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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9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9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 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위의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6년 7월 25일, 9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지난 7월과 9월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사파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9월 1일 체육인성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지균 장학관입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보기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7월 25일 교육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언태 서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신항1 초등학교 등 6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정상 개교 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신항1 초등학교 등 6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정상 개교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 등 신도시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수의 증감 및 구도심·농산어촌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등 급속히 변하는 학생 수용환경에 적기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설, 신설대체이전, 거점중학교 추진 등 개별 여건에 맞게 학교 신설 설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 3월 1일자 이설 예정이었던 양산 어곡초등학교의 경우는 공사 중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강 공사가 추가되고, 인근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인한 공사 상호 간섭으로 부득이하게 소요 기간이 연장되어 2017년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공사 진행률이 비교적 낮은 신항1초 및 감계2초등학교도 지형여건 등으로 공사 진척이 지연되고 있으나 개교예정일에 맞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마이크 누르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라 그러시네요.
(웃음)
부감님, 우리 법령 밑에 시행령, 훈령 이런 것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통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병희 위원 시행령이라 하면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 밑에 총리령, 부령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시행령 밑에,
○부교육감 전희두 예,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총리령.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아, 그러면 총리가 하면 총리령이고, 각 부처에서 하면 부처령이고,
○부교육감 전희두 장관이 하면 부령이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이번 바꾸는 고시 개정안이 아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는 학교군·중학구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얼마나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오래 돼서, 절차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돼 있는 쪽인데,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등교육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군 중학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용어를 일제 시대 때부터 쓴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제 시대 때는 아니고요, 물론 일제 시대 용어는 달랐는데,
○이병희 위원 뭡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당시 제가 일제 시대까지는 모르는데, 좌우간 그 용어 자체를 그때 한번 학교군 또 학교구 이게 뭐냐 정의해석을 한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법령을 재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걸 재정비한 법령이 이렇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그게 대충 시점이 언제쯤 되죠, 법령 정비한 시점이?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년이 넘었어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제가 그때 교육부에 있을 때 그런 논란이 한참 돼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마 고시된 걸로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2015년 10월 16일에 한번 또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때때로 학교군을 바꾸기 위함 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 고시는 학교가 폐지되거나 신설되면 그때마다 고시를 하도록...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군·중학구’ 하는 이게 굉장히 의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군’이라는 게 교육학적 용어로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정의 내려주실 수 있도록 부감님이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용어가 돼서...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군하고 또 중학구.
○이병희 위원 또 고등학교도 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고등학교도 학구군 똑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 중학군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의 개념에, 중학군은 특정지역 내 학생을 추첨방식으로 상급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복수의 학교를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입니다.
중학구는 한마디로 특정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설정된 통학구입니다.
그러면 밀양초등학교는 밀양중학구 그러면 밀양초등학교 졸업생은 밀양중학구에 가야됩니다.
‘구’이고, 반송초등학교는, 창원시 제3학교군 하면 반송중학교, 반송여중, 반림중, 중앙중 이걸 학교군으로 묶어서 지원자가 있을 때 추첨을 해서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학교군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라는 것은 학생들의 감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빨리 급변하게 바뀔 확률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바뀔 수가 있고, 학교가 예를 들어서 밀양 미리벌중학교가 청도중학교에 갔다, 그러면 무안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벌중학교하고 가까운 지역에 무슨 동이 있다.
그러면 무안초등학교 중에서 무슨 면, 무슨 부락은 무안중학교도 갈 수 있고 미리벌중학교도 갈 수 있다.
이게 중학구,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중학구입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달려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군으로 묶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한 초등학교 졸업생이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학교군을 묶어 놓은 게 학교군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 놨습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은 이 중학교 가라.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이어서, 개정 고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검토보고 답변서에도 보면, 제가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2016년도 올해 3월 달에 진해냉천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제가 개교를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보니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검사만 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애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건축행위가 안 끝났고 주변 여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켜보니까 수개월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실질적으로 학습권에 대한 지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신항1초, 감계2초 공정률이 한 38%~39% 정도 됐는데, 개교 예정일이 내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준공예정일이 2월 달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촌초등학교나 기성초등학교처럼 내년도 2017년도 1월 달입니다, 준공 예정기간이.
한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안 되고 할 수 있을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어떻게 생각...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감계초등학교가 신항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반이 연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산 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옹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건설하는 공사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서로 공사에 간섭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조금 지연이 되는...
○심정태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기 자체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애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변명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충분한 공기를 줘서 발주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항상 개교할 때 보면 거의 2월 달 다 돼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심지어 3월 1일 입학식 하는 날 보면 청소하고, 그때 정비가 안 돼서, 학부모도 왔는데 아직까지 학교는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변 여건도, 심지어 사무실 집기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개교한다고 늘 저희들이 이렇게 시달리거든요.
이렇게 시달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가 들어가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중투심에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설계비를 반영하거든요.
설계비를 반영하니까, 설계하는데 아시다시피 또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굉장히 빨리해도 항상 공기에 쫓기고,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최소화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의가 확실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투자심의만 거치면,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미리 좀 잡아주면 어떨까?
물론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의는 통과 안 된 겁니다.
안됐지만 설계비만 미리 잡아서 설계를 좀 할 수 있으면, 물론 이게 중앙투자심의가 확실시되는 그런 학교에 한합니다.
아직 통과가 불투명한 그런 것은 나중에 설계비를 해놨다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서, 설계만 한 몇 달 정도 앞서서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절차대로 중투심 통과하고 그때 예산 반영해서 설계비 반영하면 똑같은 반복되는 현상이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상당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심정태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든 간에 답은 있기 마련, 답 없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가 개교를 3월 1일 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설계비라도 빨리 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해마다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정말 제가 이런 질문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전설명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여기 주신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창원지역 중학교 학교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반송초등학교 우선배정학교, 중앙중학교 추가된 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이걸 사실은 우리 동네 엄마들 하고 제가 가서 의견을 낸 거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원을 보면 실제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에 엄마들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아시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 편차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어떤 엄마가 낸 아이디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어떤 엄마가 낸 아이디어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 엄마들이 창원 교육지원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같이 무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서 몇 번을 얘기해서 나중에 설득이 됐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엄마들만큼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물론 엄마가 너무 과다하죠.
사실은 창원에 있는 중학교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업무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고심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을 마련해서 엄마들을 같이 끼운 협의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말 드리는지,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교의 쏠림현상이 곧 아파트, 엄마들의 삶의 형태도 바꿔놓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사를 다 가시잖아요.
이사를 다 가고 쏠림현상이 과다하게 되면서 집값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학원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관내에, 특히 근교에 있는 학교의 예를 들면 선호도를 미리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선호도의 편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노력을 하면 훨씬 더 학교의 질도 서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발전이 되게 균형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창원지역의 중학생이 2020년도까지 3분의 1 정도로 2014년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중학교는 사실 주택지역으로 해서 비선호 학교입니다.
지금 반송중학교, 반송여중에서 수용영역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대책으로 수립했을 건데 조금 부족하고 중앙중학교를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정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학부모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단 지적은 공동학구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의 요구는 간단해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펴실 것 같으면, 반송중학교 9학급 있다가 7학급으로 줄였는데 다시 9학급으로 늘려주셨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수용시설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학생들이 반송초등학교 졸업해서 반송중학교를 가면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구역이 수용시설이 되는 학교이고 선호학교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송초등학교만 가면 무조건 반송중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나 6학년 1학기가 되면 다 반송초로 전학을 시켜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송초에 있는 학교 우선배정권을 중앙중을 아예 처음부터 포함시켜서 엄마들이 반송초를 가도 중앙중으로 튕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사를 조금 더 고려하시겠죠, 그렇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번에 위원님 말씀드리고,
○김지수 위원 그런 얘기이고, 두 번 째는 그런 논리, 만약에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학생수가 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엄마들 요구는 간단해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폐쇄하십시오.
