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第210回 慶尙南道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일시 2003年 12月 17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1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항만 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4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10回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해양수산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해.
자기가 거기 뭐하러 가.
남의 기밀 누설하러 다녀, 내려오라고 해. 쓸데없는 짓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5일 張貞子 議員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第3項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慶尙南道立美術館運營條例案,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敎育委員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敎育監및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조정 책정에 따른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입시현황,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양산시 물금취수장 사업 계약 공사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의 사임 통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地方自治法 第90條 및 같은 法施行令 第29條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직 사임 사항을 서면으로 우리 도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金爀珪 慶尙南道知事는 12월 15일자로 사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181##(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泰一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과 기만, 온갖 술수와 속임수로 도민을 배신하고, 도의회를 우롱한 한 도백의 말로와 철새 정치인의 행태를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金知事는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내리 세 번이나 도지사에 당선되었고, 특히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는 76%의 도민이 지지하는 압승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10년간이나 제왕적 도백으로 군림하면서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참모들의 역할은 왜소해졌으며, 크고 작은 사업은 독선과 아집으로 전횡해 오면서 수많은 중요시책 사업들이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도민들은 한나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도자니, 성공한 도지사니 하고 그를 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3선 연임이 끝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직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도민을 배신하고, 도민의 뜻마저 왜곡한 채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철새처럼 날아가 버린 金知事에 대해 분노를 넘어 인간적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安相英 釜山市長처럼 옆구리를 찔러오는 강한 압력 때문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이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이든 金知事는 구태 정치인들이 써왔던 낡은 수법인 도민을 앞세운 장황하고도 뜬구름 같은 말장난을 접고 먼저 도민에게 사죄하고, 그 진상을 밝힌 뒤 정계를 은퇴하고 경남을 떠나는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2일 鄭龍相 議員의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현재로써는 어떤 구상이나 정치적 계획도 없다\", \"저의 관심은 오직 도민뿐이다\"라고 답했으며, 12월 12일 동료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서도 한결같은 답변이었기에 우리는 그를 믿고 기다려 왔으나, 그로부터 3일 뒤 한나라당 탈당과 지사직 사퇴를 전격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도정 단상에서조차도 거짓과 기만으로 도의회를 무시한 비도덕적, 비양심적인 행태로써 의원님들이 분노와 배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열린 우리당은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배경하여 야당을 탄압하고, 분열을 획책하면서 낡은 공작정치의 구태 속에 임기가 반 이상 남은 야당 지사를 빼 가는 것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열린 우리당의 창당 이념인지, 거짓과 엉터리로 위장되고, 포장된 한 도백의 안개 같은 인기가 도정에 우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金知事의 도정 실책과 부정비리를 반드시 추적 조사하여 이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을 배신한 행위에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직 도민만을 위해 임기를 다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약속해 놓고도 일신의 영달에 사로잡혀 도민을 배신한 金爀珪 知事를 강력히 규탄합시다.
