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본회의 제1차 (1) 2021.08.31

영상 및 회의록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3.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권한대행, 교육감)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
1.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권한대행, 교육감)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두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88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윤성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8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 변동 사항입니다.
남택욱 의원님과 김재웅 의원님의 당적 변경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위원장에 성동은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재웅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2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등 24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김영진 의원님 등 일흔여섯 분이 23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법령상 의회 제출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4##388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ㅇ 5분 자유발언
(14시 14분)
○의장 김하용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섬진강과 지리산, 남해 바다가 잘 어우러진 청정 하동의 이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내년부터 지급 예정인 농어민수당에 대한 도민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면서 지급액 인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18년 땅끝 해남마을에서 시작한 농민수당 논의가 불과 2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늦깎이였던 경남과 경북까지 농어민수당 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2022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모두 농어민수당을 받게 됩니다.
농민수당이 왜 이렇게 들불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갔느냐?
여러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정부의 농업 정책에 대한 일종의 항거라고 봅니다.
벼랑 끝에 몰린 농민들의 아우성이 모여 끝내 국면을 전환시킨 겁니다.
농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온갖 사업들이 횡행했습니다.
각종 공모 사업과 개발 사업으로 농민을 줄 세우고, 지자체를 줄 세우고, 이런 속에서 마을 공동체는 쪼개지고 농촌은 공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을 지키고 있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아직도 매년 벼랑 끝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각종 농촌 사업이 아닌, 재배 면적도 아닌, 사람 즉 농민을 지원하자는 것이 바로 농민수당입니다.
그것이 농민수당이 이토록 힘을 얻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농민수당은 개인별로 주어져야 합니다만 십분 양보해서 도입 초기인 만큼 농가당 주되, 배우자인 공동 경영주에게 지급하는 방식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급액입니다.
충남 연간 80만원, 강원 70만원, 경기·경북·전북·전남은 60만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간 80만원이라 해도 달에 7만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거론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그나마 경남은 연간 30만원입니다.
공동 경영주로 등록한 배우자와 합치면 60만원이라지만 전체 농가의 3분의 1 정도만 해당됩니다.
현 대통령은 농민을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맞는 예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군의 분담 비율을 높여서라도 지급액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시·군이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하느냐?
그것은 하동의 예를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 인구는 최근 20년 동안 1만 6,000여 명이 줄어서 경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즉 고령화 고위험 지역으로 흔히 말하는 지방 소멸의 최일선입니다.
그 인구의 많은 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총 10가구 중 6가구 이상이 농민입니다.
농민수당으로 장차 생존이 보장되면 당장 인구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동군은 물론이고 소속 공무원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농민수당은 지역 화폐로 지급되니 하동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선순환되어서 지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군은 지금과 같은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농어민 비율이 높은 군 지역에게는 실효성 논란인 출산장려금보다 더욱 확실한 현실 타개책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를 의지를 갖고 설득해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농정 예산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달리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획하고 공모하는 사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자치단체의 재량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지방 분권 아니겠습니까?
지역 농산물 생산의 지속성을 담보해 지역 안의 지역 농산물이 유통되고, 그리해서 지역민의 건강과 식량 안보를 지켜나가면서 지역민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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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어업발 지방 분권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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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이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동료 의원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 출신 신영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불법 폐기물 투기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경각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관리 감독 행정을 펼칠 것을 경상남도와 시·군에 촉구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속 사진은 전국의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 현장입니다.
“수출할 원자재인데 한두 달만 보관해 달라”, “돈이 되는 폐자재이니 잠시만 맡아 달라”고 속여 물건을 맡기고 잠적하는 이른바 ‘불법 폐기물 먹튀’입니다.
피해자들은 어려운 시기 몇 푼이라도 벌어 보려다 임대료는 고사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 낭패를 당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랐지만 최근 김해에서 유사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해의 한 창고 임대업자는 수출할 페인트 원료를 보관해 달라는 화물 대행업자의 요청을 받고 창고를 내주었는데, 물건을 갖다 놓은 후 연락이 두절됐고 그 후 1년이 흘렀습니다.
