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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7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도시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1. 당면현안 업무보고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도시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 의원 외 7인 발의)
1. 당면현안 업무보고(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14분 개의)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도시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서서히 돋아난다는 우수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초목이 싹이 튼다는 경칩도 이제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정도 당면현안 사항들이 잘 해결되고 꼬였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봄기운이 확연해지는 시절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늘 봄기운 같은 따스한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당면사항은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과 2012년 안전한국훈련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오영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교통정책과장 이오영입니다.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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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먼저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소관은 그러면 부산·울산, 이렇게 의회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현안보고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희진 위원 본부가 구성되면 우리 경남도에도 와서 사업현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여기 보고를, 정례화는 아니더라도 도의회에서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명희진 위원 특별하게 지금 기본적인 행정조직에 다르게 하나를 만드는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제어나 아니면 보고나 이런 것들이 3개 시·도에 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견개진도 받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1차적으로 조율하면 의견, 어디까지나 부산하고 우리하고 도 행정이 좀 틀리니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도가 참여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승낙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보고과정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효과들을 좀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계속 우리 도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고민이 독립적인 권한행사를 가져야 되는데, 수도권 광역교통본부도 독립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런 기구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더 그런 것을 극복하는데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활권을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서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이 명제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거가대교가 뚫리면서 거제에서 부산으로 시외버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결국 지자체의 어떠한 이익에 대한 문제, 개별적 이익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이 조직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에, 조직만 만들어질 경우에 이것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우리가 무슨 현안이 있을 때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서로 만나자 해서 만나서 하면 시일이 늦어지고, 또 대화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소통이, 해결될 문제도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측면을 좀더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아무튼 미흡한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계속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수도권에 광역교통본부가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본부의 업무라든가 활약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저희들,
○이흥범 위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깊이 파악이 되어서 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2005년도부터 이미 승인이 됐는데 하므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어떠한 광역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이 지금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그게 제대로 없고, 광역교통본부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뚜렷한 것도 지금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저는 이 광역교통체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 답이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비슷한 형태로,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뒤에 5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우리 도에서 지금 광역교통본부가 생기면, 5페이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업무가 있을 것이냐 업무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현안사업들이 우리가 슬기롭게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
참고적으로 현재도 거제~부산간 버스라든지, 진해~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부산하고 창원시 때문에 결렬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산공단 쪽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경남~부산~울산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라든지 또 철도 개통에 따른 중복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광역교통본부에서, 지금 행정체제로 하면 이것이 상설화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면 다른 쪽에서 거기에서 대화에 안 응해 주면 논의 자체를 못해 볼 수 있는데,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광역교통본부라는 하나의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을 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상시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흥범 위원 어디 일이 있으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직이 1본부...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1본부 2팀입니다.
○이흥범 위원 1본부 2팀장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13명 정도 지금 현재 논의,
○이흥범 위원 13명이 상시근무를 하는 하나의 기구란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3개 시의회라든지 해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명희진 위원이 물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애매한 답을 하시는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아까,
○이흥범 위원 맞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어디로부터 감사를 받고 업무감시를 하고 한다 말입니까.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흥범 위원 당연하게 3개 시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고 3개 시에 보고해야 되고 그 업무 추진되는 것을 진행해 나가고, 3개 시를 대표해서 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3개 시·도민들이 그만큼 3개 시·도를 오가고 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본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지금 수도권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것 설치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여기 와서 자신 있게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래서 그 부분이 수도권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듯이 수도권에서 이 기구가 제일 맹점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그게 제일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광역노선이 만약에 이해가 상충되면, 노선의 인가나 승인권이 저희들은 광역교통본부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광역교통본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에도 그게 현재 제일 맹점입니다.
그것 말고는 수도권 교통본부도 맹점이 없는데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독립적인, 우리가 기구는 만드는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그 단점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동남권 교통본부가 시·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면 시·도지사보다 위에 기구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도지사들이 3개 시·도의 시·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거기에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지, 이 기구에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3개 시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시·도민들한테 편리한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한 것이라면 어느 시장이나 어느 도지사가 그걸 반대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협의가 되어져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위원님께서 아까 수도권에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느냐고 이야기를, 제가 앞에 우리 업무가 이런 업무가 있는데 다른 업무는 원활하게 수도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의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버스가, 서울 어느 지점까지 경기도 시외버스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즉 말해서 독립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교통본부에서도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를 찾아내도 교통본부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찾아내고 실천이 어렵더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흥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동남권 교통본부가 출발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업무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13명의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출근을 해서 그렇게 크게, 출발하고 나서 처음에 협의되는 어떤 내용들, 문제가 되는 교통환승문제 그다음에 부산과 울산 간에, 부산과 경남 간에, 경남과 울산 간에 버스노선 조정 이런 것을 1차로 하고 나면 13명이나, 수도권은 더 많은 인원인데 그런 인원이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할 필요성은 없는 기구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되고 나면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시근무는 있어야 되는데 줄어도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일이 많지 해 놓고 나면 이게 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업무가, 3개 시에서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논의되지 않잖아요.
지금 거가대교가 생기고 나니까 우선 거제하고 생기고, 진해하고 부산하고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저도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시외버스를,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넣자고... 안 되는, 인구가 많은 데에 시외버스가 경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버스회사 간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하고, 버스회사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보전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하고 노선을 신설하고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그걸 좀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에서부터 필요성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조정되든지...
이게 어영부영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설치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13명 정도는 아직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론하니까 위원님 입장을 반영해서 사무량을 좀 분석하도록 해서 적정인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저는 볼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감사합니다.
○이흥범 위원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각 시에서 다 차출도 되어 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는 것 같으면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는 방면으로 해 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지금 행정기구 안에 있는 교통정책과하고 이 독립된 본부의 기구하고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교통기본계획 같은 것 전부 수립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종엽 위원 수립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양산하고 부산간 철도문제라거나 아니면 거가대교를 놔놓고 지금 국도 5호선이 생겼을 때 그때 MRG 발생의 문제에서는 제각각 다른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구 자체가 독립된 기구로도 가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교통정책과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단순히 민원성 문제에 대한 협의만 해서 풀기 위한 기구인지 그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일단 관계설정은 도가, 만약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예를 든다면 그것은 도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광역교통본부가 생기면 광역교통본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이, 발굴된 안건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광역교통본부에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일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일임하느냐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것은 아닌데, 이후에 상시적인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를 들면 법률에 의해서 역할과 권한의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양산과 부산의 사례를 보니까 철도 노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에 보고할 때는 오히려 양산은 부산 입장을 따라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가 그걸 관장을 못하는 사태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것 하나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기존에 우리 있는 기구하고는 관계설정 속에서 어디까지 관장이 되고 어디까지 업무의 범위를 가져갈 것이냐의 부분에,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양산하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도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교통정책에 역행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만 기초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협의의 기능을 중심으로 두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처음 출발하니까 부족한 점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 기구에 인력의 변동은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렇지요.
우리 교통정책과에 인력은 변경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먼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것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이것도 부·울·경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부·울·경...
○정판용 위원 부·울·경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부·울·경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임명을...
3개 시에서 돌아가면서,
○정판용 위원 거기도 돌아가면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거기에 산하, 이게 무슨 꼭 산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 광역교통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광역교통본부가 현재 직급이 본부장이 4급이거든요.
4급이 되면 권한이 너무 적다.
결국은 부·울·경에, 광역 시·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3개 광역 시·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하나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봐서라도 이 부분이 오히려 본부장이 부이사관으로 되어야 되겠다.
다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보면 본부장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고, 거가대교조합을 할 때도 본부장이 예를 들면 부이사관이 되어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돌아가면서 한 번은 부산이 부이사관 그다음에 밑에는 서기관이 되어서 본부장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권한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좀 약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예산은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출자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운영비는 공동분담을 하는 것으로,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 1인을 빼고 나면 기초에서 1명, 1명, 1명 그렇죠?
그다음 광역에서 3명, 3명, 3명 이렇나요?
그렇게 하면 본부장하고 13명이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본부장은 한 명이니까 3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배분을 나눠야 인원배분도, 예를 들어 예산이 수도권은 서울이 많이 내고 경기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인천을 보면 수도권에는 인원이 서울이 많아요.
