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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2回 慶尙南道議會(定例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4年 12月 16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
3. 2005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
4. 2005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馬昌.巨加大橋〈民資區間〉建設分擔金 및補償費)
5. 2005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
6.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7.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8.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
9.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
10.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1.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
12. 慶尙南道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
13.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南道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15. 慶尙南道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
16.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
17.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8.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5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5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馬昌.巨加大橋〈民資區間〉建設分擔金및補償費)(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5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6.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9.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0.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2. 慶尙南道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3.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 慶尙南道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 慶尙南道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6.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7.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8.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8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議事擔當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진주시 제2선거구 金權洙 議員, 부위원장에는 통영시 제2선거구 姜錫柱 議員,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밀양시 제1선거구 李秉熙 議員, 부위원장에는 김해시 제2선거구 玉磐赫 議員 이상 네 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4년 11월 현재 경남도내 골프장 현황 및 골프장의 허가근거와 요건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행정과목의 전용내역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경남도청 및 산하 시.군의 자금거래은행별 예치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朴英一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국도 및 지방도의 낙석위험지구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대학별 학과 및 학생수 현황 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구 도지사 관사와 관련한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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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5分自由發言
(14時 0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姜知延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知延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뉴 경남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쏟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姜知延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라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 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전 모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요즘 같아서는 취업시키기도 어렵고,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어 이대로 나가다가는 조만간 폐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또, 어느 소프트업체 사장은 직원 봉급이 몇 달째 밀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소프트웨어 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멀다 하고 IT839전략, IT뉴딜정책 등 IT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2005년까지 보편적 서비스로 바꾸고, 2007년까지는 전국망을 완료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10만 가구에도 위성 인터넷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IT 부문에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를 부양할 중요한 축의 하나가 IT산업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발을 맞추어 내부의 컨텐츠를 구축할 경남지역 대표 기업의 육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고지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은 IT와 과학기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 집약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고생산 저고용의 산업구조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경남도내 산재하고 있는 IT업체는 대부분이 도산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 산업 등과 같은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도 물리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업체나 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내부 역량 확보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야후,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경제 성장에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은 “0.5더하기 산업”을 창출하여 성공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다양한 집적화 산업단지 및 미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 및 특산품이 풍부하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0.5차 더하기” 사업과 조화시키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5차 더하기 사업”의 주요 이슈는 기술의 융복합화와 소프트웨어산업과의 결합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소프트웨어업체는 200여개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5억 이하의 매출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연간 10%이상의 기업체가 문을 닫고 있으며, 타 지역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가 부산에는 수십 개, 서울에는 수백 개가 되는 반면 경남에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경영난의 악화로 기업의욕이 상실되고 열악한 기술경쟁력으로 부가가치의 유출이 과다하며 경남도내 관련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마땅히 갈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가 공동화 되어지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IT업체의 M&A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대표기업을 육성시켜 외국기업이나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경남의 공공 소프트웨어에도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여야 합니다.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배제되어 아사직전에 있는 경남의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미래산업의 원동력이 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과 시장.군수 협의체 구성으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農水産委員會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신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金台鎬 道知事와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李昌圭議員입니다.
이웃 중국은 지구상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영국과의 아편전쟁은 영국의 매판 자본이 불씨가 되어 발발한 씻지 못할 오욕을 남긴 전쟁이기에 중국인들의 뇌리에는 지금까지도 후회와 회한의 역사가 되어 버렸지만, 그 때의 굴욕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해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멀지 않는 곳에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요즘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처절한 모습을 상상해 본적이 많을 것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연구한 기간이 무려 몇 십 년이 지나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고, 우리의 정치판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언론법 개정, 과거진상규명법 제정 등으로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멱살잡이와 고성이 난무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의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가 하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한반도에 눈독들이고 있는 작금의 실정임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하고 복잡미묘한 국제관계도 걱정이지만 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겨울이 깊어 가는 요즘 우리 도에서는 농촌, 농민의 절규에 가까운 아픈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11월부터 시작된 추곡수매 현장을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농민여론 청취를 위해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난봄과 여름에 이른 새벽부터 애써 가꾼 벼를 가을에 애지중지 수확을 해서 건조 조제 과정을 거쳐 추운 겨울 수매장에 차곡차곡 쌓아 두고 검사를 기다리는 60～70대 농민들의 희망과 꿈이 없는 애처로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도의원님, 품질검사소 검사원에게 등수 좀 잘 주도록 부탁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1등과 2등은 불과 3,000원～4,000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자식, 손자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 많이 시켜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은 애처롭기만 합니다.
손등은 거북등이 되어 아무리 씻어도 그 고운 손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지 벌써 오래고 한 동안 도시에서 잘 나가던 자식들의 돈길도 이제 뚝 끊어지고 이제 뭘 믿고 살겠느냐고 하소연하는 농민이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경제의 악순환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으로서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道知事님!
이제 농민들은 벼농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음과 기술이 있는 농민은 특용작물로 승부를 걸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은 평범한 작부체계로 가을에는 노지채소를 심어 벼농사에 대한 아픔을 달래 보려고 온갖 애를 태웁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식처럼 길러온 채소를 소비할 데가 없어 경운기로 갈아엎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채소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우리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金台鎬 道知事님!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농촌, 농민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배추나 무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도시민과 또는 공직자들이 1가구 김치 10포기 더 담그기와 같은 운동을 전개해서 농촌, 농민의 애환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심을 조금이라도 위로와 아울러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高永珍 敎育監님!
