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3) 2023.11.13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경상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실,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

일시 : 2023년 11월 13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라. 소통담당관 소관
마. 홍보담당관 소관

(10시 02분 감사개시)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하는 데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좋은 질의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 답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도립거창대학, 도립남해대학, 소통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부터 홍보담당관까지 순서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 서명 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장 박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주시는 의견은 도정의 현안들을 다시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아 빠짐없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설화 예산담당관입니다.
심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 사항을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29##409_2_기획행정행감_3차 1 주요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 장재혁입니다.
정책기획관실에서 추진 중인 주요 업무를 차례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설화 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2023년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5건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심유미 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심유미 법무담당관 심유미입니다.
업무 보고 27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입니다.
2023년도 교육인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박준 위원장, 박진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으로 교육인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스마트 행정 서비스 실현을 위한 6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여기 예산담당관하고 법무담당관, 교육인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들께서 정책기획관에게 낸 메모 보고가 되었든, 문서가 되었든 자료 제출한 것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했죠, 안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했습니다.
○임철규 위원 했으면 메모 보고나 편지로 보냈든지, 문서로 보냈든지 그 자료 일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예산담당관하고 결산할 때 예산담당관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회계과장이었던가 그런 분들 계실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시도별로 기능별·조직별 그런 것 말씀드리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죠?
기억이 나신 분들 없습니까?
기억이 아예 안 납니까?
기억이 없습니까?
행정부지사한테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사무처 직원 최 선생님, 그것 기억 안 나요?
제가 요구한 것 몰라?
어쨌든 그 자료를 예산담당관도 모르고, 기획조정실장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어떤 자료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임철규 위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도별 기능별·조직별로 해서 예산의 비교될 수 있는 예산 편성 현황, 집행 현황 2~3년 치를 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요지가 뭐였냐면 우리가 문화 관련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문화예산을 확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전에 분야별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신 게 있고, 또 관련 상임위나 다른 위원님들도, 농림위나 이런 분야별로 그런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두 번 정도 했었는데 아직까지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 제가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세 번째, 균형발전 관련 예산 편성 집행 현황, 우리 서부가 아니고 경남 균형발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다는 게 최근의 얘기죠.
경남 균형발전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총괄적인 내용만 있으면 되겠죠, 우주항공청 포함해서.
네 번째, 우주항공청 관련해서 조직별·부서별로 그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했었죠?
정책기획관님 아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임철규 위원 그것을 하니까 핑퐁을 쳐서 서부청사에서 균형발전국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제가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아직 한 게 없다, 검토 중이다, 용역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 장인가 써왔더라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그것을 부서별로 전부 다 그 현황하고 추진 계획을 다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신대호 서부본부장 그쪽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걸로 했다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언제까지, 다음 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주말까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딜리버리, 약속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
지나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요구 자료를 했는데도 이야기 자체가 없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기획조정실장님,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셔서 아시잖아요?
이번 주까지 안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가능하면 빨리 그 문제 자료뿐만 아니고, 맨 처음에 하셨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번 주까지 제출 부탁을 드리고, 안 되는 것은 다음 주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1차로 이번 주까지 주시고, 안 되는 거는 2차로 다음 주까지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가능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한상현 위원 여기에 자료 요청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인사과 관련해서 노조 고발 간부 공무원 법률자문료를, 법률자문료는 여기 법무담당관 쪽에 여쭤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에 물어봐야 하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각 부서마다 법률자문료를 다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번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어저께 경남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률 자문을 또 받았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각 부서마다 따로 다 받고 있는 건가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무담당관실에 의뢰 안 하고,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 의뢰한 사항에서는, 가지고 있는 자료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끝나셨어요?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특별조정교부금위원회 올해 두 차례 위원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의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백태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에 보면 우리 도 소송 사건에 대한 건입니다.
소송 승소율이 94.2%로 녹아 있는 것 이 내용하고요.
패소 네 건 이 내용하고 같이, 또 수행 사건 우리 공무원하고 변호사 위임에 대한 이 내용 거기에서 결과에 대한, 그 정도 요청합니다.
그것은 지금 되지요?
○위원장대리 박진현 또 자료 요청하실,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 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교육인재담당관님한테 하나 부탁드릴게요.
USG공유대학 관련해서 내년이 마지막인데,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되실 수도 있겠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혹시 정산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요,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칙, 그다음에 2023년도 본예산 총칙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 아까 조직개편안 가지고 오셨던데,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로 굉장히 저조한 최저치를 경신했는데 언론에서 굉장히 우울한 보도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 경남도 인구정책은 균형발전국 산하에 인구대응팀이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흩어진 업무를 통합해서 인구대응팀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가져오신 거 인구대응팀은 그러면 어디로 넣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균형발전본부 교육균형국 안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최동원 위원 대단히 그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도시를 한번 봤는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방시대정책국이라 해서 인구정책과 부서 안에 들어 있고, 전남 같은 경우에 행정부지사 직속 인구정책 밑에 인구정책이 들어가 있고요.
전북은 기획조정실 소속 청년정책과에 인구대응팀이 들어가 있어요, 충북도 그렇고요.
경남만 유일하게 균형발전에 인구대응팀을 넣어놨거든요.
물론 인구 정책 관련해서 대응팀이 균형발전에 필요한 요소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는 게 맞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직 개편이라는 게 무슨 수학처럼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인구 같은 경우는 여러 번 부서 이관을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정책기획관 할 이 시점에는 정책기획관실에 있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있었고, 다만 서부지역본부에 현재 있는 이유는 인구 대응과 지역 소멸이 사실은 같이 가는 거고요.
같이 대응해야 되고, 또 지역 소멸에 관해서는 정부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특수하게 동부·서부가 명확히 지도상으로 봤을 때 나눠지고, 서부 쪽에 인구 문제랑 지역 소멸 문제가 가장 더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최동원 위원 인구가 저출산의 문제인데, 서부경남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이 균형발전국에 넣어서 인구정책을 늘린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경남 전체가 소멸 위기에 안 놓인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김해, 양산도 인구가 줄어요, 지금.
3년 전부터 줄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부지역본부 균형국에 이 인구대응팀을 넣는 것은 맞지 않고, 경각심을 가지고 도지사 직속으로 넣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출산 장려 정책을 경남 전체에 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게 균형 차원에서 단지 균형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족이죠, 여기 복지여성국 이쪽에서도 할 수도 있고, 여성가족국에도 할 수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균형발전에 넣어놓았어요.
서부 쪽 균형 쪽만 출산 정책을 펴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것.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한때는 많은 시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 출산 쪽에 인구팀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런데 그거는 마치 인구 문제를 출산이랑만 연관시키고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에 문제를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서 이제는 인구라고 하면 출산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는 부분, 고령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조실이라든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실국에 있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메가시티, 그다음에 U시티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부산에 또 메가부산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발생하느냐면 저출산 때문에 그래요.
인구만 정상적으로 기존 유지가 된다면 서울 집중화 일극 체제 이런 것 자연스럽게 극복될 텐데, 저출산이 발생하다 보니까 밑돌 빼서 윗돌 가져오는 거예요.
인구 이동 정책 이쪽 시에 있는 인구를 저쪽으로 빼가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핵심적으로 좀 펴야 한다, 인구가 늘어난다면 이 모든 것은 아마 자연스럽게 해결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인구를 밑돌 빼서 윗돌 가져오는 식으로 이렇게 서로들 경쟁을 벌이는데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출산 장려 정책을 위해서 도지사 직속으로 해서 인구대응팀을 넣든지, 기조실에 넣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 말씀 대부분을 제가 다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조직 운영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제한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되면 행정안전부에서도 획기적으로 지방 조직권에 자율성을 많이 주게 되고, 제도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도 충분히 검토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적극적으로 인구, 출산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한상현입니다.
질의가 좀 많은 편인데요.
이번에 부울경 초광역 발전 계획에서 저희가 받아온 돈이 얼마 정도 되죠?
내년 예산 정도가 3,000억원 가량 되나요, 정부 예산에서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발전 계획에 포함된 22개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발전 계획은 69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22개이고, 정부안에 15개 사업 3,200억원 정도가,
○한상현 위원 3,258억원이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한상현 위원 미반영 사업도 많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미반영 사업도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대부분 보니까 부산신항하고 김해고속도로 사업이 과반 이상 차지하던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대책안이 있습니까?
충분하게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미반영된 부분은 예비타당성 조사 같이 행정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근거 법령 개정이 지연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가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부족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없는 꽤 괜찮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꽤 괜찮은 성과라서 저희 도만 발표를 하고, 다른 지자체들은 전혀 발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죠?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관련돼서도 부산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던데, 차라리 지금 같이, 행정통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행정통합을 부산에서 부정적으로 발표했다는 게 무슨,
○한상현 위원 부산에서 계속 인터뷰 나오는 결과들을 보면, 부산에 이번에 저희 토론했을 때도 보면 모델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특별자치도가 되면 모르지만, 특별광역시가 되면 자치구 형식으로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솔직히 중앙에서 저희의 위상이나 이런 것 통합 모델도 제시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본 적도 없고, 행정통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산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여쭤보면 행정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여름에 행정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또 반대 의견이 많아서 당장 속도감을 내기보다는 시·도민의 어떤 열망이나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저희가 부산시와 협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론조사 이후에도 열한 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통합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행정이 앞서 나가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조금 밑에 밑바닥부터 다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밖으로 드러나는 추진 상황이 없어 보이는 것은, 부산이 11월 말에 예정된 2030 엑스포 발표까지는 거기에 시정을 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산시의 입장을 존중해서 속도 조절을 하고 있고, 지금 양 연구원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신 통합 모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지정이라든지, 과업 내용, 또 과제 발굴 이런 것을 논의를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말씀대로라면 부산엑스포 이후에 아마 속도를 더 낼 수 있다, 그러면 경남 도민들에게라도 여론은 형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전혀 그런데,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본 결과 행정통합의 ‘행’도, ‘ㅎ’도 끄집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하신 대로 예전, 그러니까 올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했던 만큼의 홍보는 하지 않고 있고,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정보나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급하게 행정이 이끌어가는 방식보다는, 저희가 예를 들면 최근 10월 말에 양 시도의 자원봉사센터 간의 민간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밑에서 행정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교류부터 시작이라고 하더라도 도민들이 그게 행정통합과 연계성이 있다라고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서부권 소외론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는 경제동맹에서 반영 사업을 본다면 서부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 어떤 사업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요 편차가 확실히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동맹에서 저희 서부권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별연합과 경제 동맹의 역할 차이는 없고,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서부권 사업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이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 시도, 그러니까 3개 시도가 같이 동의를 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초광역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산·울산에서 서부권과의 연계점을 찾는 데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 경남이 주도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초광역 경제 동맹의 주요 현안 사업을 조금 더 면밀히 어느 시·군부가 빠지지 않게끔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얘기를 드린다면 경남연구원에 예산이 많이 빠져 있던데 저희랑 제조업이 비슷한 데가 본 위원 생각에는 울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숫자가 저희보다 현저히 더 많습니다, 인구는 3분의 1에 불과한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방 연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한 시점에 비교해 봐서 우리가 적다, 약하다 이렇게 비교하기보다는 지난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봐야 되는데, 우리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단지 예산 사정으로, 그다음에 제가 기획관으로 와서도 3년간 계속 지적해 왔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출연금을 줄인 것이지 경남연구원의 예산 파이가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산 파이가 줄어든 거죠.
본인들이 마련해 놓은 기금을 사용한다는 거고, 본 위원이 오랫동안 주변의 연구원들에게 알아본 결과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조선이 부산 쪽에 R&D가 들어서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경남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 쪽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연구 인력 자체를 경남에 보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도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는 말씀인데, 다만 우리 연구원의 역량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부분은,
○한상현 위원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의 역량이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율성도 떨어지고 지원도 미미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른 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혹자들은 어디에서는 없애 버린다 이런 말이 돈다고까지도 우려하더라고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 그대로 혹자인 것 같고,
○한상현 위원 내부에서도 아마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데 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객관적인 어떤 저희가 방침을 정한 부분도 아니고 약간 소문에 의한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가 그렇고요.
○한상현 위원 소문 정도가 아니라 리프가 한번 중단되어서 나온 적도 있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브요?
○한상현 위원 예.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것은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과학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글이 바뀌거나 논문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나 경남을 위한 시책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자 하니 많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떠나는 젊은 청년 연구자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었습니다.
바라건대 경남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도가 좀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기획관, 수고하십니다.
우기수입니다.
일단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보니까 기획관에 당초예산이 78억9,500만원, 1월 13일 업무 보고 받을 적에.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 업무 보고서에는 81억9,500만원, 3억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우기수 위원 그 3억원이 어디서 줄었느냐, 정보통신담당관에서 3억원이 줄었습니다.
그 3억원이 정책기획관으로 갔어요, 아무 절차 없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단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이 온 게 전혀 아니고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 업무가 그대로 있는데 예산이 저희 업무 중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 새로운 업무가 다른 부서에서 이체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속 가능 발전 업무입니다.
그게 원래 균형발전국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오면서 그 예산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게 1월 13일 기준에서는 이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 그 당초예산 3억원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전체 예산은 딱 맞아요, 당초예산하고.
○정책기획관 장재혁 안에서 조정된 것은 아닙니다.
○우기수 위원 이게 정보통신담당관 예산하고 기획관 예산하고 우연의 일치로 그럼 3억원이,
○정책기획관 장재혁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기수 위원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나중에 그거는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 나중에 꼭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 통합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선순위로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했습니다.
폐기할 적에 저희 상임위를 통해서 본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폐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특별연합을 폐기하고 나서 그 후속 조치로 행정 통합 업무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만 우리 상임위도 책임을 벗어나고, 또 아니면 결단을 잘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과연 이 행정 통합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폐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의회에 제출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사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행정 통합을 계속 외쳤기 때문에 하나의 지사님의 공약이라 생각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아무 이견 없이 100% 힘을 실어 드렸습니다, 지사님께.
그런데 지금 보면 행정 통합에 대한 업무 진행 자체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러면 이게 과연 지사님의 행정 통합에 대한 의지인지, 아니면 앞에 7기 김경수 지사님의 특별연합 그 계획을 지우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저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올해 토론회 두 번, 부산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경남도청에서 한 번 하고, 그리고 여론조사 두 번.
여론조사도 시차를 두고 한 것도 아니고 한 2~3일 사이에 부산에서 한 번 하고 우리 경남에서 1,000명씩, 1,000명씩 이렇게 했는데, 거기 내용도 보면 70%가 행정 통합 자체를 모른다.
그러면 2,000명 중에서 30%는 아는데 30%면 600명, 600명 중에서 찬성하는 부분이 한 35%, 그러면 220명 정도가 찬성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게 다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 기획관님도 인정을 하시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특별연합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라기보다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지금 행정 통합 대신 계속 부각되는 것이 초광역 협력, 경제 동맹.
이거는 행정 통합하고 완전 질이 다른 사업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다릅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경제 동맹이 행정 통합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연합이라든지 경제 동맹 이 사업 과정에서는 도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정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이 사업을 하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을 하면 모든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100%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 그게 또 지사님의 뜻이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왜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말씀드리면 경제 동맹이 행정 통합을 대신한다는 식으로 저희가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경제 동맹은 특별연합이 하려고 했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경제 동맹이랑 행정 통합은 좀 다른 게 행정 통합은 울산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지부진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이 행정 통합을 도지사나 부산시장이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시도민의 찬성이 법적인 절차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시도민의 열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도지사께서도 늘 처음부터 발언을 했었고.
그런데 아쉽게도 올해 여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인지도라든지 찬성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행정 통합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인지도를 높이는 게 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런데 왜 그 과정을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 통합이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는 앞으로 우리 경남도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지사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 좋은 중대한 이 사업을 왜 민간 위주로 가도록 놔둡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나서서 홍보를 하고 도민들을 설득해야죠.
그러면 특별연합이 우리 민간에서 이뤄진 겁니까?
그것도 다 7기 행정에서 먼저 그 사업을 꺼내서 우리 도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홍보를 한 부분인데.
그러면 행정 통합도 우리가 ‘경남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계속 홍보를 해야죠.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몰라요, 시골 쪽에는.
자꾸 기획관님은 민간 위주로, 조금 전에도 우리 한상현 위원님 답변에 민간 쪽으로 가야 된다는데, 좋은 것은 행정에서, 도에서 먼저 나서야죠.
저는 그게 아쉽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지 않는지.
○정책기획관 장재혁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감사 기간 끝나고 나서 계속, 저번에 지사님께서는 임기 중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빨리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로 천천히 준비를 해서 나중에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 사업을 만들어 내고, 지금 어제 아래 서울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니까 바로 부산에서 메가시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해·양산.
그게 왜 나옵니까?
우리 도에서든지 부산에서 행정 통합 이게 실제 거론되고 추진하고 있다면 부산시의원들이 그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더 큰 틀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리고 만약에 이 행정 통합이 안 될 경우에,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된다 그러면 부산에서 우리도 좀 몸집을 불려야 되겠다, 양산·김해 메가시티 하자고 손 내밀면 김해 시민들 갈 수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
지금도 김해나 양산이 부산 때문에 발전된 거지 우리 경남에 수혜를 입은 것은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 좋은 도시를 부산 쪽으로 뺏겨야 되느냐 말입니다.
우리도 사전에 빨리 나서야죠.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메가 서울 문제는 수도권 안에서의 행정구역 조정 문제기 때문에 우리랑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해·양산이 부산으로 가겠다는 시민들의 그런 뜻도 전혀 없는데 그런 말씀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번에 메가 서울 문제가 이렇게 대두됨으로 인해서 부산·경남 행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도민들이 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기수 위원 서울에서 김포 메가시티 말이 나오니까 부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일부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견해이지 부산시장은 또 지난 주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명백하게 부산·경남 행정 통합이 우선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우기수 위원 당연히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우리 도에서도 행정 통합이 우선이라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자꾸 아주 각론적으로 양산을 끌어들여야 되겠다, 김해를 끌어들여야 되겠다 부산시 일부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큰 틀에서 행정 통합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행정 통합을 이룩하도록 그렇게,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지사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경남이 살기 위해서는 10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20년, 30년을 내다봐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장병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기는 한데 불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법무담당께 물어야 하나 기획관한테 물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도정 전반에 기획관이 제일 큰 고민을 하시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법무담당관도 혹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좀 당겨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문제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마쳤다 그죠?
결과 알고 계십니까, 기획관.
○정책기획관 장재혁 모릅니다.
○장병국 위원 기획관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진짜 모릅니다.
○장병국 위원 법무담당관 감사 결과 알고 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기 앉아서 답변하게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 직원이 중징계 1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징계 2명, 그다음에 경징계 적용 요구됐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용이 되어서 훈계 받은 분이 2, 3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창원시가 중징계 4명, 재단에서 6명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최종적으로 결정된 피해액이 얼맙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1,662억원입니다.)
소송 비용 포함입니까?
그 이후에 저쪽, 우리가 원고였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피고입니다.) 우리가 피고입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럼 저쪽 원고측 승소자의 법률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했습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급했습니다.)
청구 다 들어왔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모조리 다 지급했습니다.)
그거까지 다.
그럼 이게 창원하고, 1,662원 중 우리가 그러면 831억원 부담했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부담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창원시까지는 물을 게 안 되고, 831억원, 중징계 1명 가지고 이거 책임을 누가 집니까?
기획관 831억원 이거 그냥 방치하면 돼요?
법무담당관 이거 구상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계획 있어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일부 소송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 산업국에서 소송 비용을, 그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창원시와 같이 부담을 했고요.
징계 부분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해서 창원시와 도, 재단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때 감사 결과 발표를 했었고,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인에 대한 구상이나 그런 부분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감사위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사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수사 진행 중이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수사를 의뢰했다고 그렇게 감사위에서 발표를 했고, 아마 그 수사 절차가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장병국 위원 우리 도나 창원에 그럼 고소·고발이 이뤄졌습니까, 구상권을 위한.
아니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잖아요?
831억원을 받아내야 하잖아.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가 감사를 했거나 전체적인 내용은 법무담당관이 대략적인,
○장병국 위원 법무담당관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정 전반에 대해서 가장 주요 부서인 기조실에서 이 부분을 맡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을 기획,
○장병국 위원 그럼 어느 부서에서 맡습니까?
감사위원회, 산업통상국.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장병국 위원 구상권 청구,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구상권 부분은 감사위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구상할 부분이 있으면 감사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본다든지 산업통상국에서 판단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도정 전반을 총괄 관리 조정한다고 해도 그 부분을, 기조실에서 개인에 대한 구상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통상국에서 기조실로 이런 부분 서로 연찬이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아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판단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자료로나 답변이 제가 직접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병국 위원 자! 이거 기조실, 특히 예산담당관실에서, 831억원이 예산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기조실 일이 아니다, 경제통상국 일이다 이렇게 봅니까?
돈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급했는데.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이거.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거는 추경이 아니고 산업통상국에서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맞습니다.
○장병국 위원 당초예산 편성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 당초예산에,
○장병국 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장병국 위원 그런데 이 막대한 돈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기조실하고는 상관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상관이 없다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장병국 위원 금방 그렇게 기조실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산 편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전체 소송 결과나 그런 것에 따라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본적으로 그에 관련한 후속 조치를 기조실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산을 831억원을 내줬습니다.
이거 갚았죠, 그죠?
우리가 판결에 의해서 돈을 줬어요.
돈을 줬는데 이게 정상적인 돈이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사업을 해서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소송에서 져서 줬어요.