그런데 부산·울산·경남이 예산을 공동으로 만약에 출자를 한다 그러면 인원도 공동으로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3명이면 홀수가 되는데 본부장 한 명을 빼고 12명이 3·3·3 해서 결국은 기초 3명, 그다음 광역에 부산·울산·경남 3명 하면 12명에 한 명은 본부장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13명이 되겠다 이런 추측이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토론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부장은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하고 그리고 13명 중에 6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6명은 전문직으로 아까,
○정판용 위원 인원 구성이?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일반 공무원 되면 전문직으로 해서 6명은 두는데, 6명은 전문직, 6명은 공무원인데 부산 3명, 울산 1명, 경남 3명 현재 이렇게 토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청 직원만 가서는 안 되겠다, 시 직원도 가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데 이 3명 중에 창원·양산·김해 3명 가버리면 도가 갈 인원이 또 없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전문직이라 하면 운송업체에, 교통, 버스업체라든지 시내버스, 교통에 관련된 업체의 관련자가 가면 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전문직은 교통을 전공한 교통분야 전문가 그런 측면에, 업체 직원이 아니고요.
○정판용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광역 간에 교통체계라는 것은 이권이 굉장히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들도 이 회사에 관련되어서 발언권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할 정도의, 굉장히 파워가 세더라고요.
교통의 문제는.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돼요.
공무원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진해간 시외버스 노선문제, 협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은 절대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드렸고,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의 시·도지사 간에 1월 13일인가 만남이 있어서 이게 협의를 했는데 울산은 협의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울산도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런데 울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울산시에도 일부,
○정판용 위원 부산·경남만 해서, 울산은 협의도 안 했는데 울산 따라오라고 하면 오느냐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울산시에도 계속, 우리 실무협의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결국은 사항이 규모가 조금 커진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한시적으로 해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발을 하다보면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부산과 경남의 공무원이 반반 있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 광역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거가대교조합도 부산과 경남이 있는데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부산·울산·경남까지 포함된 3개 권역권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심사숙고해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허울 좋게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만나서 이것 하나 하기로 했다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회의를 해서 이것이 정말 발전을 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오늘 국제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부·울·경 EU식 통합 추진하는 기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비록 광역교통망 문제가 아니라 광역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경제육성 이런 측면에서도 별도의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교통·수자원정책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울·경 EU식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런 것이 되면, 오히려 이 기구 안에 광역교통본부도 하나에 들어가면 더, 부·울·경 EU식 통합 추진하는 별도의 협의체 이게 더 힘이 실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광역단체에 가보면 보통 교통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국이라는 이름은 없이 과만 있거든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시방재국을 하면 교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교통도 사실은 방대하다고요.
사실 우리 도민이 살아가면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인데 교통을 도시교통방재국으로, 직제개편을 할 때 다음에는 교통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부산은 교통국이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렇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제가 볼 때 재난업무는 건설 쪽에 좀 붙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가야 되는데 도시방재국 되어 있거든요.
건설방재국을 함과 동시에 이쪽에는 도시교통국을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느낀 것이 그거에요.
지금 3개 권역에 교통국장 실무회의를 하는 것이 여기도 보면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도시방재국장이 가서 교통국장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요.
보통 다른 데 가면 광역단체에 교통국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제개편에도 도시교통국으로 직제개편을, 건의를 본 위원이 합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도시방재국 교통정책과 업무는 도의 승인사항이죠?
나중에 도의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정원하고 승인을 다 받아야,
○위원장 공영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사안을, 이것도 제가 보고를 해라 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언론에 나가고 몇 달 동안 추진이 됐어요.
다음부터 업무보고, 이것 협의를 하고 만약 1월에 시·도지사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시작을 하면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진척상황을 그때그때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승인절차를 밟아야지 일 다 마무리해 놓고 도의회에 가져와서 너희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언론플레이 하고 하면 다음부터 도의회 협조 안 해 줍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광역협의체 구성하는 형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의 이면에는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부분이든, 아까 국제신문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언론이 경남에서 쓰는 언론하고 부산에 있는 언론하고 써놓은 것이 달라요.
이게 광역권 방송통신을, 방송이나 홍보를 이렇게 하는 매체를 통합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을 통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민감한 사항을 하면서 부산의 의도도 있고 또 경남도 이익을 찾아야 되고 울산도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난 부분 자체를 이런 본부를 만들어서, 이게 어렵다 보니까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본부에 권한이 또 없으면 본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각 시·도의 이익에 따라서,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가 또 언론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이게 되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은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부의 성격과 협의체의 성격, 협의체로도 될 수 있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상설적인 조직으로 존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상설적인 조직을 통해서 일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협의체를 하더라도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만들어놓고 아까 우려했던 각, 부산시에도 교통국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교통정책과가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들이 있으면 또 관여를 합니다.
지사가 회의하러 갈 때는 서로 이야기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불러서 야! 이걸 관철시켜라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우리 있는 거가대교조합 부분도 실질적인 회의는 그렇게 했지만 1년씩 순회를, 돌아가다가 결정할 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거가대교 같은 부분에서 가장 큰 사안이었던 휴게시설을 만드는 부분에서 경남도가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는, 하여튼 기구 승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얼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자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의회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 부분에서 필요성에 따라서도, 인접지에 있는 김해·양산의 부분에서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와 좀 떨어져 있는 창원의 경우에는 또 부산·울산 부분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교통광역체계를 통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독립적인 기구 부분에서 이게 독립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독립적인 기구로 가면, 조합의 기능으로 가면 조합부분에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무원이 참여를 하면 감사의 기능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놓아 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처럼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기능이 없을 때 광역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에 가서 다 이렇게 있는, 부르는 대로 불려가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또 부른다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게 본부라는 부분 자체가 홍보역할로써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의 기구로 만들고, 예산도 빼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홍보역할은 모르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그 위원들이, 위원들도 공무원하고 같이 해 놓고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상시적인 일이 있을 때 그 협의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안고 일을 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사심 없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는 진행을 해야 된다.
광역 장들이 모여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번 해 보자 하고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행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두 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지사한테도 의견들을 개진하고 하는 방법들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의 관계라든지 조율의 관계라든지 공무원의 부분에서도 지자체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도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의회의 승인관계라든지 또 결정에 권한부분이 없었을 때 그 기구에서 결정된 권한에 대해서 과연 이후에 각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의견들을, 반대의견들을 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각자의 광역체계에서 그런 논의들을 풀어주고 광역단체들이 각 시·도의 의견들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의 갈등을 푸는 부분보다는 더 원활할 수도 있다는, 하여튼 이런 의견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재목 재난방재과장님 출석하지 않았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오늘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위원장 공영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님, 재난대응 안전훈련에 관한 업무보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보고서에 따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9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이종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이종엽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정판용·황종원·이흥범 의원 및 이천기·석영철·강성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입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5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시장·군수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이종엽 의원 예.
○김성규 위원 지원을 도에 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충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종엽 의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3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기준은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했을 때 기존 만들어진 곳의 지원은 국비를 90% 지원했고, 시·도비 지방비 분담은 5% 정도로 해서 만들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로교통 분야에는 30에서 50%를 한다고 모법에는 나와 있는데 도를 상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에서의, 집행부나 이런 데 서로 개략적인 기준안은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사전에.
○이종엽 의원 자체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조정은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김성규 위원 보통 공영차고지나 화물자동차 이런 차고지는 상당히 금액이 좀 크다 말이에요, 사실.
규모가 클 것 아닙니까.
소액의 단위로써는 이것이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안이 또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 가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만드시겠죠.
규칙을 만들든지 하겠지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정확하게 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투자재원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다들 요청하면 빠듯빠듯하다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서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과연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교감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이종엽 의원 실제 이 조례가 초기에는 도지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나가자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그 문제가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설치코자 해서 재원요청을 했을 때는 도가 심사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해 주자 이 조항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이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고 난 이후에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을 대표발의 한 이길종 의원님께서 신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했던 것을 말씀을 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같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시 같은 데도 약 75억원에서 80억원 정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도에 요구한 것이 약 15억원 정도를 받아가는데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재원이 어렵더라구요.
이것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도 도에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과연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조례를 정한 이유가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재정지원 해 주려고...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여기 아까 이야기대로 확충사업은 도비보조율이 약 30%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 10%에 대한 50%, 국가가 90%, 지방비가 10%인데 10% 중에 50% 도비를 주고 시·군비 50%, 그러니까 10% 중에 5%, 5%이죠.
○위원장 공영윤 기존 줘 온 것하고 똑같네요.
○이종엽 의원 예, 기존 진주하고 거창에 했던 사례와 똑같아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이것을 좀 설치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평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특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길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물류기반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산업물류수송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휴게시설 등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시·군 사업계획 외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본 조례안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기반이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1. 당면현안 업무보고(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도 이제 만 4개월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사의 운영과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인 직제개편과 더불어 공사의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공사채의 발행계획은 창원중앙역사를 비롯한 창원대학교, 경남도청 등 주변기관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민의 여가문화 공간제공은 물론 진입로 정체 및 주차장 부족 문제와 행정관련 유관기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지역현안사업인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이사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사업이사 정석중 안녕하십니까!