김치는 조상대대로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건강식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식생활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는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김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소득원인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14時 25分)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姜知延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議員입니다. 도민 복지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관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6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사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7건으로 개선요구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2건, 주의촉구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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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韓東辰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韓東辰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韓東辰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마산.진주의료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감사경과 및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총 25건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등 도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는 16건과 장기발전을 위한 도정 로드맵 수립 권고 등 건의사항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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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崔震德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崔震德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천도립치매요양병원, 보건복지여성국, 함양교육청, 밀양교육청, 김해교육청,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상담실 폭력예방 교육 등 교육의 내실촉구 등 5건, 도청 직장보육시설을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확대 개방 검토요청 1건, 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고, 여성지도자의 관련위원회 업무연수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처리요구사항 16건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보건교사, 영양사,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요망하는 시정요구사항 15건, 경남 장애인 교육 맹학교 실시에 대한 대책마련 처리요구사항 1건, 시설유치원 운영비 유용한 사례에 대책 강구 개선.건의요구사항 5건 등 21건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은 ‘효’ 체험 교육교재 개발활용 당부 등 17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사항은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昌圭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代理 李昌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李昌圭 議員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은 고성 마동담수호 개발지구, 통영, 거제 지방어항 시설현장, 의령 덕암지구 용수개발 현장, 부산.경남공동경마장, 진해신항만 건설현장 등 13개소의 농수산 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정 중 2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주요감사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17건의 공통자료와 농정심의위원회 현황 등 14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 소관은 총 30건으로 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정 합리적 운영 등 6건, 처리요구사항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농촌답게 조성 등 16건, 건의사항은 농수산국 소관 연구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등 8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13건으로써 시정 요구사항은 겸임연구관제도 운영내실화 등 4건, 처리요구사항은 예산낭비적 과도한 행사개최 지양 등 8건, 건의사항은 연구.지도직 사기앙양 대책 강구 1건으로 각각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기타사항으로 공무원 증인.참고인 출석은 농수산국 10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 등 2명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 있는 입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權民鎬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權民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權民鎬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9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 중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 11월 24일 3일동안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 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경남프로축구단 창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창단 소요비용과 창단 이후의 운영자금지원 등 재정운영에 대한 대안을 갖추기 위해 경남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요망 등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가 미흡함으로 도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 및 관리.감독 철저 등 15건, 건의사항으로는 대기배출업소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간 합동점검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배출업소 민간.전문가 참여 활동계획 수립 등 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4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建設消防委員會 李章權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代理 李章權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李章權 議員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계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28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해 장방지구 집단이주단지 등 6곳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외 부분은 각 분야별로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양산소방서 현지감사를 하고, 통영소방서 소방행정 운행실태의 현장확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31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49건으로 그 중 36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철근자재 수급의 차질 없는 대책 강구, 거가대교 접속도로 추가보상비 도부담 방안 강구, 도로개설 편입 미보상 토지보상 촉구,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기간내 마무리 철저,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촉구 등이며, 개선 및 건의사항은 13건으로 주요내용은 공사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제고 관계법령 개정 건의, 제방 천단의 농로 활용 방안 건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기간 단축 건의, 주택밀집지역 및 읍단위지역 공용주차장 확보 건의,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 보완 건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5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5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馬昌.巨加大橋〈民資區間〉建設分擔金및補償費)(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5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6.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44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마창.거가대교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관련 2005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입니다.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77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소재 폐교부지 중 미매입 부지 2필지 7,060㎡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미매입 부지 추가취득을 통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련 200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도와 같은 수준인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 2.5% 복리 5년 거치후 원리금 일시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수지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지방채 발행액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363호, 마창.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관련 2005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마창.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중 도분담분 413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3.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도비로써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마창.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66호,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개별 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는 16개 기금 6,041억5,400만원을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인명구조용 소방헬기를 구입하여 국립공원 및 도서지역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산불진화를 지원하고, 창녕소방서 및 소방방재훈련장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용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창.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관련 2005년도 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1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崔震德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崔震德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委員長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급식의 원활한 운영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으로 교육 기회 균등 보장과 첨단 기자재로 실습 등 다양한 실험 실습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장서 구입으로 평생교육시설 구축, 각급 소규모 학교에 교원 사무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교무 행정 지원을 위하고, 학교 신설 사업의 부지 매입, 시설 공사 등에는 최소한 2～3년이 소요됨으로 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재원 부족을 단기 지방채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36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9.