학교를 폐쇄하면 이쪽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반송중학교까지 가는데 5분만 더 쓰면 돼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다 선호하는 반송중학교를 가고 싶지, 중앙중학교만 없으면 다 거기로 가는데 중앙중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건데, 그러면 학교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계속 어떻게 살릴 건지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야지, 그냥 학생수가 주는 게 자연감소분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중앙중학교 학구하고 창원에 대표적인 게 신월중학교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신월중학교도 지금 엄청 문제가 많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학생이 굉장히 비선호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중학교가 한 2개 정도는 지금 북면으로 신설 요인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전·재배치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학생수는 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중은 한 학년에 아직도 9학급이에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중앙중학교는 거의 1km도 안 떨어진 학교인데, 한 1km정도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3학급입니다.
○김지수 위원 3학급도 내년에 안 될 거라고 엄마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지망 선호가 작년에 68명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80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주택에 있는 학교분이 자연감소분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중이나 신월중학교에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아이들을 유치하게 할 건가, 분산배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송중학교 한 학년에 9학급 씩 있는 것도 지금 과밀학급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또 분양 받잖아요.
그쪽에 내년에 다 입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맨파워도 부족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지역에 있는 엄마들을 활용하십시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엄마들의 요구가 때로는 대단히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합리적인 아이디어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나는 아까 심 위원님 이야기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를 신설하는 절차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신설요인이 생기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신설요인이 생기면 지역 유치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증가분에 대한 신설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수용계획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중학교 졸업생 증감추세를 갖고 지역별 또 택지개발지역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그 협의를 하는 시기가,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할 때가 보통 언제쯤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은 중투 올라가기 전에 맨 처음 수용계획은 3월 달에 수립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중투는 언제 열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투는 5월 달 중투...
○옥영문 위원 한 번 열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수시 중투,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중투가 한 번, 수시가 지금 두 번 있을 예정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여기서 결정이 나면 아까 말했던 설계를 반영하신다 그랬는데, 설계하는데 지금 한 6개월 걸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6개월.
○옥영문 위원 설계가 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보통 2년 반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설계에서 공사까지 2년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 중투 요구할 시점이 개교 3년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2년간 공사 시작해서 다음 연도 3월 달에 개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보통 공사 기간이 2년 이렇게 잡아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설계 빼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설계...
○옥영문 위원 포함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보통 1년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년 조금 넘게 잡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 올해에 생긴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여러 수 십 년을 해온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챙겨봐 주시면 그 부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문가이신 분들이 방치를 했든지 아니면 이 심각성을 알고 그냥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인가보다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장 작년에 거제에 있는 상동초, 내곡초가 학교 개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안 지어져서 난리가 난 거는 아실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거기다가 내곡초 같은 경우는 개교를 오늘 했는데 당장 10학급을 증설해야 된다.
돌아서서 또 20학급을 증설하는, 이거는 남이 들으면 무슨 주먹구구도 그런 주먹구구가 있나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앉아 계시거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정시에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투하고 수시에서 못 받아서 다음 연도 수시에 받았을 때는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추경에 설계용역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야 됩니까?
말씀처럼 공사기간을 1년을 잡아서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개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반복 된다고 그러면 근원적인 자리를 찾아야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중투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설에 대한 확신이 서고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비로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내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내곡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감계2초등학교라고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30몇 학급의 규모를 받아서 중투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 3월 달에 개교를 할 건데, 지금 창원시에서 인근 사격장 거기에 아파트 허가를 내서 1,000세대, 2,000세대인가 지을 그게 났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개교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가능한데, 2018년도에 애들이 들어오면 13학급을 또 증축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증축, 2018년 증축해야 될 부분을 개교가 다소, 개교 대책을 마련해서 하더라도 증축을 같이 해서, 내년에 개교를 하고 나서 또 증축공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제가 내곡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측면이, 지금 이분들이 새로 하는 신설 요인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거를 계산해서 지금 하는 거고, 내곡 같은 경우는 학교 개교일이 준공일이 다 나야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적용하는 그것을 잘못해서, 보통 아파트 한 세대에 0.28을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작은 데는 0.2에서 지금 통영 죽림지구 같은 데는 0.4까지 나옵니다.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옥영문 위원 근데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챙겨보니까, 거제가 제일 첫 번째 내곡초등학교가 계획되고 가면서 덕산아파트1차가 들어왔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0.28을 계산했는데 0.68이 나왔어요.
그 동네가, 그 아파트가.
그래서 나머지 3,000세대 들어오는 이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유추해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0.28을 잡았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숫자하고 학교 증설한 것 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내곡에 하나 생겼고, 우리 중학교 14학군에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곡이 늘어나고, 지금 용서라고 하는 곳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할 겁니다.
주민들이 학교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인된다는 이런 자리가 생겨지는데, 중학교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교,
○옥영문 위원 이 아이들이 결국 지금 중학교를 그 학군에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해성하고 거제하고 사립이 있고, 그다음에 성지하고 옥포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 숫자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2년, 3년 뒤에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도별 장기 수용계획에 의해서 증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증축을 할 거고 증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신설 요인으로 그렇게...
○옥영문 위원 그게 내년, 후내년 당장 불보듯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그 계획이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교는 지금 지역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당장 2018년도 개교 분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지금 증축으로 해서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는 항상 이것을 보면서 내 지역의 문제만 갖고 보면 올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주민등록 상 나타난 아이들이 있을 거고, 지역별로 안배가 다 돼 있을 거고, 이 아이들이 유치원 갈 거고 8년 뒤에 초등학교를 갈 것인데 그러면 이 지역 학군에 있는 초등학교 나름대로의 교실 수, 수용에 대한 이게 8년 전에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실제 운용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나 했더니만, 그 담당자들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만에 움직이신대요.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교류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는 교육, 시청에 계신 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수용계획 같으면 그쪽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반 하다가 조금 알만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건데, 말로만 자꾸 문제만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부교육감 말씀처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말했던 예산이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래서 이런 자리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되면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지나면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번 참에 말 나온 김에 중투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 예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제도화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강구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부교육감 전희두 옥영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중투심 통과된 이 시스템을 갖고는 항상 개교의 압박을 받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연약지반이 나올 수도 있고 항상 그게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변수가 생기면 개교를 거의 허덕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 확보가 최우선인데, 그러려면 아까 중투심 통과가 확실히 된 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만약에 중투가 통과 안 돼도 예산을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운데,
○옥영문 위원 그 방법을 준비하셔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합시다.
○부교육감 전희두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예결위에 올라가면 다른 입장인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아직 중투심도 통과가 안 됐는데 무슨 설계비를 올리느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설계비를 좀 일찍 반영해서 학교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 중에서 가장 고난도 업무가 수용업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용계획 학생 수를 잘못 예측을 하면 과대학급을 만들 수도 있고 과소학습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남에 와서 보니까 수시로, 학교 지은 지 불과 2~3년밖에 안 됐는데 막 증축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학생 수용 판단을 잘못... 잘못 판단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순수하게 다 검토를 하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나 그것도 원인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지, 제가 봐도 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증축하고, 옛날에 교육부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것을 감사까지도 한번 했거든요.
