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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박금자 의원님 소개로 새누리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박진영 팀장 등 마흔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윤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성동조선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두 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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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천년고도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남․울산지회가 소속된 기술용역업체는 300여개며, 이 중 경남도내만 250개 업체에 기술 인력만 4,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발주한 설계 및 감리용역 등 기술용역사업은 연평균 541건에 약 1,700억원 정도 되며, 그중 약 6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잠식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발주하는 사업임에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수주난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 관급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업무참여 비율 등에 법․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서는 경남도내 시행 건설사업의 설계 및 감리발주를 전국을 상대로 입찰하여 지역 관내 업체와는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 현지 여건을 전혀 모르는 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수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모 기관은 도내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발주하는데도 경남도내 설계용역 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여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국가 공기업이 지방에 내려온 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계약법에는 지방업체와 관련한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에도 기술용역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항은 전무하며, 행정자치부 예규에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 참여할 시 가점 부분만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대비하여 건설하는 설계용역이나 공사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참여토록 하고,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사업에 한해서는 지역관내에 하도급을 50% 이상 권장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지역입찰)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가점제를 일반·전문공사와 똑같이 금액제한 없이 40~49%의 지역업체가 의무참여토록 개정해 주고, 국가계약법에도 지역업체와 의무공동참여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제한 금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6년간 경남도내 설계 등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541건에 1,700억원을 발주하는데 그중에 지역제한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금액인 2억3,000만원 이상 사업이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므로 인하여 수도권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하여 우리 도내 업체는 정말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방업체가 살려면 지역제한 금액을 현행 2억3,000만원에서 적어도 5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야만 지역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및 매출액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60% 이상 사용되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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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홍준표 지사께서는 이번 326회 임시회에 본회의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1억 수수 혐의로 사실상 경상남도에는 도지사 부재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홍준표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 드립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준표 지사는,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시켜 주세요.)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을 방어하는데,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도정이 겉돌 수 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 스스로의 자백으로 수사는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시일이 갈수록 경남 도정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로 당선된 이래 독선적,
(○예상원 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 아니, 왜 이러냐고...)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도정 운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 왔으며,
(“마이크 끕시다.”하는 의원 있음)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정조사 결과마저 무시하고,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꺼주세요.)
○의장 김윤근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꺼주세요.)
○의장 김윤근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적자경영의,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윤근 들어가세요.
○여영국 의원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 노동자를 부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고립시키며 극단적 도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관입니까?)
(“의장이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들어가세요.
○여영국 의원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해,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관이에요?)
○의장 김윤근 들어가세요.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는 특정감사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왜 허락을 해 줍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라!)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법관 맞습니까?)
(장내소란)
부하직원의 금품비리 지휘 감독을 물어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공직자까지,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허락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의장 김윤근 예상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예?)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강등 처분하는,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예?)
○여영국 의원 강경한 징계를 하기도 했고,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지사의 눈에 벗어나면 수시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 시키십시오!)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그 지위를 박탈하여 공직자들에게 추상같은 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왜 그만 두라, 안 그만 두라 합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잘 진행되던,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도민이 지 혼자입니까?)
○여영국 의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는 감사라는 칼을 이용하여 학교 급식 현장이 마치,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장님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도의원 좋다, 야당 도의원...)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결국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비 지원 0원을 만들고, 이에 저항하는 학부모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급식비 저거가 안 받았잖아!)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사께서,
(“운영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장님!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런 무모한 행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모래시계 검사로부터 미화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자, 우리 새누리당 다 나갑시다.)
정의로운 홍준표, 청렴한 홍준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나갑시다!)
○의장 김윤근 자, 의원님들 자리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이게 모두 헛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저히 도민을 속이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도민들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홍준표 지사는 이번 1억 수수 혐의 해명 과정에서 공천헌금까지 들먹인 것에 대해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자당을 공격하는 자살골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말 좀 가려서 하자!”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니 생각이고”하는 의원 있음)
홍준표 지사 주장의 진실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나 의리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 니 생각이다.”하는 의원 있음)
돌이켜 보면 경남도지사가 된 이후,
(“다 니 생각이다, 니 생각!”하는 의원 있음)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남 탓으로,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라, 그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라!)
진주의료원 적자 책임을 행정 잘못이 아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도 교육감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데모하는 데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업무 시간에 골프 잘못도 비즈니스라 변명하고, 의회 본의회 중 영화를 본 것도 의원 탓으로 돌리는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때만 되면 이러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지사께서는 1억 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시 기탁한 1억2,000만원의 출처는 대여금고에 있었던 부인의 비자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만 해라!”하는 의원 있음)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턱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비자금 중 일부는 ‘국회대책비’에서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국회대책비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여 의원! 그만 하소, 턱도 아닌 일을 갖다가 뭐라고 하노...)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특수목적활동비’라고 합니다.
홍 지사는 직책수당의 성격이라고 하나, 국회의원 개인 급료는 세비 하나뿐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정당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허락을 해 줍니까? 의장님!)
의정활동 지원비이지, 결코 국회의원 개인 급료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명한데 홍 지사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며, 공직자윤리법을,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준표 지사는 도덕적으로나,
(장내소란)
○의장 김윤근 자, 조용히 하세요.
○여영국 의원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지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민들의 마음속에, 공직자의 마음속에 지사의 권위와 신뢰가 없음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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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께서 잘 아실 겁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5분 지났습니다.)
