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정립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5,136만원이 증액된 135억7,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44만원이 증액된 127억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1억8,830만원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7,03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2,760만원은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 자료실 서가 및 책상 구입비 460만원,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 금년보다 1억9,827만원이 증액된 2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1,456만원, 7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4,878만원, 청사 내외 청소용역비 2억4,205만원, 청사 내외 방역 및 저수조 청소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위해 냉·난방 모터펌프 등 교체 1,000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7억2,000만원, 도의회 진입로 직선공사 7억6,000만원, 도의회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2억1,400만원,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에 44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4,021만원, 7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국내여비 3,618만원, 업무추진비 8,900만원, 의회비 38억241만원 중 의정활동비 10억6,200만원, 월정수당 19억8,357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억4,293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5,664만원, 의회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240만원, 의원상해연금부담금 3,600만원,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 6,959만원은 사무처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525만원, 직원 역량 강화훈련 경비 2,000만원, 국내외 여비 3,684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75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사업비 2억1,750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써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는 총 6,920만원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방문 수행여비 1,200만원, 의원 해외교류 수행여비 1,20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3,12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수행 및 자료수집 6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 수행여비 800만원, 의원 국외여비는 1억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79페이지의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57억656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에 52억5,449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에 4억5,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억8,626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1억7,199만원보다 1,4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의 예산 3,600만원은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 경비로 2,000만원, 전자투표 및 화면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 9,699만원은, 의안관리에 2,989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6,710만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26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956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1,024만원보다 2,755만원이 증액된 1억3,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하여 총 5,1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3,72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7,522만원은 일반운영비 4,377만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비 2,500만원, 의원연구단체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등입니다.
입법정책담당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1,112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5,162만원보다 736만원이 증액된 1억5,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 4,080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9,040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총 2,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은 금년도보다 338만원이 증액된 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의 위원회 운영경비 3,908만원과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1,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교육, 농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65만원이 감액된 6,459만원, 90페이지, 농수산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248만원이 증액된 5,986만원, 92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5,876만원, 94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151만원이 감액된 5,536만원, 96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15만원이 감액된 5,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36억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12년도 경남·부산·울산 광역의원 화합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산심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2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 강효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발달장애인 1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발달장애인의 근무환경 조성 및 담당업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게 직업체험과 직무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서 발달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직무훈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도 본청 장애인복지과에서 14명을 선발해서 도 본청, 도의회, 농업기술원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 배정된 인원은 여성 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11월 14일~1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담당관실 자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직무훈련 기간 동안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책상을 제공하고 있고 사무처 직원에게도 공지해서 본인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자료를 안내하고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냉·난방 모터펌프 등 교체비 1,000만원과,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비 2,100만원은 201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공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건물의 냉·난방 기계실, 냉각탑, 배기팬, 공조설비 및 폐수펌프에는 각종 모터 및 펌프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냉·난방을 위한 설비 가동 중에 갑작스런 고장발생 시 긴급하게 수리 및 부품교환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는 냉·난방 모터 및 펌프 수량이 40여 대가 있습니다.
냉·난방 모터 및 펌프 고장 시에 신속하게 보수해서 의회 내 냉·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는 의회 건물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냉·온수기 내를 세척하고 냉매제 공급과 부품을 교환해야 합니다.
냉·온수기 세관 작업을 철저히 실시해서 녹슮을 방지하고 내구연한 연장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냉·난방 시설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시기와 본회의 회의 수행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에 전자투표와 함께 전자회의 등 IT 기술을 도입하여 종이없는 전자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정별로 추진시기를 말씀드리면, 1월 중순까지는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규격을 공개하고 입찰공고, 협상평가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는 사업자가 가구 및 의자를 제작하고 비회기 기간인 4월 한 달간 본회의장 내에 가구 및 의자설치와 전자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임시회 개최 이전인 5월 10일까지 전자시스템 시험가동 운영을 하고 직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의 교육을 완료함으로써 본회의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지금 타 시·도 전자회의시스템은 서울, 부산, 제주, 인천에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 추진사업의 필요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조성되는 발전용량 및 절감 전력비 등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의 필요성은 실제 아침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 등청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의회 주 진입도로가 우리 의회 의 위상과 맞지 않게 부출입구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중앙역 개통으로 인해서 출퇴근 러시아워 때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의회에서 도청으로 또 도청에서 의회로 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진입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진입도로를 도청 내 도로와 직선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조기 준공을 위해서 이미 관련기관 창원시, 한국전력, KT, 경남에너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모는 30㎾됩니다.
그리고 시설설치 후 생산되는 1일 전기량은 계산해 보니까 91.5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을 전기료 단가로 환산하면 1년에 218만5,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발생하는 전력은 우선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부족분은 외부전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회 청사 내 보유차량 현황 및 승용차량 추가 구입의 필요성과 구입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보유한 차량은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중·대형 3대, 다목적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짚차 등 4대가 되겠습니다.
승합차도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3대 등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승용차를 구입코자 하는 사유는 현재 도의회 의전차량으로 운행중인 중형급인 SM518 승용차가 2001년 3월 구입해서 내구연한보다 약 4년을 초과했습니다.
차량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대신에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정수 배정을 받은 대형 승용차량으로 교체해서 의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구입 차종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된 대형승용급 차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3000cc 이상 차가 되겠습니다.
신차종으로 교체해서 우리 의회를 찾는 국내외 주요인사 안내 등 의전과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사업은 우리 도의회가 주관해서 외국 의회의원을 초청할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경비를 매년 계상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불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외의원을 초청할만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없어서 불용처리됨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본 예산은 시급하게 교류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리 도의회가 초청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의회가 긴밀히 교류할 필요성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일본을 포함해서 의원 초청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석대상, 인원 등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최근 3년간 속기기계 및 전자구술기 구입내역과 향후 교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석대상, 인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는 7월경 미국에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도 의회에서는 선진 속기기술 습득과 국회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20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정보교류를 위하여 우리 도 속기사 1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속기사 1명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속기기계 및 전자구술기 구입 내역과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기계는 회의장에서 사용하는 타자기 형식의 장비로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속기사가 12명 있는데 4명은 수기 로 속기하기 때문에 8대가 필요합니다.
그 중 200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대,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연수 6년이 지난 나머지 5대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구술기는 녹음된 테이프 또는 MP3 파일을 속기사가 회의록 번문 시 활용하는 기계장치로 현재 1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3대 구입하고 나머지 6대는 2013년도에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당 3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위원님들의 토론회 횟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입법토론회 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에 처음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정공통경비 600만원을 사용해서 총 2,100만원으로 올해 열한 번의 토론회를 지원하고 현재 약 65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잔액으로 향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3,000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2,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자문실적 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은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조례에 따라서 입법고문 2명, 법률고문 1명해서 도합 3명의 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자문실적은 37건이고 법률고문은 소송사건이 없어서 자문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에 고문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자치입법 완성도를 위해서 법률고문에게도 입법자문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고문수당은 월 20만원의 정액고문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2건 이상 자문 시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달에 1인 30만원의 정액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입법고문 2명한테만 총 540만원 고문료를 지급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별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단체는 6개입니다.