구태를 드러낸 현 정권의 공작 정치를 도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분쇄합시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그 첫째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서두에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는 문구들을 모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이 분노로 바뀌고, 의회조차 거짓과 기만으로 얕잡아보고 도민을 배신한 그를 존경할 이유와 가치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 승인된 2004년도 당초예산 현액 중 각 실·국에 묻어둔 선심성 포괄사업비 전액을 내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회에서는 이를 추적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심성 예산으로 金知事의 뜻에 따라 내년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 추경 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地方財政法 第36條를 위반하고 편성한 신설사업 예산 전액과 추경 승인 후 사용가능 일수 2일내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도 예의 분석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후 내년도 추경에서 재편성토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의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번째는, 金知事가 법을 위반했거나 실패한 중요 시책사업,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업, 선심성 포괄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 F3대회의 실상, 방만한 공기업운영, 부정비리 부문 등을 분석 조사하여 金知事의 실책과 실패가 어느 수준이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제왕적 지사로서 독선과 독단의 허허실실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기 사업과 관련 부분들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예산 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 차례 건의했고 시정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해 왔던 내용이기에 정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반드시 백지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업무추진을 金爀珪 知事가 아닌 의회와 협의 진행할 것을 추가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민을 배신하고 도의회를 기만 경시한 결과가 어떤 것이며, 선거철만 되면 양지만을 향하는 철새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 같이 보여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泰一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우리 경상남도의 도지사로서 10여년 동안 우리 도를 이끌어 왔던 金爀珪 全 道知事께서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盧武鉉 大統領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도민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인간적 고뇌와 정치적 결단을 이해하면서도, 그 결단이 결국 이제껏 우리 국민들이 신물나게 보아왔던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하여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날아가는 철새 정치의 또 다른 전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전 도지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이 경제논리를 뒷전으로 하고 정치논리와 사회논리가 국가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쟁과 노사분규로 2만불시대에 이르지 못한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盧武鉉 大統領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치논리와 사회논리가 경제논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정쟁과 노사분규로 국정이 혼란하다는 데는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 도지사께서 盧武鉉 大統領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언어도단이요 궤변일 뿐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와 같은 국정 혼란의 중심에는, 마치 대통령직이 로또복권 당첨자나 되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도지사께서 사퇴하신 지난 12월 15일은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최도술 씨의 부정부패로 인한 도덕성 상실을 운위하며 국민 재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엊그제는 한나라당에 비하여 불법선거자금이 그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직하겠다고 하였으며, 임기 초에는 걸핏하면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등의 언사를 남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 당을 쪼개어 이른바 \"정신적 여당\"이라는 희한한 정당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1차 이라크 파병이라는 국가적 대사에서는 정부와 정신적 여당이 오히려 따로 놀아 우리 한나라당이 정부를 지지하는 우스운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권 초에는 정부의 친 노조적 경향이 오히려 노사분규를 더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가 노사분규 현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노사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을 통한 참여정부 자체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저는 金爀珪 道知事의 한나라당 탈당과 도지사직 사직은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자신의 무능 부패를 호도하고, 이 경남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과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이 만들어낸 합작품, 야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옛말에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상남도 도민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 도지사가 탈당과 사직의 기자회견을 하던 바로 그 시간에 한나라당의 李會昌 前 總裁는 대선 자금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며 검찰에 자진 출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저는 金爀珪 道知事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거의 침몰직전의 \'참여정부\'를 우리나라를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정부로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金泳三 前 大統領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盧泰愚 政權에 들어가 대권을 얻었던 시대는 이미 10년 전의 정치 이야기였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命柱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所屬 李秉熙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의와 충절의 고장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송한 심정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더 한 걸음 도민의 곁으로 다가서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곳은 32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경상남도의회 의사당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립적 관계보다는 생산적인 의사 결집을 통해 경남도민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경상남도의회 의사당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12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시 도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남도를 버린 前 金爀珪 知事는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도민을 버린 金爀珪 前 知事가 솔직담백하고, 꾸밈없이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정의 수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엊그제 도청의 기자회견장에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며 고뇌하는 모습에는 한때 정당을 같이 했던 당인으로 연민의 정마저 들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했으며, 어떤 갈등 속에서 번뇌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흘러나오는 모당의 입당설, 입각설에 그는 근거 없는 소리,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일축하였습니다.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철저하게 언론과 도민을 조롱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희생적 결단이었다는 金 前 知事의 말에 피가 거꾸로 쏟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적 야망을 펼치기 위해 나의 길을 가련다고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였을까요?
좀더 솔직해야만 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싫으면 당을 떠나면 될 것이지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한푼이라도 벌어 보겠다는 도민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장밋빛 2만불의 청사진도, 자신의 치적에 맞도록 만들어진 가증스럽게 꾸며진 장밋빛 소설책인가요?
지금까지 이런 소설책으로 치적에만 눈 먼 도정으로 일관하면서 도민을 버리고 자신의 영욕을 찾는 것이 희생적 결단입니까?
이제 당신이 말한 소설책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그 소설책의 작가는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정중히 권합니다.
