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2) 2022.01.12

제39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월 12일(수)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2. 민자도로 자금재조달 및 통행료 조정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다.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라. (주)경남무역 소관
마.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심사된 안건
1.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2. 민자도로 자금재조달 및 통행료 조정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국 소관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다.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라. (주)경남무역 소관
마.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검은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힘든 한 해였지만 동료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도의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안건 심사 및 새해 주요업무보고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늘 미래전략국 소관 대정부 건의안 및 민자도로 자금재조달 및 통행료 조정 추진상황 및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국 등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안)
(10시 20분)
○위원장 박준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가대교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과 열악한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물류비용의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거가대교의 국도 승격을 촉구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송오성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4##391_5_경제환경 1차 1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개최 전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거가대교 국도 승격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민자도로 자금재조달 및 통행료 조정 추진상황 보고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박준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자도로 자금재조달 및 통행료 조정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한 자금재조달 및 통행료 조정 추진상황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안건은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민자도로 자금재조달 및 통행료 조정 추진상황 보고의 건은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57분 비공개회의 종료)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국 소관
(10시 58분)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에 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국은 초광역 협력을 통한 경남 미래 발전을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기반 구축, 공항, 항만, 철도 등 산업 생활 인프라 시설 확충과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가 계획 반영 등 도의 핵심 현안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성과에 대해 사업을 하나씩 구체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입니다.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입니다.
김복곤 물류공항철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재생기획 업무를 하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발령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미래전략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5##391_5_경제환경 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9쪽 부서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입니다.
11쪽 동남권전략기획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5##391_5_경제환경 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재명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전략사업과장 한재명입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5##391_5_경제환경 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복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조금 전 국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물류공항철도과장 김복곤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5##391_5_경제환경 1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남권전략기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한 가지만 좀, 장목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일정이 현재 보면 사업의향서만 접수된 상태이고, 18개 사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의향서만,
○송오성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제안서는 금년 4월 말까지 접수를 받는 거네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제안서를 접수받을 겁니다.
○송오성 위원 그걸 받은 연후에 심사 절차를 통해서 이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 이후의 과정들은?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5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평가 과정을 거쳐서 7월경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전략지구를 확정하는 부분도 사업제안서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가능한 건가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추가 기타 전략지구 부분은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자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후보지가 10군데 있는데 그 10군데 중에서 2개 이상의 전략지구 개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수립 과정에서 전략지구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에야 되겠네요, 시간상으로는?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24페이지 농업기술원 등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감정평가 시행 보상비 부분이 실질적으로 한 2배 가까이 뛰었죠, 그죠?
처음에 우리가 예정을 할 때는 267억원이 어떤 범위에서 나온 건지, 탁상감정을 하든지 계획을 잡을 때 보상시세라든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평가 받은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2017년도 당시 보상금액을 추정할 때 그때 공시지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이반성 지역이 지가가 많이 상승됐습니다.
○장규석 위원 지가가 상승이 돼도 이렇게까지 상승되면 너무 많이 상승이 됐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충분히 예측을 하고, 아니면 그 당시의 평가가격에 대해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다든지 그런 걸 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제가 보고 받기도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데서 땅을 토취해 와서 메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메우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주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 앞에 있는 산을 매입해서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데, 이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성토용 토량은 다른 주변 지역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를 가져와서 성토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토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 앞에 있는 산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은 단순한 성토재로서, 그러니까 토취용으로 개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토취장으로 쓰는 것은 어렵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유계현 의원께서도 이것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승인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차상으로 우리가 좀 빠른 시일 내에 이야기해 가지고 진주시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결국 돈의 문제인데, 예산 확보 부분의 문제인데, 이것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지금 임야로서의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지금 현재 논을 평가 받았을 때 그 보상가격보다도 훨씬 낮을 거란 말입니다, 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빠른 시일 내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도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부청사에 여러 가지 시설의 열악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림환경연구원에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예측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개을러서 안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계획을 잡고 열심히 하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서 사토를 가져와서 메우려고 하면 운송비가 더 들어갑니다, 사실은.
안 그런가요?
먼젓번에는 하동에서, 사천에서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 거리가 얼마인데 운임비하고 따지면 사는 가격이나 운임비하고 이렇게, 한두 차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를 처음 제기할 때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논의를 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하면 금방 될 거라 생각하는데, 먼젓번에 저한테 와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보고를 내가 받았거든요, 저한테 누가 와서.
이 앞에 있는 산을 해서 한다고 진주시와 협의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진주시도 거기에 응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 자체로 농업기술원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 도 다른 부서라든가 아니면 진주시에서 특정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 개발 계획에 맞춰서 그 부지를 정리해 주겠다, 그 대신 부지 정리하면 나오는 그 토석은 우리 농업기술원 성토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진주시하고,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수차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현재 그 앞부분 산을 개발할 계획은 없고, 현재 부지 안에 바이오 사업을 하는 데 그 부분에 부지 정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토사를 갖고 오고 부지를 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같은 경우도 계속 진주시에서 개발 계획이 있다면 그 개발 계획을 수립해 주면 우리가 그 부지를 정리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 공문 결과는 지금 다른 사업계획은 없는 걸로 그렇게 와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진주시에서는 자기들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이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방법이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도에서는 따로,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그런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이전사업만 있지 다른 주변의 개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지금 가장 유력한 데가 산림환경연구원인데, 산림환경연구원하고도 수차 협의를 했었는데 별도로 확장 계획이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확장 계획이 없어도 지금 현재 주차 부지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 차원에서도 지금 현재 서부청사 비좁잖아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산림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주차 부지로 쓴다든지 또 서부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필요한 용지로 쓴다든지 그걸 충분히 우리가 도에서 수립해 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게 그 계획을 수립하는 자체를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만약 담당 부서에서 그런 계획만 수립해 준다면 저희들이 부지를 정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담당 부서에서 자기 계획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담당 부서만 자꾸 탓할 것이 아니고, 그럼 지금 이걸 나중에 비싼 돈을, 우리 국민의 세금을 갖고 먼 데 있는 사토를 가져와서 메운다는 그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그걸 절약할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안 한다고 자꾸 미루기만,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부서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계신데,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부의장님, 제가 좀 상세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성토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도 아니고요, 몇 년 동안 가져왔는데,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원이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원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서 너희가 계획을 수립해 주면 우리가 토취 채취를 해 오겠다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환경연구원 자체에서 당초에는 우리한테 제공할 물량들이 충분했는데 다시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양이 제한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 사업은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내부의 문제지만 산림환경연구원 옆에 농업기술원이 가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산림환경연구원이 그 당시에 수목원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주변 산을 매입하고 있었습니다.
매입하고 있었는데 그 매입 과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협의매수가 있고 강제매수가 있는데 당연히 강제매수를 했어야죠.
왜냐하면 고시를 하면 수용권이 발동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데 협의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필지마다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토취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상황이.
그게 제일 잘못이었고요.
두 번째는 산림환경연구에서 자체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믿고 진행을 해 왔는데 자체 계획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어지는 바람에 토성 물량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남은 방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부지를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산림환경연구원 또는 수목원의 부속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진주시가 자기들이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 결정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로는 산림환경연구원은 그렇게 할 계획 자체가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진주시에 일단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걸 너희가 개발 계획을 해 주면 우리가 부지를 정리해서 가져오겠다, 우리 돈으로.
의뢰를 해 놨는데, 한 번 더 제가 1월 중에 진주시 부시장을 만나든지 관련 부서를 만나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해야 되지, 이걸 그대로 놔둬서 결국 비싼 토사를 가져와서 메운다는 것은 돈만... 우리가 충분히 적은 돈을 가지고도 부지 확보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되는데 멀리서 땅을 퍼 와서 메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또 실무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제약이 있어서 그런데,
○장규석 위원 실무적으로 자꾸 논의를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걸 자꾸 니미락내미락 서로 미루다 보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미루는 게 아니고요.
그 부서마다 또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1월 중에 저희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더 이상 이걸 두고 진행을 계속 미루는 건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진주시나 산림환경연구원하고 최종적으로 1월 중에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매듭을 지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왜냐하면 예산 부분도 충분히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제 논리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어쨌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 저희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한 여지를 두지 않고 1월 중에는 가부 여부를 명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 우리가 보면 약 90만㎥가 필요한 흙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20만㎥, 현재 농업기술원 거기서 12만㎥하고 함안 군북에서 20만㎥, 38만㎥를 30㎞에서 가져온다는 이게 장점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진주시에다가 좀 압력을 넣어서, 사실 우리 도에서 이 산을 사고 이러려면 이 사업이 힘이 든다 말입니다.
힘이 드니까 진주시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단가가 싸게 치인다.
그러니까 설계는 그대로 하고, 다음에 설계 변경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술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서 계속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나가다가 만약에 38만㎥가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 변경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전비가 좀 적게 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동, 사천 이야기는 하면 안 되고, 그 주위에 흙이 간단하게 나오면 산을 안 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설계는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초전에 신도심 관계, 과장님, 이것 종축장 부지를 벌써 우리 도하고 현물출자를 했잖아,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현물출자한 때가 2019년 10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터를 놀려놓고 있잖아,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왜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는데 경남개발공사에서 시공을 왜 안 하느냐?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절차는 있겠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절차는 있지만, 1차 계획은 조금 전에 여기 업무계획에 있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만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우리 종축장 부지를 이 업무계획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2022년 6월에 시작하겠다는 이 뜻입니까?
맞나요, 이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올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요.
○김진부 위원 설계를 완료하고, 완료되면 시작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 부지는 이미 우리가 경남개발공사하고 현물 출자를 했으면 시기가 좀 늦다는 거지, 나는.
해도 벌써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그렇게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신 덕분에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예타 통과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 담당은 전략사업과에서 계속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서가 바뀝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남해~여수 해저터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부분하고, 주변 지역 개발 이런 부분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도로 사업으로 해서 도로과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류경완 위원 사업이 도로과로 넘어 갔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류경완 위원 그걸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사업의 내용 중에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이 부서가 넘어갔는지 계속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언급들이 없어서 확인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업무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은 결정이 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1억원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1억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이 1억원 사업 내용의 사용처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설계비 반영 관계 때문에 국토부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자기들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설계비는 문제가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가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반영하는 게 있고,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총괄 설계비를 반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기본 조사 이후에 진행이 된다면 필요한 사업비는 충분히 총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부서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더 깊은 질의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주변 지역 개발 관련도 말씀을 하시던데, 그 이야기는 이 터널 개통 관련해서, 주변의 개발과 관련해서 사업을 담당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이 가버리면 전혀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전략사업과에서는 하실 일은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류경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안 사업이 전부 다 저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로봇랜드 관련해서 지금 항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지난 10월 12일 일단 항소를 제기해서 국내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해서 문의를 하니까 지금 1, 2쪽은 안 되고요.
