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51회 경상남도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작년도 행정고시 합격하고 우리 경남도에 오셔서 3주간 실습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행정고시 합격자 수습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소관 결산심사 위원장에는 함안군 제2선거구 이방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해시 제1선거구 이유갑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결산심사 위원장에는 남해군 제2선거구 양기홍 의원, 부위원장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위원장에는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 부위원장에는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영일 의원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 이병희 의원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거가대교 연결도로 관련 업무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 읍·면·동별 무선페이징 설치 업무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의 진사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도내 스쿨존 인도 미설치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벽지노선 지정현황 및 재정지원금 지원내역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교육청별 초·중·고 학교급식 기자재 내구연한 경과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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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여러분!
람사총회 공식 탐방지 창녕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본 의회 환경연구회에서 지난번 순천만과 우포늪 습지 견학 시 정판용 의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본 연구회 정종수 회장님과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호를 ‘우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신다면 계속 불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람사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람사협약에 등록된 창녕우포늪은 1억4,000만년 전에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내륙습지로 창녕군 14개 읍·면 중 4개의 행정구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1997년 7월 환경부에 의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 3월에는 람사협약에 등록되었으며, 1999년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854만㎡ 정도이고, 여름철 장마나 홍수로 인해 우포늪이 물을 담고 있는 면적은 231만㎡ 정도가 됩니다. 우포늪은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때로는 휴식처로 때로는 삶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게 합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람사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포늪 오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포늪 오염 현황을 보면, 습지기준 BOD 수치는 4〜6㎎/ℓ 인데 반해, 갈수기 우포늪 BOD 수치는 8.0㎎/ℓ로써 습지기준의 1.5배 내지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우포늪 상류 축산 폐수의 유입입니다.
우포늪 상류 축산 농가는 140가구로서 51만6,000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육계농장은 약 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포늪 상류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촌 가축 사육수는 3만여 마리로 축산 폐수가 하루에 50톤 내지 1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정착촌에서 나오는 방출수 BOD는 1,600㎎/ℓ으로 배출기준의 10.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포늪 상류마을의 생활하수 유입입니다.
현재 우포늪 상류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1일 처리용량 375톤 시설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일 처리용량 70톤 시설이 공사 중에 있고, 2008년에는 총 6개 마을에 1일 처리용량 87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1일 처리용량 125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방면 초곡천 주변마을, 이방면 안리천 주변마을, 대지면 토평천 주변마을, 대합면 평지천 주변마을 등에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셋째, 우포늪 상류 하천을 통해 유입된 마늘·양파 멀칭용 폐비닐 등 각종 오물과 최소 2〜3m의 퇴적물(뻘)이 썩고 있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 1960년대 경 우포늪 평균 수심은 4〜5m 정도였고,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고기잡이와 고동, 조개말이, 잘피 채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요 하천을 정비하지 않아 하상이 높고, 세천 자체가 없어져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어 썩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잘 모르지만 사지포나 우포늪 상류천을 걸어가 보면 때로는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물이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생태전시관 건립 등 람사총회 공식행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포늪 오염 관리가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포늪 오염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과 그 대책으로는, 한센촌 축산업 폐업 및 이주, 대형 축산농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 우포늪 상류 마을 생활하수 처리시설 람사총회 이전 에 공사 완료, 우포늪 주요 하천 복원 정비 및 퇴적물(뻘) 속에 있는 오물제거와 퇴적물 정비를 통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우포늪 오염 관리 대책의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획기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동시에 2008년 국·도비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1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여러 가지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2006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각종 의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320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발했던 제8대 도의회와 민선4기 경남도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습니다.
