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1) 2020.11.04

2020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경남연구원, 기획조정실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남연구원 소관
나.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경남연구원 소관
○위원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남연구원,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이언상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민정식
○위원장 김영진 원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홍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경남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깨어 있는 싱크탱크로서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는 도정의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도민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연구원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면 열린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우측부터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병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좌측 끝에서부터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뒤쪽에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민정식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행을 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다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다가 혹시 필요한 자료가 확인되시면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위원장님, 업무보고 내용을 말씀드려야,
○위원장 김영진 아! 업무보고.
예, 업무보고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경남연구원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의 기본현황, 연구사업 실적, 역사문화센터 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2##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해보다 도민의 삶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 와중에도 저희 연구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원했고, 개원 이래 처음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 대상과 밀양 상생형 지역일자리사업 선정 등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전 연구원은 이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아쉬웠던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채용이나 일부 사업들의 집행이 상당부분 지체되었다는 점입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목표한 사업을 수행하고 내년으로 미루어지는 사업도 가능한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경남도정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경남연구원 우리 직원분들 표정이 방금 소식 듣고 나니까 더 밝게 보입니다.
2005년도 남해안발전연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동시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특별법 제정 기여에 공로한 것으로 섬 발전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어서 얼굴을 보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1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서 수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자료는 연구원 실적 평가에 대한 평가 결과서를 좀 요구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하는 내용, 우리가 보면 평가하는 목록들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문철 위원 평가 목록부터 해서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치는 나올 수 있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평가 기준이 이번에 시스템들을 많이 바꿔서 좀 기준이 달라지기는 했습니다만 자료들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3년 치 요구해서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당장 준비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양해를,
○박문철 위원 시간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문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평가한 내용은 없습니까, 2019년도?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올해 평가한 내용을 준비,
○박문철 위원 일단 2019년도부터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3년 치는, 올해 평가한 것은 아직 안 나왔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올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문철 위원 3년 치 평가 자료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용곤 부위원장님 하고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오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받으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창녕에 도의원 신용곤입니다.
우리 창녕 비야가야 챙겨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만약에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면, 그 신규 연구과제로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신규 연구과제는 연구과제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도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는 현안 연구과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것은 도하고 협의와 저희 안에서 수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요.
내부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저희가 연구 심의를 통해서 정책과제를 채택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빈지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제 우리 지사님께서 시정연설 하시면서 경남하고 부산 간의 통합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연구한 자료들이 이겁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현재 부산·울산·경남의 3개 연구원이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들 연구를,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수행 중에 있다고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중에 일부 내용에 있어서 행정적인 어떤, 통합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고요.
행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자료가, 지금 저희가 연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형태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연구 진행에 관련된, 진행 중에 대한 자료는 중간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빈지태 위원 혹시 그러면 중간 발표했던 자료는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자료가 좀, 저희 전공하신 박사님들이 직접 가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빈지태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용곤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용곤 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의 시책에 그 연구과제가 반영된 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 또 이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에 얼마나 도움을 줬는지 분석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방금 신용곤 위원님 요청한 자료 지금 인지가 되셨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반영률을 따로 체크를 해서 자료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현안과제 관련해서는, 도에서 요청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반영이 됐고 정책으로 채택됐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대단히 모호한 부분이어서 정량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도의 정책으로 채택된 내용들, 저희가 제안해서 채택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려동물 표시제 같은 것도 저희가 제안을 해서 결국은 도에서 채택이 되어서 지금 창원에서 일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그런 자료의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345억원 정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성과나 반영률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고, 도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연구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분석도 되어서 대내외에 좀 나와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듣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 자료를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드렸는데요.
거기에 성과에 관련된 개략적인 내용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또 추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을 하다가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되 필요시에 일괄 질의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에 와서 우리 경남연구원과 이렇게 첫 행감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하 간부, 연구원님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우리 경남의 정책 브레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경남연구원의 2021년도 인력 충원과 출연금 요청에 대해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번 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부분에서 우리 연구원에서 출연금의 요청이 있어야 했고, 또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사실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의 올해 출연금이 약 50억원인데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 경남이 10위권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많은 연구나 과제들을 수행해 오면서, 이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섬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율표시제도 사실상 좋은 정책으로 아마 대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연구원의 인력 현황과 전국 수준의 현황을 비교해 볼 때 이 상황에서 지금 괜찮은지,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떤 상황들을 더 준비해 가면서 우리 연구원의 인력 충원이나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올해의 경우 2020년에 50억원의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한 66% 정도의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전국 14개 시·도 연구원 중에 10위이고요.
예산 대비 출연금 비중은 11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도민 1인당,
○김진기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 출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약 90억원 정도 수준,
○김진기 위원 90억원.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네,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지금 도민 1인당 연구 출연금을 계산해 봤더니 1인당 1,492원으로 14개 연구원 중에 1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남도의 인구 비례해서 이 연구비의 출연금이 상당히 낮은 편으로 되어 있다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현재 이번에 출연금 요청이 61억7,000만원인데, 그러면 이 예산으로 이 부분들을 충당해 가면서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61억7,000만원으로,
○김진기 위원 향후에 또 출연금에 대한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61억7,000만원 정도로 올리면 아마 전국에서 중간 정도 수준이 될 것이고, 현재 저희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한 수준인 충남이 한 79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전체 출연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출연금을 지급하는 기준이나 구조 같은 것들이 매년 저희가 따로 신청을 하고, 출연금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가 인건비의 한 75% 정도를 출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출연금으로 인건비와 기본적인 연구비를 커버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 연구나 아니면 연구원의 운영이나 지원들은 용역을 통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전체적인 예산의 틀을 일단 잡은 다음에 저희가 용역으로 최대한 벌 수 있는 것이 얼마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나머지를 분야에 따라서 출연금을 신청하는데요.
사실 용역을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 해에 얼마를 저희가 용역을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연금을 매년 올리느냐 낮추느냐보다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와 기본 연구비를 저희가 출연을 받으면 그 내에서 도에서 요청하는 현안 연구라든지 그런 내용들은 다 그것으로 감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용역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작년도에 선수금 및 미지급 사유로 해서 받은 것이 완료가 88억원 정도 되고, 2020년 말 용역 완료 예정으로 한 14억원 정도, 114억원이 맞습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한 해 그러면 총 용역 비용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자료에는 보니까 작년에 한 102억원 정도 되는데,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거는 구분을 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 사업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요.
○김진기 위원 보조금 사업이라면,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보조금 사업은 도에서 실행하는 각종 사업들을 저희가 대행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아주 일부의 수수료나 아니면 보조금 사업을 시행할 때 드는 여러 가지 조금의 비용을 제외하고는 원래 보조금 사업이 목표한 내용 그대로를 다 소진하고 사업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선수금에 잡혀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잔액이 남거나 또는 잔액에 대한 이자가 있을 경우에도 전액을 저희는 도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은 연구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저희가 도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제 연구용역은 본 원의 경우 30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사실 제가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경남연구원이 매년 연구 성과 실적에 의해서 상여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김진기 위원 일종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성과급을 받습니다.
○김진기 위원 성과금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필요성을 가지고 요청을 하고, 또 의회 승인을 받고 또 요청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려 본다면 우리 도에서 연구원의 인건비나 기본 연구비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체 연구용역의 수입을 가지고 경영에 운영의 묘를 가져 본다면, 이런 방안은, 혹시 전국적으로 사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서울 같은 경우가 그런 방식으로,
○김진기 위원 서울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해서 연구원 개인이 그 용역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연구원 전체가 경영 평가를 받아서 그 경영 평가의 성적에 따라서 도에서 정해 놓은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럼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도 한 대안을 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혁신 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연구원들의 사례들을 좀 더 면밀히 분석을 해서 따로 도의회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도 이 부분은 서울 쪽의 내용들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그다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일들을 하시기가 많이 힘드실 건데요.
우리 하동은 코로나가 1명도 없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우리 하동을 자주 왕림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도 코로나 걸릴 일은 없으니까 연구 같은 것 있으면 하동에 오시면 코로나는 안 걸리니까 하동에도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지금 부임해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10월 31일 자로 만 2년 되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만 2년.
청문회 때 제가 직접 궁금한 사항이나 우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원장님 프로필을 받아 보니까 우리 지사님 캠프에서 일을 좀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사님하고 좀 가까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일도 좀 못하는 분을 데려오지 않았나, 가까운 분을 원장을 시키기 위해서 추천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들어서 쓴소리도 좀 하고, 궁금한 부분을 많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려와는 달리 열심히 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기억에는 경남의 연구원장 자격 조건이 행정 능력을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는 엄격한 자격 조건이 있더라 해서 그런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그 조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 다른 시·도 연구원들과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이사회에 통과를 시켜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때 제가 쓴소리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홍재우 원장님이 부산에 원장으로 채용 신청을 냈더라면 조건에 좀 미달하지 않았나, 조건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당시 조건으로.
좀 미달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자격 요건을 내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자격 요건을 제가 그때 건의를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원장님께서 채용 공고에 응한다 하면 조건이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채용 공고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이정훈 위원 조건이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다른 연구원들의 기준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적절하게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년에 우리 연구원의 총 예산이 한 100억원 가량 되죠, 대충.
내년도에 예산이 좀 증액될 것으로 보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일반회계 예산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예산은 350억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일반회계 예산이 100억원 미만 정도, 아! 일반회계 예산 중에 저희 운영비는 한 100억원 미만 정도 됩니다.
○이정훈 위원 보통 일반 예산 중에 출연금이 내년에 60억원 정도 될 것이고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올해 50억원을 받았고 내년에 60억원,
○이정훈 위원 내년에 61억 얼마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61억7,000만원,
○이정훈 위원 나머지는 연구 실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이정훈 위원 그중에 대부분 지출되는 예산이 인건비성이죠,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인건비성인데, 우리 도에서 출연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는 인건비에 다 충당이 안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75% 정도,
○이정훈 위원 75% 정도 된다.
다음에 이런 부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안정적인 인건비 수급 요건이 되면 저희가 도에 관련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매년 출연금 관련해서 해마다 여러 가지 다른 기준으로 출연금이 산정되는 것보다는 도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하면 그 기준에 있어서 플러스마이너스를 하는 것이 좀 더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훈 위원 제대로 연구도 하시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인건비 정도는 보장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 지원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연구 과제나 수행 평가를 할 때 뭔가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경남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 실적을 좀 보자 해서 자료를 본 바 2018년도에, 합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책 연구 과제, 공공 투자 포함해서 219건, 2019년에 400건, 2020년에 262건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하고 2020년 하고 130건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일단 가장 큰 부분은 공공투자센터의 투자심사 부분이 조금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전국 연구원 중에서 국책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전국 시·도 연구원을 비교했을 때 저희 연구원이 1인당 연구 수행 건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연구 수행 건수가 많다고 해서 좋은 연구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연구 수행 건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었고, 그 수행 건수보다는 연구에서 나온 질적 결과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중점을 좀 더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에 수행했던 성과에다 플러스알파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사실 내부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되어져서 질의를 했고요.
공공 투자 부분이 좀 줄어서 그렇다, 사실은 2019년에 400건이면 보통 보면 생각에 2020년에는 한 500건 정도 되어야 정상이 아니냐, 예산은 많이 요구를 하면서 실제 원장님 말씀대로 가짓수보다는 질적으로 좀 좋아야 된다 하는 말씀은 좋지만 그거는,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알 수가 없고, 그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질적으로 좋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우선 일단 작년 얘기를 다시 드리면요, 작년에는 어촌 뉴딜 300 사업하고 생활 SOC 사업으로 그 전해와 비교해서 공공투자 건수가 아주 급증을 했던 한 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늘었던 것이고요.
올해도 사실은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계획보다는 한 10% 정도, 11% 정도 건수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적인 것들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연구심의평가에 있어서 안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심의평가에 대한 내용 자료는 따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연구원 안에서도 연구를 했어도 연구원 내에서의 다른 박사님들의 평가와 이런 것을 통해서 통과가 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원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반찬 가짓수가 좀 많고 더 맛있으면 좋겠지요,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연구의 질과 연구의 양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출연금이나 전출금이나 또 위탁 사업비 등등의 이런 정산에 관한 조례들을 저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런 조례들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출자·출연기관 정산에 관한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창원시나 인근의 부산광역시에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 사업의 정산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시·도에도 이런 연구원에 대한 정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조례들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정산이 되는 것도 정립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위원회에 제출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정산 관련한 그 내용들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정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이 생각하셔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사실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저도 연구원에 처음 와서 회계가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고, 또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회계 전문가 쪽이 아니어서 정확하게 지금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지만 비전문가의 눈에도 회계가 좀 복잡한 형태로 진행되고, 그래서 명확하게 할 조례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왜 이런 게 필요하냐고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면, 예산 자체가 출연금, 전출금, 또 여러 가지 자체 사업비, 등등 이렇게 좀 복잡스럽게 되어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럴수록 엄격한 정산에 대한 그런 조례를 정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님 말씀 받아서 저희가 명확한 정산과 예결산에 대한 시스템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매년 인건비성으로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는 예산 편성을 봤을 때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우리 원장님이 지사님 측근답게 일을 더 성과를 많이 내야 되겠지요?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실적도 많이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고맙습니다.
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실 때 지금 칸막이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이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셔서 소리를 좀 크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연구원 위촉직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입사 때부터 지금까지 고용 실태 자료 요구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고용 실태요?
○박옥순 위원 예.
고용 실태 자료.
그래서 거기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전문연구원들은 연구용역별로 채용을 하지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옥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원래는 전문연구원들은 계약직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 공무직으로 전환 심사를 거쳐서 무기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옥순 위원 아, 그러면 끝나도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태는 안 일어납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옥순 위원 고용 불안은 없다,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런데 용역으로 받아서 하는 단기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직 직원들을 그 기간만큼 채용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시적으로 있던 전문연구원들도 용역 베이스와 비슷한 형태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고용이 되어 있었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작년에 저희가 전환 심사 과정을 거쳤고, 전환 심사에서 통과한 직원들과, 또 통과하지 못한 직원들은 외부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또 다시 경쟁 절차를 거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직을 얘기합니다.
○박옥순 위원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용 불안도 없고.
저는 지금 우리 말 바르게 쓰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연구 자료가 해외로 나는 거는 아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옥순 위원 국내에 사용하는 것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옥순 위원 ‘싱크탱크’라고 하는데 말씀해 보시죠, 싱크탱크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싱크탱크라는 이름을 꼭 써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까?
○박옥순 위원 뜻부터 말씀하시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게 말씀하시면 싱크탱크라는 걸 꼭 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없지만 현재 연구를 전담하는 개념 정도로,
○박옥순 위원 거의 다 쓰고 있으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기구의 개념으로 많이 쓰고 있으니까,
○박옥순 위원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한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이 뜻이 최고의 어떤 두뇌 집단이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뜻이.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부터 야! 우리는 ‘최고의 두뇌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하면 도민들도 야! 경남연구원이 굉장한 데인가 보다, 인식도 좀 빠를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사람의 두뇌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싱크탱크라는 것을.
그걸 경남도부터 한번, 경남연구원에서 전환해 볼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다른 용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옥순 위원 그렇죠.
사람들의 최고의 두뇌 집단, 그게 더 효과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최고의 두뇌 집단요?
○박옥순 위원 외국 사람이 구태여 안 본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 안 같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원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예,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라는 것도, 참여형 연구 네트워크 확산 이래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잘 못 들었습니다.
○박옥순 위원 참여형 연구 네트워크, 네트워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아마 이게 인터넷 워킹의 약자로 네트워크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약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국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의미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더 알아보고요.
그 문제를 공식 문서나 이런 데 있어서는 우리말을 사용하기로, 순화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컨트롤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것은 누구나 네트워크는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물론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트워크라는 것 자체는 작은 의미에서 말을 하지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큰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라는 것은, 물론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연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 이해는 하죠.
다 하고, 그렇지만 구태여 이렇게 우리 좋은 말이 많이 있는데, 많이 안 있습니까?
연구하는 모임, 공유하는 연결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말을 쓰는 것이 좀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이해하기 쉽고.
매일 도정에서는 소통을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료를 가져가도, 업무 보고받고 자료를 가져가서 회의에 참석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업무보고 이런 게 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들도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어서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씀으로 인해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도민들이 더 알아듣기 쉽고, 또 할 수 있는 용어들로 순화해서 사용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고요.
네트워크나 싱크탱크 이외에도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박옥순 위원 예, 많습니다.
여기는 좀 적게, 그나마 발전연구원에는 좀 적게 쓰고 있어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부분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감하게 생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기로,
○박옥순 위원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면 영어 단어들도, 영어 단어가 딱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체 모를 우리말로 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때도 보니까, 뭐라고 써놓았더라?
펼침막에 보니까 민주주의를 무슨,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로컬 데모크라시라는,
○박옥순 위원 예, 로컬 민주주의라고 펼침막에 크게 펼쳐 놓았더라고요.
민주주의도 영어로 하든지, 안 그러면.
로컬이라는 것을 구태여, 그냥 지역 민주주의라고 쓰면 될 것을 구태여 그렇게, 그렇죠?