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李昌圭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會副委員長 李昌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李昌圭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4년 11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호 2005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553억4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54억8,500만원의 수입과 404억1,4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5년도말에는 총 203억7,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농업 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26억6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4억1,000만원의 수입과 1억2,5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5년도말에는 총 28억9,1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6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 쌀 개방 재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돕고자 여러 가지로 농수산위원회를 도와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36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裵鍾亮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會副委員長 裵鍾亮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副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376호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 기관을 집단화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판로, 인력, 기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 형태를 도 직영으로 하여 산업, 금융, 경영, 무역, 정보 등의 제공,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할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369호 200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05년도 기금운용 개요 중 수입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액은 4,672억5,249만1,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59억437만5,000원으로 지출은 670억4,06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11억3,622만5,000원이 감소한 4,061억1,6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 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南道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3.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 慶尙南道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 慶尙南道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6.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4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章權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會副委員長 李章權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李章權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호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제청 개청에 따른 법령 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소방법에서 위임한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에 의거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81페이지에서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허가대상으로 신설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공용, 공공용 그 밖의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하며, 전기 공급 시설, 전기 통신 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 시설, 열 수송 시설 등 국민 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1/2로 감면하고,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점용료 등을 차등 감면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경상남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85페이지에서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특정 대상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자문단의 구성 내용을 정하며,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8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을 도 안전관리계층 총괄 조정 계획의 심의 의결과 재난 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및 소방본부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육군 제39사단장, 경상남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위촉하는 내용이며, 위원의 활용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개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 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업무검토를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9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용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운영실태의 분석을 위한 사업별 내역을 표시하며, 기금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세부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96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기금 운용 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외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17.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金權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權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金權洙 議員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했으며, 비목 설치와 예산 증액, 그리고 예산안 조건부 의결 등을 통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흘 동안에 밤늦게까지 심사하면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예결위원회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특별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사항,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 11월 18일 상정하여 12월 13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수정예산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5,556억1,1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4,230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 2조5,354억7,200만원 보다 4,234억5,200만원이 증액된 2조9,589억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채 수입 8,737억원, 세외수입 1,584억5,800만원, 지방교부세 5,443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1조3,411억1,700만원, 지방채 수입 413억원입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규모 2조9,589억2,500만원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써 경상예산이 2,396억3,000만원, 사업예산이 2조1,297억9,600만원, 채무 상환이 122억6,400만원, 예비비 등이 5,772억3,500만원입니다.
보고서 34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6,171억2,900만원 보다 204억4,300만원이 증액된 5,966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1억3,250만원 삭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8억4,748만4,000원 삭감,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24억9,500만원을 삭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149억3,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삭감내역과 부대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입니다.
4일 동안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이 중 특히 건설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등 계속사업이 완료된 후에 편성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인 86명의 상근 인력 중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는 27명의 상근 인력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질의 및 촉구하여 관철시키는 등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姜錫柱 委員 외 3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조5,556억1,132만5,000원 중 153억2,47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41건에 166억1,179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보조 등 40건에 165억7,17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거창전문대학 청소용역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등 총 8건에 12억8,700만원을 비목 설치 및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과 공무원 혁신 역량 강화 훈련비, 도체육회 선수 육성 사업비 등은 조건부로 의결하였고, 여타 뉴경남 건설을 위한 로드맵 5개 분야 용역 사업과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총 11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200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36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47分)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陳鍾三 議長님과 또 몇 분의 의원님과 이번에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타이베이를 방문해서 타이베이현과의 우호교류 증진 활동과 경남의 투자 환경 설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가 타이베이현을 방문하여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온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만과 경남도는 여러 가지 인구나 또 잠재적 앞으로의 가능성,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교류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경남 쪽에 관광을 위한 직항로 문제 등을 해서 현안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타이베이현 현장이 우리 경남도를 방문하기로 약속했고, 또 대만의 부총통인 리부총통께서 우리 경남도의 관계를 적극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속 우호교류와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도의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후 한 달여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또 늦은 시간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고생해 주신 金權洙 委員長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은 내년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제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장애인 복지 정책, 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재해 재난 대비, 그리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갑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보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알차게 잘 추진하면서 21세기 지식 정보화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안고 있는 소중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와 복지, 또 농어촌이 골고루 발전하는 희망찬 뉴경남을 열어가는데, 우리 32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경남도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時 52分)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秉熙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 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최근 접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통하여 야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충 답변으로 많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5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12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4년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2,987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1,33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2,987억5,975만6,000원, 국가 부담 수입이 1조8,102억7,433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2,595억969만8,000원입니다.