저희 의회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이 있습니다.
단체별 활동계획을 내면 그것을 운영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약 650만원 내외입니다.
10월 말 현재 6개 단체 활동성과는 총 19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나 토론회 등 활동결과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집행부서에 통보해서 정책수립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경숙 의원 주도로 14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해서 경남문화진흥연구회 등록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오는 12월 13일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학술용역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학술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정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과제선정은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의회 20년을 맞이해서 그간에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의회 의원 한 명당 1년에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4억4,200만원 정도, 총액은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총무담당관 강효봉 나누기 59를 해 보면...
○정연희 위원 올해 우리가 쓸 수 있는, 1인당 쓴 게 600만원 정도 된다 하면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전체 의정공통경비는 기본적으로는 1인당 연간 610만원에다가 예결특위 위원 서른 분, 교육특위하고 도 예결특위하고 서른 분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6개 상임위원회하고 교섭단체하고 연구단체 이렇게 위원회별로 단체별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되는데 어떤 의원들은 좀 많이 쓸 수 있고 어떤 의원들은 조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계상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지만 위원회별로 그 단체별로 약간 지원액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 금액을 각 위원회에 단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디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보면 1인당 쓸 수 있는 돈은 610만원인데 항상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보면 돈이 좀 모자란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밥 먹는 것도 어떤 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1인당 610만원이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왜 그 돈이 없어서, 어디 가면 뭐가 안 되고 이런 제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안에 돈 쓴 자료를, 얼마 정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썼는가 그것을 주시고요.
그런 것은 좀... 의원들이 연수가면서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우리 도의회가 정말 너무 가난한가, 돈이 정말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예결위원장 판공비 돈이 있대요.
보니까 예결위원장 판공비.
1년에 1,56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저도 예결위원장 한번 해 봤는데 그 돈이 점심값으로 100만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통경비에 점심값이 다 들어있으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쓰이는가 알려주시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결위원장 개인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결위원회 전체적으로,
○정연희 위원 여기에 예결위원장 판공비 1,560만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도의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총무담당관 강효봉 개별적으로 위원장한테 판공비는, 그 위원회에 우리가 전체 금액을 배분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얼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연희 위원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돈을 1인당 점심 식대비가, 제가 위원장할 때 100만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00만원이, 우리가 어차피 공통경비에서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에서.
그 100만원은 예산위원장 6명, 1년에 6명이었잖아요.
그 6명이 100만원을 우리 위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이는가 궁금해서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관할하는 소관 공무원이 그것은 말씀드려야,
○정연희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 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위원 있음)
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가 있어서 못 와서,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운영특별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네요.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세요.
공통경비 610만원을 올해 어떻게 썼는지, 1인당 우리 의원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 위원회, 교섭단체 그다음에 각 연구단체 이렇게 전 위원장들 합의를 받아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배분한 데 대해서는 쓰는 부서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식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돈은 좀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돈이 없다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까지 신경써서 해야 되느냐, 이 돈을 똑같이 1인당 얼마 쓸 수 있는 것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어떤 식으로 돈을 썼길래 모자라고 어떤 부서는 조금 남고, 처장님, 이게 잘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비싼 거 먹고 많이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식당에서 좀 먹으려고 하면 50만원 이상 안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처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내년에 배분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총무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회에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종기 위원 하나도 없어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안에는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안에도, 의원님들의 활동을 세세히 할 수 있으면 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도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 의회청사에 진입한 장애인도우미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안 좋나.
예산서에 안 올라왔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아직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강종기 위원 지금 필요하죠!
총무담당관님! 필요없다고 하면, 의원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필요없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다 필요없다고 저희들이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챙겨서 했을 건데, 우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고 해서, 급한 것은 반영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후로,
○강종기 위원 전년 대비 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갔으면 기본적인 필요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청사고 어느 관공서고 CCTV 없는 데가, 가정에도 CCTV가 있는데, CCTV가 있으면 다음에 분쟁에 대해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말 백날 해봤자 소용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면 그뿐인데.
그래서 물적 자료 사진이라든지 CCTV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고요.
다음 추경 때는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반영해서,
○강종기 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사무처장님, 그걸 챙겨주시고요.
큰 돈이 안 드니까,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철 CCTV에 대해서 필요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CCTV를 도입하면 대수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과연 CCTV를 꼭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처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요.
시대가 변화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의회에 요구사항이 많고,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공공기관이라서.
그래서 청원경찰 부분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그걸로 판독을 하면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 경찰청을 비추는 그런 거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지 어쨌든간에, 없는 데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나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저번에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사무처장 김영철 우리 의회 방범시스템에 대해서는 세콤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는 위원회니 본회의니 전부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 용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방범도 중요하지만 불청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청원경찰 이 부분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에 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현실적으로 청원경찰이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위원께서도 필요, 제기하신 CCTV도 시설물의 관리 측면에서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성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수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 하냐.
또 특정시기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기존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것,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력수요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때는, 그런 예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련에 저번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무작정 또 많이 늘려도 그것은 인력운영 관리 차원에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꼭 불가피하게 인력보강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 할 때만 주차 쪽이라든지 앞에 입구 쪽이라든지 어디 지원을 받든지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왕좌왕, 이리 뛰어갔다 이리 갔다.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화장실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꺼멓게 해서 뒤에 짐을,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을 몇 번 봤어요.
남자들은 괜찮지만 우리 여성 위원님들은 선득선득한 것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의회에 들어와서, 그 배낭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얼마 큽니까?
넓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사무처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조치해 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처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철 계속 좀, 긍정적인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사태가 났을 때는 청경 한두 명 증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본청에 청경을 요청한다든지 또 경찰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사실상 가능하고, 청경이 평소 때 4명입니다.
4명인데 평소 때는 1명만 서고, 24시간 근무하니까.
청경대장은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평소 때 2명이죠.
2명이 서고 본회의 할 때는 신축적으로 우리 직원도 같이 보강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또 청경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명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은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의회 예산심의는, 모두 다 삭감 쪽으로 기울이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긴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화장실 전기가 지금 센서로 안 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교체하면 얼마나 들어요?
별로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절전한다고 저녁에 다 꺼놓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용하기.
그리고 절전도 되고.
아직까지 센서로 안 하는 데는 의회뿐이거든요.
절전도 되고 또 사용방법도, 저녁에 껌껌한데 들어가면 어디에 불을 켜는지도 모르고 고생이 많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알뜰살림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미화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시간당 4,840원이거든요.
시간당 4,840원 같으면 8시간 기준하면 140만원 정도,
○임경숙 위원 최저는 되죠?
근로자 최저비는 되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월 132만9,000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 위원 이거 너무 적게 주지 않도록, 기준법에 의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특히 남성화장실도 여성미화원이 청소하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성인지예산이 내년부터 편성이 되는데 그거 시정하도록, 처장님 참고하시겠지만.
