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5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21.05.12

제38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5월 1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나. 미래전략국 소관
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2명 발의)
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32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서른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86호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07##385_5_경제환경_2차 1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08##385_5_경제환경_2차 2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분산형 에너지 관련된 내용인데, 신설된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신설된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신설하셨을 때 목표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고, 지금 수치적인 목표까지는 특별히,
○김일수 위원 계획에도 넣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지자체에서도,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나 이것의 육성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개정되어 졌는지, 이 분산형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의 육성을 많이 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정부에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던 에너지를 지자체가 많이 관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것 같은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분산형 에너지 비중을 2040년에 30%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뭐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2040년에 30%까지,
○김일수 위원 2040년에 30%를 분산형 에너지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발전 비중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수단으로는 수요지 인근에 발전형 연료전지 보급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분산형 전원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ESS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지금 제대로 못 들은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방식의 발전을 통해서 30%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연료전지도 있고, ESS도 있고, 그다음에 태양광발전설비 관련 태양광 확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재생에너지죠.
○김일수 위원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계획에, 에너지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거기에 분산형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걸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도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이 새로운 전력 생산 방법을, 새롭다고 그러긴 뭣합니다만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30%까지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우리가 안 해도 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ESS나 이런 것은 지금 저희 도비로 되는 것보다는 에공단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태양광 보급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전 비중을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저희 예산 확대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김일수 위원 너무 큰 변화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상세한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이런 내용 자체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변화가 너무 크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례 개정이 우리가 정부 시책이나 중앙정부의 법률 변화나 이런 것들도 감안한 그런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업무용 차량을 에너지 이것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쓰고 있지는 않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지금 업무 관용차량을 빼는 부분, 신규로 빼는 차는 주로 어떤 차를 뺍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수소차도 있고, 지금 일반 가솔린차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가 관용차량을,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자동차 구입을 하게 되면 전기차나 에너지 이런 차를 빼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진부 위원 그런 게 맞나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이것은 그것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고,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예,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없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혁신국 소관
(10시 17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혁신국,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조현준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년여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우리 산업혁신국은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주력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제조산업과장입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입니다.
이경민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정태식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억7,100만원이 증액된 454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는 지역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지원 등 2개 사업에 균특보조금 3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산업과는 거창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산업연구과는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시범 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7억9,600만원이 증액된 1,80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9억4,000만원을 증액한 339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올해 3월 선정된 산학융합 촉진 지원 사업에 도비 부담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사업은 구축 기업 수와 개소당 평균 구축비 증가로 도비 부담분 55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공장 IT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1월 고용노동부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균특보조금 3억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11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2년간 시행되는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도비 부담분 3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제조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제조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1,800만원을 증액한 46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해양조선산업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업 지원 사업은 도내 조선소 협력사 및 기자재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년 12월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거창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4,200만원을 증액한 430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 사업은 올해 국비에 대한 매칭 도비 12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 모빌리티 연구지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은 연구 장비 구축을 위한 건축 바닥 하중 보강 등 사업비 증가에 따라 도비 부담분 1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지원 사업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 구역 내 기반시설 보완 등 공사비 증가로 매칭도비 6억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은 이월 사업량을 감안하여 도비 부담분 4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올해 1월 환경부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된 바이오가스 수소화 설비 시범 사업에 국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수소 산업 관련 정보교류, 주민 수용성 증대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수소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은 국비예산 증액에 따라 매칭도비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격년제로 시행되어온 경남 과학대전 개최 사업은 코로나19 상황 속 도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올해 미개최함에 따라 도비 4억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5,600만원 증액한 32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국산 가스터빈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은 올해 4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부담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남권 핵융합 에너지 공동 개발 타당성 조사 기획 용역 사업은 정부의 핵융합 에너지 기술 개발과 상용화 계획에 따라 동남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도부담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도비부담분 15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국비사업 개소수 감소에 따라 국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사업 확정 및 지원내역 통보에 따라 국비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산업단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6억4,000만원 증액한 24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에 국비 확정 내역 통보에 따라 23억4,000만원과 13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변동됨에 따라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예비비를 미상환 처리하고자 예수금 1억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1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을 1억8,500만원 감액함에 따라 세출예산액 예비비도 1억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 또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실·국, 실·과별로 질의 종결 후에도 계수조정 이후에 필요에 따라 추가 질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고 이후의 나머지 국에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조산업과부터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화 제조산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송오성 위원 스마트 공장 IT 전문 인력 양성,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제조산업과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과를 바꿨습니까?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송오성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제가 먼저 안내를 안 드려 가지고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혁신과부터 질의를 하는 순서가 맞는데요.
오늘 일정 관계로 제조산업과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못 해 드리는 바람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준호 예,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라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하나 여쭤봅니다.
거창승강기밸리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신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지금 지원되는 게, 인건비하고 기타 교육비나 이런 것은 지원이 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숙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 제기가 있었거나 대안이 있는지요?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거창승강기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완료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숙소 관련해서는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 거창승강기밸리 안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창군에서 아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이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숙소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매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이옥선 위원 따로 비용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질의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조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스마트 공장 IT 전문 인력 양성, 이게 지금 3억원이 깎였어요,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송오성 위원 균특인데, 당초예산이 14억원8,500만원인데, 2020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2020년에는 3억원이 들어왔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지원이 안 된다는 건가요?
도 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증감 사유에 쓰여 있는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고용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들이 고용부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기획해서 응모를 했던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고용부 공모사업의 신청 주체가 광역에서 기초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그게 통보가 왔는데,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것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 사업을 앞으로는 도에서 감당해야 되네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도비로 일단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오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부 위원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에 지금 도비가 55억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부 위원 이게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딱 보면 정말 이것 말고도 지금 우리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예산에 책정 안 되었더라고요.
오늘 본 위원이 딱 보고 이런 데 55억5,000만원 추경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기업이 어렵고 힘든지 모르지만 55억5,000만원을 이런 예산에다가 편성한다는 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무엇이 어떻게 급한 건지를.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마트 공장 구축 희망 기업 수가 당초 예상보다 늘었습니다.
그리고 단위기업당 지원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될 때와 끝날 때 돈을 지급하는 시점이 차이가 납니다.
완료되고 나서 도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 물량보다 실제 기업이 신청한 게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55억5,000만원 부족하다고요?
먼저 우리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해 놓고 다음에?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2018년부터 이게 사업이,
○김진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하셔야 되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당초예산에도 조금 더 올렸습니다만 삭감되고 또 반영이,
○김진부 위원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은 아니고 예산계에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편성 단계에서,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다른 사업들을 한 개를 못 하더라고요, 이번에 예산 편성을 보니까.
그런데 도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이런 데 55억5,000만원을 넣어버리니까 다른 예산은 못 하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김진부 위원 과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학융합 촉진지원 사업이 신규인데요.
지금 사단법인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억원이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2억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2억원입니다.
○이옥선 위원 아, 2억원이고, 지금 총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어쨌든 작은 사업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우리 경남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그게 어쨌든 산업하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맞춤형 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만드는 게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옥선 위원 바로 저는 이 부분도 지금 마찬가지, 스마트 산단에 적합한 모든 일자리들이 지금 그렇게 맞춰가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교육부의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산업부가 지원하는 산학융합 사업 차이 말씀입니까?
○이옥선 위원 예.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도 전체를 사업 범위로 하고 있고, 산학융합지구 이 사업은 창원국가산단이 있던 공간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개념적으로는 지역혁신 플랫폼에 포함될 수는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 연계는 세부사업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따로 하는가라는 부분을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보면 종합적으로 하나의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효율적이고, 아마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예산이나 또는 지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통일된 모습이 보일 텐데, 그렇지 않고 사업은 사업대로만 이것저것 일이 진행되다 보면 그 성과나 내지는 실질적인 수혜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참여하는 청년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따고 진행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도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 전반적으로 매칭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매칭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들을 같이 융합해서 세워 주시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세부 사업을 추진할 때 연계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업부에서 사업을 기획해서 도비 부담을 요청한 건인데요.
전국 산학융합지구에 전부 다 요청을 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것을 거부하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특정 분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분야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도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봐야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산단과 관련해서 작년 10월부터 중기청에서 제안된 스마트 사업이 일시 중지되어 있는 것 혹시 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스마트산단이요?
○이옥선 위원 예, 예산 지원이 지금 안 되어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산이 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래서 작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스마트 참여했던 기업들이 실제로 몇 달 동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스마트산단, 스마트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어쨌든 영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쉬는 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을, 또 도에서 나름대로 스마트산단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제안드려 보는데 어떻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참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앙부처의 협조가 필요한데요.
지난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확보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뉴딜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재원이 다 쏠려 들어가는 바람에 다른 사업비가 많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다른 예도 좀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예산국비 사업들이 우리 도비나 내지는 다른 사무가 이관이 되면서 실제 예산까지 오는 과정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사례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 공모 자체를 없앤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1~2년 준비했던 사업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동안 준비했던 주체들이 좀 전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이런 경우는 기업이 사실은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에 더 질실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은 현실을 제대로 현장의 사례들을 파악하셔서 대체를 하거나 내지는 이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 따로 사업을 하기 보다는 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매칭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궁금해서 제가,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해서 예산 분석 의견에 보면 산업혁신과에서는 공모 사업이 아니므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사실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절차를 무시했단 말이죠.
우리 도비가 76억원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게 공모사업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규정에 보면 공모사업 등인데, 그 해석에 있어서 조금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해석할 때는 이 특구사업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사업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대신에 그 절차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까다롭다고 볼 수 있는 투자 심사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만일 그게 필요하다면 앞으로는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과에서는 자의적 해석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유권 해석이 아니라는 말로 받아들인다면 맞습니다.
○장규석 위원 자의적인 해석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스스로 해석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아니, 그 절차를 무시하면 이게 감사의 대상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우리 과에서는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상위기관에 질의를 해서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 부서에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도 빨리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게 절차를 무시하고 빨리 하려고 그렇게 했던 사안은 아니고요.
유권 해석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해석이 까다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생략했던 것이고요.
그 정도 쟁점이 된다면 유권 해석을 받았겠죠.
앞으로는 그게 문제가 된다면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있다면 반드시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자체가 빨리 진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니라면, 그렇게 해 놓아야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책임을 조금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다른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도민들이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주 까다롭게 절차를 갖다 댄다 말이죠.
도에서 하는 사업도 거기에 규정들이 있고, 절차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켜서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그 절차는 조금 전에 자의적 해석을 했다면 충분히 어떤 상위기관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든지 그렇게 해 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그 절차를 무시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여튼 이상 없도록, 지금 예산이 편성된 이후라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공장 사업을 한 지가 3년 되었나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2018년부터,
○김일수 위원 2018년부터 했으니까, 그죠?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될 시점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사업비가 만만찮은 사업비인데, 그죠?
전체 사업비가 만만찮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것은 우리가 계획한 데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금 수량 측면으로 본다면 당초에 우리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2,000개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해까지 1,469개, 그래서 목표량 달성에는 무리가 없다고 일단은 봅니다.
