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경제환경위원회 제2차 (1) 2011.07.20

제28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2.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2.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추경 사업비 편성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에 이어 경제통상국 소관을 심사 후,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사업비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에너지 절약 차원의 일환으로 위원님들 다 윗옷을 벗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더우시면 벗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0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2억2,708만원이 증액된 587억5,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실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8억5,147만원이 증액된 118억1,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역인재육성사업 및 Post 청년창업운영사업 지원에 1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2억9,6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4억5,4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2,800만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7,1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산업과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16억959만원이 증액된 137억8,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 잡수입으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징수액 등 10억1,4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30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 1억2,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비 6억6,500만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 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4억1,143만원이 증액된 164억1,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특별교부세로 녹색성장 기반 구축 8,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에너지절약사업 18억3,000만원,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12억6,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8억1,102만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 31억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억3,243만원이 증액된 19억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5억9,331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민간개발자 부담금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특정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 5억3,91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8,000만원이 증액된 105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 사업비 3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8억4,214만원이 증액된 42억3,2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된 특정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및 운영경비 8억4,2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105억5,160만원이 증액된 1,266억6,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9억원, 해양플랜트글로벌 허브구축사업 15억원,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3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과별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입니다.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세출예산 총액은 186억9,298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70억800만원보다 16억8,4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9억9,69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역일자리사업 평가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사업비 10억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 부족분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지원 분야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로 전체적으로 2억2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된 국비지원 내역이 5월에 최종 확정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홍보물 제작 2,750만원, 그리고 아카데미운영 4,000만원, 프로보노단 구성 운영 2,000만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억8,375만원 등을 증액하는 등 각각 국비 및 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분의 사회적기업 한마당행사는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에서 종합전시관을 설치하고, 시·도는 비용부담 없이 참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용역비는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중점과제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난 3월 지역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하여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사업기간 및 지원대상 인력 조정에 따라서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해소 및 직업능력개발 분야로 전체 11억7,840만원 늘어난 27억6,85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비 7,100만원은 전액 국비사업 축소 조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청년실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사업에 12억4,347만원 증가한 26억7,4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컨소시엄 참여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아랫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경남고용포럼 및 일자리공시제 컨설팅에 1억3,300만원, 그리고 경남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2억원, 경남 청년 EG사업 2억3,000만원, 기업맞춤형 주문식 교육사업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시·군 특화사업으로 선정된 3개 사업에 3억4,1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도비 미확보분 12억6,9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페이지 및 312페이지의 경상경비는 10% 절감 시책에 따라 2,3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국내여비, 그리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 업무추진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촉진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명현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7월 15일자로 발령 받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52억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0억100만원보다 4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로봇 분야 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지식경제부에 2011년도 지역산업 지능 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 정밀메카트로닉스 제품을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 그리고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인센티브를 지원 받아 전체 약 7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주요내용은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305페이지 세입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경남전략산업기획단 운영 사업에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 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에 9억1,500만원이 증액된 3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형산업 애로기술 지원 사업에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지식경제부의 지역특화성 지원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역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13개 자치단체, 국비를 일괄 10% 정도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세입에 주요내용이 나와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기계산업 기업지원사업, 로봇산업 기업지원사업, 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 생물화학소재 기업지원사업, 지능형홈 융합산업 기업지원사업을 국비를 일괄적으로 감액되어 왔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기계산업 지원 기업지원사업에 1,600만원, 그리고 중간부분에 로봇산업 기업지원 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인력양성 공동기획사업에 2,000만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전략산업연계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6,000만원이 전국 공통적으로 삭감된 내용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기계분야 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정밀 메카트로닉스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평가 기반 구축 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5억원이 증액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지식기반 부품 소재 연구개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BLDC 모터의 표준화 및 표준모델 보급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분야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생물화학소재산업 기업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의생명산업 기업지원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1억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 분야입니다.
가칭 세계조선해양산업엑스포 개최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개최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 3개 시·군에 반환을 합니다.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IT산업 분야입니다.
동남권 소프트웨어 품질역량센터 구축 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당 사업비 규모가 지난해 대비 51% 축소되어 그에 따라 1억2,600만원이 감액된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에 지능형홈 융합산업 기업지원 사업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2010년 지역일자리 창출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어 1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9페이지 항공산업분야입니다.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구성·운영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을 위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구축사업에 국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입니다.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세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250억86만원으로 31억7,611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에 1억1,325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식경제부에서 신규 공모 계획 중이던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기존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통합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16억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도립남해대학 기숙사 태양열시설 설치에 7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은 국가 직접 시행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중 국비 1억8,731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목면 이수도 삼상 전기설치를 위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기반구축 사업 3,600만원과 323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7억4,300만원은 당초예산편성 후 국비 확정 내시되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그린스타트 경남대회 개최를 위해 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환경부 지침 변경에 따라 도비 2억4,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온실가스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은 국비 보조 지원 최종 확정에 따른 국비 3,598만원과 도비 부담금 당초예산 미확보액 8,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공공국가기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1억6,890만원과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국비 6억4,212만원은 당초예산편성 후 국비 보조액이 확정 통보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녹색성장 사업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녹색성장 브랜드 사업 육성 지원에 도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5월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녹색길 조성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여행 인프라 확충 등 녹색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친환경생활공간 조성 사업에 국비 30억원 및 도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비 30억원은 지난 4월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공동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자원순환형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을 위한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지난 2월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국고 보조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국비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주민의 녹색생활 실천 의지 확산을 위한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 또한 지난 4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금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에너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항만물류과장 강석규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9,692만원보다 1억2,549만원이 증액된 49억2,2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4억669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발굴 용역비 9억6,000만원은 입찰 차액금 등 재경비 등을 최소화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절감액은 140만원이며, 예비비 2억371만원은 경비 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물류단지 조성 운영 경비 1,079만원은 2011년 1월 1일자 우리 도 직제개편에 따라서 재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페이지입니다.
항만시설 확충 및 항만인력 양성 분야로 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5,200만원은 2,800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영세도선사업 운영 지원조례에 근거한 영세도선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3억원은 당초예산에 부족한 도비 예산 2,400만원을 추가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 인건비 4,065만원은 항만 전문인력 계약직 1명의 인건비로써 2011년도 연봉 재산정으로 인한 급여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 5억3,912만원은 2010년 3월 항만업무 지방위임에 따른 우리 도로 이관된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항만물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2011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4억8,272만1,000원이 증액된 319억6,55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30페이지에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기업유치 활성화 등의 사업계획 보강 방침에 따라서 과목을 조정하여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 직접 사업에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혁신도시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에 6,5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에서 33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가설 사업에 국비 추가 배정으로 3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행정지원에 기업유치 및 이전기관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업무추진 관련해서 혁신도시추진단 신설에 따른 부족한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각각 450만원과 125만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절감분으로 여비 303만5,000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항만관리사업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3월 18일자로 국가로부터 6개 지방관리항을 위임 받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관된 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 경상기본경비 등 관련 예산 전액을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국비를 재배정 받아 집행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6페이지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8억4,214만5,000원으로 보수 등 인건비가 6억1,610만8,000원이며,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가 1억6,905만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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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반갑습니다.
김부영입니다.
작년 10월달에 한 국제조선해양산업전 평가보고서 같은 것 있습니까, 이 행사하고 나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아직 정산자료 정도만 나와 있고, 결과를 평가한 별도의 공식적인 보고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은 전체적으로 정산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기 보니까 부대행사 가운데 바이어 조선투어 수출상담회 이랬는데, 혹시 수출상담 실적 있으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내역을 좀 주시든지, 그 내역을 주세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혁신도시 서측교량 건설 사업 안 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 쪽에, 그쪽 관련된 턴키 입찰 내역, 전체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회사들 제안서하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지역공동체사업 일자리 사업 시·군이 선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인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 시·군에 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선정된 업체, 그것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선정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내역을 주세요.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부영 위원님.
○김부영 위원 창녕 출신 김부영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조서에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 김 과장, 이것이 배정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시·군별 말씀입니까?
○김부영 위원 예.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시·군별 인구라든지, 지난해 참여라든지, 그런 부분 전체를 감안해 가지고 국비하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까지 감안해서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합니다.
○김부영 위원 내용을 보니까 많이 배정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대상이 보니까 가구소득 최저생계비 120% 이하, 재산이 1,350만원 이하인 자,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참여대상자를 고려해서,
○김부영 위원 이것이 대상자인데, 대상자가 군에 많다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배정된 것을 시·군부 보니까 의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서 제일 작은 군부인데 이런 대상이 많아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한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대상이 소득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구, 고령인구도 감안하고, 그다음 지난해까지 참여해 가지고 탈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가 다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군별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검토보고서에요, 주로 하는 일들이 폐자원 활용 이런 내용들이지요?
취약계층 집수리, 문화공간 체험장 조성 사업, 스쿨존 안전관리, 그리고 우리가 길 다니다 보면 보리짚모자 쓰고 길에 주로 앉아 있거나 이런 사람들, 대충 그런 사람들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에는 우리 도만해도 1,100억원 정도로 대대적으로 시행을 했고, 지난해에는 희망근로하고 지역공동 합쳐서 500억원, 올해는 전체적으로 145억원, 이렇게 최소한으로 경제상황에 따라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이 정도 규모인데, 저희 세부내역을 행안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업보다는 생산적인 그런 일자리 쪽으로 사업 발굴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군에 그렇게,
○김부영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침 다 내려옵니다.
○김부영 위원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런데 사업을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라든지, 그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업 외에도 창원시 같은 경우에도 사격장에서부터 이쪽으로 산 중간에 보면 둘레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저도 갔다왔는데, 현장에서 책임자를 지정하고, 담당자도 감독을 하면서 그 길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생산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물론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경제위기 이후에 취약계층 일자리를 고용이 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대한민국에 놀고먹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요?
일 안 하고 그냥 보조금이나 타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대충?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놀고먹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라고 통계상 잡히는 것을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00만명 정도가 학생 포함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그 정도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 가운데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학생 빼고, 군대 간 사람 빼고, 나이 많은 사람 빼고, 실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1/3 정도는 비경제활동인구이고, 2/3는 경제활동인구로 나와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것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분들이 시골에는 일손도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농번기나 일을 많이 해야 할 때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길가 앉아서 화단이나 가꾸고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시민들의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실제 생산성도 있는 그런 일자리를 연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작 하는 일이라는 게 쓰레기 줍고 주로 화단 가꾸고 이런 일들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공원 옆에 가서 쓰레기 줍거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의령 같은 데서 주로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생산성 있는 그런 일들을 무엇을 많이 하겠어요, 잘 없거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좀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층 슬레이트 지붕 개량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상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집수리 사업도 유사한 경우인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작년도만 하더라도 340가구 정도, 그리고 집수리 사업도 팔백,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슬레이트는 어떻게 합니까?
개량을 하면 완전히 갈아치우는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슬레이트는 석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같이 참여해 가지고 기술자가 참여를 합니다.
그 분들은 임금을 더 주고 참여해 가지고 안전문제라든지 전체를 다 고려를 해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농촌일손돕기 부분은 이 사업을 지난번에 답을 드린 사항인데, 사업을 수행하면서 농번기에는 그런 부분들을 시·군 사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김부영 위원 잠깐만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사업 안에 농촌일손돕기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그것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농번기에는 일단 이런 일자리 사업은 중지를 해야 되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시·군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권고가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확인도 하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 이런 방법을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들이 아니라 제대로 생산성 있는 그런 일자리를 좀 연구하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기 바랍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311페이지 사업조서 15페이지 나와 있네요.
경남고용포럼 사단법인이 언제?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2006년도에 전국 시·도에서 다 포럼 사업을 해서 정책적인 제안이라든지 세미나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조우성 위원 사단법인 경남고용포럼 운영에 관한 그런 자료들이 있나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난해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포럼 부분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도가 역할을 해 달라고 해서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저도 지난해부터 이 포럼에 계속 참여하고 있고 운영부분에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참여하고 세미나라든지 분과활동에도 저희 담당사무관이나 직원들도 충분히 참여해서,
○조우성 위원 경남고용포럼의 활동상황하고 현재 운영진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 좋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업의 범위,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담당관님, 고용포럼 관련해서, 원래 고용포럼에서 수행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보통 수행하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고용포럼 운영은 사업수행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고용포럼 운영,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같은 경우 고용포럼에서 청년이나 여성, 사회적기업 이런 분야별로 실무 세미나 분과가 있습니다.
그런 활동도 하고 우리 지역에 고용동향분석을 통계청 자료를 받아서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바로 심사하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사업신청을 해서 승인난 부분에 대해서만,
○최해경 위원 경남고용포럼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공모가 확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국적으로 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면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해경 위원 고용포럼에서 낸 이 사업이 확정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확정이 됐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비가 일정부분 들어가야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대부분 도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3,000만원 이상이고 우리 도비는 530만원 정도,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자치단체에서 좀더 그쪽하고 네트워크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자치단체를 좀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끌어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관련해서는, 일자리공시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일자리공시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민선5기 출발하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일자리대책과 목표를 설정하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시하고 매년 내지는 민선5기 끝나는 그 시점에 성과까지도 같이 공시함으로써 기존의 일자리정책이 시·도별로 아니면 시·군별로 몇 십만개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부풀린다는 그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외부에 공개하고 결과까지 사후에 검증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도입되었고요.
