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2015.03.19

영상자료

제32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19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이갑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 한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기획행정위원장 제출)
○위원장 이갑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하는 결의안입니다.
먼저 이규상 위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규상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갑재 위원장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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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정과장 이명규 세정과장 이명규입니다.
○이만호 위원 이것은 제도권에서 만들어서 여태까지 쭉 시행해 오다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완을 하는 측면에서 하면 괜찮은데, 보완이 아니고 이것은 정책을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지금 현행대로 시행을 하자고 하는 부분을 어쨌든간에 사행성 쪽으로 음성적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전자카드를 발급해서 하는 것은 절대 막아야 된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마늘밭에 현금 5만원권 묻어놓은 사건 있었지요?
○세정과장 이명규 불법도박,
○이만호 위원 그런 식으로 음성적으로 도박을 해서 그런 쪽으로 분명히 많이 빠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자카드는 시기상조 아닌가,
○세정과장 이명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만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가 다 같이 결의를 해서 촉구안을 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정과장 이명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갑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전자카드제 시행에 대한 정책변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상정된 결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2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이갑재 이규상 강민국
권유관 박우범 예상원
이만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순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신대호
세정과장 이명규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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