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교육위원회 제3차 (3) 2023.10.20

제40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ㅇ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ㅇ (가칭)진해중부고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ㅇ 스마트단말기 관련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ㅇ 구암중학교 국외진로체험학습 관련 보고
ㅇ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ㅇ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ㅇ (가칭)진해중부고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ㅇ 스마트단말기 관련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ㅇ 구암중학교 국외진로체험학습 관련 보고
ㅇ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1건, 업무보고 5건으로 총 8건입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안이 사전에 배포되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1##408_3_교육_3차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A21242##408_3_교육_3차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A21243##408_3_교육_3차 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회의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치환 위원 자료,
○위원장 박병영 지금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진주 상평동 272-3, 여기에 보면 ’99년 5월 3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시설 81470-1219호 419㎡인데, 여기에 관련되어서 공사비 내역하고 이게 어떤 건물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구하신 것 잘 기재하셔 가지고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혹시?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회의 중에도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병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 이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505호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4##408_3_교육_3차 4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경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분교 매각 부분은 저도 찬성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얼마에 매각합니까?
보니까 가감정해 가지고 10억8,700만원 되어 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10억8,700만원, 이것은 가감정 가격이고요.
○정규헌 위원 가감정가격이 그래서 얼마에 매각을 한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게 하면 저희들 감정평가서 2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요, 각각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규헌 위원 아직 금액은 안 나왔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어,
○정규헌 위원 이 정도 선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가감정가격이니까 감정평가하면 얼마 차이는 안 나게 아마 감정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몇 평입니까, 이것?
이 학교 전체가 몇 평 정도 돼요?
○재정과장 김환수 토지는...
○정규헌 위원 평당 얼마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14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평당?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규헌 위원 이게 무슨 평당 140만원이 나간단 말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제가 다시, 계산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정규헌 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앞에 논인데 무슨 140만원,
○재정과장 김환수 아니 이게 학교 운동장하고 건물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몇 평 정도 되는 것만 보면 10억원 나누면 되니까, 일단 계산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용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려고 건물을 다시 개보수를 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이게 당초에 폐교가 되기로는 ’91년도인가 그때 폐교가 되었는데, 장전야영학생수련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영동하고는 그때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언제 정도 했어요, 그게?
수련장을 쓰다가 활용 용도가 없어서 매각을 하는 경우라고 봐야 되는데, 건물,
○재정과장 김환수 건물은 2005년도에 그때 당시에 합천야영수련원으로 할 때 신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건물 감정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쓸만한 건물,
○재정과장 김환수 예, 건물은 아직 상태는 양호합니다.
○정규헌 위원 우리가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활용도를 높이지는 못해도 수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남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계속 활용도를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왜 이것을 매각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각 부서나 이런 데 활용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정규헌 위원 아니, 수련원으로 쓰는 것으로,
○재정과장 김환수 수련원으로,
○정규헌 위원 수련원으로 쓰는데 수련원에 견학을 오는 아이들이 없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이게 도교육청 수련원이 아니고요, 합천교육청 자체의 수련원이었거든요.
○정규헌 위원 합천교육청 자체 수련원이었지만 우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수련원을 확대 운영을 할 필요도 있었는데 그런 시도는 안 하고, 일단은 합천군에서 산다고 하니까 매각하는 그런 형태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좀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 봤느냐, 안 해 봤느냐 그것을 따져보는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다각적으로 검토도 했...
○정규헌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합천군에서 이런 기억채움농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반대를 안 하기 때문에 좋은데, 단지 폐교를 그냥 폐교라고, 우리가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안 하면서 매각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도교육청의 수련원이 지역청에도 수련원이 있지만 도교육청에도 수련원이 의령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교육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은 조금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은 학교가 많고 조금 시 외곽 지역에 학교들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1개, 1개 팔아먹다 보면 나중에는 있겠습니까?
조금 보전을 해라는 것은 아니고,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팔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제가 볼 때 수련원을 한다고 다시 돈을 들여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만들어 가지고 돈 들인 것을 매각 처리하면, 모르겠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철거를 할지 이대로 해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리고 금액도 아직 가금액 가지고, 결정이 여기에서 되면 금액이 나오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저희들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산술평균해 가지고 감정가를 확정해 가지고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몇 평이에요, 정확하게?
학교 평수가 몇 평이에요?
○재정과장 김환수 2,841평이고, 평당 38만2,000원 나오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2,800?
○재정과장 김환수 2,841평.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들이, 물론 관에서 관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가를 토대로 하지만 보통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는 감정가의 2.5배나 3배 주고 사지 않습니까?
우리 시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100만원이 나오면 매매 거래는 3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우리가 30얼마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38만2,000원 평당,
○조영명 위원 ㎡당 아니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평당,
○정규헌 위원 아니, 계산기 없어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담당직원들 주무관님들 관련된 토지 세부내역이 없나요, 따로따로 된 게?
○재정과장 김환수 토지는,
○위원장 박병영 알아듣기 쉽도록 전체 몇 평, 건물 얼마 해서 주면 되는데, 여기 와서 몇 평인지 묻고,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평당 18만원 정도 친다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2,841평을 나누면 38만2,000원,
○손덕상 위원 그것은 건물 포함이고, 토지,
○재정과장 김환수 아, 토지만요.
○조영명 위원 한 140만원,
○정규헌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본 위원은 이것을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활용도를 많이 할 수 있는 지자체도 치매인 노인분들이나 기억채움농장은 아주 권장 사업인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등한시한 것은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를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돈도 아닌 10억원에 이것을 매각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합천 전 야영수련원이 계속 운영을 몇 년간 해 왔는데 십몇 년간, 그러니까 합천군의 인구도 감소되고 이래서 수련원으로서는 자꾸 학생 수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수련원으로서 활용을 못 해서 2월에,
○정규헌 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련원으로 활용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든지, 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전체 경상남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면 얼마든지 활용도가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무조건 지자체에서 주라고 한다고 교육청 재산을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로 필요가 없을 때에는 매각을 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는, 지금 숲이 되서 폐교 학교들이 활용을 아예 안 한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은 매각을 해도 누가 말 안 합니다.
단지 이 학교는 그림을 봐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 보고 매각은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폐교부터는 활용방안을 다...
○정규헌 위원 일단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 저도 옆에서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 합천하고 대충 금액은 얼마 하겠다는 구두상의 그것은 조금 협의를 봤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구두상의 협의는 아니고요.
저희들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서로 매매를 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얼마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없어서,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것은 없이 감정가격 나오는 대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폐교, 사실 관리 비용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여기에는 2005년도에 건물을 새로 신축해 가지고 건물동이 잘 되어 있는 것인데, 기존의 폐교처럼 옛날 한 40~50년 된 그런 건물로 관리하는데 풀도 베어줘야 되고 등등의 우범지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관리하는 돈, 비용이 연간 만만치 않은데, 그런 것은 우선 매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굳이 매각할 정도의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지.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이 워낙 폐교가 아시다시피,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내용을 깊이는 모른다 아닙니까, 그냥 답변대만 대신 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 갖고 올 때에는 현장을 한 번 가보셨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현장 가봤습니다.
○손덕상 위원 가보니까 건물이 그렇게 못 쓸만하던가요?
○재정과장 김환수 건물은 상태는 양호,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활용 가치가 좀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활용 가치를 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방안을, 거기에 하는 야영장이라든지 다시,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칠게요, 답변 어려우신 것 같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 위원 우리 경남이 폐교율이 전국에 어느 정도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미활용 폐교가 전국 2위로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2위 정도 되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허용복 위원 그러면 그 폐교를 처음부터 접근을 하실 때 이것을 폐교를 리모델링을 할 생각을 자꾸 머리 속에 구상을 하죠?
저는 교육청의 접근법을 조금 달리 해야 되지, 이게 몇 십년 동안 써먹는 방식이거든요.
있는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수리해서 쓴다, 얼마 전에 진주에 정재욱 위원도 창고 활용 문제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다르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밀어 가지고 처음부터 폐교를 가지고 또 돈을 써서 용도가 다른 게 발생이 되면 또 밀어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폐교를 가지고 자꾸 리모델링하는데 돈을 자꾸 넣지 말고 아예 밀어 가지고, 민자 투자될 수 있거든요, 이게 나대지로 해 놓으면.
그래서 아예 깎아서 다용도로, 학교 옆에 있다고 해서 학교만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도 그게 가능하니까 이것을 다르게 접근법으로 자꾸 해야 되지, 이게 자꾸 오래 전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식상해지고, 폐교라는 울타리만 가지고 자꾸 머리 속에 아이디어가 거기에서 돌출되다 보니까 새로운 게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액을 떠나서 용주초등학교가 처분 이런 것을 다 떠나서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접근하실 때 굳이 이것을 왜 꼭 이렇게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접근하지 말고 좀 다르게 접근하는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제안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폐교 활용방안이라든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그렇게 해 가는 게 지금 21세기 교육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가 물어볼게요.
과장님도 자신을 가지고 이것을 폐교로 해서 매각하겠다 하면, 내가 대변하는 게 아니고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위원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과장님 본인이 마음을 먹고 왔으면 이게 건물이 상태가 괜찮으니까 합천군에서도 그것을 재활용해서,
○재정과장 김환수 기억채움농장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농장으로 하겠다,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매수 의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확실한 것을 답을 내어서 꼭 해야 되겠다, 자신 있게 대답해야 되는데, 여기 말하면 여기 말 듣고 머리 끄덕끄덕해 버리고, 방금 부위원장님 이야기하니까 리모델링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항을 이야기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답을 주셔야 되지, 이것도 합천군에서도 매입하는 것도 건물 상태가 좋고 부동산 가치가 있고 쓸만하니까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합천군에서 이 건물이 썩어서 짐만 맡을 것 같으면 뭐 하러 살 거라, 자기들이 활용 방안이 있기 때문에 사고 또 우리 교육청은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답하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또 할 겁니까?
○정규헌 위원 하는 게 아니고요.
이 건은 좀 잠정 보류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는 방법이 낫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우리가 매각하는 게 당장 지금 여기에서 결정해 주면 매각으로 바로 들어갈 것인데, 한 번 더 고려를 해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 부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국장님, 행정국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방금 우리 정규헌 위원님 말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게 합천군 직속기관으로 해서 수련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수련시설 환경이나 질적으로 좋은 부분이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직할로 해 가지고.
이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또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던 곳이라서 다시 문을 열어서 수련원을 하는 것은 활용도가 없어 보입니다.
또 합천군에서도 강하게 요청이 와서 이번 기회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단순히 앞에 말씀했던 그대로다,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저희들도 폐교, 미활용 폐교가 너무 많아서 내년도에는 폐교 매각을 위해서 지자체하고 계속 다니면서 협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잘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폐교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경남도는 40% 정도가, 전체 학교의 40% 정도가 100명 이하의 학교를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 폐교를 많이 갖고 있다 해서 무조건 다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살 수 있을 때, 또는 팔 수 있을 때 이런 교환이 가능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렸다고 보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존속할 가치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봤는지를 위원님께서 여쭈어보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가는 수련원의 수준 정도가 합천에 있는 이 학교가 만족도가 높다면 우리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되겠지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시 재투자를 해 가지고 학생들의 만족도를 굉장히 올린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런 매각에 있어서 깊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올려 주시고 그다음 위원님들 미리미리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합천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마 이게 활용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고 보고 저희들 도에 요청한 것이고, 도에서도 가서 보니까 그 외의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질 낮은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질 높은 다른 수련원에서 하는 게 이익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규헌 위원님 잠시 보류하자는 의견도 계시고, 전체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행정국장 이경구 폐교 관리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말씀해 보이소.
○행정국장 이경구 저희들이 미활용 폐교가 많다고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나왔기는 한데, 저희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상 대부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를 하고 있어도 이윤이 나지 않으면 금방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런 사례들도 있고, 저희들이 관리의 어려움이 너무 많고, 거기에 많은 인원이나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폐교 매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동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도 보류를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정규헌 위원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따르겠지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하는 개념보다는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은 부결로 가고, 차후에 우리가 행감도 할 때 거창도 가고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잠시 지나가면서 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물건이라는 게 부동산을 그냥 매각한다고 다 선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왜 지자체에서, 우리 학교가 있는 토지는 나름대로 그 마을에서는 아주 위치가 다 좋습니다, 알고 보면.
학교를 지을 때 그런 위치를 보고 다 짓고, 또 중심적인 부분에 다 학교를 지어놓았는데 지금 당장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 이렇게 매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더 클 수 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했던 부분도 충분하게 감안을 하면서도 우리가 내 재산을 팔 때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부분은,
○행정국장 이경구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말씀해 보이소.
○행정국장 이경구 사실 저희들이 폐교를 일반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저희들 지역의 지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 외에는 저희들이 매각할 그런 기회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합천에서 사실 이런 치매 예방 노인을 위한 이런 기관을 설립한다고 하는 이런 조건들이, 다른 데로 가면 이 폐교는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어제아래도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폐교는 내가 볼 때 이것 말고도 아주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폐교 활용 계획은 계속해서 우리 교육청이 세워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누구 말대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고 지자체가 사려고 할 때, 합천군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민간한테 파는 것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보류해서 심사숙고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자체가 한다고 하니까 내가 볼 때,
○정규헌 위원 아니 그래서 매각을 하자, 안 하자 하는 부분을 우리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올려도 되고 이것이,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았습니다.
이것은 잠시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간담회 시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지요?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매각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폐교라든지 구외부지는 제가 쓸데없이 갖고 있지 말고 빨리빨리 매각을 하라고 하는 주의자인데, 이게 2005년도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내용 모르죠?
○행정국장 이경구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건물이 나지막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우리 도 예산이 제법 들어갔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 이경구 예.
○손덕상 위원 제가 폐교라든지 학교 구외부지를 매각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정말 활용가치가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매각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 예산이, 지금 왔어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손덕상 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1억500만원 들어갔습니다.
○손덕상 위원 1억원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2006년도에 1억500,
○손덕상 위원 2005년도에 지금, 2012년도에도 조금 했고 조금 지었네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때 당시에 들어간 공사비 내역은 아직,
○손덕상 위원 알 수 없죠?
○행정국장 이경구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기준가격은 공사내역은 아니다 아닙니까?
기준가격이지.
○행정국장 이경구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한 번 주시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사려고 한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지만 정규헌 위원님 말씀도 저는 공감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일단 제가 나중에 봐야 되니까, 전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사지 않으면 지역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좀 매각하는 데는 입장이 사실은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질의할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국장님 혹시 합천군에서 이거 상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합천군의 계획은,
○노치환 위원 그런 자료라도 있으면 오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예, 그 부분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이 건은 일단 우리가 정회 시 간담회 후에, 오후 시간에 토론해서 처리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5##408_3_교육_3차 5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경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경규 진로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수는 2건입니다.
먼저 첫 번째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원안 가결된 2023학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매각에서 자체 활용을 리모델링으로 진행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8월에 교육부 4차 특교 100억원을 초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교원 등이 공동활용 가능한 직업교육기관을 구축하는 신산업 분야 직업교육협력체제 구축 사업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구 진주중앙중학교 교사동 건물을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주기계공고 공동실습소 확충 및 경남 직업교육혁신지구 서부권 체험장 구축 사업으로 공동실습소 분야가 전기·전자 분야로 시스템 관리, 회로 설계가 대부분이었으므로 리모델링으로 가능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특교의 특성상 예산 이월이 한정적이므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 기간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신축 사업보다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진주중앙중학교 교사동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2022년 10월 25일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반면 오늘 신청한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서부권 청소년 직업체험관 및 진주기계공고 첨단항공기계과 실습장 등의 사업을 신축으로 변경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주기계공고 첨단항공기계 분야 실습실은 항공기 기체실과 굴삭기, 격납고 등의 실습장비 활용을 위해서 6m 이상의 층고 확보가 필요하며 리모델링으로는 층고 확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둘째, 구 진주중앙중학교 교사동 건물은 1970년 신축한 50년 이상 안전진단 C등급으로 노후화되어 주요 부재의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 부재의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이 우려되었습니다.
셋째, 건물 노후화에 따라서 내진 보강과 구조 보강공사 등 리모델링 예산이 신축 예산의 최대 70∼8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안전성과 교육청 자산 가치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철거 후 신축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8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자료에는 자체 재원 200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료는 자체 재원 150억원과 교육부 특별교부금 50억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자료의 예산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자료의 예산 마련 방안이 다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권 청소년 직업체험관 및 진주기계공고 첨단항공기계과 실습장 등 신축 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상반기 교육부 지역 현안 특교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자체 투자심사에서는 자체 예산 200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 특교 50억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부 지역 현안 특교를 동시에 신청하는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 지역 현안 특교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교 신청 시 그 순위를 가장 우선순위로 해서 특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허용복입니다.
지금 진주기계공고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 예산이 잡혔다가 또다시 없어지고 이번에 200억원 잡았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지난번 것하고 이번 것하고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설명을 좀 상세히 해 주세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100억원으로 하려고 했던 것은 교육부 사업이었습니다.
특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당초는 특교의 집행 기간을 한 2년 정도 연장을 해 준다고 시도 담당자 회의 1차, 2차, 3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2023년도 2월에 갑자기 교육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전액 반납을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서 100억원을 전액 반납한 시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100억원의 특교가 아까워서 35개 직업계고등학교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 첨단 기자재나 장비를 사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5개 직업계고등학교 중에서 31개의 직업계고등학교에 100억원을 골고루 첨단 기자재와 장비를 살 수 있도록 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이미 원안 가결됐고 지역민이라든지 학교 교육과정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요구가 많아서 저희 팀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자체 예산으로 200억원을 달았습니다.
○허용복 위원 지금 리모델링을 안 하고 다시 증축을 하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지금 항공우주청이 진주에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진주기계공고에서 중앙중학교를 흡수해서 여기에서 첨단항공기계과라든지 실습장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거나 이런 것이 이공계 쪽에서 성장되지 않으면요, 항공우주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서부 경남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그 정도는 공감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허용복 위원 지금 진주기계공고에서 중앙중학교 교사동 건물 리모델링, 단순하게 이렇게 처음부터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이걸 왜 처음부터 밀어서 조금, 그래서 이거 민자 투자도 좀 요청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 나는 참 안타깝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국가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오고 경남항공산단, 그다음에 지금 혁신에 우주부품시험센터라든지 항공전자기술센터 등 항공 분야의 특구가 진주·사천 지역에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에 맞춰서 진주기계공고에 있는 항공기계과 2학급의 실습장을 확충해 주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사업에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허용복 위원 필요하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더라 해도 지금 창원하고 나름대로 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진주에서 이번에 이 공사만큼은 좀 책임지고 서부 경남에 우뚝 설 수 있는 선진화된 그런 작업을 부탁할게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부위원장님, 모교 출신이라고 돈을 많이 들이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돈이 많이 들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계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저는 진주복합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도서관은...
○정재욱 위원 예, 저는 그러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좀 몇 가지를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건물이 50년 된 게 맞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 건물이, 진주중앙중학교 건물이 1층하고 2층, 3층 신축한 연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1층은 1970년 50년 된 거고 2층, 3층은 또 1978년에 지어진 걸로, 지금 45년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록된 연수하고는 다 다른데요.
그리고 작년에 주셨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왜 제가 거기에 의문을 가지냐면 이 건물이 정말 50년이 되었더라면 그때 당시에는 리모델링 계획을 아예 안 잡았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위원님 그때 당시 리모델링은 교육부 특교 100억원 가지고 2년 안에 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는 진주기계공고 첨단항공기계과 실습장이 아니었고 공동실습소였거든요.
공동실습소는,
○노치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좀 여쭐 게 많아서, 여기서 지금 하려는 시설이 항공과가 새로 생기면서 격납고가 필요한 시설 외에 또 다른 시설이 들어가죠?
2층, 3층에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그 시설의 용도가 무슨 용도인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1층에 항공기계과가 2020년에 생김으로 해서 항공기체실하고 수치제어실이 필요하고요, 층고가 6m 되는 거.
그다음에 건설과가 있는데 굴삭기 같은 걸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별동으로 굴삭기 보관 장소 하나 마련하고, 그다음에 2층에는 뭘 하느냐 하면 서부 지역 청소년 직업체험관 체험실 8개와 동시에 항공기계과 실습장으로 쓸 거고요.
3층에는 뭐 하느냐 하면 직업교육혁신지구 홍보관을 비롯해서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상은 그런데 설계상 뚜렷하게 2층과 3층이 구별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노치환 위원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가 2009년에 신축되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주기계,
○노치환 위원 아,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BTL 사업으로 2009년에,
○노치환 위원 그 건축물대장에 보면 격납고가 있습니다.
그 격납고는 무슨 용도인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2009년에 BTL 사업으로 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때도 건축과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아닙니다.
건축과는 2013년에 생겼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분명히 시설물대장에 격납고는 있는 걸 확인했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층고가 6m 되는,
○노치환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런 진로체험관을 하는 곳이 있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원기계공고에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거기 선생님 지금 몇 분 계시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청소년 직업체험으로 두 분이 계십니다.
두 분 선생님이,
○노치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몇 분이 가시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원기계공고보다 학교 수가 많고 하니까, 창원기계공고는 실제로 창원하고 동부 지역을 다 안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의 29개 학교에 약 3,800명이 1년에 다녀갑니다.
그런데 진주는 진주기계공고에서 교사 3명에서 4명을 배치하면 서부 지역 전체를 아마 다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치환 위원 3명에서 4명이 아니고 교사가 5명이 배치되고 취업지원관이 1명 배치되는데요.
지금 6명이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배치가 되는데, 저는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진로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의령에 미래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거기서 하는 역할하고 뭐가 다른 건가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진로교육원이 2025년 3월에 완공이 되고 나면 거기에는 아이들의 진학과 그다음에 진로와 직업, 세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서부 직업교육체험관은 글자 그대로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진학할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첨단 분야의 체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노치환 위원 그런 체험을 제공하는 걸 지금 미래교육원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미래교육원에서는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부분인데,
○노치환 위원 거기서는 할 수 없을까요?
이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조금은 역할에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미래교육원에 지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노력한다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안 그렇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할 수 있겠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저는 지금 생각이 중복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지으면서 10~20억원도 아니고 100억원이라는 돈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으신 것 같다고요.
세금을 내는 우리 국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100억원이라는 세금을 만들어서 드리기 위해 얼마나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겠습니까?