480톤이나 되는 염료 자루들이 봉인된 채 수출입을 반복한 점, 화물 대행업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폐기물로 추정됩니다.
염료가 폐기물로 판명나면 창고 임대업자는 수개월째 밀린 보관비는 고사하고 그 처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입니다.
타 지역의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와 비슷합니다.
폐기물 투기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데, 김해 사례의 경우 보관 중인 염료가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몰라 처리할 수도 없는 상태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김해시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 창고는 낙동강과도 가까워 자칫 유출 사고가 나면 식수원 오염이 우려됩니다.
만약 폐기물이라면 관련 기관들이 처리에 빨리 나서야 하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해도 업자 간 계약 위반에 따른 고소나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므로 개인에게만 맡겨둘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앞선 피해사례에서 보듯 허점과 한계를 노출했습니다.
환경부가 불법 폐기물 발생을 막기 위해 법령을 개정했으나 범죄 피해자인 토지주나 창고주가 폐기물 처리 관리를 떠안는 구조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올바로시스템’은 처리업자들이 스스로 정보를 등록하는 체계라 허위정보를 기재하고 투기 후 잠적하면 토지주나 창고주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노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되는 이번 김해의 사례를 개인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김해시는 물론이고 경상남도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관련 법상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폐기물 발생 억제 책무를 이행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허가취소 권한, 지도와 감독 권한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5월 환경부가 집중 순찰을 위해 선정한 전국의 불법 폐기물 투기 우려 지역 120곳 중에는 경남도 11곳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의 폐해를 잘 알기에 경상남도도 그동안 폐기물 관리 강화대책을 시행하고 불법 행위 단속을 펼쳐왔던 것 아닙니까?
불법 폐기물 투기 피해가 도내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자세로 관리 감독의 범위를 넓히고 사전 예방 조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다, 골치 아프고 귀찮다는 식의 미온적인 태도 대신, 지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 할 지자체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와 함께 김해 매리공단의 창고에 있는 염료가 불법 폐기물 투기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 폐기물 투기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를 취해 도내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지역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 행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상남도와 김해시가 지역민을 살리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신영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의원 민주당 의원들 좀 더 나가시죠.
(“어디서 나가라 마라 그런 소리를 합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 의원들의 인사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민주성지 마산 출신 국민의힘 박삼동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1일 대법원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의뢰한 지 무려 37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으로, 비록 만시지탄의 아쉬움이 있지만 사법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뒤늦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 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없었던 사람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미필적 혐의를 안고서 도지사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번 도정 공백 사태의 책임은 현재 창원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김 전 지사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지사는 수감 직전까지 자신의 결백만 주장했을 뿐 자신의 범죄 행위로 도정 공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도민들께 진정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태도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부터는 무자격자에 의해 기울어진 도정을 수습하고, 내년 선거에 의해 새로이 취임할 다음 지사님께 반듯한 경상남도를 전달할 과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역할이 막중한데 이와 관련해 몇 마디 당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잘 아시다시피 내년 3월의 대통령 선거, 6월의 지방 선거가 각각 예정되어 있어 공직사회의 동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전임 지사와의 학연·지연을 들먹이며 특정 정당의 이해를 대변하는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도정을 특정집단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도지사 권한대행님께서 강력한 의지로 일벌백계해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청합니다.
다음은 전임 지사께서 도정 3년 만에 직속기관을 25개나 신규로 만들어 각 기관에 2~10여 명의 제 식구를 채용해 근무한다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 채무가 8,000여억 원이나 증가되었을까요?
