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3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3. 2018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하선영 의원 외 54명 발의)
3. 2018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정은희 팀장 외 세 분, 합천군 가야면 매안4길 마을주민 하정남님 외 네 분 등 많은 도민들이 오늘 본회의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이번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김인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일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수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민정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강호동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9일자로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송기민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금자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2017년 12월 15일자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해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학범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하선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9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류순철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10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0##35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 방문의 해를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남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창원은 조선산업의 후퇴와 중공업의 어려움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은 체감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은 경남의 전체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창원기계공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로봇산업은 로봇랜드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으로 창원을 넘어 경남,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세계람사르총회와 사막화총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선도하는 등 환경수도로서의 변모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굴뚝 없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관광산업을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그 발판 마련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300만 방문객 진입을 목전에 둔 진해군항제와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어시장축제 등의 명품축제는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갖춘 진해해양공원과 마산해양드라마세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등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최초의 산업용 로봇 놀이공원인 로봇랜드와 이와 연계 개발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진해웅동레저단지 등 거대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기존의 자원과 시너지를 일으켜 창원의 관광산업은 세계인들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도 남들이 알지 못하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을 한꺼번에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축제로 꼽히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8월 31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120개국 4,500여명의 세계 각국 선수단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 성패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를 창원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1,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 2일 창원광장에서 성공 기원 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해 시민서포터즈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대적 홍보 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겪어온 경남도와 창원시 간의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사자성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남도와 창원시가 상생 발전의 동반자로서 상호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의원님들과 도청 및 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도 창원 방문의 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경남도의 발전에 창원시의 변함없는 역할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유롭고 멋스러운 고장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남 농업의 총본산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을 두고 이전 부지에 대한 부적합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하면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우리나라 농업의 심장부로 불려 왔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08년 북쪽에는 함흥, 남쪽에는 진주 종묘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진주가 남한 농업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그만큼 진주 농업의 역사와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경남 농업을 이끄는 총본산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진주의 도심 팽창으로 인해 농업기술원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 농업 기술 연구 개발이라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017년 1월에 진주시 일반성면, 이반성면 일원으로 경남도농업기술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 일대 788필지 99만㎡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후속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남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37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가 연계사업인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농업기술원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에 대한 다소 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기술원은 부득이 이전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한 조치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일각에서 이전 대상지가 웅덩이 매립 지역이고 다양한 원예작물 연구에 부적합한 토양이라며 이전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 배수 문제와 대상 토지의 고저차로 인한 과다한 토목공사 예산 소요 문제 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인들이고, 무엇보다 농업기술원은 진주 지역 내에 이전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특히 예정 부지인 진주시 일반성, 이반성 일원은 행정구역상 진주시이지만 마산과 창원, 고성, 함안 등 중부 경남과 더욱 가까운 점으로 볼 때 다수 도민들의 접근성 면에서는 월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 이전 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토양 조건 등 이전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구성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하고 현 이전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이전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의 차질 없는 이전은 물론이고 이전 후 이 터와 인근의 옛 종축장 부지 등 41만5,000㎡를 마이스산업, 상업·업무시설 등을 건설하게 되는 도시개발 플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도 관계자 여러분에게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먼저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산청 중·고등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대하며 조속한 후속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 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대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형 사업이나 정치적 관심 사업을 쫒는 동안 손에 쥔 사업을 놓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 문제입니다.
신항은 199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조3,000여억원을 투입하여 44선석과 배후 부지 944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996년 7월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997년 경남이 부산·진해신항 등을 요구하며 약 10년간 항만 명칭 싸움 끝에 200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으로 발표했습니다.
진해 출신 의원으로서 대부분 진해 땅임에도 진해라는 명칭을 빼앗기고 부산신항으로 당연시 하고 있음에 원망과 분노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시시때때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지 면적에 합당한 권리 행사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경남도에 행정력 집중을 촉구해 왔으며,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우선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신항은 2020년까지 전체 44선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이 24선석, 부산이 20선석으로 계획돼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22선석 중 부산 15선석, 경남 7선석입니다.
남은 22선석 중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완공 예정인 9선석과 추후 추진될 8선석 등 서컨 부두 총 17선석 전부 경남 지역이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배후 부지의 경우도 944만㎡ 중 경남 지역이 680만㎡입니다.
북컨 1단계 170만㎡가 2012년 12월 준공되어 30개의 물류 기업이, 즉 경남 21개, 부산 9개가 입주했고, 웅동 1단계가 2014년 12월 준공되어 38개의 제조 물류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서컨 1단계 경남이 완성 단계에, 남컨 부산 부분 144만㎡는 2019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북컨 2단계 경남 몫이 52만㎡, 웅동 2단계 경남 112만㎡, 서컨 2단계 170만㎡가 미개발 상태입니다.
즉 경남 지역 배후 부지 세 곳은 아직 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남도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도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한 곳은 부두 운영사와 노무 공급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신항 부두 운영사를 보면 경남 1개사, 부산 4개사, 경남·부산 1개사 등 6개사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두 중 경남 선석이 7개 선석에 불과하나, 앞으로 17개 선석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항만 근로자 소속을 살펴보면 부산 항운 노조원이 7,350명인데 비해 경남 항운 노조원은 780명으로 10분의 1 정도이고, 진해 항운 노조의 경우 93명에 불과해 앞으로 늘어날 서컨 17선석의 노무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립 대학이나 도내 특성화 고교 등 어느 곳에도 항만 물류 전문가 과정이나 하역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남의 부두인 서컨 근로자가 힘의 논리에 의해 부산 근로자 차지가 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이 최고조에 달했고 조선 인력 구조조정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일선 후퇴 등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은 사막에서 물고기 찾는 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경남 일자리는 신항에 묻혀 있으며 이를 하루빨리 채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전시적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일자리 정책보다는 작은 관심만 가져도 안정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경남 몫에 걸맞은 신항 권리 찾기에 다시 한 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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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력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萬福雲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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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제1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작년 10월 25일 행정부, 지자체 등 총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2017년 7만4,000명, 2018년 7만8,000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도청 및 18개 시·군, 경남교육청 등이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정규직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하고 기간제 6,686명, 1,122명의 파견·용역 포함 전체 7,808명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2017년 말까지 기간제 노동자 6,688명 중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작년 12월 26일까지 목표 인원 83.3%인 6만1,7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목표인 1만1,026명의 80.1%인 8,833명, 교육기관은 잠정 전환 목표 1만599명 중 23%인 2,4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문재인 대통령 제1국정과제가 경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남도에서 파악한 오늘 현재까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최종 전환을 결정한 기관은 경남도청과 통영·김해·거제시, 의령·창녕·합천군 등 7개 기관에 불과하고, 7개 기관 전체 기간제 노동자 2,331명 중 도청 소속 115명을 포함하여 714명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어 정규직 전환율은 3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기간제 노동자 6,686명 대비 1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개 시·군 중 기간제 노동자 인원이 가장 많은 창원시를 비롯한 밀양·양산시, 거창군 등 4개 시·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했을 뿐이고, 진주시 등 8개 시·군은 단 한 차례의 심의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대통령 제1국정과제를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조치가 일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임의적으로 집행되어 많은 한계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전환 대상을 파견·용역까지 확대하고 상시 지속 업무의 기준 확대 등 과거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경남 지역 일선 지자체의 너무나 소극적이고 더디고 더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단호하고 세심한 행정의지로 챙겨봐 주십시오.