나라에서 지금 석유 팔아서 주는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면 국민들, 도민들한테 걷어서 100억원이라는 돈을 늘려서 공사를 하는데 밀양에도 지금 이런 역할을 몇백억을 들여서 지었고, 의령에도 500억원 가까이를 들여서 지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또 100억원을 넣어서,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넣는다고 해서 진주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너무, 뭐 없는 시설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역할을 하는 시설이 2개나 있는데, 우리 지역 경남에.
그런데 또 100억원을 들인다고요.
제가 예산이 충분하면 감안하겠습니다.
내년에 7,000억원 빵꾸나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이 100억원이, 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위원님 미래교육원하고 진로교육원과 청소년 직업체험관은 목적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기자재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노치환 위원 최소한 제가 1층 정도의 지금 학생들이 필요한, 우리 진주기계공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는 아무, 충분히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층, 3층에 이런 시설들 이걸 위해서 지금 100억원이 들어가는, 2층, 3층에 시설 관련된 예산은 제가 예산 심사 때 다시 볼 겁니다, 이 부분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2층과 3층은 항공기계과와 건설과 실습실로도 같이 쓴다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치환 위원 반도체제조 체험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노치환 위원 스마트제조 체험관, 교육장, 사무실, 공용 공간, 공유 오피스, 학습카페 이런 게 100억원씩 들여서 필요할까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주기계공고가 2009년에 BTL 사업으로 지어졌을 때는 그 당시에 건설과하고 항공기계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경에 교육부에서 종합고등학교,
○노치환 위원 과장님 없는 시설은 제가 지으라니까요, 학생한테 가는 것은.
그런데 이 시설은 미래교육원하고 우리 진로교육원 지금 몇백억씩 들여서, 1,000억원이 넘게 들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 쓰면 되잖아요, 그걸.
아니, 100~200억원도 아니고 1,000억원 넘게 들인 시설들을 우리가 활용할 거라고 하면서 의령 미래교육원에 지금 우리 경남 학생들 다 싣고 가지 않습니까?
의령에서 진주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치환 위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지금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분명히 짚을 겁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진주기계공고 건설과하고 항공기계과 실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직업체험관, 그다음에 직업교육혁신지구센터하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0년경에 의령고등학교 건축과가 없어지고 하동고등학교 토목과가 없어지고 단성종고의 토목과가 없어져서 서부 지역에 건축과와 토목과에 대한 수요가, 학교를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리고 2009년도에 BTL 사업으로 지어졌지만 실습장 없이 2013년에 진주기계공고에 건설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실습장이 거의 없는 상태고요, 2020년도에 항공기계과가 생김으로 해서 항공기 실습장이 없었습니다.
그걸 대체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고성항공고등학교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데 일단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도민들이 세금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 100억원, 제가 봤을 때 이것 2층, 3층 추가되면서 아마 100억원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것을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셔도 저는 설득되기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진주기계공고에 항공기계과 실습실과 건축과 실습실 없이 아홉 반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차질이 있어서,
○노치환 위원 그것은 제가 얼마든지 짓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지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것을 하려고 하면 2층과 3층이 위원님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것은 더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
○손덕상 위원 내동초등학교 공동주택 사업자와 기부채납 관련한 협약서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진로교육과 아니고,
○위원장 박병영 아, 그것은 나중에 합시다.
지금 진로교육과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과장님, 진로교육과 어제 큰 콘서트 하고 토론회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또 그런 사이에 진로교육과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진주기계공고 건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5년 12월 1일 폐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왜 불허가 났어요?
어디서 불허를 낸 겁니까, 이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희들이 학교 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바꾸고, 교육청에서 매각을 위한 모든 절차는 다 갖추었는데요.
2011년 이후에 이것을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살 수 있는 데는 진주시청밖에 없습니다.
진주시청에 좀 사서 진주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폐교가 그렇게 있으니까 진주기계공고 학생들 정서도 안 좋고 그 지역에 조금 우범지역이고 하니까 진주시청에 여러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주시청에서는 예산상 그럴 여력이 안 된다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승인 불허를 어디서 낸 겁니까, 이게?
승인 불허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 계획 수립을 했는데 승인이 불허했다, 그러니까 매각을 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매각으로 도의회 심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자체 활용으로 다시 2022년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닙니다.
추진경과에 보면 2015년 12월 1일 승인 불허가 되었고, 2016년 5월 12일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각이 다시 가결이 되거든요.
그 앞에 매각을 누가 승인 불허를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저 보고 재정과의 답변을 받으라 그러는데, 사실 이런 매각 같은 경우는 재정과에서 하는데, 조금 전에 재정과에서 답이 왔습니다.
진주시 학교 시설 결정이, 진주시에서 학교 시설 해제 결정이 불가하다고 진주시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승인 불허를 진주시에서 이것은 학교 부지니까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학교 시설로 해지하는 것을,
○정규헌 위원 해지하여서는 안 된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불허한다, 그렇게 진주시에서 왔다 그럽니다.
○정규헌 위원 안 되는 게 지금은 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매각을 안 하잖아요.
○정규헌 위원 아, 매각을 안 하니까 된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도의회에서 매각을 가결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안 된다고 했는데 또 다시 6개월 뒤에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매각 계획 가결이 되었잖아요.
안 되는 것을 도의회에서 또 가결한 겁니까, 그러면?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위원님, 그것은 재정과에서 하는 절차라서 제가...
○이찬호 위원 재정과에 답변을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정규헌 위원 재정과장님.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가 승인해 줘야 교육청에서 지자체에 거기에 대한 시설변경안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면 시에서 해 줘야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되어야.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승인이 불허, 진주시에서 승인이 불허, 팔려고 했는데 진주시에서는 승인 불허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시 도의회에서 또 가결을 했단 말입니다.
다시 팔아라, 이게 가결한 것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진주시에서 또 반응은 어땠느냐 이 말이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좀 오래 전에 이야기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도의회에서 매각으로 결정이 나서 가결이 되어서 다시 진주시에 매각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매각 요청을 했는데 진주시가 다 불허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세하게 이것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들을게요.
그리고 작년에 교육부 직업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특별교부금 100억원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 학교에 200억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100억원은 위원님, 받아서 저희들이 다 예산을 교부를 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 이 100억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100억원은 31개 직업계고등학교에 첨단기자재와 첨단장비를 사는데 다 이미 소진을 했습니다.
올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0억원을 원래는 교육부에서 2년에 걸쳐서 사용 승인을 해 줬는데, 2023년 2월에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서 2023년에 못 쓰면 전액 반납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100억원이 아까워서 31개 직업계고등학교에 참단장비 구입하는데 다 교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100억원은 다 썼다는 내용이고.
그러면 항공기계과 실습장 건축 시축에 대해서 재원을 보니까 자체 경비가 150억원,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50억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다 하는 거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특별교부금 50억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역 현안 사업으로 안 그래도 제가 이래저래 고민을 하니까 우리 경상남도 재정에 200억원이면, 물론 내년에는 7,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게 3년, 4년 사업인데, 다음 해부터가 좀 부담스러워서 고민하는 중에 교육부 지역 현안 사업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우선순위에 올려 주면 아마 도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최고 결정자님께서도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자라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특교 신청이 내년 초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해서 50억원을 반드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만일에 안 들어오면요?
지금 예산 삭감 부분 때문에, 예산 삭감 부분 때문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지역 현안 사업은 시도교육청별로 한두 건 정도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50억원이 안 들어와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50억원이 안 들어오면 추진을 안 한다는 겁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50억원이 안 들어와도 저희들은 정말로 진주기계공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실습장은 구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50억원이 들어오면 추진하겠다는 것이 더 맞는 답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50억원이 들어와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안 들어와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르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50억원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안 들어오면 추진 안 하겠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안 들어오면, 내년에는 7,000만원만 위원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에 또 특교를 신청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하여튼 그러면 자꾸 말씀드리기 뭐하니까 아까 불허된 내용, 한 번 저한테 정리를 해 주시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정규헌 위원 우선순위에 최우선으로 넣어서 50억원을 꼭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 되면 일단 이 사업을 될 때까지 노력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떻게든 특교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는 차이가 1/4이나 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자꾸 특교 이야기한 것은 이미 100억원 받아서 100억원은 우리가 반납을 못 하니까 기자재 저런 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반납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아까워서 썼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박병영 썼으니까 특교 못 받아도 200억원 우리 도가 짓는다 이 말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좋은데, 작년에 리모델링 관련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 싫어하거든.
지으려면 깨끗이 뜯고, 작년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정과장 저기 계신데 재정 투자, 건축물 대장 우리 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까지 증개축을 해서 등재되어 있거든.
이게 2005년 같으면 18년, 20년이 안 되었는데 뜯어도 되는지 그 잣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이지.
내가 작년에 이야기하니까 재정투자 한 2억원 있는 돈 가지고 김해에 지혜의바다 지을고 하니까 2억원 투자한 재정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못 뜯는다는 거야.
그래서 리모델링 하거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진주 중앙중학교 부지는 위원님, 정확한 것은 1층은 1970년, 2층, 3층은 대장이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1978년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50년, 45년 된 건물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다시 우리 노치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시 우리가 자체 논의를 해 보기로 하고,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다음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검토보고서 84쪽에 있는 도산중학교 학생 수용을 위해 설치한 일반 교실 4실의 임시교사의 위치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의 개축 건물 위치 등을 예측해서 임시교사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산중학교에 설치한 임시교사는 2023학년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남해초등학교에서 사용하였던 컨테이너 교실을 관리 전환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학생 동선 최소화 및 효율적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서 본관동 및 강당 인근의 운동장에 2022년 12월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한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사업은 당초에는 모듈러 교실에 학생을 수용하고, 그 대상 건물에 위치한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듈러의 비용 상승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현재는 가능한 모듈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도산중학교에서 임시교사를 설치할 그 당시에는 모듈러를 사용하고 현재 건물이 위치한 그 자리에 개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 위치에 임시교사를 설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83페이지에 있는 배치 위치도는 사용자 참여의 사전 기획을 통해서 우선 선정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축동의 위치는 설계 과정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최선의 위치에 선정해서 사업을 완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정규헌 위원 제일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금까지 우리 교육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해서 잘 되어 왔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 가보면 우리 학교는 그린스마트 할 학교이기 때문에 공사 아니면 안전을 제외한 나머지 환경 개선은 안 된다 하고 아예 엄두를 안 내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당연히 공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게 조금 기본틀이 바뀌어서 아직 전달이 전혀 안 된 상태거든요.
내년하고 후내년에 그린스마트 들어갈 학교들은 통보받은 사실도 없고, 자기들은 당연히 내년에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기준선이 없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이 이 교육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 된다 안 된다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 자체가 없고 어떤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육청만 보고만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이 빠른 시일 내에 교육청과 지원청과, 그리고 학교장, 학부모까지 이어서 이런 기준선을 토론회를 만들어서 정립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빨리 그린스마트 학교가 안 되는 학교에는 홍보를 해서 석면 교체라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 개선을 진단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조치를 내려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지금 벌써 2023년 10월이지 않습니까?
내년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버리면 그 학교 관계자들이나 여러 가지 학부모들도 거기에 대한 혼선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된 내용에 대해서라도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발 빠르게 토의를 해서 제일 합리적인 부분을 찾아서 많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선을 택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도 정책의 방향이 당초 2021년도부터 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국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지금 2024년도부터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통보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저희들 이 사업이 당초에 선정된 물량 정도는 할 수 있는 예산을 2024년도, 2025년도, 그리고 5내년으로 해서 2028년도까지는 지금 8,000억원을 따로 지방비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비는 준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한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작업을 통해서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먼저는 사전 분석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사전 분석을 좀 해 보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되었습니다.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질의를 요한 부분만 답변하시고, 또 나중에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질의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 추진단에서 방금 설명을 요한 부분에만 질의하시고 끝내도록 합시다.
○정규헌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할 게 있어요?
○정규헌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린스마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정리를 해 드려서 실제 수요자들한테 빨리 지침을 내려줘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지금 모듈러 교실, 특히 2023년도에 들어가고 있는 이 학교들의 모듈러 교실이 어느 정도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저희들 2023년도 대상 학교에는 모듈러를 사용하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 전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2021년도 제일 처음 초창기 할 때에는 모듈러에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저희들 사전 기획을 하면서 다른 위치에 개축은 모듈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개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학교도 없습니다.
○정규헌 위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축 학교는 그 위치를 다른 위치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규헌 위원 그 내용은 어느 정도 알겠고요.
혹시 모듈러 부분을 제가 거론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모듈러가 나름대로 지금 그 전에부터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 모듈러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공기질이 아무래도 우리 교실보다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들도 있고 해서 좀 지양을 하는 게 맞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 가지고 그린스마트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추진단, 방금 설명 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노치환 위원 당부할 게 있어서,
○위원장 박병영 말씀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기쁜 소식도 있고 하던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참 걱정스러운 게 좋긴 좋은데 그린스마트 스쿨 이게 앞으로 관리비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다녀왔던 그린스마트 스쿨로 새로 지은 학교들의 앞으로 운영비들을 계속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해 주셔야 될 텐데, 그렇잖아요?
그 부분이 참 걱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폴딩 창호가 좋은 부분도 있지만, 외벽까지 그렇게 건물 전체를 폴딩 창호로 돌렸을 경우에 향후에 수리비들은, 벽을 쌓아버리면 벽은 그래도 페인트칠하면 20년, 30년 간다고 봤을 때 폴딩 창호 그것은 얼마의 내구성이 갈지는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아무래도 구조체보다는 내구성이 덜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학생들의 이동 공간 수업을 위해서 확장형을 쓰는 부분들이야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건물 사면을 통째로 둘러서 폴딩 창호로 다 둘러버리면 그게 과연 냉난방 비용도 엄청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고 참 그렇더라고요.
앞으로는 어차피 기존에는 우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다면 이제 짓는 그린스마트 스쿨들은 세금도 덜 걷혀서 운영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게 썩, 그게 완전 백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 더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냉난방비 이런 것 무시 못 하지 않습니까, 운영비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좀 시설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제는 조금 보여주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게 학생, 조금 더 우리가 득이 있을지도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용남고등학교는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으로 한 경우라서 그렇고, 저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그 요소에 에너지 제로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설비를 다 해서 에너지 제로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 구조를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 참고해서, 또 유념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 주시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이게 공유재산에 전반적인 업무와는 다르게 내용에 보면 각 과별로 좀 다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과에 과장님을 제가 몇 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좀 나와 보시죠.
과장님 반갑습니다.
가칭 장평고등학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정수만 위원 가칭 장평고등학교는 거제에 고현동 127번지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가 요지로서 탐내는 기관이 꽤 많아요,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정수만 위원 그 말씀은 지금 여기에 계획을 애초에는 초등학교 부지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고등학교 부지로 전환을 했는데, 지금 세워진 계획대로 진행사항에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2003년도에 한국주택공사에서 학교 용지를 결정할 때 초등학교 용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제 지역의 학생들이 2021년도까지는 한 33명이었고, 그다음 2022년도부터 28명으로 되면서 학교 과밀 해소 차원에서 장평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여러 과를 물어야 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하시면 돼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부대 설명은 필요 없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이 워낙 요지가 되다 보니까 탐내는 기관이 많다, 거제경찰서를 비롯해서 아주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학교 부지를 했는데 그러면 이 학교 부지로 선정하고 난 뒤에 신축까지 진행과정이 스무스하게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기에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임 행정국장님, 전임 학교지원과장님도 충분하게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저하고도 그때는 의논을 했었어요.
의논을 좀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차질 없도록 하라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나오는 목적 및 필요성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면 사실 내가 보는 눈에는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을 적어놓았어요.
거기에서 뭐 하러 유로스카이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고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 보면 여기에 너무 피상적으로 쓴 게 아닌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되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체육예술과장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럼 뒤에 하기로 하죠.
재정과장님 한 번 볼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여기 계획에 보면 고성 통합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고성 통합관사 이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고성 통합관사를 할 때 통합관사 신축에 구체적인, 금액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출된다는 게 안 나와 있거든요,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한 마디로 묻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엘리베이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층 짜리 건물이라.
○정수만 위원 내가 최근에 거제교육지원청에 가서도 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임 재정과장님도 관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지금 관사를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그 목적은 해당 선생님들이 활용도가 높아야 돼요.
지금 기존에 있는 일반 주택형이나 그다음 아파트형으로 되어져 있는 관사들이 활용도가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통합관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활용하고 인기가 높습니다.
○정수만 위원 통합관사도 지금 당장은 높은데 이 부분을 잘 들으시라고요.
예전에 거기가 왜 안 되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반 주택이 안 되었던 이유와 그다음 아파트가 안 되었던 이유, 특히 최근의 아파트가 안 되었던 이유는 한 집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전환된 것이 통합관사를 원룸 형태로 전환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여기에 원룸도 층이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3층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5층까지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베이터 없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들 선택을 안 해요.
지금 선생님들한테 거기에 일단 들어올 수 있는 동인(動因)을 제공해야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여기는 3층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를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원룸들은 4층, 5층이거든요.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해서 제가 불렀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원 포인트 하나입니다.
엘리베이터 얘기예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됐습니다.
그다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좀 뵙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반갑습니다.
배경환입니다.
○정수만 위원 덕유학생교육원에 생태교육장 증축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 덕유학생교육원에 연간 이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이게 작년, 재작년 해서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529명이 수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498명인데 이것은 찾아가는 수련활동을 동시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 4,500명의 학생들이 특정 학교가 어울려서 통째로, 그러니까 특정 학교의 학생들이 선생님 인솔하에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각 학교의 대표들이 단체로 해서 하는 수련 활동이 많았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거의 보통 그런 경우는 한 학교가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4,500명 정도가 됐다라는 것은 특정 학교 학생이 함께 갔기 때문에 이 숫자가 나왔다고 나는 생각하죠.
그러지 아니하고 학교에 대표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와서 애초에 했던 덕유수련원에 학생 수련활동을, 학생 대표들 중심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할 때 같으면 이만한 인원이 안 나올 거거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가장 큰 요지는, 지금은 생태교육장을 하든 뭘 하든 교육적 활용 공간을 높이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우리 학생들의 이용률이 너무 적다는 거죠.
학생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생태교육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판단하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시설적으로 공간들이 사실 너무 좀 좁습니다.
자연의 현상도 많이 받기도 하고요.
바깥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주로 바깥 활동 같은 경우는 극기훈련이라든지 양궁장, 그다음에 골프연습장 같은 게 있는데 요즘은 극기훈련을 많이 하면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합 생태교육장을 만드는 이유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프로그램을 좀 동원하고 그다음에, 물론 그 안에 강의장도 있겠지만 의자가 배석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사실 활동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회의나 그다음에 공연 외에는 사실 활용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찬가지로요.
○정수만 위원 지금 그 내에 있는 소강당, 대강당, 분임실 등등이 잘 활용되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사실 소강당 같은 경우는 교실 한 칸 반밖에 안 됩니다.
대강당 같은 경우는 고정식 의자가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활동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하는 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학생들의 활용도가 낮은데 그 활용도 낮은 것을 엄청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획기적으로 마련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재정 투입만 되어서 되겠는가, 그것이 요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사실 획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획기적으로 되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거 되고 나면 연간 학생 이용률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의 한 2배 이상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2배 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0배는 되어야죠.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그게 뭐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농담이 아니고, 4,500명이 1만 명 된다고 해서 그 넓은 공간에, 사실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방금 말씀대로 획기적으로 뭘 전환한다고 하면 정말 획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생태교육장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전체의 플랜을 좀 짜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산과 인원을 좀 더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더 고민해 보고,
○정수만 위원 그것만 있으면 애들 다 오고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그런 것도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 위원 도움이 되겠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안 해야죠, 내 말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아예 재정 투입을 안 하고 현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전환한다면 그걸 정말 제대로 우리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든지.
그런데 지금 제 눈에 이 생태교육장으로 하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미흡해 보인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일단 첫 단계는 한 배 정도 이렇게 늘려보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 주변에 데크를 만든다거나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점점 인원이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점진적으로 늘어서 여기는 될 장소가 아니고, 하면 확 늘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로 해 볼 가치가 없는 곳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혹시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으면 됐어요.
그러면 미래학교추진단장님한테 한번 드려보죠.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할 때 현재 진행상에서 운동장은 기본적인 폼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운동장은 마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를, 체육예술건강과를 부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마사로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정수만 위원 마사를 기본 계획으로 잡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
○정수만 위원 답변이 준비가 안 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설비를 마사 또는 뭘로 하는 걸로,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미래학교추진단에서는 다른 부서의 의견이 그 운동장은 말하자면 마사토로 해야 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저희 그린스마트 학교 중에요?
○정수만 위원 예.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저희 방침이 교육감님 마사 운동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거 단장님이 답이 제대로 안 되겠는데, 국장님이 얘기 좀 해 주렵니까?
단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마사토를 운동장으로 하는 근원으로 삼았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특정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마사토 운동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원래 마사토로 기본적인, 학교 운동장 조성 부분이 학교 설립 당시에 마사토로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과거에 흙으로 되어 있던 운동장이 어느 순간에 대부분의 학교가 인조 잔디 운동장으로 바뀌었잖아, 그죠?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인조잔디 운동장이 수명이 어느 정도 다하면서 다시 뜯고 난 뒤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재시공하지 아니하고 지금은 마사토로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행정국장 이경구 인조잔디 부분 또자연잔디 부분 이렇게 있지만 인조잔디 부분은 나중에 기간이 오래되고 하면 유해성 논란이 계속 있었고 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걷어내고 다시 마사토 운동장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수만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마사토는 유해가 없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물론 유해가 영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인 부분까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운동장에 마사토로 하는 이유 중에 어린 학생이 있으면 그걸 또 흙 검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마사토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이차적인 예산이 투입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유해성 논란도 막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마사토 부분이,
○정수만 위원 방금 “이후에 돈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얘기할,
○행정국장 이경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요지를 몰라서 답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하나만 더 묻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운동부 학생들은 사실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인조 잔디를 허용합니까?
○행정국장 이경구 인조잔디 중에서도 조금 자연친화적인 인조잔디가 또 있습니다.