사업이사 정석중입니다.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공사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9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425억원의 자금수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기존 창원의 중심상업지역과, 상업지역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곳이 있는데 이 중앙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 기존 창원의 상업지역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창원이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을 개발하겠다라고 나온 것의 모토가, 수익만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개발공사라는, 공사의 업무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이익을 위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보는데, 창원이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이사 정석중 이 사업 최초 시작한 동기도 창원시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의 요청이 있으면 창원시에서 개발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경남개발공사가 위험부담을 안고 개발을 해야 되죠?
○사업이사 정석중 이 부분 좀더 자세한 것은 개발사업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흥범 위원 예,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이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은 상업용지 중심이 아니고 상업용지 비율을 보면 전체의 10%가 채 안 됩니다.
7%, 약 8%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상업용지가 주 중심이 아니고 여기에는 창원중앙역 역세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교통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사람들이 내리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택시를 탈 수 있는 택시정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승주차장도 안 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역 역세권 개발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지 상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처분면적이 약 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대부분 공공용지라든가 업무용지 또 유통물류용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대부분의, 조성원가 내지 감정가격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이하의 손실을 발생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여기 전체 투자금액이 1,317억원에 비해서 자금수지가 42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가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약 100억원 조금 넘습니다.
현가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이익을 남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는 보고인데 제가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주변에 업무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업지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도 적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현상을 이윤이 남는다고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일률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굳이 제가 볼 때, 이 상업용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 공공업무나 유통물류가 용지가 부족해서 뭣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전혀 들어본 적은 없고, 업무용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없고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나 유통물류용지나 거의 2만2,000㎡ 비슷한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렇게, 역세권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택시 타고, 시내버스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면 되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역세권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규모로써는 면적이 29만2,500㎡나 되는 것은 너무 큰 면적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여기는 창원시 주변에 스포츠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수공원 같은 것도 만들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지역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단순히 이익추구 차원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공공의 목적인 것은 아는데,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줬거든요.
안 그랬으면, 순수하게 개발사업으로만 간다 하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은 GB를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린벨트 정책이 성공한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 창원대학교하고도 지역의 고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 있고 또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 창원공단 개발할 때 사실 전부 다 농지였고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옛날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이런 데는 3개면이 개발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됐는데 굳이 개발되기 전부터 지정해 놨던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느 정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역이 있으니까 역세권을 어느 정도 조금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규모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권하고 이런 데서 이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결코 찬성하지 않을 건데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나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미 시점,
○이흥범 위원 시점은 지나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다른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채권을 발행해서, 공사채 발행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몇 개월 지나면서 창원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종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한번 계셨는데 창원시 주택공급률이 약 94% 정도, 94.5%인가 엊그저께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전체의 주택공급률을 보자면 100% 다 넘습니다.
110%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창원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창원지역에는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단독가구 있지 않습니까.
단독가구를,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좀 부족하다.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독가구를 위한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적어도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의.
이런 것들을 여기의 공공업무용지 이런 데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청 앞 끝의 로터리 보면 롯데마트하고 E-마트가 자리잡고 있는데, 롯데마트, E-마트가 보면 도청과 시내 중심에 잡고 있으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있는 데 거기 보면.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물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으로 좀 옮겨 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 말씀 잘 하셨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너무 몰려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또 그다음에 제2건물 허가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굉장한, 소송하고 난리 나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곳하고 크게 거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회 주변을 가는 이 도로는 앞으로 굉장한 정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계획되어 있는 것 아는데 그 도로를 가지고 할 때 엄청난, 이 지역도 교통의 혼잡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도청 있죠, 의회 있죠.
여기 관공서 많이 들먹여놨네요.
많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도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는데 상업지역까지 넣어서, 공공업무용지를 어떻게 원룸형태로 해서 매각을 시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개발하면 주택공급률이 더 낮아지지 높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개발공사의 사장님은 그 정도 아실 것인데.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흥범 위원 상업지역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택공급률이 더 낮아집니다.
부동산개발 유형을 보면.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런데 상업용지가 약 7,000평, 약 8,000평이 채 안 되거든요.
상업용지가 8,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주택공급률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는 주거용지 부분으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주거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하튼 공공성을 위한 사업 쪽으로 가라라고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상업용지 최소한의 물류용지 이쪽으로 하고, 주로 공공업무용지와 기타시설용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것이 논쟁이 더 돼서는 안 되고 이미 여러 가지 우려했던, 이흥범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흥범 위원님은 이 지역에 오래 사셨고 현황들을 알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교통의 소통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도청과 의회 앞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많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흥범 위원님이 제시했던 상업용지 부분에 대한 논란소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전문가들 의견들 속에서 상업용지를 최소화하고 공공과 관련된 업무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여튼 적정한 분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절차를 거쳐서 공사채 발행계획을 가져왔으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이흥범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도 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용역 부분 자체야 여기에 용이한 용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이 여건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한 번 더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좀 하시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완벽한 개발이라고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할 때 완벽한 개발이라고 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 속에서 이 사업은 창원시가 발주를 하고 또 경남도의 공익적인 시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사장님께서 하시든지 전문가가 하든지 이흥범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의 시간을 별도로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오늘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하시죠.
○이흥범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AA＋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가면서 부채비율도, 부채비율이 보면 계속 높아졌습니다.
2009년도 많이 높아졌다가 조금 내려왔네요.
그렇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여기저기에,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진해지구나 진주혁신도시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저기 많이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의 우리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속에서 하는 것은, 건설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도 부동산 분야에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의 입장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된서리 한번 안 맞는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그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봐져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 정치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엄청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 현실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렵게 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버블 붕괴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아!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생활하기 힘든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날이 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일본이나 미국 못지 않게.
그런데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항상 이렇게 장밋빛 생각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조금 수익만 나고 아니면 또 그렇다고 하면 뛰어드는가 하는 것을 저는 퍼뜩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해서 제가 자꾸 질의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 실업률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업률 높고 졸업해 봐야 취업도 못하는데 전부 4년제 대학 다 보냅니다.
그것 왜 그렇게 보내는 줄 알아요.
잘 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학비 사립대학 보내면 1년에 1,000만원 들어갑니다.
보낼 돈 없으면 못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잘 산다는 것을 모르고 늘 불평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그렇고.
정치철이 옵니다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타이트한 살림을 살아야 된다.
특히 공공분야 업무를 하는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더욱 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전에 역세권 개발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결코 찬동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이흥범 위원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근지역 상권과의 차별화된 상업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했었는데 차별화된 상업용지라면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여기가 지금 현재 중앙동에 있는 상남동 상업지역하고는, 거기에 지금 현재 상남동 지역이 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원시의 핵심지역으로써도 보면 너무 난개발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정화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는데 창원역세권 여기의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구로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물류·유통 이것과 같이 더불어 그 주변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
조금 정화된 그리고 공공지역 속에 들어있는 그런 시의 상업지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남동에 있는 상업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개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장님, 역세권 관련해서 한창 이야기가 진행되고 사업승인 받고 할 때 그때 제가 창원시의 시의원 했었습니다.
이것이 논란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고, 그 당시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상업지역을 나란히, 상남동하고 중앙동이 있잖아요, 도심 안에.
그런데 상남동이 중심 상업지역이 되면서 중앙동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가면 중앙동 상업지역에 빈 점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업용지를 둬서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제기들이 그 당시도 논란 속에서 이것이 정리가 됐던 사안이긴 합니다.
하는데,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별화된 상업용지라 해서 저는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우려지점이 있어서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했을 때 분양의 전망을 진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상남동하고는 좀 다르다 했지만 상남이 생기고 나면서 중앙동이 완전, 상권을 다 죽였던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온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개발공사 역시도 이것을 개발해서 분양이 제때 안 된다 하면 그 부채를 오랫동안 안고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이것이 걱정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별화라는 것에 대해 여쭙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통과 관련해서는 도심 안에 유통이 이미 들어올만큼 창원은 다 들어와있어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이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자료로도 이미 입증이 다 되어 있고, 인구 150만에 1개 정도인데 대형유통점이 창원에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들어올만큼 다 들어와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창원시로서는 민간영역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하기는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이, 개발공사가 이것을 떠안고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은 하시면서 이것을 접근하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창원의 중앙동이나 상업지역 한번 가보셨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한번 가봤습니다.
○이종엽 위원 많이 비어있죠.