○김일수 위원 양적으로는 무리가 없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이게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그 단계는 그러면 질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그 질적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질은 그렇게 상세하게 세분화해서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도화의 필요성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질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올해 중기부에서도 그 사업비 배분을 고도화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억원 정도, 단위사업비가 3억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원, 8억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 클러스터라든지, K-스마트등대공장이라든지 이러한 질적으로 좋게 가져가려는 그런 사업들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중기부에서도 예산을 줄 때도 분리를 어느 정도 해서 내려오고 있단 말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기초단계, 고도화단계 다르게 해서 지정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주로 스마트화를 하는 공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매출액 기준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약 100억원에서 100억원 전후로 거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100억원 전후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거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처음 시작을 많이 하신다는 말이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고도화는 아니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100억원 전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스마트화를 해서 득을 보는 게 어떤 부분이 주로 있을까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일단 주관적으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떤 쪽에서 만족을?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난 뒤에 경영에 도움이 되느냐, 만족하느냐,
○김일수 위원 수익이 많이 남는다 그런 쪽으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매출액도 조사에 따르면 증가한 것으로 나오고요.
불량률도 떨어진 것으로 나오고, 고용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업주 입장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 말씀하신 것 중에 고용 증가라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정말 그런가 하는 의문은 사실 듭니다.
금방 말씀하신 100억원 정도의 매출액을 가진 기업들, 그런 분들이 주로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아마 고용 창출이 일어나려면 여기에 들어간 이 비용이 스마트화를 통해서 기업에 사업이 잘 되어져서 생산량이나 매출량이나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장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을 때가 되어져야만 고용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매출액 100억원 정도 되는 기업체에서 그렇게 늘어난다, 특히 2~3년 사이에,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거든요.
시스템적으로 봐도,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동 작업을 한다면 그때그때 어떤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고용이 많이 늘고 줄고 하겠지만, 지금 이 스마트화를 한 덕분에 고용이 는다, 그것도 자료에 3.2% 정도 늘었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가 3년이고, 내년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쯤 제대로 현실감 있는 그런 조사를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안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별도로 준비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고용도 종류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과정이 한번 필요하지 않나, 아까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님이 도비 예산 때문에 말씀하셨지만 실제 우리가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면 수시로, 그죠?
파악을 해서 이것 진짜 계속해도 될 사업인지 아닌지, 아니면 사업의 방향이 맞는지 그런 데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사적으로 밖에서 듣는 정보하고 공식적인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사실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다음에 우리 회의하기 전까지라도 그런 것 좀 파악을 해 보셔서 다음에는 현실감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같이 고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마트공장 관련해서 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운영 계획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스마트공장 지원센터는 전반적으로 신청에서부터 평가, 선정, 관리, 그다음에 지원 금액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중간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TP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서 단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TP 안에, 알겠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스마트공장 초기화 단계부터 고도화 단계까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단계에는 고도화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규제자유특구 이것 신규 사업인데 간단하게 좀, 제가 사업계획서 요약본을 받았거든요.
이것 주관기관은, 이 사업이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과제별로 주관기관 지정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데 이것은 주관기관 전체 사업에 대한 것을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관기관을 따로따로 과제별로 우리 도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체 주관은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다음에 지금 네 가지 부문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주도적인 참여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총 1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17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전체를 주관하고, 지금 과제별 주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이분들에게 맡겨서 또 이분들이 주관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맞습니다.
그 업체들이 실제 그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송오성 위원 아니, 그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이를테면 초연결, 이것 뭐라고 합니까?
지능생산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이런 과제가 있어요.
여기 주관기관은 주식회사 이즈파크 이렇게 되어 있고, 참여하는 그 기관들이 네 개가 있거든요.
과제별로 주관기관이라고 하는 게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제를 함께 하는 것 중에서 하나를 또 선정하는 것으로 보여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룹별로 또 세부 주관기관을 선정합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이 주관기관에서 이것을 주관하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산은 거기 참여 기업별로 이미 쪼개져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쪼개져 있는데 주관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어떻든 여기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해야 되고 비용도 발생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주관이 되는 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또 하는데,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이 사람들에게 떠넘긴 것 아닌가 이런 느낌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실제로 실증이 이루어지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공장에서 하고, 또 실증 내용이 두 군데가 다릅니다.
다르고 그 테마별로 가장 적합한 주관기관이 선정되었고요.
거기서 자기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그 업무를 쪼개서 다른 참여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 내용에 따라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이 과제별로 참여하는 기관들이 여럿이 복수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안고 하기는 해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떻든 테크노파크가 전체를 하고 있고, 거기서 다시 쪼개서 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직접 테크노파크가 하는 사업도 있기는 합니다, 이 안에.
혹시 그런 낭비 요소는 없는지, 테크노파크에서 손 안 대고 그냥 떼어 넘기는 이런 것은 없는 것인지 이것 유심히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병열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 수소용품 관련 테스트베드 사업 관련해서 그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한 가지 바이오가스 수소화설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건물 재생에 대한, 오염된 그 물을 하다 보면 바이오가스가 나옵니다.
그것을 수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창원에 덕동물재생센터가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430억원이고, 국비하고 지방비는 5:5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폐수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이용하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거기에 하면 메탄가스 이런 것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김일수 위원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한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목표가, 하루 생산량이 상당히 많아요.
수소를 3.5톤 생산한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덕동물재생센터 여기 규모가 그 정도나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수소 3.5톤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는 상당 양인데, 우리가 수소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 그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라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이게 시범사업 같은 것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처음으로 선정된 겁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곳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수 위원 최초로 하는데, 이것은 창원에서 공모를 통해서 시도를 해 본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도를 해 본다 그런 말씀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하여튼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일인 것 같고요.
수소산업 육성 플랫폼이라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수소산업에 대해서 알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알리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충전소 건립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수소 안전성을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기업체 이런 데서 요구가 많습니다.
기업에서 수소로 전환하려는 업체가 많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수소를 못 하고, 보통 보면 수소가 10~20% 정도의 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네트워크라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앞으로 수소산업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보면, 저번에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공모사업 보면 수소 업체가 많은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업체가 수소 전문 업체가 아니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발굴도 하고요.
그리고 어제 김해 업체에서 제안한 게 뭐냐니까, 창원에 범한산업은 수소연료전지를 소규모로 하는데 자기네들은 대규모로 하는 데 서로 협력하면 좋겠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사업의 주체는 TP에서 하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테크노파크에서,
○김일수 위원 TP에서 한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김일수 위원 TP에 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아니에요?
TP에 인원은 좀 늘었습니까?
사업이 굉장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TP에서 이 전담팀을 만들 것인가요?
기존에 수소산업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인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카피 플랫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조금 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되면 업무 추가 만 되면 사실 나중에 매끄럽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올해 도비를 4억7,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시·군 전년도 이월 물량이 440대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까지 보조금 시·군에 지급한 것 중에서 아직 이것을 생산이나 출고를 못 해서 쌓여 있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월된 물량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사업비를 다 편성했는데 시·군에서 수소차 구매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월 물량을 확정 받은 게 440대입니다.
○류경완 위원 시·군에서, 시·군에 내려가 있는데 아직 수소차를 출고 못 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못 한 게 440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 물량은 500대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500대인데, 앞에 우리가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국비는 삭감되지 않았고, 그때 도비 20% 해서 100대분 삭감되어 있고요.
이번에 90대 하는 게 지금 현재 4월 말까지 214대 구매되었거든요.
작년에 1년 동안 한 게 339대인데, 올해 물량이 좀 늘고 있습니다.
214대를 올 연말까지 추정해 보면 약 650대에서 700대 정도 이번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류경완 위원 그것을 예상해서 도비를 이번에 감액을 한다는 건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좀 엄격하게 해서 이월하고,
○류경완 위원 올해에 출고 가능한 자동차가 690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약 650대에서 700대 정도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도 다 소화가 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좀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월이나 불용을 많이 줄이려고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게 문제가 신청자는 많지, 신청자가 굉장히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신청을 많이 했다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러니까 작년에, 1년에 총 339대인데요.
4월 달까지만 214대이니까요.
○류경완 위원 신청한 분이 214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닙니다.
지금 출고된 게 214대이고요.
○류경완 위원 제 말은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시·군에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수소차 구매하겠다고 의사를 가진 분들의 그 현황은 어떤 현황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 현황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안 가지고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좀 많은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 이야기는 어쨌든 신청은 많은데 출고가 안 되어서 이렇게 쌓여 있다, 그 내용이라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가 많이, 지난 4월에 진주에도 구축되었고요.
창원도 한 개 늘었고, 다음 6월에 김해 쪽에 되면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수소차 출고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물량이 쌓이고 있고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주된 이유가 그 이유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올해 공공 목표가 약 700대 정도,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줄이는 게, 목표를 줄이는 이유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출고가 안 되니까, 자동차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은 출고만 아니고 수요 쪽도 같이 봐가면서,
○류경완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수요, 주민들이...
○류경완 위원 수요도 적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수요도 모자라냐고요?
우리 목표액에 못 미치냐고요?
예산 편성해 놓은 것보다 수요가 적어서 예산을 깎느냐, 아니면 우리 계획대로 자동차 출고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목표치를 낮추는 거냐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출고되는 것은 현대차 문제이고요.
수요 부분을 보니까 지금 현재 214대 정도, 4월까지 출고된 것을 단순 계산해 보니까 약 650~700대 되겠다고 해서 작년 이월물량 고려하고, 올해 당초에 그 물량 합산해서 불용하고 이월하고 좀 많이 줄이기 위해서 맞춰놓은 겁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수요가 적다는 겁니다.
○류경완 위원 수요가 적다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수요는 많은데 차가 계약을 해도, 신청을 해도 출고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안 되니까 이렇게 그 목표치를 낮추는 건지 그 사항을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목표치만 높여 잡는다고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우리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목표액을 낮추는 이유가 뭔지를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일단 수요가 적다는 이야기는 충전소 문제가 제일 클 거고요.
그렇다면 충전소를 빨리 확산하고 충전소를 늘리는 사업에 치중을 좀 해야 될 것이고 그 이유를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확산을 시키려면 원인을 파악해서 그 부분에, 이 예산을 깎으면 예산을 다른 데 투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류경완 위원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좀 파악하셔서 대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관련해서.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 15명이 지원된다는 것은 2년 이상 정규직으로, 지금 1년 이상 하는 분이 15명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2022년 이후에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
○이옥선 위원 2022년 이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셨냐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 지금 청년 채용,
○이옥선 위원 예.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청년 수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옥선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인센티브 지원이, 초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으로 연계를 했을 때 지속적으로 그 직장을 다니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인센티브 지원이라는 것은 2년 동안 일을 하고 어쨌든 정규직화되어서 사업을, 그러니까 자기가 업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랬을 때 2021년 올해는 15명이 지금 인센티브로 해서 안정한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면 2022년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계시나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이 이탈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기업체를 만나보면 기업체는 청년들이 고용된 지 한 3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일을 좀 잘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보통 의료기업이라든지, 업종전환이 기본 한 10명 정도 나오거든요.