가격 부분은 한 2~3배 정도 높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라도 인조 잔디를 해야 되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계속 운동장으로 인조단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 주시는 데서 인조잔디 운동장이 유해성이 있는데 운동부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해성이 걱정이 되니까 좀 자연친화적인 인조잔디장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그런 자연친화적 인조 운동장을 일반 학교에도 다 하면 안 돼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가 1,000개인데 그 예산을 감안하신다면 다 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에는 하고 어디에는 못하니까 운동부 있는 학교에, 그것도 인조단지가 필요한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수만 위원 국장님!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지금 일선 학교 학교장이나 그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전부 다 백이면 백 마사토 운동장 원치 않습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맨발 걷기 하는 학교도 너무 많고요.
지역민들이 이용하면서 마사토를 더 선호하는 지역도 너무 많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 그런 지역도 있어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정수만 위원 물론 요즘,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이제 좀 마무리합시다.
자꾸 길어지니까, 시간 없으니까.
○정수만 위원 예, 애고 어른이고 다 건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더 큰 부분은요.
지금 다 곳곳에 있는 인조잔디 운동장을 걷고 나면 현재 전부 다 마사토로 전환합니다.
그런데 그게 획일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듯이 거기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게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쪽에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이경구 예, 저희들 한 번 더 여론도 수렴해 보고 또 예산도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정수만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 이것은 여론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애초에 교육감님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도 좀 직언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행정국장 이경구 저도 사실은 마사토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천연잔디 같으면 모르겠지만,
○정수만 위원 천연잔디는 관리가 안 되고요.
그것은 운동장...
○행정국장 이경구 인조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잔디 가지고 자꾸 시간 끌 게 아니고 마무리하이소.
○정수만 위원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제대로, 고집을 하시지 말라고요.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따로 보고하도록 하세요.
○행정국장 이경구 그러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요.
평소에 좀 소통 안 하시는가 보네, 그런 거 가지고.
○행정국장 이경구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보니까 잘못하시네.
우리 정수만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님 아까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저는 진주복합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잠시 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정재욱 위원 예, 먼저 우리 복합문화도서관은 LH하고 진주시, 교육청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또 통 큰 대응투자 결정을 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합문화도서관은 혁신도시 랜드마크가 될 중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저희들 당초 계획보다 한 2~3년 정도 연기가 되었는데 공사는 LH에서 전담해서 맡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공사 개요에 2024년 1월 착공, 2026년 6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차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는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지금 일정을 보시게 되면 2020년 6월에 재정투자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부터 9월까지 건축설계 공모 및 당선작 선정이 되었고,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기본설계, 올해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가 되고,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된다면 2024년 1월 공사 착공을 해서 2026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인데, 현 상황은 8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난 다음에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위해서 종합심사 낙찰제라는 게 있습니다.
100억원 이상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공사를 기업의 공사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도인데 약 90일 정도 예상됩니다.
그 이유는 저가 하도급 공사품질 하락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심사를 거쳐야 낙찰자가 결정되고 이 절차가 90일 정도 소요되는데, 그래서 연내 착공은 어렵고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반드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하고 확인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가 될 거니까,
○정재욱 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한 3년 정도 딜레이되어서 계속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꼭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지하 1층에 주차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 면수가 어떻게 됩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70몇 개, 77개인가 80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 위원 향후 혹시, 물론 실시설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공하는 측에서 주도적으로 하셨을 건데 도서관 부분을 우리가 운영하지 않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주차 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아요.
70면수, 직원분들 수용도 똑바로 못 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요구하실 내용이라든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저희들이 LH에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처음 설계 자체에 면수가 기본 딱 그것만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재욱 위원 지자체하고 그걸 조금 확인하셔서 다음 기회가 되면 보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거 난리 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잘 협의를 좀 해 주시고, 문화동하고 도서관동하고 별도 운영을 하실 거잖습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주관하게 될 건데,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진주시에서,
○정재욱 위원 문화동은 성격이 수영장이나 공연이나,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문화시설.
○정재욱 위원 아무래도 주말을 조금 애용하는 빈도가 높을 거고, 도서관은 또 좀 반대가 될 거고.
그러면 지자체하고 같이 운영을 협의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일단 기본 운영은 도서관은 저희들이, 그다음에 문화관은 진주시에서 하지만 일반적으로 충돌이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시간대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조금 협의가 충분히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수영장 갔다가 도서관도 가고 하는데 근무시간 때문에 수영장은 열었는데 도서관은 문을 닫고.
그것은 시너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조금 마음을 열고 협의가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좀 거론해야 되는데, 우리 진양도서관의 존치 여부가 곧 논의되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방침,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월부터 착공을 하면 2026년 6월에 준공이 되어서 들어갈 건데 진양도서관, 실제 진주복합문화도서관이 진양도서관 이전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하려고 하니 실제로 문산읍에 문화시설이 또 없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존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방법은 열람실 기준을 하든 또는 강좌실이라든지 이런,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민과 소통해서 존치를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약간 축소를 하든지 해서 꼭 존치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행정 절차에 따른 그런, 또 이렇게 좀 부딪히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 착공도 좀 늦어진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진양도서관은 우리 주민들이 기부채납으로 형성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좀 연세들이 드시다 보니까 평생학습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반드시 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재욱 위원 욕심도 많다... 도서관 지어놓고 또 살려달라 하고.
우리 조영명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님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스터고하고 승강기고등학교 실습동 이것은 진로교육과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되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학교를 보니까,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보니까 학생 수가 정원이 줄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정원이 줄은 것은 아니고요.
신입생 입학은 정상적으로 했는데 여학생들의 이탈률이 좀 많았었습니다.
남녀가 같은 동을 쓰다 보니까, 간혹 남학생들도 있고, 5개 반이거든요.
5개 반이라서 지금 현재 학생이 25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한 후에 전학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전국 모집의 학교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아니, 검토보고서 보니까 총정원이 줄었는데요.
100명에서 90, 90으로 줄었는데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지금 3학년 같은 경우는 정원이,
○조영명 위원 100명으로 됐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1·2학년은 급당 정원이 줄어서 18명입니다.
그래서 90명입니다, 18 곱하기 5.
○조영명 위원 10명씩 줄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2023년 보니까 지원자 수가 대폭 늘었다, 그죠?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아무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고 반도체 분야가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기 진로를 잡을 때 경남의 나노 반도체 마이스터학교를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인근의 학생들이 좀 모이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학교가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취업률은 92%에서 94%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른 학교보다는 좀 높은 편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마이스터고등학교는 대체로 그렇게 됩니다.
저쪽에 삼천포공고도 한 92%∼94%, 일반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률이 좀 상당히 낮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 학교 과가 지금 보니까 홈페이지에 하나밖에 없습니까, 과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다른 과가 있습니다.
다른 과가 있는데 제가 과명을 정확하게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조영명 위원 그 과에서도...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나노 반도체 이래서, 다 같이 나노 반도체입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옛날에 밀양공고에서 바뀐 거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밀양전자고에서,
○조영명 위원 전자고에서 바뀐 거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여학생 기숙사동을 지금 증축하려고 그런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이게 성 관련해서 뭐 사고가 있었습니까, 이 학교에.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고 또 전국 모집의 단위다 보니까 주말에도 기숙사가 월 2회 운영이 되는데 아무래도 선생님들을 주말에 다 근무시키지 못하는 입장에서 항상 심야시간이나 주말에 성 관련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학생 학부모님들이.
○조영명 위원 같은 동에 있다 보니까,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같은 동에 섞여 있으니까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별개의 동을 짓는다, 3층짜리,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공간 배치안을 보니까 학생 호실이 2층, 3층에 10실씩 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3인실 해서 그러면 60명 된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앞으로 혹시 이쪽에 지금 여학생들도 좀 늘 수 있는 과가 많이 있겠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앞으로, 우리가 성인지라든지 성영향평가에서 경남 지역의 직업계고등학교 여학생 비율이 너무 낮아서 계속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계공고라든지 항공 이런 분야보다는 나노 반도체가 여학생 유입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양에 나노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여학생을 정책적으로도 좀 많이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공간 배치안을 보니까 정독실이 지금 2층, 3층 다 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다 있고 1층에 보니까 게스트룸도 있고 있는데 이걸 다음에 우리가 가변적으로 좀, 학생 수 늘게 되면 가변적으로 미리 생각해서 다음에 숙소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좀 가변적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어제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던 중인데, 지금 딱 60명밖에 수용을 못 하거든요.
어제 학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고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별도 설계 없이 자치실이나 동아리실 이런 것들을 유사시에는 학생 호실로 고칠 수 있도록 규격과 크기를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우리 경남에 기숙형고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보통 지금 한 실에 몇 명 들어갑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보통이 3인에서 4인이고 많은 데는 6인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6인도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는 6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해 봤는데, 저는 몇 명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보통은 3인에서 4인,
○조영명 위원 한 8명이나 6명 정도 됐지 싶은데, 그때는.
인원이 계속 많이 준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사실 요즘 애들 개성이 다 독특하다 보니까 다인실이 되게 되면 애들이 생활이 너무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독특한 애는 아침부터 기타 치고 있는 놈도 있고 이래서 기숙사 생활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앞으로 계속 좀 줄여갈 수 있는, 2인실로 간다든지 좀 줄여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3층을, 학교를 3층을 증축하는데 이것도 차후에 우리가 2인실도 생각하면서 좀 방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가변형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거창승강기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실습실을 증축한다, 그죠?
개축한다, 개축,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신축입니다.
○조영명 위원 신축,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신축은 뭐고 개축은 뭡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실습실을 다시 짓는 거니까 개축이라 해야 됩니까, 위치는 다릅니다.
○조영명 위원 제목은 개축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위치는 다른 데 짓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습실이 있었으니까 신축이라는 말보다 개축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 학교는 지금 무슨 과가 있습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학교는 전기전자과하고 컴퓨터응용기계과 1학급씩 이렇게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이런 과에 실습실이 이렇게 큰 게 필요, 한 200평 정도 짓는다, 그죠?
200평 넘게 짓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게 필요합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현재 있는 실습실이 어차피,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100평 가까이 된다, 그죠?
한 90평 되겠네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샌드위치 패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뜯어야 되는, 법령에 의해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2026년까지 철거가 되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 외장재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지금 그게 철골경량구조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 샌드위치 패널로만 이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콘크리트라든지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런 건물입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조영명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습실이 지금 몇 실 들어갑니까?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실습실이 꼭 구역을 나누는 게 아니고요.
용접하고 전기전자 하다 보니까 공간을 가변형으로 쓰고 있습디다, 제가 한번 가 보니까요.
○조영명 위원 이 과들은 실습 기구들이 큰 기구는 아니다, 그죠?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예, 큰 기구는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200평 넘게 지으면 여유 공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런데 대신에 1층으로 짓습니다.
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2층으로 안 올리고 1층으로 짓다 보니까, 승강기고등학교가 학교 부지 여유가 좀 있어서 2층으로는 안 올립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이 학교는 지금 취업률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마침 거창승강기고등학교 광고를 하더라고요.
전원 장학금 주고 이런, 나도 이걸 얼핏 들었어요.
오늘 보니까 이 책자에 있네요.
이 학교가 어떻습니까, 승강기고등학교가.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승강기고등학교가 처음에는 가조익천고등학교, 종고, 그다음에 거창공고로 바뀌어서 승강기고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에 승강기대학이 안 있습니까.
그리고 거창에 승강기안전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에 승강기 산업이 굉장히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취업을 많이 하는데 취업률은 50% 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거창승강기대학 쪽으로 진학을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꾸만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반도체라든지 IT 분야가 아니면 지금 승인을 안 해 줘서 그렀는데 언젠가는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승강기고등학교나 승강기대학이나 보면, 주로 이 애들이 나오게 되면 엘리베이터 이쪽 관리업체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관리업체에 가서, 6년씩 공부할 이유가 있습니까, 7년씩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그게 컴퓨터, 전기, 전자, 기계 보니까 내용이 저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몇 년씩 해야 될 것 같은데, 층고가 높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하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아시아라든지 이쪽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승강기는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후진국들이 건물을 높게 짓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경제 쪽에 몽골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내가 결과서를 보니까 앞으로 승강기 쪽이 많이 진출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해 놓았더라고, 보니까요.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한국 승강기 기술이 최고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하셔서 학교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다가와서 오전 심사는 여기까지,
○이찬호 위원 마무리합니까?
오후에 계속합니까?
○위원장 박병영 계속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중식 후 일정을 이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료 요청,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수만 위원 경상남도 각 학교별로 기숙사 현황을, 수용 인원 남녀로 구분하고, 특히 사감 선생님이 계시는지 여부, 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중심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진로교육과에 해당되겠는데, 각 지역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있잖아요.
진로교육지원센터에 직원들 인건비를 중심으로 인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아까 검토보고서 47쪽 고성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통합관사가 15실이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15실인데, 이게 위치가 어떻습니까, 도로변 여기가?
○재정과장 김환수 위치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중앙고등학교 앞에 부지에 들어서는 것으로 있는데,
○조영명 위원 삼각형 부지 여기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그 앞에 현재 1호 통합관사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도로하고 소음 관계는 문제 없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소음 관계도 저희들 걱정을 했는데, 요즘 창문도 잘 나오고, 그리고 관사는 매주 거주하는 게 아니고 저녁에 자고 하니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영명 위원 위치는 큰 문제는 없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제가 고성에 통합관사를 짓는데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관사 보급률을 보니까 제일 수요량이, 보급률보다는 수요량이 많은 데가 거제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거제는 왜 이렇게 관사를 확보를 안 해 줍니까?
대기 수요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거제 지금 통합관사 지으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특히 거제는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간다고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통영, 거제가 다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런 관사를 짓게 되면 이 안에 크기는 어느 정도 돼요, 한 실의 크기는?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원룸 평수 정도 8평, 그런 식으로,
○조영명 위원 8평 원룸형 정도 된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원룸형,
○조영명 위원 방 1개, 거실 1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짓는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거제뿐만 아니라 전체 통합관사를 쓰게 되면 방학 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방학 중에는 선생님이 안 오시면 계속 거주를 하니까 짐은 있고요.
○조영명 위원 그냥 놀려 놨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제안하려고 그래요.
섬 쪽이나 가면, 거제 쪽이나 아니면 통영이나 하동, 함양 이런 데 경치 좋은 데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이 관사를 여름에 휴양시설로 쓸 수 있는 것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복지관처럼, 우리 복지관은 여름이나 주말에는 수요가 많아서 대기 수요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여름방학이나 이런 때는 이것을 일반인이라면 이상하지만, 일반인보다는 교직원이나 이런 빌려쓸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 관사가 주거용으로 1년 내 쓰고 있는 그런 형태이고 또 젊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만일에 방학 중에 거주를 안 한다고 해서 일반인한테 개방,
○조영명 위원 일반인보다 직원들한테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우리 직원도 자기가 쓰고 있는 방이 아니고 다른 직원들이 와서 잠을 자고 이래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무리가 있지,
○조영명 위원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민간인 시절에 말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 거제의 모 섬에 가서 관사를 빌려쓴 적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 통해서 친구랑 써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섬이나 이런 데 보면 여름에 쓸 수 있게 개방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 부분은 사용자가 허락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방학 중에는 짐을 보통,
○재정과장 김환수 짐하고 다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박스에 넣어 놓으면 되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것도, 그것은 좀 곤란한,
○조영명 위원 개인 집이 아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물론 개인 집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가 거주하고 살림을 하는 그런 방이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자기가 집을 몇 달 비우게 되면 한 달 임대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보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관사에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있어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비울 수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주말 말고는,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플랫폼을 구축해서, 앱으로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겠는데,
○조영명 위원 고민을 해 봐 주세요, 한 번.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이찬호 위원 내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이게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학생 수가 늘어나서, 공동개발을 함으로써 늘어나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 당시 학교를 내동초등학교로, 거기 인근에 용지초등학교도 있고 내동초등학교도 있고 이래요.
이것은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고 창원교육청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앞으로 이런 공동개발을 할 때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그것을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계속해서 늘면 나중에 2025년 가면 30학급까지 는다고 추계를 하는 모양인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이찬호 위원 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거의 학교가 폐교 수준에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면 아이들의 등하교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기는 알겠는데, 기존에 바로 옆에 주택에서는 용지초등학교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대상공원에 아파트가 약 1,800세대인데 그것을 학군 조정할 때 이쪽 용지초등학교 가까이 있는 동을 구분을 해서 학군을 2개로 조정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창원교육지원청에서도 내동 같은 경우에 용지초등학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공원 개발 지역 내에 직선거리 1.5㎞ 같은 경우에 4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걷는 경우에는 용지초등학교가 통학거리가 1㎞ 정도 됩니다.
저희들 용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나 수직 증축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상초등학교하고 인근에 아파트 공동주택 2단지가 들어오면 한 2,900세대가 됩니다.
그 학생들을 다 용지초등학교에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찬호 위원 과장님이 몰라서 답변을 하시는데, 기존에 내동 쪽에서는 당연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동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상공원에 있는 입주해서, 거기 1,800세대가 분양을 했었는데 거기 취학아동들이 많아요.
젊은 세대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동초등학교는 과밀학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당시 학군 조정할 때 용지초등학교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통학이나 등하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상공원 개발할 때 창원교육청에서 그렇게 통학로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면 돼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부담할 일도 아니고,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도 사업자가 부담해서 6실 증축하는 것이고,
○이찬호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그래.
학군 조정을 할 때 앞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금방 말씀대로 내동초등학교는 계속 느는데 내동초등학교를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용지초등학교는 학급 수가 줄어서 학교가 폐교가 될 위기에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분산을 하면 여러 가지, 용지초등학교도 살고 내동초등학교도 과밀학급이 안 되어서 좋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창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찬호 위원 협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물론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공동주택 개발이 될 때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세요.
감안하셔야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 바로 인근에서 용지초등학교로 오고 있는데 거리가 1㎞가 되어서 이렇게 학군을 조정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 당시 내가 창원시의회 있을 때도 이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시더라고.
이것을 좀 챙겨서, 향후라도 과밀학급이 되면 학생 수를 용지초등학교로 이렇게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 입장에서야 입주해서 이미 학군이 거기 정해졌는데 다시 오려면 안 되는데, 하여튼 고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또 질의,
○이찬호 위원 한 가지 더, 그린스마트 류해숙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이찬호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양곡중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바로 옆에 양곡초등학교는 몇 년 되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양곡초등학교도 저희들 대상인데요.
거기는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는 리모델링으로 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양곡중학교는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양곡중학교는 학급이 많이 줄면서 여유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옛산보다 저희가 개축하는 예산이, 비용이 더 적어서 개축으로 변경한 상태고요.
양곡초등학교는 그대로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떤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면, 그러면 양곡초등학교도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나 있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나 있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저희가 사전에 양곡초등학교 부분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찬호 위원 저는 우리 단장님하고 생각을 달리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학생 수가 거기에도 증가되는 것보다는 감소할 수 있는, 중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200명, 400명 정도, 초중고등학교 하면 한 400 얼마 정도 되는데.
그린스마트를 할 때 한 학교에, 초중을 통합해서 공간 활용이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같은 학교 설립 연도가 비슷해요.
그러면 그린스마트를 해야 될 그런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비슷한 곳도.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이찬호 위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데, 고민을 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찬호 위원 고민은 뭔 고민, 다 결정되었다며?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데 양곡중학교를 저희 생각에 일단 개축을 하나는 제대로 하고 나면 나중에 양곡초등학교가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통합이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에는 양곡중학교를 중심으로 그쪽으로 해도 될 것이라고 보고 하나는 리모델링을,
○이찬호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인데, 양곡초등학교를 리모델링으로 한다면?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양곡초등학교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찬호 위원 해야 되는데, 하게 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양곡중학교를 그렇게 그린스마트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참고로 해서 하고요.
○이찬호 위원 참고만 할 겁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리모델링으로 선정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는 석면이라든지 다른 내용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축을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산이 개축보다는 리모델링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생이 줄어서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초중 통합의 형태로 가야 되는 시점이 된다면,
○이찬호 위원 그래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양곡초등학교 그린스마트를 설계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게 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찬호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단장님, 마이크 누르니까 퍼뜩 들어가 버립니까?
저는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보니까 학생 수가 내가 볼 때 적은 학교들이 몇 군데 보이더라고요.
그런 학교에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게 나중에 학생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잘 만들어 놓고 앞으로 지금 현원보다 더 충원이 될 것인지, 아니면 감소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어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학교 중에 고성에 하이초등학교가 위원님 지적하신 학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는 지역사회 복합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생이 계속 늘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1면 1교인데다가 학교가 없어질 학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학교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역과 하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이 하이초등학교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작은 도서관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어서 작은 도서관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학교는 사실은 작은 학교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학교들이 어떤 경우에는 자투를 통과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그렇게 꼴값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를 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손덕상 위원 내동초등학교 관련해서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97억원 정도 기부채납 받는 거네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는 협약서 관계로 해서 사업 승인은 다 난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사업 승인이 난 겁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협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난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학교 용지 분담금을 받으면 얼마 정도 받게 되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한 82억원 정도,
○손덕상 위원 80억원 정도 되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82억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15억원 정도는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돈으로 보면 더 받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지도를 보니까 주차장에 증축을 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교원들도 늘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화될 것인데, 그러면 주차시설 확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1층은 주차장으로 필로티 형식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필로티 형식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세부내용에 보니까 다른 것도 조금씩 조금씩 시설 사업비에 넣어서 기존 건물에도 투자를 하신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필로티를 해서, 지금 여기 주차장에 필오티 넣더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줄어들 건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주차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따로 계획은 없고 내동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4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학교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해 놓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아이들이, 학부모들이나 이렇게 하면 사실 저의 지역구에도 증축도 해 보고 많이 해 봤는데, 불만들이 엄청 많았을 건데 어떤 민원들이 있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로는 크게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만일에 사업 시행자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학교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손덕상 위원 잠깐만요.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학부모들이 분명히 민원을 넣었을 것 같은데, 없다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제가 창원청에,
○손덕상 위원 없다고 단정 지으면 안 됩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럼 모른다고 하셔야지, 본인이 알기에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공동주택 사업이 3,000세대 들어오면 학교 신설 요인이 생기잖아요, 한 4,000세대 이상 되면.
거기에 준하는 아이들이 올 건데, 세대당 아이들을 얼마로 했습니까, 계산할 때?
