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본회의 제2차 (1) 2023.03.10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10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대한 질문

(10시 01분)
○부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1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해시 북부동 주민자치회 김명규 회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위원님께서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최만림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도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 존경하는 최학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만림입니다.
2월 21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도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인재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3분 개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장 최학범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해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참석으로 오후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22##402_0_본회의_2차 1 보고사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이 계획돼 있으며,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우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의 고장 창녕 출신 우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도정의 핵심과제인 투자유치와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경남에서 태동한 창업기업들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우뚝 성장하고 성공적인 엑시트까지 가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시장은 혹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며 유동성 잔치는 끝이 나고, 그 파장이 금융시장에도 일어나며 투자자들은 회수 불확실성과 소극적 투자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벤처·스타트업들의 창업은 수도권에서 창업해야 투자 받기 쉽고 창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지역 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2022년 9월 기준, 수도권의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9,600억원으로 전국 벤처투자액의 약 8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입주 공간을 찾거나 창업가 네트워크를 만들기에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수도권 창업을 유도하고 있지만 결국 지방에서는 창업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도정에 대한 여러 질문이 경남 창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어 경제 부흥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안녕하십니까?
경남도 창업지원단장 이재훈입니다.
○우기수 의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투자 유치를 전담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다양한 기관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우기수 의원 예, 우리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맞습니다.
그 센터는 설립 이후 2022년까지 우리 도비가 약 87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우리 도 예산이 수반되고 있지만 우리 도의 감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도의 감사는 받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에서 의정활동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기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한 바 있으며, 도에서는 저 창업지원단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석하여 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심의, 사업 실적, 결산 승인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의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단장님이 이사회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 창조경제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도 산하기관이 아니다 보니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또 센터장 임명권 역시 중소기업부 장관에게 있어서 우리 도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촘촘하게 챙기지 못했던 부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우리 민선8기 도정이 ‘창업하기 좋은 경남, 글로벌 창업 메카’라는 비장한 미래 목표를 설정한 것에 비해 우리 창업지원 전문기관 인력은 대구의 절반 수준에 그칠 만큼 아주 적습니다.
우리 경남이 아직까지 창업 변방에 머무는 이유는 이 전담 조직의 규모와 관련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남의 창업가능 인구나 기술창업 수에 비해서 인력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우기수 의원 우리 경남의 창업가능 인구가 전국에서 4위권입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 의원 경기, 서울, 부산 다음이 우리 경남이고 또 창업기술 수준도 경남이 전국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 다음 서울, 그다음에 우리 경남입니다.
그런데 센터 인력은 전국 17개 센터 중에서 1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사회 경험과 기술 숙련도가 높은 40대, 50대 창업자 비중이 높고 또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이전이 아주 활발합니다.
활발해서 우리 센터가 조금만 중추적으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어떤 딥테크 첨단기업 창업의 성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경센터 조직 특성상 계약 연장이 안 되는 사업베이스 직원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쌓고 또 연속성 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타 시도의 창경센터보다 직원 수가 적다 보니까 조직의 역량을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 결국 우리 경남의 창조경제센터입니다.
단장님, 우리 경남창경센터 정원에 대한 권한은 사실 중소기업부에 있지만 이 부족한 직원에 대한 증원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우리 단장님이 중기부에 정원에 대한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사실 지난해 4월에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 현재 21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부 반응은 정원 증가에 따른 예산을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경우에 긍정적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향후에도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우기수 의원 예, 다른 타 센터보다 월등하게 많은 정원을 주기에는 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된다면 우리가 도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비를 편성해서라도 지원을 증원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그리고 또 자료, 도비로 운영되는 우리 창업지원 사업들의 사업기간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사업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베이스의 계약직 직원들은 근무기간이 짧고 또 업무 프로세스를 익힐 만하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 입장에서도 완성도 있는 시제품을 개발하거나 또 시장을 선도할 어떤 구체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플랜을 세우기에 사실 그 사업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단장님, 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우리 창업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을 연차과제를 기획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도비 사업의 경우 지금 향후 경남 창업 생태계 혁신전략 중장기 전략을 통해서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우기수 의원 예, 계획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단기 프로젝트성 사업을 나열해서 수혜 기업을 늘리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수개월짜리 사업들로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추진하기에는 좀 무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단장님 생각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동안 단기 프로젝트성으로 양적인 창업지원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질적인 창업지원 사업들도 수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수한 성과 창출을 한 창업기업에게 일회성이 아닌 후속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매출을 향상시키고 투자 유치를 실현시킴으로써 우수한 기업들이 의원님 말씀처럼 유니콘 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의원 우리 벤처나 스타트업들은 정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잠재력이 충분하고 또 인정받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또 그 기업의 인재들이 오로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혜 기업을 늘리는 숫자의 의미보다는 정말로 하나의 유니콘 기업, 또 유니콘 기업을 떠나서 더 성장한 데카콘 기업까지도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기업들이 우리 경남에서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다음 관련 사업의 수혜현황을 좀 봐 주십시오.
단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본 사업의 경우 한국남동발전이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비를 전액 남동발전에서 부담하다 보니 도내 기업이 하나도 선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남 소재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발견된 데 대해서는 좀 더 저희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기수 의원 물론 민간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경남창경센터 사업에 우리 경남 기업이 정말 한 곳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기업을 선정할 적에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비율을 고정하거나 아니면 더 높은 가점을 줘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 단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최근에 그런 문제점을 발견하고 남동발전 측과 지역할당제 도입을 협의했고, 남동발전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기수 의원 제가 알기로는 단장님께서는 스타트업 발굴이나 또 육성 부분의 전문가로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경남창경센터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우리 지역의 창업기업 지원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단장님, 그리고 센터와 함께 우리 투자펀드 출자하고 협력하는 민간투자사가 아주 적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알고 있습니다.
창경센터는 지금 3개의 창업기획자, 1개의 창업투자사와 함께 하고 있고, 반면 도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창업기획자나 투자사와 함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기수 의원 지금 우리가 경남창경센터와 함께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고 있는 협력업체는 벤처캐피털 한 군데 하고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가 전부입니다.
벤처투자 규모는 우리가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우리 경남의 벤처투자액은 690억원, 689억원으로서 전체 우리 대한민국 벤처투자액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하고는 아직도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기업도 사실 과감한 투자 없이는 성장도 없고 또 시장에 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이미 아이디어가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투자사들의 투자 심리도 지금 현재는 사실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소비까지 위축되어서 정말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창업기업들은 또 스타트업들의 성장세마저 둔화될까 싶어서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투자 빙하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 지자체 투자 예산을 늘리고 또 민간투자사들이 유입될 수 있는 매력적인 펀드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래서 작년 2022년에 도는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을 설치해서 투자-회수-재투자가 가능한 선순환 투자 생태계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기금을 확대 편성하고 전략산업별, 성장단계별 펀드를 조성하여 지역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우기수 의원 예, 올해 2023년은 우리 경남 창업생태계의 변화와 혁신을 내걸고 시작하는 아주 의미 있는 첫해가 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마중물이 되는 펀드 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단장님, 투자펀드 조성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경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확대 및 한국모태펀드, 한국성장금융 등 정부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투자펀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창업 초기뿐만 아니라 도약 단계에서 투자 성장 및 성숙 단계까지 투자기반을 확대할 예정이고, 2022년 10개 펀드에서 2027년 32개 펀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강점을 가진 항공우주, 방산, 원전, 조선 등 전략산업 펀드를 만들고 앞으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도내 우수 창업·벤처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기수 의원 우리 창업기업 입장에서는 저명한 투자사들이 투자해 주면 그것은 하나의 보증수표와 똑같습니다.
저명한 투자사들의 오랜 업력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그분들이 유능한 창업기업에 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타 기업에서 엄청 그 지원을 받는 기업은 앞으로 성장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또 리스크를 줄이게 되는 그런 투자사의 조력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다음은 투자펀드 운용 지침에 관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경남도에서 출자한 투자조합 몇 개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공동출자하여 조성한 투자조합이 2개가 있습니다.
○우기수 의원 지금은 2개 펀드가 있습니다.
지금은 2개 펀드와 또 앞으로 조성될 여러 펀드에 대해서 특정 펀드에 투자재원이 쏠리거나 아니면 사익 투자결정 같은 투자계정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우리 도와 센터에서 말씀하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투자 이해 상충방지 규칙을 구비하고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투자 전문관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창업지원기관, 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투자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한국벤처투자의 한국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사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 내부 투자금 배분 지침을 마련해서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또 투자재원이 배분되는 의사결정의 근거와 그리고 그 과정을 아주 명확히 하도록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창경센터의 담당자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투자금 배분 지침을 따로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방금 인지를 했고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이해상충 방지 규칙을 자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배분에 대한 근거 마련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기수 의원 예, 여러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있음에도 투자자금 배분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투자과정에 이해상충 문제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장님, 지난 9월에 중소기업부 종합감사에서 타 시도의 지적사항으로 문제가 된 만큼 투자자금 배분과 관련된 지침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들 수 있겠습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앞으로 투자금 배분과 관련하여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펀드 계정별 주목적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출자자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투자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예, 지금은 창업 규모에 대한 지원이 적지만 앞으로 지원이 늘어나면 이해상충 관련해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근거 지침을 빨리 명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를 명명하는 창조경제는 창조적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뜻하는 것입니다.