예산낭비 요인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인이 뭔지, 직원들의 인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대로 진단이 되어져야 처방이 안 나오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대로 진단을 해 주시십사 하고, 기성초등학교 부분이 학군은 15학군으로 가고, 학구는 성포중학구 이렇게 갑니까?
내년에 개교한다는 기성이 학군은 15학군, 고현 시내 쪽으로 하나 해 놓고 사등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이전보다는 세 배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데, 성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전부 다 고현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공동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옥영문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15학군하면 그 안에 수월 전부 학교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기성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대부분이 그 옆에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말하는 15학군하고는 언덕 하나 넘으면 되는 가까운 위치 는 맞아요, 맞는데 15학군 다 하는 거보다는 지금 신현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를, 장평중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신현중학교 애들이 반으로 줄어들어버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장평도 기존 생각만큼은 안 됩니다.
남아 있어요, 학교가.
이 아이들이 선호하기로는 수월이나 계룡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15학군 같으면.
그러니까 커 가는 학교는 자꾸 커 가버리고 도심 안인데도 비는 학교는 자꾸 비어져.
이 수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도 선호학교를 위주로 해서 수용시설이 되는 거 같으면 수용시설 되는 데부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 부분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10㎞나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을 분리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15학교군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쪼개달라는 일부 교육청도 있었고 한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옥영문 위원 혹시 이것을 나누는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아파트 사는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행정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무도 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가 대중교통이 원활치 않아서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아이들이 전세버스로 움직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서 학군조정 하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 또한 나중에 당장 그분들이, 내년에 개교되어서 학교 와서 중학교 이야기를 할 때 당장 드러날 문제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같이 고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마 신설학교 공사와 관련된 게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투심 이전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든지, 운영을 잘하는 모범사례 교육청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다른 광역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다른 시·도 현황 한번 찾아보고,
○김지수 위원 찾아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백데이터를 좀 주셔야 도의회에서 예산 통과하는데, 예결위 통과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5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서종길 위원 검토의견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것만 하고...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진양고등학교와 가칭 율하2고등학교의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정상 개교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고등학교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이전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가칭 율하2고등학교 역시 장유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여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진양고의 공정률은 51%, 율하2고의 공정률은 42%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율하2고의 경우 공정률이 다소 낮은 편이나 2017년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진양고등학교의 경우 진주시 또는 문산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진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숙사 건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특히 교육부의 학교신설 교부금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신설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학교 신설 시 기숙사 건립은 어렵다는 점을 학교 측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교 이전 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있다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숙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으로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국장님! 율하2고등학교를 지난번에 교명위원회에서 김해 수남고등학교로... 아직 보고 안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못 받았습니다.)
전에 건설현장 소장님을 만났을 때, 보상관계가 마무리 안 된 거 같은데 그 소장이 사표를 내고, 인사조치로 다른 데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정문 말씀이시죠?
예.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협의가 다 되어서,)
보상 얼마나...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에 협의한 원안대로 됐습니다.)
어떤 게 원안대로입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설계된 대로,)
그렇게 한 것은 놔놓고, 주민들 소음 때문에... 당초에 가구당 3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면 한다 해서 소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소장이 인사조치가 나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인수인계되어서 동 대표가,)
그 관계가 정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자기들끼리는 협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협의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관여를... 실제로 재촉을 안 하면 그대로 갑니다.
지금 4층이 올라가고 있을 건데 소음 때문에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신경을 왜 안 써 주냐?”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업체 측하고...)
그것을 질질 끌지 말고, 주민들이 얼마나 소탈합니까?
다른 동도 아니고 앞에 동 그것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 줘요?
몇 백 억원 공사를 하면서 그 정도 피해도 감수 안 하고 공사를 하려고... 주민들 얼마나 착합디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남고등학교로 명칭이 의논이 됐으면...)
김해수남고등학교로, 김해를 붙여서,
(○행정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시할 때 가칭 율하2고로 하지 말고, 앞으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수남고등학교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은 교명선정위원회해서 고등학교 도립학교 설치 조례할 때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씩 쳐다보이소.
(일동웃음)
진양고등학교하고 율하2고등학교하고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각각?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 (뒤를 돌아보며) 시설과장님! 공사금액?
○이상철 위원 오늘 이거 질의·답변을 하는데 공사금액을 못 찾으면 안 되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여기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진양고등학교가 244억2,000만원이고 율하2고가 354억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 금액이 우리가 말로써 할 때는 수월하게 나오지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 앞에, 이 의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진피해로 인해서 학교건물이 금이 가고 이상한 발생이, 아까 몇 개 학교라고 했죠?
(“60...”하는 이 있음)
60개 학교가 발생했어요.
지금 일반 주택 일반 상가 짓는 것도 아니고 공정률이, 2016년 2월 12일부터 시작했다고... 그죠?
완공일이 2017년 2월 5일 같으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51% 되어 있네요?
어떻게 파악해서 51%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8월 말 현재 51%입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공사금액 대비해서 51%이고 42%입니다.)
○이상철 위원 돈이 200억원, 300억원 되는, 더군다나 우리 경남의 앞으로 미래의 새싹들이 공부하고 배움의 장을 만드는 학교에, 돈이 200억원, 300억원 들어가는 이 마당에 공정률이 날짜별로, 월별로 공정률 진척이 착착 되어져야 그게 없지... 건축도 제가 잘 모르지만 건물이 올라가고 시멘트가 마르는 기간이 있고 그것을 한 달 지나도록 놔둬버리면 그게 또 부실공사가 된다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께서 건축에 대해서 더 아시겠지만 기준대로 날짜별로 착착 올라가줘야지, 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책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42%, 51%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멘트가 마를 때 양성기간이 얼마이고 그 기간되면 다시 건물이 올라가야 되고, 양생되고 나면 창문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게 착착 맞아지면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일반사람이 상가 짓다가 돈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책정 다 돼서 짓는 게 공정률이 8월 말 현재 이것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8월 말까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8월 말 현재 공정률입니다.
○이상철 위원 오늘 위원들 앞에서 그냥 설명만 하고 들어가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공정률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사 늦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건축도 하다 보면 맞춰서 양생 지나고 나면 뭣이 들어가야 되고 착착 들어가야 그게 뼈대가 굳혀지는 거지 그 기간을 넘겨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또 올리면 그게 부실공사가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충분한 공기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건축공기가 그대로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들어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도 교육위원이니까 학교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보면 금 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 상가나 어디 가는 거보다는.
왜 부실공사가 되느냐, 그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더군다나 애들이 지진 일어나면, 매뉴얼이야 지진이 그 정도 진도가 나왔으니까 매뉴얼을 더 보충하면 되겠지만 학교건물에는 정말 일반 상가 짓는 거보다는 더 공기도 맞추고 들어가야 될 돈들은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그것도 확인하고, 어렴풋이 와서 “51% 된 거 같습니다.” “42% 공정률이 돼 가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3월 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들어가고 나서 온 자재가 학교에 깔려 있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률이 내년 2월까지 생각하면 1월 정도는 끝이 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더 보고 학생들을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 날짜되면 우리 교육청에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2월 5일까지 애들 들어가면, 2월 5일 들어가도 자재가 깔려 있고 엉망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에 그것을 막아 주셔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진양고등학교하고 율하고등학교를 보면 학급 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진양고하고 율하고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거의 110억원 정도가 차이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토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토지매입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100억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진양고등학교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하기 때문에 통학상 불편함이 해소되고 주변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기숙사 건립 요구가 있었던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혁신도시 이전하는 기관에서 학교를 특별하게 기숙형으로 지어주고 특목고도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김지수 위원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11개 기관에서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없었던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일반 학교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지금 진양고등학교는 학구로 보면 진주시하고 문산읍에서 가는 애들입니다.