제8대 전반기 도의회는 민의가 살아숨쉬는 역동적인 의회상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도정질문 방식 개선, 왕성한 연구활동, 민의를 반영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은 도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여러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제1의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부처의 행정평가에서 47개 분야를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도 17개 분야를 이미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매일경제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선4기 지자체 1년 중간평가에서 우리 도가 종합 1위로서의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서 22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도 대상 수상이 확정되어 내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시대의 개막에 대비해서 그동안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속에서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고, 도민들의 신뢰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농업교류에서 시작하여 도민대표단 97명이 62년만에 처음으로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지금은 미래통일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80여일 동안 전개한 평양소학교 건립기금 모금운동에 20여만명의 도민 참여가 있었고, 목표액의 배 이상인 10억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9일에는 도민의 염원이 담긴 평양소학교 건립 기자재 65톤이 우리의 도청을 출발해서 인천항과 북한의 남포를 거쳐 평양의 강남군 장교리 소학교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은 또 하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희망의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경남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는 그 가야 할 길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였던 공공기관 개별이전 정책이 중앙정부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희망의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고는 있으나,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육성하는 도전 또한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강한 자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 도지사가 되었을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 건설에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의 투자확대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4,890억원이 늘어난 4조7,75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8,905억원, 특별회계는 8,84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7%인 4,0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0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252억원, 국고보조금 35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 사회복지향상에 98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88억원, 보육료 지원 등 아동복지에 260억원, 장애인여성 건강증진에 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5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24억원, 신활력지원사업에 25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865억원, 현장특화고급인력 양성, 도립대학 시설 개보수 등에 2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 FTA 대책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12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18억원, 특화작목 육성 17억원, 농업 R&D지원 7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4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 지방도 확포장 등에 모두 8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에 100억원, 관광산업 육성에 61억원, 체육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100억원 등 모두 2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 사전예방과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과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 등 모두 1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매출과 전년도 이월금 등 400억원이 증가된 4,317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26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서 남해전문대,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에도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방호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방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함안 출신 이방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집행이 합법적이며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출근거, 2006회계연도 결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 의견요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결산 심사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7월 13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2007년 7월 13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는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6회계연도 재정운용 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006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남해안시대 도약기반과 지역간 상생의 균형발전 등 7개 분야의 주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내총생산은 5.0%로서 2005년도 4.2%보다 높아졌으나 1/4분기 6.3%에서 4/4분기에는 4%로 성장세가 약화되어 성장동력을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며, 남해안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새로운 미래 경남건설의 기반을 조성한 한 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2006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9%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6.4%가 증가하였으며,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116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도세부담액은 39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예산은 본예산과 1회, 2회 추경편성이 있었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5,167억7,000만원이 증액된 4조804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0억4,000만원이 증액된 7,395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5조1,137억9,500만원이고 세출은 4조3,143억5,200만원이며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2,938억3,7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9.5%인 4조3,143억5,1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7,994억4,400만원으로 이월액이 3,620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74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보다 23.6%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814억6,600만원, 사고이월 637억7,200만원, 계속비이월 1,158억9,9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808억원입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은 보고서 11페이지와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조3,6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1%인
6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 1조2,505억원, 세외수입 6,672억원, 지방교부세 5,182억원, 보조금 1조8,720억원, 지방세 579억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보조금이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조3,295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2,505억원이고 미수납액은 790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0억원이 결손처분되고 익년도 이월액은 730억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페이지의 <표 5> 지방세 과징현황부터 보고서 16페이지 상단 <표 11> 과오납반환금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중간 부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조804억원이며 지출액은 3조7,023억원이고 이월액은 3,610억원이며 불용액은 170억원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표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의 <표 13> 기능별 세출현황과 18페이지 <표 14>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7,47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3%인 6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4,134억원, 의료급여기금이 2,86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이 185억원, 남해전문대학운영 60억원, 거창전문대학 52억원, 김해관광단지 조성사업 7억원, 광역교통시설 17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95억원이며 지출액은 6,120억원, 지출잔액은 1,275억원, 이월액 1억원, 불용액 1,273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 16> 세출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1페이지 <표 17>의 기능별 <표 18>의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4,134억원이며 수납액은 4,134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 259억원, 자본적 수입 2,396억원, 이월금 1,47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60억원이며 지출액은 2,931억원, 불용액은 1,128억원입니다.
불용비율이 27.8%입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23페이지 <표 21> 불용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22>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이월현황과 보고서 2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페이지 상단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페이지 하단의 불용액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9%인 1,44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은 0.41%인 147억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7.2%인 1,274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 44.6%가 감소하였음은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보고서 26페이지의 <표 2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7억7,400만원, 자세한 사항은 27페이지 <표 2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는 11건에 3억2,900만원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의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에 4,159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28페이지 <표 28> 계속비 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6억1,440만원으로 재해 피해지역 수산종묘 구입 외 8건 308억4,18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3억1,11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5억3,073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표 29>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29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74건에 1,814억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637억원, 계속비 이월은 4건에 1,158억원으로 이월현황은 <표 30>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경상남도는 재해구호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5,437억원으로 당해연도 457억원이 감소되어 2006년말 현재액은 4,980억원입니다.