영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유발률 같은 경우에는,
○손덕상 위원 0.7, 0.8?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는 학생 수는 대상공원이 399명이고, 그다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27명, 그다음 내이 지역 구역 재건축에 219명 해서 총 645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 협약서를 안 적었으면 공동주택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학교 용지 부담금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해야 되고 그렇게 됩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내덕 가칭 초등학교 이게 2025년 9월에 개교가 가능하겠어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게 자투라든지 중투에 재검토 떨어져서, 일단 저희들이 날짜를 중봉건설에서 사업 시행자가 하니까 설계하고 건축도 하니까 어느 정도 맞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안 될 경우에, 만일에 입주 후에 학교를 신설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버스를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해서 분산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 되면 분산 배치하면 끝이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지금 방법이 저희들도 웬만하면 개교를 정상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2025년 9월에 했으면 좋은데 만일에 안 될 경우에도 저희들이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설계하고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위원장 박병영 언제 인허가 받아서, 지금 착공해도 내가 보니 9월에는 안 될 것 같은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이 시설과 담당하고도 이야기도 했고 될 수 있으면 빨리 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행정 절차 진행대로 하면 되겠지만, 이것도 늘 주장하지만 중투에서 벌써 지적된 사항이 학교 부지 위치, 통학로, 이렇게 지적이 되었네요,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중투에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하는데 나름대로 보완해서 가더라도 그쪽 중투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고 이래서,
○위원장 박병영 시각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중투 위원들이 제대로 짚은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래서 도시개발 할 때 내가 늘 주장하듯이 내덕초등학교가 배치된 구역은 경전선 철도 넘어서, 굴다리 넘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구석이거든.
앞에 널찍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과정에 그런 쪽에 확보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중학교 입장에서는 용지를 많이 차지하니까 안 좋은 쪽 뒤로 미루려고 했겠지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부지 선정할 때 이런 것을 미리 대처를 해서, 늘 내가 처음부터 주장하지만 하나 하나 쳐다보면 안타깝지 않은 게 없어요.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되돌릴 수도 없고.
학교 부지 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내 보고 해 주세요, 내가 확실히 잡아줄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전에도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자체에 요청을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들어가기가,
○위원장 박병영 아니 지자체가 아니고, 지자체가 100%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해나 창원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우리가 위촉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이런 부분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할 때 담당된, 갔던 직원 자료 좀 내봐요.
누가 가서 했는지 알아보자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한 데가 있으면,
○위원장 박병영 그동안 창원, 김해에 최근 10년간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했던 명단 내한테 제출해 주세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교육청 직원들이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한 명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만둔 사람은 몰라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자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명단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간단하게 미래교육추진단장님 말씀 좀 묻겠습니다.
단장님, 크게 두 가지만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사전 기획을 하고 있는 미래교육 추진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2023년도에요?
○박동철 위원 2023년도에.
이런 학교들은 사실 2023년도에 사전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들은 거의 사업비가 학교별로 확정이 되어서 있는데, 내년도에 사전 기획을 하는 학교들은 아직 사업 방식이라든지 진행사항들이 아직 미정인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2025년도까지는 예정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될까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실제로 방향이 달라지다 보니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 자투를, 자체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보십니다.
작은 학교를 조금 더 재검토 의견을 내시든지, 또 적정한 규모의 학교를 만들라는 주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2024년도와 2025년도 학교를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과 앞으로 향후에 학생 수 추이를 해서 다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철저하게 분석 작업을 거쳐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지역에 적정 학교, 거점 학교 식으로 가야 될 지역과 그리고 여러 군데가 많이 되어 있는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박동철 위원 그러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그런 것은 좀 조정할 건데, 조금 시간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아까 석면이라든지 다른 환경 개선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지만 2024년도, 2025년도를 먼저 자투를 통과한 뒤에 사전 기획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일단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일단 제가 학교명을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진해 같은 경우에는 경화초, 진해고까지 2024년도에 사전 기획을 들어가려고 예정이 되어 있고, 모든 학부모들도 학교의 노후화가 조금 고생스럽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도 그린스마트 학교를 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에 학교 수업을 받지 않을까 라는 기대치가 벌써 충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학보모들, 시민들, 지역사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선정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진해웅천고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해웅천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들어왔습니다.
사실 웅천고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보존구역 안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이전까지 우리가 고려해 가면서 굉장히 지역주민과 학교 동창회 또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학교 이전을 얘기했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웅천고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올라와서 오늘 심의가 완료되어서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그대로 진행된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으면 되나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해는 웅천 지역이 과거부터 해서 진해에, 조선시대 그 이전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웅천에 읍성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웅천읍성 안에 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설들이 있고 공사가 사실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학교 이전하는 부분까지 토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런 조금 특수성이 있는 학교들, 그런데 마침 딱 옮기면 좋겠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도저히 옮겨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학교들은 공사를 할 때 실질적인 공사비용이 조금 더 추가될 것이 우리가 예상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추계를 좀 해 주셔서 이 학교가 원안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는 대로 그린스마트 학교에 들어가면 이 학교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조금 공사비가 상회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좀 써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들어가세요.
지원과장님!
지금 공유재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행위 순서가 이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협약서를 다 해서 오면 지금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직 협약서 체결은 안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기부채납 협약서 체결됐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것은 체결됐습니다.
○손덕상 위원 이게 행위가 우리 의회 승인을 먼저 받고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의회 승인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일단 저희들이 협약 체결하고 의회 승인을 받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의회 승인 만약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못 받으면 저희들이 다시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덕상 위원 재정사업으로 돌릴 수 있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의회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해서 승인받고 사업 시행자하고 진행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도시계획 그거 할 때 아마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 수용 관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손덕상 위원 전문가인 위원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게 순서가 맞습니까?
순서 몰라요?
○이찬호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이게 허가 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시에서 건축 허가 나는 시점에서 협의해서 하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거기에서 사업을 해서 우리 교육청에 기부채납, 기부하는 거죠.
재산을 받는 거지.
○손덕상 위원 그런데 보통 방식은 기부채납 방식이 있고 학교용지부담금 내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받게 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증축을 하면 됩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순서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명확한 기준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저희 학생들 수용 관련 문제를 해결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협약서 체결한 것을 저희들 시하고도 하고, 그래야 용지부담금도 자기네들 부담을 안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금 여기 협약서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런 협약을 해 놓고 사업이, 지금 언제까지 하겠다고 여기는 명시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명시해 놓고 그 사업기간을 안 지키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은 97억원에 받겠다 했는데 공사비가,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러면 그때는 사업자가 승인받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또 말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저의 경험상으로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아, 협약서에 대한 부분이,
○손덕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창원에는 원체 개발 수요가 많은 곳이라서 이것은 바로 진행이 되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지금 공사 착공, 아까 위원님이 민원 없나 이야기하셔서 저희들 바로 알아보니까 착공 전이라서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 민원이 없다고 저희들이 보고 받았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협약서를 쭉 읽어봤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우리 민간 공동주택 사업자하고 협약서 적을 때는 1년 단위로 하든 2년 단위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 작성을 한다고 꼭 명시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 있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데 아마 그게 1년 단위고 2년 단위고 하면 그쪽에 금액이 높아짐으로 해서 사업 규모가 축소될 수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조건을 왜 달라고 하냐면 나중에 결국에는 교육청이 딸려 가더라고요, 사업자한테.
지금 갑을 관계는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교육청이 조금 키를 잡고 가다가 나중 되면 사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은 만날 뒤에서 당한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서 적을 때는 한 2년 단위로 다시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 협약하는 게 맞지 않나,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담겨서 제가 물어봅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진주에 꿈키움학교는 학교지원과 소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누가 하는가요?
시설과입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집행부석에서 - 예.)
시설과장님 잠깐 봅시다.
○시설과장 손남구 시설과장 손남구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보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확장하는 모양인데,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게 농로하고 같이 쓰는 모양이죠?
옆에 논들이 있는 거 보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걸 우리 교육청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시설과장 손남구 아마 이게 2014년도에 꿈키움학교를 설립 인가할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행정절차 이행 조건부 승인으로,
○위원장 박병영 도로 확장을,
○시설과장 손남구 예, 확장을.
당시에는 인근에 반성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을 지나는 교량의 폭이 너무 좁아서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 최근에 그 교량 개선이 다 됐습니다.
하천 정비하고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나는 왜 의견을 내냐 하면 이런 도로 관련해서 시설은 진주시가, 지자체가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라.
○시설과장 손남구 아마 저희도 최초에,
○위원장 박병영 이게 농로도 되고, 농사도 짓는 농로 택인데 그걸 진주시가, 지자체가 확보해 줘야지.
오늘 보니 진주에 정재욱 위원 계시지만 특성화고등학교, 도서관 다 가져가면서 진주시는 하나도 담보도 안 하고,
○시설과장 손남구 그런데 이 도로가 유일하게 학교로 진입하는 도로다 보니까 실제,
○위원장 박병영 주위에 농사가 많이, 농로인데 농로.
○시설과장 손남구 농로이지만 학교로 들어가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내가 보기에 농로라, 같이 쓰는 거야.
진주시가 이거,
○손덕상 위원 제가 현장 가 봤어요.
○위원장 박병영 가 봤어요?
어떻던데요?
○손덕상 위원 농로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내가 도면을 딱 보니 농로인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진주시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시가, 지자체가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볼 때 충분히 좀 역량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부분을 간과했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사전에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 조금 난색을 표현했고 또 당초에,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우리는 진주 것을 못 해 주는 거지 뭐.
○시설과장 손남구 당초에 조건부 승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주기계공고, 도서관하고 하는데 그거 못 해 주는 거죠, 우리도 뭐.
시장·군수들이 급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조금 전에 합천군도 지금 보니 합천군수가 전화가 오고 장진영 의원이 전화 와서, 아까 우리 재정과장 이야기지만 이것도 지금 명쾌하게 이런 말을 딱 붙여왔으면 이거 뭐 이유, 시비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딱 군에서 사업 계획을 짜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매각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잘 준비해서, 방금 제가 지적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지자체하고 좀 원활하게 하면 충분히 우리 지자체가 요구, 내나 진주에 있는 학교인데 지자체가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은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죠.
우리가 간과하고 내버려둬서 그렇지.
앞으로 좀, 이번 기회는 그랬다 치고 다음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들여다보고 대응을 잘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시설과장 손남구 예, 향후에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해당 지자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또 없습니까?
그러면 미래학교추진단장님!
짧게 하라 했는데 내가 다 하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구산중학교 증축은 학교지원과입니까?
구산중학교 증축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집행부석에서 – 예.)
일단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학교 추진단장 류해숙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미래학교추진단 그린스마트 하는 학교들이 대충 보니까 거의 다 지금 교사가 운동장 중앙에 잠식을 하네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중앙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영 아니, 내가 보니까 거의 중앙이라고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보신 학교는 중앙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지금 양곡, 덕산, 도천, 합포, 회원, 문선, 한 6개가 전부 다 중앙 쪽이라.
중앙 쪽이고 다 잠식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학부모나 동창회나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했습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아직 설명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안 했고,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사전 기획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선 가안으로 위치를 잡은 거고요.
정확한 위치는 설계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원래 우리가 당초에 모듈러 설치하게 되어 있을 때는 모듈러 설치했다가 정상적으로 개축을 해서 이전하고 하면 되는데 갑자기 모듈러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 개축을 위치를 변경해서 짓게 되어버리는데 그런 과정에 보니까 전부, 물론 학생 수가 좀 적은 데는 또 이렇게 해서 교사가 중앙에 오더라도 뒤쪽에는 다른 거 배치하고 앞에 운동장 또 적의하게 사용하면 괜찮을 듯한데, 이 중에서 학생 수가 적어도 한 300명, 500명 넘어가는 학교가 있다면 이걸 좀 한두 개 모듈러를 설치해서라도 제대로 지어 줘라 이 말이야.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모듈러 설치를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제대로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운동장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가능한 한 학생들의 운동장 면적은, 부지는 확보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 개별 학교마다 상황이 조금 다른 상황이 있는데, 도저히 안 나오는 학교는 운동장으로 배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다른 운동장이 다시 조성됩니다.
나머지 공간에 다시 운동장 조성이 되게 되고, 그리고 출입구와 가까운 부분에는 주차장 시설로 다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단장님!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위원장 박병영 이것도 지금 직원들한테, 방금 양곡중학교, 덕산초, 도천초, 합포, 회원, 학생 수 얼마인지 그 자료를 빨리, 정회하고 나면 학생 수는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필요하면, 시간만 되면 우리가 위원회에서도 한번 현장을 가 봤으면 좋겠는데 이걸 너무 좀 이렇게 쉽게 결정해 줘버리면, 이게 한번 결정하면 끝이다 말이에요.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되어도 저희들이 또 교육부에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박병영 결국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추진하고 끝내고 말 거 아닙니까, 그냥.
안 봐도 뻔한데 뭘 자꾸,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지금 2023년도에 사전 기획한 이 학교는 위원장님, 그대로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알았습니다.
단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논해서 하기로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덕유 생태체험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어떤 애로사항 문제가 있는지 보고를 좀 부탁합시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입니다.
저희들 공간 구성 관련해서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 설치 교실 수하고 공간 구성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수정 보완을 할 시간도 없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보완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넣겠다 이 말이죠, 그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위원장 박병영 이번에는 제외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예.
○위원장 박병영 진작에 처음부터 좀 단디 준비해서 안 하고 그렇게,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의논해서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병영 예, 오래하세요.
괜찮습니다.
○조영명 위원 재정과장님 잠깐,
○재정과장 김환수 예, 재정과장입니다.
○조영명 위원 과장님 오늘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오신 김에 내가 질의 하나 하려고 그래요.
지금 팔용교육단지 안에 있는 부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그거 지금 우리 구청하고 신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재정과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잘 못했고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쪽은 누구하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재정과장 김환수 창원교육청에서 조금 그런 게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그게 사실은 지금 관리 주체가 없어서, 학교 안에 가는 그쪽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얼마 전에 구청에 이야기하니까 아직 교육청에 답이 없다고 그러고 또 교육청에서는 땅은 우리 땅인데 관리는 거기에서 해야 된다 이러고 있고, 서로 미루고 있어서 지금 가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학교를 들어가는 입구에 우리 교육단지의 도로는 맞는데, 땅은 저희들 소유의 땅입니다.
그런데 도로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영명 위원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일반 공공용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주장만 서로 이렇게 팽팽히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된다고요.
사실 사용은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물론 사용을 학생들도 많이 하고,
○조영명 위원 거의 90몇 퍼센트,
○재정과장 김환수 교육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조영명 위원 예.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또 일반 주민들이나,
○조영명 위원 일반 주민은 한 5% 쓸까, 등산 가고 뭐 그건 별로,
○재정과장 김환수 예, 등산 가고 그런,
○조영명 위원 예, 그 외에는 별로 쓰지 않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그렇다고 해서 일반 자치단체의 사용 도로를 저희들이 계속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버리면, 우리 학교의 구내에 교육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구외에 학교 일반 공공용 도로를 저희들이 완전히 관리해서 시설 투자비를,
○조영명 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 무상 임대를 준다든지 그런 제시를 해 봤습니까, 이게 지금 어찌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전에 그런 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직까지, 제가 더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파악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금 관리가 안 되어서 결국은 피해를 우리 학생들이 보고 있거든요.
안에 조경이나 나무 가지치기나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파악해서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학교지원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노치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진해나래울학교가 신설되고 나면, 지금 진해에서도 학교가 없어서 100명 이상의 학생이 통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혜림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학생이 좀 전학을 갈 수 있을까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현재 저희들 창원천광학교하고 혜림학교는 너무 과밀이 되어서, 학생 수가 271명이고 301명이 되어서, 지금 이쪽에 진해 지역 애들이 상당히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나래울학교를 설립해서 진해에서 창원까지 가는 애들이, 장애 애들을 그쪽에 수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 학생 수도 지금 상당합니다.
○노치환 위원 저희들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혜림학교를 한번 방문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학부모님들한테 송구스러울 정도로 시설 여건이 열악하던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노치환 위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옮기고 나면, 조금 교실 여유가 있어지면 환경개선이라든가 작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학생이 너무 많아서 아예 손을 못 대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아시다시피 진해나래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상당히 오래하다 보니까 토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꾸 도시계획 변경이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시 중투를 가서 부지 매입하는 부분도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 지금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지금 설계도 되어 있고 해서 착공을 해서 저희들이 개교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나래울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더 갖다 보태기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혜림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도 시설이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2개 학교 다 오래됐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마산 같은 경우 행정복합타운에 지금 신도시 부지 정리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쪽에도 이 혜림학교 땅하고, 어차피 거기 지금 창원시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지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저쪽에 새로 학교를 짓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것도 하지만 이런 시설부터 우리가 제일 먼저 바꿨어야 되는데 저는 참 안타까움이 많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신경 써서 해 주시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거의 내팽개치다시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내팽개친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설립을 하려고, 김해도 지금 내덕도시초 골든루트 그쪽 산업단지 내에 부영에서 학교, 또 초등학교 부지가 한 개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특수학교로 하려고 하는데 부영 측에서는 조금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김해 지역은 두 군데 정도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또 검토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노치환 위원 예전에는 우리 지역민들의 인식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밀양 같은 곳에는 아예 복합화시설되어서 동네에서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거는 실제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실제적으로 또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조성이 되고 나서 들어가려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지금 터 닦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먼저 선점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가지고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저 이거는 나중에 꼭 한번 챙겨볼 겁니다, 혜림학교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노치환 위원 그때 가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들 “야, 이거 눈물이 난다.” 할 정도로 그 시설을 보고 왔었는데 이거 꼭 좀 챙겨주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방금 또 말 안 하려고 하니까 김해 이야기하는데, 김해 특수학교 어찌 되어갑니까?
물어봅시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내나 골든루트 산업단지 내에 지금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진행 중에 있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그리고 부영에서 항의한다 해서 거기에 대해 교육청에서 다른 안 낸 게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특별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을 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김해시하고는,
○위원장 박병영 방금 나는 걱정하는 게 부영에서 와서 항의를 하고 했다 하길래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이 위축이 된다든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내가 시장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도 입장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자기들은 아파트 언제 지을지도 모르고 방치해 놓고 말이야, 학교 들어오니까 뭘 잘못했다고 말이야.
내가 부영 인가 들어오면 인가해 주지 마라 했어요, 그거 동의 안 해 주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기업인들이.
돈만 벌어먹으려고 하고...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위원장 박병영 빨리빨리 추진 좀 하이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방금 우리 노치환 위원 말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학교 빨리 해야 됩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가 간담회를 거치고 난 뒤에 최종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이어서 의사일정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반갑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강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6##408_3_교육_3차 6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해당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국장님, 지금 예산이 75억3,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년 기준입니까, 2년 기준입니까?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예, 2년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위원님 동의해 주신다면 우리 미래교육원장님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원장님이 답변드리는 것이,
○정수만 위원 그러는 편이 오히려 더 낫겠죠.
○위원장 박병영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
○정수만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걸 무슨 1년에, 전년도에 33억원 하던 것이 75억원이나 됐나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일단 2년이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정정 말씀을 드리면 1년입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당장 국장님하고 다르잖아요.
1년 지금 그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1년이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33억원이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그게 지금 앞으로는 75억원, 75억원 해서 2년간 하면 150억원이 될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마 2년 차가 됐을 때 추계를 할 때 변동 사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인력의 변동도 있을 거고 인건비의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러면 33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을 간략히 언급한다면 어떤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인건비 증액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비가 약 12억원이 증액됩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도 12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요.
특히 보험료, 우리 강사분들의 채용과 관련된 보험료도 2억원이 증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한마디로 전부 다 올랐다 이 말씀이네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일단 인건비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인건비 증액 요인은 뭡니까?
인원수 증가예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인원수가 강사가 올해는 56명의 민간위탁 강사였는데, 내년에 학생들의 체험을 오는 인원이 증가될 것을 가정하게 되면 민간위탁의 강사가 72명까지 증가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여기 인건비 중에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운영팀장이 급여가 335만원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맞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선생님들이 335만원 급여를 받으려면 몇 년 차 정도 되어야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
○정수만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없어요?
급여가 335만원이 되려면 교사들 경력으로 봐서 몇 년차 정도 되어야 됩니까?
대략만 이야기하이소, 정확 안 해도 돼요.
(○집행부석에서 – 15년 이상,)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최소한 10년은 넘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위탁이라고 할 때 이 335만원이라고 하는 운영팀장의 급여가 과연 적정한가, 우리가 교육공무원들의 특히 교사들을 중심으로 할 때 어쨌든 10년은 넘어야 이 급여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금액이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너무 많이 높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다음 두 번째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올해 7월부터 저희가 임시 시설 체험을 했고요.
정식으로는 9월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 1월과 2월은 올해 예산으로 합니다만 내년 3월부터는 3월 그 당시부터 학생들이 매일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보다 학생들이 찾아오는 비율 자체가, 인원수 자체가 굉장히 늘지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민간 강사 56명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지금 원장님은 올 9월 이후에 방문했던 학생 수를 봤을 때 내년에도 특히 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추정일 뿐이죠.
지금 현재 계약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은 신청 기간은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아직 신청을 받기 전이잖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단지 올해의 방문한 학생 수를 봤을 때 내년으로 이런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산출 기초를 잡은 거죠,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생각에 학생 수의 증가가, 물론 올해 개방이 되어졌으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는 이게 폭발적으로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꼭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학교별 전수조사를 통해서 과연 지금 예측하고 있는 수가 적정한가를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여기 금액이 더블 이상으로 늘어났던 가장 큰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학생 수 증가, 수요가 늘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도 늘고 각각 보험료도 늘고 다 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애초에 했던 학생 수 증가에 대한 예상치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했던 근거를 말씀을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모든 학생이 2년 반 안에 도내 전 학생이 한 번 이상은 온다고 하는 것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내년에 학생 수가 올해보다 많은 것은 기정 사실일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심의를 받을 때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저희가 귀담아듣겠고요.
다음 예산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근거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래교육원이 올해, 내년에만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그다음 해부터 줄어들고 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그렇다면 예상치를 처음에 과하게 잡아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적게 잡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이번에 잡은 것은 내년에는 당장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이 학생 수 정도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학생 수는 처음 잡기부터 과하게 잡았다, 그런 생각이 일단 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끝으로 다른 것은 놔두고 지금 이 업체, 현재 업체 있잖아요, 민간위탁업체.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이 업체는 지금 이런 비율 구조를 봤을 때 이 업체가 가지는 이익은 뭐죠?
소위 업체 마진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만 위원 민간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지금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것은 되어져 있는데, 그럼 위탁업체의 장은 이익을 어디에서 추구하죠?