ICT 기반 융합산업의 육성과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한 선순환 경제생태계를 조성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혁신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챗GPT 알고 계십니까?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미국의 오픈에이아이(OpenAI)가 개발한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 의원 지금 챗GPT가 책을 만드는 데도 사람이 만들면 거의 7~8개월 걸리는 것을 3~4시간 만에 만든다고 그렇게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만 하던 일들이 챗GPT를 통해서 현실로 다가왔고, 인간을 대체할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의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도정질문을 통해 예비창업기업가들과 창업기업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본 걱정 없이 우리 경남에서 잘 성장하여 창업하기 좋은 경남, 글로벌 창업 메카로 우뚝 솟아오르기를 기대합니다.
창업단장님,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오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우기수 의원 다음은 창녕, 합천 강변여과수 사업 문제입니다.
지금 창녕, 합천 주민들 마음은 정말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하도 믿어달라기에 믿어준 도끼에 또 다시 발등을 찍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은 주민 동의를 얻는다는 전제로 조건부 의결되었고, 그에 따라 작년 11월에 1차 민관협의회가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달 부산시가 쪽지예산으로 슬그머니 집어넣은 강변여과수의 기본·실시설계비 19억2,000만원이 환경부 예산에 반영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열린 제2차 민관협의회는 울분 가득한 성토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신뢰는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주민 동의 없이는 예산 집행도 없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만 다시 사흘 만에 손바닥 뒤집듯 또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환경부의 2023년 업무계획에 올 연말까지 취수원 다변화의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까지 수립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말 뒤집기는 낙동강 물 분쟁 역사에서 숱하게 벌어져 왔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인내심은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창녕, 합천 군민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뭐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농사밖에 없는데 또 다시 물 문제로 농사까지 못 짓게 된다니 우리 군민들은 대체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 한 가지입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들의 소박한 우려를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지난 1월과 2월에 창녕과 합천군 순방 시에 도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서 주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바가 있습니다.
합천군, 창녕군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하면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뜻이 무시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지역주민들의 입장과 뜻을 전달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창녕군은 지금도 본포하고 칠서취수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면, 길곡면의 공장설립제한지역만 해도 엄청난 면적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면 도의회에서 쭉 내려가면 창원시청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 약 450개에 맞먹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대부분 1차 산업인 농업을 위주로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특수작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에서 하루에 빼간다는 물 45만 톤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부곡면, 길곡면 농경지 면적이 약 910㎡ 됩니다.
그 ㎡를 일시에 물 5cm를 빼는 것과 똑같은 양입니다.
그 물을 매일 빼서 나가는 양입니다.
아시다시피 사실이지만 그래도 몇몇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부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임 지사 때 일입니다마는 2019년 당시 부산시장이 갑자기 남강댐 물을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나서 두 달 있다가 경남지사와 부산시장이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합의문을 전격 발표합니다.
이 합의문,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부하고 경남도, 부산시가 체결을 했고요.
합의문 발표 이후에 환경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없이 강변여과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사님 취임 후에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게 환경부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 때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우기수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합의문 속에 있는 제1항에 보면 ‘물은 공공재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공공재니까 나누어 먹어야 한다 이런 논리였습니다만 지금 부산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물은 공공재가 아니라 그 지역의 자산, 즉 창녕, 합천의 자산이니 대가를 치르고 물을 먹겠다.
그 대가가 창녕에 50억원, 합천 50억원 매년 지원하고 또 창녕, 합천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를 해 주겠다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국장님, 물이 공공재입니까, 그 지역의 자산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공공재이자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공공재로서는 취수지역에 피해가 없고 여유량이 있으면 나누어 먹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자산으로서는 취수지역 주민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물을 나누어 주는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감안해서 충분한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환경부나 부산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의원 공공재라는 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공공재의 두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비경합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여러 물을, 창녕에 있는 물을 부산이 가져가든 동부경남이 가져가든 우리 창녕 주민들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줄지도 않아야 됩니다.
만약 창녕 강변여과수를 부산과 동부경남이 나누어 먹고도 창녕 군민이 마시고 농사도 짓고 온천수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면 공공재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시험집수정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 결과에 따르면 지하수 수위가 내려간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결국 농작물 피해가 예상된다는 실험입니다.
요컨대 그러면 우리 길곡, 부곡 쪽 농업인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공공재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공재가 아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 대가를 치르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부산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할 말이 있습니다.
부산시가 남강댐 물에 이어서 지리산 덕산댐 물 가져가겠다, 이렇게 노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남강댐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6월 5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님이 ‘남강댐 물은 경남도와 지역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한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시민 담화문도 발표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부산시 내부적으로 남강 하류에 담수지를 조성해서 식수 확보를 검토하는 내부문건 유출로 논란이 있은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2021년 7월에 공문으로 남강댐 물 부산 공급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댐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에서 부산시에 2021년 8월에 공식 항의 공문을 발송했고, 같은 해 8월에 도의회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고, 부산시 이중적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부산시에서는 박형준 시장이 서명한 공식 입장문과 함께 더 이상 덕산댐 건설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약속 공문을 우리 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우기수 의원 지난 2021년 6월 24일 정부가 진통 끝에 강변여과수 사업을 정부사업으로 공식적으로 확정할 때 부산시 공무원들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남강댐 물을 식수로 가져오기 위한 검토서를 작성했고, 또 이 검토서가 KBS 보도로 알려지자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남강댐 물은 탐내지 않겠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공문으로 사과를 한 같은 달, 부산시는 이번에는 지리산 덕산댐 물을 가져오겠다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이 문서에는 정부의 강변여과수 사업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창녕 강변여과수는 철과 망간, 미량유해물질이 제거가 안 돼 취수원 다변화의 취지에 어긋나고 지하수 고갈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또 고도정수장이 필요해서 원수 대금 인상이 불가피하니 투입 금액 대비 식수 질이 안 나오는 취수원 다변화를 굳이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게 문서의 요지입니다.
부산시는 이 문서가 공무원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보고서에는 덕산댐 주변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원, 지역 유력인사 동향은 물론 주민 동의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상식적으로 봐서 이게 공무원 하나의 개인 일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정부사업으로 물 받는, 그러니까 수혜자니까 부산시 입장에서 창녕 강변여과수는 미량유해물질이 걸러지지 않아서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또 물 값이 인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맑은 물을 먹자는 취수원 다변화 취지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낙동강 강변여과수를 먹는 창원, 함안, 김해, 양산 쪽 동부경남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 경남도가 다시 한번 아주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의 또 다른 대안으로서 부산시 자체적으로 덕산댐 건설 추진을 검토한 내부문서에 창녕 강변여과수 수질 문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발생한 이후에는 부산시에서 더 이상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있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합의대로 합천 황강 복류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통한 취수원 다변화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강변여과수를 원수로 이용한 정수장은 창원시 대산정수장, 함안군 칠서정수장 등 다섯 곳이 있습니다.
모두 다 먹는 물 수질기준 항목별 수질검사에서 수질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고, 지금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강변여과수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부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의 검증을 위해서 취수지역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예, 잘 검토 바라겠고요.
창녕 강변여과수의 철과 망간 등 미량유해물질이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서도 다 알려져 있습니다.
강변여과수의 전문가인 영남대 김승현 교수는 창녕 강변여과수가 아닌 김해 상동면 하중도 낙동강변을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또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부산시장 후보까지 이 대안을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창녕, 합천 군민도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대안을 경남도에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도 챙기고 우리 지역에, 합천, 창녕 군민들에 피해도 없는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께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올해 말까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시에 최대한 다양한 대안을 파악해서 피해 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터널식 강변여과수 공법 검토뿐만 아니고 합천 황강 하류 적정 취수량 조사 및 개발 가능량 분석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주민 분들도 민관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서 물 이용 장애 등 주민 우려사항들, 그리고 정밀조사 데이터 검증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도민의 입장을 대변할 것이고 주민 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에서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의원 국장님,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우기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고맙습니다.
○우기수 의원 지사님, 잠깐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우기수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앞선 도정질문을 보셨겠지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남강물도 안 되고, 지리산물도 안 되니 창녕, 합천 여과수를 차차선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창녕, 합천, 거창 군민들 반발이 정말로 예사롭지 않습니다.
앞으로 부산시가 향후 언제 어떤 복안을 만들고 있을지 또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시는 부울경 행정통합이 이 물 문제 해결에 역할을 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부산시민들이 물을 낙동강에서 표류수를 취수해서 먹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낙동강물을 현재 취수하고 있지만 유사시에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끊임없이 새로운 취수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부산시민들이 먹을 물을 낙동강에서 지금 현재 표류수를 취수하고 있는데,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 경남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낙동강이든 어디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부산시는 취수원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취수원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부산하고 경남하고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통합이 되면 물 문제나 또 부산시의 시너지효과를 우리 경남에 가져오는 문제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통합이 되어서 한 자치단체가 되면 어느 정도 이런 갈등 요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부울경 행정통합 문제는 저는 도지사로서의 정책적인 의지를 발표했습니다만 결국은 부산시민들이나 경남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두르기보다는 우리 경남도민들에게 행정통합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객관적이고 공정한 도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 후에 도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의원 지사님, 이제 문제는 식수가 아니라 창녕, 합천 군민들은 정부 정책과 정부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많이 팽배합니다.
이 불신이 경남도로 옮겨오지 않도록 주민 동의 없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꼭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 지난달 창녕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환경부가 주민 동의 없는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합천에 가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환경부에서 하도 말을 많이 바꾸니까 우리 창녕군민들은 이제 믿을 곳은 지사님뿐입니다.