우리 도에서도 작년 연말에 일자리 목표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올해 1월에 공시를 하고, 우리 도에서는 시·군도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일자리공시제 이 사업은 올해 첫 추진이라고 봐야 되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본격적으로는 올해부터, 사업대상시기는 민선5기니까 작년부터인데 올해부터 실제적으로 공시를 하고 사업추진은 올해부터 하는데, 고용포럼에서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공시제 컨설팅을 맡기는 이유는, 우리 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작년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시·군별이나 저희 도도 마찬가지인 게 전문적인 그런 통계분석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목표설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올해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참여해서 보완하도록 하는 컨설팅 지원을 해 주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최해경 위원 도내 각 시·군에 전부 다 파악이 됩니까, 일자리공시제를 하면?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고용포럼에서 각 시·군별 담당연구진이나 그런 분을 지정해서 시·군별로 접촉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연말 끝나면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겠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부분은 결과라는 게, 시·군에서 민선5기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어떤 공시를 하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목표설정이 잘못되었다면 바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대책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미흡하면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 결과는 노동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연말되면 활동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일자리창출 우수지자체 인센티브 관계, 우리 자체사업이었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100% 자체사업입니다.
○박동식 위원 몇 번 정도 진행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난해부터 시·군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중앙평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작년에도 10억580만원을 집행해서 이 부분은 대부분 시·군 일자리사업으로 재투자하게끔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번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올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평가를 할 것인데 이 사업이 최종적인 평가시기가 올해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에 마무리해서 예산집행도 2월에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 평가와 연계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집행 안 되는 것을 이월해서 쓰는 거보다는 이번에 삭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부담 부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 사업이 지난해에는 왜 안 됐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도에는 연말에 평가가 마무리돼서 집행이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작년에는... 집행이 되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중앙부처가 작년도에는 10월에 평가해서,
○박동식 위원 작년에 도비지원 전혀 없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에 10억580만원을,
○박동식 위원 순수한 도 자체사업이었잖아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맞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은 고용노동부 평가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중앙부처에서 시·군의 일자리사업까지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시·군에 독자적으로 평가해 버리면 시·군에 평가부담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를 따로 하지 않고 자료제출을 중앙부처 평가와 연계해서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시스템 자체는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시스템을 갖고 하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실제 시·군에 대해서 인센티브 부여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개 내지 2개 정도만 선정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중앙부처에서 평가하는 그 부분에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 일부 보태서 자료제출은 더 받지 않고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시·군 일자리창출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이것이 개인에게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시·군 일자리사업에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조서 16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이천기 위원 삭감시키고 어떻게 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에 예비사회적사업 지정업무도 도로 이관되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해 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올해 1월 27일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본부에 정책미팅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자체 중점과제로 연말까지 경남의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수립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올해 지역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올해 3월까지 지역에 중·장기 5개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의 과제와 중복되는 부분 그리고 지역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수립한 그런 지원계획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중복되어서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올해 연말까지 제출하는 그 부분을 중·장기계획에 다시 반영해서 보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천기 위원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용역이 차후에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정리를 하는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금 현재로써는 용역계획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앞의 장에 보면 사회적기업 한마당 행사 참가 있잖아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돈을 다 댄다 이말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설립되었는데 지난 7월 1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시·도별로 예산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서 편성한 것인데 올해 설립된 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전시에 대한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자치단체에는 특별한 부담없이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천기 위원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거 같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내년도 사업부분은, 매년 7월 1일이 사회적기업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 행사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 부분은 또다시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담당관님! 312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제가 간단하게 물을게요.
마을기업 육성지원이다 그렇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중에서 10%만,
○위원장 성계관 예?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145억원 중에서 예산의 10%를 마을기업으로,
○위원장 성계관 국·도비 합해서 얼마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145억원입니다.
시·군비까지 해서 145억원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마을기업에 신청하면 우리 도에서는 얼마 지원해 줍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국·도비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지난해까지는 기업당 7,600만원입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사업방향을 바꾸어서 2개년을 지원하는데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도비, 국비 포함해서 5,000만원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1차년도 5,000만원, 2차년도 3,000만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됐습니다.
규모는 필요없고?
즉 말해서 종업원 수라든지 창업을 한 기업에 대한 규모, 시설투자나 이 부분에 관계없이 5,000만원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기준을 행안부에서 5,000만원 이내로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게 5,000만원 이내인데 우리 도에서 2명이 창업을 하든 10명이 하든 5,000만원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것은 기업마다 달리 적용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부적정한 부분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18개 시·군에 도에 신청해서 승인해 준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난해 19개 했고 올해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지금 현재 담당관께서 지난해 추진한 실적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지난해 마을기업 19개 했는데 실제 저희들도 매출부분이 마을기업 지원하는 것은 자립기반을,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2년 정도 지원해서 공동체일자리를 만들고 자립기반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원은, 매출부분은 지난해하고 올해 6월 기준하면 2억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2억원이 뭡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마을기업이라는 게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수익의 매출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매출이 올랐다 이말입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작년에 18개 시·군에 신청한 업체가 19개 업체다 이말 아닙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 성계관 그 19개 업체 중에서 도태된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즉 말해서 망한 기업은 하나도 없나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작년도 마을기업 중에서 한 곳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된 곳은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더 잘 된 거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행안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처음 시작할 때 5,000만원, 분기따라 지원합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2차년도에 재심사를 해서 3,0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작년에 5,000만원 했고 올해 재심사해서 5,000만원 지원하고 그럽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600만원이고요.
올해 3,000만원 추가해서, 1차년도 사업에는 1억원이 넘게 나갑니다.
○위원장 성계관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렵게 연명해 가고 있으면서 국·도비를 또 받기 위해서, 2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라도 안 되면서 되는 것처럼 해서 지원 받고, 3개년되면 지원 안 하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 성계관 또 지원하지 않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 성계관 그 기업이 망하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것은 기업이라기보다는,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마을일자리창출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러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기관을 선정해서 기업들이 매출이나 마케팅 이런 쪽에 제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컨설팅 지원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도 결국 컨설팅 기관을 선정하면 컨설팅 해 주는 데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컨설팅 예산도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게 해서도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다 잘 되려고 잘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 부분은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그런 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은 사실은 말그대로 자립을, 매출증대를 통해서 자립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사회적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마을기업은,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마을기업도 지원목적은 동일합니다.
결국은,
○위원장 성계관 지원목적은 동일한 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비나 도비도 다 도민, 국민이 낸 세금인데 그 외에 다른 방향으로 일자리창출이나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마을기업사업이 지역공동체활성화와 함께 일자리를 특히 시·군단위에서 찾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도 가능하면 모든 선정된 기업이 정착을 해서 자립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적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하더라도 일부는 도태,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 작년에 1차로 지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를 우리가 잘 관리 감독하고 파악해서 올해도, 무조건 작년에 선정됐다고 해서, 작년에 7,500만원 지원했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예.
○위원장 성계관 올해도 5,000만원 지원할 거 아닙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올해 지난해 업체 중에서 13개만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선정을 잘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서 도태시킬 것은 도태시키고 잘 돼 가는 데는 지원하고 그렇게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2차 심사에서는 그렇게, 1차에 했던 것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성계관 2차 심사를 아주 철저한 그런 검증을 한 겁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19개 중에서 13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잘 돼 갈 수 있도록, 지금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그런 게 잘못되면, 국·도비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고 서로 면식이 있고 잘 통하는 사람 잘 받아서 잘 쓰고 끝내면, 그렇게 해서 없다고 배 내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그런 식으로 선정할 때 하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선정할 때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가능성이 높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거야 알지!
신청한다고 무조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 아무튼 철저한 심사와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창원에 보면 LED조명기구 전문기술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까지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이 사업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사업입니다.
실제 이 사업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하는 사업인데, 실제 예산은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만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에다가 시·군비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시·군에 바로 교부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LED뿐만 아니라, 양산하고 거창하고 세 개가 선정됐는데, 실제 두 곳은 사업을 하고 있고 LED부분은 자기들이 고용센터에서 심사하고 할 때는 재단법인 경남지역능력개발원에서 수요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실제 사업을, 모집을 해 보니까 실제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예산시점하고 안 맞아서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만 사업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못하고 있네요?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구조조정 퇴직자 재취업촉진지원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뀔 겁니다.
○정연희 위원 조명기구 전문기술 할 사람이 없다 이말이죠?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제가 보고 받기로는 5명 정도밖에 신청이 안 돼서, 당초에 30명 정도 이상으로 모집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요에 미달됐습니다.
○정연희 위원 애초에 어떻게,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창원고용센터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시·군 매칭으로 신청을 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심사할 때는 사업내용은 괜찮았고 그런데 수요부분에서 저희들도 질문하고 답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그렇게 심사위원들도 판단해서 선정해 줬는데 실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그 수요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7월 15일자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7월 1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7월 15일자로 인사발령 받아오신 분이랍니다.
깊이 있는 질의보다는 가볍게...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26쪽에 지역기반육성 기술개발사업.
다른 것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이것은 순수도비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산서에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국비를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자유공모형이 있고 과제지정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안에?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더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이 외에 직접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큰 범위의 R&D사업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2009년부터 쭉 한 사업인데요.
매년 배정된 액수만큼 다 집행이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저희가 확보한 금액은 집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국비를 지원 받은 규모에 비해서 도비가 좀 덜 확보가 되어서 그런 R&D사업에 우리가 좀더 지원을 하고 싶어도 지원을 좀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영국 위원 기술개발사업지원인데 효과나 기술개발로 인한 변화 이런 것이 모니터링 된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 지역산업진흥계획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목적은 4대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R&D분야를 지원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7개의 기술개발과제에 1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과제종료 후에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인 2011년 2월 기준으로 해서 직접 매출액이 27억8,000억원 그리고 원가절감이 1억8,000만원 그리고 신규를 7명 정도 고용하는 그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009년도에 진행된 사업은 지금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평가가 되어 있지만 2010년도하고 현재 진행사업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더 들면, 지금은 3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2004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해서 5년간에 246억원 도비를 투입했습니다.
투입했고 598개 과제를 지원했고 2010년까지 417개 과제에 22억7,000여만원의 기술료를 저희가 다시 환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세부자료를 별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 좀 주시고, 계속 한 기업에 집중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기업현황까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 위원 조금 전에 여영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 해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심사해서 지원할 건가 말건가 결정해서 지원하는 거죠?
1억원 미만으로 해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업에서 보통 추진하고 있는 사업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맞습니다.
○최해경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원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자체개발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 사업인데 다만 형식상 이 사업에 공모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주로 이 사업 목적은 신기술,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신기술개발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 이후 1년 이상 그리고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전문가들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도 조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지원됐던 사업체하고 사업내역하고 리스트를 저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드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39페이지 보면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관련해서 이게 경남분원을 설치하는 거 같은데, 조선기자재연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부산 녹산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본원이 거기 있고 현재 저희들은 분원을... 부산시 영도구에 영도연구원이 있고 강서구에 녹산연구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부산에 다 있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은 경남 거제시 오비일반산업단지 내에 경남분원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해경 위원 다 지어갑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공정률이 80% 정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미확보분 중에서 15억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추가적으로 본 사업이 올해 내로 완료가 되기 위해서는 20억2,000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도 재정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을 결산추경이라도 확보해야 될 그럴 사항에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분원을 여기에 설치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이 우리 동남권사업에 선도사업입니다.
이것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해양플랜트사업이 국내에 90% 이상 수주를 우리 경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이 되면 주된 내용이 시험하고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장비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양플랜트 관련해서 우리가 수주했을 때 국산장비화율을 높인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부품들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최해경 위원 분원 짓는데 자금은 다 투입하고 난 이후에 향후 여기 분원운영이나 관련해서 계속적인 투자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여기에서 R&D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 받아서 공모를 통한 R&D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더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해경 위원 도비도 더 추가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도비도 추가적으로 해양플랜트 관련 부품소재 사업 분야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중소기업 기술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계속되는 그런 과제들은 공모를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최해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조서 36페이지 의생명지원센터 관련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인센티브 했는데 우수사업에 대한 내용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가 매년초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속에서 최종적으로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2011년도 사업에 대해서 올해 1월경에 정부에서 확정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경상남도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데 그 평가를 받았을 때 평가를 잘 받은 분야로, 우수로 받은 분야가 아까 예산서에 보시면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생명산업기업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웠던 계획에 예산에서 플러스 된 인센티브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추경에 다시 편성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천기 위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데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자료드리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의생명지원센터가 김해밖에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의생명 관련해서는 제일 큰 데가 제가 알기로는 오송지역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가칭해서 세계조선해양산업엑스포 개최 해 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계 10대 조선소, 5위 내에도 3개 업체가 있고 조선산업 규모가 세계규모로 시장이 57조 정도 됩니다.
57조 정도면 세계 시장규모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절반 정도,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대한민국 매출액의 절반 정도를, 50% 이상을 경상남도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간단하게 묻는데, 이것을 언제쯤 개최하고 어떤 지역으로 하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이 있고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 두 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구상에 대한 용역은 2월에 이미 용역이 시작되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조사 용역계획을 9월에 다시 시작하려고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에 관련된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술경쟁력 그리고 조선산업에 대한 경상남도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조선해양보다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엑스포를 통해서 조선산업을 좀더 크게 키우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천기 위원 그것을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 계획에 의하면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면 2012년 2월에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사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천기 위원 장소나 이런 게 고민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아직 특별하게 장소에 대해서는 결정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천기 위원 2012년도에 해서 국가에서 판단한 것에 기초해서 진행될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다음 마지막 하나,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요트사업 자문위원회, 결산 때도 이야기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됐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은 저희가 경상경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감하게 된 겁니다.
○이천기 위원 지난번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문위원회가 잘 안 돼서 사람을 좀더 늘려야 된다” 했는데, 추경에는 어떻게 진행하려고 삭감시켰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작년도 당초예산에서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300만원!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결산자료를 봤었는데... 일단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면, 지금 자문위원회가 활성화가 안 돼서 자문위원회 개최 실적이 좀 적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600만원 가까이 남았다 그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요트산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자문위원회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고 필요하다면 좀더 늘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때 이야기했는데 예산상에는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차후 방향은 아니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경상경비 차원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천기 위원 잘 고려를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방침과 더불어, 사람을 늘려서 할 것인지 내실화 시킬 것인지 이 문제를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조서에 보니까 거제에 해양플랜트 글로벌 허브구축사업 국가지원사업인데요.
