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교육위원회 제1차 2011.06.14

영상자료

제2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6월 14일(화)
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조재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서 겨레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손들이 일깨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추진한 업무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수고가 많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교육감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조재규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우 학교정책과장께서 2011년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도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 제91회 대의원 대회 참석 관계로 2011년 6월 14일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의 설립개요와 추진경과에 대하여는 별도 유인물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A903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수석전문위원 변성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903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재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훈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지원과장 이훈입니다.
검토보고 내용 중에 2012년 3월 개관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공사 중인 경상남도교육종합복지관은 2010년 11월 23일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9일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2012년 3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사초기에 건물기초 터파기 공사 중에 당초 예정에 없던 경암이 발생해 가지고 공사가 한 1개월 정도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내년 3월에는 개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정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교직원의 범위와 교육종합복지관 설립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교육종합복지관은 콘도 형식입니다.
교직원 휴양시설로 교직원 복지증진 또 심신수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조례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경상남도 내 교육행정기관 및 공사립학교 직원뿐만 아니라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면 2012년 3월 개관을 앞두고 복지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교직원 휴양목적 외에 각종 워크숍이라든지 연수유치와 당항포 관광지 내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그리고 본청에서 외부기관을 활용해서 실시하는 숙박형태의 워크숍 또 수용 가능한, 본청에서 가능한 것이 한 20여회 또 우리 연수원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단위로 실시하는 워크숍을 유치해서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고성 당항포 관광단지는 캠핑장과 야영장 그리고 자연사박물관 등 체험관, 다양한 관광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광지 내 요트스쿨도 있고 해양레저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룡엑스포가 개최되고 있는 시점에는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해서 교육종합복지관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고성군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안건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마는 이 교육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용도 많이 되어야 되고 또 주중에 어떤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경영에 노력을 다해야 되고 하는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우리가 이런 조례에 대한 어떤 일부개정 논의 중이지마는 자주 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주중에 이렇게 워크숍 같은 것들을 최대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학교 비정규직의 연수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왕 그런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개관이 한 7~8개월 앞으로 지금 임박해 있는데요, 보다 좀 더 구체적인 운영계획안이 어떤 서면으로, 이렇게 교육감님이나 저희들에게 보고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두로 말씀하신 대로 각종 워크숍을 최대한 유치하겠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연수시설로 삼겠다라는 말씀도 좋지마는 365일이라고 하는 연간 스케줄을, 미리 좀 스케줄을 지금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객실 수가 나와 있고 수용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알맞은 행사들을, 최대한 교육청에서 이때까지 해 왔던 행사들을 돌아 봐 가지고 이 공간에서 적합하고 또 숙박이 필요한 행사들을 다 이렇게 검토해서 부서별로 확인해 가지고 조금 세부적인 연간운영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좋은 의견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우리 교직원들이나 교육행정 공무원들께서 아마 이 공간을 아주 잘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일단 해양레저의 비수기인 철에는 그런 식으로 공실이 발생되지 않고 또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이 약 7~8명 이렇게 배치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의 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아주 치밀하게 해서 계획을 한번 제안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그런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이 부분을 정곡으로 또 찔러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또 특별지시를 내려서, T/F팀을 구성해서 이 문제를 휴일 때는 우리 교직원들의 복지공간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보통 학교들에도 보면 연간 한 2회 정도 워크숍 공식적으로 하고 있고,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수원의 연수규모가 또 공간이, 지금 포화상태에 있고 또 앞으로 비정규직 학교회계직원들, 그 문제도 저희들 연수문제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평상시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T/F팀을 짜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앞으로 또 그런 것을 만들어서 이용조례 제정 이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도 구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러면 언제쯤 T/F팀의 연구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한 석 달 정도 안 걸리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고, 타 시·도에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또 여러모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인천시, 강원도 이런 것 보니까 채 1억원 남짓한 수익금이 발생하는 모양, 수익이 아니고 수익금이 발생하는 겁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그렇지요.
세입이죠, 세입.
○조형래 위원 세입으로?
○관리국장 정용복 예.
○조형래 위원 그래가지고서는 사실 유지·관리경비도 조달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특히 이 접근성이 좀 좋아서, 경남의 거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이점도 살리고 해서,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좋은 결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성경호 위원 국장님, 나온 김에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 설립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업무도 많으실 텐데 이 업무 때문에 상당히 수고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이 좀 빈약하다고 할까, 열악하다고 할까,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범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도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식당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첫째, 체육관 관계는 저희들이 솔직히 그 위치에서 크게 활용도가 없어서 없앴습니다, 당초에 없앴고.
