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본회의 제1차 (1) 2017.10.12

영상자료

제3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7년 10월 1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3.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장 제안)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9분)
○의장 박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박우범 의원님의 소개로 산청군 청년회의소 신희동 회장님 외 아홉 분이 본 회의를 참관하기 위해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사무처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석기 의회사무처장 김석기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 경상남도 인사발령에 따른 의회사무처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현 총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기획조정실장 최만림입니다.
지난 9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일동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 인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개의)
○의장 박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심복종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성준 의원님 등 20명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9월 2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장 제의로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3건,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으로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사항으로 김진부 의원님 대표발의로 경상남도 항노화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 집행기관의 의안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남개발공사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등 27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예상원 의원님 등 8명이 농업기술원에서 시행한 각종 시범사업 지원현황 등 38건의 서면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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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박동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불참 공무원은 저에게 승인을 받고 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박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의원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경호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항노화·웰니스 산업 대표 지역이자 대한민국 힐링 1번지 산청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우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마땅히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을 만들어가기 위한 평생학습으로서의 노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 100세 시대는 오래 살고자 하는 인류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수 있다는 축복의 메시지이며,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은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신 어르신들께서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재사회화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본 의원은 지난 9월 경상남도 노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8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75만3,820명이며, 65세 이상은 725만7,288명으로 우리나라는 처음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 경북, 전북 순으로 노인 인구가 많고 우리 경남은 14.7%로 여덟 번째이나, 지난해 6월에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해 늘어난 노년기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모든 시기는 배움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제적·교육적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노인 교육도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모습의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인층의 증가로 노인의 사회활동은 활발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의 부양의식 약화로 노인들도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자립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인 교육은 소외감과 고독감을 극복하고 타인과의 교류 등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주며,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하여 삶의 만족도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이 한 사람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인이 가진 많은 경험과 지혜를 높이 평가하는 속담입니다.
노인은 단순히 공경의 대상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노인이 갖고 있는 경륜이 얼마나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노인들의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동적인 사회 참여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인생의 목표인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노년기의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늘어난 여가 시간과 사회 변화에 대한 적응, 자아실현을 통한 사회 참여의 기여를 위해 노인 교육이 꼭 필요합니다.
노인 교육은 첫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사회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둘째, 외로움, 절망감 등을 탈피하고 심리적·정서적 건강함을 위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소셜 미디어, SNS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셋째, 축적된 경험으로 재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에게는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는 기회 제공 차원에서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노인 교육은 반드시 어르신들이 원하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속 있는 노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인간이면 누구나가 거치는 노화 과정을 이해하고, 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고 우울증이나 고독감에서 벗어나 당당하고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와 봉사활동 참여, 여가를 활용한 취미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이 되어 삶의 질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당연히 존경받아야 할 어르신들에게 안정된 노후생활은 물론 성공적인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또한 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기찬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박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의원 속기는 원안대로 해 주시고, 모두인사도 모니터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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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령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종섭입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 산하 지방공무원들이 밝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을 벗 삼아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경상남도인재개발원 이전의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은 경남도청이 창원으로 이전하면서 사림동에 둥지를 틀고 30여년간 운영돼 오다가 지난해 1월, 진주에 위치한 서부청사 건물로 이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원인 나라, 그 사람을 키우는 곳이 인재개발원입니다.
본 시설은 경남지역 발전을 이끌어 갈 지방행정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6년여 전, 공무원 현역 시절에 본 기관을 관리 운영해 봤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게 하는 공무원 연수시설은 최소한 이러해야 한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먼저 위치적 고려입니다.
경남 전역에서 교육생, 교수, 교직원 등 모두가 거리상 접근성이 용이해야 합니다.