집에서 통학이 다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기숙사 필요성이 없고, 타 학교도 신설할 때 기숙사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라고 지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도 일견 맞는 말씀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은 본인들이 원해서라기보다 정부의 지방자치 균형 때문에 억지로 이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시다시피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에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주권 개선 차원에서 학교에 기숙사가 아니더라고 그분들의 요구가 분명히 뭔지 다 아는 거잖아요?
학교의 질을 올려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앞으로 혁신도시가 안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 공사를 할 때 제일 공사가 늦어지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동절기...
○하선영 위원 그렇죠?
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볼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12·1·2’ 이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하선영 위원 진양고가 51%이고 율하고가 42%인데, 그러자면 10월, 11월 거의 길어봤자 두 달 반인데, 이 기간에 바짝 해도 제대로 못 해 내실 거 같은데, 과장님!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된 원인?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하선영 위원 제가 못 들었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 적기에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뭔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연약지반이라든지 옹벽 같은 그런,
○하선영 위원 더 이상 길게 안 물을게요.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신 전현숙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된 학교와 되지 않은 학교 이런 분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은 준비해 계시겠지요?
이런 내진설계가 안 된 오래된 학교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으시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전문가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전문기관에서 해서 내진 보강해도 될 건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보강이 안 되면 개축을 해야 될는지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 심의 할 때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다는 겁니다.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언제 지진입니까?
그 사이에 뭐 했습니까?
사실 아이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인데, 지진이 한 번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준비를 벌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진설계가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학교들이 언제부터 내진설계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전문가들 모아라.
지금 대책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지금 나와져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지진 관련해서 누가 제일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 데 대해서 고민 안 하십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어디로 가냐 하면 학교로 모인다고 합니다.
학교운동장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곳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지진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착 나와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면 바로 딱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역할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 시설과에서 그 현황이, 지진설계 된 거 하고 내진 보강 된 거 하고 매년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대책은 시설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의 학교군 고시 개정안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속기사
박수정 서은정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목)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39분 개의)
○위원장 한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이 지나 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전형적인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주위의 이웃에게도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전희두 부교육감님으로부터 2016년 7월 25일, 9월 1일자로 발령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희두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전희두 부교육감 전희두입니다.
지난 7월과 9월 인사발령을 받은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원 사파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9월 1일 체육인성과장으로 발령받은 한지균 장학관입니다.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보기반부장으로 재직하다가 금년 7월 25일 교육복지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언태 서기관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교육의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전희두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의 건입니다.
1.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5시 41분)
○위원장 한영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1286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1286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신항1 초등학교 등 6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정상 개교 여부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신항1 초등학교 등 6개교의 현재 공사 진행 상황과 정상 개교여부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 등 신도시지역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수의 증감 및 구도심·농산어촌지역의 공동화에 따른 학생수의 감소 등 급속히 변하는 학생 수용환경에 적기 대응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신설, 신설대체이전, 거점중학교 추진 등 개별 여건에 맞게 학교 신설 설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17년 3월 1일자 이설 예정이었던 양산 어곡초등학교의 경우는 공사 중 연약지반이 발견되어 이에 대한 보강 공사가 추가되고, 인근 도시계획도로 건설로 인한 공사 상호 간섭으로 부득이하게 소요 기간이 연장되어 2017년 8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으며, 2016년 8월말 기준으로 공사 진행률이 비교적 낮은 신항1초 및 감계2초등학교도 지형여건 등으로 공사 진척이 지연되고 있으나 개교예정일에 맞춰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 마이크 누르니까 위원장님이 질의하라 그러시네요.
(웃음)
부감님, 우리 법령 밑에 시행령, 훈령 이런 것 있죠?
○부교육감 전희두 법률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보통 대통령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병희 위원 시행령이라 하면 법률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 밑에 총리령, 부령 있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 시행령 밑에,
○부교육감 전희두 예, 총리령, 부령이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총리령.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아, 그러면 총리가 하면 총리령이고, 각 부처에서 하면 부처령이고,
○부교육감 전희두 장관이 하면 부령이고 그렇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이번 바꾸는 고시 개정안이 아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본질적인 것에 대한 것보다는 학교군·중학구 이렇게 표현을 쓴 게 얼마나 됐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 됩니다.
오래 돼서, 절차 자체가 법적인 용어가 돼 있는 쪽인데,
○이병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등교육법에 저촉을 받아서 이렇게 학교군 중학교 이렇게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그런데 이 용어를 일제 시대 때부터 쓴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일제 시대 때는 아니고요, 물론 일제 시대 용어는 달랐는데,
○이병희 위원 뭡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그 당시 제가 일제 시대까지는 모르는데, 좌우간 그 용어 자체를 그때 한번 학교군 또 학교구 이게 뭐냐 정의해석을 한번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중간에 한번 검토를 해서 법령을 재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이걸 재정비한 법령이 이렇다는 겁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이병희 위원 그게 대충 시점이 언제쯤 되죠, 법령 정비한 시점이?
○부교육감 전희두 지금 그게 한 20년 가까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20년이 넘었어요?
○부교육감 전희두 예, 제가 그때 교육부에 있을 때 그런 논란이 한참 돼서 검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병희 위원 아마 고시된 걸로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2015년 10월 16일에 한번 또 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게 때때로 학교군을 바꾸기 위함 이니까 그게 그렇게 된 것 같고,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 고시는 학교가 폐지되거나 신설되면 그때마다 고시를 하도록...
○이병희 위원 제가 지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군·중학구’ 하는 이게 굉장히 의의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에 힘들게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교군’이라는 게 교육학적 용어로는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정의 내려주실 수 있도록 부감님이 자료를 챙겨봐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전문용어가 돼서...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군하고 또 중학구.
○이병희 위원 또 고등학교도 뭐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고등학교도 학구군 똑같습니다.
○이병희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 중학군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의 개념에, 중학군은 특정지역 내 학생을 추첨방식으로 상급학교에 배정하기 위해 복수의 학교를 묶어서 구성한 학교의 군입니다.
중학구는 한마디로 특정 중학교에 입학하도록 설정된 통학구입니다.
그러면 밀양초등학교는 밀양중학구 그러면 밀양초등학교 졸업생은 밀양중학구에 가야됩니다.
‘구’이고, 반송초등학교는, 창원시 제3학교군 하면 반송중학교, 반송여중, 반림중, 중앙중 이걸 학교군으로 묶어서 지원자가 있을 때 추첨을 해서 학교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학교군입니다.
○이병희 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라는 것은 학생들의 감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빨리 급변하게 바뀔 확률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바뀔 수가 있고, 학교가 예를 들어서 밀양 미리벌중학교가 청도중학교에 갔다, 그러면 무안초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미리벌중학교하고 가까운 지역에 무슨 동이 있다.
그러면 무안초등학교 중에서 무슨 면, 무슨 부락은 무안중학교도 갈 수 있고 미리벌중학교도 갈 수 있다.