지금 장사 못하는 곳들 꽉 찼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상남동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그 우려를 이미 표명을 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지금 현재 상남동의 상업지역하고 여기 창원중앙역세권의 상업지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 마산, 진해 이 전체가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유통·물류용지 이 부분,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대형유통들이 다른 데로, 왜냐 하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조금은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창원중앙역세권 거기에는 주변에 지금 국도가 새로 현재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도 진입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교통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내 교통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0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또 기존에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고 싶다는 이런 의사도 표명하고 있어서 분양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이종엽 위원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서 개발공사가 좀 장기적인, 부채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사장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 이 역세권 개발사업의 흐름들 자체를 이 자료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서는 문제, 우려 이것은 이미 창원시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재검증의 과정 그리고 합리적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그 공공적인 사업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적으니까 민간사업개발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 내용들이 빠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서류를 좀 만들어주시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의 재정에 압박으로 돌아올까 그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것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문제라든가 채무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원시 요청에 의해서 경남개발공사가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어느 시점이었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2007년 9월에 창원시의 요청이 있어서 협약을 체결했네요.
○이흥범 위원 2007년 9월에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 이것 공사채 발행 안 하면 공사 할 수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일단은 저희들이 갚아... 저것 해야 할 지금 현재...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나가게 되면 일시에 다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 900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사 정석중 토지비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780억원,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루어져 온 내용인 줄은 아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주위의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주변 상권의 반대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공사채 발행해가면서 분양이 확실히 장담되는 그런 내용도 아닌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그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파산신청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정말 복지를 누리면서 너무 잘 살았던 나라들도 국가가 부도위기의 이런 상황에 놓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장밋빛 향수에서 늘 개발만 하면 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 내서 개발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윤 남습니다.
저도 그 분야의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 문제가 딱 되어지는 시점에서는 우리 도민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에요.
제가 이것이 결정되는 단계에 도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어 있는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공사채 발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사채 900억원 발행 안 하는 것 같으면 공사하기가 곤란해집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일단은 공사채를 발행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원활하게... 이것 발행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이것은 행안부에서 최종승인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흥범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해도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보고사항입니까!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네요.
여러 이야기 할 필요 없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저희들은 업무보고차 올라와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나리오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이사 정석중 그리고 위원님, 부채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뭐에 대해서요?
○사업이사 정석중 부채상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재 남아있는 원금기준으로 약 5,500억원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 주요 사업장 중에 거의 동시에 되다보니까 전체 재원조달이라든지 차입금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장이 금년도 말 내지 내년 초에 현동 빼고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상환이, 저희들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되고 새로 신규사업 하는 것은 내년 가면 중앙역세권 하나가 됩니다.
하나 내지 기존에 하던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저희들이 이 나오는 부분에서 거의 부채상환용으로 매출을 계속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가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이 사업만 끝나면 크게 저희들이, 사업일정 조정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오늘 잘 들으셨죠.
하여튼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시고 앞으로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종엽 이흥범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사업이사, 정석중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3월 7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도시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1. 당면현안 업무보고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도시방재국 소관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 의원 외 7인 발의)
1. 당면현안 업무보고(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14분 개의)
1. 당면현안 업무보고
가. 도시방재국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추웠던 날씨가 풀리고 봄기운이 서서히 돋아난다는 우수와 겨울잠 자던 개구리가 나오고 초목이 싹이 튼다는 경칩도 이제 지났습니다.
우수 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도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도정도 당면현안 사항들이 잘 해결되고 꼬였던 부분들이 풀릴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그리고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 및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과 관련 당면현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 강중구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봄기운이 확연해지는 시절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도 늘 봄기운 같은 따스한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당면사항은 부·울·경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과 2012년 안전한국훈련 준비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오영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교통정책과장 이오영입니다.
동남권 교통본부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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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먼저 이 기구가 만들어지면 소관은 그러면 부산·울산, 이렇게 의회를 거쳐서 개별적으로 다 보고를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현안보고하고,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명희진 위원 본부가 구성되면 우리 경남도에도 와서 사업현황이나 이런 것들 보고를 하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여기 보고를, 정례화는 아니더라도 도의회에서 보고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또는 승인을 받을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명희진 위원 특별하게 지금 기본적인 행정조직에 다르게 하나를 만드는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제어나 아니면 보고나 이런 것들이 3개 시·도에 의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의견개진도 받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1차적으로 조율하면 의견, 어디까지나 부산하고 우리하고 도 행정이 좀 틀리니까 우리는 기초자치단체, 도가 참여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또 승낙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일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보고과정은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실제적인 효과들을 좀 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실무협의회에서 계속 우리 도에서 문제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걱정하는 고민이 독립적인 권한행사를 가져야 되는데, 수도권 광역교통본부도 독립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그런 기구를 만듦으로 해서 오히려 더 그런 것을 극복하는데 좀 쉬워지지 않겠느냐는 측면입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활권을 같이 두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나서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풀어야 된다라는 이 명제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거가대교가 뚫리면서 거제에서 부산으로 시외버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이 안 나는 부분들이 실제로 많지 않습니까.
결국 지자체의 어떠한 이익에 대한 문제, 개별적 이익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이 조직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이 만들어질 경우에, 조직만 만들어질 경우에 이것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일자리 창출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우리가 무슨 현안이 있을 때 지자체와 지자체 간에 서로 만나자 해서 만나서 하면 시일이 늦어지고, 또 대화가 많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소통이, 해결될 문제도 있지 않겠나 그런 측면이,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측면을 좀더 보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아무튼 미흡한 부분들은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계속 보완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흥범 위원님.
○이흥범 위원 수도권에 광역교통본부가 이미 오래 전에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통본부의 업무라든가 활약상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저희들,
○이흥범 위원 이런 현황에 대해서 좀 깊이 파악이 되어서 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2007년도부터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2005년도부터 이미 승인이 됐는데 하므로 인해서 주변에 어떠어떠한 광역교통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설명이 지금 되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그게 제대로 없고, 광역교통본부가 생기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뚜렷한 것도 지금 답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저는 이 광역교통체계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 답이 이것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비슷한 형태로,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뒤에 5페이지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우리 도에서 지금 광역교통본부가 생기면, 5페이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업무가 있을 것이냐 업무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런 현안사업들이 우리가 슬기롭게 좀더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느냐.
참고적으로 현재도 거제~부산간 버스라든지, 진해~부산간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부산하고 창원시 때문에 결렬되어서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녹산공단 쪽에.
그런 문제라든지 또 경남~부산~울산간 시내버스 광역환승할인제라든지 또 철도 개통에 따른 중복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광역교통본부에서, 지금 행정체제로 하면 이것이 상설화기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면 다른 쪽에서 거기에서 대화에 안 응해 주면 논의 자체를 못해 볼 수 있는데,
○이흥범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광역교통본부라는 하나의 행정기구가 설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을 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상시적으로.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흥범 위원 어디 일이 있으면 모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조직이 1본부...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1본부 2팀입니다.
○이흥범 위원 1본부 2팀장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13명 정도 지금 현재 논의,
○이흥범 위원 13명이 상시근무를 하는 하나의 기구란 말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흥범 위원 그러면 3개 시의회라든지 해서 업무보고도 해야 되고, 당연히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맞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렇죠.
아까 우리 명희진 위원이 물으니까 그것도 제대로, 애매한 답을 하시는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아닙니다.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아까,
○이흥범 위원 맞다가 아니라 당연하게 해야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어디로부터 감사를 받고 업무감시를 하고 한다 말입니까.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흥범 위원 당연하게 3개 시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되고 3개 시에 보고해야 되고 그 업무 추진되는 것을 진행해 나가고, 3개 시를 대표해서 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3개 시·도민들이 그만큼 3개 시·도를 오가고 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드는 제도를, 하나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교통본부를 설치하겠다라는 것인데 그에 대한 어떤, 지금 수도권에서 이미 설치가 되어서 이용되고 있는,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런 것 설치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여기 와서 자신 있게 의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래서 그 부분이 수도권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듯이 수도권에서 이 기구가 제일 맹점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그게 제일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광역노선이 만약에 이해가 상충되면, 노선의 인가나 승인권이 저희들은 광역교통본부가 있으면 시·도지사가 반대를 하더라도 광역교통본부에서 할 수가 있는데, 수도권에도 그게 현재 제일 맹점입니다.