회복할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서도, 홍준표 지사 스스로를 위해서도 경남도지사 직을,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자, 5분 지났어요.)
내려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검찰의,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칼날도 좀 더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감사 안 해도 됩니다.)
(“정치적 발언 좀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의 권리입니다.
(“의회가 지 마음대로 하는 데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라고!”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5분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영국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원 발언하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끝났습니다.)
(“시끄럽다!”하는 의원 있음)
이게 새누리당 모습입니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수사 중인 일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하시고,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최소한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박인 의원 의석에서 - 무법천지다, 무법천지!)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여 의원은 박삼동 의원한테 고함 안 질렀나, 니가 하는 것은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고 그렇노)
○여영국 의원 니라!
(“그만 해라”하는 의원 있음)
(“여기 ...연습 하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 본인도 체통 좀 지켜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야당 특권 아니가, 야당 특권!)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하수도 요금 결정은 기초지자체의 사무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남도청이 “수도급수 조례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실·국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업종 적용이 시․군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수도요금 적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시·군과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초기의 오피스텔은 사무의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기능이 부가된 개념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포장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로 1~2인의 소규모 세대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 몇몇 시·군에서는 수도 사업소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주자에게 가정용 수도요금보다 훨씬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장기 집단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시·군별, 업종별 수도요금을 비교해 보면 시․군별 및 업종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일반용 수도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창원시의 경우 약 1.6배, 진주시 약 1.7배, 김해시 약 두 배 등 훨씬 비쌉니다.
어떤 업종의 요금제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요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남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223개의 오피스텔에 1만7,900여세대가 있고, 이 중에 1만400여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통영, 사천, 양산시, 고성, 남해, 함양, 거창군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가정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김해시 및 거제시에서는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진주시와 창원시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제를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어서 주민의 혼란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구 창원시 지역은 일반용 수도 요율을, 구 진해시 지역은 가정용 요율을, 그리고 구 마산 지역은 가정용 요율과 일반용 요율을 동시에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창원시의 경우처럼 동일한 조례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요율로 부과되어야 할 수도요금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돼 온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재산세와 전기요금은 이미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는데도, 오로지 수도요금만은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세대분할 신청마저 거부하는 지역에서는 누진제까지 적용되어 원룸형 오피스텔 거주자가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일반주택과 비교해 상당히 불합리한 부담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우에는 주거형태에 상관없이 매월 사용량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준 주택으로 규정한 주택법 제2조1의2항은 1~2인 세대 증가로 인해 주거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같은 세대별 확인절차를 거쳐서 수도요금도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군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거주형태에 따른 형평성부터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청에서도 수도요금제에 관한 사항이 시·군의 사무라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한 발언을 적으면서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에 답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지를 내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폐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시킨 사유와 중단시점까지의 찬반수치를 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으로 발송하여 들어온 답변을 이미 폐기하는 것은 형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며, 무거운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 점 알고 계실 것이고, 당연히 폐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종훈 교육감께서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그만 빠트리고 이제 경남 교육을 위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에 전념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리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원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천 단위 수식을 원 단위로 잘못 입력해서 700억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일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수감자료를 제출하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고, 다시 도교육청이 확인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의 절차입니다.
감사결과가 통보되고, 책자로 만들어져 전국에 배포되었으며, 우리 동료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사전에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진 후 경남교육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며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경남도교육청은 2013년 기준 관할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만2,000명이 감소했는데도 교직원 수는 오히려 42명이나 증가하여 인력과 조직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억8,200만원이나 과다 지급해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회수도 안 하는 업무태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지급인원이나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는 다 쓰지 못 하고 남겨놓은 불용예산이 1,340억원이나 되며, 쓰고 남은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4.85%나 되는 지방교육채 등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무슨 이유인지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이자율이 2.24%로 낮은 예치금에 묶어뒀다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특히, 기간제교원을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보다 97명이나 과다하게 임용하여 예산을 겁 없이 축내었으며,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재정결함보조금을 849억원이나 과다 지원하는 행정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 지원을 못 한다는 도교육감의 두고 쓰는 말을 생각할 때 너무도 어이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도교육감은 최근 진주와 창원, 거제지역 등 세 곳에 교직원들 자존감 향상을 위해 힐링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7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센터 필요합니다.
세 곳뿐만 아니라 경남 18개 시․군마다 다 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울면서 다니던 박종훈 교육감께서 한 말씀이 맞습니까?
돈이 없어 무상급식에는 한 푼도 보탤 수 없다던 교육감께서 자비라도 쾌척하실 건지, 아니면 무상급식에 보탤 돈만 없는 건지, 명료해야 할 경남교육의 수장이라는 모습 치고는 참 많이도 실망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정치적 쇼는 그만 접으시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경남 교육행정을 좀 챙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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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줄 새는 곳간부터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교육감이 본연의 교육행정가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오류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와 교육청이 장애인 전용학과 설치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펼칠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도내 지적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 도내 지적장애인 대학 진학자는 2급 지적장애인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각 9명, 2015년 5명이며, 3급 지적장애인은 2013년 9명, 2014년 10명, 2015년 8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약 17명의 지적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지적장애인들이 도내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내에는 장애인 전용학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두 가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첫째, 장애인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내 지적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공급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나, 이들이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며, 나아가 경남미래 50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회복교육’과 ‘특별 지원 교육’을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그 시작은 ‘장애인 전용학과’의 설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장애인 전용학과는 충남 천안 소재 나사렛대학의 재활자립학과와 경북 경산 소재 대구미래대학교의 특수직업재활과 두 곳뿐입니다.