지사님과 자주 소통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크게 펼침막에 지역 민주주의라 해 놓으면 ‘아, 우리 지역에 뭔가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딱 해 놓으면 뭔가, 크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로컬 민주주의는 아마 그게 국제 행사여서,
○박옥순 위원 예, 외국인도 참석한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석을 해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말을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도 외국에 가면 영어로 하잖아요.
우리가 한국말하면 그 사람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의 자부심도, 자긍심도 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행사를 저희가 후원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전달을 못 했습니다.
도에 그런 행사들이 있거나 도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과 함께 전반적으로 행정 분야에 있어서의 외래어 사용이나 외국어의 사용 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옥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다음은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연구원장님, 섬 발전 대통령표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연구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를 보면,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쭉 읽어가겠습니다.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연구기획조정실 외 6개 부서가 있는 것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사무분장표를 보니까 연구기획조정실 외에 6개 부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맞죠?
간부 명단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홍재우 원장 외 7명이죠?
간부 명단 몇 명인지 파악 안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페이지를, 쉽게 쉽게 페이지를 한번,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감사 요구자료가 아니고 다른 자료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간부 명단에 보니까 연구지원국장, 또 연구위원 실장 김태영 씨, 박병주 씨, 송기욱, 이언상, 김기수, 고민정입니다.
연구과제 현황을 한번 볼까요?
페이지 47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봤습니까?
봤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연구과제 현황을 보면서, 정책연구과제입니다.
정책연구과제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 이런 것은 필요없습니다.
정책에 보니까 28건, 기획에 13건, 현안에 45건, 브리프에 32건, 전체 정책연구과제가 118건 맞죠?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이 책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또 2020년도에 보니까 정책연구과제가 정책에 33건, 기획에 13건, 현안에 51건, 브리프에 34건, 전체 131건입니다.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9년도, 페이지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봤습니다.
○강철우 위원 찾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여기 보면 2019년도에서 2020년도 연구원별 연구과제부터 실적이 나오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실적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47페이지에서 51쪽, 정책연구라든가 기획 이 부분에서 이 과제를 바탕으로 해서 연구실적을 등록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맞죠?
좋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간부 실장님 것만 제가 분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님을 보니까, 연구실적을 한번 봤습니다.
정책연구가 1건, 기획연구과제가 3건, 현안연구과제가 3건, 브리프·인포 3건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입니다.
총 10건입니다.
10건이고, 또 수감자료 154페이지를 보니까 정책제안과제 2건, 기획연구과제 6건, 현안연구과제 4건, 브리프·인포 3건입니다.
총 13건입니다.
연구실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습니다.
또 한번 묻겠습니다.
정책제안과제에서 보면 경남학의 연구동향과 정립방향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이 연구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계시죠?
누구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김태영 실장,
○강철우 위원 김태영 씨죠?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공동연구자로 되어 있는데, 공동연구자가 누구 있습니까?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독입니다.)
이것은 단독이죠?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부분을 보면 김태영 씨 나오죠?
기획연구과제에 보면 또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154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책제안과제에 한번 보십시오.
김태영 씨 여기 없죠?
이 책에 안 나오죠, 154페이지에?
김태영 씨도 책임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옵니다.
기획연구과제에 보면 공동저자가 또 있습니다.
심인선, 이언상, 박찬열, 좋습니다.
이것은 또 넘어가겠습니다.
홍재우 원장님 연구실적에 보면, 연구책임자로 등록한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등’이 많습니다, 여기.
이것 다 분석 안 됐죠?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알기 쉽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언성 사회·가족연구실장님 계시죠?
여기 계십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 보면 정책제안 2건하고 기획연구 3건, 현안연구 2건, 브리프·인포 1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경상남도 청년도시모델 연구 있죠?
이것 연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이언상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유현 박사입니다.)
김유현이죠?
맞죠?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연구를 개별적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는 6~7명 혹은 더 많은 연구진이 투입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우 위원 이것은 공동연구가 아니고 이 부분은 경상남도 청년도시모델 연구책임자는 김유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저자가 아니고,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책임자고, 이언상 박사는 공동연구자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공동책임자 아니고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 씨.
이언상 씨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책자를 한번 보십시오.
파악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부분은 여기 지금 표기가 실수가 있는 것 같아서,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이러냐면 연구 실적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김유현은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책자에는 또 누구로 되어 있냐면 이언상 씨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것입니까, 수감하면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그것을 나눠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뿐만 아닙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책임자에 공동,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개별 연구자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진으로 어떤 연구에 참여했는지 되어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 뒷 부분에 있는 자료는.
그래서 저희가 표기를 연구책임자가 아니라 참여연구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연구책임자는 따로,
○강철우 위원 그리고 연구책임자가 있고, 우리가 논문을 쓰면 1저자가 있고 2저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한 연구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것 알고 있으시죠?
또 이런 자료를 엉터리 자료로 주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하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다 틀렸어요.
이 자료가 이게 엉망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자료에 대해서 표시가 잘못된 것은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에 대한 평가는 항목에 따라서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수감 자료를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었어요, 개판으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수감을 합니까?
여기 제가 참, 하나만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센터장이 있죠?
2019년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간부 연구원 연구 실적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가 파악한 것입니다.
김태영 총 10건, 박병주 총 5건, 송기욱 총 6건, 실장님들입니다.
이언상 총 8건, 김기수 연구원님 총 3건, 예비는 또 6건 챙겨놓았습니다.
또 역사문화센터 조사연구위원 센터장 고민정은 국회의원입니까?
누구입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고민정 센터장,
○강철우 위원 여기 계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나는 국회의원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9년도에, 고민정 센터장님도 연구위원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고민정 센터장이 있는 역사문화센터는,
○강철우 위원 연구를 하시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 기능도 있지만 주요 사업 기능이 발굴과 계획서,
○강철우 위원 연구를 지금 안 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연구,
○강철우 위원 연구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연구책임자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2019년도에 정책연구 제로, 기획연구 제로, 현안연구 제로, 도정 브리프·인포 하나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또 202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위원으로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센터장으로 뽑았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센터에서 하는 일이 연구정책과,
○강철우 위원 여기 연구가 있잖아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페이퍼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연구 사업이, 여기 지금 저희가 따로 보고드린 역사문화센터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로 하겠습니다.
홍재우 연구원장님도 연구하신 것 없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제가 직접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관리감독만 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관리감독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장님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측면까지도 보고 많은 부분에, 100% 본다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강철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장님 연봉이 한 1억3,000만원 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봉 자체는 총 합하면 그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1억3,000만원 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들이 총 상여금 얼마 받습니까, 개인당.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상여금요?
○강철우 위원 예, 평균 상여금 얼마 받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성과급 700만원 정도 받습니다.
○강철우 위원 성과급 700만원 받죠?
우리가 수치로 보면 거의, 여기 지금 통계상으로 600만원으로 나왔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7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밥값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걸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다른 걸로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연구과제 수행 건수가 315건인데,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16건을 추가 수행 중이라서 331건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완료한 것이 183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연구과제 수행으로,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많이 있는데, 이게 정책이나 시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아까 그것 때문에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연구만 하고 그냥 연구한 그것으로 끝을 내는지, 우리가 인건비를 줘서, 강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를 줘서 연구를 했으면 그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전부 시책이 반영이 되어서, 시책이나 정책에 수립·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연구 과제로서 그냥 남는 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처음에 연구원장 되면서 그 부분을 사실 제일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지금 정량적으로 퍼센티지로 이게 얼마나 도민의 삶의 질을 몇 % 나아지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용곤 위원 예,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연구를 하시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명심하도록 하고,
○신용곤 위원 연구하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돈 들여서 연구하는데 시책에 반영하는 연구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안에 연구를 한 것을 보면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연구를 해서 여객터미널 환경 개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대민 접촉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안 해 봤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 부숴지고 계단 문제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개선이 됩니다.
지금 거기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주 불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과제에 들어가서 한 번쯤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아쉽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원래 이 사업들은 보통 저희가 용역으로 받으면 용역에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들만 수행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그런 부분을 챙기는 것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챙기지 못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면 용역 사업에서 출발하더라도 이후에 정책제안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발전시켜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가구 진료비 지원에 대한 연구를 해서 지금 정책에 반영이 되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고,
○신용곤 위원 지사님이 이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은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은 병원마다 치료비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의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신용곤 위원 예, 그것까지는 됐고.
그런데 원장님, 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지사님이 이런 안을 내어서 이런 시책을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지금 참여했던 내용들은 반려동물 치료비 지원에 관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병원들이 예를 들어서 중성화수술은 얼마, 뭐는 얼마 이런 것들을 공시를, 표시를 하자는 것을, 자율표시제에 대한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지원 사항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반려동물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병원비나 이런 것들을 사실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핀셋으로 지원하는 방안들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독거노인들 정서 안정 이런 부분을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려면 우리 경상남도에 도비 지원 안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분야에 전부 다 우리 지사님 도비 지원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 한 군데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할 정도 같으면 모든 분야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분야에 우리 도비가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반려동물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키우는 건데, 독거노인에 대한 부수적인 지원들이 진료비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계형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있거든요.
또 독거노인 같으면 노인수당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중 삼중으로 해서 지원을 하니까 우리가 기채를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행할 때 좀 잘해 주시고요.
경상남도 통합 물 관리 방안 연구 보면 여기 연구원들이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한 분 두 분이 아닙니다.
동부경남 맑은 물 공급, 취수원 다변화 영양 분석, 수자원 현황, 취수원 다변화, 동부경남 맑은 물 공급, 이것 한 분 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가 연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잘 아시겠지만 물 관리 분야는 굉장히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져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물 수자원 쪽을 전공하는 박사가 책임을 맡고 있고요.
농업 쪽을 전공하는 박사들이 농민들의 피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요.
각자 분야,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취수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합적인 물 관리라서 물만 보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농업 분야,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다양한 분야의 박사들이 참여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먹는 물 분야, 제가 도정질문할 때 온천 분야, 제가 할 때도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 연구한 결과에 결국 경남의 물을 부산이나 동부경남에 한강 물이나 우리 창녕에 낙동강여과수가 결국은 가야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 연구 결과의 내용으로 그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도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물이 얼마나 남는지, 부족한지, 또 예를 들면 10년 갈수기, 20년 갈수기, 갈수기의 최대치 폭이 있을 때 물이 얼마나 남는지, 적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정리해서 계산을 해서 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시행한 용역을 통해서 방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환경부에서 한다는 자체하고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한 과제하고는 동떨어진 부분도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환경부 결과를 제가 그 연구 보고서를 자세히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환경부는 물 그냥 가져가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다른 연구가 있습니까, 어디?
한강 물 가져가고, 낙동강변여과수 빼 가겠다는 그 목차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물 주고 동부경남에 물 주겠다는 그 안밖에 없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한 연구는 그럼 농업용수 부족, 그다음에 어떤 내용 이런 부분 가지고 연구를 다 했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물 부족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최대 갈수기 때 얼마가 부족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계산을 하고 내용들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물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결정하거나 제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그 연구한 결과가 우리 지사님께는 정확하게 보고가 되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내용은 보고가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맑은 물 공급에 대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지사님한테 우리가 연구한 과제를 말씀을 드려서 경남도민들한테 문제가 안 생기게끔 연구원에서 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의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지, 우리는 연구해 놓고 환경부에 따라가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동부경남의 수질 문제고, 부산은 두 번째 문제인 것이고요.
저희가 제일 초점을 가진 것은 경남도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것은 그만큼 하고.
대구산업선 경남 구간 노선 연장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검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대구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철도 연결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연구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한 내용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이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대구산업선을 창녕 대합산단까지 끌어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 라인이 철도선이 창원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창녕까지 와야 창원까지 오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대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신용곤 위원 처음에는 줄려고 했거든.
처음에는 대합산단까지 철도노선을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이 바뀌었어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를 하고 사업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하면 경남도 혜택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사업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울·경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을 아우르는 영남권 사업도 저희가 내년에 대구경북연구원과 수행을 할 텐데요.
특히 교통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산업선을 끌어내리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할 거고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잘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연구 과제를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가야고분군 산청에 남명조식 선생님의 선비문화원 그다음에 최치원 이런 우수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신용곤 위원 우리 창녕에 지금 파묻혀 있는 신돈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신돈이요?
○신용곤 위원 예, 신돈.
공민왕 때 요성으로 남아 있는 신돈.
지금 옥천사지 절터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옥천사지 복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학술대회도 많이... 박원순 시장 돌아가시기 전에 박원순 시장께서 배려를 해서 서울에서도 학술대회를 하고 창녕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씨 조선이 개국을 하면서 신돈에 대한 어떤 자료는 전부 다 폐기를 다 하고, 모든 분야를 나쁘게 그냥 요성으로 몰아가버렸거든요.
몰아가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우수... 실제로 신돈이 한 역사를 보면 전민변정도감이라든지 서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부각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요성으로만 부각을 현재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과제로 해서 챙겨 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도 저희 연구원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되고요.
신돈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든 부정적인 평가가 있든 대중문화에 있어서도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저는 역사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원장님이 대답이 곤란하면 역사문화센터장님이 답변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지금 가야문화유산을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 그 유물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발굴이 됐고 그 유물이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고, 전시계획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정확한 숫자는 센터장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발굴되어 있는 유물들을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청에서 검수를 해서 매년에 한 번씩 중요문화재는 수거를 해 갑니다.
수거라는 표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지고 가고 일부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고요.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전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 중에 있고, 특히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가야역사문화유산들, 예를 들어서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상징적인 기마토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경주박물관에 가 있고 다른 것들도 부산박물관에 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전시하는 것들을 기획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중요한 문화재는 국보로 올라가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어떻게 보면 가야문화유산이라는 내용들이 경남을 위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경남의 보존 대책이라든지 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이런 계획들이 역사문화센터에서는, 저도 함안에 있는 역사문화센터에 한번 가봤습니다.
유물들이 다 보관되어 있던데, 이 게 보관만 되어 있고 관람이나 관광객이 가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가야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이야기가 되어서 앞으로 경남도가 가야문화유산만 발굴할 것이 아니라 발굴된 유산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함안 역사문화센터에 일부 건축가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전시공간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원에도 전시할 수 있는 내용들은,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비가 돼야 전시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문화재청하고도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에게 가야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유산이 이 정도다라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한 대규모 행사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제안들을 문화재청이나 이런 쪽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시작으로 해서 종합계획들을 연구원에서 제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또 한 가지가, 경남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6페이지에 보면 용역물품 구입, 인쇄, 기타 등 1,000만원 이상 용역이 나와 있는데 그 용역이 22건 정도 있습니다.
제가 훑어보니까 대부분이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요구자료 6페이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현재 도의 기준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2,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용역이나 물품은.
여기에 1,000만원 이상되는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수의계약입니다.
2,000만원 이하 되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은 제가 탓하지는 않겠는데, 문제는 이상되는 것도 보면 협의에 의한 계약이 있고, 입찰 두 번 유찰에 대한 수의계약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2건 중에 1건만 공개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22건 중에 1건만.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박문철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2,000만원 이하니까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조감도라든지 조감도 작성 위탁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조감도 작성 위탁 같은 경우에는 좀 잘할 수 있는 데에 공개입찰을 해서 좋은 조감도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말씀하신 것처럼 조감도에 대한 부분이 제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조감도를 그릴 수 있는 것을 연구원 내에서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박문철 위원 경상남도 내에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워낙 사업이 많고 외부로 나가는 돈이 많아서 조감도 그리는 것을 CG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하려고 지금 전문가를 뽑으려고 공고를 냈습니다만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의 공고에서 인원 충원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2,000만원 이하지만 수의계약보다는 입찰을 통해서 우리 조건에 맞는, 경상남도에서도 대학마다 다 조감도를 그릴 수 있는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입찰을 받아서 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처리를 하면 고맙겠다는 것이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자체를 너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해서 입찰로 가서 용역에 있어서 좋은 것, 가격에 비해서 퀄리티 높은 물품을 얻는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입찰로 가도 되지 않을까, 부득이한 사항은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을 원장님이 잘 살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먼저 하고 강철우 위원님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원장님, 저는 우리 위원회 이전에 가야사 관련 추진 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들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작년 행감 요구자료 14페이지에 건의사항과 조치사항에 보면 비지정문화재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비지정 고분군 실태 조사에 대한 용역보고가 있어서 제가 자료 제출을 받아서 보니까 2018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혹시 원장님 답변이 그거 하신 게 있으면 센터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김진기 위원 이 보고서는 페이지도 많고 내용이 비공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일부만 제가 받았는데 지금 현재 비지정문화재는 사실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훼손이나 도굴 등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조사를 통해서 경남도내에 정확하게 비지정문화재가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600개~700개 받다가 올 초에 와서 다시 전수조사를 했는지, 그 개수가 1,600개 정도 이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1,500여개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기준에 따라서 사실 많이 다릅니다.
현재 1,582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정문화재가 105개 있습니다.
그중에 가야 관련한 게 87건이 있고, 고분군이 이게 고분이냐 아니냐에 대한 기준들도 사실은 좀 애매하기 때문에 650개에서 700개 정도의 비지정문화재 고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곽이나 칠화 같은 것들도 약 650~750개까지 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개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가야문화재연구소의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과제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비지정문화재 지표조사나 발굴조사는 어디에서 담당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비지정문화재가 발굴되는 경우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김진기 위원 재정부담은 시·군입니다.