확실하게 챙겨서 알뜰 살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필수적인 행정 유지관리 업무나 남부내륙고속철도나 동남권 광역철도사업 등과 같이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장기간 국가와의 협조로 이루어지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사업 확대를 자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전임 지사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경·부·울 메가시티 사업을 완수해야 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가덕도 신공항, 지역혁신 플랫폼에서의 부산 지역 대학 불참, 합천·창녕 지역의 희생을 전제한 낙동강 물 관리 방안 등 모두 경·부·울 메가시티라는 허울 아래 부산의 이익을 위해 경남이 희생된 사례들입니다.
도지사 권한대행님!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임 지사의 핵심 사업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이어가실 겁니까?
협력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대등한 조건에서 주고받으며 각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뢰도 없고 일방적으로 경남도의 희생이 전제된 경·부·울 메가시티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향후 추진은 내년 선거에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재개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부·울 메가시티 총론은 장밋빛입니다.
각론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아닐까요?
왜냐고요?
지난 20일 장규석 부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산시의 기만적인 지리산 덕산댐 건설을 밝혀내셨는데 과연 협력 파트너가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차라리 경·부·울이 하나로 통합해 가칭 경남특별시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요?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단디 차리면 살듯이 하병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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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지사 권한대행님의 올바른 판단 아래 도민 제일주의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기울어진 도정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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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박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관례적인 인사는 앞서 발언을 한 의원님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천 출신 국민의힘 김현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수도권 올인 정책 기조를 바로잡고, 경남도의 사활이 걸린 항공정비사업의 절대 사수를 촉구키 위해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MRO사업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 보장을 위해 주기적인 항공기 검사, 분해, 수리·정비 및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사업의 총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하는 해외 의존 항공정비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고, 나아가 해외 정비 수요까지 흡수키 위해 추진된 것이 정부의 MRO사업입니다.
정부는 2015년 1월 MRO 사업자 선정 및 격납고 설치비 1,00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총 7,000억원이 투입되는 MRO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경남은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업체 KAI를 비롯해 국내 항공산업 생산액의 72%, 사업체 수의 67%, 종사자 수의 70%를 차지하는 항공산업의 중심입니다.
이러한 강점으로 2016년 7월 20일 정부 공모에 단독 응모로 2017년 12월 사천시에 본사를 둔 KAI가 정부 지원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KAI는 정부 발표 이후 2018년 7월 항공MRO 전문업체인 한국항공서비스주식회사를 설립, 2019년부터 민항기62대를 정비하는 등 착실히 정비 능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사천시, KAI, KAEMS는 10만3,000여㎡,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 4,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국내 항공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원에는 인색했던 정부가 지난 8월 12일 MRO산업 클러스터 간 중복투자 방지 명복의 지역별 특화 분야 육성을 골자로 하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와 군수 분야, 인천공항은 해외 복합 MRO 유치 등으로 특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의 사업을 등분시켜 알짜배기는 수도권에 주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지원서도 넣지 않은 인천공항공사에 정부는 위법으로 MRO를 사실상 용인하는 것을 보면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의 끊임없이 법 개정 시도를 선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정부 기업이 법까지 바꾸면서 민간영역을 침범하는 지역이기주의의 끝판을 목도하면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예시했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에 큰 분노를 느낍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미 주식회사 샤프테크닉스케이(STK)-이스라엘우주산업(IAI) 삼자 간 항공기 개조사업 투자유치 합의 각서의 체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IAI가 중정비 승인업체인 STK에 기술 이전하여 보잉 777 여객기 92대를 2024년부터 2040년까지 대당 110억원씩 총 1조120억원으로 하고, 인천공항공사는 1일 2.5대씩 정비 가능한 격납고를 지어 임대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나 나눠먹기는 공멸을 부를 것이고, 외국기업 합작은 국내 항공산업 발전 저해와 국부 유출을 예고하고 있어 지금이라도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이같이 일관성도, 예측가능성도, 책임성도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권한대행님!
부울경 메가시티 서부권 발전의 중심이 KAI라고 외치던 경남도는 이 지경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입에 넣은 밥도 빼앗길 판에 꿀 같은 새로운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권한대행님께 촉구합니다.