교육 없이 미래는 없기에 장애인이 전용학과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기존 자원을 활용한다면 효율, 복지, 성장을 모두 잡으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도내 대학을 상대로 설득과 요구를 줄기차게 해서 관련 지원을 다각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이 되는 것을 장려하면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접 공급한다면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장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직접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복지, 경제, 국가 운영의 비전까지 담은 종합정책입니다.
이 종합정책은 경남도와 교육청, 지역사회 세 축이 합심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복지, 교육 등을 종합 할 수 있는 전문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체계 확립, 학교 측의 교육 소신과 철학이 합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공적 재원을 배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까?
시장경제의 경쟁결과 나타난 불균등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 의회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 전용학과 설치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한홍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지방신문 3사의 지면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 기억의 벽 설치 제막식 내용을 충격적으로 접한 후, 본 의원은 도교육청 홍보안전담당관실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바, 세월호 경남대책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반송초등학교 옹벽에 ‘세월호 기억의 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송초등학교 옹벽에 ‘세월호 기억의 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박종훈 교육감님께 우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입구 옹벽 ‘세월호 기억의 벽’ 설치 철회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16일 반송초등학교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월호 경남대책위원회, 그 외 시민단체 관계자와 반송초등학교 학생회장 그리고 반송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하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기억의 벽 제막식을 개최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진실, 그것이 희망이다.” 등 학생과 시민이 쓴 추모의 글이나 그림을 담은 슬픈 내용의 타일 2,000장으로 20m 크기 정도의 벽화를 초등학교 입구 담장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기억을 되새기고 학생 안전을 점검하려는 교육감님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입구 옹벽에 벽화를 설치하는 것이 커가는 우리 아이들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제막식 참석자 중 우리 지역 반송동을 대표하는 사람은 13세의 어린학생회장 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이 학생에게 어른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떠안기는 것 같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같이 오가며 아픔과 슬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반송동은 창원에서도 중심 동으로 여러 단체 및 지역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에 우리 지역민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5월 6일 반송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기억의 벽’ 설치 관련 반송동 17개 공식 단체장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17개 단체장 전원이 설치 불가 입장이며, 학교운영위원회 및 지역민들이 함께 반송초등학교장에게 설치 불가 입장을 전달하였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세월호의 아픈 기억을 매일 매일 감당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시민서명 운동전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 답변서에 의하면 ‘세월호 기억의 벽’을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해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과 어른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 공공건물에 설치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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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우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옹벽은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미래지향적이며, 꿈과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벽화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의 의원님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도의회가 결정한 1,125억원의 예산마저 교육청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피력하고 교육감의 이중적 태도를 비평한 바 있습니다.
그후 무차별 문자폭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정신적 고통 등 엄청난 공세에 시달렸지만 교육감의 행태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다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5월 7일은 경상남도의회 역사에서 참으로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교육감 한 사람으로 인해 지금 우리 도의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견디기 힘든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고민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감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의회가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면서 비난하고, 학부모를 핑계대며 의도적으로 입장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오는 것도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5월 13일까지 학부모 의견을 취합한다고 설문지를 돌려놓고는 5월 7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급하게 아무도 예측치 못한 시간과 방법을 택하여 의회에 모욕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감은 학부모 회견을 중단하고 이미 취합한 설문조사와 중간통계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교육감은 학부모 회견을 핑계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려고 하였는데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자 서둘러 의견수렴을 중단하고 교육감에게 불리한 증언을 은폐한 것이라고 대다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문서파기 행위는 단지 도덕적으로만 나쁜 것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져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감은 도의회의 선별적 중재안은 교육감인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했는데, 교육감께서 지난 3월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선별적 복지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할 생각도 있다고 하셨죠?
또한 선별적 복지가 잘못된 행정이라면 왜 경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 지원하고 있습니까?
10개 사업에 2,145억원이나 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 선별적 급식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 지역 중·고등학교에 선별적 급식을 시행했고, 지난 4월부터는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결정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선별적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60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별하면서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선별적 복지 사업들, 교육감의 철학에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모두 중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특히 교육감은 실체도 없는 낙인효과를 운운하며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선별적 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울산의 경우나, 얼마 전 TV에 방영된 프랑스의 선별적 급식 사례를 보면 낙인효과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내 8개의 시 지역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낙인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아직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선택해 주십시오.
교육감은 감사를 거부하고 도의회에서 결정해 준 무상급식 예산집행도 거부하고 도의회의 중재안도 거부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평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22만6,000명 아이들의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과 투쟁, 일부 정치세력과 전교조와의 동행을 선택하셨나요?
언제까지 반대 30%가 찬성 70%를 잠식하는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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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정치세력과 전교조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의견, 여론 수렴에 응하는 교육감이 될 수 없고 도민과 같이 함께 갈 수 없고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자노선이라면 교육감의 직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미련없이 아름다운 퇴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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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질질 끌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장내웃음)
○예상원 의원 오늘 방청석에서 도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다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의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한 번만은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또 도정에 참고가 되는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새누리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야당 의원을 존중, 존경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동료 여영국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인 결정이라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 않고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 존경하는 틀을 경상남도의회에서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지금 지사께서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판사가 아닙니다.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도정에 필요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서 또 개인을 폄하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 여영국 의원님 말씀 중에 소란을 피운 점은 사과드리나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미리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의정단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지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그만하자!”하는 의원 있음)
(“여 의원!”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소!”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 이제.”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뭐에 관해서?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신상발언에 대해서...)