즉 시·군에서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연구, 지표조사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굴되는 유물의 상황에 따라서 도지정문화재로 아니면 국가지정문화재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발굴조사하면서 파보니 거기에서 유물이 나온다든지 기타 이런 게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데 처음 지표조사부터 하는 단계가 사실 시·군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도 모니터링에 대한 체계 구축을 하고 현황과, 보존방안과 연구수행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센터장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과거부터 시행해 온, 2018년도에 경남지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나머지 유적들은,)
센터장님 잠깐... 물 한잔 드시면서 쉬고 계십시오.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비지정 고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야유적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문화재청 소관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주체를 해서 저희 연구원을 포함해서 총 6개 기관이 조사를 하였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경남에 있는, 경남을 포함한 호남지역까지 비지정 유적에 대한 현황 조사를 다하였습니다, 실태조사를.
유적 하나하나마다 카드를 다 작성하였고, 거기에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존관리 부분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최근까지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확인했을 때 자료는 일단 거의 다 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취합하는 부분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저희가 어떤 유적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분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지금,
○김진기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나중에 원장님께 답변을 받는 걸로 하고.
지금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것이 유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연구원 산하에 센터를 둔다든지 해서,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고민해 보고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것은 나중에 원장님이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이것은 다른 부분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현재 창원 진해구에 창원시 국도우회대체도로에서 안민터널 공사죠,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표류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직접적인 사안은 아니니까 내용을 모르시는구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예.
○김진기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조사발굴을 하고 진행을 했을 때 터널 공사 기한이 얼마 정도 가야 될지 아니면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를 못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제가 일반적인 문화재 개발사업에 따른 보존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 안민터널 같은 경우에도 가야 관련 유구가 상당수 헤아릴 수 없는 만큼, 이번에 보도된 자료도 일부만 조사를 했는데요.
문화재청의 발굴제도과 위원들하고 다 다녀가셨고 내용을 파악하셨는데, 아마 과거에도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보존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위원들이 문화재청에서 회의를 거쳐서 이전해서 공원을 만들기도 하고요.
유적의 가치가 뛰어나면 현지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조사기관도 그렇고 문화재청도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고,
○김진기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문화재가 발굴이 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방안은 없죠?
일단 발굴해서 다른 지역에 보관을 하든지 하고 공사는 계속 진행되는 거죠?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현지 보존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원장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그리고 아까 비지정문화재 모니터링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지정문화재를 포함해서 비지정문화재까지 원래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과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몇 백억원 규모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에서도 현재 11월 2일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문화재돌봄사업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22억원 정도고요.
대상 건수가 한 700건이어서 대부분은 지정문화재이고 비지정문화재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은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다루었는데, 대부분의 소요가 지정문화재나 관리문화재에 대한 부분이고 비지정문화재는 사실상 거기에 예산이 쓰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마침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왔으니, 가야역사문화센터가 있으니 센터 내에서 한번 저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방안을 찾아보자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원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청에서 한 문화재 한 지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사업은 시작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지정문화재는 사실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가야문화재연구소와 같이 수행한 사업들이 현황 파악에 대한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행할 수도 있고 저희가 수행하지 못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들이나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에 도의회 건의사항으로 해서 경남 연안 퇴적물 개선사업에 대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김진기 위원 경남도 연안 퇴적물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의뢰를 했었는데 이 연구에 대한 부분도 그냥 연구과제로서 정리하지 말고 제가 추가로 부탁드린 것은 경남도 인근 수역에 직접적으로 퇴적물을 오염 측정해서 거기에 대한 현상까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원장님 관심을 가지고, 연구용역은 되었지만 사후에 대한 용역 추가 그런 부분도 관심을 부탁드린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좋은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우 위원님 하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나중에,
○위원장 김영진 풀 것은 좀 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남연구원은 작년에 2020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전년 대비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50억원입니다,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전년 대비 29.7%가 증액됐습니다.
출연금 편성안을 제출하면서 주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정책연구 인력 박사 7명 등해서 15명을 추가 인건비로 설명했습니다.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2020년도 예산안이 의결됐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이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2020년도 출연금 예산이 전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 인력이 증원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28명, 2020년도에 28명, 전년도 연구 인력과 동일합니다.
당초와 달리 연구 인력이 증원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원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 인력 충원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사실상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하반기에 8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연구인력 충원이 어려웠습니다.
공고가 나면 저희가 면접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원자들이 창원까지 내려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학계에서도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정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충원하기가 어려웠고요.
그 이후에 8명을 증원하고 있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명이 일단 공공투자 쪽으로 출근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계속 연말까지 충원하기 위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부분에 했던 7명 부분들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하는 인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모두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다양한 홍보 방법들을 상당히 동원하고 있고, 저희 홍보 전문 직원들도 새로 충원을 해서 홍보 쪽에 굉장히 역량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공분야에 채용 절차 같으면 10:1, 20:1 이런 식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이게 아무래도 고급인력을 뽑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역에서만 하기는 힘들고 서울지역에서 오는 분들 중에서는 일단 거리가 좀 멀고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문의를 한 이후에 지원이 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장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의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11억4,500만원입니다,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증액 내용을 보면 연구원이 7명이고, 총 인원을 몇 명 모집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올해 모집한 인원이요?
○강철우 위원 예, 계획서에 몇 명을 보고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
○강철우 위원 15명이죠, 15명.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직 박사들만 뽑는 부분은 아니고요, 공무직하고 연구지원 부분,
○강철우 위원 총 15명을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제가 11억4,500만원에 대한 사용처 소명 자료 요구를,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작년과 올해가 차이점이 있다면 작년에 들어온 새로 온 박사들이 10여명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이 인력을 그대로 채용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제가 2020년도에 보니까 5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인력 채용하겠다고 해 놓고 상반기에는 충원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하반기에 충원을 하면서 그 인력 그대로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1년도에 연구인력 확충을 위해서 전년 대비 한 11억7,000만원을, 23.4%입니다.
증액된 61억7,000만원입니다.
도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도의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2020년도에 출연금 요청 당시에 즉 2019년도 9월까지 예산 집행 현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때 보고할 때, 추경할 때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때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대충?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작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2019년도.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집행잔액을 한번 봤습니다.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결산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13억원 정도 됩니다.
○강철우 위원 예, 13억9,500만원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도비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53억5,000만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55억원 아닙니까?
55억8,700만원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도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철우 위원 예.
맞잖아요?
잘 한번 보시고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반납하여야 되는 금액입니다.
○강철우 위원 예, 반납해도 집행잔액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2019년도 집행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3억원 정도.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출연금을 10억원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단 반납하여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단으로 운영되고 있고, 사업의 내용들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강철우 위원 충분히 다 하고 나서 이월금이 13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산 편성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10억원 증액 안 해도.
그것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 변경을 이사회를 열지 못해서 못 했는데,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본원의 수리나, 10년 동안 본원 수리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조금 있으면 할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 분석을 잘해서 출연금 증액 없이 연구원을 증원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연구원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경남연구원 인력 선발을 한번 봤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인력 충원이요?
○강철우 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일반 공무원 선발절차와 달리 서류라든가 논문심사, 면접심사 이렇게 선발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박사급에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장님, 혹시나 해서 연구원의 채용이 김경수 지사의 측근이라든가, 보은인사에 그치지 않도록, 또 양질의 연구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 채용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이번 기회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보통 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장이나 아니면 사설연구원, 민간연구원이나 아니면 대학의 총장이나 학장이 교수를 뽑을 때 전부 최종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대학에 계셨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온, 저희 내부의 심사위원도 5명 중에 1명 정도 들어가고 있고요.
외부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고, 사전에 외부의 심사위원들에게 저희가 어떤 사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준에 따라서 박사님들을 뽑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난 다음에야 사실 저는 얼굴이라도 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근을 뽑는다든지 어떤 정실인사에 대한 가능성은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앞에 나갔던 7개 중에 1명만 선출되고 나머지는 전부 무효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도 어쨌든 기준에 맞지 않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아주 높은 기준을 갖고 심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일을 진행하려면 누구라도 뽑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그러한 아주 높은 스탠더드(standard)를 갖고 있어서 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강철우 위원 투명하게 잘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아주 투명하고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채용심사 시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하면, 어차피 연구원들이 경남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와 관련된 정책연구 성과, 또 비전 이런 것을 제시해서 포함시켜서 하는 방안도 우리가 박사님들 면접을 본다든가 과제를 준다든가 할 때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문 쪽으로 해서 심사위원들께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우리 경상남도에 적합한 인물인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가 지원자들에게 들어와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계획과 경남도의 발전에 대한 질문들을 일단 써서 내게 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센터가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일자리프렌즈와 청년센터 청년온나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청년센터의 이름이 청년온나입니다.
○강철우 위원 청년온나 운영을 경남연구원이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연구원에 지금 여기 계신 이언상 박사님은 전공이 무엇입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사회복지입니다.
○강철우 위원 사회복지학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지금 이 부분에 센터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센터장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년정책이니셔티브라고,
○강철우 위원 그래도 여기서 지금 겸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본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센터장은 따로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겸임을 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일자리를 위한 청년일자리센터장으로 보면 사회학박사는 사실 저는 보기에 부적절하다.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위탁, 이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100% 동의하고요.
원래 청년이니셔티브센터장은 경제학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직을 했고, 또 안에 청년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년감수성이나 그런 것들을 챙겨야 될 필요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연구위원을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고요.
청년사업 6개 중에 5개는 지금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경제,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을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연구원 측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청년센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자리프렌즈나 이런 것은 진흥원으로 이관이 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위원님들,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이 계신가요?
○강철우 위원 저는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많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빈지태 위원님 질의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김호대 위원 아니, 질의 또 있는데,
○위원장 김영진 또 있습니까?
○김호대 위원 식사를 하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강철우 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하고.
질의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빈지태 위원님 질의를 먼저 마치고 오전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질의하실 분이 있나요?
저는 마쳤습니다.
○강철우 위원 질의가 많습니다.
저는 많습니다.
○빈지태 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점심 먹고,
○빈지태 위원 나중에 오후에 다시 연장해서 할 것 같으면 나중에 하고,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신용곤 위원 나중에 오후에 해야 된다.
○강철우 위원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되니까,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최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고 지금은, 그러면 남은 질의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감사를 1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아! 12시가 아니고 수정합니다.
감사를 14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진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질의하신다고 하셨는데 먼저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이어서 빈지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고, 다음에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빈지태 위원 오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오후까지 연장이 되는데, 저도 지금 경남발전연구원과 관련해서 솔직히 그전에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에 연구용역을 하고 연구하고 정말 도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 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중요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사업 타당성 검증 이 부분을 경남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절차나 예를 들어서 투자심사 기준이나 그리고 투자심사를 하는 부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는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가 연구원 산하에 있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절차와 투자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괜찮겠습니까?
○빈지태 위원 예.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김기수 센터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투자심사 타당성 검증은 원래 지방재정 투자사업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도에서 심사를 하는데, 2019년 초에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경상남도에서 투자심사할 때마다 저희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게 되어 있고요.
그 요청받은 사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증 작업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그 검증된 자료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확정하는 것은,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심사는 도에서,
○빈지태 위원 심사는 다시 하고 검증만 한다는 이야기네요?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도의 지방재정 투자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시·군이나 여기도 단위가 높은 단위의 규모가 큰 것은 검증을 또 하기도 하는 모양인데,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지방재정법에 일정 금액 이상 심사,
○빈지태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일반 사업 기준으로 시·군에서 60억원, 조금 사업 유형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빈지태 위원 60억원 정도?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평균적으로 한 60억원 이상 되는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재정 투자심사를 해야 될 사업이 하나 있는데, 주위에 이야기들이 기초단체의 투자심사나 지방재정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좀 형식적인 절차고, 대부분 도에서는 시·군의 사업들은 그냥 요식절차처럼 넘어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기도 보면 시·군의 읍·면청사 건립 이런 쪽도 몇 건 있네요, 그렇죠?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어떻습니까?
검증할 때 기준을 어떻게 봅니까?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검토 기본적인 기준은 행안부에서 매뉴얼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참고로 하고, 저희는 투자심사 타당성을 한 달 반 정도 한정된 짧은 기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검토했던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간이 방법을, 경제성 분석하는 것을 검증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매뉴얼 자료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드리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나중에 그러면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예.
○빈지태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이어서 원장님?
○빈지태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빈지태 위원 여기에서 지금 선정이 되고 나면,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다음 절차나 이후에 이게 언제쯤 등재가 될 수 있는, 되든 안 되든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국내에서 신청대상에 몇 번 실패를 했습니다만 선정이 되었고요.
신청대상에 선정이 되었고, 내년도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코모스(ICOMOS)라고 유네스코에서 선정, 심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고, 실제로 그 이후의 스케줄은 실사기관에서 정하는데, 아마도 내후년 상반기에는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내후년쯤 예상을 하네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빈지태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우리 도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시·군에서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7개 시·군과 3개 도가 지금 협약을 맺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등재추진단에서 보고서와 기타 계획서들을 모두 작성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의 선정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영문으로 그 신청서를 바꿔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경상북도, 그다음에 전라북도, 경상남도가 각자 인력을 파견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경북 고령에 있습니다만 실제 가야 쪽 관련된 전문연구진은 경남연구원에서 파견해서 계획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어떤 시·군 지자체는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을 중심으로 모아 가야 될 곳이 우리 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역할을 하는 경남연구원에서 이 역할들을 강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서 앞에 박문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 근래 들어서 여러 가지 가야문화권에서 오래된 고분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상당히 가치가 높은 유물들이 있는데, 이 유물들을 우리가 속된 말로 좋은 것은 전부 서울로 가지고 가버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를 들면 함안에 역사문화센터 함안 분원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빈지태 위원 여기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 역사문화센터에서는 가야문화유산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계획도 만들지만 실제로 발굴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상당수가 발굴전문가입니다.
○빈지태 위원 저도 제 지역인 함안에 이런 센터가 있는지도 그 전에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역사문화센터 함안 분원이 그동안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저도 구체적으로 방문을 해 보지 않았지만 지나면서 봤을 때도 그곳이 너무 허름해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저기 뭐하는 곳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존재감이 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야문화와 관련해서 이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두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발굴하고 연구해 내는 것을 소장해서 그것을 통해서 가야문화를 알리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가야문화박물관이나 이런 것들 쪽에 연구를 한번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역사문화센터 함안 분원이 그 중심이 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함안에 예를 들면 박물관이 있기는 한데 군 단위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빈지태 위원 이것을 좀 연계해서 확대시켜서 가야문화의 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함안이라는 지역적 위치로 봐서도 우리 경남의 중심이기도 하고, 지금 가야문화권이 전남 쪽으로 확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쪽과 연계하기도 상당히 교통적으로나 용이한 지역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 역사문화센터는 함안군 군북면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요.
사실 거기가 과거 폐교가 된 학교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간 동안에 지역사회하고 큰 관계를 맺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함안군의 지역사회하고 역사문화센터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가야문화유산이라든지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역사회와 같이 협력하는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장 유물에 관해서는 사실 도립박물관의 역할을 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 군에 있는 군박물관 등과 협력을 해서 역사 유물들을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가야유산, 또 경남에서 출토된 가야유산들을 도민들이 다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몇 번 마련을 하고, 이것은 도 차원에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서 연구원도 다양한 아이디어와 계획들을 제출해서 성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가야문화 쪽을 가장 핵심적으로 연구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경남연구원의 노력들을 좀 더 높여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위원님께서 함안에 계시니까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저희 시설도 소개를 시켜 드리고 앞으로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의회와의 협력 그게 좀 소홀했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로 나오는데, 도의회 협력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거의 없죠, 그렇죠?
도의회 협력 관계,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한두 건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없다 보니까, 한 건은 아까 보니까 김진기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안한 경남 연안 퇴적물 개선방안 연구 수행 여기 한 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원장님, 혹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본 적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 조례가 지금 미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경남도의회하고 관계되는 것은 제3조 사업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타 기관, 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연구용역의 수탁 이것 한 가지만 있어요.
하나 있다 보니까, 지방의회 이것은 경남도의회도 지방의회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것 한 가지만 지금 사업의 목적에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조례에 보면 사업에 의회와 관계 되는 것이 의회만 아니고 3개를 해 놨어요.
제1호에 보면 의회 의정에 관한 중장기계획 자료 조사·연구도 되고, 의정 및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또 의정에 관한 연구 관련 도서 및 간행물 발간, 이렇게 의회와 관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려고 해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바로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 조례에 따라서 경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전혀 경남연구원에서 의회와 협력 관계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거의 갖춰져 있지 않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제가 볼 때는 먼저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야만 도의회 의정 관련한 중장기 발전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른 데 용역을 줄 게 아니고 경남발전연구원에,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경남도의회가 달라지거든요.
그런 용역 문제도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조례부터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른 조례하고 비교하셔서 그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야만 저희들이 도와, 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한테 올해부터 연구비가 500만원 지원되고 있어요, 각 의원들한테.
그러면 이 연구비 활용을 어디에 해야 되겠습니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의원이 현재 57명인데 그 연구비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현재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데, 물론 연구원들이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들으면서 예산이 제가 특정, 꼭 부탁하는 것은 아닌데 회계별 예산에서 보면 공공투자 관리사업에 예산이 8,000만원 들어 있거든요.
