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
6.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10.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31인 발의)
3.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김해연·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4시 08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사천향토사랑연구회 김기봉 회장님 외 열일곱 분과 진해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방청하시면서 뜻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께서는 2010년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진주종합운동장 기공식 관계로,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건설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마산·진주의료원 이사회 회의록 사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대형유통매장 현황 외 5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준영구 논두렁보호구설치 현황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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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개선해 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OECD 국가들의 평균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GDP 대비 복지비율을 차근차근히 늘려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기 위한 인적·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성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은 물고기를 그냥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층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이지만 실제로 얻어지는 성과는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5만7,000여명이지만 자활 성공비율은 8.6%에 불과하였습니다.
경남과 부산·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들의 수가 9,900여명이었고,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460억원 가량이며, 탈출비율은 2.7% 정도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첫째, 자립기반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자활프로그램의 경쟁력이 너무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간병 및 산모도우미, 청소 등 허드렛일에 한정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문성을 높여서 취업과 창업을 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활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참여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차라리 생계, 의료, 주거혜택이 보장되는 빈곤실업자로 남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화해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자활급여를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높이려는 국가적, 지자체 차원의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각 지자체에 행정보조인력 가운데 10% 이상을 채용하도록,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서 지원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업대상은 청소미화원, 청원경찰, 도로정비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의 업무에 3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현재 38만원부터 105만원까지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 수급자들이 별도의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요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월 8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65만원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월 근로소득 80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전보다 월 15만원을 더 받게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으로 일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병원비의 85%에서 100%에 이르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로 남아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 행정보조인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10% 이상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의 마련이 목적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본다면 행정보조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에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국고보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자활의 의지와 능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경남도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먼저 오늘 진해신항만과 관련해 관심이 많으신 진해주민 여러분들과 저희 사천을 사랑하는 향토연구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과 해양관광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내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져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위상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계적으로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경상남도에서 역동적으로 좀 추진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첨예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란에서도 항공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설계·제작까지 자국 기술로 생산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1990년대 KF-16 전투기 면허생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해서 불과 15년 만에 초음속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성능이 입증된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베이스로 경공격기 A-50과 경전투기 F-50을 통합한 F/A-50을 개발 중이며,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역시 국방부와 공동 국책사업으로 개발·연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항공산업 발전의 그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공격기 겸 훈련기인 XKT-1을 터키와 2013년까지 55대 수출 계약을 완료하였답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한 T-6, 브라질 생산품인 EMB-314 등 강력한 경쟁기종들과의 경합에서 얻어낸 쾌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T-50 항공기를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M-346과 최종 경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대국들은 항공우주 분야의 메가 이벤트를 기획해서 자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시너지효과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는 정책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981년부터 국제에어쇼를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4대 에어쇼의 하나로 위상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2년 주기로 서울에어쇼가 국제규모로 개최되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우수한 인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우리도 메가 이벤트가 절실 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현재의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더 한층 격상시켜 2012년에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로 승격해서 유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술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구조역학, 전자공학 등 그야말로 기술이 집약된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설립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최첨단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내 항공관련 산업계는 총 70여개 업체와 7,000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이 중 1,200여명이 연구·개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술을 한 단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R&D)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고급두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어느 곳보다도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천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선도기업인 한국항공(KAI)이 위치해 있고, 항공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남 항공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항공관련 기업체 유치로 새로운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연구센터, 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지역의 성장주도 산업으로 중점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계항공우주엑스포 개최를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을 때 사천시가 항공레포츠특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진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공우주산업의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정분야의 인재들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소중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꿈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공마케팅을 통한 경남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메가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2012년에는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를 성공의 모델로 삼아서 하늘을 경제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의원 오랜만에 제가 이 발언대에 서는데 5분 자유발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고 죄송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집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창 출신 농수산위원 김재휴입니다.
도면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도면을 보기 전에 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짝퉁, 이미테이션시대입니다.
거창에 나무를 심어서 좋다 하면 바로 이웃 군에서 심고 또 이 시에서 좋다하면 저 시에서, 사실 예산낭비가 연속적으로, 소비성 예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하고 선택해도 지방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사실 소모성 경비가 너무 나가고 인구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물선을 그려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또 FTA도 향후 5년 이후면 정착이 됩니다.
그 정착되는 시점과 인구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길어야 5년입니다.
그때 군단위는, 사실 면에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그때 면단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광역 면, 광역 시, 광역 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래시장은 군단위로 보면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피부적인 경제효과는 20%나 25%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경제효과는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발전 개요도의 정비광경이 조금 잘못된 것은 있는데 제 설명으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가 보셨을 겁니다.
소채류, 공산품 다 코너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를 재래시장에 크게 확대한다고 계산을 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쌀전은 쌀전대로, 어물전은 어물전대로,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이렇게 구분한 코너식 마케팅 초대형 슈퍼마켓을 한다면 정말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조건이 결정적 문제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행정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출발할 때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긍정적인 사고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단체장의 판단력, 의지력 부족입니다.
사실 재래시장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장에 군수사무실이나 시장사무실 내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석고대죄하면 제가 볼 때 입주자와 건물주의 이해관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10억원, 5억원, 30억원, 표심을 따라 투자했을 뿐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집중·선택된다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지역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이 30억원 50억원이 아니고, 거창으로 본다면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 사이 이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요인은 어떤 것이냐!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트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는 인적·물적 지원이 됩니다.
군단위의 마트 보면 거의 400평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1만평이 넘습니다.
부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은 전부 직접 주인이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마트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합니다.
서비스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바로 본다면, 앞으로 면단위에 가면 흉물만 남는, 예를 들어 거창군으로 보면 가북면·북상면 이런 면의 간판만 남는, 흉물만 남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인데 이 재래시장이 산다면 바로 꿈과 희망이 면에까지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기에 계시는 도지사님, 경상남도 전체를 재래시장 변화시킨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부·중부 나눠서 한두 개 선택해서 집중한다면 지금 꽃길 가꾸기나 어떤 이상한 투자,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평균 쳐서 먹고 없어지는 예산이 23%에서 30%정도입니다.