자체 수입이 1,119억5,372만3,000원이며, 지방교육세가 1,170억원이고, 주민 부담 수입 및 기타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 2조2,987억5,975만6,000원의 내역은 학교 교육에 8,180억5,542만4,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82억2,563만3,000원, 급여 관리에 1조3,766억7,548만6,000원이며, 교육 행정에 544억3,034만4,000원, 기타경비에 413억7,28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2005년도 예비비 전체 예산의 0.56%인 128억5,6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지방채 조서, 세입.세출 결산 총계, 재산 조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예산 2조2,987억5,975만6,000원 중 16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玉磐赫 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 2조2,987억5,975만6,000원 중 33억5,22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조서 항목 중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수정편성과 관련 언론과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의 원생 수가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2명 이하인 곳이 30%, 15명 이하인 곳이 50%에 달하고 있으며, 10명 미만인 곳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계속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 및 통합관리 운영 계획, 공립유치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활성화 대책 방안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국민의 혈세를 계획성 없이 무작정 지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사업별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 과정의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 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 00分)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정책질문을 통하여 보다 차별화된 경남교육을 위해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委員長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秉熙 委員長님과 여러 議員님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문시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대안들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30일간의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散會)
○出席議員數 41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吉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禹宗杓 玉磐赫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公報官 ,李俊和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윤영선 孫熙載 朴美敬
本會議會議錄 第4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2004年 12月 16日(木) 午後 2時
議事日程(第4次本會議)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
3. 2005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
4. 2005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馬昌.巨加大橋〈民資區間〉建設分擔金 및補償費)
5. 2005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
6.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
7.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8.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
9.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
10.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11.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
12. 慶尙南道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
13.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4. 慶尙南道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
15. 慶尙南道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
16.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
17.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8.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2.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5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5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馬昌.巨加大橋〈民資區間〉建設分擔金및補償費)(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5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6.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7.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9.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0.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2. 慶尙南道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3.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 慶尙南道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 慶尙南道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6.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7.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18.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4時 08分 開議)
○議長 陳鍾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議事擔當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진주시 제2선거구 金權洙 議員, 부위원장에는 통영시 제2선거구 姜錫柱 議員, 2005년도 예산안 심사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밀양시 제1선거구 李秉熙 議員, 부위원장에는 김해시 제2선거구 玉磐赫 議員 이상 네 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張玉連 議員으로부터 2004년 11월 현재 경남도내 골프장 현황 및 골프장의 허가근거와 요건 외 2건, 기획행정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행정과목의 전용내역 외 3건, 교육사회위원회 宋基元 議員으로부터 경남도청 및 산하 시.군의 자금거래은행별 예치현황 외 1건, 교육사회위원회 朴英一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국도 및 지방도의 낙석위험지구 현황 외 3건, 건설소방위원회 李章權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대학별 학과 및 학생수 현황 외 5건, 기획행정위원회 禹宗杓 議員으로부터 구 도지사 관사와 관련한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65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ㅇ 5分自由發言
(14時 09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敎育社會委員會 姜知延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姜知延 議員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뉴 경남건설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쏟고 계시는 金台鎬 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姜知延 議員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나라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 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지원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전 모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요즘 같아서는 취업시키기도 어렵고, 수강을 신청하는 학생 수도 줄어들어 이대로 나가다가는 조만간 폐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또, 어느 소프트업체 사장은 직원 봉급이 몇 달째 밀려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기업들의 투자 위축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는 소프트웨어 업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는 하루가 다르게 멀다 하고 IT839전략, IT뉴딜정책 등 IT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을 2005년까지 보편적 서비스로 바꾸고, 2007년까지는 전국망을 완료하고, 농어촌 및 도서지역 10만 가구에도 위성 인터넷을 공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가 다양한 정책으로 IT 부문에 많은 자금을 투여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를 부양할 중요한 축의 하나가 IT산업임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발을 맞추어 내부의 컨텐츠를 구축할 경남지역 대표 기업의 육성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고지를 달성하기 위한 동력은 IT와 과학기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식 집약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지 않고는 고생산 저고용의 산업구조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10배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나 현재 경남도내 산재하고 있는 IT업체는 대부분이 도산 직전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계산업, 로봇산업, 지능형홈산업, 바이오 산업 등과 같은 전략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도 물리적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적인 인프라 구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업체나 대기업의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내부 역량 확보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필수 불가결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90년대 후반 미국에서는 야후, 아마존, 이베이와 같은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하여 미국 경제 성장에 일등 공신 역할을 한 것은 “0.5더하기 산업”을 창출하여 성공한 사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경남도에는 다양한 집적화 산업단지 및 미래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다양한 관광자원 및 특산품이 풍부하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0.5차 더하기” 사업과 조화시키면 획기적인 일자리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0.5차 더하기 사업”의 주요 이슈는 기술의 융복합화와 소프트웨어산업과의 결합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소프트웨어업체는 200여개가 존재하지만 대부분이 5억 이하의 매출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연간 10%이상의 기업체가 문을 닫고 있으며, 타 지역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이 넘는 업체가 부산에는 수십 개, 서울에는 수백 개가 되는 반면 경남에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경영난의 악화로 기업의욕이 상실되고 열악한 기술경쟁력으로 부가가치의 유출이 과다하며 경남도내 관련학과 학생들은 졸업 후 마땅히 갈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가 공동화 되어지고 있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소규모 IT업체의 M&A를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 대표기업을 육성시켜 외국기업이나 수도권 업체가 독식하고 있는 경남의 공공 소프트웨어에도 지역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여야 합니다.
경험과 능력 부족으로 배제되어 아사직전에 있는 경남의 소프트웨어업체에 대한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미래산업의 원동력이 될 IT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도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한 시.군 교육장과 시장.군수 협의체 구성으로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農水産委員會 李昌圭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圭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陳鍾三 議長님을 비롯한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저물어 가는 갑신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金台鎬 道知事와 高永珍 敎育監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李昌圭議員입니다.
이웃 중국은 지구상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거대한 나라입니다.
영국과의 아편전쟁은 영국의 매판 자본이 불씨가 되어 발발한 씻지 못할 오욕을 남긴 전쟁이기에 중국인들의 뇌리에는 지금까지도 후회와 회한의 역사가 되어 버렸지만, 그 때의 굴욕을 거울삼아 심기일전해서 위대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온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는 멀지 않는 곳에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나라는 요즘 TV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처절한 모습을 상상해 본적이 많을 것입니다.