비율이 0.3%입니다.
그런데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한 건수를 보니까 올해가 131건입니까?
131건, 그다음에 2019년도가 282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전에 빈지태 위원님이 하셨는데, 투자심사를 거의 공투에서 다 하시대요, 보니까.
맞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그러면 예산을 8,0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대개 보면 한 사업에 몇십억원, 몇백억원이 들어가는데 과연 올바른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답을 해 보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공투센터에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제일 지금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투자심사 사업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1년에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의뢰가 오는데요.
한 분기 의뢰 올 때마다 40~50개씩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검토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 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 검토만으로는 안 되고 전문적인 단시간 내에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부서별로 조금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중앙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예산 관계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요.
투자심사 말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지만 의뢰하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으로 조금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특히 중요한 게 투자심사 이런 것은 정말 금액이, 사업비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경남 스포츠센터 등 242억원, 웅동지구 북측 간선도로 개선 공사 사업비가 250억원, 이런 투자 심사 대상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과연 이게 똑바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좀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체 건수도 보니까 연구과제, 연도별 봐도 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를 공투에서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죠?
건수를 보면, 연구과제 연도별 총괄 현황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투자는, 예산은 보니까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연구실장님이십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센터장입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것을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것만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서 이것은 조금 더, 왜냐하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중요성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공공투자심사가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적게 했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예산 할 때에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은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일단은 공공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고, 대개는 인건비 부분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현장 확인 같은 것들도 하기는 합니다.
외부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만 심사에 수수료 부분들도 일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오늘 주신 업무보고에 보면 정책, 과제 나오는 데 보면 연구 실적해 가지고 어떤 것은 완료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진행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정확한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료된 것은 완료되었지만 진행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계속적인 사업인지, 이런 것을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다음에는 했을 때, 이것을 제가 부산인가 서울을 보니까 비율이 나오더라고, 몇 %, 몇 %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우리도 체계적으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저희들이 볼 때 좀 더 낫겠다, 그래야만 연구원들의 실적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주실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진행률들을 보고서를 드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드리겠습니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대개 많은 연구들이 12월에 종료가 됩니다.
보통 저희가 1월에 받아서 1년짜리 연구들이 많기 때문에 12월에 상당 부분 종료가 되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에는 종료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자료를 파악하기 편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 종료일자나 이런 것들도 다 계획에 맞게 넣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원장님, 타 시·도 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인력 현황 우리 김진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고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더 분석을 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타 시·도 출연금 및 인력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을 보니까 출연금 50억원 기준으로 해서 14개 시·도 중에서 10위 맞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맞고.
전체 인력을 보니까 정규직, 또 공무직 69명,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8위이고, 우리가 정원 외 71명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계약직,
○강철우 위원 예, 71명을 우리가 포함시키면 140명 정도 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서울, 경기 다음으로 해서 경남연구원 인력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포괄적으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서울, 경기에 인원들이 계약직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는 자료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공무직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공무직만 나와 있으니까, 공무직 안에 포함이 안 되었겠습니까, 정확히 파악은 못 해 봤는데 현재 있는 자료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 절반 정도는 계약직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것은 뒤에 원장님께서 확인하셔서 하시고,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충북을 봤습니다.
충북을 보면, 2019년도에 44억원을 출연했습니다.
또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 44억원, 2021년 계획도 44억원, 동결입니다.
알고 계시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강원도를 보니까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50억원, 2020년도에는 55.4억원, 또 2021년도에는 51.6억원, 출연금이 3억8,000만원 이렇게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전하고 세종을 봤습니다.
인구가 몇 만명 되죠?
한 150만명 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보니까 출연금이 2019년도에는 70억원, 2020년도에는 89억원, 2021년도 예정은 51억원, 거의 38억5,400만원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혹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 파악 안 해 봤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대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에서는 충북이나 이런 곳은 제주나 충북, 강원 이런 쪽은 보통적으로 출연금이 적은 지역입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연구원장님께서 이런 부분도, 감소된 부분은 왜 감소가 되었는지 연구 분석을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반대로 경남연구원을 해마다 이렇게 10억원씩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 되고, 또 누구를 위한 연구단체입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한 연구단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김경수를 위한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도민들을 위한 단체인 만큼 안정적인 고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에 대한 성과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연구원님들의 연구실적평가위원회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언제부터 되었냐고요?
○강철우 위원 예.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계속 있었던,
○강철우 위원 계속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제가 개원 때부터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런 시스템은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2018년 8월 6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까?”해서 감사관에서 조사를 나갔을 거예요.
그때 보면 “규정된, 명시된 평가등급 비율은 위반하여 등급 부여 하신 적이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훈계를 받은 적이 있죠?
그 내용 모릅니까?
시정하고 훈계를 받은 적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잘 복기해서 잘하고 있습니까?
평가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인사 조직 지침과 연구원 실적 평가 규칙에 따라서 평정 등급을 부여하고 연봉 계약 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시정 조치하였고, 평가위원회는 안에서 각 실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실장님 일곱 명을 해서 구성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6쪽에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용역 사업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만들어놓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수탁용역금액의 60%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40%는 연구수행경비로 편성해서 다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심의위원회 승인을 얻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해 놓았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 밑에 보면 연구장려금 제도를 신설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연구장려금 신설한 부분은 수탁용역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 수탁용역금액이 보통 80억원에서 100억원 가까이 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30억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100억원이나 이런 것은 보조금 사업이고, 그것은,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30억원,
○강철우 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사업은 30억원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부분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 뒤에 보면 178쪽에 보세요.
이것은 일부개정안입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거죠, 그러면?
178쪽 맨 밑에 보세요.
연구장려금 제도 신설 제10조 ‘일반회계 전출금을 제외한 연구수행경비의 집행 잔액 발생 시 10%의 범위 내에서 연구진은 60%, 또 참여직원 40%’ 이것도 학술용역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개정한 부분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구원들이 평균적으로 상여금을 700만원 받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하면 이 부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얼마 정도 받겠어요?
예를 들어서 30억원에 대한 10% 해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작년에 전체 직원 토털 다 합쳐서 1,500만원 정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바로 하겠습니다.
역사문화센터원의 주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역사문화센터에?
○강철우 위원 예, 역사문화센터.
역사문화센터는 2000년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경남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설립 당시에는 문화 관련 재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설립했고, 그 이후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어서 역사문화센터의 이관에 대해서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남연구원에서는 반대를 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무조건 반대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강철우 위원 아니 그렇죠.
일단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일단.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제가 오기 전에 논의가 있었고, 제가 온 이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문화예술진흥원과 논의를 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예술 쪽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는 사업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미 제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논의했을 때 진흥원 쪽에서는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그쪽에 원장님하고 직접적으로 따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도 역사문화센터장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연구원 측에서는 역사문화센터 연구 기능이 많아서 경남연구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나, 실제로 예산 운영 상황을 봤습니다, 예산을 뒤에 보니까.
예산 상황을 보니까 문화재 발굴 용역 사업이 2020년 추경에 32억8,500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역사문화센터의 지도감독청도 문화재청입니다.
또 도청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업무와 관련이 많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가야사 이런 부분도 엄청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주체에 관한 판단을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원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체육과 관광이 있습니다.
저희,
○강철우 위원 내나 임대하고 계시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임대하고 있잖아요, 건물하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체육과 관광이 있고 문화 부분이 있고 역사 부분까지 가야문화유산과가 있어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역사문화센터가 있고 관광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도에 관광재단도 새로 생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기관들이 생기는데, 그 기관들이 생긴다고 모든 연구의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을 전부 쪼갤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로는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들 중에서 역사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강철우 위원 일단 연구원 기능으로 가능하다는 뜻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연구과제를 봤습니다.
2019년도 역사문화센터 연구과제 수행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경남 읍성 현황과 보존·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상우 연구책임자가 한 것 같네요, 보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연구원에 봐서 센터장님이 고민정 씨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경남도립가야사박물관 건립 제안 기초 연구는 누가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한상우 박사가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한상우 박사가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경남 지역 근대문화유산 현황과 관리방안도 마찬가지죠, 한상우 박사 맞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또 경남이 이끄는 차(茶)문화 사업도 한상우 씨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지역 나눔 문화유산 제도 도입 필수성과 과제도 마찬가지 한상우 씨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이 왜냐하면 이렇게 한상우 연구책임자와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가야사 박물관 건립 제안 앞에 45쪽에는, 이런 정책 제안이나 기획 연구과제에.
이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만 진짜 내가 답답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다 지금, 연구 실적은 우리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실적입니다.
공동연구는 정확히 공동연구로 해 주시고, 등 해 가지고 사람이 누군가도 모릅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장님이 확실해 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도 대학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엄밀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 해서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실제로 평가를 할 때에는 그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일단 다른 사람 할 게 있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양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철우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원장님.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경남연구원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및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보고, 현황을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까지 총 몇 회 회의를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2018년에 2회, 2019년에 10회, 2020년에,
○강철우 위원 아, 전체적으로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총 16회,
○강철우 위원 16회 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16회 했는데 소집 회의는 몇 회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5회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5회이고, 서면 회의는 몇 회 했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나머지 11회입니다.
○강철우 위원 11회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는 정책 파트너입니다.
우리 연구원, 연구직 직원 채용 의결을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서 소집 회의 등을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으로 대체하는 심의방법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든 대면 심의든 인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면 심의보다는 실제로 대면 심의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야 제대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가, 또 위원회에서 토론을 해서, 서면으로 하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원장님, 몇 사람 다섯 사람만 하면 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아,
○강철우 위원 아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입맛에 맞는 외부 위원 몇 명만 찾아가서 서명 받아서 이렇게 정족수를 맞출 수도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예, 2019년도 인사위원회 개최 10회 중에서 소집을 세 번 했습니다.
서면 의결을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인사위원회 소집 회의 세 번 중에서, 인사위원회 당연직이 있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당연직은 누굽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지금 당장... 도의 정책기획관하고 저희 연구원에 기조실장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자, 도의 정책기획관님은 이 중요한 자리에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는 정책 파트너를 뽑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연락 안 한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요?
나중에 정책기획관 오면 다시 또 질의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도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 7회 중에서 11월 29일 처음으로 정책기획관님이 서면 의결을 했습니다.
나머지 6회는 아예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서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관님이 어떻게 연구원을 관리 감독하고 중요한 자리에 인사를 하는데, 직원 승진을 하는데 참석하지 않았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인사 부분이나 연구원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채용 전 단계부터 정책기획관실과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당연히 참석해야죠, 당연직은.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논의를 하고 있고,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인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가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연구원에서 인사위원인 정책기획관님에게 보고도 안 하고 서면으로 혹시 받으러, 그런 것은 없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고하지 않거나,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연구직 직원이 서면으로 받으러 갔습니까?
진짜 갔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 갔습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주로 정책기획관실에,
○강철우 위원 갔으면 서명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가서,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서명을 못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나중에,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체크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말씀하시죠.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체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정책기획관에게 보고도 안 하고 서명도 받으러 오지 않아 인사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죠?
정확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정책기획관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 나중에 정책기획관 들어옵니다.
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2019년 말에 정책기획관실에 발견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 받은 적이 없어요?
지적 받은 적 없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히 이야기하세요.
전문위원이 연락하고 소집 회의 하도록 이렇게 해서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지시사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만 답변하세요.
없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저희는 지시를 받은,
○강철우 위원 그럼 놔두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제가 기억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에서 전혀 없었단 말이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정책기획관에서 왜 서면 질의를 받으러 오지 않느냐라든가, 인사위원회,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은 아예 참석도 안 했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아니,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하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지시를, 수정 어떤 그런 지시사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 부분은 어디에서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회의록하고 다 봤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강철우 위원 회의록, 회의록하고 인사위원회 개최 수, 안 있습니까?
4회 이런 부분해서,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회의록에서 정책기획관,
○강철우 위원 회의록은 없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그러면 어디에서 그런 지시,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본적으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왜 서명을 안 했느냐, 정책기획관이 서명 안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분명히 연구원에서 서명을 받으러 갔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정책기획관이 바빠서 못 만난 적들은 몇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못 만나면 다음에 가서 받으면 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정책기획관이 왜 나한테 서명을 받지 않느냐라고 연구원에 지시하거나 수정한 적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것 없잖아요, 그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십시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인사위원회 개최 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경훈 정책기획관님 업무가 바쁘니 인사위원회 서면 의결을 해서 서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은 제가 정책기획관이 있으면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는 정책 파트너를 선발하는데 책임자가 서면 의결도 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것은 진짜, 예를 들어서 이것이 사실이라 하면 우리 정책기획관님 업무,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정책기획관이 당연직위원이지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강철우 위원 아, 연구원을 뽑고 직원을 뽑고 브레인을 뽑는데 당연히 연구원의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경남이,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대한민국을 더 먹여 살리겠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 참석 안 했다, 이것 말이 안 되죠.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앞으로는 강하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 회의록을 보면 연구원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연구원에서는 입맛에 맞는 인사위원 몇 명만 찾아가서 서명 받으면 도깨비방망이 두들기듯이 만사 오케이입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면 거의 한 사람 아니면 아예 간사 설명하고 거의 다 오케이입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맛에 맞는 사람을, 원장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도에도, 정책기획관실에도 도대체 박사를 뽑는데 기관장이 그 안에서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에는 들어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원장님 그런 확신이 중요합니다.
자신감,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세요.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쉬고, 정확하게 15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나.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김영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4일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두문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장 김영진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 대안들이 도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이기봉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두문 법무담당관입니다.
문충배 정보빅데이터담당관입니다.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보고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러면 업무보고서 1쪽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3##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경훈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3##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3##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봉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3##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문 법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법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업무보고서 33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3##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입니다.
39페이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3##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 나오셔서 서울세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안녕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473##381_2_기획행정행감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도내 북한 이탈주민 취업 현황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확인되셨습니까?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김경수 지사님 취임 후에 지방채 발행과 사용처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서, 그다음에 감사 요구자료 160페이지에 보면 2018년부터 2020년도 시·군별 국·도비 지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은 가감이 되어 있는데 함안군은 2018 3,905억원, 2019 3,148억원, 2020년도 2,953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증가되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다른 데는 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줄어들었는데 증가된 비율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 공무원들 징계를 했는데 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청한 건수 및 처리내용, 네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시다가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하동 출신 이정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보다는 기조실장님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는 감사원 감사를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받습니다.
○이정훈 위원 1년에 몇 번 받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1년에 받는 것은 아니고요.
17개 시·도가 있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3, 4년에 아마 한 번 정도 받을 겁니다.
○이정훈 위원 올해 받은 것 있지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올해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받았습니다.
정부 합동감사에,
○이정훈 위원 감사원... 아! 올해 아니고 작년에 받은 것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모 언론 보도에 보면 감사원에서 시·군에 교부해야 할 조정교부금을 5년간 538억원 정도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서 감사 적발된 것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것은 언제 감사 받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작년에 감사 받은 거랍니다.
○이정훈 위원 작년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을 시·군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된 내용을 봤는데, 이 사항에 대해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감사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조정교부금을 다 지급은 하였습니다.
○이정훈 위원 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구체적인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뒤에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좀 지적된 것이 많이 있지만 다른 상임위 것은 말씀 안 드리고, 우리 소관 기획행정 상임위 것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근무평정 평가는, 이미 제출된 근무평정 성적 순위는 사후에 바꿀 수 없는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어째서 우리 도는 바꿨을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 부분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었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한테 내가 좀, 행정국 소관인 것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이 총괄적으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본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 부분도, 내가 그것은 뒤에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인가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저희들 현재 일반임기제가 130명 정원에 122명 정도 있는 것으로 대강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렇습니다.
상당히, 거의 100% 가까이 이렇게 정원이 되는 것을 보면서, 요즘 항간에 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공무원 된 분들이 공무원들 눈치를, 일반 공무원들이 눈치를 많이 본다 하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것은 일하는 분에 따라 차이 날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선순환 구조로 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훈 위원 필요하니까 임기제 공무원도 많이 뽑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과다하다 생각이 들고요.
또 꼭 필요한 인원 외에는 이런 임기제 공무원을 더 이상 뽑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수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반직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일하는 데 불편함도 있고, 또 도움도 물론 되겠지요.
하지만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 볼 때 임기제 공무원이 우리 도는 너무 급속도로 이렇게 증원을 하고 또 많이 뽑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꼭 필요한 그런 분이 아니면 가급적 자제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감사원 감사, 소관 상임위 것만 간단간단히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기조실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기획관님, 조직개편 기획관님 소관이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우리 김경수 지사님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조직개편 한 것이 언제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사님 민선 7기 출범 이후에 제일 첫 번째 조직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18년 8월에 원래 기존의 서부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는 조직개편을 제일 먼저 원 포인트로 하였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다음에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다음에 명칭 변경이라든지 소방조직 확대라든지, 그리고 1월과 7월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에 조금의 규모 있게 조직개편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1회 조직개편 할 때는 공무원 증원은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첫 번째 경제부지사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원의 증원은 없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두 번째 조직개편은?