필요성, 효과, 내용을 보니까 해양플랜트 핵심 기자재 국산화, 원천기술확보, 조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산업육성 사업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동에 해양플랜트산업하고 과학기술원 설립하고 안에 내용이 비슷한데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부산도 지금 한다고 하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하동 쪽에는 폭발시험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시험하고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그 관련된 장비를 구축하고 그 관련해서 R&D사업을 해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높이자, 그다음에 국산화율을 높이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부영 위원 연구부분이 중첩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김부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요청한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다 골고루 나눠가져야 되죠?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계관 예.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44쪽, 45쪽.
박동식 부의장님 안 계실 때 항공산업...
(웃음)
항공부품 수출지원단 구성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기술능력은 있는데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협상, 계약체결 등 마케팅 역량이 부족해서 수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게 맞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핵심취지는 지금 연간 1,000억원대의 대기업들이 수주하는 것 외에 국내에 수주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연간 1,000억원 정도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해외기업으로부터 수주할 수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 틈새시장을 개척하는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연간 1,000억원 정도 규모의 수출을 하기 위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수주를 받아서 수출하기 위해서,
○여영국 위원 주로 수주를 위한 활동이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천에 한국항공 KAI라든지 삼성테크윈, 창원에 위아 몇 개 중견기업체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외마케팅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잘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중견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공산업을 전업하고 있는 업체 수가 전국에 40여개 되는데 우리 경남지역에는 전업 외에 같이 하고 있는 업체가 100여개 정도 업체가 됩니다.
그런 중소기업들을 좀 키우기 위해서 특히 물량을 받아서 항공산업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사람 네 명 구성해서,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해외에 마케팅하러도 나가고 그럴 계획이잖아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여영국 위원 이런 기술이 뛰어나고 일을 잘한다, 이것을 알리는 것 외에 뭐가 있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저희들이 이것을 당초에 시작할 때는, 기획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3~4년 됐는데 KAI에 해외마케팅 부서가 있습니다.
KAI 쪽에서 지원을 좀 받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도에서도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KAI의 마케팅 부서 역할 도움을 받으려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별도의 항공산업 관련해서는 군 장성출신들이 해외에서 마케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들, 그다음에 KAI에서 퇴직하신 해외마케팅 전문가들 그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그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시작되는 규모가 전문가 채용해서 3명 정도 되어 있는데 솔직히 지금 시작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나중에 3년 뒤에 자립화 단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규모가 좀더 늘어날 겁니다.
조직자체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출지원단을 경남T/P하에 규모를 크게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지금 현재로써는 항공우주센터가 사천에 있습니다.
그 속에 조그마한 조직으로 있다가 그게 자립화 단계가 되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단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네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방향이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옆의 페이지에 항공우주엑스포가 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를 통한 중소기업에 우수한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빠져 있는 거 같거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사천항공우주엑스포가 개최된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저희가 항공산업을 육성할 때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 제도적으로 항공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항공산업에 대해서 시장개척과 투자유치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과에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항공이벤트산업 육성입니다.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항공이벤트산업을 육성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우리는 엑스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산업전시회가 에어쇼라는 그런 명칭으로 있습니다.
세계에서 민항기 분야에서 제일 큰 에어쇼가 프랑스 파리 에어쇼입니다.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로 군수용 위주로 해서 영국의 판버러 에어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싱가포르 에어쇼,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 에어쇼가 있습니다.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여건이 성숙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성남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에어쇼를 우리 사천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한번 유치해서 개최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사천엑스포를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에어쇼 규모로 육성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이벤트산업도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어쨌든 이 이벤트산업이 잘 되어야 홍보도 많이 되고, 국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만큼 좋은 마케팅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 점에서 볼 때 중소항공업체의 마케팅 전략을 엑스포 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없는지 그런 내용은 없는지,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그런 행사를 지금 현재 국제규모의 심포지엄 정도 있고, 산업전시전 해외 사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산업전시전으로까지는 확대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투자를 좀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천시에서 자체사업비 5억원이고 우리 도에서 3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산업전시전 규모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최소한 5억원 이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수출지원단이 사실 2억원 가지고 몇 사람 몇 번 왔다갔다 하면 비용이, 비행기삯, 먹고 자고 이렇게 하고 나면 별로 없을 거 같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 엑스포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사업구상이 되어 있고, 이것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핵심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충분히 연계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천에서 항공우주엑스포를 할 때 산업전시회를 하게 되면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바이어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서 상담하고 하는 역할을 수출지원단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고, 지금 현재 수출지원단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지금 7월이고 약 5개월 정도로 간단히 인건비 정도에다가 행사 간단하게 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올해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수출지원단 세부계획서 나와 있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올해 7회 항공우주엑스포 계획 나와 있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거의 확정되어 있을 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좀 주십시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류명현 과장님은 전략산업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서 근무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투자유치과 해외교육담당에서 항공산업 투자유치와 항공산업 육성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는 7월 15일자 부임하셔서 답변을 잘 하시겠나 이렇게 우려가 됐었는데 아주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이름 그대로 동남권 전략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입안해서 본부 중에서도 전략산업과가 그것을 핵심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전체 예산 3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서이고, 물론 다른 부서도 아주 중요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 그런 부서지만 전략산업과는 우리 경남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를 예측하고 그러한 것을 수반하는 과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향후, 지금도 우리 경남에 미래성장산업, 또 미래 먹거리산업 이렇게 표현할 때 대표적인 산업을 어떤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략산업과에서 4대 전략산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기계·로봇, 조선, 그리고 바이오, 지능형홈, 이렇게 추진해 왔었는데, 그동안 작년에 평가를 통해 가지고 조금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을 했습니다.
신규로 다시 항공산업이 들어오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이 경상남도에 전략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조선산업의 인프라가 굉장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옆에 과장님 계시지만, 지금 풍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경상남도의 먹거리 산업은 풍력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지금 항공산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계시장이 430조 규모이고, 국내시장이 2008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4조원 규모입니다.
OECD 국가의 0.6% 수준입니다.
굉장히 영세합니다.
굉장히 영세한데, 항공시장 규모가 조선시장에 비했을 때 조선시장이 57조원인데, 8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항공산업을 집중적으로 경상남도에서 육성하고 전략적으로 올해 지사님의 시정연설에도 그랬습니다.
항공산업을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것이 아마 경상남도의 방향이고 비전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조선 기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그리고 항공산업 육성이 대표적으로 그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조우성 위원 조선산업은 세계 1위이지만, 우리가 선진국의 사례를 훑어보면 조선산업이 유럽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에서 다시 중국으로 이렇게 패턴이 바뀌어 갑니다, 산업패턴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지경부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겠지만, 우리 경남은 우리 경남에 어떠한 전략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또 예측하고 진단하고 추진하는 과가 전략산업과라고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잘 개발하고 잘 활용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지금 GRDP 전국에 4위라고 하지만, 이것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핵심과제를 계속 발굴하면 좋겠고, 물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함께, 저는 왜냐하면 사실 리포터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나오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전략산업과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가지고 “아, 산업이 어떤 동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채널도 과장님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은 여기 오시기 전에 항공산업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혹시 전공을 하셨나요, 항공산업에 대한?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전공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전공은 아니고?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이 있지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성계관 이것이 엑스포 개최를 제 몇 회째 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올해가 7회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7회째?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위원장 성계관 그럼 예산이 작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작년 당초예산,
○위원장 성계관 편성되었다가 혹시 삭감이 되어서 못 했나요?
그렇지 않으면 편성을 안 했나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작년에 편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천에서 투융자심사가 안 되어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편성을 못 했어요?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던데?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예, 중요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중요한데, 지금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것은, 그 중요한 것을 왜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은 삭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지금 현재 도의 아까 과장님 이야기가 추경에 우리 도비가 굉장히 부족한 실정에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것은 왜 추경에 이 중요한 엑스포 개최 행사를 추경에 왜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도비를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했었는데, 이것이 사천시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사천시에서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담당자가 이행하지 못해 가지고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렇게 중요한 것을,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에서든 어디에서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 질책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에 전임자 분이든지, 어느 분들이 쭉 계셨던 분들의 준비 부족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요?
준비 부족, 추경에 안 되면 못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의회를 좀 잘못 보고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사업별조서 58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사업 안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번에 42대 도에서 하는데, 42대 중에 시·군에 창원하고 고성하고 남해하고 이렇게 세 군데 한다, 그렇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세 군데 하는데, 창원이 40대이고, 고성 한 군데, 남해 한 군데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게 된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를 앞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도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오조사를 해서 보니까,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서를 받아서 환경부로 올렸고요, 환경부에서 결정되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 지금 현재 세 곳입니다.
신청한 곳도 3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경남도에서 공모를 한 택이네요, 그렇지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다른 시에서는 전기자동차 전부 신청을 안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신청 안 했나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무래도 시·군비도 들고, 자체 그것도 있는데다가 현재까지는 시·군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재정 부담 때문에 그런 것으로,
○김해연 위원 수요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면 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냐 하면, 저도 외국이나 관광지를 가본다 아닙니까?
그러면 루브르 박물관을 가면 거기 안에 전기자동차가 있습니다.
사람 수송하는데 전부 전기자동차를 쓰거든요.
그리고 스위스 같은 데 가도 전부 전기자동차를 씁니다.
아시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터널이나 이런 데, 그것을 왜 활용하느냐 하면 어쨌든 자기 나라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다는 홍보하기 위한 상징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책과 관련해서 사실은 창원시에 전기자동차 굴러다닌다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면 물론 필요한 데 필요하지만, 상징성 있는 곳이라면 경남도내 국립공원들.
지리산국립공원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청정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환경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장 요즘 최근에 많이 했던 우포늪이라든지, 그런 데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이동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해인사에 대장경천년엑스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문화재 보전 관리를 위해서 이만큼 애를 쓴다든지, 이런 형태가 상징성이 안 있을까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도 그런,
○김해연 위원 그것을 신청해라고 펌프질을 해서라도 억지로 해야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런데 시·군비가 부담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시·군에서는 또 이것이 충전인프라도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표준규격이 나올 정도로, 아직 표준규격에 대한 논의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표준규격이 또 핀을 5핀으로 할지, 4핀으로 할지,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래 제가 실무적인 어려움은 이래 저래 알겠는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했다니까 저도 할 말은 별로 없기는 없는데, 제가 볼 때 전기자동차를 이용한다는 것이 우리가 친환경 경남이라는 것을 상당히 브랜드로 내세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지역과 내용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국립공원, 자연경관을 중시하는 국립공원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재 보전 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억제하고, 전기자동차로 인해서 이렇게 투어를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것이 결국 관광과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청정에너지 이런 것하고 매치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상징성이 있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도청 내에 친화경 이래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 사업별조서 59페이지 보시면 공공국가기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국가기관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바닷가에 이것 설치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제가 거제지만.
왜 그러냐 하면 바닷가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깨끗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불고 바닷바람이 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산림에 지리산 같은 데가 제가 볼 때에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내년에는 지리산국립공원공단 쪽에서도 할 수 있도록,
○김해연 위원 아니, 제가 꼭 이야기한다고 지리산 꼭 하지 말고, 과장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대장경천년엑스포를 이제 할 것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UNCCD 총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환경 경남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제적 계기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을 같이 해서 매칭해서 효과를 극대화 해 달라는 거죠.
문화재라든지 이런 데 해서, 우포늪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경남 방문해서 어쨌든 그런 데 투어 할 때 얼마나 인상 깊게 보겠습니까?
그것이 또 맞고, 사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내년 사업에 신청을,
○김해연 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 해야 되는 사항인데, 급하구만 내가 볼 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다음 UNCCD는 행사할 때 아마 전기자동차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차 이런 것을 협찬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간에 협찬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쇼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고, 고정 배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도청에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오면 그 사람들 수송하는 수단으로 이런 것을 활용한다든지, 실제 써야 되는 겁니다, 전시용으로 하지 말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십시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49페이지 자료요구도 될 수 있는 사항인데, 2조1,000억원 정도 해 가지고 그린홈 10만호 경남도내 보급한다 아닙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마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린빌리지 사업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과 별도로?
이 사업 내에 그린빌리지 사업이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몇 군데 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완전히 마을 전체가 한 데는 없고요, 열 가구 이상 하면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김해연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직 우리나라가 초기단계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돈이 비싸고,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개인 집들마다 이것 설치해 놓으면 이것 관리한다고 골병듭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옥상도 전체 못 쓰고, 태양광 하면.
설치한 것에 있어서 사각 경사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하고 나면 전혀 옥상이라든지 활용도가 없어지거든요.
주민들 입장에서 그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것 상당히 안 좋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개인 집에 하는 것보다는 마을 단위로 집단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본부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경사지 법면이 안 있습니까, 도로 면에.
도로 가다보면 경사지 법면들이 쭉 있거든요.
물론 재해 위험 이런 것 때문에 못 쓰게 하는데, 그것 놔두면 뭐할 겁니까?
그런 비탈에, 얼마나 넓은 땅들입니까?
사실 일반적인 도로에 하려면, 마을 땅에 하려면 땅 소유자들 기부채납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비싼 땅은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사실 마을에 집단적으로 공급한다면 마을 주민들 반대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을 좀 뭔가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신청하면 하고, 말고 이런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역발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차원에 아이디어를 낸다면 그것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재해시설이나 이런 것만 완벽하게 하면.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런 관계 좋은 아이디어고 한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구상을 해 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찔끔찔끔, 조금 조금 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대단위로 예를 들면 공단 같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라든가.