거창군에 약 3,000억원 가는데 700억원이 먹고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이 민선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예산의, 또 적극적인 관심, 투자 그럴 때 미래의 희망이 절로 넘쳐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족하고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속기사께서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위하여 6만 군민과 35만 출향인,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차근차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 또한 고성군민으로서, 경남도민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지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경남탄생 110년사 이래 국내 최초로 공룡을 소재로 한 세계엑스포를 개최하여 154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84억원의 직접수익과 6,60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전 세계에 고성공룡발자국 화석의 우수성과 한반도의 자연사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제19회 전국경영행정혁신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종합적인 대통령상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낸 성공적인 행사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선점한 공룡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제적인 공룡체험관광지 및 공룡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9년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73일 동안 ‘놀라운 공룡세계 상상’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2009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요인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협조, 그리고 도내 20개 시·군의 관심과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차질 없이 행사준비를 위해 2009엑스포 기본구상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책기관인 대외정책연구원에서 2006공룡엑스포 성과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12월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여 2008년 2월 22일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또 하나의 성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지난 공룡세계엑스포에서 얻은 성과와 부족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 조성된 관광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 차별화를 통해 경제형 엑스포로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과 연계한 창원, 마산, 진주, 통영, 거제, 사천시 등 도내 전 시·군과 어우러진 패키지 관광 상품 형성으로 경남권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효과 유발로 고성군민만의 소득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4월 문화재청장, 전남도지사, 경남도지사가 업무협약을 맺어 전남 해남과 화순, 여수, 보성, 그리고 경남 고성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지역간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나, 추진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기관으로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로 지정되고, 전라남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단 T/F팀을 구성하여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국제전문가 자문, 국가간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경상남도는 업무협약으로 모든 역할을 다 한 것으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9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개최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경남도의 재정적 지원이 열악하고 행정적인 협조도 미흡하여 2006 세계엑스포를 통하여 선점한 고성 공룡화석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뿐 아니라, 과연 경상남도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경상남도와 시·군이 공존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한다면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9 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경상남도에 건의한 도비 19억원의 조속한 지원과 경상남도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또 한 번의 공룡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20개 시·군, 그리고 우리 도민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간 도정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 온 람사르총회의 성공과 더불어 2009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행사를 통해 우리 경상남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엑스포가 고성만의 엑스포가 아닌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인 만큼 경상남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대내외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김태호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해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개발사업에 대한 진해시 지분요구를 조속히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은 2000년부터 시작된 신항만의 권리 찾기 운동의 결과에 따라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진해시 웅천동 일원의 준설토 투기장 일부를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으나, 무상양여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2008년 1월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반시설 사업비로 지원받기로 함으로써 경상남도에서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진해시에서는 경상남도에서 매입하는 235만㎡ 즉, 71만평 중에서 86만㎡ 즉, 26만평을 진해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개발하겠다며 진해시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이 여가·휴양용지이므로 진해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개발계획인 여가·휴양 목적에 적극 부합하면서 진해시가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관련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요트 육·해상 계류장, 요트 클럽하우스, 컨벤션센터와 부대시설인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전망대를 포함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도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선도사업 중의 하나인 해양관광벨트 구축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에서 진해시장과 진해시의회 의장단의 준설토 투기장 지분요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긍정적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시종일관 반대의사를 발표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진해시 웅천·웅동지역까지 부산으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여 부산편입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웅천·웅동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되었다면 준설토 투기장을 경상남도에서 매입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끝내 경상남도에서 진해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을 시도한다면 ‘진해시를 홀대하는 경남을 버리고 부산으로 편입하자’는 지역정서가 발생될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와 진해시 간의 다른 의견에 대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경상남도의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계법령상 준설토 투기장의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지사님께서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 불이행 땐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진해시의 절실함은 그때 경상남도의 절실함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진해시 간에 쓸데없는 땅 싸움을 벌임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어 시급한 민생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상급기관을 상대로 투쟁함으로써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진해시민들의 우려를 하루바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진해시 지분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644##(정판용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엄상현 부교육감님!
정말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원활한 도정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하동 녹차산업발전을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정현안사업을 질문하고 계시기에 저는 준비된 원고를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사님께서는 하동녹차산업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기 보고를 받으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동의 녹차 생산농가가,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아낌없는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1645##(이갑재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많아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발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갑재 의원 성실하게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이갑재 의원님께서 그러셔서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워낙 큰 현안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약간 축약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의 일방적인 매각을 발표한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경남 제일의 효자기업인 대우조선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전격적으로 대우조선의 매각 발표와 함께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송했고, 진로와 교보의 경영자문과정에서 습득한 기업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함께 세금탈루까지 했던 외국계 M&A 전문기업인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였고, 산업은행 지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을 묶어 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98년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 국면부터 기본급 동결, 성과금 축소, 정년 단축, 각종 복리후생비 축소를 시작으로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구조 악화와 열악한 인건비 조건에도 꿋꿋이 참아온 회사 부실의 최대 피해자이자 회사 정상화의 최대 공헌자들인 대우조선해양 2만여 임직원들과 수십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신행위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산업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각 방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73년 대우조선의 출범과 악성부채 해소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한 채권액은 약 4,320억원이며 또한 그동안의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GDR을 발행하면서 이미 회수한 출자금액은 약 1,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그의 10배가 넘는 보유 주식가격 4조4,000억원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식의 매각은 국가의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괄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제 투기자금인 헤지펀드가 주로 하는 편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조선산업은 세계의 제일을 달리고 있으며 경남은 그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LNG선과 석유시추선,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기술 등을 축적하여 연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조선업은 우리와 중국, 일본의 각축전이며 국가경제의 명운을 걸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우조선의 매각은 중국 등 경쟁국들의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주민소득 3만불이라는 신화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되는 1년에 2조원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비롯됩니다.
기업간의 M&A나 인수합병은 많은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동반합니다.
특히 거제지역은 대우조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매각 방향에 따라 거제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으며, 경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협력업체 수백 개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매각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해 왔고 대우조선의 구성원들과 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등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매각 일정과 절차, 고용조건과 단협 등의 승계와 향후 성장비전 등을 완성해서 초일류 기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찰에 의한 일괄매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매각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쟁 일괄입찰은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인수가만을 중심으로 낙찰되기에 재벌들의 덩치 키우기와 현금유동성에 눈이 멀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재벌들의 무리한 금융차입으로 기업을 다시 부실화 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매각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국내 기술과 설비의 중국 유출만 일어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선산업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것입니다.
특히 매각 주간사로 17개 투자은행이 신청했지만 외국계 골드만삭스가 선정되어 이런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잠수함이나 구축함 건조기술, 고부가가치 미래형 선박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유출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에 급하게만 서둘다가 법률적 정비도 안 된 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분처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전체 임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기적 자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자산가치는 10조원을 호가합니다.