진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감사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831억원이 도민의 세금인데, 이게 헛돈이 나갔어요.
다시 받아들여야죠?
구상 청구를 해야죠.
누가 합니까?
누가 할 것인지 어디서 정하죠?
어디서든 정해서 받아내야 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어느 범위까지를 구상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를 상대로 구상을 요청할 것인지 그 부분은,
○장병국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판단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 기조실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장병국 위원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에 그 근거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사무를 수행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구상이든 모든 후속 조치는, 그리고 2단계 정상화 방안이나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서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장병국 위원 통상산업국으로 보면 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산업통상국에,
○장병국 위원 산업통상국.
말이 바뀌었네.
여기 주무과는 어딥니까?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송 사무 처리 규정에서 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에 대한 그런 구상권 청구 여부는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아니 기준을 명확하게 하세요.
법무담당관 소관 맞아요?
우리 기획행정은 도정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어디에 해야 됩니까?
기조실에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에서 산업통상국을 여기 불러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조실에 물은 거고.
지금 법무담당관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이거 구상권 청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산업통상국이 해야 돼요, 우리 기조실 법무담당관이 해야 돼요?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상권 청구 여부는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 했죠?
(○법무담당관 심유미 피감사기관석에서 – ...)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어요.
돈을, 헛돈을 831억원이나 써놓고.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구상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소송이든 감사 결과에 따라서 누구를 상대로 구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감사 부서나 소관 부서에서 정리가 되면 실제 소송 수행이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걸 어디에 얼마나 책임이 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나 그런 것을 판단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감사위원회에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 결과나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장병국 위원 자, 이게 도민의 의견도 뜨거웠고 의회도 뜨거웠는데, 뜨거웠을 때 돈을 831억원을 줬습니다.
패소해서 이자가 정말로 눈덩이처럼,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없고요.
그런데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안 할 거죠?
지금 돈 갚은 지가 언제고, 시간이 충분하고, 우리 지사께서 그때 당시 뜨거웠을 때는 어떤 표현을 했느냐 하면 “명명백백하게 가려서 책임을 물어라.” 간부회의 때 들었죠?
그런데 우리 도에 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그중에 1명은 소청 받아서 살았다, 둘입니다, 둘.
이게 831억원에 대한 우리 도의 행정처분입니까?
구상권 청구는 준비도 안 하고.
그때 계약서에 계약 두 번 했죠?
울트라하고 할 때 계약하고, 4~5년 있다가 울트라 부도 나서 대우건설하고 계약할 때 도장 찍어주면서 계약 변경의 주요 내용은 해지 시 지급금 아닙니까?
그때 도장 찍어준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왜 청구를 못 해요?
대구시장이든 그때 당시 찍어줬던, 결정했던 행정부지사든 해야 될 것 아니야.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전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위나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산업통상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기관 간에도 구상 부분을 한 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창원시와 우리 도와의 귀책 사유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전반적으로 감사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중대한 과실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 구성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협약 변경 부분들은 중간에 시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징계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로 감사위에서 징계 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러면 구상권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회의를 하고 그 결론이 뭡니까?
구상권 청구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한 거죠?
할 사람이 없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지금 현시점에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구상 청구 여부는 다시 한번,
○장병국 위원 지금 시간이 이만큼이나 흘렀는데 형식적인 그런 절차 이행 말고 뭐 알맹이가 있어야죠.
수사 결과가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수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을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쯤 나온다 이 부분을,
○장병국 위원 어디에 수사 의뢰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경찰에 사수 의뢰를 그때 감사위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수사 요청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확한 시점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법무담당관, 그 부분 분명히 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시 후속 웅동 나오죠, 웅동.
로봇랜드보다 더 큰 거 웅동 있잖아요?
제가 오늘 왜 이 감사에서 기조실장님한테, 실제로 책임은 없잖아요, 기조실이.
그런데 왜 이 질의를 하는지 아세요?
로봇랜드는 직접 당해봤고, 웅동 당할 것 뻔하잖아요?
우리 행정에 예를 들어 대형 사업들 있죠?
농기원 이전 문제, 그다음에 도립병원 진주병원 문제, 도립 수목원 문제 이것 공유재산 심의하면서 기획에, 우리 부서는 아닌데 해요, 책임 행정하는 사람이 없어.
1년 6개월 있다가 담당자 바뀌어버리고, 시간 쭉 끌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어떤 효과,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지 책임 행정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결국은 뭡니까?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게 한계가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현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간부 회의 때 저도 그런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현안이나 그리고 또 쟁점이 되는 우리 도정의 현안이 조금 진도를 못 내고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실국에서 좀 더 챙기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런 현안 관리를 통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 부분 함께 또 이차적으로 기조실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현안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총괄 조정 내지는 그런 정비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침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은 사실은 예산도 그렇고, 정책기획관 부분도 그렇고, 법무담당관실 대부분 다가 전체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지원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 모든 현안들이 결국은 전부 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로봇랜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을 못 드린 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은 감사위나 소관 부서에서 한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판단에 따라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판단한 것이고요.
좀 전에 여러 가지 의료원 부분부터 수목원 그다음에 농기원 문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내부를 통해서 점검한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조금 한계가 있는 점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좀 더 면밀하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안을 오늘도 한 30개 정도를 정해서 조금 쟁점이 되거나, 당초에 계획한 것에 대비해서 부진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거나 그런 사유들은 대부분 다 사실 현안 해소에 난관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부처의 법안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서 처리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 발굴이나 또 정상화 방안을 만들어서 풀어가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풀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각 여러 요소 요소마다, 그리고 분야마다 현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도정 과제나 공약이나 그런 것을 챙기면서, 그 공약에 포함 안 된 부분도 누락 없이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조금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 행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참 너무 답답다, 너무 답답다.
우리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데 실제로 사업 수행을 안 해 봐서 이 사람들이 진짜 몰라서 안 하나, 그런데 막상 들여다보면 계획과정, 선정과정 그것 위원회 핑계 달아서 일단 면피해서 이것을 또 결정을 해, 정책 결정이 딱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예산 확보 이거는 “아이고 되는 대로 되겠지,” 그렇게 해서 용역 줘서 결정된 대로 또 받아, 사업 실행 사전에 준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에 따라서 이것도 그렇잖아.
농기원이나 수목원이나 공유재산 심의가 생판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 들어와, 이게 상황 바뀔 때마다.
의회 놀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의회 놀리면 도민 놀리는 거야, 이것.
땅 몇 평 살 때마다 공유재산 심의하라고 그래요.
이래가지고 안 해 준다고 입 뚝 튀어나와.
정말로 제대로 된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고, 예산이 얼마 들고, 그게 결정이 나면 예산이 확보되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고, 그래야 돈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이게 전부 책임 행정과 관련이 있는 거지, 그것을 우리 기조실에서 전 부서에 진짜로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사업하라고 이제는 이야기해야죠.
이런 사태를 큰 대형을 두 개나 터뜨려놓은 이 시점에서도 아직 반성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미칠 노릇이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님, 그 부분은 반성 안 하고 있다고 하시는, 아까 두 개라는 게 로봇랜드, 웅동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사업이나, 특히 민자 부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사전 진단을 위해서 협약을 통한 우발 채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전보다 통제나 그런 사전 거르는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까 책임 부분 책임 행정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기조실에서도 그렇고, 각 실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챙기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두 가지 사업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현안이나 앞으로 우리 도에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서 각 실국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속도감 있게 그렇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임철규입니다.
제가 아까 조직 개편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린 것은 끝나고 줄 거죠?
오늘 이것 하고, 그렇죠?
각 과별로 메모 보고하고 편지 보내고 그다음에 문서 보내고 했던 것 있으면 주라고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주실 거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 우리 기조실 안에서 교육담당관실 외에는 특별히 의견 제시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오늘 점심시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이렇게 의견을 별로 안 주신 것 같네요.
제가 여쭙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고, 무슨 일들을 행정행위를 하면 더 발전적이고 더 좋은 제도나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국정과제, 도정과제 이런 주요 현안 사업들 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개편 방향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면 어떤 환경이 좋아지고, 업무의 효율성이 담보가 될 것 같지가 않아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보면 균형발전국에서 교육균형국으로 바꿨다 해서 교육 기능을 두 개를 붙여서 균형정책과를 없애버리고 지역발전과, 우주항공과 해서 네 개를 붙여서 교육균형국으로 했다는 말이죠.
아까도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획조정실 옆에 미래전략추진단을 한번 만들어보겠다, 프로젝트 1, 2, 3 해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TF의 성격이 좀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도정이나 도청의 업무 전반을 할 때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도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기능들은 정책기획관이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맞는데 왜 이런 것을 또 옥상옥을 하나 더 만드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필요하면 사무관이 모자라면 사무관 파견을 받든지 충원을 하든지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일을 해야지, 뭔 추진단을 또 한 개 만드냐고요.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죠, 이런 추진단을.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 누가 지시를 한 겁니까, 본인이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겁니까?
도지사 생각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직 개편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도 다 다를 것이고, 뒤에 앉은 사람들 전부 조직개편안 들고 오라고 하면 다 다른 것을 들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단적으로 조직개편을 하지 않고, 이번에도 열 차례 넘는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서 만든 조직개편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미래전략추진단은 우리 정책기획관실 안에 정책개발담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0년 1월에 만들어진 담당인데, 우리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주요 현안들을 챙기고, 또 큰 그림 미래전략을 경남연구원과 함께 만들어내는 조직 담당이었는데 그 역할이 더 강화되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정책개발담당을 확대 분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보다 더 일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도청에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것도 뭐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겠다, 그죠.
좋습니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리고 청년담당관이 뜬금없이 법무담당관 옆으로 자리를 한 개 차지했더라고요.
아까 최동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균형발전국 밑에 인구대응, 인구는 아무리 찾아도 없더니만 거기에 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발전과 그쪽에, 그죠?
인구 문제를 여기서 담당한다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지역발전과입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미래를 대비하고 미래전략을 한다면, 대한민국이나 우리 경남 도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 유출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모이는 것도 유사 기능 이런 것들을 모으는데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위원님께서는 공직에 오래 30년 이상 계시고 해서 조직에 대해서 생각도 많고, 그러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번에는 같이 의논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 같은 부분은 여성가족국에 있었는데 업무를 보면 청년이 복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이런 것과 달리.
그리고 또 일자리라든지 청년을 경남에 머물게 하고, 또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런 업무들이 타 실국과 연계된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청년 업무를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실국에 두는 사례가 많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랑 청년이랑 같이 둬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고, 실제로 그런 적도 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지방조직 간의 자율성이 더 많이 생기면 말씀하신 대로 더 유연하고 조직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책기획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균형발전국을 교육균형국으로 해 가지고 교육하고 인력 지원 이 기능을 교육균형국으로 가겠다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 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주로 교육 부분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임철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기조실에 있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또 다른, 교육이라는 게 다양한 인력 양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균형발전국의 기능을 전체적으로 재편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인력 지원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 인력이나 산업 인력이나 그리고 또 교육인재담당관실에서도 기본적으로 인력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인력 양성 업무는 산업국에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총괄 부분은 교육인재담당관실에서 하지만, 이것을 이번에 저희들 전체 조직 개편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인재 부분이 꼭 왜 균형발전국에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국 이름이 교육균형국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시대정책국이나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해서 그 틀 안에 전체적으로 지방시대 관련 위원회에서 준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4대 특구 부분이라든지, 교육이나 인력이나 그다음에 균형발전 업무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총괄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국 명칭을 지방시대정책국이나 지방시대발전국 이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교육 부분도 그쪽으로 조금,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지가 그렇습니다.
교육 기능이라는 것은 인사에 붙든지 기존에 있는 기획조정관실에 있든지,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의 기능을 강화해서 같이 붙이든지, 그러면 유사 기능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뜬금없이 균형발전에 붙어 있으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고, 아까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 상임위 할 때도 이 기능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열 차례에 어느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어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하고 열 차례나 해서 이런 멋진 안이 나왔는지 어이가 없다,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열 차례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아까 기획관님이 답을 드린 것처럼 정답이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조직개편을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지역의 수요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맞춰서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직개편안들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 단계마다 우리 부서나 실국장의 의견들을 듣는 과정을 좀 전에 열 차례라고 표현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그런 과정에서 부서나 실국의 의견을 이 조직개편안에 일부, 그렇다고 아까 기획관님 답을 드린 것처럼 각 부서마다 요구하는 거나, 내놓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여기 이 조직개편안에 다 담거나 할 수 있는 안은 나오지는 못합니다.
다만 일정 부분의 의견들은 여기에 반영된 부분들이 있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전에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은, 요즘에 교육이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다 한 개 담당, 두 개 담당 정도로 기조실에 있거나 그랬습니다만, 최근에는 과로 되고,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서 정부의 교육 관련 정책들이 많이 확대되고, 시도나 지역에 이렇게 역할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사나 그리고 공무원 교육을 시키는 인재개발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은 지역의 대학, 지역의 산업, 그다음에 R&D라든지, 그리고 청년, 우리 지역의 일자리나 인력 양성 문제 부분들하고 종합적으로 결합되는 업무가 교육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교육균형국이라는 이런 유사 사례를 본 적이 없고, 타 시도의 사례를 봐도 그런 게 없다고요.
저는 교육균형국이 아니고 균형발전국으로, 다시 더 나은 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투자유치단이나 창업지원단이 별동부대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균형발전국 안에 투자유치과, 창업지원과, 항공우주과, 우주항공과, 지역발전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마도 교육인재과나 인력지원과가 교육균형국으로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논란이 있을 거고, 조직개편안 통과가 아마 불투명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짧게 말씀드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이나 창업지원단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꼭 균형국이 아니고 경제국이나 산업국에 통합시키는 부분도 검토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내부에 업무 분장 업무량이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은 그대로 직속으로 두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교육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교육 관련을 이번에도 인력과 묶었습니다만, 교육이나 인력 양성이나 그런 부분을 한 개 국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전에 저희들 라이즈 하면서도 사전에 그런 검토를 한 게 있었고, 기본적으로 향후에 교육 관련해서 이 과를 한 개 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개 과의 업무를 넘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향후 라이즈라든지 글로컬대학도 한 개가 아니고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발전특구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 교육담당관실에서 지역의 인력 양성 사업을 총괄할 종합계획을 내년도에 수립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준비 단계이지만, 실질적으로 2025년 이후에는 실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과가 한 개가 아니고 결국은 이 부분들은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철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내년이 되면 법령 정비를 통해서 시도의 국이나 이런 조직 상한이 폐지되고, 자율권이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국이나 과를 어떻게 편제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다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쨌든 의견 수렴 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의견 수렴에 충분히 그게 반영이 되어서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편을 하고 개선을 하면 더 좋은 점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그다음에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12대 도의원 공약 관련해서 전에 우리가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도의원 공약도 도지사 공약처럼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백태현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중앙선관위 등록된 선거 공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12대 도의원님들 전원 공약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그중에서 도 차원의 이행이 필요한 것, 그다음에 도지사 공약과 연계되는 사업을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너무 지엽적이라든지 아니면 또 도 방향이랑 다른 부분도 조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연계 공약을 보면 대전∼통영 고속도로 확장하는 부분, 남부내륙철도,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전통시장 개선, 오토캠핑장, 파크골프장 이런 등등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선 8기 도정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이기도 하고, 또 도정과제를 우리가 분기별로 보고회를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는 데 그 과제가 많다 보니까 전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 도의원님들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검토 자료를 아까 다 체크를 한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체크를 해봤습니다.
○임철규 위원 체크한 자료를 네 가지 부탁한 자료 플러스해서 5번으로 해서 그것도 부탁을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도정 핵심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의회와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 이야기하셨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소통 말씀이십니까?
○최동원 위원 예.
의회와의 소통,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부분은 일단은 상임위별로 실국에서 소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독려하도록 하고, 또 확대의장단이라든지 원내대표단, 혹은 필요에 따라서 구성되는 특위 같은 어떤 공식적인 조직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이런 부분을 보고하겠다는 식의 제스처를 조금 더...
○최동원 위원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정책간담회를 6회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6회를 어디서 개최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 간담회는 주로 의회 회기가 개의하는 날에 개최되는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최동원 위원 확대회장단하고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최동원 위원 원내대표단도 괄호 해서 되어 있던데, 저하고 한 번도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는데, 5개월이 지나고 있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상반기에는 조금 했었던 것으로,
○최동원 위원 하반기에는 왜 한 번도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앞으로 더 많이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아까 장병국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소통 부재에서 오는 거예요.
웅동1지구 사업도 그렇고, 로봇랜드도 그렇고, 이게 왜 전부 실패로 끝납니까?
사업성 검토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요 예측이 안 돼.
기획은 정책기획관이 정책을 “이런 정책을 합시다.” 해서 내고, 이것을 의회에 와서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하고, 여기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간담회 한 번도 안 하고 실행부서에 그냥 턱 던져서, 회계과 공유재산 취득 매입해서 퍽 던져서 3일 앞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농업기술원, 수목원, 진주의료원 빨리 의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검토 없이.
그것 안 하고 위원들끼리도 지금 갈등이 일어나요.
그래서 의결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속히 진행합니다.
2년 뒤에 부서 다 바뀌어요, 담당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또 실패.
예산 낭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런 기획이, 정책이 수립되면 의회와 충분하게 사업 수요 예측도 해 보고, 타당성 검토도 해 보고 사업성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실행 부서에, 행정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그냥 대충 보고하고 실행 부서로 넘겨 버립니다.
실행 부서에서 와서 빨리 의결해 달라고, 망치 두드려 달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하는 사업마다 전부 다 실패예요.
공공의료원 이야기했다가 제가 서부 쪽에 계시는 위원님한테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요.
저는 그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료원을 건축하되 적자 폭을 최소화하자, 수익 내라는 것 아니에요.
공공의료원이 수익 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다 알지요.
수익 낼 수 없어요.
그런데 한 해에 80억원씩 적자가 나는 것을 예상을 떡하니 보고도 그걸 밀어붙여서 해 달라고 합니다.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20~30억원 같으면 그냥 공공성을 감안해서 그런 거는 투자를 하고 배정을 한다 하지만 80억원씩 한 해 10년이면 800억원이에요.
659억원 국비 받자고, 그거 빨리 안 해 준다고 난리를 칩니다.
도비 919억원 들어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해요.
그런 행정 하지 말자.
그래서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을 좀 하자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이 수립되면 의회 상임위에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야 실패를 줄여 나갈 것 아닙니까?
그걸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님이 일정이 좀 있으셔서 이석을 좀 해야 해서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컬 대학 발표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인재담당관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인재담당관님 답변석에 나와 주십시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교육인재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교육인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도 좀 여쭤봤던 것이라 중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 요구 드렸던 부분인데 USG 공유대학 보면 지금 청년 고용률 5% 향상이었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이시영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3년 차 기준이 1.5%던데 내년이 사업 마지막 아닙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 내년까지 목표 달성이 가능하시겠는지 하고, 이에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가 지금 USG를 시작한 지 4년 차 접어들었는데, 2020년도 시작을 해서 그때 USG 학생들이 올해 초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취업이 이번에 통계가 잡히고, 통계가 잡히는 게 올해 하반기에 잡히게 되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졸업한 사람들이, 올해 사업한 사람들이 내년에 졸업하니까 사실상은 2025년도가 지나 봐야 전체적인 통계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고용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를 잡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2020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약 2,500억원이 투입된 사업 맞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사업의 성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일단 저희가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 전략 산업 분야, 핵심 분야별 세 개 분야를 선택해서 도내 대학들이 참여해서 운영 형태는 USG 공유대학 형태로 운영했고, 그 외에 도내 주요 기업들 인턴십을 통한 채용 연계형 운영을 했었고, 지금 현재도 NHN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도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과의 ICT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에서 직접 참여하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작된 부분도 있고, NHN 같은 경우는 지금 2기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채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각종 기술 특허라든지 그다음에 산업체의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것을 통한 참여했던 학생들을 기업에 채용하는 절차들이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시영 위원 조금 지켜봐야 한다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지금 당장의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많은 성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역 산업의 매출액도 몇 퍼센트 향상됐는지 이런 부분도 내년이나 내후년 되어 봐야 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매출액은 지금 7.4%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거는 지금 목표치에 근접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근접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럼 이 관계는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RIS 사업은 내후년까지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2025년 2월에 끝납니다.
○이시영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글로컬도 발표가 나겠지만 지금 편중된 지원이 좀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존의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쪽으로 너무 편향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에 동의하시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 마련이 되셨는지,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가 처음에 지역 혁신 플랫폼 RIS 사업을 할 때 교육부의 기본 방향이 중심 대학을 선정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핵심 분야별로.
그렇다 보니까 그게 특정 대학 경상국립대, 창원대, 그다음에 경남대가 중심 대학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 위주로 계획서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참여 대학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었는데 참여에 있어서 중심 대학의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참여에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제가 사무관 때부터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조율했었고, 협의를 해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 끊임없이 건의했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이 라이즈입니다.