1명 정도 빠져나가면 억쑤로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청년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청년들이 그 직장에 만족을 안 해서 그렇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렇죠.
만족 안 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미스매칭이 몇 분은 있지만 기업체에서도,
○이옥선 위원 중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잖아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청년 쪽에서는 기업이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기업체에서는 청년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연 2회 정도를 감시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90% 정도가 만족한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기업에서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기업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요.
○이옥선 위원 청년들도 그렇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왜 이걸 하냐 하면 서로, 엊그제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실제로 2,400만원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1인당 2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2년 이상 되었을 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런 조건은 사실 기업으로서는 엄청나게 좋은 조건이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냥 인원을 데려다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옥선 위원 물론 그중에 이 업종에 관심이 있거나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것은 있지만,
○이옥선 위원 그런데 주로 가는 데가 영세기업이거나 아니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겠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 기업체 입장에서, 먼저 보시면 기업체 입장에선 실질적으로 한 번 채용을 하면 2,400만원이라든지 1,000만원이라든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러면 엄두를 못 내는 부분이 있는데 정부 지원을 받아서 1명이라도 고용을 할 수 있을 그런 여건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청년 입장에서도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입장, 어떻게 보면 신입직원이 3~4년 지나 보면 약간 베테랑이 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면 청년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배웠다가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 기업체가 비전이 좋다고 하면 계속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약간 이쪽은 좀 안 맞다 하면 다른 데로 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기 몸값이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선 아마 두 가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억지로 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게이트웨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자리 사업들이 임금을 적게는 1년 내지 10개월부터, 지금 1년, 2년씩 지원을 하고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사실 목적은 거기에서 청년들이 좀 더 안정화되고 좀 더 지속적인 직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 수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이죠?
실제 경험을 쌓거나 아니면 단기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자기가 다른 준비를 하기 위한 경제적인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사실 크다, 이렇게 봐질 때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하더라도, 아까 다른 부서에서 기업, 실질적인 실무교육들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얼마나 제대로 매칭이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중간 평가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지금 벌써 2018년부터 했으면 몇 년이 지났는데 안 되는 이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안 된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많이 생길 텐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도에서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만들어졌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본래 특구재단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아, 재단이 지금 있고, 그러면 도에서 계속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제가 잘 몰라서.
보니까 출연금으로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당초에 우리가 지정받을 때 국비 8에 지방비 2로 부담하기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특구당 국비 60억원에 지방비 12억원을 부담해서 특구재단에 72억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창원, 김해, 진주 이쪽에,
○이옥선 위원 예.
지금 대학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사업에 썼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25억원이었는데 국비 예산 과정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40억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8:2 매칭 부분을 증액시켜 나가는 거고요.
○이옥선 위원 이 사업이 언제 완료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완료는 3년 정도로 해서 중간 평가하기로 되어 있고요.
아마 특구가 계속 성과가 좋으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 기간이 2022년 3월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지금 현재는,
○이옥선 위원 그렇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아, 이 예산만 가지고는 1년 사업이고요.
사업비고, 3년 주기로 평가하게는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인 사업인 것이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이 사업만 볼 때, 특구사업 관련해서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연도별로 계속해서 해 나갑니다.
○이옥선 위원 맞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사업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출연금으로 되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도 지원 사업이나, 내지는 공기관 대행 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사업인지, 이게 출연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지, 이게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법적으로,
○이옥선 위원 출연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맞죠?
그런데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출연금으로 출연한다는 계획이 맞는 겁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런데 이 사업을 출연금으로 하더라도 출연금이, 우리가 자체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지만 이것은 특구재단이라는 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간 그 돈이 딴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진주, 창원, 김해 쪽으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옥선 위원 그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서 그 독자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그렇죠?
그 재단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이런 것 때문에 출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특정 사업을 할 때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출연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잘 이해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요.
○이옥선 위원 다른 질의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출연금으로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출연금은 법적으로 출자·출연할 수 있다고, 그 규정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옥선 위원 그 사업 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이라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단기간 사업이라도?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이옥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수소 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이 신규 사업이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플랫폼 운영을 하는 비용이 들어 있어요?
4,700만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도, 내후년도에도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은데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을 누구에게 위탁을 하는 거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서 시행을,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테크노파크입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한 사람 정도를 지원하는 건가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그냥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런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사실 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과로 만들어내고, 잘 잡히지를 않거든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이것은 앞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소위원회할 때 전문가 위원들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고요.
또 기업체분들도 약간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좋겠다, 서로 정보 교류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나중에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앞에, 작년도에 투자를 했고 총사업비가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번에 추경으로 2억2,500만원이 올라온 셈인데요.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제가 대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경남에 있습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창의재단은 아니고 우리 TP 내에 과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송오성 위원 잘 안 들려가지고,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전체 사업 총괄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하고요.
우리 도 사업은 경남TP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도 경남TP에서 합니까?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송오성 위원 이 부분도 총예산이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사실은 잘 잡히지 않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본래 그런 특성이 좀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시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잘 챙겨야 됩니다.
성과도 챙기고, 사업의 내용도 좀 챙기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좀 달라고 했더니 간략하게 보내주신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도 예산을 투입하는 데 비해서 어떻게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쉽게 잘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일하기도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좀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또 과학문화를 창달하고 활성화시키고 확산시키는 데에는 어쨌든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하실 때 하여튼 진중하게, 그리고 어떻게 성과로 연결시킬 것인지 하는 것도 나름대로 지표들을 만들어서 성과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산업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경민 과장님 나오셨고요.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뒤페이지 보니까 통계가 좀 틀렸죠, 그렇죠?
전부 다 100만원씩 잘려 있어서, 지금 한전에서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사업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혹시 등기구값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비교 분석을 해 봤습니까?
이것은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어서 도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데 혹시 이것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특별히,
○장규석 위원 등값하고 인건비하고,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특별히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 상식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이것 교체는 사실 쉬워요.
쉬운데, 물론 사업체마다 그런 시설 관련 부서가 있는 데는 등기구 지원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복지시설 이런 데도 사실은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우리 도에서 여러 군데 계속 엮인 사업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장규석 위원 도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해서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등을 교체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질 것이고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전에서 이 교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대체적으로 인건비가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값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도에서 하든지 해서, 인력을 등전기전문업체한테 입찰을 해서 인건비를 충분히, 30%를 줄이든지 50%를 줄이든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그러면 등기구값만 제공해 주면, 등기구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하게 되면 상당히 비용을 절감할 수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장규석 위원 저는 뒤의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전부 100만원씩 줄어 있어서 이게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통계가 좀 틀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을 하는데 50:50를 하는 곳도 있고,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하는 데.
보니까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50:50으로 해 놓은 것도 있고 그렇게 안 한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복지시설은 기금이랑 지방비가 50:50 매칭이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랑 지방비가 70:30 매칭이어서 저소득층 비중이 높냐 아니면 복지시설 비중이 높냐에 따라서 전체 분담 비율에 차이가 납니다.
○장규석 위원 아, 분담 비율로 그렇게 한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장규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왜 여기 실려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왜 여기 있는 건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기금에서 금액 만원 단위 돈 절삭을 해서, 사실상 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국비, 그것도 기금 쪽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 만원 단위 그것 때문에,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조서상으로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는데 이게 실려 있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산 심의하실 실질적 의미는 없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또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 수립 이행 지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내용은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교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이나 시간 이런 게.
교육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안정적 에너지 공급, 친환경 에너지 사용, 에너지 이용 합리화 이런 것 관련되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왕 교육을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교육 내용을 잡고 해서, 이왕 온 거 하루 정도 잡던가 해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1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을 모아서 지시사항 전달하고 이런 정도의 교육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하루 정도 잡아서 강사도 여러 명 초빙해서 교육도 하면 좋을 덴데,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그냥 1명 정도 와서 지시사항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리고 교육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이고,
○류경완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교육기관이 저희가 주체가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단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냥 2명 정도 보내서 교육시키는 정도여서,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100만원은,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라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교육기관이, 한국에너지공단 쪽에서,
○류경완 위원 에너지공단에다 교육을 위탁한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보내서 교육을 하는 거죠.
○류경완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류경완 위원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왕 할 거 좀 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산 그렇게 해 봐야 더 많이 들지도 않을 테고요.
그렇게 해서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이왕 오는 거 온 김에 제대로 교육을 받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아마 해마다 이런 것을 하게 된다면, 올해 신규네, 그렇죠?
신규인데 좀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달라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궁금한 겁니다.
에너지 자급자족화 인프라 구축, 창원국가산단에 에너지 자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계획이 이미 좀 수립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생산하려고 하는 에너지는 주로 어떤 에너지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수소연료전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ESS, 그다음에 e-모빌리티라고 해서 전기차를 활용해서 발전에 활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진계획을 따로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 오늘 제가 좀 말이 많네요.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요.
예전에 아마 저소득층인가 서민층 관련된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사업은 사업 대상자에 대한 사업을 다 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해서 LPG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하면서 기존에 있던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도 대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 안에도 포함을 한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 조건이나 이런 부분은 보면 예전보다는 굉장히 안 좋은데요.
자부담도 많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런데 대부분은 마무리됐다고 저희가 보거든요.
○김일수 위원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대부분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고 사실,
○김일수 위원 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속에도 할 수는 있는데, 그분들한테 일반인들보다 좋은 조건을 주지는 않는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같은 조건에서 한다 그 말이네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그 정도로 사업 진행이 되었다면 다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좀, 하여튼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항상 사업량을 늘려야 된다고 했는데 또 줄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그런데 국비는 줄었는데 도비 사업에서 충당이 되어서,
○김일수 위원 국비 사업, 도비 사업해서 우리가 연간 10개소인가 이렇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번에 11개 했고요.
12개 시·군에서 들어왔었는데 창원시에서 포기를 해서 사실 11개 시·군에서 수요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 들어온 시·군에는 1개씩은 다,
○김일수 위원 수요에는 맞출 수 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에도 그렇게 할 수는 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국비 사업이 2개에서 1개로 줄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죠, 산자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산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산자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김일수 위원 계속 유지는 할 거다, 양은 좀 변동이 있더라도.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좀 이야기를 하셔서 지역에 필요한 양 정도는, 특히 경남처럼, 전남도 그렇습니다만 섬이 많은 지역, 이런 곳은 상당히 수요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 창원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지방비 매칭 비율 때문에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존에는 창원시가 70%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고 5:5로 하자, 이렇게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확대 해석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우리 산업혁신국 예산을 보면 지금 추경예산에도 창원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굉장히 높아요.