한국 사회의 극단적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입니다.
상시·지속 업무에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된 기관도 혹여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환이 결정된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하여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이 정규직 전환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도 12개 출자·출연기관에173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있습니다.
권한대행님의 의지만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교육청 정규직 전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제안드리지는 못하지만, 교육 행정 현장에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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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2018년은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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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먼저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방 사각지역인 통영시의 원거리 도서지역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통영시 욕지119지역대 설치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도민들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서울 종로 여관 화재,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 인명·재난사고를 접하며 언제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영시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욕지면, 사량면, 한산면 등 43개의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무려 3,462세대 5,830명에 이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에서 긴급사항에 대응 가능한 소방기관이나 전문 소방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민 여가 확대에 따라 통영시 도서지역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가 전혀 곤란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통영소방서는 3개 과와 1개 구조대 및 소방정대, 4개의 안전센터에 총 147명의 인원으로 소방관 1인당 402가구 936명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욕지도 내 화재나 구급 사항 발생 시 소방정이 출동한다면 육지에서 32㎞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55분 내지 1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상 여건에 따른 출동 제약 등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화재·구급의 경우 최초 5분이 골든타임인 것을 감안하면 통영시 원거리 도서지역은 화재·구급에 무방비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방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통영시 도서지역 도민들의 간절한 희망에 따라 현재는 욕지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욕지면을 중심으로 인근 도서를 관할하는 욕지119지역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거리 도서지역 도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영소방서 욕지119지역대 설치는 통영 시민과 욕지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시설 확충으로 도민들의 안전 욕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새 정부 기조에도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성과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하고 있듯이, 원거리 도서지역의 안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욕지119지역대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통영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할까 합니다.
무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항상 도민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속기는 원고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 진출 계획이 보도된 이후 창원 도심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가 유치에 나서라는 의견과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허가를 불허하라는 반대 의견이 맞선 여론의 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드림베이마산’이라는 말로 시민들을 현혹했지만, 지금은 3,400억원짜리 애물단지가 된 마산해양신도시와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린 거가대교 사례를 겪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던 사업이지만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진 사람들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맹목적인 찬성·반대의 여론몰이가 거셌던 만큼 갈등과 피해도 컸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법 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이 문제의 직접적인 승인권자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스타필드 창원 진출이 가져올 득실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논쟁을 종식시키는 한편, 편익과 손실이 일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 또다시 앞선 사례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남도에 스타필드 창원 진출에 대한 다음의 주요 쟁점을 선행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창원시 상권에 스타필드 창원 입점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2016년 실시한 지역유통업체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유통업체는 전통시장 75개를 포함하여 총 12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원시의 대형유통점 1개당 인구수는 6만6,879명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보다 입점포화도가 높아 창원시의 대형유통시설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인구 대비 대형유통점 비율은 이미 수도권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창원시내 대규모 점포의 연간 매출액은 9,671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76억원,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막대한 영업이익에 비해 지역기여사업 지출액은 고작 0.76%인 4억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상권분석 결과를 보면 인접지역 거주민의 대형유통점 방문 확률은 60% 이상인 반면, 전통시장 방문 확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유통점 의 지역상권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정연구원은 대형마트 및 SSM 진출이 급증하면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는 급속히 잠식되고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의 창원시정연구원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창원시 관내의 대형유통점 입점포화도는 전국 수위권이지만 지역사회 기여도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중소상공인의 스타필드 창원 진출을 반대하는 논거와 일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서 구입하는 품목의 이전 구입 장소는 중소상공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이 11.6%, 식료품은 12.2%였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의 예상 규모는 창원광장의 8.5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모에 비례해 중소상공인 주요 취급 품목의 매출이 감소한다면 중소상공인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14일 스타필드 하남점을 방문해 교통 상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개점한 지 15개월이나 지나 개점 초기 집객 효과가 떨어진 시점인데도 3차선 진입로에 약 900m 길이의 진입대기 차량 행렬이 관찰되었습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창원시 중동지구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일대는 유니시티 입주 예정자 6,100세대, SM복합타운 1,132세대, 대원지구 4,000세대가 202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여기에 주말에 스타필드 방문객 10만 명이 추가 유입된다면 주차와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고, 향후 불필요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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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 확장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또 다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청에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편익과 손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1##350_0_본회의_1차 2 5분자유발언(김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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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5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맞이 잘하고 계십니까?
김해 장유1~2동 국민의당 소속 하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안,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교육청 난독증 등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3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미혼이었던 시절 20대 초반 사랑하는 남자 친구와 결혼을 며칠 앞둔 저의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남자 친구마저 자살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인기 아이돌 샤이니 종현 씨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었고, 또 21일에는 유명 배우 하지원 씨의 친동생인 배우 전태수 씨가 자살하는 등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우리 사회의 뉴스면을 도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7년간의 경찰기록을 전수조사해서 ‘자살 예방지도’를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OECD 자살률 13년간 지속적인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 40분마다 1명, 하루 평균 36명이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방을 위한 도의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심리 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 환자의 15%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적인 우울증,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 사회적 소외, 학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계기로 촉발되는 것을 포함하면 자살의 70% 정도는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표1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2차·3차 병원 모두 재진환자가 지속적인 통원치료 환자라 하더라도 2년 사이에 약 200% 가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울증이 부끄러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시·군별 관리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등록자 수는 5,472명에서 4,39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 차원의 정책이 없는 시·군의 정신건강 정책의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시·군의 보건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도내 정신질환 등록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진주시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 지역을 보겠습니다.