지금 2019년 기준 매출 순위 4위인 율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율촌하고 계약을 해서 항소심 준비 서면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에 1심까지는 우리 과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과에서 주관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해서 TF팀을 다시 구성해서 주관을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저희들 과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일단 내일 실무 협의가 있습니다.
그 실무 협의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항소를 대응할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다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어쨌든 그것과 동시에 PFV하고의 관계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좀 어떤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현재 대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기존 사업자하고 양도 양수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심에서 현재 대우건설컨소시엄이 그대로 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했던 논리가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항소심 변호인단하고 같이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를 좀 따져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비공개적으로는 계속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년간 항소, 상소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그동안 지금 개발된 부지의 이런 사용과 관련해서는 따로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2단계 사업 부지가 다 정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른 어떤 사업을 할 여력이 있는가 싶어서 우선 캠핑장 같은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정상화할 때 그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기적으로 일단 올해 정지된 사업 부지에 다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야생화라든가 아니면 꽃밭 같은 것을 조성해서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고 나중에 시설물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은 장기적으로 산업부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나중에 시설물 설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반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도 어차피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어쨌든 비워 놓는 것보다는 뭔가 로봇랜드와 연계해서, 그다음에 구산면 관광 부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속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업기술원 이전하면서 토취장 확보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진주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에서도 좀 협력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닙니다.
진주시는 역할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니 역할은 없는데 진주시에서도 좀 협력을 해 주고,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그래서 저희들이 이반성 농업기술원 주변 지역에 개발 계획이 있으면, 진주시에서 개발 계획만 확정해 주면 우리가 그 부지를 모두 무상으로 정비를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개발 계획을 받아왔는데, 실무진선에서는 아직까지 개발 계획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다른 부서에 혹시 있는지, 아무튼 진주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농업기술원 이전 관련해서는 지금 와서 새삼 발언을 좀 아낄 수밖에 없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은 지점들이 많이 있어요.
아쉬움도 많고, 정말 합리적이냐 하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와서 쏟아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조금 아껴서 드립니다만, 그러면 진주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을 해 주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준호 아니할 말로 농업기술원이 김해로 온다면 김해도 나서서 땅 주고 다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우리, 특히나 지역구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이나 김진부 위원님이 계셔서 이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두 분께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진주시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해 달라고, 나서서 같이 함께 협업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 많으시고요.
로봇랜드 관련해서 항소는 법무팀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이다 보고요.
관련해서 법무팀에 애기를 좀 해서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 알려달라고, 의회에도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해 주시고,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예.
저희들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리고 로봇랜드, 교육청에서 체험학습 관련해서 어떻게 1월 접어들어서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아니 경상남도에서 만들어서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이 체험하기 참 좋은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업무 협의를 한번 하실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체험학습 관련해서 제가 예산 증액 요구를 해서 예산을 증액했었거든요, 예결위 가서.
증액을 했는데 이후에 일선 학교에만 맡겨 놓겠다는 어떤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교육청에서 경상남도에서 만들어 놓은 좋은 체험학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일선 학교에만 맡기겠다고 할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좀 방침을 내서 아이들이 로봇에 대한 관심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일선 학교에만 맡겨 놓겠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조금 세게 요구를 하거나 요청할 일이 있으면 좀 세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저희들이 교육청과 협의해서, 재단에 지금 우리 도 직원도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장학사를 파견 받아서 실질적으로 체험학습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파견 받았나요, 장학사를.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아직까지는 파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협의 중이에요?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장학사를 파견 받아서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아,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장학사를 파견 받아서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주세요.
장학사를 파견해 주면 교육청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겠죠, 장학사 파견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반갑습니다.
○김진옥 위원 진해신항 노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보면 항만 건설 예정 지역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혹시 구체적으로 지원 대책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 그다음에 항만 쪽에 관련, 그다음에 진해 쪽의 어업 관련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여태까지 6회인가 회의를 거쳐서 63건인가 지원 요구안들을 뽑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것들을 어떤 것들은 법제화시킬 부분들은 법제화시키고, 지원 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지원 사업으로 하는 그런 안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
○김진옥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좀 대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김진옥 위원 드리겠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신항 건설을 위해서 진해 주민들이 일단 많은 부분들을 양보하고 피해를 봅니다,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김진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프라 구축에 좀 신경을 써셔야 됩니다.
초광역 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38페이지에 노선도가 쭉 19번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진해구는 이 철도 노선망에서 완전 섬으로 분리되어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공감합니다.
○김진옥 위원 진해신항이 들어오면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진해구민들이 이 철도망과 관련, 철도망이 됐든 도로망이 됐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서 진해구민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어떤 지원 대책들을 마련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 철도망 노선도 관련해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이게 지금 열아홉 가지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구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거창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지금 남부내륙철도 어제 우리가 보도자료에 발표한 것에 의하면 서울에서,
○김진옥 위원 아니 아니요.
거창에서요.
함양에서.
지금 나와 있는 가장 서부권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두 군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창에서 부산까지 가는 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계산은 안 했지만 어제 그걸 간접적으로 계산해 보면 서울에서 창원까지가 2시간 52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
○김진옥 위원 과장님, 서울에서 부산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지금 초광역 철도망 구축이잖아요?
부산·울산·경남이 초광역으로 연결되면서 이거는 보면 부·울·경을 1시간 생활권으로 형성하겠다고 이 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1시간 안에 되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우리가 2016년도에 김해 신공항 확장안을 하면서 대구에서 김해까지 시간을 30분으로 잡았었거든요, KTX로 빠르게 하면.
그래서 아마 그 정도 속도로 한다면 부산에서 거창까지도 1시간 내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웃음)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이 질의를 드리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노선도를 보게 되면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서부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거든요.
부산·울산·경남 동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부·울·경이 아니냐고 계속 의문들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외되는 부분들에 대한 안을 내달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노선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경남 전체, 부·울·경 전체가 1시간 안에 생활권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향후 계획안이라 하더라도 이게 1시간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2016년도 우리가 밀양 공항을 추진할 당시에 밀양 공항의 위치의 장점이, 우리가 메가시티라 하면 통상 1,000만이라는 인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울·경이 한 700만 명 정도 되고요.
대구시를 합하면 한 1,000만 명 정도가 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구권까지 합한 환을 만들면 서부경남 쪽으로, 그러니까 부·울·경, 대구, 그다음에 경남 서부권으로 하는 환 형태의 교통이 앞으로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관점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부·울·경 광역 연합을 하자는 가장 큰 목적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단 부·울·경에 하나의 경제 단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균형 발전을 만들어보자, 소외된 서부권에 대해 어떻게 발전 전략을 만들 것인가, 그다음에 동부권에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를 키운 다음에 그 키운 경제를 가지고 어떻게 서부권을 같이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맞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물론 이게 지금 현재 반영이 된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소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이 안에 실질적으로 1시간 안에 어떻게 움직이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이라도 안 세워놓으면 서부권에서 동의하겠습니까?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김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진해신항 조성 및 물동량 증가에 대해서 항만배후단지를 확대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845만㎡를 공급 계획을 하고 있고, 2030년, 2040년이 되면 2,200만㎡가 더 부족해서 이걸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안이 나와 있는지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지금 용역을 끝냈습니다.
용역을 끝내고 지금 5개 지구가 배후지로서 적정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예전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할 당시에 개발지로서 검토되었던 부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대장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지구가 해제된 것들을 대부분, 그때 BJFEZ 할 당시에도 부지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것이고요.
그것들이 이번에 항만이 건설되고 공항이 건설되면 충분한 배후부지가 필요하다 해서 그 5지구를 다시 그쪽에 반영을 시켜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그래서 해수부에서 용역을 배후부지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쪽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우리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관련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필요하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책을,
○김진옥 위원 그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전 위원에게 좀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좀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시간을 조금 빨리 당겨서 하고요.
(“이 부분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배후지 부분이 법이 발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개발 구상 수립 용역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거는 일정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그게 우리 도비는 2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3개 지역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합해서 한 5억원 정도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런데 배후지가 법이 바뀌어서 20㎞로 확대가 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은 그걸 기반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20㎞ 기준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20㎞는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법을 개정하게 되면 20㎞는, 국비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 조항까지도 함께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되겠죠.
되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걸 떠나서라도 가덕 신공항이 들어서는 주변의 부지는 가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산도 사실 실질적인 부산 본거지는 거리를 상당히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20㎞로 넓게 확대하게 되면 경남 쪽이 더 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제도 들어가고, 진해신항 뒤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훨씬 유리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그와 관계없더라도 어차피 단지 개발은 민간 자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계획들은 우리가 일정한 상위 계획들에 반영해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 구상이 되어 있어야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배후도시가 20㎞ 확대되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준비한다 이런 말씀이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법의 개정은 개정대로 가는 것이고, 배후단지 개발은 법을 떠나서라도 민자 유치라든지 다른 우리가 반영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 구상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그렇습니다.
20㎞는 당연한 것이고요.
20㎞ 외에라도 창원, 거제, 김해에 필요한 공항과 관련된 시설과 단지의 입지를 구상하겠다는 겁니다.
○송오성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과 관련해서 현재 계획대로 가면 턴키 베이스로 하더라도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지금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23년도 중반이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송오성 위원 이게 가장 빠른 방식인데, 그렇죠?
턴키 베이스로 가는, 이거 사업은 지금 누가 추진을 합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철도공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 위원 집행은,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한국철도공단이,
○송오성 위원 철도공단이 하게 되어 있고, 집행 과정에서 우리 경남도의 역할은 뭐가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지금 우리 지역에 철도 노선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내일 결정이 되게 되면 역이 세워지게 되고요.