큰 정치를 기대한다면 삼류 작가의 농간에 놀아나는 삼류배우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틀동안 냉정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난 사람 탓만 해서도 안 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뒤로는 밀약의 거래를 주고받으며 도민을 조롱한 일련의 처세를 보면 金爀珪 도정 10여년이 얼마나 전시행정과 과대 포장된 사업들이 많은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도정지표 설정을 위해 우리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전시행정과 과대 포장된 치적 사업으로 도민을 힘들게 하는 오류는 사전에 막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張仁太 權限代行을 중심으로 한 비상체제에 돌입하였고, 우리 의회도 보다 능동적으로 소모적 냉전보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왕적 도지사가 떠난 후에 더욱 도민을 위한 경남도와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도민의 여론에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는 경상남도의 몇 가지 사업에 대해 경영행정의 허와 실을 밝히는 金爀珪 前 知事의 시책사업 재평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힘을 총 동원하여 각계의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로 팀을 나눠 새로운 경남 도정 지표를 세우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朴判道 李秉熙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泰熙 議員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朴泰熙 議員님은 \'공작 정치 중단 촉구 단식 투쟁\'에 있으므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朴泰熙 議員님이 이 단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유인물을 잘 살펴 주시고, 속기를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朴泰熙 議員님의 5분 자유발언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朴泰熙 議員님의 5분 자유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3182##(유인물 부록에 실음)#!
1. 第21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01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183##(유인물 부록에 실음)#!
2.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3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행정부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金爀珪 知事님께서 지난 15일자로 공직을 떠나심에 따라서 우리 도정의 공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실·국장, 또 직원들과 함께 내년 6월 10일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서 도정을 맡을 때까지 행정의 공백이라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인 제가 책임지고 우리 도정에 공백이 전혀 없고, 또 6개월동안 저희 시책개발이나 정책 집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12일 제209회 정례회를 폐회한 지 5일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5일 10여년간 경상남도지사로 재직하신 金爀珪 道知事님께서 지사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사퇴로 地方自治法 第101條의2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 6월 10일 도지사 보궐선거일까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과 저는 모든 힘을 합쳐 도정 현안들을 챙기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벅찬 가슴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였던 계미년 한 해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년간 도정 살림을 최종점검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9,785억원 보다 691억원이 늘어난 5조4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4,021억원, 특별회계가 6,4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 피해복구 지원금 재원 중 국고보조금이 증액교부금으로 전환되어 지방교부세 6,05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5,91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건물 복구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지원에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생물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남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력 육성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언스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2003년 국가핵심연구센터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상대학교의 환경생명과학 연구사업 지원에 3억원, 도립미술관 건립비 4억5,000만원과 소규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비구입 지원에 2억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증가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539억원이 증가된 4,0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게는 기금 예탁금 이자 등의 감소로 37억원이 줄어든 2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해전문대학특별회계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감액된 36억원, 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감액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민간 개발자 부담금 감소로 68억원이 줄어든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등 국가 지원금과 중앙지원 재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184##(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4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表瞳鐘 敎育監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오늘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건강한 학교, 희망교육 21을 교육시책의 기본으로 설정하여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서는 교육,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 희망을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을 육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학습자료 및 수준별 교육과정 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102개 학교에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력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급당 학생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과 정보 통신기술 활용 수업을 위한 지도 교재를 개발, 보급하는 등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 재원을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을 위한 부족 예산에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地方財政法 第40條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09억원이 증가된 2조1,602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383억원, 비법정 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 151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65억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교육채 92억원,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에 1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주요 증액 내용으로 학생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894억원, 교구 및 집기 확충 등 단위 학교 직접 교육비 지원에 8억원, 학교급식 및 중식 지원과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 등의 학생복지 지원에 44억원, 교육용 저기능 컴퓨터 교체 등 정보화교육과 과학교육 강화에 30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 등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5억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등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3억원, 지방채 상환에 57억원, 기타 각종 사업에 8억원 등 1,049억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 연금, 퇴직수당,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324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서 5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 지원에서 1억원, 예비비에서 10억원 등 총 340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09억원이 증액된 2조1,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임과 동시에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의원님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 신상발언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7일날까지 근무를 합니다.