식당문제도 있는데 이것은 원래 콘도형이기 때문에 식당을 넣어야 될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불편이 있으면 또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재고할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호 위원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 옆에다가 해수탕도 지어 가지고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노래연습장도 필요할 것 같고 커피숍이라든지, 인터넷 카페라든지, 야외 바비큐장이라든지, 이런 것 부대시설이 좀 들어와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그 인프라 문제는 지금 고성군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경호 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위원장 조재규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활용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청에서는 시설활용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빠른 시일 내에 계획서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조언도 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위원 국장님, 다른 일도 많으신데 또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고생이 많겠습니다.
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 객실사용료를 지금 우리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3만원에서 7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일.
이게 지금 우리 민간인하고 교직원하고 똑같이 받을 겁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교직원들은 우리가 조금 싸게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위원 또 그 문제 하나하고, 조금 전에 말씀에 “접근성이 좋아서 우리는 객실 사용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너무 접근성이 좋다가 보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아까 시설이 우리 도시지역의 숙박시설보다 시설이 열악하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시간만 보내고 잠은 인근 통영이나 마산에서 자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규직원을 8명이나 배치하고 또 비정규직 10명이나 이래 배치해 가지고 이 많은 인건비 들고, 뭐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건물유지비가 상당히 나올, 건물유지비를 조달하기 상당히 힘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꾸어 말하면 흑자운영이 안 되겠다라는 거지요, 적자운영이 되겠다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특별한 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관리국장 정용복 인력문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현재는 8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관리를 하면 최대한 줄일 생각이고요.
비정규직도 최소한 필요한 부분에 쓸 생각이고,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좀 사용료 수입이 적습니다.
그 문제는 왜 그렇는가 하면, 그 문제는 휴일만 거의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휴일만 주로 몰리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제 저희들 생각은 평상시에 우리는 워크숍 연수기능을, 우리 경남 도내에 보면 각 학교·기관에서 지금 거의 호텔이나 이런 것을 빌려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용료가 그에 비하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 사용료에 비하면 저렴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정해서 평일 우리 복지관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도를 높여 나아갈 생각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추상적으로 활용도 높인다는 것 그게 참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김종수 위원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올 것인가, 숙박을 얼마나 할 것인가.
거기에 자연환경이라는 것이 거의 뭐 거창이나 남해나 이런 데 같으면 참 공기 좋고, 물 좋고 이렇게 하루 자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지마는 거기에서는 공룡 그것 한번 보고 나면 거기 자고 싶은 생각이 그래 안 나는 지역입니다, 안 나는 지역이고.
또 우리 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워크숍 같은 것도 거기 많이 활용하면 되겠다, 물론 소규모는 되겠는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우리 도내의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모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뭐 전달사항이 있어도 그 공간이 없거든요.
공간이 없어 가지고 대학 강당을 빌리고, 체육관을 빌리고, 이렇게 쓴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겨우 300명 정도 수용하는 공간인데, 300명이죠 최대?
○관리국장 정용복 그것은 콘도수용 규모입니다.
○김종수 위원 콘도, 거기 회의실이 없지 않습니까, 크게?
거기 콘도, 회의실도 거기 맞춰서 아마 했을 것이고.
○관리국장 정용복 저희들 워크숍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내의 천여 명 교장을 모아 놓고 하는 그것은 거기에 어떤 설치...
○김종수 위원 그래서...
○관리국장 정용복 상당히 그것하고는 문제가, 거리가 다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하려면 큰 체육관 같은 것도 하나 좀 해 가지고 우리 진짜, 16개 시·도 중에서 얼마나 경상남도가 큽니까, 큰데.
우리 식구들이 한데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 상황에 어차피 이런 일을 추진하면 그런 회의장소 같은 것 큰 것, 체육관도 겸하고 이런 것을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아쉬워서 내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활용도도 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데, 여하튼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적자운영이 안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것 지금 제 생각은 오직 휴가 때, 또 방금 아까 토·일요일은 활용이 좀 될 것이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평일은 이 고급인력들 배치해 놓고 뭐 할 겁니까, 그것?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서 비정규직은 상시 비정규직이 아니고, 우리가 비정규직 운영 형태를 앞으로 또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당초부터, 교직원 가족 등 휴식공간과 연수 워크숍 기능을 두 가지를 해서, 주 중심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종수 위원 그래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교직원들이 한다는 것은 자기 업무도 있고 또 시간을 낸다는 것은 많은 제약을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 정규인력을 8명이나 사무실 차려 놓고 거기 근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하도 안하고.