정신질환 등록자 수가 창원시보다 인구 대비 훨씬 많았으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배치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들은 현대병이라 합니다.
일련의 특징적인 질병 이상이나 사회 병리적 현상을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꾸준한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타 지자체에 제정된 조례들을 찾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우리 도에는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지원 관련 조례가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를 정치가 현대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샤이니 종현 씨가 우울증을 겪는 와중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작사·작곡한 ‘한숨’이란 노래에서 세 번 반복되는 노랫말을 옮기는 것으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우리 도민들의 한숨을 안아줄 수 있는 도의 정신보건 정책들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내 지역에 소재하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의 두 낙동강 보 수문의 개방으로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며, 농심을 멍들게 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농심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도민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경남도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정부의 ‘녹색뉴딜’공약 중 핵심 사업으로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사업이며, 특히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13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태고 때부터 치수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의 개방을 지시하여 2017년 11월 13일 오후 2시에 낙동강 중·하류권에 있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보에 담긴 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면 농사를 망친다.”고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검토도 없이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대통령의 지시를 밀어붙여 보의 수문을 개방했지만, 녹조 예방은 물론이고 수질 변화에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가뭄에 속이 타는 농민들은 보 수문이 개방되자 물 부족 공포를 실감하였으며, 그것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두 개의 보를 개방한 결과 낙동강 제방 옆에서 양배추와 양상추 농사를 짓는 농가는 출하를 해야 할 농작물이 얼어붙는 막심한 피해를 입어 한창 출하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비닐하우스에는 물러진 양상추만 가득하고 살얼음이 맺혀 있어 상인들도 쳐다보지도 않는 썩어가는 농작물만 하우스 시설에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농작물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끝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기현상까지 발생하여 이 일대 양상추 비닐하우스 600여개 동 중 500개 동 이상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 군의회에서는 피해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단체마저도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상추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출하할 예정이었는데, 끝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기현상으로 상품성이 떨어졌다며 농민들은 억울해서 땅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7년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67㎜로 평년 대비 74%로써 1973년 이후 44년에 걸쳐 최소 5위의 심각한 가뭄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각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한 사태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그동안 소중하게 확보한 수자원을 녹조 발생 방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한 수자원을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혈세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보의 수문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보 설치로 인해서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녹조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이전 1980년대에 처음으로 낙동강 금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중앙부처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혈세로 확보한 농민들의 생명줄 같은 농업용수를 대량으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의 개방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4대강의 전국의 보 16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방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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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취수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강과 지역의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 수자원 확보를 위한 뾰족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면밀한 검토 없이 수질이 좋았던 보를 개방하는 헛발질 정책은 더 큰 우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라도 정부는 낙동강보 등 4대강의 수문 개방을 절대 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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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결의안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해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24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2##350_0_본회의_1차 3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하선영 의원 외 54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오늘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대회 4강에 진출한 정현 선수께 뜨거운 응원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외 경상남도의회 오십 네 분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은 지방의회보다 집행기관에 권한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의정환경과 지원 체계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 자문인력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3##350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새해인사
(15시 0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2018년을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와 우리 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한 해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굳건한 지원과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 항공 MRO 사업이 결실을 맺었고,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에서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회와 합심하여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최상위권 달성과 지방공공 부문 일자리대회 대상 수상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어느 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역시 변화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자치 7기의 시작과 분권형 개헌 등 지방자치에 큰 변혁이 예상되고, 지역공약과 국정과제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고용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혜와 중지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경남도민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올해 또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 역시 도의회와 힘을 모아 웅도 경남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신성장동력산업을 가시화하여 우리 경남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조기 착공 추진과 함께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항공 MRO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범도민 총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 등 현안사업 가시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항노화산업은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2020 함양산삼엑스포 준비 등 한방항노화와 함께 의생명 R&D센터 준공 등 양방항노화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 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본격화하여 명실상부한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조선산업의 정상화에도 노력해서 기계산업은 ICT와의 융·복합을 가속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조선산업은 민관이 협력해서 조선업 회생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중형조선소 정상화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형조선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청와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국회 등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남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서 스마트부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골고루 잘사는 경남의 균형발전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경남의 교통, 산업,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게 될 남부내륙철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월 초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고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출산업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관측 제도를 체계화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유통, 가공, 판촉 기능을 활성화해서 고부가가치 농어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 관련 많은 기관 단체 간에 상설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정혁신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확정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 2단계 사업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골고루 잘사는 경남을 앞당겨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의 복지이자, 최고의 성장전략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세심하고 촘촘한 행복도정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남형 트랙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새일센터 활성화, 신·중년 새로 일하기, 시니어인턴십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겼습니다.
현장 체감형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행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들의 작고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씩 수렴해서 그 대안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학교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경기숙사인 남명학사를 개관하여 우리 경남의 자녀들이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42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챙겨서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재해를 미리 예측·진단·점검하는 상시 예방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포항 지진과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건, 그리고 제천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민안전제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약한 각 분야별로 점검·확인·평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새로이 정비하고, 취약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치분권 확대에 우리 경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신설한 자치분권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분권자문단 및 협의회, 경남발전연구원과 협력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등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공직자의 수용 태세를 확립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리 경남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도와 시·군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군으로부터 신뢰받는 도가 되도록 도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야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복원, 그리고 산청을 중심으로 한 남명조식 사상을 현대에 맞게 재정립해서 우리 경남인의 정신적 가치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찬란한 문화, 예술, 역사, 전통을 잘 엮어서 문화 경남의 전통을 이어가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겠지만, 평소 제 소신인 의회 우선주의라는 기본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헤쳐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중심은 도민이라는 점을 항상 되새겨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공이산의 고사성어처럼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기듯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결국 성과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 경남 도정도 도민들의 지혜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2018년을 도민 제일주의 세계일류 경남을 건설하는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희망 가득한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주요 선진국과 국내외 석학들은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미래사회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사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 정신 속에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는 경남교육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양성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올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상 궤도에 올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이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부 교육정책에 발을 맞추며, 2018년을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변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며, 자신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의 진로를 반영한 맞춤식 교육과정,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혁신, 과정중심 수시평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로 교실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새학기에 개관하게 될 경남수학문화관은 선생님들의 수업혁신과 평가방법 개선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교육을 체험과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원예술학교, 창원자유학교, 행복마을학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10만권의 장서를 구비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지혜의 바다’를 개관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도 확대합니다.