이게 중학구, 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중학구입니다.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 내가 달려서 그런가 이해가 잘 안 가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군으로 묶어서 그 학교에 지원을 한 초등학교 졸업생이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이 중학교도 갈 수 있고,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학교군을 묶어 놓은 게 학교군입니다.
○이병희 위원 예.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해 놨습니다.
이 초등학교 졸업은 이 중학교 가라.
○이병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심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정태 위원 이어서, 개정 고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그다음에 검토보고 답변서에도 보면, 제가 이 부분이 왜 개선이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2016년도 올해 3월 달에 진해냉천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죠,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심정태 위원 제가 개교를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보니까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준공검사만 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애들이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완벽한 건축행위가 안 끝났고 주변 여건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켜보니까 수개월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실질적으로 학습권에 대한 지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봤는데, 검토보고서 답변서를 보니까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신항1초, 감계2초 공정률이 한 38%~39% 정도 됐는데, 개교 예정일이 내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사기간 준공예정일이 2월 달이에요.
여기에 있는 가촌초등학교나 기성초등학교처럼 내년도 2017년도 1월 달입니다, 준공 예정기간이.
한두 달 정도 여유를 두고 공사발주를 한다든지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는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아이들 학습권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안 되고 할 수 있을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한번, 어떻게 생각...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감계초등학교가 신항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지반이 연약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양산 어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옹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하고 또 도시계획도로 건설하는 공사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서로 공사에 간섭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조금 지연이 되는...
○심정태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공기 자체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애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그런 부분은 저는 변명의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충분한 공기를 줘서 발주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심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충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사실은 저희들도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데, 항상 개교할 때 보면 거의 2월 달 다 돼서 공사가 끝나다 보니까, 심지어 3월 1일 입학식 하는 날 보면 청소하고, 그때 정비가 안 돼서, 학부모도 왔는데 아직까지 학교는 제대로 안 돼 있고 주변 여건도, 심지어 사무실 집기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3월 1일 날 개교한다고 늘 저희들이 이렇게 시달리거든요.
이렇게 시달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학교가 들어가면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이 돼야 됩니다.
중투심에 확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예산을, 설계비를 반영하거든요.
설계비를 반영하니까, 설계하는데 아시다시피 또 몇 개월이 지나고, 그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굉장히 빨리해도 항상 공기에 쫓기고, 이것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부산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최소화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중앙투자심의가 확실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투자심의만 거치면,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설계비를 미리 좀 잡아주면 어떨까?
물론 아직까지 중앙투자심의는 통과 안 된 겁니다.
안됐지만 설계비만 미리 잡아서 설계를 좀 할 수 있으면, 물론 이게 중앙투자심의가 확실시되는 그런 학교에 한합니다.
아직 통과가 불투명한 그런 것은 나중에 설계비를 해놨다가 날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설계비를 미리 반영해서, 설계만 한 몇 달 정도 앞서서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현재 절차대로 중투심 통과하고 그때 예산 반영해서 설계비 반영하면 똑같은 반복되는 현상이 매년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아마 그런 상당 부분이 해소가 안 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심정태 위원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든 간에 답은 있기 마련, 답 없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부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학교가 개교를 3월 1일 날 하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설계비라도 빨리 예산에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해마다 반복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을 찾아와서, 정말 제가 이런 질문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전설명도 좀 하고 이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여기 주신 자료 3페이지에 있는 창원지역 중학교 학교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반송초등학교 우선배정학교, 중앙중학교 추가된 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이걸 사실은 우리 동네 엄마들 하고 제가 가서 의견을 낸 거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원을 보면 실제로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에 엄마들의, 학생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편차가 심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잘 아시고 계시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 편차를 해결 하려는 노력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사실은 이것도 저희가, 어떤 엄마가 낸 아이디어거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어떤 엄마가 낸 아이디어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아이디어가 괜찮아요.
그랬는데, 처음에 이 엄마들이 창원 교육지원청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같이 무리를 만들어서 저희가 가서 몇 번을 얘기해서 나중에 설득이 됐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엄마들만큼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물론 엄마가 너무 과다하죠.
사실은 창원에 있는 중학교가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데 거기에 관련돼서 행정업무하시는 분이 한 분인가 두 분인가 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고심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방법을 마련해서 엄마들을 같이 끼운 협의체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방법을 찾으면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다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말 드리는지,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학교의 쏠림현상이 곧 아파트, 엄마들의 삶의 형태도 바꿔놓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이사를 다 가시잖아요.
이사를 다 가고 쏠림현상이 과다하게 되면서 집값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하잖아요, 학원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같은 관내에, 특히 근교에 있는 학교의 예를 들면 선호도를 미리 파악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선호도의 편차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이런 노력을 하면 훨씬 더 학교의 질도 서로 좋아지고 그다음에 도시 자체가 발전이 되게 균형 있게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창원지역의 중학생이 2020년도까지 3분의 1 정도로 2014년 대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중학교는 사실 주택지역으로 해서 비선호 학교입니다.
지금 반송중학교, 반송여중에서 수용영역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대책으로 수립했을 건데 조금 부족하고 중앙중학교를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지정을 못 했는데, 이번에 학부모님들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단 지적은 공동학구로 같이 묶어놨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의 요구는 간단해요.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를 펴실 것 같으면, 반송중학교 9학급 있다가 7학급으로 줄였는데 다시 9학급으로 늘려주셨잖아요, 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수용시설이 가능한 것 같으면 학생들이 반송초등학교 졸업해서 반송중학교를 가면 가깝습니다.
가깝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구역이 수용시설이 되는 학교이고 선호학교 같으면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송초등학교만 가면 무조건 반송중학교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나 6학년 1학기가 되면 다 반송초로 전학을 시켜요.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송초에 있는 학교 우선배정권을 중앙중을 아예 처음부터 포함시켜서 엄마들이 반송초를 가도 중앙중으로 튕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사를 조금 더 고려하시겠죠, 그렇잖아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이번에 위원님 말씀드리고,
○김지수 위원 그런 얘기이고, 두 번 째는 그런 논리, 만약에 학교 학생수가 줄어드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학생수가 줄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엄마들 요구는 간단해요.
그러면 차라리 학교를 폐쇄하십시오.
학교를 폐쇄하면 이쪽 근처에 있는 아이들도 반송중학교까지 가는데 5분만 더 쓰면 돼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면 다 선호하는 반송중학교를 가고 싶지, 중앙중학교만 없으면 다 거기로 가는데 중앙중학교가 있으니까 거기로 가는 건데, 그러면 학교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계속 어떻게 살릴 건지 아이디어를 내든지 해야지, 그냥 학생수가 주는 게 자연감소분이니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지금 중앙중학교 학구하고 창원에 대표적인 게 신월중학교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신월중학교도 지금 엄청 문제가 많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왜냐하면 거기가 아파트지역이 아니고 주택지역이다 보니까 학생이 굉장히 비선호 학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교육청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중학교가 한 2개 정도는 지금 북면으로 신설 요인이 발생하는 쪽으로 이전·재배치를 시켜야 될 형편입니다.
저희들도 그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러니까 학생수는 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중은 한 학년에 아직도 9학급이에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옆에 있는 중앙중학교는 거의 1km도 안 떨어진 학교인데, 한 1km정도 되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3학급입니다.