그것 말고는 수도권 교통본부도 맹점이 없는데 제가 앞에서 보고 드렸지만 독립적인, 우리가 기구는 만드는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하는 그 단점 말고는 지금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완해 나가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동남권 교통본부가 시·도지사의 승인도 없이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면 시·도지사보다 위에 기구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시·도지사들이 3개 시·도의 시·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거기에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지, 이 기구에서 토론하고 협의하고 3개 시에 보고하고 이렇게 해서 시·도민들한테 편리한 방향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타당한 것이라면 어느 시장이나 어느 도지사가 그걸 반대해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다 협의가 되어져야...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위원님께서 아까 수도권에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느냐고 이야기를, 제가 앞에 우리 업무가 이런 업무가 있는데 다른 업무는 원활하게 수도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의 환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버스가, 서울 어느 지점까지 경기도 시외버스가 들어가겠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반대를 하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이흥범 위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래서 그것을 만들려고 보니까, 즉 말해서 독립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교통본부에서도 과제를 발굴하고 업무를 찾아내도 교통본부에서 권한이 없으니까 찾아내고 실천이 어렵더라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흥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동남권 교통본부가 출발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업무들이 있겠지만 여기에 13명의 공무원이 상시적으로 출근을 해서 그렇게 크게, 출발하고 나서 처음에 협의되는 어떤 내용들, 문제가 되는 교통환승문제 그다음에 부산과 울산 간에, 부산과 경남 간에, 경남과 울산 간에 버스노선 조정 이런 것을 1차로 하고 나면 13명이나, 수도권은 더 많은 인원인데 그런 인원이 거기에 상시적으로 근무를 할 필요성은 없는 기구라고 나는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게 되고 나면 인원이 절반 이상 줄어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상시근무는 있어야 되는데 줄어도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일이 많지 해 놓고 나면 이게 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업무가, 3개 시에서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논의되지 않잖아요.
지금 거가대교가 생기고 나니까 우선 거제하고 생기고, 진해하고 부산하고의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또 저도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시외버스를, 한번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넣자고... 안 되는, 인구가 많은 데에 시외버스가 경유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걸 하려다 보니까 버스회사 간에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조정하고, 버스회사 자기들 영리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 부족한 것 같으면 우리가 보전도 해 주잖아요.
그런 것을 조정하고 노선을 신설하고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봐지는데 그걸 좀 업무보고를 하는 차원에서부터 필요성과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래야 조정되든지...
이게 어영부영되는 것 같으면 뭐 하러 설치할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13명 정도는 아직 확정된 인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론하니까 위원님 입장을 반영해서 사무량을 좀 분석하도록 해서 적정인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좌우지간 저는 볼 때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감사합니다.
○이흥범 위원 보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처음에는 조금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죠.
각 시에서 다 차출도 되어 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고 나는 것 같으면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집행부에서 소신을 갖고 추진을 하는 방면으로 해 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했습니다.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존에 지금 행정기구 안에 있는 교통정책과하고 이 독립된 본부의 기구하고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광역교통기본계획 같은 것 전부 수립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이종엽 위원 수립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작년, 재작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양산하고 부산간 철도문제라거나 아니면 거가대교를 놔놓고 지금 국도 5호선이 생겼을 때 그때 MRG 발생의 문제에서는 제각각 다른 입장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구 자체가 독립된 기구로도 가지 못하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교통정책과가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또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에서는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단순히 민원성 문제에 대한 협의만 해서 풀기 위한 기구인지 그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일단 관계설정은 도가, 만약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예를 든다면 그것은 도가 전적으로 담당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광역교통본부가 생기면 광역교통본부에서 광역교통계획이, 발굴된 안건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받아서 좀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광역교통본부에 광역교통계획 수립을 일임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엽 위원 일임하느냐고 묻는 것은 아닙니다.
묻는 것은 아닌데, 이후에 상시적인 관계설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전에도 예를 들면 법률에 의해서 역할과 권한의 범위는 분명히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양산과 부산의 사례를 보니까 철도 노선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도에 보고할 때는 오히려 양산은 부산 입장을 따라버리더라는 거죠.
그런데 도가 그걸 관장을 못하는 사태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런 것 하나 만들어놓기는 하는데 기존에 우리 있는 기구하고는 관계설정 속에서 어디까지 관장이 되고 어디까지 업무의 범위를 가져갈 것이냐의 부분에, 지금 여기 자료상에 나와 있는 이 정도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양산하고 예를 들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도가 교통정책을 총괄하고 있지만 일단 기초자치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도의 교통정책에 역행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만 기초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명희진 위원 일단 협의의 기능을 중심으로 두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처음 출발하니까 부족한 점 계속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엽 위원 기존 기구에 인력의 변동은 없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그렇지요.
우리 교통정책과에 인력은 변경 없습니다.
○이종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은 정판용 위원님.
○정판용 위원 먼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이것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 이것도 부·울·경으로 해서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부·울·경...
○정판용 위원 부·울·경으로 되어 있고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그러면 부·울·경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임명을...
3개 시에서 돌아가면서,
○정판용 위원 거기도 돌아가면서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정판용 위원 거기에 산하, 이게 무슨 꼭 산하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 광역교통본부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광역교통본부가 현재 직급이 본부장이 4급이거든요.
4급이 되면 권한이 너무 적다.
결국은 부·울·경에, 광역 시·도의 눈치를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3개 광역 시·도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하나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을 봐서라도 이 부분이 오히려 본부장이 부이사관으로 되어야 되겠다.
다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보면 본부장이 부이사관으로 되어 있고, 거가대교조합을 할 때도 본부장이 예를 들면 부이사관이 되어서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이 돌아가면서 한 번은 부산이 부이사관 그다음에 밑에는 서기관이 되어서 본부장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권한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고 하면 이 부분이 너무 좀 약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면 이 예산은 부산·울산·경남이 공동출자를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운영비는 공동분담을 하는 것으로,
○정판용 위원 그다음에 여기 1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부장 1인을 빼고 나면 기초에서 1명, 1명, 1명 그렇죠?
그다음 광역에서 3명, 3명, 3명 이렇나요?
그렇게 하면 본부장하고 13명이 되네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본부장은 한 명이니까 3개 시·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배분을 나눠야 인원배분도, 예를 들어 예산이 수도권은 서울이 많이 내고 경기하고 또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인천을 보면 수도권에는 인원이 서울이 많아요.
그런데 부산·울산·경남이 예산을 공동으로 만약에 출자를 한다 그러면 인원도 공동으로 공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13명이면 홀수가 되는데 본부장 한 명을 빼고 12명이 3·3·3 해서 결국은 기초 3명, 그다음 광역에 부산·울산·경남 3명 하면 12명에 한 명은 본부장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13명이 되겠다 이런 추측이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우리 실무협의회에서 논의된 토론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부장은 3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2년마다 하고 그리고 13명 중에 6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고 6명은 전문직으로 아까,
○정판용 위원 인원 구성이?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전문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일반 공무원 되면 전문직으로 해서 6명은 두는데, 6명은 전문직, 6명은 공무원인데 부산 3명, 울산 1명, 경남 3명 현재 이렇게 토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도청 직원만 가서는 안 되겠다, 시 직원도 가는 것이 지금 바람직한데 이 3명 중에 창원·양산·김해 3명 가버리면 도가 갈 인원이 또 없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전문직이라 하면 운송업체에, 교통, 버스업체라든지 시내버스, 교통에 관련된 업체의 관련자가 가면 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전문직은 교통을 전공한 교통분야 전문가 그런 측면에, 업체 직원이 아니고요.
○정판용 위원 지금 제일 문제가 광역 간에 교통체계라는 것은 이권이 굉장히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공무원들도 이 회사에 관련되어서 발언권에 대해서는 제재를 못할 정도의, 굉장히 파워가 세더라고요.
교통의 문제는.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돼요.
공무원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산~진해간 시외버스 노선문제, 협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와 관계있는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것은 절대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의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걸 내가 말씀을 드렸고, 부산과 경남, 경남과 부산의 시·도지사 간에 1월 13일인가 만남이 있어서 이게 협의를 했는데 울산은 협의가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울산도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는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아니 그런데 울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울산시에도 일부,
○정판용 위원 부산·경남만 해서, 울산은 협의도 안 했는데 울산 따라오라고 하면 오느냐 이 말이죠.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지금 현재 울산시에도 계속, 우리 실무협의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이게 결국은 사항이 규모가 조금 커진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한시적으로 해서 끝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출발을 하다보면 마찰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에도 부산과 경남의 공무원이 반반 있다 보니까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자기 광역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익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거가대교조합도 부산과 경남이 있는데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부산·울산·경남까지 포함된 3개 권역권이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아우를 수 있는 기구가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거 아주 심사숙고해서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냥 허울 좋게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만나서 이것 하나 하기로 했다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무회의를 해서 이것이 정말 발전을 위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어떻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오늘 국제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부·울·경 EU식 통합 추진하는 기사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비록 광역교통망 문제가 아니라 광역단위의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산업클러스터 구축이라든지 경제육성 이런 측면에서도 별도의 통합기구가 필요하다 해서, 여기에 교통·수자원정책 이런 것도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울·경 EU식 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런 것이 되면, 오히려 이 기구 안에 광역교통본부도 하나에 들어가면 더, 부·울·경 EU식 통합 추진하는 별도의 협의체 이게 더 힘이 실릴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판용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광역단체에 가보면 보통 교통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설교통국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는 국이라는 이름은 없이 과만 있거든요.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여기에 도시방재국을 하면 교통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교통도 사실은 방대하다고요.