라이즈는 그런 부분이 완전히 배제되고 대학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도가 교육부로부터 재원을 받아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RIS에 대한 단점은 완전히 보완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완전히 보완된다 하니까 제가 한번 구체적인 로드맵이 세워지면 추후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2020년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감액 추경을 실시했는데도 집행률이 보니까 63.3%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줄어든 이유가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6조에 보면 이자의 면제 조항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전부 다 면제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그 부분을 다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반기만 이자를 주고, 하반기 부분부터 그다음 해 상반기까지를 1년 치로 계산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액이 확 줄어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좀 줄어들었고, 또 이자도 좀 줄고 이러다 보니까, 이자율도 낮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시영 위원 혹시나 학생들에게 홍보가 좀 부족했다든지 사업 추진에 좀 만전을 기하지 못해서 이게 다 소진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홍보는 충분히 됐었고, 학생들이 신청을 못 해서 못 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저희가, 일단은 건의 사항이나 그런 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시영 위원 아무튼 보면 USG라든지 RIS는 라이즈로 바꾸고 글로컬로 전환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히 잘 챙겨봐 주시고,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우기 전에 의회에 먼저 한번 보고도 해 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금방 이시영 위원님과 거의 유사한 질의이긴 한데요.
USG 사업도 그렇고 지금 우리 도에 4개 정도의 종합대학이 있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한상현 위원 그런데 USG 사업이 거의 국립대 위주로 지나치게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사실상 중심 대학이 3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경상국립대학하고 창원대가 국립대학이고, 경남대학이 사립대학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울산대학이 사립대학이고.
핵심 분야를 3개를 정하다 보니까 국립대가 2개가 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된 배경이 인제대가 그때 당시에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재정 지원이 제한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대학 중에서 인제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었고, 그 뒤에 인제대 측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어서 예산 배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중심 대학의 역할이 큰데 중심 대학의 역할을 못 했다는 것 자체가 배제된 느낌이 더 크지 않을까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 당시에는 인제대가 여러 가지, 4개 대학 중에서 교육부의 재정 지원에 대한 그런 평가에서 좀 기준치에 다른 대학보다 약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한상현 위원 330만 명의 도민 대상으로 종합대학이 4개 정도면 사실상 타 지자체보다 많은 편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제대로, 지금 대학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까,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든 아니면 현 상황에서 말을 한다면.
꼭 종합대학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대 포함해서.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가 지금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가 대학하고 협력 관계를 통해서 업무를 한지가 RIS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전 지사님 계실 때부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문제점을 발견했고, 대학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그런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라이즈 체계가 2025년도부터 시작됨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부터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 대학의 기획처장, 총장님들과 협력회의를 수차례 했습니다.
했고, 의견도 듣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런 대학 지원 계획에 대한 부분을 수립해서,
○한상현 위원 교육담당관님, 제가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것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은 금방 말씀하신 RIS처럼 혹은 USG처럼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대학과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화되었다라는 것은 비정기적이지 않은, 정기적인 모임이라든지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서 논의를 체계화했느냐를 질의한 겁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협의체를 할 수 있도록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고, 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저희가 대학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상현 위원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그리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학 기획처장과 도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협의처장과 도.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기획처장.
○한상현 위원 그 정도면 다른 전문가 집단이나 도의회나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우리가 지방대 육성 지원을 위한 협의회도 있는데 거기는 대학과 그다음에 우리 도, 기업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즈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글로컬하고 같이 각각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과 우리 도가 직접 협의하는,
○한상현 위원 핵심만 정확하게 답해 주십시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협의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대학 측에 여쭤보면 답이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답변을 많이 듣게 되고,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담당관님과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대학과도 얘기가 잘 안되는 듯한 느낌을 지우려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청년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학령기 인구도 줄어들고 있는 만큼 특히나 학교가 살아야 우리 경남도 산다고 생각하는데, 편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 학교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거버넌스든 시스템화해서 제대로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니스트 같은 기술 개발 전문대학이 사실은 지금 울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남도에는 분교든 뭐라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먼저 말씀하신 편중되었다는 부분은 어느 대학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소통하고 있고, 저희가 대학과 단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담당관과 기획처장의 단톡방이 직접 운영되고 있고, 수시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중되게 지원한다는 말은, 아직은 지원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편중되었다는 말은 좀 말이 안 맞다 싶고,
○한상현 위원 라이즈가 편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USG든 아니면 좀 이따 3시 이후에 발표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겠지만 사업들이 대부분 국립대 위주로 편중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게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키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한상현 위원 교육부에서 키를 쥐고 있지만 예산이 내려오면 50%를 저희가 집행하게 되니까 조금 더 대학과 시스템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해 주면 대학들이 불만을 덜 가지게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었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알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두 번째 질의 드렸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리고 유니스트와 같은 그런 과기원이 우리 도에는 산업 부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우리 경남 안에 그런 이스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유니스트라든지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교육부 예산이 아니거든요.
과기부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과기부를 통해서 얻어야 하는 예산이고, 연간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글로컬 대학 차원에서도 경상국립대 같은 경우는 가디스트 같은 연구 중심의 대학을 하겠다는 부분도 들어 있고요.
이와 별도로 저희가 유니스트나 카이스트 같은 것을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인 상황입니다.
○한상현 위원 로드맵이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그걸 우리가 TF를 구성해서 산업국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우리는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상현 위원 앞서서 제가 정책기획관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110만 울산 인구에는 저희 경남연구원보다 울산연구원이 연구원 숫자도 많고, 유니스트도 더 많고, 그러면 부울경에 있는 인재들이 울산으로 더 많이 가게 될 건데, 경남의 영재들이나 그런 인재가 울산이나 부산 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경남에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로드맵이든 아니면 체계적인 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교육담당관님은.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만으로 노력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한상현 위원 앞서서 계속 도만으로 안 된다고 과기부 거다 하면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아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좀 합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세 번째, 도립대는 지금 외국인 유학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괌에 대해서, 괌주립대와 자매결연을 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건네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피드백도 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저희가 대학하고 협의를 하는 중에 있고, 어떻게 진행할지는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대학뿐만 아니라 청년 인구가 점점 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교육담당관님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심히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딱 10분 잘 맞추셨네.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다시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감사장이니까 감사에 대한 질의를 한 70% 정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책적인 질의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 질의를 한 10분 정도에서 두 꼭지나 세 꼭지 정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다 하고 나서 더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룰을 정해 놓고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맞추라고 해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관련해서 담당관님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고성군하고 남해, 영오초등학교하고 상주초, 여기에 2020년도에 사업 선정이 되어서 사업 완료가 몇 년도에 된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지금 완료가 다 됐는데 아마 연도가,
○우기수 위원 2020년도에 사업이 선정됐으면 2021년도 정도에 완료가 되어서 2022년도부터 빈집이나 아니면 임대주택에 이주민들이 입주를 했겠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2021년 7월과 12월에 다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완료됐으면 2022년도에 입학생이 들어왔고, 지금 그 당시 학생이 그러면 2023년도니까 한 2학년 정도 됐겠다, 그죠?
2022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입학생도 있고 중간에 들어온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래서 영오초 같은 경우는 지금 2023년 현재 1학년이 1명입니다.
그리고 2학년이 10명, 그다음 3학년이 2명, 4학년이 3명, 5학년이 2명, 6학년이 5명.
그다음 남해 상주초도 1학년이 5명, 2학년이 14명, 그다음 3학년이 7명, 5명, 5학년이 9명.
그러면 영오초나 상주초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자면 작은 학교 살리기가 성공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지금 1학년이 영오초 1명, 남해 상주초는 5명, 3학년과 4학년과의 숫자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원인이 한번 선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 수요가 있는데 임대주택이나 빈집을 공급 못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 분석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 조금 이따 답변해 주시고, 의령 대의초, 그다음 함양 유림초 이거는 2021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었고, 그러면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2023년도, 올해부터 입학생이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왔으니까 1학년이겠죠.
1학년이 3명, 2학년이 4명, 3학년 4명, 4학년 5명, 5학년 4명, 6학년 6명.
그다음 유림초는 1학년 3명, 그다음 2학년부터 6학년까지 각 5명.
이 두 학교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그 부분 좀 상세하게 요구했는데 그게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 들어온 부분이 이 사업을 알고 타 시군에서, 고성군 같으면 인근에서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그게 효과가 있는데, 또 들어와서 한 1, 2년 살아보니까 도저히 애들도 적응이 안 돼서 다른 데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제가 그걸 분석하려고 어디에서 이주해 오고, 지금 몇 학년에 들어와서 계속 재학 중인지, 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자료가 없다고 해서 못 받았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중에 상세하게 나오면 자료를 보완해서 주시고,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게 2022년도 영오초하고 상주초는 학생이 줄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1명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대책이라든지 계속 발전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학생의 학급에 대한 부분은 들어올 때부터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미취학 아동도 있습니다.
현재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4개 학교가 들어왔는데 거기서 미취학 아동이 한 30명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애들이 다시 나이가 되면 학교에 취학도 하게 되고, 거기에 취학한 사람이 졸업하게 되면 중고등학교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 문제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 입주를 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와서 거기서 계속 거주하는 한은 추가로, 본인들이 나가지 않는 한은 새로 유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임대주택이 이미 차버리면 못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타 시군보다는 저희는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시군의 문제를 넘어서서 도 차원에서 보면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서 학생들을 더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임대주택이나 빈집 정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오초 같은 경우는 첫해에 10명이 들어와서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면 한번 자르지 말고 그다음에도 계속 임대주택을 늘려서 학생들이 들어오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한번 선정됐으니까 영오초등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한번 선정된 데는 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침상.
그래서 그런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성공하면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의초하고 유림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학교를 잘못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학생 수가 안 느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는 게 아니고, 어제 평생교육진흥원에 감사를 했는데 남명학사 관리,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관리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야 할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특히 남명학사 관리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개발공사에서 하다가 또 경남연구원으로 왔다가 평생교육진흥원까지 왔는데, 이런 시설관리 측면은 개발공사가 하는 게 효율성도 있고 적합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제가 올해 초에 교육담당관으로 와서 남명학사를 전부 다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개발공사에서 하는 관리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대치의 한참 이하였습니다.
내부에 직원들 간에 어떤 갈등 문제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인 상황에서 넘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넘기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타 지자체도 보면 강원이나 경북, 전북 이런 데는 같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동안 좀, 현장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 관리도 엉망인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개발공사에서 계속 방치해 놓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와서 계속 보완시키고 있는 중이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잘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서 조금 믿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남명학사 관리 잘되고 못되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업무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 사실은 남명학사는 시설 관리잖아요, 학생 관리이고.
이것은 진흥원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비영리법인 새로운 센터를 설립하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이미 설치된 우리 진흥원에다가 업무를 붙인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업무에 빨리 2023년도 안으로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법인 설립이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어거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업무를 살려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발공사에서 진행하도록, 못 하는 것은 다시 감독을 하면서 잘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담당관님 좀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도 개선이 되도록, 이것은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서울의 남명학사를 가보니까 앞에는 깨끗해요.
뒤쪽에 가보니까 크랙이 갔어요.
세로로 생기는 크랙은 별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사선으로 크랙이 층별로 해서 가 있었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본 건물하고 1층을 콘크리트 치고, 2층을 치고, 3층을 칠 때 따로따로 치면서 이게 떴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건물 같은 경우를 보면 창문이나 벽면에 붙는 게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하자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그런데 골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5년 정도 됩니다.
남명학사가 15년이 안 됐어요, 2018년도에 아마 건립이 됐으니까.
그런데 왜 제가 얘기를 드리냐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남명학사 그 건물을 관리해도 어차피 보수를 외주 처리해서 관리를 해요.
경남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해도 또 외주 처리해 가지고 관리를 해요.
어디서 하든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건물을 짓고 관리했었던 데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이고, 세로로 줄이 가서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건물이 이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 하고, 창원에 남명학사는 서울 것 하고 비교하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추워서 아이들 샤워하러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나중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차피 아이들한테 뭔가를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꾸려줄 필요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것은 직접 한번, 저번에 나오셨다 아닙니까, 그죠?
와서 보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거기 기숙사에 보낸다 생각하고 쭉 둘러보시고, 좀 급하게 손을 봐야 할 부분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점심시간 이후에 이어서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2일에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지방 엑스포하고 지방자치·균형발전 기념행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시면서 핵심이 선결과제로서 교육과 의료를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바로 교육과 의료가 지역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조직개편 때문에 균형발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 담당관께서는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자료를 아까 가져왔대요, 정책기획관께서.
그 자료에 보니까, 일단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간단하게만, 한 30초 정도만 핵심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제출한 자료에 대한 핵심,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동안 도에서는 교육 쪽에서 대학하고 같이 업무를 하지 않다가 교육부에서 권한을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대학들과 상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학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하기관 이런 부분을 참고했을 때 우리 도의 교육인재담당관실 기능이 좀 확대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육인재가 교육균형국으로 생기면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교육인재담당관실 기능이 사실은 좀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주무과로 되면서 관련 기능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그 교육 기능이 확대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이고요.
교육의 기능 확대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 방침하고 또 우리가 연계되어서 발 빠른 대응을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라이즈 관련해서 공모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진흥원에 보냈잖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임철규 위원 우리가 여기서 준비를 해서 진흥원에 보낸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기본계획으로 해서,
○임철규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 주력산업, 지역 전략산업 연계 인재 양성을 위한 시범 사업별 참여대학 공모 선정 추진 과정 결과해서 이 자료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이것 보니까 진흥원 업무보고 자료에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전담 기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서 지역과 대학의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요지가 이거예요.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된 대학 지원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드신 거니까 잘 아시죠, 그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임철규 위원 그래서 바를 그어서 지역 전략산업 괄호 열고 첫 번째 항공우주산업, 두 번째 원전에너지산업 괄호 닫고 연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시범사업별 참여대학 공모 선정 추진, 13개 대학 참여해서 왔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놀랐던 게 지역주력산업하고 연계된 대학 지원 방안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공모해서 선정했는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항공우주산업 인재 양성이 첫 번째예요.
사업비 집행기관은 경상국립대, 컨소시엄이 창원대, 경남대, 창신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전에너지산업 해서는 창원대가 주 집행기관이고, 경남대, 경상국립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하고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저는 그게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력산업에 우주항공 분야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주항공 분야에 한 2만 명 정도가 일자리가 필요한데 지금 1만5,000명이 하고 있어서 한 5,000명이 부족하대요.
그러면 그 주력산업을 뒷받침하고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우주항공산업에 맞는 인재를 양성을 해줘야 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사천에 공장이 다 있고 한데 어디 창원에서 하고, 진주에서 하고 그럽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인재 양성 부분은 대학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산업과는 같이 연계를 합니다.
사천에 있는 산업과도 연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어디서도 제가 그런 자료를 못 봤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내가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2025년부터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이 예산 50%를 지자체에 전환사업으로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에서 경상남도 지역대학과 지역 주력산업 연계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들도 머무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서 이런 여건을 만들고, 그다음에 저출생이나 지역발전 이런 것 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계된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MZ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나, 또 이공계를 기피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책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도적으로 만들려면 지역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지역 외가 중심이 되니까 이것은 첫 단추부터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이것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대학은 또 대학들의 입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충분한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사천에서 진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2만 명입니다, 2만 명.
이것 다 국력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이고.
그래서 도지사도 그것을 흔쾌히 인정하셔서 행정복합타운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서 교육을 사천에서 해야지, 창원에서 하고, 어떻게 경남대에서 합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대학 지원 체계에서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부분이 대학혁신 쪽에 산업계와 연계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산학협력을 넘어서 산학 일체형까지 할 수 있게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면 대학에서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같이 만들어서 교수가 가르치는 방식이 산학 연계형이라면, 산학 일체형은 산업체에서 전문가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채용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혁신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장 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문을 다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대학들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추진해 줘야만 저희들이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있는 판대기에 싸여져서 자꾸 주물러 봤자 그게 그거예요.
새로운 발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판대기가, 사천에 대학이 없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를 조금 마무리해 주십시오.
○임철규 위원 마무리할게요.
사천에 유일하게 전문대학 격인 한국폴리텍 항공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든지 해서 그 캠퍼스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카이나, 사천시나, 경남도가 협력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천에 항공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어떤 캠퍼스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담당관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라이즈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학을 특성화시키고, 또 지역 주력산업이 원하는 인력 양성을 하는 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교육부와 만들어가는 것이고, 좀 전에 말씀하신 왜 사천에 필요한 인력을 사천 쪽에서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에서 이렇게 교육부 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항공 인력이나 이런 사업을 산업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인력 양성 계획은 정부의 계획이든 우리 도 자체 계획이든 통합해서 전체적인 종합 대책을 마련할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국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 기존에 저희들이 대학에, 또 이번에 글로컬대학 부분이 경상대가 우주항공 쪽의 특성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기업하고 연계는 되지만, 실제 교육이 왜 사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좀 전에 주신 제안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님, 브리핑 시간이 몇 시입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3시 반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3시 정도에 이석해서 준비해도 무관하겠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3시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안 하신 분들 시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도 질의 안 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짧게 해 주십시오.
질의 안 하신 분,
○최동원 위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도비 22억8,000만원, 2023년도에는 12억6,000만원으로 대폭 줄었네요.
대폭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구자료 407페이지,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원래 도하고 시군비 5:5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최동원 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고 5:5죠?
항상 5:5로 했는데, 작년에는 43억2,000만원 편성했고, 올해는 시도비 합쳐서 25억2,000만원 아닙니까?
도비는 12억6,000만원이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동원 위원 예, 내년도.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청하고 협약을 하면서 교복 구입비를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가져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시군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용 부담을 약간 조정할 겁니다.
○최동원 위원 조정해서 그래서 확 낮춘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여기에 1인당 연간 10만원인데, 월 계산하니까 8,300원 정도 되는데 이것 어디다 쓰라고, 교육지원 카드 지급 이 학생들에게 어디에 쓰라고 주는 거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온라인 수강이라든지 학습 물품,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로 해당됩니다.
○최동원 위원 식사 제공 이런 것은 아니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식사는 아니고, 학교 자기 수업에 학습에 필요한 물품 구입입니다.
○최동원 위원 서점 같은 데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이게 금액이 적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중위소득 70%대에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교육청에서 다시 중위소득 80%까지,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무상급식 중단에 따라서 옛날에 보완사업으로,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8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학생에게 10만원 대폭 줄여서 하는 것 반납하는 것도 있네요.
왜냐하면 10만원이니까, 연간 10만원이면 큰 것은 아니거든요.
반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 교육 기회 제공 사업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최동원 위원 사실상 저는 사업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금방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 없잖아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부분들이 방과 후 자율수강권 해서 60만원을 매월 주거든요.
그게 중위소득 80%까지 주거든요.
저희들은 중위소득 70%까지 10만원을 주고 있는데, 70% 이하 되는 사람들은 60만원을 받고 또 1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하는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 주고 있는데,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 받는 대상자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계속 확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10만원 주는데 만족도가 그렇게 높다고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높습니다.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반납하고 대상자를 잘못 찾아서 연령이 초과되고, 산정 오류도 있고 이러는데,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런 부분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4만5,000명이 되다 보니까 나타납니다.
이게 지원 확정된 사람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문자를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기간이 도래해서 본인들이 적은 돈은 그냥,
○최동원 위원 계속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현재까지는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최동원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것 중복되어서 교육청의 예산에서 보니까 요즘 방과 후 수업이다, 뭐다 해서 지원이 계속 많지 않습니까, 쓸데없이.
제가 보니까 큰 의미도 없어 보이는데, 예산 편성은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는 이것 지속할 이유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없다고 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대학생 학자금은 학생들의 8분위, 학자금 지원 구간이 8분위 구간 이하의 학생들 4인 가구가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이하에 되는 수준에 있는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줍니다.
학자금을 주고 장학금을 주는데, 그 외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을 저희들이 경감해 주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이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경남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은 경남에 있는 학교에 가면 지원을 해 주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맞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내가 경남에 주소가 있지만 부산에 있는 학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데, 조례는 “우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학생이 부산에 있는 학교에 다니더라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경남에 주소지가 있는데 내가 학교를 부산에서 다니고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까?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일단 조례상으로는 “주소지를 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못 받죠?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그 부분은,
○박진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산에 주소지가 있는데 경남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부산에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17개 시도 중에 11곳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덟 곳이 타 시도라도 서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경남의 학생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거주하면 다니는 대학에 지역 내외 여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합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조현신 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깐...
(일동웃음)
○위원장 박준 한 7분 정도 있는데 추가 질의하고 싶은 분 계시면 추가 질의, 우기수 위원님 추가 질의 하나 하시렵니까?
○우기수 위원 본 질의도 안 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그만하렵니다.
(“3시라 하니 보내드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준 사실은 교육인재담당관실이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도 다양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범위도 자꾸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좀 더 질의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브리핑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먼저 인사를 하셔도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데,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따로 한번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리고 정책기획관님도 무슨 업무보고 가야 된다 안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국회의원 면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국회의원 면담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기가 만약에 업무보고 자리 같으면 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감사장입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마치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것은 양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라고,
(“담담관님 계셔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담당관 정설화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과장님, 요즘 예산 때문에 제일 고민스러워하지 싶은데 정말 고생을 하십니다.
모든 가정 살림도 그렇고 살림이 넉넉하면 후한 인심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당초예산보다도 많이 줄여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위원들한테도 욕을 많이 먹고, 또 시군 시장군수님한테도 욕을 먹고 하는데, 그래도 효율적으로 예산 관리를 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어차피 긴축 재정이 필요하고, 올해 예산도 실제 당초에 12조1,000억원에서 1차 추경에서 12조8,000억원, 12조1,800억원, 800억원 늘렸고, 그다음에 또 3,500억원, 6,800억원도 늘려서 12조9,000억원까지 갔다가 어제 3차 추경에서 갑자기 또 3,600억원 정도, 3,565억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세수 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사업 부서에서도 사업에 혼선이 안 오는데, 2차 추계까지 계속 800억원씩, 6,000억원씩 늘리다가 3회 추경에서 3,500억원 갑자기 줄이면 그 편차가 거의 1조원 정도 나는데, 제일 세수 추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정부나 우리 지방이나 사정은 비슷합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 수입이 약 한 60조원 정도 줄어들었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해도 세입이 한 4,2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중에 취등록세도 있고, 또 국세 수입의 영향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결과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세수 추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오차가 큰 편입니다.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국세가 줄어들어서 우리 경남도 예산도 줄었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국세가 줄어들면 저희들 지방교부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방교부세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600∼1,700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금 우리가 세금이,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움직이는데, 올해 우리가 기금 상환을 얼마나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역개발기금 상환액요?