지금 가능만 하다면 강 같은 데 가로질러서 10㎞, 20㎞해 가지고 몇백만평씩 해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하면 허가가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장기과제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우선 대단지로 할 수 있는 공단, 공단의 경사지는 별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분야부터 개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강둑 같은 데는 허가가 안 될 거구만,
○김해연 위원 강둑 말고요, 도로.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아, 도로 경사지.
○김해연 위원 예, 지방도라든지, 보통 요즘 높이기 때문에 경사지를 활용해서, 법면 경사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그 타당성을...
○김해연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그린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보적 단계이지만, 외국 같은 데는 가장 선진화되어 있는 데가 사실은 중국이거든요, 의외로.
중국과 어쨌든 독일이라든지 유럽 쪽인데, 유럽 쪽은요, 개인별로 한 것은 전부 다 망 했습니다.
다 실패한 사업으로 되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향후에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외국에 가보면 전부 풍력발전기 같은 기본이 500기, 700기입니다, 한 단지가.
그래야지 관리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효율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효율성이 떨어져요.
개인 집들 해 놓은 것 골병듭니다, 이것 때문에.
옥상 사용 못 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우리가 불편하다 하는 인식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친환경에너지를 하면 효율성이 높고 우리도 활용가치가 뛰어나다 하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아이디어로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집단적으로, 마을 단위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착안하면 상당히,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올해 추경에서 삭감을 했지만, 마을별로 하고 있는 게 그린홈 10만호 사업이나 그린빌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국비 50%를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마을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 놓고 예산을 해서 에너지관리공단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지경부에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이 신재생에너지 시범마을 조성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경부에서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계속 협의를 하고, 몇 차례 해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 지경부에서는 거기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지금 생각이어서 결국 설득을 못 시키고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마을 공동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그 부분이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마을에 같이 있는 분들이 활용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라는 것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사실 그렇게 되면 자부담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담을 적게 해서 국비를 50% 주는 것을 국비를 65% 하고, 시·군비에서 자부담을 15% 내외, 이 정도만 해 가지고 사실 했거든요.
○김해연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 비율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내시비율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도비를 여기에 추가로 5% 되어 있는 것을 10% 준다 해서 정부에서 뜯어말리고 이럴 사항 아닙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해연 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하겠다 하면 도비 인센티브 더 주면 돼요.
5% 되어 있던 것을 10% 정도로 우리가 주겠다, 그렇게 하면 자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되는데, 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 2조원 투입해 봤자 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2조원 차라리 투입 안 하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사실 ㎾당 태양광 같은 경우에 전체 설치 비용이 1,7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하고 나면 개인 부담이 650만원 정도, 6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30만원 되면, 태양광이 아까 시설,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온탕이나 보일러 하는 데는 접점이나 이런 부분에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까 말한 A/S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 태양광은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630만원 정도 하면 일반 가구로 보면 자금회수율이 10년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김해연 위원 과장님, 자꾸 쎄우지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자꾸 남산 가자, 서울 가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는 거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저도 활성화 하는데 주민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수리나 고장, 관리가 어렵다는 것하고, 개인이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다니까요, 이것이.
어려운 것하고, 어쨌든 또 하나가 공간 활용을 못 한다는 거죠.
옥상 같은 데 설치를 해야 되면, 옥상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집단화 시설을 하는 게 제일 좋고, 집단화 시설이 어렵다고 하면 인센티브를 도비에서 더 주는 방향을 검토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가 공공용지 도로의 법사면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거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 부분도,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을 왜 그러냐 하면 국가가 무조건, 국가도 운영하는 게 사람이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정책도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 과장님 같은 똑똑한 분이 어쨌든 막 이렇게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정부를 막 설득시키면 정부에서 잘 되었으면 자기들이 다 잘했다고 한다고.
과장님이 시책 사업으로 국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세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저희들 이번에 신청했었는데, 결국 설득을 못 시켰는데, 다시 한 번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설득력이 약한 모양이지, 한 번 더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 보세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것은 개인별로 하는 것은요, 제가 분명히 장담하지만 개인별로 하는 것은 유럽이나 전 세계적으로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한 사례입니다.
실패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시 쫓아간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다른 데는 이미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집단화하는 시설 중심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세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다시 개인 집별로 이렇게 해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잘못하면 기존에 이 사업에 뛰어든 기존의 업체들에게 특혜만 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다시 한 번 설득을 지경부하고 같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 말 나온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10만호 사업인데, 공정률 6%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시간으로 보면 40%쯤 되어야 되는 것이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영국 위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사실 국비가 50% 되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비로써 그것을 부담하기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국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공정률이...
전체적으로는 그린홈 100만호 사업이, 국가 전체가 100만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여영국 위원 숫자로는 10만호 사업인데, 이것이 예를 들면 소비 에너지에 이것을 통해서 몇 %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 이런 것은 목표가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체 10만호를 했을 때요?
○여영국 위원 예, 그것은 없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 부분은 10만호로 했을 때는 없는데요, ㎾당 3㎾를 기준으로 하면 300㎽쯤 되고요.
○여영국 위원 300㎽?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아, 300㎽아닙니다.
3만...
○여영국 위원 그 계산은 좀 있다가 하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계산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몇 %나 되지요?
5% 안 되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안 됩니다.
전국 2.1%.
○여영국 위원 경남이 얼마입니까?
더 낮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경남은 1.2% 정도...
○여영국 위원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지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낮습니다.
○여영국 위원 1.2%, 낮은 이유가 뭡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현재 풍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발전시설이 별로 없는 게 큰 이유입니다.
○여영국 위원 발전시설이 없는 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시설이 없고, 그다음 다른 발전소가, 비율로 하니까요.
하동 화력이나 삼천포 화력이나 다른 것이 그만큼 큰 게 생겨버리니까 상대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비율은 낮아지는...
○여영국 위원 경남에는 소위 전기에너지, 어디에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하동 화력에서도 받고, 삼천포 화력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이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체 전기는 저장되는 개념이 아니라 플러그 개념으로 전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누가 이렇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하나의 관로가, 전국적인 관로가 있으면 거기에 발전소에서 그 쪽으로 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어디서 여기까지 왔다는 개념은 잡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없이 계속 흘러가고, 마을에 독립된 가구만 끝이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다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하동 화력에서 오는 건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그것은 정확하게는 파악하기가...
○여영국 위원 삼천포에서 오는 건지,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연료전지 에너지원 지원되는 이것이 열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비율별로 쭉 있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동안 6%...
그럼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아까 태양열 같은 경우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태양열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열이나 연료전지나 이러한 부분은 사실 한 가구가 쓰려면 3㎾의 전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1㎾를 보급하니까, 실제로 그러면서 자부담이 350만원 되는데, 1㎾만 보급하니까 아무래도 씀에 있어서 나머지 2㎾를 일반 전력으로 써야 되니까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열 부분은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수명이 아직 10년에서 15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직 기술적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지열 부분도 많이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주로 보급되는 것은 태양광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 현황 자료, 각 에너지원별로 저한테만 주지 말고 싹 다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이 도비에서 부담되던 것이 시·군으로 많이 넘어갔네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영국 위원 이러면 시·군에서 잘 되겠습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금 증감된 것이 환경부에서 당초 탄소포인트제를 하면서 포인트당 3원을 지급했거든요.
그런데 변경하면서 2원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 같은 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던 것을 아파트는 가입할 수 없게 하고, 이럼으로써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환경부에 지침을 내리면서 이런 부분들을 워낙 단지별로 막 들어오니까 그것을 막고 개인별로 한다, 이런 제도를 바꿈으로써 포인트당 지급 금액도 바뀌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도비 부담이 줄어서 집행부에서 환영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탄소포인트제 운영 사업은 오히려 후퇴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금액을 줄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될 부분들인데,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줄임으로써, 도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자체가 도비에 대한 부담분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럼 시·군비의 부담분도 그만큼 줄게 됩니다.
국비가 50%거든요.
우리 도비가 50%, 그 비율만큼 줄었다는 말씀...
○여영국 위원 도비를 좀더 보태면?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지원을요?
○여영국 위원 과장님 징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그것은...
○여영국 위원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관행에 박힌 사업보다는 예를 들자면 비율에 쭉 있다 해 가지고 그것만 따라가기보다 도비를 좀더 지원해서라도 사업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영국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배고픈데 그만할까요, 한 개만.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길 조성하는 건데,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포장 뜯어내고 녹색길 조성하는 겁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포장을 뜯어내기보다는 기존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7개 지역이 있는데, 지역마다 다른데, 기존에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은 도로 옆 부분을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길이 없는 부분은 새로운 산책, 자전거나 갈 수 있는 그런 도로로 친환경적으로 도로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이 대체로 붐이 일다시피 무슨 둘레길이다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녹색과 성장이 같이 양립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대체로 산촌지역이잖아요, 어촌지역이고.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양산도 있고, 창녕 같은 경우는 읍에서,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여영국 위원 대체로 길을 만들면서 자연을 훼손하면서 만들거든요.
도청 뒤에 둘레길 있잖아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여영국 위원 둘레길도 멀쩡한 나무 베 내고 중간에 만들었거든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 좋긴 한데, 거기 산지키미가 몇 명 있습니다.
그 산을 좋아하고 그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청에도 계신 분도 있고 쭉 있는데,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둘레길을 만듦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전국에 몇 안 되는 약초 보고랍니다.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수월찮아요, 둘레길 아래위로 수월하니까.
오만 희귀한 약초 다 훼손해 나가고, 동물들 같은 경우에 쉴 공간이 줄어들고 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녹색공간을 훼손하는 그런 역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친환경에너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탄소가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더 저해하고 이럴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면서, 설계할 단계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예, 더 할 게 있는데 배가 고파 그만 할랍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하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시간이 지나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 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는데 말이죠, 삼천포신항이 8월달 준공할 거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박동식 위원 준공식하기 이전에 원래 신항할 때 조명탑 설계는 원래 안 되어 있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니, 사업을 하면서 조명탑 설계가 안 들어 있다는 자체가 왜 문제냐 하면, 준공이 되고 나중에 시설을 하려면 컷팅을 또 해야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박동식 위원 그러면 이중, 삼중의 사업비 예산이 드는데, 왜 처음 할 때 안 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당초 맨 처음 할 때부터 빠져 있으면 중간에 짚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 위원 이것이 항만물류과에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항만사업소에서 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우리 과에서 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누구 말마따나,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작년에 설계해서 작년에 이관 받아서...
○박동식 위원 이관 받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빠진 분야에 대해서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박동식 위원 그런데 왜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8월달 준공한다면서 조명 이런 분야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조명탑이라기보다는 가로등,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면, 말씀하신 조명탑처럼,
○박동식 위원 그렇죠, 나중에 배가 들어오면 짐을 풀기 위해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일반적인 가로등, 일반적인 조명시설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지금 현재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현재 따로이 예산은 없습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할 때 이런 예산을 왜 안 넣었지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 예산은 국비 예산이라서 이번 추경에 넣고 하기는 전체 사업을 국비로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신항이 준공식을 8월달에 한다면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안 갖추어졌는데 무슨 준공식을 한다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이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확인을 해 주세요.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예.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추진단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단장님,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다른 것이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비, 총 사업비가 654억원이 맞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전체 공사비가 704억원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 중에 공사비가 654억원이고, 기타 부대비 해서 50억원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는 사업비가 654억원이 아니고 728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저도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비는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우리 혁신도시에 유일하게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해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 생기거든요.
이것이 왜 복잡한 내용이 생기느냐 하면, 경남도청에서 도정소식으로 알린 내용이 있습니다.
알린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인쇄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인쇄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번에 착공하는 혁신도시 서측진입도로 가설 공사는 남가람 신도시와 진주 도심을 연결하는 교량으로 주탑 높이 120m, 최대 경간장 200m의 1주탑 비대칭 사장교로도 국내 최고 건설이다, 경남도는 총 사업비 728억원을 투입해 남강을 횡단하는 여덟 번째 교량을 건설하게 된다’ 그리고 뒤에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당초 평범하고 일반적인 강교로 제작되었지만 혁신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시설물 건립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경남도가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국비 83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안전과 경관 디자인을 고려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728억원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확장하기 전에 728억원을 요구 했습니다만 나중에 사업 결정하는 단계에 704억원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비 지원은 704억원 이외에 저희들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청의 그 당시 보도자료인데,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 당시 처음에 혁신도시 서측진입교량을 가설하고자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비가 728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홍보를 했습니다만 나중에 입찰 보고 난 이후에 사업비가 704억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김해연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닌데, 과장님 이것 자꾸 헷갈리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맞습니다.
저희들 국비를 더 지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턴키사업으로 일단 발주가 완료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자료 뒤쪽에 보십시오.
보조자료 뒤쪽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와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건설업체 수주난 해소를 위해 도내 업체인 대경건설과 안정개발이 컨소시엄으로 50% 지분을 참여하도록 했다’ 이것까지 다 나왔단 말입니다.
입찰이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턴키사업으로 입찰이 종료가 되었어요.
종료된 상태에서 추가로 안전과 경관 디자인이 필요하다 해서 다시 83억원 예산 확보했다, 하는 것으로 해서 보도자료가 다 나갔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론에 다 보도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이제 와서 이것이 안 되어서 654억원밖에 안 된다면, 그러면 옛날에 보도자료 이것이 허위사실을 가지고 보도자료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현재 국비가 704억원 확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당초 사업 계획할 때에는 728억원을 계획 했습니다만 입찰하는 과정에서 704억원으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704억원 사업비를 확정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김태호 지사께서 하신 내용인데, 이 당시 83억원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 가지고 안전과 경관 디자인을 확보해서 다 했다, 종료했다, 보도자료 낸 이것이 허위사실이네, 그러면?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래 된 사항이 되어 가지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도 단장님, 별로 오래 안 되었습니다.