○김지수 위원 3학급도 내년에 안 될 거라고 엄마들이 지금 다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1지망 선호가 작년에 68명인가 그랬는데 올해는 80명 정도 나왔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통폐합 문제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주택에 있는 학교분이 자연감소분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중앙중이나 신월중학교에 어떠한 혜택을 주어서 아이들을 유치하게 할 건가, 분산배치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반송중학교 한 학년에 9학급 씩 있는 것도 지금 과밀학급이잖아요, 예를 들면요.
그런데 거기에 이번에 또 분양 받잖아요.
그쪽에 내년에 다 입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맨파워도 부족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그런 것을 하실 때 지역에 있는 엄마들을 활용하십시오.
엄마들은 자기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 엄마들의 요구가 때로는 대단히 이기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되게 합리적인 아이디어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 나는 아까 심 위원님 이야기를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학교를 신설하는 절차를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신설요인이 생기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신설요인이 생기면 지역 유치원,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 증가분에 대한 신설요인을 파악을 합니다.
수용계획을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고,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중학교 졸업생 증감추세를 갖고 지역별 또 택지개발지역 그걸 갖고 분석을 해서 수용계획을 수립합니다.
○옥영문 위원 교육청에서 그 협의를 하는 시기가, 우리 교육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할 때가 보통 언제쯤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은 중투 올라가기 전에 맨 처음 수용계획은 3월 달에 수립을 합니다.
○옥영문 위원 중투는 언제 열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투는 5월 달 중투...
○옥영문 위원 한 번 열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아닙니다, 수시 중투, 올해 같은 경우는 중앙중투가 한 번, 수시가 지금 두 번 있을 예정입니다.
○옥영문 위원 그럼 여기서 결정이 나면 아까 말했던 설계를 반영하신다 그랬는데, 설계하는데 지금 한 6개월 걸립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6개월.
○옥영문 위원 설계가 되고 나서 공사를 시작할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보통 2년 반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설계에서 공사까지 2년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 중투 요구할 시점이 개교 3년 전에 저희들이 받아서 그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 같으면 2년간 공사 시작해서 다음 연도 3월 달에 개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보통 공사 기간이 2년 이렇게 잡아집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설계 빼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설계...
○옥영문 위원 포함해서?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 보통 1년이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년 조금 넘게 잡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작년, 올해에 생긴 일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여러 수 십 년을 해온 일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부교육감께서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챙겨봐 주시면 그 부분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문가이신 분들이 방치를 했든지 아니면 이 심각성을 알고 그냥 해마다 하는 연례 행사인가보다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당장 작년에 거제에 있는 상동초, 내곡초가 학교 개교를 해야 되는데 학교가 안 지어져서 난리가 난 거는 아실 겁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거기다가 내곡초 같은 경우는 개교를 오늘 했는데 당장 10학급을 증설해야 된다.
돌아서서 또 20학급을 증설하는, 이거는 남이 들으면 무슨 주먹구구도 그런 주먹구구가 있나라고 이야기가 나올 만큼 실제로 그 자리에서 다 하고 앉아 계시거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정시에 받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투하고 수시에서 못 받아서 다음 연도 수시에 받았을 때는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또 추경에 설계용역비 반영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풀이해야 됩니까?
말씀처럼 공사기간을 1년을 잡아서 가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아이들은 개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반복 된다고 그러면 근원적인 자리를 찾아야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아까 부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서, 중투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신설에 대한 확신이 서고 택지개발지역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설계용역비로 먼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내곡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내곡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 예를 들면 저희들이 감계2초등학교라고 지금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하고 있는데, 지금 30몇 학급의 규모를 받아서 중투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내년 3월 달에 개교를 할 건데, 지금 창원시에서 인근 사격장 거기에 아파트 허가를 내서 1,000세대, 2,000세대인가 지을 그게 났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저희들이 개교는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걸로 가능한데, 2018년도에 애들이 들어오면 13학급을 또 증축을 해야 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증축, 2018년 증축해야 될 부분을 개교가 다소, 개교 대책을 마련해서 하더라도 증축을 같이 해서, 내년에 개교를 하고 나서 또 증축공사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지금 제가 내곡 이야기를 드렸던 것은 지금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과 조금 다른 측면이, 지금 이분들이 새로 하는 신설 요인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거를 계산해서 지금 하는 거고, 내곡 같은 경우는 학교 개교일이 준공일이 다 나야 되는 아파트들이거든요.
적용하는 그것을 잘못해서, 보통 아파트 한 세대에 0.28을 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작은 데는 0.2에서 지금 통영 죽림지구 같은 데는 0.4까지 나옵니다.
편차가 매우 심합니다.
○옥영문 위원 근데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나 챙겨보니까, 거제가 제일 첫 번째 내곡초등학교가 계획되고 가면서 덕산아파트1차가 들어왔는데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0.28을 계산했는데 0.68이 나왔어요.
그 동네가, 그 아파트가.
그래서 나머지 3,000세대 들어오는 이 사람들도 젊은 세대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유추해서 잡아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0.28을 잡았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어올 숫자하고 학교 증설한 것 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그러면 지금 내곡에 하나 생겼고, 우리 중학교 14학군에 말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내곡이 늘어나고, 지금 용서라고 하는 곳에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할 겁니다.
주민들이 학교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인된다는 이런 자리가 생겨지는데, 중학교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교,
○옥영문 위원 이 아이들이 결국 지금 중학교를 그 학군에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해성하고 거제하고 사립이 있고, 그다음에 성지하고 옥포중학교가 있는데 초등학생들 숫자는 엄청나게 지금 늘어났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2년, 3년 뒤에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연도별 장기 수용계획에 의해서 증축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증축을 할 거고 증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신설 요인으로 그렇게...
○옥영문 위원 그게 내년, 후내년 당장 불보듯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지금 그 계획이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학교는 지금 지역교육청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당장 2018년도 개교 분은 올라온 게 없습니다.
지금 증축으로 해서 하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저는 항상 이것을 보면서 내 지역의 문제만 갖고 보면 올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주민등록 상 나타난 아이들이 있을 거고, 지역별로 안배가 다 돼 있을 거고, 이 아이들이 유치원 갈 거고 8년 뒤에 초등학교를 갈 것인데 그러면 이 지역 학군에 있는 초등학교 나름대로의 교실 수, 수용에 대한 이게 8년 전에 예측이 가능한 내용들이라는 거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런데 실제 운용하는 걸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런 문제들이 생겨지고.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나 했더니만, 그 담당자들이 보통 1년에서 1년 반 만에 움직이신대요.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교류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 있는 교육, 시청에 계신 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일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수용계획 같으면 그쪽 부분에 전문가가 있어서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1년 반 하다가 조금 알만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 또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건데, 말로만 자꾸 문제만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부교육감 말씀처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말했던 예산이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이래서 이런 자리가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되면 또 돌아서서 잊어버리고 지나면 내년에 또 이런 이야기 똑같이 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알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번 참에 말 나온 김에 중투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겨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으면 이 예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제도화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강구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부교육감 전희두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예.
○부교육감 전희두 옥영문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중투심 통과된 이 시스템을 갖고는 항상 개교의 압박을 받는,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암반이 나올 수도 있고 연약지반이 나올 수도 있고 항상 그게 예정이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변수가 생기면 개교를 거의 허덕거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시간 확보가 최우선인데, 그러려면 아까 중투심 통과가 확실히 된 것은 저희들이 추경 때라도 만약에 중투가 통과 안 돼도 예산을 설계비라도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마운데,
○옥영문 위원 그 방법을 준비하셔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합시다.