○우기수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도 채무를,
○예산담당관 정설화 올해 전체적으로 지방채하고 기금 상환한 게 원금만 1,805억원이고, 그에 따른 이자도 약 260~270억원 이렇게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한 2,000억원 이상 올해 원금하고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세수가 좋을 때는 우리가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도 건전 재정을 위해서는 맞는데, 올해같이 세수가 부족할 때는 지방채 상환보다는 기존 사업 예산 세웠던 그 분야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담당하시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도 지방채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실무진에서는 많이 했지만 정부에서도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지사님께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건전 재정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자를 250억원, 올해도 250억원, 내년에도 한 220억원 정도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또한 부담이 돼서 저희는 세출 구조조정과 또 지출 시기 조정을 통해서 연말 결산추경과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세수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지방채를 추가로 막 발행해서 쓰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올해 세수가 안 들어올 때는 기존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그걸 정말로 우리가 써야 할 예산에 투입하는 것도 어찌 보면 건전 재정보다는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 우리 지방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내년에는 저희들 지방채 기채 발행이 없습니다.
기채 발행도 없고, 내부거래조차도 저희가 발행할 계획이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도 당연히 발행은, 어차피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내년에도 상환 계획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내년에도 한 650억원 정도 지금 상환 계획이 지방채 원금하고 이자,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 해서 한 650억원 정도 갚을 겁니다.
○우기수 위원 그거는 기한이 도래돼서 상환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기 상환입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닙니다.
기간이 도래돼서 상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기간이 도래돼서 상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조기 상환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할 때는 여러 분야에서 줄일 수가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각 실국별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느는 부서는 늘고, 주는 부서는 줄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그게 한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세수가 어려울 때는 도민들한테 정말로 우리 도도 예산을 아껴서 쓴다, 그래서 제일 보여주는 게 항상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 부분 기관마다 어려울 때 항상 10% 이상 감축을 합니다.
그런데 2.5%는 감축률이 적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지만 10% 이상은 감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일반 행정경비는 전체적으로 5%,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절감하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지난번 5분 발언했던 것 혹시 기억하세요?
모르시겠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출자·출연기관 임금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행정직들에 관련되어서 업무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출자·출연기관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출자·출연기관마다 자기 나름의 독특한 업무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보고, 저희가 지금 임금체계와 관련해서 17개 출자·출연기관 전 기관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 12월 중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내년도에는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생활임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본 생활임금이.
○예산담당관 정설화 1만1,000원,
○한상현 위원 월당으로, 230여만원입니다.
제일 적은 항노화연구원의 기간제 노동자가 얼마 정도 받고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아직 그것까지는,
○한상현 위원 220만원입니다.
최저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60만원 이상 수당은 불구하고 거의 1,000여만원 가까이 난다는 것은 아무리 초봉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대학 나오고 거의 비슷한,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격히 업무량이라든지 수행량이 1,000여만원 날 만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지는 않습니다.
호봉제부터 시작해서 도가 너무 이렇게 차이를 안 두셨으면 하는 바람을 한 번 더 강력하게 요청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사님께서도 그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57페이지 보시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2021년도, 2022년도 적자거든요.
적자인데 성과급이 지급됐더라고요,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가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가·나·다·라·마 등급이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 지급 규모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적자는 대위변제 부분에 보증을 서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적자가 좀 난 것 같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렇겠죠.
2021년도에는 49억원이고, 2022년도에는 89억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성과급이 지급되었고, 지속적으로 적자에도 성과 등급은 ‘가’ 등급을 받았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평가지표가 잘못된 것일까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이게 이렇게 횟수라든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경영평가를 우리가 위탁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까지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요.
올해도 성과 등급이 가등급이었습니다.
가등급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계속 1등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등을 경제투자진흥원으로 하고,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적자인데 평가는 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같은 평가 결과는 경영평가 제도의 취지에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되고, 업무 효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평가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 두 번째는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감사원에서 울산시 직책급 업무추진비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도 똑같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잘 모르겠는데요.
○박진현 위원 직책급 업무경비는 어떤 경우에 주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직책에 따라서 예산 편성 기준에 기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안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울산시에 감사원에서 지적한 게 우리 도도 똑같거든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보시고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예산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책급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는데 2022년도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급이 안 돼서 제출을 안 한 것인지 그 금액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는데 그래도 의장님의 명의로 나가는데 기획관실에서, 기획관님도 계시지만 수치 정도는 정확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수치가 안 맞고, 저렇게 해도 수치가 안 맞았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까지 했는데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그래도 도의회 의장님 명의로 가고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인데 아무리 집행부에서 바쁘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고 시정을 요구합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홈페이지에 가봤는데요.
홈페이지에 예산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재정정보를 가봤는데요.
거기 보면 2022년도에는 예산이 검색됩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자료가 없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산 관련,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현 위원 그렇죠.
아예 정보가 없습니다.
자금 운용 현황 자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만 그런가 싶어서 부산을 봤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는 다 되어 있더라고요.
목별, 기능별로 기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남도는 그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료가.
무엇 때문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서가 당연히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박진현 위원 홈페이지 가면 재정정보가 있잖아요, 정보 공개.
거기에 재정정보, 예산의 정보, 예산서 검색을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지금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서 해 가지고 본예산,
○박진현 위원 예산서 검색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 게 없어요.
세입·세출 자금 운영 현황에 아예 정보가 없습니다.
보여 드릴까요, 제가 캡처한 것.
○예산담당관 정설화 한번 보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누구 뒤에서 말씀해 주실 분 없으신가요?
(“다 되어 있는데,”하는 있음)
자금 운영 현황에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재정정보,
○박진현 위원 재정정보에 세입·세출 자금 운영 현황에.
내가 뭘 찾고 싶은 것을 검색하면 나오지가 않아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저희가 개편할 수 있는 부분 개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리고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총칙.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박진현 위원 2022년도 3회 추경, 그다음에 본예산.
그거 봤을 때 예산담당관님 뭐가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채무부담행위가 결산추경에는 없었고, 2023년 당초 추경에는 채무부담행위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총칙이 되게 경미해요, 첫 장이고.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 안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명시이월비를 명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교육청에 얘기한 그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2022년도 3회 추경예산에는 명시이월비를 명기하지 않았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또 명시이월비가 명기가 되어 있어요, 총칙을 보면.
그리고 의결일은 또 11월 23일에 의결을 했는데 명시이월 안 제출은 11월 11일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의결도 거치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이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부위원장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회의 심의나 의결을 침해한 거예요.
명시이월비에 예산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제출 안 했고, 지방재정법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면밀하게 이런 부분은 놓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부분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만약에 진짜 그런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회계를 그런 식으로 맞추는 것은 안 맞아요.
우리 도는 아마 그런 일 절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몇백억원씩, 천억원씩 그런 상황을 벌여놨던데, 그거는 진짜 엄청난 회계 농단을 하고 의회 농단을 하고 했었던 부분인데, 설마 우리 도에서도 그런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데, 그 부분 다시 나중에라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우리도 나름대로 그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임철규 위원 해야죠.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저번에 농담 한번 한 적 있죠, 여자분인 줄 알았다고.
그 뒤에 처음 만났습니다.
자주 못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자주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에 소속되어 있는 존재감이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소통을 하면서 우리 도정 방향, 우리 도의 발전, 지역 발전과 지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가장 최적의 모형으로, 가장 합목적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예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계시지만 두 분이 우리 경남 도정의 쌍두마차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유사 업무를 해 봤지만, 방향성을 제시하고 큰 틀 차원에서 도지사님을 보필하는 핵심의 자리가 두 자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정책기획관님한테도 혼자서 해도 충분히 부하들하고 할 수 있는데 뭘 또 떼주느냐 이런 취지로 재밌게 표현한 내용인데, 아까 약간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서 사과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시도별, 기능별 이런 예산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임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예결위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 예술, 특히 전통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한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다 3%, 4%대인데 우리는 2%대라는 거죠.
그래서 문화 예술인들이 원하는 바도 있지만 김구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는 우리가 꼭 꽃피워서 전통을 계승 발전 보전, 미래에 계승해야 하는 그런 어떤 헌법적인 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헌법 9조인가 어디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도에도 문화 관련 부서가 있는 것이고, 시군별로 다 문화 관련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전통 문화, 특히 문화 관련 예산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복지 예산 관련 부분은 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경기도가 최고 많더라고.
그때 당시 이 모 지사 계실 때 퍼주기식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경기도가 최고 많아요.
인구도 많고, 비율도 많더라고요.
퍼센티지가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좀 많아요.
그런데 복지 부분도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맞는 청년, 여성들에 대한 어떤, 젊은 여성, 젊은 청년들에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고령화 쪽에는 예산이 오히려 좀 많은 것 같고.
어르신한테 뺨 맞을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청년 유출, 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농림·해양·수산 분야도 우리가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요.
그것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제가 농림·해양·수산을 왜 계속 강조하느냐 하면 제가 그런 데이터를 직접 만져 보고 직접 총괄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늘 머릿속에 촌놈이었고 농어촌 지역 출신이 돼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경남이 올해도 변함없이 농가소득이 최하위예요, 꼴등이라고 올해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에도 그렇고 해양수산 관련 부서장분들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 있는 대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뛰어넘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선도적으로 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해요, 우리가.
적극 행정을 안 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무원들이 조금 적극 행정한다고 월급 더 받는 것 아니잖아, 그죠?
똑같아요, 월급이.
성과급 그거는 조금 차이가 나죠.
성과급도 어떤 조직에 따라서 내놓는 데도 있고, 아직 그런 관행이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월급 받는 데 큰 지장이 없고, 삶의 질에도 별로 영향을 안 주니까 큰 메리트를 못 느껴서 그런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농가소득 이런 부분이 최하위니까, 대충 아십니까?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농가소득이.
가구당.
○예산담당관 정설화 한 1,500만원 정도,
○임철규 위원 대충 맞을 수도 있는데 1,000만원이 안 됩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700~800만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두 달, 석 달 월급도 안 돼요, 1년 농사가.
그런 실정이라는 거죠.
물론 고령화되어서 어르신들이 좀 많다는, 그분들도 다 통계에 잡히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식량 자급자족한다고 해서 대체 작물 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콩도 심어라, 나락 하지 말고 콩 심어라, 그다음에 겨울에 보리 심지 말고 밀 심어라, 귀리 심어라, 콩 심어라 이런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그런 어떤 농업 경영체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좀 듣거든 제가요, 어디 현장에 나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그런 것들을 해서 농민들의, 이번에 농가소득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런 결과를 보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우리 경남도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꼴등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돈 안 들어요.
종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 주면 되니까.
육성이 되고, 그러면 분위기 좀 잡아주는 거죠, 우리 도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부탁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지방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수 감소하고 세출예산이 많이 쪼그라들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저번에 우리 실장님하고도 잠깐 언급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하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지방채 발행이 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그 부분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철규 위원 예, 간단하게 좀,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크게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는 필요에 따라서 자체 사업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분야별 이런 재정 부분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올해 세수 추계 얘기도 나왔지만 올해도 그랬고, 내년에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국세뿐만 아니고 저희 지방 자체 세입도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지방채도 규모가 올해 추가 발행이나 상환이나 그런 게 없다손 치더라도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제는 내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2025년도 이후에도 재정 여건 자체가 좀 좋아진다는 확신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향후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행할 경우 내년 이후에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지방채가 아니고 지방 세입 여건 자체가 좋아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지방채 상환 규모도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긴축 재정 쪽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예산 부분 많이 담으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소득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농가소득은 잘 아시는 것은 농업 소득이 있고 농업 외 소득이 있고, 이전 소득으로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 외 소득이나 이전 소득 부분은 우리가 타 시도 비교해서 평균보다 높지는 않더라도 거의 그래도 100%에 근접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농업 소득인데, 농업 소득 부분 자체는 사실 전국 평균에 비해서 70% 수준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그것 때문에 하위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이전 소득이나 농업 외 소득 부분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실은 농업 소득을 어떻게 경쟁력을 키워서 올릴 것인가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정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관련 계획이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도 드렸고, 관련 단체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고, 수차례 회의를 한 결과를 가지고 4대 경쟁력 강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정 부분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고, 향후 예산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괜찮아지면 원래 계획한 대로 농정국과 함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서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쟁력 강화 사업을 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분야별로 문화 관광 분야 비중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청년, 여성 관련해서 확대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문화 관광 분야 비중이나 농림·해양·수산, 그다음에 각 분야별 예산 자체의 비중 부분을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는 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복지 분야 비중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인구 구조라든지 복지 관련 예산 수요나 그런 부분들이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조정 없이 사실은 실제적인 비중만 가지고 내부적으로 문화 관광이라든지 말씀하신 농림·해양이나 그런 쪽에 예산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전통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농림·해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중에서도 좀 할 수 있는 예산을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산업·경제 부분도 예산 비중이, 저도 그쪽의 업무를 오래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시도보다 좀 낮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통 보면 내년도에도 2.7% 정도 수준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3% 수준 내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복지 부분이나 일부는 좀 높지만, 대체로 그런 복지 분야 비중이 높다 보니까 다른 쪽 예산 비중이 좀 낮아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다만 그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업들은 저희가 부서하고 노력해서 담으려고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좋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문화 예술 분야는 비중도 적고, 그다음에 특히 도 무형문화재 자료를 보니까, 누가 주더라고요, 가서 얘기 좀 하라고.
보니까 보유자는 일단 다 이렇게 100만원, 137만원, 135만원, 서울·부산·대구, 적은 데는 120만원.
적은 데도 120만원, 100만원 넘는데 우리는 95만원, 제일 꼴등이더라고요, 또.
문화재.
이런 부분도 문화재를, 우리 경남도 전통 문화, 도 무형문화재가 상당히 많고, 또 이게 전환이 돼서 국가 문화재로 간 것도 많고 한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가 더 필요하다, 타 시도의 평균 정도는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기획조정실장님 몫으로 해서 좀 과장님하고 해서 챙기시고, 그다음에 농림·해양·수산 쪽에 아까 제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으면 자꾸 뛰어넘는 생각을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최근에 농림부나 이런 데 보면 6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1 플러스 2 플러스 3 하면 6이라 하는데,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모은 게 6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농업을 모태로, 어업을 모태로 가공까지, 서비스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6차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체험도 할 수 있고, 체류형 숙박도 할 수도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농업 최고경영자 과정에 다닌 지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선도해서 우리 지역의 농업 분야에 발전 플러스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는 홍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자꾸 육성해 나가자, 청년들도 요즘 그런 것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야 우리 경남의 청년들도 살고, 우리 경남도 살고, 우리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군구별로 대표적으로 한두 개씩 해서 선도사업을 한번 만들어보자,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농업이 취약하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자,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주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다양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좋은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실상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긴축 재정이라고 해도 우리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 공헌하신 분들에게 예우를 잘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 개정을 발의했는데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이 발의하게 된 계기를 아십니까, 동기?
○예산담당관 정설화 계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건설소방위에서 박해영 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취지를 잘 모르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한번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참전유공자들 예우에 관한 건데, 이 지원수당이 월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80세 이상은 12만원, 80세 이하는 7만원이죠?
현재 지급하는 데 문제가 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80세 이하의 분들은 7만원 지급하고, 이상은 12만원 지급한다,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개정 발의하게 된 건데요.
대상자가 80세 이상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80세 하고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 1만5,000명 되나요, 다 합쳐서 이 유공자들.
월남 파병 참전용사, 6.25 참전용사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6.25 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대략, 고령이라 90세 이상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보니까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월남전 파병 참전용사들한테 혜택이 아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담당관님, 이 관계 때문에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노인복지과에 가지 않았나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당초 7만원 받으시던 분들도 12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인상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소요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처음으로 1만원 정도 인상하고,
○최동원 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는데 그게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이에요?
계산을 해 봤으니까 많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1만 명,
○최동원 위원 그것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80세 미만이 1만423명,
○최동원 위원 1만 명이다,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5만원 이상 하면 월 5억원 되나요?
대략 5억원 정도 되고, 60억원, 제법 많네요.
연간 이렇게 하니까, 그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저희들 최종 결론적으로는 2만원을 올리기로, 일차적으로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려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노인복지과에서 1만원 가지고 갔더니 1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 난리 난다, 이 관련 단체에서 항의가 좀 있을 거다 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2만원으로 인상한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내년에는 2만원 인상할 것이고, 그다음에 최대 5만원까지 지급하려면 언제쯤 되면,
○예산담당관 정설화 일단 전체적인 세수 상황을 봐서, 세수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가서 인상,
○최동원 위원 중복 예산 불필요한 예산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중복해서 크로스 지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것 좀 걸러내고,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80세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오래 살지를 못해요.
점점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최동원 위원 이분들을 위해서 내년에 그렇게 편성된 것은 할 수 없고, 2025년도부터는 적용해도 크게 무방하지 싶은데 고려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엊그제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집회 비슷하게 하지 않았나요, 했을 거예요.
항의가 좀 있어요.
우리 지역에도 이런 일로 인해서 항의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준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통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 긴축 재정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기금이 어디에 뭐 뭐 있죠, 얼마나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기금이 11개 있습니다.
11개 기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약 180억원 정도,
○위원장 박준 그것밖에 안 돼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80억원 정도이고, 2021년도에 저희들이 350억원을 한번 빌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남북교류기금인가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제가 알기로는 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왜 그렇죠?
예전에 제가 10대 의원 할 때 상당히 많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을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올해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1,800억원 정도 기채를 상환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기채를 상환한다, 저는 그게 안 맞다고 보거든요.
내년에 세금이 안 걷힐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그만큼 내수 경제가 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로부터 어떤 게 있냐면 지역의 경제가 안 돌아가면 국가에서 예산을 더 많이 풀었어요.
더 많이 풀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가야 거기서 또 새로운 거를 창출해내고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다시 내년 예산을 만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긴축 재정한다고 해서 예산을 잠그면 내년에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어려울수록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할 사업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설업도 살아나고, 지역 경제도, 식당 이런 것도 살아나고 이러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실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바닥 경제를 계속 돌려줘야만 다음 연도에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빚을 내는 거를 겁을 내면 안 돼요.
10대 때 홍준표 지사가 하실 때 기채 발행 안 하고 채무 제로 만든다고 해서 우리 엄청 많이 싸웠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채무 제로 만들었는데 4년 지나고 나서 제가 다시 들어오니까 기채가 3,000억원, 매년 3,000억원씩 해서 거의 한 1조원 정도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1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돈 모으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태권도 전국대회를 창원에서 유치를 하려고 확정을 해놨어요.
창원시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도에서 다문 얼마라도 거기다가 좀 보태주라고 제가 혹시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라고 전화를 드렸는데 답도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전국적인 태권도 대회를 열게 되면 경제적 효과가 굉장해요.
이게 열 배, 백 배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런 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자꾸 잠그게 되면 경기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긴축재정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하기야 내년 예산 벌써 다 짜놓았을 텐데, 아무래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한번 답변을 해 보시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세입은 대개 이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또 세출 수요는 많았기 때문에 시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지 않나 싶어서 예산 반영은, 도 사업비 반영은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부분을 살려야 경제가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것 한다고 해서 경제가 팍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임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투자가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내수 경제가 살아서 그게 움직이면서 다시 생산성을 만들어내고, 그 생산성이 만들어지면 그게 판로가 이루어지면서 수익이 되면 부가세를 끊고 이렇게 하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아낀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아끼면 아낄수록 경제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위원장님, 어려울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이견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경기 침체라든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그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도 추경 부분에서 삭감을 많이 했고, 내년 당초예산도 편성 자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 이후의 부분도 저희들이 전망이 밝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세수 추계 아까 얘기가 있었지만, 올해도 정부에서 당초 상반기에 상저하고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올해 전체적으로 시기 도래한 것 포함해서 1,805억원 정도의 지방채를 상환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전망이 어느 정도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금리가 높은 민간인의 사익 부분을 저희들이 상환한다고 시기 도래에다 일부 조기 상환한 그런 부분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예측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올해 사업도 많이 삭감해야 되고, 내년 사업도 여러 가지 긴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올해 지방채는 사실은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도를, 물론 정부에서 필요하면 한도를 조정해 주는 여지는 일부 있지만, 어쨌든 지방채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지방채 규모도 1조원대로 적지 않은 규모이고 해서 2025년도 이후에 재정 여건 자체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정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그렇게 깊이 예산에 담는 그런 부분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내년에 들어서서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재정 자체 세입을 통해서 그런 확대 재정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내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다른 시도의 상황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내년 본예산은 벌써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추경이라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방 세수가 안 올라오면 어차피 우리 예산은 안 돌아가고, 지방세수가 안 올라올 거라고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올해하고 내년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면 국세로 인한 교부세 삭감보다 지방세 감소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금 판단을,
○위원장 박준 지방세라는 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취득세하고 그런,
○위원장 박준 취득세하고 면허세, 취등록세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방소비세인데, 지방소비세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10%가 부가세로 떨어지면서 거기에서 19.12%가 지방세로 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지방세가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방 경제가 안 돌아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뭔가 돈을 풀어야 지방 경제가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빗나가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도 18개 시군에다가 어떤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들한테 발주를 할 수 있게 하고,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업체가 항상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어요.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경남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나 업체나 이런 게 되면 무조건 지방소비세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서울, 경기도 업체가 한 1,000억원짜리 공사를 땄다면, 우리 도의 거를 가져갔다면 19.12%가 서울시에 떨어집니다, 예산이.
