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0.03.30

제37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3월 30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라. 산업혁신국 소관
마. 일자리경제국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산업혁신국 소관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일자리경제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산업혁신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과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환경산림국 소관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산림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국비 추가 교부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왕충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조용정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유재원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순건 환경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6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0억7,119만원이 증액된 총 5,806억9,5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페이지 상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4,000만원이 증액된 293억4,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6페이지 중간부터 237페이지 상단, 기후대기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2억4,378만원 증액된 795억9,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39억8,000만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35억4,26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0억4,150만원 감액된 3,449억2,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에 12억3,550만원,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4억3,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관로 정비 사업 11억4,300만원,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73억2,6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7페이지 하단, 산림녹지과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8,319만원이 증액된 1,254억8,8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림조합 특화 사업에 10억원,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7억5,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8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572만원이 증액된 4억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39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산림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6억6,668만원이 증액된 7,509억4,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10억1,600만원이 증액된 379억95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창원 주남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에 국비 지원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사업에 8억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변경 통보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 사업은 올해 환경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지원 통보에 따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하고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페이지, 올해 2월 공포 시행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우리 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1페이지,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입니다.
125억4,722만원이 증액된 1,033억839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동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예비 선정되어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정리추경 확정 및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확정 내시로 2019년도 사업과 2020년도 사업으로 각각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41페이지 하단부터 24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동에 따라 47억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은 국비 변동에 따라 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교부한 3억6,570만원과 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비 변동에 따른 2억1,480만원 등 총 5억8,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변동에 따라 2억7,83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배출시설의 실시간 감시 및 민원 신속 대응을 통한 악취관리 선진화를 위한 악취통합관리센터 구축 시범사업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3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7,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사업량 증가로 41억3,3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7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4페이지, 수질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43억980만원이 감액된 4,011억4,597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 취소에 따라 3,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김해 물순환 선도도시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 등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14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에 창원시가 선정되어 12억3,5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8억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5페이지, 환경부의 하수도 분야 국비 조정 결과에 따라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11억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8억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환경부의 사업비 내역 조정에 따라 87억5,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재이용 사업 12억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8,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페이지,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입니다.
23억604만원이 증액된 1,660억7,782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양삼 생산이력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변동에 따라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조합 특화 사업과 산지종합유통센터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11억2,000만원과 8억4,44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사업은 2019년 정리추경 편성 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8페이지, 성형목탄 환경개선 사업 및 성형목탄 포장지 자살방지 문구 삽입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3억3,600만원과 2,24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유아숲 지도사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후 국비 추가 지원으로 1억1,6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 나무 갖기 캠페인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행사 취소 결정에 따라 1,3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입니다.
숲 가꾸기 패트롤 및 스마트가든볼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5,922만원, 7,8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 역량강화 벤치마킹 및 드론 등 구입 사업은 2019년 정리추경 후 우수 지자체 포상 통보에 따른 2019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 포상금으로 7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357억9,815만원으로 유용 산림자원 활용 연구 결과에 따른 논문 기재료,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해 4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3페이지, 금원산 산림자원관리소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83만원이 증액된 36억3,689만원으로 수목원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2,0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54페이지, 환경교육원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219만원이 증액된 30억7,054만원으로 국비 변동에 따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5,719만원, 환경교육원 대강당 증축 사업 감리용역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0##371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환경정책과장 왕충식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페트병 별도 배출 시범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류경완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고,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사용이 되는 예산이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게 일반주택에 투명한 페트병을 담을 수 있는 봉투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투명한 페트병하고 색깔 있는 페트병을 구분해서 할 수 있는 기반시설, 그러니까 담을 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류경완 위원 수거함을 만들어 주고, 아파트 단지 같은 공동주택에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일반 단독주택에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봉투를 제작해서 나누어주는 것으로,
○류경완 위원 따로 쓰레기 봉투만 별도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반투명한.
밖에서 보면 투명한 게 담겨 있다는 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봉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지금은 그러면 봉투는 그냥 일반쓰레기 봉투하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재활용 봉투 하는데, 지금은 색깔 있는 것하고 투명한 것하고 구분을 좀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경완 위원 세 가지 종류가 되겠네요.
일반쓰레기 봉투, 재활용, 그냥 섞여 있는 재활용 가능한 물건은 다 섞어서 넣고, 무색 페트병은 따로 골라서 하는 세 가지 종류로 분류가 돼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김해는 시범 사업으로 해서 올해 진행을 하고,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환경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국에 45개 지자체를 하는데 김해가 이번에 선정이 돼 가지고 도비 없이 국비 50%, 시·군비 50% 해서 2억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성과가 좋으면 전 도내로 확산을 해야 되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도하고 전 시·군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페트병 관련해서, 작년 12월 25일 무색 페트병 라벨을 쉽게 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이상열 위원 이 부분과 연관해서 지금 페트병 자체를 거의 무색으로, 지금 맥주 같은 경우도 좀 탁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예.
○이상열 위원 무색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가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음료하고 생수하고 그 정도만 무색으로 하는 것으로 법률이 제정되어서 시행됐고요.
그것을 넘어서 앞으로 이게 효과가 있고 재활용률이 높아지고, 또 재활용의 품질이 단가가 높습니다.
무색의 페트병의 경우에는 재활용을 했을 때 1㎏에 한 1,000원 정도, 그리고 색깔하고 같이 섞였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 가격밖에 못 받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률도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라벨을 쉽게 떼는 부분들은 과장님이 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상열 위원 국내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떼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점선에 의해서 떼면 그대로 딱 뗄 수 있도록 되는 케이스인데, 아마 작년에 저희들도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법률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네요.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됐습니다.
○이상열 위원 그리고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부분에 도내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9개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각 시·군에서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혹시?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지금 현재는 완공한 게 6개 정도 되고 추진하는 게 3개 정도 있는데, 생태탐방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에 신청을 받아도 저희들이 다 못 해 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나중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진옥 위원 지금 증감 사유를 보면 화물 60대, 버스 29대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화물하고 버스에 대한 예산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기존 승용차하고 화물 150대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화물 60대하고 전기버스는 올해 당초에 1대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버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군별로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 16대, 김해 10대, 양산 3대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직 예산 집행은 안 되고 집행을 할 부분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전기버스는 올 1월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어서 추경 하고 나서 시·군에 교부를 할 계획입니다.
○김진옥 위원 기정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은 집행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전기승용차는 지금 예산이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국비가요.
국비가 일부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도비도 보태 가지고 시·군에는 지금 교부를 일부 했습니다.
○김진옥 위원 집행이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는지 혹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3월 중순쯤에 예산이 내려가서 지금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다 마쳤습니다.
시·군에 공고라든지 승용차 부분은 다 내려갔는데, 한 56억원이 현재 시·군에 내려가 있고요.
공고라든지 해서 순서대로 집행을 하는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승용은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없는 거고 화물하고 버스에 대해서만 늘어났는데, 화물 같은 경우에 특별히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전기화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좀 있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 서로 달라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니까 한 60대가 더 내려와서,
○김진옥 위원 화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톤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1톤짜리입니다.
○김진옥 위원 1톤짜리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진옥 위원 생산은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현대하고 기아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환경에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 가지고 제가, 전기화물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지역에서 보니까 굉장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성능은 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용량도 좀 크고 해서 보조금도 좀 비쌉니다.
보조금도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600만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2,6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성능 면에서도 괜찮은 것으로 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보다.
보조금 차이가 많이 나네,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지금 전기차 보통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한 3,000 얼마 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원,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화물차가 4,200만원 정도 하는데 자부담이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반반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1종 포터 같은 경우에는 한 1,800만원에서 1,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 안 들이고 전기차를 살 수 있다는,
○위원장 김성갑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차들을 중고시장에 내팔고 신청하는 게 폭주를 하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런 것도 있고, 주로 하려는 데가 택배 회사라든지, 워낙에 시내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이러다 보니까 택배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승용차는 지금 보조금을 얼마나,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승용차는 국비가 820만원, 도비 300만원, 그다음에 시·군별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해서 보통 최고가 한 1,600만원, 1,400만원에서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장기적으로는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1,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전기차 지금 보급률은 몇 %나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퍼센티지로 따지기는 솔직히 좀,
○위원장 김성갑 아직까지 수치에도 못 들어갑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미미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앞으로 전기화물 굉장히 이것은, 보조금을 만약에 좀 덜 주면 수요도 줄어들 수 있겠네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국비가 일단 1,800만원이 내려옵니다.
화물차를 초기 도입을 하기 위해서 우선에 화물차가 국비가 1,800만원, 도비나 시·군비나 똑같습니다.
도비 300만원, 시·군비 300만원에서 500만원, 똑같고요.
국비가 1,800만원 정도 내려오니까,
○위원장 김성갑 전기화물이 언제부터 시판이 됐습니까, 보급이?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보급이 저희들은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몇 대 없고 올해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앞으로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사업이 대폭 대상량이 늘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당초에 사업량을 산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764대인데 이만큼만 계획을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수요조사에서 그랬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조사했을 때 764대만 들어왔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지금 엄청난 양이 늘었습니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설명을 조금,
○김일수 위원 5,426대로,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것밖에 안 들어왔는데 추경에서 이만큼 늘렸을 때 이게 다 소비가 가능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런데 당초에 올해 예산은 작년도 3월쯤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홍보가 사실 덜 됐고 해서 시·군에 예산을 받아보니까 764대 정도만 해서 먼저 올렸습니다.
그 뒤에 이게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신청이 많이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수요조사를 연말에 한 번 더 했고요.
그래서 2,926대가 작년 12월에 확정내시가 한 번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추경에 넣었고요.
이것은 성립전으로 예산을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에 다시 1월에 환경부에서 예산이 남는지 다시 한번 수요조사가 있어 가지고 했더만 또 한 1,700대를 더 지원해 줘서 저희들이,
○김일수 위원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했다는 이야기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경남 자체만 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우리 도에서는 일단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되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이 정도 예측 수치가 나오니 경남에는 이만큼 배분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라는 말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이게 다 소비가 되겠어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것은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서 한 거라서 충분히 소비가,
○김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 한 것은 764대가 전부잖아요, 수요조사를 받은 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첫 번이 그렇고, 두 번, 세 번 계속 시·군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시·군에서 받아서 다 올린 거다 그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20만원 지원을 해 주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그게 일반 보일러 가격하고 가격 차이를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새 보일러 교체할 때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것 받으려고 보일러를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맞습니다.
보통 보일러들이 수명이 한 10년 정도 갑니다.
가면 보일러가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바꾸어야 되니까, 기존 것은 한 52만원 정도 하고요.
저녹스는 한 72만원 정도 가격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수요가 새로운 수요, 아파트를 새로 한다든지 할 때도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녹스 보일러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질소산화물이죠, 이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일반 보일러 같은 데는 질소산화물이 약 173㏙ 정도 배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녹스 같은 경우에는 약 30㏙,
○김일수 위원 그러면 몇 배 정도 줄어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약 여섯 배 정도 줍니다.
○김일수 위원 1/6 정도로 줄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줄고, 그다음에 열효율도 약 7% 정도 올라가고, 거꾸로 타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사업을 하면 충분히 명분이 있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나중에 연말 가서 사업을 다 소비를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듭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잘 돌아가고 있는 보일러를 일부러 20만원 받으려고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부분이 걱정이 되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필요하신 분들한테 꼭 좀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계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수중교반기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사업비가 제법 큽니다.
12억원 정도 되는데, 총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교반기에 이것 바꿨을 때 배출권하고 관련될 수 있는 것은 아마 전기사용량이나 이런 것일 것 같은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 사용량이 줄어듭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김해 화목하수처리장입니다.
하수처리장에 기존의 수중교반기가 약 36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중교반기가 현재 36대가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것이 수중에 모터랑 프로펠러가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 것은 고효율 하이드로포일 교반기라 해서 24대만 설치를 합니다.
○김일수 위원 36대인데 24대만 하면 된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전력량이 648㎿쓰던 것을 개선 후에는 약 1/10만 쓰면 됩니다.
64㎿로 쓸 수 있고요.
유지관리 비용도 7,800만원에서 약 800만원으로 90% 정도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김일수 위원 경제성이 상당히 좋은 거다, 그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실 때 이런 자료를 보충해서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향후에 하실 때,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굳이 이 큰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 가치가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과장님,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해서 지난번에 어디에 모은다고 하셨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 처리 절차를 지금 현재 것을 조금 말씀드리면 배터리가 차량은 약 9년 정도 쓰고 나면 보통 배터리가 나오는데, 차주가 시·군에다 폐차 신청을 하면 시·군에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이것 전국 것을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해서 어떤 폐차장이라든지 이런 데 모아놓으면 이 회사에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수거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지금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인선모터스에서 전량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요.
차츰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사용 후에 리사이클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호남권은 나주, 서울은 아직, 충청과 수도권은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지난번에 이 사업을 리사이클 사업 형태로 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가져갈 수 없는가 하는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TP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 중인 것으로, 그래서 이후의 진척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환경부에서 5월에 지침을 전면 개정해서 내려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총 3개년 해서 7개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물량이 늘어날 것을 권역별로 또는 시·도별로, 시·군별로 거점 회수센터에서 회수해서 보관했다가 센터로 가져가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박준호 위원 지금은 수가 많지 않지만, 산업 형태로 조금 고민을 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같은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악취 통합관제센터 시행 주체가 양산시인데요.
도비 50:50이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박준호 위원 5억원, 5억원이네요.
이것 계속 준비해 와서 시급하게 추경에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그랬나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악취 민원 증가율이 약 232% 정도 됩니다.
우리 도내 평균이 약 59%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양산 산막이라든지 웅상 지역에서 계속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양산시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대책 마련 발언도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10월 정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늦어서 올해 부득이 추경에 하도록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와 유사한 다른 지자체는 악취와 관련되어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거기에 부산이 3개, 그다음에 대구, 인천이 벌써 하고 있고요.
울주도 6월에 완공 예정이고, 부산도 한 군데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운영 계획이 시행 주체는 양산시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시·군에서 다,
○박준호 위원 운영 주체도 양산에서 운영할 것인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박준호 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해서 이 모델링 구축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도 앞으로도 분명히 악취와 관련되어 있는 민원들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양산시만, 그러니까 측정센서를 30개소 하고, 채취기 10개소 하고, 양산시만 이렇게 모니터링이 가능한 겁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위원님,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 각 시·군에도 보면 센서는 약 70군데 달려 있습니다.