기금결산은 보고서 30〜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80페이지까지의 실국별 검토사항과 보고서 81〜88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 4조8,199억원 중 불용액이 2.99%인 1,44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며, 2006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이 135억6,6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에 비해 21.9%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790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과오납반환금 및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대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A12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3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기홍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기홍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2006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양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중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7년 6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2007년 7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16일에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의결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의 총 규모인 예산현액은 2조5,243억5,92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조5,243억4,396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4,028억5,709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65억1,76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49억6,332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8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5,243억5,928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조5,243억4,396만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99페이지입니다.
수납액 2조5,243억4,396만원 중 80.8%인 2조410억3,232만원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이며, 전입금이 10.2%인 2,597억7,095만원이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8%인 1,993억3,390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유인물 100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2억8,526만원을 포함해서 2조5,233억5,928만원으로, 지출액은 전년 대비 0.7%가 감소된 2조4,028억5,70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649억8,45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12.2%가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101페이지와 10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총 91건, 565억1,763만원으로, 주요사유로는 제1회와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2005년도 말 663억2,077만원에서 23억4,176만원이 늘어서 2006년도 말 686억6,253만원이며 채무액은 2005년도 말 661억80만원에서 42억5,100만원이 줄어든 2006년도 말 618억4,980만원이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2,069억4,570만원이었고 물품은 총 3만5,188점에 1,706억5,887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었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1,114억8,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6〜139페이지까지의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세출결산 작성 서식 중 명시이월조서와 사고이월조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 집행잔액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이월액과 불용액, 집행잔액의 표기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사업 중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켜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이월사업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불용처리를 반복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간 중에도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본회의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7월 18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2.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06분 개의)
○의장 박판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작년도 행정고시 합격하고 우리 경남도에 오셔서 3주간 실습을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행정고시 합격자 수습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의회 방문을 환영하고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상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정순영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은,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소관 결산심사 위원장에는 함안군 제2선거구 이방호 의원, 부위원장에는 김해시 제1선거구 이유갑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결산심사 위원장에는 남해군 제2선거구 양기홍 의원, 부위원장에는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김미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위원장에는 창원시 제2선거구 박차봉 의원, 부위원장에는 합천군 제1선거구 문준희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박영일 의원 외 스물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건의안, 이병희 의원 외 스물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물금·매리 상수원 주변지역 수변구역 지정 반대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김해연 의원으로부터 거가대교 연결도로 관련 업무현황 외 5건, 교육사회위원회 신용옥 의원으로부터 도내 시·군 읍·면·동별 무선페이징 설치 업무현황, 건설소방위원회 공영윤 의원으로부터 경남개발공사의 진사산업단지 조성사업 현황 외 1건, 건설소방위원회 신종철 의원으로부터 도내 스쿨존 인도 미설치 현황 외 1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정종수 의원으로부터 벽지노선 지정현황 및 재정지원금 지원내역 외 2건, 교육사회위원회 박영일 의원으로부터 도내 교육청별 초·중·고 학교급식 기자재 내구연한 경과 현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120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분 자유발언
(14시 09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강모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모택 의원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도민여러분!
람사총회 공식 탐방지 창녕우포늪 출신 강모택 의원입니다.
본 의회 환경연구회에서 지난번 순천만과 우포늪 습지 견학 시 정판용 의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본 연구회 정종수 회장님과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호를 ‘우포’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의하신다면 계속 불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람사협약은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람사협약에 등록된 창녕우포늪은 1억4,000만년 전에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자연내륙습지로 창녕군 14개 읍·면 중 4개의 행정구역에 펼쳐져 있습니다.
1997년 7월 환경부에 의해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고, 1998년 3월에는 람사협약에 등록되었으며, 1999년에는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약 854만㎡ 정도이고, 여름철 장마나 홍수로 인해 우포늪이 물을 담고 있는 면적은 231만㎡ 정도가 됩니다. 우포늪은 수많은 동·식물들에게 때로는 휴식처로 때로는 삶을 영위하는 터전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게 합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람사총회가 이제 1년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본 의원은 람사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국가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포늪 오염에 대한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포늪 오염 현황을 보면, 습지기준 BOD 수치는 4〜6㎎/ℓ 인데 반해, 갈수기 우포늪 BOD 수치는 8.0㎎/ℓ로써 습지기준의 1.5배 내지 2배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첫째, 우포늪 상류 축산 폐수의 유입입니다.