뜨끈뜨끈한 사항인데 이것이.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혁신도시 서측도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무슨.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올해초에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직원들이 교체되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이,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다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김해연 위원 요청해서 온 자료도 654억원이라 하거든.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654억원하고 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728억원이란 말입니다.
금방 내가 읽어드리잖아요, 경남도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도자료입니다, 이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728억원이거든요.
728억원이고, 당초에 턴키입찰한 것에서 83억원을 더 해서 다시 변경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과장님 어차피 묻는 김에 제가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 이러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턴키사업으로 이것이 발주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턴키사업으로 발주된 것은 턴키사업으로 확정된 것 외에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83억원을 투입해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입찰 대상자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제척을 시켜야 되는 사항인데, 당첨을 시켜 놓고 다시 추가로 사업비를 주면서 다시 변경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맞지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그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또 하나가 지금 어쨌든 두산컨소시엄에서 하는데, 어쨌든 컨소시엄에서 당초에 대경과 안정에서 25%씩해서 50% 지방업체에 배정을 해서 가점을 주는 형태로 되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랬다 아닙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김해연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안정을 자빠뜨렸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산이 67% 지분을 가져가고 대경이 33%를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했단 말입니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자체가 33%밖에 안 됩니다, 지분이.
그러면 당초에 50% 지방업체에 준다는 것도 완전히 엉터리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렇지요?
이것이 컨소시엄으로 턴키사업이라는 것이 발주가 되어 가지고 그대로 정리가 되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지분 자체도 일방적으로 편의에 의해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이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이미 선정된 업체가 시공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시공 포기로 인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도에서 임의로 조정했다는 것이 아니라, 업체가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관급공사를 발주했을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개념하고 다르거든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안 맞습니까, 그렇지요?
턴키사업이란 말 그대로 턴키라는 것이 뭡니까?
대안입찰이나 턴키라는 것이 사업주가 시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 아닙니까?
우리는 돈만 주잖아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너희가 설계해서 디자인을 뽑아서 그대로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그 조건을 그대로 명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업비 자체도 엉터리로 산정이 된 거라요.
사업비 자체도 엉터리로 산정이 되었고, 그다음 업체 자체도 컨소시엄의 업체도 50% 지방업체에 배정해 준다 해 가지고 우선권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가서 공사를 하면서 지방업체에 33%로 축소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것은 안 맞는 거죠.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비 증액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국비 704억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째서 이런 보도가 나갔는지, 저희들 확인해서 소상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역업체가 공사 포기로 인해 가지고 이미 컨소시엄 업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컨소시엄 업체 간에 지분을 결정해 가지고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경남도를 농락한 겁니다.
일반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자기들 편의상에 우선 컨소시엄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는 턴키사업으로 해서 발주를 받았다는 거죠.
이것이 언제냐 하면 2010년 2월 8일에 혁신도시주택과의 하철석 씨가 올린 내용입니다.
경상남도에 공식 보도자료로 올라간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언론에 전부 홍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뭐냐 하면 턴키사업에 대해서 83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디자인이나 경관에 추가한다는 내용도 안 맞고, 그렇죠?
그것 분명히 과장님 안 맞지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안 맞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과장님께서는 654억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자료상에는 728억원으로 게재가 되어 있고, 83억원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것은 디자인을 보강하기 위해서 어쨌든 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턴키사업에 이 업체가 낙찰될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렇지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사업비,
○김해연 위원 법 규정 위반이지요?
그다음 지역업체를 당초에 포함시켜 준다 해서 대경건설하고 안정개발해 가지고 25%씩 한다 하다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대경에게 33%만 해서 지역업체 50%, 지역업체 50%를 참여시켰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경상남도가 선전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혁신도시 서측교량 진입도로에 다른 사업은 모르지만 지역업체를 대단위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역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해서 턴키에 우선적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사업비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게 착오가 있는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만 704억원 사업비로 해서 공사비 부분은 654억원이 맞습니다.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고, 다만 아까 보도 자료가 2009년도에 나갔을 때 어떤 근거에서 나갔는지 이 부분은 확인해서 소상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컨소시엄 지역업체 공사포기로 인한 이 문제는, 물론 당초에 지방업체 50% 참여하기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업체 사정에 의해서 시공건을 포기하고 컨소시엄 업체간에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부분하고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공식입찰할 때 회사 참여 컨소시엄이라 해서 지역업체가 얼마나 하느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내부적 거래고 이것은 공문서에 기재되어서 입찰 받은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정개발이 회사가 없어졌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저희들이 알기로는 업체가 경영이 어려워서 그 이후로 사업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과장님 생각은 이거네!
여기에서 적당히 뜯어먹고 팔아먹고 갔다 이말입니까, 뭡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것은 저도 잘 모릅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게 사기행위이지!
어떻게 입찰에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까?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입찰공사하는데 자기가 들어갔다가 참여해서 따먹고 나면 자기 권리 팔아먹고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항이지.
어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경남도에서 하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부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진상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이 부분은 진위여부를 한번 가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334페이지 혁신도시홍보비 1억원이네요?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홍보전략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지난 5월 16일에 LH본사 이전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오는 이전기관은 확정이 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기관이 임직원과 조기에 정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아울러서 혁신도시 내에는 이전기관과 더불어서 이전기관의 관련 산하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협력기관 관련기업체를 유치해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지역발전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부분에 주력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하는 부분에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요구를 했습니다.
홍보하는 데는 이런 기관을 방문하고 설명하는데 필요한 영상물이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홍보비 1억원을 추경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 홍보를 우리 도에서 다 해야 되나요?
일단 혜택을 받는 곳은 진주시인데, 진주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같이 되어야지 왜 도에서 1억원을 편성합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진주는 진주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별도로 하고 있는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진주시는 진주시대로 진주시를 소개하고 또 진주지역에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전기관 임직원 가족들 초청해서 지역을 알리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진주시가?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식 위원 전부 국비예산이지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 위원 왜 그렇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받았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비 재배정으로 했습니다만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탄력적으로 쓰라고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항만관리사업소는 사업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
인건비밖에 없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인건비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항만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수유지비는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게 저희 항만관리사업소에 3억원 정도 올해 배정이 됐습니다.
○박동식 위원 제가 봐서는, 항만관리사업소하고 항만물류과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희들이 작년 3월 18일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국가업무인 항만업무를 위임 받으면서 항만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고 항만물류과가 신설이 됐는데 항만물류과는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이라든지 인프라구축하는 거라든지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항만을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고 저희 항만관리사업소는 순수하게 항만 부지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사업관계를 이야기하면 전혀 양쪽에 차이점이 좀 없는 거 같아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구축사업은 항만물류과에서 항만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국비 재배정을 집행하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응급으로 현장에서 바로 조치해야 될 일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현장에 있으면서 보수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동식 위원 2010년도 3월 18일자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위임됐죠?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예.
○박동식 위원 항만관리사업소가 신규 신설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국토해양부 광특회계 예산이 이제사 편성되는 겁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3월 18일자로 저희한테 위임하면서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재배정으로 소요경비를 준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에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들이 위임 받을 때 우리 도만 받은 게 아니고 전국의 지방무역관리항이 29개 있었습니다.
전남도 있고 경북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이럴 때 지자체업무로 위임하면서 위임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소요경비는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고 소요경비는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준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했는데 이번에 조금 바뀌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기본경비는 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박동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인원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1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우리 도에서 파견된 분은요?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저하고 6급 1명, 그다음에 위임될 당시에 14명이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 14명은 어디 소속입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소속은 도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직원들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토해양부에서 부담을 다하고,
○위원장 성계관 소속이 도 소속인데 인건비도 전부 국토해양부에서 다 받는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권발전전략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경제통상국, 청정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님 이하는 다 퇴장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경제통상국 소관
(14시 27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정구창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0회계연도 결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은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3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보다 38억2,726만원이 증액된 435억4,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37억9,000만원이 감액된 8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민생경제과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2억4,726만원이 증액된 201억8,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국제통상과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5억6,100만원이 증액된 57억6,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8억900만원이 증액된 9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보다 59억7,099만원이 증액된 1,211억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예산 부분과 세출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27억4,496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억4,737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54억6,400만원을 투자유치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과 통합하기 위하여 감액한 것을 감안하면 저희 과 소관 실제 예산은 27억1,6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 등 긴급 현안사업 재투자를 위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 경제기업정책과에서는 노사협력 업무추진 등 6개 세부사업에 3,55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구조조정 퇴직자 실태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편성하고,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기능경기대회 지원비 1억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갈사만진입도로 3호선 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를 자치단체 이전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9억5,000만원 다음 페이지, 대송산업단지 내부간선도로 개설사업에 4억1,100만원을 국비 매칭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제1회 아시아 여성경제인 대회개최 지원에 1억원,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설치지원에 1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에 10억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 54억6,400만원을 투자유치과 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과 통합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정책과 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민생경제과장 진말연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350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256억2,905만으로 당초예산 251억4,405만원보다 4억8,500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2010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사례발표대회 시 최우수도로 입상한 결과, 재정인센티브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로 물가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물가 모니터요원 인건비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정보시스템 기능보강, 지방물가 안정관리 기반구축 사업 등 물가안정대책 추진을 위해 5,3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중간부분, 시장경영혁신지원 내용입니다.
2012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시 전문가 의견 반영,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금년 3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된 컨설팅 비용으로써 국비 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시장경영진흥원에서 동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부분, 중소기업지원입니다.
이번에 증액하는 소상공인 지원센터 운영비 1억2,476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국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제통상과장 이상훈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은 175억6,61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0억7,387만원보다 4억9,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창원컨벤션센터 제세공과금 등이 부족하여 운영비 4억8,8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최종 지원결정이 2011년 1월에 확정된 창원컨벤션센터 시설보완사업을 위해 7억3,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추천상품 및 도내생산 우수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경상남도 통합 쇼핑몰 운영사업에 3,200만원 증액하여 2억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상역량강화 및 기업수출역량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8,000만원 증액하여 1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북경지소 설치 등에 따른 해외사무소 운영비를 1억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재일도민회 향토식수단 행사 취소에 따라 환영행사비 7,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한 기계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에 국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인센티브 확보로 경남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 지원에 4억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사무소 북경지소 파견직원 인건비에 2,54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자활 도모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국비 5,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10% 예산절감에 따라 국제통상 및 남북교류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4,36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장 오춘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7억4,110만원이 증액된 152억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 30억4,900만원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통합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일상경비의 10%를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에서 6,68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자기업 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108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경제기업정책과 쪽에 있던 신·증설투자보조금과 투자유치과에 있던 기업지방이전촉진보조금을 통합한 것입니다.
목적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및 도에서 신·증설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 기업유치활동지원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투자유치활동 실비보상금을 통합하여 당초보다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위한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경제통상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08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어느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다문화가정에 18개 시·군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예산내역 그것 하나 부탁드릴까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원 통합은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성계관 우리 국에만 하는 것.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우리 국에서는 이주노동자 단체에 지원하는 그것을 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만 하는 것.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제안설명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정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장애인기업 생산물품판매장, 과장님 여기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어제 오셨는데!
○정연희 위원 아! 이게 왜냐하면, 우리 창원시에서 유일하게 시장이 잘 안 되는 곳이거든요.
사람이 잘 안 가고.
그런데 여기에 그것을 해서 어떻게 판매하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한번 가보시면 시장 전체가 활성화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장애인 물품 판매장을 한다고 하면 아무 효과도 없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실제로 장애인들이 판매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하고 창원시가 협의를 하니까 창원시에서 북동공설시장 내에 40평 규모의 부지를, 시장에 있는 판매장을 무상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정연희 위원 무상으로 줘도, 위치가 장애인일수록 활성화되려면 좀 좋은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누가 가봐도 하나도 안 될 거 같아요.
누가 한 사람이 와서 사지도 않을 것 같은 장소인데, 이 장소를 무상으로 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정말 장애인을 위한 판매장을 한다면 좀 좋은 장소에 돈이 좀 들더라도 하는 것이 낫지, 되지도 않는 장소에 해서, 내 생각에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같은데 다시 생각을 한번 해 보시지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일단 저희들은 처음이고 시범적으로 이런 판매장을 만드는데 의의가 있으니까 우선 시작해 보고,
○정연희 위원 만드는데 의의가 있어도 효과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아직 판매를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연희 위원 한번 가보시면, 내일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가 판매장을 할 수 있는 장소인지.
가보시면 정말 아무 것도 없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정 위원님! 이게 소답동에 사실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은 장애인기업들이 우리 도내에 160개 있거든요.
그 기업들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모아서 한꺼번에 전시를 하면서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구매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작을 하는데, 아마 공간적으로 위치가 좋고 하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쉽게 입주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지역에 한번 시작을 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시장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활성화되면 좋겠지요.
처음부터 여기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주거환경 옆에도, 좀 그래요.
특히 장애인기업이라면 접근성도 좋고 이런 데 해서 할 수는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지 무상으로 준다고 이렇게 하면,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근사한 데서 시작할 수 없어서 그런 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가급적이면 유관기관이나 여기에 관련되는 단체들이 그 장소를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홍보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장애인 물품판매장을 한다면 내용이 어떻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판매시설 전시대하고 카탈로그 제작하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주는 것은.