역이 세워지게 되면 그 역과 관련해서 역세권, 내나 그 지역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지금 용역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한 6억원 정도로 진행하게 되는데, 당장 도시가 좀 큰 데는 사실 민간 자본이라든지 이렇게 추진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 배후지에 역세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중앙역만 보더라도 그게 충분히 이해가 되고, 진주역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합천이나 고성이나 도시권이 아닌 데는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계획을 배후권역이 나온다 해도 자본이 들어올까 그런 부분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역의 복합화 기능, 그러니까 생활 SOC와 결합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도는 용역을 추진해서 최대한 설계 단계에서 이걸 반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그 작업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착공은 다음 달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발전 전략과 역세권,
○송오성 위원 역사와 관련된 주변에 대한 계획 이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됐으니까 그 주변에 대한 계획을 이제 우리가 잡아보겠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송오성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계획과 지금 실시계획과 접목을 좀 시켜서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입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때 직접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사항도 아마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그때 반영하는 것이고요.
뒤에 역세권 배후도시를 할 때는 그 부분들은 민간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공기업이 가서 개발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아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국장님한테,
○위원장 박준호 아, 그러시겠습니까?
과장님, 전임 박성준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받으셨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위원장 박준호 제가 김해관광유통단지 관련해서 김해시 신문동 1417번지 일원입니다.
관련해서 인수인계 어떻게 받으셨나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내나 롯데 말씀하시는 것 맞으시죠?
○위원장 박준호 예.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롯데 건은 한 번 보고를 왔었습니다.
보고를 왔었고요.
핵심은 김해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토지 이용 계획 변경할 때 함께 추진하라, 우리 도의 방향인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뭐라고요?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김해시에 계획에,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김해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롯데에서 어느 정도 해 주고, 그다음에 토지 이용 계획에 따른 변경들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생, 그러니까 상생이죠, 김해시가 하는.
그 방안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위원장 박준호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하던데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위원장 박준호 누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아마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답변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언제적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사님이 언제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저는 그렇게...
○위원장 박준호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 박성준 과장님한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위원장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준호 김해시가 요구하는 사항은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롯데가 요구한 사항이 있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어떤 사항을 요구했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지금 아울렛 있지 않습니까.
아울렛 부지 옆에 주차장이 큰 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두 군데로 분산시키고요.
지금 주차장이 있는 부지를 복합 쇼핑몰로 만들겠다, 실내가 되고 지금 아울렛은 실외가 되죠.
그래서 자기들 이야기로는 유니시티 옆에 생기는 신세계에서 하는 그 정도의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지금 콘도미니엄 부지하고 호텔 부지가 있습니다.
콘도미니엄 부지하고 호텔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에 아까 말씀드린 분산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콘도미니엄 부지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호텔 부지를 2024년 전국체전에 맞추어서 아마 건축 승인 요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호텔과 콘도미니엄의 복합 형태, 최근에 맞는 트렌드에 맞게 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승인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요.
상생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숙사 부지 있지 않습니까.
종사자 기숙사,
○위원장 박준호 기숙사 부지는 어떻게 한답니까?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기숙사 부지를 환매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환매를 한다고 요구했고, 그 부분을 이것은 전에도 그게 제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않고 단편적인 상생안이 아니냐, 그래서 어떤 안으로 잡아갈지는 저도 12일밖에 안 되었지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그렇게 고민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박성준 과장님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된 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냐 이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 요구는 롯데 측에서 그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쇼핑몰을 주차장 부지에 짓도록 해 달라, 대부분 처음에는 다 반대를 했어요.
김해시도 처음 계획대로 진행을 해라, 최초에는.
경남도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같은 입장에 있기도 하고.
그런데 사업이 고착화되어 있는 거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니까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롯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지금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런 사업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지점을 경상남도에 앞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들을 분명히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앞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너무 확대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롯데에서 요구하는 쇼핑몰을 하고 하되 빨리 진행해라 그러면.
그래서 호텔을 짓고 2024년도에 전국체전의 기일에 맞추어서 호텔을 짓고 이렇게 해서 김해에도 호텔이, 숙박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
그래서 빠르게 진행을 하자, 그러면 주민들과의 상생 문제나 지역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없느냐 그런 여론도 좀 들어보고,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민원도 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김해 분들인지 어디 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까지 다 모아서 설명회를 한 번 하든지, 해서 빠르게 진행을 좀 하자, 언제까지 도나 시가 롯데가 이야기하는 것에 부지 비워놓고 지금 1~2년도 아니고 이렇게 갈 것은 아니고 빨리빨리 사업 하나하나를 마무리하자, 저도 개인적으로 기존 당초 계획에 벗어나서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유리한 대로 계속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해시가 2024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현재 방치되어 있는 문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요구, 이런 것을 다 받은 게 차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해시하고 적극 협력해서 잘 진행하도록 설명회든 어떤 형태로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아무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김해시하고 적극 협의해서 박성준 과장님 계실 때 했던 내용들을 안아가지고 진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좋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당부라 할까 아니면 제 견해 의견인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망 구축 등등 하면서 경남 1시간 생활권 이런 이야기를 자꾸 나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남해 끝에서 남해까지만 가는데도 한 40~50분 걸리는데, 그래서 그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오해, 그 말의 이해를 그냥 말만 보면 경남 전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겠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그 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해도 시키고 홍보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참고로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거창에서 부산까지 가는데요, 최소 3시간 정도 걸리겠죠, 차량으로.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차량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런데 철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몇 년이 걸릴까요, 철도 하는데?
적어도 7~8년 최소, 그죠?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그 정도 걸립니다.
○위원장 박준호 최소 7~8년, 빨라도 7~8년이에요.
그럼 기본계획을,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을 돌아돌아서 갈 게 아니라 거창이나 함양 이 정도에서 부산, 울산 연결할 수 있는 이런 기본계획들을 지금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류공항철도과장직무대리 김복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질의를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것은 김복곤 과장님 업무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앉아 계십시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질의를 하게 되는 부분을요.
무슨 질의를 할지는 알고 계실 것이고 최대한 간단하게, 국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관련해서 역사나 노선이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이 성주역이거든요.
이 성주역이 확정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당초에 KDI에서 예타 면제 이후에 2019년도에 검토할 때에는 김천에서 합천역밖에 없었고요.
성주 쪽은 신호장이었습니다.
신호장과 역의 차이는 똑같습니다만 플랫폼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이후에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와 수립을 위한 대안 마련 과정에서 성주역이 들어왔고요.
이번 협의 기간 거친 이후에 최종 기본계획 고시안에도 성주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노선을 보면 KDI에서 처음에 성주 신호장을 만든 부분은 김천구미역 근처입니다, 그죠?
이것은 이유가 있겠죠.
김천구미역이 합해지는 곳이고 하다 보니 양쪽에서 오가는 기차들을 정리도 하고 신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런 기다리는 장소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게 역이 되어버렸어요.
역이 되면서 역과 역 간의 거리를 억지로 맞춘 역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역과 역과의 거리를 억지로 맞추었고, 지금 이 노선도에도 있지만 그 성주역을 만들므로 해서 KDI 노선에서 노선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리가 그죠, 철도가 길어졌어요.
그러면서까지도 여기에 이 역을 만들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아마 도민들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누군가한테는 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기에 억지로 성주역을, 철도 만드는 비용을 한참 더 들여가면서까지, 그리고 직선 노선을 곡선화 시켜가면서까지 왜 여기를 만들었나 하는 부분은, 아마 현재는 아닐지 몰라도 향후에는 분명히 우리 도민들이 의심을 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야기를 조금 돌려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주역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가야산국립공원 안에는 해인사라는 경남도에서는 아마 가장 큰, 단일 사찰로써 가장 큰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연간 기본적으로 방문객이 200~3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현재 확정을 한 성주역, 성주수련역이죠, 이게 말하자면.
수련역 바로 옆에 해인사가 있습니다.
합천역에서는 한참 멀고요, 합천 해인사인데.
이렇게 되어져요, 성주역이 만들므로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창원에서 이 철도가 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KTX를 타고 해인사를 간다, 어느 역에서 내릴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거리상으로는 아마 성주역이 가까울 것 같고요, 교통편으로는 합천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 보다는 내려서 올라가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일수 위원 성주역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옆으로 가는 겁니다.
성주역에서는 옆으로 산만 하나 넘으면 되고, 합천역에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다시 생각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은 어느 역을 이용할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일반적으로는 제가 아까 합천 해인사를 갈 때 밑에서 내려서 올라가듯이 아마 성주역에서 내릴 확률이 높지 않겠나,
○김일수 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을 만들은 겁니다, 성주역을 만들므로 해서.
최소한 경남의 관광객 200만 이상을 경북의 관광객으로 바꾸어가는 상황입니다, 경북을 이용하는 쪽으로.
서부경남 KTX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노선을.
그 말은 서부경남에 아주 좋지 않은 교통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국가 사업으로 사실 억지로 만들어온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성주역이라는 게 만들어지므로 해서 서부경남의 절반 이상은 기존보다 오히려 저는 좋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이 철도를 이용해서 서부경남의 서북부 지역, 이쪽 지역은 주변에 다른 지역, 경북의 고령이나 성주나 이런 지역들부터 해서 서부 쪽에 대구광역시까지도 얼마든지 유입책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주역이라는 게 생김으로 해서 이게 완전히 오히려 반대로 끌려가는 상황을 만들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혹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 따라서.
○김일수 위원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세한 답변을 제가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들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경남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신경을 그만큼 제대로 쓰지 못한 부분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지역에 있어서의 역사의 중요성, 역사가 가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따진다면 전 시·군에 설치하는 게 딱 맞습니다.
다만 KTX의 특성상 운행의 효율성 측면을 따질 때에는 국가 측면에서는 효율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 역사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의 입장은 최대한 시·군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합천역이 된 이후에도 저희는 해인사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조정하고 협의 요청해 왔고요.
다만 국토부 입장에서 기존의 안을 고수하는 바람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차선안으로 저희가 그러면 해인사역에 대한, 설치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정확하게 붙이자는 측면에서 보도 자료에서도 해인사역의 설치는 달빛내륙철도와 연관해서 환승역으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 추진할 계획이라는 문구를 담았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현실적인 대안이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역이 설치되어야 되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고 저희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주역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안으로라도 합천역과 성주역 사이에 환승역으로써 해인사역을 설치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것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김일수 위원 앞에도 해인사역에 대한 필요성, 해인사역이 경남에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맞습니다.