처음에 \"정도, 정형을 생활신조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에 잘 지도해 주시고, 교육행정 하는 것을 잘 보살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앞으로 비록 교육계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마음은 항상 교단에 있으면서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깨끗하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남은 세월 열심히 잘 멋지게 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모든 경남도민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3185##(유인물 부록에 실음)#!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朴判道 表瞳鐘 敎育監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5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45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地方自治法 第50條第2項 및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7條第2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인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9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를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186##(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5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열아홉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87##(유인물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 제1선거구 李章權 議員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姜知延 議員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李章權 議員과 姜知延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5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本會議會議錄 第1號
慶尙南道議會事務處
일시 2003年 12月 17日(水) 午後 2時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21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
附議된案件
ㅇ 5分自由發言
1. 第21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2.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3.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ㅇ 休會決議의件
○副議長 朴判道 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李德英 政務副知事께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항만 배후단지 투자유치 설명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14時 14分 開議)
○副議長 朴判道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210回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白信鍾 議員 議席에서 - \"해양수산부에서 당장 내려오라고 해.
자기가 거기 뭐하러 가.
남의 기밀 누설하러 다녀, 내려오라고 해. 쓸데없는 짓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趙定奎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10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2월 5일 張貞子 議員 외 열아홉 분으로부터 2003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의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地方自治法 第39條第3項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1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경상남도지사로부터 慶尙南道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公務員敎育施賞基金運用에關한條例廢止條例案, 慶尙南道立美術館運營條例案, 釜山·鎭海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 光陽灣圈經濟自由區域組合規約案,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慶尙南道學校給食條例案, 慶尙南道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敎育委員會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慶尙南道敎育監및所屬機關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6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徐丙泰 議員으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조정 책정에 따른 현황, 교육사회위원회 崔震德 議員으로부터 경남도내 실업계고등학교 입시현황, 교육사회위원회 白信鍾 議員으로부터 양산시 물금취수장 사업 계약 공사 현황, 이상과 같이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각각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지사의 사임 통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地方自治法 第90條 및 같은 法施行令 第29條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남도지사직 사임 사항을 서면으로 우리 도의회에 통보해 왔습니다.
따라서 金爀珪 慶尙南道知事는 12월 15일자로 사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3181##(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ㅇ 5分自由發言
(14時 1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李泰一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泰一 議員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내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짓과 기만, 온갖 술수와 속임수로 도민을 배신하고, 도의회를 우롱한 한 도백의 말로와 철새 정치인의 행태를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金知事는 한나라당의 공천으로 내리 세 번이나 도지사에 당선되었고, 특히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는 76%의 도민이 지지하는 압승을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도민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10년간이나 제왕적 도백으로 군림하면서 도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참모들의 역할은 왜소해졌으며, 크고 작은 사업은 독선과 아집으로 전횡해 오면서 수많은 중요시책 사업들이 실패를 거듭해 왔지만 도민들은 한나라당을 아끼는 마음에서 경영마인드를 갖춘 지도자니, 성공한 도지사니 하고 그를 포용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3선 연임이 끝나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직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도민을 배신하고, 도민의 뜻마저 왜곡한 채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철새처럼 날아가 버린 金知事에 대해 분노를 넘어 인간적 연민을 느낍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安相英 釜山市長처럼 옆구리를 찔러오는 강한 압력 때문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이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 사유가 어떤 것이든 金知事는 구태 정치인들이 써왔던 낡은 수법인 도민을 앞세운 장황하고도 뜬구름 같은 말장난을 접고 먼저 도민에게 사죄하고, 그 진상을 밝힌 뒤 정계를 은퇴하고 경남을 떠나는 길만이 영원히 사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12월 2일 鄭龍相 議員의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현재로써는 어떤 구상이나 정치적 계획도 없다\", \"저의 관심은 오직 도민뿐이다\"라고 답했으며, 12월 12일 동료의원들의 끈질긴 추궁에서도 한결같은 답변이었기에 우리는 그를 믿고 기다려 왔으나, 그로부터 3일 뒤 한나라당 탈당과 지사직 사퇴를 전격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신성한 도정 단상에서조차도 거짓과 기만으로 도의회를 무시한 비도덕적, 비양심적인 행태로써 의원님들이 분노와 배신감을 갖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열린 우리당은 대통령의 막강한 힘을 배경하여 야당을 탄압하고, 분열을 획책하면서 낡은 공작정치의 구태 속에 임기가 반 이상 남은 야당 지사를 빼 가는 것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열린 우리당의 창당 이념인지, 거짓과 엉터리로 위장되고, 포장된 한 도백의 안개 같은 인기가 도정에 우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년간 金知事의 도정 실책과 부정비리를 반드시 추적 조사하여 이를 도민에게 알리고, 도민을 배신한 행위에 철퇴를 가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직 도민만을 위해 임기를 다하겠다고 입버릇처럼 약속해 놓고도 일신의 영달에 사로잡혀 도민을 배신한 金爀珪 知事를 강력히 규탄합시다.