이 위탁업체들한테는 적절한 마진 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영업 이익이 얼마 비율이냐는 질문이신 거죠?
○정수만 위원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갖는 기본 마진이 있지 않습니까?
8%를 받고 있죠?
여기 9.4%가 되네요.
그 금액은 올해 비하면 엄청나게 크겠다, 그죠?
그러면 저는 질의를 이 정도로 끝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재고를 검토를 해서, 이게 급여를 받는 사람이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급여를 받는 사람이 사실은 335만원을 받아도 자기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만족스럽게 하려면 이 정도면 어느 수준에 공무원으로 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다 하는 것도 직원들한테 충분하게 안내함으로써 그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금액이 너무 크니까 조금 다운을 시키는, 우리 교원들 중심으로 어느 선으로 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학생 수 증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너무 과하게도 너무 적게도 잡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해서 잡아달라는 말씀, 두 가지를 드립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그리고 끝으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올해 해당 업체 있잖아요, 올해의 업체.
내년은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니까, 올해 선정된 업체가 교육청에 제출했던 자료 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교육청에 제출했던 자료,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이것은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부분은 빼고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계약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만 위원 예, 계약하고 그 업체의 제출 자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계획서,
○정수만 위원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사업 계획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것을 극비로 해야 될 것, 비밀로 해야 될 것은 빼고 주셔도 됩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말씀 주신 두 가지 직역(職役) 간의 임금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면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확인하겠고요.
그다음 학생 추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저희가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원장님, 개막식에 가서 원장님이 미래교육원 설명하는 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설명을 아주 잘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도 위원님의 애정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초적인 부분부터 한 번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 동의를 해 줄 때에도 33억원이라는 큰돈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한 번 그때 거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민간위탁을 주기로 하고 한 겁니다.
지금 그 업체가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그때 안 계실 때 제가 좀 질의를 했었는데, 실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에는 또 선정을 하니까 다른 업체를 뽑을 것이다 하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동의를 해 주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동의 올린 이유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년 안에서 할 수 있는 조례 사항에 근거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동의의 기간이 11개월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받고자 하는 것은 2년인데, 이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위탁을 2년을 더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을 2년으로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이고, 의회는 승인해 주시는 것, 그런 절차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3월에 다시 다른 업체를 다시 뽑는다는 겁니까, 지금 업체 말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절차를 말씀 올리면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올 11월 15일부터 종합성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12월에 이 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현재의 위탁업체와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를 결정하면 그 결정 여하에 따라서 우리 미래교육원은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정규헌 위원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 동의안을 해 주고 업체 선정을 허락할 때까지는 1년인 줄 알았거든요.
금방 원장님 말씀은 여기 위원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 업체를 준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말을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를 다시 재연장을 2년을 더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없잖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게 되면 저희는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될 거고요.
그 위원회가,
○정규헌 위원 무슨 위원회요, 정확하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9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교육 전문가, 대학에 계시는 분들이겠죠.
콘텐츠 전문가,
○정규헌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교육청에 있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죠.
교육감님이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해야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되어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안 맞다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할 때에는 분명히 1년을 전제로 한다고 했고, 내년에 다시 공모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은 아마 조례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정규헌 위원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직접,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조례안에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 다시 공지가 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399회 교육 제1차 회의록을 보더라도 11개월에 한해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종합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해석의 여지가 없지 않겠습니다만 조례에 근거한 해석이라고 보게 되면 올해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는, 위원회가 그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일단 화면, 우리가 399회 교육위 제1차 회의 때에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한 번 틀어보십시오.
(15시 16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19분 동영상시청 종료)
우리 정수만 위원님이 그때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분명히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미래교육원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온 내용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시 뽑는다 해 가지고 왜 이것을, 그러면 다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업체가 잘한다고 평가가 되면 2년 재연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업체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의 이야기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을 한 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운영 외 사무를 민간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것, 거기까지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고요.
○정규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알겠고 조례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창의인재과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는 승인, 동의를 받는 것과 계약을 하는 것과의 미세한 차이를 구분 안 하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동의받고 동의에 따라서 위원회가 성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재계약을 할지, 말지를 저희가, 집행기관이 집행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해석한다면,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되려고 하면.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저는 솔직하게 만일에 그렇게 원장님이 말씀을 하면 동의 못 합니다, 이것은.
동의 못 하고 직영으로 운영하라 그러죠.
왜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됩니까?
75억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한 개도 없다, 아까 마진율 9.몇%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위탁을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운영사가 안 그래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그 회사에 다시 2년을 더 연장해 주면, 이것은 나중에 미래교육원 운영에 대해서 아주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작년에 이것을 위탁 동의안을 해 줄 때에도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고, 거기에 기준을 해서 저희들은 동의를 해 준 것인데, 조례안에 의해서 교육청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만일에 연장해 주겠다 하면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는 이 동의안을 동의를 못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라는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이 불가하다고 하면 이 정책 설계의 근본부터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될 상황일 것 같고요.
제가 다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조례의 명확한 해석, 그것에 따라서 공평하게 누구도 불평부당함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집행부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병영 창의인재과장님, 작년에 말씀한 내용에 할 말이 있으면 잠깐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 해 2023년도 올해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재계약, 그러니까 재심의 한다고 한 기억은 납니다.
그리고 말에 따라서 그게 “1년 단위라고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것은 확정적으로 1년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조례에 2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을 인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규헌 위원 죄송하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죄송하다고, 그러면 그냥 죄송하다고 하면 끝입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아니, 그게 아니고,
○정규헌 위원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이 업체를 계속 연장을 해 줘도 의회에서는 말을 못 한다는 겁니다.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조례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정규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내년에 75억원의 운영비를 쓰겠다 하는 부분들은 오늘 우리가 논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맞습니다.
○정규헌 위원 당초예산 올라오면 그때 따져도 되고 얼마든지 따질 시간이 많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산심의 때,
○정규헌 위원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하면 되고, 그러면 질의를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미래교육원을 운영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시범 운영이 7월부터입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운영 상태는 어느 정도이며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느 정도로 가고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9월부터 정식으로 개원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잘하고 있다, 그죠?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33억원 중에 지금 얼마가 투입되었습니까, 7월부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8월까지 투입이 되었고요.
잠시 통계를 보겠습니다.
33억원 중에서 9월까지 지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지금 33억원 중에서 7월부터 투입된 금액이 얼마이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16억7,600만원입니다.
○정규헌 위원 16억,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한 반 정도 되었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종합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언제 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1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정규헌 위원 11월 15일부터,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어느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은 저희들하고 안 맞다 하더라도 순서대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원장님은 현재 운영하는 운영사가 운영을 나름대로 90% 이상 잘하는 것 같다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을 하기 전부터도 이 업체가 강사들 문제로 좀 곤란스러웠던 적이 있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강사들의 연수에도 제가 직접 참여를 해 봤는데, 그때 제가 왔을 당시 6월부터는 강사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습니다.
○정규헌 위원 7월에 팀장 네 사람이 그만둔 것 아닙니까?
지금 강사진이 50명에서 6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급 네 사람이 한꺼번에 그만두었던데요, 보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때 강사가 아니라 운영팀이 아니었나,
○정규헌 위원 예, 팀장.
그러니까 강사 팀장급이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그러면 문제가, 그런 문제들도 다 헤쳐 나가서 정상화되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는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면들을 지켜보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적으로 갖고 있는 인적 구성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문화의 문제까지는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정규헌 위원 그 부분 잘 챙겨봐 주시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사실은 원활하게 되어도 지금 만족하지 못하는 시국인데, 그때 시작하자마자 강사진하고의 그런 트러블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종합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때 재공고를 하는 것으로 들었고, 재공고를 만일에 안 하면 이것은 저희들은 승인해 줄 수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작년에 선정해 주고 나서 올해 운영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짚은 것이 있는데, 원장님이 잘 보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평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정규헌 위원 평가를 안 해도 참고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의 제기했던, 제가 그때 운영사에 대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에 의심이 간다고 했던 내용들을 분명히 다시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정규헌 위원 이상입니다.
○정수만 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앞에 모니터에서 보셨겠지만 전에 이 부분을 다룰 때 제가 말한 것은 요지를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나면 재계약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음에도 당시에 한마디로 재공고를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말씀하시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공고로 갈 수도 있고 재계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취지 말씀 아닙니까?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에 창의인재과장님이 그냥 하신 말씀으로 치부하기에는 이 사안을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조례에 충실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제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 하실 겁니까?
박동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이 추계가 완전하게, 추계 금액을 산정할 때 종합평가를 하기에는 아주 너무 이른 시기에 금액을, 연간 위탁 금액이 2배 이상으로, 2배도 넘거든요.
지금 33억원에서 75억원으로 됐다는 것 자체를 과연 아주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것은 누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고, 저는 사실은 여기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위원장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이 업체를 선정할 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동철 위원 그런데 정말 한 업체당 5분, 10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우리가 33억원의 민간위탁 업체를 정하는 것이 그때도 참 마음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큰 금액을 민간위탁 하는데 정말로 정보가 부족한 업체 몇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그것이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금액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33억원짜리를.
그리고 그 업체 선정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처음 오셨죠.
왜냐하면 이 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분은 절대로 참여를 못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오시고 경기에서도 오시고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최종적으로 된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홉 분 이상의 채점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연간 금액이 그때도 사실 11개월에 33억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아마 우리나라 교육청,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금액적으로 제일 큰 금액이 아니냐 해서 관심을 기울였는데 지금은 연간 75억원 정도의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정보가 부재하다.
종합평가가 된 것도 아니고 이 업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연 33억원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가 11개월짜리인데 미래교육원 자체가 굉장히 늦게, 몇 개월 늦게 개원이 됐다 말입니다.
실질 운영은 이게 2~3개월밖에 안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교육원 그거 할 때도 한 달, 두 달, 두 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내후년도 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정보에 너무 많은 부재가 있다는 것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말씀하셨듯이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1년에 계속 한 번씩, 저 자신도 계속 위탁업체를 매년 선정하는 걸로 이해를 했다 말입니다, 저조차도.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발언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작년에 민간위탁 업체가 정해졌는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변화가, 상당한 변화를 준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를 얘기하냐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이 조례를 한 개, 한 개 다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공지도 좀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나.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경상남도교육청에 있는, 이것뿐만 아니고 민간위탁 현황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아홉 분이, 여러 가지 민간위탁이 있는데 그것 포함 미래교육원까지 이 아홉 분이 민간위탁에 관한 심사를 다 하는 겁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크게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 차례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추계와 관련되어서 좀 과도하지 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예산의 심의 과정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하는데 많을 때 800명 정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십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강사분들이 투입되셔야 되고, 그래서 강사의 인원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좀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다만 기관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문제는 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공유도를 넓히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책임을 좀 통감합니다.
이게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례 해석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다의적 해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좁혀서 해석되는 게 맞겠다, 그런 점에서 공감되지 않았던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불찰임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이 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미래교육원에 한정된 위원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박동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에 관한 관리위원회가 우리 미래교육원에 한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제가 그렇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있고, 각각의 위탁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구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맞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교육청이 미래교육원 외에도 많은 민간위탁을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아홉 분이 굉장히 많은, 미래교육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다 심의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별도의, 미래교육원이라는 몇십억원대의 민간위탁에 관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타당한 일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아주 많은 것까지 우리 아홉 분이 경남 전체 민간위탁을 다 다룬다, 그것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지금 미래교육원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탁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위탁 사무가.
제가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려보게 되면 지금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이것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위원회, 지금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참여하신 그 위원회는 우리에 한정한 걸로 해석을 합니다.
○박동철 위원 예, 우리가 지금 살짝 핀트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님 잠깐 제가 답변,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동철 위원 경상남도 민간위탁 전체를 9명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다 다루는 거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아닙니다.
○박동철 위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미래교육원에 별도로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사업별로,
○박동철 위원 사업별로,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박동철 위원 언제 설치됐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그 부분은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은,
○박동철 위원 그러면 위촉장하고 발부가 다 됐겠네요.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게 절차는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 위원 됐겠지요, 그죠?
정상적으로 했다면.
○정책기획관 황둘숙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전체한테 좀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예, 민간위탁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제가 조금 더 정보를 취합해서 오늘 중으로 또 질의가 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을 그때그때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별로 필요할 때 랜덤으로 한다든지, 30명, 40명 되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리미리 위원이 지금 추천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별로 위원회가 다 선정되어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있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장시간이 되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고 4시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는 꼭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이, 어차피 이 금액은 예산 심의 때 별도로 우리가 논의를 할 것이지만 일단 비용이 이렇게 추계가 되어서 올라온 이상 우리가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데 그렇게 돈이, 금액이 지난해와 다르게 급증한 부분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와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체험시설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체험 및 학습시설입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일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있지 온다고 오는 족족 다 받고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최대 1,000명까지 하루에 수용이 가능하고요.
지금까지 평균 620명이 하루에 다녀갔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여기에도 보면 비용을 720명으로 해서 쭉 뽑아놓으셨더라고요, 하루에.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위원 그런데 작년의 서류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1일 1,000명 이상으로 해서 비용을 뽑으셨거든요.
그렇게 뽑은 금액이 11개월 했을 때 그 금액이 나왔었고, 열두 달로 보게 되면 월 3억원 잡았을 때 36억원에 이런저런 비용, 일반 관리비, 부가세 다 합치더라도 45억원 정도던데, 그런데 지금 이게 75억원이거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33억원 올해 편성된 그 금액에 학생들이 참여한 것은, 정식 개원이 9월부터입니다.
7월과 8월은 시범 운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3월부터 학생들이 오기로 한다면 올해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오겠죠.
그 학생 수를 저희가 추계를 한 겁니다.
○노치환 위원 작년에도 이 비용을 잡을 적에 비록 달수는 모자라지만 계획은 10만 명 이상을 잡았다고요.
지금 주신 서류, 제가 작년 서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몇 달은 안 되지만 이 비용들은 10만 명 이상을 쓸 거라고 다 계획을 잡으셔서, 그러면 달수 나누고 이렇게 봤었을 적에는 올해 대략 나오는 인원이 있고 어차피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을 그렇게 봤었을 적에, 월로 나눠서 봤을 적에 거의 배가 되는 금액이 뛰는 것은 솔직히 감안이,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사 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충분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조례상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 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위원회에 민간위탁 계약 갱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된다.” 되어 있거든요.
얼추 이걸 역산하게 되면 11월입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능력 등을 평가해서 심사, 갱신 여부를 심사해서 교육감님에게 보고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러면 이게 11월 말입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떠신가요?
이렇게 11월까지 다 완료하고, 보고까지 완료하는 게 11월 말에 완료해야 되는데 지금 남은 시간 해 봐야 채 한 30~40일, 업무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실, 30일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이 30일 동안에 이런 업무들을 다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실 수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그 업체가 1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말에 들어올 것 같고요.
지금 11월 15일에 평가가 계획되어 있는데 그 평가에 따라서 만약에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12월이 될 거고요.
왜 12월이냐 하면 재공지가 나는 경우라고 하면 1월에 재공지가 나서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월에 계약을 하고 저희하고 면밀한 이야기가 되어야만 3월 1일 자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촉박한 듯합니다만 일을 진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는 일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무리는 없으시네요?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이런 기간 정도라면 그냥 이 업체하고 재계약하기 위한 수순이지 이걸 지금 다른 업체로 바꾸겠다는 의지는 없으신 것 같거든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선정위원도 아니고, 그다음에 선정 평가과정에 어떤 참여가 되어 있는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가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를 포함해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평가를 진행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일단 비용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학생들이 많이들 좋아한다고 하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이 비용 산정하는 데 있어서는 원장님도 이걸 보셨을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위원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추계서를 넣지 않았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렇습니다.
○노치환 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납득 못 하는 점은 우리 예산 심사 때 한 번 더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추후에 더 상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건 공개할 수 없는 건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공개 가능합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지금 멀어서 그런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 준비하고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 자료 드렸습니다.
아마 곧 배부될 겁니다.)
아니, 지금 이게 미래테마파크에 그 당시 선정위원회는 있었잖아요.
그 선정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선정했잖아요,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운영위원회요.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민간위탁하시는 업체가 그 당시 업체, 민간위탁 선정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위원님이 한 분 계셨어요, 박동철 위원.
지금도 그 위원회에서, 이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또 구성하셨나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이찬호 위원 내나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올해 이번 평가에 박동철 위원님께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지금 연장선에 있나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 내나 우리 박동철 위원님이 포함되어 있나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같은 위원회입니다.
○이찬호 위원 그런데 우리 박동철 위원이 지금 동의안 올라오는데 전혀 내용도 모르면 보고도 안 하고 회의도 한 번도 안 했다는 건데, 안 그래요?
그 말이 이해가 되나요, 원장님?
아니, 위원인데 이 동의안이 최소한 올라오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 선정위원회로 올라오면 최소한 그 위원회, 예를 들어서 대면을 못 하면 서면이라도 하든지 구두보고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 거지 전혀, 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바뀐 건 아니다, 기존에 선정했던 그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이찬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금방 그 위원회는 선정하고 나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런 게 아니고요.
○정규헌 위원 아직까지도 존치를 한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규헌 위원 아니, 정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민간위탁관리위원회하고 선정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게 아니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의 업무 속에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선정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러면 다시 재임용을 할 때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라는 게 아까 그 선정위원회 그대로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기가 수월한데, 아직까지 한 번도 위탁을 안 해 봤는데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니까, 알고 보면 그래서 명단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 그 위원회가 그냥 선정위원회라고 하면 될 건데 다시 별도로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 거고, 그 위원회라고 하면 그대로 가면 될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선정 계획 재공고 해서 여기 공고문에 보면 아주 명시가 잘되어 있습니다.
물론 원장님은 조례를 가지고 3년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공고문을 보시면 딱 명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위탁 사무 개요 해서 사업명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 민간위탁입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10개월, 그리고 예산 금액까지 다 나와 있다 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2024년 2월 29일까지 민간위탁을 주는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그 업체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 회사가 그때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온, 공동수급으로 해서 들어온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로봇랜드에서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회사를 조금 아는데, 지금 우리 인터넷상으로는 어떻게 뜨느냐 하면 공고를 낼 적에는 공동수급을 하는 회사가 체험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메인으로 하고, 그러니까 엠에스에듀가 메인으로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수급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입장관리시스템 구축과 시스템을 해야 한다고 공고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할 적에.
그런데 그 잇펀이라 하는 회사가 지금 우리 미래교육원 입장시스템을 개발한 게 아니고 개발한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계약 위반입니다, 알고 보면.
블루컴이라 해서, 인터넷에 블루컴 쳐보십시오.
거기 치면 바로 미래교육원 입장시스템을 자기들이 개발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하나가 공고하고 다르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재계약을 하는 것은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태클을 못 건다 하더라도 재계약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위반을 해 가면서 재계약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3년인 걸 몰랐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2년으로 가는 게 맞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탁기관이 선정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매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행을 할 테고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까지 위탁관리운영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평가할 때 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아무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원 선정위원회가 민간위탁관리위원회까지 같이 겸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확실합니다.
○정규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할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먼저 원장님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씀해 주셔서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확인할 것이 예전에 민간위탁선정위원회가 곧 민간위탁관리위원회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식 명칭이 관리운영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박동철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냥 선정위원으로만 알았다 하시는 거고,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요한 법령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작,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위원이 아홉 분이라고 했는데 그 아홉 분에게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전혀 고지한 바가 없으시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부임한 이후에 이 사실을,
○정수만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 건과 관련되어서 관리위원들한테는 이걸 알린 바가 없으시죠, 이 건에 대하여.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그게 좀 모순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를 하면 위원회가 언제 열리고, 그 운영위원들한테 다들 우편으로 고지가 간다고요.
어떤 안건을 다루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안의 같은 경우 이런 위탁관리위원들이 아예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다 하는 것은 일단 의구스럽습니다.
거기에 답을 하실 수 있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우선은 오늘 승인을 저희가 받게 되면, 그리고 민간위탁업체가 12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11월 중에 평가가,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위탁관리위원들은 그냥 미래교육원 또는 도교육청의 그저 자잘한 일을 처리하는 어떤 하수인 같이만 느껴지거든요.
그분들이 좀 주체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하고 하려면 이런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일단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조례를 보면 제10조제2항에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제3항, 제4항에 따라 이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현행 업체를 재계약한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 2년 뒤에는 또 재공고에 또는 그때에도 재계약으로 갱신할 수 있네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것은 법률 자문을 받아봐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이게 보면 3년으로 그 업체는 끝나고가 아니거든요.
3년 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라고 지금 조례에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도 그 업체를 또 재계약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는 3년의 승인 안에 그 안에서 이 업체가 3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는 연속하기 어려운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정수만 위원 예, 이제 다 됐습니다.
갱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이 일단 해석을 좀 제대로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에 재계약을 2년으로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느 업체이든 간에.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아닙니다.
○위원장 박병영 1년.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승인만 2년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승인만 2년으로 받는 겁니다.
민간위탁으로 하겠다고 하는 승인을 2년 범위 내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도 내나 1년만 계약을 하신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리고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다시 평가를 하게 될 것이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정수만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원장님!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장 박병영 지금 자꾸 이 업체가 재계약된다는 전제로 얘기하는데 우리 동료 정규헌 위원이 했듯이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면 그 업체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관리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되고 자료가 제출되면 안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된다는 가정하에 자꾸 얘기하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조례에 된 데 의해서 관리위원회에서, 아까 뭐라 했노.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위원장 박병영 다른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을 제시해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한번 반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또 다른,
○정규헌 위원 아니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안 되고, 관리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의회에서는 그러면 동의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위원장 박병영 동의는 아니고 우리가,
○정규헌 위원 동의를 하고 안 하고를 먼저 따져놓고 관리위원회에 넘겨야죠.
○위원장 박병영 지금까지 따졌잖아.
○정규헌 위원 일단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영 따지고, 정규헌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공식적으로 안 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해 줘서, 정보를 줘서 부당한 그런 민간위탁이 된다면 못 하게 해야지, 이건 당연히.