사실 우리 도민이 살아가면서 교통이 굉장히 중요시 하는 부분인데 교통을 도시교통방재국으로, 직제개편을 할 때 다음에는 교통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부산은 교통국이거든요.
○정판용 위원 그렇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제가 볼 때 재난업무는 건설 쪽에 좀 붙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판용 위원 예.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가야 되는데 도시방재국 되어 있거든요.
건설방재국을 함과 동시에 이쪽에는 도시교통국을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정판용 위원 오늘 회의를 하다보니까 본 위원은 느낀 것이 그거에요.
지금 3개 권역에 교통국장 실무회의를 하는 것이 여기도 보면 나와 있다고요, 그렇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정판용 위원 그런데 도시방재국장이 가서 교통국장 회의에 참석을 해야 된다고요.
보통 다른 데 가면 광역단체에 교통국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제개편에도 도시교통국으로 직제개편을, 건의를 본 위원이 합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판용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지금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도시방재국 교통정책과 업무는 도의 승인사항이죠?
나중에 도의 승인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정원하고 승인을 다 받아야,
○위원장 공영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중요한 사안을, 이것도 제가 보고를 해라 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이게 언론에 나가고 몇 달 동안 추진이 됐어요.
다음부터 업무보고, 이것 협의를 하고 만약 1월에 시·도지사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시작을 하면 도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진척상황을 그때그때 도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승인절차를 밟아야지 일 다 마무리해 놓고 도의회에 가져와서 너희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언론플레이 하고 하면 다음부터 도의회 협조 안 해 줍니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광역협의체 구성하는 형태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의 이면에는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통부분이든, 아까 국제신문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언론이 경남에서 쓰는 언론하고 부산에 있는 언론하고 써놓은 것이 달라요.
이게 광역권 방송통신을, 방송이나 홍보를 이렇게 하는 매체를 통합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교통을 통합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 민감한 사항을 하면서 부산의 의도도 있고 또 경남도 이익을 찾아야 되고 울산도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일어난 부분 자체를 이런 본부를 만들어서, 이게 어렵다 보니까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본부에 권한이 또 없으면 본부에서 승인된 사항을 각 시·도의 이익에 따라서, 도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가 또 언론을 통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의를 해야 이게 되는 거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저한테도 여러 언론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은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본부의 성격과 협의체의 성격, 협의체로도 될 수 있는,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상설적인 조직으로 존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있고 또 상설적인 조직을 통해서 일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협의체를 하더라도 운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만들어놓고 아까 우려했던 각, 부산시에도 교통국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교통정책과가 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 놓고 관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이익들이 있으면 또 관여를 합니다.
지사가 회의하러 갈 때는 서로 이야기하지만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도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또 그 의견을 가지고 불러서 야! 이걸 관철시켜라 하는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 우리 있는 거가대교조합 부분도 실질적인 회의는 그렇게 했지만 1년씩 순회를, 돌아가다가 결정할 때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거가대교 같은 부분에서 가장 큰 사안이었던 휴게시설을 만드는 부분에서 경남도가 반영을 하지 못했어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첫째는, 하여튼 기구 승인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단 얼개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자보다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의회에 진행되는 사항들을 보고하고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 달라는 것.
그리고 이해관계 부분에서 필요성에 따라서도, 인접지에 있는 김해·양산의 부분에서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기와 좀 떨어져 있는 창원의 경우에는 또 부산·울산 부분에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이 교통광역체계를 통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자체에 대한 의견들도 수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독립적인 기구 부분에서 이게 독립적인 기구로 가는 것이, 독립적인 기구로 가면, 조합의 기능으로 가면 조합부분에서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공무원이 참여를 하면 감사의 기능도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원이 참여를 안 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놓아 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처럼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그러면 기능이 없을 때 광역체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에 가서 다 이렇게 있는, 부르는 대로 불려가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또 부른다고 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쉽지 않은 내용들인데, 이게 본부라는 부분 자체가 홍보역할로써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의 기구로 만들고, 예산도 빼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홍보역할은 모르지만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그 위원들이, 위원들도 공무원하고 같이 해 놓고 협의체를 구성해 놓고 상시적인 일이 있을 때 그 협의체를 통해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부담을 안 안고 일을 더 조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른 사심 없이 객관적인 차원에서 깊이 있는 진행을 해야 된다.
광역 장들이 모여서 이게 필요하다고 한번 해 보자 하고 던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또 행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한두 가지를 놓고 다각적으로 지사한테도 의견들을 개진하고 하는 방법들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의 관계라든지 조율의 관계라든지 공무원의 부분에서도 지자체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도의 공무원이 파견되고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의회의 승인관계라든지 또 결정에 권한부분이 없었을 때 그 기구에서 결정된 권한에 대해서 과연 이후에 각 시·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의견들을, 반대의견들을 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각자의 광역체계에서 그런 논의들을 풀어주고 광역단체들이 각 시·도의 의견들을 받아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의 갈등을 푸는 부분보다는 더 원활할 수도 있다는, 하여튼 이런 의견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재목 재난방재과장님 출석하지 않았죠?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예, 오늘 일이 갑작스럽게 생겨서,
○위원장 공영윤 강중구 도시방재국장님, 재난대응 안전훈련에 관한 업무보고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보고서에 따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A954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안전한국훈련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방재국 소관 당면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방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이길종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속 이길종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이종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엽 의원 이종엽 의원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길종·정판용·황종원·이흥범 의원 및 이천기·석영철·강성훈 의원과 공동발의한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55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이종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호입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55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 시장·군수가 화물자동차 차고지 계획을 세운다, 그렇죠?
○이종엽 의원 예.
○김성규 위원 지원을 도에 요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원하는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충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종엽 의원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3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기준은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리고 공영차고지를 했을 때 기존 만들어진 곳의 지원은 국비를 90% 지원했고, 시·도비 지방비 분담은 5% 정도로 해서 만들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도로교통 분야에는 30에서 50%를 한다고 모법에는 나와 있는데 도를 상대로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도에서의, 집행부나 이런 데 서로 개략적인 기준안은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사전에.
○이종엽 의원 자체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조정은 하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김성규 위원 보통 공영차고지나 화물자동차 이런 차고지는 상당히 금액이 좀 크다 말이에요, 사실.
규모가 클 것 아닙니까.
소액의 단위로써는 이것이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땅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안이 또 몇 대 댈 수 있는 공간 가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만드시겠죠.
규칙을 만들든지 하겠지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정확하게 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투자재원 확보를 과연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다들 요청하면 빠듯빠듯하다 이렇게 하는데 시·군에서 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과연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집행부하고 교감을 가진 적은 있습니까?
○이종엽 의원 실제 이 조례가 초기에는 도지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나가자 이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그 문제가 시장·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설치코자 해서 재원요청을 했을 때는 도가 심사를 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해 주자 이 조항으로 지금 변경이 된 것이죠.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고 난 이후에 간담회도 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것을 대표발의 한 이길종 의원님께서 신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 그 이후의 진행과정에 대한 예산적인 측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통정책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동안 했던 것을 말씀을 좀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성규 위원 예, 됐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 국장님하고 계시니까 같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에요.
이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김해시 같은 데도 약 75억원에서 80억원 정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드는데 도에 요구한 것이 약 15억원 정도를 받아가는데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만큼 재원이 어렵더라구요.
이것 확보하는 것이.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도 도에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과연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감안을 하셔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조례를 정한 이유가 도비를 지원해 주려고, 재정지원 해 주려고...
○김성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얼마 정도 지원해 줄 것입니까?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여기 아까 이야기대로 확충사업은 도비보조율이 약 30% 되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방비 부담분 10%에 대한 50%, 국가가 90%, 지방비가 10%인데 10% 중에 50% 도비를 주고 시·군비 50%, 그러니까 10% 중에 5%, 5%이죠.
○위원장 공영윤 기존 줘 온 것하고 똑같네요.
○이종엽 의원 예, 기존 진주하고 거창에 했던 사례와 똑같아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시장·군수가 이것을 좀 설치하고자 하는 적극성을 좀 띠어야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도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만들어 나가자라는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하지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시 충분히 설명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예산수반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를 대신하여 도시방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도시방재국장입니다.