거대한 중국이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연구한 기간이 무려 몇 십 년이 지나 이제 동북공정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해 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고, 우리의 정치판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언론법 개정, 과거진상규명법 제정 등으로 민생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멱살잡이와 고성이 난무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쪽의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가 하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러시아는 호시탐탐 한반도에 눈독들이고 있는 작금의 실정임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냉엄하고 복잡미묘한 국제관계도 걱정이지만 안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촌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겨울이 깊어 가는 요즘 우리 도에서는 농촌, 농민의 절규에 가까운 아픈 소리를 잘 듣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11월부터 시작된 추곡수매 현장을 아침 6시부터 11시까지 농민여론 청취를 위해 순회하고 있습니다.
지난봄과 여름에 이른 새벽부터 애써 가꾼 벼를 가을에 애지중지 수확을 해서 건조 조제 과정을 거쳐 추운 겨울 수매장에 차곡차곡 쌓아 두고 검사를 기다리는 60～70대 농민들의 희망과 꿈이 없는 애처로운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은 저를 보자마자 어떠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지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십니까?
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도의원님, 품질검사소 검사원에게 등수 좀 잘 주도록 부탁해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1등과 2등은 불과 3,000원～4,000원정도 차이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자식, 손자 잘 먹이고, 입히고, 공부 많이 시켜 자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은 애처롭기만 합니다.
손등은 거북등이 되어 아무리 씻어도 그 고운 손으로 되돌아 갈 수 없는 상태가 된지 벌써 오래고 한 동안 도시에서 잘 나가던 자식들의 돈길도 이제 뚝 끊어지고 이제 뭘 믿고 살겠느냐고 하소연하는 농민이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경제의 악순환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으로서 배불리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부지기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金台鎬 道知事님!
이제 농민들은 벼농사에 큰 기대를 걸지 않은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음과 기술이 있는 농민은 특용작물로 승부를 걸지만 그렇지 못한 농민은 평범한 작부체계로 가을에는 노지채소를 심어 벼농사에 대한 아픔을 달래 보려고 온갖 애를 태웁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자식처럼 길러온 채소를 소비할 데가 없어 경운기로 갈아엎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채소를 갈아엎는 농민의 심정을 우리는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합니까?
존경하는 金台鎬 道知事님!
요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는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동전 모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농촌, 농민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배추나 무를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도시민과 또는 공직자들이 1가구 김치 10포기 더 담그기와 같은 운동을 전개해서 농촌, 농민의 애환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심을 조금이라도 위로와 아울러 도움을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高永珍 敎育監님!
김치는 조상대대로 우리 식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건강식품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젊은이들의 식생활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각급 학교에서는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우리 전통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인식시켜 김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소득원인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2004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6件)
(14時 25分)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소관 위원장으로부터 먼저 감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법으로 진행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姜知延 議會運營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長 姜知延 議員입니다. 도민 복지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정진하시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속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감사기관 중에 답변 및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감사기간은 2004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의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감사일정과 중복을 피하여 11월 26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대상기관인 경상남도의회사무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편성사항,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주요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도출된 처리의견은 총 7건으로 개선요구사항 2건, 시정요구사항 2건, 검토요구사항 2건, 주의촉구사항 1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8페이지부터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장기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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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韓東辰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代理 韓東辰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會 副委員長 韓東辰입니다.
제22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 및 감사기간은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페이지, 감사대상기관은 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인 공보관실,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도립남해.거창전문대학, 경상남도서울사무소와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상남도개발공사, 지방공사마산.진주의료원, 경남발전연구원 등입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감사경과 및 부서별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은 총 25건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 등 도정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 및 처리요구 하는 16건과 장기발전을 위한 도정 로드맵 수립 권고 등 건의사항 9건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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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崔震德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崔震德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敎育社會委員會 崔震德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35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5페이지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동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천도립치매요양병원, 보건복지여성국, 함양교육청, 밀양교육청, 김해교육청,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사사항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상담실 폭력예방 교육 등 교육의 내실촉구 등 5건, 도청 직장보육시설을 도청직원 뿐만 아니라 전 직장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확대 개방 검토요청 1건, 도 및 시.군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고, 여성지도자의 관련위원회 업무연수 기회 확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처리요구사항 16건 등 22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보건교사, 영양사, 유치원교사 처우개선을 요망하는 시정요구사항 15건, 경남 장애인 교육 맹학교 실시에 대한 대책마련 처리요구사항 1건, 시설유치원 운영비 유용한 사례에 대책 강구 개선.건의요구사항 5건 등 21건입니다.
지역교육청 소관은 ‘효’ 체험 교육교재 개발활용 당부 등 17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사항은 도정 및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昌圭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長代理 李昌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李昌圭 議員입니다.