워낙 민원 많은 데는 합천이라든지 이런 데는 민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CCTV하고 악취측정 센서를 부착합니다.
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악취 강도를,
○박준호 위원 측정을,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관제센터로 전송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악취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상관측기하고 그다음에 모델링을 통해서 발생원 추적이라든지, 예·경보제까지 가능하도록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양산에 왜 하려고 하느냐면 양산에는 악취대응팀이라고 올해 처음으로 악취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이것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떤 시스템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고 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벤치마킹해서 양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전문가 그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자체 양산시에만 맡겨놓아도 됩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결국은 임기제 분들을 뽑아서 그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양산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니까 말 그대로 운영이 잘 돼서, 안 그러면 필요하면 권역별로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관제센터 관련해서 센터 플러스 장비가 구축되나요?
악취 이동차량측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지금 사업 내용은 악취센서가 약 30개 구축되어 있고, 관계자 악취 민원 다발업소라든지, 민원취약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먼저 센서를 부착하고요.
그다음에 자동 원격 악취시료채취기가 있습니다.
이게 냄새가 많이 나면 자동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확인만 해 주면 바로 채취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하나, 그다음에 감시용 CCTV를 부착하고요.
그다음에 기상관측소 4개소, 악취 확산 모델링 시스템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차량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양산시에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시료채취라든지 측정기 이런 부분들은 양산시 산막, 그다음에 웅상에 소주동, 동면 수질정화공원 이런 곳이 아니겠나 싶은데, 양산시에서 어디에 부착하겠다고 거기서 정해서 올라온 데이터는 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급한 데가 양산 어곡하고요.
어곡일반산단, 산막일반산단하고, 웅상 쪽에 서창일반산단, 소주공업지구, 웅상농공단지, 매곡그린공단 이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주로 대단위 쪽에 먼저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악취뿐만 아니고 미세먼지도 일부 잡아낼 수 있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상열 위원 다릅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이것은 순수하게 악취만, 악취가 특성상 기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잠시 확 나타났다가 바람에 따라서 싹 없어지다 보니까 악취센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열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있잖아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사업량이 조금 증가했네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게 다른 시·군에서는 신청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왜 창원하고 김해만 이렇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일단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시·군에 자기들 진공청소차 이런 것 다 있다 보니까 준비를 별로 안 했고요.
창원하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는 고압살수차가 한 대도 없습니다.
특히 고압살수차가 하나도 없어서 5대를 신청했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도 노면청소차가 9대 있습니다만 옛날 거다 보니까 필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를 하면서 다시 재비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필터가 장착된 차량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그런 어떤 소소한 것은 각 시·군별로 그런 문제점은 다 있을 것이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다른 시·군에는 차량이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한 것인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전 시·군에 청소 차량은 우리 도내에 약 58개가 다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신청은 시·군에다 넣어서 시·군 요구를 받아보니까 창원하고 김해만 요구가 왔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2020년도 전체 사업이죠, 13대가?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2020년도 전체 다른 시·군에는 없고 창원하고 김해만 한다는 말씀이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보건대 다른 시·군에는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다른 시·군에는 차량이 넘쳐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알 수는 없으나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각 시·군별 차량 보유 현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보통 2억, 2억6,000만원, 2억원대인데, 연도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까?
좀 알 수 있을까요?
2016년도부터 쭉 되어 있는데,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작년에 밀양에 위원님 잘 아시는 쿨루프하고 단열 개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김해하고 합천, 2017년도도 김해, 2016년도는 창원, 고성, 거창 이런 식으로, 2011년부터 2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작년에 김해 했다면, 김해 설명한 데 의하면 김해 그 동네에 쿨루프 사업한 그것 말이지요?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주로 쿨루프 쪽을 많이 합니다.
쿨루프라든지 쿨링포그라든지 이런 사업들, 전부 다 환경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신청을 시·군에서 해서 당선되면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류경완 위원 신청 받아서 올릴 때 군에서 취합해서 다 올립니까, 아니면 도에서 몇 개씩 선정해서 올립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시·군에서 올라온 대로 환경부에다 올려줍니다.
○류경완 위원 다 올려주면 환경부에서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류경완 위원 올해는 지리산생태과학원이라고 하는 이 단일 건물에 대한 사업인데, 그전에는 여러 동네나 지역을 했던 사례들을 이렇게 진행해 왔었습니까?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경로당 같은 데 쿨루프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밀양에 경로당 49개소에 대해서 쿨루프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올해는 생태과학원이니까 여기도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대중적으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오히려 사업 목적에 부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창호 개선하고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형태의 사업보다는 이 사업을 확산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쪽으로 기획을 하면 좋겠다는, 공모 사업이니까 환경부에서 공모를 합니다만, 해서 환경부에 선정돼서 추진되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존 예년에 했던 이런 사업들 좀 권장해서 지난해 연도에 했던 이런 방식의 사업들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할 때인가, 결산할 때 쿨루프 사업에 대한 질의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내년 사업 추경이나 내년 사업 계획할 때 쿨루프 사업을 많이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예산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연말에 예산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것은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입증되어 있으니까 비용은 적게 들이고, 실제로 그것 발라놓으면 개개인한테도 혜택이 가고, 냉방비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그 한 개야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만 거기에 모이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상당히 큰 것으로 입증되어 있고, 그렇게 보면 그 사업을 널리 확대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도료와 온실 감축 친환경도료 쿨루프 사업에 적합한 도료 그 차액만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그렇게 확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에 차량 연식하고 종류나, 형식이나 이런 것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에 이전에 이렇게 했던 내용은 없는 상태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 이런 쪽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전국 시·도에 적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는.
환경부에서 전국 11개 지자체 광역 2개, 기초 9개 단체 정도로 해서 자산관리시스템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사업 내용은 작년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에 인천에서 직수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수관망이라든지 식수 사고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서,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해서 지방재정 범위 내에서 노후된 수도시설의 장래 개량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해서 상수도 위치라든지, 그리고 상태 등을 DB화하고, 그리고 사고 발생 확률 평가를 통해서 최적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유지관리 비용절감과 상수도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구체적으로 감이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을 보면 올해 12억3,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리고 차후 연도에 8억5,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사업 단계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눠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인벤토리 자산대장을 구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산의 진단, 그리고 상태 가치평가를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상수관망의 잔존 수명을 예측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잔존 수명을 예측해서 자산별로 현재 가치 평가하고, 그리고 이에 따른 수요자가 제공받고자 하는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이런 수도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는 부분하고, 그래서 이 7단계까지 해서 상수관망에 대한 최적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규모 같으면 몇 단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약 2~3단계 정도밖에 못 갈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만약에 7단계까지 다 가려면 2~3단계까지의 소요예산이 약 1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책정된 예산은 약 8억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완공 시점은 어느 정도로 보고, 이 시스템이 완료가 다 되었을 때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이 부분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창원시에서 선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 표준화하는 기간이 약 2020년까지가 표준화되고, 또 지침이라든지 매뉴얼 개발 후에 지자체에서 개발 유도하는 게 2023년까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7단계까지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올해 1, 2, 3단계 정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진행 정도를 봐서 차후에 더 구체화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이 자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만 잘 된다고 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 수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완성도 높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시설 관련 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완충저류시설이라 하면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적이 150만㎡ 이상인 공업지역이라든지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하루 200톤 이상 나오는 이런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이런 쪽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이것은 산업단지 내에 사고라든지, 화재라든지, 사고 유출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초기 우수 유출수를 저류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단순히 저류만 하는, 저장만 하는 겁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저류하고 실제로 여과라든지 이런 시설도 간이적인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간이 처리는 하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그냥 이렇게 오염물질이 들어 있는 위험성 있는 물을 저장했다가 배출시키는 작업을 하는 시설이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장을 했다가 수질 측정을 합니다.
측정해서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되면 폐수종말처리장에 다시 보내서 처리를 하고, 그 이하로 되면 바로 방류하는 식으로 이런 시스템입니다.
○김일수 위원 하수처리장 쪽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렇게 바로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그렇습니다.
주로 폐수종말처리장입니다.
○김일수 위원 폐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나 폐수나, 공업지역이니까 폐수 그쪽은 바로 연결은 가능한데, 어쨌든 조사를 해서 이쪽으로 바로 배출할 것인지, 거쳤다 갈 것인지를 진행하신다는 말이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를 들어서 용량이 밀양 같으면 7,000톤으로 보면 되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이니까요,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양산 같으면 8,300톤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연속적으로 며칠 이상 계속해서 비나 다른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이것 자체를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다,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만큼 강우량이나 이런 것을 예측해서 규모를 산정합니다.
산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김일수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자체 정화장치가 어느 정도라도 같이 시설이 되는 것인지, 아무래도 폐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평소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것이고요.
이런 쪽에서 갑자기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인데,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그런 일차 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이 공정하게 같이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초기 우수 한 5%, 비점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 우수 5% 이런 부분이 오염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잡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방류해도 괜찮은 그런 수준입니다.
○김일수 위원 대다수는 괜찮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김일수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적은 것 같지도 않고, 공사비용은, 그죠?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그렇습니다.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가능하면 그런 정화장치도 일부 가미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차적으로 여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가미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하수도 설치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유일하게 남해가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남해하고 거창이 빠져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노후하수 관로 정비 사업을 해서 2019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관로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남해는 일차적으로 2019년도에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완료가 되어서 이번에는 빠지고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시·군비라든지 맞춰서,
○류경완 위원 거창도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예, 거창도 같은 이유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잘 되어서 빠진 거네요.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일단은 1차 사업 종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잘 되었는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과장님, 성형목탄 포장지에 자살방지 문구 삽입하는 사업 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업체는 네 곳으로 되어 있던데요.
실제로 신청할 때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곳은 2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공모사업에 네 곳 다 신청을 했는데 두 곳만 선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두 곳만 신청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원래 2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박준호 위원 큰 금액도 아닌데, 그죠?
국비도 2,000만원밖에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이와 유사한 게 아마 환경부 쪽에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두 곳밖에 선정 안 되었지만 필요에 의해서 네 곳을 다 하는 것으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박준호 위원 이것 근데, 물론 자살방지 문구 삽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성형목탄 이게 지원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환경개선사업.
○박준호 위원 예.
환경개선사업인데 어쩔 수 없이 성형목탄이 아직까지 사용되는 곳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요즘은 조리나 요리에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박준호 위원 그런데 생산하는 과정에서 유해 오염물질들이 배출되니까 산림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필요한지, 생산되는 성형목탄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그럼에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올해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환경개선하고 자살방지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건데, 그것을 한번 두고보고 반응이라든지 그런 게 좋으면 더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계속 더 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 위원 환경개선사업도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살펴보시고요.
제대로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되는지 살펴봐 주시고, 자살방지 문구 삽입도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보이는데 이 문구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일한 문구로 계속 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그들의 입장에서 와닿는 문구, 일산화탄소 발생 경고도 중요하지만요, 오히려 그렇다면 자살방지 문구를 조금 더 그들의 입장에서 좋다고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경남에는 이 네 곳밖에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성형목탄 생산업은 5개소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는데, 실제로 지원되는 곳은 3개소입니다.
다 자기들이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신청을 안 한 데도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것 금액도 많지 않은데, 신청 여부를 떠나서 조금 확대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금액이 2,24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업체 모두에게 지원을 해서 문구를 넣을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오늘 위원님들 많이 안 나오시니까 질의할 시간이 많습니다.
유아숲 지도사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도내에 유아숲 체험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사업 내용으로 봐서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총 13개소가 있습니다.
공립이 8개소 있고 사립이 1개소 있고 국립이 4개소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뭐라고요?
공립이 8개소고 사립이 1개소, 국립이 4개소, 그래서 총 13개소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네 군데, 아! 10개소,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10개소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10명,
○김일수 위원 10개소가 아니네, 4개소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10명입니다.
○김일수 위원 4개소에 10명?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총 사업량은 10명에서 17명으로 사업량이 증가가 되어서 이번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지도사를 지원해 주는 수는 10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지원되는 체험원은 네 군데 그대로?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른 데는 수요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신청을 일단 안 했습니다.
신청한 데서, 창원, 진주, 거제, 양산 네 군데 거기에서 인원을 당초에서 조금 증가를 해서 그렇게,
○김일수 위원 초창기, 올해 본예산 할 때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이후에 이게 추경으로 사업량이 늘었을 때 재신청을 받으셨어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받았는데도 다른 데 한 데가 없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이게 상당히 저는 수요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도사 분들이.
숲해설사도 마찬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실제로는 공립에만 신청을 하는데요.
있는 데가 창원, 진주, 거제,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김일수 위원 아! 국립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러니까 네 군데 있는 데는 다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공립이나 국립만 신청을 한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공립에만 주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립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그래도 체험원 숫자에 비해서는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안 되어서, 그러면 다른 체험원은 이런 지도사를 운영할 만한 규모나 이런 게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이 운영 자체를 안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유아숲 체험원이 있는 데가 양산하고 진주, 창원, 거제, 연구원하고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는 지원하는 데가, 더 주고 싶어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운영하는 데가 없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수요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그렇습니다.
있으면 또 다른 데 더 증액해서 줄 수도 있고요.
○김일수 위원 조금 더 찾아보시는 일을 힘드시겠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로 도시 인근이니까, 특히나.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마도 환경연구원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큰 변동이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정순건 환경교육원장 정순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성갑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경에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청해 주십시오.
국장님 한 바퀴 돌고 가시죠.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1시 2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사업 추진과 현안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경석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조인철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임중근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0억2,300만원보다 6억7,300만원 증액된 26억9,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장비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지원 변동에 따라 기금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43억2,300만원보다 15억9,300만원 증액된 159억1,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82억8,100만원보다 200만원 증액된 82억8,3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물품관리 전자태그 리더기 교체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8페이지입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5억6,400만원보다 15억9,100만원 증액된 31억5,5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국비 변경 통보에 따라 시험연구비 1,600만원, 자산취득비 5,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창원 내서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연구개발비로 기정액 5,500만원보다 5,800만원 증액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9페이지입니다.