그렇게 알고,
○정규헌 위원 동의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위원장 박병영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의논해서 내가 정리할 테니까, 그것은 정규헌 위원이 안 해 준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자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중에 간담회에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들어가시고, 할 말씀 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예,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 안건도 다시 간담회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한목에 정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ㅇ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운용 보고
(16시 28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 의사일정으로 5건의 업무보고 건이 있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경구 행정국장입니다.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 운용 내용을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7##408_3_교육_3차 7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
이상으로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재정과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금고 약정기간이 2025년 12월까지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혹시 그다음에 새로운 금융기관이 만약에 신청을 한다면 농협이나 우리 지역 은행인 경남은행, 한 두 군데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재정과장 김환수 금고 약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때 공고를 하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농협은행이라는 것은 전국 단위의 은행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의 단위농협은 아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역의 단위농협이 아니고.
○손덕상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은행이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우리 경남 지역 은행은 경남은행,
○손덕상 위원 경남은행이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농협하고 다들 계약을 많이 했다고 저번에 저한테 사전 설명을 주셨고, 혹시 서울, 경기 지역에도 농협하고 다 계약을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17개 도교육청 중에서 부산만 부산은행이고요.
○손덕상 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환수 나머지 전체 교육청은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래서 나중에는 이때 당시가 되어봐야 알겠지만 지역의 은행이라면 부산·경남은행이 아닙니까, 맞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그런데 예금이 기금이라든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거의 농협은행에 다 들어가 있죠, 거의?
○재정과장 김환수 금고가 농협이기 때문에 전부 다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경남은행은 뭐로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환수 경남은행은 지역 은행이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한 200억원 정도 예금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금고가 아니고 예금만 하는 것이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지금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이율이 공공예금은 1.28%고요, 6월 말 현재로.
그다음,
○손덕상 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고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재정과장 김환수 정기예금은 2.85부터 3.25까지, 3개월, 6개월, 1년 이상 이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최근에 가장 우리가 예금으로 보고 최고로 많이 받은 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확기금에서 신탁을 넣어서 5.7%까지 받은 적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반 시중은행에서는 보통 금리를 비교했을 때 높은 편입니까?
중간 수준은 됩니까, 아니면 낮은 편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5.7%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손덕상 위원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요즘은 농협은행에서 교육청이라든지 협력사업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게 없죠?
과거에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과장 김환수 어떤, 저희들 협력사업은 농협 금고 계약할 때 22억원, 협력사업기금으로,
○손덕상 위원 그게 4년 동안에,
○재정과장 김환수 4년 동안 5억5,0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혹시 부산도 지역 은행을 했던 이유가 아마 있을 거거든요.
○재정과장 김환수 부산은 농협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금고.
○손덕상 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그 이유를 살펴보시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손덕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알아보시고, 뭐든지 지역이 살아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은행들도 한 번 2개의 금고를 둔다든지 해 가지고 살펴보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저희들은 지자체와 달리 금고가 단일 금고입니다.
○손덕상 위원 부산에는 부산은행으로 했다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부산에는 부산은행이 단독 응찰을 해서 그렇게,
○손덕상 위원 그렇게 된 이유하고 알아보시라고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고가 단일 금고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 하나가 있어서 단일 금고로 하라고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규에 정해져 있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시 같은 경우에는 1금고는,
○재정과장 김환수 1금고, 2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교육비특별회계 회계가 하나라서 단일 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회계가 정해져, 약정이 정해져 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약정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예규로 정해져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기준금리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조영명 위원 지금 현재 은행 기준금리가 얼마 정도 돼요?
○재정과장 김환수 공공금리는 1.28%,
○조영명 위원 아니 아니 말고, 은행의 기준금리 있잖아, 기준금리.
○재정과장 김환수 기준금리라,
○조영명 위원 기준금리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금리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냥 은행에서 발표하는,
○조영명 위원 예, 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정확한 금리는,
○조영명 위원 그게 한 3.5%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적금이 낮은 경우가 뭡니까?
왜 낮죠?
아까 2.85부터,
○재정과장 김환수 2.85, 2.97, 3.07, 3.25,
○조영명 위원 기준금리보다 낮게 이렇게 돈을 맡깁니까, 우리가?
○재정과장 김환수 이것은 저희들 금고 계약 약정할 때 그렇게,
○조영명 위원 그럼 약정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4년을 잡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4년 고정금리로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고정금리는 아니고요, 저희들,
○조영명 위원 약정기간을 잡는 것이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약정기간 4년 동안,
○조영명 위원 적금 기간은 얼마로 잡아요, 적금은?
○재정과장 김환수 적금은 저희들,
○조영명 위원 1년 단위로 잡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아닙니다.
보통예금, 자금 현황을 보고요.
한 달도 잡을 수도 있고 3개월도 잡을 수 있고,
○조영명 위원 정기예금을?
○재정과장 김환수 예, 왜냐하면 교부금이 매달 6,000억원, 3,000억원, 4,000억원 이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교육비특별회계 보니까 1개월짜리는 2.85이고, 12개월은 4.5가 되었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기간이 좀 길면 아무래도 금리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그런데 1개월 짜리 이게 2.85 이런 것은 너무 낮다는 소리인데, 기준금리보다 더 낮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그런데 금리가 조금 낮는데, 저희들 자금 사정상 매달 학교나 이런 데 지출을 하다 보니까,
○조영명 위원 좋습니다.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것은 뭡니까?
이 기금은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담당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이라서, 이것은 목적이 경남교육청하고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의 교육 관련 기관 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조영명 위원 이게 사용하지는 않았잖아요, 현재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지금 현재 기금은 7억원 정도 기금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7억원입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7억원입니다.
○조영명 위원 7억원 정도 된다,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이것도 당장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그죠?
현재 남북이 경색이 되어서 쓸 계획도 당장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자세한 것은, 지금 당장은,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정기예금을 8개월에서 12개월 짜리 이런 것을 넣죠, 좀 길게 넣지?
○재정과장 김환수 그것은 소관 과장님께서...
○조영명 위원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예금하고 있는 게 얼마입니까?
2조원 정도 됩니까?
계가 2조1,100,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1조7,938억원,
○조영명 위원 예, 이런 것을 운용하는 팀이 따로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교육비특별회계는 저희 재정과 경리담당 부서에서 하고요, 각 기금은 소관 부서에서,
○조영명 위원 담당 1명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요, 이 돈을?
○재정과장 김환수 담당자가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담당자 1명이 관리를 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1조7,000억원 정도를?
○재정과장 김환수 우리 경리담당사무관이 지출을 하고 자금 사정을 보면서...
○조영명 위원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것을 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금고 계약과 관련되니까, 기금은 거의 다 1년 단위로 금고에 예치를 해서 기금 수입이 전출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그대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특별회계는 자금이 계속 필요하다 보니까 지출을 해야 되니까 자금 사정에 따라서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자금 예측도 잘하면서, 그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조영명 위원 잘하게 되면 일반예금, 단기간 예측이 되면 일반예금으로 넣을 것이고, 좀 길게 가면 정기예금으로 넣을 텐데,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전문가적인 사람이 해야, 아무래도 정기예금을 넣어야 이자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운용을 잘하셔야죠.
○재정과장 김환수 저희들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열심히, 열심히 해서 되나, 잘해야죠.
하여튼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갖고 운용을 해서 이자 수입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예금별 금리 및 이자 수입의 표를 보니까 교육비특별회계 12개월 짜리는 200억원인데 금리가 4.50이에요.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2개월 동안 예치했을 때, 금액이 1조616억원이에요.
이럴 때에는,
○재정과장 김환수 예금 평균 잔액이,
○정수만 위원 예?
○재정과장 김환수 평잔이 그렇다는,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평잔이, 그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251억원인데 2.25~4.6이에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금액이 적은 것은 금리가 높고, 금리가 많은 것은 금리가 낮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환수 금리는 교육비특별회계 정기예금에 1년 동안 넣은 것은 경남은행에 1년 넣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4.5%로 1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남북교류협력기금, 교육시설환경기금은 농협에 넣고 있는데 그때 따라서 금리가 변동금리가 되다 보니까 금리를 넣는 그달의 금리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금액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맡겼던 그 시점의 타이밍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교묘하게 금액이 크니까 금리가 작아요.
보세요, 그렇잖아요?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금리가 낮았고요.
올해 2023년도에는 금리가 좀 올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금리 보고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 낮은 것, 그다음 지금 현재로서는 금리가 높은 것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말씀은 충분하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일단 여기 나타나는 수치로 봤을 때 좀 의아스러워요.
금액이 많으니까 금리가 낮고, 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높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자산 운용을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정과장 김환수 이 표를 봐서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1조원이라는 돈을 1조원을 한꺼번에 넣은 것이 아니고 금액을 세분화해서 가입 시기가, 기금 전출이 2021년부터 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전출된 금액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1년씩 넣었기 때문에,
○정수만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적은 금액이 여러 차례 하고 누적이 되어서 이렇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전체 금액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금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그때 가입된 금리는 그 금리대로 예금을 한,
○정수만 위원 일단은 이해되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에 아까 조영명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쨌든 이 부분도 돈 가지고 자산을 불리는 것인데 잘해야 안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환수 예.
○정수만 위원 어떻게든지 이자도 많이 받아야죠.
○재정과장 김환수 예, 이자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ㅇ (가칭)진해중부고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16시 50분)
○위원장 박병영 두 번째 업무보고는 경상남도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칭 진해중부고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학교지원과장 이종부입니다.
가칭 진해중부고등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8##408_3_교육_3차 8 (가칭)진해중부고 설립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하세요.
○손덕상 위원 자료가 없노, 진해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 관련한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저는 그 관련해서 사실 진해 지역도 당연히 과대과밀이 되어 있다면 그 지역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것을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김해 지역에도 장유 지역에는 초과대과밀이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손덕상 위원 거기는 왜 이렇게 빨리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저희들 김해시 쪽에는 학생 수가 낮은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지가 현재 없어서 지금 용두지구에 경남개발공사에서 김해시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부지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손덕상 위원 요청만 해 놓고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확정적인 것은 없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번 주에 제가 김해 도시계획국장님을 찾아 뵙고 그 지역에 대한 그런 언급도 고등학교 부지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데 그 전에 고등학교 학교 용지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기간이 만료되어서 해지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가칭 관동고등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2020년 해지했습니까, 2021년도에?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2021년도에 해지를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2021년도에도 수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바로 코 앞에 부족하다는 게 눈 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해지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다른 기관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런 것 보면 왜 그때 미리 대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안일한 대처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얼마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만나 뵙고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학급당 33명으로 해서 신설 요인이 없다고 컨설팅을 받고 해서 그 당시에 20년도 경과했고 해지 요청도 LH도 그렇고 김해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손덕상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학급당 학생 수가 33명이든, 28명이든 더 내려가든 간에 김해 장유 지역에 아이들이 장유 지역을 벗어나서 나가는 아이들이 그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500~700명 정도 되었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가면 김해시 단위로 학생 수를 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창원은 창원시 단위로 안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창원하고 진해하고 구분을 지어주고, 그다음 김해도 마찬가지로 김해시내하고 장유하고는 중투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부지만 있으면 해소를 해서 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곳에는 언제부터 이야기가 된 거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최근에 작년부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김해 장유 지역에는 고등학교 1개교가 부지만 확보된다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저희들이 자투하고 중투하고 추진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해시하고 협의도 하지만 부지는 찾아보면 있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전에도 김해시에서 추천해줬는데 너무 임야 산 안쪽이 되어서 학교 부지로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유 지역에 찾을만한 부지가 없었고, 김해시에서도 찾아서 저희들한테 추천하더라도 교육환경평가라든지,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그 대상 부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부지에 초등학교는 설립하려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부지가 아닙니다.
다른 부지였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말씀하는 부지는 어떤 부지인 줄 알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것하고 다릅니다.
○손덕상 위원 거기는 어떻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거기는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학교 용지가 초등학교 부지로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차후에 장유신문초라든지 장유신문1초라든지 과밀되면 인근에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아니, 초등학교 부지든, 저는 초등학교 부지가 산에 있는 것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산은 아니지만 초등학교보다는 고등학교가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덕상 위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산에 보낸다는 그게 안 맞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바로 도로 옆에 붙어 있는 부지가 되어서, 임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간에 김해도 빨리 해서 이런 형태로 발언대에 설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겁니까?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조영명입니다.
과장님, 진해에 학교가 신설학교 2개가 된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신항고는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신항고등학교하고 이 학교하고,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신항고는 남녀공학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통상적으로 남녀공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신항고는 남녀공학이고, 이번에 중부고는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중부고도 아마 남녀공학으로 추진을 할 겁니다.
○조영명 위원 이게 동시에 2개 학교가 설 정도로 진해가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진해 지역의 학생들이 약 2,200명 중에서 한 28%가 외부에 600여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로.
○조영명 위원 그럼 1개 학교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진해 지역도 두동지구로 해서 거기가 부영에서 7,400세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초중 이렇게 들어오지, 고등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나, 그렇게?
그리고 진해에 앞에 문제 있는 학교 하나 있잖아, 시끄러웠던 학교 하나 있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진해세화여고,
○조영명 위원 예, 그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그 학교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것은 저희들이 청문회를 거쳐서 이사장님하고 이사님하고 저희들이 해임한 상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세화여고는 인문계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인문계입니다.
○조영명 위원 인문계 여학생만 있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여기는 학교가 학생 수가 얼마나 돼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 수치까지는 제가, 세화여고가 한 21학급에 639명입니다.
○조영명 위원 600 몇 십명 되겠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하여튼 진해에 갑자기 학교 2개 선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게 진해 지역은 아시다시피,
○조영명 위원 계속 확장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지는 시에서 제공하는 부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시에서는 아니고 부지선정위원회라 해서 한 8개 정도를 추천을 받아서,
○조영명 위원 부지는 교육청이 산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국방부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창원시에서 맨날 돈 없다고 이러는데 어떻게 30억원이 지원된다, 그러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이것은 그 당시에 시장님 공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고 해서, 원래는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30억원 정도,
○조영명 위원 부지를 아까 육대 부지 아닙니까,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육대 부지 아닙니다.
○조영명 위원 어디 부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지금 해군해양의료원으로 해서 인근에,
○조영명 위원 그럼 그것을 땅을 사게 되면 그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한 39억원인가 한 40억원 정도,
○조영명 위원 그럼 그 정도 시에서 부담하는 개념이 되는 거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진해에 하여튼 이쪽이 학교, 아이들이 바깥으로 많이 나간다 하니까, 사실 진해가 창원 쪽으로 많이 오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맞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런데 그런 수요보다는 어떻게 보면 학교 격차 때문에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다 수용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조영명 위원 학교 2개를 차리면 남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내 지금까지 했던 사안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를 하고 잠깐 정회 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을 협의해서 정리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에 보고를 받도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자료 제출 및 논의 등을 위하여 심사를 미뤄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교육위원회 노치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6호,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관리계획안 중에서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복합형 생태교육장 증축 건은 설치 교실 수와 공간 구성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불승인하고, 서부권 청소년 직업체험관 및 진주기계공고 첨단항공기계과 실습동 건축 건은 서부권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시 실습동 위주로 공간을 구성하고 또한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배치하여 건립하라는 부대조건을 붙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나머지 30건은 원안 가결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의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노치환 위원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노치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 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 원장님!
우리 미래테마파크 관련해서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내년도 예산도 증액이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매번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데,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부분을 위원장님이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물며 우리 박동철 위원께서 지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대개 이게 선정하고 나면 그 선정위원회가 일회성으로 끝이 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계속 존속해서 평가까지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충분히 논의하셔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 밑에 직책이 누구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제가 불찰이 많았던 사안이고요.
○이찬호 위원 원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일일이 보고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으니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충분하게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보고도 좀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잖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앞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찬호 위원 잘 좀 하셔서 하고, 하여튼 평가하실 때도 좀 객관성을 가지고 잘 평가를 하셔서 그 업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업체가 잘하시면 계속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그 업체에 대한 의혹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업체를 이번에 평가할 때 그 당시 업체 선정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하시고 해서 평가에 반영해서 이렇게, 정말 잘하시면 재평가를 해서 다시 계약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업체를 다시 선정, 직영을 하든지 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조금의 의혹도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합니다.
목이 말라서 할말을 못 하겠는데 대신해 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07호,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종합성과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평가결과 상세 내역은 평가 즉시 의회에 사전 보고할 것과 민간위탁위원회 구성·심의 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보고할 것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의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조건부 원안 의결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손덕상 위원의 조건을 전제로 한 원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손덕상 위원님께서 제안한 조건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결된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집행부 국·과장님들은 퇴청하셔도 되고, 나머지 업무보고 관련 계신 분만 자리에 있어 주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나가 주셔야 됩니다.
ㅇ 스마트 단말기 관련 감사결과 및 후속조치 보고
(17시 52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은 업무보고 건으로,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회의, 지난 17일 제1차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마트 단말기 관련 보고와 구암중학교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단말기 관련 감사결과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구암중학교 국외진로체험학습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민재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스마트 단말기 관련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들하고 뒤에 집행부 관계자들, 감사 보고사항은 우리 감사관께서 집행부가 있는 데서 하기는 곤란하다고 했기 때문에 잠깐 이석했다가 끝나면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관련 나머지 직원은 다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민재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는 게 이게 방송이 되기는 하나 이 자리 자체에 사실 피감자와 감사관이 같이 있는 부분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조금 제가 많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무리하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사업에 대한 사안감사 및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배경입니다.
2022년 11월 12일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요청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일정은 2022년 11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실지감사, 그리고 현장 방문, 그리고 창의인재과와 미래테마파크 설립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여러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15일과 2023년 2월 27일 감사 중간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도의회에 두 차례 보고한 바 있으며, 2023년 3월 15일 최종 감사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물품 구매, 그리고 자산 등재, 관리 분야로 나누어서 규정 및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법령과 규정에 위배되거나 업무가 소홀한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할 것입니다.
다시 또 양해를 조금 드리는 것은 신분 처분은 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서 공개된 내용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동안 도의회에서 지적하고 우려하신 계약, 그리고 납품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저희 감사관에서 확인한 결과 계약은 정해진 절차대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수입신고필증, 단말기에 있는 시리얼 넘버, 자산관리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납품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감사원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후속 조치사항은 미래교육원에서 보고할 것인데 그 외 감사관에 해당되는 사항 1건, 재정과에 해당되는 사항 2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후속 조치사항 개선요구 세 번째 위쪽 제일 하단에 있는 용역 계약 감독 위임 및 하자 검사업무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과 해당 사항으로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는 내용으로, 그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보고서에 있는 2쪽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3쪽을 한번 보시면 개선 요구를 네 번째 사항으로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감사관에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 감사관에서 일상감사를 받을 때 일상감사의 업무개선 방법으로, 일상감사 신청을 할 때 대상기관에서 사업계획서, 예산서 등을 포함한 자체 점검표를 좀 만들어서 신청을 하도록 하여서 우리 감사관에게 제출할 서류를 조금 명확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고, 계약심사제도 운영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중복되는 과업의 발주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별도의 담당을 신설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한 계약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여 계약 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더욱 면밀히 심사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금방 감사관 설명 잘 들었고요.
후속 조치사항에 보면 관련자 징계 등 신분상 처분, 이것은 왜 이렇게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죠?
○감사관 이민재 감사를 했을 때 저희들이 계속 제일 문제가 되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신 것 중에서 구매와 그리고 실제로 계약 관계에서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확인하였고, 그것 말고 보급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후속 조치, 저희가 설명했던 내용들 그중에서 검사 검수라든지, 공무원으로서 검사 검수를 할 때 업무를 좀 면밀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소홀하게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영명 위원 그러면 그게 업무 태만입니까, 뭡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종에 성실의 의무에 해당되는, 공무원의 직무에 있어서 성실하게 임하는 부분 그 부분이 부족했다,
○조영명 위원 그러면 성실하게 이걸 검수를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이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에 담당자라 치더라도 개수가, 이곳저곳 막 분산시켜 놓다 보니까 개수 파악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성실하게 안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스템상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이게 뭐에 대해 징계를 줍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 시스템상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 자체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조영명 위원 맞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그것이 전 학교로 배분이 되고 학교의 개수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다 검수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검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대신하기도 하고, 어떤 검수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검수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소홀한 부분을 조금 다루기 위해서,
○조영명 위원 소홀, 뭐가 소홀하다는,
○감사관 이민재 검사 검수를 할 때 사업 부서 외에 재정과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서 검수하는 부분을 보완해 줘라.
마치 시설 공사를 할 때 현장 감독관이 있듯이 그런,
○조영명 위원 감독을 똑바로 못 했다 이 말이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이런 것은 아주 경징계겠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양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은 조금 엄정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이민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에서의 판단은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는 의외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양산할 수 있는 이런, 불가피하게 의혹을 양산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좀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업무 소홀이나 관리 소홀이다 이 말이다, 그죠?
이걸 그러면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징계 처분을 진행 중이죠?
담당자입니까, 아니면 팀장입니까, 아니면 과장입니까?
이게 어느 정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면 그것이 중과실이 되어서, 담당공무원이 고의성을 띠거나 혹은 담당공무원이 중과실이 있다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을 중심으로 책임을 묻고, 그 위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단계에 따라서 다시 책임을 조금조금 더 물어가는 이런 형태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관련 공무원은 사실 제반 업무를 담당했던,
○조영명 위원 담당공무원 1명하고,
○감사관 이민재 담당공무원이 다수 있는 편이고, 실무를 담당했던 분도 계시고, 관리를 책임지셨던 분도 계신, 저희들 요구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좋습니다.
정확한 직책은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죠?
인원수는 물어봐도 됩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다섯, 여섯, 조금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조영명 위원 5, 6명 정도를 이렇게 징계에 회부했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조영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보고받아야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유로 어떤 징계를 받는가를 알고자 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것은 개인의 인적사항이고 현재도 진행 중이어서 답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감사관 이민재 사실 저희들은 그 혐의 부분이 공무원에 있어서의 혐의 부분은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성실의 의무나 품위 유지의 의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엄정하게 보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결정 부분은 사실 법률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다시 소청의 절차나 혹은 행정심판의 여러 절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의회 쪽에도 이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바로 조금 이따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수만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린 것은 아니다, 지금 징계위원회는 끝났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정수만 위원 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위원회는 끝났네,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서 지금 판단을 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최소한 우리가 이걸 애초에 외부 기관에 고소·고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자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지금 감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수만 위원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의뢰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보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개인의 신상에 관한 것이므로 공중파를 타고 있는 여기에서 입장은 곤란하다 하더라도 전체 우리 위원들이 있는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인명은, 사람 이름은 적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A는 어떤 혐의, B는 어떤 혐의 등만이라도 저희들은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현재는 저희가 양해를 구해서 이게 비공개 형태는 아니지만, 공개되지만 이런 절차를 밟아주심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결과가 나왔을 때의 처리 부분 다시 보고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부분도 감사에 관한 부분은, 특히 사안 조사에 대한 부분은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감사원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쉽지가 않은 내용임을 양해를 좀 부탁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민원하고는 전혀 다른 사안이죠.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을 대표해서 이 부분을 일정하게 위임해서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나, 저희가 민원 절차를 한번 상기해 보시면 민원의 신고인이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이런 위법 행위가 의심된다라고 민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한테 답변은 다 해줘야 되지만 그 처분에 대해서는, 피신고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면 그 피신고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거라서 공무원으로서 받은 것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공무원의 잘못 부분 그것하고 개인의 권리 부분하고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금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사실은 도교육청의 자체에서 어떤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개인 민원인이 민원을 제청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의회의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감사관 이민재 예.
