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1) 2021.01.20

영상 및 회의록

제38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1월 20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3.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2.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2명 발의)
3.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5명 발의)

(10시 09분 개의)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서 소방본부, 서부균형발전국,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한 후에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1월 2일 자로 경남 소방본부장으로 중책을 맡게 된 김조일입니다.
지난 한 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에 대해 3,800여 소방공무원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소방은 코로나19의 비상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으고,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민 기획감사과장입니다.
박승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순욱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최재민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성규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박유진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7##382_6_건설소방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2021년도 기본 현황 및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과·실·단·소방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기획감사과장 한중민입니다.
2021년도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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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입니다.
지난 1월 1일 소방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건설소방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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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4절기의 마지막 대한입니다.
소한의 어려움이 대한에 녹는다고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도 극복하고 위원님들 모두 건강한 한 해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방행정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멘트 멋집니다.
이어서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방호구조과장 정순욱입니다.
방호구조과 업무보고는 보고서 33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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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호구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방안전과장 최재민입니다.
저는 작년 창녕서장에서 금년 1월 1일 자로 예방안전과장으로 왔습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예방안전과 소관 주요 업무는 코로나 관련한 예방활동 사항과 올해 달라지는 제도, 그리고 주요 정책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와 관련한 저희 예방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생하고 있는 이 엄중한 시기에 저희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을 통해서 저희들은 안전을 담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두 군데,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마스크공장 등에 대해서 화재 예방점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코로나 방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역과 안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공사현장의 자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방시설 품질 시공을 위해 전기 등 타 업종 공사와 분리하여 분리도급을 제도화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소방대상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와 소방 시설의 품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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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방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 김해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으로 근무하다가 금년 1월 1일 자로 119종합상황실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김성규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9종합상황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 중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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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119종합상황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박유진 반갑습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119특수구조단장으로 승진 발령받은 박유진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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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1년도 119특수구조단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119특수구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소방서장들을 대신하여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각 시·군 소방서에 대한 중점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혹한기 등 현 상황을 감안하여 소방서장들이 마땅히 보고를 드려야 함에도 현장 업무에 임하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소방서장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주요업무계획은 김해동부소방서 등 7개 소방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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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관내 주요 소방서에 대한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소방서는 우리 건소위원님들 지역구 위주로 보고를 해 주셨네요.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예상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소방 예산도 과장님 소관이죠, 세입 부분은.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세출도 과장님 과에서 분배합니까?
세입·세출을 다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산 편성 기획을 저희 과에서 하고, 세출 예산은 사업별로 소방서 각 과에서 제시하고 저희 과도,
○예상원 위원 업무보고에는 예산은 하나도 말이 없네요.
예산과 관련된 업무 보고서에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산에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산 설정 이후에 저희들은 기획하고 감사하고 감찰, 저희 과에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상원 위원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 소방교부세가, 본부장님, 여러 군데 일하고 계시는데 소방교부세의 중앙 정부에서의 매뉴얼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지금 중앙에서 소방교부세는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인구 대비, 소방공무원 수 대비, 또 소방 차량 대비, 그리고 개인 장비 대비해서 교부세율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다 배분해서 청에서 일괄적으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는 규모로 보면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서울, 경기를 제외한,
○소방본부장 김조일 규모로 보면 경남 같은 경우 한 5위 정도 되지 않을까, 다섯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예상원 위원 부산보다도 좀 적겠네요.
적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부산보다는 좀 적습니다.
○예상원 위원 부산은 인구 때문에 그런가요?
○소방본부장 김조일 인구도 있고, 또 소방 공무원 수도 있고요.
소방 차량이라든지 교체되는 숫자, 필요한 장비, 개인 안전 장비, 그리고 교부세율에 인구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 차등이 있습니다.
○예상원 위원 우리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곳은 부산의 배 정도 안 되나요?
면적이라든지,
○소방본부장 김조일 지역으로 보면 경남이 좀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소방 정책에 인용해 주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경남의 교부세율까지 정확하게 공부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우리 경남 소방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중앙 부처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예상원 위원 기회를 받았으니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 제가 소방본부의 인사 매뉴얼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처음에 프로필을 보니까 장관님 소방청 정책기획관으로 계셨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방재청을, 소방방재청이라고 그럽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청입니다.
○예상원 위원 소방청입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예상원 위원 소방청을 대표해서 장관실에서 업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예상원 위원 그것도 정책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다가, 영전인지 승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남으로 오셨기에 여쭙는 겁니다.
장관실에서 일하실 때 보면 각 광역지방단체에,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은 되었지만 완벽한 국가직 전환은 결국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거든요.
국비 가지고 해야만 되는데 지금 지방비가 가지고 있고, 또 인사의 매뉴얼도 아직도 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메커니즘을 몰라서 소방본부장께서 장관실에서 일하실 때 느꼈던 점을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소방의 국가직 전환은 애초에 시작할 때는 경찰처럼 특별행정기관으로 전체 사무를 국가 사무로 돌리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지방 분권이라든지 지방 자치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리면서 교육 공무원을 모델로 해서 국가 공무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방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신분만 국가직으로 전환이 된 거고요.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 충원되는 2만 명,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래로 소방 공무원이 증원되는 2만 명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기존에 시·도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대는 그런 예산 방식입니다.
그리고 사무가 지방 사무로 남아있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서 편성을 해서 쓰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까지만 국가에서 관여를 하고요.
지방 소방서장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은 소방령 이상은 대통령이 주되 인사권한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도지사가 인사권한을 가지고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상원 위원 특별히 바뀐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특별히 바뀐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예상원 위원 상징적인 것만 국가직이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국가직 전환되면서 바뀐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응 체계에 있어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대응 체계가, 어느 한 시·도에서 발생을 하면 한 시·도에서 대응을 하고, 또 나머지 다른 시·도에 응원 요청을 할 때는 본부장이나 상황실에서 타 시·도에 응원 요청을 해서 거기서 시·도지사가 허락을 하면 응원 출동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지금은 국가직으로 바뀌면서 소방청장이 경남에 어떤 대형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소방청에서 이것은 전국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필요 소방력을 소방청에서 바로 출동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 사건·사고에 있어서, 이번에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사고에 있어서 대응을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방력의 결집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것은 국민들에 대해 소방에서 가장 바뀐 큰 점이고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바뀐 것은 신문에도 잘 나와서 아시겠지만 국립소방병원이 이번에 설립이 되기로 해서 충북 음성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질 계획이고요.
소방 헬기 같은 경우도 경남에도 임차헬기가 1대 있습니다만 KAI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헬기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시·도별로 움직여서 모든 것들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도별로 중복되면서 예산이 배로 들어갔었는데 그것을 이번에 중앙에서 통합 운영을 하면서 헬기 보험이라든지 헬기 운영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서 예산 절감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직 전환된 것에 대해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상원 위원 제가 금방 말씀하신 소방 방재 능력의 일원화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참 잘 했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 같은 데도 공동 대응을 해서 방어를 잘 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위원 그 이후에 소방관들은 영웅이라는 그런 말씀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은데, 제 질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 공무원처럼 단일 호봉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는.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는 교육 공무원을 인용해서 썼다고 하지만 교육 공무원은 직책만 과장이고 교장이고 교감이지 똑같은 단일 호봉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예상원 위원 거기를 인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소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을, 정책에 입안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고요.
우리가 소방관들의 인원 증원을 2만 명 외에 나머지는 총액인건비에서 쓴다손치더라도 저는 소방관들의 인력을 충원한 것에 대해서는 100%, 정말로 공감합니다.
왜 그렇냐, 대한민국에 군인이 있는 이유가 딱 한 번의, 우리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군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방관들이 해야 될 목적도, 거의 유사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소방관들의 복지 패러다임 이야기를 제가 경상남도의회에 와서 자꾸 쓰는데 이 말씀을 본부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소방관들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으려면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소방관들의 복지, 소방관의 복지도 중요합니다.
아까 소방병원이 생기고 이런 것은 참 좋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소방관들이 국민들한테 배려하는 복지, 예컨대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나이 드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독거노인, 혼자 있는 이런 등등의 분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돕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 소방관들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국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특히 소외계층, 이게 지금 예컨대 함양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 65세라 그러거든요.
지금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역 곳곳마다, 아까 밀양소방서장이 의료 체계를 개선해서 소방관들이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아이템을 계속적으로 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진정으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공직자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하지 말고 우리 경상남도만이라도 소방의 복지 패러다임에 대한 공부를 좀 해서, 다음 기회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예상원 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접목해서 다음 회기 때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위원장님.
○위원장 한옥문 예.
