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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조근도 의원 외 14인 발의)
(15시 13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조근도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이신 조근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기·조형래·조근제·강종기·김선기·김윤근·이재열·김해연·박동식·여영국·이천기·정연희·조우성·명희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조근도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24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A9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A96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조 의원님!
다른 게 아니고, KAI 이게 약칭 아닙니까, 그죠?
○조근도 의원 예.
○김해연 위원 영문 약칭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안을 채택하는데 약칭을 쓰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식명칭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칭보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반대 결의안” 이렇게 하는 게 문맥이 맞을 거 같습니다.
○조근도 의원 좋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뒤쪽에 보니까, 이것은 오타 같은데, “민영화가 시기상조라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타지요?
“시기상조라고”
○조우성 위원 “라”가 필요없네요!
○김해연 위원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안 맞는데!
○박동식 위원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이렇게,
○김해연 위원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오타 같아요.
이 두 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조근도 의원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일동웃음)
KAI라는 영문을 꼭 쓸 필요없이, 약칭이니까 공식명칭을 쓰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최해경 위원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거의 KAI라고 불려지거든요.
괄호해서 병행하는 게,
○김해연 위원 괄호해도 되겠네요.
공식명칭을, 우리가 결의안을 하는데 안 넣어주면 이것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세세한 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KAI가 DJ정부 빅딜1호 사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DJ정부가 들어서서 빅딜을 한 1호 항공우주산업,
○조근도 의원 DJ정부 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사업은 정책파트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산업은행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 정책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선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여영국 위원 제가 세세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삼성·대우·현대 그 세 개로 분산되어 있던 회사를 하나로 빅딜을 해서, 이 사업장인데.
우리가 이런 큰 규모 사업장 민영화 문제에서 볼 때,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옛날에 한국중공업에서 민영화될 때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싸우고 해도 결국은 민영화가 됐거든요.
되고 나서 물론 회사경영이 나아진 것도 있고 관계가 서로 악화된 것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재벌에서 이것을 살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근도 의원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KAI의 모체인 삼성테크윈이 인수를 해 달라고 지역민들하고 여러 차례, 저도 현직에 있을 때도 수차례 이건희 회장님을 방문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계 전문매각사가 선 매각주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자본을 리스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항공우주기술을, 나라호에서 실제 우리가 우주선을 세 번을 발사했습니다만 한국우주산업에서 전체적인 기술을 8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외국을 봐서 항공기라든지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분은 거의 50% 내지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은 주인을 단순하게 찾아준다는 그런 논리에는 동조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지금 포스코가 똑같은 형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누적흑자 기업으로 우리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도 공기업 선진화 업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민영화 반대라는 게 외국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내 굴지의 재벌이나,
○조근도 의원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에서 개발비용을, 우리는 비행기 한 대 2,000억원 한다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10년이 갑니다.
그런 장기화로 가는데, 민간기업이 이것을 차고 했을 적에 외국 수출 안 되면, 이것은 국내에서 안 사주고 하면,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줘서 한 것은 정부에서 군사선진화 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항공기를 개발했을 적에 정부가 수용을 안 하면 이 업체는 몰락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산업은 자금회수 기간이 어느 업종보다도 장기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지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도 정부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내용에 보면 민영화가 시기상조인데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면 민영화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조근도 의원 우리가 누적적자에서 누적흑자로 갔으니까, 부채가, BIS가 107%입니다.
107%니까 앞으로 2020년도에 세계 7위를 목표로 하면서, 지금 4,300억불인데 7,000억불을 앞두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흑자가 얼마 더 나는데 이것이 공기업 선진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하는 것은 MB정부에서 마무리할 단계이고, 지금까지 4년을 끌고 왔는데도 마무리를 못 했으니까 이것을 차기에 지역민들과 공감이 되는 또 정부에서도 이것이 호응이 있을 적에, 그런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기상조”라는 말을 감히 기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은 맞지 않다, 과연 자금구조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앞으로 2014년도에 중형기를 만들 겁니다.
중형기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공단을, 6월에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차제에 얼마만큼 캐퍼가 더 생길는지 항공산업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항공산업을 가지고 가려고 상당하게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고, 국가공단은 엊그제 45군데 신청했는데 항공 관련된 것은 4개 시·군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형기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 기업이 인수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기조가 우리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갖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15일에 대정부건의안을 내고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의안을 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봉사단체에서 저한테 주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사전에 계획 없이 이렇게 상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조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기업에 매각이 되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인수하게 되고 매각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까?
○조근도 의원 예.