진주 농산물 공영 도매시장 현장 검사소 장비지원사업의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등 검사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진주농산물 설치에 필요한 도매시장 현장검사소 실험대 등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안은 대부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분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0##371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최근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고생이 많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위원장 김성갑 전에 제가 잠깐 방문도 하고 했는데,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요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저희들 1월 24일부터 코로나 검사를 시작해서 2월 말까지는 굉장히 많은 검사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근래에 조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코로나19 관련해서 부족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게 체감적으로 많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예비비를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장비도 구입하고 시약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번에 많은, 우리나라 전체가, 전 세계적으로 해보지 못한 경험을 했는데, 어쨌든 미리미리 대비하는 행정의 중요성이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고생이 굉장히 많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이번 코로나 관련된 인사나 당부 말씀은 김성갑 위원장님 하신 것으로 저도 같이 공감을 드린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추경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전에 이미 정해진 부분 이외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관심이 있는 농산물 현장검사소 관련해서, 그냥 앉아서 대답하셔도 되고, 원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식적인 부분만.
창원 내서는 다 완성이 되어서 돌아가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직 시작은 안 하셨습니까?
운영을 안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현재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가동, 언제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코로나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순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준비는 다 되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규로 진주에 하나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준비는 하고, 나머지 하는 것은 차후에 가능하겠다, 그죠?
제가 이 부분에 한 가지만 보태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하는 검사하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PLS 제도 관련해서 하는 검사하고 항목이 조금 다르죠?
할 수 있는 곳도 다르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PLS는 국내 유통되는 농산물이라든지 모든 농산물이 다 같이 적용되는 거고요.
농산물 검사소에서 저희들이 신속 검사하는 것은 6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검열 전에 유통 검사를 해서 부적합에 대한 것은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적합인 것은 바로 유통할 수 있게끔 하는,
○김일수 위원 금지 물량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래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316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속 검사라서 단성분으로 가서 시간 걸리는 것은 몇 개 항목을 제외해서 250항목 정도를 신속 검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250항목은 신속 검사를 하는데 작물이나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250개 정도 항목을 다 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거기에 120항목은, 130여 항목은 국내에서 부적합이 많이 난 항목은 필수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PLS 관련된 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PLS는 기준 적용이기 때문에 모든 검사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주기적인 부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건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저희 연구원에서 PLS 제도는,
○김일수 위원 연구원 소관 업무는 맞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아뇨.
PLS 자체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시키는 제도거든요.
○김일수 위원 그렇기도 하고 품목별로 별도로 규정을 정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제도 자체가 그런 게 포함된 건데, 그죠?
그런데 이게 올해 시행이 되었죠?
작년 1월부터 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작년.
○김일수 위원 작년 1월부터 해서 시행은 되었는데 이 자체를 뭔가 하는 게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들이.
그런데 이 업무 자체가 우리 경남 같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반적인 PLS 제도의 홍보라든지 이런 쪽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하고, 분석 업무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분석도 그쪽에서 일부, 농가 대상으로 재배 단계에서는 그쪽에서 다 하고 있고요.
저희는 유통하고 경매 전 단계까지만.
○김일수 위원 경매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은, 공영 도매시장을 통해서 어쨌든 물건이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소비자 손으로 가게 되는데, 어차피 PLS 제도라는 것도 소비자 손에 가기 전에 소비자들한테 이게 적합한 거냐 아닌 거냐를 이야기하는 그런 제도인데, 공영 도매시장에서 검사를 하실 때 이미 이 과정을 같이 거쳐 버리면 나가서 따로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러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PLS 관련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은 검사할 수 있는 항목을 점점 확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항목을 다 검사해서 정확하게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그런 쪽에 역점을 두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연구원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검사 항목을 점점 늘려가는 PLS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에서 분석하시는 것은 아주 시급한 부분만, 고독성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농약의 함량이 너무 높다든가 이런 정도만 체크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런데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 보통 적게 하는 데는 130항목 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200항목을 넘게 하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최대한 많은 항목을 체크는 하시는데,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확대해서,
○김일수 위원 하시는데, PLS 제도하고 직접적으로 부합되는 부분은 아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직접적, 그것도 관련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웃음)
○김일수 위원 그게 제도는 시행이 되었지만 현재 집행이 되는 부분에서는 뭔가 허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PLS가.
그런데 이게 시작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걱정을 끼치게 하고 만든 제도고, 억지로 시급하게 시작을 한 제도고,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것도 우리 수산물, 농산물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이 제도는 소비자들한테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런데 당초에 PLS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이게 최저 기준으로 하니까 부적합이 많이 날 거다,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농가에서도 이런 인식을 다 하고 계시고 홍보도 되고 해서 이 부적합률이 거의 하기 전과 비슷하게, 1.1%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부적합이 확 늘어난 게 아니고.
○김일수 위원 이 제도에 맞게 기준을 삼아도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혹시라도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것을 1년 정도 했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어떤,
○김일수 위원 PLS 관련 검사도?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기준 적용 시점부터 계속 한 거죠.
○김일수 위원 그 이전하고 이후하고 비교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코로나19 끝나고 주셔도 됩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급한 게 아니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시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노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번 참에 원장님께서 코로나19 상황으로 바쁘고 하실 것 아닙니까?
긴장감을 계속 가지고 가실 텐데, 이번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요.
장비나 시스템 관련해서도 새롭게 경남형 시스템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연말부터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관련된 이야기를 수없이 해 왔어요,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곧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도민의 건강의 전진기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장비로 인한 어려움이 없도록 전수조사를 해 보시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볼 때 긴급 출동하는, 긴급을 요하는 대응체계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 야생동물과 관련되어서 습지, 비습지, 야생동물을 조리나 요리를 해서 먹거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접촉에 대한 문제나 새로운 바이러스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도 이번 참에 코로나19 상황이 끝나고 나면 도민들께서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추경 자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지식이,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해외직구 구매하는 공산품이나 이런 문제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는 없는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택배로 해외직구 구매하는 게,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직접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가 생산하거나 포장한 제품들이나 이런 게 직구 구매로 해서 왔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요, 질의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가능성은 거의 제로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준호 위원 기간 때문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표면에 묻어서 바이러스가 살아서 유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준호 위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예.
○박준호 위원 보통 금속 표면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간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제품들도 포장해서 오면 그대로 포장되어서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을 주위에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바이러스가 그런 환경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100%냐 이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박준호 위원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걱정 안 하실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 또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도 하시고 하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참에 잘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체계도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사회적경제추진단도 해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박준호 위원님께서 장비를 과다할 정도로 구입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예산서에 보면 감액이 5,500만원이 되어서 면역혈청 효소분석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냉장원심분리기로 대체구입을 했네요?
지금 기금이 애초에 우리가 요구했던 액보다 적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된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이 기금 예산이 질병관리본부의 건강증진기금에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가내시 때는 이게 내려왔고 확정내시에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면역, 500만원이 아니네요.
잠깐만요.
○류경완 위원 5,500만원.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5,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 도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사려고 했던 면역혈청 효소분석기는 자동화 장비입니다.
잠복 결핵 할 때 사용하는 장비인데 저희들이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저희들이 안 되면 검사 건수가 많이 들어올 때는 일단 수동 장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내년 예산에 필히 또 저희들이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예산이라고 이렇게, 이거 뭐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기계입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잠복 결핵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앞에 메르스나 이런,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전에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시는 코로나 발생이 안 됐을 시점이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코로나하고 할 때는 별 필요 없는 장비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시급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1대가 자동화 있고 또 수동 장비가 있어서 검사 물량이 밀릴 때는 좀 수동 장비를 이용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이렇게 볼 때는,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기금을 받아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내년도 기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우선적으로,
○류경완 위원 그걸 또 하려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사려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굳이 기금으로 이 기계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계속 기금에 의존하는 이유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기금이 해마다 일정 금액이 내려오니까 하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본예산에 또 추가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금 예산을 이용해서 장비를 먼저 구입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코로나라든지 이 정국에, 아까 우리 박준호 위원님께서는 좀 과다할 정도로 장비 구입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서에는 오히려 거꾸로 이게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금이 적게 내려와서 되어 있는데, 이게 필요한 장비라면 큰 금액도 아니고 도비를 가지고 이걸 좀 충당해서라도 구입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이 목적하고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반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예비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지금 자동 추출 장비 2대 하고요, 그다음에 실시간 유전자 분석기 2대를 저희들이 구매, 그러니까 자동 분석 장비는 저희들이 들어와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유전자 분석 장비는 구매 중에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 장비를 꼭 기금만 가지고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류경완 위원 기금을 이거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라도 기금은 요청을 해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필요하다면 또 곧 2차 추경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그때라도 신청을 해서 반영되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코로나 진단을 하면 일반 병원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만 봤을 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경남만 봤을 때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해서 1,209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남 도내 전체는 한 것이 1만3,000건, 한 10% 정도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 위원 사실은 공사가 따로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사적인 병원에서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향후 코로나 진단하고 하시는데 의사는 아니지만 혹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일단 전문가 분들도 언제까지라는 이런 확정은 안 하시고, 그냥 장기전으로 갈 거라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하시는,
○이상열 위원 기모란 교수가 저희 양산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연내에 하기도 힘들다, 충분히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감안하시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그전 메르스 때도, 전파력이 지금 코로나19보다 약했을 때도 한 7개월 정도 가서 그것보다는 이상 갈 거라고,
○이상열 위원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회적경제추진단에서는 이번 추경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 예산 반영과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20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3,437만원 줄어든 132억5,1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으로 교부된 국고보조금 6억3,4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억9,395만원 줄어든 213억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 재정지원사업과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의 국·도비 7억4,79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우리 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경상남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0##371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예,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하신 자료는 그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장님!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위원장 김성갑 여기 보니까 전부 다 감이네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경상남도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5,000만원 말고 전부 감이네요,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거 감이 되어도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이 감액은 지금 어쩌다 보니 제1회 추경이 코로나 시국에 열리기는 했지만, 작년 연말에 국비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액이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공유경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작년 5월에 경상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고, 제5조에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 공유경제 분야는 다른 시·도에 비하면 사실상 걸음마 단계고, 대부분의 시·군이 공유경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관심도 없고, 전담인력조차 없는 시·군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 단위에 적합한 공유경제 모델 개발이 시급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제 미래를 좀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경제라는 것이, 특히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는 과잉 소비나 과잉 생산 같은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또 소유보다는 이용을 통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시·군에 있는 공유경제 여건 같은 것을 동일한 잣대로 먼저 시·군 여건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과 같이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의 용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지금 경남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진행 상황도 더디고,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좀 뒤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지사님께서 단장님을 직속으로 이렇게 조직개편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위원장 김성갑 그 의지가 뭐겠습니까?
지사님 의지는 단장님을, 그래서 단으로 승격시켜서 단장님한테 많은 숙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항상 최선을 좀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볼 때 예산상으로는 질의할 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예.
○위원장 김성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적경제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555호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1##371_5_경제환경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아무쪼록 에너지 전환 정책의 순조로운 정착과 원전산업계의 체질 변화에 대응하여 도내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5호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2##371_5_경제환경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산업혁신국 소관)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진옥 위원입니다.
지금 이 펀드에 우리가 전체 5억원을 출연하는 것이 맞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5억원을 출연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우리 성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지금 출연을 하시는 것인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 펀드는 경남도에 처음 설명할 때 계약조건을 체결하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만, 일단 펀드의 2배수를 의무 투자하는 것으로, 2배 이상을 의무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10억원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기업은 20억원 이상은 투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지금 우리 원자력 관련한 업계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이 생태계 유지를 위한 지원책을 작년에 만들었고, 여러 가지 중에 펀드는 그중의 하나로써 작년 8월에 펀드 운용사를 선정하고, 그 이후에 300억원 출자금을 지금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펀드를 통해서, 가장 경남 지역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업계들은 자금이 달려서 어려움을 당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수원에 있는 자금들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쪽에 자금줄이 막혀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업체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자금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상식적으로 좀, 도가 직접 출연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TP를 통해서 출연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써서까지 여기에 출연을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칙적으로 이게 아니더라도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도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도가 지원을, 여기 출연을 안 하게 되면 지금 이 펀드에서 우리 경남도에 있는 업체들한테 만약에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거든요.
꼭 도에서 지금 이 5억원을 출연해야 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경남도는 지금도 현재 원전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을, 조서에도 원전 사업을 2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5억원을 가지고,
○김진옥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르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출연을 안 하면 이 펀드가 경남에 있는 원전 업체들에게 지원을 안 하게 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수한 업계들을 펀드 운용사가 선정을 해서 설명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금 경남도가 출자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 와서 사업설명회를 특별히 경남도에만 특화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2배수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10억원을 경남도에서 태워서 20억원이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의무 투자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다른 도에나 다른 도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혜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기업설명회가 중요한데, 투자운용사가 와서 기업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이 투자금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그다음에 어떻게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설명회를 특별히 경남도에 와서 한다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을 안 하면 경남에 와서 투자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출연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혜택들이 생긴다는 말씀이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더 특별히 경남도에 와서 운용사가 신경을 써야,
○김진옥 위원 전국에 원전 관련 업체들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경남이 전체 원전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지금 경기도나 다른 도에도 기업들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통계는 별도로 위원님께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는데, 경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업계가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원전 관련 업체들이 창원을 중심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의문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을 주시는데 제가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지금 이 5억원이라는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은데, 지금 이 출연을 해서 특별하게 얻어낼 수 있는 이익이 있는가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제가 느낀 점은 경남에서 지금 5억원을 가지고 원전 핵심기술과 해체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이 부분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이 펀드를 활용하면 그 적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김진옥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한다고 해서 여기 의사결정, 운용은 지금 포스코기술투자에서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진옥 위원 우리가 이 운용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죠.
기술투자운용사가 하게 됩니다.
○김진옥 위원 어쨌든 우리가 5억원을 일단 출연을 하게 되니까 경남에 있는 업체들이, 원전 업체들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힘든 부분들이 많으니까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참 답답하네, 그죠?
이런 펀드를 조성한다는 자체를 가지고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보고한다는, 의회 보고 받는 자체도 참 갑갑하고, 지금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펀드 조성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특히나 우리 경남 기업에 창원 중심으로 한,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경제권 규모가 에너지 전환정책 때문에 지금 다 망가졌잖아요.