그래서 이곳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환경부의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한 우리 경남도의 명확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취수에 따른 주민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 그것은 우리 경남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쉽게도 1차 민관협의회가 잘 진행이 되었는데 2차에서 쪽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부에 대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2차 회의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합천군민들과 또 합천에 대책위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분들과 함께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 의견이 일부 많이 타당한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와서 환경부에 설명을 요구했고, 최근에 환경부 관계자가 도를 다녀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주민들의 취수량이 과연 45만 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환경부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 제가 거기서 환경부에 요구한 것은 절대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환경부 입장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모든 것을 터놓고 주민들에게 정부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의 신뢰하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무엇을 숨기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도 저는 소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할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도 참여를 시켜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창녕군민들이나 합천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만약 불합리한 면이 있다든지 부족한 면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진을 해서 환경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경남도 이해관계 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환경부에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부가 대안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아직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취수 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확실한 환경부의 입장이 나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망을 제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우리 도 입장에서는 지역주민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고, 취수지역의 주민과 지역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 부분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기수 의원 지사님, 정말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감사합니다.
○우기수 의원 공자 말씀에 민불신불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라도 섣불리 강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체 어떻게 얼마나 반대를 해야 주민의 반대의 뜻이 전달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환경부도 부산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군민이 믿고 의지할 곳은 경남지사님뿐입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한 약속이 꼭 이행되어 창녕, 합천군민들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우기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얼마 전 합천군에 대형 산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큰 고통과 피해를 입으신 합천군과 합천군민들께 힘내시라는 격려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를 위해서 현장에서 진두하신 박완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소방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도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해상왕국 소가야국의 전통이 흐르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태고의 신비로움을 가진 공룡의 나라 경남 고성 출신 허동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남의 경제를 되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이 돌아오는 경남을 만들겠다는 지사님의 약속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입니다.
○허동원 의원 K-방산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세계 4대 방산수출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까지 국방 연구개발에 약 7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지사님께서도 방위산업에 아주 역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남의 방위산업 도약을 위해서 현재 방위사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산부품연구원을 반드시 경상남도에 유치하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방산부품연구원 유치 전략 좀 말씀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먼저 허동원 의원님의 도내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은 대한민국의 방산의 핵심거점지역입니다.
매출액이나 수출액, 종사자 수를 봤을 때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작년에는 17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치의 방산 수출을 했고, 하지만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지금 현재 FA-50 같은 경우에는 한 38%, K-2 전차 같은 경우에는 59%,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5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지사님께서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 필요성을 VIP 대통령과 중앙부처에 정말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수차례 건의를 했고, 그 결과로 지난해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 국비 2억원이 방사청에 정부 예산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설립 타당성 용역을 며칠 전 3월 8일 공고를 하였습니다.
공고를 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방사청 용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자체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했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유치 전략으로는 우리 경남이 육해공 권역별로 창원에 지상무기, 그리고 거제에 함정, 사천에 항공우주 등 주요 무기체계 기업과 부품 기업의 현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현장이 있는 곳으로 방산부품연구원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방위사업청, 그리고 기획재정부, 국회에 우리의 설립 필요성, 그리고 경남의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도의회와도 긴밀하게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예.
드론이, 국장님께서, 드론도 중요한 방위 무기, 방산 분야에 들어오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의원 그래서 방산부품연구원을 추진을 하게 되면 방산드론에 대한 이런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상남도에 용역이 이제 끝났는데, 방산드론에 대한 내용도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저희가 한 용역은 구체적으로 방위산업부품연구원이 왜 필요하고, 그리고 설립을 할 경우에 어디에 위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위주로 용역을 했습니다.
○허동원 의원 드론에 대한 부분은,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실질적인 내용은 방사청에서 구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확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허동원 의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현대전에서 보면 드론의 중요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론이 앞으로 현대전에 있어서는 방위산업에 아주 중요한 축으로 등장을 했고, 방위산업 관련해서 드론의 연구개발이 아주 방산부품연구원의 주요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드론의 연구개발 실정은 그 특성상 바다라든지 육지와 같은 넓은 공간, 또 하늘을 자유롭게 올라가서 날아다니는 고도와 공역이 필요하죠?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허동원 의원 그런데 방산부품연구원을 유치하게 되면 대도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방산드론 연구나 실정이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성군 동해면에 무인기종합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넓은, 화면에 보시면 육지와 바다를 가지고 있고,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원래 방산드론 관련해서 산업단지로 했기 때문에 고도라든지 공역이 충분히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천공항, 김해공항 중간에 드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방산부품연구원 유치 전략에서 이 방산드론과 관련한 연구개발은 무인기종합타운을 활용해서 우리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면 유치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경남도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지금 보고 계시는 공역이 저기 있습니다.
저 공역에 관해서 지금 행정부지사님이 당시에 담당국장을 하셨고, 제가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3훈련비행장도 몇 번 방문했고, 국방부와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성에 지금 현재 무인기종합타운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때 이 공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국방부 승인을 받아서 유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무인기하고 드론 성능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들으신 종합타운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지금 1단계는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이 2019년에 준공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2단계는 지금 현재 통합시험·훈련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방산 쪽에서는 무인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방산 쪽에 무인기 개발 현황은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KAI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사단급 무인기가 있고, 중고도 무인기가 있습니다.
있었고, 저희가 당시에 대한항공에서 하고 있는 그 무인기 사업을 경남 고성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활주로가 필요하고, 지금은 한 500m 정도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1㎞ 정도까지 된다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 또 한국항공산업 KAI에서도 역시 군단급 무인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당초에 무인기와 드론의 시험 평가를 위해서 고성에 무인기종합타운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방사청에서도 드론이라든지 무인기 개발에 관련해서 연구개발, 특히 부품에 대해서 연구개발을 할 경우에 방사청과 협의해서 반드시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라는 게 새로운 방산 분야로 떴고, 또 드론이라는 게 사실은 국산화율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아직 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국방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드론 분야는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연구개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산드론을 강점을 가지고 동해면 무인기종합타운을 방산드론의 연구개발실증센터로 활용해서 우리가 방산부품연구원을 유치 전략을 세운다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또 무인기종합타운을 경상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조성을 해 놓았기 때문에 저 지역을 중심으로 방산드론산업단지로 특화시켜 나가신다면 우리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잘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허동원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생산을 기준으로 항공산업 분야와 우주산업 분야에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산업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그죠?
KAI라든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많은 기업들이 경남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 경남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는 우주항공산업위성 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우리 경상남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의 수도, 메카로 성장할 기반을 갖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우주항공청 설립과 함께 추후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개발 사업 등의 유치, 그리고 그런 것을 산업적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우주항공산업의 청사진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되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한 경상남도의 추진 전략, 방향, 로드맵 관련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도는 우주항공청 설립과 또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도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은 경남 사천 설립을 목표로 해서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특별법은 입법 예고 중에 있고 상반기 중 국회 의결과 또 하위 법령 정비 절차를 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입법 예고 중에 저희들은 도의 요구사항이 포함되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는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 및 산업기반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임시청사를 준비 중에 있고, 또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관련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의 우주 경제 비전과 전략을 담은 경남 우주 경제 비전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열다섯 명으로 경남우주경제비전팀을 구성해서 지난 3월 2일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비전팀 논의와 또 기업 간담회를 통해서 종합적 정책 수립과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조성 사업에 과기부와 적극 협력해서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항공 교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사업이라든지, 미래항공 교통 항로 발굴 실증사업, 또 미래항공 교통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우주 경제 비전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허동원 의원 상반기면 언제까지?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빠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저희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이 우주항공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서 클러스터 집적도를 높이는 것이 산업의 발전에 선결 조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관련 인프라가 사천을 중심으로 해서 진주가 잘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도적인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진주, 사천을 중심으로 우주항공 클러스터를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남도의 노력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경남의 우주항공산업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고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통해서 경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는 명분, 이것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남의 우주항공 관련 산업 인프라가 사천과 진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동에도 있고 산청에도 있고 고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도 우주항공산업의 클러스터 조성이나 발전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설 사천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항공부품 제조 공장이라든지 항공고등학교, 또 앞서 말씀드렸던 무인기종합타운 이런 시설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상남도가 우주항공산업을 세계적인 첨단산업으로 육성하고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경남이 아까 우주항공산업 비전을 세우고 클러스터 조성을 함에 있어서 너무 사천, 진주로 한정해서는 안 되고 전체 서부경남을 바라보면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중기적으로는 뭔가 고성하고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산청, 하동을 아우르는 큰 비전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우주항공산업 위성 특화지구 하고 있는 핵심 거점 지역으로 사천, 진주에 있는 항공국가산단 2024년 25만 평 조성될 그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지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의원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참고로 우주항공산업의 선정인 NASA는요, 케네디우주센터는 그 규모가 1억769만 평입니다.
그리고 존슨우주센터의 경우는 그 규모가 87만 평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계 5대 우주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대한민국의 우주경제산업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항공우주산업의 성장 전망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경남이 너무 진주, 사천 지구에 항공국가산업단지 안으로 하는 것은 좀 부족하고, 그 인근에 고성이나 이런 지역을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우주항공 관련 국가산업단지를 지금부터 조성해 가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전체 서부경남을 다 아울러야 되겠지만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그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허동원 의원 10년 뒤에 우주항공산업의 성장 전망과 규모 등을 감안해서 지금부터라도 사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상리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일대에 우주항공 관련된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는 지난 2017년 4월에 국토부의 승인 고시 이후에 현재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업들이 집적되어 있는 진주와 사천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25만 평의 규모로 조성 중에 있고 2024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작년 9월에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 계획 승인에 따라서 고성군 동해면 내곡리에 2026년까지 총 852억원을 투입해서 무인기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인기종합타운 투자 선도지구에 무인기 또 드론, 미래항공교통 관련 기업 유치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남항공국가산단의 분양 현황을 고려해서 추가 소요가 필요할 시에는 우주항공 관련 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교육은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되고, 경제 전망은 최소한 1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저는 우리 경상남도가 준비를 하고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어쨌든 우주항공산업 제가 말씀드린 10년, 100년 뒤에 큰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우주항공산업 육성해 주시고, 또 우리 서부경남의 균형발전, 경남 전체의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감사합니다.