○성낙인 위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조일 본부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본부장님, 지난해 경남소방본부 소방 활동을 살펴보면 화재 건수가 2,605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119구조·생활 안전 출동한 게 한 5만9,000건 해서 1일 117건, 그리고 구급 출동한 게 13만6,000건 해서 1일에 한 203건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렇게 1년 동안에 많은 것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고 응급 출동을 해서, 신속한 출동과 조기 진화 등 우리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게 출동하고 화재 진압, 구급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에 많은 것을 쏟아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약업소, 또 원도심지, 쉽게 이야기하면 변두리 그런 데 취약이 좀 많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도민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홍보,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성낙인 위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화재 진압하고 출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화재 출동을 하지 않고, 또 화재가 적게 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패러다임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소방 행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견해라든지 그런 복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화재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정부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는데 또 화재 취약 계층이나 피난 약자 시설에서,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나면 이거는 수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피난 약자 시설에 대해서는 화재 예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소방특별조사다 소방검사다 해서 나가면 주로 법적인 것을 지적해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보완을 시키고, 안 듣는 도민들한테는 과태료도 하고, 입건도 하고 이런 처분들을 병행하는 한편, 또 저희들이 요즘에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화재 예방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적발보다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교육을 시키고, 같이 훈련을 하고, 소방시설을 왜 잠가놓지 말아야 되는지,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피하는 것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그러한 컨설팅 작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원천적으로 화재 예방을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는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해서 화재 예방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화재 예방을 한다는 측면은 저희가 소방 빅데이터도 구축을 했습니다마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사람들의 부주의를 교육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제거를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라이터로 인해서, 불장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재가 난다라고 하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마는 담뱃불 같은 것을 던져서 화재가 난다면 지금은 담배가 화재 안전 담배로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천적으로 화재를 막는 기술이 있고, 또 하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면서 피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진압도 중요하고, 인명 대피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본부장님 의견에 공감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또 인화 물질 다중 취급 업소, 또 특히 재래시장 이런 데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순찰하고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해서 미연에 화재를 예방하는 데 행정력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예상원 위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한옥문 예, 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금방 말씀 중에, 제가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 말씀에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담배꽁초는 이제 불이 안 난다는 게 확실합니까?
○소방본부장 김조일 제가 예를 들었고요.
담배가 화재 원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제가 중앙부서에 있을 떄 추진했던 것이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담배를 보면,
(담배를 들고)
이게 저화연성 담배입니다.
저화연성 담배인데, 이게 담배가 쭉 타 들어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열이 축적되면 휴지라든지 나뭇잎 같은 데 불이 붙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담배는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불이 타들어 가면 밴드 같은 부분이 있어서 열 축적이 방해가 됩니다.
담배가 꺼지는 것은 아니고요.
담배가 꺼지면 담배 피는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꺼지는 못하고 열 축적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밴드를 지나오면 다시 열이 또 축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밴드 부분을 만나면 열 축적이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의 열 축적이 이루어지는 담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던져서 불이 안 난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위험성이 감소된다.
○예상원 위원 본부장님, 저는 항상 공직자들 말씀할 때 끝까지 다 듣는 편인데 좀 줄이겠습니다.
어제 신문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놀란 거예요.
우리가 화재의 1위가 담배꽁초, 두 번째는 집에 조리대, 세 번째가 뭐라 나왔더라, 세 번째가 뭐죠?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났어요.
담배꽁초가, 여러 가지 화재의 원인 중에 1위가 담배꽁초다 지금도.
두 번째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조리대를 부주의하게 사용해서 불이 난다 이런 등등이 나왔습니다.
실화, 방화 이런 것도 제가 신문을 어제 봤는데, 금방 찾아보니까 내가 눈이 조금 그래서 퍼뜩 못 찾겠는데.
어쨌든 금방 말씀하신 것,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마는 담배꽁초를 버려도 불이 안 나겠네 이렇게 나는, 순간적으로 좋은 담배가 나왔네.
그런데 왜 신문에 이렇게 났을까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보고 그런 게 있다면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담배 가연, 열 축적을 좀 둔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러한 방법도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간단한 것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처음에 내신 업무보고 21페이지에 보시면 도민 안전과 안전 경남 최우선 정책 발굴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지수 위원 실제 세부 계획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도민 안전과 소방 정책 적극적 발굴을 위해서, 지금 아마 우리가 통상은 정책이 탑다운 식으로 하는데 지금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그렇습니다.
과제를 선정해서, 도민들한테도 모니터링이나,
○김지수 위원 굉장히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이 정책 과제 발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보텀업 방식이 굉장히 좋기는 하나 이게 처음에 설계를 잘 하지 않으면 굉장히 쓸모 있는 정책 개발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먼저 각 소방서하고 각 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업무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업무들은, 과제 지표들은 시행이 덜됐거나 하는 것들은 올해 시행을 하게 됐을 때 도민들의 안전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전체를 한번 추려서 모아보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뭔가 매뉴얼로 정량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했다거나 내지는 이런 것을 좀 갖고 계시고 지금 하시는 것이겠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지수 위원 각 소방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성과 관리해서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설마 아니시겠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본부에서 분명히 이것을 정량 지표화할 수 있는, 정량 지표를 만들어서 일선 소방서에 제공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해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공통 지표, 각개 개별 지표를 나눠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공통 지표, 그다음에 각 지역별 지표 해 가지고 아마 정량 지표를 만들어서 정책 발굴을 비교적 일관되게 같은 목표를 위해서 만든 아마 그런 시스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김지수 위원 그걸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알겠습니다.
계획이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벌써 1월에 하고 계신다고, 정책 과제 발굴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지금 초안 정도만 되어 있고,
○김지수 위원 아, 초안 중인가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만들어지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럼 이게 완성이 돼서 일선 소방서에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저희하고 한번 교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관련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윤철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김조일 본부장님, 승진, 경남본부장 부임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장관님을 보필하고, 중앙에서 소방 정책을 입안하던 그 많은 노하우를 살려서 우리 경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항상 소방본부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에서도 주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우리 경남소방본부도 본부장님께서 소방감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소방준감 제도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하나 언급을 해 드리고, 또 중앙부서와 많은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중앙에서도 소방감이 본부장인 시·도에 대해서는 부본부장 격으로 해서, 부본부장이라는 이름은 안 씁니다마는 격으로 해서 소방준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방감이 자리를 비울 때는 소방준감이 본부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소방 시스템과 경찰 시스템을 볼 때, 우리 경남지방경찰청에는 보면 경무관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해서 1부장, 2부장 이렇게 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소방에도 준감 제도가 도입이 돼서 우리 경남 소방, 또 대한민국 전체 소방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업무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1월 1일 자로 소방행정과장님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소방도 시 단위와 군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윤철 위원 군 단위에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군민들의 노령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소방대원들의 나이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죠?
소방대원들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채용 과정에서 말씀입니까?
○김윤철 위원 아니 소방대원이 나이가 몇 세 이상 되면 제대를 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연령 정년은 60세입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 직원 말고 소방대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의용소방대원 말씀입니까?
○김윤철 위원 의용소방대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의용소방대원은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집행부석에서 – 예.
만 65세입니다.)
만 65세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걸음에 말씀을 드리자면 연령을 좀 상향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소방대원으로 20년, 30년 정도 활동을 한 분들은 소방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치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과장님, 일선 소방서의 직원들 배치도 행정과에서 안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소방서의 현원, 정원을 보니까 거의가 군 단위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5명 정도 부족하고, 시 단위는 20명 정도 부족합니다.
이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자료는 지난 연말에 만들어진 자료고요.
지난 1월 18일 자로 올해 신규 발령자가 1차 발령이 났습니다.
○김윤철 위원 몇 명 났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172명이 났습니다.
발령 나면서 시·군별로 전체 다, 정원의 94% 범위에서 전체를 다 조정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 신규 발령 난 부분 때문에 정원이 좀 부족하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그거는 작년에 신규 채용한 직원들이 3차에 걸쳐서 신임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나면 다 충원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충원이 다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현재 정원표는 다 맞춰집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일선 서에 인원을 배치할 때, 우리가 소방이라면 현장 중심이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지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대체로 소방서에 보니까 소방행정과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소방행정과, 예방안전과, 현장대응단 여기는 거의가 정원과 현원이 같고, 그런데 구조대, 안전센터는 다 부족하거든요.
지금 일선 서에 내려간 신규 직원들이 어디에 배치되었는지는 다 확인이 안 되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현재 전입 교육 중입니다.
4주간에 걸쳐서 소방관서 실습 교육 중이기 때문에 실습 교육을 마치고 나면 전 소방서에서 해당 부서 발령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4주 있어야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인원 충원이 안전센터나 구조대에 우선 배치가 되고, 안에 행정을 보는 내근직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좀 부족해도 되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제기 보니까 다 그래요, 일선 서에 전부 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제가 김해동부소방서장을 할 때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의 답은 현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장 대원들을 우선시하고, 최우선적으로 보충을 하는 게 옳습니다.
다만, 지원부서 가운데서도 소방행정과에 인력이라든지 예산, 장비 담당 부서에서 급여와 청사와 장비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어나는 인력과 장비에 대해서 유지 관리할 인력이, 정원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방안전과에서는 소방특별조사라는 한시적인 업무가 또 생기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정원 외 인원을 센터에서 뽑아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현원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정원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업무를 다시 센터로 돌리거나 아니면 업무 자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업무 자체는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119, 소방이라고 하면 화재, 재난, 긴급할 때 투입하는 그런 직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소방청에서부터, 본부로부터, 또 일선 서에 행정적인 업무는 많겠지만 그 행정적인 업무를 좀 줄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남해소방서만 하더라도 현원이 15명이 부족한데 안전센터에 8명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남해에 센터가 두 군데라 치더라도 한 센터에 4명씩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출동하거나 이럴 때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우리 행정과장께서 일단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현장 위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현장 활동을 위해서 일선 센터에, 혹은 구조대에, 구급대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업무적으로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지금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물론 간부 공무원도 계시고, 소방사부터 여러 계급이 있지만 인사 교류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도 경계를 넘어서 인사를 하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최근 3년간의 자료를 보면 시·도 간 교류 신청 인원은 300여 명인데 약 50명이 이동을 했습니다.