○정책기획관 박경훈 처음에 첫 조직개편이 경제부지사 설치, 그다음에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부분이 있었던 2018년 9월 조직개편 부분에 있어서는 증원 조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소방조직 확대에 따라서 소방 현장인력 259명 증원했던 것이 처음으로 증원,
○신용곤 위원 그때는 소방인력 증원했지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신용곤 위원 두 번째는 소방인력 증원했고, 세 번째는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다음에는 2019년 1월에 민선 7기의 도정방향을 담아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때 정원을 117명 정도 늘렸습니다.
○신용곤 위원 117명 늘렸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신용곤 위원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일반직 증원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직급 상향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직급 상향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실·국장 급수를 올려주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실·국장의 급수는 기본적으로 3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예, 3급을 2급으로 올리고 그런 것은 없었다, 그죠?
네 번째는 언제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다음부터도,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조금 조그마한 조직개편까지 합치면,
○신용곤 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 증원을 하는 것이 이번에 미래전략국으로 만들어 가는 그게 제일 큰 조직개편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2019년 1월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117명이 증원될 때 조직개편이 조금 규모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7월에 조직개편도 도정 현안 추진이나 소방인력 확충이 2019년 7월에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때도 증원이 있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때도 증원이 일반직 26명과 소방직 393명 정도 증원이 되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소방직은 어쩔 수 없고 7월,
○정책기획관 박경훈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1월에 여성가족청년국, 국을 신설하면서 일반직에 98명 증원이 있었고요.
○신용곤 위원 98명 증원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 4월에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하면서 소방직 증원, 35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355명.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리고 금년 7월에 포스트 코로나 생활방역 대응이나 소방기구 정비 차원에서 2개 과를 신설하면서 일반직 증원 26명이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26명.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리고 이번에 내년 1월 시행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인 안으로 감사위원회 도입하는 조직개편안이 지난번에 심의를 받았었고요.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때 증원이 얼마나 됩니까?
2021년 1월에 조직개편 하는 것은 증원이,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금 지난번에 이미 통과된 것으로는 감사위원회로 바꾸는 조직개편은 어차피 시행은 내년 1월에 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정원 증원은 없었고요.
지금 현재,
○신용곤 위원 미래전략국,
○정책기획관 박경훈 미래전략국이 생기는,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인 안으로는 정원을 한 88명, 90명 내외로 정원 증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도민은 계속 줄어드는데 공무원 수는 지금, 소방직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일반직이 계속해서, 우리 지사님 들어와서 약 300명 가까이 늘었겠네, 지금 내년까지 하면.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정원을 증원해 나가고 있지만 사실 인구수 대비를 했을 때 공무원 숫자를 따져보면 지금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하위 두 번째로 적은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정원을 증원할 때 지금 기준인건비 내에서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김경수 지사님 오시기 전에도, 한 300명 적은 공무원으로서도 경남도정 얼마든지 수행하고 했잖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했는데 계속해서 과 신설하고 국 신설하고 공무원 정원 늘리고, 지금 우리 지사님 일도 많이 하십니다만 이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은, 특별히 지금 계속해서 늘리는 것 같아요, 우리 지사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진단은 누가 합니까?
인원수 늘리는 부분에 대한 결정, 진단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원에 증원을 반영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조례안에 담아서 의회에 심의를,
○신용곤 위원 아니, 조례안에 담아서 하는데 정원을 늘려야 되겠다고 이 안을 내는 것은 누가 내느냐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각 실·국에서 새로운 행정 수요나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중앙부처에서 인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경상남도만 문제가 아니고 시·군도 계속해서 인구는 줄어가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할 일 없이 앉아 있는 것 같은 공무원들도 눈에 보인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기간제 뭐, 말 못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 안에.
면사무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그 속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들여다 놓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또 할 일이 있다면 공무원 수를 늘려서 하는 부분, 이 조직개편, 안에 있는 인력만 가지고 조직개편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사님이 충분히 아시고, 계속 공무원 증원하고 공모직해서, 특별 임용해서 이렇게 늘려나갈 것이 아니고 좀 있는 부분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라서 꼭 한번 드려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 도청에 지금 청우분들이 정말 새로운 일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 일을 하기 위해 사실 밤늦게까지 예를 들면 일하는 직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로운 행정수요라든지 현장인력이라든지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신용곤 위원 업무 좀 줄이고 야근 안 하도록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업무를 줄이는 만큼 사실 도민들에게 혜택이 줄어들 수,
○신용곤 위원 도민들 혜택 뭐 얼마나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공무원들이 밤샘해 가면서 일한다고 도민들한테 혜택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단 도정 주요현안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야,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 김진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에 연구원을 인사위원회해서 거기에 제가 참석자 명단을, 우리 도청 정책기획관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들어가는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필요한 인력들 채용과,
○강철우 위원 그렇지, 채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인사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협의를 하는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해야 되는 그 직책에 있는 분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당연직 위원으로서 해야 되는,
○강철우 위원 예, 당연히 가서 연구원을 채용한다든가 또 직원을 뽑는다든가 해서, 제대로 뽑는지 안 뽑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연락 온 적 있어요?
연락 와서 참석 안 한 적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최근에는, 금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부분 서면 심의로 진행되었던 부분이고요.
○강철우 위원 서면 심의해도 사인은 해야 될 것 아니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리고 채용 공고 같은 경우에는, 채용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저희가,
○강철우 위원 제가 한번 볼게요.
2020년도 2월 24일 봤죠?
서면했죠?
그때 연구원에서 누가 왔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자료 한번 보세요.
○강철우 위원 거기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사인했잖아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때 제가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겠는데 사무국 직원이 와서 사무국 직원의 설명을 듣고,
○강철우 위원 사인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최근의 것입니다.
2020년 8월 3일에 공모직 채용 건 해서 네 사람, 연구운영 대상자 심의 의결안에 대해서 서면을, 연락이 왔었습니까, 연구원에서.
○정책기획관 박경훈 공모직 채용은 채용 공고를 내기 전부터 저희랑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직이면, 의결권자가 정책기획관 아닙니까?
사인 받으러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때,
○강철우 위원 일이 바빠서 참석, 사인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때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강철우 위원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이러한 분야에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고, 그 사람이 적합한지까지는 제가,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 경남 도민의 더 나은 삶을 연구하는 정책 파트너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중요한 부분이 연구원을 뽑는 거예요, 연구원을.
연구원을 뽑는데, 관리 감독하는 부서 아닙니까?
당연직으로서 참석을 해서 그 역할을 하셔야죠.
왜 참석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서면 심의할 때,
○강철우 위원 아니 서면 심의를 해도 당연히 내용을 파악하고 사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사인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8월에 있었던 서면 심의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8월 3일도 참석 못 했고, 또 8월 28일도 참석 못 했고, 또 우리 연구원 투자분석하는 사람, 10월 15일, 뭐 바빴어요?
여기 협의하러 왔었습니까?
10월 15일 최근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투자분석직 채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채용 공고 내기 전부터 협의를 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강철우 위원 협의를 했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연구원에서 어떻게 보면 사인 받기 좋은 사람한테만 사인 받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역할을 하셔야죠, 역할을.
○정책기획관 박경훈 앞으로 좀 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당연히 지도 감독이 안 되면 감사관에 의뢰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하셔야죠.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께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 강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세게 하기가 마음이 좀 되네요.
그래도 제가 이거는 좀 드려야 될 문제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정책기획관님보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가 소관 위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설명과 고지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단 먼저 의문을 제시하고요.
그중에 김해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단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어보면 조직개편이 우리 경남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 그리고 명칭이 또 너무 자주 바뀐다, 그래서 제가 명칭을 한번 확인을 해 봤어요.
사실 저희들이 예산 과목에 대한 요구 자료나 기타 이런 것을 봐도 공보관이라고 되어 있다가 소통기획관, 또 어디 보면,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지나면 책자를 몇 번을 봐야 돼요, 헷갈려서.
이름도 바뀌지, 항목 들어가 있는 데도 다르지.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도 1월 2일 제가 자료를 보니까 행정과가 자치행정과로 바뀌어요.
그리고 2020년 1월 2일 행정국이 자치행정국으로 변경이 되면서 자치행정과가 다시 행정과로 바뀝니다.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과의 명칭이.
그다음 2020년 1월 2일에 보면 행정부지사 소속의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여성가족청년국으로 해서 여성정책과가 편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이 여성가족청년국에서 가족지원과로 명칭이 바뀝니다.
또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에 보면 여성가족청년국이 여성가족아동국으로 바뀝니다.
맞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아까 제가 이번에 인구 정책 기본안이나 또 우리 정책관님, 경남의 인구 정책 수립 추진 내용에 보면 저출생 고령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이 그런 어려움에 또 처해 있고요.
출생률 낮고, 고령화 빠르고.
그런데 여기 보면 저출생 고령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라지고 청년으로 또 바뀝니다.
청년추진단이 도지사 직속으로 바뀌어 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2019년 1월 2일 일자리창출과가 일자리정책과로 바뀝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일에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뀌어요.
이 과가 바뀐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실장님,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 명칭이라든지 이게 자주 바뀔 뿐 아니라, 어떤 것은 보면,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봐서도 명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아마 과 이름이 자주 바뀌는 부분, 앞에 것은 제가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게 일할 때 보니까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싶은, 판단하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아까 말씀한 일자리창출과라든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면서 그 당시의 판단으로 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의도하는 목적을 위한 사업을 위해서는 A라는 명칭 대신 B라는 명칭이 오히려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국이라든지 편제를 좀, 실·과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필요한 게 아까 말씀한 도지사님, 우리가 보통 새로운 일을 기본적으로 도지사님 밑으로 둔다는 개념으로 많이 뒀었고요.
그렇지 않고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는 다시 실·과로 간다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과에 있는 것하고 지사나 부지사 소속일 때는 과 명칭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 업무분장도 그렇고, 과 명칭도 그렇고 모든 사람을 합리적으로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왜냐하면 국에, 사실상 정책관이나 조직을 개편하는 분의 내용이 바뀌면 그 사고가 또 희한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조직개편이 지사님의 어떤 의중과 이런 상황들을 반영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그 상황의 결과들이 지사님이 원하는 그런 조직개편과 상황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사님은 용의 머리를 그렸는데 여러분께서 뱀의 꼬리를 그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제가 이거는 앞에도 조직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상 이번에 언론에서도, 지금 노조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직개편을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철저한 검증하에 해야 된다, 그리고 곁들여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그냥 대충 오셔서 아! 위원님, 이렇게 해서 개편안이 이렇게 되어서 이거 하나 주고 이거 하나 가져갑니다.
몰라요, 사실.
좀 충분하게 설득과 의지를 가지고 타당성을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해야만 그 문제를 인지를 하고, 번복을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미래전략국은 어쨌든 우리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컨트롤 타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새로운 조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상임위별로도 제가 조금 확인을 해 봤어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타당성이 무엇이 있는가?
사실 상임위별로 불만이 있는 데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컨트롤하고, 정말 이해를 시키고, 또 비대해지지 않는 국이 되어야 되고, 미래전략국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도에 가장 큰 그릇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지금 현재 이런 그거로 보면.
그러면 거기에 맞는 어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야 될 것이고, 과연 이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일부 관광 부서와 물류와 또 항만에 대한 부분이, 사실 그것도 의문을 제시하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조직개편을 할 때 조직부서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부지사님이나 다 같이 모여서 몇 번 검토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아마 이번 과정 속에서는 저희들이, 이 조직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번 건드리기 시작하면 이해관계, 특히 공무원 내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약간은 내부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사님이 지적하면서 다음부터는 조직을 할 때 조금 더 같이 최소한 실·국장들이라든지 같이 공유하면서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도 보다 더 사전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조직에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동남권에 관련된 국이 생긴다는 전제에서 했고, 그 외 내부적인 실·과가 생기면서 개별적인 업무분장 부분은 저희들도 토의할 때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약간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육해공을 한 군데 다 모은다는 개념에서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다 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하고 다른 부분과의 연계성은 약간 일정 부분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한 예를, 제가 문화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관광과의 경우에 웰니스 관광은 따로 떨어져 있고, 또 도에 관광재단이 출범하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것도 떼버리고, 그다음에 진해관광벨트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진해만권 관광,
○김진기 위원 관광벨트죠.
그것도 떼버리고.
그러면 사실 관광과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는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례 심사를 하고, 기구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질의를 받았을 때 최소한의 방어할 수 있는 답변 정도는 해야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명해 줄 생각도 없었고.
지도 하나 가져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확 뺏어가고 이거 하나 달랑 주고.
(유인물을 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경남도의 새로운 개편, 조직과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향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의회가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데 승인하는 데 불만 없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같이 그 문제를 공유하면서 개편안을 가져가야 되는 거지, 지사님하고 몇 분만 하고, 여러분만 다 잘 알고 우리는 그냥 종이 던져줘서 대충 설명 한번 하고 이렇습니다 하고 차 한잔 먹고 가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도청 내부도 그렇고 위원님한테도 사전에 상호 협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행태들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더 이상 제가, 자료나 내용은 사실 많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라도 제대로 20일에 하기 전에라도 다시 한 번 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내용을 좀 구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17개 광역 시·도 만족도 조사 결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정책관님, 자료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금은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광역 시·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 개인 삶의 만족도, 17개 시·도 전국 평균이 3.61입니다.
점수가 5점 만점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3.78입니다.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만족도가 최고 높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기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자리 기회를 보면 전국 평균이 2.92입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2.89, 17개 광역 시·도 중에서 10위입니다.
소득 창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 평균이 2.94입니다.
경상남도가 2.90, 10위를 했습니다.
이 출처는 어디냐 하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년 균형발전지표 지역 실태 조사에 이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개인 삶의 만족도, 또 분야 조사 결과는 광역 시·도 평균을 상회하는 3.78로 전국에서 최상위 등급을 우리 경상남도가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자리 기회 분야는 광역 시·도 평균 이하인 2.89, 소득 창출 분야는 2.90, 광역 시·도 중에서는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28.8%가,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는 뭡니까, 최고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1순위죠.
일자리가 있어야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7년에서 2020년 경상남도 인구 증감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2016년 말 인구입니다.
경남이 337만3,871명입니다.
2020년 9월 말의 인구가 334만3,770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3만10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도의 증감 내역을 봤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입니다.
출생하고 전입, 또 사망하고 전출, 이걸 하면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해서 3년 총계를 내보니까 1만3,276명이 감소합니다.
대신에 양산이라든가 김해라든가, 김해는 1만2,655명이 증가했고, 양산은 3만3,447명이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는 통영이 6,800명 감소하고, 또 거제가 9,108명입니다.
나머지 10개 시·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합천, 고성, 의령, 심각합니다.
의령은 출생이 3년에 331명입니다.
거의 100명 조금 넘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삶의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결국 지역 삶의 질 개선은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저는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자리 기회와 소득 창출의 낮은 지표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의 높은 개인 삶의 만족도 조사 1위가 주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삶의 만족도 1위 된 의미가 뭡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철우 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일자리 기회, 또 기초생활 여건, 또 문화 시설 편의성 등은 인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표 결과 등을 감안한 인구에 대한 종합 대책 수립을 한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자료까지 반영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 도의 현실에 맞는 인구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 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생각하는 인구 증가 정책은, 어떻게 해야 인구가 증가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러니까 그동안의 정부 정책도 사실 인구를,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강철우 위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든가 그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래서 사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세대별, 그리고 계층별 그런 맞춤형 대책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가 인구를 늘리겠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인구 감소라는 게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트렌드를 고려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러한 미래 인구 변화에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정책 방향을 좀 수립하고자 합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떤 것에 놀랐느냐 하면 우리 거창의 인구가 6만3,000명이었습니다.
6만3,000명에서 지금 보니까 6만1,000명인가 됐습니다.
지금 똑같은 부분이 뭐냐 하면 창녕입니다.
창녕도 마찬가지로 6만3,000명에서 6만1,000명입니다.
6만 명 선이 무너지면 거의 삽시간입니다.
특히 의령은 더합니다.
의령은 아예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2만6,000명입니다.
그래서 장려금도 중요하고 하지만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산업 분산 정책을 좀 해야 된다, 그 산업 분산 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진주라든가 사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항공 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증대를 시켜주고, 또 창원·김해·양산은 기반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라든가 방산이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거창입니다.
거창은 거의 승강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승강기로 해서 특구를 시켜서 우리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으로 해서 그에 따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줘야 되고, 함양은 교통 인프라가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쿠팡이 들어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물류단지로 해서 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정책기획관님께서 전체적인 틀을 짜서 한번, 거제는 조선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업 분산 정책을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십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지금 우리 경상남도 도정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동남권 메가시티, 스마트 산업, 청렴도, 교육 특별 이런 식으로 가는 중에 하나가, 인구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도정의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강철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면서, 지금 우리 도에서 인구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기초단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금 기초단체도 저희가 인구 정책과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초별로도 맞춤형 인구 시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협의도 하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기초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도에서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기초단체에까지 영향을 미쳐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한, 특히 인구 소멸 기초단체에 오르내리고 있는 입장에서 과연 그쪽 기초단체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초단체와의 관계 이런 것을 좀 더 긴밀하게 해서, 안 되면 도의 인구 정책 담당자들이 순회를 한다든지, 뭐 어떻게 해서라도 기초단체하고 대책회의를 자주 갖고, 그렇게 해야만 좋은 의견도 나올 것이고, 조금 전에 우리 강철우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의 배치 문제 이런 것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연구를 같이 해서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정책기획관에 관련된 언론을 보면 인구 정책이 거의 60~70% 언론에 보도되거든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말이거든요.