○김일수 위원 계속 건의를 하셨고 추진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결국 수용이 안 되었어요, 그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김일수 위원 달빛철도를 해도 저는 그런 가능성도 오히려 높지 않나 하는 생각도 사실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요.
경남에 진짜 큰,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이런 문화관광자원을 결국 타 도가 이용하는 그런 자원화를 만드는 시발점이 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그러지 않고 경남에서 이용할 수 있는, 외부 분들이 경남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찾아주시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일을 관심 없이 제대로 추진 안 하셨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국장님이 아무리 추진을 열심히 하셨어도 우리 경남도 전체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지역구가 거창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기 지역 근처니까 이런 오해도 많이 사고 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사실 지역민들 요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 도 광역지자체 간의 경계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든 경남도가 조금이라도 더 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애매합니다만 외래적으로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이게 제가 도의원 처음 들어와서 4년 전에, 3년 6개월 전부터 말씀드린 부분인데, 결국 이번 이 성주역 건으로 해서 어찌 보면 유일하게 도 경계지역에서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던 서북부 지역에서도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말씀하실 것은 없으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위원님 필요성이라든지 그동안 주장했었던 부분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 권한 범위가 한계에 있었던 부분은 충분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선이라도 저희가 해인사역의 설치, 또 합천역과 연계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다 반영을 하도록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합천역이 우리 함안역처럼 죽은 역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는 김해 출신이지만 경상남도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지역구가 경상남도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요.
이번에 역사와 관련한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국장님께서 수고를 안 하셨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예, 압니다.
○위원장 박준호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유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도민들께서 소상히 아시고 이것은 경남에서 성주역을 하지 말자 이런 차원보다 말씀하신 대로 합천과 성주역 사이에 경상남도 안에 역을 하나 더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가 힘을 한번 모아서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행위들이나 요구나 요청으로 해서 이 문제를 관철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계획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 의회와 의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국장님, 서부경남 균형발전 전략 자료가 들어 있는데, 이 전략과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국에서 뭔가 역할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총괄 자체는 서부균형발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 발전 전략과 초광역 협력 전략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물류철도과장님께 잠시 언급을 했는데 1시간 생활권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고, 부․울․경 초광역경제권을 조성하는 사업을 굉장히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서부경남에 있는 서부경남권 지역 주민들이 사실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모든 경제권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서부권은 더 소외를 받고 더 침체되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도에서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부경남 균형발전 전략 계획을 용역을 해서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 보고회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업처럼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두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경남 전체의 발전 계획으로 나와야 될 텐데, 서부, 동부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설명하고 홍보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서부권 발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물론 서부권 균형발전담당국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서부균형발전국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쪽에서 하고 있지만 거기에도 협력을 잘해 주시고, 또 도 차원에서는 서부경남권도 지역의 특성을 잘 살려서 발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미래발전전략국은 굉장히 힘 있는 부서나 이런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도의 핵심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부서처럼 느껴지고, 서부균형발전국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뭐 이렇게 부대사업처럼 느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느껴지기로.
이게 제대로 추진될까, 저것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아닌가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들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실 때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여담인데 위원님, 서부균형발전국 위에 서부본부장이 있습니다, 2급이.
저보다 훨씬 높고요.
○류경완 위원 높아요?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인원도 훨씬 많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오히려 더 부가적인 겁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들여지기는 전혀 그렇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국은요.
○류경완 위원 그 부분이 저는 숙제라 여겨지고 그래서 거기 내에 있는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전략국에서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협의해서 어쨌든 서부경남 균형발전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아까도 철도 이런 것도 해 버리고 나면 넘어가버리고 넘어가버리면 아까 터널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들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진행될까, 계획대로 진행될까하는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도로과장이 전문가입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을 잠 감안해서 추진을,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업무에 누수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지적, 건의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고, 오늘 업무보고하신 대로 열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 등의 이유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시간이 짧은 관계로 1시간 20분, 2시까지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일자리경제국 소관
○위원장대리 김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희용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일자리경제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의미 있는 의정활동과 함께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국은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교류 문제로 인사발령 일자가 1월 15일 자로 현재 공석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되 중소벤처기업과장 공석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업무계획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6##391_5_경제환경 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6##391_5_경제환경 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 업무보고인데요.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김희용 국장님께서 대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6##391_5_경제환경 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 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저희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은 소상공인 위기 극복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 4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6##391_5_경제환경 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원 노동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5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6##391_5_경제환경 1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노동정책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번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셨네요.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일자리경제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하고 연계가 된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서 어디다 질의를 드릴까 하다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아까 이 자료에도 나타났듯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가동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전국 평균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소위 잔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런 것들이 줄었을 수도 있고, 또는 내부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임금 체계에 조금 변화가 있으면서 실제로 임금 수준이 떨어진 이런 분들이 중소기업에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50대 후반이나, 어디 다른 데 가기도 힘들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제조업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 시기에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는 민원성 애로점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제기를 하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어떻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우선 저희들이, 사실 저희 경남도는 제조업 위주로 산업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제조업이 어려우니까 인력난 문제, 또 미스매칭 문제, 또 방금 말씀하신 52시간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결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그다음 인력의 미스매칭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최근에는 또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고용부에 건의도 하고,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중장년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분들이 이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 내지는 기술을 조금 더 교육을 받아서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합니까,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연계가 되는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크게, 위원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고용부에서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고용에,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주력 산업에서 퇴직이 우려가 되시는 분들을 전직 훈련이라든지 각종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경총에서 고용부와 함께 하고 있고, 또 지역,
○이옥선 위원 중장년 일자리 그거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경총, 경제진흥원 그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할 때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지원센터 그쪽하고 매칭을 해 준다면 거기서 원스톱으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방금 제조업의 위기 상황에 따라서 일자리를 이직을 한다든지 전직을 한다든지 훈련을 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경총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용선제대응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서 좀 더 하고, 일반적인 일자리를 구하고자 할 때는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센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옥선 위원 제가 민원을 받고 사실은 이것 저것 업무를 볼 때 솔직히 청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촘촘하게 사업들이 많이 나와 있고,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막상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떻게 퇴직을 앞두고 있는, 다른 데 창업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는 어디를 가서 이 문제를 해야 될까, 특히 60~65세까지는 실제로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인데, 보통 근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직을 하거나 퇴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 생각에는 한번 원스톱으로 진행을 해서 어디를 갔을 때 한 군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내나 내지는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신다면 훨씬 우리 도민들이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또는 실무적인 총괄은 하시겠지만 예를 들면 일자리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중장년 지원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안내가 좀 잘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자꾸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조금 더 원활한 정보가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잘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 위원 수출기업 해외 시장, 이것과 관련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인근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묻고 싶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현장에 나가려고 해도 격리 기간 때문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우려하여 제가 한번 문의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사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내놓고, 또 상당한 제가 봐서는 사업성이 있고, 보일러 관련 부분인데, 중국 측에서는 인터넷상으로 해서 경상남도하고 협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와서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도, 또 거기서 들어온 사람이, 총경리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의회에도 왔다 갔습니다.
우리 의장님 만나고 갔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물건을 전부 다 금형 뜨고 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 만들어 놓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기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현장 조사를 싹 하고 중국 측에서 모델을 받아서, 보일러를 설치할 모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여기 설치를 해 놓고 나면 들어와서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에너지 측면에서도 그렇고 탄소중립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들인데도 이게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이것도 모색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국장님하고 사석에서 논의를 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들어가서 그 현장에 대해서 또 물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분들이 나와서 우리 경상남도하고 협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가 오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그쪽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제로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에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중국에 해외사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경로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니면 코트라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지금 상해사무실에, 상해에 저도 전화 연락을 해 봤어요.
소장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가면 어차피 거기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격리되어야 되고, 중국 사람이 들어와도 지금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현장에 온 김에 조사를 하고 현장 금형 뜨는 것,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사실은 안타까운 사정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정도 이렇게 묶여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현금화를 시키고, 물건을 보내고, 돈을 받고, 거기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물건들을 국내 판매를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해결될 수 있는 길들을 모색해 주면, 지금 중국 측에서도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제품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면 몇십만 대를 같이 계약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전체적인 게 나중에 여러 가지 자금적 지원 측면에서도 해 볼 만한 가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방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지원, 일단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중국 측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사업도 저쪽에서 원해서 우리가 코로나 방역 관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증명이 되면 시간을 단축해서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또 그쪽에도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왔다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저희도 좀 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 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업 애로 해소 및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이 서부지식재산센터에 5억원이 있다가 6억4,000만원으로 증액시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 부분은 아까 진주상공회의소를 들먹이던데,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지불하나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이게 지식센터 사업 자체가 창원권은 창원상공회의소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서부권은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김진부 위원 그럼 서부는 전체적으로 진주상공회의소에서 관할을 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위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이 돈이 6억4,000만원 같으면 진주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위탁시켜 줍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부분적으로 이런 것도 사실 주면 우리 서부경남 도의원들과 간담회도 한번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6억4,000만원이나 주는데 저쪽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는 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할 때 우리가 서부경남, 상공회의소 이러한 간담회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그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전통실크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지금 되는데, 일단 이게 실크산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전에 인원을 2명을, 저쪽에 내나 창조경제혁신센터에 2명이 파견 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2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우리 내나 진주에다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진주에,
○김진부 위원 그러면 2명을 더 파견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럼 4명이 갑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러면 여기 이 직원이 주로 보조로 가는 거죠?