도내 정치권, 사천시, 진주시, KAI, KAEMS, 그리고 340만 도민과 메가시티를 꿈꾸는 부산과 울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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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동서화합의 공동운명체인 호남 등과 힘을 모아 당장에라도 배수진을 쳐야 합니다.
경남의 사활이 걸린 MRO사업을 꼭 지켜내는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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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청정하고 온난한 관광도시, 통영 출신 강근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산업과 지역 활성화에 효과가 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경남은 지난 고도성장기 제조업 중심으로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경남경제는 국내외 경기침체에 취약해 지역경제가 흔들리며 어려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의 미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청년들의 역외 유출이 가속되고 있어 지역 소멸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각 지역은 안정적인 지역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구조 다변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 각 지역은 지역경제 버팀목의 다변화와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고용유발과 소득증대 등 경제효과가 큰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스포츠 대회나 전지훈련을 유치하여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얻는 것뿐 아니라, 문화관광의 융합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 스포츠 대회나 전지훈련 유치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특히 통영을 비롯한 고성·거제·남해 등은 청정하고 온난한 천혜의 자연조건에다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경남은 시·군의 노력으로 최근 매년 400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올리는 등 전후방 파급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포츠 전지훈련 등 유치는 스포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와 동남권 신공항 건설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국내 관광과 전지훈련 시스템을 정착시키게 될 것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전망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으로의 유치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에 경남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역할을 촉구합니다.
전지훈련 등 유치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경남의 각 시·군은 한 팀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고, 전적으로 시·군의 노력에 맡겨져 있습니다.
행·재정적으로 열악한 개별 시·군만의 힘으로는 스포츠마케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와 전남은 도가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의 보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둘째,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전략 수립과 이행을 제안합니다.
경남에 스포츠마케팅 바람이 일어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경제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우위 경쟁력을 확보하고 스포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로드맵도 없이, 시·군의 전략과 행정에만 의존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종합계획과 전략 및 실천계획을 마련해서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포츠마케팅을 전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전지훈련팀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남도 차원에서 시·군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경남도와 시·군, 경남도체육회, 그리고 경남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스포츠마케팅의 연합전략을 전개함으로써 경남이 전지훈련의 메카, 일번지로서 위상을 높이고 각인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하용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의례적인 인사말은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거창 출신 김일수 의원입니다.
마스크를 쓰라 해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KF94 마스크가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정해진 날짜에 몇 시간 줄을 서서 비싼 돈을 주고 배급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뭔지도 모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의학계도 확실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하루에 적게는 몇 명, 많게는 몇백 명의 감염자가 나왔고, 감염되면 중증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걱정에 사회가 술렁이고 끝내 정부는 국민의 생활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COVID-19 바이러스는 4차 대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넘기며 이제 서민들의 생활을 마음대로 구속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확해지는 것은 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아주 강하며 치명률은 낮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생활 경제의 피해는 가늠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치명률이 1%도 되지 않는 병 때문에 언제까지 경제를 멈추어야 할까요?
치명률이 0%대에 가까운 학생들은 등교도 할 수 없고, 직장인은 재택근무에 길들여지고, 수출이 주력산업인 국가에서 외국을 마음껏 드나들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간은 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수많은 병들과 싸우며 같이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방역수칙으로 생존을 스스로 제한하여야 한다면 인간은 지구의 주인 역할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15일 언론에 정부도 방역기준의 전환 시점을 고민하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환영합니다.
8월 29일 10시 기준 코로나보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검사자 수 기준으로 확진율은 1.9%이며, 확진자 수 기준으로 치명률은 0.92%로 점차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전 국민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에 확진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확률이 0.017%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적습니다.
경남의 경우 9,862명의 확진자 중 사망자가 31명으로 치명률은 0.31%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발생한 전 세계적인 전염병별 치명률을 보면 메르스 34.4%, 사스 9.6%, 코로나19 2.08%입니다.