○신영욱 위원 300명 신청해서 50명 정도 이동을 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전출입이 1 대 1 매칭 교환이다 보니까 일방적 전출이나 일방적 전입은 거의 불가능하고, 전출입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을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순위를 결정하고, 결정된 순위에 따라서 상호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그렇게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보통 보면 선호하는 근무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단은 시·도를 기준으로 볼 때는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처가 동네로 이전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수도권을 벗어난다거나 혹은 수도권으로 학업이나 혹은 취업을 위해서 다시 전출을 간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영욱 위원 대다수의 공직에 계신 분들도 보면 1급지, 2급지 이런 선호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대부분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아무래도 저희 경남 인근에 있는 부산이 가장, 저희 도내에 채용된 인력 가운데서도 부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원이 많다 보니까 부산이 좀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신영욱 위원 보통 가는 계급을 봤을 때는, 소방사부터 다양한 계급이 있는데 어떤 계급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아무래도 최근 3년간에 걸쳐서 우리 도내에 1,000명 정도의 신임 소방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신임 직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전출입 신청을 하는 경우가.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소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지역에 일단 응시를 해서 소방공무원에 임용이 되어서 하다가 한 1, 2, 3년 정도 있다가 원하는 지역으로 전출을 희망하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작년까지는, 채용 과정을 보면 시험 공고가 날 때 지역을 먼저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경남을 예로 들면 경남에 응시원서를 제출했고요.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소방청에서 시험 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크게 바뀐 게 거주지 제한이 없습니다.
○신영욱 위원 아, 거주지 제한 없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즉, 경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도, 기존에는 주소지를 근거로 해서 시험 원서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경남의 결원을 보고 타 지역에서도 경남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간부 공무원도 마찬가지만 어떤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자기가 원래 경남소방에 있다가 강원소방으로도 갈 수 있고, 제주소방으로도 갈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게 지역에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인사 교류 원칙이 1 대 1 교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심사 기준을 적용해서 인사가 돼서 좀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또 인사를,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도 좀 유연성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경남소방에서 내년에 한 300명 정도를 모집한다, 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모집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랬을 때 인사 교류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쉽게 말해서 소방직이 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직원들도 경남소방으로 오고자 하는 분들이 만약에 많다 하면 신규 인력을 조금 적게 채용해 가지고 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300명 모집인데 50명이 경남소방으로 오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250명을 채용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렇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또 페널티가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총 인원은 전부 다 맞출 수는 있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신영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셔서 인력 활용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시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주거를 좀 이렇게, 물론 자기 연고지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게 가장 많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연고지를 우선적으로 하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들도 문을 좀 더 확대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겠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그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이 신규 채용을 할 때 지역 제한이 있습니다.
경남이면 경남 지역에 시험일 전일 기준으로 전년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지역 제한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 국가직이 되면서 중앙에서 그 제한을 풀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시·도에서 경남으로 온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을 저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시·도는 50명이 펑크가 나는,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남에서 서울로 우리 직원들이 30명이 이전 신청을 했다면 과연 그 30명을 보내줄 수 있느냐,
○신영욱 위원 그렇죠.
○소방본부장 김조일 또 하나의 문제가 받는 입장에서, 우리 경남에서 만약에 직원들을 받았는데 직원들이 경남에서 신규 직원들 한 2, 3년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들어오는 사람이 한 4년이나 5년 된 사람이 들어온다 그러면 직원들 간에 승진 문제, 근속승진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겹쳐지게 돼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연구 검토 결과를 추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도 간의 교류에 있어서 1 대 1 교류는 저희들이 그쪽 시·도하고 맞추면 1 대 1 교류가 되는데요.
다른 시·도하고 1 대 1 교류가 없을 때는 중앙에서 그걸 컨트롤을 합니다.
소방청에서 시·도 교류 인원들을 다 받아서 청에서 매칭을 맞춰줘서 교류를 하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청과도 한번 협의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본 위원도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적체라든지 승진 문제라든지 또 선호 지역에 너무 집중되는, 쉽게 말해서 수도권이라든지 부산권이라든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부분도 폐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좀 적절하게 조율해서 어느 정도 좀 더 유기적으로, 1 대 1도 물론 좋지만 유기적으로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강구해서 너무 한쪽에 치중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해서 적절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알겠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 청사 신·증축과 관련해서 좀 여쭐게요.
작년에 청사 신축 몇 개 했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
○김지수 위원 작년에 두 개 하지 않으셨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김지수 위원 찾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작년에 신·증축 센터 9개, 지역대 2개 해서 11개소 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신축이 몇 개소 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신축이 9개소입니다.
○김지수 위원 신축을 9개소 했어요, 작년에요?
소방서는 몇 개였어요?
소방서는 2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서 본서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작년에.
○김지수 위원 작년 말에 제가 청사 신·증축 관련해서 혹시 특허공법을 썼는지 그걸 확인해서 자료는 받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러나 오늘 제가 여쭤보려는 것이 숫자 몇 개다 그건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증축이 올해 10개소네요.
소방서 1개, 센터 7개, 지역대 2개인데요, 증축은 빼고라도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신·증축하실 때 이걸 일선 소방서에서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습니다.
센터와 지역대는 소방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소방서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소방서 본서는 저희 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본부에서 하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물론 센터하고 지역대를 일선 시·군 소방서에서 하시는데, 이게 한 번 지어지면 건물을 나중에 다시 바꾸거나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이걸 일선 시·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끼고 청사 규모도 늘어나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김지수 위원 특히나 여기 보니까 환경개선하고 여성공무원 전용공간 얘기하셨는데, 여성공무원 전용공간도 필요하지만 남성공무원 휴게소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각 지구, 센터, 소방서에도 다 이렇게, 나중에 10년, 20년, 50년 쓸 건물이니까 본부에서 조금 더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역별 편차가 없이 어느 지역이나 쾌적한 청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말씀 주신 부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리고 특정지역에 공사하는 데 있어서 특허공법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뭔가 비리의 개연성이 있는 것들은 애초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것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나중에 계획 수립이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끝났습니까?
○김지수 위원 예.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경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 혹시 지금 소방서 근무형태가 어떻게 되죠?
주간, 야간?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일선 현업 부서, 즉 센터, 지역대, 구조대는 21일 주기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1일 주기는 첫째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간근무만 하고, 그다음 주 2주차와 3주차는 야간근무와 주말에 당번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행정직도 마찬가지인가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행정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직은 일반대상자처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 당직, 비번, 비번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나요?
시범사업 하는 데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당비비는 지금 현재 도내에 4개소를, 화재진압대와 구조대, 구급대 구분해서 업무 난이도가 낮은 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시범 운영한 지 얼마나 됐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김경수 위원 1년 정도 지났으면 어느 정도 성과나 거기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 봤을 것 같은데.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선호도를 조사하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금 현재 업무 난이도가 C등급이라서 그런지 당비비 근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업무 난이도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죠?
출동횟수나 기타 등등, 그죠?
그 등급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자기네들도 당비비로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선호도가 높으면 계속 더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 시범 운영한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현업 부서 직원들이 당비비를 일부 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아침 9시 출근해서 그다음 날 9시까지 24시간 야간근무를 한다는 게 보건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암 유발 요인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는 야간업무를 좀 적게 시키고 싶고, 현장 활동 대원들은 일단 근무를 하고 나서 휴식시간을 많이 보장받고 싶은 이런 상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하는 네 곳이 제가 어딘지를 잘... 동부에도 하나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동부 상동119안전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상동이 하고 있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 데는 솔직히 출장횟수나 이런 게 잦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C등급 이하 그런 곳에 선호도가 높다, 24시간을 하지만 24시간 다 눈 뜨고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래서...
○김경수 위원 돌아가면서 쉴 거고, 예를 들면 야간근무도 그렇게 하잖아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주간근무는 8시간, 야간근무는 아까 16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야간근무도 탄력적으로 돌아가면서 쉬어야 된다고 봐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출동이 잦은 구급 종사자들은 사실 힘들어하더라고, 거기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출동을 자주해야 되니까 집중도도 떨어지고 위험하다 그래서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탄력적으로 원하는 C등급 이하가 생각보다 서부경남 이쪽에 저는 많다고 봐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중에 4개만 하고 있고, 4개 해서 선호도가 높으면 저는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직원 상호 간에 반목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어느 직원은 휴식시간을 많이 보장받고, 어느 직원은 출근횟수가 많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쉽게 저희가 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이미 시범 운영 자체를 소방청에서 주관해서 해 보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답은 아직 못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우리 경남은 4개 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하고 경북인가는 점차 확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확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직원들이 한 명이 만약 결원이 생겼을 때 메워주고 그러면 48시간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애로사항도 있다고 봐요.
여유인력이 충분할 때는 편안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힘들다는 애로사항도 저는 들었고, 장단점이 극명하게 있어요.
장점도 극명하게 있는 만큼 선호도가 70%, 80% 정도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확대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에 계셨으니까 잘 알겠네요, 그죠?
유일하게 경남에서 소방서가 2개 있는 곳이 김해죠,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창원은 우리 경남이 아니니까, 그죠?
경남 아니잖아요, 소방서 관할이 아니니까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행정구역상 경남입니다.