농수산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 57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감사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반 편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은 고성 마동담수호 개발지구, 통영, 거제 지방어항 시설현장, 의령 덕암지구 용수개발 현장, 부산.경남공동경마장, 진해신항만 건설현장 등 13개소의 농수산 관련 사업현장을 확인하였으며, 11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정 중 2일간 농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주요감사실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17건의 공통자료와 농정심의위원회 현황 등 148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국 소관은 총 30건으로 써 시정요구사항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지정 합리적 운영 등 6건, 처리요구사항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을 농촌답게 조성 등 16건, 건의사항은 농수산국 소관 연구소의 기능 활성화 도모 등 8건으로 그 주요 내용은 각각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소관은 총 13건으로써 시정 요구사항은 겸임연구관제도 운영내실화 등 4건, 처리요구사항은 예산낭비적 과도한 행사개최 지양 등 8건, 건의사항은 연구.지도직 사기앙양 대책 강구 1건으로 각각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기타사항으로 공무원 증인.참고인 출석은 농수산국 10명, 농업기술원 14명이며, 참고인으로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본부장, 농업기반공사 경남도본부장 등 2명을 출석토록 하여 심도 있는 입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權民鎬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長 權民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經濟環境文化委員會 權民鎬 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9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1페이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 및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경과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 10일 중 11월 18일부터 11월 19일, 11월 24일 3일동안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사업현장에 대한 현장확인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6일간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및 서면감사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기관, 단체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은 경남프로축구단 창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창단 소요비용과 창단 이후의 운영자금지원 등 재정운영에 대한 대안을 갖추기 위해 경남프로축구단 창단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요망 등 5건,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도 문화예술회관의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 및 관리가 미흡함으로 도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 및 관리.감독 철저 등 15건, 건의사항으로는 대기배출업소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민간 합동점검시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배출업소 민간.전문가 참여 활동계획 수립 등 6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은 즉각 조치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중 개선건의사항은 도정시책에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공무원 및 관계인 출석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2004년 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建設消防委員會 李章權 副委員長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長代理 李章權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李章權 議員입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가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정활동에 계속적인 협조와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실시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2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28페이지, 주요감사 실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김해 장방지구 집단이주단지 등 6곳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그 외 부분은 각 분야별로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양산소방서 현지감사를 하고, 통영소방서 소방행정 운행실태의 현장확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31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49건으로 그 중 36건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철근자재 수급의 차질 없는 대책 강구, 거가대교 접속도로 추가보상비 도부담 방안 강구, 도로개설 편입 미보상 토지보상 촉구,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기간내 마무리 철저, 화재발생 및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촉구 등이며, 개선 및 건의사항은 13건으로 주요내용은 공사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 제고 관계법령 개정 건의, 제방 천단의 농로 활용 방안 건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지정기간 단축 건의, 주택밀집지역 및 읍단위지역 공용주차장 확보 건의,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운영 보완 건의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36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6건을 일괄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건의사항 등은 위원회별로 종합하여 해당 단체장 및 기관장에게 이송하여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第5次變更案(慶尙南道知事提出)
3. 2005年度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地域開發基金特別會計)(慶尙南道知事提出)
4. 2005年度慶尙南道地方債發行同意案(馬昌.巨加大橋〈民資區間〉建設分擔金및補償費)(慶尙南道知事提出)
5. 2005年度統合管理基金運用計劃案(企劃行政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6. 2005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44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200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마창.거가대교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관련 2005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姜起潤 企劃行政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企劃行政委員長 姜起潤입니다.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의안번호 제377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사회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남해군 고현면 갈화리 소재 폐교부지 중 미매입 부지 2필지 7,060㎡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2억2,000만원입니다.
본 안건은 미매입 부지 추가취득을 통해 상대적으로 복지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함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안번호 제360호,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련 2005년도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2004년도와 같은 수준인 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연 2.5% 복리 5년 거치후 원리금 일시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및 향후 5년간 지역개발기금 수지분석표를 검토한 결과 지방채 발행액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의안번호 제363호, 마창.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관련 2005년도 경상남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마창.거가대교 민자구간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중 도분담분 413억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이율 3.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도비로써 상환하려는 것입니다.
동 안건은 도심 교통난 해소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하는 마창.거가대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번호 제366호,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개별 조례에 의해 각 부서에서 분산 운용관리하는 16개 기금 6,041억5,400만원을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기금의 투명성 확보와 수익성 증대를 위한 것으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의안번호 제378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의 주요내용은 인명구조용 소방헬기를 구입하여 국립공원 및 도서지역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산불진화를 지원하고, 창녕소방서 및 소방방재훈련장을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용 공장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외국인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36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00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마창.거가대교 건설분담금 및 보상비 관련 2005년도 경상남도지방채발행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5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慶尙南道敎育監提出)
8.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敎育社會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1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崔震德 敎育社會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社會委員長 崔震德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委員長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급식의 원활한 운영과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 부담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 지원으로 교육 기회 균등 보장과 첨단 기자재로 실습 등 다양한 실험 실습을 통한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도서관 시설 확충 및 장서 구입으로 평생교육시설 구축, 각급 소규모 학교에 교원 사무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교무 행정 지원을 위하고, 학교 신설 사업의 부지 매입, 시설 공사 등에는 최소한 2～3년이 소요됨으로 학교 신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재원 부족을 단기 지방채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채 발행 승인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6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경상남도재해구호기금 외 6개 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을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8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36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9.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農水産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3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李昌圭 農水産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水産委員會副委員長 李昌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 李昌圭 議員입니다.