시정하셔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는 목욕탕도 여자가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성질이 틀려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지금 여성분이 여덟 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남자를 한 명 더 채용해서 남자 3명에 여자,
○임경숙 위원 인건비 얼마 안 들어요.
사실 의식문제이지.
남성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그것은 성인지예산 시대에는 안 맞아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여러 가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경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편의인데 책을 꽂을 데가 없어요.
바닥에 내놓고, 사실 작년 것은 결산서나 예산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결산심의나 예산심의 때 필요한데 처치곤란이라 바닥에 놓아두고 그러거든요.
책꽂이 얼마 안 듭니다.
중고라도 좀 사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 것 아주 작은 건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필요한 분들이라도, 필요 없는 분은 놔두고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절실합니다.
책상에 창문 틈에 쌓아놓고 바닥에 쌓아놓고.
○사무처장 김영철 각 위원님 개인연구실에 서가가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금 사용하는 요령인데 필요하면 우리가 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들은 좀 치우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임경숙 위원 아니 사용방법까지 가르쳐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 써요.
제 방에 와 보세요.
저는 다 필요한 것만 하고 하는데, 얘기할까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 위상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조그마한 책꽂이, 비싼 것 말고요.
요즘 아나바다 장터 가면 싼 것 많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좋은 것 사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서 이거 버리지 않도록, 필요하면 사무실에 가서 작년 것 달라 그러고 난리거든요.
안 그러면 다 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정말 위원이 이렇게 사정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회에 등청하셔서 생활면에서 좀 애로사항 그런 것은 제가 챙겨서...
○임경숙 위원 또 하나 있어요.
금연환경조성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 놓고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송구스럽게 너무 조심을 하세요.
제가 대표 발의한 이후로.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한데 흡연실이 없어요.
출근한다든가 중간에 점심 먹고 오면 전부 현관 옆에 숨어서 담배 피우시는데 이거 흡연자 인권을 위해서도 흡연실 하나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진입도로 7억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실, 조례에 맞게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저쪽에 나무 밑에서, 자전거 주차 그 옆에서도 막 숨어서 피우고 그러거든요.
너무 가엽잖아요, 그죠?
흡연자도 권리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위원장대리 명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전체 130여억원의 예산 중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88억원쯤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23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드는 예산이 여유가 없고 불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6억5,000만원 들여서 전화기 갈았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예산절감이 될 사업이었는지,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올해도 2억1,000만원 들여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아까 총무담당관님 말씀에서 월 200만원 정도의 전기비 절감이 됩니까?
월 200만원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연간입니다.
○조형래 위원 연 200만원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2억원 들여서 본전 뽑으려면 100년 걸릴 것 같습니다.
100년 걸리고,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기후온난화에 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실비는 예산절감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지만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면이 또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많이...
○조형래 위원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할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게 우리 직원이 정부에... 세미나에 가서 발표해서 국비를 따왔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국비가 절반이 또 보조가 되는 사업이네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사실 제가 밤늦게 한번 나가보면 도청 마당에 태양광 가로등 엄청 기둥 두꺼운 것으로 해서 높이 10m쯤 되는 거대한 그걸 세워놓았는데 엊저녁에도 불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어제 조금 날씨가 흐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11시쯤 이렇게 가면 다 꺼져서 껌껌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도지사한테 한번 건의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또 되게 많이 들 겁니다.
아마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이런 축전설비도 한계가 올 것이고, 그런 것을 갈려고 하면 또 추가비용이 소용되는 만큼 우리가 의무할당을 해서 이런 전기, 환경개선에 이바지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굳이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의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의 어떤 자료를 확충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이런 시설투자에 대해 한번쯤 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요.
조금 상세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도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아니 설계도는 올 연말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관련기관에, KT라든지 전력공사라든지 기존에 그런 시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다 확보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7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설계도도 없이 이렇게 계상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설계도가 있어서 공사물량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고 또 철거공간이 얼마나 되고 철거면적이 얼마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전력이설이라든지 또 가스관이라든지 통신케이블 이관하는 것은 관계기관하고 우리가 대충 협의를 한 것을 가지고, 전체 우리가 7억6,000만원 중에 공사비가 7억600만원 그다음 설계비가 5,400만원 해서 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실시설계를 해 보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절감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까?
만약 설계를 다 끝냈는데,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것은 우리가 범위를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건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조형래 위원 예, 제가 일단은 의회사무처하고 총무담당관실에 신뢰를 하고요.
혹시 남게 되면 또 목적 외로 사용 못 하죠?
공사비로만 다 써야 되는데 책꽂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건축과 교수 출신인 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 있잖아요.
지금은 조화가 다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정연희 위원 그거 치우고 입구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년예산에서 하신다 했는데 그거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입구에, 조화 중에 보기 싫은 꽃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외부적으로 봐서 그래도 괜찮은 것만 지금 놔두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경조성을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니 조화...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래서 말씀이 있고 나서, 옆에 또 우리 손 위원님도 계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괜찮다.
또 앞에 사무실도 있잖아요.
교섭단체사무실도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정연희 위원 아니 제가 그거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조화는 치우되 나무 같은 자그마한 것 나오는 것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그냥 놔둬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들이 또 있어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요.
우리는 날마다 다니니까 건성으로 이렇게 보는데 처음 들어오는 분은 굉장히 거기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조금 쾌적한 그것은 아니거든요.
○임경숙 위원 마이크 안 켜고, 참고로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가면 재료값만 주면 멋있게 해 줘요.
○사무처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앞에 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무실 상관없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고, 그래서 조금 밝게 하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임경숙 위원 담당관님,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보세요.
얼마 들었느냐 하니까 재료값...
너무 좋아요.
분위기 쇄신...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명희진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사무처장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운영을 잘 하자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올라와서 임기가 2년입니다.
예산도 하지만 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지적을 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죠?
위원들이 건의를 한 것을 사무처장님이, 저한테도 그랬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건의도 못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면 그거 누구한테 지금 탓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니 그런 말씀이,
○강종기 위원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죠.
○사무처장 김영철 제가 건의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다 하는 의원님도 계세요.
전체적으로 또 의장협의회가 있고...
○위원장대리 명희진 처장님, 잠시만요.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처리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반응, 여론조사에 의거해서 또 집행을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즉답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사무처장 김영철 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대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말 많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다른 이의가 없었으면 만장일치로 된 것으로 하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습니까?
CCTV 이런 부분도.
의회가 사고 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그럽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보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걸, 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위원이기도 한데요.
의회방문기념품 이 예산은 좀 알차게 잡혔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에 200만원 플러스 하면 1,600만원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400만원 사용하다가.