○김경수 위원 창원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김해만 동부·서부예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김경수 위원 그러면 동부든 서부든 김해에서 아예 센터가 각각 있는 거잖아요?
조직체계도 따로 있고 다 따로 된 조직이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할 때 김해 동부에서 서부로 갈 수 있습니까, 서부에서 동부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현재는 저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한한 이유가 뭐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기존 김해소방서가 2015년도에 분서가 됐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 이전에 혹은 그 이후로 밀양, 창녕, 양산 쪽에 이미 전출돼 나가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서부 간에 서로 교류를 해 버리면 그 직원들이 김해로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집이 김해인데도 불구하고.
즉,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원하고 똑같은 꼴이 돼 버립니다.
창원에 주소를 두고 창원에 근무 못 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양산 동부서가 개설할 즈음에 양산하고 김해하고 같이 묶어서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한 번도 없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왜 있습니까?
안 된다 해 놓고, 왜?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당시 퇴직이 다 된 직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 인사관리규정상 전보를 할 수밖에 없는 직원이 있어서 전보를 했습니다.
○김경수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동부에서 서부로 전출 간 직원이 지난 5년간에 걸쳐서 여섯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서 동부로 온 직원이 여섯 명입니다.
○김경수 위원 저하고 숫자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는 우리가 개소를 했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2018년, 2020년 이렇게 있는데 다 계장님 이상이에요, 옮기신 분들이.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제가 사실은 지역구 손덕상 의원님께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이게 인사가 안 되는지, 지침인지, 근거가 뭔지?
조례 때문인지 지침이 내려온 건지, 규정이 있는 건지.
그런 것 없다고 일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방금 내부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간부만 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이동이 꼭 가능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결원이 있고, 전보를 해야 될 당사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솔직히 김해 동부서가 아까 말한 대로 분명히 다른 데서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서로 가고 싶어 하는, 아까 신영욱 위원님 말씀처럼 수도권처럼 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만약 여기에서 계급이 없는 일반사원 8급, 9급들이 이동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간부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따라가는 거죠.
임원들은 가 버리고 밑에 사람들은 이동 안 된다는 지침에 의해서 멈춰 있는데 과연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말 올곧게 듣겠습니까?
자기들끼리는 다 가 버리고 우리는 못 가고!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인사현황 보면!
처음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숨기고 온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아는 사람 이름을 대니까 갑자기 자료가 다시 온 거예요.
자료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죄송합니다.
○김경수 위원 자료 이런 식으로 줘 가지고, 임원 빼고 줘놓고 이제 와서 내가 이 사람, 이 사람 간 것 내가 안다 물어보니까 온 거예요.
이러면 언제 자료를 요청하고 어떻게 믿고 우리가 질의를 하겠습니까?
인사이동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간다는데, 국가직 됐는데 저는 동부, 서부 묶는 것 자체에서 지침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다 생각해요.
그렇게 묶을 것 같으면, 단 5년 이상 한 곳에 예를 들면 김해나 한 지자체에 근무 못 한다든지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 그 단상으로 해서 묶어줘야지 그냥 여기 있다가 못 간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공정하지 못한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리고 또 간부급들은 가 버리고!
이런 부분들을 다음 인사할 때는 국가직도 되고 했으니까 좀 챙겨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향후에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박승제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부임 축하드리고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부임하자마자 일선 시·군 현안 당면사항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면서 하시는 것 보고 개인적으로 감동도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 것은 지난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소위 전 위원님들께서 대합에 119안전센터 예정부지에 현장 확인을 다녀왔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것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8월에 창녕군비 8억원을 들여서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그래서 이게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해서 전에 가신 허석곤 본부장님께서 꼭 반영해서 올해는 실시설계를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현재까지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하고 창녕소방서 사이에 행정적인 절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는 올해 당초예산은 편성하지 못했고 추경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현재 대합에는 일반산업단지가 4개가 있거든요.
잘 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인 넥센타이어 그 공장 규모 하나만 해도 한 20만 평 됩니다, 그 공장 하나만 해도.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성낙인 위원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가 있고, 또 앞으로 영남산업단지,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미니복합타운 1,5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계획이.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대합IC가 한 600억원 들여서 올해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 6만 평짜리 나들목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소방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대합에 정주인구가 한 5,000명 되고 또 상주인구로 공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6,000명 됩니다.
그래서 면 단위 치고 1만1,000명 정도 규모가 되나 그렇습니다.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봐도 안전센터 돼 있는 데 대합만큼 소방 수요가 급증한 데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 지역대로 머물고 있어서,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19안전센터를 조기에 승격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부지가 매입된 신축 예정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해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며칠 전에 대합면 거기 화재가 난 것 알고 계시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엊그제...
○성낙인 위원 폐비닐 공장에.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새벽 4시에 불이 나서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소방차량이 20대 정도 오고 주민들 동원되어서, 새벽 4시에 불이 났는데 24시간 이상 화재진압을 했거든요.
그 주변에 보면 농공단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합에는 다른 어느 시·군 읍·면보다 소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서둘러도 결코 빠르지 않다, 늦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본부장님 오셨으니까 여기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전에 있었던 것 보고를 드려서 꼭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성낙인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질의한 김에 아까 기획감사과장님 할 때 질의를 하나 못 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예, 짧게 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과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사항도 내나 지난 연말에 건소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봤지만 창녕소방서 서편에 보면 옛날 부지가 있습니다.
창녕소방서가 맨 처음 개청할 당시에는 옛날에 동부서에 있다가 독립했지 않습니까, 소방서로 승격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직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개청할 때.
지금 현재 178명이거든요.
정원이 178명이 넘습니다.
현원이 178명인데, 그 당시 개청할 때보다 인력이 80%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청사는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서편에 보면 창녕소방서 땅이 약 500평 있습니다.
그게 한 2m 정도 낮거든요.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집행부석에서 – 예, 낮은 땅, 봤습니다.)
그걸 성토해서 옹벽을 설치해서 거기다가 늘어난 소방장비 보관소라든지 다목적훈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가보면 직원들 출동 다녀오면 밖에서 옷도 갈아입고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큰돈 아니니까 이번 추경 때 꼭 반영해서, 이건 정말 우리 직원들이 화재진압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지만, 아까 김경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 갔다 오면 추울 때 들어가서 옷 벗을 때도 안에서 벗어야 되는데 창녕 같은 데는 옷을 밖에서 벗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 알지만.
그래서 참 안타깝고, 여기 최재민 과장님도 창녕에 계셨지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현실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본부에서 챙겨 가지고 우리 소방대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도 현지감사 갔을 때 현장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소방서 방문해서 봤습니다, 현장도 갔고.
성토가 필요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우리가 인력을 올해 313명 확충할 계획이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2018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모자랐던 1,520여 명, 2022년까지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올해가 4년 차고, 내년에 341명 더 충원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341명 들어오면 우리 경남 소방에 모자랐던 인력들은 확보가 다 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그게 2017년도 소방력 기준으로 산정된 부족 인력이었고, 그 이후로 소방관서 증설이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여튼 5년간 1,500명 확충이 더 된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2022년까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그리고 아까 소방서 현장대응단하고 구조구급과를 분리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시던데,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그것은 두 군데 어디에 하실 거예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김해 동부하고 진주소방서를 먼저, 시 1급지 서를 먼저 중심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 시범 시기는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늦어도 하반기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준비해서 하반기쯤에 시범 시행을 해 보겠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차량 보강은 70m 같으면 보통 아파트 높이로 몇 층 정도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지금 현재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23층까지 도달하는 높이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23층까지?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게 소방교부세 7억원 확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마나 들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14억원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겠다?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소교세는 확정이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그것도 곧 내려올 것으로,
○위원장 한옥문 내시 확정이 됐어요?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예.
○위원장 한옥문 알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호구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소방서 업무는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구조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김윤철 위원 예.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아까 김윤철 위원님께서 의용소방대원 정년 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김윤철 위원님께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작년 1월 초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개정해 달라고 중앙부처 소방청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에서는 각 시·도 의견을 취합 중에 있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는 이유는 현장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물론 의용소방대원이 부족한 것은 맞는데 현장의 위험성이라든지 나이 관계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청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하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평균연령이 51.66세입니다.
그러면 51.66세니까 52세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남은 그래도 조금 양호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정년에 임박하신 분들이 아직 근무를 좀 더, 봉사활동을 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전체 숫자가 젊은 신규 대원이 지금 안 들어옵니다.
계속 숫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위원장 한옥문 소규모 행사장에 응급처치장비를 민간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해 보겠다는데, 그러면 일선 시·군 소방서에다 심장충격기나 이런 것들을 비치했다가 민간에서 대여 요청이 들어오면 대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예산으로 한 세트씩 구매를 했고, 올해 예산으로 다시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각 소방서별로 심장충격기가 2대, 응급세트가 2세트 그렇게 해서,
○위원장 한옥문 과장님, 짧게 짧게 답변을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이 홍보는 어떻게 해요?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홍보는 각종 동창회라든지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알려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습니까?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죠?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 지난해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과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 소관 업무에 질의하겠습니다.