구태를 드러낸 현 정권의 공작 정치를 도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분쇄합시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그 첫째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 서두에 \"존경하는 金爀珪 知事님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는 문구들을 모든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이 분노로 바뀌고, 의회조차 거짓과 기만으로 얕잡아보고 도민을 배신한 그를 존경할 이유와 가치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기 승인된 2004년도 당초예산 현액 중 각 실·국에 묻어둔 선심성 포괄사업비 전액을 내년 4월 이후에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면서 의회에서는 이를 추적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심성 예산으로 金知事의 뜻에 따라 내년 총선에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03년도 결산 추경 중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地方財政法 第36條를 위반하고 편성한 신설사업 예산 전액과 추경 승인 후 사용가능 일수 2일내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도 예의 분석하여 예비비로 전환한 후 내년도 추경에서 재편성토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의 처리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번째는, 金知事가 법을 위반했거나 실패한 중요 시책사업,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한 사업, 선심성 포괄사업비의 적정 집행 여부, F3대회의 실상, 방만한 공기업운영, 부정비리 부문 등을 분석 조사하여 金知事의 실책과 실패가 어느 수준이고,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제왕적 지사로서 독선과 독단의 허허실실을 밝히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기 사업과 관련 부분들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예산 심의, 도정질문 등을 통해 수 차례 건의했고 시정 및 처리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안하무인격으로 무시해 왔던 내용이기에 정밀한 행정사무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지사의 공약사업은 반드시 백지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업무추진을 金爀珪 知事가 아닌 의회와 협의 진행할 것을 추가하여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도민을 배신하고 도의회를 기만 경시한 결과가 어떤 것이며, 선거철만 되면 양지만을 향하는 철새 정치인의 말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 다 같이 보여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李泰一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金命柱 議員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命柱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통영 출신 金命柱 議員입니다.
지난 12월 15일 우리 경상남도의 도지사로서 10여년 동안 우리 도를 이끌어 왔던 金爀珪 全 道知事께서 도지사직을 사퇴하면서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그리고 盧武鉉 大統領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와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도민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그분의 인간적 고뇌와 정치적 결단을 이해하면서도, 그 결단이 결국 이제껏 우리 국민들이 신물나게 보아왔던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위하여 이 당에서 저 당으로 날아가는 철새 정치의 또 다른 전범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전 도지사께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이 경제논리를 뒷전으로 하고 정치논리와 사회논리가 국가전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쟁과 노사분규로 2만불시대에 이르지 못한 아르헨티나 등의 국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하여 盧武鉉 大統領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정치논리와 사회논리가 경제논리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정쟁과 노사분규로 국정이 혼란하다는 데는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전 도지사께서 盧武鉉 大統領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바로 언어도단이요 궤변일 뿐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이와 같은 국정 혼란의 중심에는, 마치 대통령직이 로또복권 당첨자나 되는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통령 자신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도지사께서 사퇴하신 지난 12월 15일은 대통령이 자신의 최측근인 최도술 씨의 부정부패로 인한 도덕성 상실을 운위하며 국민 재 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엊그제는 한나라당에 비하여 불법선거자금이 그 10분의 1을 넘으면 대통령직을 사직하겠다고 하였으며, 임기 초에는 걸핏하면 대통령직을 못해 먹겠다는 등의 언사를 남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민주당을 탈당하고, 그 당을 쪼개어 이른바 \"정신적 여당\"이라는 희한한 정당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런데도 1차 이라크 파병이라는 국가적 대사에서는 정부와 정신적 여당이 오히려 따로 놀아 우리 한나라당이 정부를 지지하는 우스운 광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집권 초에는 정부의 친 노조적 경향이 오히려 노사분규를 더 촉발시켰을 뿐 아니라, 정부가 노사분규 현장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노사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정 혼란을 바로잡기 위하여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등을 통한 참여정부 자체의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과 함께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저는 金爀珪 道知事의 한나라당 탈당과 도지사직 사직은 내년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자신의 무능 부패를 호도하고, 이 경남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과 도지사의 정치적 야망이 만들어낸 합작품, 야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옛말에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한나라당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경상남도 도민들께서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전 도지사가 탈당과 사직의 기자회견을 하던 바로 그 시간에 한나라당의 李會昌 前 總裁는 대선 자금의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하며 검찰에 자진 출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20만 경상남도 도민 여러분!