이 정도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음에도 사모펀드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전에 뛰어드는 부도덕한 기업이나 악덕 기업주는 철저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매각문제는 이명박 정부 주도하에 ‘산업은행 민영화로 생기는 20~30조원으로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연장선상에서 공기업을 대량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한국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 같은 기간산업체, KBS와 MBC 등 언론기관과 44개의 국립대학 등 298개 기관에 25만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의 영역은 통상 서민경제와 밀접한 가스와 상수도 등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에 당장은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 요금인상 등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기에 선진국에서는 민영화를 하기도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공기업의 소유는 정부가 하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로 경영은 민간이 하는 테마섹(Temasek)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7년 4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관계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우리의 바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2만여 종사자뿐만 아니라 21만 거제시민을 비롯한 뜻있는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매각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저도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이 있는데도,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정부의 대책수립 촉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감사원이 혁신도시 추진실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과다 산출된 경제효과 발표의 책임 검토’ 내부 보고서가 지난 16일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4일은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는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여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이들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논란은 아직 진행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경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논란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정책의 궤도 수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착공되었고, 보상금도 상당 부분 풀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주시는 기공식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상작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토지 86.6%, 지장물건 94.7%의 보상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보상률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 인수위원회 당시 혁신도시 변경에 대해, 혁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공공기관 이전의 전면 수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혁신도시 문제가 도마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의원이 실망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이번 혁신도시 관련 논란의 중심에서 경남도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과 관련하여 진주를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 관련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재검토 철회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을 때, 경남도는 1주일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 없이 원론적이고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과 관련한 경남도의 이러한 태도는 진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전라남북도 등이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경남도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했던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남해안시대의 중심인 경남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꼭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국 10개 도시의 운명이 걸려있는 정책을 이렇게 조변석개로 다룬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그때그때 다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이제는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관련 정부기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공공기관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수 없다면 그 대상기관과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도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예상 분양가가 주변 산업단지보다 최대 6배나 높은 조성원가로 인하여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높은 토지보상비 등이 반영된 고분양가로 주택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혁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라는 논란과 혼란을 먼저 나서서 야기하지 말고 혁신도시 성공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이 지방경제 살리기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인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320만 도민과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9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를 5월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7월 중 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의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세한 선임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46##(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31인 발의)
3.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인력활용 극대화 및 여성능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647##(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5조의 제2항의 “시설”을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A1647##(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74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2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47##(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갑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방법, 소요 경비의 산출과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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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법 추진목표에 맞게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에서 “경상남도 소비자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소비자피해 구제기구인 소비자생활센터와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9조의 조문 중 “당사자”는 소비자와 사업자 중 어느 일방을 의미하는 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당사자”를 “당사자 한 쪽”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였을 경우 투명한 행정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처리중지 사실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규정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647##(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농어촌 및 산간벽지 지역의 음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와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647##(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김해연·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신기술 정보제공과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주량 확대를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도·감독과 자체 정화활동을 병행하여 우리 도내 건설산업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 부조리와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해연·공영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 정비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를 위하여 업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자체정화 노력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자재와 장비 사용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51〜54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5페이지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부산시의 경우 시장과 간부가 1군 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부산시 업체들과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 수주액과 하도급 비율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서 55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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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57페이지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귀중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연소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도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곳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제3조의 화재의 우려행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8〜61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47##(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5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4월 25일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 출신 강갑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부연하지 않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앞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태호 지사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혁신도시 이렇게 하면 지역의 나눠먹기 개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이다.
또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전국을 뜨겁게 했던 혁신도시의 전면적인 재검토·재조정 이것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에 강타했던 강력한 저항이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백기를 들면서 재조정하는 단계로 가면서, 5월 2일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도지사와 함께 혁신도시에 있어서 재검토 논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큰 의제가 뭐냐 하면, 중앙과 지방, 결국 수도권과 지방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국토의 경쟁력을 갖자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질문내용의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김태호 지사께서 강력하게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이 절대 없다는 쐐기를 박아달라는 항의 방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선수를 쳐서 5월 2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김태호 지사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혁신도시 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혁신도시 내용은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실용”이란 것을 앞세워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런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가치보다는 과거의 어떤 현실적 경험, 과거의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현실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효율성과 기능을 우선시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방법으로 가자 이것이 국정의 큰 기본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의 틀이 뭐냐 하면 “실사구시”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구시가 너무 진부하다 이러니까 실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용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실용입니다.
따라서는 가치와 철학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입니다.
이 실용에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창조적 실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치와 철학을 두면서 실용으로 가자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창조적 실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주변에는 실용 쪽으로 많이 가고 대통령은 창조적 실용으로 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난 참여정부와 지금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의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한꺼번에 같이 아울러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면 어떻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그 수도권의 효율을 가급적 규제해 가면서 그 여력을 지방으로 옮겨서 균형발전으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그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영윤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언론에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우리 의회도 지적을 당했고 집행부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혁신도시 문제에 있어서 경남도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할 때 내주지 못 했던 데 대해서 우리 도의회도 집행부도 지적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저 바탕 위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끊임없는 중앙과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제일 문제는 정부가 효율의 극대화로 가다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궁극적으로 민영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의 여론을 계속해서 떠보면서 재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 김태호 지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시면 어떻든 혁신도시는 진행대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민영화가 된다.
부득이 민영화가 필요하다 하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다 이전되고 난 그 이후에 민영화 쪽으로 가도 된다 이것이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화두가, 대명제가 지방분권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단순하게 혁신도시로 나누지 말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 속에서 혁신도시인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가치를 바탕에 두고 지방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방분권 속에서 혁신도시가 가서 국토균형발전으로 가자.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이고 이 시대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 의회 속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분간 여러 가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길게 하지는 못하고 우선 김태호 지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재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상당히 실용을 높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저항이 없으면 재조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폐합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 시대 지방분권 차원에서 혁신도시는 절대 재조정이 있을 수 없고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쐐기를 박아 주시고, 저는 김태호 지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방정부에 경남이 그래도 경제권이나 인구 면에 있어서 3위, 2위권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심권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경남이고, 그 경남을 주도하는 김태호 지사는 앞으로 지방정부를 이끄는 하나의 핵심리더로서 할 수 있게 그 무게가 훨씬 더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경남도가, 아까 공영윤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경남도는 사실상 혁신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가 원래는 중앙정부가 다 주도하다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틈새에 뛰어들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지금 서부경남의 발전과 앞으로 남해안시대를 끌고 가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는 김태호 지사께서 혁신도시의, 단순한 진주에 어떤 공공기관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감으로 봐서 여기에 도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입니다.
인수위에서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라.
이것이 인수위뿐만 아니라 10년 전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전북에는 토지공사이고 우리는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 통합은 언제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떻든 토공과 주공이 그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 했지만 다만, 지금은 유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공이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토공과 주공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양쪽을 잘 다듬어서 혁신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공에 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지난번 우리가 토지공사... 전북 같으면 농촌진흥청이 그 곳에 갑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100만평이지만 농촌진흥청은 200만평입니다.
1조3,000억원이 드는데 그것에 어떻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농촌진흥청은 존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모든 성명이 발표되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으로 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존치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이런 혁신도시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는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는 늘 목소리를 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국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또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무려 여덟 분의 5분 발언을 잘 경청했습니다.
잘 새겨서 도정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 가장 현안이고, 서부경남의 중심 또 진주의 혁신도시가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한 치의 후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좀 되게 그리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실용적 철학을 바탕으로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특히 혁신도시의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잘 되게 하려는 그 의지가 무엇보다도 높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혁신도시의 정부의 재검토 어떤 문건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수용합니다만, 이미 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오히려 혁신도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되는 과정도 더 활성화 쪽으로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제가 이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개인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플러스, 더 해서 과감하게 제도적 변화를 줘야 실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강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실제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있다”이런 기억이 납니다.