무인기 산업 육성도 균형발전국 소관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투자선도지구가 저희들 업무가,
○허동원 의원 그렇습니까?
앞서 고성군 동해면에 무인기종합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고, 작년 9월에 투자유치를 위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배후 부지에 산업단지를 LH가 조성을 해야 되는데, 저도 LH 관계자 미팅을 해 봤지만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LH가 산업단지 개발에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은 앞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드론 전용 시험비행장 또 무인기 통합 시험과 훈련 기반을 연계한 무인기종합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국토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조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의 공동사업자가 LH인데, LH가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은 원인을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현재 LH가 정부의 재무위험 기관으로 지정되어서 경제성이 높은 타 국책사업을 LH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낮게 평가된 고성이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그렇게 LH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들 고성군과 LH는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재무 여건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1, 2단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 또 사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을 실무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LH에서는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용역을 기 발주해서 사업 기한인 2026년까지는 꼭 마무리하겠다는 그렇게 다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허동원 의원 그래요?
LH가 650억원을 투자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들어올 기업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돈을 들여서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적자가 생기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LH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LH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무인기종합타운에 대한 정확한 정책적 방향이나 의지를 저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그나마 LH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차별화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육성에 대해서 도정과제로 명확하게 밝히셨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에 AAV 실증센터 구축이 있고 UAM 산업육성 전략을 전체적으로 펴오고 있는데, 이런 것과 무인기종합타운의 방향하고 어떻게 차별화해서 여기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이런 정확한 정책 방향, 추진 의지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도의 무인 드론 산업 육성이라든지, 무인기종합타운에 대한 추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먼저 LH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성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해서 지난 2월 8일 LH에 조기 추진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는 국토부를 방문해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고성군과 협업해서 각종 투자유치 설명회를 참석한다든지, 출향 기업인, 재외동포 사업가 등과 접촉해서 실수요 기업을 적극 유치를 통해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이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무인기종합타운 추진 전략과 또 경남 드론산업 육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 고성군이 함께 유치한 무인기종합타운은 드론비행시험센터 또 드론개발시험센터, 투자 선도지구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드론비행시험센터는 경남 고성 또 강원 영월, 충북 보은 등 이렇게 3개의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고성은 중대형 드론 시험비행과 활주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익 무인기에 대한 비행시험이 가능합니다.
또한 올 3월에 드론개발시험센터가 준공이 되고 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중대형 드론의 부품 및 완제품에 대한 시험·인증과 비행 테스트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향후 차세대 교통수단인 미래항공교통이 상용화되면 이곳에서 부품에 대한 시험·인증 등 실증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을 중대형 드론 및 미래항공교통사업 육성 지역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올해 경남 미래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0m인 활주로를 향후에는 경비행 이착륙이 가능한 700m까지 연장해서 남해안 항공관광에도 적극 기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너무 그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장밋빛 그런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대를 정확하게 어떻게 특화시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산업화를 시켜나가겠다는 그 정책 방향, 또 의지 이런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경상남도의 무인기종합타운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제가 국장님께 질문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국장님, 균형발전국에서 우리 경남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주거 등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들이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에도 밀양, 의령, 고성, 거창 등 11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되어 있고, 사천, 통영시마저도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뿐만 아니고 전국에 농촌지역이 인구감소 또 인구관심지역으로 분류되어서 농촌지역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대안을 찾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경상남도의 전략, 무엇이 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우리 도 인구도 2022년 말 기준으로 328만 명입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11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소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와 또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도 일자리 확보와 지역 활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경남 청년보금자리 조성 사업 등 38개 사업에 광역기금을 52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대상으로도 효율적 기금 활용과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해 기금투자계획 컨설팅 실시를 지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개 정부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지역활력타운 공모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계획에 저희들이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인구정책 중장기 청사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연구 용역 제목이 인구감소 대응 계획 및 특화형 시범사업 구상 연구 용역입니다.
이 연구 용역을 시작된 게 있으며, 올해 8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원님들과 여성, 노인, 청년 및 관련 단체 등 각 분야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도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우리 경남도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소 마음이 좀 놓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지방소멸에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구 감소를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허동원 의원 그런데 자연적으로 출산율을 높일 방안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고, 결국 외부로부터 인구가 들어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기에는 이민 정책을 펴야 되니까 국가적 과제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경남에서 태어나 자라서 수도권이나 도시로 나가 있던 출향인들을 적극적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귀향 정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1월 12일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귀향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요.
제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 의원 좀 공감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의원님께서 지난 1월에 5분 자유발언에서 은퇴자와 젊은 인재를 위한 귀향 정책, 또 귀농 귀어 정책으로 한정하지 말고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귀향 정책 등의 내용으로 제안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 발전의 측면에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구감소 대응 계획 및 특화형 시범사업 구상 연구 용역 수행 시에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귀향 정책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저는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공장을 지방으로 보내면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허동원 의원 도시에 있는 사람을 지방으로 내려주면 보조금을 줘서 내려보내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가 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인구 감소를 대응하고 지방 소멸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어떤 정책적 의지라든지 노력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우리 경상남도의 선도적인 정책이 중앙정부에 반영이 돼서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향인의 귀향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자치행정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자치행정국장 조현옥입니다.
○허동원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또 귀향 정책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허동원 의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모금액이라든지 기부하시는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역이나 연령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향사랑기부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간 접수 현황은 3월 7일 기준으로 보면 도는 약 106건에 2,400여만원이 접수되었고요.
도내 18개 시군 전체 모금액은 약 8억원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에 기부 주신 분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서울, 경기 순입니다.
연령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40~50대가 약 49%로 가장 높고 이어 3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허동원 의원 40~50대가 49%나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허동원 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얼마 안 돼서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빨리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 석 달 정도 됐는데 지자체마다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경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마련한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저희들도 기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전문가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고요.
이 제도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든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사용 계획은 상반기 중에 도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금의 사용처를 발굴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여 내년부터 기금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동원 의원 고향사랑기부제가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부하는 제도겠죠,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 의원 그래서 그 지역의 출향인들이, 기부하는 사람 대부분이 그 지역의 출향인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부금을, 저는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규모보다는 그 의미를 잘 찾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사랑하는 출향인들의 마음을 담은 이 재원이 고향의 소멸을 막는 데 소중하게 활용되고 오히려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출향인들을 위한 귀향 정책에 활용된다면 가장 의미 있는 활용 방법이고, 또 선순환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인 우리 고성만 해도 출향인이 한 30만 내지 35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시에 있는 30~40대, 아까 40~50대가 한 50% 기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허동원 의원 그래서, 젊은 출향인들이 사실 도시에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챗GPT라든지 이런 어떤, 도시 생활에 일자리가 상실되고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 이후에 도시 생활에 염증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출향인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와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귀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되고, 그 정책의 재원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귀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향민이 주요 기부자라는 점에서 귀향 정책에 활용된다면 중장기적으로 고향 사랑과 인구 소멸에도 많이 접근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부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도의회 의원님들과 관련 부서, 또 시군 등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겁니다.
무엇보다 기부자 등과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해서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고향사랑기부제와 귀향 정책을 통해서 경남도가 지역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다양한 귀향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 의원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허동원 의원 지난 2월 문체부에서 발표한 지역 문화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남의 인구 대비 문화 정책 및 자원 등 지역 문화 종합지수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아주 하위권에 있습니다.
왜 이런 지수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지난해 발표한 2020년 기준 지역 문화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발표하는 문체부 주관의 공공부문 문화 공급 현황을 분석한 조사입니다.
지자체별로 문화 정책과 문화 자원, 그리고 문화 활동, 문화 향유 등 4대 분야 32개 지표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발표된 32개 지표 중에서 17개 지표는 광역지자체에서 수집된 통계 자료이고, 15개는 기초지자체의 현황 자료의 합으로 산출된 값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도는 문화 관련 예산과 자체 문화 사업 비율, 문화 분야 행정과 학예의 인력, 문화 정책 관련 지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우리 경남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이나 문화 기반시설 현황이나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법인과 단체의 수 등 문화 진흥을 위한 잠재적 발전 지표는 강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지역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분야 중앙부처 연계사업과 지역 대표 브랜드 발굴을 통해서 2020년 기준 1.6% 수준인 문화관광 관련 예산 비율을 전국 평균인 2.0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문화 담당 기관과의 역할과 기능을 효율화해서 문화예술 전문 인력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이 보유한 풍부한 문화자산과 등록미술관이라든지 문화 기반 시설을 활용해서 도민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예술공연 등을 확대하고 또 우리 도에서 주관으로 해서 세계 민속문화축제도 기획해서 개최하는 등
도민들이 문화 향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경남이 앞으로는 지역문화종합지수 조사에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본 의원도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산에 대한 잠재력, 또 발전에 대한 기대 이런 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에 대한 지수가 낮게 나온 원인 중의 하나가 우리 경상남도가 문화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노력이 조금 저는 다소 다른 시도에 비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정말 경남의 제조 산업의 부흥, 르네상스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서 이제 아까 로봇 인공지능이 나온 5차 산업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시대에 이 제조 산업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이 공장에는 제조 산업의 많은 일자리가 AI 로봇이 대체될 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제조 산업의 육성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경남의 복지, 미래를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경남 도민의 양질의 일자리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서비스라든지 문화 산업의 육성도 함께 아울러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남도의 문화 산업 육성 전략 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저도 우리 존경하는 허동원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 2월 23일 대통령께서 수출전략회의에서 언급하셨듯이 K-콘텐츠 등 문화 산업이 기존 제조업을 대체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문화 콘텐츠를 비롯한 문화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의 육성 전략의 핵심 분야는 특화 분야 선정과 그리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산업의 육성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 현재 웹툰이라든지 대중음악 그리고 게임 등의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거점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과 지원, 그리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신규 인력 양성 시스템들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중에 있습니다.