그러면 한 200 몇십억원이 거기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예산을 풀되 그 예산이 지역업체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주면 당연히 지역의 살림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예산을 줄일 생각하지 마시고, 먹고 쓰는 예산은 줄여도 됩니다.
행사성 예산 아무 의미 없어요.
행사 엇비슷한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런 거는 대부분 줄이고,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예산은 키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먹고 쓰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뭔가가 생산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예산은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긴축재정 별 좋은 것 아닙니다.
아낀다고 잘되는 게 아니고 쓰면 쓸수록, 돈은 돌리면 돌릴수록 커지는 겁니다.
제 경제적 논리가 잘못되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고, 올해 본예산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도 그런 예산을 풀어서라도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아까 창원시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100원을 투자하고 1,000원을 벌 수 있으면 예산 100원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적자를 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죠?
그런 부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안 하신 분,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예산 조기 집행 관련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신속 집행.
○우기수 위원 그게 매년 각 시군을 상대로 해서 신속 집행 성과도 관리하고, 또 성과가 우수한 시군에는 조금 더 포상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고 있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해서 특별교부세도 주고,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조기 집행은 예를 들어 1억원짜리 사업이 있어서 1억원을 조기 집행하면 시군에서 다시 업자한테 돈을 줘서 그 돈이 최종적으로는 그 지역 바닥에서 돌게 하는 게 조기 집행인데, A업체가 예를 들어 우리 창녕 관공서에 어떤 도서관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군에서 돈을 줘요.
그 돈이 일단 업자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계약을 해서 자재를 산다든지, 그리고 업자가 공사를 완료했을 경우에 그럴 때 최종적으로 시중에 돈이 도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사업자 전용 통장에 넣잖아요.
그게 자부담도 있고, 우리 지원금도 있고, 그거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통장에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이 결국 바닥에 안 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 얘기를, 실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농협에 있을 때 RPC 공사를 했는데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보고 군에서 돈을 줬어요.
그러면 그 돈을 우리 농협 계좌에 그냥 몇 개월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기성고에 따라서 좀 주고, 최종적으로는 그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주는데, 그러면 예산 조기 집행하면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 의도하는 그 목적에 안 쓰인다는 얘기지, 오히려 나중에 기성고에 따라서 준다든지, 그 예산을 군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도에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을 운용해서 오히려 이자라도 더 자금 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그래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항상 완료되어야만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항상 사업자나, 아니면 사업자가 거의 다 가져 있어요.
그래서 조기 집행 부분은 저는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맞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일리가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조기 집행으로 인해서 또 반대로 이자수입이 적어지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이 사업을 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게 선지급을 하게 되면 물가나 자재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자재비라든지 이런 거를 우선 구매하라고 조기 집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에다 그냥 넣어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기 집행하려면 일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보증서를 끊어요.
보증서를 끊으면 현금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엄청나게 비싼 보증료를 내면서도 돈을 받아서 통장에다 갖다 넣어놓는다는 거죠.
그런데 관에서 빨리 가져가라 해요, 돈을.
빨리 가져가라 하는데, 비싼 보증료를 내가면서도 가져와서 통장에 넣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조기 집행을 했으면 한 달이고 아니면 보름 안에 자재 구입했었던 내역서라든지 이게 바닥에 돋울 수 있게끔 자재를 사기 위해서 내보낸 돈이니 그런 거를 사서 영수증 첨부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 관에서 그거를 관리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그 돈이 엉뚱한 데로 집행되는 상황이 왕왕 발생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에서 돌게 해 주려면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산담당관 정설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기조실 마무리하고 휴식 시간을 갖는 걸로 하시죠.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하긴 해야 되는데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님 질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 노치홍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담당관님 의회에 계시다가 도청으로 가시니까 더 좋으십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 현장에 있다 보면 도청의 간부님들 연락처가 필요해서 제가 그거를 행감 때 여쭤보지는 않고 따로 여쭤봤는데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한 결과 “동의를 받으면 된다,” 그렇게 결과를 받아주셨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동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하는 것은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현장에서 바로 위원님들이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도 아마 일부 핸드폰이나 사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사무실 전화번호는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다시 구축하려면 업무를, 여기 의회사무처에도 의원님들에게 지원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할 의향은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근데요 담당관님, 우리가 연락처나 이게 필요한 시간이요 9시부터 6시 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아침 일찍이나 밤늦게나 주말에 더 필요한 시기가 많아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이 부분이 의회 의정활동과 개인의 어떤 정보가 약간 충돌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도청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건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행정 내부망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는 거는 불가합니다, 내부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사무처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면 그에 대한 우리 도청의 간부 공무원들이나, 이런 체계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지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해 주셔야지.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 부분은 저희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만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왜 만들기 힘듭니까?
그 만들어져 있는 부분을 한 웹 구축망만 만들어서 저희한테 공유해 주면 되잖아요?
제가 작년에 지금 노치홍 담당관님 말고 그 앞에 담당관님이 안 된다고 하셔서 왜 안 되느냐 하니 파주시의 사례를 들어서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양쪽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저희는 전체 직원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위에 간부만 좀 공유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업무를 검색했을 때 나왔을 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해 달라는 건데, 결국은 동의를 받으면 된다는 건데 이게 도청에서는 의회에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의회에서 할 수 있게끔 조직을 정보담당관을 만들어서 해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의회도 소통홍보담당관 쪽에 그런 업무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소통담당관을 했기 때문에,
○박진현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결론부터, 안 된다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안 된다 하고 시작을 하고 얘기를 하니까 좀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 아니냐,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도청 것만 만들어 드리면 물론 될 수 있는데, 제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도청을 만들면 교육청에서도 위원님들이 내년 되면 상임위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의회에서 만들면 저희가 모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박진현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다시 또 도청에 얘기해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을 삭제하기 위해서 그냥 도청에서 한 웹을 깔면 그것만 딱딱 불러서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예산 얼마 안 들여서.○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이거는 돈이나 그런 부분하고 조금, 예산 부분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회사무처에서 그런 것을 만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보 같은 것은, 기술 지원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결국은 도에서 현재 이용하는 것을 그냥 한 꼭지로 만들면 편한데 의회사무처에서 하게 되면 또 그걸 도에 의뢰해서 그 정보를 받고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의뢰하는 부분은 그냥 하나 연락하시면, 어차피 저희도 직원 조직이 바뀌면 수기로 다 해야 되거든요.
해 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연계해서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직원이 바뀌고 하면, 의회에서 요청하시면 바로,
○박진현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 하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데 의회에서 하면 도청에 있는 자료를 또 받아서 해야 돼서 한 단계를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한다면, 기획관님.
조직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은 안 듣고 마무리합니까?
조직을 만든다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면 가능하다, 안 되면 안 된다 뭔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관 장재혁 지금으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될 수 있는 방향은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될 수 있는 방향도 지금 의회사무처랑 조금 얘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기능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새로운 기능의 조직을 만들 때는 또 다른 부분은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에 새로운 국이 만들어지면 사실은 조직이 확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원은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업무 분석을 통해서 다른 업무들을 줄이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쥐어짠 거죠.
그런데 도의회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업무에 대한 조직 신설 요구가 있으면 조금 어렵겠지만 다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권은 독립이 안 됐으니 어차피 도청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현재로는.
그런데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보면 부단체장을 4급에서 3급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전국 공통으로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하면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같이 뭔가 할 수 있게끔 뭔가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런 부분은 인사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어차피 조직 개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사가 아니고 조직 개편이 되어야 인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그거는 시군 조직이라서 저희 도 조직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준 아니, 우리 의회 같은 경우가 만약에 3급이 한 두 분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어차피 조직 개편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장재혁 조직 개편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도에서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
○위원장 박준 그거는 TO가 우리 도로 오니까 도의 자리를 빼서 줘야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장재혁 3급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도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의회도 따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준 일단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분히 서로 상의하기로 하고, 우리 박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되는 방향을 서로 고민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 주셔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의회사무처에서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준 예.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소관 업무가 뭡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정보통신입니다.
○임철규 위원 정보통신.
저는 정보통신이 많이 와닿지 않아서 여쭤보려고 재차 한번 여쭤봤습니다.
정보통신 하니까 과거에 우체국하고 이렇게 해서 정보통신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지금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많이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분야에서 밥을 좀 먹고 살아서 한번 생각을 한 내용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하는 업무 중에서 그 기능이 크게 몇 가지죠?
파트 합하면 그 기능이잖아요.
파트가 몇 개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파트가 6개입니다.
○임철규 위원 쭉 나열을 한번 해 보시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전산, 정보보호, 빅데이터, 통계 이런 게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 부서에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근간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뭐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업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장비나 업무지원시스템을 고장 없이 계속 유지 관리하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민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도민들이 급변해 가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런 부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과장님 인식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통계입니다.
과거에 통계담당관실이 있었던 것 압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일부 담당으로.
○임철규 위원 통계담당관이 있었던 것 압니까?
모르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임철규 위원 몰라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임철규 위원 과거에는 통계담당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쪼그랑 망태가 되어서 지금 5개, 6개 있는데 여섯 번째 맨 밑에 가 있잖아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임철규 위원 근간이 되는 통계 업무가, 통계가 있어야 빅데이터가 있는 것이거든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거기서 출발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통계청 직제를 봐도 정보기획은 그다음 순서에 들어가요, 통계청에서 그 기능을 봐도.
통계청에서 그렇게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참고할 그런 어떤 여유나 계획이나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전에 해 왔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보이거든요.
이번 직제 개편에 보니까 아무 의견도 안 내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만족한다는 뜻인가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애초에 저희가 2개 과가 1개 과로 됐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가 업무를 하는 데 불편한 점이 있거나,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도의 어떤 형편으로 봤을 때 저희가 특별한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임철규 위원 저는 아까 얘기한 전산장비가 어떻고 정보통신이 어떻고, 옛날로 치면 전화기가 잘 돌아가는가 이런 게 정보통신 아닙니까, 그죠?
그 기능하고 데이터하고 통계하고는 상당히 이질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번 했는데, 이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 가면 기획 쪽에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통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을 해야 된다 해서 정책기획 쪽이나 기획 파트 이런 쪽에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계가 붙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할 시기가 안 됐나 싶어서 아까 정책기획관님 할 때는 좀 더 큰 걸 여쭤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보통신은 일단 안 맞다,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근간이 되는 것은 통계고, 그다음 빅데이터고, 그다음에 정보화입니다, 정보.
저는 통계청이고 행정자치부도 근무를 해 봤지만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중앙부처에서 했던 그런 시각에서 내가 볼 때.
일부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는 데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저도 봤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시군에는 그렇게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 잘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향후 저희가 조직 개편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 깊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를 다음에 한번 소통해 봅시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예방 해소를 위해서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네요.
예산 4,600만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도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성과를 좀 가늠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다고 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대해서, 보통 애기들 한 3살 정도만 되면 전부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고 있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거나 학업에 지장을 많이 주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스마트 중독이라는 말을 썼는데 스마트쉼센터라는 거기서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주로 예방 교육이나,
○최동원 위원 예방 교육 실적을 보니까 2023년도 9월 말 기준을 보니까 3만5,760명인데 단순히 교육, 가정 방문, 내방, 전화 상담만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뮤지컬이나 아니면 연극도 하고,
○최동원 위원 어디에서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저희가 장소를 정해서요.
○최동원 위원 장소는 경남연구원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강당이나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런 장소를 임차해 가지고 올해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대상은,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대부분 유아나 초중고,
○최동원 위원 본인들이 심각하다 또는 부모들이,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연극 이거는 부모와 같이 와서 부모 교육도 하고 애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동원 위원 정상적으로 게임을 많이 하거나 중독 아닌 애들도 포함되어 있겠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거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올바르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라 생활 속에.
하루에 스마트폰을 한 30분만 해라, 30분 정도만 하고 니 할 일을 해라, 공부를 해라 인형극으로 해서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단순히 그런 홍보고 교육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실제 이게 상당히 심각해요.
인터넷도 그렇고, 대부분 게임 중독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해서 공부 안 하고 휴대폰만 잡고 게임만 하고 그렇다 보니까 대인 기피, 그다음 가정에서 혼자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않고, 결국 이런 애들이 나오면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걸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 중증, 경증 이렇게 구분해서 교육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저희가 안에 보면 개인 상담실도 있고, 학부모도 같이 오고, 단계 교육이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최동원 위원 교육을 어디서 한다는 말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거는 스마트쉼센터 경남연구원 안에 강의실하고 상담실하고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규모로 애들을 모아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동원 위원 보시다시피 경남 전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창원 경남연구원에 그걸 운영 중인데 접근성이 나빠서 실제 이용하는 우리 유아나 대상자가 좀 접근하는 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아닙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 상담도 합니다.
방문 상담도 구역별로 나눠서 25명 정도 상담사가 위촉되어 있습니다.
위촉되어서 가정이면 가정 장소를 정해 주면 거기 가서 교육을,
○최동원 위원 그러니까 경남 하동, 산청, 거창 저 멀리 다 갑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렇다고 출장을 계속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구역별로 진주권역, 함양권역 이렇게 해서 전문 상담사가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가면 지원비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이게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교육해서 끝나고 바로 교육이 돼서,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좀 마약과 같은 것 같아요.
중독되면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치료 센터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왕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좀 더 그분들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방문을 자주 한다든지 해서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 우기수 위원님께서 이거는 교육청과 협의를 한번 해서 해 봐라,
○최동원 위원 조례 하나 발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조례는 아니고, 해 봐라 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 봤는데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동원 위원 교육청에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교육청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은 별도의 어떤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이래서,
○최동원 위원 그럼 따로따로 하는 거네요,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예.○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중복되더라도 어떤 내용이 다르면 또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하여튼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 응답을 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16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나.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김재구 총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무처장 이종두
사무국장 이진섭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평생교육원장 강병두
국제협력원장 주우일
산학취업센터장 조기여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영숙
○위원장 박준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총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김재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지난주 11월 8일 임명장을 받고 짧은 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답변이 가능한 본 대학 간부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6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과 올해 경남에서 유일하게 정부 재정 지원 사업 10관왕을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하기 전 우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두 교무처장입니다.
이진섭 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강병두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주우일 국제협력원장입니다.
조기여 산학취업센터장입니다.
이영숙 교수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본 대학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대학이 되고자 전 교직원들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정책 제안은 지역 인재 양성과 대학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30##409_2_기획행정행감_3차 2 주요업무보고(도립거창대학)#!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총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며칠 안 되어서 아마 업무 파악이 거의 다 안 되셨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싶은데, 총장님 말고 처장님께 답변을 받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했기 때문에 가급적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고, 만약에 미비하면 관련 부서장한테 위임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도 더 좋고, 왜 그러냐면 질의를 하게 되면 답이 잘 안 나오면 서로 안 맞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총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아주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충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거창대학에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일 전에 거창대학에서 업무보고를 따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그때도 다 받으셨고, 혹시 진행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반갑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다 공통 사항입니다.
공통 사항인데,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총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도 거창대학 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전에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도 굉장히 사업비 관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논란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쉽게 말하면 좀 다운을 시키고자 제가 그 당시에 질의를 하면서 주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문한 내용들이 여태껏 저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제가 분명히 기숙사 신축 관련해서 잘했다,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이 기숙사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 차지하는 학교 선택의 어떤 호응에 있어서 저는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실망을 한 게 뭐냐면, 창원에 뭡니까?
남명학사에 가서 얼마나 제가 실망을 했는지, 제 눈에 딱 들어온 것만 해도 한 열 가지 정도가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더라고요.
열차단 반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앞에 들어가는 문이 후문인지 정문인지 구분도 되지도 않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주 내용은 뭐냐면 사업비 관계입니다, 사업비 관계.
사실 요즘 형제간이라도 같은 방을 안 씁니다, 그죠?
이거는 4인실에서 2인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이 공히 사업비가 120억원입니다.
여기서 우리 군비 30억원 있죠?
이것 협약 제대로 절차 이행되어집니까, 제대로 이행되시겠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답변을...
○조현신 위원 처장님이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담당,
○조현신 위원 제대로 이행이 되어진다 안 된다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피감사기관석에서 교무처장 이종두 - 저보다도 이것은 사무국 소관이라서 사무국장님이,)
처장님이 그것을 모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현신 위원 그 이후에는 총장님이 답변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누가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피감사기관석에서 교무처장 이종두 – 사무국장님이,)
사무국장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진섭 사무국장 이진섭입니다.
○조현신 위원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진섭 잘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잘되고 있죠?
○사무국장 이진섭 예.
○조현신 위원 30억원 이것은 별 문제없다 말입니다, 그죠?
실시설계가 거창대학, 남해대학 공히 다 완료가 되어졌네요?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전 회의 때 봄입니까?
전 회의 때 원가계산서를 제출해 달라,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끝나면 실시설계상의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려달라고, 제가 별도 보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고를 해 달라는 이유는 제가 판단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시설계 끝났죠, 그죠?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양 대학 실시설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히 150이지만 70실, 54실 사업 내역은 거의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내용상으로 보면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탕비실이라든지 이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게 거창대학은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남해대학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면 거창대학의 실시설계가 끝났는데 원가계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120억원을 가지고 8층에 75실 규모로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3월 9일에 저희들이 의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추가 48억원, 총액으로 168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도저히 예산 여력이 안 되어 가지고 120억원 규모에 맞춘, 층을 한 층씩 낮추고 7층,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낮추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60 몇, 그러면 한 층을 낮추면 몇 실 나옵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68실 나옵니다.
○조현신 위원 68실이죠?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68실을 하는 데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세탁실이라든지, 동아리방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됩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저희들이 그 부대시설을 최소한 줄일 수밖에 없어서, 당초에 체력단련실하고 스터디룸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못 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원가계산에 용역비하고 감리비하고 제외한 게 총사업비 120억원 맥시멈에 맞춰버렸다, 그죠?
앞으로 예산 더 추가 요구할 게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거라.
왜냐하면 이 기숙사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들리지 모르지만 차이를 넘어서 차원이 달라야 합니다, 기숙사는.
이것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 차원에서라도 애들이 선호하는 시설이 다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라, 그냥 돈에 맞춰서 얼렁뚱땅 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양 대학이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기숙사는.
향후에 이 120억원에 알파 에스컬레이션이나 다른 기타 등등의 사업비 증액 요구가 없습니까?
그것을 제가 지금 여쭙는 거라.
○사무국장 이진섭 당초에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설계 규모를 어느 규모까지 할지 3월까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 추가 예산도 요청하고 했는데,
○조현신 위원 제 이야기는 설계가 실시설계가 끝났다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돈은 120억원에 딱 맞췄습니다, 그죠?
○사무국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요구할 것은 없다, 그죠?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양 대학 다 예산 추가 요구할 것 없다, 그죠?
이후에 다 할 때 집기류 같은 것 이런 것은 되겠지,
○사무국장 이진섭 위원님, 현재로 저희들이 120억원 규모로 맞췄는데 공사가 앞서,
○조현신 위원 집행잔액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사무국장 이진섭 향후에 공사를 하면서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 부분은 반영이 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조현신 위원 연차 사업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거라.
물가 인상률에 의한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설계 변경 요인은 있는데, 그러면 그 집행잔액 외에 알파 요인은 있을 수가 있다?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이야기를 해 놓아야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그 이야기라.
그러니까 가변성은 있다는 얘기죠?
○사무국장 이진섭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연차 사업 공사입니다.
거창대학은 준공이 2025년도 8월이고, 남해대학은 계획상 2025년도 3월, 그죠?
예를 들어서 남해대학으로 치면 남해대학은 1년 안에 이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절대 공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동절기 공사 중지 명령, 그죠?
이것 3월 입학식에 맞추려고 한 모양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것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그리고 거창대학은 8월이라,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공기도 절대 공기를 조금 맞추세요, 이것 1년 안에 절대로 공사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고,
○사무국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해대학에 공공건축물 심의를 받았습니까, 발주하기 전에.
○사무국장 이진섭 거창대학은 받았습니다.
○조현신 위원 받았고, 남해대학은 받았습니까?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남해대학 밖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밖에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하여튼 기숙사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 에스컬레이션을 증액한 추가 증액 사업비는 더 이상 수반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알고 있으면 되죠?
○사무국장 이진섭 지금 건축을 예를 들어서 8층을 한다든지, 건축 규모를 넓히는 데는 저희들이 돈을 증액할 수는 없지만, 아까 다년도 계약을 하다 보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조금 발생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것은 집행잔액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의하게 조정하면 되는데, 하여튼 제가 염려하는 게 질의를 통해서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낙찰 차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저희들이 현재 계약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입찰 절차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준 입찰 개찰이 아직 안 됐습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예.
입찰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12월 일단 계약심사 끝나는 대로, 일상감사 끝나는 대로 해서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준 설계가 그러면 120억원에 맞췄습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120억원에 맞췄으면 86.745 플러스마이너스 3% 복수 예비 가격하면 한 86% 아래위로, 플러스마이너스 3% 안에서 결정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무국장 이진섭 예.