문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부분이 아마 밝혀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검토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오히려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리고 분명한 또 하나는 저도 5월 2일 대통령의 그런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 차원에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대산업단지라든지 또 분양가도 더 낮춰야 됩니다.
과감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경남도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산·학·관·연의 여러 가지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조성을 위한 용역들이 이미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라든지 외국학교의 유치라든지 또 명품도시로서의 건설을 위한 뒷받침이 반드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도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조하고 또 건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남도는 초기에는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물론 많은 정부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혁신도시의 실제적인 활성화 쪽으로 조직의 내용도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는 지금 주공, 토공의 민영화, 통폐합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공은 아마 전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공은 우리 경남입니다.
이미 통폐합돼서 어디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자칫 지역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 전제는 통폐합이든 민영화든 이전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갑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화, 통폐합도 반드시 이 이후에 하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건의하겠습니다만 아직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지기 전에 이러한 우려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또 우리 지역 경쟁력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 발전해 가는데 한 치의 오차 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강갑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갑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강갑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갑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강갑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하여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엄상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속기사
박미경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4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8년 4월 29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
6.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10.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31인 발의)
3.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5.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6.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김해연·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0.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4시 08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사천향토사랑연구회 김기봉 회장님 외 열일곱 분과 진해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저희 의회를 찾아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방청하시면서 뜻있고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윤명 행정부지사께서는 2010년 전국체전 주경기장인 진주종합운동장 기공식 관계로, 권정호 교육감께서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 사항입니다.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혁신도시 건설 관련 긴급현안질문이 접수되어 의사일정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미영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마산·진주의료원 이사회 회의록 사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시·군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현황 외 5건,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대형유통매장 현황 외 5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준영구 논두렁보호구설치 현황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43##(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 클릭
ㅇ 5분 자유발언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유갑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이라는 차원에서 개선해 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OECD 국가들의 평균 3분의 1정도에 불과한 GDP 대비 복지비율을 차근차근히 늘려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과제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리의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세워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가기 위한 인적·제도적 인프라의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소득층 자활사업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하여 성과를 제대로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정안전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행정지원인력 활용제도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사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활사업은 물고기를 그냥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궁극적으로 빈곤층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복지정책이지만 실제로 얻어지는 성과는 너무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으로 자활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는 모두 5만7,000여명이지만 자활 성공비율은 8.6%에 불과하였습니다.
경남과 부산·울산지역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들의 수가 9,900여명이었고, 기초수급자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460억원 가량이며, 탈출비율은 2.7% 정도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가 미약하게 나타나는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판단됩니다.
첫째, 자립기반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자활프로그램의 경쟁력이 너무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집수리, 간병 및 산모도우미, 청소 등 허드렛일에 한정되기 때문에 직업적인 전문성을 높여서 취업과 창업을 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활참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급여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참여해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80만원에서 100만원에 불과하다 보니 차라리 생계, 의료, 주거혜택이 보장되는 빈곤실업자로 남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화해 가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자활급여를 최소한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높이려는 국가적, 지자체 차원의 의지와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 행정지원 인력지원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다는 취지에서 행정안전부가 최근에 각 지자체에 행정보조인력 가운데 10% 이상을 채용하도록, 할당하도록 하는 제도의 시행에 들어갔으나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어서 지원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업대상은 청소미화원, 청원경찰, 도로정비요원, 산불감시요원 등의 업무에 3개월에서 1년 정도 임시 계약직으로 채용이 되어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현재 38만원부터 105만원까지 국고보조를 받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들 수급자들이 별도의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보조요원으로 일을 하게 되면 월 8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65만원을 지급받는 수급자가 월 근로소득 80만원을 받게 된다면 그전보다 월 15만원을 더 받게 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대부분 의료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행정보조요원으로 일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병원비의 85%에서 100%에 이르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로 남아서 각종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하면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들 가운데 행정보조인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10% 이상의 취업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립기반의 마련이 목적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본다면 행정보조요원으로 일하면서 근로소득이 생길 경우에라도 일정기간 동안은 국고보조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서 자활의 의지와 능력을 키워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어 가기를 촉구합니다.
경남도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복지정책의 시행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주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일 의원 먼저 오늘 진해신항만과 관련해 관심이 많으신 진해주민 여러분들과 저희 사천을 사랑하는 향토연구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도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기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 그리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권정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우주첨단산업과 해양관광의 도시 사천시 출신 김주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도내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져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위상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서 세계적으로 위상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경상남도에서 역동적으로 좀 추진하여야 할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는 지금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첨예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프랑스·영국 등 항공우주산업의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이란에서도 항공분야에 대한 연구에서 설계·제작까지 자국 기술로 생산한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도 1990년대 KF-16 전투기 면허생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산업화에 착수해서 불과 15년 만에 초음속 항공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고도의 기술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성능이 입증된 국산 고등훈련기 T-50을 베이스로 경공격기 A-50과 경전투기 F-50을 통합한 F/A-50을 개발 중이며,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역시 국방부와 공동 국책사업으로 개발·연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항공산업 발전의 그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공격기 겸 훈련기인 XKT-1을 터키와 2013년까지 55대 수출 계약을 완료하였답니다.
이는 미국에서 생산한 T-6, 브라질 생산품인 EMB-314 등 강력한 경쟁기종들과의 경합에서 얻어낸 쾌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T-50 항공기를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이탈리아에서 생산한 M-346과 최종 경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강대국들은 항공우주 분야의 메가 이벤트를 기획해서 자국의 항공산업에 대한 위상을 제고시키면서 시너지효과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는 정책에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981년부터 국제에어쇼를 시작해서 지금은 세계 4대 에어쇼의 하나로 위상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2년 주기로 서울에어쇼가 국제규모로 개최되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고, 우수한 인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우리도 메가 이벤트가 절실 히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예로 연중행사로 치러지는 현재의 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더 한층 격상시켜 2012년에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로 승격해서 유치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기술집약적이며 부가가치가 높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구조역학, 전자공학 등 그야말로 기술이 집약된 종합산업이기 때문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4년제 대학 설립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최첨단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내 항공관련 산업계는 총 70여개 업체와 7,000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이 중 1,200여명이 연구·개발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기술을 한 단계 진일보 시킬 수 있는 연구·개발(R&D)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고급두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국내 어느 곳보다도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사천을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선도기업인 한국항공(KAI)이 위치해 있고, 항공산업의 선도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도시입니다.
향후 항공우주산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서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경남 항공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항공관련 기업체 유치로 새로운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단지에 연구센터, 품질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 나감으로써 지역의 성장주도 산업으로 중점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계항공우주엑스포 개최를 위한 여건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을 때 사천시가 항공레포츠특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진력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공우주산업의 인재를 끊임없이 양성해 나가야 합니다.