예방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신영욱 위원 소화기 업무도 예방안전과 업무 맞습니까?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소화기 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분말소화기 말고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지금 도내에 비치된 곳이 있습니까, 보급된 곳이라든지.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CO2 소화기는 의외로 많이 보급돼 있고, 대부분 전산실이나 수손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CO2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CO2 소화기가 비치돼 있네요, 그죠?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게 분말소화기 대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제가 지금 정확한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의외로 전산실 컴퓨터, PC 이런 데는 대부분 다 CO2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자료 같은 것 손상되지 않는...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상당히 많은 수가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신영욱 위원 많이 됩니까?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신영욱 위원 건물 자체에도, 제가 경남기록원에 갔을 때도 보니까 이산화탄소 스프링클러 시설이,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중요도서 때문에 CO2 설비를 아마 했을 겁니다.
○신영욱 위원 그 자료를 다음에 한번...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분말소화기의, 물론 화재의 종류나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 손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이라든지 분말소화기에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영욱 위원 어떤 곳에 비치되어 있는지 자료를 다음에 주십시오.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자리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특수구조단 소관 업무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수구조단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소방서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각종 재난사고들이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고 급격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방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엄중한 그런 시대가 만연되리라 예상됩니다.
올 한 해도 경남도민들이 경남소방을 믿고 생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김조일 예, 전 소방공무원이 모든 역량을 집결해서 경남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등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나.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1월 4일 자로 서부균형발전국 업무를 맡은 이인숙입니다.
올해부터 함께 일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서부권 개발 업무에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도 서부균형발전국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서부균형발전국 전 직원들은 서부권개발사업들의 성과에 대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균형발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근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양현우 균형발전과장입니다.
참고로 허필영 과장은 파견 기간이 만료되어 행정안전부로 복귀하고, 후임으로 양현우 과장이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대석 서부민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8##382_6_건설소방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15페이지부터 있는 2021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부서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서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서부정책과장 강성근입니다.
서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8##382_6_건설소방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으로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균형발전과장 양현우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8##382_6_건설소방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균형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서부민원과장 김대석입니다.
서부민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8##382_6_건설소방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균형발전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서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시면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이인숙 서부균형발전국장님.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반갑습니다.
업무 파악은 좀 하셨어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상인 위원 지금 학습 중이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그동안 많은 행정 경험을 살려서 서부균형발전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기본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현원이 52명이고 정원이 54명인데, 서부정책과, 균형발전과, 서부민원과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직급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지금 인원이 조정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이상인 위원 밑에 있잖아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아, 직급별로요?
○이상인 위원 그래 직급별로, 직급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직급별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도 전체적으로 직급이 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정원은, 합계는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면 6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급 쪽은 좀 적고, 다른 쪽은 조금,
○이상인 위원 좀 적고, 7급하고 8급은 조금 많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조금은 여유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인 위원 업무 진행하는 데는 좀 차질이 없어요, 이렇게 해도.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아무래도 직급별로 다 있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구조이기는 하지만 도 전체적으로,
○이상인 위원 지금 6급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7급, 8급 이하의 직원들이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분이 한 두 분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업무 보는 데는 특별히 지장은 없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도 전체적으로 보면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 관련해서 휴직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국뿐만이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많이 인사부서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같이 공동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위원 9페이지 보면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자료를 이렇게 냈는데, 지난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가졌다는 데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산학연 클러스터 기업 유치 확대해서 작년까지의 실적은 있는데 올해 2021년도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로드맵이 없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2021년도의 계획이라든지, 또 기업 유치를 예상하는 기업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산학연 클러스터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40필지 중에서 입주가 되어 있는 필지가 12필지가 있고, 작년에 착공한 게 2필지를 했고요.
올해 7필지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12필지에 대해서 입주한 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 다 입주를 해서 있고 부족한,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올해에는 어떻게든 노력해서 공실이 안 생기는 방법을 좀,
○이상인 위원 올해 목표가 있어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올해 목표는 업체를 500개로 맞추는 걸로 저희가,
○이상인 위원 작년에 490개 했는데,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490개인데 공실 수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싶은데,
○이상인 위원 맞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최대한 노력해서 공실이 없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면 다른 공단이라든지 여건이 좀 좋고, 예우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우수한 기업이 우리 클러스터에 참여할 것 아닙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요새 너무나 힘들거든요.
기존에 하는 기업들도 힘든데 신규로, 기존에 하는 기업도 참여를 하겠지만 신규로 창업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른 데보다는 좀 나은 여건이 되어야 참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혁신 도시의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우수한 기업이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좋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발품을 많이 팔아서 서부경남 발전에 기여를 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서부경남 발전 전략 수립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부경남이라면 지역적으로 어디 어디를 서부경남이라고 합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시는 진주, 사천을 포함한,
○이상인 위원 예?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시는 진주, 사천을 포함하고, 나머지 8개 군 해서 10개 시·군을 서부경남이라고 합니다.
○이상인 위원 8개 군.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이상인 위원 그러면 거의 다 경남도의 2분의 1, 50% 이상을 서부권으로 보고 발전 전략을 짜는 거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미리 좀 했어야 됐다, 지금 늦잖아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 위원 그리고 말만 서부권 균형 발전을 시키겠다 해서 국도 만들고 그동안에 투자도 많이 하고 국비도 받아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용역을 줘서 앞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서부균형발전국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것을 구상하고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동안에 행정의 무관심이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러한 용역이라는 것은 벌써 몇 해 전에 나와서 이제는 그것을 정착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라는 것은 탁상공론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요.
늦게나마 이제부터 하는 것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우리가 업무를 보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발전 전략을 짜서 미리미리 했어야 될 것을 이렇게 늦게 한 데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상당히 좀, 이제라도 늦게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을 너무 늦게 용역을 해서 우리 도에서 좀 무성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하고 2021년도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인터넷 방송 녹화된 것을 모니터링해 봤습니다.
보니까 서부경남에 대한 법적인 구획은, 공간적인 범위는 사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서부경남을 동부, 중부, 서부로 봤을 때 예전에 서부를 8개 시·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낙후도가 좀 심한 의령이나 고성을 포함해서 10개를 저희가 서부경남으로 편의상 분류를 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그동안에 서부경남이 포함된 용역을 저희가 검토를 쭉 해 봤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올해 정책기획관실에서 한 경남미래 2040 비전 및 전략, 여기는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대해서 2040년까지의 비전이고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랜드 비전도 제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랜드 비전은 지금 남부내륙철도가 들어오는 5개의 시·군과 창원역이 있는 창원시가 포함된 일차적인 공간적 범위는 6개 시·군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18개 시·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남해안권 개발 용역도 보니까 남해안권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균형 발전해서 서부 쪽이라든지 낙후되어 있는 균형 발전 계획도 보면, 지금 균형 발전 계획은 2022년에 2단계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3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3단계로 들어갈 때,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만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현장 갔다 오시고, 남해군 도로 개설하는 부분도 이 계획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런 계획들을 포함해서 3단계 계획을 내년쯤에 다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도 미래전략국에서 용역을 올해 추진 중이고, 그다음에 남중권 개발 계획도 지금 전남하고 저희하고 개발계획을 추진 중에,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우리 서부경남이 면적은 61%인 반면에 인구는 24%밖에 안 됩니다.
첫째, 인구가 적고요.
그다음에 10인 이상 기업체 수를 보니까 한 12.6%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인구 소멸 지역, 고위험 지역은 우리 도에 4개가 있는데 4개 전부 서부경남에 다 치중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 지역에 진입하는 게 8개 중에 진주시를 빼고 우리 서부경남은 다 고위험이거나 위험 진입한 시·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서부경남만을 위한 발전 계획은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서부경남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계획은, 용역이라든지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낙후가 심해지는 이런 서부경남만을 위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한 미래상을 먼저 설정하고 기존에 추진되어 있는 계획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것을 좀 아우르고, 그리고 지금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개발 계획, 남해안권, 그다음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백두대간 발전 종합 계획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좀 큰그림을,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면 그나마 서부경남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그냥 용역으로 해서 계획으로만 만들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상생해서 살 수 있는, 한 시·군만의 사업 계획보다는 지역을 묶어서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국비 지원도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이 계획을 잘 세워야만 추진도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심혈을 기울여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인 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경남 18개 시·군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도 기획실이라든지 미래전략국에서도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용역이 이중성을 가지고 예산 낭비도 할 수 있는데, 국장님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겠다, 서부경남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그 뜻이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이상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실에서, 다른 부서가 하든 미래전략국에서 하든 할 때 우리가 서부경남에, 방금 말씀하신 발전 전략이라 할까, 또 인구라든지 모든 게 낙후된 지역을 과업지시서를 넣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용역이 남발되어서 하기는, 경남 전체 발전 전략을 짜고 있는데, 또 서부경남이라는 지역을 심층적으로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이밍이 좀 늦다.
타이밍도 늦고 예산 낭비도 가져올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아쉽지만 동의는 하시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지금 이렇게 각종 계획이라든지 용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이 낙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어야 함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잘 추진해서 우리 경남도 전체가 함께 잘 사는 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늦었지만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런 각종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수집해서 붙이는 형태는 절대로 용납을 못 하겠다, 제대로 된 용역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제안요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조금 늦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 계획서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인 위원 시간이 지체되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향후 계획을 보니까 서부경남 발전 전략 과업지시서 작성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다음 달까지 하겠다, 이렇게 일정을 잡았는데 그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셔서 전문가 그룹에서의 의견도 있고, 또 집행부의 입장도 있을 거고, 도의회의 입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 지금 국장님이 그리고 있는 그림에 조금 더 플러스알파 요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번이 서부경남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 우리 위원회하고도 소통을 해서 보다 나은 용역이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발전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고민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이상인 위원 소통 좀 하십시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좋은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 위원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잘 부탁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셔서 저도 국장님 답변을 다 들었거든요.