(“그만합시다, 할 만큼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하소!”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하시고,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언제요?
발언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해야죠.)
(“여 의원, 여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에 하십시오.
오늘은 제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태까지 내가 우리 여영국 의원님 이야기 다 들어드렸는데, 앉으세요.
다음에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새누리당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아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에 하십시오.
자,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대정부 건의안과 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수주잔량기준 세계 9대 조선제조업체이자 경남 지역의 향토기업인 성동조선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도중에 채권단으로부터 선박건조 및 운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동조선의 부도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부르게 되고,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동조선과 함께 채권단과 자유협약 중인 STX나 SPP의 지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국가의 조선사업 기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다각적이고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에 경남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성동조선이 경영정상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채권단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7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우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7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그 내용을 윤한홍 부지사를 비롯한 전 도청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도에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15년 5월 14일(목) 오후 1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윤근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말씀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오늘 본회의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박금자 의원님 소개로 새누리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박진영 팀장 등 마흔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황용우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김윤근 의원님 대표발의로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회기동안 위원회에서는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성동조선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등 두 건 모두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17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윤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진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부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방청을 환영합니다.
천년고도 진주 출신 김진부 의원입니다.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경남․울산지회가 소속된 기술용역업체는 300여개며, 이 중 경남도내만 250개 업체에 기술 인력만 4,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발주한 설계 및 감리용역 등 기술용역사업은 연평균 541건에 약 1,700억원 정도 되며, 그중 약 6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 잠식함으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발주하는 사업임에도 우리 지역 업체들이 수주난으로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라 관급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지역업체 업무참여 비율 등에 법․제도적 개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개선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국가기관이나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서는 경남도내 시행 건설사업의 설계 및 감리발주를 전국을 상대로 입찰하여 지역 관내 업체와는 공동도급을 하지 않고 현지 여건을 전혀 모르는 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수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도 모 기관은 도내에서만 매년 수백억원씩 발주하는데도 경남도내 설계용역 업체는 전혀 참여하지 못하여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나 국가 공기업이 지방에 내려온 이유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계약법에는 지방업체와 관련한 조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에도 기술용역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조항은 전무하며, 행정자치부 예규에 지역업체와 30% 이상 공동 참여할 시 가점 부분만 있습니다.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와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대비하여 건설하는 설계용역이나 공사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비율을 49%까지 참여토록 하고, 타 지역업체가 수주한 사업에 한해서는 지역관내에 하도급을 50% 이상 권장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등 지역건설업체 수주환경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역제한경쟁입찰제도(지역입찰)의 지역의무공동도급 가점제를 일반·전문공사와 똑같이 금액제한 없이 40~49%의 지역업체가 의무참여토록 개정해 주고, 국가계약법에도 지역업체와 의무공동참여가 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선해 줄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제한 금액의 상향 조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6년간 경남도내 설계 등 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매년 평균 541건에 1,700억원을 발주하는데 그중에 지역제한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금액인 2억3,000만원 이상 사업이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참여하므로 인하여 수도권 대형 엔지니어링업체에 시장을 잠식당하여 우리 도내 업체는 정말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방업체가 살려면 지역제한 금액을 현행 2억3,000만원에서 적어도 5억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야만 지역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및 매출액 증가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이 두 가지 개선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이것은 꼭 법을 개정하여서라도 개선되어야 하며, 우리 지역에 있는 예산은 우리 지역에서 60% 이상 사용되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경제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진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의원 홍준표 지사께서는 이번 326회 임시회에 본회의 시작하는 날과 마치는 본회의에 불출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1억 수수 혐의로 사실상 경상남도에는 도지사 부재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출신 여영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받들어 홍준표 지사의 도지사직 사퇴를 촉구 드립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홍준표 지사는,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단시켜 주세요.)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을 방어하는데,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결백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도정이 겉돌 수 밖에 없습니다.
홍준표 지사 스스로의 자백으로 수사는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시일이 갈수록 경남 도정은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또 질문하지 않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2012년 12월 도지사로 당선된 이래 독선적,
(○예상원 의원 단상으로 걸어 나오며 - 아니, 왜 이러냐고...)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도정 운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아 왔으며,
(“마이크 끕시다.”하는 의원 있음)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국정조사 결과마저 무시하고,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마이크 꺼주세요.)
○의장 김윤근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꺼주세요.)
○의장 김윤근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진주의료원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을 적자경영의,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의장 김윤근 들어가세요.
○여영국 의원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노조와 노동자를 부패한 세력으로 규정하며, 고립시키며 극단적 도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관입니까?)
(“의장이 마이크 끄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들어가세요.
○여영국 의원 공직사회를 다잡기 위해,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법관이에요?)
○의장 김윤근 들어가세요.
○여영국 의원 지사께서는 특정감사의 칼을 휘둘렀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왜 허락을 해 줍니까?)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 끄라!)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법관 맞습니까?)