지금 얼마나 경남의 경제가 이렇게 취약화 되었는지를 과장님도 아시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협력 업체가 3년 사이에 35% 정도 이게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발주 납품 건수도 지금, 납품 건수는 더해요.
한 60% 이상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실업률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리고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것은 얼마며, 결국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정부 정책을 기조를 변환해서 이겨낼 생각을 해야 되지 계속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지금 이게 사후 약방문 식으로 말이지 펀드 조성해서 몇 군데 자금 조금 집행해서 살아나겠어요?
이게 지금 모기업이 죽는데.
두산이라는 큰 매체가 사실 회생 불가능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 협력 업체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펀드 조성해서 지원한다 한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물론 100% 이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전은 계속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안정적인 조치를 하기 위한 부품이나,
○한옥문 위원 아니, 사업성이 없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느 기업이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겠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러나 운영하고 있는 원전이 24기가 있는 나라로서 지속적인 부품 개발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옥문 위원 24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갈수록 계속 중지시킬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러나 지금 현재 60년 이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면 사실,
○한옥문 위원 신규 원전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해지면 여러 가지 업체들이 투자도 하고 설비 인력도 확보하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원전은 이미 사양 산업이고 에너지 전환을 해 간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기업들이 빚을 내서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가겠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거기에 필요한 부품을 집어넣기 위한 기업은 반드시 한국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업 영역도 다 사라지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특히나,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투자 펀드 조성해서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 생각했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일단 100%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합쳐져서 그중에 일부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지금 이러한 펀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잘 활용해서 경남에 있는 기업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옥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펀드 조성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원전 관련 산업들이 부흥하고 육성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장담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것을 가지고 죽어가는 산업을 살리고 이런 차원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투자를 이 펀드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옥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최근 3년에서 5년 사이에 아마 영업 손실은 1조원 이상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리고 추후 기대치까지 합하면, 앞으로 미래의 기대치까지 합하면 10조원 정도의 기대 수주 물량도 줄어들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모기업의 미래가 이렇게 불투명한데 관련 산업들이 과연 같이 회생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유지와 또 한편의 해체 산업이 있는데, 물론 해체 산업이 건설 산업에 비해서 30%밖에 비중이 안 되고, 그렇지만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후발주자고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투자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전 산업도 유지를 하면서 해체 산업도 같이 보조를 해 주고 가면 시너지가 있고 해서 되겠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원전을 없애는 정책을 쓰면서 해체 기술 쪽으로 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그만큼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해서 건설하는 상황에서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옥문 위원 이렇게 논의해 봐야 과장님이 정책 입안 결정권자도 아니고 그렇긴 합니다만, 또 두 번째는 지금 펀드 동의안 이게 언제, 우리 도내에서 혁신 펀드 조성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됐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도내에서는, 이 펀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모집을 했는데, 제가 1월에 여기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펀드사가 설명을 하러 왔었고, 그 설명을 제가 들었고요.
그다음 산업부에서 또 경남에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월 이후에 시작되어서 그 사이에 의회가 없어서 사전 설명을 그 사이에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게 의회가, 지금 예산도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이 예산?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이 펀드가 작년에 쭉 모으다가 마지막에 경남도에 설명하러 왔는데, 이게 지금 300억원인데 경남도에서 한 10억원을 모으면 펀드가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다 채워졌기 때문에 5월에 결성이 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바로 같이 올렸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 의회가 없었다고 하나, 의회를 하는데 예산 턱 올려놓고 동의안 수락해 달라, 이 절차도 저희들이 볼 때는 무리입니다.
이게 필요한 사항 같으면 이번 회기 때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안 승인받고 난 다음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산 먼저 편성해 놓고 출연 동의안 내밀어서 의회에서 승인해라 이 말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펀드 결성 시한이 5월로 되어 있어서,
○한옥문 위원 그것은 집행부의 뜻이고 절차를, 집행부가 들이밀면 다 해 주는 게 의회입니까?
우리도 검토를 하고, 이 사업 자체를 검토를 해 볼 그런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의안만 이번에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만 절차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급함에 따라서는 같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이게 동의안하고 예산하고 같이 더불어서 올라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저도 공감하고요.
특별히 지금 논의가 혹시라도 이루어진다면 큰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일단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창원시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창원시는 지금 추경예산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어서, 저희 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기로 했는데 바로 출연 예산, 의회가 열리면 바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창원시도 이 동의안 절차를, 동의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 절차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아직 의회가 한 번도 이 이후에 열리지 않아서 도와 상황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창원시는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아마 의회가 열리면 절차를 처리하는 것으로까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의안을 거치지 않고 지금 예산안 편성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성갑 그런 절차적인 문제는 사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월쯤에 업무보고 때 이게 사전에 업무보고를 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올 1월 이전에, 작년 8월부터 이게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도에서는 이것 전혀 알고 있지를 않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도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예산 편성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설명도 충분히 운용사에서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운용사에서 하면서, 지금 지자체는 사실 경남도가 유일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포함이 된 이유가 두산중공업을 비롯해서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저희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지자체도 같이 포함을 해서, 그리고 포함을 시키면 지자체에, 지금 현재 원론적으로는 저희들 펀드 운용 금액의 최소 두 배 이상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용할 때는 펀드 운용사가 각 기업체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앞으로의 투자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아마 그것은 저희들이 두 배 이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회 추경하면서 동의안을 받고, 1회 추경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출연이 되면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그것은 저도 다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절차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1월에 과장님 오시자마자 이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죠?
산업부에서 요청이 왔다 그랬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계획은 지금 정상적으로 의회가 열렸다면, 우리가 3월에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추경도 오늘 당긴 것은 사실이에요.
앞당긴 것, 내일모레 있을 추경이 지금 추경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정국 때문에 사실은 당겨진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사실적으로 당겨졌고, 그러면 도에서 정상적으로 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3월에 의회가 연기됐나요?
그러면 그때 이 설명을 했을 것이고, 동의안 설명을 했을 것이고, 사실은 그 정도 절차라면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3월에 연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님도 엊그제 저하고 면담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갑갑함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정황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저는 보여는 져요.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추경도 좀 앞당겨져 버렸고, 우리가 앞에 의회도 미뤄져 버렸고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저도 사실 어쨌든 간에 절차상에는 문제는 좀 있는 것 같다.
동의안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지금 추경에 잡혔다면 그것은 절차상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이번 부분들이 동의안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창원시도 한번 물어본 게 창원시도 어차피 참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창원시까지도 다 해야 끝나는 것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끝났네요, 우리 도하고 창원 빼고?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다른 데 펀드,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언제부터 펀드 운용합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5월 결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갑 5월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5월 결성이라서 아마 그전에 TP하고 운용사가 협약도 맺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확인이 들어왔는데, 4월 추경이 창원시에서는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4월에?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위원장 김성갑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내기 전에 국장님, 과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부 공감합니다.
이런 예가 계속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긴급하기도 하고, 의회 일정이라든지 여러 처해진 여건상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지만, 차후에 는 사전에 미리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시고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고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동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절차상에 어느 정도 미스가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이런 절차상에 부분을 가지고 상임위에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라. 산업혁신국 소관
(14시 52분)
○위원장 김성갑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에 대하여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예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혁신국은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업 지원사업과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사업 발굴 및 확대 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혁신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 산업혁신과장입니다.
이미화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신산업연구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수부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7,900만원이 감액된 710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 내역입니다.
산업혁신과는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8,2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친환경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사업에 국고보조금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기금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된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9억3,500만원이 증액된 1,80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61억1,300만원이 증액된 296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지난해 11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향후 2년간 시행되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에 도비부담분 69억5,300만원을 편성했으며,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 변경으로 12억7,700만원을 감액하고, 스마트공장 IT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6억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간 세부용도 내역 변경에 따라 예산 총액 변경 없이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은 공모 결과에 따라 도비부담분 2억4,000만원, 또한 지역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지원은 국비 예산 감액으로 도비부담분 1,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전략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4억8,000만원을 증액한 38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도지사배 PAV 및 드론 경연대회에 국토교통부와 콘퍼런스 공동 개최에 따라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부 신규 사업 공모 신청에 따라 도비 매칭을 위하여 친환경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사업에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능형로봇 인력양성센터 운영사업에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신산업연구과 세출예산입니다.
신산업연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3,000만원을 증액한 659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경제 산업 분야의 동남권 신소재 R&D벨트 조성 추진을 위해 과제기획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스크 및 방독면 필터의 주요 소재인 활성탄의 원료 국산화 및 기업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나노피아 국제콘퍼런스 개최 지원에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자동차 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 및 사업화 지원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 부품 제조혁신 제품 공정개선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특구 지원사업은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부담분 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R&D 사업화 지원센터 사업은 기업 수요 증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8,700만원 감액한 38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풍력 너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은 산업부 사업 계획상 경남TP가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당초 통계목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국비 매칭사업 등 국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2,6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감액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에 1억3,2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4억1,200만원,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에 1억5,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원전 생태계 유지 및 원전 해체 산업 성장, 에너지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해 에너지혁신성장펀드 조성에 출연금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페이지 에너지산업과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 순세계잉여금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예비비 1억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국비 확정에 따라 LP가스시설 안전지킴이 사업 일반회계 도비전출금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0##371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필요할 경우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형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억7,700만원이 감액됐는데 증감 사유를 보면 국비교부액 감액으로 사업비 조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본래 취지가 창업을 촉진하는 데 쓰인다거나 기존 고용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데 집행하는 것을 장려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교육, 인력 양성사업은 본래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다 그래서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차후 사업은, 2019년도에도 해 왔던 사업이고 차후에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렇게 만약에 삭감이 되면 2021년 이후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올해도 삭감에 따라서 부족한 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고 6억9,500만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다른 국비사업에 응모를 하거나 아니면 자체사업 확대를 통해서 전체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다른 쪽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진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이 사업은 당초에도 2019년도에 선정될 때 2개년 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사업이 공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행안부 방침이라면 이 사업으로 국비를 따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아니, 사업조서에 보면 2021년 이후에도 41억2,8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스마트 일자리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4개년 계획으로 도정 4개년 계획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올해 이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시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김진옥 위원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런데 삭감된 것으로 봐서는 적어도 축소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인선박 혁신사업 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옥 위원 사업 위치를 보면 창원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구체적으로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창원시 안에 후보지가 여럿 있었는데요.
특구 사업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가장 좋은 데가 어디일까 이렇게, 아직 사실은 확정은 안 했습니다.
시장 방침을 받고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마지막 선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 언제 결정될 것으로 보십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조만간 4월 초까지는 충분히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 위치가 정해지고 나면 8월에 센터 착공하는 게 맞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진옥 위원 아무쪼록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전에 김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 선박 있잖아요?
이게 창원시 일원입니까, 아니면 진해만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실증하는 해역은 진해만 안정항로가 실증 주 항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거기에 걸쳐져 있는 시·군이 창원시밖에 없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다른 데도 당초에는 후보지에 다 있었는데, 고성이나 거제도 후보지에 있었는데 전체적인 각 요구하는 기준, 특구 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같은 것을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진해만이면 진해만이 창원시 진해구 그 지역의 만은 아니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위원장 김성갑 진해만이라면 그 인근에 있는 거제 장목도 들어갈 것이고, 그 일원이 다 진해만으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특구로 지정된 59㎢ 자체가 진해만 해역으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 그 해역 내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고성군도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센터가 지어지나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관제센터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국가산단으로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해안을 끼고 있어서...
○위원장 김성갑 해안을 끼고 있어야 되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국가산단 쪽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힘들 것이고, 어쨌든 그런 관제센터면 그게 꼭 특정한 지역에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실증사업을 하는데 용이한 장소면 좋겠죠.
○위원장 김성갑 나중에 제가 따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지금 경남에 각종 센터,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전부 조사해 보니까 80% 이상이 창원에 다 있어요.
우리 경남도는 중앙에다 계속 뭘 요구하느냐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경남도는 그 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 또는 각종 도에서 운영하는 센터 그것 또한 전부 창원 일대에 있다 말이에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도 산업 인력이 창원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각종 관련된 지원기관이나 센터 등이 기업에 가까이 있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창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당초예산이라든지 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창원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들을 기획할 때는 가급적이면 창원 이외의 지역으로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여건들이 여전히 타 지역에 많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창원에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무인 선박 같은 경우에도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이 창원 인근에 있는 해안지역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 부득불 이번에 창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비단 이 문제만 가지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센터라든지, 어떤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있으면 경제진흥원도 이야기하겠지만 그것 또한 창원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18개 시·군 다 동반 성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들 가급적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기획할 때는 창원 이외의 지역을 많이 감안하려고 계속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신사업 기획 부분도 그전에 창원 중심으로 되었습니다만, 특히 서부경남 지역에 어느 정도 할애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이 골고루 우리 도내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도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중앙에 이야기할 때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만,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에도 가보면 시청 주변으로 해서 옹기종기 다 모여 있고, 거기 시·군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렇게 가다가는 몇몇 군부는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모범을 보여야 시·군도 따라 할 것이고, 도에서 그렇게 해야 또 중앙에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과장님, 지역소프트웨어 융합제품 관련해서 이 과제가 기존 과제도 하면서 또 새로운 과제를 하는데, 기존 과제가 스마트 소방헬멧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주시고, 지금 개발 단계가 어느 정도 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스마트 소방 헬멧은 소방 활동을 할 때 헬멧에 특정 장치를 부착해서 거기에 영상, 음성 이것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소방센터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김일수 위원 현황을 실시간 중계를 하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실시간 전달해서 빨리 대응할 수 있게,
○김일수 위원 하는 헬멧인데, 이 헬멧은 개발이 되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지금 개발 중이고요.
2개년 사업인데 올해 2차 연도 사업이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일수 위원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가 있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정확한 진도는 아직 모르겠는데, 소방 쪽하고 수요 관계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진도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중요한 제품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제 기억에, 2010년부터 시행을 했네요.
쭉 해 왔는데, 이번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산이,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 과제가 연초에 확정됩니다.
보통 예산 작업할 때는 전년도에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과제 숫자를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예년 수준으로 확보했던 겁니다.
작년에 네 개 과제를 수행했는데, 올해는 두 개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2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김일수 위원 2월에?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이번에 조정할 겁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조서에는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두 개가 있어요.