그래서 그런 선물관계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낯을 보고 오는 방문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체면상 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게 주고 좀 실용적이거나, 여기에 왔다고 해서 고급스럽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받고 그 사람들이 참 아이디어도 좋고 실용적이다, 정신적으로 좀 기분이 좋다 이런 정도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아이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걸 받고 가신 분들의 그것은, 이게 창원시 갔다가 도 오고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한번씩 오는 것은 도도 갔다가 시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가 이런데 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봤는데 도치고는 좀 걸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템을 잘 연구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선택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발전용량과 절감 전력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발표에 의해 우리 직원이 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 의회 자체에서.
○손석형 위원 권장사업이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냥 권장사업이 권장,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한번쯤은 좀 연구도 또 뭔가 평가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보이거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좋은 점이 있고요, 그죠?
좋은 점은 아마 좋기 때문에 권장을 했을 것이고요.
확인은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단 가로등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전력하고 병행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 시설 자체는 독단적으로 설치를 옥상에 하도록 그렇게,
○손석형 위원 그러면 여론에 의한 말대로 충분한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이 와야 될 시기에 불이 안 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일도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루 내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충전하는 것은 하루 중에 3시간 반 정도 그 시간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손석형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청에 몇 군데가 지금 있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도에도 지금,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도,
○손석형 위원 아니 우리 도청에 몇 군데가 있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별관 옥상...
○손석형 위원 그런데 가로등 시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이 와야 할 시간에 불이 안 와서 깜깜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을 하려면 효율적인 것, 충분히 권장을 할 수 있는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표준규격이.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거기보다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러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데를 한번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손석형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장을 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충전이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용량이나 권장 규격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패널 하나에 235W짜리가 128개 들어간다...
○손석형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정부 사업이라면 적어도 표준 규격이 있을 거예요, 권장 규격이.
이런 것을 권장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규격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좀 싸다고 저단가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쓰면 해 놓고 또 욕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도청에 이야기는 제가, 아까 전에 확인은 안 했지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불이 와야 될 시간에, 충전이 충분히 안 됐겠죠, 그죠?
불이 안 오고 있다, 깜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걸 설치할 때 예산, 예산은 뭐 주어져 있지만 예산 속에서 최대한 권장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것을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해서, 예산문제니까요.
의논을 하고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조형래 위원님, 이렇게 하죠.
질의를 더 이상 하실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명희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전체 예산 짜임새를 보면 이런 시설보강 예산들이 매년 20억원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사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 시에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시공 전에 조금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에너지 절감 의지 같은 것들을 도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옥상 같은 데보다는 마당에 효과적으로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설계 검토 안이나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기로 달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예, 조형래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형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형래 위원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형래 위원의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내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2분)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4건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강종기
김성규 김영기 손석형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1월 30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의정활동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해 도정발전과 도의회 위상정립에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두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과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올 한 해 저희 의회사무처가 계획했던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내년에도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1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5,136만원이 증액된 135억7,4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9,544만원이 증액된 127억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홍보를 위한 예산 1억8,830만원은 의정소식지 제작 등 의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7,030만원, 업무추진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료실 운영을 위한 예산 2,760만원은 정기간행물 및 신문 등을 구입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800만원, 자료실 서가 및 책상 구입비 460만원,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청사시설 장비 보강을 위해 금년보다 1억9,827만원이 증액된 2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및 보강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1,456만원, 7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및 장비 기본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억4,878만원, 청사 내외 청소용역비 2억4,205만원, 청사 내외 방역 및 저수조 청소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시설과 장비의 개보수를 위해 냉·난방 모터펌프 등 교체 1,000만원,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7억2,000만원, 도의회 진입로 직선공사 7억6,000만원, 도의회청사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2억1,400만원,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지원에 44억4,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1억4,021만원, 7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국내여비 3,618만원, 업무추진비 8,900만원, 의회비 38억241만원 중 의정활동비 10억6,200만원, 월정수당 19억8,357만원, 국내여비 1,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억4,293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억80만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5,664만원, 의회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금 240만원, 의원상해연금부담금 3,600만원, 직무수행을 위한 대민활동비 5,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직원 전문성확보 및 사기진작 예산 6,959만원은 사무처직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회사무처 위탁교육비 525만원, 직원 역량 강화훈련 경비 2,000만원, 국내외 여비 3,684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750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해외 의정연수 및 교류강화 사업비 2억1,750만원은 직원들과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로써 먼저 직원들의 국외여비는 총 6,920만원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교류방문 수행여비 1,200만원, 의원 해외교류 수행여비 1,200만원, 상임위원회 위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3,120만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수행 및 자료수집 600만원, 특별위원회 활동 수행여비 800만원, 의원 국외여비는 1억3,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79페이지의 총무담당관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편성된 행정운영경비는 57억656만원으로써 의회사무처 직원의 봉급 및 각종 수당 등의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 인력운영비에 52억5,449만원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기본경비에 4억5,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억8,626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액 1억7,199만원보다 1,426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의 예산 3,600만원은 의사운영 관련 자료집 등 제작 경비로 2,000만원, 전자투표 및 화면제어시스템 유지보수비 600만원,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 9,699만원은, 의안관리에 2,989만원, 회의록 제작 및 검색시스템 유지관리에 6,710만원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5,326만원으로써 그 세부내역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2,956만원, 국내여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입법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1억1,024만원보다 2,755만원이 증액된 1억3,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하여 총 5,14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3,720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입니다.
정책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7,522만원은 일반운영비 4,377만원, 국내여비, 의정활동 학술연구용역비 2,500만원, 의원연구단체 참석자 보상금 120만원등입니다.
입법정책담당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된 1,112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예산은 금년도 예산 1억5,162만원보다 736만원이 증액된 1억5,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 4,080만원,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일반보상금 9,040만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운영 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총 2,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은 금년도보다 338만원이 증액된 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일반보상금 등의 위원회 운영경비 3,908만원과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총 1,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교육, 농수산, 경제환경, 건설소방,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은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예산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교육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65만원이 감액된 6,459만원, 90페이지, 농수산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248만원이 증액된 5,986만원, 92페이지, 경제환경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320만원이 증액된 5,876만원, 94페이지, 건설소방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151만원이 감액된 5,536만원, 96페이지, 문화복지전문위원실은 지난해보다 15만원이 감액된 5,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36억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2012년도 경남·부산·울산 광역의원 화합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12년 의회사무처 소관 당초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해야 되는데 검토보고하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산심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운영특별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2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A92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 강효봉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 발달장애인 1명 배치되어 있는데 그 발달장애인의 근무환경 조성 및 담당업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에게 직업체험과 직무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위해서 발달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직무훈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도 본청 장애인복지과에서 14명을 선발해서 도 본청, 도의회, 농업기술원 등에 배정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 배정된 인원은 여성 1명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은 11월 14일~1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총무담당관실 자료실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직무훈련 기간 동안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장애인으로 하여금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책상을 제공하고 있고 사무처 직원에게도 공지해서 본인이 애로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자료를 안내하고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냉·난방 모터펌프 등 교체비 1,000만원과,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비 2,100만원은 2011년도에 추진했던 사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공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 건물의 냉·난방 기계실, 냉각탑, 배기팬, 공조설비 및 폐수펌프에는 각종 모터 및 펌프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냉·난방을 위한 설비 가동 중에 갑작스런 고장발생 시 긴급하게 수리 및 부품교환할 수 있도록 소요비용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의회에는 냉·난방 모터 및 펌프 수량이 40여 대가 있습니다.