그 회계 절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나머지 낙찰 차액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에스컬레이션 이것은 10% 이상이 넘어야 적용이 될 수 있으니, 나머지 다른 것은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죠?
○사무국장 이진섭 위원장님, 향후 예측이 사실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정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박준 1년밖에 안 되는 공사에 예측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무국장 이진섭 최대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낙찰 차액이 한 십몇 퍼센트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정리하시고, 집기류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입주하기 전에 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의회하고 상의를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총장님, 반갑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이시영 위원 총장님은 대학교수님이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경남대랑 세 대학의 교수님이셨던데 전공은 어느 학과였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전공이 스포츠과학 전공했습니다.
○이시영 위원 세 대학에서 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거창대학에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총장님께서 스포츠과학 교수님이셨다가 만약에 타 학과 교수님이 되신다면 수업이 잘되실 것 같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육의 질적 양이나 수준이 조금 걱정은 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시영 위원 거창대학은 그게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현황 파악은 돼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 생각에 도립대학 교직원, 교수님들은 평생 보장되어 있는 직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업무 파악을 하면서 전공의 변경 시에는, 이제 시대 흐름이 융복합으로 학문 간의 칸막이가 많이 허물어졌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될 것 같고, 학습의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충분히 전공에 미흡되지 않도록 교육 역량 양성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것은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인데, 이게 규정이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지적에 제가 더 세밀히,
○이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규정을 어느 정도 더 세밀화하고 기준을 조금 수정해서라도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지금 규정에 그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런 규정에 대한 부분은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글로컬대학이 선정이 되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시영 위원 지금은 지역과 대학과 기업이 선순환 체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방침이다,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과,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던 게 학과 개정, 폐지되는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좀 젊은 위원으로서 거창대학의 전체적인 학과를 한번 다 보시면 우리 경남이 주력산업으로 가는 거랑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 학과 개편, 직제 개편에서 4개 학부, 6개 학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이시영 위원 제가 짧게 학과를 볼게요.
건축·인테리어, 컴퓨터공학, 드론, 소방, 간호, 뷰티, 세무, 자동차, 보건, 아동, 항공,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 중에서 그나마 좀 부합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항공정비 계열,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항공, 드론, 항노화 부분입니다.
○이시영 위원 결과적으로 신입 충원은 그나마 다행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언급할 필요 없고, 취업적인 부분에서도 80%, 70% 넘는 거는 그럭저럭 양호하다고 본다면, 컴퓨터공학과나 소방·전기나 뷰티웰니스나 세무회계는 취업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본교가, 정부 발표 지표는 69.8%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이시영 위원 총장님이 다 답변하시기는 힘드실 것 같고, 처장님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전략이 있다거나 계획에 대해서 짧게나마 그래도,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시영 위원 답변하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는 현재 학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산업체와 시대의 환경에 맞는 학과로 점진적으로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이시영 위원 그것을 다 지적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교수님들에 대한, 교원에 대한 부분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대학의 방향과 이 학과에 대한, 현재의 학과의 상황들을 다 우리가 연결성 있게 한번 비추어서 본다면 거창대학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방 소멸과 이런 것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저희들이 1년 동안 받은 느낌에 대해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닥 크게 노력의 의지와 변화된 모습을 거의 못 느끼겠거든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고, 제가 도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도내 전문대학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는 다문화 글로벌에 대해서 다 받아들여야 되다 보니까 유학생들도 엄청 유치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 일일이 언급은 안 할게요, 앞에 똑같은 얘기를 했었으니까.
거창대는 남해대학하고 3년 동안 제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제가 도정질문한 지 몇 달 되었는데, 이것은 총장님 말씀 안 되실 것 같으니까 처장님.
이것은 계획이 있다거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셨다면 짧게나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총장님이 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는 집에서 업무 파악하면서 교수의 신분은 보장하되 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변화할 수 있도록 저부터 변하고,
○이시영 위원 변화를 여쭙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외국의 유학생 유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고, 제가 외국 유학생의 시대 흐름이 학령인구의 급감과 지역소멸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시영 위원 총장님, 죄송한데 의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몇 달 동안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여쭙고자,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취임하고 바로 평생교육원장과 국제원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올해 적극적으로 하겠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느냐 검토하라고 지침을 내렸고, 제가 적극 검토해서 발로 뛰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 도정 질문 때에서부터 현시점까지는 아무런 목표나 계획이 안 세워졌다고 해석을 하면 됩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경남의 주력산업이 크게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항공모빌리티, 방산 또 항노화 이런 주력산업에 대한 인력을 배출해야 되는,)
짧게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웠는지,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국에 6명을 현재 추진 중이고, 내년에는 라오스라든가 미얀마라든가 더 확대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그 정도 추진 계획을 세우신 거네요?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었다니까 일단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 학과 폐지, 학과 신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맞습니다, 백화점 형태로,
○이시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글로컬대학의 예비 지정에도 안 되었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도립대학이 그래도 최종 선정은 안 되었다 해도, 예비 지정도 안 됐다는 거는 한번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저부터 뼈저리게,
○이시영 위원 그리고 라이즈산업이라든지 RIS라든지 다 외면되고, 도립대학은 없잖아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깊이 반성하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글로컬 전문대학은,)
○이시영 위원 대상이 아니죠?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되고요.
경상국립대학이 선정되지 않습니까, 부울경에는 울산대학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경상국립대학에 남해하고 똑같이 프로그램 형식으로 지금 하고, 들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거는 총장님께서 취임하셨으니까 이제부터 완전히 혁신적인 변화와 뭔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저희 상임위에서만큼은 충분히 느낌이 오고, 정말 노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제가 언급했던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챙겨보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가 저희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말씀과 제언 면밀히 살펴서 다음 업무보고에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장님.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장병국 위원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총장님 취임하시고 업무 파악을 잘하셨다 하는데, 거창대학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1년 동안 지난 행정감사 이후에 오늘까지 거창대학이 반성하고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는 것 큰 줄기로 어떤 문제점, 개선점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말씀해 주실래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와 교육인적자원부나 4대 기관에서 평가하는 지표는 취업률도 충족했습니다만, 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신입생 충원율은 우리가 거창, 산청, 진주 그 3개 시군의 학생 수가 약 50%에 가까운, 편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전국 단위로 모집하기 위해서는 생활관 충족 등등을 개선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취업의 율은 높으나 평균적으로 전국 7개 도립대학 평균보다 높고, 경남 타 대학보다는 약간 높습니다만 질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병국 위원 두 가지라 했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하나는 신입생 충원율, 두 번째는 취업률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기 때문에 우선 보고드립니다.
○장병국 위원 그럼 우리 총장님 지금 전혀 업무 파악이 안 되셨는데요.
답변을 자꾸 주장할 그럴 정도가 아니신 것 같은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송구합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거창대학의 가장 문제점이 뭘까요?
지금 취업률 68%, 신입생 유치하고 48%가 중간에 그만둬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중도 탈락률 48% 아닐 겁니다.
중도 탈락률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 미만일 겁니다.
○장병국 위원 중도에, 입학 정원이 341명인데 휴학을 128명이 하고, 제적자가 28명입니다.
그러면 156명이죠?
정원의 45.7%가 중도 탈락인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중도 탈락률이 2022년도에는 93명으로 8.5%였고,
○장병국 위원 지난번 그러니까 제일 지금, 이야기할 것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린 자료가 아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아닙니다.
제가 현황 파악을 봤을 때는 중도 탈락률이 2022년에는 93명 8.5%, 2023년에는 66명, 6%였습니다.
○장병국 위원 좋습니다.
이거 지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내용 중에 제1번은 중도 탈락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문제죠,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두 번째, 여러 가지 있어요.
학사 운영부터, 행정 능력, 모든 게 아주 엉망이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우리 도에서 도립대학 두 개, 남해·거창대학을 통합하자 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병국 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도청에서 도립대학을, 전국에서 도 단위 도립대학을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경남밖에 없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통합을 하자, 그 이후에 오늘 교육담당관이 여기 참석을 또 안 했네요.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일단 경남연구원에서 용역으로 통합에 대한 결과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1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연구 중이에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본교가 아니라 경남연구원에서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 등,
○장병국 위원 용역을 언제 줬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달 말입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입니다,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경남연구원에 용역이 나가서,)
○장병국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뒤에.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11월부터,)
올 11월부터,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뭐 지금 용역을 줘요?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용역은 이미 나갔는데 과업 기간이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려면 또 내년 6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연구원에 저희는 과업 기간이 그렇다는...) 우리가 행정을 하려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결단 내린다고 준비하는 데 몇 년째 걸려버리면, 대학 중지시켜 놓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해대나 거창대학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 업무, 학사 업무를 계속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시영 위원께서 조금 전에 지적한 이야기를 보면 학교에서도 스스로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특히 학과 같은 경우에 남해대하고 거창대 도립대가 두 곳인데 두 곳에서 동일한 학과가 4개, 5개 이렇게 나와요.
예산을 맞출 때는 희한하게 똑같이 잘도 맞춰요.
기숙사 지을 때는 120억원 똑같이 이렇게 잘 맞춰 옵니다.
너거 기숙사 짓기로 했나, 우리도 지어야 된다, 이런 거지.
이런 거는 잘 맞춰 희한하게.
그런데 학과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반성 안 하는 거지 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위원들한테 조금 질타받고, 가서 교육담당 부서에 조금 이야기 듣고 시간 좀 때우다 보면 내년도에 또 똑같이 하면 되니까.
지금 이런 게, 우리가 12대 들어서기 전 행정사무감사를 쭉 한번 살펴보면 거창대, 남해대는 똑같은 내용을 연년세세 반복해도 아무도 반성하고 바루어 온 적을 못 봤다는 거지.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하신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교수의 책임시수, 교수 학생에 대한 강의 평가, 연구, 저술 등 제가 철저히 챙기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이번 한 번은 믿어도 될까요?
총장님 한번 믿어도 될까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업무 파악을 했고, 외부 강의나 책임시수 미달이나, 제가 교무처장한테 지침을 1학기에 전임교원은 책임시수가 9시수고, 학과장은 8시수 등 보직에 따라 책임시수가 있습니다마는 1학기와 2학기 해서 18시수가 안 됐을 때 저는 봉급 회수까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대비가 안 되어 있습디다.
제가 바로 업무 파악하고 교무처장한테 지시를 내렸고, 제가 철저히 교육부에서 투자한 공익의 학교로서 반듯하게 세우도록 학사 운영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그게 되겠어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지금 거창대·남해대에, 남해대학 쪽은 조금 이따가 들어오실 모양인데, 남해대학 하면 총체적 난맥상 이런 거예요, 화두가.
2023년도 화두가 그거예요.
이게 거창대는 아닐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면 우리 두 도립대는 정말 뼈를 깎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저도 뼈저리게 느끼고 좋은 말씀 제가 피부로 느끼도록 교직원들을,
○장병국 위원 그리고 표현을 하실 때 형용사나 부사로 실천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좋은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 며칠 안 되셨으니 의지를 가지시고, 그래도 지금 처져 있는 우리 도립대를 거창대학이 중심이 돼서 한번 새롭게 도립대다운, 예산을, 도의 세금을 이렇게 퍼부어도 정말로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한번 키워볼 자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는 핵심 용어를 써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아까 조현신 위원님의 생활관과 관련한 좋은 지적과 제언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준 장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립대학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는 도의 예산을 쉽게 쉽게 받아서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중앙에서 글로컬 대학이나 RIS나 라이즈 사업이 시작되면 2025년부터 해서 한 1,000억원 정도가 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오던 우리 거창대학도 아마 그 사업에 뛰어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다른 학교에서 도립대학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도립대학에 너무 편중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도립대학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뛰지는 못하지만 다른 대학교와 협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지금 중앙에서 받아내시던 예산하고는 또 다른 방법일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총장님께서 처음 취임하시고 나서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그런 열정이면 존경하는 우리 장병국 위원님 걱정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조현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총장님 어제 들어오셔서 이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잘해 주시고, 우리 총장님 처음 오셨다고 오늘 조용하게 인사만 드리고 보내려고 했더니 너무 답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대학의 2021년도부터 재무제표를 봤는데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66억8,000만원, 그다음 2022년도 85억원, 작년도에 84억원 이렇게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금, 명시이월금 이렇게 있는데, 특히 명시이월금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일단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그런 의욕이 넘쳐서 그런지, 아니면 계획성 없이 예산을 신청한 건지, 간단히 답변 좀 우리 처장님이 하시든지.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립대학 회계 기간이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 종료인데 제가 금년도 회계를 보니까 현재 집행률이 49.8%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제가 집행률이, 그해 예산은 당해 연도에 조기 집행해야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데 집행이 늦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걸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집행률을, 조기에 집행하라고 제가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 현재 49.8% 집행률입니다.
○우기수 위원 일단 총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금 우리 대학교 평가에서 사실 산학협력 전입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년 전입금이 얼마씩 발생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비회계 말입니까, 국비.
○우기수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대학회계로 넘겨주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약 90여억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아니, 누계 금액이 아닌 1년에.
1년에 전입금이 발생하는 게.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입금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9개의 교육부 사업, 그리고 노동부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사업 해서 10개로 국비만 111억원을 확보해서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산단회계와 대학회계는 별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해서 잉여금을 남겨서 그 잉여금을 대학회계로 넘겨주는 게,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러면 안 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별도 회계입니다.
○우기수 위원 회계인데, 연말 결산을 해서 2월 결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학협력단에서 회계는 별도지만 산학협력단에 잉여금이 남으면 그걸 산학협력단에서 가지는 게 아니고 대학회계로 넘겨주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 국비 사업의 해당 기관에 회수하게 되어 있고, 저희 학교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기수 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대학을 평가하는데 2022년도에 2억7,800만원이 발생되었고, 2023년도에 2억4,100만원이 발생되어서 대학회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잘한다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도 ICC 3개 분야에 10억원씩 해서 30억원 수익을 올리겠다 그런 계획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피감사기관석에서 – 회계가 대학회계와 산학협력단 회계가 있는데 각종 재정 지원 사업으로 일어나는 사업비는 산단회계로 들어옵니다.
산단회계로 들어와서 각 사업이 마무리되고 집행 잔액이 남으면 전부 다 교육부로 반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집행잔액이고요.
산학협력단에서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을 남긴 부분을 대학회계로 넘겨주는 그 금액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거창대학은 제가 그 금액을 발견 못 했어요.
거창대학이란다, 남해대학.
그런데 거창대학은 매년 산학협력단에서 수익을 남겨서 대학회계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재무제표에 보면 있습디다.
우리 처장님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중에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고.
지금 우리 기숙사 건립에 도비 80억원, 군비 30억원, 대학 자체로 올해 4억원을 확보해야 되고, 내년에 또 6억원을 확보해서 1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체 자금 마련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먼저 앞의 질의에 본교에서는 교육부의 사업 아홉 개와 노동부의 공모사업 1개 사업으로 국비 111억원, 도비 11억원, 군비 2억2,200만원 해서 총 124억8,500만원을 수주하였고, 충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방금 질의하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기숙사 건립 재원 확보 방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자체 예산 확보 방안이 제가 취임사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파악할 때 약 10여 억원이, 자체 예산이 한 5억원은 최소한 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경남도립거창대학의 졸업생이 1만여 명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동문회와 학과별 해서 거창대학을 빛낸 100인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그뿐만 아니라 지역 상공회의소, 제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가급적 내년 2월까지, 제가 우리 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을 사무국에 확인하니까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받는 어떤 시스템도 체계가 없어서 바로 그걸 조례를 만들어라,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우리 전 구성원과 거창 졸업생 및 동문들, 교직원들이 피부로 느끼도록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발로 뛰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총장님 오시기 전에는 그 자체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전혀 계획이 없었습니까?
우리 계획서에 올해 4억원, 내년에 6억원 이렇게 10억원 확보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현 계획은 10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우기수 위원 그거는 지금 총장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총장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4억원에 대한 확보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대학 측에서.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제가 업무 파악할 때는 없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예를 들어서 총장님께서 취임을 안 했으면 이 4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까?
총장님이 오셔서 올해 5억원이면 이렇게 계획을 밝히셨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계획안에는 교비회계 예산 절감 등 사무국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있었습니다.
계획은 있었습니다.
○우기수 위원 총장님 늦게 오셔서 너무 직원들 보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이진섭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금액적으로 발전기금이 접수되어서 모금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거창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발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동문회도 구성되고 해서 나름 지금 금액이 들어온 것은 없지만 교감을 같이 가지고 내부적으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
총장님이 오시면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자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올해 회계가 시작된 지가 3월 1일부터 벌써 11월, 거의 9개월 지났는데 9개월 동안 그냥 그렇게 하겠다 계획만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저부터 뼈저리게 반성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총장님이 안 계신다고 그렇게 학교 운영을 소홀히 하셨다는 그 결과밖에 안 되는데,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죄송합니다.
저부터 반성을 깊게 하고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하여튼 내년 2월 말까지 4억원, 올해 목표가 4억원이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결과물 꼭 보고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게 우리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없다고 하니 그거는 한번 찾아서 제출해 주시고, 아니 보조금을 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하는 거고,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조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장님 지시한 대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반갑습니다.
○박진현 위원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박진현 위원 제가 지나온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총장님은 앉아 계시고 교무처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박진현 위원 아닙니다.
저는 교무처장님한테 궁금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무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립거창대학이 디지털 학교입니까, 온라인 학교입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대면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경남도립대학이 대면 학교입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그 판단의 근거는 원격수업의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 원격수업의 비율이 1학기 때는 약 9%, 2학기 때는,
○박진현 위원 아니요.
교무처장님, 도립거창대학이 대면 학교입니까, 온라인 학교입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그게 요즘은 교육부의 트렌드가 바뀌어서 집중 강의도 할 수 있고, 원격수업도 할 수 있고, 모든 학사를 유연하게 가져가라는 것이 교육부의 기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면 스마트귀농귀촌학과에서는 원격수업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과에서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대면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도립거창대학이, 지금 제가 강의 시간표를 한번 받아 봤어요.
2023년도 강의 시간표를 받아 봤는데 주말에 강의하고, 온라인에 강의를 하더라고요.
○교무처장 이종두 예.
○박진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주말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가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하라고 해서 집중 학기라든가 융복합 교육, 또 마이크로 디그리라든지 이런 수업을 통해서 주말에 수업하는, 아무래도 학령기 학생이 아니고 직업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중에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교육부에 학생 모집할 때 그렇게 방침을 받았다는 말씀이세요?
○교무처장 이종두 그게 학칙에,
○박진현 위원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교육부에서 운영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육부에 그러면 신입생 모집할 때 그렇게 방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교무처장 이종두 주간이 저희는 다 했고, 주간에 수업이,
○박진현 위원 주간으로 모집을 하셨죠?
○교무처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교육부에 승인도 그렇게 받으셨죠?
○교무처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런데 왜 지금 학사 운영은 주말에 하고, 온라인 강의를 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보충,
○박진현 위원 아니요.
총장님, 제가 교무처장님께 듣겠습니다.
○교무처장 이종두 그 부분은 저희가 수업이라든가 수강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칙에 넣어서,
○박진현 위원 결국은 학생 인원이 2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학생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학생 편의를 봐서 하잖아요?
저한테 어떤 얘기가 들렸느냐 하면 주중에는 학교 안 와도 된다, 주말에만 수업이 가능하다, 그렇게 학생 모집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교무처장 이종두 물론 학생 수요가 있으면 주말에 수업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학칙이라든가 학생 세칙은 다 정비가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수요자 중심의 강의를 하라는 게 교육부의 최근 트렌드입니다.
○박진현 위원 그러면 교무처장님은 그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교무처장 이종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예.
총장님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박진현 위원 어느 총장님요?
○교무처장 이종두 수업에 관한 것, 앞에 1학기 때는 박유동 총장님이었고요.
○박진현 위원 2023년도에 계셨어요?
○교무처장 이종두 예?
○박진현 위원 2023년도에 계셨어요?
○교무처장 이종두 3월 21일에 그만두셨으니까 박유동 총장님,
○박진현 위원 그때 방침을 받으셨습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예.
○박진현 위원 그러면 그 방침이 맞다 생각하십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학칙에는 어긋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진현 위원 교무처장님 그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승인을, 학생 모집을 할 때 1개 반으로 모집해서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사 운영은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강의하는 그게 교무처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이렇게 하면, 주말에 강의하면, 안 하면 저는 강의 강사료가 1억원 정도는 절감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1억원.
○교무처장 이종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강의는 전임이 맡아서 하고,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시간강사로 하기 때문에 강사료는 물론 한 반으로 운영했을 때보다는 많이 들겠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1억원 이상은,
○박진현 위원 1억원 이상 절감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전임 강사 몇 명 들어가 있는데요?
강의 시간표 보셨습니까?
주말에 전임강사 1명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시간강사고, 또 교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직원이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의 직원이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 업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학교 업무가 없다는 겁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그거는 주말에 하기 때문에, 또 겸직 허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진현 위원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교무처장 이종두 예.
○박진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
교무처장님 너무 무책임합니다.
원격강의 그대로 운영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거는 진짜 판단을 하셔서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종두 교수님이 이 학과지 않습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과지 않습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예, 그렇습니다.
○박진현 위원 이 학과를 이렇게 운영한다고 일부에서는 안 좋은 시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제자분이 지금 우리 교직원이면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교무처장 이종두 예.
○박진현 위원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는데, 그게 맞는지.