사업이 두 개 다 많이 줄었어요.
소프트웨어 쪽을 지사님도 상당히 강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여기에 있는 두 개는 우리 소프트웨어 사업의 전부는 아니고,
○김일수 위원 예, 전부는 아니죠.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지난해 공모를 통해서 새로 시작한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이라든가, AR·VR센터 운영 지원이라든가, 새로이 시작하는 지원받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과제가 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김일수 위원 전체 관련 산업을 고려해서,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그다음에 두 번째 품질 역량센터 지원 사업이 준 것은 2011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인데, 초반에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고, 그 뒤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2018년도부터 인프라는 조성이 거의 끝나고 운영 부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인프라 구축은 다 되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되어서 운영만 제대로 하면 된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운영하는 데도 예산은 많이 들 것인데요, 그죠?
원래 원했던 예산이 있었던 그 사연이 있을 것이고,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줄어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짚고 싶고요.
특히 융합 제품 상용화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을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현실화시키고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 사업 비용이 절반 가까이, 절반도 더 줄었나요?
절반 더 줄었네요.
이런 형태라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내년에는 보다 많은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리고 소방헬멧 관련해서는 개발 단계나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아까 김진옥 위원님께서 스마트 일자리 전문 인력 양성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당초에 500명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올해 몇 명 양성할 계획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올해도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1인당 들어가는 교육비를 단지 산술적으로 평균을 낼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사람이 추가되면서 조금씩 더 올라가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활용을 잘하면 인원은 그 목표대로 교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두 번째 해니까 첫 번째 해보다 1인당 소요액 교육비는 좀 줄어들 것이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이 예산 가지고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절반도 더 줄었는데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상반기 수행할 기관은 대학교 세 군데를 선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예상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모가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
○류경완 위원 그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첫 해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구축해야 될 장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두 번째부터는 예산이 1인당 교육비가 줄어드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다른 사업들은 보면 그렇지 않고 이 교육 사업이 해마다 똑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일단 이것을 같은 예산으로 비슷한 인원을 교육했다면 다른 교육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를 막고, 예산을 절감해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1년에 스마트공장 경남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2,000개입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4년에 2,000개입니다.
매년 500개 정도씩 4년 동안...
○류경완 위원 그러면 매년 500개면 매년 500명을, 보통 한 공장에 취업을 500명하고 266명이 취업되었던데 한 공장에 보통 몇 명 정도,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입공장 그다음에 공급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 학생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급기업 51개 사가 응답을 했는데 그중에 약 두 명 정도는 채용을 하겠다.
○류경완 위원 한 공장에 두 명?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두 명 정도는 채용을 하겠다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류경완 위원 도입공장에 필요한 인원은 두 명 정도?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그러면 아직, 작년에 교육받았던 266명 중에도 오늘 나온 246명은 미취업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공장 도입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분들은,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저희들이 계속 추적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1년 정도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추적관리를 하고, 잡매칭데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취업을 알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TP에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한 번 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연관 지어서 뒤에 스마트공장 IT 전문 인력 양성, 여기는 보면 앞에 국비 감액에 따른 대책으로 이 사업을 활용하겠다고 사업 증감 사유에 사업 목표인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는데, 대상을 보면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IT 전문 인력을 양성하려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앞에 운영하는 것은 비전공자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그 공장에 필요한 인력만 양성하면 되는데, 이 IT 인력 양성은 공급기업이 소프트웨어기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류경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지 의문이 듭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글 그대로 보면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지역의 현실과 같이 결부해서 생각해 보면 나름 이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IT를 전공한 사람들, 대학생들 대부분 취업을 할 때 거의 수도권으로 가버립니다.
보다 조건이 좋은 데, 그쪽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지역의 이 사업은 공급기업의 인력을 기르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데 취업할 사람을 사실 전공자를 저희들이 찾기가 힘들고요.
차선책으로써 선택한 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약 반년 정도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작년 설문조사할 때 공급기업체들의 응답이 그랬습니다.
채용을 할 것인데, 채용하는 데 자기네들도 그 현실은 알고 있으니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약 반년 정도만 교육시키면 우리가 충분히 데리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응답한 결과가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게 고용부 사업으로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사업 구상은 벌써 있었지만 앞에 경남의 스마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니까 다른 부분 공모사업에 이 사업을 가지고 응모를 한 것입니다.
○류경완 위원 앞에 사업을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앞에 사업을 이 사업 대체하는 게 아니고 앞에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까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고용노동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인가요?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하고 경쟁력이 있겠나 하는 의문도 듭니다.
또 이분들도 경력이 쌓이고 하면 또 수도권으로 가버릴 수도 있다고 봐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이 교육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전문 인력을 갖춘 분들이 지역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거라 봐집니다, 제 판단에.
그러면 그 공급기업에서 아까 그런 것들 수요를 조사하셨듯이 여기에 우리 전문 인력들을 경남에 계속 붙잡아 두려면 과연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까지도 파악해서 그분들이 여기에 남아 있도록 하는, 우리가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지원해서 그분들을 계속해서 경남에, 1인당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대략 뽑아보면.
그러면 1,000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놓고 몇 년 경력이 쌓여서 또 가버린다면 계속 악순환이 되고, 돈은 돈대로 들고 할 거 같은데.
경력자들이 계속 여기 우리 지역에 남아 있도록 하는 대책 부분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나오신 김에 로봇랜드 진행 상황 간략하게 지금 현 상황만, 정보를 공유해도 되죠?
정보 공유할 게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장님, 사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2월 7일 PFV로부터, 운영사입니다.
민간 사업자가 운영 중단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도, 창원시재단에서는 비상 대책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고요.
그 대책에서 나온 내용은 기존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는 현 운영사와 비상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3의 운용사를 공모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저희가 공모에 대한 공고를 했었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접수 단계는 아니고요.
4월 중순에 접수를 해서 약 4월 말 정도 되어서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임시 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개장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재개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학교 개학 일정에 맞춰서 일정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임시 휴장을 하고 있고요.
재개장에 대한 부분은 이번 주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원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원장님에 대한 부분은, 새로운 원장님에 대한 사항은 지난주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5명으로 위원이 구성되는데,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공모에 대한 공모를 지난주에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4월 14일에 서면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와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아주 소소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공유해야 되겠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친환경 로봇 인력 양성센터 전액 국비 확보를 못 해서 도비까지 삭감되면서 사업비가 하나도 없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류경완 위원 왜 국비를 하나도 못 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앞서 산업혁신과장님께서도 설명하신 대로 우리 로봇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올해 사업비에 비해서 대거 삭감을, 행안부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연말에 기준을 사업 집행률 진행 상황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3일에 저희 도에 통보 왔는데 일률적인 예산 집행률 기준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거기에서 로봇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유를 잠시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가 로봇 인력 양성 사업에는 장비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비 구입비가 총 6억7,000만원 사업비 중에서 3억8,000만원이 로봇 장비 구입비인데, 이게 4∼5월경에 행안부에서 사업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장비 구입은 안 되고 장비 임차료 사업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집행잔액 약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행안부에 사업비 이월을 받아서 로봇 인력 양성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작년 교육비를 이월금을 가지고 올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1억1,800만원 정도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올해 국비를 받았습니까?
이월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이월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지능형 로봇과정으로 30명 인원 모집을 해서 지난달에 공고를 했습니다.
운영사하고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하고 4월 중에 교육생 모집해서 약 5월 정도에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예산이 없어도 지금 교육이 있고 일부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내년도에는 행안부 사업 자체가 확대되기에는 어렵지 않나 판단이 되지만, 그 외 고용부나 다른 부처에서 인력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는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또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에도 저희가 이번에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앞에도 예산이 줄어도 그 인원 교육이 가능하다 하고, 여기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도 교육이 가능하다 하고, 참 이게 고무줄 예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것은 12억원을 신청하셨다 말입니다.
12억9,000만원, 13억원을,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올해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류경완 위원 예,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올해 얼마를 신청해서 삭감이 되었죠?
총 사업비가 올해는 얼마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1억2,000만원입니다.
국비, 도비 1억2,000만원,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되어도 교육이 가능하다니까, 만약에 올해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만약에 올해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지능형 로봇 관련 교육인데, 만약에 추가 확보가 되었다면 사물 인터넷이나, 사물 지능 쪽으로 LoT 관련해서 심화과정 쪽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교육이 그대로 진행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다음에 아까 그런 사유로 행안부 사업으로 받아서 했는데 내년 예산에도 그게 확보가 힘들 것 같으면 교육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직접 육성해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이 지능형 로봇산업이 말입니다.
그에 관련된 인력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산업혁신과에서 한 스마트 인력 양성 사업도 로봇인력 양성 사업 같은 경우도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인력 양성 사업보다는 고용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행안부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그전에는 예산이 많을 때는 인력 양성도 같이 포함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이 줄다 보니까 고용이라든지 창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시·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다고 이 예산을 좀 늘려달라고 하는데, 행안부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저희들이 이 인력 양성 부분은 행안부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부 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처에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발굴해서 이 사업들이, 부처는 다릅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게 안 받아도 교육이 된다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만약에 예산 지원이 없어 교육을 못 한다 하면 우선 도비라도 가지고 추경이니까 이 교육비를 편성해서 이 교육을 해야 될 건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그러면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물었던 거고, 작년 이월금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도비 편성하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하는데, 또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돈이 줄어들어도 교육은 똑같이 하고 예산이 하나도 없어도 똑같은 교육을 한다니까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했는지 어쨌든지, 어쨌든 예산이 없어도 교육은 제대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고, 그래서 앞으로 계획,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차질 없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플랫폼 구축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김일수 위원 추진 과정을 설명을 좀 이해가 가능하게 해 봐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동안 저희가 과에서 업무보고나, 주요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저희가 친환경 선박 수리·개조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 선박 수리·개조 클러스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산업부하고 신규 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산업부에서는 그동안 국제해사기구의 항산화물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친환경선박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환경 규제에 대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운항 중인 선박 같은 경우에는 수리나 개조 시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65억불 정도 시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65억불 정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 경남도에서는 수리나 개조 시장의 진입과 선점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산업부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지난해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사업으로 국비에,
○김일수 위원 반영을 했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반영을 시켰습니다.
저희가 3월에 산업부에서 과제 공모를 했습니다.
4월 3일까지 저희가 과제 신청을 할 거고요.
4월 중순에 선정이 됩니다.
되고 5월부터 바로 사업은 추진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4월 중순에 선정이 될 거다, 확정이, 이 사업들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는데, 산자부에서 신규 사업 반영, 사업 공모 및 사업계획서 접수, 이렇게 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4월 중순 되어야 이 사업이 정확하게 확정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4월 중순에?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님께서,
○김일수 위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이 사업이 확정이 되지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면요.
산업부에서 공모 형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정공모 형식인데, 자유공모에서 지정공모까지 있는데 지정공모 형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상 기술부터 목표까지 해서 상세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지자체하고 처음부터 공모하기 전부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선정되기가 굉장히 힘든 공모 형식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공모를 할 수 있는 지자체는 저희 경남도하고, 나머지 시·도는 거의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도만 가능하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부산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과제에 대해 기술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도 지난주에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정은 꼭 되어야 된다고 당위성을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선정 전에 저희가 하는 이유가 5월부터 바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정은 저희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확정이 될 거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셨다.
사업을 시간상 5월부터 진행을 해야 된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저희가 추경이 4월이나 5월 정도면 괜찮은데, 추경이 앞당겨지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사업계획에도 넣지를 못했고 투자심사도 거치지를 못했고 그런 상황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투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월 15일 정도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예산은 잡아야 될 입장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이해가 굉장히 어렵네요.
옆에 전문가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힘들다고 그러시고.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산업부와 함께 친환경 수리나 개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사업을 일찍부터 준비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많이 하신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설명을 부탁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 선박, 이것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할 이야기가 많기는 한데, 그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환경 선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거고, 어쨌든 연료, LNG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LNG 벙커링 사업도 계속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관에서 주도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들에 사업성이 있다면 사업자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도를 하는 게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의문이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16억원이네요, 그죠?
전체 예산이, 그죠?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이 예산 안에 센터가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러면 여기 이 사업조서에 있는 것처럼 하면 여기서 친환경 선박을 개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위원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센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구축된 센터에는 저희가 수리나 개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합니다.
장비가 20종 정도 될 건데요.
그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수리·개조 관련 기업에서 장비를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서, 저희가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집진기나 블라스팅이나 이동식 클린시설 이런 종류들이 20종 정도 있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이 임대나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성갑 여기에서 제가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업이 없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저희가 50개 기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16개의 기업이 참여를 하겠다고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아니, 친환경 선박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 있냐고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선박 개조하는 기업이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삼강에스앤씨나 이케이중공업도 조금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성갑 삼강에스앤씨에서 어떻게,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삼강에스앤씨에서는 수리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 김성갑 그것은 배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 들어오는 배들은.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수주를 해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거기에 들어오는 배들은 굉장히 커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대형 수리, 대형 배에 대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형 조선사들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니까 만약에 삼강에스앤씨에서 그런 것을 한다, 이케이중공업이나 그런 데서 한다고 하면, 저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로 하면, 어떤 장비가 필요하고 어떤 설비가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연구 개발을 다 합니다.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익히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니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으나, 이와 비슷한, 유사한 사업들을 도에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챙겨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저도 한번 챙겨볼게요.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예.
○위원장 김성갑 시간 내서 확실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과장님 새로 안 오셨으니까 질의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할 게 생겼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제목이, 코로나 마스크 이렇게 돼 있는데 활성탄 원료를 국산화하시겠다는 거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현재는 활성탄 원료를 뭘 쓰고 있기에 국산화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이게 신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제품들을 만드는데, 활성탄을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데 국산화를 하겠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어떤 원료를 개발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인지를 한번,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대부분 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저희들 국가적으로 활성탄 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중국 자체도 힘들어지고 다른 나라 자체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나무를 태워서 만드는 활성탄 기술을 개발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김일수 위원 목재를 태워서 만드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사업화는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국산화를 시켜서 중국의 원료 수입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국산화를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목재, 현재 일반적인 목재를 태워서 활성탄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용화를 하시겠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 제품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는 건가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이게 상용화가 되면, 현재 저희들이 활성탄 기술 같은 경우는 일본의 70% 되는데,
○김일수 위원 70%라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활성탄 관련 기술 수준이.