둘째, 시설적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의실, 교수연구실 등 각종 시설의 주변 환경이 양호해야 하고 자연의 풍치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규모와 형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필요성보다는 장래의 발전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편의시설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구내식당, 휴게실, 체육시설, 정원 등이 교육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정원은 교육생들에게 산책이나 휴식을 통해서 정서 함양과 상상력을 갖게 하고, 항상 청결한 마음가짐으로 정신적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갖춰야 하는데,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교과서로만 공부하는 강의시설 정도 외는 너무 열악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도시의 고시원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준에 적합한 연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설이 비록 이전한 지 2년이 채 안 되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연수시설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은 의령 지역이 최적지라고 감히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의령은 경상남도의 정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7개 시·군에서 1시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한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또 본 기관이 의령으로 위치된다면 경남의 연수시설 특구로 지정해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청정지역으로서 경남소방훈련장, 경상남도 학생교육원, 경상남도 사회진흥원과 두 곳의 청소년 수련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충의의 고장이자 인물의 고장으로서 교육의 가치를 이미 실현한 지역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글과 말을 지켜내신 조선어학회 33인 중 조선어학회 회장을 지내시고 한글 큰사전을 만드신 고루 이극로 박사님과 남저 이우식 선생님, 항일 애국지사이자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는 일에 백성들의 신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여 학교를 건립하신 백산 안희제 선생님, 초대 문교부장관을 역임하신 안호상 박사님, 그 외에 현세에도 대한민국 최대의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관정교육재단 이종환 회장님 등, 이처럼 교육을 중심으로 일생을 바친 선각자들이 탄생하신 훌륭한 지역임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의령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경상남도의 50년 먹거리 사업 프로젝트와 국가나 도의 정책적 지원사업 또한 극히 미미합니다.
농업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매우 낙후된 지역입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에서 종합해 볼 때 인재개발원의 조속한 이전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경상남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치적으로나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의미에서도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은 의령 지역으로 배치되는 것이 극히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이종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의원 350만 도민 여러분!
박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경호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김홍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해 지역의 도시 대기 오염 측정망 조기 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에는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도시 대기 오염 측정소가 3개소로 턱없이 부족해 정확한 대기 질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일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도시 대기 오염 측정소는 264개소로, 서울에 25곳, 경기도에 73곳, 인천에 15곳, 우리 도에는 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해의 대기 오염 측정소는 장유동 서부건강지원센터, 동상동주민센터, 삼방동 신어초등학교 등 3곳뿐입니다.
입자가 일반 미세먼지의 4분의 1이어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깊숙이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은 장유 서부건강지원센터 1곳뿐입니다.
측정소 1곳당 관할 면적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측정소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을 중심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측정소 간 간격이 일정하지 않지만 시·도 전체 면적과 설치된 측정소 수를 단순 계산할 경우 서울은 측정소 1곳당 관할 면적이 20.8㎢이며, 인천은 49.8㎢, 부산은 36.5㎢입니다.
반면 경남도 전체는 458㎢, 김해는 154.3㎢에 이릅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에서 동상동 주민센터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8㎞, 동상동주민센터에서 활천동 신어초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3㎞입니다.
상동면, 생림면 등 김해 외곽 지역의 경우 가장 가까운 측정소까지의 거리가 10㎞를 넘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김해의 대기 오염 측정소가 부족한 탓에 측정소에서 발령하는 대기 질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부들끼리 미세먼지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매일 앱을 확인하고 미세먼지 정도에 따라 아이들의 외출을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앱마다 미세먼지 수치에 차이가 있어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고, 지역마다 미세먼지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측정소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1곳당 관할 면적이 154.3㎢로 지역이 넓어 지역의 대기질을 대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인구 5만 명당 1곳 설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해에는 7곳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김해 진영 지역의 경우 최근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2006년 2만9,000명이던 인구가 9월 말 현재 5만1,000명으로 최근 10년간 2배로 증가되고, 공장 등록 수도 2006년 496개소에서 960개소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구수는 김해시 전체 인구의 9.7%, 공장 수는 9.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도시 지역과 마찬가지로 차량 통행이 많고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도 산재해 있는 등, 진영 지역에 대한 대기 질을 파악하고 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 추진 계획에는 2017년 2개소, 2018년 5개소, 2019년 4개소로 2019년까지 11개소를 확충하여 전 시․군에 측정소를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김해시 진영 지역 추가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시․군 지역에도 측정망이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공기가 청정한 농촌 지역보다는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시 지역에 대기 오염 측정소가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인구 밀집이나 공단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도시 대기 오염 측정망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지자체 단독으로 재원 마련이 어려울 경우에 환경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대기 오염 측정망 확충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진영 지역에 도시 대기 오염 측정망이 조기에 설치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경호 권한대행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김홍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병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의원 지역 총생산 중 농업 비중이 12.8%로 경남 도내 1위, 전국 2위를 차지하는 밀양 출신 이병희 의원입니다.