답변에 저도 만족을 합니다.
우리 서부균형발전국이, 남부내륙철도단이 빠지고 나니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우리 남부내륙철도가 예타 면제를 해서 경남에서도 추진단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오다가, 일단 첫 단추는 끼웠지 않습니까, 설계비 406억원이 확보되었으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남부내륙철도는 국가 차원에서 균형 발전 차원이고, 우리 서부균형발전국이 태동을 해서 지금까지 존치를 하면서 업무를 맡아주시는 것은 경남의 균형 발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다 망라가 되었습니다만, 또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서부경남, 또 우리 서부경남이 어떻게 보면 부존자원이 많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해인사를 정점으로 한 가야산권, 황매산권, 지리산권, 덕유산권까지, 또 남해안 해서 그것을 망라한다고 보면 아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말씀처럼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김윤철 위원 저도 남부내륙철도단에서 하는 그랜드 비전을 다 보고 했습니다만 그것만 성사가 되면 서부경남도 쳐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사가 되려면 수천억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 오셨으니까 총망라해서 좋은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2020년도, 작년에 사무감사를 할 때 저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서부경남 발전 전략 마련 실무토론회 있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두 번을 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두 번을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구성원이 대학교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이것을 할 때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한 게 아니고 경남연구원을 주축으로 서부경남에 있는 대학교수님,
○김윤철 위원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이 될 수 있거든요.
거창이나 산청이나 함양이나 합천의, 또 남해, 고성, 서부경남의 그 지역 출신이 잘 압니다, 대학교수님들 보다는, 그렇겠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또 거기에서 사회 활동을 하든 환경 활동을 하든 활동가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초빙을 해서 그 지역의 실정을 다 망라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거든요.
대학교수님들이라고 해서 다 머리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구성원의 이점을, 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성원 중에 그런 분들을 다 참여를 시켜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과업지시서 할 때 한 번 더 실무토론회를 할 건데 그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좋은 과업지시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는 귀농, 귀촌, 귀어 정책 있지 않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윤철 위원 귀촌 지원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이게, 과장님 아시겠지만 서부경남이, 합천만 하더라도 옛날 한때는 인구가 19만6,000명까지 갔었거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서부권, 또 남해안 쪽에도 거기를 고향으로 둔 나와 있는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촌 정책을 해 보면 정말 그 지역하고 아무 관련 없는 분들이 어떻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와서 정착하다 보면 지역민들하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귀향 정책을 쓰는 것도 좋겠다, 할아버지 고향이든 아버지 고향이든 외갓집이든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이 오게 되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직접 느끼거든요.
저도 올해 59세입니다만 저희 종중 되는 분들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촌으로 와야 되겠다, 그러면 한 30, 40년을 떠나 있다가 고향 오려고 하면 좀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정착이 빨리 되고 주민들하고 융화가 잘됩니다.
그래서 귀촌 정책도 중요하지만 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귀향 정책을 쓰면, 서부경남에 소멸 위험 지역도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속도가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저도 동의합니다.
2019년도에 경남에 귀촌한 인구가 5만4,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70%가, 자기 고향에 유턴이 70%고, 나머지는 고향이 아닌 사람이 왔다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누구나 고향에 가는 욕구가 강하고 고향에 오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지금 타지에서 관련 없는 분들이 오면 그 자치단체의 귀촌 정책의 인센티브를 보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게 또 한평생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향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또 연결이 되어서 자녀들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귀향 정책이라는 문구를 써서 그분들한테 강하게 어필이 될 수 있는, 귀향이라는 어필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발굴해 봐 주십시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이번 플랫폼할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내나 플랫폼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박우범 위원 계획을 보니까 참 좋은데, 이 계획이 잘 실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잘하고 계십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사실상 1월 4일 자로 TF에 와서 다른 시·도에 있는 좋은 것을 하다 보니까 이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좀 더,
○박우범 위원 내용은 참 좋은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올 한 해 되게 고생하셔야 되겠는데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도립대학하고 귀농·귀촌 입문 과정이라든지 드림하우스, 농지은행 이런 단체라든지 하고 업무 협약 전에 협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도립대학은 작년에 TF가 우리 과에 오기 전 농업정책과에 있을 때 양 대학을 방문해서 올해부터 귀촌 사관학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우범 위원 그러면 대학에서도 지금 그게 되어 있겠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러면 야간이라든지 아니면 반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평생교육과정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농지 분야에서 농업 초보자를 위한 텃밭 및 실습 농지 이런 사업들은 예전에도 많이 했는데, 시작을 하다가 거진 다 보면 유명무실해 버리는 이런 게 많아요.
또 이게 잡초 관리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와서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 관리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하고, 이게 쉽게 볼 사업이 절대 아닙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좋은 계획들을 세워 주셨는데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서부청사 운영비로 31억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김지수 위원 서부청사가 2015년 12월에 개청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12월 17일 자로,
○김지수 위원 불과 5년밖에 안 된, 거의 새 건물입니다, 그렇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아, 여기에는 저번에 임시직 2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2019년 1월 1일 자로 전환했습니다.
그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 그래요?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여기에 정확하게 쓰셨어야지, 안 그러면 이렇게만 보니까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냉온수 배관, 방화벽 구입이나 이런 걸로 31억원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쭙니다.
이 31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브레이크 다운된 것을 좀 가지고 오시죠.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성낙인 위원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창원시의회하고 진주시의회하고 갈등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성낙인 위원 모릅니까?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당면한 업무를 파악하느라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낙인 위원 지금 보면 창원시의회에서 벌써 서부청사를 통합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창원하고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결의안 채택을 했고요.
또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경남도청이 진주시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으니 환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창원시가 특례시로 가니까 다시 진주시로 환원을 해야 된다, 진주시도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는 아주 혼선이 오고, 이게 유불리에 따라서 창원은 창원대로 유불리, 진주는 진주대로 하는데 방금 보고한 것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 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해서 당장 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불씨가 되고, 또 언젠가는 이게 또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어디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든지 해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국이 당면한 업무는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서부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을 시켜야 되는 거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 발전 종합 계획도 수립을 하고, 수립을 함에 있어서 시·군 간에, 또는 광역 간에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해서 행정력을 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지금은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에 조금 부정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우리 경남을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현재 당면한 서부경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하자 하는 그런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의견을 물은 거고요.
이것도 볼 때는 도에서 빨리 정립을 해서 우리 도민들이 여기에 혼돈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코로나 사태로 힘을 합해도 이 파고를 넘지 못할 그런 현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볼 때는 밥그릇 싸움입니다, 사실 엄격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사님께서도 정무적으로 풀어야 될 그런 문제고요.
이런 것도 빨리 매듭이 되어야 될 거고요.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의견이 설왕설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서부균형발전국에서는 주어진 업무에 열심히 하고, 이런 것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부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균형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님은 어디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행정안전부 공모감찰담당관으로 있다가 왔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행안부 자원이세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그러시구나, 행안부하고 우리 서부권하고도 연계된 사업들이 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바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은 1월에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있었는데 좀 빠졌더라고요.
○위원장 한옥문 있었는데 빠졌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위원장 한옥문 빠지더라도 경남 거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최대한 옆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경남 거니까 경남에 계시는 동안 행안부하고 업무 협조를 잘하셔서 경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행자부에서 오셨다고 하니까 우리 균형발전과에서, 서부균형발전국의 업무가 거의 그쪽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업무 분장으로 업무량이 많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조직이 개편되어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균형발전과는 사업 부서입니다, 그렇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민원 해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마무리하기 전에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까지 드렸는데, 합천에 황매산 진입 도로가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김윤철 위원 거기에 개설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합천군을 통해서 민원 요청한 부분이 이래서 어렵다, 저래서 어렵다는 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 한번 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황매산 진입 도로가 평소에는 차가 많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황매산 철죽제를 하거나, 2024년도에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개통하게 되면 거기에 진입 도로가 됩니다.
전부 다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길이.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그 마을에 방음벽이라든지, 또 어떤 주차장 확보 부분이라든지, 마을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각별히 좀 챙기셔서 우리 시골 마을이지만 조용한 마을에 길이 생김으로 인해서, 물론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입 도로 개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에 개설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맞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리고 황매산 진입 도로뿐만 아니라,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균형발전과에.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밑에 담당 계실무자와 의논해서, 그 민원이 야기되면 안 하는 것만 못 하니까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제가 아직 현장을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니까 답변은 현장을 보시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 균형발전과 이러니까 균형이라는 말은 동과 서, 좌와 우가 균형을 맞춘다는 그런 개념의 균형 발전 맞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신영욱 위원 지금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동부경남은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고, 또 공장이라든지 정주 여건이 잘 갖춰진 반면에, 서부경남은 고위험군으로 인구 소멸 대비해서 걱정해야 될 시점이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우리가 정책을 펼 때도, 아까 전에 서부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려다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는 바람에 안 했지만, 그 균형이라는 게 꼭 굳이 A와 B가 같은 무게감을 갖춰서 균형을 맞춘다는 그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단이 조성될 때 보면 우리가 해방되고 나서 남동임해공업단지라고 알죠?