저는 金爀珪 道知事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여 거의 침몰직전의 \'참여정부\'를 우리나라를 당당히 책임질 수 있는 정부로 만들어 낼 수만 있다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金泳三 前 大統領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盧泰愚 政權에 들어가 대권을 얻었던 시대는 이미 10년 전의 정치 이야기였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朴判道 金命柱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行政委員會 所屬 李秉熙 議員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熙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의와 충절의 고장 밀양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李秉熙 議員입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죄송한 심정으로 일련의 사태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좀더 한 걸음 도민의 곁으로 다가서는 도의회가 되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도민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곳은 320만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경상남도의회 의사당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립적 관계보다는 생산적인 의사 결집을 통해 경남도민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경상남도의회 의사당입니다.
불행하게도 지난 12월 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도정질문 시 도민을 우롱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남도를 버린 前 金爀珪 知事는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의회와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도민을 버린 金爀珪 前 知事가 솔직담백하고, 꾸밈없이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도정의 수장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엊그제 도청의 기자회견장에서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다며 고뇌하는 모습에는 한때 정당을 같이 했던 당인으로 연민의 정마저 들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불면의 밤을 보내게 했으며, 어떤 갈등 속에서 번뇌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래 전부터 흘러나오는 모당의 입당설, 입각설에 그는 근거 없는 소리, 소설 같은 이야기로 일축하였습니다.
표정하나 변하지 않고 철저하게 언론과 도민을 조롱해 왔습니다.
그러고도 희생적 결단이었다는 金 前 知事의 말에 피가 거꾸로 쏟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치적 야망을 펼치기 위해 나의 길을 가련다고 왜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였을까요?
좀더 솔직해야만 했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싫으면 당을 떠나면 될 것이지 얼어붙은 손을 녹이며 한푼이라도 벌어 보겠다는 도민을 버릴 수 있었던 것도, 장밋빛 2만불의 청사진도, 자신의 치적에 맞도록 만들어진 가증스럽게 꾸며진 장밋빛 소설책인가요?
지금까지 이런 소설책으로 치적에만 눈 먼 도정으로 일관하면서 도민을 버리고 자신의 영욕을 찾는 것이 희생적 결단입니까?
이제 당신이 말한 소설책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그 소설책의 작가는 누구란 말입니까?
저는 정중히 권합니다.
큰 정치를 기대한다면 삼류 작가의 농간에 놀아나는 삼류배우는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틀동안 냉정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떠난 사람 탓만 해서도 안 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뒤로는 밀약의 거래를 주고받으며 도민을 조롱한 일련의 처세를 보면 金爀珪 도정 10여년이 얼마나 전시행정과 과대 포장된 사업들이 많은지 점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을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로운 도정지표 설정을 위해 우리 의회가 나서겠습니다.