창원시가 왜 이런 사업도 자기들이 자부담분을 맞추기 싫어하면서 자꾸 가지고 가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것은 국가산단 위주로 산업부에서 해서요.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방비 매칭 비율 때문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니까 그런 말씀을,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도 답답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창원시에 많은 예산이 가고 있는데 자기 지방비 부담까지도 줄여 달라 이렇게 하는 상황 아니냐, 다른 시·군에는 사업을 가지고 오고 싶어도 사실 주질 않아서 못 가지고 오는데 불균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지도 않습니다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창원시이기 때문에 이건 좀 한번,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처음 약속한 것에서 우리가 부담을 좀 덜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맞죠,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경남도도, 창원시도 물론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만 경남도는 지금 더 불쌍한 상황 아닙니까?
예산부서 예산이 정말 참 만날 때마다 힘들다 힘들다 할 정도로 불쌍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가는 건 도에서도 생각을 한번 좀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우리 의회의 의지도 꼭 좀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과장님, 저는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 신규 사업인데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가스 복합발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지정받은 것과 관련해서 산업거점, 연구거점해서, 창원 거점이 창원국가산단, 가포 강소연구특구, 그다음에 김해 골든루트 산업단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구거점은 진해, 삼천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정된 이후에 인력 양성 말고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아직,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희가 가스터빈 예타 예산 확보하려고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예산 확보해야 돼서...
○송오성 위원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정된 게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개입 단계에 있네요.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정만 받은 상태이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지정받고 관련되어서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되었어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동남권 핵융합에너지 공동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부울경이 함께 하겠다, 1억원씩 출자를 해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실제로 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디에서 이것을, 핵융합 관련해서는 새로운 영역이기도 하고, 초기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 자체도 그렇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직 초기 단계인데,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부울경에서 선점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계획된 것으로 보여서 저는 아주 발 빠른 대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이런 정도가 있어요.
여기 경남에는 없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나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 경남에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을만한 기관이 있나요?
이 연구와 관련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경남 내부적으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역을 제대로 준비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니까요.
○송오성 위원 부울경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되어야 되겠지만, 기왕에 하는 것 우리 경남에서 선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송오성 위원 이것을 수행할 때 우리가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경남 쪽에 있는 이것과 관련된 기술연구원이나 연구소나 우리 기관과 연관해서 참여할 수 있을만한 곳이 있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이 정도가 아마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우리 경남에 있는 기관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 데 향후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기술 자체는 못 하더라도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발전되어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역량이 우리 경남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좋은 말씀입니다.
○송오성 위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책을 함께 고민하면서 진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전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송오성 위원님께서 잠시 질의하시기는 했는데, 국산 가스터빈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두산중공업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나 이런 게 오게 되면서 시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렇게 된 게 맞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배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완전히는 아닌데,
○이옥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라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신에 어쨌든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나중에 사업계획서 제출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석박사급 인재들을 양성한다고 하는데, 한 인원에 대한 교육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교육 기간은 1~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석박사들의 인재가 양성되었다고 했을 때 이분들의 이후 진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두중이나 아니면 두중 관련된 협력업체 쪽으로 취업하는 게...
○이옥선 위원 그렇겠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그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한계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두중에서 사실은 자기네가 필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옥선 위원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 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에너지 자급 자족화 인프라 구축 기구 관련해서,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말씀하시죠.
○위원장 박준호 15억4,000만원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15억4,0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위원장 박준호 예, 맞잖아요.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아, 늘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준호 예.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것 보면 기관도 다 창원에 있고, 사업비도 다 창원에, 최초에 창원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게 된 것이죠?
이 사업하다가 갑자기 비용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합니까, 보통?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저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지금...
○위원장 박준호 아니, 사업 진행하다가 시·군비 조정해 달라고 해서 돈이 1~2억원도 아니고 15억원씩 이렇게 조정해서 사업할 거면, 창원시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창원시가 사실 경상남도에서 예산 중에, 시·군 중에 물론 규모도 큽니다만 사실상 모든 사업을 창원시가 거의 많이 가지고 가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재정으로 보면 경상남도보다 창원시가 더 재정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전체 예산 해 봐야 몇 십억원 가지고 지금 추경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이게 사업 시작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 시작하기 직전에, 협약서 제출하기 직전에 창원시에서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신청했던 것은 아니고, 아마 산업부 차원에서 국가산단 중심으로 선정을 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것 관련되어서.
○위원장 박준호 그것 지금 답변 안 되면 명확하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중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태식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단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혁신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장님에게 대한 질의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시작 전에 안내해 드린 말씀을 유의하셔서 계수조정 이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추가 질의나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합시다.
○위원장 박준호 잠시만요.
○김진부 위원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계수조정 이후에 혹시 필요하면 더 질의하고 할 테니까요.
시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 정말 우리가 이 예산을 이번에 보면 50억5,000만원도 있고, 30억8,000만원도 있고, 물론 기업이 어렵고 힘들고 하겠죠, 그죠?
지금 스마트 이 부분은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업을 하나도 못 했어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도비를 이쪽에 예산 편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산업혁신국에다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극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스마트공장 이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생산성이 높아지는 부분, 그다음에 매출액도 높아지다 보니까 고용도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
물론 스마트공장이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본 위원이 어디 민원과에 민원이 정말 있었어요.
우리 지방도도 그렇고, 이런 하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10원도 책정 안 되었다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예결위에 가면 이런 부분들을 정말, 곳곳에 이 기업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다른 민간인이 필요한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원도 예산 책정이 이번에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스마트가 이렇게 급한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 도민을 봐서는 정말 이번에 예산 편성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결위에 가면 충분히 이야기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박준호 예, 답변드릴 시간 드릴까요?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업이 지금 산업위기 특별지역이고, 고용위기지역이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 전체의 어떤 산업들이 어려운 상황인데, 또 스마트공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으로 보고, 또 기업체들의 요구도 조금 전에 있었듯이 700개, 근 800개 정도 이렇게 신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다 맞추지는 못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 고육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나. 미래전략국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확보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전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22억4,000만원 대비 24억1,900만원 증액된 1,246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남권전략기획과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7,600만원이 증액된 27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부울경 메가시티 홍보 사업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광역협력 조성 방안에 대한 분야별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해서 도민이 체감하는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한 초광역협력 분야별 민관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사업비 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및 재정절감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비용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가대로 민간투자사업에 안정적인 운영으로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거가대로 비용보전금 사업에 당초예산에서 미확보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민자도로 재정절감 방안 자문비용 있죠?
자문비용 5,000만원 되어 있는 이 부분 그 내역서, 어떻게 해서 5,000만원 책정할 때 어떤 근거를 해서 책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견적서를 받았다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해당 과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웅동지구 용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재 원가 산정 용역을 마쳤고요.
총 사업비를 산정했고, 현재 과업지시 이후에 발주 전에 공사감독 임명을 위해서 임명을 요청해 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웅동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오면 본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우선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영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관련 질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부울경 이 사업이 올라온 예산이 홍보비하고 그다음에 이게 회의비죠, 토론회비, 그죠?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두 가지인데요.
경남이 주도적으로 예산 써가면서 하는 게 맞습니까?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부울경이 같이 합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주도라기보다는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토론회 같은 경우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분야별, 기관별 의제 발굴 토론회인데, 그런데 우리 경남만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 대상자가, 그죠?
부울경이 같이 속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민간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나중에는 부울경이 같이 해야 될 분야도 있겠지만, 우리 경남에서도 산업이나 관광, 교통 여러 분야에 민간단체들이 있고, 또 그분들하고도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 추진할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에서 뭔가 결정을 하거나 하면 나중에 3개 광역지자체에서 결정을 할 때 다 수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개념인가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그런 개념이에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김일수 위원 거의 경남에서 다 하는 거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경남은 경남대로 하고, 부산은 부산대로 하고, 나중에 부울경이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할 거라고, 가만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는 부울경 광역사업 자체가 유리한, 그러니까 이득을 많이 가져갈 곳은 경남은 아닌 것 같은데, 경남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앞서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좀 궁금해서, 지금 부산시장도 그렇고, 울산시장도 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찬성을 했다 이런 언론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같이 노력을 하든 이렇게 가야지.
각자 노력을 해서 모인다, 이것도 사실 애매한 이야기인 것 같고, 사업 자체를 경남이 너무 앞서가는 부분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제 개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진행하면서 같이 할 부분은 같이 할 건데, 저희는 서부경남이라든지 권역이 넓다 보니까 또 우리 나름대로 경남에서 활동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정리를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남권전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재명 과장님 나오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없는데, 농업기술원 이전을 우리 과에서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농업기술원 이전 설계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박준호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를 위해서 현재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진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티지 정도, 설계를 그리고 있는 중이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그리고 있는데 왜 제가 제의를 하나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성토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많이 꺼진 데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성토를 하려면 옆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있잖아?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연구원 임야를, 지금 산림환경연구원 임야도 그쪽에 주차장 부지가 좀 모자라요.
그것 알고 계시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이런 기회에 우리 임야를 그쪽 설계에 성토해서 만약에 흙이 안 좋을 경우에, 물론 토질 검사를 해 봐야 되겠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그럴 경우에는 복토만 하고, 또 이후에는 다른 흙을 가져오면 되니까.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 주차장 부지도 만들어 주고, 그것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있지는 않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지금 실시설계 중으로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국장님 산림환경연구원과 의논해서, 그쪽에 가보면 주차장 부분이 많이 좁아요.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서로가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꼭 챙겨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전에 농업기술원 이전을 검토할 단계에서 성토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한번 되었던 것이고요.
그 당시의 방향은 뭐냐면 산림환경연구원도 앞으로 양묘장 같은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니까 주변에 면적을 확대하면서 일정 부분은 지토장으로 활용해서 성토를 하고, 지토장 활용한 이후에는 부지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산림환경연구원에서 6~7년 동안 부지 확보를 위해서 계속 확보를 해 왔는데 이게 전체 규모로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분별로 확보하다 보니까 띄엄띄엄 되어 있습니다.
이것 협의 매수를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협의 매수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띄엄띄엄 된 부분을 연결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매입한 이후에는 저희가 토질을 조사해서 적정한 토양에 대해서는 성토제를 활용하게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실무가 되고 나면 설계에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미 이야기 나왔으니까 남부내륙철도가 왜 10월 29일로 연기가 되었습니까?
당초에 국토부에서 처음에는 11월 말로 용역 기간을 잡았다가 다시 5월로 늦췄다가 지금 10월로 되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민원에 따른 노선 변경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그에 따른 지표 조사와 측량에 따라서 기본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설계의 기초 작업들이 다 딜레이되다 보니까 10월까지 연기되었는데, 10월까지가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되어서 기본계획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 병행해서 기재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만약에 이게 10월 29일에 되고 나면 착공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재 국토부 일정으로는 2023년 초를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2023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보상 이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진부 위원 아직까지 2년이 더 남았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빠르게 착공을 하기 위해서 턴키 방식이라든지 또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제안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계획 고시를 하고 나면 대형공사 발주 방법을 결정하고 그 이후에 설계가 들어갈 건데, 되도록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들어가게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지금 역 관계는 거의 정리가 다 되어졌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직 역에 대한 부분들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역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재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10월 29일 되면 역도 다 조사가 끝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10월 29일 되면 최종적으로 정부의 기본계획이 고시가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역도 어디가 다, 나겠죠,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아마 빠르면 상반기 중에 역에 대한 위치들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크게는.