○위원장 성계관 삼성테크윈이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해도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조근도 의원 삼성테크윈에 저희들이 몇 년간을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이것을 인수하려면, 당초에 현대항공도 충남 서산에 갔다가 ’99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우항공은 그대로 있다가 합병이 됐지만, 그런 상태에 갔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삼성테크윈의 전신이니까 인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비상장 때입니다.
단가가 5,000원 하던 것이 상장됨으로 해서 지금은 2만7,000원입니다, 주식이.
막대한 예산을, 삼성테크윈이 인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외국계 매각자문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모르지만 상당하게, 리스로써 올 수 있는 자금들이 있다,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어느 기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정부가 일정 지분 참여하고 삼성테크윈 같은 데 매각을 해도, 외국 사례를 봐서는 항공산업이 선진국들을 보면 일부 지분 참여와 함께 개인 대기업에 매각해서 하는 게 발전도 더 있고 우리 사천시로 봐서는 더 큰 고용창출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근도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조자료를 드렸는데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6.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겠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공모주입니다.
그렇다면 26.4%를 공기업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정책금융공사의 내용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넘겨놓은 거거든요.
정책금융공사라는 것은 매각처분하는, 정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기업화하든지 이대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2014년도에 중형기 시·도 별로 어느 시·도가 가지고 갈 것인지를, 우리 경남에는 KAI가 있기 때문에 대립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 대한 대립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경부에 가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저도 당시에 실무자로 하던 연장선에서 중앙부처를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사천을 중심한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국내 항공산업의 70%를 점유하는 또 입지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상당히 국내에서는 타 시·도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도의원으로서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우리 지역산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방금도 몇 분이 질의를 했지만 과연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지역산업을 지키고 우리 우주항공산업을 지키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특히 아마도 사천시의회에서 이미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겠지만 과연 항공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때가 되면 외국의 기술력을 도입하는 이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항공산업은 사실은 부품산업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몇 개의 기종들은 테스트하고 하고 있지만 저도 지난해 항공우주쇼 하루 내내 그 현장에 있으면서 관찰을 해 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완제기를 만드는 그런 시기는 아직도 요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심도 있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어떻게 하는 것이 사천을 중심한 우리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지키는 것인가 더 발전시키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에는 어렵지만 향후 우리 경남도가 나아갈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조우성 위원님의 좋은 충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항공우주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은 리스크가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단 기간 내에 못 하는 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진외국에도 50% 내지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그 국가가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그 국가가 인수를 안 해 주면 사기업은 한마디로 부도 직전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화하면 정부가 프로젝트사업을, 저희들도 평소 국방부 쪽에다가 항공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른 부처에서는 국방부 예산 확보하러 다닌다고 시장·군수가 안 뛰어다닙니다.
우리 시는 시장·군수들이 국방부 예산에 시제품을 뭘 할 것인지 또 항공산업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R&D 사업을 뭘 줄 것인지 우리 사천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공기업화 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것을 선진국에, 지난번에 T-50 매각할 적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시비를 하고 이집트하고 시비를 하고 우리 MB대통령을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비행기 수출은 대통령의 유일한 정책결정 판매 전략에 뛰어들지 않으면 선진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각박한, 정말 고도의 기술산업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매 전략과 연결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이 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기업화 해서, 어차피 적자나는 것 같으면 민간인한테 조직을 다운사이징하기 위해서 준다 하지만 이것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조근도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의안 제목 가운데, “KAI”를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이렇게 수정하며, 마지막 문단 중에 “시기상조라로 판단하고”는 오타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이렇게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위원 외 의원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속기사
서은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6월 11일(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조근도 의원 외 14인 발의)
(15시 13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조근도 의원 외 14인 발의)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KAI 민영화 반대 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이신 조근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영기·조형래·조근제·강종기·김선기·김윤근·이재열·김해연·박동식·여영국·이천기·정연희·조우성·명희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조근도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도 의원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
늦은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424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민영화 반대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A9666##(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야 합니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A966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조 의원님!
다른 게 아니고, KAI 이게 약칭 아닙니까, 그죠?
○조근도 의원 예.
○김해연 위원 영문 약칭인데, 우리 의회에서 의결안을 채택하는데 약칭을 쓰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식명칭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약칭보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반대 결의안” 이렇게 하는 게 문맥이 맞을 거 같습니다.
○조근도 의원 좋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렇게 하고, 제일 뒤쪽에 보니까, 이것은 오타 같은데, “민영화가 시기상조라로 판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오타지요?
“시기상조라고”
○조우성 위원 “라”가 필요없네요!
○김해연 위원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안 맞는데!