미래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그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행복학교 12개교를 추가로 운영하고, 행복교육지구를 확대·운영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삼고 배움의 성과를 지역사회로 돌려주는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김해에 이어 양산·밀양·남해 지역으로 확대해서 교육청과 학교·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보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도전정신과 문제 해결력, 배려와 존중,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요구합니다.
학교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토대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상상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합니다.
우선,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면과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하고자 등교시간을 늦추고 놀이시간과 독서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학생 생활을 통제하는 상벌점제를 대신하여 학생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상호존중, 신뢰, 공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들 간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서로 간의 관계회복을 이끌어 교육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생활교육 방법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기회를 늘리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와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의 돌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돌봄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더해 고등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 식단, 올바른 식생활교육, 공동구매를 통한 지역 생산물 이용 확대 등 학생이 만족하는 건강한 경남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분야로 교육을 손꼽고, 교육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미래교육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도민의 관심과 응원, 학부모님의 참여와 협력에 보답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이 되겠습니다.
경남교육가족의 다짐과 변화 노력에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온 세상으로 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고생 8명의 여학생이 봉사활동을 위한 캄보디아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7명이 어제 현지에 급파되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동식 의장님과 박우범 의원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현지 관계관, 산청군 허기도 군수님들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은 잊지 않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경상남도의회의 번영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5분)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용범 의원님과 황대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 의회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각 시·군의 의정 분야도 한 번씩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반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3. 2018년도 새해인사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하선영 의원 외 54명 발의)
3. 2018년도 새해인사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의장 박동식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정은희 팀장 외 세 분, 합천군 가야면 매안4길 마을주민 하정남님 외 네 분 등 많은 도민들이 오늘 본회의 참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이번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 총무담당관입니다.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백삼종 입법예산분석담당관입니다.
김인수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문일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강수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승철 서부권지역본부장입니다.
윤성혜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기영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민정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입니다.
김제홍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장민철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이삼희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이정곤 농정국장입니다.
강호동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박석제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준석 감사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민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송기민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9일자로 부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 송기민입니다.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기 행정국장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6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주각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50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금자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9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2017년 12월 15일자로 저출산·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양해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최학범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으로 하선영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등 9건과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 사항으로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류순철 의원님 등 스물세 분이 109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0##350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8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우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산 출신 조우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 방문의 해를 반드시 성공시켜 우리 경남의 희망찬 내일을 열어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최근 창원은 조선산업의 후퇴와 중공업의 어려움으로 지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은 체감보다 훨씬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의 수부도시인 창원은 경남의 전체 인구와 지역 내 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창원기계공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 진해신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로봇산업은 로봇랜드와 로봇비즈니스벨트사업 추진으로 창원을 넘어 경남,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세계람사르총회와 사막화총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등을 선도하는 등 환경수도로서의 변모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굴뚝 없는 미래산업으로 각광받는 관광산업을 또 다른 주력산업으로 선정하고 그 발판 마련에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습니다.
300만 방문객 진입을 목전에 둔 진해군항제와 마산가고파국화축제, 마산어시장축제 등의 명품축제는 물론,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갖춘 진해해양공원과 마산해양드라마세트, 철새도래지 주남저수지 등은 이미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최초의 산업용 로봇 놀이공원인 로봇랜드와 이와 연계 개발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진해웅동레저단지 등 거대 관광시설이 들어서면 기존의 자원과 시너지를 일으켜 창원의 관광산업은 세계인들의 발길을 끄는 매력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들도 남들이 알지 못하면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을 한꺼번에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축제로 꼽히는 2018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입니다.
오는 8월 31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120개국 4,500여명의 세계 각국 선수단이 참가하게 됩니다.
그 성패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는 올해를 창원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객 1,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지난 2일 창원광장에서 성공 기원 탑 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해 시민서포터즈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대대적 홍보 마케팅에 주력함으로써 창원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더 큰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겪어온 경남도와 창원시 간의 불협화음을 제거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루터기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사자성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경남도와 창원시가 상생 발전의 동반자로서 상호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의원님들과 도청 및 시청 공직자 여러분께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 모두도 창원 방문의 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경남도의 발전에 창원시의 변함없는 역할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조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유롭고 멋스러운 고장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경남 농업의 총본산인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을 두고 이전 부지에 대한 부적합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전하면서 농업기술원 이전사업의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는 우리나라 농업의 심장부로 불려 왔습니다.
지금부터 110년 전인 1908년 북쪽에는 함흥, 남쪽에는 진주 종묘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는 진주가 남한 농업의 중심지라는 의미로 그만큼 진주 농업의 역사와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경남 농업을 이끄는 총본산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지만, 최근 들어 진주의 도심 팽창으로 인해 농업기술원 인근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해 농업 기술 연구 개발이라는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에 봉착하면서 본격적인 이전 논의가 이뤄졌던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 2017년 1월에 진주시 일반성면, 이반성면 일원으로 경남도농업기술원을 이전하기로 하고, 이 일대 788필지 99만㎡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예정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후속 용역을 실시하기로 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착실하게 밟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경남도가 올해 예산에 반영한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 실시계획 용역비 37억5,200만원에 대해서도 우리 도의회가 연계사업인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농업기술원의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부대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이는 농업기술원 이전 대상지에 대한 다소 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농업기술원은 부득이 이전해야 하는 사안임을 감안한 조치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일각에서 이전 대상지가 웅덩이 매립 지역이고 다양한 원예작물 연구에 부적합한 토양이라며 이전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 배수 문제와 대상 토지의 고저차로 인한 과다한 토목공사 예산 소요 문제 등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인들이고, 무엇보다 농업기술원은 진주 지역 내에 이전돼야 한다는 점에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특히 예정 부지인 진주시 일반성, 이반성 일원은 행정구역상 진주시이지만 마산과 창원, 고성, 함안 등 중부 경남과 더욱 가까운 점으로 볼 때 다수 도민들의 접근성 면에서는 월등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경남도에서 이전 예정지에 대한 적정성, 토양 조건 등 이전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전문가를 구성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하고 현 이전 부지에 대한 차질 없는 이전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의 차질 없는 이전은 물론이고 이전 후 이 터와 인근의 옛 종축장 부지 등 41만5,000㎡를 마이스산업, 상업·업무시설 등을 건설하게 되는 도시개발 플랜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과 도 관계자 여러분에게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판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용 의원 먼저 캄보디아에 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산청 중·고등학생들의 빠른 쾌유를 기대하며 조속한 후속 조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동북아 항만 물류 중심 도시 진해 출신 정판용 의원입니다.