○김진부 위원 빨리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간에 진주 같은 경우에도 지하 민원, 그다음에 통영 같은 경우에 견내량을 지나는 부분에 있어서 국가어업문화유산에 대한 보호 문제, 고성의 영대마을, 다양하게 민원이 있는데 그런 민원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노선을 다시 변경할 부분도 있고, 또는 지하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는 교량 할 부분도 있다 보니까 지표 조사라든지 측량을 다시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민자도로 자문 비용 있죠?
민자도로 재정 절감방안 자문 비용.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 자문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자문 비용은 자문 검토 의뢰를 경남연구원에 하려고 합니다.
경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법률·회계·금융 자문 비용으로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교통량 추산하는 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 해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경남연구원에서 한 5,000만원 소요된다고 추정서만 가지고 결국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할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견적서를 여러 군데 받아봐서 가장 비싸더라도 유능한 업체라든지 이런 데 할 수도 있고, 또 견적서가 똑같은 걸 봐 가지고 비슷한 물량이라든지 자재 같으면 금액이 적은 쪽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충 거기서 한 5,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해 가지고 딱 받아서 5,000만원 책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5,000만원 산정 기준을 어떻게 했으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거기서 5,000만원 달라고, 5,000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이런 게 조금 산정하는 데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필요한 자료라든지 확보해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그래요.
그냥 어디서 주는 거 그대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고 추정을 주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나중에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경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니까 5,000만원 갖고는 부족하고, 부족 부분은 정책연구과제로 해서 경남연구원에서 정책연구과제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규석 위원 또 그 부분 모자라면 또 편성해야 된다 아닙니까?
할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 정확한 비용으로 가는 것이지,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잘 알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산출 자료를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송오성 위원 지금 거가대교 관련해서 여기에도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올려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거가대교와 관련해서 비용 부분하고 수익 부분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난번에 받았고, 일부는 제가 좀 들여다보기도 했는데요.
확인검증 보고서 자료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내용 자체는.
그런데 여기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통행하고 있는 차들을 인식하고 자동 저장되고, 거기에 따라서 통계 자료도 바로 거기서 조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면제 차량이라든가 또는 우회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은 개별적으로 접속해서 처리 결과들을 기록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그거 하나하나를 샘플을 통해서 랜덤으로 확인을 한 내용이더라고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도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를 테면 통행하고 있는 기초 데이터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 결국 수익에서 그대로 빠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을 샘플링해서 보고 그걸 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식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기본 데이터에 접근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지, 그게 왜곡되어 있거나 좀 손댄 흔적이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증을 했다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을 좀 협의를 해서, 물론 그쪽에는 또 민자사업자이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검증을 보다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는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다음에 지금 수익 부분은 그런데, 비용 지출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과장님께도.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우리가 지금 부족분을 보장해 준다 해서 돈을 주고 있어요.
이건 해마다 들쑥날쑥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건 시설 보수 비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같이 인식을 했고, 그런데 실제 지출된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제가 도의원이 요청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해 보라고 했는데, 혹시 이야기를 해 보셔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그때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GK해상도로에 그 부분을 문제를 제기해 갖고 그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금액만큼을 지금 보장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비용 보장을 해 주는 것이 실제 집행되는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협정이 그렇게 맺어졌기 때문에 저쪽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송오성 위원 이건 잘못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서 잘못 만들어졌는데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 지난 부분도 가능한 좀 검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이 문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들여다볼 것인지를 고민해서 그걸 들여다보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과 상의도 좀 해 보고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아볼 텐데, 실제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업자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그 부분 자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 갖고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거가대교 통행료와 연관해서 다른 장목관광단지, 또 마산~장목 간에 도로 건설 이런 부분들이 함께 묶여 있어요.
그게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도로 통행료 인하와 연관해서?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거가대로 수입 검증 부분하고 비용 검증에 대한 부분은 저도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의 한계 때문에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법적인 검토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권한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부분은 저희가 일단 우리 안을 부산시에 제안을 해 두고, 부산시에서 최종 5월에 자기들이 검증하는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 어쨌든 공동시행자이다 보니까 부산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저희 안대로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자기들이 검증하고 있는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합의해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재구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지금 그 용역이 진행 중에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5월에 마무리됩니다.
○송오성 위원 5월에 마무리, 지난번에 하기로 했는데 연장이 됐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래서 용역이 뭔가 실질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방법을 고민하는 것뿐일 테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실제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게 다 지금 맞물리는 문제입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우리가 비용을 보전하는 문제, 또 통행료 인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그림을 그려놔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경우에 따라서는 각개격파로, 또는 종합적 시각을 가지고 하면서 긴밀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의회 의견이라든가 협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셔서 함께 머리 맞대고 풀어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진행 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는 없습니다만, 다른 일반 질의라도 하시라고 다음은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물류공항철도과는 이번 예산 사업조서는 없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국장님, 아까 예산 관련해서는 송오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기는 했는데, 사실 민자도로와 관련해서 내년에 계약을 새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마창대교나 거가대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경남연구원에서 이미 마창대교 같은 경우는 통행료 인하에 관한 영향성 평가 용역을 이미 한 번 수행한 바가 있고요.
거가대교도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 용역 기간이 8월에 나오고, 8월까지 완료해서 10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어쨌든 협상을 대비를 하거나 여러 가지 준비 시간이 상당히 짧지 않을까 싶어서, 가능하면 용역수행기간을 조금 단축하거나 내지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빨리 진행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여러 가지 저희한테 자문도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올 초부터 이 용역과는 별개로 마창대교 주식회사하고 자금 재조달 등에 대한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금을 더 내리라고 제안도 하고 방안도 제시하고 있고 진행해 가고 있고요.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미 2016년에 협약해서 2018년에 시행될 때에 합의가 한 번 된 적이 있어서 쉽게 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들이 가진 단점은 뭐고, 우리가 가진 장점이 뭔지를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경남연구원을 통할 뿐이고요.
경남연구원에서 다시 민간 금융 전문가나 회계 전문가와 법률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와중에서 교통 수요를 다시 분석하는 이유는 그때 위원님께서 제시하셨다시피 출퇴근 탄력 요금제라든지 또는 주중·주말 탄력 요금제 같은 탄력 민감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의 자문 비용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협상 진행도 하고, 지금 용역은 병행해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그렇게 늦지 않게끔 하고, 필요하다면 사실 저희가 내년 1월에 요금 인상되게 되어 있는데 다소 늦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재구조화나 재조달이 될 수 있다면 시간에 너무 쫓기는 것보다는 충분히 우리가 협상을 해서 얻을 바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옥선 위원 충분히 그 의견에는 제가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할 때 제대로 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저희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고,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이옥선 위원 그렇다면 필요하다면 협상 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으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의 요구, 실제 대로를 탈 수밖에 없는 주민들의 요구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공통적으로 아마 궁금해 하실 사항인 것 같아 간단하게 현황 이야기만 해 주십시오.
신공항 관련 추진 상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국토부에서 신공항 관련 T/F가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 부산이나 경남에서 제안했던 전문가들도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위한 용역 기관 선정이 현재 도마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만, 두 번 공고를 했는데 응찰한 업체가 단독 업체라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아마 다시 5월 중에는 수의계약이 되고 6월부터 진행되면 당초에 국토부가 목표로 하고 있던 3월까지는 결론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내년 3월 이전에는 나올 것 같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재 용역 기간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3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하든지 할 것이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그다음에 예타를 진행하는 데서 예타를 면제 받을지 예타를 진행할지는 그때 판단이 될,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건 지금 가덕도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맞습니다.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외 52명 발의)
(14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종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09##385_5_경제환경_2차 3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0##385_5_경제환경_2차 4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상훈 의원 외 14명 발의)
(14시 45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신상훈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15호,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1##385_5_경제환경_2차 5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와 14명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신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2##385_5_경제환경_2차 6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상훈 의원님, 인사 한번 하시죠.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다.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14시 49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후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후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정석원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으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국비 변동 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환경산림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정병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윤동준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왕충식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32억8,959만원이 증액된 7,296억1,8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4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13억6,263만원 증액된 604억2,42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밀양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폐기물 공공시설 현대화 사업에 16억7,100만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2개 분야에 63억5,372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28억5,664만원 증액된 1,596억7,234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1년 전기자동차 사업 물량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35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45억9,518만원,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에 6억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68억3,560만원이 증액된 3,683억6,8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정수장 위생관리 사업에 47억3,900만원, 하수관로 정비에 28억1,7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1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에 32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65페이지 하단 산림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5,243만원이 증액된 664억8,2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6억9,20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사업에 3억4,09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1억2,130만원이 증액된 734억3,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에 추경 성립 전 예산을 포함한 13억원, 산림재해 대책비 89억3,54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67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후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6억927만원이 증액된 9,573억5,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7페이지 환경정책과 예산입니다.
115억3,931만원이 증액된 764억15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밀양 생태관광센터 조성 사업에 국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예산안 268페이지 재활용품 품질 개선 일자리 지원 사업 2개 분야에 63억5,3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9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110억2,466만원이 증액된 2,033억4,92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공동 유치를 위한 홍보 예산 8,00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1년 사업 물량 확정 통보에 따라 90억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1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환경부 사업 물량 증가에 따라 178억6,782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72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121억9,705만원이 증액된 4,612억5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1년 대상 시·군 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32억5,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73페이지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47억3,9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3억5,563만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 28억1,700만원은 2021년 환경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페이지 산림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23억8,114만원이 증액된 870억49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3억8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276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은 산림청 사업량 증가에 따른 4억3,55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은 산림청 2021년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3억2,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8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출예산입니다.
103억4,165만원이 증액된 809억3,2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거창군 산림자원화센터 조성 사업을 위한 산림조합 특화 사업에 5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9페이지 2020년 산림재해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산림재해 대책비 105억8,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은 산림청 국고 확정내시에 따라 11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1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30억3,932만원이 증액된 421억5,276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0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비 14억1,924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안 282페이지 스마트 산림 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조성 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84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23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8억1,04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85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청소년 환경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비 추가 교부 등 8,384만원을 증액 편성한 총 24억5,44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산림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하셔도 됩니다.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선별시설과 관련해서 현대화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 공공선별시설들은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오면 그게 컨베이어 벨트나 이쪽에 인력들이 붙어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시설들인데, 기존에는 다 사람들이 했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거제 같은 데는 지금 자동화 설비를 도입을 해서 금속은 자석으로 금속을 들어올리고, 그다음에 바람을 불어서 무게를 가지고 분리하고 하는 그런 시설들입니다.
○송오성 위원 선별장에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그쪽에 인원들도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려고 찾아놓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서 잘 안 보이네.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질의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자료 제출 하나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5개 시·군에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내역 좀 뽑아서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있죠?