냉·난방 모터 및 펌프 고장 시에 신속하게 보수해서 의회 내 냉·난방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세관 및 부품교체는 의회 건물의 냉·난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냉·온수기 내를 세척하고 냉매제 공급과 부품을 교환해야 합니다.
냉·온수기 세관 작업을 철저히 실시해서 녹슮을 방지하고 내구연한 연장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서 냉·난방 시설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의 추진 시기와 본회의 회의 수행에 대한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도 내년에 전자투표와 함께 전자회의 등 IT 기술을 도입하여 종이없는 전자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본회의장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정별로 추진시기를 말씀드리면, 1월 중순까지는 설계용역,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말까지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규격을 공개하고 입찰공고, 협상평가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 말까지는 사업자가 가구 및 의자를 제작하고 비회기 기간인 4월 한 달간 본회의장 내에 가구 및 의자설치와 전자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임시회 개최 이전인 5월 10일까지 전자시스템 시험가동 운영을 하고 직원을 포함한 우리 의원님들의 교육을 완료함으로써 본회의 수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지금 타 시·도 전자회의시스템은 서울, 부산, 제주, 인천에서 기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 추진사업의 필요성,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조성되는 발전용량 및 절감 전력비 등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진입도로 직선공사의 필요성은 실제 아침에 의원님들께서도 의회에 등청하실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의회 주 진입도로가 우리 의회 의 위상과 맞지 않게 부출입구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중앙역 개통으로 인해서 출퇴근 러시아워 때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해서 의회에서 도청으로 또 도청에서 의회로 주행 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진입에 어려움을 상당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진입도로를 도청 내 도로와 직선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조기 준공을 위해서 이미 관련기관 창원시, 한국전력, KT, 경남에너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내년 5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사업은 기후 온난화에 대비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규모는 30㎾됩니다.
그리고 시설설치 후 생산되는 1일 전기량은 계산해 보니까 91.54㎾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것을 전기료 단가로 환산하면 1년에 218만5,000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발생하는 전력은 우선 사무실에서 사용되고 부족분은 외부전력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의회 청사 내 보유차량 현황 및 승용차량 추가 구입의 필요성과 구입종류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보유한 차량은 총 8대가 되겠습니다.
승용차는 중·대형 3대, 다목적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짚차 등 4대가 되겠습니다.
승합차도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3대 등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승용차를 구입코자 하는 사유는 현재 도의회 의전차량으로 운행중인 중형급인 SM518 승용차가 2001년 3월 구입해서 내구연한보다 약 4년을 초과했습니다.
차량 노후가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 차량을 공매처분하고 대신에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정수 배정을 받은 대형 승용차량으로 교체해서 의전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구입 차종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된 대형승용급 차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3000cc 이상 차가 되겠습니다.
신차종으로 교체해서 우리 의회를 찾는 국내외 주요인사 안내 등 의전과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제공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사업비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해외친선의원연맹 초청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외친선의원연맹 의원 초청사업은 우리 도의회가 주관해서 외국 의회의원을 초청할 경우에 대비해서 필요한 경비를 매년 계상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불용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외의원을 초청할만한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없어서 불용처리됨을 양해해 주시고, 다만, 본 예산은 시급하게 교류할 상황이 발생하거나, 우리 도의회가 초청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우리 도의회가 긴밀히 교류할 필요성이 있는 중국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일본을 포함해서 의원 초청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담당관님!
○의사담당관 김인규 의사담당관 김인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석대상, 인원 등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최근 3년간 속기기계 및 전자구술기 구입내역과 향후 교체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 참석대상, 인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국제속기타자연맹 총회는 7월경 미국에서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우리 도 의회에서는 선진 속기기술 습득과 국회 및 타 지방자치단체 등 20명 정도 갈 예정입니다.
정보교류를 위하여 우리 도 속기사 1명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어 속기사 1명이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최근 3년간 속기기계 및 전자구술기 구입 내역과 향후 교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속기기계는 회의장에서 사용하는 타자기 형식의 장비로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속기사가 12명 있는데 4명은 수기 로 속기하기 때문에 8대가 필요합니다.
그 중 200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 5대,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연수 6년이 지난 나머지 5대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자구술기는 녹음된 테이프 또는 MP3 파일을 속기사가 회의록 번문 시 활용하는 기계장치로 현재 1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금년도에 3대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3대 구입하고 나머지 6대는 2013년도에 모두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당 3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입법정책담당관님!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위원님들의 토론회 횟수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입법토론회 경비는 올해 추경 예산에 처음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정공통경비 600만원을 사용해서 총 2,100만원으로 올해 열한 번의 토론회를 지원하고 현재 약 654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잔액으로 향후 3건의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초 3,000만원을 편성요구했는데 2,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입법법률고문 자문실적 수당 지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법률고문은 조례가 있습니다.
의회조례에 따라서 입법고문 2명, 법률고문 1명해서 도합 3명의 고문을 두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자문실적은 37건이고 법률고문은 소송사건이 없어서 자문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0일에 고문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이 자치입법 완성도를 위해서 법률고문에게도 입법자문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고문수당은 월 20만원의 정액고문료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30일 이내에 2건 이상 자문 시에는 10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한 달에 1인 30만원의 정액료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월 말 현재 입법고문 2명한테만 총 540만원 고문료를 지급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의원연구단체별 예산 배분을 어떻게 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단체는 6개입니다.
저희 의회에 연구단체 지원 규칙이 있습니다.
단체별 활동계획을 내면 그것을 운영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예산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별로 약 650만원 내외입니다.
10월 말 현재 6개 단체 활동성과는 총 19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나 토론회 등 활동결과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집행부서에 통보해서 정책수립 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경숙 의원 주도로 14명의 의원님이 서명을 해서 경남문화진흥연구회 등록 신청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오는 12월 13일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학술용역 추진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학술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의정역량 강화를 주제로 학술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과제선정은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는 전 의원님들에게 배부해서 의정활동에 참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방의회 20년을 맞이해서 그간에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의회 의원 한 명당 1년에 쓸 수 있는 공통경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입니다.
4억4,200만원 정도, 총액은 그렇습니다.
○정연희 위원 1인당 얼마 정도?
○총무담당관 강효봉 나누기 59를 해 보면...