먼저 시대 변화의 격랑 속에서도 도민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형 사업이나 정치적 관심 사업을 쫒는 동안 손에 쥔 사업을 놓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항만 건설사업 문제입니다.
신항은 1995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9조3,000여억원을 투입하여 44선석과 배후 부지 944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1996년 7월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1997년 경남이 부산·진해신항 등을 요구하며 약 10년간 항만 명칭 싸움 끝에 2005년 12월 19일 해양수산부가 부산신항으로 발표했습니다.
진해 출신 의원으로서 대부분 진해 땅임에도 진해라는 명칭을 빼앗기고 부산신항으로 당연시 하고 있음에 원망과 분노가 그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만 하고 있을 수 없어 시시때때로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지 면적에 합당한 권리 행사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경남도에 행정력 집중을 촉구해 왔으며, 오늘도 그 연장선입니다.
우선 컨테이너 부두입니다.
신항은 2020년까지 전체 44선석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남이 24선석, 부산이 20선석으로 계획돼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22선석 중 부산 15선석, 경남 7선석입니다.
남은 22선석 중에서는 2021년에서 2022년 완공 예정인 9선석과 추후 추진될 8선석 등 서컨 부두 총 17선석 전부 경남 지역이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배후 부지의 경우도 944만㎡ 중 경남 지역이 680만㎡입니다.
북컨 1단계 170만㎡가 2012년 12월 준공되어 30개의 물류 기업이, 즉 경남 21개, 부산 9개가 입주했고, 웅동 1단계가 2014년 12월 준공되어 38개의 제조 물류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서컨 1단계 경남이 완성 단계에, 남컨 부산 부분 144만㎡는 2019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북컨 2단계 경남 몫이 52만㎡, 웅동 2단계 경남 112만㎡, 서컨 2단계 170만㎡가 미개발 상태입니다.
즉 경남 지역 배후 부지 세 곳은 아직 시행자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남도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도의 강력한 개입을 촉구한 곳은 부두 운영사와 노무 공급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신항 부두 운영사를 보면 경남 1개사, 부산 4개사, 경남·부산 1개사 등 6개사가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부두 중 경남 선석이 7개 선석에 불과하나, 앞으로 17개 선석이 더 늘어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항만 근로자 소속을 살펴보면 부산 항운 노조원이 7,350명인데 비해 경남 항운 노조원은 780명으로 10분의 1 정도이고, 진해 항운 노조의 경우 93명에 불과해 앞으로 늘어날 서컨 17선석의 노무 인력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도립 대학이나 도내 특성화 고교 등 어느 곳에도 항만 물류 전문가 과정이나 하역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경남의 부두인 서컨 근로자가 힘의 논리에 의해 부산 근로자 차지가 될 것이 불 보듯 합니다.
경남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년 실업이 최고조에 달했고 조선 인력 구조조정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동일선 후퇴 등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의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경남도의 일자리 정책은 사막에서 물고기 찾는 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경남 일자리는 신항에 묻혀 있으며 이를 하루빨리 채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전시적이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일자리 정책보다는 작은 관심만 가져도 안정된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경남 몫에 걸맞은 신항 권리 찾기에 다시 한 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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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력을 다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萬福雲興)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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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정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취임 직후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제1국정과제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작년 10월 25일 행정부, 지자체 등 총 853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0만5,000명 중 2017년 7만4,000명, 2018년 7만8,000명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경남도청 및 18개 시·군, 경남교육청 등이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하고 정규직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출자·출연기관을 제외하고 기간제 6,686명, 1,122명의 파견·용역 포함 전체 7,808명의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이 중 2017년 말까지 기간제 노동자 6,688명 중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시키기 위해 각 기관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작년 12월 26일까지 목표 인원 83.3%인 6만1,70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목표인 1만1,026명의 80.1%인 8,833명, 교육기관은 잠정 전환 목표 1만599명 중 23%인 2,4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문재인 대통령 제1국정과제가 경남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남도에서 파악한 오늘 현재까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최종 전환을 결정한 기관은 경남도청과 통영·김해·거제시, 의령·창녕·합천군 등 7개 기관에 불과하고, 7개 기관 전체 기간제 노동자 2,331명 중 도청 소속 115명을 포함하여 714명만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어 정규직 전환율은 30.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도와 18개 시·군 기간제 노동자 6,686명 대비 1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개 시·군 중 기간제 노동자 인원이 가장 많은 창원시를 비롯한 밀양·양산시, 거창군 등 4개 시·군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단 한 차례만 개최했을 뿐이고, 진주시 등 8개 시·군은 단 한 차례의 심의회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남의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대통령 제1국정과제를 사실상 손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조치가 일선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거나 임의적으로 집행되어 많은 한계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전환 대상을 파견·용역까지 확대하고 상시 지속 업무의 기준 확대 등 과거 정부의 정책보다 훨씬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경호 권한대행님!
경남 지역 일선 지자체의 너무나 소극적이고 더디고 더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단호하고 세심한 행정의지로 챙겨봐 주십시오.
한국 사회의 극단적 사회 양극화 해소와 질 좋은 일자리를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입니다.
상시·지속 업무에는 예외 없이 정규직화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경남도를 비롯한 정규직 전환이 마무리된 기관도 혹여나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환이 결정된 지자체의 사례를 종합하여 아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군이 정규직 전환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남도 12개 출자·출연기관에173명의 기간제 노동자가 있습니다.
권한대행님의 의지만 있다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정규직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교육청 정규직 전환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구체적으로 제안드리지는 못하지만, 교육 행정 현장에 다양한 직종과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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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모범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340만 도민 여러분!