○김일수 위원 아! 기술 수준이.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기술 수준이 70% 정도 되는데, 이게 국산화가 되면 어느 정도 그런 기술들을 100%까지는 저희들이 따라잡지 못하지만 상당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술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여기서 말씀하신 활성탄은 말 그대로 마스크나 이런 쪽에, 산업에 쓰는 활성탄이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사유에 보면, 그동안 중국산 목탄, 석탄을 많이 이용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석탄이나 이런 쪽을 이용한 활성탄이 굉장히 저품질의 활성탄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마스크에 쓰고 있는 건가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일부, 저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저희들에게 들어오는 활성탄 자체가 석탄에서 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중국에서 수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김일수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그 부분을 이번에 바꾸고자 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튼 활성탄을 쓰는 이유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이런 물질들을 가지고 만든 활성탄이 결코 고품질의 활성탄은 나올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을 하실 거고, 그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한국세라믹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목재를 태워서 하는 이 활성탄은 어느 정도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건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국산화하고 상용화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무작정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막 급해서, 코로나 정국에 급해서 뭔가를 찾아서 빨리빨리 하고자 하는 의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단계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현재 세라믹기술원에서 개발된 활성탄 자체는 마스크용이라든지, 일반 의료용 마스크나 산업용 마스크 쪽에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이것 2020년도 사업비, 국비 지원 내려오고 한다 해서 어쨌든 도비 2억원인데요.
이것 2020년도 사업이면 올해 사업인데 이게 국비 반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늦게 되었나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이 사업이 당초에는 2019년 사업으로 종결이 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었는데, 올해 3월에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서 2단계 사업으로 다시 확정이 되면서 공고가 나서 저희들이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7년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박준호 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이 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기술 관련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합니다’라는 기술 수요를 발굴하는 데 상당히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0건 정도의 기술 지원을 발굴을 해서 매칭을 시켜 주고, 또 기존에 있는 기술하고 기업하고 기술이전계약도 작년에 40번 정도를 저희들이 해서 나름대로 기업체에서는 지금 필요한 기술, 또 기존에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하고 매칭시켜 주는 데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준호 위원 2019년 사업 성과 조서에는 그렇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한 성과로 기술되어 있지는 않고요.
어쨌든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국장님 나오신 김에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산업혁신국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조서를 달라고 하니까 신산업연구과 4건이네요.
다른 과에는 없고, 그렇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신산업연구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 4건 중에 보면 방금 코로나19 마스크용을 활성탄 원료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제조 혁신, 제품공정 개선 사업, 이 두 가지는 이러나저러나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자동차 부품실적 및 사업 지원하고 중소기업 R&D 사업 지원센터 이것은 계속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안 그래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계속,
○강근식 위원 이것하고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계속, (기침하며) 죄송합니다.
미래자동차 부품실적 관련해서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하면서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초기 때에 중국 공장이 셧다운이 되면서 저희들이 부품 수급에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부품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전 세계가 셧다운이 되면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등에서 부품 수입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부품라든지 핵심 소재, 자동차 관련해서 핵심 부품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국산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을 경험하면서 업계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 하면서 특별히 반영을 해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더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본 사태도 있고 중국 사태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하여튼 이번에 추경이 앞당겨지고, 앞당겨진 원인이 코로나와 관련되어서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혁신국에 과연 이것 말고도 코로나 관련된 사업들이 없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하여튼 추경이 또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깊은 생각을 해서 해야지, 4건 중에 2건 정도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산업혁신국에서 코로나 대응 추경을 한다, 그건 좀 아이러니하다는 이야기를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엽적인 이야기 두 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성동조선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 위원 최근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성동조선에.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최근에 현장은 가지 못했습니다만, 대표 분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연락을 하면서 진행 상황이라든지 자금 잔금 처리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암벽도 임대료를 주고 있고, 또 일부는 대형 조선사에서 블록을 주문받아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강근식 위원 생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물량을 일부 조금은 배정을,
○강근식 위원 배정을 받은 거예요?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월 1일부터 배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만, 일단 배정을 받았다고 하니까 더 안 묻겠습니다.
그다음 덕포산단 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덕포산단 같은 경우는 제도 절차를 밟고 있는,
○강근식 위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아! 죄송합니다.
6개월,
○강근식 위원 과장님 나오세요.
설명해 보세요.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입니다.
덕포산단은 사업자가 다시 나타나서 사업 기간이 6개월 연장이 되어서 정상화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별 문제없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근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녹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동조선 문제도,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단 마무리가 잘 되니까 그나마 통영 경제, 고성 경제, 경기가 살아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선거철이 되고, 또는 지난번 선거부터 여태까지 성동조선을 가지고 서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했고 자기들이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녹취를 안 하면 강근식 의원이나 정동영 의원이 가서 성동조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들 하는 역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녹취를 해야 되고, 그냥 불러서 물어보면 근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꼭 녹취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하여튼 국장님, 고생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말이 나와서, 성동이 어쨌든 재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잘됐다고 동의를 하나, 블록 공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앵커 기업의 선박 수주가 늘어나지 않는 이 시점에 블록 공장을 한다는 것은, 표현이 그렇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오늘 그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 위원 나노피아 국제 컨퍼런스 질의하셨나요?
○강근식 위원 하이소.
○이상열 위원 보니까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고, 사업 성과로 보면 약 2,500명이 참가를 했다고 되어 있고, 12개 기관과 7개국, 11개 사업 총 8건, 260만달러,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정국이지 않습니까?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 위원 굳이 1회 추경에 올라올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도 있는데.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는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해결된다고 장담은 못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는 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은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든 행사들이 나노피아뿐만 아니라 하반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면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한 2, 3개월 남겨 놓고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시간상으로도 너무 촉박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부터 사전에 준비를 해서 10월에 본격적으로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열 위원 코로나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코로나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고 메르스 때도 위원장을 맡으신 분이 양산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결코 올해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장기전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유럽뿐만 아니고 미주 쪽만 해도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계라는 부분들이 딱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처럼 국제 컨퍼런스를 하게 되면 왕래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충분히 확산의 위험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구체적인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 줘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투자심사 조건부 사유가 과거에 있었던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시·군·구 증액 없이 도비만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이에요.
밀양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다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와 협의하면서 당초예산 1억원하고 추경에 5,000만원을 더 하자고 의견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건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이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작년에 특히 수출 상담 관련해서는 260만불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 중국하고 인도에서 약 35만불의 수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수출 계약과 관련해서 계속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부터 단순한 컨퍼런스가 아니라 산업전으로 바꾸면서, 실제 밀양을 중심으로 한 우리 기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부스 설치를 거의 무료로 했습니다.
나노 기업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나노 기업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무료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 부스는 무료로 합니다만 독립 부스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해서 약 5,000만원 정도를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 위원 여하튼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산에, 염두에 좀 두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일수 위원 이제 적응이 좀 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LPG 소형저장탱크 이야기 전에도 얼핏 한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일수 위원 전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면서 다 같이 이건 상당히 수요가 많고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사업을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마 한 2년째 계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개 있던 것도 하나가 또 날아가 버렸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김일수 위원 혹시 이게 산자부의 에너지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산자부의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었거나 아니면 향후에 어떤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형태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고 산자부 의욕이나 다른 건 충분히 있는데 잠깐 순간적인 어떤 이유로 이런 사업이 된 건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편리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당위성이 없어서 줄은 것은 아니라고 제가 파악이 되었고요.
작년에 국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 무슨 연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평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배 이상 올라갔다가 또 올해는 평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게 작년에 비해서 줄었고, 또 작년에 57개에서 올해 24개로까지 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우리 경남도에 원래 2개를 예상했는데 하나 겨우 내려와서 국비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경남도가 이런 상황이라면 경남도의 지역별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일거라고 보거든요, 요구는, 수요에 대한 양은.
그런데 산자부가 이렇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좀 올렸다가 올해 다시 또 돌아가는, 줄이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는 뭔가 다른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산자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몇 번을 알아봤는데 특별한 이유가 아니고 꾸준히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내년에는 군 단위가 올해 다 끝나고 나서 면 단위로 다시 확대하는,
○김일수 위원 예?
군 단위가 끝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군 단위가 올해, 군 단위가 전국적으로 올해 다 끝납니다.
○김일수 위원 아, 경남 같으면 남해군에 하는 것처럼 대형 사업이 끝이 난다는 말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 사업들이 올해 다 종료가 되고, 종료가 되면서 면 단위, 더 밑에 내려가서 면 단위는 또 마을 단위보다 좀 큰 구역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시다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 사업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네요.
이건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마을 단위는 그대로 마을 단위이고요.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군 단위 사업을 하는 동안에 이 양을 줄였다가 이제 면 단위 사업으로 가게 되면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하고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사업비가 그래 보이는데요, 저는 같이.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것은 아니고요.
마을에 들어가는 이 소형저장탱크는 꾸준히 가다가 작년에 무슨 연유에 의해서 예산이 확 늘었다가 평년으로 간 것이고, 군 단위는 그와 병행해서 가던 거였고,
○김일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업은 진행은 되어졌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경남도에 1개, 2개 올 정도로 이게 까마득한 사업입니다.
완료를 한다든가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의한 혜택을 받기까지는, 그죠?
마을 숫자가 경남도에 몇 개 되겠습니까?
몇만 개가 될 건데, 그중에 1년에 1개 아니면 2개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힘든 이야기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산자부 입장이 그냥 연명만 하고 있는 건지,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건지.
실제 수요는 상당히 많고 이걸 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효과나 이런 부분이.
그런 사업인데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너무 적극적이지 않은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이니까 제가 또 이 질의를 다시 드리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아마 소형저장탱크 사업 예산이 다른 에너지 예산과 비교했을 때 사실 큽니다.
크고, 마을 단위로 이게 도비 1억5,000만원, 국비 1억5,000만원 해서 3억원 정도씩 들어가고 해서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빨리 빨리는 진행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갖고 가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수요가 있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우리 다른 복지 예산도 상당히 많이 쓰잖습니까?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사업비 때문에 이걸 경상남도 전체에 1년에 1개 해야 되고, 2개 해야 되고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의견 표시를 우리 산자부나 정부에다가 과장님이 좀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 좀 더 이 양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금 2개 했는데 1개 줄었다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과장님, 저것은 국비가 추가로 추경에 더 내려오지는 않나요, 금방 김일수 위원 질의했던 것은.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작년에도 추가로 추경에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국비는 추경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비가 있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도비에서 더 추가,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번에도 추경에 2개를 반영을 했는데,
○한옥문 위원 2개까지 포함해서, 올해 추가 2회 추경 포함해서 도에서 하는 것은 몇 개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계속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 보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래도 대충 계획하고 있는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일단 이게 말씀하셨듯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엔 2개 올려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2개 올렸는데 2개가 다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국비는 2개에서 1개만 됐지, 하나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아, 국비는,
○강근식 위원 아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일단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은 2개 올렸는데 1개 떨어지고 1개가 확정이 났고, 또 우리가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그걸 이번에 반영해서,
○강근식 위원 몇 개 올렸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2개 올렸습니다.
○강근식 위원 2개 올렸는데, 그런데 2개 다 예산에서,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이번에는 반영을,
○강근식 위원 반영이 안 됐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강근식 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한 20년 후에 우리 지방에 있는 시·군들이 소멸될까봐 미리, 염려스러워서 아예 마을에 에너지 정책을 하지 말자 이 이야기입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강근식 위원 미안합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도비가 지금 군 단위 예산에 올해 19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이 되면 올해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만한 여유가 생기면 내년에는 도의 소형저장탱크는 더 많은 여유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9억원 정도가 올해 군 단위에서 종료가 됩니다.
○강근식 위원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는 데 제가 잘라서 굉장히 죄송한데, 하여튼 에너지 정책 자체도 복지 사업이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우리 동료 위원분들이 수소탱크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차례 질의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대충 잘 하실 것이라고 보고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국장님!
관심을 좀 갖고 마을 단위 이런 부분들은, 소형저장탱크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에너지 정책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지, 경남에 1개 해 가지고 그거는 참...
어렵다, 어려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마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특히 마을 단위로는 많이 좀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도 군 단위로 하다 보니까 너무 면적이 커져버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보다는 면 단위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지역에 분포가 된다는 여지가 있어서 이제 산업부에서도 면 단위로 정책을 바꾸어서 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마을 단위도 계속 확대를 하게 될 건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면 단위로 되면 마을 단위가 보다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동네에 아까 설치하는 데 3억원 정도 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억원이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100호 이상 되는 데 100명이 살고 있는 마을 단위에 도로 하나 내는 데도 2~3억원 거의 다 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에너지소형탱크 가지고 에너지 효과를 보고 거기에 대한 복지 혜택을 누리는 데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힘차게 전진하세요, 과장님.
에너지 관련해서 업무도 잘 알고 계시니까 중앙에 가서, 산자부에 가서 좀 의논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제 끝났어요?
○강근식 위원 미안합니다.
○한옥문 위원 작년에 통영에 하나 가 가지고 속기에 별로 안 남겨도 될 건데.
그건 그만하고, 아까 우리 출연금 동의안 하던 에너지혁신 성장 펀드 조성 관련해서 조서 51페이지 보면 산출 근거에 경남도 부담분 10억원을 3개년 분할한다 이래 놨어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경남도, 창원과 합쳐서.
○한옥문 위원 창원까지 합쳐서 지금 이렇게 도 부담이라고 해 놓은 겁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예, 그렇게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3.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성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 이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민생 현장에서 도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541호 2020년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일자리 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3##371_5_경제환경_1차 4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일자리경제국 소관)#!
아무쪼록 민생경제 회복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41호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4##371_5_경제환경_1차 5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일자리경제국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앞전 업무보고 때도 계속 진행이 되어 왔던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마. 일자리경제국 소관
(16시 41분)
○위원장 김성갑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일자리경제국에서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사업 반영 등 선제적 경기 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석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일수 창업혁신과장입니다.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0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87억8,236만원 증가한 735억2,438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공모사업 국비 최종 확정에 따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79억4,659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41억7,7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32억9,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 그리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고보조금 2억3,87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산업 맞춤형 공모사업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에 국고보조금 141억2,26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 등에 8억9,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 소관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지자체 포상금으로 교부된 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입니다.