우포늪 상류 축산 농가는 140가구로서 51만6,000여 마리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경관 보전지역내 육계농장은 약 1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포늪 상류에 위치한 한센인 정착촌 가축 사육수는 3만여 마리로 축산 폐수가 하루에 50톤 내지 100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정착촌에서 나오는 방출수 BOD는 1,600㎎/ℓ으로 배출기준의 10.6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포늪 상류마을의 생활하수 유입입니다.
현재 우포늪 상류 하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1일 처리용량 375톤 시설을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일 처리용량 70톤 시설이 공사 중에 있고, 2008년에는 총 6개 마을에 1일 처리용량 870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는 1일 처리용량 125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방면 초곡천 주변마을, 이방면 안리천 주변마을, 대지면 토평천 주변마을, 대합면 평지천 주변마을 등에는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셋째, 우포늪 상류 하천을 통해 유입된 마늘·양파 멀칭용 폐비닐 등 각종 오물과 최소 2〜3m의 퇴적물(뻘)이 썩고 있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인 1960년대 경 우포늪 평균 수심은 4〜5m 정도였고,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고기잡이와 고동, 조개말이, 잘피 채취 등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요 하천을 정비하지 않아 하상이 높고, 세천 자체가 없어져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고여 있어 썩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를 타고 지나갈 때는 잘 모르지만 사지포나 우포늪 상류천을 걸어가 보면 때로는 심한 악취가 납니다.
이것은 바로 물이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생태전시관 건립 등 람사총회 공식행사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포늪 오염 관리가 더 중요하고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포늪 오염에 대한 종합적 관리 방안과 그 대책으로는, 한센촌 축산업 폐업 및 이주, 대형 축산농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지원, 우포늪 상류 마을 생활하수 처리시설 람사총회 이전 에 공사 완료, 우포늪 주요 하천 복원 정비 및 퇴적물(뻘) 속에 있는 오물제거와 퇴적물 정비를 통한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우포늪 오염 관리 대책의 시급성을 인식하시고 획기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동시에 2008년 국·도비 예산을 우선 반영하는 등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14시 14분)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1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여러 가지 고르지 못한 일기와 무더위 속에서도 2006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각종 의안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320만 도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서 출발했던 제8대 도의회와 민선4기 경남도정이 어느덧 1년을 넘어섰습니다.
제8대 전반기 도의회는 민의가 살아숨쉬는 역동적인 의회상 확립을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셨습니다.
도정질문 방식 개선, 왕성한 연구활동, 민의를 반영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은 도의회 위상을 정립하는 기폭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 또한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도의 행정역량이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여러 분야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을 제1의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중앙부처의 행정평가에서 47개 분야를 수상한데 이어 금년에도 17개 분야를 이미 수상한 바 있습니다.
지난 달 26일 발표된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도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전국 최우수를 달성함으로써 다시 한번 전국 최고의 행정역량을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매일경제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민선4기 지자체 1년 중간평가에서 우리 도가 종합 1위로서의 도민과의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에서 22일까지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도 대상 수상이 확정되어 내일 기관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시대의 개막에 대비해서 그동안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속에서 추진해 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큰 진전이 있었고, 도민들의 신뢰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농업교류에서 시작하여 도민대표단 97명이 62년만에 처음으로 직항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하였고, 지금은 미래통일세대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 6월말까지 80여일 동안 전개한 평양소학교 건립기금 모금운동에 20여만명의 도민 참여가 있었고, 목표액의 배 이상인 10억원의 성금이 모아졌습니다.