2018년은 그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을 잡고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 나갑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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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먼저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통영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천영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소방 사각지역인 통영시의 원거리 도서지역 화재·구조·구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통영시 욕지119지역대 설치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도민들은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서울 종로 여관 화재,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 등 대형 인명·재난사고를 접하며 언제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통영시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하는 욕지면, 사량면, 한산면 등 43개의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무려 3,462세대 5,830명에 이르고 있으나, 해당 지역 내에서 긴급사항에 대응 가능한 소방기관이나 전문 소방인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국민 여가 확대에 따라 통영시 도서지역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이를 수용하기 위한 각종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긴급사항 발생 시 대처가 전혀 곤란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통영소방서는 3개 과와 1개 구조대 및 소방정대, 4개의 안전센터에 총 147명의 인원으로 소방관 1인당 402가구 936명의 인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욕지도 내 화재나 구급 사항 발생 시 소방정이 출동한다면 육지에서 32㎞ 이상의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55분 내지 1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상 여건에 따른 출동 제약 등 신속한 대응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화재·구급의 경우 최초 5분이 골든타임인 것을 감안하면 통영시 원거리 도서지역은 화재·구급에 무방비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상대적으로 소방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던 통영시 도서지역 도민들의 간절한 희망에 따라 현재는 욕지119지역대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가 이미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욕지면을 중심으로 인근 도서를 관할하는 욕지119지역대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거리 도서지역 도민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소방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영소방서 욕지119지역대 설치는 통영 시민과 욕지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시설 확충으로 도민들의 안전 욕구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새 정부 기조에도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성과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하고 있듯이, 원거리 도서지역의 안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욕지119지역대의 설치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통영 원거리 도서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에서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에 대할까 합니다.
무술년 새해에 건강하시고 항상 도민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천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의원 속기는 원고 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지수 의원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창원시는 ‘스타필드 창원’ 진출 계획이 보도된 이후 창원 도심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창원시가 유치에 나서라는 의견과 중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허가를 불허하라는 반대 의견이 맞선 여론의 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드림베이마산’이라는 말로 시민들을 현혹했지만, 지금은 3,400억원짜리 애물단지가 된 마산해양신도시와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린 거가대교 사례를 겪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달콤한 미래를 약속했던 사업이지만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진 사람들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맹목적인 찬성·반대의 여론몰이가 거셌던 만큼 갈등과 피해도 컸다는 것입니다.
지방분권법 제41조에 의하면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건축물의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이 문제의 직접적인 승인권자입니다.
따라서 경남도는 스타필드 창원 진출이 가져올 득실을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논쟁을 종식시키는 한편, 편익과 손실이 일방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 또다시 앞선 사례들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남도에 스타필드 창원 진출에 대한 다음의 주요 쟁점을 선행 조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창원시 상권에 스타필드 창원 입점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이 2016년 실시한 지역유통업체 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내 유통업체는 전통시장 75개를 포함하여 총 128개로 조사되었습니다.
창원시의 대형유통점 1개당 인구수는 6만6,879명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보다 입점포화도가 높아 창원시의 대형유통시설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주장과 달리 인구 대비 대형유통점 비율은 이미 수도권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2016년 기준으로 창원시내 대규모 점포의 연간 매출액은 9,671억원으로 영업이익은 576억원,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막대한 영업이익에 비해 지역기여사업 지출액은 고작 0.76%인 4억4,000만원에 불과합니다.
특히 상권분석 결과를 보면 인접지역 거주민의 대형유통점 방문 확률은 60% 이상인 반면, 전통시장 방문 확률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돼 대형유통점 의 지역상권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정연구원은 대형마트 및 SSM 진출이 급증하면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점포는 급속히 잠식되고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상의 창원시정연구원 조사결과를 요약해 보면 창원시 관내의 대형유통점 입점포화도는 전국 수위권이지만 지역사회 기여도는 미미할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붕괴시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중소상공인의 스타필드 창원 진출을 반대하는 논거와 일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복합쇼핑몰에서 구입하는 품목의 이전 구입 장소는 중소상공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생활용품이 11.6%, 식료품은 12.2%였습니다.
스타필드 창원의 예상 규모는 창원광장의 8.5배에 달하기 때문에 규모에 비례해 중소상공인 주요 취급 품목의 매출이 감소한다면 중소상공인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14일 스타필드 하남점을 방문해 교통 상황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개점한 지 15개월이나 지나 개점 초기 집객 효과가 떨어진 시점인데도 3차선 진입로에 약 900m 길이의 진입대기 차량 행렬이 관찰되었습니다.
스타필드 입점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창원시 중동지구는 이미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일대는 유니시티 입주 예정자 6,100세대, SM복합타운 1,132세대, 대원지구 4,000세대가 2020년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여기에 주말에 스타필드 방문객 10만 명이 추가 유입된다면 주차와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한 결과로 발생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고, 향후 불필요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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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 확장과 재래시장 활성화에 또 다시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경상남도청에 스타필드 입점에 따른 편익과 손실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1##350_0_본회의_1차 2 5분자유발언(김지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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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선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의원 존경하는 345만 경남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한경호 권한대행님,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맞이 잘하고 계십니까?
김해 장유1~2동 국민의당 소속 하선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발의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안,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지원 조례안, 교육청 난독증 등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계기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30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미혼이었던 시절 20대 초반 사랑하는 남자 친구와 결혼을 며칠 앞둔 저의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녀의 남자 친구마저 자살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에 의한 자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인기 아이돌 샤이니 종현 씨의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었고, 또 21일에는 유명 배우 하지원 씨의 친동생인 배우 전태수 씨가 자살하는 등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우리 사회의 뉴스면을 도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7년간의 경찰기록을 전수조사해서 ‘자살 예방지도’를 만든다는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OECD 자살률 13년간 지속적인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 40분마다 1명, 하루 평균 36명이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이 지난 10년 동안 자살률을 34% 낮추는 데 성공했는데 우리도 자살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방을 위한 도의 정책이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심리 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우울증 환자의 15%가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임상적인 우울증,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또 사회적 소외, 학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등의 계기로 촉발되는 것을 포함하면 자살의 70% 정도는 우울증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표1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료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2차·3차 병원 모두 재진환자가 지속적인 통원치료 환자라 하더라도 2년 사이에 약 200% 가까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울증이 부끄러워 병원을 가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 있는 지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반면 같은 기간 시·군별 관리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등록자 수는 5,472명에서 4,394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 차원의 정책이 없는 시·군의 정신건강 정책의 수치라고 저는 봅니다.
시·군의 보건소에서 정신과 치료를 하지 않고 있으며, 2015년 기준 도내 정신질환 등록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진주시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입니다.
군 지역을 보겠습니다.