○부교육감 전희두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예결위에 올라가면 다른 입장인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아직 중투심도 통과가 안 됐는데 무슨 설계비를 올리느냐?’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또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서 설계비를 좀 일찍 반영해서 학교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용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 중에서 가장 고난도 업무가 수용업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용계획 학생 수를 잘못 예측을 하면 과대학급을 만들 수도 있고 과소학습을 만들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남에 와서 보니까 수시로, 학교 지은 지 불과 2~3년밖에 안 됐는데 막 증축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학생 수용 판단을 잘못... 잘못 판단했다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처음부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순수하게 다 검토를 하면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야 됩니다.
아마 거기에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이나 그것도 원인이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원인이 뭔지, 제가 봐도 학교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증축하고, 옛날에 교육부에 있을 때 제가 이런 것을 감사까지도 한번 했거든요.
예산낭비 요인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인이 뭔지, 직원들의 인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대로 진단이 되어져야 처방이 안 나오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맞습니다.
○옥영문 위원 제대로 진단을 해 주시십사 하고, 기성초등학교 부분이 학군은 15학군으로 가고, 학구는 성포중학구 이렇게 갑니까?
내년에 개교한다는 기성이 학군은 15학군, 고현 시내 쪽으로 하나 해 놓고 사등중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기성초등학교가 학급 수가 이전보다는 세 배 정도 늘어난 것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만큼 숫자가 늘어났다는 건데, 성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 되어 있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 전부 다 고현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공동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옥영문 위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15학군하면 그 안에 수월 전부 학교가 다 들어가는데, 지금 이 기성초등학교 가는 아이들 대부분이 그 옆에 이번에 새로 생긴 아파트 주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말하는 15학군하고는 언덕 하나 넘으면 되는 가까운 위치 는 맞아요, 맞는데 15학군 다 하는 거보다는 지금 신현중학교하고 장평중학교를, 장평중학교를 신설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신현중학교 애들이 반으로 줄어들어버렸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장평도 기존 생각만큼은 안 됩니다.
남아 있어요, 학교가.
이 아이들이 선호하기로는 수월이나 계룡으로 가려고 한단 말이죠, 15학군 같으면.
그러니까 커 가는 학교는 자꾸 커 가버리고 도심 안인데도 비는 학교는 자꾸 비어져.
이 수용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도 선호학교를 위주로 해서 수용시설이 되는 거 같으면 수용시설 되는 데부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 부분은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까?
10㎞나 되는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을 분리해서, 거제 같은 경우에는 15학교군이 되어 있는데, 그 학교군에 묶여 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쪼개달라는 일부 교육청도 있었고 한데 그런 의견이 있으면,
○옥영문 위원 혹시 이것을 나누는데 민원은 없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옥영문 위원 아파트 사는 주민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들이 행정요구를 했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옥영문 위원 아무도 답을 한 사람이 없어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옥영문 위원 거제가 대중교통이 원활치 않아서 아시다시피 전부 다 아이들이 전세버스로 움직입니다.
어려움들이 있어서 학군조정 하는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것 또한 나중에 당장 그분들이, 내년에 개교되어서 학교 와서 중학교 이야기를 할 때 당장 드러날 문제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같이 고심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러겠습니다.
○옥영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 위원 아까 부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아마 신설학교 공사와 관련된 게 우리 경남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투심 이전에 설계비를 반영을 했든지, 운영을 잘하는 모범사례 교육청이 있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혹시 다른 광역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전희두 다른 시·도 현황 한번 찾아보고,
○김지수 위원 찾아봐 주십시오.
○부교육감 전희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백데이터를 좀 주셔야 도의회에서 예산 통과하는데, 예결위 통과도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부교육감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6시 25분)
○위원장 한영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이훈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훈 행정국장 이훈입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A128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갑 교육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영애 예.
○이병희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서종길 위원 검토의견만,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것만 하고...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A128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학교지원과장 손재경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진양고등학교와 가칭 율하2고등학교의 현재 공사 진행상황과 정상 개교 여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양고등학교는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되는 기관 종사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를 위해 이전 신설을 추진하였으며, 가칭 율하2고등학교 역시 장유지역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신설을 추진하여 201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 8월 말 현재 진양고의 공정률은 51%, 율하2고의 공정률은 42%로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율하2고의 경우 공정률이 다소 낮은 편이나 2017년 3월 개학 시기에 맞춰 적기에 개교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양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요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진양고등학교의 경우 진주시 또는 문산읍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진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숙사 건립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했으며, 특히 교육부의 학교신설 교부금에는 기숙사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신설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학교 신설 시 기숙사 건립은 어렵다는 점을 학교 측에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교 이전 후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있다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 기숙형 고등학교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기숙사가 건립된다 하더라도 수익자부담으로의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학교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해당 자료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행정국장님! 율하2고등학교를 지난번에 교명위원회에서 김해 수남고등학교로... 아직 보고 안 받았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못 받았습니다.)
전에 건설현장 소장님을 만났을 때, 보상관계가 마무리 안 된 거 같은데 그 소장이 사표를 내고, 인사조치로 다른 데 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정문 말씀이시죠?
예.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협의가 다 되어서,)
보상 얼마나... 어떻게 정리를 했어요?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지난번에 협의한 원안대로 됐습니다.)
어떤 게 원안대로입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설계된 대로,)
그렇게 한 것은 놔놓고, 주민들 소음 때문에... 당초에 가구당 3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면 한다 해서 소장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소장이 인사조치가 나서 다른 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인수인계되어서 동 대표가,)
그 관계가 정리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자기들끼리는 협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상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협의가 안 되면 그대로 계속 방치할 겁니까?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협의가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저희들이 금액에 대해서 관여할 일이,)
관여할 일은 아닌데, 그래도 교육청에서 관여를... 실제로 재촉을 안 하면 그대로 갑니다.
지금 4층이 올라가고 있을 건데 소음 때문에 계속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의원님, 신경을 왜 안 써 주냐?”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중재를 할 수 있도록 업체 측하고...)
그것을 질질 끌지 말고, 주민들이 얼마나 소탈합니까?
다른 동도 아니고 앞에 동 그것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못 해 줘요?
몇 백 억원 공사를 하면서 그 정도 피해도 감수 안 하고 공사를 하려고... 주민들 얼마나 착합디까?
빨리 해결하십시오.
(○행정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남고등학교로 명칭이 의논이 됐으면...)
김해수남고등학교로, 김해를 붙여서,
(○행정과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미처 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시할 때 가칭 율하2고로 하지 말고, 앞으로 내부검토를 거쳐서 수남고등학교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이것은 교명선정위원회해서 고등학교 도립학교 설치 조례할 때 개정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철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번씩 쳐다보이소.
(일동웃음)
진양고등학교하고 율하2고등학교하고 공사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각각?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 (뒤를 돌아보며) 시설과장님! 공사금액?
○이상철 위원 오늘 이거 질의·답변을 하는데 공사금액을 못 찾으면 안 되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여기 있습니다.
○이상철 위원 얼마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진양고등학교가 244억2,000만원이고 율하2고가 354억원입니다.
○이상철 위원 그 금액이 우리가 말로써 할 때는 수월하게 나오지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이상철 위원 이 앞에, 이 의제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지진피해로 인해서 학교건물이 금이 가고 이상한 발생이, 아까 몇 개 학교라고 했죠?
(“60...”하는 이 있음)
60개 학교가 발생했어요.
지금 일반 주택 일반 상가 짓는 것도 아니고 공정률이, 2016년 2월 12일부터 시작했다고... 그죠?
