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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개의)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경칩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개구리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김성엽입니다.
제가 지난 2월 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왔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2##35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4433##351_2_기획행정_1차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5##35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국 업무에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4##35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5##35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양해영 이종섭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행정국장 조현명
○속기사
김지현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6일(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8분 개의)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이규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절기상 경칩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초목의 싹이 돋아나고 동면하던 개구리도 땅속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동감 넘치는 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도지사 제출 조례안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안건 상정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기획조정실장 김성엽입니다.
제가 지난 2월 9일자로 기획조정실장으로 왔습니다.
아직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열심히 도정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98호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2##351_2_기획행정_1차 1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A14433##351_2_기획행정_1차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 이기언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5##35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위원장 이규상 이어서 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현명 행정국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행정국 업무에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4##351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9호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35##351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규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5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이규상 김성준 박우범
양해영 이종섭 전현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기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성엽
행정국장 조현명
○속기사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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