정신질환 등록자 수가 창원시보다 인구 대비 훨씬 많았으나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급이 그만큼 비례해서 많이 배치된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환들은 현대병이라 합니다.
일련의 특징적인 질병 이상이나 사회 병리적 현상을 바로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정신건강이 무너지면 꾸준한 관리 또한 필요합니다.
저는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타 지자체에 제정된 조례들을 찾으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 우리 도에는 심리지원 및 정신건강지원 관련 조례가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둘째, 우리 사회를 정치가 현대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샤이니 종현 씨가 우울증을 겪는 와중에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작사·작곡한 ‘한숨’이란 노래에서 세 번 반복되는 노랫말을 옮기는 것으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우리 도민들의 한숨을 안아줄 수 있는 도의 정신보건 정책들을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동식 하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유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녕 출신 권유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내 지역에 소재하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의 두 낙동강 보 수문의 개방으로 농작물에 극심한 피해를 주며, 농심을 멍들게 하는 정부의 탁상행정에 농심이 문드러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면서 도민 제일주의를 추구하는 경남도에서도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정부의 ‘녹색뉴딜’공약 중 핵심 사업으로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4대강을 정비해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수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약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한 사업이며, 특히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 13억 톤의 수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주요 골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태고 때부터 치수정책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4대강 사업은 지금까지도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22일 ‘녹조라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보의 개방을 지시하여 2017년 11월 13일 오후 2시에 낙동강 중·하류권에 있는 창녕함안보와 합천창녕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은 보에 담긴 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개방하면 농사를 망친다.”고 극심한 반대를 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나 검토도 없이 탁상행정의 본보기로 대통령의 지시를 밀어붙여 보의 수문을 개방했지만, 녹조 예방은 물론이고 수질 변화에도 크게 효과가 없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되었고, 가뭄에 속이 타는 농민들은 보 수문이 개방되자 물 부족 공포를 실감하였으며, 그것은 농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 두 개의 보를 개방한 결과 낙동강 제방 옆에서 양배추와 양상추 농사를 짓는 농가는 출하를 해야 할 농작물이 얼어붙는 막심한 피해를 입어 한창 출하 작업이 진행돼야 하지만 비닐하우스에는 물러진 양상추만 가득하고 살얼음이 맺혀 있어 상인들도 쳐다보지도 않는 썩어가는 농작물만 하우스 시설에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부 농작물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끝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기현상까지 발생하여 이 일대 양상추 비닐하우스 600여개 동 중 500개 동 이상이 피해를 입어 농민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역 군의회에서는 피해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환경단체마저도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양상추의 경우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출하할 예정이었는데, 끝부분이 말라 들어가는 기현상으로 상품성이 떨어졌다며 농민들은 억울해서 땅을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017년도 전국 평균 강수량은 967㎜로 평년 대비 74%로써 1973년 이후 44년에 걸쳐 최소 5위의 심각한 가뭄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각 지자체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초래한 사태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4대강 보 수문 개방으로 그동안 소중하게 확보한 수자원을 녹조 발생 방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귀한 수자원을 바다에 그냥 흘려보내는 것은 한마디로 국민 혈세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보의 수문을 개방한다고 하지만, 보 설치로 인해서 4대강에 녹조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녹조는 4대강 사업을 하기 이전 1980년대에 처음으로 낙동강 금강 수계에 녹조가 발생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중앙부처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혈세로 확보한 농민들의 생명줄 같은 농업용수를 대량으로 바다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보의 개방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4대강의 전국의 보 16개를 동시다발적으로 개방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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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취수와 관련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 강과 지역의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해서 그에 맞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스스로도 수자원 확보를 위한 뾰족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면밀한 검토 없이 수질이 좋았던 보를 개방하는 헛발질 정책은 더 큰 우려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라도 정부는 낙동강보 등 4대강의 수문 개방을 절대 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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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권유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결의안 등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6분)
○의장 박동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해 12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24일부터 1월 3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2##350_0_본회의_1차 3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하선영 의원 외 54명 발의)
(15시 0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민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강민국 오늘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대회 4강에 진출한 정현 선수께 뜨거운 응원과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강민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880호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교육위원회 하선영 의원님 외 경상남도의회 오십 네 분의 의원 전원이 발의한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법령 등은 지방의회보다 집행기관에 권한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이며, 집행기관을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는 의정환경과 지원 체계가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경상남도의회가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재적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정책 지원 자문인력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는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위원회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373##350_0_본회의_1차 4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의장 박동식 강민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정책보좌관 도입 및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새해인사
(15시 0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도지사 권한대행과 교육감으로부터 새해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2018년을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께 새해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에 노력해 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도의회와 우리 도가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민들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한 해를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굳건한 지원과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 항공 MRO 사업이 결실을 맺었고,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과 국비 확보에서 사상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회와 합심하여 조선업 정상화를 위한 희망을 살렸습니다.
청렴도 평가 4년 연속 최상위권 달성과 지방공공 부문 일자리대회 대상 수상 등 외부기관 평가에서도 어느 해보다도 알찬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민을 위한 마음 하나로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역시 변화와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자치 7기의 시작과 분권형 개헌 등 지방자치에 큰 변혁이 예상되고, 지역공약과 국정과제도 구체화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고용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지혜와 중지를 모아 풀어나가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은 현실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경남도민의 저력을 발휘한다면 올해 또한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올해 역시 도의회와 힘을 모아 웅도 경남의 위상을 확립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자존심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신성장동력산업을 가시화하여 우리 경남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항공 국가산단과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조기 착공 추진과 함께 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항공 MRO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범도민 총괄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조속한 승인 등 현안사업 가시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떠오르는 항노화산업은 한방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2020 함양산삼엑스포 준비 등 한방항노화와 함께 의생명 R&D센터 준공 등 양방항노화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 항노화·웰니스 관광산업 육성을 본격화하여 명실상부한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계·조선산업의 정상화에도 노력해서 기계산업은 ICT와의 융·복합을 가속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갖춰 나가고, 조선산업은 민관이 협력해서 조선업 회생을 위한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도민의 염원을 담은 중형조선소 정상화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서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중형조선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청와대를 비롯해서 중앙부처, 국회 등에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남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서 스마트부품산업의 메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골고루 잘사는 경남의 균형발전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경남의 교통, 산업, 관광 발전에 획기적인 틀을 마련하게 될 남부내륙철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인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2월 초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100인 위원회를 출범시켜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시즌2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화하여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고령화로 공동화 위기에 직면한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출산업을 확대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의 관측 제도를 체계화하여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유통, 가공, 판촉 기능을 활성화해서 고부가가치 농어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 관련 많은 기관 단체 간에 상설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농어업인이 중심이 되는 농정혁신을 차근차근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 확정된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계획 2단계 사업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여 골고루 잘사는 경남을 앞당겨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선의 복지이자, 최고의 성장전략인 일자리 창출에 더욱 매진하고, 서민과 소외계층에 힘이 되는 세심하고 촘촘한 행복도정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경남형 트랙사업을 확대하고, 여성새일센터 활성화, 신·중년 새로 일하기, 시니어인턴십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들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넘겼습니다.