우리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신영욱 위원 그 공단이 들어서는 위치가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으며, 지반이 단단하고, 수심이 있고, 그런 데 보면 공단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이라든지 울산으로 해서 창원까지 공단이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인구가 많이 밀집되었고, 서부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에서 거기다 물류단지를 만들고, 공단이 이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의 우리 인구 정책은 실패했거든요, 사실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표어 있잖아요.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표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구 소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리 발버둥 쳐도 늦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연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 매개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거기다가 고속도로 뚫고 한다 한들 거기에 인구가 절대 안 늘어납니다.
정주 여건이 물론 진주를 거점 도시로 하는, 진주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런 진주권에서 중심으로 해서 서부경남에 인구가 소멸 위기에 있는 그런 군 지역을 특성화해서 도심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경관을 이용한 웰빙 공간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조금 전에 박우범 위원님 말씀대로 귀향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빈집을 활용해서.
어제 건축주택과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패시브 건축 같은 것이라든지, 에너지 제로 건축물 같은 것을 했을 때 5,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 줘야 귀향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충분히 생길 것이고, 도심에 살더라도 전원생활을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작지만 강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의료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찾아가는 의료 체계 시스템을 갖춰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죠.
노령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팜케어하잖아요, 그죠?
찾아가는 복지정책을 펴고, 노령화에 대비하는 이런 조직들도 개편해서 공무원 조직이 최일선에 나가줘서 군 지역에서 많이 분포를 하고 있어야 그런 노령 인구들을 케어할 수 있어요.
농업에 정착할 수 있게끔 농업 지도에 관한 그런 공무원들도 많이 전진 배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정 조직도 개편이 되고, 거기에 실제적인 투자할 수 있는, 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막연하게 빈집에, 추운 집에 들어가서 누가 살려고 하지 않아요.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파트에 살려고 하지, 그랬을 때 그런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전원생활에 익숙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된다, 거기다 공장 짓고 뭐 한다 해서 절대 사람들 거기에 안 갑니다.
그게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무게감을 같이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지역의 특성상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팜케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공무원 조직도 거기에 맞춰서 개편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고, 도시민들이 거기에 지리산권이라든지 다른 데 가서 힐링하고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팜스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서 도시의 인구들이 가서 거기서 소비도 하고,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자연적으로 농가소득도 생기면서 그런 것들을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 좀 더 집중적으로 정책을 발굴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에 저희들이 적극 공감하고요.
그런 의견이 저희들 내년에 하는 균형발전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농업적인 기술 분야도 마찬가지고, 좀 정책적으로 보완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20년 정도 내다보면서 인구의 변화를 봐가면서 전체적으로 끌고가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반갑습니다.
○박우범 위원 사천공항 활성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이에어가 작년 9월 25일에 취항을 했죠?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박우범 위원 그 밑에 보니까 탑승률이 70% 미만을 초과해서 손실보전금을 미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그것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지금 80% 이상,
○박우범 위원 예, 지금 80%,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저희들 기준이 70% 미만이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려고 기준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운행률을 분석해 보니까 80% 이상은 나온답니다.
○박우범 위원 참 다행스럽다고 이야기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가지 덧붙여서, 실제 여기 사천공항에 이렇게 소형 항공사가 들어와서 운항을 한다,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항이 이렇게 운항이 됨으로써 지역 경제라든지 상권이라든지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도민들, 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서부권에 보면 ‘브라보택시’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박우범 위원 이 항공사가 들어와서 80% 취항률을 올리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주 노선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이렇게 편리하게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브라보택시와 같은 그런,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회사가 더 잘 운영이 된다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천에 취항을 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런 회사가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브라보택시 같은 그런 제도를 임시라도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본부장님 하실 말씀 좀,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위원님, 그에 덧붙여서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사천하고 김포에 한 대, 그다음에 사천에서 제주로 가는 한 대 해서 총 두 대를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70% 미만일 경우에만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9월 25일 김포의 노선에 첫 취항을 하고, 제주 노선은 12월 5일 처음 해서.
사실 탑승률이 80%라고 하는 그게 기간이 좀 짧다는 게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쪽에서는 초기 취항을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준은 그렇지만 좀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회사의 요청 사항입니다.
저희는 일단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조례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두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대 더 늘려 달라, 한 대 더 늘려서 편수를 늘려 달라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편수도 늘리고, 항공기 도 좀 늘리면 사천에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일단 업체하고 먼저 의논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우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항공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저가 항공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져서 하나의 항공사가 되면서 재정난을 엄청나게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가 항공을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쉽지는 않아서 어쨌든 이거라도 좀 활성화해서 항공기 수도 늘리고, 편수도 늘려서 저가 항공이 유치될 때까지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서 다음에 또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가 이 내용만 봤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김포 노선도 화·수는 미운항이네요, 그죠?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박우범 위원 화·수는 미운항이고, 제주 노선을 보면,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토·일밖에,
○박우범 위원 지금 토·일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예, 현재는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업무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여행을 목적으로 이렇게 많이 가면 최소 3일이 소요가 되거든요.
예전에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이 제주 운항을 할 때는 금요일에서 월요일에 오는 게 꼭 있었다 말입니다.
안 그러면 금요일에서 최소 일요일 저녁, 이런 타이밍이 맞춰져야만 도민들이 이용하기가 더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제주를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회사도 살고, 우리 도민들도 좀 많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되었으면 하는,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그것은 그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편수를 안 그래도 저희가 좀 늘리는 조건으로 예산 지원을 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협의가 되면 한 번 더 위원님들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균형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부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민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새로운 업무를 맡으셔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정책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한데, 어쨌든 우리 서부권의 도민들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정책 실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으로 서부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
(15시 20분)
○위원장 한옥문 계속해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 연구원에 보여주신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올해에도 우리 연구원은 항노화연구 거점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숙 연구지원실장입니다.
김상곤 항노화연구실장입니다.
김성수 연구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연구개발팀장입니다.
구영민 산업소재팀장입니다.
고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0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계획, 당면 현안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79##382_6_건설소방_2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방항노화연구원이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이 되어서 수석전문위원님, 다음에 우리 의사일정에 현장 행정을 하게 되면 연구원 방문을 해서 실태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원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장님, 서부권개발국장 하셨을 때 제가 한방항노화과에 질의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항노화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한방항노화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 경남도에서 연구원을 설립을 해서 기초를 다지는 기초과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방항노화 산업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원장님께서 책임감이 크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장님께서 국장님 하시다가 원장님으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만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서부경남, 또 경남 발전에 큰 초석을 걸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5억2,900만원이 항노화주식회사가 폐쇄되면서 출연금이 여기로 전출이 됐나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아닙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도 출연금으로, 도비 출연금이 증액됐습니다.
○김윤철 위원 항노화주식회사 거기에 경남도, 합천, 거창, 함양, 산청 1억원씩 해서 5억원 출연했던 것은 그러면 연구원으로,
○위원장 한옥문 거의 다 소진, 거의 다 까먹어버렸는데, 뭐.
○김윤철 위원 다 까먹어버렸어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일부 조금 남은 것은 아마 지자체에 환원해 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쪽으로 엎는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한옥문 업무는 하고,
○김윤철 위원 업무만 넘어왔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과장입니다.
항노화주식회사는 지금 청산 작업 중입니다.)
현재 작업 중입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기간이 종료가 안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업 중에 있고, 그 돈을 환원시켜 주지는 않죠?
연구원으로 이렇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지금 청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남아있지를 않고,)
○위원장 한옥문 다 까먹었어요.
○김윤철 위원 그러면 자본잠식 다 해버렸네요?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하여튼 자본잠식이 많이 있어서 청산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습니까?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게 청산이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겠네요, 과장님?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집행부석에서 –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항노화연구원이 산청에 자리를 잡은 것은 나름대로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야권, 지리산권, 덕유산권 이쪽이 한방항노화 쪽으로 적격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연구원이 산청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사실은 항노화 이 부분이 우리 경남의 장래의 먹거리를 창출해야 내야 될 그런 연구기관이거든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발전의 초석이 돼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명심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원장님, 먼저 원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오랜 공직의 노하우를 여기 항노화연구원에서 활짝 꽃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에 보면 이사장이 계시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유인물을 보니까 송원근 이사장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가 몇 분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이사가 아홉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이사는 어떻게 선임합니까?
9명 선임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지금 당연직 이사가 저하고요.
원장하고, 도에 항노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산청군에 항노화 담당하는 과장하고 그렇게 당연직이 있고, 올해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항노화주식회사를 청산하는 과정에 산청, 거창, 합천, 함양에서 의견이 항노화주식회사는 없어지지만 항노화연구원의 향후 이사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이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적으로 들어서 한꺼번에 각 시·군에 1명씩 다 당연직 이사를 하는 것은 너무 인원이, 당연직 이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아서 4개 군의 항노화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1명씩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당연직 이사를 1명 더 늘렸고요.
나머지 이사 분들은 대학교수님, 그다음에 항노화 산업의 전문가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렇게 해서 9명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결론적으로 10명 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당연직 4명입니다.
원장하고,
○성낙인 위원 그러면 시·군은 돌아가면서 1명씩 한다 이 말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시·군은 돌아가면서 하고, 산청군은 기 1명이 계속 되어 있었고요.
4개 시·군 1명씩 돌아가고, 도에 담당 부서장님하고,
○성낙인 위원 당연직 4명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위촉직이 다섯 분,
○성낙인 위원 그중에서 아까 이사장 송원근 이분은 그러면 상임입니까, 비상임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비상임입니다.