경상남도지사가 2004년 11월 5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68호 2005년도 경상남도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수산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004년 12월 2일부터 12월 6일까지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농어촌진흥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553억4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54억8,500만원의 수입과 404억1,4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5년도말에는 총 203억7,5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이며, 경상남도 농업 전문인력육성기금은 2004년말 현재액이 26억600만원으로써 2005년도에 4억1,000만원의 수입과 1억2,500만원의 지출이 예상되어 2005년도말에는 총 28억9,100만원의 기금이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운용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5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6페이지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올 한 해 쌀 개방 재협상 등 시장개방 압력과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을 돕고자 여러 가지로 농수산위원회를 도와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36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농수산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1.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經濟環境文化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4時 58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慶尙南道中小企業綜合支援센터設置및運營條例案,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裵鍾亮 經濟環境文化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環境文化委員會副委員長 裵鍾亮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제환경문화위원회 裵鍾亮 副委員長입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에서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47페이지, 의안번호 제376호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 지원 유관 기관을 집단화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 판로, 인력, 기술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운영 형태를 도 직영으로 하여 산업, 금융, 경영, 무역, 정보 등의 제공, 지방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해결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할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배부해드린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보고서 57페이지 의안번호 제369호 2005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 2005년도 기금운용 개요 중 수입 및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의 기금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7개 기금으로써 2004년도말 현재액은 4,672억5,249만1,000원이며, 2005년도 수입은 59억437만5,000원으로 지출은 670억4,06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11억3,622만5,000원이 감소한 4,061억1,62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의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 계획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금번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심사한 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경제환경문화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慶尙南道危險物安全管理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3. 慶尙南道河川占用料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4. 慶尙南道安全管理諮問團構成및運營에關한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5. 慶尙南道安全管理委員會運營條例案(慶尙南道知事提出)
16. 2005年度基金運用計劃案(建設消防委員會所管)(慶尙南道知事提出)
(15時 04分)
○議長 陳鍾三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李章權 建設消防委員會 副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消防委員會副委員長 李章權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 李章權 議員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외에 4건의 안건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5호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7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 심사경과,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방제청 개청에 따른 법령 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소방법에서 위임한 경상남도화재예방조례를 폐지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무와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에 의거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76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 토론요지 및 심사결과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2호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81페이지에서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제5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허가대상으로 신설된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공용, 공공용 그 밖의 공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면제하며, 전기 공급 시설, 전기 통신 시설, 송유관, 가스 공급 시설, 열 수송 시설 등 국민 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1/2로 감면하고,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점용료 등을 차등 감면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4호 경상남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85페이지에서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특정 대상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도지사가 자문 또는 점검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고, 자문단의 구성 내용을 정하며,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86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5호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89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 기능을 도 안전관리계층 총괄 조정 계획의 심의 의결과 재난 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및 소방본부장,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육군 제39사단장, 경상남도교육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도내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및 재난관리에 관련 있는 기관 단체의 장과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 위촉하는 내용이며, 위원의 활용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 정책의 개발, 주요 시책의 입안 및 장기발전 계획 수립 시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고, 업무검토를 위해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의 조사와 연구를 의뢰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90페이지에서 92페이지까지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 및 심사결과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재석위원 전원일치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70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95페이지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용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방향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운영실태의 분석을 위한 사업별 내역을 표시하며, 기금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세부운영 계획 수립입니다.
보고서 96페이지에서 103페이지까지 기금 운용 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 외 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상남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남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남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남도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15分 會議中止)
(15時 36分 繼續開議)
17. 2005年度慶尙南道歲入.歲出豫算案
○議長 陳鍾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金權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金權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진주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金權洙 議員입니다.
우리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 전원은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수조정을 했으며, 비목 설치와 예산 증액, 그리고 예산안 조건부 의결 등을 통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흘 동안에 밤늦게까지 심사하면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예결위원회 보좌를 위해 수고하신 특별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와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사항,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11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제출 11월 18일 상정하여 12월 13일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수정예산 포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3조5,556억1,100만원으로써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4,230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 2조5,354억7,200만원 보다 4,234억5,200만원이 증액된 2조9,589억2,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채 수입 8,737억원, 세외수입 1,584억5,800만원, 지방교부세 5,443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1조3,411억1,700만원, 지방채 수입 413억원입니다.
다음 각 세목별 내역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 규모 2조9,589억2,500만원과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써 경상예산이 2,396억3,000만원, 사업예산이 2조1,297억9,600만원, 채무 상환이 122억6,400만원, 예비비 등이 5,772억3,500만원입니다.
보고서 34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전문위원 검토의견 및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4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6,171억2,900만원 보다 204억4,300만원이 증액된 5,966억8,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3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1억3,250만원 삭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28억4,748만4,000원 삭감,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24억9,500만원을 삭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149억3,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의회운영, 농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각 위원회별 삭감내역과 부대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7페이지입니다.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입니다.