공동주택, 단독주택 자원관리도우미 관련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도 하나 있고 뒤에도 하나 있는데, 앞에 것은 공공선별장에 요즘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재활용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인원을 충원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품질 개선 지원 사업 중에서 공동이나 단독주택 지원관리도우미 사업은 우리가 지금 투명 페트병 분리 사업을 작년 12월 25일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 단계라서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해서 인력을 이번에,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인력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일단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이걸 올해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도 계속할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안 그래도 환경부에 저희가 건의를 좀 해서, 회의 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계속해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고,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앞으로 계속할 그런 사업이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내용에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계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관리인이나 아파트에 종사하시는 분이 대충 선별해서 그물망에 넣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그걸 도우는 것입니까, 그걸 홍보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홍보, 계도도 하고 도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물질 묻은 거라든지 이런 것도 제거를 해 주고 그런 사업도 같이 합니다.
○강근식 위원 그럼 이게 18개 시·군에 다 한 것은 아니고 사업량이 526개 해서, 신청을 안 한 데는 뭡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2019년도에 제일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작을 해서 작년도 저희들이 도비로 158명을 전 시·군에 다, 인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강근식 위원 있고, 이번에 추가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환경부에서 추가로 국비 90%, 지방비 10%,
○강근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하셔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추가로 할 때 공모를 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전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강근식 위원 공문을 보내서 희망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지원이 많으면 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에 따라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올라오는 지원을 다 받아서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에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일부 시·군은 기존에 우리 도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안 하고, 인원이 좀 필요한 데는 더 신청을 하고 이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다음에 호우 피해복구비 합천인가,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합천입니다.
○강근식 위원 그건 이제 정리가 다 되는 거네요.
정산 보고까지 끝난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정산 보고까지 다 끝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정산은 아직 끝이 안 났고요.
돈은 작년에 실질적으로,
○강근식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썼는데, 그러면 처리되고 하는 부분들까지는 다 됐다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다 되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것만 남아 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예.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준비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희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 완화 쿨링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쿨 페이브먼트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쿨 페이브먼트는 도로에 차열페인트를 칠해서 거기에 흡수가 안 되도록, 빛이 들어오면 복사열이 흡수가 되는데 보통, 차열이 되면 반사를 해 버려서 지열이 적게 나오도록 그렇게 공사를 시공을 해서 복사열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이 쿨 페이브먼트 우리 도내에 시공한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시공한 데가 창원에...
○김진옥 위원 과장님, 나중에 창원에 시공한 데 있으면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표면 온도가 13도에서 14도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효과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는가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쿨 페이브먼트 그게, 보통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태양열을 받은 열이 지표면에 복사열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걸 반사를 해 버리면 온도가 훨씬, 여름에는 그게 온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제출만 좀 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 위원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송풍기, 교반기 교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번에 추가로 2건이 들어왔는데, 설치 연도나 이런 것은 좀 확인이 됐나요?
교체하는 이유가 고효율 시설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연도나 이런 것은 좀 보고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거잖아요,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는 정확하게 설치한 연도는 안 나오는데, 당초에 이게 수중에 있는, 펌프가 수중에 있으니까 효율이, 전기 요금도 많이 나오고 효율도 떨어지는 시설을 수중에 있던 것을 모터를 지상으로 올리면서 고효율 모터로 하면서 전기 요금도 적게 들고 그렇게 해서 온실가스를 결과적으로는 감축시키는 그런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 위원 이것 진행하시면서 불필요한 것을 교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보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당초에 설치한 것은 이게 수중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정수장에 정수시설이거든요.
정수시설이라서 그 부분 정수장 설치할 때 설치한 거라 조금 노후된 시설은 맞습니다.
○송오성 위원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폭염 완화 쿨링 지원 사업 중에 쿨 루프도 있고 차열 도로포장도 있고 한데요.
이것은 사실상 전부 다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바꿔나가는 거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후대기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절감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새로운 건물도 짓고 있고, 새로 도로 포장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쿨 루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붕에 차열페인트를 칠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가 안 되고 반사를 시키니까 실내 온도가 상당히, 여름에 한 15도 가까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냉난방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기본적으로는 이게 밝은 색 계통을 통해서 태양광 흡수 자체를, 열 흡수 자체를 좀 차단시키고 반사를 시키겠다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밝은 색으로만 해도 이게 효과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콘크리트 색도 밝은 색이에요, 차열도로 포장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곳은 해야 되겠지만 도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나 사업들이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후대기과에서 할 일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쿨 루프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공사금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색깔의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특수한 도료가 있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주로 색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색상도 밝은 색이지만 차열도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송오성 위원 그게 반영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를 좀 하는 것,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예산에 있어서 기후영향평가를 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이런 사업이 되면 기후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 사업을 하면 나름 그에 대한 상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해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사업량 자체는 좀 축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아닙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많이 늘었습니다.
○송오성 위원 아, 늘었죠?
178억원?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송오성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전문위원실 검토 자료를 보면 사업 신청을 받은 사업량보다 금년에 해결해야 될 사업량이 더 많아요.
많은 곳이 몇 군데가 보입니다.
눈에 띕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LNG 화물차 신차 구입, 또 엔진 개조 경유차 이런 3개 항목은 지금 신청 받은 사업량보다 계획 사업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수립을 제대로 해야, 예산은 지금 증액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이게 실제 실효적으로 집행이 될 것이냐, 지난해에도 집행이 안 되어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지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지방에도 좀 예산을 내려줘라, 그렇게 해서 작년에 대폭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 이상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있어서, 지금 추진 실적도 보시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같은 경우에 신청을 2만3,000대 했는데 현재 벌써 1만2,000대 가량 했거든요.
올 연말까지 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다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게, DPF?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DPF.
○송오성 위원 이거는 지금 저감장치잖아요.
그런데 이 저감장치를 생산하는 곳은 우리 경남에는 없고, 이것을 교체해 주는 곳은 우리 경남에 많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공업사가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많이 설치되어서 지금 많이 있습니다.
22개소,
○송오성 위원 22개소 정도 됩니까?
그럼 이걸 사업량을 처리하는 데는 교체하는 업체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불편함을 겪지는 않겠네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얼마 전만 해도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생겼습니다.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간단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이런 것 있잖아요.
혹시 제가 몰라서 묻는데, 법이든 조례든 앞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는 통학차량은 LPG차로 사야 된다, 구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혹시 있나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경유차가 노후 경유차가 되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나오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은 경유차를 사서 좀 이따 또 바꾸면 이런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럴 수가 있으니 그런 법적인 방안도,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법적인 것은 없는데,
○위원장대리 김일수 강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건 없는데, 지금 나오는 차들은 경유차가 기본적으로 매연 저감을 할 수 있는 필터를 장착하고 나오는데,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런데 과장님, 예전에 지금 매연 많이 나오는 차도 그 당시에는 신차로 매연 적게 나온다 그러고 샀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그렇기 때문에 LPG차 전환을 하는 데 예산을 더 쓰기보다는 아예 이런 경우에는 구매를 할 때 경유차를 구매하지 말고 LPG차를 구매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강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예, 그래서 LPG 신차 구입 시 별도로 신차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정 수질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수질관리과장 조용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질관리과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효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효 과장님은 오늘 처음 의회 발언대에 서신 거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산림정책과장 강명효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간단한 인사 한번 하시죠, 질의 받기 전에.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 분야에 주어진 역할이 많은데, 도민들하고 우리 임업인들한테 무언가 혜택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고맙습니다.
○김진부 위원 예산서 275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칡넝쿨 잘 알고 계시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그 부분이 숲 가꾸기하고, 예산이 숲 가꾸기로 내려오죠,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칡넝쿨 방제 사업은 덩굴 제거 사업으로 숲 가꾸기 예산,
○김진부 위원 내려오죠?
내려오면 우리 도가 해서 칡넝쿨도 관계합니까, 이 부분이?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덩굴 제거 사업은 거의 대부분 칡넝쿨 제거 사업으로 사용을 하는데, 한 5,050㏊ 정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2019년도 5개년 계획 수립하고 난 뒤에 2020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까지 예산이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김진부 위원 잠시, 예산이 늘고 줄고보다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 칡이 없어야 되는데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마을에 가나 아직까지 칡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혹시 개발한 약이 있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제일 빠르게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잎에다 바로 살포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작년부터 해서 실현 사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제일 효과가 빠르기는 빠른데 잔류농약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바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개발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약을 사용했을 때 환경단체가 파괴한다 이런 쪽에서 할까 싶어서 사용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게 크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치료를 해서 파묻으면 크게 피해가 있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최대한 잔류농약이 없는 것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특정 농약회사하고 해서 실현 사업은 하고 있는데,
○김진부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걸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대로 하면, 제가 몇 군데 지정을 해 놓고 가보면 알지만 보면 잡는데 8월 되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계속 돈 투자만 하지 약 개발이 안 되어서 잡으려고 하면 힘이 든다는 이 말입니다.
물론 캐버리면 관계없는데 캐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지금부터, 저하고 관계를 벌써 3년간 쌓아왔잖아요.
저도 이 관계로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 현장에 가보면 한 것이 없고, 하여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장님 계시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 더, 이 밑에 홍보판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2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성립전이라고 해서 벌써 돈은 다 예산 집행했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어떤 것 말씀입니까?
○김진부 위원 산불 알림 표시판.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표시판 이 관계는 벌써 다 시행을 했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2월에 내려와서 시·군에 일단 배정을 해 줬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직 시행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작업을 마무리한 시·군도 있고, 아직까지 마무리 안 한 시·군도 있고요.
○김진부 위원 아, 시·군으로 내려줬네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요.
○김진부 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관계가 양산하고 진주가 다른 지역보다는 많나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비교적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진부 위원 많은 편이에요?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김진부 위원 임야가 양산하고 진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본수를 보니까 진주하고 양산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국비가 계속 내려와도 재선충을 잡기는 어렵죠?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재선충 부분은 한 10년 전부터 해서, 원래 2006년도 정도에 아주 많이 발생을 했다가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4년도쯤에 다시 많이 발생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 한 50만본 정도 최대치로 발생되었다가 지금 조금씩 떨어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 꾸준하게 발생이 되고 있기는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진주하고 양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초기에 발생되었던 지역이 되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편이기는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재선충은 조기에 발견해서 잡아야지 어느 정도 선에서 잡으면 벌써 다른 나무에 옮겨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재선충 관계는 국가적으로 해도 안 되는데, 그러나 더군다나 우리 경남은 산림 가꾸기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근식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제가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진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칡넝쿨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청 병해충 관련해서 보조 인원을 증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선충을 이분들이 예찰을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칡넝쿨도 3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하고 난 이후에 모니터링을 해 본 일이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일단은 재선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혹자는 재선충병이 기후변화 이런 것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소나무가 없어지는 것하고 재선충병에 걸려서 고사되는 것하고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없어지는 소나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데 재선충은 당장 그런 것은 아닌 사항이라서 일단 예찰을 해서 직접 방제만 확실히 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산에서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방제가 누락이 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근식 위원 과장님, 효과는 있네요?