○정수만 위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는 건 합당치 않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그 사람, 그러니까 징계를 받는 사람의 실명은 저희들이 공개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뒤에 예상되어지는 법률적 문제도 있을 터이니까 최소한 요청을 한 당사자한테, 1인 당사자인 우리 의회에 그것도 비공개로 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그것은 A, B, C, D, E로 표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방금 다섯 분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A는 어떤 혐의로 어떤 처분을 받았고, 이것만이라도 저희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를 하시느냐고요.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보고 중간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체감사기구에게 감사를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은 일정하게 감사 시스템상으로 봤을 때 자체감사기구의 감사결과라고 하더라도 감사원에 모든 것들이 다 세세하게 보고되고 등재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내용이, 감사원 감사 시스템에 모든 내용이 지금 다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 시스템에.
○정수만 위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할 수 있다, 없다로만 대답을 해 주세요.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자체감사기구라는 지위가 감사원법의 규정도 받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사안이지,
○정수만 위원 여태까지 그거 검토 안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보고를 달라고 요청했을 때 이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나요?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서 제출을 한 것도, 처음에 문서 제출을 의회에 했을 때 이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고, 특히 징계에 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사실 공개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1차 보고...
○정수만 위원 결론, 결론 얘기하세요.
결론은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비공개로라도 받을 수 없다, 결론은 그런 말씀이시네요.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원 규정 부분하고 따로,
○정수만 위원 아니, 그냥 돌돌하지 말고 한마디로 짧게 얘기해 주세요.
할 수 없다 그런,
○감사관 이민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님, 감사관님!
아까 설명 중에 의회가 요구를 해서 감사했다면 의회가 민원인 아닙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면 통보를 해 줘야지, 그게 뭐 어렵다고.
비공개로 한다 하면, 감사원법에 저촉된다면 비공개로 해서 아까 말했듯이 이니셜을 쓰든지 해서 어떤 정도로 징계했다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거지 왜 그걸 못 해 준다 말이지.
그거 못 할 바에야 우리가 뭐 하러 여태까지 시간 끌고 그걸 요구를 하고, 해 달라고 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정수만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명을, 실명까지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실명을 요구하지는 않고 그저 그냥 A,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직위까지 곤란하다라고 하면 A 어떤 혐의로 어떤 징계를 받았다 이런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우리가 거기에 자체감사를 의뢰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의뢰를 했는데 감사는 알아서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그거는 전부 다 그냥 함구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사무에 대한 얘기만 언급이 되어져 있고 핵심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빠져 있잖아.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보고할 필요 없는 거죠.
○감사관 이민재 일단 사실은 저희들도 이후 후속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들이,
○정수만 위원 자꾸 감사관님!
말 자꾸 돌리지 말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아니면 없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세요.
더 이상 내가 질의 안 할 테니까.
○감사관 이민재 신분 처분에 관한 과정들은 조금 많이 남아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일단 정수만 위원님, 나중에 따로 위원회에서,
○정수만 위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수만 위원 지금 저는 이런 사항 같으면 감사관님 여기 왜 나와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뭘 와서 뭘 지금 보고하고 있는지, 보고 내용이 뭔지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병영 알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다시 양해 말씀 구하는 게,
○정수만 위원 되었습니다.
저 질의에 대한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되었습니다.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감사관님.
지금 우리가 요구한 지도 되고, 물론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본인이 이의 신청을 해야 되고 필요하면 소청도 해서 심사하게 되면 결국 다 끝이 나야 정상적인 징계가 발효가 되는데, 일차적으로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징계 요구한 것은 최고 징계 요구는 어디까지 했습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단 저희들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때 사실은 행정처분이 주의와 경고에 이르기까지도 크게 징계에 해당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의회의 지적처럼 엄중하게 보고 저희들이 신분상의 처분이 중징계까지도 이를 수 있다는 내용에서부터, 그리고 관련자가 많으니까 구체적으로 징계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여섯 분 정도 되는데, 중징계에서부터 경징계까지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위원장 박병영 감사관님, 중징계하면 어느 범위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중징계가 제일 약한 게 정직에서부터 강등, 해임, 파면까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최고 중징계 중에서도 약하게 되어도 정직까지는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중징계가 제일 낮은 단계도 정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영 그러니까 강등도 가능하고, 알겠습니다.
되었고, 그럼 징계에 해부된 몇 분입니까, 몇 명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지금 징계위로 행정처분 외에 징게위에 올라가신 분은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여섯 분으로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저는 웬만하면 여기 관련해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자체 감사하고 나중에 징계 처분 결과가 나오면 제가 경험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최근 몇 년간 우리 교육공무원들의 징계 처분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면 모 땡땡 학교, 이름 누구 땡땡, 직책이 예를 들어서 교사면 교사 이렇게 하고, 처분 내용에는 방금과 같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왜 안 된단 말입니까?
○감사관 이민재 일반적으로 징계 부분이 종합감사에서 징계가 되면 종합감사결과는 공개가 됩니다.
감사결과가 공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징계라는 것이 행정적인 처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적 잘못을 묻는 것이지, 그것이 도덕적, 윤리적, 혹은 범죄에 해당되는 이것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손덕상 위원 잠시만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내용에는 우리가 더한 것들도 다 자료 받아보거든요.
비위행위라든지, 그것은 행정 아니다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예.
○손덕상 위원 그런 처분 결과도 우리가 자료를 다 받아봅니다.
○감사관 이민재 제일 큰 문제가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통 저희들이 공개하는 것은 종료가 되었을 때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징계가 진행 중인데, 나중에 처분이 종료가 되었을 때는 그 결과치를 우리한테 보고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그 부분은 이게 일반적인 종합감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규정위반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들은 그 틀에 의해서 통계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안이나 종합적인 사안은 실제로 감사원의 규정 부분을 저희가 좀 엄격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감사원에 다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국정감사에도 보고가 되었고,
○손덕상 위원 아니, 감사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든 최후 종료가 되었을 때는 의회에 그런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아닙니까?
○감사관 이민재 이게,
○손덕상 위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보고.
○감사관 이민재 의회가 사실 걱정스러운 게 공개된 의회의 형식들이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손덕상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청도 해 보고 도청도 해 보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징계 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다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이게 특정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섯 명이 특정되지 않습니까?
○손덕상 위원 아니, 그 여섯 명이든 어쨌든 간에 그분들도 다 사안에 따라서 각각의 상세자료를 다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감사관 이민재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고, 이 논의한 과정들이 다 방송이 되고 지금도 기록이 다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특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가,
○손덕상 위원 그래서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정중히 비공개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가능하죠?
○감사관 이민재 저희들이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안 하실 거죠?
○정수만 위원 더 이상 안,
○위원장 박병영 그러면 되었고, 감사관님.
다시 한번 더 가셔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시고, 공무원의 감사 내용은 자꾸 비공개, 비공개 하시는데, 방금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법원에서도 공무원 감사 대상 아니냐고 판결 내용도 있고, 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우리는 잘 접할 기회는 없지만 감사관님 정도나 관계 공무원, 감사실에 계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다 숙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시면 공개 대상의 목에도 열거한 사항이 나와 있고, 제외하는 것도 나와 있고,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성명, 직위는 공개 대상이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부른 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오늘 시간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감사관님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아무 내용이 없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 맞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고 따로 행감 때 다시 필요하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테니까 그때 준비하도록 합시다.
한번 내용을 단단히 숙지해서 살펴보시고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의 의견을 모아서 한 번 더 모시든지 그러든지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민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밖에 나머지 미래교육원하고 들어오시라고, 담당 직원들 들어오시고, 나머지 직원들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다 들어오십시오.
빨리 착석해 주십시오.
어쨌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단말기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크게 다섯 가지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49##408_3_교육_3차 9 2022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원장님, 하자보수 서비스 대가 변경을 하셨는데, 여기 관련된 서류 일체 제공해 주시고요.
아이톡톡 3차년도 개발 사업 공고가 났나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났습니다.
○노치환 위원 거기 관련된 서류도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노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 원장님, 그러면 이게 미래교육원으로 이관이 다 되었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버튼 누르게 되면 단말기가 어디에 어디 가 있다는 게 한눈에 나타나겠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모든 단말기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MDM을 깔고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확인이 됩니다.
○조영명 위원 가능하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조영명 위원 그다음 이번에 언론에 나왔던 중고사이트에 나왔다는, 혹시 방송 들었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보고 말씀드리기가 참 면구하기 짝이 없는데요.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입니까, 그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김해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조영명 위원 진해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김해.
○조영명 위원 김해, 어떤 사항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그리고 판매자가 그 단말기를 어떻게 수입을 했는지, 구입을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 주지 않아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고요.
판매자가 누군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서 역시 경찰이 확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경찰 수사 중이다, 그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조영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보면 운영체제들이 지금 다섯 가지입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게,
○조영명 위원 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제가 보고 받기로는 단일 품목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이 채택된 이유는 당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요구를 반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에서는 A사, 어떤 것은 B사, 이런 식의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럼 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체제가 달라지면?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통합관리 시스템에 보니까 분실 위치 추적이 가능합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아이북 지키미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깔리고 학생들이 거기에서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확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래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조영명 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이런 것은 안 될까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기술적인 문제,
○조영명 위원 락을 풀고 이렇게 하지 싶은데, 이런 것은?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작년에 지적을 받고 버전을 업그레이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쉽게 뚫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쪽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를 유출, 혹시 해킹당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개인정보, 스스로도 그렇습니다만 개인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업체와는 이것이 법률에 저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 업체에 자꾸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것 같아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데이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인데 이것은.
알겠습니다.
관리 잘해 주세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고맙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원장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미래교육원에서 이제 아이톡톡 사업을 연간 백서 형태로 자료를 매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에 감사관님께서도 총 세 가지 파트로 말씀하셨는데, 아이톡톡의 도입과정에서 첫 번째 이 정책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물품의 적정성이 있었는지도 한 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납품 과정의 적정성이 있는지, 다음에 관리의 적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 활용에 적정성이 있는지, 그리고 추가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이제는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해서 2023년분에 관해서 미래교육원에 이런 자료들을 모아둘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두 번의 보고로 끝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이들의 물품 값만 해도 1,500억원인데다가 선생님들의 노트북 비용 플러스 추가되는 기본 학교별 정보화시설들에 대한 비용,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생겨난 미래교육원까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몇 천억원대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계속해서 저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현장에서는 불만들이 있다, 원인이 뭐냐 하면 계약 물품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 이런 미래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첨단기기의 반응속도인 것 같습니다.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반응속도가 견딜 수 없이 느린 거라, 그래서 굉장히 활용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미래교육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굉장히 곱씹으면서 다음번에 물품의 또 다른, 이제 한 3년 정도 남았죠.
새로운, 5년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세심하게 미래교육원에서 그런 것을 따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이톡톡 정책이 도입과정에서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부터 활용, 그다음 관리의 적정성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아이디어를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정책이 기획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지의 실행과정에서 여러 오차가 발생되게 되면 사실은 기록에 남겨서 차후에 메가 기획을 진행할 때 참고로 하지요.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정책에, 정책 자체 콘텐츠를 채운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겠다, 저희도 연구소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부 논의를 통해서, 아직 사업이 다 끝난 게 아니니까요.
사업이 종료될 시점에 어떻게 기록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불만의 첫 번째 요소는 아마 위원님이 파악하시는 것처럼 사양의 문제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양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양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변수가 고려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변수를 찾기 위해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오차가 있다면 좁혀 나가는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좀 지켜봐 주시지요.
○박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노치환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원장님, 보고사항은 아니고 지금 서비스 부속 같은 경우 수급이 원활하신가요?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어떤 서비스?
○노치환 위원 파손된 부분들 수리하기 위한 서비스 부속 같은 경우에,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저희 콘텐츠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에 수정하는 것 말씀하시죠?
○노치환 위원 아니요, 하드웨어적인 문제.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학생들이 와서 체험 프로그램을 하다가 보면 경우에 따라서 버튼이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노치환 위원 아니 단말기, 아이북 단말기 고치는 부속의 수급이.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저희가 용역을 체결해서 하자보수와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 위원 혹시 제조사에서 서비스센터 확충된다는 연락은 받으신 것은 없으십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그것까지는...
○노치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가 예전에 ASUS 방문했을 때는 서비스를 확장하고 경남에 꼭 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고 왔었는데, 뻥이구나.
한 번 챙겨 보십시오.
ASUS 본사에서 경남에 AS센터를 설치를 하겠다고 우리가 방문했을 때 약속을 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까?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지금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참고로 원장님 챙겨 보시라고.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구암중학교 국외진로체험학습 관련 보고
(18시 41분)
○위원장 박병영 다음 구암중학교 현안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원판 구암중학교 교장 선생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중학교 국외진로체험학습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보고에 앞서서 먼저 국외체험학습 시범 운영 예산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잘 다녀온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불찰로 사업 추진과정에 인솔단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기된 소중한 의견은 교육활동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도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60##408_3_교육_3차 10 구암중 국외 진로 체험학습 시범 사업 실시 현황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황원판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것이 우리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거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왜 오신 것 같아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저희 학교의 국외 체험학습 시범 운영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여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정수만 위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고를 하는 거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 발표하는 걸 보면 솔직하게 무슨 성공 사례 하는 것 같습니다.
우수한 견학에 대한 성공 사례 발표회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수 사례를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인솔단이라든지 예산의 적정 운영 등 이런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이 자리에까지 온 것에 대한 송구함에 대하여 의회에, 우리가 의회에 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송구함에 대한 표현부터 먼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성공 사례 발표회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성공 사례 발표를 듣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제가 회의감이 듭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죄송합니다.
○정수만 위원 오히려 여기에 대해 지금 설명하시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지도교사와 인솔단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애를 쓰려고, 한다고 했는데 참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다, 이후 향후에 안 하겠다, 이런 반성의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느낄 수 없어요.
그냥 내년에 올해 거 참고해서 인원수 좀 줄이도록 하겠다, 인솔단 좀 줄이겠다, 그게 지금 발표의 요지 아닙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모두에 사과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도민과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수만 위원 저는 지금 몇 번 얘기하지만 성공 사례 같아서 상당히 듣기가 불편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국외 체험학습 학습팀 편성 및 지도교사, 인솔단 운영에 대해서 인원수를 쭉 했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이번의 경우에는 꼭 필요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저희들이 아까 팀 학습효과라든지 학생 안전을 우선하고, 특히 처음 전교생을 데리고 나가다 보니까 제가 학생들 안전 부분에 좀 과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정수만 위원 교장 선생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솔단을 모시고 간 것은 순전히 학생 안전을 위해서다, 맞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팀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학습 운영과 또 말씀드린 안전 부분이 제일 크게,
○정수만 위원 여기에 같이 모시고자 하는 어떤 예우 차원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우 차원은 제가 특별히, 물론 선생님들이 어차피 아이들 지도를 위해 나가면서 이게 선생님들에게 연찬의 기회가 되고...
○정수만 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기 불려왔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려요.
반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이후도 솔직히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구암중학교장황원판 그래서 거듭,
○정수만 위원 그러면 반성할 것이 뭐예요?
우리 의회에 송구함은 뭡니까?
문제점은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교장 선생님, 생각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뭐가 문제신지.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가장 크게 제기되었던 게 말씀하신 인솔단 규모 문제였다고,
○정수만 위원 인솔단도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갔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물론,
○정수만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셔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데리고 갔으면 끝까지 그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안전과는 관계없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어떤 부분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양쪽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데리고 갔으나 이리저리 얼버무리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면 지적하신 대로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 인원 비율이 너무 많은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정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전과 교육 효과 면도 있지만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 두 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솔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도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지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도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안을 너무 침소봉대했다, 그렇게 보십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교,
○정수만 위원 그러면 반성하는 투로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꼭 필요 불가결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과거에 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내에도 소위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 중학생들을 이끌고 홈스테이로 한 30일, 4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인솔하고 나간 경우가 학교들마다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정수만 위원 들어봤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들어본 적만 있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학교에 따라서 그렇게,
○정수만 위원 예, 모든 학교가 했던 건 아니고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일부,
○정수만 위원 그럴 때 보통의 경우에 학교별로 학생을 20명에서 30명 정도 데리고 가거든요.
거기에 한 달간 있으면서 교사 1명 갑니다.
물론 그 일을 맡았던 어학원이 안내 가이드 1명 정도 해서 거기에 잔류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지금 갔다가 곧장 돌아오는 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지만, 오히려 보면 그거보다 지금 이것은 훨씬 가벼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을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이라는 핑계로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
○정수만 위원 예,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의회는 처음 방문하셨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니, 의회 처음 방문하셨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실무자로서 여기에 오기는 했는데,
○위원장 박병영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처음이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서는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정수만 위원 그렇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위원장 박병영 편안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처음 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정해진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준비도 잘해 오셔야 되지만 처음 오시면 조금 경직될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그냥 시원시원하게,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 답할 적에 물론 의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할말하고 또 선생님들 필요해서 인센티브로 데리고 갔다 하든지 확 그냥 내질러버려요.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교장 선생님,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부적절한, 우리 교사들의 인솔자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좀, 국감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손덕상 위원 지금 교원 수를 보니까 교사가 32명 맞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지금 대상 학생이, 학생은 3학년 대상으로 갔고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 32명 중에 혹시 해외 인솔단으로 안 가신 교사분 계십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잠시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정상 또 건강상 못 가신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손덕상 위원 두 분, 그러면 30명 가셨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 3학년 대상인데, 3학년 애들 가르치는 교사님들은 저는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2학년을 담당하는 선생님까지 3학년을 인솔해서 가셨네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방학 중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게 부적절한 겁니다, 맞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
○손덕상 위원 답변하시면 됩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거 잘못된 거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1·2학년이 3학년에 관련해서 부적절하다는 말씀이시죠?
○손덕상 위원 예, 맞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러나 학생들 지도 역량이 되기 때문에 또 같은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학생들 지도하고,
○손덕상 위원 교장 선생님,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우리 교원들 인솔자 이렇게 많이 가자고 기획하신 분이.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최초로 계획한 것은 학교장입니다.
○손덕상 위원 학교장이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다음에 교직원 협의라든지 학운위 심의라든지 또 대상 교원을 선발하는 과정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손덕상 위원 그런데 대상 선발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못 가신 거고 전원 다 가셨다 아닙니까?
그 선발, 무슨 선발했다는 말입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이외에도 보건교사라든지 종합적으로 여러,
○손덕상 위원 그것은 인솔단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고, 학교 자체적으로는 선발 과정 기준이 없다 아닙니까?
그냥 전 교직원 다 데리고 가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간 큰, 뭡니까?
인솔단을 꾸려서 갈 수 있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계획을 교장 선생님이 하셔서 교육청이나 본청에 예산을 신청했을 때 아무도 무슨 말을 안 하던가요?
이거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혹시 예산 신청할 때 지원청으로 신청했습니까, 본청으로 신청했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지원청을 통해서, 관할청 창원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창원교육장 오경문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경문입니다.
○손덕상 위원 지금 구암중학교 관련해서, 이거 혹시 교육장님 계실 때입니까?
○창원교육장 오경문 아닙니다.
작년에,
○손덕상 위원 안 계실 때입니까?
○창원교육장 오경문 예.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교육장님이 계셨다면, 이렇게 지금 인솔단을 꾸려서 해외 연수를 아이들이 간다면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창원교육장 오경문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솔단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평교사 시절에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솔도 많이 했고 했는데 학생 인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원 32명 중에 30명이 인솔단으로 이렇게 각 단계별로 나눠서 가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창원교육장 오경문 지금 아마 학교에 교사들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의 학교에 요청도 하고 교육청에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창원교육장 오경문 예,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생각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교장 선생님, 지금 1기·2기 해서 나눠가셨는데 한꺼번에 다 갈 수는 없는 사안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해서 미국·유럽으로 나누고 또 유럽도 한 번에 가는 데는 비행기표라든지 숙박·식사 여건이 안 되어서 1기·2기는 우리가 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이거 몇 월에 기획하셨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이 예산이 6월 1회 추경에 확정이 되고, 그리고 8월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손덕상 위원 나눠서 가는 것은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어서 나눠서 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다 갔으면 인솔단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와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100명이 넘는 인솔단이 되기 때문에 인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70명이 가도 식당을 나눠서 들어가든지 숙소가 나눠진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덕상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많이 부적절하지만 참 이 자리에 선 우리 교장 선생님 보면 저도 교육위원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자체가.
앞으로 이런 일 없는 게 맞겠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이번에 저의 불찰로 이렇게 파장이 크게 되는 것은 상상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시정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교장 선생님,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거의 매일 아침마다 6시 정도 되어서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어르신들, 통장님들, 반장님들 1일 하루 여행 가시면 제가 아침마다 가서 조심해서 다녀오시고, 좋은 추억 쌓고 오시라고 인사를 하러 다니는 시즌인데, 저는 일단은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것이 정말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하면 될 것이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교장 선생님, 우리가 적정 학급이라면 한 반에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가 한 교사 선생님이 교사 지도하는 것이 적정하다 하는 것처럼 수학여행 갔을 때, 우리 국내여행 갔을 때 한 학생당 예를 들어서 인솔자나 보호자가 한 몇 명 정도 있는 것이 좀 정해져 있는 내규 같은 게 있을까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저희들이 처음 추진하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부로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각 학교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었고, 이게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또 정책연구 용역을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3명으로부터, 학생 3명당 1명으로부터,
○박동철 위원 정도,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30~40명당 1명 운영하는 데가,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니까, 저희들이 또 갔다 와서 교직원 평가회 이런 걸 해 보면 그래도 8∼10명 정도에,
○박동철 위원 정도 선에서 좋았겠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1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박동철 위원 예, 우리가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학교들을 새로 짓기도 하고, 현재 혜림학교도 있고 천광학교도 있고 한번 방문을 했더니 4명당 1명 정도의 선생님이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장애를 가진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는 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에 나눠서 갔죠?