특정분야의 인재들은 하루아침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릴 적부터 소중한 꿈을 키워줄 수 있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 분야에 종사하고 싶은 꿈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남해안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항공마케팅을 통한 경남의 글로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메가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2012년에는 경남 사천 세계항공우주엑스포를 개최하고, 이를 성공의 모델로 삼아서 하늘을 경제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김재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휴 의원 오랜만에 제가 이 발언대에 서는데 5분 자유발언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고 죄송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집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거창 출신 농수산위원 김재휴입니다.
도면 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이 도면을 보기 전에 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이 짝퉁, 이미테이션시대입니다.
거창에 나무를 심어서 좋다 하면 바로 이웃 군에서 심고 또 이 시에서 좋다하면 저 시에서, 사실 예산낭비가 연속적으로, 소비성 예산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하고 선택해도 지방경제가 살아날까 말까 한 위기에 봉착되어 있는데 사실 소모성 경비가 너무 나가고 인구도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포물선을 그려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또 FTA도 향후 5년 이후면 정착이 됩니다.
그 정착되는 시점과 인구가 직각으로 떨어지는 시점이 길어야 5년입니다.
그때 군단위는, 사실 면에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 곳이 우후죽순처럼 생길 것입니다.
지금 공무원 구조조정하지 않아도 그때 면단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광역 면, 광역 시, 광역 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래시장은 군단위로 보면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직접적으로 느끼는 피부적인 경제효과는 20%나 25%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경제효과는 5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 재래시장 발전 개요도의 정비광경이 조금 잘못된 것은 있는데 제 설명으로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우리가 대형마트 가 보셨을 겁니다.
소채류, 공산품 다 코너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코너를 재래시장에 크게 확대한다고 계산을 하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쌀전은 쌀전대로, 어물전은 어물전대로, 옷가게는 옷가게대로,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이렇게 구분한 코너식 마케팅 초대형 슈퍼마켓을 한다면 정말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조건이 결정적 문제가,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행정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출발할 때 안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긍정적인 사고가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는 단체장의 판단력, 의지력 부족입니다.
사실 재래시장 제대로 하려고 하면 시장에 군수사무실이나 시장사무실 내 놓고 그것도 안 되면, 석고대죄하면 제가 볼 때 입주자와 건물주의 이해관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10억원, 5억원, 30억원, 표심을 따라 투자했을 뿐입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위해서 투자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집중·선택된다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지역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당한 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 같이 30억원 50억원이 아니고, 거창으로 본다면 약 700억원에서 800억원 사이 이런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가진 요인은 어떤 것이냐!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트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에는 인적·물적 지원이 됩니다.
군단위의 마트 보면 거의 400평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1만평이 넘습니다.
부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래시장은 전부 직접 주인이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마트는 고용주와 고용인이 함께 합니다.
서비스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바로 본다면, 앞으로 면단위에 가면 흉물만 남는, 예를 들어 거창군으로 보면 가북면·북상면 이런 면의 간판만 남는, 흉물만 남는 어처구니없는 죽음의 도시로 변할 것인데 이 재래시장이 산다면 바로 꿈과 희망이 면에까지 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여기에 계시는 도지사님, 경상남도 전체를 재래시장 변화시킨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서부·중부 나눠서 한두 개 선택해서 집중한다면 지금 꽃길 가꾸기나 어떤 이상한 투자, 제가 한번 뽑아보니까 평균 쳐서 먹고 없어지는 예산이 23%에서 30%정도입니다.
거창군에 약 3,000억원 가는데 700억원이 먹고 없어지는 예산입니다.
과연 이래 가지고 이 민선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예산의, 또 적극적인 관심, 투자 그럴 때 미래의 희망이 절로 넘쳐날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족하고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속기사께서 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표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성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심진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를 위하여 6만 군민과 35만 출향인,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차근차근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 또한 고성군민으로서, 경남도민으로서 무한한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지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경남탄생 110년사 이래 국내 최초로 공룡을 소재로 한 세계엑스포를 개최하여 154만명의 관람객을 유치하였으며, 84억원의 직접수익과 6,60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유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전 세계에 고성공룡발자국 화석의 우수성과 한반도의 자연사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과를 인정받아 제19회 전국경영행정혁신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종합적인 대통령상을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낸 성공적인 행사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엑스포의 성공을 위하여 선점한 공룡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여 국제적인 공룡체험관광지 및 공룡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9년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73일 동안 ‘놀라운 공룡세계 상상’이란 주제로 개최하는 2009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요인은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협조, 그리고 도내 20개 시·군의 관심과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차질 없이 행사준비를 위해 2009엑스포 기본구상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책기관인 대외정책연구원에서 2006공룡엑스포 성과분석 및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 12월에 국제행사 승인신청을 하여 2008년 2월 22일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또 하나의 성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9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는 지난 공룡세계엑스포에서 얻은 성과와 부족했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 조성된 관광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 차별화를 통해 경제형 엑스포로 추진한다면 실질적인 도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엑스포 행사장과 연계한 창원, 마산, 진주, 통영, 거제, 사천시 등 도내 전 시·군과 어우러진 패키지 관광 상품 형성으로 경남권의 새로운 관광인프라 구축은 물론 지역경제효과 유발로 고성군민만의 소득이 아니라 도민 전체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남해안 공룡화석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 4월 문화재청장, 전남도지사, 경남도지사가 업무협약을 맺어 전남 해남과 화순, 여수, 보성, 그리고 경남 고성으로 이어지는 남해안일대 공룡화석지를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지역간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하나, 추진과정에서 신청서 작성기관으로 전남대학교 한국공룡연구센터로 지정되고, 전라남도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단 T/F팀을 구성하여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국제전문가 자문, 국가간 협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경상남도는 업무협약으로 모든 역할을 다 한 것으로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2009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개최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경남도의 재정적 지원이 열악하고 행정적인 협조도 미흡하여 2006 세계엑스포를 통하여 선점한 고성 공룡화석의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뿐 아니라, 과연 경상남도가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경상남도와 시·군이 공존해야 하는 책임을 인식한다면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09 세계엑스포 개최에 따른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경상남도에 건의한 도비 19억원의 조속한 지원과 경상남도 차원에서 전폭적인 행정적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 여러분!