○정연희 위원 올해 우리가 쓸 수 있는, 1인당 쓴 게 600만원 정도 된다 하면 그 돈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전체 의정공통경비는 기본적으로는 1인당 연간 610만원에다가 예결특위 위원 서른 분, 교육특위하고 도 예결특위하고 서른 분에 대해서 연간 2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특별위원회, 6개 상임위원회하고 교섭단체하고 연구단체 이렇게 위원회별로 단체별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되는데 어떤 의원들은 좀 많이 쓸 수 있고 어떤 의원들은 조금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계상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지만 위원회별로 그 단체별로 약간 지원액이 다르기 때문에 총액 금액을 각 위원회에 단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어디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 보면 1인당 쓸 수 있는 돈은 610만원인데 항상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보면 돈이 좀 모자란다고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
밥 먹는 것도 어떤 것은 돈이 없어서 안 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1인당 610만원이면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 되는데 왜 그 돈이 없어서, 어디 가면 뭐가 안 되고 이런 제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 안에 돈 쓴 자료를, 얼마 정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썼는가 그것을 주시고요.
그런 것은 좀... 의원들이 연수가면서 먹는 것도 걱정해야 될 정도가 되니까 우리 도의회가 정말 너무 가난한가, 돈이 정말 없어서 그런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한 가지는 예결위원장 판공비 돈이 있대요.
보니까 예결위원장 판공비.
1년에 1,56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저도 예결위원장 한번 해 봤는데 그 돈이 점심값으로 100만원이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통경비에 점심값이 다 들어있으면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아서, 그것은 어떻게 쓰이는가 알려주시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결위원장 개인 앞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예결위원회 전체적으로,
○정연희 위원 여기에 예결위원장 판공비 1,560만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 저희들이 모르니까, 도의회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총무담당관 강효봉 개별적으로 위원장한테 판공비는, 그 위원회에 우리가 전체 금액을 배분하면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한테 얼마,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연희 위원 내부적으로 하는데 그 돈을 1인당 점심 식대비가, 제가 위원장할 때 100만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100만원이, 우리가 어차피 공통경비에서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특별위원회에서.
그 100만원은 예산위원장 6명, 1년에 6명이었잖아요.
그 6명이 100만원을 우리 위원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어떻게 쓰이는가 궁금해서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관할하는 소관 공무원이 그것은 말씀드려야,
○정연희 위원 그러면 처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 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텐데”하는 위원 있음)
감사 때 경제환경위원회가 있어서 못 와서,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산서 84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운영특별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네요.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주세요.
공통경비 610만원을 올해 어떻게 썼는지, 1인당 우리 의원한테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각 위원회, 교섭단체 그다음에 각 연구단체 이렇게 전 위원장들 합의를 받아서 배분을 합니다.
배분을 하면 배분한 데 대해서는 쓰는 부서에서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식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쓰는데,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돈은 좀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돈이 없다 하니까 우리가 그런 거까지 신경써서 해야 되느냐, 이 돈을 똑같이 1인당 얼마 쓸 수 있는 것이 되면 이런 일은 없을 건데, 어떤 식으로 돈을 썼길래 모자라고 어떤 부서는 조금 남고, 처장님, 이게 잘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우리가 비싼 거 먹고 많이 먹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은 저희들에게 자유를 줬으면 좋겠어요.
먹는 거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하고, 식당에서 좀 먹으려고 하면 50만원 이상 안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그런 것은 처장님께서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내년에 배분할 때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배분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강종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종기 위원 총무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회에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종기 위원 하나도 없어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경계를 구분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안에는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안에도, 의원님들의 활동을 세세히 할 수 있으면 더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내부에도 없습니다.
○강종기 위원 올해 의회청사에 진입한 장애인도우미 때문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게 안 좋나.
예산서에 안 올라왔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강종기 위원 왜 안 올라왔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아직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강종기 위원 지금 필요하죠!
총무담당관님! 필요없다고 하면, 의원들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필요없다고 하면, 그러면 예산이 다 필요없다고 저희들이 삭감시켜도 되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그렇게 말씀이 있었으면 제가 챙겨서 했을 건데, 우선 한정된 예산 내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고 해서, 급한 것은 반영을 시키고 그렇지 못한 것은 차후로,
○강종기 위원 전년 대비 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올라갔으면 기본적인 필요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청사고 어느 관공서고 CCTV 없는 데가, 가정에도 CCTV가 있는데, CCTV가 있으면 다음에 분쟁에 대해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말 백날 해봤자 소용 있습니까, 안 했다고 하면 그뿐인데.
그래서 물적 자료 사진이라든지 CCTV라든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고요.
다음 추경 때는 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의 뜻을 헤아려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반영해서,
○강종기 위원 꼭 반영하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강종기 위원 사무처장님, 그걸 챙겨주시고요.
큰 돈이 안 드니까, 처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철 CCTV에 대해서 필요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CCTV를 도입하면 대수도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드는데, 과연 CCTV를 꼭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처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요.
시대가 변화되고 주민들의 욕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의회에 요구사항이 많고, 무리한 요구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공공기관이라서.
그래서 청원경찰 부분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는 그걸로 판독을 하면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남도청, 경찰청을 비추는 그런 거보다도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공청회를 한번 하시든지 어쨌든간에, 없는 데는 아마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거의 나는 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서, 저번에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건의를 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예산요구를 할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사무처장 김영철 우리 의회 방범시스템에 대해서는 세콤도 설치되어 있고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는 위원회니 본회의니 전부 녹화가 됩니다.
그런데 CCTV 설치 목적이 무엇이냐, 용도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방범도 중요하지만 불청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청원경찰 이 부분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에 보니까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현실적으로 청원경찰이 지금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해서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위원께서도 필요, 제기하신 CCTV도 시설물의 관리 측면에서 여러 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용성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력수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 하냐.
또 특정시기에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기존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것, 이렇게 전반적으로 인력수요라든지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증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현행대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 때는, 그런 예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일련에 저번의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무작정 또 많이 늘려도 그것은 인력운영 관리 차원에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이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꼭 불가피하게 인력보강 부분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 할 때만 주차 쪽이라든지 앞에 입구 쪽이라든지 어디 지원을 받든지 그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왕좌왕, 이리 뛰어갔다 이리 갔다.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화장실 이런 데 가보면, 그런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만 시꺼멓게 해서 뒤에 짐을, 배낭을 메고 있는 사람을 몇 번 봤어요.
남자들은 괜찮지만 우리 여성 위원님들은 선득선득한 것을 많이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의회에 들어와서, 그 배낭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회가 지금 얼마 큽니까?
넓습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데.
그래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적으로 사무처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서 조치해 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게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사무처장님,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영철 계속 좀, 긍정적인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상 어떤 사태가 났을 때는 청경 한두 명 증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할 때는 우리가 본청에 청경을 요청한다든지 또 경찰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사실상 가능하고, 청경이 평소 때 4명입니다.
4명인데 평소 때는 1명만 서고, 24시간 근무하니까.
청경대장은 주간에만 근무를 하고, 평소 때 2명이죠.