○교무처장 이종두 제자는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직원으로 있었습니다.
○박진현 위원 그게 맞는지 그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 대학이 지금 어렵고, 학생 수는 점점 줄어드는데 학사 운영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우리 대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건 아닌지 이게,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 이종두 예.
그래서 20명을 모집하다가 2024학년도부터,
○박진현 위원 그다음 또 묻겠습니다.
하이브 사업 강좌하고 평생직업교육원 강좌하고 제가 이 교육 과정을 한번 봤거든요.
다른 점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운영하면 교육부에서 20억원이나 지금 내려왔는데 뭐가 다릅니까?
적어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전문적인, 실제로 졸업하고 학생들이 취업과 연계할 수 있는 과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하이브에서도 바리스타, 평생교육에서도 바리스타.
차별화가 없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무처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렇게 말싸움하듯이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인데, 이게 맞다라고 고집을 하셨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맞지 않다고 하면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하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 마무리를 하셔야지, 그걸 맞다라고 얘기를 계속 우기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평일에 강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말에 강의를 했다면 일반회계가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강의료나 이런 게 여유가 있어서 운영에 어떤 여유가 있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강의를 할 수 없었던 이유라든지, 현재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병행해서 뭘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나중에 우리 확인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것 책임지실 겁니까?
아까 선서하셨죠?
선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어요.
“혹시라도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서로가 원활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존경하는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시면 박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짧게 추가 보충 답변드리면,
○위원장 박준 예, 답변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박진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학과는 스마트자동차공학과이고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주간이 7명, 야간이 12명, 휴학이 1명입니다.
그리고 본교는 시수 인정하려면 학기 개설할 때 수강 신청이 10명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7명인데도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업무를 볼 때 명확하게 수강 인원이 적으면 시수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통상 교수는 한 학기에 90시수인데 그것을 시수로 인정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립거창대학은 대면 학교가 맞습니다.
우리 교과 및 수업학칙 제7장38조에 보면 “강좌는 09시부터 23시까지 개설 운영할 수 있고, 다만 야간강좌 개설 학과의 수업은 총장이 제안하는 학칙에 따라 학교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통신에 의한 수업, 즉 블랜디드 수업이나 온라인수업을, 현장수업, 실습 주말수업은 총장 학칙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알겠습니다.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박진현 위원 예.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어려운 시기에 거창대의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장병국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이 염려도 해 주시는 게 구조조정 문제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자구책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대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맞춰서 불가피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단기적으로는 총장님이 상당히 기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실 그런 어떤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시작을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립대학이잖아요,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도립대학은 그 기능과 목적, 나아고자 하는 것들이 도에서 다 나름대로 규정을 정비를 해놨잖아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핵심이, 우리가 핵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지에, 어려운 지역에 지역 발전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이라도 유치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자, 이런 취지도 담겨져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이것은 거창에 있는 것 아닙니까?
거창에는 주로 뭐가 있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항노화와 드론 쪽에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항노화와 드론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농업.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임업, 축산 이런 것들은 말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항공정비사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가피한 선택을 했는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항공을 하는 제조기능 기술들은 한계가 있어서 못 해요.
여러 가지 초기 투입 비용도 많고 해서, 정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조가 한 7, 8이라면 정비는 레벨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좀 거칩니다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게 정비라고요.
자동차 정비도 마찬가지이고, 제조는 레벨이 좀 더 높다는 거죠.
또 더 고급 인력이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비를 하는 것보다 제조를 해야 되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 대부분이 정비를 하고 있어요, 정비를.
그게 좀 아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지역 대학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축산, 임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총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좋은 말씀과 제언은 학교 경영에 적극 구성원들과 논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도립거창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 그다음에 산업체의 환경, 주민들의 열정, 교직원들과 난상토론을 해서 학교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생활관도 신축하고, 간호학과 강의동도 증축을 하고, 운동장도 리모델링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게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이것들이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것들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또 태클이 들어올 가능성도 많아요.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고, 총장님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경남의 대학들은 하나로 일원화되어야 한다, 경상국립대가 되든 창원대가 되든 한두 개로 해서 싹 모아야 된다.
그래야 기능 중복도 줄이고, 효율화하고, 지역의 지역 인재들도 좀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교육부, 도 이런 데서 예산 확보 측면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총장님께서 임기 내에 그 계획만 잘 수립하고 가셔도 성공한 총장님이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의 방향성을 잘 제시해서 정말 우리 경남이 잘되면 대한민국이 또 잘되는 거니까 경남의 대학 교육 문제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경남연구원에 맡겨서 용역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것 잘 압니다.
용역 저도 공무원 해서 잘 아는데 방향성을 정해주면 그대로 갑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그것 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총장님이 잘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뒷부분 질의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문제나 이런 문제는 다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교육, 우리 학교의 내부 문제나 또 지역의 환경, 여론 등을 충분히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각오는 경남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경상남도의 정책 방향, 그다음에 산업 환경의 변화를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빨리 그 용역 결과 발표가 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우리의 경남도립거창대학의 뜻이, 동문들의 뜻이, 지역의 뜻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관과 학교 운동장 환경 개선을 위한 것은 제가 파악할 때 현재 열정관과 도전관 두 생활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활관을 함으로써 원거리 학생도 유치하고, 또 요즘 기후변화 등 재난 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환경 변화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필요시 거창군이나 경상남도에 대피시설로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총장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단기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로 잘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2020년 10월 이후에 학교 홈페이지에 보면 공지 사항에 강의계획서하고 없어요.
관리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그것 총장님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학은 초등학교처럼 담임 선생님이 수학도 가르쳐주고, 도덕도 가리치는 곳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한 명의 교수가 건설, 창업, 드론, 시설물 조사, 토목시공학을 강의하면서 또 교양과목은 정보 능력을 강의하고, 고급 한자까지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 학위나 전문자격증을 갖춘 교수님들의 교양 교과를 강의하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거랑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몇몇 교수님들을 위한 학과 운영이 아니라 제대로 된 학사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임 김재구 총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학사 운영 전반에 걸쳐 세심히 살펴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공공 분야에서 강의한 거는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박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 위원 제가 박진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추가적으로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장기적으로 구조조정하자는 게 바로 저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셨죠?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위원님.
○임철규 위원 경상국립대나 다른 데에서 그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예산 집행을 그다음에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조정의 방향성을 그렇게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감사합니다.
주어진 인적 자원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새로 오신 총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총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한시름 놓았습니다.
거창대가 엄청 변해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석이고 이럴 때 남해대, 거창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어떻게 안정을 시킬 것인지 걱정을 했는데, 오늘 새로 취임하신 총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저희는 안심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 믿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예, 감사합니다.
○임철규 위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8시 11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가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석인 총장님을 대신하여 권대곤 교무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도립남해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사무국장 양은주
기획평가단장 문홍태
학생지원센터장 안광열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위원장 박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처장님,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교무처장 권대곤입니다.
먼저 평소 경남도립남해대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인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에 선정되었고, 국공립대학 최초로 국토교통부 항공정비 전문교육기관 지정 획득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위치적으로는 경남 외곽에 있는 작은 대학이지만,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마인드로 전국 최고의 대학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학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대학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주 사무국장입니다.
문홍태 기획평가단장입니다.
안광열 학생지원센터장입니다.
김석영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인사)
경남도립남해대학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위원장 박준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유인물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31##409_2_기획행정행감_3차 3 주요업무보고(도립남해대학)#!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대학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질의 중에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셔도 되니까 그때 요청해 주셔도 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지금 총장님 공석이라 처장님이 이 업무를 대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앞에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앞에 거창대학에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질의를 한마디도 안 했는데, 작년에 행감 때 제적자 수가 많다,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해서 작년에 169명에서 올해 9월 현재 43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줄었습니다.
○최동원 위원 휴학자 수는 작년에 235명이었는데 올 9월 현재 136명으로 이것도 크게 감소한 것 같네요.
어쨌든 대학에서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해서 감소시킨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봤어요, 조치사항을.
많은 내용, 물론 팬데믹이 끝나고 비대면에서 대면 수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동아리나 이런 것 하는 과정에서 휴학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봤는데 대학에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고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일반 휴학자는 여전히 한 101명 정도로 높은 편이에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최동원 위원 일반 휴학자는 잠재적 제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희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적 학생 관리에 대해서 1년간 꾸준히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저희가 상담도 상당히 많이 강조했고, 또 전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과 제도도 활용했고, 그리고 복학생이라든지 또는 휴학자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정량적인 지표는 이렇게 되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학자는 사실은 일반 대도시권에 있는 사립대학과 달리 지방에 있는, 특히 도립대학에 있는 학생들의 구조가 다른 사립 전문대학에 비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 관리 등 지도를 해 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가정 형편의 어떤 여러 가지 생계 때문에 휴학자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형국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생활고 때문에 휴학을 하겠다라든지 이렇게 하는 학생은 지도하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알겠습니다.
장학금 100% 이상 넘게 주는데도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 같은데, 그런 이유가 많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런 학생이 휴학자 100여 명 중에 퍼센티지를 나누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휴학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대학으로 진학을 해 볼까,
○최동원 위원 다른 대학에 간다는 것은 형편이 안 좋아서 편입하거나 그렇지가 않은데,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물론 그런 학생은 아닌데, 100여 명의 휴학자 중에, 저희가 휴학하기 전에 반드시 학과장이나 학과의 지도교수와 상담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면 그 학과의 휴학자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지도교수와 상담하면서 그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통계 조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도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여튼 상담도 하시고, 안내문, 상담이 안 이루어지는 학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희가 제도적으로 한 학기에 의무적으로 모든 교수가 학생을 초중고등학교처럼 담임 아닌 담임처럼 학생의 지도교수를 임명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에 전임교수가 21명인데 21명 대비 칠백몇 명의 학생을 나눠서 많은 교수님들은 한 40~50명,
○최동원 위원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한 20명 되는데, 한 학기에 네 번 이상은 무조건 상담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휴학하시는 분들 상담은 거의 다 하고 계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다 합니다.
상담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하여튼 상담하셔서 복학이 안 된다고 하면 달리 방법은 없는데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로 7월 12일 KBS뉴스광장에서 올해 초에 부실 수업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난 뒤에 총장님이 사과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 부실 수업이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번 연도에 대학 내에 학령 인구 학생이 조금 줄어들면서 원초적인 원인은 성인 학습자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하여튼 그에 대한 민원은 전적으로 학교에 귀책이 되는데, 일부 내용은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과,
○최동원 위원 사실이 아닙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실제적인 내용과는 조금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해명은 하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언론사나 다른 민원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 아니고, 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겠다라고 알려주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지금 다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 보도 나가고 나서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상임위원회에 저희가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최동원 위원 없지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거는 저희가 불찰로 생각합니다.
○최동원 위원 이게 내용이 보니까 좀 심각한 게 너무 많아요.
보니까 수업을 하지 않은 학생 140명에 대해서 시험에 응시도 안 했는데, 안 했으면 이거는 F학점이잖아요,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런데 B학점으로 전부 다 처리해 줬고, 여기 보니까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우리 상임위에 왜 이야기를, 조치 사항을 안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이 괜찮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에서 익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대학의 시험은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부득불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에 응시를 못 하게 되면 총장의 허가를 득해서 앞 주에 시험을 본다거나 뒤 주에 시험을 본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100여 명의 시험 불응자에게 학점을 줬다 하는 이야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 학생들은 이미 그 당시에 정규적인 시험 시간에는 조금 부실하게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응시하는 학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해서 시험 응시자에 대해서 학점을 다 부여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동원 위원 아무리 그렇지만 언론사가 이렇게, 응시를 안 했는데 이거는 F학점이 되어야 되는데 B학점을 줬다고 하는데 반박도 안 하고 이에 대해서,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언론사에 반박을 했습니다.
○최동원 위원 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했고,
○최동원 위원 보도 정정이 나왔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보도 정정은 나오지 않았는데 차제에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 반드시 대학에 확인하고 자기가 보도를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약속을 받았다.
이미 언론에 이렇게 해 놓으면 도민들은 학교가 그런 줄 안다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언론사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민원인에, 또는 제보자의 말만 가지고 보도를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언론화되어 버리고 보도가 되어 버리면 다시 주워 담는다든지 회복할 수 있는 이런 회복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보도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러면서 교수 세 분한테는 중징계를 또 내렸네요, 보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귀책 사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해서 핵심되는 3명 교수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최동원 위원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 비슷한 상황인데요.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변화와 혁신을 정말 해야 된다,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도립대학도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의지를 담은 혁신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렬히 반성하고, 교수들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교수들의 각오 이런 것을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최동원 위원 상대평가를 하는 대학이지만 이렇게 대학 학사 운영을 하면 안 돼요.
어찌 보면 절대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비대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에 등교도 잘 안 하고 이런 사태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안을 좀 담아서 우리 상임위에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조현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면서 내나 기숙사 건립 관련해서, 발주하고 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 뭘 추경 때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 제가,
○조현신 위원 아까 거창대학에서도 이런 내용을 제가 한 10분 동안 질의를 했는데, 제가 사업 내용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경 때 반영하겠다는 돈이 무슨 돈입니까, 그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지금 저희 기숙사 건립비 총예산이 120억원이지 않습니까?
120억원인데 120억원 중에 올해까지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를 50억원 부족분을 했는데,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비 120억원 내에서 요구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50억원 중에 올해 당초예산에 38억원을,
○조현신 위원 그렇죠.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120억원 알파 그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밖은 아니고 안에,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우리 직원들한테 글로컬 대학 본지정 결과보고서를 하나 받았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글로컬 대학 협력, 거기에 뭡니까?
주관 대학이 있고, 연계 대학이 있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연계 대학 과정입니다.
○조현신 위원 연계 대학에 지금 우리 남해대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돼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조현신 위원 그래서 이거 보니까 지금 연계 대학, 전문대학 연계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편입학 확대, 학점은행제 인정, 여러 가지가 지금 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는데 항공우주 분야의 선도 대학, 이게 주관이 경상대학교인데,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 주관 대학하고 연계 대학이 있는데 연계 대학이 주관 대학하고 협업해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지금 끝난 게 아니거든요.
연계 대학에 포함이 되려면 다시 아마 그 사업에 따른 추진 계획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맞습니다.
○조현신 위원 추진 계획이 들어가면 4월에 또 그걸 심사해서 아마 내년 7월에 발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계획을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남해대학의 어떤 자구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이 부분에서.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한 경상국립대학이 주관 대학이면서 남해대학 연계 대학 과정은, 저희 대학에는 2개 학부 7개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나머지 7개 학과 전공은 상관없이 항공정비만 항공우주 분야 경상대학과,
○조현신 위원 소프트웨어도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안 되어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안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안 되고, 항공정비 분야만 연계 대학으로 참여하고, 만약에 사업에 선정되면 저희가 5년간 5억원씩 받기로 하고 이렇게 사업 참여를 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에 최종 선정이 되고 나면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저희가 만듭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만드는데 그 만드는 작업을 지금 경상대학하고 TF팀을 만들어서 사업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알겠습니다.
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잘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남해대학뿐만 아니라 지금 학령기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경쟁력을 많이 키워야 하는데 남해대는 어느 학과가 유명한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희 대학에 유명하다 하면 대학에서 특성화 분야를 저희는 항공정비와 그다음에 관광 분야, 호텔조리제빵 분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호텔조리제빵이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명하게 상도 많이 타오고 있는 것도 알고, 항공MRO 부분은 지금 항공정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항공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한상현 위원 항공에서 지금 하고 있는 MRO 부분은 그러면 경정비 부분인 건가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경정비 부분인데 올해 저희가 737 과정도 항공정비 분야에 집어넣어서 정비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경정비도 정비지만 여객기 부분도 지금 항공정비 분야를 이번에 추가해서 올해 관계되는 교수나 강사진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한상현 위원 사천에 폴리텍대학이라고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거기도 MRO를 지금 하고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경쟁력이 어디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희가 볼 때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것처럼 항공정비 분야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각종 기자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보유하고 있는 면장 교수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는 폴리텍대학보다도 경쟁력이 우위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상현 위원 일전에 저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괌주립대학의 영어권, 지금 남해대학에서 2명밖에 못 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립대하고 연계해서 영어를 조금 더 잘하는 방안도 얘기를 드린 적도 있고,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개인이 모는, 개인 비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정비 부분에 대해서 인재 양성의 계획은 또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서에도 일부 내용이 보조 자료에도 있는데, 경정비 분야도 있지만 헬리콥터 정비 과정도 지금 포함되어서 교육 과정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중요한 것은 홍보를 잘하셔서 개인 취미 부분도 물론, 도립대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홍보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취미로 하시는 분들까지도 좀 흡수한다면 또 다른 경쟁력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2022년도 10월 라오스에 다녀 오신 적 있죠, 공무연수로.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한상현 위원 왜 다녀오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희가 올해 2023년도, 2025년부터 하려고 하는 라이즈 시범사업을 저희 대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이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라이즈 시범사업 중에 최고 중요한 사업이 유학생 유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경상대학 주관 대학 하에 유학생 유치 관련, 라이즈 사업 시범사업으로 올해 예산 일부를 지원받아서 라오스, 그다음에 베트남, 중국 등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유학생 유치 차원에서 방문하고,
○한상현 위원 어떤 부분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경남에는 조선 산업 인력 부분 중에서도 용접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인력 부분에 상당 부분 외국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그런 어떤 나라에 대해서 조선 인력에 필요한,
○한상현 위원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셨나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지금 올해 하려고 저희가,
○한상현 위원 하려고.
유치 계획만 있습니까, 아니면 유치 확정이 됐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지금 입시 과정이 수시 1차 모집 과정에 있기 때문에 수시 1차까지 저희가 베트남이라든지 라오스, 중국 이런 나라에 오픈해 놓고 있는데, 지금 지원자는 베트남에서 한 30명 정도 수시 1차에 학생들이 원서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마 한상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학에는 대학 내 정원이 있고, 대학 정원 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외국인 유학생도 학생을 데려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데려오면 학교나 또는 지역 내에 거주, 관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주도면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정원 외 약간 명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체제 구축하는 차원에서 해 보고,
○한상현 위원 짧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로드맵을 좀 잘 짜셨으면 좋겠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한상현 위원 말씀대로라면 동남권에서도 좀 더 부유층의 자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유학 오고 싶어 하는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환경에 있어서 적응력도 빠를뿐더러 아마 남해군, 혹은 경남도에 미치는 경쟁력도 월등히 우수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조금 더 혁신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하는 방법도 남해대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 경남도립남해대학은 다른 사립대학과 좀 달리 베트남이나 동남권에 우리 경남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소에 협조를 좀 구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생도 일반 유학생이 아니고 자국으로 볼 때 유학 오는 학생들의 어떤 자력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좀 자질이 우수한 이런 학생들을 받아서 최종적인 교육을 마치고, 최종적인 것은 교육 과정을 소화해서 우리 경남 도내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고 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다 끝났죠, 기숙사하고 정보센터가.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러면 지금 우리 거창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설계내역서하고 관급자재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 받으셨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위원장 박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업체는 지역 업체인지 외지 업체인지 이런 것까지, 금액까지 해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과 중에 항공운항과가 있더라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운항을 교육합니까, 그러면.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쉽게 말씀드리면 항공운항과는 위원님 비행기 타시면 스튜어디스 있지 않습니까?
승무원 양성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나는 운항이라고 해서 비행기를 운전하는 그걸 운항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승무원을 운항한다 이렇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승무원 양성 학과입니다.
○임철규 위원 승무원 양성 학과가 맞는데, 운항이라고 하니까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무원 양성 과정 학과가 대개 4년제도 그렇고 전문대학 과정에서도 운항과, 항공운항과 이런 네이밍을 쓰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렇게 표현합니까?
저는 비행기 운전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아까 제가 거창대도 한 가지 여쭤봤는데 항공정비를 하는 학부가 있는데 그죠.
제조는 못 하잖아요, 그죠?
제조는 교육 못 하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왜 못 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여러 가지 기자재도 그렇고, 인프라 자체도 그렇고,
○임철규 위원 그렇죠.
인프라가 없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교관들도 그렇고, 교수진도 그렇고,
○임철규 위원 거창대도 그렇고, 남해대도 그런데.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만만한 게 뭣이라고 정비학과를 만들어서 한번 들이대서 거창대도 하고, 남해대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시대 상황에 맞을 수도 있는데, 다른 도의 전문대학 수준에 있는 학교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래서 과연 바람직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항공정비 분야에 어레인지되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향후 항공정비과의 어떤 발전이나 또는 새로운 변신을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학과를 좀 변신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됐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MRO 사천에 공장 이제 겨우 지어서 하는데, 인천에 다 가져가 버리고 군항기 조금 하다 보면 과수요가 많이 생겨서 나중에 써먹을 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임철규 위원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희도 지금 항공정비 MRO과 부분에 당초 2019년도 학생 모집할 때는 2년제로 출발했지만 2년 과정을 하다 보니까 2,410시간의 어떤 학제 수업 이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지금 3년제 과정으로 일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항공면장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취업에 애로라든지 또는 항공정비 분야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기업체나 산업체에서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학생들의 취업이라든지 학과 진로 선택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혁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MRO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MRO가 대단하게 오는 것처럼 했는데, 정비공장 하나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비공장이 사천에 하나 있는데 온 데 붙어서 전문대 해서 우리 도내 열 몇 군데에서 정비학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제조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한 군데 있죠, 한 군데.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폴리텍대학에 있잖아요, 대학교 중에서.