(장내소란)
부하직원의 금품비리 지휘 감독을 물어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공직자까지,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 허락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의장 김윤근 예상원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예?)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강등 처분하는,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예?)
○여영국 의원 강경한 징계를 하기도 했고,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지사의 눈에 벗어나면 수시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중지 시키십시오!)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그 지위를 박탈하여 공직자들에게 추상같은 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왜 그만 두라, 안 그만 두라 합니까?)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잘 진행되던,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도민이 지 혼자입니까?)
○여영국 의원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권한도 없는 감사라는 칼을 이용하여 학교 급식 현장이 마치,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부정부패의 온상인양,
(○예상원 의원 단상에서 - 아니, 의장님 이렇게 계속 할 겁니까?)
도민들의 여론을 호도하였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도의원 좋다, 야당 도의원...)
○의장 김윤근 들어가십시오.
○여영국 의원 결국 전국에서 유일하게 급식비 지원 0원을 만들고, 이에 저항하는 학부모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는,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급식비 저거가 안 받았잖아!)
상식 이하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사께서,
(“운영위원장님!”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장님! 왜 이렇게 운영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이런 무모한 행정을 할 수 있었던 배경도 모래시계 검사로부터 미화된,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자, 우리 새누리당 다 나갑시다.)
정의로운 홍준표, 청렴한 홍준표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장동화 의원 의석에서 - 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나갑시다!)
○의장 김윤근 자, 의원님들 자리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이게 모두 헛것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저히 도민을 속이고,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도민들도 속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홍준표 지사는 이번 1억 수수 혐의 해명 과정에서 공천헌금까지 들먹인 것에 대해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자당을 공격하는 자살골이라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말 좀 가려서 하자!”하는 의원 있음)
(“그것은 니 생각이고”하는 의원 있음)
홍준표 지사 주장의 진실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나 의리도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다 니 생각이다.”하는 의원 있음)
돌이켜 보면 경남도지사가 된 이후,
(“다 니 생각이다, 니 생각!”하는 의원 있음)
단 한 번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모두 남 탓으로,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라, 그만!)
돌리고 있습니다.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그만 해라!)
진주의료원 적자 책임을 행정 잘못이 아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무상급식 지원 중단도 교육감 책임으로 떠넘겼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데모하는 데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업무 시간에 골프 잘못도 비즈니스라 변명하고, 의회 본의회 중 영화를 본 것도 의원 탓으로 돌리는 참으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때만 되면 이러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지사께서는 1억 수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시 기탁한 1억2,000만원의 출처는 대여금고에 있었던 부인의 비자금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조사하고 있는 내용이잖아!)
(“그만 해라!”하는 의원 있음)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턱도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비자금 중 일부는 ‘국회대책비’에서 쓰다 남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국회대책비는 존재하지 않는 용어로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권유관 의원 의석에서 - 여 의원! 그만 하소, 턱도 아닌 일을 갖다가 뭐라고 하노...)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특수목적활동비’라고 합니다.
홍 지사는 직책수당의 성격이라고 하나, 국회의원 개인 급료는 세비 하나뿐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정당대표와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왜 허락을 해 줍니까? 의장님!)
의정활동 지원비이지, 결코 국회의원 개인 급료가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자명한데 홍 지사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식 의원 의석에서 - 이런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할 수 있도록 용인해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며, 공직자윤리법을,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위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준표 지사는 도덕적으로나,
(장내소란)
○의장 김윤근 자, 조용히 하세요.
○여영국 의원 법률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지사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민들의 마음속에, 공직자의 마음속에 지사의 권위와 신뢰가 없음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께서 잘 아실 겁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5분 지났습니다.)
회복할 길도 방법도 없습니다.
도민을 위해서도, 홍준표 지사 스스로를 위해서도 경남도지사 직을,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자, 5분 지났어요.)
내려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검찰의,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고 내려가세요.)
칼날도 좀 더 무뎌지지 않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감사 안 해도 됩니다.)
(“정치적 발언 좀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의 권리입니다.
(“의회가 지 마음대로 하는 데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뭐라고!”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5분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조용히 하세요!
여영국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원 발언하는데 그렇게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들어오세요, 끝났습니다.)
(“시끄럽다!”하는 의원 있음)
이게 새누리당 모습입니까?
(○박인 의원 의석에서 - 수사 중인 일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장 김윤근 조용히 하시고,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 최소한 체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자리해 주십시오.
(○박인 의원 의석에서 - 무법천지다, 무법천지!)
(○김성준 의원 의석에서 - 여 의원은 박삼동 의원한테 고함 안 질렀나, 니가 하는 것은 맞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리고 그렇노)
○여영국 의원 니라!
(“그만 해라”하는 의원 있음)
(“여기 ...연습 하나!”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여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의석에서 - 여영국 의원! 본인도 체통 좀 지켜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야당 특권 아니가, 야당 특권!)
○김지수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지수 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상하수도 요금 결정은 기초지자체의 사무에 속합니다.
하지만 경남도청이 “수도급수 조례 및 요금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실·국의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형 오피스텔의 수도요금 업종 적용이 시․군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남도에 수도요금 적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시·군과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초기의 오피스텔은 사무의 기능을 중심으로 주거기능이 부가된 개념이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포장되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로 1~2인의 소규모 세대를 위한 원룸형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내 몇몇 시·군에서는 수도 사업소 경영악화를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거주자에게 가정용 수도요금보다 훨씬 비싼 일반용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장기 집단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내 시·군별, 업종별 수도요금을 비교해 보면 시․군별 및 업종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일반용 수도요금은 가정용에 비해 창원시의 경우 약 1.6배, 진주시 약 1.7배, 김해시 약 두 배 등 훨씬 비쌉니다.
