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3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2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외 10인 발의)
2.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회 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집행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삼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인사발령 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이전총괄팀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된 김춘수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된 이용하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다음은 2월 23일자로 취임한 행정부지사 인사와 아울러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2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부지사직을 맡게 된 공창석입니다.
사실상 제가 인사말씀을 써왔습니다만, 이것을 읽기가 좀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꼭 장기출장 갔다가 다시 의회에 온 기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다만, 제가 전에는 의회사무처장석에 있다가 아래에 서있으니까 의원님 얼굴이 더 잘 보여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태호 지사님 계십니다만, 김태호 지사님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아마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처장 출신 부지사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신 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었던 그런 심정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김태호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2월 15일자로 우리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에서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남훈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의거 지난 1월 26일자로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원의 궐원 시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석이 승계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ㆍ군별 및 읍ㆍ면ㆍ동별 출생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액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외 10인 발의)
(14시 1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박영일 의원 외 10인이 2006년 1월 24일에 발의하여 2006년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2006년 3월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권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60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제36의2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적용범위, 적용대상지역, 전환명령, 보급협의회 구성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제작ㆍ판매하는 천연가스자동차 중 시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청소차,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로 하고 상기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시내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 등은 당해 자동차를 대ㆍ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며,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은 시급 이상 도시이며 다만, 그 외의 지역도 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소속 하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제정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ㆍ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의 내용은 입법내용의 범위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장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장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권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의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ㆍ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토론결과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5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영조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태희
박판도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장옥련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이정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조기호
감사관,박권제
기획관,배종대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6년 2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외 10인 발의)
2.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3.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0분)
○의장 진종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회 중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의회사무처 집행부 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삼석 사무처장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하삼석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지난 2월 15일자로 인사발령 된 의회사무처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전본부 이전총괄팀장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된 김춘수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에서 전문위원으로 승진 발령된 이용하 농수산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종삼 다음은 2월 23일자로 취임한 행정부지사 인사와 아울러 집행기관의 신임간부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공창석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2월 23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부지사직을 맡게 된 공창석입니다.
사실상 제가 인사말씀을 써왔습니다만, 이것을 읽기가 좀 이상입니다.
분위기가, 왜냐하면 꼭 장기출장 갔다가 다시 의회에 온 기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다만, 제가 전에는 의회사무처장석에 있다가 아래에 서있으니까 의원님 얼굴이 더 잘 보여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김태호 지사님 계십니다만, 김태호 지사님이 저하고 같이 일을 하자고 했을 때 아마도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사무처장 출신 부지사가 낫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신 덕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의회사무처장으로 있었던 그런 심정으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김태호 지사님 뜻을 받들어서 도민이 행복하고, 도민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2월 15일자로 우리 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보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에서 감사관으로 발령받은 박권제 감사관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고 또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시 13분 개의)
○의장 진종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신분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임남훈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에 의거 지난 1월 26일자로 의원직에서 퇴직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의원의 궐원 시 잔여임기가 18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석이 승계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이갑재 의원으로부터 시ㆍ군별 및 읍ㆍ면ㆍ동별 출생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하동군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액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5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1. 경상남도지사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영일 의원외 10인 발의)
(14시 15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지연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지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지연입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은 박영일 의원 외 10인이 2006년 1월 24일에 발의하여 2006년 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기간은 2006년 3월 임시회 회기 중 도정질문 기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경상남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중 주요 질의는 없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8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민호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장 권민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권민호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560호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하여 심화되고 있는 도시지역 대기오염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존법 제36의2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자동차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적용범위, 적용대상지역, 전환명령, 보급협의회 구성 등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공해ㆍ저공해 자동차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의 인증을 받아 제작ㆍ판매하는 천연가스자동차 중 시내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청소차,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급을 요청하는 자동차로 하고 상기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 시내 농어촌 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청소대행사업자 등은 당해 자동차를 대ㆍ폐차하거나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연가스자동차로 전환하여야 하며, 천연가스자동차로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지역은 시급 이상 도시이며 다만, 그 외의 지역도 자동차의 등록현황 및 천연가스 공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소속 하에 천연가스자동차보급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주요내용, 제정근거,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ㆍ답변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조례의 내용은 입법내용의 범위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고 입법의도가 오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자구를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57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천연가스자동차 구입의무화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21분)
○의장 진종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장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직무대리 이장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장권입니다.
제236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되는 것입니다.
심사보고서의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 질의ㆍ답변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위원회의 토론결과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57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진종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수 38인
○출석의원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권민호
김권수 김기호 김길수 김문수
김영조 김종율 김진옥 김천호
남기청 박동식 박영일 박태희
박판도 백신종 서병태 송기원
안영대 옥반혁 우종표 이갑재
이교희 이방호 이병문 이병희
이장권 이창규 이태일 장옥련
조문관 진두성 진종삼 최진덕
한동진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주영
기획관리실장,오원석
자치행정국장,최수남
경제통상국장,이정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권영환
건설도시국장,이병호
문화관광국장,김종진
보건복지여성국장,허학용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조기호
감사관,박권제
기획관,배종대
농업기술원장,김재호
공무원교육원장,유혜숙
보건환경연구원장,김 현
공공기관이전본부장,김환영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옥자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고윤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