평소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영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특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길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물류기반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산업물류수송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휴게시설 등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 도모를 위한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파악된 시·군 사업계획 외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도에서도 본 조례안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기반이 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영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1. 당면현안 업무보고(계속)
나. 경남개발공사 소관
○위원장 공영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은종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공사채발행 계획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 김은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상남도의회 제29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저희 경상남도개발공사에 대해 늘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도 이제 만 4개월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사의 운영과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 또한 충분히 반영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인 직제개편과 더불어 공사의 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공사채의 발행계획은 창원중앙역사를 비롯한 창원대학교, 경남도청 등 주변기관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지역민의 여가문화 공간제공은 물론 진입로 정체 및 주차장 부족 문제와 행정관련 유관기관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 지역현안사업인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이사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업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감사합니다.
○사업이사 정석중 안녕하십니까!
사업이사 정석중입니다.
창원중앙역세권 종합개발사업 공사채 발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955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영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흥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흥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흥범 위원입니다.
데이터상으로 나온 자료에 의하는 것 같으면 425억원의 자금수지가 있다라고 나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기존 창원의 중심상업지역과, 상업지역도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곳이 있는데 이 중앙역세권 개발을 했을 때 기존 창원의 상업지역에 대한 타격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창원이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이것을 개발하려고 그러는지, 이것을 개발하겠다라고 나온 것의 모토가, 수익만 하면 무조건 하는 것이 개발공사라는, 공사의 업무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지역의 균형발전과 공공이익을 위하고 이런 어떤 차원에서 보는데, 창원이 상업지역이 부족해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왜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사업이사 정석중 이 사업 최초 시작한 동기도 창원시의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이흥범 위원 시의 요청이 있으면 창원시에서 개발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경남개발공사가 위험부담을 안고 개발을 해야 되죠?
○사업이사 정석중 이 부분 좀더 자세한 것은 개발사업팀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흥범 위원 예, 팀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이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예.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은 상업용지 중심이 아니고 상업용지 비율을 보면 전체의 10%가 채 안 됩니다.
7%, 약 8%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상업용지가 주 중심이 아니고 여기에는 창원중앙역 역세권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교통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왜냐 하면 사람들이 내리면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 전혀 없습니다.
택시를 탈 수 있는 택시정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환승주차장도 안 되고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차를 타기 위해서 잠시 기다리거나 대기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역 역세권 개발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이지 상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가처분면적이 약 5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성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지역이 대부분 공공용지라든가 업무용지 또 유통물류용지 이런 것들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대부분의, 조성원가 내지 감정가격으로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 이하의 손실을 발생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성 측면에서.
그리고 아까 여기 전체 투자금액이 1,317억원에 비해서 자금수지가 42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가를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약 100억원 조금 넘습니다.
현가를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큰 이익을 남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흥범 위원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니까,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하는 보고인데 제가 이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주변에 업무시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상업지역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공서도 적게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지역에 자연스럽게 있는 어떤 현상을 이윤이 남는다고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개발일률적인 차원에서 시작하는데 경남개발공사가 굳이 제가 볼 때, 이 상업용지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현재로 공공업무나 유통물류가 용지가 부족해서 뭣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내용도 전혀 들어본 적은 없고, 업무용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없고 업무용지나 상업용지나 유통물류용지나 거의 2만2,000㎡ 비슷한데 굳이 그렇게 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왜 이렇게, 역세권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택시 타고, 시내버스 하는 그것은 어느 정도면 되죠.
그렇게까지 이렇게, 바로 옆에 상업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역세권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규모로써는 면적이 29만2,500㎡나 되는 것은 너무 큰 면적이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여기는 창원시 주변에 스포츠용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호수공원 같은 것도 만들도록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 지역의 어떤 토지이용계획이 단순히 이익추구 차원이 아니고 공공의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공공의 목적인 것은 아는데,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줬거든요.
안 그랬으면, 순수하게 개발사업으로만 간다 하면 국토해양부에서도 이것은 GB를 풀어주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린벨트 정책이 성공한 나라라고 우리나라가 장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을 보면 창원대학교하고도 지역의 고저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 있고 또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을, 우리 창원공단 개발할 때 사실 전부 다 농지였고 허허벌판이었거든요.
옛날 창원면, 상남면, 웅남면 이런 데는 3개면이 개발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됐는데 굳이 개발되기 전부터 지정해 놨던 그린벨트를 풀어서 어느 정도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만, 역이 있으니까 역세권을 어느 정도 조금 개발한다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 규모가 제가 볼 때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기존 상권하고 이런 데서 이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결코 찬성하지 않을 건데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나서 개발계획승인까지 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개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이미 시점,
○이흥범 위원 시점은 지나간 것으로 아는데, 우리 개발공사가 여러 가지 다른 할 일도 많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채권을 발행해서, 공사채 발행해서까지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몇 개월 지나면서 창원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했는데, 지난번에 이종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한번 계셨는데 창원시 주택공급률이 약 94% 정도, 94.5%인가 엊그저께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죠.
일반적으로 전체의 주택공급률을 보자면 100% 다 넘습니다.
110% 이 정도 되는데 여기는, 창원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창원지역에는 기업들이 많다보니까 단독가구 있지 않습니까.
단독가구를, 지금 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좀 부족하다.
주택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단독가구를 위한 1인 가구.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적어도 공급을 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의.
이런 것들을 여기의 공공업무용지 이런 데다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청 앞 끝의 로터리 보면 롯데마트하고 E-마트가 자리잡고 있는데, 롯데마트, E-마트가 보면 도청과 시내 중심에 잡고 있으면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있는 데 거기 보면.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통물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으로 좀 옮겨 달라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자, 말씀 잘 하셨네요.
제가 이야기하는 중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너무 몰려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또 그다음에 제2건물 허가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굉장한, 소송하고 난리 나 있었어요.
그곳에서 이곳하고 크게 거리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의회 주변을 가는 이 도로는 앞으로 굉장한 정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계획되어 있는 것 아는데 그 도로를 가지고 할 때 엄청난, 이 지역도 교통의 혼잡지역으로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도청 있죠, 의회 있죠.
여기 관공서 많이 들먹여놨네요.
많이 있는데, 거기다 지금도 교통이 혼잡하고 그렇는데 상업지역까지 넣어서, 공공업무용지를 어떻게 원룸형태로 해서 매각을 시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택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개발하면 주택공급률이 더 낮아지지 높아질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개발공사의 사장님은 그 정도 아실 것인데.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러니까 1인 가구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것이 더 높아진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흥범 위원 상업지역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주택공급률이 더 낮아집니다.
부동산개발 유형을 보면.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그런데 상업용지가 약 7,000평, 약 8,000평이 채 안 되거든요.
상업용지가 8,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주택공급률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별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당초에는 주거용지 부분으로 끌고 가려고 했더니 주거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런 사업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하튼 공공성을 위한 사업 쪽으로 가라라고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상업용지 최소한의 물류용지 이쪽으로 하고, 주로 공공업무용지와 기타시설용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용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것이 논쟁이 더 돼서는 안 되고 이미 여러 가지 우려했던, 이흥범 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흥범 위원님은 이 지역에 오래 사셨고 현황들을 알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교통의 소통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도청과 의회 앞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검토도 많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흥범 위원님이 제시했던 상업용지 부분에 대한 논란소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또 전문가들 의견들 속에서 상업용지를 최소화하고 공공과 관련된 업무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여튼 적정한 분배를 하기는 했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승인절차를 거쳐서 공사채 발행계획을 가져왔으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이흥범 위원님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도 하고 의논을 좀 하십시오.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경남개발공사가 용역 부분 자체야 여기에 용이한 용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오랫동안 의원으로서 생활하면서 이 여건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같이 한 번 더 사업에 대한 의견들을 좀 하시고 이것을 반영할 수 있으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완벽한 개발이라고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리 의회도 그렇고, 할 때 완벽한 개발이라고 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들 속에서 이 사업은 창원시가 발주를 하고 또 경남도의 공익적인 시설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생각도 갖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 문제는 같이 한번, 사장님께서 하시든지 전문가가 하든지 이흥범 위원님한테 직접 보고의 시간을 별도로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오늘은 그렇게 좀 양해를 하시죠.
○이흥범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경남개발공사 공사채 발행현황을 보면 AA＋되어 있는데 2007년부터 가면서 부채비율도, 부채비율이 보면 계속 높아졌습니다.
2009년도 많이 높아졌다가 조금 내려왔네요.