○박동식 위원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이렇게,
○김해연 위원 “시기상조로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것은 오타 같아요.
이 두 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조근도 의원 죄송합니다.
○김해연 위원 죄송할 것은 없고요.
(일동웃음)
KAI라는 영문을 꼭 쓸 필요없이, 약칭이니까 공식명칭을 쓰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제 생각은.
○최해경 위원 그런데 이게 대외적으로 거의 KAI라고 불려지거든요.
괄호해서 병행하는 게,
○김해연 위원 괄호해도 되겠네요.
공식명칭을, 우리가 결의안을 하는데 안 넣어주면 이것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영국 위원님!
○여영국 위원 세세한 거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KAI가 DJ정부 빅딜1호 사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DJ정부가 들어서서 빅딜을 한 1호 항공우주산업,
○조근도 의원 DJ정부 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사업은 정책파트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부 바뀔 때 마다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산업은행에서 점유하고 있는 거, 정책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 선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여영국 위원 제가 세세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삼성·대우·현대 그 세 개로 분산되어 있던 회사를 하나로 빅딜을 해서, 이 사업장인데.
우리가 이런 큰 규모 사업장 민영화 문제에서 볼 때, 예를 들면 두산중공업 옛날에 한국중공업에서 민영화될 때 노동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싸우고 해도 결국은 민영화가 됐거든요.
되고 나서 물론 회사경영이 나아진 것도 있고 관계가 서로 악화된 것도 있고 일장일단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재벌에서 이것을 살려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근도 의원 지금 저희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KAI의 모체인 삼성테크윈이 인수를 해 달라고 지역민들하고 여러 차례, 저도 현직에 있을 때도 수차례 이건희 회장님을 방문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답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외국계 전문매각사가 선 매각주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외국자본을 리스해서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항공우주기술을, 나라호에서 실제 우리가 우주선을 세 번을 발사했습니다만 한국우주산업에서 전체적인 기술을 80%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진외국을 봐서 항공기라든지 우주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분은 거의 50% 내지 6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내용들은 주인을 단순하게 찾아준다는 그런 논리에는 동조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을, 지금 포스코가 똑같은 형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누적흑자 기업으로 우리와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도 공기업 선진화 업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가만히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면 지금 민영화 반대라는 게 외국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국내 굴지의 재벌이나,
○조근도 의원 국내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외국에서 개발비용을, 우리는 비행기 한 대 2,000억원 한다면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적어도 10년이 갑니다.
그런 장기화로 가는데, 민간기업이 이것을 차고 했을 적에 외국 수출 안 되면, 이것은 국내에서 안 사주고 하면,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줘서 한 것은 정부에서 군사선진화 계획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항공기를 개발했을 적에 정부가 수용을 안 하면 이 업체는 몰락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산업은 자금회수 기간이 어느 업종보다도 장기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지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도 정부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영국 위원 내용에 보면 민영화가 시기상조인데 일정한 시기가 도래되면 민영화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까?
○조근도 의원 우리가 누적적자에서 누적흑자로 갔으니까, 부채가, BIS가 107%입니다.
107%니까 앞으로 2020년도에 세계 7위를 목표로 하면서, 지금 4,300억불인데 7,000억불을 앞두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흑자가 얼마 더 나는데 이것이 공기업 선진화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논하는 것은 MB정부에서 마무리할 단계이고, 지금까지 4년을 끌고 왔는데도 마무리를 못 했으니까 이것을 차기에 지역민들과 공감이 되는 또 정부에서도 이것이 호응이 있을 적에, 그런 시기를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시기상조”라는 말을 감히 기술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은 맞지 않다, 과연 자금구조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 앞으로 2014년도에 중형기를 만들 겁니다.
중형기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공단을, 6월에 용역보고서가 마무리되도록 되어 있는 이런 차제에 얼마만큼 캐퍼가 더 생길는지 항공산업이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항공산업을 가지고 가려고 상당하게 몸부림을 많이 치고 있고, 국가공단은 엊그제 45군데 신청했는데 항공 관련된 것은 4개 시·군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형기를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다, 그렇다면 이것을 개인 기업이 인수를 했을 경우에 상당한 기조가 우리 지역에서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갖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는 15일에 대정부건의안을 내고 저희들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의안을 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봉사단체에서 저한테 주문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사전에 계획 없이 이렇게 상정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조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기업에 매각이 되는 부분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 대기업에서 인수하게 되고 매각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를 합니까?
○조근도 의원 예.
○위원장 성계관 삼성테크윈이나 이런 데서 인수를 해도 반대를 합니까?