또 한 번의 공룡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상남도와 20개 시·군, 그리고 우리 도민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그간 도정에서 야심 차게 준비해 온 람사르총회의 성공과 더불어 2009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 행사를 통해 우리 경상남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엑스포가 고성만의 엑스포가 아닌 경남 고성 공룡세계엑스포인 만큼 경상남도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대내외 홍보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김태호 지사님께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엄상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해 출신 교육사회위원회 정판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해신항만 건설사업으로 조성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의 개발사업에 대한 진해시 지분요구를 조속히 수용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은 2000년부터 시작된 신항만의 권리 찾기 운동의 결과에 따라 당시 해양수산부로부터 진해시 웅천동 일원의 준설토 투기장 일부를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 약속을 받아내게 되었으나, 무상양여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이유로 2008년 1월 다시 매입하는 것으로 협약하고,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을 기반시설 사업비로 지원받기로 함으로써 경상남도에서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진해시에서는 경상남도에서 매입하는 235만㎡ 즉, 71만평 중에서 86만㎡ 즉, 26만평을 진해시에서 직접 매입하여 개발하겠다며 진해시 지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이 여가·휴양용지이므로 진해시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용도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맞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해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개발계획인 여가·휴양 목적에 적극 부합하면서 진해시가 미래비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트관련 사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구체적 내용으로는 요트 육·해상 계류장, 요트 클럽하우스, 컨벤션센터와 부대시설인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상전망대를 포함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도지사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선도사업 중의 하나인 해양관광벨트 구축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에서 진해시장과 진해시의회 의장단의 준설토 투기장 지분요구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지사의 긍정적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시종일관 반대의사를 발표함으로써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진해시 웅천·웅동지역까지 부산으로 편입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도 이에 동조하여 부산편입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웅천·웅동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되었다면 준설토 투기장을 경상남도에서 매입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끝내 경상남도에서 진해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개발을 시도한다면 ‘진해시를 홀대하는 경남을 버리고 부산으로 편입하자’는 지역정서가 발생될 것인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남도와 진해시 간의 다른 의견에 대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7월 경상남도의 준설토 투기장 무상양여 요구에 대해 당시 해양수산부가 ‘관계법령상 준설토 투기장의 무상양여는 불가능하다’고 하자 지사님께서는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약속 불이행 땐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준설토 투기장에 대한 진해시의 절실함은 그때 경상남도의 절실함에 못지않을 것입니다.
경상남도와 진해시 간에 쓸데없는 땅 싸움을 벌임으로써 행정력이 낭비되어 시급한 민생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상급기관을 상대로 투쟁함으로써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진해시민들의 우려를 하루바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 진해시 지분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시간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1644##(정판용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 의원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엄상현 부교육감님!
정말 도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원활한 도정을 펼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하동 녹차산업발전을 위해 특단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도정현안사업을 질문하고 계시기에 저는 준비된 원고를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지사님께서는 하동녹차산업발전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기 보고를 받으시고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동의 녹차 생산농가가,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아낌없는 성원을, 아낌없는 애정을 당부 드리면서 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1645##(이갑재 의원 5분 자유발언은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많아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발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갑재 의원 성실하게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의원 이갑재 의원님께서 그러셔서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워낙 큰 현안이 있어서 시나리오를 약간 축약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우조선의 일방적인 매각을 발표한 정부와 산업은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우리나라 조선산업과 경남 제일의 효자기업인 대우조선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열망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6일 한국산업은행 총재는 전격적으로 대우조선의 매각 발표와 함께 매각 주간사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발송했고, 진로와 교보의 경영자문과정에서 습득한 기업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막대한 매각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함께 세금탈루까지 했던 외국계 M&A 전문기업인 골드만삭스를 매각 주간사로 선정하였고, 산업은행 지분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을 묶어 경쟁입찰방식으로 일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98년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 국면부터 기본급 동결, 성과금 축소, 정년 단축, 각종 복리후생비 축소를 시작으로 원가절감과 생산성향상,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구조 악화와 열악한 인건비 조건에도 꿋꿋이 참아온 회사 부실의 최대 피해자이자 회사 정상화의 최대 공헌자들인 대우조선해양 2만여 임직원들과 수십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신행위이기도 합니다.
먼저 현재 산업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각 방안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73년 대우조선의 출범과 악성부채 해소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한 채권액은 약 4,320억원이며 또한 그동안의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GDR을 발행하면서 이미 회수한 출자금액은 약 1,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그의 10배가 넘는 보유 주식가격 4조4,000억원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와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식의 매각은 국가의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괄 매각하겠다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부정하는 것이며, 국제 투기자금인 헤지펀드가 주로 하는 편법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의 조선산업은 세계의 제일을 달리고 있으며 경남은 그 중심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대우조선은 LNG선과 석유시추선,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기술 등을 축적하여 연 매출 10조원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에서 조선업은 우리와 중국, 일본의 각축전이며 국가경제의 명운을 걸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대우조선의 매각은 중국 등 경쟁국들의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주민소득 3만불이라는 신화는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에서 발생되는 1년에 2조원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인건비에서 비롯됩니다.
기업간의 M&A나 인수합병은 많은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의 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동반합니다.
특히 거제지역은 대우조선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기에 매각 방향에 따라 거제지역 경제는 순식간에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심각성이 있으며, 경남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대우조선의 협력업체 수백 개 기업의 연쇄적인 도산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대우조선의 매각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방향의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간 노력해 왔고 대우조선의 구성원들과 노동조합, 우리사주조합 등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매각 일정과 절차, 고용조건과 단협 등의 승계와 향후 성장비전 등을 완성해서 초일류 기업의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찰에 의한 일괄매각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생각한다면 경영권까지 포함하여 매각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경쟁 일괄입찰은 많은 경영권 프리미엄과 인수가만을 중심으로 낙찰되기에 재벌들의 덩치 키우기와 현금유동성에 눈이 멀어 과당경쟁으로 인한 재벌들의 무리한 금융차입으로 기업을 다시 부실화 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해외매각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국내 기술과 설비의 중국 유출만 일어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조선산업의 미래는 매우 암울할 것입니다.
특히 매각 주간사로 17개 투자은행이 신청했지만 외국계 골드만삭스가 선정되어 이런 우려가 증폭되고 있고, 방위산업과 관련된 잠수함이나 구축함 건조기술, 고부가가치 미래형 선박에 대한 기술이나 정보유출은 국가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에 급하게만 서둘다가 법률적 정비도 안 된 채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로 자산관리공사의 지분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해야 합니다.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지분처리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전체 임직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기적 자본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자산가치는 10조원을 호가합니다.
이 정도 이상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회사는 그리 많지 않음에도 사모펀드와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여 인수전에 뛰어드는 부도덕한 기업이나 악덕 기업주는 철저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대우조선의 매각문제는 이명박 정부 주도하에 ‘산업은행 민영화로 생기는 20~30조원으로 코리아인베스트먼트펀드를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연장선상에서 공기업을 대량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한국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 같은 기간산업체, KBS와 MBC 등 언론기관과 44개의 국립대학 등 298개 기관에 25만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국가 공기업의 영역은 통상 서민경제와 밀접한 가스와 상수도 등 민생과 직결되어 있기에 당장은 효율성이 높아 보이지만 결국 요금인상 등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기에 선진국에서는 민영화를 하기도 하지만, 싱가포르의 경우처럼 공기업의 소유는 정부가 하면서 방만한 경영에 대한 견제장치로 경영은 민간이 하는 테마섹(Temasek) 방식을 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2007년 4월 경남도와 경남도의회는 대우조선해양(주)의 바람직한 매각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관계기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은 우리의 바람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우조선 2만여 종사자뿐만 아니라 21만 거제시민을 비롯한 뜻있는 도민들의 강력한 저항운동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한 합리적인 매각 절차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김태호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의원 저도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께서 긴급현안질문이 있는데도, 이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호 도지사와 엄상현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을 위한 경남도의 노력과 정부의 대책수립 촉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우리 사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감사원이 혁신도시 추진실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 과다 산출된 경제효과 발표의 책임 검토’ 내부 보고서가 지난 16일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14일은 중앙일보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관련 예상문제점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는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상세히 지적하여 언론에 오르내렸습니다.