줄어만 가던 자영업자들의 점포 방문객들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비어가는 식당의 테이블보다 더 걱정인 것은 한 시·군에 하루 1명만 확진자가 발생해도 바깥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극감할 정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공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인도 모르게 감염된 확진자를 중죄인 취급을 하는 사회 분위기는 공동체의 정체성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방역의 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일상생활을 규제해야 하는 과학적 근거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역기준을 과감하게 바꿀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적용하는 방역 단계의 근거를 확진자 수에서 치명률로 바꿔야 합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하는 식의 방역수칙은 비과학적이며 불합리합니다.
정부는 백신 공급에 전력을 다하고 접종 일정을 투명화하여 국민들을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 생활의 근간인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제한을 한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마스크도 없이 관중석을 가득 메운 해외 스포츠 경기를 텔레비전 중계로 보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합리적인 방역수칙과 함께 하루빨리 코로나 이전의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사회로 복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회기에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에 지친 도민들께 5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예산을 승인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이 예산이 코로나에 지친 도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는 하는지, 국가의 재정은 문제가 없는지,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우기만 하는 건 아닌지, 재정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경남도의 재정은 어떤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태가 끝난 후에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어야 하는데 하는 걱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양보하고 수많은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끝없는 배려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방역 관계자를 비롯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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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기준한 방역수칙의 변경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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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 인사로 대신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국 최대의 유채꽃 단지의 향이 늘 살아 숨 쉬는 낙동강변 살기 좋은 고장 창녕 출신 신용곤 의원입니다.
청정지역의 상징인 따오기가 날아다니는 창녕, 그러나 우리 창녕의 남지를 비롯한 남부지역은 인근 칠서산업단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 이래저래 환경오염에 의한 고초를 많이 당하며 고통도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낙동강 통합 물 관리방안에 따라 기존 동부경남뿐 아니라 부산시민의 식수까지 퍼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다 인근 함안 칠서산업단지에 대규모 지정 폐기물의 소각장과 매립장 설치가 진행되고 있어 남지읍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지정 폐기물이 뭡니까?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입니다.
지정 폐기물은 원래 영업구역 제한이 없어서 전국의 폐기물, 특히 부울경의 해로운 폐기물이 이곳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과 같다는 말도 합니다.
매립장은 무려 63년 넘게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고, 소각장은 시설이 낡아서 못 쓰게 될 때까지 이용됩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한 차례 사업 추진 중 함안군민과 창녕 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으로 사업을 잠시 보류하는 듯했으나, 지난 6월 다시 낙동강 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하면서 이 논란의 불씨를 재점화시켰습니다.
현재도 칠서산단은 도내 14개 노후 산단 중 하나로 2020년 7월에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산단 중 51개 업체 대다수가 악취·대기오염 유발 업체로 자일렌, 에틸벤젠, 톨루엔, 스티렌, 페놀 등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의 세 물질은 발암물질이며, 페놀은 아시다시피 심각한 장애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독물질입니다.
때문에 함안 대치마을의 경우 2019년 말 기준 일곱 분이 이미 암으로 세상을 뜨셨고, 다섯 분은 현재 암 투병 중입니다.
이에 용역을 수행한 결과, 악취 배출원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복합악취 항목이 기준치의 최대 30배로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태 조사와 분석은 칠서산단이 있는 함안군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칠서산단과 직선거리로 불과 1㎞, 반경 3㎞ 이내에 살고 있는 우리 창녕의 1만여 남지읍민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남지읍민들은 밤이나 새벽에 바람과 함께 불어오는 매연과 악취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덥거나 또 흐린 날은 아예 상자 안에 악취를 넣어놓은 것처럼 악취 정도가 심각합니다.
그러나 악취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농작물 오염 등, 이것이 결국은 낙동강 오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대치마을 주민의 암 발생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대규모의 소각장과 매립장이 들어온다니 남지읍 주민들에게는 청천벽력에 다름 아닙니다.