그걸 감안하셔서 한번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구 정책이라는 것이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하지만 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결국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자 모든 정책의 결과가 인구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도내 18개 시·군에서 소위 말하는 인구 소멸 위험 지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위험 단계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시·군이 현재의 인구 상황에, 인구 변화 흐름에 대해서 다들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실제 시·군을 만나봤을 때도 절박함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군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발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동남권 메가시티 조성이라든지 영남권 공동 발전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갑작스럽게 행정통합이라는 발표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에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지사님이 하신 말씀은 아시다시피 경남의 문제를 경남만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동남권이 같이 하자는 개념에서 동남권 메가시티를 주장한 것이었고요.
결국은 해결을 하려면, 설령 그렇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주장할 때,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울·경이 같이 협의하더라도 현재의 행정체제 내에서는 정부에서 주는 예산을 따려면 결국은 각자 자기 몫을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체제다, 그걸 없이 같이하려면 결국은 행정구역이 하나로 합쳐져야 되지 않냐는 개념으로 말씀이 많았었고요.
실질적으로 통합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법적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그전 단계로써 행정협의체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전 단계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 도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경북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도까지 해서 2022년도에 지방선거 때 통합형 형태의,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하고 당장 협의된 개념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부·울·경이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 단계로 가려면 결국 행정체제가 하나로 되어야만 되지 않냐는 선언적 의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런데 이게 선언적 의미치고는 너무 급작스럽기도 하고, 저희 의회 의원들이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내용적인 부분들, 정책협의나 이런 것까지는 그렇게 해서 동반 성장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맞는데, 행정통합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엄청나게 도민들의 삶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중요하고, 크고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시정연설에서 그냥 깜짝 발표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부산이나 경남 간에 행정통합을 하기 위한 용역이라든지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안 그러면 대구·경북이 발표하니까 급한 마음에 얼떨결에 발표해 버리는 이런 모양으로 저는 보여서 이런 행정은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사전에 있었습니까,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 박경훈 앞서 경남연구원에도 관련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울·경 동남권 관련해서 발전 방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과 관련하여서는 어제도 지사님께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논의를 하면서 부산과도, 그리고 울산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빈지태 위원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사실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의회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 저는 시정연설에서 나온 이야기다 보니 내용도 모르고 그냥 급작스럽게 행정통합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사실은 좀 멘붕이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군 자치단체가 통합하는 문제들도 아직까지도 여러 해가 갔는데도 불협화음도 있고 한데, 광역지자체가 통합하는 문제를 이렇게 쉽게 발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다음 질의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경훈 정책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하고 강철우 위원님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경남이 2050년 정도 되면 인구가 얼마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작년에 인구맵 용역을 한 바에 따르면 숫자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으로,
○박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상남도가 용역을 줘서 인구정책 결과 보고서를 보면 2050년에는 170만명으로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00년도에는 70만명에서 80만명까지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이 아주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까지 많은 인구정책을 했는데도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호주의 정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현금 지원으로 아동에게 1인당 120만원 정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동수당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중고생들 교복 지원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있고, 그다음 대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지원 이런 게 있고, 청년수당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합치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청년 될 때까지 우리나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이것저것 다 지원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묶어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나면 부모 통장으로 매달 50만원씩만 지원돼도 그 아이가 18세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된다면 아이를 안 낳을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2명만 낳아도 100만원인데.
그러면 여성 한 분이 인건비 절반 정도는 집에서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싶은데, 우리가 경상남도에서 인구정책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인구정책 예산이?
그것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저희가 이번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쓸 것이냐, 인구 계획상으로만 저희가 잡은 것은 5년간 총 7조7,000억원 정도의 사업을,
○박문철 위원 7조7,000억원?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5년 동안?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럼 우리 경상남도 인구가 약 340만명 정도 되잖아요.
가구 수로 따지면 한 120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것 계산해 보면, 제가 계산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1인당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달에 최소 50만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집은 빼더라도, 그러니까 청년 이상인 가정은 빼더라도 청년 이하인 그런 가정에 지원될 수 있는 돈들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정책을 한번 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싶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7조7,000억원이라는 저희가 계획한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각 세대별, 계층별로 저희가 타기팅을 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던 대상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까지 다각도로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노인정책이면 노인은 노인수당이 나갈 것이고, 가장 문제가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대책을 세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8세 될 때까지 지원을 하다가 18세 되면 부모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을 거기 아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18세 이상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정책을 한번 마련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사실상 기본소득 논의와 맥락이 닿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사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한 고민은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박문철 위원 그래야지만, 기본소득 개념이라도 접근해야지만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인구정책의 가장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 건의사항 한번,
○위원장 김영진 건의사항,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건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경남연구원에 우리 도의회와의 협력이 아직, 거의 연구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의 근거라 할 수 있는 조례가 정책기획관에서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할 때.
그 사업에 보면 도의회 의정에 관한 이런 것이 그 사업에 없거든요, 조례에.
그걸 한번, 서울특별시, 경기도 같은 데는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의정과 관계되는 것을 연구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개정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경남연구원과 의회 간의 협력을 위해서,
○김호대 위원 예, 그러니까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이런 데를 보면 좀 나와 있거든요.
의정과 관계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1페이지 보니까 이건 제가 오타인지 뭔지 몰라서, 앞에 설명할 때.
21페이지 향후 계획에 보면 ‘남중권(서부경남·동부전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오타인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어서 적어 놓았는지 그걸 알고 싶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남중권 발전전략 수립하는 취지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부분이 경남의 동부 지역에 많이 치우친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어쨌든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권역별로 유연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그에 따라서 서부권은 서부경남과 동부전남이 같은 생활권을,
○박문철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1페이지에 향후계획 바로 밑에 줄에 있죠.
‘남중권(서부경남·동부전남)’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 명칭은 가칭으로 적어 놓았습니다.
경남 쪽의 서부 쪽과 전남의 동부 쪽이,
○박문철 위원 아, 경남의 서부 쪽하고 전남의 동부 쪽하고 묶어서 하나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의미에서,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신용곤 위원 동남권 메가시티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를,
○신용곤 위원 동남권 메가시티 해서 수도권에 대응하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노력 백날 해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노력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수도권에 못 따라가는 동남권 메가시티 한다고 말만 백날 해도 수도권을 따라갈 수 있는 메가시티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여러 가지 경쟁력을 봤을 때 수도권에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손을 놔 버리면 더 이상 수도권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우리 동부권의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서, 수도권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우리 부·울·경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경남지사가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수도권을 완전히 분산할 수 있는, 수도권을 해체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수도권에 집중은 계속 되고 인구는 계속 올라가고 지방은 소멸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도 계속해서 수도권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남권 아무리 만들어도 이 정책은 그렇게 쉽게 풀어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과제를 가지고 힘을 모아서 해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우리 지사님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플랜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돼서 우리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면 더 좋은 일이 있겠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수도권을 해체하는 그런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말만 가지고 하고 예산만 쓰고 가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남권 어디하고 해서 묶어서 가겠다 말만 번지르르한 것 같은 그런 감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수도권을 따라가는 그런, 수도권을 잡는 메가시티는 힘들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 가지고, 정말 수도권을 따라갈 수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만들 수 있도록 각별히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도권으로 집중이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도권에 집중이 됨으로 인해서 수도권도 문제가 있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용곤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어쨌든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고, 그에 따라서 저희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반갑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고 과장님도 같이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자료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내용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알고 있습니까?
이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이 자료 없어요?
2018년에서 2020년도 9월 말 현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이 자료, 빨리 빨리 좀 챙겨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자료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81건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81건에 부정수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부정수급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료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언론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강철우 위원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한 자료가 없다 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옆에서 좀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담당관 이기봉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강철우 위원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자료 요청한 것 있으면 분명히 회계과에서 다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담당계장 누구입니까?
이리 와 보세요.
이리 한번 와 보세요.
자료도 없이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이 자료 없어요?
(재정지원담당, 강철우 위원에게 설명)
당연히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언론뿐만 아니고, 당연히 챙겨야죠, 이 자료를.
지금 바로 뽑으세요.
그럼 이것은 놔두고, 수감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올 동안에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 규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대형 투자사업의 경우입니다.
60억원부터 해서 200억원까지는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군의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 연간 3회 정기 투자심사와 또 필요시에는 수시 투자심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시·군의 대형 SOC사업의 신속한 추진은 물론 재정 집행을 위해서도 수시 투자심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산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시·군의 요청에 따라서 최근 3년간 수시 투자심사를 실시한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여기 자료는 2년간인데, 2년간 한 것을 보면 저희들 총 367건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중앙하고 합쳐져 있지만 적정이 14건, 조건부가 287건, 재검토가 66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기 투자심사를 통해서 심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항상 적극적인 행정, 속도감 있는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할 때는 투자심사 시행 확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 투자심사라는 게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또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비의 적정성, 그다음에 자금조달 계획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군에서 사업이 하나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실무선에서만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연구원에 공공투자센터가 있있습니다.
그쪽 센터에 의뢰를 해서 일차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한번 받습니다.
받고 나서 다시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시 또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부 어느 정도의 어쩔 수 없는 시일은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격을 두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자료 주시고요.
161쪽에 한번 볼까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161쪽요?
○강철우 위원 예.
시·군별 국비, 도비 지원 내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것만 한번 보세요, 최근 것만 보면 되니까.
제가 살펴보면서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군별 지특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
현재 용어로는 균특으로 이야기하죠.
특히 시부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는 좀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 파악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균특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2020년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20년의 경우에 창녕이 330억원입니다.
또 함안이 265억원입니다.
하동이 243억원, 반면에 의령은 113억원, 거창은 126억원, 고성은 129억원, 어느 정도의 배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2배에서 많게는 3배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쉽게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균특 규모는 경상남도에서 정하는 것 맞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균특회계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일단 경상남도에서 정하잖아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전체적으로 도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철우 위원 그럼 어디서 또 정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지역지원계정이라 해서, 지원계정은 중앙부처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 단위별로 저희들 예산을 따오게 되어 있는 구조고, 국비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자율계정이라고 있습니다.
지역자율계정은 경상남도 전체의 실링을 받아서 그 실링을 가지고 시·군별로 다시 함안군은 얼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균특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균특 사업들 중에서 한 80% 정도가 2023년부터 자치단체로 다 이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지금 현재는 각 시·도별로 실링을 줘서 그 실링을 다시 시·군으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분배를 하고 있고, 한 가지는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시·군별 균형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인구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실제로 균특은 저희들이 인구라기보다는 사업 위주로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군에 따라서 저희들이 균특 사업들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중앙정부에, 기획재정부에 국비를 확보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어느 정도 많고 적음에 차이가 나듯이, 시·군도 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어떤 시·군들은 보면 실제로 저희들이 더 주고 싶어도 줄 사업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간혹 그런 차이도 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편차가 한 3배 정도 난다 하는 부분들은 제가 한 번 더 소상히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우리 과장님이 거창이 오지라서 홀대를 하지 않았나,
○예산담당관 이기봉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명품 사과도 있고 명품 교육도시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여기 보니까 의령도 그렇고 고성도 그렇습니다.
거의 2배, 3배 차이 납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자료 들어왔죠?
자료 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받았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질의 계속하십시오.
○강철우 위원 자료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서 2020년도 9월 말 현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입니다.
이것 언론 보도에 많이 났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2018년에서 2020년 8월 부정수급 분석한 것 보니까 경남신문의 자료, 올해 4억1,000만원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4억1,000만원.
○강철우 위원 전국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방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항상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일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먼 돈을 먼저 보는 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부정수급 규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매년 월등히 높고 신고센터에 대한 운영 실효성이 의문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신고센터를 하면 부정수급에 대한 실적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신고 같은 게 감사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예산낭비신고센터라고 해서 저희 예산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 낭비 사례를 가지고 보니까 신고는 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을 현장 가서 확인을 한다든지 내용을 검토해 보면 실제로 중간에 그 사업의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다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큰 잘못된 부분이 없는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간혹 가다 보면 적법한 신고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20년도 부정수급 현황을 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81개 사업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부정수급액이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2억9,000...
○강철우 위원 이 자료가 맞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2020년도를 보니까, 한번 보십시오.
도 본청이 742만9,000원입니다.
2020년도는 2억7,591만원입니다.
이것은 2020년도입니다.
3개년을 한번 보십시오.
2019년 도 본청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 33개 사업에 얼마입니까, 8억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부정수급액이 2억 얼마 이렇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전체 3개년도 집계가 맨 위에 첫 장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표기가 잘못됐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부정수급액이 14억3,8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환수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취합해서 와야 되는데, 다 계산기로 두드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여기는 보면 1억2,200만원이죠?
12억원을 환수했습니다.
파악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도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81건입니다.
14억3,812만4,000원으로써 환수액은 12억3,100만원입니다.
적발 대비 환수율은 85.6%입니다.
그러면 시·군을 제외한 경상남도에서 2020년도 2건 742만9,000원, 2019년에 9건 2억1,300만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 환수액이... 나머지 85.6%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차액분이 한 2억원 정도 납니다.
○강철우 위원 2억원 나오죠, 2억700만원 나오죠?
이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16번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더기 큰 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해시 있죠, 자율방범활동 지원.
부정수급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과장님께서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진주시 한번 보세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몇 번요?
○강철우 위원 9번 보십시오, 1억2,500만원.
무더기 큰 것만 잡아내면 됩니다, 받아내면 됩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이 부분에서는 환수가 얼마였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9번 같은 경우에는 1억2,500만원인데,
○강철우 위원 1,400만원밖에 안 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환수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9번하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면 도비 매칭해서 도비가 나간 사업이고요.
9번에 진주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 이런 것은 시비 가지고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환수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환수해야 될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김해시도 마찬가지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해 출신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에 강철우 위원님께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거든요.
저도 거기에 부연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경남연구원에서 하죠?
한 건수를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있는데 보니까 2019년도 288건을 했더라고요.
했던 기억나는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자료를 보면... 233 같으면 좀 많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231.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아까 경남연구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예산담당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검토를 공투에서 대개 검토하지 않습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호대 위원 공투 예산이 1년에 8,000만원이더라고요, 1년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비가 얼마 되느냐 하면 7조원이 되더라고요.
예산을 8,000만원 들여서 7조원을 심사하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공투센터 예산은 저희 도에서 바로 공투센터로 예산을 전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경남연구원에 얼마 일정 부분 전출을 해 주면 경남연구원 내에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는데,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 예산입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줄 알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혹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죠,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공시심의위원회요?
○김호대 위원 예.
○예산담당관 이기봉 공시심의위원회는 아니고 공시를... 잠시만요.
○김호대 위원 54쪽 보시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요구 자료에 보면 있고, 정책기획담당에도 좀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있는 줄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관심을 안 가지시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아닙니다.
공시위원회가 없는 것은 확실하고요.
공시 업무는 있는데 그것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고 거기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기능)에 보면,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러니까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시 업무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2조(기능) 5항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재정법에서요.
지방재정투자심의하는 위원회에서 1년에 도민에게 재정 공시를 하죠?
예산하고 결산할 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을 하는 근거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공시를 하기 전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이고요.
공시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죠, 지방재정법에 의한... 그게 지방재정법 몇 조냐 하면 60조3항에... 우리 조례는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있습니다.
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민들에게 경상남도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맞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호대 위원 아마 예산담당관도 오늘 처음 들어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도민들이 우리 재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는데 이것을 공시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조례는 보면 경상남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그것만 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명칭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경기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이래 놨거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3조9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3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재정법이라는 것은 하나지만 조항 근거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예산담당관이 책임부서인데 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도민들의 재정에 대한 알 권리를 위해서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아마 저희들의 미비사항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재정 공시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재정법 60조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주민 관심사항들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서 주민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제도인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시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김호대 위원 맞아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것을 위해서 별도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있는 위원회가 충분히 그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어쨌든 위원회는 대행을 하는 거죠.
대행을 하지만 근거할 수 있는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죠.
조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예산담당관 이기봉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사랑합니다.
김해시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경남도의 크나큰 재원인 근 10조원의 예산을 다루시려고 하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습니까?
소관 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좀 시달려야 되는데 과장님,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이기봉 고맙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 질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국비를 제외한 나머지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도 자체예산 중에서 매칭 비율이 있잖아요.
매칭 비율에 대한 예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각 부서에서 도비 신규 사업을 창출하고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매칭 5:5 해서 1억원 같으면 5,000:5,000의 예산비율을 해서 사업 시작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몇 군데를 해요.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 해에 이번처럼 코로나19라든지 기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의 폭이 좁아서, 국비 매칭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 1차적으로 국비예산부터 먼저 매칭을 해 놓고 나머지 배분을 해야 될 거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매년 매칭 비율 사업이 비율적으로 안 가고 올해는 5:5했다가 내년도에 상황이 어려우니까 7:3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8:2로 바꾼다든지 해서 시·군에 일방적으로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시·군에서 좀 보태서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국비 같은 경우에는 매칭비를 준수를 안 하면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준수를 100%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 자체사업 부분인데, 도비 자체사업 부분은 지난해에 올해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매칭 비율을 전체적으로 일괄 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5:5나 6:4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워낙 재정 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3:7로 많은 사업들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조정된 매칭 비율을 저희들은 준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예를 들면 농업 분야 특정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을 많이 하기는 해야 되고 도비 재원은 부족하고 이럴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2년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일시적으로 한번 조정해서 불만을 품는 것보다는 사정이 이러하니 7:3 정도로 해서 일단 어렵지만 사업을 수행해서 계속적으로 시·군이 맡아서 해 달라, 이것은 참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도 시·군에서는 난리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냐 하면 이 공모사업을 시행하다가 새로운 공모가 또 나옵니다.