그것 참 이것 문제라요.
○관리국장 정용복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평일은 우리 교직원들이 활용하고 유휴시설은 또 일반인에게도 공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께서 말하신 대강당 문제는 저희들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몇 년 전에, 2006년도에 우리가 교육평가, 교과부 평가를 잘 받아서 최우수해서 170억원을 받아 가지고 그 때 한 때 추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소 문제를 연수원에 하려고 하다가 설치를 못 했는데 이 대강당 문제는 뭐 KBS홀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대학에 있는데 이걸 과연 1년에 몇 회의, 전체의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설치해 놓고 관리문제까지 생각하면서, 그 이용도 문제까지 보면서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또 중간에 교육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일단은 대강당 설치 문제는 도내 전 학교를 수용, 교장들 모아놓고, 천 여 명을 모아놓고 우리가 회의하고 하는 문제는 일단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도 문제에 대해서 도내 각 대학이라든지, KBS 이런 것 활용하면 1년에 몇 회 정도인데 지어놓고 관리하면서 그 경비문제 등 여러 가지 볼 때 타당성을 좀 잃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반대...
○김종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복지관에다가 그것을 해 놓으면 그런 부대경비가 안 든다는 거지요.
건물만 그래 지어 놓으면,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고.
○관리국장 정용복 예.
○김종수 위원 여하튼 적자 운영이 안 되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그 걱정 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지금 사실은 학생교육원이나 학생수련원도 애들 안 들어 올 때는 그대로 놀려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는 손님들 받아야 될 판인데, 이것 안 오면 그대로 파리 날리고 이 인력을 그대로 놀려 놓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 애물단지가 됩니다.
그래서 내 하는 이야기인데 그 활용방안을 잘 강구를 해 가지고, 그것 아마 신중을 기해서 이것 접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것을 아예 그냥 다른 데 용역을 주고 우리가 필요할 때 쓰던지.
그것 한번 잘 고려를 해 보십시오.
이것 단추 잘못 끼워놓으면 나중에 애물단지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그리고 위원님, 다른 시·도도 설립 목적이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영리목적을 100% 고수한다면 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우리 설립기제가 교직원들의 복지증진·휴식공간 제공에 또 주목적이기 때문에 꼭 수지타산만을 가지고 논하면 우리가 당초 설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수 위원 (웃음)알겠습니다.
그냥 저...
○관리국장 정용복 활용도를 최대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위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재규 우리 시설을 아직 완공하기 전부터 이런 걱정이 많다는 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얼마만큼 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걱정이 한갓 기우에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현성 위원 예,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라호텔에서 운영하는 펜션이라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수익성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좀 다른 측면에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흑자운영은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렇다라고 치면 실질적으로 이 복지관이 경남의 교육가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만족도 그리고 또 이런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콘텐츠의 내용과 질을 높이는데 좀 관심을 둬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측면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겠지만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에 비추어서 본다라고 치면 수익성을 위해서 콘텐츠의 질을 낮출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라고 치면 비록 그 시설에 대한 수익성은 낮아지겠지마는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재산으로 환원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치에 관련된 조례들은 보면 대개적으로 세트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관련된 조례도 같이 제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에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면 시행규칙들이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설치조례 만들고 그리고 나서 운영조례 만들고 그리고 공무원의 정원에 관련된 조례를 또 다시 수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기왕이면 사실은 이 일 자체가 서로 다 별개로 떨어져서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로 모여져 있는, 세트로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자체는 좀 뒤에 늦어진다손 치더라도 보고가 될 때는, 아니면 하나가 운영이 될 때는 같이 일괄 처리되면 훨씬 더 논의하기도 더 좋고 그리고 좀 더 비전에 가까운 일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 할 때는 되도록이면 같은 사안에 되어 있는, 세트로 되어 있는 조례는 좀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태수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시설파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위치가 재검토된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관리국장 정용복 위치 재검토는 우리가 당초 거제에 있는 학동수련원, 학생수련원을 하려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현장에, 그 당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점검을 해 본 결과 거기에는, 당초 목적은 저희들이 교직원 복지와 학생 수련을 겸하는, 그러니까 거제에는 학동수련원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지어서 확장을 해서 학생 수련활동과 교직원 복지활동을 겸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땅이 협소하고 또 이게 한려해상공원 지구에 저촉을 받아서 몇 층까지 올릴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을 받고 있었고 또 땅을 사들이려 해도 엄청난 고가가 되어서 못하고 또 주변 환경이 너무 거기에 관광지, 너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다, 너무 붐빈다.