웹툰 분야의 거점인 경남웹툰캠퍼스와 대중음악 분야 창작 제작 지원시설인 경남음악창작소, 그리고 게임 분야 거점으로는 경남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과 경남 글로벌게임센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내에 문화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20년부터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그리고 경남콘텐츠코리아랩, 문화 콘텐츠 관련 지역 콘텐츠 거점 기관들을 설치해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 분야 신규 창업과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에도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콘텐츠 분야의 취창업 지원을 위해서 예비 창업자 패키지와 그리고 콘텐츠 사업화 전환 프로그램들을 신규 사업으로 운영해서 콘텐츠 개발과 청년 취업을 잇는 그런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작년에 일자리 때문에 경남을 떠난 인구가 1만8,000명이고 그중에 20~30대 청년층이 대부분입니다.
미래의 청년들은 이제 제조 산업 관련 일자리보다는 웹툰, 관광,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 본인들이 주체가 돼서 창작하는 형태의 문화 산업에 관심이 많고 또 스포츠나 요식업 창업 등 이런 서비스 산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경상남도가 문화 산업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제조 산업과 문화 산업이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발전해야만 경남도와 경남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작년 10월 11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스포츠 한류를 통한 경남의 성장 동력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제안을 드린 이유도 여기에 있고요.
거기에서 제가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제가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항서 감독이나 이런 걸 보시면 대한민국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수요는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아시아 유소년 선수 30개 국에 35명, 한 1,000명 유치하면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축구 코치, 또 통역사, 청소년 지도사 등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축구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국제학교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교사라든지 보조 인력 등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남에 무엇보다 이런 학생들하고 한번 축구 시합해 보겠다고 전국의 유소년 팀이 경남으로 몰려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것입니다.
이 중에 우수한 선수는 우리 경남의 스포츠 중고등학교로 영입해서 경남과 대한민국의 스포츠 경쟁력도 키울 수 있을 것이고요.
대부분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스포츠 축구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경남을 방문해서, 그렇게 되면 경남이 글로벌 스포츠 전지 훈련지로서 커갈 것입니다.
그중에서는 아주 우수한 글로벌 스타도 나올 것이고요.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잘 콘텐츠화 시켜서 명예의 전당을 만들면 또 새로운 경남의 문화 자산이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라든지 골프라든지 스포츠 한류가 있는, 인기 있는 것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거든요.
결국은 재원이 문제가 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세계 5대 강국을 이야기하면서 ODA 예산, 4조6,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여기서 얼마든지 확보해 올 수 있습니다.
올해 2월에 행안부에서 2024년 지자체 ODA 국제개발협력 사업 제안 공모도 했지만 우리 경상남도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도 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저는 또 경남이 갖춰놓은 인적, 남해에 얼마나 스포츠 잘 돼 있습니까?
고성도 그렇고요.
또 지도자도 많고 인적, 물적 이런 인프라를 활용하면 예산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이 우리 중앙정부 외교부에서도 굉장히 좋아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개도국에서도 다리 놔주는 것보다는 미래의 축구 지도자를 키우는 이런 ODA 사업을 좋아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남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번 추진해 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의원님께서 지난해 10월 11일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시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우리 경남에 설립해서 체계적인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고 아시아 축구 인재를 육성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제안해 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도국의 유소년 선수를 유치해서 스포츠 한류를 우리 경남의 성장 동력으로 하고자 하는 게 의원님의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아 유소년 축구선수 유치와 체제 비용은 ODA 사업 활용을 제안해 주셨지만 사실 센터 설립과 연간 운영비도 뒤따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먼저 도내에는 물론이고 우리 국내에도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 센터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운영 사례가 그나마 그래도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한번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단법인 용인시 축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 센터 건립비에만 한 311억원이 소요가 되었고 매년 연간 운영비가 한 46억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용인시 축구센터 사례를 살펴볼 때 도내에 아시아 유소년 축구선수,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은 한 35개 국에 1,050명 정도를 유치해서 유소년 축구 트레이닝 센터를 건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설립에만 2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와 별도로 해서 매년 축구 지도자를 비롯해서 인건비와 센터 운영비도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은 의원님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국장님께서는 ODA 사업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시네요.
그런 예산에 대한 것들이, 해외에 다리 하나 놓아주는 데 1,000억원 쓰는 것을, 그 1,000억원을 그 나라에 줘서 다시 경남으로 가져와서, 말씀하신 그런 예산들, 운영비 다 거기에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지사님의 의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만 열심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예,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지사님, 단상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허동원 의원 지사님의 도정에 대한 열정, 또 큰 성과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허동원 의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그냥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성군 무인기종합타운을 방산부품연구원 유치와 관련해서 방산드론 관련 연구개발 실증센터, 또 나아가서는 지사님도 다녀오셨겠지만 무인기종합타운을 방산드론산업단지로 좀 특화시켜보자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지사 박완수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 고성의 무인기종합타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사업은 조금 전에 균형발전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고, 이제 투자선도지구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LH에 우리 도가 적극 노력하고, 또 지역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을 통해서 노력하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문제는 그 산업단지에 그냥 진주나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산업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과 같은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오히려 차별화시켜서 무인드론 관리라든지 테스트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 시설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 가보니까 아주 입지 여건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동호와 같은 수면도 있고, 또 거기에서 바로 나가면 남해안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남해안 항공관광시대가 도래할 것에 대비해서 무인기종합타운을 드론이라든지 경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는 터미널로,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마동호가 어떻게 보면 남해안 관광에 경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는 수상 활주로 역할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계획하고 비전을 만들어 가면 굉장히 주요한 지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허동원 의원 예, 지사님 말씀 감사하고요.
다만, 저는 다양한 아까 무인기종합타운 발전 방향의 일환으로 방산드론 연구실증 플러스 방산무인기죠?
무인드론 방산 분야의 산업단지를 특화시켜보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거거든요.
○도지사 박완수 무인기종합타운이라는 게 민수, 방산을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이 앞으로 항공방산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위산업으로서의 무인드론 테스트나 종합타운으로 발전할 수 있는 비전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수든 방산이든 무인드론의 종합타운으로서 고성지구가 아주 유용하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허동원 의원 예, 지사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주항공산업의 미래와 관련해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10년 뒤에 우주항공산업이 성장할 것을 예측을 해서 우리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앞서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우주항공 비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 사천, 진주, 고성 지역에도 항공국가산단을 만들어서 삼각 편대의 우주항공산업 육성, 또 더 나아가서 산청과 하동의 산업단지도 아울러서 큰 청사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제가 정부 관계자나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들과 대화한 결과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의 우주경제 비전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리고 우주경제 비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첫 번째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문제는 우주경제 비전을 대통령께서 제시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무궁무진한 사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경남이 선점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주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나온 뒤에 돌아와서 우리 간부들과 함께 경남의 우주경제 비전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경남이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비전을 선도하고 먼저 끌어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주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또 우주산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문제, 또 우주산업과 관련된 인력을 양성화하는 문제, 또 우주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우주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여러 가지 우주산업에 관한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 경남이 먼저 비전을 만들어서 정부에 오히려 제시하고 정부보다 먼저 앞서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담당 국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금년 5~6월 안으로 이 비전이 나올 것입니다.
나오면 분야별로 우리가 육성을 해 갈 건데 그 분야 안에 지역적으로 서부경남이 물론 중심이 되겠지만 경남 전체의 지역에 필요한 산업 육성이 필요하고, 고성도 당연히 거기에 포함해서 우리 우주경제 비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 의원 진주와 사천에 항공국가산단을 2014년부터 준비를 해서 그런 산업단지가 있었기에 위성특화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경남이 우주항공산업의 메카 되는 기반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년 뒤의 우주항공산업을 내다보고 고성과 산청, 하동 일대에 우주항공 큰 그림을 담을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정책들 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허동원 의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적극적인 귀향정책,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귀향정책에 담아 달라는 저의 제안, 또 아시아유소년축구트레이닝센터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시아유소년축구트레이닝센터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DA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도가 ODA 사업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아세안공학기술원을 ODA 사업으로 우리가 하고 싶다는 제안을 지금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많은 고급 기술인력들이 필요한데 중앙에 있는, 서울에 있는 기술인력들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발 도상국에 있는 고급 기술인력을 우리 경남에 공학기술원을 만들어서 유치해서 훈련을 시키고, 그분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 지역에 남아서 우리 경남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세안공학기술원을 ODA 사업으로 해 달라는 건의를 중앙정부에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소년축구트레이닝센터라든지 축구, 야구, 골프와 같은 스포츠 분야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K-POP과 같은 한류에 대한 중심 센터를 ODA 사업으로 우리 경남에 설치해서 외국의 유능한 청년들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또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고국에 돌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 경남이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ODA 사업으로 그런 센터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문화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투자계획을 도에서 세워서 각 분야별로 어디에 쓸 것인지를 지금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놓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에, 귀향정책에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원래 취지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고향사랑을 통해서 소멸지역의 감소나 소멸예상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거를 마련해 준다든지 또 농토를 마련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정주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데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을, 귀농·귀촌정책에 고향사랑기부금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지사님, 귀농·귀촌정책이 아니고 귀향정책.
○도지사 박완수 귀농,
○허동원 의원 귀향.
○도지사 박완수 귀향?