그래서 열 분, 열 분, 열 분 해서 인솔단 이렇게 세 분씩 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분명히 이렇게 적정 인원을 추계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로 구암중학교 학생들한테, 그리고 인솔을 다녀오신 선생님들한테 상처를 줄 만한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안전이 계속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갔다, 그것은 우리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혹시 안전을 위해 선생님들이 좀 간 것이 국정감사까지 얘기가 된다는 것은 저는 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것이 신문 지상에 노출되고 방송에 노출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 것이지, 우리 아이들이 통합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행을 다녀온 것은 절대로 저는 외유성이라고까지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신에 아이들이, 그 뒤에 보니까 만족도가 86% 나왔네요.
한 10% 정도의 불만은,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긴다면 이걸 잘 활용해서 구암중학교 학생들이 너무 위축되지 말고, 선생님들도 위축되지 말고 이것들을 좀 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서 왜 그러시고 정수만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교장 선생님의 교육철학이 정확하게 뚜렷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약간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아주 나쁜 것이 아니다,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로 이건 잘못됐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게 훨씬 저는 대처하기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또 일단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경험을 하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또 할 겁니까?
○이찬호 위원 거기는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지역구니까.
○위원장 박병영 간단한 선에서 좀 마무리합시다.
○이찬호 위원 저도 이게 아이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보고서에 보면, 지도교사 인솔 운영에 있어서 아까 안전 때문에 이렇게 인솔 선생님들이 많이 가셨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 치안이 매우 안 좋아서 이렇게 갔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치안들이 더 좋아요.
지금 우리가 갔던 나라 3개, 4개 나라들은.
(“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좋아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지금 유럽의 경우 한두 가지 잃어버리고 오는 분들이 예사일 정도로 많이 주의를 요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자료를 뺐어요.
이게 통계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43위고, 독일은 16위, 스위스는 11위, 이탈리아는 32위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처럼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안전이 안 좋아서 많이 모시고 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미국의 경우 총기 사고라든지 약물 문제 또 유럽의 경우 여행객들이 절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안전을 위한 학교 인솔단 해서 교장, 교감, 실장분들이 인솔 역량이나 전문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교장, 교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안 가셨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갔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많이 갔다, 인솔자들이 많이 갔다고 보여지는데 어찌 됐든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통합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은 혜택을 받고, 아이들에 대한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되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물론 선생님들도 갈 수 있죠.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갈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갔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 부분에서는 일부 시인하시는 부분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다음에 또 가나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저희들 하여튼...
(“앞으로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이찬호 위원 아이들 많이 보내야죠.
이게 통합했는데, 그 아이들이 통합을 했는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평가 반성해서 보완해서 내실 있게 다지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좀 내실 있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이게 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선생님들은 93%, 아이들은 86%인데, 아까 우리 박동철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선생님들 93%, 나머지 7%는 왜 불만인가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첫 해 하면서 시행착오라면 너무 많은 코스로 이렇게 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특히 유럽의 경우 하절기다 보니까 고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찬호 위원 선생님들 개인에 따라 만족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86%, 나머지 불만족은 뭐가 있던가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특히 유럽이 낮게 나온 이유는 국외체험학습은 방학을 이용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여름방학 때 갔는데, 특히 그때 하절기 더위가 심해 가지고 만족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일정이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소화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리고 경남교육청에 보면 외국을 갔던 사례가 지정중학교 태국 파타야 갔고, 그다음 꽃내중학교 일본 오사카 갔는데, 여기에도 인솔교사 때문에 문제가 있었나요, 이 학교 두 군데도?
그것은 교장 선생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저는 다녀와서 그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는 인솔교사들이 몇 명 갔는지도 모르고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 자료는 제가,
○이찬호 위원 자료까지는, 그냥 통계치를 알고 싶어서.
거기도 많이 갔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조영명 위원 거기는 많이 안 갔습니다.
○이찬호 위원 많이 안 갔어요?
○조영명 위원 학생 수 5% 갔습니다.
○이찬호 위원 거기는 많이 안 가셨던데, 우리 구암중학교만 특별히 가다 보니 이런 사항이 벌어진 거다, 이게 우리 교육장님은 적정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말씀대로 적정한 인원이 아까 4명이 맞는지, 7명이 맞는지, 10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정하게 담임선생님 정도 해서 가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별도로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별도 선생님들 연수를 통해서 가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이찬호 위원 여기 참여 안 한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병영 계속해서 가야지.
○이찬호 위원 말고, 내가 몸이 불편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참여를 안 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요?
아이들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방학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들은 대개 몸이 안 좋아서 안 가나요, 뭐 때문에 안 가나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장애가 너무 심하다든지, 또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갔습니다.
○이찬호 위원 그 아이들에 대해 별도로 지원을 하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것은 기수별로 갈 때 잔류하시는 선생님이 담당해서 하도록 그렇게,
○이찬호 위원 안 간 아이들에 대해서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아이들 체크하고,
○이찬호 위원 그 아이들에 대해서 방학이니까 수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별도로 교육 프로그램 제공된 것은 없습니다.
○이찬호 위원 이 아이들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셔야죠.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그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위원 다음에 또 간다 이 말이네요.
○위원장 박병영 나머지 학생 다 가야지.
○이찬호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교장 선생님 밤늦게까지 계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찌 되었든지 우리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이것이 발단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학교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고, 조영명 위원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질의하실 거죠?
○조영명 위원 예.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하이소.
○조영명 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알아서 하이소.
○조영명 위원 우리 정수만 위원님은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 영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인솔단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하게 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되고, 그다음 되면서 해외 경험이 없다든지 안전 때문에 이랬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 인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어차피 차후에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가게 되면 개선방안이 쭉 나와 있던데 보니까.
인솔자 규모 당연히 축소해야 되고, 현지 유학생 팀 가이드 활용한다 이것은 아주 좋은 안인데, 이것보다는 나는 이 학교에 통합 인센티브를 갖고 하는 게 해외연수보다는, 해외연수도 좋습니다.
좋지만 가기 위한 전 단계, 전 단계 있잖아요, 전 단계.
전 단계를 잘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사실 구암중학교 앞으로 가게 되면 외국어가 학교에 특화된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렇게 외국어에 특화된다는 이런 개념을 심어줘야 이 학교에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이 학교에?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그죠.
이 학교에 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 보니 앞으로 학생 수 급감으로 통합학교 적정 규모 학생 수 유치, 대책이라 그랬잖아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학교 살리기 정책,
○조영명 위원 주변에 다른 학교 애들 오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오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해외연수, 당근을 준 것 같은데 보니까.
사실 오게 하기 위한 전 단계 있잖아요, 해외연수 전 단계를 기획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혹시 교장 선생님?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일회성 여행이 아니고 이번에는 2개월 준비기간이었습니다만 앞으로는 1학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3년간 장기적으로 내실 있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과정에서 가서 회화도 할 수 있도록 단계화된, 초급, 중급, 고급의 여행 회화 프로그램도 이번에는 핸드북 정도 만들어서 했지만 앞으로 3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조영명 위원 정말 1인당 경비가 600 가까이 들었잖아요?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조영명 위원 이것의 한 1/3만 쓰면 학생 1명당 개인교사를 붙일 정도의 실력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나는.
비용이 될 것이라 보는데, 이런 쪽도 기획해서 이 학교에 가게 되면 외국여행 보내 준다, 이런 소문보다는 특화된다는 이런 개념이 될 수 있도록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내년에, 가기 전까지는 잘해 주셔야 내년에 의결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냥 내년에 또 가서 덜렁 해외연수만 가겠다 하면 나는 정말 반대할 겁니다, 이것.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고, 질의 추가로 할 거예요?
○손덕상 위원 추가로,
○위원장 박병영 간단하게 30초만 하이소.
○손덕상 위원 30초도 안 걸립니다.
창원교육장님, 창원교육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3월달 아닙니까?
서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몰랐다고요?
(○창원교육장 오경문 집행부석에서 – 예산 통과된 게,)
6월 통과했다 하더라 아닙니까?
(○창원교육장 오경문 집행부석에서 – 예, 6월에 추경을 했는데, 그 앞에,)
그것을 몰랐다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다 아닙니까?
부임했을 때는 이런 사안이 없었다고 내가 질의했는데, 맞다고 하셨죠?
(○창원교육장 오경문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을 1추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아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박동철 위원 저도 30초만, 교장 선생님.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박동철 위원 저는 이 부분이 해외여행을 갔다 온 우리 학생들이 이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얘네들도.
뭐냐, “우리 참 잘 갔다 왔는데 어른들이 참 뭐라 하더라” 하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지, 절대 아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어른들끼리 좋은 방안을 찾아가면서 해도 되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는 격려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더 훌륭한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저도 30초만,
○위원장 박병영 또 30초,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정수만 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처음부터 다그치듯이 해 가지고 교장 선생님 위축되게 해서 좀 송구한 마음도 듭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아닙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데 내년에 혹시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치안 상황이 좋지 않고도 아니고 매우 좋지 않은 데는 배제하세요.
그것 좀 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박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확실하게 교장 선생님이 중심을 잘 잡으셔서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끝까지 가시든지, 아니면 이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부적절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든지, 둘 중의 하나 포지션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없어도 됩니다.
○위원장 박병영 고생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의회에 처음 서다 보니까 각자 위원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는 잘했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질타를 하니 정신이 빠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물론 인센티브 예산을 주니까 어디에 쓰기는 써야 되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인솔교사 같은 부분도 있다 보니까 돈이 없으면 못 갔겠죠.
있다 보니까 잘라서 과다하게 간 것은 사실이고 내가 보니까, 어떤 연수를 보더라도.
중학생이라 하니까 내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이야기 밝혀도 되겠지만 내가 한림중학교 출신입니다, 사립학교.
한 십몇 년 전부터 필리핀 어학연수를 보내는데 한 학년에 초창기에 두 명, 세 명 선발해서 한 열 명 보냈어요.
열 명 보내는데 동창회에서 돈 내고 지역사회 농협에서 내 가지고 2,000~3,000만원 가지고 보냈는데, 그게 지금 십여 년간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올해 한림중학교 사립인데, 촌에 두 학반이 늘어버렸어요.
단순히 필리핀 연수 갔다 오는 것 가지고.
두 학급 하다가 지금 네 학급이 되었어요, 1학년에.
그래서 관광도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볼 때는 중학생, 감당 못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 국내 체험도 얼마든지, 거기 곁들여서 김해 이번에 진로체험센터를 통해서 서울에 학생체험을 2박 3일을 롯데호텔에 맛있는 것을 먹여서 잠재우고 이렇게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이런 돈인 것 같으면 충분히 국내라든지, 아니면 필리핀이라든지 어디 영어권에 연수 가는 것으로 짜면 엄청나게 학부모님들도 좋아할 테고 내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연수하면서 좀 짬을 내어서 아이들 관광을 한다든지, 견문을 넓히는 쪽으로 내용을 짜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다시 한번 이번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 이번에 지적된 좋은 의견은 보완해서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아이들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ㅇ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 보고
(19시 26분)
○위원장 박병영 마지막 현안업무 보고로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지난 예산과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교육청에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덕분에 행복교육지구의 운영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261##408_3_교육_3차 11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김정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 위원 과장님, 쇄신방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름이 행복에서 미래로 바뀌는 겁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손덕상 위원 혹시 대상 학생이 몇 학년부터입니까?
전 학년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전 학교급, 전 학생들입니다.
○손덕상 위원 그러면 대상 학년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인데, 대체로 어느 학년이 제일 많이 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초중고 학생이,
○손덕상 위원 초중고이고, 그러면 마을학교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마을학교 역시 초등은 초등에 맞는 마을배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제가 사실 저번에 이것 때문에 문제도 많고 논란도 많았지만 저는 사실 이런 사업을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잘하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행복마을학교의 대안으로 보면 똑같은, 어차피 학교 밖에서 돌봄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번 조영명 위원님께서 지역별로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이 100% 가까이 있거나 이상 되는 돌봄 시스템이 되는 반면, 시설에 충족이 안 되어서 양산 같은 경우에는 70 몇 %까지 그런 대상이 혜택을 못 받고 있고, 김해 지역도 한 70% 정도는, 사실 빵이 100개 있으면 100명의 아이들을 다 나누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명은 받아먹는데 70명은 못 받아먹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70% 정도의 대상 학생들이 돌봄의 혜택을 못 본다면 우리 학교 안에서 돌봄도 되지만 학교 밖 돌봄 시스템도 행복마을학교처럼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어줘야, 돌봄의 혜택을 못 보는 아이들을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돌봄이라도 케어할 수 있게끔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지자체하고 매칭을 한다, 지금 도에서는 일부 하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이라든지 등등해 가지고 공동주택의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도에서 예산이 가능한지도 제가 검토를 사실 해 봤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검토한 내용 말씀하시는,
○손덕상 위원 아니 아니, 그게 가능한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 가능한지.
그러한 사업들을 담고자 저희들이 지구 사업을 편성하고 있고요.
이게 마을배움터에 이 성격이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이미 지자체에서는 이 마을배움터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지구 사업 편성을 해서 약 22% 정도가 마을배움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담을 수가 있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더 깊이는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할 건데, 하여튼 그렇게 열려 있다고 보면 되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손덕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도정질문까지 하시려고 준비하는가 보네, 잘하고 있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정수만 위원 과장님, 사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일선에 의하면 과장님이 직을 옮기신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들리던데, 답변하기 곤란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니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수만 위원 들은 바가 없어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래서 나는 축하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이유는 너무 오래까지 곤욕을 많이 치르셔서, 이런 곤욕을 치르게끔 내가 하면서도 개인적인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정수만 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여기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서 요구한 것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행복교육지구에서 가치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지금 쇄신방안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담겨져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어느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저희들 2023년도 지구 과제에 학교 교육과정 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2024년도 과정 설정 자체가 가장 이 과제로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나와 있고, 예산편성의 비중이 약 64%로 거의 학교회계 전출금 또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앞으로 향후에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이 가든지 간에, 그 미래교육지구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든지 간에 전부 다 해당 학교에서 알게끔 한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완전히 해당 학교는 별개였잖아요,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게 해당 학교에 충분하게 통보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활동이 학생부에 기록되어질 수도 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생부 기록 여부는,
○정수만 위원 학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지침 여부를 따져봐야 되지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역할을 하도록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정수만 위원 그다음 가치교육에 대해서는 거기에 하는, 미래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수업의 내용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겠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만 위원 그런 뜻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학교 교육과정은 당연히 교장 선생님의 관리 하에 운영이 될 것이고, 마을배움터에서 마을강사의 활동영역을 구체화하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가치교육은 배제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 위원 그런 교육은 안 하는 방향으로 되어질 것이다, 그런 뜻이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좀 외람되지만 지난번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난 다음에 전체 본회의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는 경우에, 내가 띄워서까지는 못 하겠고 워딩으로 내가 옮기면 그렇습니다.
“절 더러 학생들에게 가치교육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제가 이해하기로는 가치교육은 어느 교육과정에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왜곡된 가치교육은 하지 말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정수만 위원 아니요.
그날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은 행복교육지구에 관련해서 가치교육이라는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가 상임위든 예결위든 가치교육에 대한 언급을 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유일한데, 교육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교육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은 혹 다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정수만 위원 그래서 지금은 가치 교육 그런 부분이, 어쨌든 배제하겠다 하는 점에서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들여다볼게요.
그다음에 끝으로 좀 말씀드릴 것은, 다른 것 다 빼고요.
우리가 지난 6월에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이라고 내나 과장님이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6월에 주셨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 여기에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은 지금 보니까 불필요해서 뺐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하는 것은, 여기에 다 어떤 의미로 포함되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래요, 구체적인 건 여기에 살피지 말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제출되어지는 것 가운데서 경남 행복마을학교를 창원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으로 이관, 이렇게 하셨거든요.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정수만 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떤 직급의 분이 이런 업무를 맡게 되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진주에 있는 해봄 학습체험장이 진주교육청의 소속 기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도 단위의 집행부에 이렇게 체험센터가 연결되는 경우가 별로 드물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 부분을, 이제 약간 저희들이 안정이 되었으니 창원교육청의 소속 기관, 해봄과 같은 형태로 이관을 시켜서 창원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교육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또 거점으로서 학생 활동 지원으로,
○정수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속은 이쪽을 하되 이걸 주관하시는 분은 외부에서 모실 수 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지금 현임 센터장님은 사퇴를 하셨고요.
새로운 센터장님,
○정수만 위원 그러니까 새로 어쨌든 외부에서 모신다는 얘기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맞습니다.
○정수만 위원 나는 이렇게 소속 기관으로 한다고 하기에 예를 들어서 교육공무원 가운데 교감급으로 하는지, 아니면 행정직에 사무관급으로 하는지 그걸 여쭤봤는데 아예 외부 사람이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임기제 공무원으로 저희들 지금 공모 중입니다.
○정수만 위원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과장님!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박동철 위원 정말로 치열하게 우리가 논의를 했던 것 같고 또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쇄신 방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의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이상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셨다라고 저는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의 개방 및 활용과 그다음에 지역과의 연결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또 향후에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동철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혹시 창원교육장님 나가셨습니까?
아, 가셨습니까?
저도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창원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었는데 나가셨다니까 저는 여기서 질의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
○노치환 위원 아휴,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고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제가 더 부탁드리자면 마을 강사분들이 정규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대신해서 수업시간에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은 지양을 했으면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노치환 위원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마을배움터에.
학교 관계자들이 모르시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학생 모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학생 모집은 어떻게든 공개 모집이 좀 될 수 있게끔, 학교에서도 널리 알려서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게끔 좀 오픈되게 학생 모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육 장소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종교시설에서도 막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 예.
○노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없이, 이게 잘되는 프로그램들은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와 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잘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배움터 교육 장소에 있어서도 지역 학교라든지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의 소통과 연계가 조금 더 되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노치환 위원 마지막으로 분성고등학교 활동한 학생들은 이런 거 아닌데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지도하셔서 참 잘 이끌어오시고 결과도 좋지 않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노치환 위원 저는 예산이 얼마 들었을까 싶어서 봤더니만 동아리 활동 100만원 하고 다른 활동 또 학교에서 180만원 지원한 것하고 280만원으로 그만큼의, 그 선생님의 열정과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한 활동이 그게 금방, 이번에 한 번 띄운 게 아니고 몇 번 띄웠어요,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태풍 덕에 성공을 한 건데, 큰 금액 아니고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우리 애들하고 같이하고 어떻게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아마 외신에도 나간 거 제가 보기도 했는데 그런 활동들 잘될 수 있게끔 학교에서 관심을 조금 더 가져주십시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내년 매뉴얼에 학교 관리자와 선생님을 대상으로 저희 사업의 취지와 방법을, 연수를 강화하는 매뉴얼을 담았고요.
학생 자율동아리도 저희들 많이 학교 측에 권유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편성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또 합니까?
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이 5월에 온 것하고 이번에 온 것하고 조금 달라진 게 몇 가지 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전면입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사업명부터 바꾸고 사업내용을 전면 개선하였습니다.
○조영명 위원 이번에 사실 이 쇄신 방안에 보니까 진짜, 아까 우리 박동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다, 그죠?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형 마을배움터는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아니,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있는데 축소를 합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일단은 축소, 지금 계획상으로는 축소되는 모습으로 나오나 선정과 운영을 지자체,
○조영명 위원 지자체에서 한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이관시키는 방향을 저희들 계획에 담았습니다.
○조영명 위원 지자체에서 미 희망하면 공동 선정하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또 특징적으로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한 마을배움터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영명 위원 그다음에 학교 및 학생 생활에 직접 지원되지 않는 사업은 축소되어 있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조영명 위원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내용들이다,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조영명 위원 진작 이랬어야 되는데, 그죠?
하여튼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정말 잡음 안 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가 우리 학교 정규 수업 외에 활동을 지원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그렇기도 하고 정규 수업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 위원 정규 수업 외에,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각자 학생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2명만 있어도,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듯이, 그죠?
각자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방법에 이 방법을 생각하는데 좀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지구 사업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영 이찬호 위원 30초만 하이소.
○이찬호 위원 제가 왜 마이크를 들었냐 하면, 물론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이야기하셨고 제가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저도 찡합니다.
어찌 됐든지 이 쇄신 방안대로 잘 이루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좀 혜택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았고,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미 다 내용에 나와 있는 거고, 그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박병영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센터장 새로 공모를 한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 뽑지 마시고 제대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분 뽑아주시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위원장 박병영 향후에 예산 관련해서 또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문에 그런 파탄이 났기 때문에 사전에 좀 설명 잘 드려서 이번에는 실수 안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다 고생에 대한 찬사를 보내니까 상임위 예산은 별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쪽에 가면 우리 과장님만 맡기지 말고, 행정국장 오늘 인상이 좀 안 좋네요, 불만이 있는가.
좀 웃으면서 해서, 정책기획관은 아까 졸더니만 이제 마칠 때 되니까 일어났고,
(일동웃음)
같이 합심해서, 혼자 맡기지 말고 합동작전을 해서 잘 좀,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26일 교육청 예결위원회에서 현지 의정활동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늘봄 보고 미래교육원 가는데 그때 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까?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그때 저희들 잠시 시간을 주셔서,
○위원장 박병영 그렇죠?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쇄신 방안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영 가서 잘 보고하시고 또 김해는 제가 나가서 별도 인사도 드리고 부탁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예, 이후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영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의안 심사, 현안 업무보고 관련하여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병영 허용복 노치환
박동철 손덕상 이찬호
정규헌 정수만 정재욱
조영명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주연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이경구
정책기획관 황둘숙
감사관 이민재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진로교육과장 김경규
창의인재과장 이중화
민주시민교육과장 배경환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
교육복지과장 유상조
학교지원과장 이종부
재정과장 김환수
시설과장 손남구
미래학교추진단장 류해숙
미래교육원장 이수광
창원교육장 오경문
구암중학교장 황원판

○속기사
손희재 박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