현장 체감형 복지시책을 확대하여 도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행복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도민들의 작고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씩 수렴해서 그 대안들을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동지역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학교 무상급식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경기숙사인 남명학사를 개관하여 우리 경남의 자녀들이 새로운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42만 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꼼꼼히 챙겨서 서민경제 안정화에도 우리 도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자연재난, 사회적 재난·재해를 미리 예측·진단·점검하는 상시 예방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재난·재해 발생 시에는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경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포항 지진과 창원터널 화물차 폭발사건, 그리고 제천 화재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진·화재와 같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현장대응 역량을 강화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도민안전제일위원회를 구성하여 취약한 각 분야별로 점검·확인·평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간 중심의 자율안전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난 유형별로 대응 매뉴얼을 새로이 정비하고, 취약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자치분권 확대에 우리 경남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신설한 자치분권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분권자문단 및 협의회, 경남발전연구원과 협력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자치분권 과제를 발굴하는 등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공직자의 수용 태세를 확립해서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우리 경남도가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도와 시·군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군으로부터 신뢰받는 도가 되도록 도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더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가야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복원, 그리고 산청을 중심으로 한 남명조식 사상을 현대에 맞게 재정립해서 우리 경남인의 정신적 가치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관광자원과 찬란한 문화, 예술, 역사, 전통을 잘 엮어서 문화 경남의 전통을 이어가고, 관광객 1천만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되고,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올 한 해도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하겠지만, 평소 제 소신인 의회 우선주의라는 기본정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당면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하나하나 헤쳐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중심은 도민이라는 점을 항상 되새겨 경남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하고,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공이산의 고사성어처럼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기듯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결국 성과를 거둘 수 있듯이, 우리 경남 도정도 도민들의 지혜와 도의회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바탕으로 많은 현안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감으로써 2018년을 도민 제일주의 세계일류 경남을 건설하는 새로운 도약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올 한 해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새해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
희망 가득한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기쁨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는 급격한 시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주요 선진국과 국내외 석학들은 교육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급속한 시대 변화에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미래사회는 자발적이며 능동적인 사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 공동체 정신 속에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요구합니다.
이는 경남교육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의 양성과 그 맥을 같이합니다.
올해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정상 궤도에 올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 미래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이런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부 교육정책에 발을 맞추며, 2018년을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에 정책의 중심을 두고 변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역량 중심의 미래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며, 자신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의 진로를 반영한 맞춤식 교육과정, 아이들과 선생님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혁신, 과정중심 수시평가,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로 교실문화를 혁신하겠습니다.
특히, 새학기에 개관하게 될 경남수학문화관은 선생님들의 수업혁신과 평가방법 개선 노력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제풀이 중심의 수학교육을 체험과 참여 중심의 수학교육으로 바꾸어 대한민국 수학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적에 따라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개성과 소질을 존중하는 다양성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창원예술학교, 창원자유학교, 행복마을학교의 문을 열겠습니다.
10만권의 장서를 구비한 새로운 개념의 도서관 ‘지혜의 바다’를 개관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책읽기 문화의 장을 펼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교육도 확대합니다.
미래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그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올해는 행복학교 12개교를 추가로 운영하고, 행복교육지구를 확대·운영합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역사회를 배움의 장으로 삼고 배움의 성과를 지역사회로 돌려주는 체험 위주의 교육활동으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것입니다.
행복교육지구는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김해에 이어 양산·밀양·남해 지역으로 확대해서 교육청과 학교·기초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교육협력모델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미래사회는 암기력이 좋은 사람보다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 도전정신과 문제 해결력, 배려와 존중,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요구합니다.
학교는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민주적 토대를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주장할 줄 알아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상상력과 창의력, 의사소통 능력과 협업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합니다.
우선,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면과 아침식사 시간을 보장하고자 등교시간을 늦추고 놀이시간과 독서시간을 보장할 것입니다.
학생 생활을 통제하는 상벌점제를 대신하여 학생 상호 간의 관계 회복을 중심에 두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회복적 생활교육은 상호존중, 신뢰, 공감의 관계를 기반으로 학생들 간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고, 서로 간의 관계회복을 이끌어 교육공동체 정신을 살리는 생활교육 방법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 자치활동을 강화하고, 학생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기회를 늘리며,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복지와 미래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미래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교육의 돌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가정, 학교, 사회 사이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돌봄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보다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돌봄 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에 더해 고등학교 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 식단, 올바른 식생활교육, 공동구매를 통한 지역 생산물 이용 확대 등 학생이 만족하는 건강한 경남학교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투자분야로 교육을 손꼽고, 교육개혁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여 국가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미래교육의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도민의 관심과 응원, 학부모님의 참여와 협력에 보답하겠습니다.
경남교육이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이 되겠습니다.
경남교육가족의 다짐과 변화 노력에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온 세상으로 펴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지금 우리 중·고생 8명의 여학생이 봉사활동을 위한 캄보디아 여행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중 두 명은 위중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7명이 어제 현지에 급파되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루빨리 완쾌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동식 의장님과 박우범 의원님을 위시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현지 관계관, 산청군 허기도 군수님들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점은 잊지 않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 경상남도의회의 번영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35분)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강용범 의원님과 황대열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새해 들어 의회가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자칫 의정활동에 소홀해 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각 시·군의 의정 분야도 한 번씩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상반기 상임위원회나 본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의원수 49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해영
서종길 심정태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미래산업국장 천성봉
경제통상국장 김기영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민정식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제홍
복지보건국장 장민철
소방본부장 이상규
서부권지역본부장 하승철
농정국장 이정곤
환경산림국장 강호동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정준석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박석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종화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송기민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김재기
정책기획관 손재경
○속기사
이혜진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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