2명이 서고 본회의 할 때는 신축적으로 우리 직원도 같이 보강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고 또 청경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 위원님 말씀 계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종기 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장, 명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은 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경숙 위원 의회 예산심의는, 모두 다 삭감 쪽으로 기울이는데 우리 운영위원회는 삭감하지 말고 증액을 하라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긴축을 하시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화장실 전기가 지금 센서로 안 되어 있고 수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교체하면 얼마나 들어요?
별로 비용이 안 들 것 같은데.
절전한다고 저녁에 다 꺼놓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용하기.
그리고 절전도 되고.
아직까지 센서로 안 하는 데는 의회뿐이거든요.
절전도 되고 또 사용방법도, 저녁에 껌껌한데 들어가면 어디에 불을 켜는지도 모르고 고생이 많거든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너무 알뜰살림을 하셔서, 그리고 우리 미화원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시간당 4,840원이거든요.
시간당 4,840원 같으면 8시간 기준하면 140만원 정도,
○임경숙 위원 최저는 되죠?
근로자 최저비는 되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월 132만9,000원 정도 됩니다.
○임경숙 위원 이거 너무 적게 주지 않도록, 기준법에 의해서 좀 챙겨주시고요.
특히 남성화장실도 여성미화원이 청소하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즘 성인지예산이 내년부터 편성이 되는데 그거 시정하도록, 처장님 참고하시겠지만.
시정하셔서, 이 얘기를 하니까 일본에는 목욕탕도 여자가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하고 성질이 틀려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지금 여성분이 여덟 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남자를 한 명 더 채용해서 남자 3명에 여자,
○임경숙 위원 인건비 얼마 안 들어요.
사실 의식문제이지.
남성화장실을 여성이 청소하는 그것은 성인지예산 시대에는 안 맞아요.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시고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여러 가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경숙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편의인데 책을 꽂을 데가 없어요.
바닥에 내놓고, 사실 작년 것은 결산서나 예산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결산심의나 예산심의 때 필요한데 처치곤란이라 바닥에 놓아두고 그러거든요.
책꽂이 얼마 안 듭니다.
중고라도 좀 사주십시오.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그런 것 아주 작은 건데 왜 안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예산심의 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 필요한 분들이라도, 필요 없는 분은 놔두고요.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절실합니다.
책상에 창문 틈에 쌓아놓고 바닥에 쌓아놓고.
○사무처장 김영철 각 위원님 개인연구실에 서가가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금 사용하는 요령인데 필요하면 우리가 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자료들은 좀 치우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임경숙 위원 아니 사용방법까지 가르쳐주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다 써요.
제 방에 와 보세요.
저는 다 필요한 것만 하고 하는데, 얘기할까요?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이것은 정말 위원님들 위상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더 조그마한 책꽂이, 비싼 것 말고요.
요즘 아나바다 장터 가면 싼 것 많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좋은 것 사 드리겠습니다.
○임경숙 위원 사서 이거 버리지 않도록, 필요하면 사무실에 가서 작년 것 달라 그러고 난리거든요.
안 그러면 다 버리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그것 좀 챙겨주십시오.
정말 위원이 이렇게 사정해야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의회에 등청하셔서 생활면에서 좀 애로사항 그런 것은 제가 챙겨서...
○임경숙 위원 또 하나 있어요.
금연환경조성조례를 제가 발의를 해 놓고 어떻게 하나 봤거든요.
위원님들께서는 송구스럽게 너무 조심을 하세요.
제가 대표 발의한 이후로.
그래서 저는 너무 미안한데 흡연실이 없어요.
출근한다든가 중간에 점심 먹고 오면 전부 현관 옆에 숨어서 담배 피우시는데 이거 흡연자 인권을 위해서도 흡연실 하나 해 주세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임경숙 위원 진입도로 7억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실, 조례에 맞게 그런 것 좀 해 주세요.
저쪽에 나무 밑에서, 자전거 주차 그 옆에서도 막 숨어서 피우고 그러거든요.
너무 가엽잖아요, 그죠?
흡연자도 권리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위원장대리 명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전체 130여억원의 예산 중에서 보니까 인건비가 88억원쯤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설비가 23억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아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드는 예산이 여유가 없고 불만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는 6억5,000만원 들여서 전화기 갈았고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예산절감이 될 사업이었는지, 우리가 다 지나간 일이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고, 올해도 2억1,000만원 들여서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아까 총무담당관님 말씀에서 월 200만원 정도의 전기비 절감이 됩니까?
월 200만원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연간입니다.
○조형래 위원 연 200만원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그러면 2억원 들여서 본전 뽑으려면 100년 걸릴 것 같습니다.
100년 걸리고,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그런데 문제는 기후온난화에 간접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실비는 예산절감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지만 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면이 또 돈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엄청나게 많이...
○조형래 위원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기여해야 할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게 우리 직원이 정부에... 세미나에 가서 발표해서 국비를 따왔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국비가 절반이 또 보조가 되는 사업이네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조형래 위원 사실 제가 밤늦게 한번 나가보면 도청 마당에 태양광 가로등 엄청 기둥 두꺼운 것으로 해서 높이 10m쯤 되는 거대한 그걸 세워놓았는데 엊저녁에도 불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어제 조금 날씨가 흐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밤에 11시쯤 이렇게 가면 다 꺼져서 껌껌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도지사한테 한번 건의를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나면 유지관리비가 또 되게 많이 들 겁니다.
아마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이런 축전설비도 한계가 올 것이고, 그런 것을 갈려고 하면 또 추가비용이 소용되는 만큼 우리가 의무할당을 해서 이런 전기, 환경개선에 이바지를 해야 될 의무가 없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을 굳이 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의회 의정활동 지원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회의 어떤 자료를 확충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검토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청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이런 시설투자에 대해 한번쯤 재검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의논해 주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로의 선형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요.
조금 상세한 도면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도로 설계도가 나와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아니 설계도는 올 연말까지, T/F팀을 구성해서 연말까지는 우리가 관련기관에, KT라든지 전력공사라든지 기존에 그런 시설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다 확보해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인 용역을 해서 설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다면 7억6,000만원의 공사비가 계상이 됐는데 설계도도 없이 이렇게 계상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설계도가 있어서 공사물량이 얼마나 되기 때문에, 도로 길이가 얼마나 되고 또 철거공간이 얼마나 되고 철거면적이 얼마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상세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구체적인 사항은 설계도면이 나와야 되는데 전력이설이라든지 또 가스관이라든지 통신케이블 이관하는 것은 관계기관하고 우리가 대충 협의를 한 것을 가지고, 전체 우리가 7억6,000만원 중에 공사비가 7억600만원 그다음 설계비가 5,400만원 해서 7억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형래 위원 실시설계를 해 보면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절감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일단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부족하면 대책이 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됩니까?
만약 설계를 다 끝냈는데,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것은 우리가 범위를 그 안에서는 나름대로 판단하건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조형래 위원 예, 제가 일단은 의회사무처하고 총무담당관실에 신뢰를 하고요.