어떤 업종의 요금제를 적용하는가에 따라 요금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상남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223개의 오피스텔에 1만7,900여세대가 있고, 이 중에 1만400여세대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그러나 통영, 사천, 양산시, 고성, 남해, 함양, 거창군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가정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김해시 및 거제시에서는 일반용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진주시와 창원시에서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가정용 및 일반용 수도요금제를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어서 주민의 혼란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구 창원시 지역은 일반용 수도 요율을, 구 진해시 지역은 가정용 요율을, 그리고 구 마산 지역은 가정용 요율과 일반용 요율을 동시에 혼용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와 창원시의 경우처럼 동일한 조례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요율로 부과되어야 할 수도요금이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부과돼 온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 재산세와 전기요금은 이미 주택용으로 부과되고 있는데도, 오로지 수도요금만은 일반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더불어 세대분할 신청마저 거부하는 지역에서는 누진제까지 적용되어 원룸형 오피스텔 거주자가 부담하는 수도요금은 일반주택과 비교해 상당히 불합리한 부담이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우에는 주거형태에 상관없이 매월 사용량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초과분은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준 주택으로 규정한 주택법 제2조1의2항은 1~2인 세대 증가로 인해 주거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주거용도의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같은 세대별 확인절차를 거쳐서 수도요금도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선 당연히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군에서는 수도요금 현실화에 앞서 우선적으로 거주형태에 따른 형평성부터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군뿐만 아니라 경상남도청에서도 수도요금제에 관한 사항이 시·군의 사무라는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기보다는 물가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실 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애 의원입니다.
먼저 무상급식과 관련한 발언을 적으면서 도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중재안에 답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 수렴 설문지를 내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폐기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시킨 사유와 중단시점까지의 찬반수치를 답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공문으로 발송하여 들어온 답변을 이미 폐기하는 것은 형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며, 무거운 형벌이 가해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 점 알고 계실 것이고, 당연히 폐기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종훈 교육감께서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그만 빠트리고 이제 경남 교육을 위해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에 전념해 주십사 하고 청을 드리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원 수감자료를 제출하면서 천 단위 수식을 원 단위로 잘못 입력해서 700억원이 과다하게 산정된 일이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수감자료를 제출하면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고, 다시 도교육청이 확인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행정의 절차입니다.
감사결과가 통보되고, 책자로 만들어져 전국에 배포되었으며, 우리 동료의원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사전에 서면질문을 했는데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해 밝혀진 후 경남교육의 치부를 드러내 보이며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경남도교육청은 2013년 기준 관할 학생 수가 전년 대비 1만2,000명이 감소했는데도 교직원 수는 오히려 42명이나 증가하여 인력과 조직 관리의 허술함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교직원 육아휴직수당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억8,200만원이나 과다 지급해 놓고 아직까지 제대로 회수도 안 하는 업무태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 지급인원이나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는 다 쓰지 못 하고 남겨놓은 불용예산이 1,340억원이나 되며, 쓰고 남은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4.85%나 되는 지방교육채 등을 조기상환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무슨 이유인지 빚을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이자율이 2.24%로 낮은 예치금에 묶어뒀다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특히, 기간제교원을 교육부에서 배정한 정원보다 97명이나 과다하게 임용하여 예산을 겁 없이 축내었으며, 사립학교 재정 지원을 하면서도 재정결함보조금을 849억원이나 과다 지원하는 행정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무상급식 지원을 못 한다는 도교육감의 두고 쓰는 말을 생각할 때 너무도 어이없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와중에 도교육감은 최근 진주와 창원, 거제지역 등 세 곳에 교직원들 자존감 향상을 위해 힐링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하면서 7월에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합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교직원들을 위한 힐링센터 필요합니다.
세 곳뿐만 아니라 경남 18개 시․군마다 다 있으면 더 좋지요.
하지만 예산이 없다고 울면서 다니던 박종훈 교육감께서 한 말씀이 맞습니까?
돈이 없어 무상급식에는 한 푼도 보탤 수 없다던 교육감께서 자비라도 쾌척하실 건지, 아니면 무상급식에 보탤 돈만 없는 건지, 명료해야 할 경남교육의 수장이라는 모습 치고는 참 많이도 실망스럽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정치적 쇼는 그만 접으시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경남 교육행정을 좀 챙겨,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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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줄줄 새는 곳간부터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동료의원님들께서 교육감이 본연의 교육행정가로 돌아오기를 수차례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간의 오류를 벗어던지고 오로지 교육에 전념하는 교육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열과 성을 다하는 진정한 교육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이성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의원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박금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도와 교육청이 장애인 전용학과 설치를 통해 지적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정책적으로 펼칠 것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교육기본법 제18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위한 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하며, 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래의 자료는 도내 지적장애인의 대학 진학 현황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듯이 최근 3년간 도내 지적장애인 대학 진학자는 2급 지적장애인의 경우 2013년과 2014년 각 9명, 2015년 5명이며, 3급 지적장애인은 2013년 9명, 2014년 10명, 2015년 8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약 17명의 지적장애인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만 이들 지적장애인들이 도내 소재 대학에 진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도내에는 장애인 전용학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는 두 가지 피해가 발생합니다.