○정연희 위원 혹시 그래도 돈을 효율적으로 쓰고 하려면 과장님께서 한번 가보셔서 이 장소가 타당한지 정말 괜찮은지 한번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잘 돼야 좋으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해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해경 위원 사업조서에 보면 제1회 아시아 여성경제인대회, 이게 원래 작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개최키로?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도 오고... 국제대회다 하고 와서 보니까 국제대회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하는 게 조금 어렵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은 여성경제인들이 몇 차례 국제행사를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한국, 중국, 일본 여성기업들 대표가 순번제로 해서 매년, 한국에서 하든 중국에서 하든 일본에서 하든 1차적으로 경제인들이 모임을 하는 그런 계기를 한번 갖자 이렇게 해서 금년 1월에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회규모를 11월에 개최하는데 얼마나 참여하겠느냐, 아시안국가에 의견을 조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400여명이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기간이 임박하고 개최하는데 상당히,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돈도 실제로 3억2,000만원 정도로, 국비 1억원이 중소기업청에서 1억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 8월초쯤에 결정되고, 준비가 조금 늦게 됐고 저희들도 요구를 하니까 국비가 우선 지원되면 저희들도 1억원을 주고 자부담은 자체경비가 등록금조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등록금 정도로 1억2,000만원 정도 해서 3억2,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시작으로 해서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저희들도 여성기업인들이 이런 네트워킹을 가짐으로써 동남아 어려운 경제이고 상호 네트워킹을 하면 판매가 촉진될 것이 아닌가 기업에 정보도 전달하는 체계도 좋고 여성들끼리니까 다른 기업인들과 틀리게 상당히 확산하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이 1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여성경제인 경남지회가 주관하되 국내라는 것은 전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죠?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여성경제인들을 해서 외국에서 초빙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국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됐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8월초쯤되면 확보될 겁니다.
○최해경 위원 11월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 확정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나머지 행사도 아직 준비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은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저도 이 예산편성 때문에 지회장하고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도 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무국 설치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원할 것이 무엇인지 국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확정되었는지 저희들도 계속 검토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는 준비하는 기간만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최해경 위원 행사 한 번 하는데 3억2,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3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부예산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세부내용은 행사유치하는데 초빙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활동비가 있고 개막식 비용, 홍보비, 통역비, 시설임차료, 이것을 전체 네트워킹을 가지기 위한 서버구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면 굉장히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행사효과까지 염두에 둬도 실제적으로 행사를 해 보면 계획했던 부분에 미흡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 3억2,000만원을 들여서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를 한번 기획해서 한다 하는 정도이지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이래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제가 이 행사 준비 상황을 한번 더 점검해 보고 위원님께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이것은 예산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최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좀더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여성경제인회에서, 사실은 세계여성경제인대회가 5월에 터키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참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경남여성경제인 대표들이 가서, 세계경제인대회는 옛날에 서울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어서 그러면 아시안경제인대회를 우리 경남이 한번 유치해서 한·중·일 여성경제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물론 비즈니스도 하고 하면서 여성지위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 경남도 알리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유치를 우리 창원으로 해서 왔습니다.
터키 대회 가서.
그래서 자기들 자비도 부담하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보태고 해서 3억원으로 하자고 이렇게 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데, 지금 여성경제인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촉박하기는 하지만 첫 대회이고 하니까 계획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점을, 여성기업인협회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국제대회이고 하니까 우리 도에서 1억원 정도는 지원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사 세부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도하고 협의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당연히 챙기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분들을 모시고 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초청하는 기간이라든지 우리 자체적인 준비기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너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시간은 촉박합니다.
○최해경 위원 조급하게 시간에 쫓겨서 행사유치를 위한 행사를 하는 모양으로 갈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저희들도 세부적으로 일정이나 사무국의 정비하는 사항을 한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구체적 예산내역은 다시 한 번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최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조서 88쪽에 우수기능인양성 지방경기대회 지원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7억9,500만원이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여영국 위원 지방기능경기대회하고 전국기능경기대회하고 예산이 분리가 됩니까?
지원금액이?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금년도 지방경기대회가 2011년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 창원기계공고 외 6개소에서 했는데 46개 직종에 629명이 참여했는데 약 1억4,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전국대회는 2011년도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이고 충청북도에서, 우리는 46개 직종에 135명이 출전하는데 6억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족한 자금 1억6,400만원을 추경 요청한 사항입니다.
○여영국 위원 지방대회보다 전국대회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네요?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출장을 가야 되고,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거기 숙식을 해야 되고.
○여영국 위원 교통비야 뭐 버스 타고 가면 얼마 안 드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 보니까 지방기능경기대회에는 기자재나 교육재료비 이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교육 자재는 다 합니다.
○여영국 위원 하면 이것이 46개 629명인데, 돈이 들어도 훨씬 더 많이 들 텐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전국대회 가면 다른 시·도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숙박비하고 체재비하고 또 그동안 전국기능대회에서 뽑힌 선수들을 전국기능대회 대비해 가지고 집중 합숙도 시키고 하는 그런 비용 때문에 전국기능대회가 훨씬 예산이 많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에서 입상을 해 가지고 세계대회를 나가게 되면, 세계대회 경남 출신 참가자에 대해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세계대회는 저희들이 부담한 적이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없고, 그것은 국가에서?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노동부에서,
○여영국 위원 노동부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 상위 입상자에 대한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은메달, 금메달해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하는 게.
○여영국 위원 정해져 있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금메달 5개 딸 것으로 예상했는데, 10개 따 버리면 예산 초과되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산 초과는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영국 위원 그러면 금을 24k 줄 것 14k 주고 이렇게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그런데 실제로는 전년도 수준을 보면 우리 수준이 금을 몇 개 딴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따는 숫자가.
전국 수준을 다 알고, 우리의 기술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목표가 해마다 가면서 1개씩 늘어난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원 방안을 잡아야지, 그렇잖아요?
돈 들여 가지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능대회 출신들이 경남도내에 중요한 기업에 취직이 된다든지, 뭡니까?
계약이나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2006년부터 2010년까지 63명이 취업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17명 정도 취업이 되었고요.
○여영국 위원 기업에 특채를 합니까?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주로 입상 성적을 보고 특채를 해 갑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우수 기능인을 양성하려면 어쨌든 투자를 좀더 많이 하고, 저도 지방기능경기대회할 때 한 번 가봤거든요.
하여튼 옛날보다는 기능이 향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면 갈수록 관심은 떨어지고, 전문계고등학교가 그렇잖아요,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한 도 차원의 좀더 계획적인 지원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양성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도와 도내에 있는 기업체가 협약을 맺든지 해서 꼭 상위 입상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서 자기 기능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방안들을 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예, 검토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검토만 하는 것 아니죠?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마련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영국 위원님 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101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종합 컨설팅, 이것 이미 써버렸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여영국 위원 승인도 안 받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성립전예산은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누구한테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위원장님한테 성립전예산하기 전에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컨설팅을 다 하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이 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작년까지는 중기청 산하기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했었고요.
올해부터 국비를 시도로 해 준 겁니다.
그래서 늦게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불가피했다 이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여영국 위원 그런데 아까 71개 시장에 컨설팅 비용이 3,200만원, 이것이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컨설팅 교수님들하고요, 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여비하고 수당, 심의위원 수당 이런 쪽으로,
○여영국 위원 심사비 비슷한 거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여영국 위원 이름만 종합컨설팅 거창하게 붙여 놓으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런데 국비 신청을 매년 5월 31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 전에 3월달에 컨설팅을 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 신청한 것을 올리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2012년도 상반기에 또 할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1년 것을...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또 합니다.
그때에는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여영국 위원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여영국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정해져 있는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박동식 위원 한 번 물어봅시다.
조금 전에 컨설팅하면 아까 전문위원들이 한다고 했지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박동식 위원 그 분들이 뭐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시장을 신청한 시·군에 직접 가십니다.
중기청, 도, 교수평가단하고 다같이 가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A, B, C, D, E등급까지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된다, 그겁니까, 사업을?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꼭 소방시설이 지금 위험하다, 그러면 그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동식 위원 그런데 컨설팅 하는 것도 좋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전통시장이 살아난 곳이 현재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 전통시장이 잘 되고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진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진주 서부시장하고 통영 중앙시장,
○박동식 위원 진주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박동식 위원 가봤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박동식 위원 진짜 봤어요?
시장요, 전통시장 해 놓고 돈만 날리고 있어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런데 이번에 서부시장이 내년에 사업이 조금 올려져 있습니다.
○박동식 위원 아케이드 사업 해 놓은 그 자체밖에 없지, 어떤 사업이 큰 효과가 있어요?
컨설팅 하는 분들 앉아서 무슨 연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삼천포시장도 마찬가지, 사천시장이고 전부 돌아보면요, 손님 없어요.
말만 전통시장 살리자 해 놓고, 이 사업만 온통 넣어놓고 예산 자체만 올리고 있는 거지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큰 효과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봤다고 하는데 이야기 한 번 해 봐요.
어떤 분야에서 경제가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안에, 전통시장이.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전통시장은 중기청 사업으로써 광특회계를 많이 받아 오니까요, 우리 도비는 도의원 포괄사업비 말고는 거의 안 줍니다.
○박동식 위원 예산이 국비는 우리가 세금 내는 것 아닙니까?
도비만 우리 세금 내는 겁니까?
○위원장 성계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온다 하는데, 오는 것을 어떻게 보내노, 받아써야지.
○박동식 위원 이런 분야 컨설팅을 하더라도요, 좀 지역경제에 정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을 보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컨설팅을 하도록 해 주세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전통시장 살리기 해 가지고 돈 들어간 데 있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여영국 위원 그것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효과 분석 해 보시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질의가 아니고 말 나온 김에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김해에 근래 전국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방송국, 재래시장 안에 방송국 생긴 것 압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어느 시장 안에요?
○이천기 위원 김해 동상동시장 안에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시장 안에서 자체 방송국 말이지요?
○이천기 위원 예, 자체 방송국.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아, 동상동시장 안에 있다고요?
○이천기 위원 예, 시비와 시의원 그다음 도의원 해서 포괄사업비로 진행했는데 대단히 반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통시장 살리는데 아케이드, 주차장 등등 기본적인 요건들이 필요하고, 또 자체 소통과 더불어 이런 데 있어서 대단히 호응이 좋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거기서 짓다 보니까 좋아 가지고 제 지역구에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연구 분석해서 도에서 장려해서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크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라디오방송국?
○이천기 위원 예, 라디오방송국해서 자체 콘텐츠로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 또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도 흥이 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은 공감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연구 분석해 가지고, 돈은 얼마 안 들어가는 거니까요.
아까 중소기업청 말고도 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감사합니다.
○이천기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과장님, 거기 말 나온 김에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법률이 개정되어서 재래시장에서 1㎞ 이내는 대형쇼핑몰 같은 것을 못 세우게 되어 있지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김해연 위원 그 발효가 언제 시점으로 보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지금 입법예고된 것은 8월...
○김해연 위원 그것을 만일에 법률이 개정되면 법률이 그대로 효력을 갖는 것 아닙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시·군 조례를 다 개정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개정해야 적용이 되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김해연 위원 그럼 빨리 우리도 개정을 시켜야 되겠네, 이것도.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개정시키라고 촉구 공문 내었습니다, 시·군에.
○김해연 위원 아니, 경남도도 안 했잖아요, 아직?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것은 시·군에서 하는,
○김해연 위원 아, 시·군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것이 지금 발효가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국회 통과는 되었고요, 대통령 사인이 아직 안 낫답니다.
공포를 아직...
○김해연 위원 그러면 아직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니네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역에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 거라요, 다들 주변에.
예를 들어서 마트 짓는데 거리가 몇 m다, 기존에 500m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500m인데, 짓는 것을 거의 보니까 513m 이렇게 짓더라고요.
아케이드를 조금만 더 당기면 못 짓는 사항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1㎞되면 짓지 못하거든, 그런 것을.
그래서 법률 시효를 언제로 정하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 시효가 빨리 안 하니까 요때다 하고 다 집어넣는 거예요, 지금 허가를.
상당히 복잡한 민원으로 전개되더라고 이것이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이것이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마트 지을 분들은 좀 있다가 신청해라” 이렇게 좀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영국 위원 시·군에서 허가를 안 해 줘야지.
○김해연 위원 시·군에서 그러니까 “좀 기다려 보라” 이렇게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공문을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해라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법률이 국회에 통과되면 대통령 서명이 안 나고, 국무위원회에서 어쨌든 공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행령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내 집중적으로 막 집어넣는다 말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을.
나중에 허가가 안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허가 신청을 넣는 사항이거든.
그러니까 시·군마다 이 문제 때문에 워낙 시끄러워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런데 아마 안 해 줄 겁니다.
통과되기 전까지는 시·군에서도 쉽게 그렇게 안 해 줄 겁니다.
○김해연 위원 시장, 군수가...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쨌든 도에서 입법 취지 자체도 재래시장을 좀 살리자는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어쨌든 협조공문이라도 1개 발송하면 안 됩니까?
조례도 제정하는 것도 제정하는 거지만, 입법이 안 되었는데, 시행이 안 되는데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이라도 해서 이런 것이 국회 통과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형마트 이런 것 할 때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라 하는 것으로 협조요청 정도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군 과장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다 공문도 내리고, 시·군 과장 회의 때 지시를 했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 이미 하셨네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연희 위원 도 공예품 있잖아요, 창원시 도 공예품이 컨벤션센터에 있는 그것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그것은 명품관이라고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요.
○정연희 위원 그럼 도 공예품은 주로 어디에서?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중앙동에 공예품조합이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물론 도에서 공예품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하고 권장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판매합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의회라든가, 도청 소재에 선물을 줄 때 이 공예품 하면서 우리가 돈도 지원하고 다 하는데, 그런 것을 쓰는 데는 하나도 없더라고 보니까, 선물 같은 것은.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우리 도에 국제행사 이런 데, 해외 나가실 때 많이...