새로운 공모가 나오면 시·군에서는 도에서 공모를 하라고 하면 또 응시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시·군에서 공모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인데 내 지역에도 저 사업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저소득층 어렵고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업이 좋은 게 있는데 도에 공모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면 안 하려고 하십니다.
안 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좋고 참 좋은 취지인데 하면 올해는 이렇게 딱 줬다가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니까 우리도 매칭에 대한, 국비부터해서 재정 부담이 오다 보니 어렵습니다.”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되는데 제가 추정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한 해가 바뀌고 또 새로운 해가 오면 또 각 과, 국 수장도 다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고 사무관님 바뀌고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인수인계를 받아보니 이런 이런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3년 차까지, 지금 현재 1년 차, 2년 차를 뽑아서 3년 차까지는 착실하게 예산을 밀어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듭니다.
우리 부서에 새로 뭉쳤으니 예를 들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2억원 들어갈 것 같다, 3억원 들어갈 것 같다, 시·군에 시범적으로 한 세 군데만 하자.
이래 가지고 또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현재 기존 하던 사업들은 능률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는 면밀하게 살펴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에서 공모사업 신규를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에 괜찮은 사업들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 그 사업에 예산이 집중화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로 각 국별로 크로스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그 크로스에 맞게 올려주면 예산 부서에서는 크로스에 맞는 예산만 책정해 주면 사실 되잖아요, 일일이 모르니까.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또 내년도 그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속 시원한 해답이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일단 뒤에 말씀하신 기존 공모하던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템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같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기존 하던 사업들은 일몰 사업이 없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분배를 해 주려고 하니까 사업 개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위원님과 같이 그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일단은 새로운 사업을 해당 실과에서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발굴하면 그 해 어느 정도, 꼭 비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일부 당초에 사업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사업의 목적에 달성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부서장이 일부는 그것을 일몰을 적용해서, 아니면 2년, 3년 뒤에 폐지를 하겠다 해서 관계 단체나 농민이나 그런 데 예고를 해서, 알려줘서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수를 일정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야 된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모사업하고 기존 사업하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은 신규로 처음에 공모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도가 40% 가고 시·군 60% 해서 공모사업을 공고해서 선정이 되었다면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3년, 5년 계획을 했다면 그것은 끝까지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중간에 바꾸는 것은 도에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기존 하던 사업들은, 예산부서에서 사업을 검토하다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한 것 같은데 또 새로운 수요들이 생기니까 그것을 부서에서 끌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이제는 매칭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판단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이번에 그 내용을, 다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예산도 있고 사실 오래됐던 부분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과에도 전화도 드리고 읍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기보다는 위원들이 지역의 예산 중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상 지역에서는 예산 협조를 부탁하는데 막상 우리 도에서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 보니 그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 차제에 내년도 예산에, 물론 지금 예산 책자가 다 됐겠습니다만,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예결특위에 들어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특위에서라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써야 될 사업의 예산들을 사실 쓰지 못하고 불용예산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일선에서의 이야기는 사회복지기관이나 사회복지사 이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사용되지 않는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불용처리가 되면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겠죠.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면 우리 도의 기본방침은 이것을 그 사회복지 쪽에 재투자가 아니고 재정 분산에 의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가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진기 위원 그런 것을 사회복지기관 쪽에서 나왔던 예산들을 기금화한다든지 해서 이쪽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느냐?
그중에 비대면으로 하다가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면 기관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과 가족과의 대면 상태입니다.
대면을 하려면 가면 볼 수가 없잖아요.
문도 안 열어주고, “오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이쪽에 있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구에 가서 통화라도 한번 하고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화면 영상기 이런 것을 시설과 기관에 설치하려고 하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부분들을 재사용하면 되는데 항목이 안 되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 가능한 방법이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혹시 방안이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사회복지시설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 예산이 배정된 부분을 집행 못하고 불용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내년도 추경예산이나 이렇게 들어갈 건데, 원래 예산은 예산의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요.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 예산을 승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내용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그게 내려가서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와서 상황이 이러니까 이것을 카메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전환해서 사용하겠다,
○김진기 위원 안 되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것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제도상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금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은 다시 그 재원이 도로 들어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왔다가 재편성되면서 그쪽으로 재원이 다시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기금화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재원이 들어와서 기금화될 수는 없는 거고, 기금화는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기금화가 되었을 때 장단점은 뭡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기금은 그야말로 특정 분야에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 재원이 일반회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돌기 때문에 그 분야에만 계속 투자가 되는 겁니다.
○김진기 위원 한마디로 말하면 유도리가 없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 기금을 만든다 하더라도.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진기 위원 경직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으니,
○예산담당관 이기봉 유용성이 없다고 보면 경직성하고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 특정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네요, 그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진기 위원 많은 분들이, 시설이나 기관에 있는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의 요청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도에 복지 분야 예산이 42% 정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화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전 자치단체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만 42%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재원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에서 5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금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특별회계로 가야 될지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방금 이야기했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쪽이 활동성이 없고 밀폐되어 있는 장소잖아요, 폐쇄!
지금은 완화 조치가 5단계까지 되어 있지만 앞에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되면 무조건 폐쇄하면 못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나오지 못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질의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이기봉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상남도 10조6,209억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감사합니다.
○신용곤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초치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2020년도까지 경상남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실제로 저희들이 차입을 한 부분은 3,570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채권까지 합쳐서 한 7,500억원 정도 됩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7,558억원 이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홍준표 지사가 부채 제로화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제로화된 게 아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지역개발채권 부분은 그 당시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고는 3,570억원이 부채,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지방채가,
○신용곤 위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지방채 또 3,000억원 발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저희들 예산 편성안에 넣어놨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이 10조6,209억원을 편성하면서 3,000억원 빚 안 내고는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일단 대외적으로 보시면 정부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내년 예산 555조8,000억원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거기 안에 국채 발행한 게 197조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국채가 한 900조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기업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라든지 자치단체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제를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국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좋아하는 자치단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곤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금 일부 시·군도 보면 빚이 있는 시·군도 있지만 부채가 없는 시·군들은 시장, 군수님들이 처음 스타트를 못 해서 내지를 못하는 시·군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을 좋아하는 자치단체는 없는데 저희들이 3,000억원을 내게 된 것은 우선에 최근에 코로나가 오면서 내년도 지방세는 1,000억원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억원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수요는 1,000억원에 맞는 것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고, 수요는 오히려 이번에 저희들이 세입과 세출을 실·과에 받아 보니까 1조4,000억원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들어 와서 저희들이 만약에 3,000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도에서 자체사업은 하나도 편성할 수 없는 구조가 나왔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 국비가 5조700억원 정도 되는데 국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균특회계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도비 매칭이 1조원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법상으로 주게 되어 있는 법정·의무적 경비라는 게 있는데 법정·의무적 경비가 한 1조원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이 한 1조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재원을 분류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 그러면 이것을 국비사업하고 조직 운영, 인력 운영하는 부분만 하고 경상남도가 예산 편성을 안 하고 그냥 거기까지 하고 말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저희들 어쩔 수 없이 3,000억원 정도는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내어서 지금 중소기업도 힘들어 하고 경제도 힘들어 하는데 3,000억원 정도는 우리 도내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듣고 그냥 제가 이해하는 쪽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고맙습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수고하십시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327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018년도~2020년도 출자·출연기관 성과상여금 지급내역입니다.
이것 보면 상여금을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데가 총 다섯 군데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경남무역하고 경남연구원, 신용보증재단, 문화예술진흥원, 람사르환경재단,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기관별로 해서 1인당 지급현황이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경남연구원은 600만원 정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은 580만원 정도.
성과상여금을 보면 열심히 일한 자에게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일할 의욕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과상여금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한번 보십시오.
2018년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출연기관이거든요.
출연기관에 우리가 출자를 얼마 하냐면 출연금을 130억원 출연했습니다.
130억원을 했는데 여기 당기손익을 한번 보십시오.
127억원입니다.
순손실입니다.
또 2019년도는 185억원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성과금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출자·출연기관 성과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저희들이 경영의 투명성이나 합리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데 경영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다섯 등급,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상대적 평가를 해서 9개 기관을 올해 같은 경우는 했는데, 지난해 2019년도 실적을 가지고 했는데, 9개 기관 중에서 ‘가’등급,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에 보면 ‘가’등급은 평가 비율 중에서 10%를 반영하게 되어 있고요.
‘나’등급 25%, ‘다’등급은 45%, ‘라’등급은 10%, ‘마’등급도 10% 이렇게 상대적으로 쪼개 넣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등급을 받았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당기순손실이 127억원, 180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신용보증재단 업무 자체가 어떤 게 있냐 하면 다른 재단하고 같이 일반 채무가 아니고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재정여건이 안 좋은 분들이 일반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때 거기에 보증을 서주는 게 신용보증재단이거든요.
보증을 서주는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나오는 게 대위변제 준비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이 A업체한테 1억원을 대출하는 데 보증을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증 선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위변제금으로 별도로 빼놓습니다.
이것을 빼놓는데 그 금액이 재단이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할 때 대위변제 준비금은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부채는 우리가 퇴직금, 퇴직적립금처럼 미래에 나갈 돈을 빼놓는 그 부분도 부채로 보거든요.
실제로는 그 돈이 있는데 부채로 분류되어서 마이너스 당기순손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 성과결과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강철우 위원 짧게 합시다, 우리 빨리 또 해야 되니까.
공기업 평가 지금 다 나왔죠?
공기업 경영평가 다 나왔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보니까 경남개발공사가 ‘라’등급 받았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경남개발공사, 예.
○강철우 위원 ‘라’등급 받았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항노화주식회사가 ‘마’등급을 받았고, 경남로봇재단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최하등급이 ‘마’입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공기업과 우리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설립목적에 잘 경영되고 있는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누가 관리 감독합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희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강철우 위원 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지금 공기업 각,
○강철우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 출연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산과장님께서 진짜 경영분석을 해서 제대로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해서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마음인데,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아까 출자·출연기관하고 마찬가지로 공기업도 저희 도내에 39개가 있는데, 공기업도 상하수도는 격년제지만 나머지는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단위로 전 공기업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지금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에서도 소관 부서라든지 예산실에서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항노화연구원은,
○강철우 위원 지금 어디어디 출자해서 나가고 있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잠깐만요.
항노화연구원은 일단은 개편되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내용은 소상히,
○강철우 위원 지금 3개 군인가 출자해서 파견 나갔지 않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파견요?
○강철우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근처에 있는 시·군에서 파견 나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항노화주식회사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어디하고 통합했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한방연구원하고,
○강철우 위원 연구원하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주식회사를 없애고 연구원 기능을 보완했습니다.
기능을 보완해서 일부 조직을 개편했는데 아마 그것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도가 조금 더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도에서 다 운영해요.
뭐하려고 자꾸 여러 사람 애먹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지금 통합했으니까 조금 더 해 보고 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9쪽에 보면 국비 확보 총력이라는 제목으로 타이틀이 달려서 2021년도 목표액이 6조2,71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지난해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한 게 5조8,888억원을 확보했었고, 올해 목표를 저희들이 정부재정 운용계획의 연간 재정 증가율이 6.5%인데 그 6.5%를 적용해서 6조2,716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목표액보다 초과된 6조3,900억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액은 달성할 것으로 저희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박문철 위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서 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 그러면 도에서 또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가 국비를 받아보면 도에서 매칭해야 되고, 그 매칭 비용이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니까 받아오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일단은 저희들 매칭은 국비 확보액에서 2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국비를 80% 더 가져와서 거기에 매칭을 도비 20% 해서 우리 도내 지역에 투자가 된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정당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면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 비율이 8대2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 정도만 되면 도비를 가져가도 우리가 이익이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5대5가 아니고, 그렇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박문철 위원 그래서 20% 정도 되니까 이것은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이익이다 이렇게,
○예산담당관 이기봉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다익선으로.
○박문철 위원 앞에 부채를 3,000억원 정도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를 저도 많이 가져오면 좋죠.
도 예산 전체의 규모를 볼 때 매칭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을 최대한 낮춰서, 도비를 가져가더라도 낮춰서 20%면 15%, 18%까지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되겠지만 낮춰서 도의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마디 덧붙이면 어쨌든 2021년도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해서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존경하는 예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저는 둘도 없고 한 가지만 딱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어쨌든 간에 거창대학 살려야 됩니다, 남해대학하고.
기숙사 그것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강철우 위원 어떻게 생각하고, 내년에 잘될 것 같습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위원님한테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올해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동 강의실이 필요해서 간호사동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체육센터라고 해서 저희들 또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을 내년에 완료를 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후내년에 기숙사는 거창하고 남해하고 같이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도 애를 많이 쓰시는 것 알고 기조실장님, 내년 추경에라도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신경 쓰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사장님이 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이 역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339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내용은 파악하셨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어제 소청심사 말씀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소청접수.
○법무담당관 김두문 이것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39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강철우 위원 339쪽 아닙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또 잘못 봤는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청심사 인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2019년도에 접수가 38명, 기각이 19명, 인용이 18명, 취하 1명입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접수가 24명, 기각이 9명, 인용이 10명, 취하가 3명, 계류 중이 2명 있습니다.
2019년도 소청 인용률은 47.3% 됩니다.
2020년도에 보니까 소청 인용률은 몇 % 정도 됩니까, 계산해 보면?
○법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이 현재 45% 정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020년도 말입니다.
2020년도 소청 인용률은 45.6%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45.6%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평균적으로 하면 44.5% 그렇게 인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광역 시·도와 비교하면 경상남도 인용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전국 지자체 평균률이 한 41.9% 정도 되고 있어서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강철우 위원 좀 높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최고 높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타 시·도는 전체 인용률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 시·도별 상세한 내용은, 지금 전체 평균만 제가,
○강철우 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구시가 인용률이 최고 높습니다.
62.3% 정도 됩니다.
이렇게 소청심사 인용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인용률이 높다는 뜻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형식적인 징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감하시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 그 부분은 솜방망이,
○강철우 위원 일단 그만큼 감경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인용률이 높다는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제가 설명하고 나서요.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부정부패 및 비위에 연관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 한번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해 보세요.
○법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는 사실 직원들의 엄격한 징계기준을 가지고 하지만,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자기 직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다가 오신 분은 가능하면, 선처의 대상이 있으면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소청을 말 그대로 배려를 하지만, 특히 금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직무수행을 하면서 금품수수를 받았다든지, 요즘 말하는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감경 대상이 안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소청 인용률이 조금 높다는 것은 최대한으로 어쨌든 이 직원이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들께서도 봤을 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했다 그렇게,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2020년도 소청심사 결과를 보면, 제가 자료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무단결근, 허위신청, 법령위반, 설계변경, 또 부당변경, 근무지이탈, 음주운전, 음주운전이 몇 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2020년 것만 가지고요?
○강철우 위원 예.
○법무담당관 김두문 위원님께서 가진 이번 자료는 인용된 부분만 드려서,
○강철우 위원 음주운전이 몇 건 되어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여기는 현재 위원님한테 드린 것은 음주운전에서 인용된 것이 세 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세 건 있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세 건이 지금 발생했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당화될 수 없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망각한 채 음주운전을 할 경우 징계 적용 시 읍참마속, 일벌백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강철우 위원 해야 되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공직자가 음주운전하는 것은 소청 인용할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해야 되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 아니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가정불화와 가정파탄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특히 공직자 음주운전 시 직무부서·인사 전보, 승진 제한뿐만 아니라 보직 해임 등의 인사상에 대한 불이익이나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차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현재 징계를 받으면 그렇게 다 엄격히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주고 있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음주운전은 제가 오고도 한두 건 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음주운전을 실제로 해서 한 것은 위원회에서 감경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일 맨 밑에 분은 킥보드하고 감봉 3개월 한 건 해서 기억나는 게 있는데, 한 건은 숙취가 되어서 다음날, 이 한 사람은 밀양시 공무원이었는데 추석, 명절에 처갓집에 갔다가 장인하고 많이 먹고 다음날 운전을 했는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가해자는,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도 음주운전 자체만으로 처분을 받아서 서로 합의도 했고 그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조금 감경된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이 바로 기각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이 내용만으로는 볼 때는 정말 일벌백계해야 될 사람들을 왜 감경했냐고 이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무고한 사연이 있어서 그런 정도는 정상참작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떠나서 음주운전만큼은 좀 더 강화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단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술 엄청 좋아합니다.
저보다 술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창원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아하십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저도 좋아합니다.