거기 혁신센터 안에 업무를 관여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가서.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직접, 그러니까 특정 업무 몇 개를 수행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업무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 중에 일부 업무를 좀 별도로 수행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내나 우리 진주 상대동 KT 앞에 있는 창조 그갓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 서부센터는 바이오산업진흥원 안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아, 문산에,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김진부 위원 아, 그쪽에 생겨 있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럼 거기에 4명이 간다 이 뜻입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현재는 2명이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서부센터 역할을 좀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원 증원이 되어야 좀 제대로 일을 수행하겠다 생각을 해서 우선 인원 증원을 시키고, 또 진주시에서도 창업 인프라 구축에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주시와 협업을 해서 창업 분야의 서부경남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는 좀 노력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27페이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래쪽 거기 보면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기본계획 수립 추진돼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이옥선 위원 이것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마산자유무역지역에 기업들이 입주는 많이 하고 싶은데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 전국적으로 자유무역지역 확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하기 위해서 창원시와 계속 의논을 했는데 창원시에서는 마산해양신도시 그쪽의 부지가 적합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산업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거친 후에 지정 건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건의는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지난해 말부터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빠르면 저희들은 내년 하반기에 산업부에 확대 지정 건의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한 1만 평 정도,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이옥선 위원 1만 평 정도, 전체 19만 평 중에 1만 평 정도 해서 지금 디지털혁신센터하고 연구동 해서 한 5개동 정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러면 새로 제조업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연구동, R&D센터라든지 예를 들면 연구동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해양신도시가 70%, 30% 해서, 실제 공공부지가 30%,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이옥선 위원 그게 지금 정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민간에서 지금 개발 계획이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공공부지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공공부지 안에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걸로 창원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창원시하고 얘기가 되어 있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이옥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창업 생태계에 관련된 업무에 보면 미래 신산업 분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래 신산업 분야 창업 지원 관련된 부분이 위쪽에 있죠, 두 번째 줄에.
미래 신산업이라 하면 예를 들면 어떤 산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저희들이 주로 그린 뉴딜이나 바이오나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 주로 좀 신사업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간단하게 그냥 IT 관련 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위원장대리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 위원 지금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이 2개소로 해가지고 1억5,000만원 계획돼 있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장규석 위원 지금 기초 시·군에서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지난해에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는 그 내용이 없었는데 작년 우리 행감 시에 현장에 가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연초에 수요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1회 추경 때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한 곳에 지금 7,500만원씩인데 그러면 이게 매칭을 하면 5:5씩 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 곳에 지금 예산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전체 예산을, 시·군비 포함해서.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봐야 되는데 지금 창원 쪽이 조금 규모가 커서 창원이 조금 더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1억5,000만원, 2억원 정도 해서는 임대료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좀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김해.
○장규석 위원 그러면 김해 두 군데 되네요?
김해 먼저 한 군데 하고 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데 창원에 새로운 곳 두 군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이번에.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장규석 위원 하고 있는 한 군데 하고 그러면 창원에 한 군데씩,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아닙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창원하고 김해, 두 군데,
○장규석 위원 두 군데, 지금 여기에 대한 예산을,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신규로 새로 수요 조사를 해서 받은 데는 없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 이후에는 없었는데 저번 행감 시에 김해에서 간이 이동 노농자 쉼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반기에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 때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가지고 양산, 김해, 진주, 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창원 같으면 창원에 한 군데 될 게 아니고 마산 쪽에도, 진해, 예를 들면 세 군데 정도, 이동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저녁에 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제대로 규모를 갖춰가지고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산이 좀, 1억5,000만원 갖고는 사실 두 군데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존 하는 데 갖고 운영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안 되는 곳에도 시·군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장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번에, 과장님, 우리가 감사 갔을 때, 우리가 김해에 가서 이동 노동자 쉼터는 몇 군데를 더 하게 했잖아요.
지역별로 하나씩 받아가지고, 그게 단 한 가지 우리가 이동 쉼터를 하는데 화장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 하면 그것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지금 이 어렵고 힘들 때 노동자들 좀 쉼터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한 것인데 겨우 고작 1개, 2개 했으면, 김해는 2개고, 먼저 1개 했으니까, 그렇죠?
이번은 두 번째 아닙니까?
먼저 1개 했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지금 현재는 창원에 1개소,
○김진부 위원 창원에 하는데 이런 돈은 이렇게, 이게 7,500만원이나 드나요?
저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하는 건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해서 화장실이 옆에 있는 곳에 좀 노동자들이 쉬어가는 곳을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 가지도 된 게 없는데,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김해시에 새로 개소된 데 2층을 직접 가서 한번 보셨고, 김해시에서 그 당시에 건의사항이 간이 이동자 쉼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미 그 당시에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김진부 위원 잠깐, 추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간이 쉼터, 간이 쉼터를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동 쉼터 이것보다도 간이 쉼터를 주장하는 것은 어디 시·군이라도 조그맣게 좀 쉬고 가는 곳, 우리가 지금 하면 요새 대리운전하는 사람들, 오다가다 노동자들이 쉬어가는 그런 곳을 만들자는 것이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요.
그래서 간이 쉼터를 이번에 추경이 올 때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간이 쉼터 부분에 있어서 진주를 예를 들면 컨테이너 박스 1개 36×48짜리 해서, 진주 같으면 평거동 같은 경우에 화장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한 2,500만원 정도 하면 컨테이너 박스 해서 안에 냉·난방 해서 아주 잘 할 수 있습니다.
비상 연락망, CCTV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리운전자나 그분들이 그쪽 지역에 콜을 받기 전에 거기서 잠시 쉬고 있으면 콜을 받고 떠나고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쉬기도 하고, 여름 같으면 에어컨 틀어놔 놓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2,500만원이면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이 쉼터를 진주 같은 경우는 한 3개 정도를 만들 수 있고, 또 이쪽에 지금 쉼터, 자기들이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곳 말고 할 수 있는 간이 쉼터 그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봐요.
또 오토바이 배달하는 분들이 하다가 자기들이 거기 잠시 머물러 있다가 콜을 받고 배달하는 장소로 가서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진주 같으면 한 세 군데 만들면 되거든요.
거기 지금 간이 화장실이 잘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해서, 디자인도 잘 할 수 있어요.
한 2,500만원 들이면 잘 할 수 있습니다, 냉·난방 다 설치해서.
그런 걸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뜻이니까 그걸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꼭 각 지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장규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생활 균형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서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이게 휴게실 지원하는, 지금 언론에도 나왔던 그 사업이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것을 지금 개소당 1,000만원씩 해서,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런데 제가 감정 노동자 편의시설로 하다 보면 약간의 오해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어쨌든 출발할 때는 감정 노동자, 물론 확대를 해서 거기까지 가면 좋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청소 또는 경비, 열악한 이런 분들 특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런 분들의 어떤 휴게 공간을 좀 더 개선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였고, 또 그렇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아, 그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이옥선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로?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이옥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따로 여기는 안 나와 있어서 그런 거죠?
그것은 어떻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것은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청소 노동자하고는 별개로,
○이옥선 위원 5,000만원,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건 따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그렇습니다.
따로 진행이 됩니다.
○이옥선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이옥선 위원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 조례도 있는 만큼 한번 우리 도에서 그런 각 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고, 특히 국장님은 또 한 번 챙겨주셔서,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도 이제 보장이 된 만큼, 먼저 우리가 또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좀 챙겨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예, 감사합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일자리경제과 일인데 앞에 놓쳐서, 우리 지역 특화형 유급휴가 훈련 사업 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았었거든요.
과장님이 이야기를 좀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입니다.
○송오성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일거리가 없어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고용을 유지하게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하고 4대 보험에 대한 부분 이걸 우리 시·군하고 도하고 함께 매칭을 해서 일자리 국가 지원, 그러니까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금 이걸 묶어서 지금 만들어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여기 이것 때문에 작년 한 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기업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금년 말까지 고용위기지역이 연장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현장 상황은 지금 현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선박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따라서 앞 공정에 해당되는, 선 공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분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상황들이 서서히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금년 하반기쯤 들어가면 사람을 모으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상황이,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거리가 없어서 고용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일정 텀을 주지 않고 바로 인원이 오히려 부족한 상황으로 전환되는,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업태별로 그렇게 전환되어 가는 과정들을 거칠 거거든요.
그래서 전환되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대안들을 찾아갈 것인지 미리 준비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용위기지역인데 고용위기지역이 금년 말까지니까 그것과 연관해서 받아볼 수 있는 지원금은 있어요?
이게 모태가 되지 않으면 사실은 정책적으로 해 볼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기는 하니까요.
그러면 국가로부터 지원금이 없는 상황에서 인력을 어떻게, 기업이 필요한 인력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고민도 지금 준비를 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일시에 딱 끊어버리면 문제가 오히려 될 거고요.
그 부분을 사전에 고민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좀 해서 정교하게 하나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고민들이 많거든요.
산업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산업계에서는 정말 걱정이 많고요.
지역에 있는 행정, 우리 시·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니까 필요하면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리를 만든다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듣고 그런 모델을 한번 만드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제도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지만 만약에 아까 텀 해서 1년이나 지났을 때, 소요됐을 적에 지금 거제 조선 산업이나 용접공같이 다시 그런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걸 대비해서 우리 500명 이하 기업인이 현재는 어렵지만 고용을 유지했을 때 그 기업의 인력에 대해서 고용 훈련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 기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를 우리 도와 시·군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고용위기지역과 관계없이 해당, 우리 도내 자동차, 기계, 조선, 항공 등 우리 지역 특화 산업과 관계해 있는 분야의 500인 미만 기업이 모두 다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걸 좀 더 발전시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대응할 수 있는 시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송오성 위원 아, 이게 고용위기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송오성 위원 재원을 국가에서 지원받은 근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그것하고는 특별히 관계는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거제 지역 이외,
○송오성 위원 그러면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 위원 차후에도, 금년 이후에, 내년, 내후년에도 이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방법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훨씬,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인건비도 고용부에서 220억원까지 지원되고, 우리 4대 보험 지원금 50%는 사실 시·군 합해서 12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고용부의 인건비가 아주 크게 차지를 합니다.
○송오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저도 과장님께,
○위원장 박준호 아닙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지금은 국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인데 잠시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겁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저도 사실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어야 했는데 “없습니다.” 소리가 빨리 나와서, 우리 소상공인과장님께, 간단한 건데,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류경완 위원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예.
○류경완 위원 제가 우리 지역에 좀 민원이 있어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굉장히 좀 영세한 구두 수선점인데 여기서 방역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제가 궁금하고, 혹시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굉장히 어려운 소상공인인데도 불구하고 지원받을 수 없는 소상공인 지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건 아닌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두 수선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맞죠?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방역 지원금은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 저희 도에 한 22만 개소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의 모두 대상이 되는데 일단은 매출 감소가 돼야 되고 매출 감소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는 거고, 그리고 사업이 등록되어서 정상적인 사업체라야 매출 감소 여부를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쪽 부분이 아닌 것 같으면 조금,
○류경완 위원 사업자 등록은, 가게가 있는 거니까요.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을 건데 이분들의 애로사항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매출 증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몇 천원씩 받으니까, 맞죠?