완공일이 2017년 2월 5일 같으면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공정률이 51% 되어 있네요?
어떻게 파악해서 51%라는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8월 말 현재 51%입니다.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집행부석에서 - 공사금액 대비해서 51%이고 42%입니다.)
○이상철 위원 돈이 200억원, 300억원 되는, 더군다나 우리 경남의 앞으로 미래의 새싹들이 공부하고 배움의 장을 만드는 학교에, 돈이 200억원, 300억원 들어가는 이 마당에 공정률이 날짜별로, 월별로 공정률 진척이 착착 되어져야 그게 없지... 건축도 제가 잘 모르지만 건물이 올라가고 시멘트가 마르는 기간이 있고 그것을 한 달 지나도록 놔둬버리면 그게 또 부실공사가 된다고.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심정태 위원님께서 건축에 대해서 더 아시겠지만 기준대로 날짜별로 착착 올라가줘야지, 돈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다 책정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지금 42%, 51%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멘트가 마를 때 양성기간이 얼마이고 그 기간되면 다시 건물이 올라가야 되고, 양생되고 나면 창문이 올라가야 되고 그런 게 착착 맞아지면 이렇게 늦을 리가 없는데, 일반사람이 상가 짓다가 돈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책정 다 돼서 짓는 게 공정률이 8월 말 현재 이것밖에 안 되면 문제가 있죠!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게 8월 말까지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8월 말 현재 공정률입니다.
○이상철 위원 오늘 위원들 앞에서 그냥 설명만 하고 들어가시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이 공정률 가지고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요.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공사 늦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건축도 하다 보면 맞춰서 양생 지나고 나면 뭣이 들어가야 되고 착착 들어가야 그게 뼈대가 굳혀지는 거지 그 기간을 넘겨서 한 달 두 달 지나서 또 올리면 그게 부실공사가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충분한 공기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철 위원 맞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건축공기가 그대로 맞춰서 진행이 되어야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들어오셔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만, 저도 교육위원이니까 학교 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보면 금 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반 상가나 어디 가는 거보다는.
왜 부실공사가 되느냐, 그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고.
더군다나 애들이 지진 일어나면, 매뉴얼이야 지진이 그 정도 진도가 나왔으니까 매뉴얼을 더 보충하면 되겠지만 학교건물에는 정말 일반 상가 짓는 거보다는 더 공기도 맞추고 들어가야 될 돈들은 정확하게 들어갔느냐 그것도 확인하고, 어렴풋이 와서 “51% 된 거 같습니다.” “42% 공정률이 돼 가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3월 되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들어가고 나서 온 자재가 학교에 깔려 있고.
그런 것을 확실하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공정률이 내년 2월까지 생각하면 1월 정도는 끝이 나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안전에 문제가 없는가 한번 더 보고 학생들을 들어가도록 해야지, 그 날짜되면 우리 교육청에는 아마 이렇게 할 겁니다.
2월 5일까지 애들 들어가면, 2월 5일 들어가도 자재가 깔려 있고 엉망 되어 있을 거라고.
그런 부분에 그것을 막아 주셔야 된다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수 위원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진양고등학교하고 율하고등학교를 보면 학급 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은 진양고하고 율하고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게 거의 110억원 정도가 차이나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토지매입비가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토지매입비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차이가 없다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100억원입니다.
○김지수 위원 두 번째는 지금 진양고등학교에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하기 때문에 통학상 불편함이 해소되고 주변여건이 개선되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왜 기숙사 건립 요구가 있었던 거죠?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혁신도시 이전하는 기관에서 학교를 특별하게 기숙형으로 지어주고 특목고도 지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김지수 위원 공공기관이 이전되는 11개 기관에서 요구가 있었던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김지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없었던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일반 학교하고 형평성 관계도 있고, 지금 진양고등학교는 학구로 보면 진주시하고 문산읍에서 가는 애들입니다.
집에서 통학이 다 가능한 애들이기 때문에 기숙사 필요성이 없고, 타 학교도 신설할 때 기숙사를 지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라고 지어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수 위원 그것도 일견 맞는 말씀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사실은 본인들이 원해서라기보다 정부의 지방자치 균형 때문에 억지로 이전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 위원 아시다시피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순환보직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거기에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정주권 개선 차원에서 학교에 기숙사가 아니더라고 그분들의 요구가 분명히 뭔지 다 아는 거잖아요?
학교의 질을 올려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좀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앞으로 혁신도시가 안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 공사를 할 때 제일 공사가 늦어지는 계절이 언제입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동절기...
○하선영 위원 그렇죠?
동절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볼까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하선영 위원 그러니까 ‘12·1·2’ 이렇습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하선영 위원 진양고가 51%이고 율하고가 42%인데, 그러자면 10월, 11월 거의 길어봤자 두 달 반인데, 이 기간에 바짝 해도 제대로 못 해 내실 거 같은데, 과장님! 제가 뭐가 궁금하냐 하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된 원인?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위원님께서 늦게 오셔서,
○하선영 위원 제가 못 들었네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을 때 적기에 받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선영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 문제점이 뭔데요?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그것은 연약지반이라든지 옹벽 같은 그런,
○하선영 위원 더 이상 길게 안 물을게요.
관련 자료를 자세하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이신 전현숙의원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 관련해서 내진설계가 제대로 된 학교와 되지 않은 학교 이런 분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정리해 주시고, 이런 것은 준비해 계시겠지요?
이런 내진설계가 안 된 오래된 학교일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 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으시죠?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대책 마련 중에 있습니다.)
대책 마련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전문가들?
(○행정국장 이훈 집행부석에서 - 전문기관에서 해서 내진 보강해도 될 건지 아니면 노후되어서 보강이 안 되면 개축을 해야 될는지 그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여튼 이 문제는 나중에 추경 심의 할 때 자료를 준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늦다는 겁니다.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언제 지진입니까?
그 사이에 뭐 했습니까?
사실 아이들의 안전이 최고 우선인데, 지진이 한 번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준비를 벌써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진설계가 이렇게 많이 안 되어 있고 학교들이 언제부터 내진설계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전문가들 모아라.
지금 대책에 대한 그런 방법들이 지금 나와져 있어야 되고, 아까 제가 물어봤는데 지진 관련해서 누가 제일 이 분야에 전문가들이 많습니까?
일본 아닙니까!
일본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왜 그런 데 대해서 고민 안 하십니까?
중국 같은 데서는 지진이 일어나면 먼저 어디로 가냐 하면 학교로 모인다고 합니다.
학교운동장이 제일 안전하다고 그곳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지진 관련해서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착 나와 있어서 우리가 물어보면 바로 딱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역할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저희 시설과에서 그 현황이, 지진설계 된 거 하고 내진 보강 된 거 하고 매년 사업을 해 나가고 있고, 그 와중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 거 같습니다.
대책은 시설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챙겨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예.
○위원장 한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고등학교군 고시 개정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도교육청의 학교군 고시 개정안 심사를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한영애 옥영문 김지수
서종길 심정태 이병희
이상철 한영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백운갑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전희두
교육국장 김정재
행정국장 이훈
정책기획관 박노근
감사관 조재규
홍보안전담당관 한남애
학교혁신과장 이국식
초등교육과장 최훈
중등교육과장 유승규
과학직업과장 유창영
체육인성과장 한지균
총무과장 김재기
학교지원과장 손재경
교육복지과장 김언태
재정정보과장 강병태
시설과장직무대리 도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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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정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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