그렇는데 경남개발공사가 여기저기에, 물론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진해지구나 진주혁신도시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여기저기 많이 늘어놓음으로 인해서 부채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이 결과적으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편으로 보는 것 같으면 지금의 우리 경기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계산속에서 하는 것은, 건설적인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도 부동산 분야에 공부를 좀 오래 한 사람의 입장으로써 우리나라 부동산 된서리 한번 안 맞는다라는 보장 없습니다.
저는 머지않아 그런 현상이 올 것이라고 봐져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 정치라든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엄청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그 현실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렵게 살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동산 버블 붕괴현상이 한번 일어나면 아! 정말 그때가 좋았구나.
생활하기 힘든 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날이 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일본이나 미국 못지 않게.
그런데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항상 이렇게 장밋빛 생각만 하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왜 이렇게 개발에 대해서 조금 수익만 나고 아니면 또 그렇다고 하면 뛰어드는가 하는 것을 저는 퍼뜩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해서 제가 자꾸 질의 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대학생들 실업률 높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업률 높고 졸업해 봐야 취업도 못하는데 전부 4년제 대학 다 보냅니다.
그것 왜 그렇게 보내는 줄 알아요.
잘 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학비 사립대학 보내면 1년에 1,000만원 들어갑니다.
보낼 돈 없으면 못 보내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국민들은 그만큼 잘 산다는 것을 모르고 늘 불평하거든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그렇고.
정치철이 옵니다만.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타이트한 살림을 살아야 된다.
특히 공공분야 업무를 하는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더욱 더 그런 것이 많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전에 역세권 개발 하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개발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결코 찬동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예, 이흥범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이흥범 위원님이 경남개발공사 사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다음 이종엽 위원님.
○이종엽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인근지역 상권과의 차별화된 상업용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했었는데 차별화된 상업용지라면 어떤 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여기가 지금 현재 중앙동에 있는 상남동 상업지역하고는, 거기에 지금 현재 상남동 지역이 늘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창원시의 핵심지역으로써도 보면 너무 난개발이 되어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정화되지 않은 그런 점이 있는데 창원역세권 여기의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역세권 중심의 상업지구로 개발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그러니까 물류·유통 이것과 같이 더불어 그 주변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상업지역.
조금 정화된 그리고 공공지역 속에 들어있는 그런 시의 상업지역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남동에 있는 상업지역하고는 좀 다르게 개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사장님, 역세권 관련해서 한창 이야기가 진행되고 사업승인 받고 할 때 그때 제가 창원시의 시의원 했었습니다.
이것이 논란거리가 상당히 있었던 사안이기도 했고, 그 당시 우려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상업지역을 나란히, 상남동하고 중앙동이 있잖아요, 도심 안에.
그런데 상남동이 중심 상업지역이 되면서 중앙동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요.
지금도 가면 중앙동 상업지역에 빈 점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상업용지를 둬서 이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한 제기들이 그 당시도 논란 속에서 이것이 정리가 됐던 사안이긴 합니다.
하는데,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차별화된 상업용지라 해서 저는 또 다른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우려지점이 있어서 개발공사의 입장에서 이것을 했을 때 분양의 전망을 진짜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사실은 좀 있거든요.
좀전에 말씀하셨던 상남동하고는 좀 다르다 했지만 상남이 생기고 나면서 중앙동이 완전, 상권을 다 죽였던 것처럼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온다고 하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개발공사 역시도 이것을 개발해서 분양이 제때 안 된다 하면 그 부채를 오랫동안 안고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이것이 걱정이 사실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별화라는 것에 대해 여쭙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통과 관련해서는 도심 안에 유통이 이미 들어올만큼 창원은 다 들어와있어요.
그것은 중소기업청이나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자료로도 이미 입증이 다 되어 있고, 인구 150만에 1개 정도인데 대형유통점이 창원에 지금 6개 정도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은 들어올만큼 다 들어와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가능성도 제가 볼 때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할 때 물론 창원시로서는 민간영역에 맡겨서 이 사업을 하기는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공성이, 개발공사가 이것을 떠안고 가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좀 고민은 하시면서 이것을 접근하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는지?
창원의 중앙동이나 상업지역 한번 가보셨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한번 가봤습니다.
○이종엽 위원 많이 비어있죠.
지금 장사 못하는 곳들 꽉 찼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지금 현재 중앙동에서 상남동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엽 위원 그래서 그 우려를 이미 표명을 했었던 내용들이었거든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지금 현재 상남동의 상업지역하고 여기 창원중앙역세권의 상업지역하고는 성격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창원, 마산, 진해 이 전체가 창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유통·물류용지 이 부분,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대형유통들이 다른 데로, 왜냐 하면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조금은 나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창원중앙역세권 거기에는 주변에 지금 국도가 새로 현재 개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국도 진입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오히려 교통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내 교통문제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업용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00평밖에 안 되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현재, 또 기존에 소유자들이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고 싶다는 이런 의사도 표명하고 있어서 분양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종엽 위원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이종엽 위원 어쨌든 검토를 잘 하셔서 개발공사가 좀 장기적인, 부채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사장님,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이 실제로 전체적인 흐름, 이 역세권 개발사업의 흐름들 자체를 이 자료에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을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조금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서는 문제, 우려 이것은 이미 창원시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재검증의 과정 그리고 합리적 절차를 거치면서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그 공공적인 사업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많다보니까, 수익성이 너무 적으니까 민간사업개발자들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발공사에서 요청이 들어온 것이고, 공공의 이익에 복무하는 개발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기채를 발행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맞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 내용들이 빠져 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서류를 좀 만들어주시고, 저는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의 재정에 압박으로 돌아올까 그것이, 저 개인적인 입장은 그것이 더 우려스러운 것이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환문제라든가 채무문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원시 요청에 의해서 경남개발공사가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어느 시점이었죠?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2007년 9월에 창원시의 요청이 있어서 협약을 체결했네요.
○이흥범 위원 2007년 9월에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됐고, 이것 공사채 발행 안 하면 공사 할 수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일단은 저희들이 갚아... 저것 해야 할 지금 현재...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보상비가 나가게 되면 일시에 다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 900억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보상비가 그렇게 많이 안 되잖아요?
○사업이사 정석중 토지비 이것이 보상비입니다.
780억원,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루어져 온 내용인 줄은 아는데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주위의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주변 상권의 반대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공사채 발행해가면서 분양이 확실히 장담되는 그런 내용도 아닌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그렇게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가 파산신청을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정말 복지를 누리면서 너무 잘 살았던 나라들도 국가가 부도위기의 이런 상황에 놓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장밋빛 향수에서 늘 개발만 하면 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부채 내서 개발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윤 남습니다.
저도 그 분야의 일을 해 본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그것이 만약 문제가 딱 되어지는 시점에서는 우리 도민을 담보로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특히 경남개발공사에 계시는 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문제에요.
제가 이것이 결정되는 단계에 도의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작되어 있는 단계를 가지고 이야기는 못하겠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공사채 발행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공사채 900억원 발행 안 하는 것 같으면 공사하기가 곤란해집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일단은 공사채를 발행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흥범 위원 원활하게... 이것 발행승인을 하고 안 하고는 의회의 권한이잖아요.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이것은 행안부에서 최종승인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이흥범 위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면, 안 해도 할 수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보고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이흥범 위원 보고사항입니까!
의회에서 이것 승인 안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예, 그렇습니다.
○이흥범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네요.
여러 이야기 할 필요 없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저희들은 업무보고차 올라와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흥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나리오 준비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이사 정석중 그리고 위원님, 부채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흥범 위원 뭐에 대해서요?
○사업이사 정석중 부채상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현재 남아있는 원금기준으로 약 5,500억원 되는데 이 사업이 저희들 주요 사업장 중에 거의 동시에 되다보니까 전체 재원조달이라든지 차입금이 많아졌습니다.
사업장이 금년도 말 내지 내년 초에 현동 빼고는 거의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채상환이, 저희들 재무구조가 상당히 안정되고 새로 신규사업 하는 것은 내년 가면 중앙역세권 하나가 됩니다.
하나 내지 기존에 하던 창원 현동 보금자리주택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는 저희들이 이 나오는 부분에서 거의 부채상환용으로 매출을 계속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가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만큼, 이 사업만 끝나면 크게 저희들이, 사업일정 조정만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흥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영윤 이흥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오늘 잘 들으셨죠.
하여튼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은 하시고 앞으로 사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공영윤 김성규 명희진
이종엽 이흥범 정판용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판제
○출석공무원
도시방재국장, 강중구
교통정책과장, 이오영
경남개발공사장, 김은종
사업이사, 정석중
○속기사
박미경 이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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