기타이자수입 및 보조금 등 집행잔액 1억6,176만원을 반영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 141억3,70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자리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61억2,485만원이 증가한 1,850억3,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민생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출연금 1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사업에 42억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EG사업 그리고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등 2개 사업은 국비 조정에 따라 1억8,0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청년실직자 생계비 지원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224페이지까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일괄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그리고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 그리고 224페이지에 있는 시·군 주도 청년일자리사업 1, 2, 3유형 등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라 54억6,8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은 국비 재원 변경에 따라 국비보조금 49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226페이지 보시면 국가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49억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사업과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은 국비 공모에 포함되어 1억8,714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안전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향후 3년에서 최대 5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2020년도 사업비로 국비 95억원을 포함해서 모두 103억3,82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창업혁신과 소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지역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분 3억1,5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청년창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국비 재원 변경 및 금액 변동에 따라 2억7,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228페이지 상단에서 균특 사업비로 5,000만원이 조정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페이지 하단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주요 세출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 소상공인 분야 세출예산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 그리고 내수 진작 및 경영 안정 등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지원에 9,000만원, 그리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지원에 8,270만원, 노랑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에 14억5,652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국 소상공인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행사장 임차 지원에 9,000만원, 코로나 진정 이후 골목상권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사업에 1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에1억4,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7억1,952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동시세일 페스타, 온누리상품권 PAYBACK 도입 추진을 위해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홍보에 국비 1억원, 그리고 경남상품권 할인 수수료 지원에 7억1,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추진에 따라 시·군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도비 19억7,500만원, 그리고 국비 140억7,000만원 등 총 160억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시·군 관광 유입 및 내수 진작 사업 추진 등 시·군 상품권 활용 맞춤형 사업 지원에 9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제로페이 결재 PAYBACK 도입과 제로페이 결재 시 가맹점주 지원 등 활성화사업 추진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13억원과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지원 10억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여 코로나 위기 대응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확대 및 소상공인 영업점에 대한 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희망컨설팅 운영 5,0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7,000만원을 각각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노동정책과 세출내역입니다.
경남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활용을 통한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 확대를 위해서 도비 매칭분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4페이지 투자통상과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기업투자촉진 보조사업에 4억원, 그리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7억2,736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경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0##371_5_경제환경_1차 1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따로 계십니까?
필요한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에 보면 일자리경제국 같은 경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도 형 일자리 사업하고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지난해 가내시 받을 때는 좀 있었는데, 정부에서 확정 내시를 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줄어들었고, 그 주요 원인은 2019년도에 이월액 기준으로 해서 행안부에서 교부금액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말씀은 우리 도에서 이월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저희들이 사업 규모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8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 개수도 많고 그렇게 해서 이월액이 많아서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이유가 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예산을 받아왔는데 이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100억원이 삭감된 것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50억원 정도는,
○김진옥 위원 사업 두 개를 합치면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공공근로사업은 이번 총선 끝나고 나면 행안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봐줄 수 있는 여지는 있고, 우리 도가 왜 어려웠냐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타 시·도에 비해서 경남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업률도 좀 많이 높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청년, 기업에 들어가서 인건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숫자들이 목표량보다도 좀 줄어들었고, 또 집행률도 사업비가 제때 집행이 못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더 말씀 안 하셔도 되겠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이월액이 발생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올해도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진옥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제때 집행해서 이월액이 발생 안 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자동차산업 퇴직 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앞에 조선산업도 위기지역 퇴직사업 하던 것 유사하게 자동차산업도 그렇게 체킹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국비는 다 확정되었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올해 단기 사업입니까?
내년에는 어때요, 계속 좀,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올해 단년도 사업입니다.
○한옥문 위원 올해하면 내년에는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지금 현재까지는 단년도 사업입니다.
○한옥문 위원 이 사업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자동차 퇴직인력 재취업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까지 산자부 주도로 해 오다가 산자부에서 2020년도부터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 조선산업 이후에 자동차산업이 어려움이 과중되다 보니까 저희들 지자체 주도로 건의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어서 전국적으로 139억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사업 수행 기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650명 분량으로 해서 퇴직인력이 자동차 기업에 취직을 하면 한 달에 인건비를 250만원씩 해서 9개월 지원할 수 있는 규모로 13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 도는 설계를 그중에서 약 200명 분량 정도를 해서 지금 40억원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국비가 90%이고, 지방비를 10%만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업하고 구직자하고 매칭을 시켜서 사업 수행 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4월 1일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원을 어떻게 기업에 하는 겁니까, 개인 근로자에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채용된 기업에, 그 직원들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기업인입니다.
○한옥문 위원 9개월 남았는데 1인당 2,000만원 정도 넘는 돈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1인당 250만원 해서 9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기업을 선정합니까?
기업에 무조건 취업을 했다 해서,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회사에 있다가 무슨 과정을 거쳐서 재취업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단 1년 이상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셨다가 퇴직을 하셨고, 그다음에 관련 분야 자동차 기업체에, 같은 업종에 가셔야 됩니다.
도내에는 약 1,500개 자동차 기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하고, 퇴직하는 인력이 취직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저희들이 취업까지 알선해서, 그게 되어야만 한 기업에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문제는 글로벌 경기 악화된 데다가 또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실제로 제조업체의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재취업을, 고용을 확보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이 수요 조사해 놓고 있기로는 144개 기업 정도 수요 조사해서 지금까지 매치시킬 수 있는 인원은 약 100명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목표량을 약 200명 정도 채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표량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주로 지역별로, 시·군별 분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구분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자동차산업이 많은 데가 창원하고 김해, 양산, 함안 여기에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실직자 생계비 지원 사업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것 기획을 어디에서 한 겁니까?
100% 도비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도비 50%, 시·군비 50%,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15억원은 도비이고, 15억원 시·군비이고, 30억원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이것 기획을 어디서 정책 입안을 했습니까?
이 사업의 입안을,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우리 부서에서,
○한옥문 위원 과장님이 하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하게 된 결정적 근거는 뭡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청년들이, 코로나가 저희 국내에서 확진 자가 최초 발생일이 1월 20일 겁니다.
1월 20일인데, 그 이후에 청년 쪽에서 너무 힘들다 해서, 최초에는 서울시에서 청년 긴급수당이라 해서 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 경남에는 올해 3대 도정혁신 방향이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구성하는 것인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경남을 떠나는 비율이 가장 높고 해서, 우리 청년들도 코로나 발생 이후에 단기 알바라든지, 일용 근로하고 있던 분들이 직장을 많이 잃고 지금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서울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선불카드라고, 저희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것 보면 청년드림카드라 해서 체크카드 형식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지역 경기 소비도 진작시키고 해서 사용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번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전체 우리 부서에 청년 관련 정책 지원 사업이 워낙 많아서 발췌를 못 했어요.
전 부서에 많다 보니, 아마 지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번 추경 것만 청년 사업 현황을 뽑아봤어요.
각 부서별로 해서 약 35개 사업에 260억원 정도 기정에 편성되어 있었어요.
이것 외에도 전략산업과, 산업혁신과에 보면 당초예산에도 이것보다 몇 배 더 많을 겁니다.
그게 아마 1,000억원 가까이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너무 많아서 못 보는데, 물론 청년에 대한 지원은 다 공감을 하죠.
미래세대가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거주해야 또 미래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이 청년 관련 사업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집행되는 것 같다.
추경에만 반영된 것만 해도 유사한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당초예산까지 하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일자리경제국, 산업혁신국만 했지만, 문화복지, 농수산, 사회복지에 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정책을 과연 실현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우리 도내에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10% 정도 됩니다, 경남 도내에.
○한옥문 위원 도내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러면 청년 실업자 수는 얼마 정도 된다고 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청년 실업자 수는 약 4만2,000명 정도,
○한옥문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제가 보는 자료에도 그렇게 하는데, 그럼 여기에 실업자가 4만2,000명인데 이 사업 이번에 실행할 숫자는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3,000명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우리 실업자 전체 몇 %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설계할 때 10% 정도 해서 설계를 했는데,
○한옥문 위원 10% 안 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당초에 설계할 때는 10%로 잡고 설계를 했는데, 재원을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금 7% 정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4만2,000명 경남 도내 청년 실업자 중에 3,000명을 하면 약 7.1%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93%의 청년 실업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말고도 고용노동부에서 지역고용 특별지원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115억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일단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여기에 말고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 형태의 근로자들이라든지 단기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금을 많이, 그 부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별도 재원을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것뿐만 아니고요.
오늘도 정부에서 대통령이 재난관리 기본소득 70%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중위소득...
○한옥문 위원 발표를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발표를 했고, 경남도는 별도로 얼마죠?
1,300억원 정도 추경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시·군하고 합해서 지급하겠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 대상 중에, 여기도 이 가구 수도 포함될 수 있어요.
3,000명에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계속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래서 전체 다 혜택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4만2,000명에 7.1% 지급하겠다고 돈 15억원 써가면서 하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존경하는 위원님, 조금 세부적으로 봐주시면 경남 재난기본소득은 가구별로,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 가구 중에 이 3,000명에 해당되는 가구도 포함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하고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서울시는 동 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한옥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한 달만 동일 사업장에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이런 것 다 제외를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 경남도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까지도 전부, 재학생도 다 포함해서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아르바이트,
○한옥문 위원 그래서 어떤 정책의 기조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자금 집행액의 방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한 달에 50만원 2개월 해서 두 달에 10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답변 중에 조금 애매한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경남에 청년 실업자가 4만2,000명 정도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4만2,000명 실업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실직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코로나 때문에 정확하게 실직한 인원은 저희들 통계 수치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코로나 발생한 1월 20일 확진자 이후에 최소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라든지 소정의 근로 시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직장을 잃어서 지금 알바도 못 하고 실직된 대상자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 기준은 어떤 것을, 근거 자료는 뭘 가지고 기준을 삼으실 생각이세요, 한 달 이상 근무를 했다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자기가 근무했던 기업주, 사업주의 확인서를 받아오고, 사업자등록번호와 그런 것들을 기입해서 오면,
○김일수 위원 선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죠?
확인하려면 확인하는 데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 18∼39세 사이에 있는 분이 몇 사람인지도 모르고, 현재 그죠?
아까 10% 기준해서 잡았는데, 한 것은 전체 실직자를 이야기한 것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어떤 데이터는 전혀 없이 사업 계획을 하셨다는 이야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일단 저희들이 1월 20일부터 4월 1일까지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 중에서 실직이 발생했던 부분이 사업 대상자라고 범위를 설정해서,
○김일수 위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인지, 진짜 이 대상되는 분들한테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가 사실 걱정이 좀 됩니다.
3,000명 기준으로 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장 잃으신 분이 3,000명 이하인지, 이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진행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것은 중소기업에 취업을 한 사람, 채용이 된 사람에게 주는 사업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그게 142명인데, 2019년 11월부터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2019년 11월에 입사하신 분들 이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현재도 여기에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기존에는 142명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 책정되면 2년간 지원이 되기 때문에 142명은 기본 베이스에 깔려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그대로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전혀 다른 문제가 없이 직원들 그대로 다 유지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확실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것 했을 때는 변동 없이 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13명이 늘었고요, 올해 사업에.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받는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약 210∼230만원 사이,
○김일수 위원 회사에서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이것만 받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회사에서는 10% 정도 부담합니다.
○김일수 위원 210만원 정도를 주면 회사에서 10%, 230여만원 정도를 받는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회사에서는 진짜 돈 안 들이고 인력만 쓰는 상황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그러니까 2년 정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1년 정도 더 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 2019년도 11월에 첫 시행을 했기 때문에 2년 만기를 다 채워서,
○김일수 위원 지금 약 4∼5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이것 혹시 사업주한테 이분들의 근무 태도라든가 근무에 대한 평가를 한번 파악해 보실 수는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올해 당초예산에 근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불편 사항이라든지 애로 사항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수임기관하고 시·군에 공문을 내서 실태 점검을 한번 일제 하도록,
○김일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하도록 기간을 정해 놓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제일 걱정되는 것은 고용주와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간에 신뢰성이라든가 관계가 걱정이 좀 됩니다.
예전에도 제가 얼핏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당신이 내 월급 줍니까?” 이런 표현도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확인을 모니터링을 잘하셔서 만약에 그런 불협화음이 있는 사업이라면 이 사업은 재고를 좀 하셔야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이야기 분명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저희들 도내에 자동차 관련 기업은 약 1,500개 정도 있어서 이번에 퇴직인력 사업 수요조사를 했는데 56개 기업이 지금 현재,
○김일수 위원 언제 하신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3월 3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제출해야 되는데, 저희들 해 놓은 게 56개 사업에 144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는,
○김일수 위원 회사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기업 수요를 받아놓고 있고,
○김일수 위원 지금 자동차 공장들도 휴업을 하고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예.
○김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혁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혁신과장 김 일수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창업혁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과장님, 우리 지역사랑상품권하고 경남상품권이 예산에 올라와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성갑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3월 20일 기준해서 제로페이 가맹점은 4만1,291곳까지 올라와 있고요.
사용 금액은 총 255억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이게 지역에서 많은 문제점도 만들고 있고, 그 취지는 좋으나,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쓰이는 목적대로 소비가 잘되면 문제가 없는데, 사용 과정에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깡’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안 그래도 오늘도 저희들이 공문 발행을 확대하면서, 공문을 냈습니다.
내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침을, 첫 번째는, 시·군에서도 모바일상품권을 적극 도입해 달라는 것 하고,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경남도에서도 선불카드로 해서 사업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성갑 제가 볼 때는 모바일로 하든, 선불카드로 하든 정상적으로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상인들한테 그대로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계속 이자 할인율 할인해 주고, 발행만 많이 한다 해서 예전처럼, 우리가 원하던 것처럼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구매 한도도 하고, 가맹점별 환전 한도를 설정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 또 고액 환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방문해서 점검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해서는 원천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제가 얼마 전에 기회가 되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은행, 농협입니다.
농협 지부장님과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나온, 그 지역에서 시·군이나 이런 데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시기가 되면 직원들이 마비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5%, 10% 할인해 줘서 상품권을 발행하니, 기업은 또 더 많이 해 주죠?