다시는 전시행정과 과대 포장된 치적 사업으로 도민을 힘들게 하는 오류는 사전에 막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張仁太 權限代行을 중심으로 한 비상체제에 돌입하였고, 우리 의회도 보다 능동적으로 소모적 냉전보다는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제왕적 도지사가 떠난 후에 더욱 도민을 위한 경남도와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금 도민의 여론에 뜨거운 감자로 떠 오르는 경상남도의 몇 가지 사업에 대해 경영행정의 허와 실을 밝히는 金爀珪 前 知事의 시책사업 재평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힘을 총 동원하여 각계의 전문인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분야별로 팀을 나눠 새로운 경남 도정 지표를 세우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朴判道 李秉熙 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朴泰熙 議員님의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朴泰熙 議員님은 \'공작 정치 중단 촉구 단식 투쟁\'에 있으므로 본회의장에 나오셔서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처해 달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朴泰熙 議員님이 이 단상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유인물을 잘 살펴 주시고, 속기를 꼼꼼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朴泰熙 議員님의 5분 자유발언을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朴泰熙 議員님의 5분 자유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A3182##(유인물 부록에 실음)#!
1. 第210回慶尙南道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議長提議)
(14時 3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 갖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01회 임시회 회기를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A3183##(유인물 부록에 실음)#!
2. 2003年度慶尙南道第3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39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行政副知事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행정부사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우리 金爀珪 知事님께서 지난 15일자로 공직을 떠나심에 따라서 우리 도정의 공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실·국장, 또 직원들과 함께 내년 6월 10일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되어서 도정을 맡을 때까지 행정의 공백이라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인 제가 책임지고 우리 도정에 공백이 전혀 없고, 또 6개월동안 저희 시책개발이나 정책 집행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다짐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朴判道 副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지난 12일 제209회 정례회를 폐회한 지 5일만에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2월 15일 10여년간 경상남도지사로 재직하신 金爀珪 道知事님께서 지사직을 사퇴하셨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사퇴로 地方自治法 第101條의2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내년 6월 10일 도지사 보궐선거일까지 도지사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과 저는 모든 힘을 합쳐 도정 현안들을 챙기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벅찬 가슴으로 새로운 다짐을 하였던 계미년 한 해도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도정의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1년간 도정 살림을 최종점검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조9,785억원 보다 691억원이 늘어난 5조47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4,021억원, 특별회계가 6,45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5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 11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 피해복구 지원금 재원 중 국고보조금이 증액교부금으로 전환되어 지방교부세 6,053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분이 반영되어 국고보조금 5,914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태풍 \'매미\'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공공건물 복구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주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사업 지원에 2억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생물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경남 바이오 전용 펀드\' 조성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력 육성체계 구축을 위한 \'사이언스 테크노파크\' 조성 지원에 1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부의 2003년 국가핵심연구센터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상대학교의 환경생명과학 연구사업 지원에 3억원, 도립미술관 건립비 4억5,000만원과 소규모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비구입 지원에 2억1,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예금이자 증가 및 융자금 회수 등으로 539억원이 증가된 4,0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게는 기금 예탁금 이자 등의 감소로 37억원이 줄어든 2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남해전문대학특별회계는 입학금, 수업료 등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감액된 36억원, 거창전문대학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감액된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해관광유통단지조성특별회계는 민간 개발자 부담금 감소로 68억원이 줄어든 17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 등 국가 지원금과 중앙지원 재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 일정동안 알차고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며,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A3184##(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2003年度慶尙南道敎育費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提案說明
(14時 45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表瞳鐘 敎育監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表瞳鐘 오늘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해 주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경남교육은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건강한 학교, 희망교육 21을 교육시책의 기본으로 설정하여 기초와 기본이 바로 서는 교육,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기쁨이 충만한 학교, 희망을 품고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을 육성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학습자료 및 수준별 교육과정 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여 제7차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102개 학교에 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학력 신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급당 학생 35명 이하 감축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과 정보 통신기술 활용 수업을 위한 지도 교재를 개발, 보급하는 등 지식정보화사회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으로써 가능한 것이었기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한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정부로부터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을 예산에 반영하고, 세출예산의 사업 조정에 따른 잉여 재원을 학생 수용시설 확충 등을 위한 부족 예산에 충당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하여는 地方財政法 第40條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명시이월사업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709억원이 증가된 2조1,602억원으로써,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국가부담수입 383억원, 비법정 전입금 등 일반회계 부담수입 151억원, 재산수입 등 자체수입 65억원, 신설학교 부지 매입을 위한 지방교육채 92억원, 주민부담 수입 및 기타에 1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주요 증액 내용으로 학생 수용시설 및 일반시설 확충에 894억원, 교구 및 집기 확충 등 단위 학교 직접 교육비 지원에 8억원, 학교급식 및 중식 지원과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 등의 학생복지 지원에 44억원, 교육용 저기능 컴퓨터 교체 등 정보화교육과 과학교육 강화에 30억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및 대체 등 실업교육의 내실화에 5억원,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 등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에 3억원, 지방채 상환에 57억원, 기타 각종 사업에 8억원 등 1,049억원을 증액하였고, 주요 감액 내용으로 연금, 퇴직수당, 국가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 지원에서 324억원, 교육과정 및 학력신장 지원에서 5억원, 교직원 연수 및 연구 지원에서 1억원, 예비비에서 10억원 등 총 340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09억원이 증액된 2조1,6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임과 동시에 명시이월사업을 확정하고자 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의원님들의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깐만 신상발언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저는 41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27일날까지 근무를 합니다.
