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23.03.10

영상자료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10일(금)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2.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5명 발의)
2.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62명 발의)
3.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32명 발의)

(09시 3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모두 세 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 건 모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3##402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644##402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20645##402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김현철 의원 외 25명 발의)
(09시 32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6##402_4_농해양수산_1차 4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현철 의원님과 수산안전기술원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내용과 같이 제5조제1항과 제7조1항2호의 ‘어장·용수(用水)·자재 등’을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으로 수정하고, 제7조제2항의 ‘집행을 하고’를 ‘대집행을 하고’로, 제7조제3항의 「광산피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민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서민호 위원님의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현철 위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수산안전기술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62명 발의)
(09시 39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김구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구연 의원 존경하는 백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구연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7##402_4_농해양수산_1차 5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농식품유통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농정국에서 농산물 수출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저조합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농산물, 우리나라에서도 산업 쪽의 수출은 관심을 많이 두는데, 농산물 수출 쪽은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을 보면 기술은 상당히 교육을 통해서 많이 늘어서 생산량도 사실은 늘어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떤 품종들은 포화상태라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사실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이 올라간 상태에서 가격이 하락되니까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쪽으로, 농산물 수출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12억6,100만불을 수출했는데 올해 13억불로 정하고, 주요 전략 품목을 정해서 수출 촉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자면 지금 우리 도나 정부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아서 스마트팜이라든가 대단위로 하는 이런 농산물들은 수출 쪽으로 돌려야만 일반 소농하는 사람들이 판매 가격이나 이런 쪽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이런 데서 그것을, 물량을 다 풀어버리면 일반 소농하는 사람들이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 그쪽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민호 위원님 말씀은 토론은 아닌 것 같고,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농식품유통과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춘덕 의원 외 32명 발의)
(09시 47분)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춘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의원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춘덕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48##402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춘덕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춘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농정국장 정연상
농식품유통과장 윤환길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속기사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