구두 한 켤레 닦으면 4,000원인데,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못 받는 이유가 뭐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아마 매출 증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지금 기존 재난지원금을 받으신 업소들은 다 사전에 안내해서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통보가 나가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1월 17일부터 해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가지고 다시 누락되신 분들은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혹시 이런 사례처럼 매출 증병을 하기가 어려워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없습니까?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데 노점상처럼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냥 그 매출 증빙을, 자기만 알지 않습니까?
증빙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소액의 돈을 주고받으니까.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아직까지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먼저 우리 재난지원금 4차, 5차 때 지급받으신 분들은 다 안내해서 지급을 지금까지는 했고요.
앞으로 1월부터 거기서 누락되신 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매출 증빙 과정은 그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이번 건 아니어도 이전에도 그런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매출 증빙이 어려워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계속해 왔는데 그 부분은 좀 고민점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거래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매출이 줄었어도 준 매출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도 중기부에 강하게 주장을 못하는 게 중기부는 결국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이유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에도 몇 번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마땅한,
○류경완 위원 하여튼 뚜렷한 해결책을 지금 못 찾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노점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 노점상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경남은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노점상은 그때 우리 여러 위원님도 지적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중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처음에는 사업자 등록 있는 분만 1인당 50만원 지원을 하도록 하다가 여러 지자체 건의를 받아들이고 의회에 저희들 상황 설명드리고 해서 모든 노점상에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다 지급을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거의 한 90% 이상 지급됐습니다.
○류경완 위원 예산의 90% 정도는 다 소진했네요?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런 경우도 그런 케이스와 유사하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가게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우니까, 제가 눈으로 봐도 영세한 업체인데 그 지원 대상에 빠져 있다고 하니까, 아까 노점상 사례도 있고요.
비슷하게 비교를 해 보면 이런 분들도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어렵다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서라도 그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면 도 자체사업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우선 저희들이 실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간이 쉼터와 관련해서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예산부서하고 바로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좀 반영될 수 있겠냐, 당장 협의를 한번 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이 쉼터는 우리가 지난해에 조금 늦어서, 행감 때 가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는데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지역의 요구들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도 많은 요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도비, 시비 보태서, 우리 도비가 그렇게 크게 포함 안 돼도 이 사업은 확대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좀 챙겨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어하는데, 그 와중에 금융 지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위원장님, 우선 간이 쉼터 부분은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도 사실은 김해에서 그런 제안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군에 계속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는 사실 이동 노동자 쉼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창원, 김해 말고는 전혀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 진주 쪽에는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몇 차례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주시에서 의사가 없어서, 일단 시·군에 수요가 없으면 저희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해에서 간이 쉼터 제안을 받고 이것 같으면 비용도 좀 덜 들고 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회 추경에 올리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희 원래 계획은 김해 쪽에 먼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를 해 볼까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전체 수요 조사를, 시·군의 수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예산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이제 작전이 조금 필요한데요.
하여간 예산실에서 적게라도 추경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의논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 외에도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직접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나 1회 추경 때 편성해야 되는 예산들은 미리 의논을 좀 해서, 특히나 일자리경제국 관련된 예산들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챙겨서 미리, 올해 추경이 경남도는 3월 말이나 4월 정도 돼야 되겠죠, 정부 추경 하고 나면.
그전에 미리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국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다만, 이번에 저희들 소상공인 긴급지원 대책도 사실은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었고,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인하 문제도 장규석 부의장님께서 계속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 부서 설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논드리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은 1회 추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시고 기대가 많이 크므로 각별히 잘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다.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 재단법인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제진흥원장 강성윤입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올 한 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2022년 금년에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만복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힘입어 지역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경제진흥원으로서 소명을 다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제진흥원은 경남 경제 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자 경영지원팀장이십니다.
곽소희 일자리노동정책팀장이십니다.
입니다.
이윤홍 소상공인지원팀장이십니다.
조주현 경제기업정책팀장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7##391_5_경제환경 1차 4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 위원 경제진흥원에서 현재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경영 기반 구축,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는데,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업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애로 상담 및 자금 지원에 있어서, 지금 신규 사업도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사업자등록,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작년에는 9,000억원이었는데요.
올해 1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자금 규모만 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지원 내용도 조금씩 바꿨는데요.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신규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거나, 청년 창업 지원을 한다거나 해서 내용을 바꾼 면은 있었습니다.
아마 그게 어찌 보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신규 영역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는 제조업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 경제 상황이 단순히 제조업 중심에 치중하기보다는 비제조업에도 중심을 두자 해서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우리가 서비스업을 보유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업장 내에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여기 중소기업 규모를 어느 정도 선까지 금액을,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금액은 자금의 종류라든가,
○장규석 위원 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을 여기에서 분류를 할 때 어느 정도 선에서 금액을,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그것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면 됩니다.
○장규석 위원 중소기업법상?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에 제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성이 남들이 객관적으로 봐서도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업이 인정이 되고 사업 수주를 어느 정도 계약을 했고, 현재 여러 가지 상황상 물량을 생산해서 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의 애로사항들을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그게 저희들 지침에, 도에서 마련한 지침에 보면 대개 업력을 판단하거든요.
과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그 기준에 맞는 업체를 지원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업체는 창업 기업입니다.
창업 기업이고, 기술 기업이지 않습니까?
○장규석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창업 기업과 기술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 저희들이 갖추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결국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지원한다거나 할 수는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충분히,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이죠.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고요.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보증을 받으면 은행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장규석 위원 그렇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다거나 이것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맞지 않습니다.
○장규석 위원 맞지 않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장규석 위원 그러면 자금 지원이 어느 정도 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으로서 어느 정도 매출액이 있고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건데요.
○장규석 위원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을.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올해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를 짓는다거나 안에 시설의 다른 비제조업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할 때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의 한도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한도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원이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설자금이 20억원이 될 수도 있고, 금액은 자금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10억원, 20억원 할 수는 없고요.
○장규석 위원 시설자금을 했을 때,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시설자금 한 20억원.
○장규석 위원 20억원인데 한도 금액이 20억원이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그리고 운영자금은 10억원 이렇게,
○장규석 위원 10억원.
그것도 20억원도 전체적 금액이, 비율을 따질 것 아닙니까, 그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모수를 지원하지는 않고요.
1조원이라는 모수를 지원하지는 않고, 15개 금융기관에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은 우리 도에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러한 자금을 지원하고자 쓴다고 하자 하면 금융기관을 통해서 일단 스크린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모수가 되는 20억원 또는 10억원의 자금에 대한 이차보전만 해 줍니다.
이차보전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은행이 예를 들어서 3%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기업이 되게 좋은 기업이다, 꼭 필요한 기업이다 하면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게 맞으면 2% 한도까지, 2%를 지원하면 실제로 해당 기업이 받는 금리는 1.5%가 됩니다.
○장규석 위원 해당 기업의 금리는 1.5%?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그렇습니다.
○장규석 위원 고정금리로?
변동금리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고정금리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 변동금리도 있습니다.
고정과 변동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만, 금리는 3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설사 이 기업이 신용등급이 갑자기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는 이차보전 지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장규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우리 위탁 사업이 29개의 위탁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위원장 박준호 그중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최근에 이 29개의 위탁 사업의 최근 5년간 실적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위탁 사업의 실적들을 비교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다, 그죠?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위원장 박준호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맡은 이후에 좀 더 성과가 나고 좀 더 많은 수혜자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연계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아까 초보운전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e경남몰 관련해서 제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동안 e경남몰이 제대로 안 돌아가면 수없이 많은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번은 적당한 범위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지만 그런 데는 연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준호 마찬가지로 이런 위탁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진흥원이 제대로 사업을 계속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은 물론이고 사업에 대한 인식도도 더 높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 때, 경제진흥원은 평소에 많은 이야기나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하자는 의견들도 있었고 해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주)경남무역 소관
(16시 15분)
○위원장 박준호 계속해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모 대표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박석모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해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 또 김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저희 전 직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우리 경남무역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업무 현황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8##391_5_경제환경 1차 5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 중에도 자료는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어쨌든 발전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서 수탁 사업에 대한 수수료 외 인건비 반영 확대, 도 소관 부서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하고, 인건비 예산이 일부 시·군에서 반영되고 도에서도 조금 반영되고 해서, 그래서 경남무역이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도움도 주면서 그런 경남무역의 역할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해야 되겠고, 어쨌든 경남무역이 많은 직원들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은 수익 사업대로 진행해야 됨에도, 수익 사업에 치중해서 경남무역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역할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무역이 새롭게, 늘 새로운 농산물이나 때로는 농산물, 수산물, 새로운 품목에 대하여 수출의 길에 과거에는 늘 앞장서 왔는데 그 역할을 새롭게 한번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경남무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연구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구 결과에 따라서, 또 연구 결과를 가지고 또 한 번 분석을 해서 같이 한번 좋은 의견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무역은 평소에 잘 하시니까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특별히 안 하시고 또 잘 하시라고 하는 말씀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마.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 박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철회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입니다.
평소 저희 경남신용보증재단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박상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현수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드리는 순서는 먼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다음으로 2022년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이사장님, 2021년도 업무 실적은 지난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2022년도 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2022년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9329##391_5_경제환경 1차 6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으로 2022년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 보증공급 확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출연금 확보 노력 여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옥 위원 14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사고 예상 금액을 682억원으로 잡았고, 15페이지 기본재산 조성 부분에 보면 2021년도에 우리가 출연금을 533억원을 확보했는데 2022년도에는 300억원을 확보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고 금액은 늘어나고 기본재산이 줄어들면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대규모 코로나 자금 집행이 돼서 현재까지로는 사고가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많이 안 생기는데 내년도가 2년 차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사고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했는데 이 사고 금액이, 대위 변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당해 연도 손실로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이 출연금 부분에서 보증료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 보증료 수입이.
