구성 인원은 총 7명으로,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본 의안은 제37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하여 운영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6##377_0_본회의_1차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심상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7.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5시 30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앞서 구성 결의안 도청 및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등 상설화된 3개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위원회별 위원 선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7##377_0_본회의_1차 8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8##377_0_본회의_1차 9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009##377_0_본회의_1차 10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보충발언 할 수 없습니까?)
발언 관계없이 투표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김경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의원 반갑습니다.
김경영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구성 결의안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가 되었던 바대로 상정되었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는 보류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우리 의회 운영의 모든 것이 좀 파행적인 분위기에 우리 의원들 전체 분위기가 원만한 합의가 되어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특히나 현재 윤리특위 위원 구성안에 대해서는 의장이 관례대로 교섭단체와 서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이 임의대로 안을 만들어서 올렸던 상황입니다.
물론 그동안, 2년 동안 윤리특위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하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특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위원 선임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현재와 같은 분위기에서 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다음 회기에 9월에 가서 원만한 협의와 내용을 좀 거쳐서 위원들이 그때 가서 확정될 수 있기를 의사진행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하용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윤리특위에 대해서 여기에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이렇게 결정한 사항도 아닙니다.
일부 우리 더불어민주당 또 나아가서는 미래통합당 해서 대충 의사를 물어보고 의장이 결정한 겁니다.
또 이런 결정은 의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들 좀 불만이 있더라 하더라도 방금 김경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회기에 한 번도, 전반기에 한 번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윤리 강화에 대해서는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는데 또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 김경영 의원님 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갑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었는데 왜 찬반을 안 합니까?)
아니,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어떤 의사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이상이 없다 해서 가결을 했는데 투표를 통해서 할까요?
(“예, 표결을 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그런데 방망이를 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냥.
전부 다 여러분께서 그래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8.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15시 37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수 도지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경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도의회가 전반기 도의회가 그래왔듯이 350만 경남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경남도와 함께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도에 많은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명 사고도 있었고, 도로 유실 등의 재산 피해도 발생하였습니다.
여름철 자연 재난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 취약지를 더 꼼꼼히 살피고, 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2월 도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오늘까지 14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5월 말 이후 지역사회 감염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입국으로 인한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방지에 집중하면서 발생 추세에 따라 단계에 나누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6월 ‘양산부산대병원’이 영남권 전체의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선정되어서 감염병 대응 체계가 한층 견고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계속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후반기 도의회 출범과 함께 민선 7기 경남 도정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서부경남KTX,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부산항 진해신항 등 경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를 하나하나 쌓아왔습니다.
예산 10조원 시대를 넘어서 이번 제3회 추경으로 1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후반기 도정은 도민 안전과 민생 경제에 중심을 두고 경남형 3대 뉴딜과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뉴딜은 정부의 디지털 뉴딜을 경남의 여건에 맞게 더욱 확장한 것입니다.
제조업 혁신과 농어업 스마트화, 그리고 스마트 시티로의 전환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린 뉴딜은 환경을 지키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산업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생활 인프라와 산업 인프라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그린 뉴딜을 선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성과는 도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사회적 뉴딜로 고용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갑작스러운 위험에 처하더라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경남을 만들겠습니다.
도정 3대 핵심과제인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도 속도를 높여가겠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사업들도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한국판 뉴딜 보고대회가 열립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함께 경남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안의 총 규모는 11조569억원입니다.
제2회 추경 대비 1,8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 안전 분야에 1,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고용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취약 계층은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민간이 여력이 없을 때는 공공이 받쳐줘야 합니다.
희망일자리사업 962억원을 포함한 공공일자리사업에 총 983억원을 투입해서 2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2차 추경에서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소상공인 프렌즈 사업 등 12개 사업은
이번 추경에서 국비 사업으로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예산도 함께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 상반기 소상공인의 보증 신청이 급증했습니다.
상반기에만 연간 보증 추정치 6,000억원을 넘어서 1조원의 신규 보증이 이뤄졌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보증 지원을 위해서 출연금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도내에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술보증기금 10억원을 출연해 우대 보증을 통한 도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 기업에 대해서 125억원의 신규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과잉은 없습니다.
현재 도내 음압병상은 41개가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더 많은 음압병실이 필요합니다.
74억원을 투입해서 마산의료원과 창원경상대학교 병원에 총 13개의 음압병실을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단시약을 포함한 물품 구입을 위한 3억원을 편성해서 미리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시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다.
선지원하고 후조사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생계비를 우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복지 예산 3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남형 뉴딜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도 3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반영된 경남형 뉴딜예산 261억원은 스마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위한 마중물입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스마트시티 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하천과 도시 분야의 재난 대응 체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도는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에 선정되었습니다.
ICT 기술을 접목해서 축산의 과학화, 자동화로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관련 예산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사업과 스마트 에너지 산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그린 뉴딜의 기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현안 사업의 속도도 늦출 수 없습니다.
농어업과 문화예술, 그리고 관광 분야의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1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정화선 건조를 통해서 남해안 청정 해역을 보존하고,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경영 실습 임대농장을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지난 1999년에 개관한 이후에 노후화된 ‘밀양 아리나’ 개보수와 운영 지원을 위한 13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공연과 경남의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추가 건립 관련 24억원, 웰니스 관광 사업 관련 8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가 가져온 어려운 상황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함께 지난 두 차례의 추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도 꼭 필요한 사업들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 발전도 중요합니다.
‘균형발전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동남권을 수도권처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묶기 위해서는 광역철도망을 포함한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고 시급합니다.
‘균형발전 뉴딜’은 경남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도의회와 협력해 나가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47분)
○의장 김하용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77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진기 의원님과 한옥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한 달이 넘도록, 두 달이 넘도록 전부 다 모여서 그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부수려고 하면 한 시간 만에 그 집은 무너지고 맙니다.
이런 어떤 진리에 따라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화합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각성과 우리들의 화합에 관한 도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도청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55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호현 송순호 송오성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상인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임재구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청가 의원(2인)
류경완 신상훈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지사 김경수
행정부지사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서부지역본부장 천성봉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해양수산국장 김춘근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여성가족청년국장 박일동
소방본부장 허석곤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
농정국장 정재민
환경산림국장 노영식
감사관 조웅제
정책기획관 박경훈
농업기술원장 최달연
인재개발원장 김성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교육감 박종훈
학교정책국장 최둘숙
미래교육국장 이국식
행정국장 정창모
정책기획관 석철호
 
○속기사
박미경 이아롬 손희재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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