반대를 하는 이유는 어떤 부분에서,
○조근도 의원 삼성테크윈에 저희들이 몇 년간을 계속 접촉해 왔습니다.
이것을 인수하려면, 당초에 현대항공도 충남 서산에 갔다가 ’99년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우항공은 그대로 있다가 합병이 됐지만, 그런 상태에 갔는데, 그렇다면 당초에 삼성테크윈의 전신이니까 인수를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그 당시에는 비상장 때입니다.
단가가 5,000원 하던 것이 상장됨으로 해서 지금은 2만7,000원입니다, 주식이.
막대한 예산을, 삼성테크윈이 인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이 외국계 매각자문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모르지만 상당하게, 리스로써 올 수 있는 자금들이 있다, 그런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어느 기업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정부가 일정 지분 참여하고 삼성테크윈 같은 데 매각을 해도, 외국 사례를 봐서는 항공산업이 선진국들을 보면 일부 지분 참여와 함께 개인 대기업에 매각해서 하는 게 발전도 더 있고 우리 사천시로 봐서는 더 큰 고용창출도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근도 의원 위원장님! 제가 보조자료를 드렸는데요.
한국정책금융공사가 26.4%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팔겠다고 회사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공모주입니다.
그렇다면 26.4%를 공기업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산업은행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다가, 정책금융공사의 내용은 매각을 전제로 해서 넘겨놓은 거거든요.
정책금융공사라는 것은 매각처분하는, 정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기업화하든지 이대로 유지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2014년도에 중형기 시·도 별로 어느 시·도가 가지고 갈 것인지를, 우리 경남에는 KAI가 있기 때문에 대립이 없습니다.
타 시·도에 대한 대립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경부에 가고 접촉을 하고 있고, 저도 당시에 실무자로 하던 연장선에서 중앙부처를 뛰어다니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우성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저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사천을 중심한 우주항공산업은 우리 국내 항공산업의 70%를 점유하는 또 입지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상당히 국내에서는 타 시·도에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직접 도의원으로서 중앙부처에 뛰어다니면서 우리 지역산업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한 가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방금도 몇 분이 질의를 했지만 과연 공기업으로 가는 것이 지역산업을 지키고 우리 우주항공산업을 지키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특히 아마도 사천시의회에서 이미 민영화 반대 결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됐겠지만 과연 항공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때가 되면 외국의 기술력을 도입하는 이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높여가야 된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항공산업은 사실은 부품산업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물론 몇 개의 기종들은 테스트하고 하고 있지만 저도 지난해 항공우주쇼 하루 내내 그 현장에 있으면서 관찰을 해 봤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완제기를 만드는 그런 시기는 아직도 요연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심도 있는,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어떻게 하는 것이 사천을 중심한 우리 경남의 항공우주산업을 지키는 것인가 더 발전시키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에는 어렵지만 향후 우리 경남도가 나아갈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근도 의원 조우성 위원님의 좋은 충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항공우주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은 리스크가 크고 자금회수 기간이 단 기간 내에 못 하는 게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진외국에도 50% 내지 60%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그 국가가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그 국가가 인수를 안 해 주면 사기업은 한마디로 부도 직전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기업화하면 정부가 프로젝트사업을, 저희들도 평소 국방부 쪽에다가 항공산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다른 부처에서는 국방부 예산 확보하러 다닌다고 시장·군수가 안 뛰어다닙니다.
우리 시는 시장·군수들이 국방부 예산에 시제품을 뭘 할 것인지 또 항공산업에 대해서 개발비용을, R&D 사업을 뭘 줄 것인지 우리 사천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정책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공기업화 해서 정부가 관리·감독을 해서 이것을 선진국에, 지난번에 T-50 매각할 적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시비를 하고 이집트하고 시비를 하고 우리 MB대통령을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원망을 했습니다.
비행기 수출은 대통령의 유일한 정책결정 판매 전략에 뛰어들지 않으면 선진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 이런 각박한, 정말 고도의 기술산업이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판매 전략과 연결이 안 되면 하루아침에 이 산업이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기업화 해서, 어차피 적자나는 것 같으면 민간인한테 조직을 다운사이징하기 위해서 준다 하지만 이것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영 부위원장님, 토론하십시오.
○김부영 위원 김부영 부위원장입니다.
조근도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의안 제목 가운데, “KAI”를 “한국항공우주산업(주)(KAI)” 이렇게 수정하며, 마지막 문단 중에 “시기상조라로 판단하고”는 오타이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판단되므로” 이렇게 수정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부영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조우성 최학범
최해경
○위원 외 의원
조근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속기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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