처음에 \"정도, 정형을 생활신조로 해서 열심히 하겠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충실히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 임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 의원님께서 평소에 잘 지도해 주시고, 교육행정 하는 것을 잘 보살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고마움을 평생 잊지 않고 앞으로 비록 교육계를 떠나 자연인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마음은 항상 교단에 있으면서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뭐든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깨끗하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 평생 잊지 않고, 남은 세월 열심히 잘 멋지게 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는 모든 경남도민과 여러 의원님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3185##(유인물 부록에 실음)#!
(\"잘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副議長 朴判道 表瞳鐘 敎育監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議會運營委員長提出)
(14時 52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李守永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會運營委員長 李守永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議會運營委員會 委員長 李守永 議員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245호,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地方自治法 第50條第2項 및 慶尙南道議會委員會條例 第7條第2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 및 선임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며, 존속기간은 제2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기간인 2003년 12월 17일부터 12월 29일까지 13일간입니다.
구성 인원은 총 19명 이내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명 이내, 여타 5개 상임위원회별로 각각 4명 이내를 추천 받아 오늘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7일 제209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본 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A3186##(유인물 부록에 실음)#!
○副議長 朴判道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慶尙南道議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件(議長提議)
(14時 56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방금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 내용대로 의결한 바와 같이 열아홉 분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추천된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3187##(유인물 부록에 실음)#!
그러면 경상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會議錄署名議員選出의件
(14時 57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되신 두 분은 이번 회기에 한하여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 제1선거구 李章權 議員과 한나라당 비례대표 姜知延 議員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다.
두 분 다 참석하였으므로 李章權 議員과 姜知延 議員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休會決議의件
(14時 58分)
○副議長 朴判道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기타 의안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부터 12월 2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時 58分 散會)
○出席議員數 48人
○出席議員
姜起潤 姜知延 權民鎬 金權洙
金基浩 金命柱 金文洙 金永助
金允根 金正權 金鍾律 金鎭沃
金忠琯 南基淸 朴東植 朴英一
朴且鳳 朴泰熙 朴判道 裵鍾亮
白尙源 白信鍾 徐丙泰 宋基元
申鉉輔 安永大 禹宗杓 李炅淑
李芳浩 李炳文 李秉熙 李守永
李承和 李章權 李長根 李昌圭
李泰一 林南薰 林昌浩 張玉連
張貞子 鄭龍相 趙汶琯 陳斗星
陳鍾三 崔震德 河晶萬 韓東辰
○出席公務員
道知事權限代行 ,張仁太
企劃管理室長 ,金雄悅
自治行政局長 ,吳元碩
經濟通商局長 ,白重基
農水産局長 ,李相均
環境綠地交通局長 ,朴甲道
建設都市局長 ,朴宗欽
文化觀光局長 ,劉惠淑
保健福祉女性局長 ,崔秀男
監査官 ,李平式
企劃官 ,朴在賢
公報官 ,李熙忠
消防本部長 ,金漢龍
農業技術院長 ,金在浩
公務員敎育院長 ,田壽式
保健環境硏究院長 ,朴政雄
敎育監 ,表瞳鐘
副敎育監 ,崔秀泰
敎育局長 ,姜國一
企劃管理局長 ,卞在永
○速記士
柳尙浩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