○성낙인 위원 비상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성낙인 위원 이분 수당 같은 것 나갑니까?
활동비가 나갑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전혀 없습니다.
○성낙인 위원 전혀 없어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회의할 때 회의수당만 주네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정원이 20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현재.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박사가 6명, 석사가 7명 이렇게 해서 아주 고급 자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제외하고죠?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공무원은 파견 두 사람 있습니다.
사무관 한 분하고, 7급 한 분, 두 사람이,
○성낙인 위원 여기 보면 밑에 급수가 1급, 2급, 3급, 4급 되어 있는데, 이것 우리 공무원 기준의 1급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아닙니다.
○성낙인 위원 거기 정관에 따른 1급, 2급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우리 자체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급수하고 공무원 급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가 공무원 급수보다 더 높고요.
○성낙인 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공무원 급수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여기 6급이 아마 공무원 8~9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 말씀했지만 우리 항노화연구원이 오늘 첫 업무보고이지 않습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래서 오늘은 준비가 안 됐지만 시간 나실 때 차제에 정관, 정관을 봐야 저희들이 이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을 저희 위원들한테 다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 업무보고에 없지만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끝나고 나면 원장님께서 챙겨서 이 정도는, 건소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자료는 철을 해서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시간 날 때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줘서 위원들이 굳이 원장님한테 전화 안 하더라도 보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노화,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런, 우리 세대들이 가야 될 그런 길입니다.
지금 평균수명이 82세인데 곧 100세를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항노화는 인력도 늘어야 되고, 기구도 늘어나야 되고, 모든 게 늘어나서 앞으로 이게 도정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노화연구원의 앞으로 책무가 막강하다는 것을 알고, 또 원장님이 초대 원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기틀을 잘 닦으셔서, 원장님 임기가 얼마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2년입니다.
○성낙인 위원 2년?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성낙인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그만 두시고 별도로 여기 임용된 거네요?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예, 거의 한 1년 정도, 작년 2월에 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성낙인 위원 그러면 한 번 되면 2년입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전체 2년입니다.
○성낙인 위원 전체 2년?
연임은 안 됩니까?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임까지는 규정상으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1회 연임, 정관을 봐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정관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항노화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성낙인 위원 끝냅시다.
○위원장 한옥문 엑스포하고 조례가 남았거든요.
○김윤철 위원 엑스포는 끝나고 보내야,
○위원장 한옥문 그럴까요?
그러면 원장님 인사하고 나가시죠.
라.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15시 46분)
○위원장 한옥문 이어서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저희 산삼항노화엑스포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조직위원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이재욱 서기관입니다.
운영본부장 김은남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각 부의 부장을 맡고 있는 담당 사무관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진우, 홍보부장 김미경, 관람객유치부장 하용식, 행사총괄부장 김진윤, 운영부장 서정선, 시설부장 박종필, 전시부장 조명환, 산업지원부장 손기욱 사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0##382_6_건설소방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위원장 한옥문 처장님, 코로나 대응 엑스포 추진은 내용이 생소한 것이고, 그 뒤에 내용들은 작년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대동소이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보니까 다 똑같네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위원장 한옥문 행사장 조성이라든지, 협력체계 구축이라든지, 홍보·유치 활동, 그다음 기반시설, 숙박시설, 주차장 확보, 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네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비슷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그것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러면 보고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장님 말씀 중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직이 축소됐잖아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위원장 한옥문 다시 충원을 했다 그랬는데,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많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충원이 앞으로 됩니까, 아니면 이 정원으로 운영을 합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이 정원으로 가고, 저희들이 5명은 임기제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충분한 인원이, 지금 기존 공무원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유튜브라든가 동영상 전문가를 1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원 가지고, 저희들이 44명 가지고 엑스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조직을 운영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연장이 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어쨌든 정상적인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방침 하에 이런 업무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우리가 코로나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내용들은 있습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저희들이 당초에는 현장 방문형으로만 준비되었는데 지금은 현장 방문 플러스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보강해서 추진하고, 그 내용은 3월 말경 되면 확정해서 그런 내용으로 해서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라 예상이 됩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윤철 위원 예.
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임재구 의원님께서 고인이 되시는 바람에 많이 위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처장님께서, 또 직원 분들께서 각별히 한발 더 뛰어서 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김윤철 위원 대행사는 그러면 CJ 그대로 합니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그대로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심해져서 비대면으로, SNS로 하게 되면 거기에 또 더 경비가 지출되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존에 현장 방문형 해 가지고 기존에 전시시설을 통폐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난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조금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코로나 대응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추후에 예산이나 사업비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금은 서하IC죠, 거기 새로 생긴 데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서함양IC입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 IC도 다시 생기고, 처음에 저희들이 2019년도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뭔가 허전한 느낌이 많았습니다만 얼마 전에 갔을 때는 준비가 착실히 잘된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말 산삼엑스포가 성공리에 개최되고 마무리가 되어야 인근에 있는 시·군들도 같이 덩달아서 발전할 수 있는, 또 홍보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처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발 더 뛰어서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인 위원 오늘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지금 현재 성공 개최 여부는 뭐니 뭐니 해도 홍보하고 관람객 유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준비는 예산이 있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라는 돌발사태가 발생해서 우리가 1년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 9월에 하는 것인데,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비대면도 준비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은 반드시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야 될 것이고요.
우리 홍보팀이 있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홍보팀하고 CJ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TV 매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크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아무리 우리 행정이, 공무원들이 발로 뛴다 치더라도 매스컴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의 TV하고 전국 매체를 탈 수 있는 그런 TV 매체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또 특히 수도권에 지하철이라든지, 광고판 같은 그런 것도 해서 잘하시겠지만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홍보하고 관람객 유치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복안이라든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홍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봄철 이후부터 시작을 하고, 그간은 저희들이 보도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건으로 해서 매주 빠짐없이 보도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월 4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지나 중앙지나 또는 지역 방송국에 매일 지금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홍보를, 광고는 봄철부터 집중적으로 조금 행사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도 소통기획관실 협조를 빌려서 경남 전체가 같이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람객 유치에 있어서는 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8개 부를 나누었지만 모든 사람이 관람객 유치 담당자라는 생각과 각오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도라든가 함양군이라든가 그런 조직력을 가지고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가 계속 이어진다면 저희들은 지금 비대면하고 현장 방문을 동시에 개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그런 콘텐츠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인 위원 잘 들었습니다.
처장님이 도에 계실 때 공보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는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해서 차별화된 홍보와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감사합니다.
○성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 위원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페이지에 보니까 벌써 코로나19 대응 엑스포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준비는 그렇게라도 하시는 것이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맞습니다.
○박우범 위원 당연히 올해 치러져야 될 것이고,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예, 어떤 경우라도 지금 지사님이든, 군수님이든, 저희 조직위원회든 올해는 개최한다는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 위원 제 지역구인 산청에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자그마한 그런 축제를 온라인으로 해 보니까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 산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우리 임재구 의원님께서 사고로 또 유명을 달리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임재구 의원님 몫을 같이 해 주겠다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감사합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한옥문 위원장님 이하 부위원장님께 서로 연락을 해서 도하고도 더 소통이 되고, 또 도움 받을 일 있으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꼭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격려하시는 부분 잘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장님을 중심으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전 직원들이 고군분투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고, 더구나 이 엑스포가 잘되어야, 또 2023년에 계획하고 있는 산청세계전통의학엑스포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부권에 좋은 테마를 또 잡았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옥문 이상으로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12명 발의)
○위원장 한옥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옥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옥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804호,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1##382_6_건설소방_2차 5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김진옥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2##382_6_건설소방_2차 6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좋은 조례를 우리 김진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청년들한테 많은 힘이 되리라고 봐지는데 비용의 문제가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 추계서도 봤는데, 이게 자체 우리 도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앞으로 추후에 예상되는 예상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죠?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우리가 했을 때,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5년간 약 65억원 정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65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하고 관련해서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 제2조제1호 “청년”에 대한 정의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에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방금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6시 26분)
○위원장 한옥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허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773호,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3##382_6_건설소방_2차 7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4##382_6_건설소방_2차 8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자리하십시오.
고생했습니다.

4.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영욱 의원 외 15명 발의)
(16시 29분)
○위원장 한옥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814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5##382_6_건설소방_2차 9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옥문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686##382_6_건설소방_2차 10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동은 위원 성동은 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 실태파악 및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 선발신청서의 의용소방대원, 장학생 성명란에 남녀 구분 항목을 추가하고,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의 수집·이용 항목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옥문 성동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 있으므로 성동은 위원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동은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82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한옥문 성동은 김경수
김윤철 김지수 박우범
성낙인 신영욱 예상원
이상인

○위원 외 의원
김진옥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방본부장 김조일
기획감사과장 한중민
소방행정과장 박승제
방호구조과장 정순욱
예방안전과장 최재민
119종합상황실장 김성규
119특수구조단장 박유진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서부정책과장 강성근
균형발전과장 양현우
서부민원과장 김대석

(재)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장 이향래
연구지원실장 서지숙
항노화연구실장 김상곤
연구지원팀장 김성수
연구개발팀장 이동열
산업소재팀장 구영민
기업지원팀장 고건희

(재)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사무처장 김종순
기획본부장 이재욱
운영본부장 김은남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속기사
강기훈 강지원 우순덕
유상호 윤영선 이혜진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