지역마다 좀 다른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법인이라든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기업 제로페이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시·군마다 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지역별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성갑 인당 100만원 정도 하면 10만원 할인되잖아요, 10% 할인이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게 식구가 5명이면, 5명이 한꺼번에 가면 500만원이죠.
그러면 50만원이 그냥 남는 거예요.
그대로 한다 말입니다.
그것도 인쇄 비용도 들어가곤 하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거기도 내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번에 선불카드는 참 좋지 않습니까?
3개월 안에 소진해야 되고, 그 지역 내에서만 써야 되고.
그렇다면 그런 시스템을 적용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성갑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품권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현장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정 유통이 안 되도록 최대한 모니터링부터 해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렇게 조금 정책을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시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러면 그렇게 바꾸겠다고 하면 되지.
적극적으로 한다고 자꾸 이렇게 검토만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 경남사랑상품권은, 기본적으로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산이나 거기는 시에서 발행해 버리면 구 단위에는 발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는 지역으로 많이 분절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 이렇게 그런 정체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경남사랑상품권을 올해도 200억원 정도 발행하고, 점점 규모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시·군에서 발행하는 부분들, 도와 국비를 통해서 발행을 확대하고 잘 되도록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고요.
다만 전반적으로 사실은 우리 도의 상품권은 모바일로만 발행을 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하면 사실은 깡이나 그런 부정 유통 문제 부분들은 상당히, 다 일일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바로 가맹점에서 제외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비율도 낮고, 저희들이 일부 있는 것도 차단을 하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류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에도 중기부에서 지난해부터 원래 지류로만 하던 부분을 제로페이 쪽으로 해서 3,000억원 정도는 부정 유통 차단을 목적으로 모바일로 옮겨 오고 있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이나 온라인 쪽에 익숙지 못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카드라든지 시·군에서 지류나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하고 같이 병행한다든지 지류만 발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군부로 가면 갈수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시·군에서, 또 현장의 수요에 맞는 부분들을 무조건 차단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고성이라든지 일부에서 지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군에서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걸 아예 다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부정 유통이 좀 줄어들고, 우리 소상공인 내수 진작이라는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그런데 상품권에 대한 할인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그걸 그렇게 사용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이 어렵다고 해서 할인율을 조금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도가.
5%에서 10%까지 해 주는데, 그걸 악용을 하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0%를 주면 그걸 뜻이 있게끔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되는데 그걸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할인되면 그것 가지고 누가 부정으로 사용을 하겠습니까?
좋은 뜻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저희들이 초기에는 사전 할인 부분을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요.
이게 도비보다는 국비 지원이 행안부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경에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점진적으로 사전 할인보다는 사후에, 실제 소상공인에게 결제를 했을 때 적립을 해 주는, 포인트든 어떤 형식이든 그런 쪽으로 정책을 좀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제가 기술적으로는 잘 모르기는 하나 요즘 워낙 모바일이라든지 우리 장비라든지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첨단 장비를 가지고 우리가 위치까지 다 찾아내는데, 그래서 좀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더 하시면 뭐, 방안이 저는 틀림없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차 보전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김진옥 위원 이게 지금 시행 주체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되어 있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신용보증재단 요새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언론에 나오고 했지만 많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신보 같은 경우는 올해, 지난 2월 21일부터 자기들이 영업시간도 4시에서 6시로 늘리고, 또 본점에 계신 직원들도 12명을 밑에 12개 지점으로 다 파견을 보내고, 그리고 추가 인력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대면 상담하던 것을 전화 상담으로 전환을 하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챙겨보고 있고요.
○김진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업무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 숫자를 가지고 일을 쳐내기가 상당히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만 앞으로도 이런 탄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해 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본소에도 30명 정도 인원을 늘려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계속 대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원래 있던 기존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상황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업무를 쳐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이번 사태가 좀 진정되면 저희들이 같이 검토해서 그 부분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 위원 경남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 신규 사업으로 하나 넣어 놓았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12억원이 도비를 반영하겠다는 것 같은데,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도내 골목 상권이라는 것은 지금 재래시장하고 다른 거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한옥문 위원 골목 상권이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태는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시·군에서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골목 상권을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모 형식으로 해서 그나마 시·군에서 행사를 했을 경우에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시·군하고 발굴해서 시·군에 지원해 줘서 한 일주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소비 진작을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시·군에서 공모를 받았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한옥문 위원 하려고,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하려고요.
그래서 4월 중에 저희들이 세부 계획하고 다 마련해서 5월 중에 좀 진정이 되면 바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골목 상권에 해당되는 기준은 뭐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를 든다면 시·군에서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거리를, 김해 같은 경우는 내외동 무로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군하고 도하고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게 사전에 수요 조사를 해서 골목 상권이 지정되고, 몇 군데 지정이 되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돈을 12억원을 가지고 그에 맞춰서 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정하고는 상관없이 이번에 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내가 취지는 좋은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것 아니냐, 일단 먼저 시·군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 시·군 특성에 맞는 골목 상권을 추천해 봐라, 그러면 도에서 조사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60개면 60개, 50개면 50개, 그러면 한 골목 상권당 얼마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4월 중에 충분히 저희들이 그렇게 논의하고 찾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12억원을 올려놓았잖아요.
예산 12억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사업 시기는 월이니까,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순서가.
그럼 제 말이 잘못된 거예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우선은 저희들이 시·군에 추천을 받고요,
○한옥문 위원 받아서 지급하는 것을 어떤 형태로 하는가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급은 전체 60개소입니다, 지금 현재로 예상 계획인데.
시부에 한 사십 군데, 군부에 스물 군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데,
○한옥문 위원 아니 그거는 조서에 나와 있어서 다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골목에 2,000만원 같네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2,000만원 지급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중에 한 가지가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는데, 어느 한 상권을 지정해서 행사를 할 경우에 우리 소비자가 그 행사하는 골목에 가서 SNS 인증 사진을 올리게 되면 거기서 한 1만원 정도의 일종의 기념품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행사에 방문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SNS를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 지역의 매장을 방문해서 자기가 인증 사진을 찍어서 행사 주체가 있습니다.
주체로 보내면 일정 부분을 참석한 데 대한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방안, 그렇게 해서 좀 많이,
○한옥문 위원 그런 것 같으면 SNS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연로하신 분들이 SNS 하겠어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SNS 외에도 일단 상품권도 저희들이 마련해서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옥문 위원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분별하게 나눠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 쓰되 누가 봐도 효과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한옥문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추경에 사업을 보면 오히려 청년들은 뭔가라도 하려고 해서 몇십억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소상공인과 관련된 신규 지원 사업들이 많이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아까 한마당 행사, 이차 보전 금액을 좀 늘리는 이런 정도 말고는, 그다음에 아까 조금만 가게 리모델링해 주고 하는 사업,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환경 개선 사업,
○류경완 위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수혜자들이 소수 아닙니까?
전체 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게 많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집행부에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고민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저희들이 3월 초부터 이런 과제를 찾기 위해 우리 소상인연합회하고 관련 기관이라든지 소진공이라든지, 그리고 시·군하고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께서 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발굴을 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 추경 때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일부에서는 전체 주자고 하지만 소상공인과 이런 데서는 아,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전체 뭐를 줘야 된다든지, 얼마씩 지원해서 뭘 하자든지, 세금이나 이런 것을 해 준다든지 이런 뭔가 적극적인 대안들을 제시를, 그런 사업들을 제안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런 게 안 보여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2차 추경 때라도 좀 그런 고민을 하셔서 소상공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위원장님, 내가 잠깐.
○위원장 김성갑 류경완 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한옥문 위원 아까 과장님, 내가 왜 골목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비 지원에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경남 전체 전통시장에도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지역에 축제성 행사도 하고 하는 데 가보면, 실제 우리 위원님들 다 그 축제에 다 가요.
전통시장에서 할 때 가보면 정말 사업 정책 취지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보면 이벤트 불러서 가수 몇 명 불러서 노래 부른다고 40~50명 앉아서 거기서 추첨해서 상품 나눠주고 이런 정도의 행사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행사 내용을 보니까 노래자랑 있고 경품 지급 이런 내용들이네, 보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그 내용은 들어있지만 가급적이면,
○한옥문 위원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고, 좀 쌈박한 새로운 것을 해서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을 제안을 받아서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한다든가,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 위원 어쨌든 코로나 관련해서 전통시장, 골목 상권 관련해서 방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시 세일 페스타 개최도 조금 아쉬운 것이 이왕 사업비를 여러 가지 형태로, 코로나 추경이니까요.
30개만 하는 게 조금 아쉽죠.
30개 시장만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이런 사업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이 사업을 할 텐데, 해 보고 나중에 추경에 더해질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그래서 이왕 쓰는 것 이런 것은 조금 더 썼더라면 좋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면 김해 외동 전통시장에 축제 형태로 지금까지 해 오다가 2019년에는 축제를 하루 이렇게 하지 않고 기간을 1년으로 잡아서, 전통시장은 그런 겁니다.
일반 시민들께서 소비 패턴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A마트, B마트, C마트 그 마트 가시는 분은 그 마트만 갑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어떤 새로운 문화가 있더라 해서 전통시장에 한 번 두 번 가보기 시작하면 전통시장으로 패턴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걸 바꾸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전통시장이나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해에 그러한 형태로 문화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1년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얼마나 참석했는지를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는 없습니다만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많이 소비자들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외동 같은 경우에는 월수금 이렇게 해서 버스킹 공연들을 할 수 있게끔, 버스킹 공연을 하게 하고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심지어는 전통시장에서 트로트만 부를 게 아니라 클래식도 해 봤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그렇게 조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제안 사항 잘 해서 저희들이 꼭 반영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공감하는 게 아까 한옥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에 행사 하면, 한번 가보셨어요, 그런 것 할 때.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저는 자주 갑니다.
○위원장 김성갑 느끼는 게 우리하고 다릅니까, 느낌이.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위원장 김성갑 결국에는 그런 예산을 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상인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회장, 총무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좀 한다라고 사람들 폼 잡는 그런, 내가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쓰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일부 사람들만 모여서 하고, 뻔하잖아요.
무대 만드는 데 얼마, 가수 1명~2명 부르는 데 얼마, 상품권 얼마, 그리고 상품권 그것도 옆에 가서 찬조해 달라고 다니면서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려면 조금, 아까 박준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박준호 위원 보태서 조금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화 활동을, 그러니까 예술 관련해서 활동을 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공연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비용을 지급 받으면서 청년들도 좋고, 전통시장도 좋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러면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문화 예술 쪽 담당 과나 이렇게 연계를 하셔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위원님들 보는 눈이 우리 시민들 보는 눈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갑 올 한 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한 1년 더 있을 거죠?
(일동웃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은 노동정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 위원 신규 사업 중에 보니까 공동근로복지기금 재정 지원 사업이,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이 있던데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이 사업은 대․중소기업과 또는 원청과 하청 간의 상생 협력을 통해서 노동 시장의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쉽게 말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또 협력 회사가 돈을 좀 내고 원청 회사가 돈을 좀 내고 이렇게 해서 복지기금을 모아서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기금 50%, 이번에 보니까 도비가 6%, 그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도비가 2억원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6%, 시·군비 13% 자부담 31% 이렇게 되는데, 이 선정 업체는 카이(KAI)던데, 카이 협력 업체.
맞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맞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런데 취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도 하고, 격차 해소도 하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 증진인데, 실제로 카이 같은 회사 협력 업체들이야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고, 복지라든지 이런 데 좀 상당히 수준급에 있는 회사들 아닙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저희들이 하는 기업들이 20명에서부터 150명, 200명 사이의 영세 업체들입니다.
실제로 하청 업체들은 그렇게 급여가 높지 않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 카이를 선정한, 이 협력 업체가 전체 한 1,800명 정도 되네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이 노동자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겠다 이 말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카이는 돈만 내고,
○한옥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 내용은 어떻게 돼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공동 기숙사 만드는 것, 공동 어린이집 운영하는 것, 공동 통근버스 운영하는 것, 근로자 학자금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몇 개 기업 정도 해당하나요?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20개 기업에 1,800명 정도,
○한옥문 위원 이 기금에서,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예.
○한옥문 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32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럼 올해 1년에 올해 사업이 완성이 됩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한옥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우리 전체 근로자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업에 어떻게 할 계획은 있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이걸 하려면 대기업이나 원청 업체에서도 돈을 좀 출연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선뜻 나서기는 힘든데, 제가 알기로는 삼성중공업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 위원 도에다 협조 요청은 없었고,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하면 저희들, 이번에도 사실 카이가 요청해서 도하고 사천시라든지 창원시 같이 관련된 기업이 있는 시·군은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걸 우리 경남 도내 중견 기업, 대기업들에 홍보를 좀 해서 협력 사업으로 상호 상생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 위원 추경이지만 과장님, 당부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 관련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2018년도부터 해 왔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경남연구원에서 인도 관련해서 김해시하고 이렇게, 김해시가 인도와 교류를 밀접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 김해시와 협력해서 김해시의 노하우를 경남연구원으로 전달해서 경남도가 조금 그 인맥을 타서 연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 위원 그래서 조금 시간 제약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하고 해서 조금 정리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 말고요.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갑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 위원 강근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LPG 소형 저장탱크 사업 등 3건을 부대의견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6555##371_5_경제환경_1차_6 부대의견#!
○위원장 김성갑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근식 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강근식 위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께서 제안한대로 부대의견 3건을 채택하고,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대표로 산업혁신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성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함께 많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적극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갑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성갑 강근식 김일수
김진옥 류경완 박준호
이상열 한옥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형근

○출석공무원 및 기타참석자
환경산림국장 박성재
환경정책과장 왕충식
기후대기과장 김태수
수질관리과장 조용정
산림녹지과장 유재원
산림환경연구원장 서석봉
환경교육원장 정순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
총무과장 공경석
보건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조인철
대기환경연구부장 임중근

사회적경제추진단장 장재혁

산업혁신국장 김영삼
산업혁신과장 김태희
전략산업과장 이미화
에너지산업과장 이수부
산업단지정책과장 허대양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
창업혁신과장 김일수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
노동정책과장 곽영준
투자통상과장 서창우

○속기사
이아롬 윤영선 김지현
박미경 김희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