○정연희 위원 많이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정연희 위원 그런데 도청이나 우리가 가서 했을 때 선물 받고 이런 것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것 쓰는 데는 별로 없데요, 우리 공예품이.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좀 많이 활용은 하는 편인데, 창원시에 소재하다 보니까, 창원시에서 좀 많이 애용합니다.
○정연희 위원 이것이 보면 시·군에도 많이 필요로 하고 우리 공예품 할 건데, 실질적으로 돈은 도에서 많이 지원하면서 많이 쓰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면.
보통 중국산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손톱깎이 같은 것 많이 쓰는데.
이왕 도에서 돈을 이런 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서 판매도 같이 하면서 같이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런 의향은, 방법은?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매회 올해 8회째 산청 축제, 공예품 축제, 한방축제 이럴 때 같이 겸해 가지고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축제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예품 축제나 도에서 돈은 나가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아닙니다.
거기 축제 시에 체험관도 만들고, 직접 판매도 합니다.
○정연희 위원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합니까?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1억원 넘게 수입을 올립니다.
○정연희 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 도에서 난 공예품을 가지고 좀더 외국에 누가 왔을 때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투자한 효과도 날 것 같고, 과장님이 많이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알겠습니다.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부영 끝났습니까?
○정연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더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생경제과장이죠?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국제통상과장 답변석에 서 주시고, 다음은 국제통상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있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이천기 위원 나중에 조례도 나왔던데, 두 군데 있는 거죠, 사업소가?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진주에 하나 있고, 창원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동부, 서부.
○이천기 위원 지금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탈주민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 도에 오면 정착교육을 하나센터를 이용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도내에 679명이었는데, 올 7월까지 다시 723명으로 늘었습니다.
계속 늘면 하나센터를 이용해서 지역 적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보니까 창원시에 245명 등등해서 진주 58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역이 아까 창원하고 진주에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까 이런 분들이 실제 활용을 하는가, 불편적인 내용이 있는가,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천기 위원 아, 의무적으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이천기 위원 어떤 사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오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시간 의무교육입니다.
○이천기 위원 주로 교육공간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거주지역까지 마중을 간다든지, 그다음 임대아파트 계약한다든지, 생활용품 구입한다든지, 그런 안내를 하는 겁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예산이 20억원 되는데, 주로 지원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자체적으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하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 무역사절단을 꾸려서 해외에 직접 바이어를 면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들어가는 제반비용을 우리 도에서 일부 부담하고 기업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주로 전략산업하면 어떤 산업 분야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전략산업은 주로 우리 하는 사업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주력산업인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그런 다양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것이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이 사업은 전략산업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이것이 아까 앞에 동남권본부 사업에 보면 항공부품기업 수출지원단을 구성해서 하겠다 해서 예산이 신규로 2억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사업조서 44쪽에 보면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구성 운영해서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약간의 제안서 작성이라든지, 협상이나 계약 체결 지원 등 행정적인 이런 지원 업무도 있긴 한데, 주 되게는 해외 수주를 위한 마케팅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이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항공 관련해서, 항공부품 쪽에 주력해서 하는 사업이고, 우리 전략산업 같은 경우는 항공을 포함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20억원을 들여서 내나 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을 경남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굳이 또 항공을 분리해 가지고 수출지원단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기관에서 하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여영국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항공수출지원단은 T/P 그러니까 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항공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사천에?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사천에.
거기에서 지금 사천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항공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을 특화해 가지고, 특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주를 받기 위해서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가지고 마케팅 활동을 하겠다는 그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전략산업 마케팅 활성화 사업은 전반적으로 우리 경남의 산업 전반에 걸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박람회 참가하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박람회나 전시회 지원, 이런 데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포함은 됩니다만 그것은 항공 물량 확보에 집중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 그럼 여기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19회, 개별 박람회 30개사, 쭉쭉 되어 있는 이것이 여기에는 항공산업이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참여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주로 창원이나 경남도내에 있는 그야말로 기계류라든지, 또는 일반 조선기자재라든지, 전반적인 우리 도내 기업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것은 항공 관련 산업 기업 중에서도 특히 외국에 수주, 그러니까 부품을 우리가 가공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로 대부분 우리가 하는 여기 박람회나 전시회는 이런 분들이 중간 제품이기 때문에 항공부품 기업들은 잘 참여를 안 합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경남 전략산업인데,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전략산업인데도 여기는 대부분 전시회 참가하고 박람회 참가하니까 주로 완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품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는 데 참가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항공부품 수출지원단은 부품을 외국에 보잉이나 BAE나 이런 데 항공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품을 가공해 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조금 초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여기 좀더 세부화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마케팅 활성화 사업.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연간 계획이,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과장님, 이번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새로 생긴 거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새로 생겼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까 예산 2개 엎어서,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여영국 위원 경남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데, 경남에 떠나는 기업은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방에서,
○여영국 위원 아니, 떠나는 기업은, 현황이나 이런 것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아니,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파악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1개하고 2개 떠나면 그것은 밑지는 장사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것은 장사가 안 되지요.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는 것만 쳐다보고 있고 나가는 것은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예를 들면 떠나는 기업이 조사가 되면 왜 떠나고자 하는지, 이렇게 해서 있는 기업을 유지하고 뭔가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것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쪽만 바라보고 한쪽은 너무 비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런데 저희가 들어오는 기업은 들어올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들어온다, 공장 등록을 한다든지, 사업자 등록을 한다든지 알 수가 있는데, 떠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 쪽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기업이 나갔는지 이런 것은,
○여영국 위원 검문검색을 강화해서라도 해야지, 그것이 소규모 공단 안에 다 있잖아요?
그 안에서 왜 현황파악이 안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이 투자 보조금을 주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계속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나간다 그러면 바로 환수를 시키고 하는데, 그런 관계가 없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현황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국장님 대책이 안 섭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투자유치과장이 말해서 파악도 안 되고 대책도 없고 하는 것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경남에는 떠나는 기업이.
○여영국 위원 아, 떠나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여영국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들어오는 기업들은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직접 가서 유치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직접 와서 인센티브를 서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떠나는 기업들은 상당한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떠나겠지만, 그런 기업들은 사실은 떠벌리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하기 상당히 힘듭니다만 그런데 산업 전반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우리 경남에서 특히 창원에서 하기 힘들다 이런 것은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애로나 이런 것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개별 기업을 두고 떠나는데 도에 연락이 와서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 혹시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떠나는 기업이 있다면 우리가 만나 가지고 애로를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어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특히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투자유치거든요.
기업을 유지 시키는 것도 하나의 유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영국 위원 아마 올해인가, 작년말인가 의회에서 긴급현안질문해 가지고 대구에 무슨 공단 생기는데, 대구광역시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경남 지역에 현재 기업활동 하고 있는 상당한 수가 프로테이지가 거기로 이전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그런 내용이 오고갔잖아요.
그때 답변하셨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52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1개인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 식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크게 도내 기업이 어디로 옮겨가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구에 우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큰 테크노파크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면 우리하고 업종이 비슷하고 또 타깃을 우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중간 지역인 창녕 대합이라든지, 넥센타이어 옆에 대합 쪽에도 공단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데,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를 전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 자료가 도내 이전 기업...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대리 김부영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파악해 가지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게 떠나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떠나고 나서는 버스 지나고 난 뒤에 손 흔드는 것이고, 미리 떠나고자 하는 기업이나 이런 것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뭔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왜 떠나는지, 떠나려고 하는지,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1개 유치하는데 땅 주고 돈 주는 것보다도 현재 있는 기업이 뭔가 다른 애로사항 때문에 떠나려고 하면 그것을 애로를 잘 해결해 주어 가지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을 유지 시키는 것도 유치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떠나는 기업들이 있는지, 애로가 뭔지를 계속 정보력을 동원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도적으로 그런 방안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개 거기 질의를 드리면,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반까지 경남도가 전국에 기계산업으로 정평이 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해연 위원 기계산업, 조선, 2000년이나 이때 이후부터는 조선산업,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명성을 얻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원에 기계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산업들 했는데,
그러면 2010년에는 무엇으로 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저희들 투자유치하는 방향은 아직까지도 기계산업, 플랜트산업, 조선산업, 그다음 자동차부품산업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들이고 이래 가지고 투자유치 쪽에 문의가 들어오고, 들어오는 기업들은 그쪽 기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기업 쪽에서는 전략산업이라든지, 그다음 이쪽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선도산업은 해양플랜트이지만, 실제 전략산업은 로봇이라든가, 기계, 지능형홈, 바이오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우리가 특화업종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에너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업종하고 관련이 된다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경남이 보면 산업체 집적도시로써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그것도 옛날부터 해서 신발공장이 계속 신발만 생산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 아닙니까?
산업체는 계속 경기 방향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80~’90년 같은 경우는 기계산업으로 어쨌든 경상남도 전체가 정평을 얻었고, 2000년 초반은 조선산업이었다면 2010년대하고 2020년대 정도는 경남도에서 전망이 되어야 되거든요.
전망이 되면 전략적 사업 업종을 뭐로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해양플랜트 쪽으로 간다면 해양플랜트에 대한 대표적 주자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로봇산업을 할 것 같으면 로봇산업에 대한 정평이 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회사들이 기술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R&D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하고, 아니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을 경남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또 좋다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해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데 간접지원 해 주어야지, 그 산업이 육성되는데 뒷받침이 되는 것이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의 역할이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해양플랜트라든지, 로봇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대단위로 유치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고 하면 그 업종들이 어쨌든 단초적인 기술을 가진 업종들이 경남도에 유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장들이 그렇지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공장들이 유치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지원금 주고 이런 것을 보면 대다수가 아직까지도 전통산업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통산업이라 하지만 미래 가치에서 전통산업은 후진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양산업에 접어든 산업들이 거의 우리 쪽으로 흘러들어온다 이렇게 하면 결국 말하면 공해산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목표하는 사업에 집중하려면 그쪽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이번에도 예산서에 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 해 가지고 이것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준다 아닙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일률적 기준에 의해서, 종업원들 10인 이상 상시고용을 한다든지, 국내 3년 이상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대다수가 승인도 해 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전략산업이 유치된 것이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전략산업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위원님.
○김해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약간 다소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들하고, 예를 들어서 주물공장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민원 생기고 하는 데도 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전자산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프트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데도 똑같이 주고, 너도 한 대가리, 너도 한 대가리 이렇게 하면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우리 경남도가 가치 추구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별성을 둘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를 해 보시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획일적으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아닙니다.
여기에,
○김해연 위원 아, 차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갈라져 있고요, 대기업은 신증설 할 때에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다음 대기업이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 율을 굉장히 낮추어 놨습니다.
5%에서 10% 이렇게 낮추어 놓고요, 중소기업 위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신증설 할 경우에는 설비투자금 10%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신증설 할 때 대상을 지역선도산업하고 전략산업, 그리고 특화업종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공해산업이라든지, 안 해야 될 산업, 이런 산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김해연 위원 우리 추구하는 방향대로 어쨌든 사업 등이 편성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자체가,
○김해연 위원 그런데 왜 대기업이 들어오면 왜 안 해 줍니까?
대기업이 오면 더 많이 해 줘야 될 건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대기업 쪽에는 자기들 자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희들이 안 해도 대기업 쪽에서는 뭐라 해야 됩니까,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사업성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만들면서,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한번 언급이 약간 되기는 했는데, 지금은 가시화 시켜야 될 문제인데, 사실은 일본 기업들 안 있습니까?
일본 기업들에 대한 유치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일본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바깥으로 큰 이야기를 안 내면서 사실 심도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물밑에서 자꾸 하는 것은 너무 오래 잠수 타니까 올라오지도 못하더라고요.
그것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지금은 시기가 지났거든요.
경상남도가 가진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일본이나 기업들 홍보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욕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실무진들이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10월달부터 해 가지고 긴밀하게 왔다갔다할 전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 쪽하고도 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김해연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파격적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외국에 유명한 도시들 가면 기업명과 동일한 경우가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이런 것들.
그것이 상당히 파격적이거든요.
자기들이 공단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산다는 개념으로 하고, 기업이 지역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가지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거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청에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기업에 이야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전향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행정구역 단위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국한되지 말고, 이번에 보면 CSS 같은 데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을 기증을 해 주었습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데 기부하면서 자기 상호를 붙이거든요.
자기 상호 붙인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이 조상 만대로 문제가 생길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갤러리관 이런 것 같은 경우, 공연전시장을 한다든지, 자기 기업들이 400억원 정도 투자해서 한다면 그 상호를 붙여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저 개인 생각은.
그런 것처럼 나름대로 기업이 원하는 것은 자기 이미지거든요.
기업의 이미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 주면 사실은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참고해서 제가 볼 때 일본 기업들을 어차피 일본은 첨단산업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활동을 앞으로 예산을 그쪽 방향으로 많이 편성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 보십시오.
이 돈에서도 나가지요, 외자 기업 이런 것은?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자 기업은 지방투자촉진금 보조금에서는 안 나갑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이것은 국내 기업 쪽에 한해 가지고 나갑니다.
○김해연 위원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외자 기업 쪽에는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가에서 나갑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국비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것도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칭펀드에 따라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지식경제부에 요청해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이쪽에는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최해경 위원님.
○최해경 위원 과장님, 외자 기업 고용안정대책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최해경 위원 여기 조서 117페이지인데, 먼저 마산 수출자유지역 이 명칭은 마산 자유무역지역으로 바뀐 지가 몇 년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아직도 전부 버릇이 되어서 쓰시는 것 같은데, 공식적인 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죄송합니다.