농업의 몰락은 이미 오래 전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지금 농촌을 바라보면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령대별 농가 인구는 이미 70대가 27.9%로 가장 많고, 50대 이상이 70.4%를 차지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농가 경영주 평균 연령이 2015년 기준으로 65.6세라는 점입니다.
65세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은퇴하는 나이인데도 농업 경영주의 평균 나이가 65.6세라는 것이 지금 우리 농업의 현 주소입니다.
이런 원인에는 그동안 역대 정권의 농업 방치 등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일상생활 곳곳에서 농업 무시 현상이 광범위 하게 퍼져 있어 더 가속화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명확한 증거 두 가지를 제시하며 조속히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농민들의 피해를 확인하고도 법률도 아닌 시행규칙의 한 조항을 가지고 보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가 저희 밀양 지역에서 보상 관련 감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보상은 분명 헌법에 그 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제3항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며 재산권 침해와 함께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정당한 보상’이란 수용자와 그 경작자가 입은 피해 모두 현금보상, 이주대책, 환지, 대토 보상을 포함하는 포괄적 내용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고속도로가 시설 온실을 관통함으로 해서 이미 그 기능을 상실하였는데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의 규정을 내세워 수용되는 토지만 영농손실보상을 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이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민원 번호 제2003 고충 10764호로 도로가 관통하여 시설 하우스가 기능을 상실할 때에는 수용 면적이 3분의 2가 되지 않더라도 실농 보상함이 바람직하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헌법의 정신에 따라 피해를 찾아 보상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있으면 보상하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둘째는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고시, 규칙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업 또한 첨단 기술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식물공장으로 상징되는 햇빛, 병충해, 토양을 넘어선 공장식 농업이 하나의 흐름을 형성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그동안 힘들게 노력하여 재배 면적이 5만1,000㏊로 세계 2위의 시설채소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밭작물 직불금에서는 시설물의 통로를 시멘트로 하게 되면 직불금 지급 면적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수원의 통로도 시멘트로 하게 되면 직불금이 삭제됩니다.
유리 온실에서 벤치 시설을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모종을 키워온 육묘장은 토지가 수용될 때 영농손실 보상을 4개월밖에 해 주지 않고, 토양에서 모종을 재배하면 2년간 영농손실 보상을 받게 되는 우스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첨단 시설로 농업의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외치면서 실상 첨단 시설을 하게 되면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농업 관련 담당자들이 미래 첨단 시설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생각은 1900년대에 머물러 앞으로 나아가는 농민들의 다리를 잡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856호 제6조제3항 중 별지 2호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가 된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지 아닌지를 제대로 따져서 결정해야지 무조건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생활 속에서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규칙, 고시 등이 무수히 많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위에 제시한 것뿐만 아니라 농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폐해들을 찾아내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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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찾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밀양구간 건설 단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해당 농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소송을 하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본인의 뜻도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오랜 농사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가 취할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밀양의 정치인들은 중재를 위한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예측이 어려운 피해액은 전문가의 힘을 빌리더라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는 모범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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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동식 이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7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12일과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78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 38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349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1379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장 제안)
(14시 39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황종명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장 황종명 존경하는 박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거제 출신 황종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1379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 사유 및 주요 내용은, 조선산업은 경남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국가경제를 이끌어 온 기둥산업입니다.
최근 들어 조선산업의 장기불황에 따른 수주 잔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관련 산업체 구조조정 및 고용 불안이 심화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원가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향상 등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및 경남도에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였지만 대형 조선소의 경우에는 글로벌 해운 시황 개선 덕분에 수주 실적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중견 및 중소형 조선소의 일감 부족 현상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조선업계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무너진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지난 9월 26일, 27일 도내 4개 기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건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동식 황종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선산업위기극복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42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4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여영국 의원님과 권유관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43분)
○의장 박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19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의원수 52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성훈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경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준 박해영
서종길 안철우 양해영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진병영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한경호
기획조정실장 최만림
재난안전건설본부장 하승철
미래산업국장 신종우
경제통상국장 박명균
행정국장 조현명
해양수산국장 김기영
도시교통국장 박성재
문화관광체육국장 구인모
복지보건국장 박유동
소방본부장 이갑규
서부권개발국장 이병희
환경산림국장 정한록
공보관 노영식
감사관 이광옥
정책기획관 박일동
농업기술원장 이상대
인재개발원장 강호동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김원찬
교육국장 김상권
행정국장 박노근
정책기획관 강병태
 
○속기사
김지현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