소각장과 매립장 규모도 무려 8만3,000여㎡ 부지에 매립 면적 6만6,000여㎡(2만여 평), 하루 태우는 폐기물의 양이 무려 최대 96톤입니다.
그런데도 소각장, 매립장 설치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창녕군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도 칠서산단에서 어떤 악성 물질이 아무도 모르게 밤중과 새벽에 들어와 소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노란 차로 싣고 온다고 합니다.
경남도에서는 밤낮으로 철저히 챙겨야 할 과제입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장이 돌아가니 응당 폐기물이 나오고 그 폐기물은 묻거나 태울 수밖에 없으니 어느 지역 한 곳은 폐기물 매립 혹은 소각장으로 쓰여야 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그 지역의 주민이 감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다 함안의 산단 내 업체 문제를 창녕까지 연결하는 것은 억지 같아 보이십니까?
이런 시선에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누구든 여기 와서 살아보라는 외침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잘 보존해서 내 아이, 내 손자, 내 손녀에게 안겨주고 싶어합니다.
업체가 들어서려고 하는 산단은 함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함안의 피해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창녕은 권한 밖의 일이라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경남도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경남도는 창녕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창녕 남지도 이번 폐기물 소각·매립장 환경영향평가와 관리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종국에는 소각·매립장 설치를 막아 내야만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부울경에서 나오는 위험한 폐기물을 경남이 떠안는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번만은 창녕군민의 일방적인 희생이 없도록 경남도가 적극,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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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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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하용 신용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울경 중심도시 양산 출신 한옥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 완료 후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우리 도시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도시화를 배경으로 성장·발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정책은 신규 도시개발지를 확보하고 공급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규모 신개발이 용이한 외곽지역으로의 확장형 도시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러한 반면에 구도심이나 기성 시가지, 그리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는 노후화가 가속되어 공동화가 진행되고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장소는 삶의 터전으로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쇠퇴하고 낙후되어 더욱 열악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개발시대에 관심을 받지 못해 쇠퇴한 구시가지이지만, 공간이 형성되어온 삶의 터전에 대한 모습과 연속성을 가능한한 유지하면서 장소가 가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기능을 회복하고 활기 넘치는 삶의 터전과 장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는 지난날과 같은 신개발에 대한 수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침체되고 쇠퇴한 기성 시가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한층 더 증대될 것인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정과제로 설정해서 매년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경남은 구(舊) 마산 창동지구 일대가 2014년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이 추진된 것을 비롯해서 경남도와 시·군이 정부사업 공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은 사업지구가 선정되어 현재 39개 지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은 단순히 노후하고 쇠퇴된 기성 시가지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문화적 측면을 비롯한 미약해진 마을공동체도 회복시켜야 합니다.
쇠퇴하고 낙후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추진되는 동안 주민들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당장 부유한 마을, 환경이 깨끗한 정비된 마을이 되고 마을 공동체가 회복되어 살고 싶은 마을이 될 것이라는 장밋빛 희망에 부풉니다.