첫째, 장애인에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 삶의 질이 저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내 지적장애인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공급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나, 이들이 타 지역의 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아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며, 나아가 경남미래 50년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회복교육’과 ‘특별 지원 교육’을 지금이라도 구축해야 하며, 그 시작은 ‘장애인 전용학과’의 설치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장애인 전용학과는 충남 천안 소재 나사렛대학의 재활자립학과와 경북 경산 소재 대구미래대학교의 특수직업재활과 두 곳뿐입니다.
교육 없이 미래는 없기에 장애인이 전용학과를 통해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의 기존 자원을 활용한다면 효율, 복지, 성장을 모두 잡으면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것입니다.
교육청은 교육부와 도내 대학을 상대로 설득과 요구를 줄기차게 해서 관련 지원을 다각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고급인력이 되는 것을 장려하면 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직접 공급한다면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장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직접 공급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복지, 경제, 국가 운영의 비전까지 담은 종합정책입니다.
이 종합정책은 경남도와 교육청, 지역사회 세 축이 합심하여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복지, 교육 등을 종합 할 수 있는 전문가,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체계 확립, 학교 측의 교육 소신과 철학이 합쳐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회를 통해서 공적 재원을 배분할 때 무엇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까?
시장경제의 경쟁결과 나타난 불균등에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소외된 계층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 의회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장애인 전용학과 설치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한홍 부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 성산구 출신 박준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 지방신문 3사의 지면을 통하여 세월호 참사 기억의 벽 설치 제막식 내용을 충격적으로 접한 후, 본 의원은 도교육청 홍보안전담당관실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바, 세월호 경남대책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반송초등학교 옹벽에 ‘세월호 기억의 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반송초등학교 옹벽에 ‘세월호 기억의 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지역민과 학부모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5분 발언을 통하여 박종훈 교육감님께 우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입구 옹벽 ‘세월호 기억의 벽’ 설치 철회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월 16일 반송초등학교에서 교육감님을 비롯한 세월호 경남대책위원회, 그 외 시민단체 관계자와 반송초등학교 학생회장 그리고 반송초등학교 교장 등이 참석하여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기억의 벽 제막식을 개최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그대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진실, 그것이 희망이다.” 등 학생과 시민이 쓴 추모의 글이나 그림을 담은 슬픈 내용의 타일 2,000장으로 20m 크기 정도의 벽화를 초등학교 입구 담장에 설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기억을 되새기고 학생 안전을 점검하려는 교육감님의 취지는 좋으나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 입구 옹벽에 벽화를 설치하는 것이 커가는 우리 아이들 정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제막식 참석자 중 우리 지역 반송동을 대표하는 사람은 13세의 어린학생회장 뿐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이 학생에게 어른들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 우리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문제를 떠안기는 것 같아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많은 아이들이 매일 같이 오가며 아픔과 슬픈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반송동은 창원에서도 중심 동으로 여러 단체 및 지역 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 지역의 중요한 현안 사업에 우리 지역민들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추진하고 계시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날 이후, 5월 6일 반송동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세월호 기억의 벽’ 설치 관련 반송동 17개 공식 단체장 회의가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17개 단체장 전원이 설치 불가 입장이며, 학교운영위원회 및 지역민들이 함께 반송초등학교장에게 설치 불가 입장을 전달하였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세월호의 아픈 기억을 매일 매일 감당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시민서명 운동전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육청 답변서에 의하면 ‘세월호 기억의 벽’을 안전 불감증 예방을 위해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학생과 어른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등 공공건물에 설치하여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나을 듯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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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으로, 우리 반송동 반송초등학교 옹벽은 행복과 사랑을 전하는 미래지향적이며, 꿈과 사랑을 키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벽화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인사는 앞의 의원님들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삼동 의원입니다.
저는 교육청의 학교급식 예산 지원에 대한 경상남도의 정당한 감사를 거부하고 도의회가 결정한 1,125억원의 예산마저 교육청에서 집행을 거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청의 잘못된 행정을 피력하고 교육감의 이중적 태도를 비평한 바 있습니다.
그후 무차별 문자폭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정신적 고통 등 엄청난 공세에 시달렸지만 교육감의 행태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없기에 다시 의정단상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5월 7일은 경상남도의회 역사에서 참으로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교육감 한 사람으로 인해 지금 우리 도의원들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 견디기 힘든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랜 고민 끝에 중재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육감께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주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의회가 균형감각을 상실했다면서 비난하고, 학부모를 핑계대며 의도적으로 입장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오는 것도 인내심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은 5월 13일까지 학부모 의견을 취합한다고 설문지를 돌려놓고는 5월 7일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마치 군사작전하듯이 급하게 아무도 예측치 못한 시간과 방법을 택하여 의회에 모욕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후 교육감은 학부모 회견을 중단하고 이미 취합한 설문조사와 중간통계자료를 불법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교육감은 학부모 회견을 핑계로 도의회의 중재안을 거부하려고 하였는데 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자 서둘러 의견수렴을 중단하고 교육감에게 불리한 증언을 은폐한 것이라고 대다수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문서파기 행위는 단지 도덕적으로만 나쁜 것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져야 할 범죄행위입니다.