그래서 보증료 수입하고 이런 등등을 감안해 보면 마이너스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출연금 확보가 조금 줄었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게 그동안에 작년도에는 경상남도에서 사실 출연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전년에 비해서 출연금이 좀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까지는 코로나 자금, 정부 자금 진행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출연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이 지금 빠져서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하면 140~150억원 정도,
○김진옥 위원 예.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래서 출연금이 작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정부 출연금은 올해에는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전반적으로 시·군에서 받는 것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은데 도나 정부 출연금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반올림 컨설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150개소 1억2,0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서 예상되는 부실 감소 효과에 대해서 혹시 목표를 정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것은 우리가 자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 재단에서 여태까지 위탁 사업만 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보증업체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이렇게 돈이 투입되는 만큼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됐고요.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진행하면서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이사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인원이 총 118명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정원 TO가 118명입니다.
○김진부 위원 정원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TO가 118명인데,
○김진부 위원 신규 채용을 7명 한다고 그러면 다시 118명 플러스 7명입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아닙니다.
118명 안에서,
○김진부 위원 7명을 다시 채용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했는데 지금 현재 113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우리가 코로나 오고 나서 이후에 업무가 완전히 증폭, 많이 하셨죠?
업무가 많이 늘어났었죠,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김진부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전에 소상공인 이런 부분들은 옛날에 없던 업무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옛날보다는 업무가 좀 많이 늘기는 늘어났습니다.
○김진부 위원 많이 늘어났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늘어났고, 이 정도 인원 갖고 충분히 일을 다 해낼 수 있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올해는 저희들이 TO를 안 늘렸거든요.
안 늘린 이유가 지금은 전반적으로 흐름이 앞으로는 비대면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또 지금 당장은 인력적인 측면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향후 한 2~3년 후를 생각해 보면 비대면 시스템이 자꾸 좀 발전이 돼 가면 인력에서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을 가급적이면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려고,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쭉 해나가는 데 보면 부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증이고 이런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들고, 참고로 우리 구상권 있죠, 특수채권하고.
특수채권은 아예 못 받는 걸 특수채권이라고 안 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채권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런데도 이것은 어떻게 실적이 좋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특수채권은 지금 저희들이 못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건데, 그러나 그것도 저희들이 완전히 소각 처리하기 전까지는 회수 활동을 계속합니다.
회수 활동을 하는데 통상 특수채권 중에서 회수하는 율이 한 3%에서 4% 정도 사이로 이렇게 보시면,
○김진부 위원 그렇게 되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아, 특수채권은 한 2%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이 부분들은 아예 재산을 도피했거나, 아예 재산이 없는 걸로 안 나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사실상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든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보증을 섰어도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진부 위원 참고로 하시고 또 한 가지만 더, 17페이지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장님 말씀대로 전년도는 1,520억원인데 올해 920억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15억2,000만원,
○김진부 위원 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도에서 저희들한테 위탁 사업비로 준 돈이 작년도에는 예산을 15억2,000만원을 우리한테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조금 금액이 적게 왔습니다.
○김진부 위원 잠깐, 그러면 소상공인한테 이렇게 돈이 적으면 적게 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러면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자체 예산을 한 1억5,000만원쯤 거기서 플러스해서, 저희들 자체 예산을 조금 플러스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경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담 목표 이 부분은, 목표 3,000건은 아래에 있는 출장 상담 등등 다 포함한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 안에 안 들어 있는 것도 있고요.
금융·신용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수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 위에 상담 확대, 출장 상담, 재무상담 이런 것은 3,000건 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재무 상담, 출장 상담 확대 이런 건수들이 다, 2022년 목표들이 상향되었는데 상담 목표에는 3,000건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게 3,000, 사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이 늘어나면 다른 건이 조금 줄어드는, 그게 왜냐하면 인력은 지금 픽스돼 있는 상황이고요.
상담 건수는 3,000건이 저희들이 볼 수 있는 최대 건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건수를 더 늘리지 않고 이 건이 늘어나면 다른 부분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사실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저번에 말씀 계신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올해 추경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 지금 그런 상황,
○류경완 위원 그렇지 않아도 조직 및 인력 보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앞에 걸 물었는데 먼저 짐작을 하시고 그것까지 답변을 해 주시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필요는 없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를 늘리려면 또 그에 따른 인력이 보강돼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 싶었고, 협의를 하고 있다 하니까 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이런 성과가 더 확대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해 놓으니까 출장 상담, 특히 서부권, 서부경남 지역에 많이 상향해 놓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다른 지역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부분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맞습니다.
지금은 서부경남을 12월부터 해서 1월까지 8개 시·군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갔거든요.
갔는데, 그게 1월까지 마치고 나서 계속해서 그쪽에 투입을 해 버리면 또 다른 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류경완 위원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사님도 그 부분 관련 부서에 요구를 하셔서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금융복지상담센터 질의를 좀 하셨는데, 저는 2020년하고 2021년하고 비교해 볼 때 전체 건수 여기에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인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약간 그 내용에 따라서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상담을 하면서 코로나 관련해서 조금 달라졌다 내지 이런 건 좀 심각해졌다라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파악이 된 부분이 있는지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저희들 상담 대상 자체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장사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제가 쭉 그동안 본 바로는, 매월 그날 그날 상담한 내용이 항상 저한테 결재가 올라오는데 보면 큰 차이는 발견을 하지 못했고요.
연령대라든지 금액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별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저희들이 보는데 크게 차이는 못 느꼈습니다.
큰 차이는 못 느꼈는데, 다만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 상담 확대 부분을 조금 강조하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타깃을 좀 그렇게 한번 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지금 보면 단순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료만, 운영 현황만 보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복지라든지 재무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상공인들보다는 오히려 일반인들 중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뭔가 좀 찾아다니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통로나 이런 것들을 어쨌든 간에 신경을 많이 쓰고 하면서 찾을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지만 개인, 사채를 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를 했던 분들이 실제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소액으로 겨우 이렇게 일자리를 구해서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빚을 갚아나가기가 더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과 함께 올해 보면 어쨌든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채무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이옥선 위원 이런 부분들도 소상공인들뿐만이 아니고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일차적인 것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하시겠지만 그 외에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여력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에 있는 계층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파악은 정확하게 안 되지만 카드 돌려막기나 아니면 사채에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같은 경우도 어쨌든 상당히 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소득의 어떤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왜냐하면 정기적인 월급이 있으면 거기에 돈이 다 나가기 때문에,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기적인 임금이 들어오는 일자리도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한번, 당장에 해당되는 부분일지 아닐지 제가 지금 그렇기는 한데 일단 상담센터나 이런 데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말씀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인원이 아까 말씀대로 제한된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당장은 이분들이 급한 분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이옥선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급한 분들이 찾아오는 게, 당장 빚에 쪼들리고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찾아오는 그분들을 당장 해결해 주기가 너무 지금 사실은 좀 빠듯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파산 신청을 우리 법률구조공단하고 해서 파산 처리를 해 주거나 그다음에 개인 회생을 하거나 신용 회복을 지원해 주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회 현상의 전체 그걸 통계로 내기에는 저희들이 하기에 조금 버거운 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건, 또 몇 % 이렇게까지는 내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추이, 흐름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고는 있습니다.
분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나이대가 보통 어느 정도냐, 그다음에 취약계층이냐, 아니면 나이는, 그다음에 신용등급별로는 어떻냐 이런 식으로 분석은 쭉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 숙제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사실 그것만 해결하면 문제가 좀 덜한데, 평생 짐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분들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적은 숫자겠지만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까지 저희들이 미치기가, 파악하고 막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이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상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들한테도 어떤 상담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공유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건 저희들이 항상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호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이사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 참고 자료로 넣어놓으신 자료를 보면 보증공급량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적어요.
줄었습니다, 그렇죠?
금액도 줄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2020년도.
○김일수 위원 예.
2020년보다 2021년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아, 2021년도 금액이 줄었다는 말씀,
○김일수 위원 예.
건수도 줄었고, 금액도 줄었고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코로나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면 이게 사실 늘어나는 게 상식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뭐죠?
혹시 출연금도 늘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아시다시피 2020년도 2월부터 해서 6월 말까지 대대적인 정부 특례보증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약 3~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집중적으로 보증 공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규 공급한 금액 자체가 1년 치 원래 계획보다도 제 기억에 약 두 배 정도 됐거든요.
평상시 같으면 1년 공급할 금액의 두 배 정도를 약 3~4개월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구가 복잡해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던,
○김일수 위원 예, 그랬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 영향입니다.
○김일수 위원 그 영향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전체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는 는 것으로 봐야 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그래서 일반적인 2020년도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저희들이 통계 낼 때는 2020년도 거는 좀 빼고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김일수 위원 2020년하고 2021년 비교를 해 놓으니까 상황이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다면 2021년도가 2020년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치면 어느 정도나 건수가 많이 늘은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건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게 2020년도에 워낙에 취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1년 되면 기일이 도래되면 다시 또 저희들이 연장 처리를 하거나, 일부 상환을 받고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다 연장을 해 주거나 이런 건수들이 많이 늘어나 버렸거든요.
○김일수 위원 연장한 건수도 여기 보증 건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보증 공급 건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이게 연장할 때 일반적일 때는 보통 일부 10% 내지 20%를 상환을 하고 연장해 주고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본인이 특별히 갚지 않는 한,
○김일수 위원 그러면 신규만 있는 게 아니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신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장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보증잔액 건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보증잔액은 지금 현재 보증을 다 취급하고 나서 현재 살아 있는 보증,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2조3,660억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김일수 위원 아니, 건수가.
금액은 금액이고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 보증 건수는 살아 있는 2조3,660억원에 대한 건건이,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연장 대상도 아닌 건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렇죠.
그것은 분할상환 5년, 이게 1년짜리는 연장을 하고,
○김일수 위원 분할상환 같은 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1년짜리는 연장을 하고,
○김일수 위원 그게 그러면 거의 6만 몇 천 건 정도가 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분할상환 건수가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할상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증 공급으로 보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분할상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중간에 상환하기 어려우니까 일시상환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김일수 위원 이 자료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분할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2021년도가 2019년보다는 몇 배 정도나 늘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때보다는,
○김일수 위원 정확한 것 말고요, 대략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2019년도가 약 1조원 정도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건수는 몇 건 했습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건수는 5만2,000건이고요.
○김일수 위원 5만2,000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김일수 위원 그러면 크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많이 늘지 않았네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분할상환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일수 위원 분할상환이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보증잔액 자체는 약 1조원 정도가 늘었거든요.