도시재생은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오랜 세월에 걸쳐 쇠퇴한 도시공간이 다시 활력을 되찾아 삶의 터전 내지 공간에 적합한 기능을 회복하여 자생력 있는 장소로 변모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4~5년이라는 정해진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마무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을 뿐, 쇠퇴하고 낙후된 도시공간이 자생력을 되찾기 위한 도시재생 과정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기간이 끝난 후의 지속적인 평가나 관리에는 소홀할 뿐만 아니라 후속적 지원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하고 쇠퇴된 도시공간이 주민의 삶의 터전으로서, 그리고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장소로 되살아나는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 많은 행정력·재정력을 투입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사업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못지않게 사후평가, 관리, 지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지원을 통해 목적한 바의 성과를 거두고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단을 운영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사후평가, 관리 및 지원을 뒷받침하는 사후관리 시스템 제도화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하용 한옥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도정과 교육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모두 2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진행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5시 00분)
○의장 김하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31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5##388_0_본회의_1차 2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을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16##388_0_본회의_1차 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도지사권한대행, 교육감)
(15시 01분)
○의장 김하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경상남도 및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도지사 권한대행으로서 첫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권한대행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막중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한 재정 지원을 위해 제388회 임시회 일정을 조정해 주신 도의회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감염 고리를 차단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범 도민 ‘잠시멈춤 캠페인’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도는 강화된 거리두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지원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와 일자리, 민생도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에 늘 적극 협조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도정은 멈춤 없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합동추진단이 지난 7월 개소하였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사업이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부울경 메가시티의 기반도 하나씩 마련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수출은 5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지역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협의해 온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도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던 남해~여수 해저터널 예타 통과로 국토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민 여러분의 성원으로 이룬 성과들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공직자들이 함께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는 경남의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사업들의 추진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당장 9월부터는 2022년 국비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되고,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현안 공약도 각 정당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고, 지역 현안이 대선 공약과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지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국비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172억원이 증가한 12조3,284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도민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7,5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에 6,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89%에 해당하는 도민들께서 1인당 25만원씩 받게 되실 겁니다.
자가격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한 생활지원비 174억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하게 지원하여 긴급한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에 3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한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수요가 높은 경남사랑상품권 발행에 174억원을 편성하여 소상공인을 돕는 착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등 도민건강 및 보건안전망 강화를 위해 3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우리 도민 56.5%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추석 전까지 도민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인력 지원, 격리 입원치료비, 방역물품 구입 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예산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20억원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도립노인전문병원 등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에도 8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와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정부와 더욱 긴밀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는 도민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를 늘리는 민생경제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희망근로지원사업 143억원을 포함한 공공일자리 사업에 총 17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 등 청년 일자리 사업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도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514억원을 투입합니다.
해마다 잦아지는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도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낙동강, 남강을 비롯한 국가하천 내 배수문 290개소에 구축 중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제조업 구조 고도화와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과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구축에 도비 13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선박 수주가 증가하고 있지만 2·3차 협력업체가 체감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선업종 상생협력 특례자금 지원에 10억원과 중소형 특수선박 고도화 지원 플랫폼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소 협력사와 기자재 업체 모두가 함께 올 한 해를 잘 견디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편과 희생,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절박함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추경예산으로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 의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하용 도지사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박종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전파력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코로나19 4차 확산이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어느 때보다 위축되어 많은 도민들께서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2년여간 계속되고 있는 감염병의 위기에서 가장 큰 고비가 될지 모르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시작된 이후 여러 차례 찾아온 고비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우리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번 고비도 반드시 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학기 등교수업을 시작한 우리 교육청도 빈틈없는 학교 방역을 통해 아이들을 지키고, 지역사회의 안전까지 살피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감염병의 위기 속에서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심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가져온 우리 아이들의 심리적 상처도 반드시 살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등교수업의 확대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등교수업의 확대를 통해 코로나로 해서 생긴 교육적 손실을 치유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누구보다 앞서 인식하고,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3월과 4월 기초학력과 학습 격차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3학년의 읽기·쓰기·셈하기 기초학습 능력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력 양극화’와 ‘학력 저하’라는 경향성이 나타났지만, 양극화와 저하의 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생길 학습 손실을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교육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세심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통합적 진단 및 관리를 위해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 기초학력 지원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교실에서의 수업 내 책임교육, 그다음으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중지원팀 통합 지원, 최종적으로 시·군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해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온라인 튜터도 지원하고, 2학기 등교수업 확대에 맞추어 학교별 교과 보충 프로그램도 향후 등교수업과 병행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아이톡톡’을 통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체제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도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경남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학습데이터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술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습과 평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학습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자의 정서와 감성까지 분석할 수 있어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본학습 데이터 및 구조 구축을 1차로 완료했으며, 오는 9월부터 1단계 인공지능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시·도 단위의 공교육에서 교육활동에 빅데이터 구축과 인공지능을 도입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경남형 정신건강거점센터를 전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리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상상담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 환경 구축으로 온라인 상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2학기 등교수업의 안전한 확대와 교육 회복 지원이라는 목표에 역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9,983억원으로, 이미 짜인 예산액 대비 4,422억원이 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559억원, 기타 이전수입 10억원을 늘려 잡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47억원을 줄여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사업비 1,659억원, 시설사업비 1,454억원, 경상경비 134억원, 예비비 375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0억원을 늘려 잡았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학기 등교수업 확대 지원 예산은 256억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염려되는 상황에서 학교에 방역 인력을 추가로 배치합니다.