4일 동안 많은 질의 및 답변이 있었으나, 이 중 특히 건설사업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신규사업은 이미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등 계속사업이 완료된 후에 편성토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인 86명의 상근 인력 중 초과근무수당이 편성되지 않아 원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는 27명의 상근 인력에 대해서도 내년 1월 1일부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토록 질의 및 촉구하여 관철시키는 등 심도 있는 질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는 姜錫柱 委員 외 3인이 제안한 수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조5,556억1,132만5,000원 중 153억2,47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내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면 총 41건에 166억1,179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일반회계에서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보조 등 40건에 165억7,179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거창전문대학 청소용역비 중 4,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비 등 총 8건에 12억8,700만원을 비목 설치 및 증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94페이지입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예산과 공무원 혁신 역량 강화 훈련비, 도체육회 선수 육성 사업비 등은 조건부로 의결하였고, 여타 뉴경남 건설을 위한 로드맵 5개 분야 용역 사업과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유인물과 같이 부대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총 11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면서 바쁘신 중에도 200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A36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로부터 서면으로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時 47分)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金台鎬 道知事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 金台鎬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陳鍾三 議長님과 또 몇 분의 의원님과 이번에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타이베이를 방문해서 타이베이현과의 우호교류 증진 활동과 경남의 투자 환경 설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도가 타이베이현을 방문하여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온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만과 경남도는 여러 가지 인구나 또 잠재적 앞으로의 가능성, 앞으로의 여러 가지 교류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특히 경남 쪽에 관광을 위한 직항로 문제 등을 해서 현안들이 상당히 깊이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타이베이현 현장이 우리 경남도를 방문하기로 약속했고, 또 대만의 부총통인 리부총통께서 우리 경남도의 관계를 적극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은 바 있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성장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계속 우호교류와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2차 도의회 정례회가 개최된 이후 한 달여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정질문과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또 늦은 시간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느라고 고생해 주신 金權洙 委員長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해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시해 주신 다양한 정책 대안들은 내년 도정에 최대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제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장애인 복지 정책, 또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 재해 재난 대비, 그리고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갑신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보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또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업들을 알차게 잘 추진하면서 21세기 지식 정보화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역사적인 소명을 안고 있는 소중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와 복지, 또 농어촌이 골고루 발전하는 희망찬 뉴경남을 열어가는데, 우리 320만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도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 경남도의회에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8. 2005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15時 52分)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李秉熙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 李秉熙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金台鎬 道知事님과 高永珍 敎育監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소임을 맡은 밀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적법성은 물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교육 재정의 전략적 배분으로 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을 최근 접하는 방향으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엄정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집약하였으며, 예결위원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통하여 야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보충 답변으로 많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심사하시느라 애쓰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2005년도 예산안 규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의견, 종합심사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결과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 11월 5일 경상남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6일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12월 8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2004년 12월 9일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안 규모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2,987억6,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보다 1,336억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2조2,987억5,975만6,000원, 국가 부담 수입이 1조8,102억7,433만5,000원이며, 일반회계 부담 수입이 2,595억969만8,000원입니다.
자체 수입이 1,119억5,372만3,000원이며, 지방교육세가 1,170억원이고, 주민 부담 수입 및 기타 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 총액 2조2,987억5,975만6,000원의 내역은 학교 교육에 8,180억5,542만4,000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82억2,563만3,000원, 급여 관리에 1조3,766억7,548만6,000원이며, 교육 행정에 544억3,034만4,000원, 기타경비에 413억7,286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 기관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에서 2005년도 예비비 전체 예산의 0.56%인 128억5,61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지방채 조서, 세입.세출 결산 총계, 재산 조서, 공무원 정원 및 인건비 예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 예산 2조2,987억5,975만6,000원 중 16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玉磐赫 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 2조2,987억5,975만6,000원 중 33억5,228만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업별 수정조서 항목 중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인건비 수정편성과 관련 언론과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의 원생 수가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12명 이하인 곳이 30%, 15명 이하인 곳이 50%에 달하고 있으며, 10명 미만인 곳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의 계속적인 유지와 관련하여 중장기 계획 및 통합관리 운영 계획, 공립유치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활성화 대책 방안의 모색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국민의 혈세를 계획성 없이 무작정 지출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립유치원 업무보조원 인건비를 삭감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사업별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의 종합심사 과정의 주요질의, 답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경상남도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늦은 시간까지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심사 기간 중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종합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A366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時 00分)
그러면 2005년도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高永珍 敎育監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高永珍 존경하는 陳鍾三 議長님과 議員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정책질문을 통하여 보다 차별화된 경남교육을 위해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고, 2005년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委員長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秉熙 委員長님과 여러 議員님의 관심 어린 충고와 지도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질문시 제시한 주요 교육정책 대안들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내년도 교육시책을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도민과 교육가족으로부터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고 창의력을 기르는 학습을 실천함은 물론 기초와 기본학력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도내 모든 학교가 쾌적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경남교육을 걱정하면서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陳鍾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30일간의 회기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는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시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3分 散會)
○出席議員數 41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錫柱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吉洙 金文洙 金成羽
金永助 金鍾律 金鎭沃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判道
裵鍾亮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安永大 禹宗杓 玉磐赫 李敎熙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張玉連 張貞子
丁映海 陳鍾三 崔震德 韓東辰
黃太守
○出席公務員
道知事 ,金台鎬
行政副知事 ,金采溶
政務副知事 ,姜玎鎬
企劃管理室長 ,吳元碩
自治行政局長 ,李相均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姜聖俊
環境綠地交通局長 ,李正律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保健福祉女性局長 ,金鍾賦
文化觀光局長 ,崔秀男
監査官 ,鄭純永
公報官 ,李俊和
企劃官 ,崔昌穆
消防本部長 ,金漢龍
試驗硏究局長 ,宋根禹
敎育支援課長 ,金鍾名
敎育監 ,高永珍
副敎育監 ,趙興來
敎育局長 ,李玉子
企劃管理局長 ,朴聖源
○速記士
윤영선 孫熙載 朴美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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