혹시 남게 되면 또 목적 외로 사용 못 하죠?
공사비로만 다 써야 되는데 책꽂이라도 하나 사줄 수 있도록,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조형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보면 건축과 교수 출신인 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들어오는 입구에 나무 있잖아요.
지금은 조화가 다 있잖아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정연희 위원 그거 치우고 입구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때 내년예산에서 하신다 했는데 그거 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래서 우선 들어오는 입구에, 조화 중에 보기 싫은 꽃은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외부적으로 봐서 그래도 괜찮은 것만 지금 놔두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환경조성을 위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아니 조화...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래서 말씀이 있고 나서, 옆에 또 우리 손 위원님도 계시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냥 괜찮다.
또 앞에 사무실도 있잖아요.
교섭단체사무실도 있는데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겠다 또 이렇게 하시는 위원님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정연희 위원 아니 제가 그거 아주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조화는 치우되 나무 같은 자그마한 것 나오는 것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해 놓으면,
○사무처장 김영철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것도 그냥 놔둬도 괜찮겠다 하는 의견들이 또 있어요.
○정연희 위원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가요.
우리는 날마다 다니니까 건성으로 이렇게 보는데 처음 들어오는 분은 굉장히 거기가 좀 이상하게 보여요.
조금 쾌적한 그것은 아니거든요.
○임경숙 위원 마이크 안 켜고, 참고로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가면 재료값만 주면 멋있게 해 줘요.
○사무처장 김영철 알겠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같이 다른 위원님들도, 앞에 또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무실 상관없이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고, 그래서 조금 밝게 하면 커피도 한잔 마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임경숙 위원 담당관님, 여성능력개발센터 가 보세요.
얼마 들었느냐 하니까 재료값...
너무 좋아요.
분위기 쇄신...
○사무처장 김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꼭 좀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명희진 강종기 위원님.
○강종기 위원 사무처장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들의, 운영을 잘 하자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 올라와서 임기가 2년입니다.
예산도 하지만 사무감사를 하면서 또 지적을 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잘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죠?
위원들이 건의를 한 것을 사무처장님이, 저한테도 그랬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면 건의도 못하고, 감사에서 지적을 하더라도 집행을 못하면 그거 누구한테 지금 탓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아니 그런 말씀이,
○강종기 위원 아니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안 맞죠.
○사무처장 김영철 제가 건의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여러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또 그게 아니다 하는 의원님도 계세요.
전체적으로 또 의장협의회가 있고...
○위원장대리 명희진 처장님, 잠시만요.
우리 강종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건의가 들어오면 건의처리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른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러이러한 반응, 여론조사에 의거해서 또 집행을 안 하겠다.
이런 것들은 즉답을 좀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하죠.
○사무처장 김영철 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강종기 위원 예,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 대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말 많고 반대를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다른 이의가 없었으면 만장일치로 된 것으로 하시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습니까?
CCTV 이런 부분도.
의회가 사고 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그럽니까?
○사무처장 김영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그 관계는 이렇게 보는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것은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걸, 참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위원이기도 한데요.
의회방문기념품 이 예산은 좀 알차게 잡혔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00만원에 200만원 플러스 하면 1,600만원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400만원 사용하다가.
그래서 그런 선물관계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우리 의원님들의 낯을 보고 오는 방문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체면상 또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적어도 500만원 내지 600만원 정도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게 주고 좀 실용적이거나, 여기에 왔다고 해서 고급스럽게 주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받고 그 사람들이 참 아이디어도 좋고 실용적이다, 정신적으로 좀 기분이 좋다 이런 정도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아이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걸 받고 가신 분들의 그것은, 이게 창원시 갔다가 도 오고 이렇게, 의회를 이렇게 한번씩 오는 것은 도도 갔다가 시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런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시가 이런데 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봤는데 도치고는 좀 걸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템을 잘 연구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선택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시 발전용량과 절감 전력비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발표에 의해 우리 직원이 가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우리 의회 자체에서.
○손석형 위원 권장사업이다, 그렇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그냥 권장사업이 권장,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한번쯤은 좀 연구도 또 뭔가 평가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보이거든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좋은 점이 있고요, 그죠?
좋은 점은 아마 좋기 때문에 권장을 했을 것이고요.
확인은 제가 해 보지는 않았는데 태양광발전시설을 단 가로등 같은 경우에 또 다른 전력하고 병행적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독단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이 시설 자체는 독단적으로 설치를 옥상에 하도록 그렇게,
○손석형 위원 그러면 여론에 의한 말대로 충분한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불이 와야 될 시기에 불이 안 올 수도 있겠다, 그죠?
그런 일도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하루 내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충전하는 것은 하루 중에 3시간 반 정도 그 시간만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는,
○손석형 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경상남도청에 몇 군데가 지금 있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도에도 지금,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도,
○손석형 위원 아니 우리 도청에 몇 군데가 있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별관 옥상...
○손석형 위원 그런데 가로등 시설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이 와야 할 시간에 불이 안 와서 깜깜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것을 하려면 효율적인 것, 충분히 권장을 할 수 있는 규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표준규격이.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손석형 위원 거기보다 더 효율성이 있는 것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그러면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데를 한번 우리가 설치하기 전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손석형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장을 했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충전이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는 용량이나 권장 규격 이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패널 하나에 235W짜리가 128개 들어간다...
○손석형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부에서, 정부 사업이라면 적어도 표준 규격이 있을 거예요, 권장 규격이.
이런 것을 권장해서 쓰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규격보다 더 효율적인 것을 쓰셔야 된다.
왜냐하면 좀 싸다고 저단가 입찰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쓰면 해 놓고 또 욕 얻어먹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도청에 이야기는 제가, 아까 전에 확인은 안 했지만 민원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불이 와야 될 시간에, 충전이 충분히 안 됐겠죠, 그죠?
불이 안 오고 있다, 깜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걸 설치할 때 예산, 예산은 뭐 주어져 있지만 예산 속에서 최대한 권장보다 더 좋은 효율적인 것을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입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예,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해서, 예산문제니까요.
의논을 하고 이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먼저 조형래 위원님, 이렇게 하죠.
질의를 더 이상 하실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명희진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전체 예산 짜임새를 보면 이런 시설보강 예산들이 매년 20억원 정도 편성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사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좀 예산편성 시에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 중에서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시공 전에 조금 면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 에너지 절감 의지 같은 것들을 도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또 느낄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옥상 같은 데보다는 마당에 효과적으로 설치해서 에너지 절감의, 친환경 저탄소 녹색성장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 그와 관련된 설계 검토 안이나 계획을 사전에 보고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기로 달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명희진 예, 조형래 위원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형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형래 위원의 부대의견을 촉구사항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조형래 위원의 부대의견이 촉구사항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내년도 당초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 02분)
○위원장대리 명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요지와 지적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0건 등 총 14건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사무처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결과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92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강종기
김성규 김영기 손석형
임경숙 정연희 조형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속기사
서은정 박미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