보건교사 미배치 학교와 거대학교에 보건 인력도 빈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시차 배식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소에 방역 및 급식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모듈러 교실도 설치합니다.
기초학력 저하와 교육격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 210억원 늘었습니다.
두드림 학교 및 온라인 튜터 운영 등을 통해 학력 향상을 지원하고, 방과후학교 운영을 강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습과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 지원도 강화합니다.
최적화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교육환경 구축사업비 1,993억원을 특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1인당 한 대의 스마트 단말기노트북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의 적합성을 분석하고, 미래교육 모델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효과성도 이미 검증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778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800억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서 2022년, 내년에 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교육과 디지털 격차가 우려되는 도심공동화 지역과 농산어촌 지역에서 현실과 가상, 대면과 원격이 연결된 블랜디드 수업이 가능하도록 전용 교실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선 인프라 구축과 단말기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되어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교육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교육시설 개선사업비도 1,376억원 늘었습니다.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학기 등교수업을 확대하고, 교육 회복을 통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의 짜임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먼 이국땅에 잠들어 계시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어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쓰신 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리는 일은 후손인 우리가 지켜가야 할 책무이자 역사적 과제입니다.
우리 겨레의 큰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는 ‘음수사원’이라는 말을 좌우명으로 갖고 계셨습니다.
물을 마실 때 그 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우리의 오늘을 있게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기리는 일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독립운동사 발굴과 현장탐방수업, 계기 교육 강화로 우리 아이들이 선조들께서 만들어 오신 역사적 발자취 위에서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진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료진과 방역관계자 여러분의 봉사와 노고,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음도 잊지 않겠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묵묵히 애쓰고 계신 분들의 노력이 있기에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경남 교육을 이끄는 힘이 경상남도의회를 비롯해서 도민과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역할과 노고를 통해 만들어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미래교육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선선하게 불어오는 바람에서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느끼지만 한낮의 무더위가 아직도 여전한 때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상남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언제나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5시 24분)
○의장 김하용 박종훈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박문철 의원님과 황보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의장 김하용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 의원(57인)
강근식 강철우 김경수 김경영
김석규 김성갑 김영진 김윤철
김일수 김재웅 김지수 김진기
김진부 김진옥 김하용 김현철
김호대 남택욱 류경완 박문철
박삼동 박옥순 박우범 박정열
박준호 백수명 빈지태 성낙인
성동은 성연석 손덕상 손태영
송순호 송오성 신상훈 신영욱
신용곤 심상동 예상원 옥은숙
원성일 유계현 윤성미 이병희
이상열 이영실 이옥선 이정훈
이종호 장규석 장종하 정동영
조영제 표병호 한옥문 황보길
황재은

○출석 공무원
도지사권한대행 하병필
경제부지사 박종원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윤성혜
산업혁신국장 조현준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미래전략국장 윤인국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해양수산국장 백삼종
도시교통국장 허동식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복지보건국장 권양근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
서부지역본부장 김기영
서부균형발전국장 이인숙
농정국장 정연상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김조일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재민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임준희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속기사
김희경 박미경 이아롬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