혁신도시의 경제적 효과가 부풀려졌다는 것이 이들 보고서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석연치 않습니다.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논란은 아직 진행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 경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논란이 얼마나 불필요한 것인가를 아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입니다.
혁신도시정책의 궤도 수정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대부분의 혁신도시가 착공되었고, 보상금도 상당 부분 풀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진주시는 기공식 이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보상작업에 박차를 가해 현재 토지 86.6%, 지장물건 94.7%의 보상실적을 올렸으며, 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평균 보상률 70%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월 인수위원회 당시 혁신도시 변경에 대해, 혁신도시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하며 공공기관 이전의 전면 수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총선이 끝나자마자 혁신도시 문제가 도마에 오르내리는 것은 결코 좋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 의원이 실망을 감출 수 없는 것은 이번 혁신도시 관련 논란의 중심에서 경남도의 미온적 대처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 방침과 관련하여 진주를 비롯한 전국의 혁신도시 관련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재검토 철회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을 때, 경남도는 1주일이 넘도록 뚜렷한 대책 없이 원론적이고 미온적인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재검토 입장과 관련한 경남도의 이러한 태도는 진주시를 비롯한 강원도, 전라남북도 등이 즉각 반대성명을 발표하며 분명한 입장을 보이는 것과는 큰 대조를 보였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경남도가 이명박 정부에 대해 지나치게 눈치 보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했던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남해안시대의 중심인 경남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은 꼭 필요합니다.
경남도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정부에 혁신도시 성공을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전국 10개 도시의 운명이 걸려있는 정책을 이렇게 조변석개로 다룬다면 누가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그때그때 다른 자세를 보일 것이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이제는 내보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부는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관련 정부기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여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으로 공공기관들이 당초 계획대로 이전할 수 없다면 그 대상기관과 어떤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토지보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 발표도 필요합니다.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예상 분양가가 주변 산업단지보다 최대 6배나 높은 조성원가로 인하여 기업유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며, 높은 토지보상비 등이 반영된 고분양가로 주택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떤 정책을 통해 혁신도시의 분양가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라는 논란과 혼란을 먼저 나서서 야기하지 말고 혁신도시 성공 방안을 착실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이 지방경제 살리기의 실질적 구심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께서도 지역균형 발전의 일환인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대책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 주실 것을 320만 도민과 더불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 59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및 위원 선임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07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를 5월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면 7월 중 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지방의회의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되 의회 의원은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자세한 선임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646##(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부록에 실음)#! ☜ 클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임경숙 의원 외 31인 발의)
3.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01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장 박영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 의안번호 제282호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인력활용 극대화 및 여성능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A1647##(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76호,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경상남도청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1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안 제5조의 제2항의 “시설”을 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A1647##(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제274호,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조문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2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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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위원장직무대리 이갑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되어 있는 심사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제277호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기동물의 증가 등에 따라 체계적인 동물의 보호 관리를 위해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유기동물의 보호조치방법, 소요 경비의 산출과 동물판매업, 장묘업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647##(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동물보호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7.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0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성계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직무대리 성계관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성계관 부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5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33페이지 의안번호 제278호,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명을 법 추진목표에 맞게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에서 “경상남도 소비자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아울러 소비자피해 구제기구인 소비자생활센터와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 심의기구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소비자피해 구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안 제9조의 조문 중 “당사자”는 소비자와 사업자 중 어느 일방을 의미하는 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당사자”를 “당사자 한 쪽”으로 수정하고, 아울러 법원에 소송이 제기된 피해구제 사건의 처리를 중지하였을 경우 투명한 행정구현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처리중지 사실을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려는 규정을 추가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A1647##(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다음은 심사보고서 43페이지 의안번호 제279호,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아울러 농어촌 및 산간벽지 지역의 음용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 감면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의 취지와 개정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1647##(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상남도 소비자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김해연·공영윤 의원 외 25인 발의)
9.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12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허좌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허좌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허좌영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9페이지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신기술 정보제공과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강화와 수주량 확대를 도모하고,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도·감독과 자체 정화활동을 병행하여 우리 도내 건설산업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하도급 부조리와 부실설계,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해연·공영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2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0페이지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고, 부실 건설산업체 정비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4조는 업체 간 불필요한 과당경쟁 자제를 위하여 업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으로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와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자체정화 노력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자재와 장비 사용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결과를 인터넷 등에 홍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 51〜54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5페이지 주요 질의 및 답변내용은, 부산시의 경우 시장과 간부가 1군 업체 등을 찾아다니며 부산시 업체들과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 수주액과 하도급 비율이 상당히 향상되었으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심사보고서 55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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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57페이지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귀중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고, 조례안 제3조는 화재발생 시 대형화재로 연소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이나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도 조례가 정하도록 위임한 곳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과 건축물 공사현장,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제3조의 화재의 우려행위에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8〜61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1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647##(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 심사보고는 부록에 실음)#! ☜ 클릭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
(15시 17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정에 관한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열 분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한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4월 25일 강갑중 의원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서가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되겠으며, 종료 3분 전에 타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수산위원회 강갑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박판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 출신 강갑중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진주 출신 공영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는 부연하지 않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앞으로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김태호 지사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혁신도시 이렇게 하면 지역의 나눠먹기 개발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비효율적이다.
또 거기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번 전국을 뜨겁게 했던 혁신도시의 전면적인 재검토·재조정 이것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국에 강타했던 강력한 저항이 결국 정부가 여러 가지 백기를 들면서 재조정하는 단계로 가면서, 5월 2일 청와대에서 전국의 시·도지사와 함께 혁신도시에 있어서 재검토 논의가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큰 의제가 뭐냐 하면, 중앙과 지방, 결국 수도권과 지방에 있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국토의 경쟁력을 갖자 이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번 질문내용의 하나가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김태호 지사께서 강력하게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전면 재조정이 절대 없다는 쐐기를 박아달라는 항의 방문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청와대가 선수를 쳐서 5월 2일 결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김태호 지사께서는 현장에 가셔서 대통령과의 여러 가지 혁신도시 문제를 많이 거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혁신도시 내용은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실용”이란 것을 앞세워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런 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가치보다는 과거의 어떤 현실적 경험, 과거의 어떤 좋은 장점을 가지고 현실에 적용하는 이런 현실성을 중시하고 그리고 효율성과 기능을 우선시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사는 방법으로 가자 이것이 국정의 큰 기본의 틀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의 틀이 뭐냐 하면 “실사구시”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실사구시가 너무 진부하다 이러니까 실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용이라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것이 실용입니다.