예찰을 통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확실하게 방제만 되면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야외고 산악지형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칡넝쿨도 마찬가지인데 칡넝쿨은 주로 모니터링 관련한, 조림지에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나무 심어놓은 데 넝쿨 제거하는 것은 확실하게 그 다음 해에도 다시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되는데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뿌리를 제거해야 그다음에 다시 발생이 안 되는데 뿌리를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다시 제거했던 데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게 빨리 없어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근식 위원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칡넝쿨이 눈에 보이는 만큼 성과가 안 나타나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걱정하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재선충은 지금 언뜻 보니까 예산이 좀 삭감되는 것 같은데 재선충은 어떻습니까?
지금 발병률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사실은 비용을 얼마나 투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된 나무는 즉각 즉각 발견을 하고 발견된 나무를 제때 처리를 해 주면 다시 감염되는 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비용을 들였으니까 발생되는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50만본에서 5만9,000본까지 줄어든 사항인데, 지속적으로 비용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칡넝쿨 관계도 예산을 앞으로 계속 더 증액을 해서 투입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산을 감액해서 해야 되는지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칡넝쿨은 일단은 두 가지인데 아까 정책, 숲 가꾸기로 하는 칡넝쿨하고 그다음에 공공산림 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라든지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직접 제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숲 가꾸기로 하는 칡넝쿨 제거 사업은 조림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심어 놓은 나무가 계속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에도 인력이 계속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최대한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데의 칡넝쿨을 제거하는 데 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은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예산 범위도 넓혔고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자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에 대한 것을 본인 소신껏 앞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동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지난해 재해 관련된 예산이 재해대책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죠?
산림청하고 행안부 두 군데에서.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확인된 재해 지역은 다 해결이 됩니까?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이번 연도 139개소가 추가로 재해대책비로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4월 말 현재 37개소가 완료되었고요.
그다음에 102개소는 78% 정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기 전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공사는 하고 있고, 이번 추경예산이면 경남도내에 전체 다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김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임산물 관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이번 연도는 거의 임산물이 저번에 봄 그것 관련해서 끝나고 해서 지금 현재 임산물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좀 경남도내 전체적으로 해 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를 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면 도의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것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로 보면 전체 금액이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에 관련해서 판매를 촉진하는,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예산에 비해서 큰 사업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을에도 또 임산물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혹시라도 그건 큰 금액이 아니니까 2회 추경이 빨리 되면 그때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임업 후계자분들하고도 한번 간담회를 하기도 했고, 관련해서 타지역에 임산물 관련한 판매 촉진 행사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해서 적극적으로 도가 장려하고 시·군이 따라와 주고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예.
위원장님께서 임산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연구원장님, 이제 업무 파악 다 하셨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해 가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오시고 나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스마트 산림바이오, 지금 관심 많이 가지고 원장님 하고 계시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이 부분을 연계해서 오늘 조금 전에 미래전략국하고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위치가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스마트 산림바이오하고 바로 옆이죠,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길 하나 사이에서, 시점 맞죠?
길 하나 정도 차이나죠,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수목원 바로 인근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원을 이전하려고 하면 성토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성토를 하게 되면, 또 조금 전의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만들려고 하면 부지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이런 부분들은 혹시 농업기술원이전단하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아직까지 농업기술원이전추진단,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정식적으로 협의를 거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육성센터에 절토가 일어난다든지 수목원 상단부에 농업기술원에서 필요로 하는 좋은 토양이, 토질 검사들이나 이런 것을 좀 거쳐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협의를,
○김진부 위원 잠깐, 원장님, 그것보다도, 물론 토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첫째 주차장 부지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진부 위원 우리가 지금 산림연구원 주차하는 데가, 하루에 오는 사람들 기준이, 혹시 얼마 정도 오고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코로나 이전 4~5년 전에는 40만명씩 연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대수하고 오는 손님하고 치면 주차장이 영 좁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지금 사실상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한 7,000~8,000명이 하루에 방문하고 있고, 주차장 대수는 지금 한 386명이 주차할 수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김진부 위원 400대도 되지 않네요, 그렇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주차면적부지도 확보를 하고, 조금 전에 농업기술원에 따른 복토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우리가 주장해서 원장님께서 서로 업무를 그렇게 하십시오.
미래전략국하고 서로 교환을 해서, 설계가 다 되어 버리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를 그쪽이 그리고 있고, 이쪽도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원장님이 하시는 부분들이, 이게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좋은 바이오 사업인데 확실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님이 우리 경남수목원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그동안 저희들이 농업이나 수산업처럼 6차 산업 활성화를 많이 못 했는데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육성센터를 잘 추진하고, 그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그 부분들도 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산림바이오 이게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가 좀 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게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해서 전남, 그리고 우리가, 처음엔 충북 옥천, 그다음에 전남, 그다음에 우리 경남이 세 번째로 되어 있고,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 공모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 임업인들의 소득사업 증대와 여러 가지 임산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양하게 제품화하고, 원료물질을 추출하고, 거기에 맞는 종자공급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당선되어서 이렇게 국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 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를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일수 위원 우여곡절 끝에 세웠던 연구비 1억8,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산림버섯 및 산약초 실용화 연구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삭감됐어요.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이게 당초 산약초 기능성 물질하고 노박나무에서 나오는,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창 북상 창선의 노각나무하고 동충하초 이 부분에 당초 2억7,000만원 중에서 1억8,000만원을 삭감시킨 이유는 당초에, 소나무재선충병에 솔수염하늘소가 매개충입니다.
이 매개충을 기질로 하는 동충하초 항암제, 코디세핀 이것의 개발 부분에 있어서 당초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실내·외 실험을 병행하다 보니까 실험 성과가 빨리 나왔습니다.
이게 실내 실험하고 나서 그다음에 실외 실험을 하고,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내 실험과 실외 실험을 병행함에 따라서 균사 배양체라든지 이런 증식 부분, 그리고 이것을 실내 모니터링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실험 시기를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바람에, 저희들이 2차 연도에 해야 될 부분들은 실외 모니터링하고 접종 기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병행을 해서 빨리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또 하필 이 결과가,
○김일수 위원 일단 지금 연구가 끝났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획했던 연구가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일수 위원 그것을 실용화하는 단계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합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실용화 단계는 동충하초에서 코디세핀 함량이 기존 일반 단백질에서 배지를 하는 것보다는 솔수염하늘소 매개체하고 단백질하고 있는 그 배지에서 그런 결과가 입증되어 있고, 실용화 단계 부분은 일단 3차에, 밀양 하동에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모니터링을 하고 내년도까지 해서, 그것이 식의약품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올해 실험까지 모니터링을 마치고 보면 내년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연이 있어서 반납을 하셨겠지만, 그렇죠?
우리 원장님께서도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실 것이고요.
그런 예산이었는데 이것을 실용화 연구까지도 같이 이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가셨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는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다시 예산을 받으시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반납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못내 아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같이 노력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연구가 다 마무리가 되었으면 연구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거의 대다수 요구하신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금원산 휴양림만 예산 요구를 6억원 정도 했는데 230만원 배정이 됐어요.
사연이 따로 있나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230만원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트리하우스 소유권, 재산권 관련된 거죠?
그런데 6억원 정도를 예산 신청을 했는데 23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건 뭔가 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당초에 그 원고 측에서 900만원 정도 이렇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부위원장님.
○김일수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그 당시에 보면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표지석이 없어서 만들려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도비가 많이,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도 그렇네요.
절반 정도는 그 비용이고, 절반 정도는 다른 시설비, 감리비 이런 쪽인 것 같은데 이건 우리가 도비가 좀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죠?
그러면 요구할 때도 그것을 감안해서 요구했을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수치상으로 보면 참 암담하지 않습니까?
6억230만원을 요청했는데 6억원 떨어지고 230만원만 딱 이렇게 배정이 됐다는 것은 한 번쯤 다음 추경이나 할 때는 이 부분을 생각하셔서 잘 좀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스마트 산림바이오 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공사를 하면 미리 진입로나 차량 통행 관련해서도 계획을 잘 세워 놓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미리 말씀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 수목원을 도민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많이 찾으시는데 거기에 가면, 평상입니까?
데크 있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데크.
○위원장 박준호 그것도 조금 오래되어서 보니까 도민들이 앉아서 휴식을 취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길하고도 너무 가까워서 바로 옆에 많은 인구들이 걸어 다니는데 바로 옆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하고요.
정자처럼 생긴 그것도 조금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게 수목원 전체를 돌려고 하면 사실 건강하신 분들이야 쉽게 쉽게 다니고 체험도 하지만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분들도 용이할 수 있게끔, 보통 시설 들어가면 전기차나 버스 형태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형태로 관람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 수목원 관련해서 이번에는 조금 수목원이 도민들에게, 왜냐하면 지금 정신 건강이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께 정신 건강, 휴양과 휴식을 줄 수 있는 수목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으로 가셨으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전체를 한번 다 살펴보고요.
필요한 게 뭔지를, 시설이나 뭐나 오래됐고 과거에 오래된 것도 있고 새롭게 개선해야 되는 것도 있을 테고 또 바꿔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논을 한번 하시고요.
그것을 토대로 필요하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럴 수 있도록 한번 의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오지는 않지만 방문객이 좀 적은 시기에 여러 가지로, 시설물 보수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 특히 데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식사를 할 때 자리를 깔고 바닥에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저도 많이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과거에 수목원 관리운영비를 보면 10년 동안 거의, 기존 시비하고 제초하고 수목 관리하는 예산은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시설 관리를 하는 게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보수할 부분을 찾아서 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특히 수목원 주차장에는 여름철 되면 굉장히 뙤약볕이 심해서 거기에 노약자, 어린이, 지체장애인들이 많이 왔을 때는 관람 면적이 한 30만평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넓은 관람 면적을 다 관람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완,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이럴 때 조금 정비하고 홍보하시면 많이 찾으실 거예요.
사실상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디 가시기가 되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힐링도 하시면서 조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의논을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왕충식 원장님, 나와 주시고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환경교육원장 왕충식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원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고맙습니다.
○김일수 위원 코로나 상황이 아마 우리 원장님한테 제일 복잡한 일들을 많이 줄 것 같아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계획하셨던 교육 과정들은 쭉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작년에도 내나 코로나,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관련 교육사업에 대해서 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비대면 교육 이런 쪽으로 바꾸어 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저희들이 교육을 다 해 냈습니다.
올해도 그와 같이 하고 있고, 거기서 곁들여서 비대면 콘텐츠를 좀 개발해야 되겠다, 교육 콘텐츠.
그쪽으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하고 있고, 작년과 같이 비대면 쪽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로 비대면 교육을 하고 계신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콘텐츠 개발도 어지간히 마무리가 되어진 건가요?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작년에 일부 했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해야 될 입장이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김일수 위원 어쨌든 교육을 하지 않는 건 없다, 그죠?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획된 대로.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교육원이 전국에 9개 기관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2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게 된 겁니다.