○최해경 위원 외자 기업 고용대책 연구용역 이 부분이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일단은 외자 기업에 대해 가지고 들어올 때 외자 기업을 좀더, 나갈 때는 저희들이 관리를 못 하니까 들어올 때 미리 관리를 하자, 그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용역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해경 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안정대책에 관한 연구용역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유치의 어떤 성격보다는 실제 고용안정과 관련해서 외자 기업에 대한 고용안정에 대한 국내 기업과 차별화된 어떤 고용안정대책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이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이 아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된 것 같은데, 이 연구용역을 자유무역지역에 한정을 해서 대상을 합니까?
아니면 경남 전체를 다 할 계획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지금 용역을 하면 이것은 경상남도 전체 있는 외국 기업들 통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자유무역지역만 해 가지고는 특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전체로 해 가지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최해경 위원 외자 기업도 예를 들어서 100% 투자기업이 있고, 투자 비율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렇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그것도 같이 용역 쪽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요, 이런 경우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기업하는 것은 대주주 쪽에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대주주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해경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51% 이상 투자가 된 기업, 외자가 51% 이상 투자된 것을 기준으로 한단 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투자유치과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서 본다면 외국기업은 외국지분이 10% 이상이면 외국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외국인지분이 10% 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 쪽에서는 외국인지분만 있고 의사결정을 못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30%되더라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용역을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최해경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도 자유무역지역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외자기업의 고용관계나 외자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100% 외자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 효과가 많이 컸는데, 지금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기 위한 일정비율의 지분만 확보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제대로 된 기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본력이 없는, 왜냐하면 자유무역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가 되다 보니까 국가땅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이런 막대한 경비를 갖고 있지 않아도 월 싼 임대료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이 크게 없어도 그냥 들어와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업체 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자본력을 갖고 생산력을 갖고 온 업체가 아니라 거의 국내업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업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순수한 100% 외자기업이라든지 투자의 본래의 취지에 맞는 기업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 부분에서 특히 고용안정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고용안정 부분을 외자기업하고 국내기업하고 차등을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보호 받아야 될 부분은 보호 받아야 되는 것이고, 사용자들도 자기들의 권리나 이런 부분도 자기들도 보장을 받으려고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연구용역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은 할 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사회적인 합의의 룰에서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이런 연구용역을 통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개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도 않는 일을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물론 경남 전체의 외자기업을 한번 전부 점검해 보고 투자유치의 비율이나 투자유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유치와 고용관계가 어떻게, 상관관계가 얼마나 큰 영향을 차지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적용을 해 본다는 차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부분들을 한정된 부분을 가지고 한다면 필요없는 연구용역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유념을 좀 하셔서 세밀하게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외자기업을 유치할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주고 유치를 합니다.
특혜를 많이 주고 하는데, 그 특혜를 주는 대신에 옵션도 사실 걸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7년 이상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라 하는 조건이라든가 고용보조금을 준다 할 경우에는 고용을 할 때는 법적인 고용을 몇 명을 언제까지 해라 그런 조건을 다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당신들이 언제까지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당신들이 사업을 철수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기업들이 있다가 자기들이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철수를 해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대책 이런 것이 사실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자국에 가버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느냐 그것을 연구를, 실태를 조사하면서 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는 그런 용역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업별로 애로사항이 있고 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좋은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경 위원 일단 투자유치과에서 올해 그게 됐습니다만 이것을 하더라도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투자유치 쪽에서 할 수도 있고요, 이것을 고용안정 쪽으로 가면 고용안정이나 고용대책 쪽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감사합니다.
○최해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업무를 하시다 보면 창원에도 도시에도 기업을 유치하고 기타 시·군에도 기업을 많이 유치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기업을 유치하시다 보면 목적이 고용도 창출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혹시 유치한 기업에 취업알선 이런 거 혹시 과장님! 부탁 많이 받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제가 기업을 운영하는 임원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저도 창녕에 넥센타이어 큰 회사가 들어와서 좋기는 합니다만 도의원의 권한은 아닌 거 같은데, 제 집에 서류가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일동웃음)
저는 방법이 있으면 좀 배우려고,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수는 없고, 실제 군청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자리도 고급관리직이나 이런 일자리가 아니고 대부분이 근로자들인데, 이것을 공고하면 전국에서, 40~50명 모집하면 1,600명~2,000명씩 원서가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시골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요건이나 이런 게 모자라나봐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배제되고 해서, 기업을 유치한 그런 효과를 지역민들이 잘 못 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제가 배워볼려고 질의를...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기본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업유치할 때 지역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창원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사람을 구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에 말을 안 해도 그냥 지역에서 합니다.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사람들, 전문인력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드문 지역으로 한다면 이게 참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비율까지는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있으니까 지역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제가 상임위 활동 갔을 때 거제를 가니까 동료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 작업복만 입어도 밥집, 술집 가면 150만원, 200만원 외상 준대요.
아까 미국에도 그런... 기아가 어디입니까, 디트로이트입니까?
‘세계는 지금’이라는 TV에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로고가 있는 작업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통로를, 군하고 잘, 우리 군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유치해 놓은 업무부서 그런 기관들하고 통로를 잘 만들어서 가능한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에서 월급 받고 거기에서 결혼하고 또 인구도 좀 늘고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적극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적극 해 주세요.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일동웃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의결은 청정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속개한 이후에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성계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구창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통상국에 보내 주신 각별한 애정과 성원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우리 국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08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의안번호 제208호,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08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통계를 보니까요, 전국적으로 보아도 여성이 월등히 많습니다.
배가 훨씬 넘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예.
○김부영 위원 우리 경상남도도 2008년부터 조금 조금씩 이탈주민들이, 우리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도내거주 현황을 보니까 여성이 세 배가 넘습니다, 그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여성들이 그만큼 북한에 살기가 어려워서 많이 탈북하는 그런 현상들을 말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주로 여성들이 탈북하게 되면 자녀들을 대동해 오기도 하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대동해 오는 경우도 있고 가족들이 먼저 와서 추후에 다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부영 위원 자기 부모를 추후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김부영 위원 조례 내용을 보니까, 정착지원 조례안 3조에 보니까 도지사의 책무에 4호까지 열거적으로 예시를 해 놓기는 해 놨습니다.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기초학력 그다음에 고충·법률 상담 지원, 구호, 문화·체육행사 이렇게 예시적으로 해 놓고 5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정책들도 해야 한다고 포괄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 나머지 규정을 보니까 전부 다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대부분이고요, 그 이하로는.
특히 아동을 대동하고 있는 여성, 그런 근거규정이 여기에 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규칙으로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지사 규칙으로 만들 수 있기야 있겠습니다만 조례에도 이런 내용들이, 제가 보고 깜짝 놀랬는데, 여성들이 이렇게 많다는데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포괄적으로 도지사 책무로 해서 시책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성하고 자녀들, 대부분 같이 오는 것으로 이해해서, 아빠보다는 엄마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던데, 동읍에 있는 이탈주민들 촌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있는데,
○김부영 위원 송정주공아파트.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거기에서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사실은 엄마들하고 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니까.
○김부영 위원 이분들이 혼자 달랑 입국하게 되면 재혼도 가능할 거고 여러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 자녀를 대동하고 오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제한을 받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이분들이 사회생활하는데 적응해 나가는데.
그래서 그런 배려가, 나중에 규칙을 만들 때도, 지사 규칙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세심하게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잘 알겠습니다.
○김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이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기 위원 간단한 용어정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북한이탈주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새터민’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탈북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전에 용어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새터민’이라든지 ‘탈북자’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법률상의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이렇게 획일화됩니까?
방송, 언론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언론에서 잘 모르고 ‘새터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천기 위원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늦게 된 거죠?
이 시기에 제정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면 그런 명시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늦었던 거 같습니다.
○이천기 위원 올해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이제 우리 도도 전국적으로 다섯 번째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많고, 체계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부합동평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합동평가 요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례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이천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조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1차적으로 시·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원의 현황들이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시·군에서 직접 지원하는 거보다는 현황관리 차원이고 지원 자체는 국비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여태껏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국비가 바로 시·군으로 내려갔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국비는 하나센터운영비로,
○조우성 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도에서는 전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지방비부담은 없었고 전액 국비로 통일부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 우려되는 것은 그겁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관심 깊게 살피고 도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책무지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이분들에게 취업의 길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취업현장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군단위에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것, 체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그것이 1번으로 나와 있거든요.
1번이 취업지원과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정착할 수 있는 정착비라든지 정착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되어 있어요, 시·군에서도.
그러니까 중첩지원 그런 부분도 살펴야 되겠고, 특히 우리 도가 지원한다면, 물론 우리 도는 시·군단위로 지원하겠지요.
사전에 중복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부분 잘 챙기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제가 생각했던 인원보다 좀 적다 싶어서, 저는 몇 천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육백 몇 십명 정도 되네요.
그런 차원에서 좀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지원조례가 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현재 시·군단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들을, 그것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협의회 구성이 틀이 잡혀 있네요.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국장이 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정구창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위원을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업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받은 사람, 주로 공무원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이것은 포괄적으로 정해 놨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게 아니고요.
협의회 구성에 ‘협의회 위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1번에, 조례안 6쪽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취업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고용노동부 지청에 취업알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국가공무원이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2번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지정받은 사람’ 경찰공무원이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그다음에 ‘지역적응센터의 장’이라고 하면 어디지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아까 이야기한 동부·서부하나센터에 센터를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영국 위원 하나센터.
그다음에 ‘정착도우미 기관의 장’은 어디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재단이 경남에 있습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전국적으로 통일부에 있고 각 지역별로 지부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지부의 장이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5번은 놔두고, 4번까지는 법적으로 반드시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직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구성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사무소, 경찰서, 하나센터, 지역내 민간자원 재단 그게 다 기본적인 지원체계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5번은 보니까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 지원기관의 장’
보니까 굉장히, 아무나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조례를 먼저 시행한 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통일부에 지역사회에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운영지침에?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예.
○여영국 위원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금 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만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분들 중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전체 6명의 위원 중에서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 전문가들 위촉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여영국 위원 아닙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6쪽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아! 예.
위촉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했으면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영국 위원 제가 쭉 보면서, 지원업무보다는 상당히 감시하고 통제하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아서, 위원들도 노동부 국가공무원, 경찰공무원, 하나센터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모르지만 기관장 그다음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 및 복지단체 등 민간 지원기관의 장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도의원이나 나머지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뜻이 있어도 참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지역협의회 운영 지침이, 통일부에서 지침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제나 이런 차원이라기보다 어쨌든 특수한 대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각종 지원기관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하시자면 여러 가지 복지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이름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 여지는 있는 거 같습니다.
○여영국 위원 글쎄!
○김부영 위원 정착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조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개정을, 우리가 개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영국 위원 개정권은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게 통일부 지침으로 해서 딱 이렇게만 구성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협의회 구성에... 예를 들어서 도의원 중에 누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꼭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관심 있는 정연희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싶어 할 때,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가능한 게, 여러 가지로 민간단체나 지역주민들과 결연을 하고 후원하는 후원단체 장 이런 식으로, 타이틀로 해서 들어오실 수는 있거든요.
○여영국 위원 그것은 하기 위해서 일부러 타이틀을 맡아야 되는 거고.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지원체계라 해서 통일부하고 자치단체, 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보호, 노동사무소에는 취업보호, 경찰서는 신변보호, 하나센터는, 이것이 통일부에서 만든 하나센터입니다.
그것을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 그다음에 지역내 민간자원으로 정착을 지원하는 그런 민간후원단체들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기관들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장들을 각각 위원으로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조례에서 정하는 전문가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빠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번 추진을 해 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개정을 통해서 추가로 하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집단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지침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회 위원도 한정적으로 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영국 위원 제가 받는 느낌이 딱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니까 특정집단에 대한 무슨 관계기관 대책회의 비슷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영국 위원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왜냐하면 이 지원 체계가 있는데, 대부분의 기관들이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장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통일부에서 주관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구조에서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위원들로 한정이 된 거 같습니다.
꼭 그것을 감독 통제 이런 위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영국 위원 물론 그런 취지는 아니겠지만 받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고.
이분들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을 거고, 이쪽에 문화적응문제라든지 살다 보면 이 사회에 문화나 제대로 잘 몰라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도 참 많을테고.
그렇게 보면 적어도, 예를 들면 경남도에 있는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도움이 될만한 이렇게 구성에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삭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여지가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면 조례 제정 이후에 바로 개정해서,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협의회 위원 수를 늘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협의회가 너무 딱딱하게 꼭 관계기관 대책회의하듯이 그런 성격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 법률이 ’97년도에 제정됐는데 우리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각 시·군에는 다 되어 있는데, 10개 이상 되어 있는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아무래도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도 있는 거 같습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에 시·군에 있는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시·군에는, 우리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양산밖에 없습니다.
○정연희 위원 만약 우리 도에서 다시 조례를 만들면 각 시·군에서 다시 이 조례를 많이 만들거 아닙니까, 그죠?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일부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데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은 사항이 있으니까요.
○정연희 위원 체계적으로 하려면 시하고 도하고 잘 맞춰서 뭐를 도와준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도에서 만약에 하게 되고 시에서 하게 되면 따로따로 중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이 조례를 정함으로써 중복을 피하자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 도라든지 시·군에서 따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례의 필요성이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데 북한이탈주민이 많아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 도자체적으로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때는 국비 외에도 우리 도비를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보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국권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고용촉진담당관, 김기영
전략산업과장, 류명현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항만물류과장, 강석규
혁신도시추진단장, 강해룡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장화
 
경제통상국장, 정구창
경제기업정책과장, 김경일
민생경제과장, 진말연
국제통상과장, 이상훈
투자유치과장, 오춘식
 
○속기사
서은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