○허동원 의원 예.
○도지사 박완수 귀향이,
○허동원 의원 지금 귀농·귀촌정책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도지사 박완수 예.
○허동원 의원 플러스 출향인들이 자기 고향에 들어올 수, 물론 귀농·귀촌정책에 플러스할 수도 있지만 창업이라든지, 또 출향인이 자기 고향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지원을 해 주는,
○도지사 박완수 시골에 오면 결국은 농업이라든지 어업에 종사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정년퇴직하고 자기 고향에 와서 여유를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예를 들면 독일마을과 같은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귀향정책이 되니까 그런 분야까지 고려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동원 의원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경상남도에 대한 저의 도정질문이 우리 경상남도 발전을 위해서 아주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허동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학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이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최학범”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김학범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도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북아 중심 도시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이찬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ESG 지원 정책과 교육행정 소관 통합학교의 성공적인 모델을 주제로 도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경남 경제의 부흥과 선진화된 통합학교의 안정적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통상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국장입니다.
○이찬호 의원 경남의 경제 부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시죠.
(14시 02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04분 동영상시청 종료)
경남 경제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산업 구조를 빠르게 재편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앞선 자료 화면에서 언급했듯이 최근 새로운 유형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 등 새로운 이슈들이 부상하면서 ESG 경영에 대한 이슈가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2월 ESG 공시, 평가, 투자 관련 컨트롤 타워인 ESG 금융추진단을 출범하여 우리 경제와 기업이 대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 대기업들은 앞다투어 기업 내 ESG 전담기관을 만들고 기업의 ESG 평가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 편입된 도내 중소기업들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어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도정의 ESG 지원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도내 ESG 경영의 확산은 기업에 막강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먼저 이찬호 의원님의 지난해 12월 5분 자유발언 등 ESG 경영에 대한 관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분 자유발언하실 때, 우리 도내에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한 80% 이상이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아까 화면에서도 일부 나왔지만 우선 국제사회에서는 EU,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을 비롯해서 ESG 정보 공시화가 제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이 기업을 성장하는 데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25년이면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 그리고 2030년이 되면 전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겠다고 지난 2021년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이라든지 자본 부족 등을 사유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확보라든지 또 지속 발전 가능성을 담보로 해서 국제적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2025년 되면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는 ESG 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국제적인 기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은 ESG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아주 미비한 상황에서 손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 상황입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이찬호 의원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기업이 납품 기업의 ESG 성과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거라고 보여지고, 납품 배제, 거래 중단 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협력사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이찬호 의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경남의 주력산업이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의 제조업 중심 산업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특히 수출 기업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상남도의 수출 현황을 보면 선박, 그리고 해양 구조물, 자동차 부품, 건설 중장비 순으로 수출액이 굉장히 높은 실정이고,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총 수출액이 47.2조원 정도 됩니다.
이 수출액은 우리 경남지역 내 총 생산액인 약 105조원의 4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수출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도내의 그런 산업 구조, 그리고 기업들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도내 기업이 ESG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참여 분위기 확산과 그리고 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ESG 경영 조기 정착을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남형 ESG 플랫폼 확산 계획에 따라서 정책 지원, 그리고 기업 지원, ESG 경영 환경 조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정책 지원 분야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ESG 관련 조례 제정, 그리고 지속가능경영자문단 구성·운영, 그리고 지금껏 해 오고 있는 컨설팅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분야별로 인증 지원을 좀 올해부터는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생산 공정 개선도 좀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해 왔던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구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ESG 경영 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유관기관과 그리고 대·중소기업들의 업무 체결로 좀 체계적으로 역할을 부담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작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일원화된 그런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업들과 소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경남도에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부처에서 합동으로 만든 K-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고, 또 한국의 ESG기준원에서도 모범 기준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도 ESG 평가 문항들을 내놓았죠.
K-ESG 가이드라인의 경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 국내 기업에 활용이 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지표들에서 제시한 주요 항목들과 중점 관리 사항들에 대해 준비해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ESG가 하루아침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성과 지표가 나온 후에는 기업들에게 당장 ESG 경영 성과를 공시하라 할 것이 분명할 텐데 그때는 대응이 늦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경상남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21년도에는 한 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작년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올해는 그동안 해 오던 컨설팅 사업 외에도 공정 개선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포럼, 그리고 인증 지원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당초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억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타 시도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나 충북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도 더 많고, 기업체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 1억원 정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우리 도는 지금 단순한 포럼이나 컨설팅 정도의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얼마나 되나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지금 2021년도에 42개사, 그리고 2022년도에는 40개사, 그리고 올해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한 50개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ESG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미미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들도 ESG 경영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언론 보도와 원청 기업 등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 단위에서 ESG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중소기업들이 쩔쩔매는 실정입니다.
특히 ESG 중 E 분야인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는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국제적인 흐름의 산업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투자자나 소비자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인 경남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업은 특성상 생산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생산 과정을 개선하는 것은 많은 비용이 수반되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난달 도정 제안에서 산업정책국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지난달에 우리 직원들과의 정책간담회, 그때 지사님이 주재를 하셨고, 우리 국에서도 직원 한 분이 참여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ESG 경영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부서 차원에서 예산 지원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도 드렸고, 작년도 12월에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크게 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잠시 언급했는데 일원화된 정보 제공 채널을 통해서 좀 ESG 평가 기준을 제시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도내 인증기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기업의 업종별, 분야별로 현황에 맞는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 컨설팅 사업 물량을 좀 확대하고, 그리고 ESG 경영에 필요한 인증 지원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1억원 이상을 좀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인증 관련해서 아직까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닌데 도내 인증기관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 한국품질재단에 부산경남본부가 있었고,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표준협회 경남지역본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관기관들과 협의해서 기업들에 향후 다가올 그런 인증 업무에 대해서도 좀 더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방금 말씀대로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컨설팅이나 포럼이나 인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시겠다는데 얼마 전에 김해 모 기업체에 현장 방문을 저희들이 갔는데 아주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ESG에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물어보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지금 당장 자기들한테는 ESG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던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관에서, 더구나 우리 도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기업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이찬호 의원 ESG는 중소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공기관에 ESG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경남 도내 공공기관들, 공기업들은 어떤 수준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ESG 관련해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우리 도에서는 소속 공기관이 한 16개 정도 됩니다.
지방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매년 경영 실적 평가를 실시해서 ESG 경영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 공공기관 중에서 5개 기관은 자체적으로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11개 기관은 ESG 경영 평가 요소가 되는 경영시스템,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경남테크노파크가 ESG 확산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그러니까 기업의 경우는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 공공기관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느리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기재부에서 공공기관 통합 공시 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고, 공공기관의 ESG 경영 평가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 민간 ESG 경영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안전관리 등급에 관한 것들이 강화되면서 올해부터 재난·안전 지표가 최초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우리 도내 기관들이, 지금 16개 기관들이 나름 ESG에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이에 대해 도는 어떤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ESG 경영은 지금 막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시작 단계인 것 같고, 지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차원의 역할, 그리고 지자체 차원의 역할이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이 되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정부의 그런 방침에 따라서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통합 경영 공시 기준을 작년 4월에 개정했고, 그리고 기관 평가의 기준에 반영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관리 감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관 평가 시에는 통합 경영 공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투명성과 특히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대개 지자체들은 보면 환경 영역에서는 쓰레기, 폐기물, 용수사용량, 사회 영역에서는 주민의 안전, 보건, 거버넌스 영역에서는 공정 계약 이런 항목들에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항목들로부터 시작해서 장기적인 계획들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 관성적으로 추진했던 정책들에 대한 새로운 균형감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고, 균형 있는 접근과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ESG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오히려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ESG 환경 변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해야 합니다.
ESG에 대한 산업별 비즈니스 모델별 가이드라인 대응 방안과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실제 구축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ESG 이슈는 우리 경제, 금융, 산업에 구조적인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다 같이 고민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 스스로 ESG 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공감대가 형성된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현시점에 도정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박완수 지사님 도정에 새로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물론 기업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에 이렇게 ESG나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일자리나 여러 가지 인구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예, 고맙습니다.
○이찬호 의원 다음 교육청에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도교육청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이찬호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반갑습니다.
○이찬호 의원 최근 출산율 감소로 인하여 학령인구 감소는 학교의 존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자료 화면 보십시오.
올해 도내 초등학교 중 18개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커지는 입학생 감소폭은 2024년 6,000명 이상, 2025년은 9,000명까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대응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통합학교입니다.
통합학교에 관련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는 지금 통합학교가 몇 개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우리 경남 도내에는 통합 운영 학교가 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급별 유형을 보면 초중 통합 운영 학교가 3개교, 중고등학교 통합 운영 학교가 3개교 운영 중이고, 지역별로 보면 농산어촌형이 4개교, 도시형이 2개교입니다.
참고로 2025년에 양산 사송초중등통합학교와 2026년에 신진주역세권초중통합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그럼 이 학교들을 통합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조영규 통합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시설 면에서는 학생 배치와 통학을 고려하고, 학교급별 규모와 위치의 적정성, 충분한 학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통합학교 운영에 있어서는 공간적 통합 개념에서 나아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육 과정을 실질적으로 연계 통합 운영하여야 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성, 초중등 교원 간의 소통, 행·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물론 통합하면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신 부분도 있는데, 최근에 신진주 역세권에 초중등 통합학교 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또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도 좀 있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신진주 역세권 도시개발지구에는 초등학교 용지가 2개, 중학교 용지가 1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1개 용지는 2022년 3월에 은하수초등학교로 개교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용지 한 곳과 중학교 용지 한 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용지가 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중 통합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이지 교육적 논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합학교 신설을 반대하였습니다.