○강철우 위원 좋아하지만 항상 택시타고 다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이것은 기본 의무입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충분히 말씀드려서 이런 일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잘 고려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소청심사 관련해서 공직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구제해 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고 감경 사례가 또 많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제 식구 감싸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비판의 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청 인용을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진짜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는데, 음주운전만큼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못을 박아놔야 공무원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사표 써야 된다, 이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게 하도록 잘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법무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다른 것보다 정보공개 관련 내용 중에 반복적으로, 보니까 1건에 20건, 30건 이렇게 하던데 이런 악성 안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방안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법무담당관 김두문 저희들 행정심판을 하면서도 위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전국 평균을 보면 사실은 행정심판은 우리 도가 약간 낮은데, 그중에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이용수라는 분이 계시고 그런 분은 작년 한 해만 해도 214건을 하고, 올해도 66건, 김준홍 씨 같은 경우 올해만 해도 혼자서 33건 이런 분들이 반복적인, 내용은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한 공무원들의 출장내역이라든지, 상급자들의 결재내역 이런 것을 시·군별로, 도별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내용이 이유 없음으로 기각되거나 사실은 각하되는데 이런 분이 상당히 있어서 인용률도 낮추면서 저희들이 일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것 때문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반복 민원에 대해서 일괄, 최근에 통계조사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아마 정부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규정적으로 제도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특히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반복 민원은 3회만 되면 자체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법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물론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이런 민원들은 세심하게 보살펴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할 것은 구제해야 되는데, 이런 악성적인 부분은 이때마다 응대해야 되고 행정 낭비가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지나가는 길에 한번 여쭈어봅니다.
잘 대응해 주시고, 이런 부분은 한번 도 차원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이게 심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정에 의한 것이 제일 1번 기준이기 때문에 규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심정적으로 자의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굉장히 지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불편스럽지만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입니다.
제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에 민원 같은 것을 받아보니까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청구가 이유 있으면, 이유가 없으면 기각 시키고, 그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김호대 위원 이의 있으면 인용할 것이고 또 각하할 것은 각하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오늘 자료도 345쪽 보고 건축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자료를 봤는데, 이런 패소... 결국은 행정소송에 패소했거든요, 그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삼백삼십몇,
○김호대 위원 345쪽에,
○법무담당관 김두문 잠시만요.
○김호대 위원 일단은 행정심판에서는 제가 볼 때 기각했든지, 각하했든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행정소송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죠?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행정소송에 가려면 청구인들이 비용 부담이 많이 됩니다, 소송 비용이.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김호대 위원 가기 전에 좀 더 어떻게 행정심판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 사안에 따라서 인용도 있고, 비슷한 사례 보며 인용도 있고 기각도 있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왜 발생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345페이지 것은 현재 작년 2019년도에 우리 도에서 행정심판을 한 100건 중에 올라간 것 중에서 인용된 딱 2건입니다.
그런 정도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행정심판을 해 가지고 행정소송에 올라가서 인용된, 현재까지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데는 유사, 외부에서 볼 때 굉장히 유사하거나 그것 한데도 왜 여기는 되고,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김호대 위원 예.
○법무담당관 김두문 행정심판이 주로 들어오는 게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다룬 취소 행정심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그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첫째 행정심판이 들어오게 되면 심판 청구자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유리하냐 하면, 일단 처분청에서 시·군에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첫째는 관련 법률을 정확히 적용을 했는지를 저희들이 심판위원회에서 보고, 또 혹시 빠진 법률이 없는지, 그다음 대부분의, 판례를 정확히 다 봤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러면 주로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 건축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가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우사, 축사 같은 데에서 유사사례 중에서 조금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데는 되는데 왜 함안은 안 되느냐, 의령은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될 건데, 그것을 하려면 개발행위를 보기 전에 첫째는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봐야 될 것이고, 축사니까 축산법, 폐수, 그다음에 농지법에 따른 농토, 그것을 먼저 보면서 위원들은 위원님들이 다 현장에 못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에서 들어온 이것이 첫째 왜 이럴 때 기각되었나 싶어서 현장을 가능한 보면, 현장에 갔든 상황판을 내고 보충설명은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이 판단하는데, 특히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들어와서 자기 진술을 충분히 할 기회를 다 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위원님들을 우리가 구성을 할 때 사건별로 봐서 전문위원님들을 가능하면 추천을 해서 한 분을 주심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그 주심위원이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를 해 오셔 가지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을 하면 다른 위원님들과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는데, 거기에서 왜 비슷하면서도 되고, 안 되고의 따라서는 이게 외관상으로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고, 특히 그 주변에 시·군 조례에서, 김해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축사 제한거리가 50m만 두고 있지만 의령에는 500m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아니, 저기는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위원님을 한 세 번 정도 연임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한 번 이렇게 재결을 함으로 해서 다음 영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순간순간.
그래서 조금 위원님들께서는 외부 민원인들이 위원님들에게 하소연조로 굉장히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그래도 청구인의 입장에 서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가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높고 또 행정소송에 가서 작년 같은 때에는 승소한 게 2건밖에 없고, 우리 도에서 현재 2020년에는 1건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처분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엄격하게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현장 확인을 하러 갈 때 우리 도청 직원만 가는지, 안 그러면 행정심판위원도 같이 갑니까?
○법무담당관 김두문 현재 행정심판위원들이 사실 굉장히 바쁘셔 가지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우리 도 직원들이 주로 가서 정확하게 그 현황을 파악하고 그날 설명을 들은 보조 자료나 현황판을 다 가져와서 심판위원회 여는 날,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에 못 간 것을 그 현황판을 세워놓고 아주 자세하게 보조적으로 설명은 드리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저도 민원 같은 것 보면 지금 행정심판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 같은 경우 축사라든지, 개발행위에 대해 민원을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인용할 수 있는 것 같다 하는 데도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도 어떻든 간에 우리 도민들의 실질적인 권익 구제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예, 소청도 마찬가지이고 심판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이 도민의 어려움의 입장에 서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있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이 시·군별로 설치되어 가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도 미설치된 곳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시내버스는 보고 드렸던 것처럼 1,500대가 설치가 되었고요.
올해 133대가 설치되어서, 시부에 있는 시내버스의 와이파이는 완료가 올해 말까지 전부 다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님께 드렸던 저희 자료에 보게 되면 군부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는데, 군부는 내년도에 161대가 설치될 계획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어쨌든 와이파이에 대한, 공공와이파이에 대한 부분이 절실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긴급사항도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버스도 다 완료하고 특히 시·군·구에 사각지대나 취약지대도 공공와이파이들이 좀 확대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이 긴급한 사안이나 또 다른 정보 교류를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사업 확대나 이런 것을 고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특히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 이쪽에는 좀 더 혹시나 안 된 곳이 있다면 점검을 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혹시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팬데믹 관련해서 사회복지 관련되는 시설이나 기관들에 대한 빅데이터나 이런 것은 수집하는 게 있나요, 조사 자료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상반기에 코로나19 상황이 있으면서 일단 경제적인 어려움에 저희가 분석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비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와의 서로 인구 이동, 그다음 재난지원금 사용 현황, 그런 부분 분석에 집중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복지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에 대한 분석은 아직 미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좀, 어차피 그 데이터들은 복지 관련한 부서라든지, 의료 관련한 부서 쪽의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 경남도에, 오전에 제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도 빅데이터로 하나 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전혀 지나간 자료는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하니, 차근차근 싹 정리를 해 보면 좋은 데이터 자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신용곤 위원 신용곤입니다.
시내버스는 전체적으로 와이파이를 전부 완료를 했는데, 그러면 휴대폰 들고 시내버스 바로 타면 아무런, 손 안 대도 바로 와이파이가 뜹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와이파이 접속을 하기에는 약간의 절차는 필요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면 아무 소용없지, 참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시내버스 타서, 와이파이 해서 찾아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게 그냥 바로 타면 바로 와이파이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위원님 일단 와이파이를 켜시고, 거기에서 잡히는 AP라고 해서 와이파이들을 찾아서 선택하시는 그 정도는 하셔야,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수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신용곤 위원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자동으로 하시려면 한 번은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갈 때 다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그러면 시내버스, 전 시내버스에 한 번만 켜서 쓰면 아무 거나 타도 됩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것도 안 됩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신용곤 위원 그것 좀 불편한데.
그 방법 한번 찾아보시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그것은 약간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 돈이 들어도 찾아보시라고.
그래야 도민들이 편리하게 하지, 안 그렇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실제로 써 보시면, 저희들이 그래서 공공와이파이들이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가장 효과가 많고 가장 사용량이 많은 곳이 시내버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잠깐잠깐 스쳐지나가지만, 한 번 버스에 타게 되면 버스에서 꽤 오랫동안 이동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효과가 버스 와이파이가 가장 좋다고 저희가 보고,
○신용곤 위원 시외버스는 안 해 줍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시외버스는 내년에,
○신용곤 위원 내년에 합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신용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타면 바로 와이파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빈지태 위원님.
○김진기 위원 잠깐만요,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위원장 김영진 잠깐만요.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먼저 봤습니다.
다음에 김진기 위원님,
○빈지태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고맙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 내가 휴대폰에 설정해 놓으면 자동 연결이 되어서 들어오잖아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와이파이라 하게 되면 여러 개의 와이파이들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을 하셔야죠.
○김진기 위원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여기 설정에서 자동 연결을 해 놓았거든요.
자동 연결해 놓으면 이 중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사용되기 좋은 게 나한테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그럼 버스를 탔을 때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타서 그냥 쓰면 자동 연결이 되는 것으로 나는 아는데, 그게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여러 번 사용을 하시고 그러시면 지금 현재 와이파이가 접속이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바로, 제가 지금 다른 지역과 혼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진기 위원 실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도 도청도 그렇고 의회도 와이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행하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뜨는데, 도청 가도 되는데 어떤 때는 보면 해 가지고 클릭하라고 뜨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항상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뜬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새로 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 아까 신용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도 가면 집에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와이파이 되면 저절로 되느냐고 말씀하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가면 자동적으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이것을 클릭 클릭하는 게 대개 불편하다는 거죠, 잘 모르시니까.
젊은 사람들은 어차피 해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자동으로 실행된다고 말하니까 실질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제 핸드폰도 여기에서 켜게 되면 와이파이가 켜져 있으면 여러 군데의 와이파이들이 쭉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눌러 주셔야 된다는 거죠.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41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및 통합관제센터 장비 관련 효율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간단한 것 여쭈어볼 겁니다.
지금 마을 단위에도 보면 CCTV가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빈지태 위원 그런 같은 경우 관제센터로 다 연결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디까지가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CCTV입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지금 현재 저희가, 저도 와 가지고 파악해 보게 되면 과거에는 경찰청은 경찰청 따로 CCTV를 관제하고,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따로 관제를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통합관제센터에서 시·군 단위에서 모든 CCTV들을 통합으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보통 도로나 이런 쪽에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교통 통제하는 이런 것들도 관제센터에 될 건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빈지태 위원 마을에 보면 소형 CCTV도 군데군데 달려 있거든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개인이 설치한 것까지는 관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은 다 되는 겁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빈지태 위원 그럼 그 많은 CCTV를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관제하기가 상당히 관제 인원들이 전부 다 보는 게 상당히 피로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알람을 줄 수 있는 지능형 CCTV를 30% 정도 지금 현재 도입을 해서 관제요원들의 피로를 줄이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혹시나 마을 단위나 이런 데 행정에서 CCTV를 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요즘 CCTV나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런 것들이 통제가 됩니까?
이것은 특별한 기술적인 그것 없이는 그냥 보지 못하기는 한데, 예를 들면 마을 단위에 있는 것을 마을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연결해서 보게 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마을 단위 있는 것을, 그것은 실은 설치를 한 설치 주체가 누구냐가 대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CCTV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이 하는 CCTV나 이런 것들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도에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빈지태 위원 안 하나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빈지태 위원 CCTV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이게 방범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실제로 개인 CCTV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관리를 안 한다 하니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그다음에 공공와이파이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공공와이파이가 시·군 중에서 시 단위를, 도시 중심으로 먼저 되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실제로는 진짜 필요한 데는 농촌 지역이거든요.
농촌 지역에는요, 인터넷도 안 들어오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빈지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와이파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취약지역부터 되었으면 좋겠는데, 도시에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나가면 웬만한 데는 공공 지역에 다 와이파이가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부터 먼저 하고 있다니까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책을 할 때 취약지역인 농어촌, 군 단위나 이런 부분들이 우선 되는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알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빅데이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나 되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오늘로 딱 만 3개월 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3개월 되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박문철 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어느 정도 되었다고 자부는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처음 와 가지고 도 현황을 정보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빅데이터 관련 부분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빅데이터 플랫폼 허브 구축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되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허브를 이용하고, 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8월 5일 처음 부임을 했을 때 8월 5일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이 그날 완료 보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해서 쭉 상황들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알차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고, 플랫폼이 충분히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잘 구성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은 어떻게 보게 되면 데이터를 모으는 중간의 댐 같은 역할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릇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나 더 기대하는 것은 그 플랫폼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그래서 그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과학 행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데 저희들이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써본 사람들이 데이터를 쓰는데 더 익숙해지고 부담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데이터들을 쓰는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분석하는 방법들을 내부에서 교육을 하는 쪽에 올해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더 많이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빅데이터센터를 경남연구원 쪽에 위탁 사업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두고 전문적인 분석 요원들이,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분석을 하기에는, 전문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쌓아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하고, 그 데이터들을 시민들이나 또 연구자들이 그 지역의 대학생들이라든지 또는 업체들이 와서 사용을 하고 분석을 해 보고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경남연구원에서 받은 경상남도 빅데이터센터 설립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경상남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다음 그 데이터가 도민이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센터라고 내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할 때 설치 위치가 어디에 설치할 건지, 경남도에 설치할 것인지, 그다음 경남연구원에 설치할 것인지, 경남TP에 설치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저희 도청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에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경남연구원의 유휴공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그리고 도청과 경남연구원은 상당히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전용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청 내에 있는 허브 플랫폼과 직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를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경남연구원에 설치될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남도에 설치된 빅데이터 플랫폼 허브하고 연동 관계라든지, 거기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경남도에서 발생하는 빅데이터하고 그다음 경남연구원에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데이터 원본은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대로 복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것은 청내에서 모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분석을 하는 분석 시스템만 연구원에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도로 보내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박문철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 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도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개방은, 모든 데이터들을 전부 다 개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거기에 축적하는 데이터 중에 보게 되면 민간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카드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통신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용이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민간에게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약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개를 하더라도 분석 결과를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분석의 연습 정도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 또 한 가지가 가장 큰 게 빅데이터 플랫폼 허브에서 데이터를, 지금 축적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든지, 카드, 신용카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사와야 될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사와야 될 처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꽤 되잖아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예상을 하고 있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지금 저희들이 공공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계해서 가져오는 데이터들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이 드는 부분들은 민간 데이터 부분들인데,
○박문철 위원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민간 데이터는 이번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빅데이터 분석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포함을 해서 카드 데이터와 그다음에 통신 데이터 3년치 데이터를 구매하는 것으로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비용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저희들이 지금 구매를 해서 일단 3년 치를 하고, 지난 3년 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간에 따른 변화를 좀, 분석이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매년 한 1억원에서 2억원 사이쯤 해서 데이터들을 구매하는 비용들이,
○박문철 위원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그것도 3년 동안의 데이터를 사와야지 추이를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예측 가능한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다음은 차후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울세종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그냥 가면 안 되죠, 멀리서 오셨는데.
인사치레라도 해야죠.
(일동웃음)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그냥 보내 주셔도,
○김진기 위원 어쨌든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가야사 관련해서 서울을 가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은 서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세종본부가, 우리 소장님과, 소장님 맞죠?
본부장님이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본부장입니다.
○김진기 위원 정말 성실하게 우리 위원들을 대해 주시고, 구해 주신 데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감사합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혹시 자료가, 국회를 통해서 받아야 될 자료들이나, 이게 지방정부에서 바로 받을 수 없는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어떻게 좀 받아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직접 해야 되는지, 우리 소관 부서, 상임위를 통해서 요청하면 그런 자료들도 좀 가능한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부탁을 하려고 하니 그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미안하고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만약에 자료를, 어떤 자료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시면 저희가 적절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를 들면 창원터널에 왕복, 왕래하는 차량 소통에 대한 자료나 대기오염 측정 문제 자료, 기타 이런 것 등등, 그것은 도에서 직접 요청하면 자료가 잘 안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한지,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일단 자료를 위원님께서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와.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김진기 위원 혹여 우리가 도의회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현안사업이 있다, 우리 도에.
지금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해결을 하지만 우리 의회도 그 역할과 기능을 좀 할 수 있도록 국회에, 예를 들면 상임위나 관련 국회의원들을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방문을 해서 그런 요청을 한다든지, 건의를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도의회의 위상도 좀 더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위원님, 충분히 가능하고, 너무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면,
○김진기 위원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구상을 해 보고,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가능하면 우리도 한번 기획행정위에, 혹시 우리가 그런 현안들이 있을 때 건의서만 줄 게 아니고 직접, 그런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한번 가서 직접 국회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요.
또 압니까, 우리 위원장님, 다음에 국회로 가실지.
(일동웃음)
이상입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다린 시간에 비해서 너무 짧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피감사기관 참석자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박병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이언상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민정식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두문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속기사
박미경 유상호 강기훈
서은정 이혜진 손희재
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