지난 9일에는 도민의 염원이 담긴 평양소학교 건립 기자재 65톤이 우리의 도청을 출발해서 인천항과 북한의 남포를 거쳐 평양의 강남군 장교리 소학교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은 또 하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중한 희망의 단초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320만 도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그동안 경남도정을 이끌어 오면서 우리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이제는 그 가야 할 길이 옳은 길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였던 공공기관 개별이전 정책이 중앙정부의 두터운 벽에 부딪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한 희망의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국가적 이슈로 부각되었던 연안권발전특별법 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지연되고는 있으나, 9월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해안을 제2의 지중해로 육성하는 도전 또한 계속되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강한 자신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처음 도지사가 되었을 때의 초심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강한 경남 건설에 저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도의 핵심전략사업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 그리고 사회복지부문의 투자확대와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보다 4,890억원이 늘어난 4조7,753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8,905억원, 특별회계는 8,848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1.7%인 4,08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504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2,252억원, 국고보조금 35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마음 따뜻한 생활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혁신사업 등 사회복지향상에 98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에 88억원, 보육료 지원 등 아동복지에 260억원, 장애인여성 건강증진에 6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는 등 사회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확충 그리고 저출산·고령화시대에 대비하여 5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24억원, 신활력지원사업에 25억원 등 모두 1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과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865억원, 현장특화고급인력 양성, 도립대학 시설 개보수 등에 2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또 FTA 대책과 경쟁력 있는 농어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12억원, 어촌정주어항 개보수 18억원, 특화작목 육성 17억원, 농업 R&D지원 7억원 등 모두 1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4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균형개발과 SOC 확충을 위하여 소도읍 육성, 지방도 확포장 등에 모두 88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산업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에 100억원, 관광산업 육성에 61억원, 체육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100억원 등 모두 26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재해 사전예방과 소방력 강화를 위하여 수해상습지 개선과 소방방재교육훈련장 건립 등 모두 1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8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은 채권매출과 전년도 이월금 등 400억원이 증가된 4,317억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26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29억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서 남해전문대, 거창전문대학운영 특별회계에도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조정과 중앙지원사업비 변경에 따른 부담금 조정 그리고 지역 균형개발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남은 회기 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경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도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25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방호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방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함안 출신 이방호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예산의 집행이 합법적이며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2008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출근거, 2006회계연도 결산안 총괄, 전문위원 검토보고, 결산검사 의견요약,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입니다.
보고서 5페이지 결산 심사경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6월 2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07년 7월 13일 본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하여, 2007년 7월 13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는 2006회계연도 결산총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2006회계연도 재정운용 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2006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은 남해안시대 도약기반과 지역간 상생의 균형발전 등 7개 분야의 주요 시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2006년도 우리나라의 실질적 국내총생산은 5.0%로서 2005년도 4.2%보다 높아졌으나 1/4분기 6.3%에서 4/4분기에는 4%로 성장세가 약화되어 성장동력을 회복시키지 못하였으며, 남해안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에도 새로운 미래 경남건설의 기반을 조성한 한 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정운용 상황입니다.
2006년도 재정운용 상황을 보면 세입은 전년도 대비 17.9%가 증가하였고 세출은 16.4%가 증가하였으며, 도민 1인당 재정규모는 116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만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인당 도세부담액은 39만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3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 예산은 본예산과 1회, 2회 추경편성이 있었으며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5,167억7,000만원이 증액된 4조804억1,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950억4,000만원이 증액된 7,395억4,7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5조1,137억9,500만원이고 세출은 4조3,143억5,200만원이며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2,938억3,700만원이 더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89.5%인 4조3,143억5,1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7,994억4,400만원으로 이월액이 3,620억5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74억3,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도보다 23.6%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814억6,600만원, 사고이월 637억7,200만원, 계속비이월 1,158억9,900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808억원입니다.
잉여금 결산현황은 보고서 11페이지와 <표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4조3,6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7.1%인
6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방세 1조2,505억원, 세외수입 6,672억원, 지방교부세 5,182억원, 보조금 1조8,720억원, 지방세 579억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보조금이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1조3,295억원이며 징수액은 1조2,505억원이고 미수납액은 790억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60억원이 결손처분되고 익년도 이월액은 730억원입니다.
결손처분에 대하여는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3페이지의 <표 5> 지방세 과징현황부터 보고서 16페이지 상단 <표 11> 과오납반환금 현황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의 중간 부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조804억원이며 지출액은 3조7,023억원이고 이월액은 3,610억원이며 불용액은 170억원입니다.
연도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표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7페이지의 <표 13> 기능별 세출현황과 18페이지 <표 14>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06년도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7,477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3%인 63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4,134억원, 의료급여기금이 2,865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이 185억원, 남해전문대학운영 60억원, 거창전문대학 52억원, 김해관광단지 조성사업 7억원, 광역교통시설 171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 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7,395억원이며 지출액은 6,120억원, 지출잔액은 1,275억원, 이월액 1억원, 불용액 1,273억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 16> 세출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21페이지 <표 17>의 기능별 <표 18>의 성질별 세출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징수결정액은 4,134억원이며 수납액은 4,134억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사업수익 259억원, 자본적 수입 2,396억원, 이월금 1,479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060억원이며 지출액은 2,931억원, 불용액은 1,128억원입니다.