그래서 적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예산도 올리고 했는데 부결되고 재검토토록 교육위원회에서 그래 의결이 났습니다.
○황태수 위원 위치는 잘 옮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공사비용에 대해서 제가 설계용역비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보기에는 약 2,300평, 제가 보기에는 3.3㎡당 이게 설계비가 좀 너무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반 우리가 시중에서 보면 10만원 정도만 하면 제가 볼 때 설계가 가능한데, 제가 계산을 대충해 봤는데 3.3㎡당 25만원이 넘고, 물론 감리가 포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소 감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높습니다, 높고.
그다음에 시설공사비, 공사비가 보니까 7,040㎡ 짓는데 연면적에, 이것도 보면 3.3㎡당 600만원이 넘습니다, 600만원.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들 노후를 생각하시더라도 보통 주택을 지어도 300만원 정도하면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물론 안에 객실도 넣습니다마는 내부의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진입로 공사도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경시설도 있고 이렇게 많이 포함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이것 제가 보기에는 면적이 넓으면 가격이 다운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3.3㎡당 평당 6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싸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입찰하고 정상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비싸요, 제가 볼 때는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교육예산이 넉넉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너무나 공사비, 설계용역비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나 학교시설이라든지 부분에 꼭 감안을 하셔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알겠습니다.
○황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 운영에 관한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방금 변현성 위원님께서 교원의 어떤 복지관이라는 본연의 성격을 생각할 때 휴식과 어떤 재충전의 기능을 이 건물이 충실히 다해야 될 것이다라는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설이 쾌적하고 깨끗하게, 충분한 어떤 휴양을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어떤 수익을 따지는, 연간 수익을 따지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만약에 이것이 주말에만 이용된다, 또는 주중에는 아주 최소의 객실이 운용된다할지라도 그 매 순간마다 이용자들의 어떤 이용만족도는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변현성 위원님께서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는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것도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것이라고 하셨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곧 또 저희들에게 올라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침에 우리 의원들 간담회 자리에서 이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정규직 8명의 공무원과 서기관급 한 분이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6급·7급·8급 그리고 기능직, 거기에다가 비정규직 10명까지 약 20명 가까운 인원이 상시로 운영되는 것으로 지금 공무원 정원조례의 정원조정 조례, 이것이 예고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원에 대한, 정원의 공무원들이 투여되는 만큼 이들이 이 관리라는 일이 주 임무인 것이고 여기에서 어떤 교육이나 또는 연구나 이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에 투입될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을 투입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아니면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외부회사에 이 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해서 다음 공무원의 정원조례에 관한 조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한번 비교를 해서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이...
○조형래 위원 미리 좀 이야기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고급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주중에 아무 할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슨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만 종사하게 되는데 지금 이런 운영계획을 보면, 서기관급 공무원이 거기 가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물론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련하는 것은 다시 검토, 마련해서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의 시설관리라고 하는 것, 또는 어떻게 보면 휴식을 취하러 온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서비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놓고 이 시설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공무원의 배치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 논의될 때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원을 일반직이라든지, 7급·8급, 기능직을 별도로 증원시키는 문제는 아니고요.
총 정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정해서 배치할 건데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소 인력으로서,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많이는 투여할 여력이 없습니다.
최소 인력으로서 관리를 해 보고, 외부 아웃소싱 문제는 지금 당장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판단해서 그렇게, 위원님 의견도 참조해서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조형래 위원 그래도 그...
○관리국장 정용복 그래...
○조형래 위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요.
○관리국장 정용복 예, 저희들 여러 가지 안을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오늘 이렇게 저희들에게 제출된 정원조정의 계획안대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냐, 예산의 어떤 쓰임새에 있어서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 외부용역으로서 관리에 주안점을 두는 방식으로 이 건물을 유지·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관리국장 정용복 예, 알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예.
○위원장 조재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조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최진명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조재규 공윤권 김종수
변현성 성경호 정동한
조형래 황태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성규

○출석공무원
부교육감, 최진명
교육국장, 임성택
관리국장, 정용복
기획공보담당관, 이헌욱
감사담당관, 유원상
교육과정기획과장, 문오권
교원능력개발과장, 김재실
과학직업교육과장, 성기홍
학생건강증진과장, 주동기
총무과장, 김상대
예산복지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훈
교육재정과장, 최상현
교육시설과장, 하상국
 
○속기사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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