또한 초중 통합학교 강당과 운동장, 급식소를 같이 사용할 때 불편하고, 체격 차이로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에 대한 학교 폭력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역구 도의원님과 진주교육지원청이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와 통합학교 설립 반대 민원인들을 만나서 수차례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통합학교 설립 찬성 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1월에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이찬호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성장 능력이나 교육 역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통합학교를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나요?
○행정국장 조영규 통합학교의 운영은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학부모님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교육 과정의 통합 연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외국 통합학교 운영 우수 사례 도입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찬호 의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지난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도시형 통합 학교의 선진 모델인 도코의 시로가네노오카 학교에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에 통합학교의 운영 모델을 먼저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시로가네노오카는 초등학교 2개교와 중학교 1개 학교를 통합한 형태인데, 이게 설계 단계부터 우리 학교들과 많은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자료 화면은 통합학교의 외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건물 외관이 전체적으로 리본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띠를 모티브로 하여 리본 모양을 따라 외부 발코니를 상하층으로 연결해 모든 교실과 운동장의 연계를 실현해 놓은 형태라고 했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연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과 신념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죠.
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은 모두 오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공간이 연계되도록 한 오픈 교실과 오픈 스페이스, 광장과 같은 공간에서 초중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육 학습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전 학년이 스포츠 경기를 함께 응원하고, 2학년부터 7학년까지는 급식도 같이 하고, 심지어는 3학년과 8학년이 학습 교류를 통해서 책을 읽어 준다든지 또 고학년이 저학년의 멘토·멘티가 되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회 등 학교 행사를 합동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 관계 중심의 교육, 인성 교육이 성장 단계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계획한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통합학교 운영 시스템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남의 경우 저학년과 고학년의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저학년을 초등학생으로 고학년을 중학생으로 전제하고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가령 초등학교는 수업 시간인데 중학교는 쉬는 시간이 겹치는 부분을 감안하여 가급적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소와 체육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학부모님들이 학교 폭력을 우려해서 동선 분리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찬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본, 향후 통합학교에 대해서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들 걱정 안 할 수 있는 단계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 좀 해 보시나요?
○행정국장 조영규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통합학교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예, 그다음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통합학교는 시설의 공유가 비효율적이고 학교급이 다른 학생들과 교류가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형태만 통합이라는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합학교의 바람직한 통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영규 예, 바람직한 통합은, 미래형 통합학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한데 어울려서 같은 공간에서 서로 성장을 돕고 소통하면서 사회성을 기르고, 우리 경남교육이 추구하는 자립과 공존의 가치를 같이 항유할 수 있는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찬호 의원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통합은 시설적·인적 공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통합학교가 가지는 교육 경험과 연속적인 성장을 통한 소통과 또 협력으로 오히려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인성교육까지 이어진다면 통합학교의 긍정적인 측면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지금 통합학교의 형태가 크게 초중통합, 중고통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초중통합에서 많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상남도교육청의 우리 교육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현재 저희들이 그런 마찰을 없애기 위해서 통합학교에 대한 교직원들의 소통과 협력도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줄여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학부모님들은 교육 역점의 차이, 앞서 말씀대로 성장 영역의 차이, 이에 대한 불안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을 통해 심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공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연수를 통해 확연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합학교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의 인프라를 학교 교육 활동에 연계시킬 수 있을지, 지역에서 시설을 공유할 수 있을지, 지역마을 공동체의 연계 등 지역사회와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로가네노오카 역시 지역에 개방을 하고, 체육관과 지역 라운지 등 마을에 개방하는 건물을 전면 도로와 같은 레벨로 배치하여 개방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참여해서 종이접기라든지 강습부터 지역민들의 강의, 지역 대학생들의 클럽 활동 등 도우미, 학습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방향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교육생태계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국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주민들에게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해야 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일부 학교는 개방을 허용하지 않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영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우리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역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 교육과정 운영, 운동부 사용, 본관동과 체육관 각종 보수공사, 그리고 본관동과 체육관 단일 연결통로로 인한 보안 문제, 그리고 코로나 감염 예방 등의 사유로 체육관을 미개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 도내 약 990여 개 학교 중 강당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796개 학교이며, 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86개교로 개방률이 약 74%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개방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개방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간, 차후 개방 예정 일자 등을 학교 누리집에 공지하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 의원 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개방하지는 않는데 일부 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도민들이 체육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들이 많이 있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쪽에서 체육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앞으로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좀 개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영규 예, 의원님 말씀처럼 학교가 지역민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직 일부 학교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 안전상의 문제 등으로 체육시설 개방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학교 체육시설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개방되도록 적극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의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통합학교는 교육 연한이 길어지고 학부모, 학교와 상호 작용하는 지역사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강화해야 되고, 지역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류하고 협력하여 상호 작용할 수 있는 터전의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역의 존립과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교가 지역의 구심점 역할에 집중해야 하며, 지역마을 공동체와 연계 등 지역사회에 결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통합학교가 추진되는 현시점에서 학교가 평생교육이라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 내 기반시설 공급 한계를 탈피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통합학교의 운영 모델이 소통과 협력의 바람직한 학교 문화 형성과 교육적 장점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지역과 협조체제를 잘 구축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성을 가질 수 있는 시설적 측면이 고려된다면 지역과 연계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설로 구축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이 경남도정과 교육청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국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학범 이찬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신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남의 뿌리로 교육·문화·예술을 선도하는 고품격 명품 도시 진주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조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남문화예술회관 관련한 도정질문을 통해 지난 민선 7기 때 자행되었던 졸속 행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입니다.
○조현신 의원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다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조현신 의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이러한 문제가 몇 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졌는데 왜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세 가지 소회에 대해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 그동안 문화예술회관을 사실상 방치하면서 여러 불미스러운 사태가 연이어 발생해 경남 도민과 진주 시민의 자존심을 무참히 뭉개버렸다는 점과 둘째로 문화예술회관 앞 연습실과 부속시설 등을 설치하면서 관련 행정행위 절차 등이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경남도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이 부족했다는 점을 각각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경남의 문화·예술의 심장부인 경남문화예술회관에, 그것도 경관 훼손이 우려되는 전면부 주차장 부지에 컨테이너 등으로 설치한 아트스페이스라는 예술창작 공간과 경남도립예술단 연습실을 설치한 것이 과연 경남의 문화·예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존경하는 조현신 의원님께서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상징하고 있는 건축사적 가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0년도 들어와서 도립예술단 연습실과 아트스페이스 남강이라는 컨테이너 건축물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우리 진주 시민이라든지 서부경남 도민들이 갖고 있는 자긍심에 대해 상처를 입었다 하는 그런 부분의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그간의 경과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도립예술단의 필요성이 있어서 2019년도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도립예술단이 2020년 2월에 창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립예술단들의 전용 연습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연습실은 2021년도 11월부터 해서 지난해 1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아트스페이스 남강이라 해서 컨테이너 건축물 2동이 2020년 4월 21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 해서 지금 연습실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1988년도에 설립된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의 아주 자랑스러운 건축물을, 경관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건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조현신 의원 준비된 사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잘 알다시피 이 건물이 바로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진주와 서부경남 도민들에게는 단순한 문화예술회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것은 1925년 일제에 의해 진주에 있던 도청이 부산으로 강제 이전된 후, 1983년 도청이 진주로 환원되지 못하고 현재의 창원으로 옮겨오게 됐을 때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주민들의 상실감을 채우는 한편, 낙후 지역으로서의 오명을 문화와 예술의 창달로 벗어나게 하려는 전 도민적 공감대 위에 건립된 역사적인 건축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진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장의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건축계의 신화로 추앙받는 김수근 건축가의 국립진주박물관 본관 건물이고 또 다른 하나는 20세기 한국 현대건축물을 대표하는 김중업 선생님의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아름답고 품위 있는 우리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지난 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 가지의 큰 불행이 났고 그중 하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먼저 2009년 리모델링 당시 김중업 특유의 건축사적 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역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강행되어 일차적인 건축물 변형이 일어난 것과 다수의 지역민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던 소공연장을 없애버린 것이 바로 첫 번째 불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8월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 예술창작 공간인 아트스페이스 남강을 설치하면서 고작 공사장 컨테이너를 활용, 전체적인 부조화를 넘어 훼손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두 번째 불행이었습니다.
사진을 띄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웅장한 석조의 문화예술회관 건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란한 바탕의 철조 컨테이너를 설치해 놓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은 듯한 현재의 실내 먼지투성이를 보면 과연 이 공간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강한 의구심마저 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행은 매우 안타깝게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은 경남예술단 설립이나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연습실 혹은 공연장 시설의 확충에 결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로 인해 경남문화예술회관이 더욱 활성화되어 도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한층 더 충족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연습장을 확충하면서 본래의 주인공이라 할 문화예술회관의 역할과 기능을 전혀 고려치 않고 그야말로 주먹구구식 주객전도의 행정이 진행되어 문화예술회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연습실이 안 그래도 협소한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 내에, 그것도 문화예술회관의 심미적 경관을 위협하는 장소에 건립되어 진주 시민은 물론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도민들께서도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행정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10월 경남예술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예술단원들의 연습실 건립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 2020년 4월 제1회 추경 때 연습실 설계비 9,100만원 확보, 같은 달 건축 기획, 설계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고, 12월에는 위 용역이 착수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습실 위치 문제였습니다.