불용비율이 27.8%입니다.
불용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2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23페이지 <표 21> 불용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22> 지역개발기금 연도별 이월현황과 보고서 2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5페이지 상단의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5페이지 하단의 불용액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9%인 1,444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은 0.41%인 147억원,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17.2%인 1,274억원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 44.6%가 감소하였음은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며,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 현황은 보고서 26페이지의 <표 2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4건에 7억7,400만원, 자세한 사항은 27페이지 <표 27>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는 11건에 3억2,900만원으로 람사총회준비기획단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페이지의 계속비 집행사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4건에 4,159억원으로 자세한 사항은 28페이지 <표 28> 계속비 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326억1,440만원으로 재해 피해지역 수산종묘 구입 외 8건 308억4,18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3억1,11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5억3,073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표 29>와 같습니다.
다음 보고서 29페이지 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은 74건에 1,814억원이고 사고이월은 45건에 637억원, 계속비 이월은 4건에 1,158억원으로 이월현황은 <표 30>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경상남도는 재해구호기금 등 총 18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도말 현재액은 5,437억원으로 당해연도 457억원이 감소되어 2006년말 현재액은 4,980억원입니다.
기금결산은 보고서 30〜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42〜80페이지까지의 실국별 검토사항과 보고서 81〜88페이지까지 결산검사의 건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9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91페이지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 4조8,199억원 중 불용액이 2.99%인 1,44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드리며, 2006회계연도 과오납반환금이 135억6,600만원으로 2005회계연도에 비해 21.9%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790억8,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가 증가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현상으로 판단되므로, 과오납반환금 및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200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대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A120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14시 39분)
○의장 박판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양기홍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기홍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상남도교육특별회계 2006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남해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양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안의 지출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집행내용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고,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중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과정에서 문제가 예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토록 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집행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예결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심사보고서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7년 6월 27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받아서 2007년 7월 12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7년 7월 16일에 본 예결위원회에 상정·의결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의 총 규모인 예산현액은 2조5,243억5,92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2조5,243억4,396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4,028억5,709만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이 565억1,763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49억6,332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8페이지 세입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조5,243억5,928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2조5,243억4,396만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유인물 99페이지입니다.
수납액 2조5,243억4,396만원 중 80.8%인 2조410억3,232만원이 국가부담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지원금이며, 전입금이 10.2%인 2,597억7,095만원이고,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7.8%인 1,993억3,390만원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국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유인물 100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072억8,526만원을 포함해서 2조5,233억5,928만원으로, 지출액은 전년 대비 0.7%가 감소된 2조4,028억5,70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액의 2.6%에 해당하는 649억8,455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12.2%가 줄어든 금액이었습니다.
101페이지와 10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합쳐 총 91건, 565억1,763만원으로, 주요사유로는 제1회와 2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과 공사기간 부족,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채권·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채권액은 2005년도 말 663억2,077만원에서 23억4,176만원이 늘어서 2006년도 말 686억6,253만원이며 채무액은 2005년도 말 661억80만원에서 42억5,100만원이 줄어든 2006년도 말 618억4,980만원이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2,069억4,570만원이었고 물품은 총 3만5,188점에 1,706억5,887만원이며 기금결산은 없었습니다.
금고결산은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공제한 1,114억8,6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06〜139페이지까지의 결산검사 의견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40페이지입니다.
종합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대의견으로 세입·세출결산 작성 서식 중 명시이월조서와 사고이월조서에서 표기하고 있는 이월액과 불용액 집행잔액의 개념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 지침 개정을 건의하는 등 향후 결산서 작성 시에는 이월액과 불용액, 집행잔액의 표기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된 사업 중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켜 다음 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이월사업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과 불용처리를 반복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계속비 사업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시간 중에도 진지하게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심사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120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의장 박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박판도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6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50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모택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성계관 송경영
신용옥 심진표 양기홍 이갑재
이규상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최진덕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정무부지사,이창희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남해안시대추진본부장,김무철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국장,현길원
도시교통국장,김재기
건설항만방재본부장,안승택
문화관광체육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최숙희
소방본부장,류해운
공보관,이치형
감사관,조영두
정책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조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도봉섭
○속기사
이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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