따라서는 가치와 철학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가장 실용주의를 채택하는 나라입니다.
이 실용에는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부패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용을 가장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창조적 실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치와 철학을 두면서 실용으로 가자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창조적 실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 주변에는 실용 쪽으로 많이 가고 대통령은 창조적 실용으로 가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난 참여정부와 지금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의 갈등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하면, 이명박 정부는 중앙과 지방을 한꺼번에 같이 아울러 가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의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면 어떻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제를 풀어서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정부에 있어서는 그 수도권의 효율을 가급적 규제해 가면서 그 여력을 지방으로 옮겨서 균형발전으로 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그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공영윤 의원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언론에 왜 지적을 당했습니까?
우리 의회도 지적을 당했고 집행부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가장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 혁신도시 문제에 있어서 경남도민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할 때 내주지 못 했던 데 대해서 우리 도의회도 집행부도 지적을 받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기저 바탕 위에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끊임없는 중앙과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의 제일 문제는 정부가 효율의 극대화로 가다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궁극적으로 민영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정부의 여론을 계속해서 떠보면서 재조정을 하고 통폐합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우리 김태호 지사님께서 대통령을 만나시면 어떻든 혁신도시는 진행대로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민영화가 된다.
부득이 민영화가 필요하다 하면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다 이전되고 난 그 이후에 민영화 쪽으로 가도 된다 이것이 균형발전입니다.
지금 현재 이 시대의 화두가, 대명제가 지방분권 아닙니까!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입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를 단순하게 혁신도시로 나누지 말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차원 속에서 혁신도시인 것입니다.
혁신도시가 사실상 보면 여러 가지 비효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가치를 바탕에 두고 지방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 지방분권 속에서 혁신도시가 가서 국토균형발전으로 가자.
이것이 이 시대의 화두이고 이 시대의 명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 의회 속에서는, 지방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혁신도시가 들어서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0분간 여러 가지, 제한된 시간이다 보니까 길게 하지는 못하고 우선 김태호 지사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 2일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재검토를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서는 상당히 실용을 높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 저항이 없으면 재조정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리고 통폐합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든 이 시대 지방분권 차원에서 혁신도시는 절대 재조정이 있을 수 없고 그대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쐐기를 박아 주시고, 저는 김태호 지사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지방정부에 경남이 그래도 경제권이나 인구 면에 있어서 3위, 2위권에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가장 중심권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경남이고, 그 경남을 주도하는 김태호 지사는 앞으로 지방정부를 이끄는 하나의 핵심리더로서 할 수 있게 그 무게가 훨씬 더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우리 경남도가, 아까 공영윤 의원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혁신도시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경남도는 사실상 혁신도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
왜냐 하면 혁신도시가 원래는 중앙정부가 다 주도하다보니까 사실상 도에서 틈새에 뛰어들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우리가 지금 서부경남의 발전과 앞으로 남해안시대를 끌고 가는 이러한 마당에 있어서는 김태호 지사께서 혁신도시의, 단순한 진주에 어떤 공공기관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감으로 봐서 여기에 도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일 문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입니다.
인수위에서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를 통폐합하라.
이것이 인수위뿐만 아니라 10년 전부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문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 전북에는 토지공사이고 우리는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이 통합은 언제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보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떻든 토공과 주공이 그 본연의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겠다 했지만 다만, 지금은 유보라는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공이 없는 혁신도시는 사실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토공과 주공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양쪽을 잘 다듬어서 혁신도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공에 가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떻든 지난번 우리가 토지공사... 전북 같으면 농촌진흥청이 그 곳에 갑니다.
우리 혁신도시가 100만평이지만 농촌진흥청은 200만평입니다.
1조3,000억원이 드는데 그것에 어떻든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농촌진흥청은 존치되어야 한다.
이것이 전국에서, 우리 경남도의회에서 모든 성명이 발표되고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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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국으로 시·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존치되는 것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의회는 이런 혁신도시가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에 있어서는 단순한 혁신도시가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낼 때는 늘 목소리를 내서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과 국토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고 또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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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오늘 무려 여덟 분의 5분 발언을 잘 경청했습니다.
잘 새겨서 도정에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존경하는 강갑중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도의 가장 현안이고, 서부경남의 중심 또 진주의 혁신도시가 앞으로 지역경제에 미칠 여러 가지 영향 등을 고려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한 치의 후퇴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 주셨습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좀 되게 그리고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실용적 철학을 바탕으로 저는 그것을 믿고 있고 특히 혁신도시의 부분에 있어서도 더 잘 되게 하려는 그 의지가 무엇보다도 높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대내·외적으로 우리 경남도가 혁신도시의 정부의 재검토 어떤 문건에 대한 대응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다는 그런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수용합니다만, 이미 또 저희들이 깊이 있게 오히려 혁신도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되고, 되는 과정도 더 활성화 쪽으로 제도적·환경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제가 이미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개인적으로 수행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플러스, 더 해서 과감하게 제도적 변화를 줘야 실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강조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실제 “그렇게 나도 생각하고 있다”이런 기억이 납니다.
문건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부분이 아마 밝혀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검토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있어서도 안 된다.
아마 그렇게 된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고 오히려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그리고 분명한 또 하나는 저도 5월 2일 대통령의 그런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도 차원에 있어서 앞으로 실질적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임대산업단지라든지 또 분양가도 더 낮춰야 됩니다.
과감하게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희 경남도가 혁신도시 성공을 위해서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산·학·관·연의 여러 가지 클러스터 유치를 위한, 조성을 위한 용역들이 이미 발주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학교라든지 외국학교의 유치라든지 또 명품도시로서의 건설을 위한 뒷받침이 반드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야 된다는 것도 특별하게 저희들이 강조하고 또 건의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경남도는 초기에는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물론 많은 정부와의 갈등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혁신도시의 실제적인 활성화 쪽으로 조직의 내용도 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의 하나는 지금 주공, 토공의 민영화, 통폐합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공은 아마 전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공은 우리 경남입니다.
이미 통폐합돼서 어디로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체는 자칫 지역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 전제는 통폐합이든 민영화든 이전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갑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영화, 통폐합도 반드시 이 이후에 하라”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건의하겠습니다만 아직 정부의 뚜렷한 방침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지기 전에 이러한 우려들을 강력하게 건의해서 혁신도시가 명품도시로 또 우리 지역 경쟁력의 성장거점으로 발돋움하고 발전해 가는데 한 치의 오차 없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해 주신 강갑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강갑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강갑중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갑중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강갑중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도정질문과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도정질문과 안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당면과제에 대하여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44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모택 강석주 공영윤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정섭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신종철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현길원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진
환경녹지국장,김윤수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박갑도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농업기술원장,송근우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장종덕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부교육감, 엄상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초등교육과장, 이양호
○속기사
박미경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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