○김일수 위원 다음에 기회 되면 대표적인 비대면 교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저희 위원들한테도 선을 보여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교육원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큰 비중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봅니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교육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웃으면서) 말이 많습니다.
국장님, 사실 사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깊이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것도 굉장히 망설이다 망설이다 아주 단순한 발언으로만 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환경 관련된 예산들, 그다음에 산업 관련 예산부터 거의 대다수가 기후 변화, 특히 온실가스, 그중에 CO2에 의한 기후 변화, 기후 위기라 그래야 되겠죠?
여기에 기반을 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거의 대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래에는 에너지 분야까지 기후 위기론에 의해서 정책이나 사업들이 거의 대다수 바뀌고 있는, 인간의 삶의 질도 바뀌는, 삶의 방향도 바뀌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게 그 기후 위기론에 반대되는 이론을 과학자들이 많이 내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사실 기후 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당연한 결과라고, 진화된 결과,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이론도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김일수 위원 특히나 이산화탄소 관련해서 이산화탄소가 주범이다라는 개념에서 정책적인 부분이나 사업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대 이론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마 지금 너무 한쪽, 탄소 중립이라는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대다수의 국민들이나 도민들 같은 경우에 한쪽으로만 계속 지식을 쌓아가고 한쪽으로만 믿게 되는 상황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고는 못하고, 그죠?
검증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형태, 그런 게 원인이라면 지금 해 가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한데요.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오랜 시간 투자를 하고, 수없는 예산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는 이 부분이 허탈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농업을 전공을 한 사람이고 식물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산화탄소의 양은 많을수록 식물이 잘 큽니다.
많을수록 식물은 잘 큽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위기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이 넘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저는 얼핏 기억을 합니다.
그게 한 10~20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15ppm인가, 사실 40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난화하고 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더 이상 제가 깊이 들어가면 또 좀 그럴 것 같아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이 만들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혹시 하실 말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돼요.
부담스러운 답변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저는 상임위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관심을 한 번쯤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걸로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발언 안 한 산림휴양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어서요.
산림휴양과 윤동준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임도 개선 사업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 가지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 좀 전하고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정책적인 제안일 수도 있고 그런데, 산림 정책이 지금까지는 보호·관리 측면이 강했다면 앞으로는 활용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우리나라에 나무가 부족해서 심기 위주로 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나무는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버려지는 나무 내지는 썩는 나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베거나 쓰러져 있는 나무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사업을 개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파쇄장을 만드는 이런 정도일 텐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게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이 각 시·군에 저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정책화해서, 예를 들면 톱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율성이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시범사업이든 어쨌든 시작을 해 보시면,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나무들이나 아니면 오히려 옮기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산림도 임업인들이 있고, 그 임업인 소득 향상도 사실 필요합니다.
경제수림을 많이 키워서 그 소득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산림에 대한, 잣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고요.
또 말씀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요새는 산림 바이오매스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톱밥 활용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톱밥 분쇄기라든지 그런 시설을 국비하고 도비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더 많이 할 거고요.
아까 거창의 산림특화사업도 마찬가지로 톱밥을 활용한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미처 놓치고 있거나, 예를 들면 시·군 단위의 자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아니면 여력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주시면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하시거나 도에서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옥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국장님,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부분을 지난번에 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 쓰레기 소각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진행되는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진주, 의령만 쓰레기 소각장이 없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렇죠?
두 군데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진주하고 요청은 해 보셨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진주 쓰레기 소각장을 만듭니다.
만들 겁니다.
○장규석 위원 만들 겁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광역으로 할 겁니다.
○장규석 위원 서로 협의를,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장규석 위원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또.
○장규석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2030년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부터 차근히 진주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을 내가 만나니까 처음에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사실은 2030년까지 하려고 하면 예산 확보, 또 설계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촉박한 것 같아요, 규모도 있게 광역화 매립 소각장으로 만들려고 하면.
재촉하셔 가지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좀 더 빨리 신속하게 하고, 광역으로 해서 진주시나 또 의령 통합해서 시·군 비용도 줄이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 위원 저희 도에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비율이 나옵니까, 혹시?
쓰레기 관련해 가지고 일반쓰레기 재활용하고 재사용.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재활용이라고 나오는데 재사용, 따로 분리해서는 통계가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강근식 위원 통계는 안 나오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강근식 위원 앞으로 그런 것도 통계를 낼 필요성이 있다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재활용 큰 틀에서 재사용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원료화시킨다든지, 재생 원료.
그런 재활용도 있을 것이고,
○강근식 위원 그것도 한번 앞으로는 구분을 정확하게 해 보시고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재사용 부분은 크게 물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는 업사이클링센터 같은 것도 저희가 할 상황이,
○강근식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우리가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 있죠?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강근식 위원 의료 폐기물 어저께 신상훈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려고 했는데, 그 의료 폐기물이 허가가 난 데가 경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어디입니까?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5톤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예?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진주에 5톤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에 났는데, 허가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없습니다.
○강근식 위원 없어요?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한 군데만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통영에도 그게 나 가지고 의료 폐기물을 소각해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굴 패각을 소각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원화하겠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료 폐기물 소각장 아닐 겁니다.
○강근식 위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라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알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업 관련해서 경남은 대부분이 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산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임업은, 우리나라 전체로 봐도 임업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임업을 단순히 나무를 키워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임산물들이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업 관련되어 있는 연구들을 하고는 있지만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원에서도 임업 관련해서 연구나 앞으로 계획들을 좀 세워 가지고 경남의 임산물이나 임업에 종사하시거나 임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도 하고 또 기술도 지도하고, 이런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계획과 대책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위원장님께서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좀 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임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업 소득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개발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혁신바이오센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임업인 소득에 더 큰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종결합니다만, 계수조정 이후에 필요에 따라 추가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시 06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섭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1,406만3,000원보다 8,589만5,000원 증액된 17억9,995만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험보조원 인건비가 국비 증액 교부됨에 따라 4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미세먼지 3차원 추적시스템 구축 등에 8,101만5,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4억9,005만3,000원보다 4억277만5,000원 증액된 168억9,282만8,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9페이지, 감염병연구부 소관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7억7,417만원보다 3억1,616만6,000원 증액된 20억9,033만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선제적 검사에 따른 진단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한 진단 시약, 초자, 소모품 구입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건수 증가로 장비 보강이 필요하여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수행을 위한 검사보조원 인건비 9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90페이지입니다.
냉장 원심분리기, 유전자 증폭기 등 실험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4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2,206만원보다 8,660만9,000원 증액된 30억866만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로 차량 생산 단종에 따라 차량 가격 상승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세먼지 3차원 추적시스템, 도시대기측정망 등 실험장비를 구입한 국고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7,960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제1차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부장님, 고생하십니다.
차를 1대 사시네요, 그죠?
차를 1대 사세요, 차.
차 구입하신다고 예산이 들어 있다고요.
맞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김일수 위원 대기 환경을 걱정하시는 부서라서 혹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냥.
이 차는 연료를 뭐 쓰는 차를 구매하기로 했습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이번에는 저희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안 들리거든요.
마이크 좀 켜시고 마이크 가까이,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이번에는 경유 자동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유차입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스타렉스 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조금 전에 기후대기과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경유차를 사 가지고 다시 또 LPG로 바꾸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오염 조금 적게 나오는 친환경차 그런 쪽을 고민해 보시지는 않으셨나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저희 연구원에 지금 차가 8대 있는데요.
스타렉스를 대체 차량으로 구매 계획이었습니다.
이번에 휘발유나 LPG 쪽으로 계획은 없었고, 이게 지금 저희들 연간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일단 짐차, 포터 정도의 수준이 되다 보니까 휘발유 차는 아마 그 기종이 많이 없어서,
○김일수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정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 경유차를 어느 정도 타다 보면 그걸 LPG로 전환하는, 변환시키는 예산들도 있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목적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위원님, 밴 같은 경우는 LPG나 천연 차량이 없답니다, 천연가스.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국고보조금 반환하는데 당초 미세먼지 추적시스템, 또 측정대기망 설치, 이게 예산들이 금액이 많은 금액인가요?
반환 금액이 제법 커서 그러는데.
몇 퍼센티지 정도 지금 남아서 하는 겁니까, 사업별로.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2000년도 당초예산에 미세먼지 3차원 추적시스템 총 구매 금액이 6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송오성 위원 6억4,000만원 정도 됩니까?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송오성 위원 대기오염 측정 금액도 제법 높을 건데,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오염 측정망 같은 경우는 한 9억9,500만원 정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 잔액을,
○송오성 위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는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예?
○송오성 위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 PM-2.5 이렇게 되어 있는 자동측정기.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오염 측정망 장비 중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하고 여러 장비가 한 6대 정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총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네요?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측정소 하나 구축하는 데 한 1억9,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사업으로 약 23억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한 1억6,000만원 중에 국비가 8,000만원 정도 이번에,
○송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남았는지를 표기를 해 주면 이게 금액이 적절한 건지 판단이 되는데, 그냥 단순히 금액으로 보면 금액 자체가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에도 계속 노력을 많이 해 오셨고, 아직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진주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동부 쪽에 여러 가지 검사 수요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사님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현재 서부청사 기능 비효율화 해결 방안 및 도민·직원 불편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현재 서부청사 공론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지금까지 동부 쪽에 저희 연구원이 시료를 이송해서 본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3명 정도가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원장 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을 더 추가 보완했고,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올 초에 동부지소로 승격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기후 변화라든지 새로운 환경 문제, 또 코로나19와 같은 뜻하지 않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 좀 더 기구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차근차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동부지소가 지원 형태로 승격되어도 규모도 조금 키워야 되고요.
그래서 김해시하고 여러 가지 의논 중에 있고, 또 지사님 방침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원장님이시니까 선배로서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 지점보다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제일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계속 준비해 나가고, 우리가 마치 특정 지역이나 특정 위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배출업소 80% 이상이 동부 지역 쪽에 있기 때문에 주장해 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잘 고민하시고요.
또 선배가 걸어가는 길을 후배들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의회에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애정으로 그동안에 예산도 증액해 드리려고 노력해 왔고, 또 필요한 것이 뭐냐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 드릴 테니까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면 즉각 요청을 해서 해결 방안을 찾으시고, 또 조직사회 내에서도 면밀히 잘 좀 살펴서 조직이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마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후배들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후에 필요에 따라 추가 심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양지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심사 요인이 없어 필요에 따라 추가 심사를 하겠다는 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면서, 8건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113##385_5_경제환경_2차 7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일수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부대의견 8건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혁신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염려하신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준호 김일수 강근식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위원 외 의원
신상훈 이종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제조산업과장 이미화
신산업연구과장 구병열
에너지산업과장 이경민
산업단지정책과장 정태식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정책과장 김태수
기후대기과장 정병희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정책과장 강명효
산림휴양과장 윤동준
산림환경연구원장 오성윤
환경교육원장 왕충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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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원 윤영선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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