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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도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때입니다.
예로부터 농가에서는 청명 무렵에 밭갈이를 시작하며 봄 일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농사를 짓는 농심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도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이틀 연이어 도정질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에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0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A13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135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연간 몇 회 정도 소집해서 개최합니까?
필요시에만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1월, 3월,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네 번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만 30명 이내로 두고 있고 나머지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사람을 많이 위촉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게 많이 함으로 해서 풀로 위원회 참석도 좀 가능하고, 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도 안전관리자문단을 또 따로 두고 있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안전관리자문단...
○강용범 위원 자문단이라고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기능이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게 내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고, 통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자문단의 역할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운영방안 협의라든지 취약시설에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강용범 위원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아!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 대진단을 보통 2월∼3월말까지 50일간 합니다.
그때 자문단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는 것이 안전관리자문단이고, 여기에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민관협력이라고 해서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협의하고, 또 평상시에 어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위험요소 모니터링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다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자문단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자문단은 건축 기술자들 그다음에 대학교수도 있고, 주로 건축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용범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강용범 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여기 명단을 보니까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협력하기 위한 단체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진부 강용범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안전정책과장 조종호
○속기사
박미경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4월 19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2분 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도 지나고, 이제는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하는 때입니다.
예로부터 농가에서는 청명 무렵에 밭갈이를 시작하며 봄 일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농사를 짓는 농심의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맡은 도정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진부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입니다.
이틀 연이어 도정질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에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안전건설본부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50호,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A1352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2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56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651호,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1352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A1352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회의를 연간 몇 회 정도 소집해서 개최합니까?
필요시에만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1월, 3월, 거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네 번 했습니다.
○강용범 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6개 시·도만 30명 이내로 두고 있고 나머지는 2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굳이 사람을 많이 위촉한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됩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그게 많이 함으로 해서 풀로 위원회 참석도 좀 가능하고, 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용범 위원 도 안전관리자문단을 또 따로 두고 있지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안전관리자문단...
○강용범 위원 자문단이라고 없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는 기능이 어떻습니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하고 경상남도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게 내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고, 통상 우리가 하는 것이 안전관리자문단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니까 각각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자문단의 역할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이 사람들은 그겁니다.
지금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운영방안 협의라든지 취약시설에 모니터링 하는 것하고, 재난이 발생되었을 때 인적이라든지 물적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문단은...
○강용범 위원 중복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아! 착각을 했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 대진단을 보통 2월∼3월말까지 50일간 합니다.
그때 자문단으로 해서 실제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는 것이 안전관리자문단이고, 여기에서 오늘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안전관리민관협력이라고 해서 재난이라든지 안전관리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방안도 협의하고, 또 평상시에 어떤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지 위험요소 모니터링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좀 다릅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대충 알겠는데, 자문단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 위촉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자문단은 건축 기술자들 그다음에 대학교수도 있고, 주로 건축 기술자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강용범 위원 안전관리자문단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강용범 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여기 명단을 보니까 주로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협력하기 위한 단체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중복되지 않으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4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출석위원
김진부 강용범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황대열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문택
○출석공무원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송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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