형법 제141조 제1항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하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한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이 불법행위를 지시하고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감은 도의회의 선별적 중재안은 교육감인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했는데, 교육감께서 지난 3월 10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아이들을 위해 선별적 복지라는 부분을 일정 부분 수용할 생각도 있다고 하셨죠?
또한 선별적 복지가 잘못된 행정이라면 왜 경남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소득에 따라 선별해 지원하고 있습니까?
10개 사업에 2,145억원이나 됩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 선별적 급식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 지역 중·고등학교에 선별적 급식을 시행했고, 지난 4월부터는 박종훈 교육감이 직접 결정하여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 선별적 급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600%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선별하면서 고교학비, 교육정보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이렇게 많은 선별적 복지 사업들, 교육감의 철학에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모두 중단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특히 교육감은 실체도 없는 낙인효과를 운운하며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지만 선별적 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울산의 경우나, 얼마 전 TV에 방영된 프랑스의 선별적 급식 사례를 보면 낙인효과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도내 8개의 시 지역에서 이미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낙인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아직 전혀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은 있어야 할 자리를 분명히 선택해 주십시오.
교육감은 감사를 거부하고 도의회에서 결정해 준 무상급식 예산집행도 거부하고 도의회의 중재안도 거부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평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기대에 22만6,000명 아이들의 밥상을 스스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동과 투쟁, 일부 정치세력과 전교조와의 동행을 선택하셨나요?
언제까지 반대 30%가 찬성 70%를 잠식하는 곳에서 살아갈 것인가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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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부 정치세력과 전교조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의견, 여론 수렴에 응하는 교육감이 될 수 없고 도민과 같이 함께 갈 수 없고 도의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독자노선이라면 교육감의 직책을 조용히 내려놓고 미련없이 아름다운 퇴장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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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윤근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이병희 의원 의석에서 - 질질 끌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장내웃음)
○예상원 의원 오늘 방청석에서 도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다소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다는 말씀 김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회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의회는 원래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줄 알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의회가 열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한 번만은 나와서 본인의 의견을, 또 도정에 참고가 되는 이야기들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새누리당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니 야당 의원을 존중, 존경하는 측면에서 저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동료 여영국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간적인 결정이라 여러 가지 생각은 하지 않고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 존경하는 틀을 경상남도의회에서도 만들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지금 지사께서는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판관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이 판사가 아닙니다.
도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도의원으로서 도정에 필요한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되어서 또 개인을 폄하하기 위해서 또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우리 여영국 의원님 말씀 중에 소란을 피운 점은 사과드리나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미리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의정단상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지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그만하자!”하는 의원 있음)
(“여 의원!”하는 의원 있음)
(“그만하소!”하는 의원 있음)
(“그만합시다, 이제.”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윤근 뭐에 관해서?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말씀하신 신상발언에 대해서...)
(“그만합시다, 할 만큼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그만하소!”하는 의원 있음)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앉으세요.
(“의장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다음에 하시고, 앉으세요.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언제요?
발언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해야죠.)
(“여 의원, 여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여영국 의원님, 자리하십시오.
다음에 하십시오.
오늘은 제 이야기 들어주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여태까지 내가 우리 여영국 의원님 이야기 다 들어드렸는데, 앉으세요.
다음에 하십시오.
(○여영국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새누리당 의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앉으십시오.
(“아니,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다음에 하십시오.
자, 다음은 안건심의 순서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대정부 건의안과 조례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1.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김윤근 의원 외 10명 발의)
2.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54분)
○의장 김윤근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직무대리 김홍진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진 의원입니다.
금번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4호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수주잔량기준 세계 9대 조선제조업체이자 경남 지역의 향토기업인 성동조선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도중에 채권단으로부터 선박건조 및 운영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부도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성동조선의 부도는 협력업체의 줄도산을 부르게 되고, 같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성동조선과 함께 채권단과 자유협약 중인 STX나 SPP의 지원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져 국가의 조선사업 기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다각적이고 조속한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이에 경남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성동조선이 경영정상화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줄 것을 정부와 채권단에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A117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과 신용상태가 우수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A117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윤근 김홍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성동조선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신 그 내용을 윤한홍 부지사를 비롯한 전 도청 집행부에서도 잘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 조선업체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도에 힘을 좀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54인
○출석의원
강민국 강용범 권유관 김부영
김성준 김윤근 김지수 김진부
김창규 김홍진 류순철 박금자
박동식 박병영 박삼동 박우범
박정열 박준 박춘식 박해영
서종길 성경호 심정태 안철우
여영국 예상원 옥영문 이갑재
이규상 이만호 이병희 이상철
이성애 이성용 이종섭 이태춘
장동화 전현숙 정광식 정연희
정재환 정판용 제정훈 조선제
조우성 진병영 천영기 최진덕
최학범 하선영 한영애 허좌영
황대열 황종명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 윤한홍
정무부지사 최구식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정무조정실장 오태완
경제통상본부장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지현철
행정국장 신대호
농정국장 강해룡
해양수산국장 김상욱
환경산림국장 허호승
도시교통국장 천성봉
안전건설국장 서일준
문화관광체육국장 윤성혜
복지보건국장 박권범
소방본부장 이창화
정책기획관 윤인국
공보관 하태봉
감사관 송병권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
인재개발원장 정재민
보건환경연구원장 송봉호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박근제
관리국장 이헌욱
○속기사
윤영선 강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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