2019년 9월 2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도립예술단 관련 회의록에 보면 한 도의원이 연습실 관련 질의를 하자 집행부가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뒤편에 있는 작은 주차장 부분을 위치로 해서 19억원을 투입, 연습실 신·개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라고 연습실 위치를 공식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제가 팩트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분명히 공식적인 답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도 거쳤다고는 하는데 여기서도 위치 문제는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최초의 위치와 현재의 위치가 달라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인데 위치 변경과 관련된 그 어떠한 행정행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명시적인 행정행위 없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연습실 위치가 당초 문화예술회관 뒤편 주차장 부지가 나은지, 아니면 현재의 위치가 나은지 국장님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선 답변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립예술단 설치는 꼭 필요하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꼭 연습실이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에서만 있어야 되느냐, 또 제3의 적지는 없었느냐 하는 부분들이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지금 가져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행정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면 당초에 2019년도에 도립예술단 설립,
○조현신 의원 국장님, 행정행위 절차는 국장님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행위 절차상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오류가 있었습니다.
또 국장님 판단할 때도 사실은 적법한 행정 절차가 아니었다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국장님, 저 사진을 보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벽식구조로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예술단 현재 조례상 되어 있는 게 극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극단, 그죠?
경남문화예술단은 극단 하나만 가지고 운영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여러 장르의 이런 게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벽식구조는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자, 우리가 만약에 오케스트라 연습을 한다 칩시다.
악기가 들어옵니다, 교향악단 악기, 국악기.
국악기는 습도에 따라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것 검토가 안 됐죠?
그리고 저기에 노출콘크리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창틀 없는 벽식구조입니다, 창틀 없는 벽식구조!
저게 말이 됩니까?
저 설계가 문화예술회관 뒤편에 있던 당초 설계를 앞으로 당겨놓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참 통탄할 일입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록, 언론 보도자료, 몇날 며칠을 검토해 봐도 위치에 관한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행위 절차상 위치를 선정할 때는 1안, 2안, 3안, 장점, 단점,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향후 대안, 그런 자료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당초에 계획 수립할 단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뒤편에 있는 직원 주차장 부지를 연습실 위치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와 그리고 건축기획 설계용역, 그리고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1안, 2안, 3안 해서 세 개의 대안이 검토가 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현 부지 내에서 장소를 설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 대안 차원에서 지금 부설주차장 부지로 결정되었던 부분입니다.
○조현신 의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주로 기획공연이 많습니다, 그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조현신 의원 또 기획공연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주차장 면수가 254면, 관객석이 150몇 석입니다, 그죠?
객석 수 대비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죠.
저 주차장 부지에 연습실을 만들어놨습니다.
그 대안으로 인근 학교 운동장 부지를 이용하겠다, 우리 교육감님 계시지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인근 주차장에 주차대수 500대까지 댈 수 있다, 200~300대만 대도 저기 문화예술회관의 직원들이 전원 주차장 안전요원으로 투입이 돼야 돼요.
왜, 학교 운동장에 횟가루 뿌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학교 운동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거기다 라인을, 줄을 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일이 수신호로써 차를 정차시켜야 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2020년도 제3회 건축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한번 봤습니다.
당시 세 가지 조건이 논의되었어요.
첫째, 연습실을 별동으로 분리하여 기존 건물의 풍관을 해치지 않을 것.
둘째, 증축 건물의 형태는 배치가 자유로울 것.
셋째, 새로 조성되는 체험형 예술창작 공간 아트스페이스 남강과 연계할 것.
아트스페이스와 연계!
연습실이 무슨 아트스페이스와 연계입니까?
국장님, 그때 그 직위에 안 계셨지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연계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아트스페이스 남강이 2020년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0일간 걸쳐서 설치가 되었고, 우리 도립예술단 연습실은 2021년 11월에서 2022년 11월까지 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설치된 아트스페이스 남강하고 지금 도립예술단하고는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조현신 의원 국장님, 아트스페이스 가보셨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조현신 의원 그것 사용 안 합니다.
안에 먼지투성이입니다.
철거하십시오!
철거하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진주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다른 장소로 이전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의원 결국은 연계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예술이 함께 공간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행정에서 문화예술회관의 경관을 훼손하면서까지 자의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제가 견해를 묻고 싶지만 그냥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연습실과 아트스페이스 남강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문제, 이것도 내나 천전초등학교와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공연료가 고액인지 아시죠?
고액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예.
○조현신 의원 최소 8만원입니다.
8~12만원입니다.
어느 도민이 고액의 공연료를 지불하고 학교 운동장에다 차를 세우고 공연을 보겠습니까?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신 한 도민께서 본 의원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정희 씨 아시죠, 추사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선생의 제일 유명한 그림인 세한도입니다.
세한도 그림에다 낙서를 해 놓은 정도, 지금 저 상태가.
문화예술회관이 위치하고 있는 진주시 역시 연습실 건립 과정과 관련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화예술회관의 관리, 운영 주체인 경남도가 직접 결정한 점, 그리고 개별 법령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어서 연습실 건축 허가를 진주시가 내어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피력하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문화예술회관 부지 내 주차장이 건립되어진 아트스페이스 남강과 도립예술단 연습실은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문화예술회관 본 건물에 대한 건축 테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경상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문화예술회관의 건축사적 가치와 공간미학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더라면 과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행여 아트스페이스 남강과 도립예술단 연습실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적법한 행정행위를 추진함이 마땅한데 이러한 고려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일이 진행되어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연습실 건립 당시 이 문제를 언론에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특히 도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중단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당시에 언론에서 보도했던 보도 내용입니다.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제가 유심히 살펴보니까 차마 이 자리에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공개를 했을 경우에 큰 파장이 일 듯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여기에 보면 조례 제정도 안 된, 이게 회의록입니다.
“조례 제정도 안 된 상황에서 추진이 되어진다, 도립예술회관치고는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다, 좀 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면적을 넓히고, 제가 처음 가서 딱 보는 순간 그것은 아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 이것은 회의록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니까.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딱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명자료에 보면 경남도립예술단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농업기술원 강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명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경남예술단이 연습한 적도 없고 대여를 한 적도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묻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해명자료에 보면 참... 제가 국어학적 용어, 사전적 용어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연습실은 기존 문화예술회관과 수십미터 떨어져 건립되어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이게 보도자료입니다, 해명자료입니다.
우리가 수십미터 떨어져 있다, 이것은 마치 문화예술회관과 연습실이 많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진을 보시는 것과 같이 근접해 있습니다, 근접!
근접해 있습니다.
어떻게 저게 수십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경관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데, 국장님 맞죠?
제가 국장님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의구심이 든다 아닙니까?
국장님이 생각해도 그런 의구심이 안 듭니까?
5, 6, 7번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경남문화예술회관 화단입니다.
이게 화단하고 겹쳐 있던 주차장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먼지투성이입니다.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착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해명자료를 냅니다.
저게 정착 단계에 있습니까?
사용을 안 하면 청소라도 하십시오, 청소라도!
물론 이외에도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렇게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들에 해명자료를 낸 그 자체가 당시 이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되었는지, 처리했는지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경남의 문화예술 정책과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단체별 문화예술회관 예산현황입니다.
2022년도 현재의 경남문화예술회관 운영 예산은 54억원으로 광주 504억원, 대구 442억원 등 대다수 지역의 평균 예산액이 455억원 내외의 8분의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련 예술단도 평균 5.8개를 운영 중인데 우리 경남은 고작 예술단 소속으로 극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구나 대전의 경우 무려 두 개의 문화예술회관까지 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초라할까요?
표2를 띄워 주십시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경남의 문화예술 예산 자체가 전국의 평균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경남의 도세는 서울, 경기 다음으로 큰데 울산이나 충북, 전북 같은 아주 작은 지역까지 평균 낸 예산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게 편성하고 집행을 하니 이런 일이 초래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남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확충과 제2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포함한 획기적인 경상남도문화예술회관의 종합적인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민선 7기의 난맥상이 생각보다 컸다는 점입니다.
연습실 건립 과정의 면면을 보면서 어느 하나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위치와 사업이 결정되어졌으며, 또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 도민들이 수없이 잘못되었다고 목소리를 내도 그 누구 하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그저 거짓 해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의 참 모습이 맞습니까?
둘째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경남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물인데 이에 대해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경남문화예술회관은 문화재에 준하는 건축물로 보전,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원칙적으로 이것의 개보수 등은 허가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경남과 진주는 물론 전도민적 차원에서 제2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의 문화예술회관은 이미 지은 지 35년이 넘어 현재의 다양한 문화예술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재의 본관 건물에 대해 원칙적으로 필요 요건을 제외한 별도의 개보수 없이 따로 제2경남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 현재 도립예술단은 물론 앞으로 계속해서 신설된 다양한 장르의 도립교향악단, 도립무용단, 도립국악단 등의 둥지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어제 자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뷰가 보이는 여의도에 제2세종문화회관의 건립을 골자로 하는 한강르네상스2.0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의 발표는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40년 전 최고의 풍관을 지닌 칠암나루터의 최고의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의 숨결이 깃든 명품 건축물을 건립한 경남도민의 높은 안목이 현재의 서울시 발표보다 탁월했다는 점과 둘째, 기존의 세종문화회관을 그대로 두면서 새롭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계획하는 것이 마치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제2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제안하는 점과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 역시 서울시의 이번 계획과 같이 기존의 경남문화예술회관을 보존하면서도 그것의 역할의 확대를 위해 제2경남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문화와 예술의 품격은 그냥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의 끊임없는 정성과 노력으로 화초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듯이 집행부가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인 문화예술 행정을 펼쳐줄 때 비로소 경남의 문화와 예술이 품위와 격조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도정질문으로 경남 문화예술의 심장부, 경남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되어 경남의 문화적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갈음코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학범 조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출석 의원(62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주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1인)
장병국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창업지원단장 이재훈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우순덕 강기훈 손희재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박미경 임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