보증잔액이 2019년 말에 1조4,800억인데 지금 2조3,600억원이기 때문에 약 1조원 가까이 보증잔액은 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보증잔액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1조원 정도 늘었다는,
○김일수 위원 연간 보증공급액으로 건수나 액으로 봤을 때는 2019년보다 2021년이 그렇게 많이 는 것은 아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약 4,000억원 정도...
○김일수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것은,
○김일수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능력의 문제였나요, 아니면 일반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양이 적었던 건가요, 수요가?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작년도 말씀입니까?
○김일수 위원 예.
2020년은 특수한 상황이니까 빼고 봐야 된다고 했으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주로 보면 도민들께서 원하는 바는 이자 보전해 주는 정책자금을 많이 희망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정책자금 자체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출연이 적어서 정책자금 배정이 조금 적게 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김일수 위원 그건 맞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정책자금 한도가 배정되면 주로 그걸 쓰시려고 하고,
○김일수 위원 그렇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자기가 온전히 이자를 다 부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일수 위원 어쨌든 지자체별로는 출연금을 최대한 많이 늘렸다고 봐야죠.
우리 코로나 정국에서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은 것 같다.
이 자료는 틀림없을 거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원장 박준호 우리가 보증서 끊어주면 은행에 갈 수 있는 은행이 지금 현재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지금 시중은행 다 됩니다.
○위원장 박준호 다 됩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원장 박준호 원래 농협, 경남은행만 되었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도 자금이 예전에는 농협하고 경남은행만 했는데, 그게 2019년도인가 아마 다 바꿨습니다.
시중은행까지 다 풀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시중은행별로 유치 경쟁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혹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은행별로 좀 신경을 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협약을 어떻게 맺어놨냐면 은행에서 너희 출연하는 금액 출연금에 비례해서 우리가 한도를 주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적게 내면 한도를 적게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저는 그런 거죠.
그러면 시중은행마다 조금 경쟁이 되도록 하면 보증서를 끊어 가시는 분들에게 조금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것을 신보에서 유도를 해서 작전을 한번 잘 짜보시라는 얘기예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리 상한제를, 그러니까 우리 도 자금을,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보증서를 끊어줄 때 금리 안내를 해 주나요?
시중은행 금리 안내를 다 해 주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시중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그러면 현재 금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소상공인 1,000만원 일시멈춤 우리 특별자금 관련해서는 1,000만원 보증서를 끊어서 안내받을 때 어디 은행이 비교적 금리가 싸다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해 보시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캡을 다 씌워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시멈춤 할 때는 저희들이 금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전액 100%짜리 보증서를 끊어줍니다.
100%짜리 보증서를 끊어주면 기준금리 플러스 2%가 최대한도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2% 하면 어바웃(about)으로 약 3.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행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이 금리를 결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준호 물론 1년간은 무이자니까 1년간 무이자 상환에서는 모든 은행이 금리가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 이후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박준호 조금씩 다르면 비싼 은행에 우리가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것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것을 우리가 은행별 금리 산정하는 것을 저희들은 통계가 안 되니까 그 기준금리 플러스 2% 이게 전액 보증서를 끊어주면 그렇게 되어 있고, 부분 보증서를 끊어주면 기준금리 플러스 3%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하는 것을 세세별로 전부 다 우리가 통계하기가 좀 어려워 가지고,
○위원장 박준호 아니, 이사장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일시멈춤 특별 자금에 관련해서 보증서를 끊어서 나갈 때 우리가 1년간 이자를 부담해야 되잖아요.
예산으로, 그죠?
3무로 해서 보증수수료, 무이자, 그다음에 뭐죠, 무보증.
그러면 특정 은행에 제일 싼 은행에 가야, 우리가 1년 동안 이자를 물어야 되는데 비싼 은행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해 1년 뒤에 이자는 신보에서 나서서 은행별로 평가해서 어느 은행에 상대적으로 당신이 보증서를 들고 이 은행에 가면 유리하다는 정도는 안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금액에서 마찬가지인 것 아닙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원래 도 자금이 시중은행에 다 풀려 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되었는데,
○위원장 박준호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시중은행 전체 풀린 게 2019년도에 풀렸었는데 그것을 잠깐 착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차치해 두고요.
새롭게 말씀을 드리면 이 일시멈춤 특별자금뿐만 아니라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모든 보증서를 받아 가시는 회사가 되었든 개인이 되었든 그분들에게 어느 은행에 이 보증서를 가져갔을 때의 이자로서 유리한 것인지 그게 안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1년 동안 우리가 무이자로 할 건데 농협, 경남은행, KB, 새마을금고 어디 할 것 없이 갔을 때 어느 은행이 이자가 싼지가 나와야 되는, 1년 은행이자는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왜냐하면 우리가 무이자로 해 줘야 되니까, 그죠?
그것 안 봐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귀하께서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에 가시는 게 그 이후에, 5년 내에 분할이든 일시상환이든 해야 되잖아요, 일시멈춤이.
그러면 그 이후에 2년째부터는 어느 은행에 계약하는 게 유리하다는 정도는 신보에서 안내가 가능해야 신보가 역할을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이것은 지금은 은행마다,
○위원장 박준호 은행별로 업무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이런 자금보증서를 끊어줬을 때 귀 은행에서는 이자나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모든 보증서를 발행하는데 다 안내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보증서를 끊어 가시는 분들이 다 이자의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죠?
보증은 우리가 하는데 이자는 왜 자기들이 다 받아, 더 받고 덜 받고 하냐고, 안 그래요?
떼이면 결국은 책임은 우리 신보에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은 우리가 지는데, 이자는 왜 시중은행이 높고 낮고 다 다르고, 그것도 왜 다 그렇게 이자를 높게 받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조금 애매한 구간이 있는 것이 기준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 은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가령 어떤 데는 CD금리를 기준금리로 하고, 어떤 데는 또...
○위원장 박준호 이사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중은행이 어떤 기준금리를 적용하는지는 우리에게는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보증서를 끊어가는 이 소상공인 분들이 어느 은행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에서 안내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마다 업무 협약을 해서 적어도 일시멈춤 특별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것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 잘 듣고 계시다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중은행마다 금리가 다르면 우리는 비싼 은행에 가시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1년 치 무이자를 해 주면서 3무, 무보증, 무이자, 그다음에 무수수료로 해서 하는 것인데 시중은행마다 이자가 다 다르다면 비싼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에 우리가 안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시중은행마다 똑같은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그 이후에 5년 이내에 이것을 일시상환하든 분할상환하든 상환하는 프로그램들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귀 소상공인께서 어느 은행에 가면 더 유리합니다.” 남은 이후에 그 정도는 신보에서 조금 안내가 되어야.
그 은행마다 가서 한번 확인하시라 하면 자기가 주은행으로 가실 것 아니에요.
그럴 게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런 정책 자금들은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그것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은행들이 변동금리를 각 은행마다 적용하는 게 고정금리를 적용 안 하고, 그것은 자기들 여신 정책상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은행들이 있고, 고정금리를 적용하는데, 이 변동금리를 적용해 버리면 자기들 기준대로 기준금리 플러스 몇 퍼센트 이렇게 해 놓은 게 중간에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면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취급하는 시점에 금리가 각 은행의 몇 퍼센트다, 이런 것은 제시를 해 줄 수 있어도, 향후의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박준호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정책자금 관련해서는 신보에서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기준금리로 하든 변동금리로 하든 그 기준의 폭을 정책적으로 정하고, 우리가 보증서 끊어줘서 보냈더니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 많이 받으면 돈놀이는 은행권에서 다하고, 책임은 우리가 지고, 이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보에서 그것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시중은행하고 은행별로 협의를 하셔서 은행별로 DM을 보내서 기준금리 안내를 우리는 이렇게 안내하겠다, 그러니까 은행사들이 어떻게 정책을 할 건지를 내놔 봐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안내를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은행 금융 광고, 대출 광고 보면 누구나 100만원, 1,000만원 얘기하면서 돈을 안 찾아가면, 대출을 안 받으면 마치 공짜 돈을 안 받는 것처럼 막 광고가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소상공인들께서 오해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분명히 대출이라는 점을 안내를 겸해야 합니다.
신보에서 보증서를 끊을 당시에 이것은 대출이라는 점과 앞으로의 대출 상환 방법들에 관련해서도 안내를 하시고, 판촉물이나 어떤 유인물 등을 통해서 신용 관리 관련해서도 충분히 안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으로 어떻게 그런 계획을 세울 것인지 대책을 세워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조선업 상생 특례보증 47건 해서 95억원이었는데, 이게 보증 한도가 얼마였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8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업체당 8억원이었어요?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업체당.
○위원장 박준호 총 보증 한도가 얼마였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250억원이었습니다.
○위원장 박준호 250억원인데 47개는 95억원밖에 안 되었으니까 이것은 문턱이 높았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해당 업종은 많았었어요.
저도 그 업종들에 관련해서 아는데, 그런데 이처럼 때로는 신용등급, 이번에 우리 일시멈춤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에 관계없잖아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다 지원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니까 이런 정책 자금들, 특히나 조선업 상생 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문턱이 너무 높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은 문턱이, 1등급에서 5등급 되면 웬만한 시중은행 가면 다 대출해 줍니다.
신용보증 제대로 안 찾아와도 돼요.
그런데 신보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그 이상의 문턱을 낮추거나, 신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예.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아까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신규로 보증 공급한 내역, 지역별로는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와 그것을 포함한 이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로 한 것,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있는 보증 공급 건수, 금액, 보증잔액이 포함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호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출연금 관련해서 아까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1,000억원 일시멈춤 하면 도로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67억원을 받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이 300억원 원래 계획안에 없던 게 지금 들어올 것이다, 지금 현재 67억원 이 부분이 추가로 당초 계획은 없었는데 이게,
○위원장 박준호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준호 김일수 김진부
김진옥 류경완 송오성
이옥선 장규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종선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동남권전략기획과장 장영욱
전략사업과장 한재명
물류공항철도과장 김복곤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창덕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경영지원팀장 백승자
일자리노동정책팀장 곽소희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윤홍
경제기업정책팀장 조주현

(주)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총무부장 안병기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전용수

(재)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경영지원본부장 변해원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영일
총무부장 이훈수
기업지원부장 박상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현수
 
○속기사
이혜진 유상호 우순덕
손희재 강지원 강기훈
김지현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