폴리텍대학에는 제조를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지 프로펠러 등등해서 많은 인프라가 있어요.
그래서 폴리텍대학에서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환경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특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MRO처럼 우후죽순처럼 온 데 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취업을 사천에 MRO 공장 하나밖에 없는데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인천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취업하러 인천에 가면 청년 인구 유출이 또 되는 거예요.
우리 경남 지역에서 전략이 잘못돼 있고, 도에서, 그리고 도립대학에서, 우리 경남의 전문대학 종사자들이 전략을 잘못 짜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그거는 또 문제가 된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립대학에서 항공정비학과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남해는 마늘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든지 수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지역 특성에 맞는 게 수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임철규 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뜬금없이 정비학과 이런 것 해 가지고,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임철규 위원 청년 인구뿐만 아니라 우리 유소년 인구, 그다음에 유아가 없으니까.
학령 인구가 없으니까 분명히 줄어들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구조개혁을 단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임철규 위원 단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임철규 위원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거창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은 일원화하고 도에, 파리 1대학부터 12대학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특성에 맞게 하고, 구조조정을 하면서 교수들도 전체적으로 풀로 써서 하고 그러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연구비에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경남이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특히 도립대가 앞장서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조정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100%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항공정비 MRO과에 지금 여러 가지 혁신이나 학과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전공 교수는 아니지만 학교로 돌아가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해의 특화 산업이라든지 특화 부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그와 같은 인력 배출이라든지 필요한 학과가 있으면 개설해서 단기적으로 혁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남해로 해저터널이 뚫릴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임철규 위원 남해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공장 하나 없고 천연의 자연환경 등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수도권 사람들한테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해저터널하고 진주까지 오는 KTX, 남해 입구까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임철규 위원 그래서 남해분들을 위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남해 가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도에, 그리고 국가에 우리가, KTX가 거제도로 가버리잖아, 그죠?
통영으로 해서.
대전에서 본래 함양으로 해서 진주로 해서 사천으로 쭉 내려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김천 갔다가 합천으로 왔다가 진주로 왔다가 다시 거제도로 가버리거든요.
지그재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쭉 안 내려오고.
그래서 우리가 진주에서 사천으로 바로 내려가는 지선이 됐든 본선이 됐든 그걸 우리가 남해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 위원 남해군수 만나서 홍보도 하시고, 이걸 해 가지고 좀 같이 지역 전략 산업하고 남해대학하고 연계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대학에서 남해군수님하고 지역 분들하고 활발한 논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공감대 형성을 해 주면 고맙겠거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임철규 위원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남해하고 삼천포하고 연결해서 엄청난 관광벨트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또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어떤 학과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 안 하신 분 있으면 하시고,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거창대학이 먼저 하고, 남해대학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먼저 하는 사람이 원래 뭇매를 맞습니다.
거창대학에 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게 있어요.
질의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그게 꼭 거창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남해대학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은 것을 계속 리바이벌 못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거창대학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얘기도 모니터링하셔서 거창대, 남해대 똑같이 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9페이지입니다.
학생들이나 직원들이나 우리가 글로벌 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해외에 단기직무나 연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9페이지 아래에 보면 금융회계사무과 해외 단기 직무연수 교육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금융회계사무과 해외 단기 연수는 중국에 있는 금융 관련 회사에 직무연수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해외 단기직무연수는 순수 국비에서 전액 지원해서 가는 그런 연수이고, 또 해외 단기 연수 자체를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 교육부 국고 지원 사업 중에 이런 꼭지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4주, 5주, 한 달짜리의 장기연수도 있지만 해외 단기직무연수를 학과별로 특색에 맞게 가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기 참여율에 28명은 학생입니까, 직원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학생입니다.
○신종철 위원 학생 전체가 28명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아마 여기에 인솔자가 교수 1인과 관리 조교해서 2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학생하고 직원하고 같이 가는 거다,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학생하고 인솔 교수입니다.
○신종철 위원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물론 나은 점도 있겠지만, 어떤 금융회계나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가서 교육을 받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 중국을 선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아마 중국, 특히 상하이라든지 중국은 신흥개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되어진 분야는, 물론 기술적인 측면은 우리보다 처진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금융 거래라든지 이런 은행권 업무는 우리보다도 하이테크한 이런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업체를 섭외해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체류 비용이나 이런 게 적어서 중국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알기로는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에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앞서가 있잖아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물론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노크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학과에서 여러 나라를 두고 검토한 끝에 중국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런 것도 조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위원 차후에는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그런 나라에 가서 직무연수를 받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요구서 39페이지입니다.
위쪽에 화훼장식산업기사 필기 및 실기 특강해서 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강사료가 일반보다는 열 배 이상 나갔습니다.
이 이유가 여기에 관련된 학과에 전문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런 강사료가 많이 나간 이유가,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지적하신 내용은 원예종묘과 같은 경우는 학과 자체가 총 40명 정도 되는데, 학과 학생 중에 원예만, 그러니까 화훼장식 플로리스트만 전공으로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교수님은 없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플로리스트 전공한 전임 교수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여기에 구성원 중에 없네요, 그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구성원 중에 없는 것으로,
○신종철 위원 그래서 초빙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초빙해서 특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규과정 외에 비정규 과정으로 집중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라든지 이게 조금 많이 책정되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종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한 꼭지 더 하신다고 그러셨죠?
질의하실 겁니까?
○한상현 위원 예.
○위원장 박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아까 경정비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한상현 위원 남해대학 경정비라고 얘기하신 것부터 MRO 사업에 잠깐 짧게만 얘기한다면, 지금 없어진 게 우리가 36년까지 한 5만 대가 증대되어야 합니다.
한국이 지금 되어 있는 게 3만 대이고, 장비가 수익 창출되어 있는 게 고부가가치 사업인데 없앤다고 지금 생각하세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경정비를요?
○한상현 위원 금방 답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아니,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한상현 위원 경정비가 뭔지는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저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히는 잘,
○한상현 위원 경정비는 통째로 와서 하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 창정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경정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항공면장을 지속적으로 배출하다 보면 취업시키는데...
○한상현 위원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해 드린다면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면 사실상 사천은 우주항공청보다 항공청에 훨씬 더 집중을 더 많이 해야만 하고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맞습니다.
○한상현 위원 MRO 사업을 한국이 1.5%밖에 못 가지고 옵니다.
한국조차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우리나라에 안 맡깁니다,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일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고부가가치가 MRO사업입니다.
그게 경남의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도립대학이 혁신적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질의 끝났습니까?
○한상현 위원 질의 마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남해대학도 정보문화센터하고 기숙사 관련해서 자체 사업비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우기수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전에 거창대학에 제가 했는데 그거를 교훈 삼아서 준비해 주시고, 교원 연구 수행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우기수 위원 그 지급 기준을 한번 만들면 계속 그 기준에 따릅니까, 아니면 매년 그 기준을 별도로 만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매년 별도로 만듭니다.
○우기수 위원 매년 만듭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우기수 위원 그게 올해 언제 만들었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그게 연초에 만듭니다.
○우기수 위원 연초에?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원 인센티브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을 기준 수립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만약에 올해 지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익년도, 다음 연도에 어떤 집행을 위해서 위원회에서 전년도 기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새로운 방안을 삽입해서 기준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올해 지급 기준을 만들면 그러면 이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올해는 적용됩니다,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까지는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우기수 위원 그러면 올 회계의 과제 수행자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우기수 위원 올해 10월 23일에 위원회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10월 23일에 위원회 한 게,
○우기수 위원 그날 지급 기준 만들었죠?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혹시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건지요?
○우기수 위원 9월 30일 자료라서, 제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원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그 위원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국고 지원 사업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씩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한 교원이나 성과를 발휘한 교직원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아마 10월 23일에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미 올해 수립되어진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기수 위원 지급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급한다고 회의를 했는데, 그 규정이 남해대학 연구과제 사업 등 관리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그게 제1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록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퇴직한 교수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면 어떨까요?”.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퇴직 교수요?
○우기수 위원 예.
퇴직 교수한테 지급 가능합니까?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불가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러면 처장님 가셔가지고, 퇴직도 그게 2개월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규정에는 지금 퇴직자를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퇴직자도 주도록 하자, 그렇게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그 관련되어진 담당,
○우기수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설명을 좀 추가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기수 위원 예.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감사합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교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관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에 점검하는데, 여태껏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희가 연구용역이라든지 외부에서 수탁 과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5,000만원을 받았다면 저희가 간접비로 20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그 200만원 중에서 10% 또는 15%를 지급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이번에 퇴임하시는 교수가 있습니다.
명퇴를 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희 대학에 기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 기간이고, 마지막 끝나는 기간이니까 기관 평가하는 그 내용을 피드백하는 차원에서 그 금액을 지급했고, 그 금액이 한 1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간접비에 또 간접비 한 10%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마지막이고 가시고, 정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는 것이 어떠느냐, 그래서 그 한 분에 대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한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제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우리 관리 규정 제6조에도 보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 회의에서 그렇게 위원들이 정해가지고 서로 좀 평소에 유대도 있고, 같은 교수니까 고생했으니까 주자, 그게 저는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규정 따라 움직여야지,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저희가 잘 살펴보지 못한 점,
○우기수 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 계속 퇴직자에 대해서도, 앞에 교수도 줬으니까 저도 주십시오.
그게 계속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은 조직에 대한 법에 따라서 조직을 움직여야 되지, 서로 인정이라든지 연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부분 다시 개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또다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앞에 하신 그 부분 모니터링 꼭 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남해대학 소관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남해대학총장직무대리 권대곤 감사합니다.
라. 소통담당관 소관
(19시 12분)
○위원장 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원래 맨 처음에 해야 되는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재철 소통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장 박준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소통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소통담당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병범 소통기획담당 사무관입니다.
최성림 공보행정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진로 소통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2023년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32##409_2_기획행정행감_3차 4 주요업무보고(소통담당관)#!
이상으로 2023년 소통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9페이지에 보면 지역 언론 경쟁력 강화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매년 지원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연말에 내년도 계획 세운다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지난해 했던 것 성과하고 이런 것 체크해서 할 거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그 자료가 정리되면 보고하고 나면 바로 한 부 좀, 선정해서 바로 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 선정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계획을 세워서 위원회를 거쳐서 신문이면 신문발전위원회가 있고, 방송은 방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공고를 해서 그렇게 심의합니다.
○임철규 위원 오케이.
그때 최종 계획서 수립하고 선정되기 전에 그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사전 계획서 말씀입니까?
○임철규 위원 예, 계획서,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 안에 보면 기준하고 웬만한 것 다 들어 있으니까 그것 한번 보고 싶다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만 요청하신 거죠?
○임철규 위원 기준 플러스 계획서를 주라고,
○최동원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33개 언론사가 결정이 되었다,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최동원 위원 이 보조 지원 사업에서 선정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언론사도 나와 있을 거고, 지원 금액도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최동원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계획서하고 선정된 내역하고 금액하고 다 포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결위할 때 제가 물어봤잖아요.
○위원장 박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요구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필요하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거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갖가지 방책을,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과별로 윤번제로 도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실적을 내보이려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2년 12월 8일 여성가족국에서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냐면 “손주돌봄수당 내년 신설”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 자료를 내서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도민들 중에서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죠?
결혼을 앞둔 분들이 즉 결혼을 해서 출산을 앞둔 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를 자기들끼리 SNS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내가 아이를 낳으면 국가에서, 우리 도에서, 우리 시에서 뭘 해 주느냐 이겁니다, 관심사가.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 우리 도에서 발표하는 정책을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 또 결혼을 한 분, 그다음에 아이를 가진 분들에게 책자로 집으로 다 배달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인지를 한다니까.
내년에는 뭐가 되는구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데, 이 기자회견을 하고, “손주돌봄 수당이 내년 신설”이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2023년도 8월에 가족지원과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이 신설이 안 됐어요.
이게 발표는 그렇게 했는데 2023년도에 신설이 무산이 되었는데 해명도 없이 2024년도부터 신설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도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수당 준다.” 또 이렇게 홍보 자료를 냈어요.
그런데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2024년도에 보니까 바뀌는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정책들이 한 열 몇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 전액 면제, 다자녀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한다, 그다음에 특별분양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 육아휴직비 개정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를 위한 새로운 근로 시간을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한다, 부모급여를 0세 기준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쭉 있어요.
이런 것은 홍보가 하나도 안 되면서 돼도 안 한 내용들 기자회견을 경쟁적으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통담당관에서 이걸 총괄한다고 제가 가정은 안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우리 소통담당관에서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느냐, 왜 행정이란 신뢰 제고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예민한 내용 아닙니까, 그죠?
예민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통담당관실에서 면밀히 앞으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이 하는 일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해야 되고, 도민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과 협의해서 저희가 사전에 한 번 더 꼼꼼히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경남공감 만족도 조사를 하셨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셨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경남공감 만족도는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주로 공감을 보시는 분들 책자에 저희가 엽서를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그다음에 도청, 전 시군, 시군을 통해서 읍면동, 이·통장 이런 분들, 주로 공감을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만족도 회신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럼 회신한 자료는 다 있겠네요,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회신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누리집에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240명을 조사하고 종료가 됐더라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전체적으로 우편엽서를 저희가 가장 많이 받고 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1,160명이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편엽서로 온 게 955명이고, 홈페이지에 접수된 게 112명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청의 업무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100여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편엽서가 가장 많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래요?
1,174명에 대해서 누리집에서는 240명, 나머지는 우편 회신으로 받았다는 거다,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최동원 위원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자료 다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리집에 보면 240명 설문 종료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1,174명이 나왔는지 좀 의아해서,
○소통담당관 이재철 보통 보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되면 공감 안에 엽서를 붙여서 그달에 공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보신 분들이 만족도,
○최동원 위원 우편물로 왔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그게 회신이 안 왔는데 1,174명이 조사됐다고 하면 엉터리 조사가 아닌가 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소통담당관한테 부탁이 될지 건의가 될지 한번 소통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말씀하십시오.
○임철규 위원 사람이 살아가는 데 개인이나 조직이나 여러 군데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획행정위 소관인데 소통담당관님하고 소통이 좀 자주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집행기관과 의회의 기능상 한계도 있고 그래서 그렇겠죠.
그래서 좀 더 소통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녕에 우리 우기수 동료 위원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창녕의 특색은 마늘이잖아요, 마늘.
한상현 함양의 위원이신데 거기는 산양삼, 그다음에 우리 후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송이버섯도 많이 나고.
어쨌든 간에 그런 콘텐츠들이 소통담당관실에서 경남 홍보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사천이면 8경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자료들을 도에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그러면 그걸 도의회 소통담당관이 있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그렇게 연결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지역별로 해서 홍보, 10초짜리가 됐든 1분짜리가 됐든 아니면 한 컷이 됐든지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있는 자원들을 활용하자.
그렇게 해서 한두 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해 보면 괜찮겠다.
우리 11명이 너무 많으면 예를 들어서 임철규 거만 먼저 한번 해서 활용을 해 보면, 뭐가 많이 있잖아, 그죠?
사천 8경을 하든지 9경을 하든지.
우주항공을 하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전에 저한테 봄에 한 개 보내 준 것 있잖아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임철규 위원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하나 좀 건의를 드리는데, 할 수 있는 것이면, 업무에 부담이 안 되면 그것도 홍보 소통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서,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감에 실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임철규 위원 아, 그거는 홍보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홍보 쪽이.
○임철규 위원 홍보 쪽에서 동영상 찍고 그런 겁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임철규 위원 그러면 공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사진 같은 그런 것은 할 수 있겠네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감에서는 각 지역에 어떤 특색있는 이야기가 있다든지 좋은 관광지가 있다든지 위원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군 안배를 해 가면서 공감에 게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
○임철규 위원 공감은 공감이고, 그걸 개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씩 나누어서 주는 거죠.
SNS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우리 의회 소통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 홍보담당관실에 그만한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어서, 도에 비하면 한 3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예산을 더 받아야 되는데 예산을 안 주시더라고.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 부분은 홍보담당관실하고 저희가 잘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거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위원장 박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경남공감이 몇 부 발행됩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경남공감이 지금 5만 부 발행이 됩니다.
이게 3년 전까지는 6만 부 발행하다가 저희가 5만 부로 조금 줄였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가 뉴스레터를 발송합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지금 1만2,000명 정도는 뉴스레터로 발송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카카오톡, 그다음에 SNS 채널까지,
○한상현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아마 저 다음에 이시영 위원님이 같은 내용으로...
사실 경남공감 잡지형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점자형이든 약자분들한테 집중해 주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감을 그래도 책자형으로, 도정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한상현 위원 받으시는 분들이 다 읽어 보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뜯지도 않고 비닐 포장 상태로 버려진 것을 제가 본 게 엄청나게 많은데, 마찬가지로 명예기자분들도 인플루언서나 SNS를 통하는 게 경남 홍보가 더 잘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경남공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필, 콩트나 이런 것은 편당 3만원이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같은 경우에 편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한상현 위원 너무 박하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금액 자체는 조금은 다른 데 비해서 약한 부분은 있습니다.
○한상현 위원 그러면 상향 조정할 생각은 없으시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이게 예산 관계하고 재정 관계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한상현 위원 줄이고 더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잡는 게 도민분들한테 더 홍보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제일 문제점은 왜 3년간 긴급 공고로만 진행했나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상현 위원 제작 업체를 왜 3년간 긴급 공고로만 진행했나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공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고를 해서 전국으로 저희가 대상 업체를 풉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걸 심사해서 결정됩니다.
○한상현 위원 그런데 긴급 공고하면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지금 3년간 한 업체만 선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현재는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한상현 위원 왜 긴급 공고를 계속하셨냐고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날짜가, 저희가 예산이 어느 정도 의회에 넘어가는 시기에 맞추어서 공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 들어가야 되고, 또 심사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 바로 제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상현 위원 그걸 다른 업체들이 동의하실까요?
다른 업체들이 이 내용에 심히 공감하고 동의하실까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보통 도라든지 시군의 소식지 같은 경우에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라서, 또 준비하는 기간이, 제가 그거는 지금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어느 정도 조금 준비하는 데는,
○한상현 위원 그런데 한 업체가 이렇게 3년간 쭉 되고, 그것도 일반 공고가 아닌 긴급 공고로만 진행된다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다른 도민분들은 판단할 수 있으니 주의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이시영입니다.
아주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매년, 작년에도 그렇고 공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조금 예전의 방식과 지금의 트렌드나 요즘에 맞게 바꾸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얘기를 거의 다 많이들 하시고, 소통담당관님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점차 봤을 때, 똑같은 노력을 하고 신경을 쓰는데 보다 많은 사람이 보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좋은 거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이시영 위원 그래서 과감히 이렇게 경남공감을 잡지형으로 하고 있는 것, 아까 우기수 위원님이 보고 계시던데,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그걸 그냥 한 번 보고 사실 다시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맞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이시영 위원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걸 두 번, 세 번 보게, 오히려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는 스마트폰이 연령대, 세대별을 다 떠나서 누구나 다, 이제는 스마폰 보급이 대중화되었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번 나갈 것 두세 번 나가게 하고, 같은 예산이라면 10명 볼 걸 100명 보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년에 해 왔던 것을 올해 또 연속하고, 올해 해 왔던 것을 내년에 하고 이런 것을 그냥 과감히 한번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제 기억으로 아마 이시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시영 위원 맞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래서 저희가 뉴스레터를 바로,
○이시영 위원 뉴스레터라는 업그레이드하신 것은 제가 보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시행을 했고요.
○이시영 위원 나름대로 노력하셨다는 느낌은 드는데,
○소통담당관 이재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말씀처럼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하고,
○이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는 게 잡지를 지금 5만 부입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이시영 위원 5만 부를 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5만 부에 대한 만족도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의 만족도 이 개념이 아니고 소통담당관님이 몇 년간 해 보셨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잡지화해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진짜 한번...
제가 말하는 변화는 이 잡지화에 대한 부분을 폐지하고 완전히 온라인화하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사실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많이 가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책을 또 원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부수는 조금 줄여가면서 여러 방면으로 SNS나 인터넷 쪽으로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이시영 위원 제가 우리 의원들 역량 강화 이런 수업도 받아 보면 저희도 모르는 카톡에도 카프썸이라 합니까?
뭐 그런 게 있고, 이렇게 노출이나 이런 것이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통담당관님 세대에서도 도전하시는 게 안 쉬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그런 전문 용역 회사나 광고, 기획 회사에 한번 자문을 좀 구해 보셔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과감한 시도를 한번 해 보셨으면, 지금 하는 거는 조금 줄이더라도 그 줄인 비용으로 변화를 한번 해 보시면, 거기에 만족을 한번 해 보시고, 효과를 한번 느껴 보시면 더 대대적인 변화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을 갑자기 바꾸시려면 좀 그럴 거니까 그에 대한 예산을 조금만, 예산이 많지 않으실 텐데 조금이라도 한번 새로운 도전을 해 보십사 권해 드립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위원님 말씀 잘,
○이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 짧게 할게요.
감사 요구자료 51페이지를 보니까 예산 집행 현황을 쭉 봤는데 지역 신문 구독 부수 있지 않습니까?
경남신문부터 경남도민신문까지 있는데, 부산일보, 국제신문 60, 53, 서울, 중앙이죠?
중앙지도 쭉 있는데, 우리 경남에는 보니까 일간지가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전부 다 중앙이네, 보니까요.
중앙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보도도 많이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여기 경남도민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역 신문 아닙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맞습니다.
○최동원 위원 구독 부수가 29개밖에 안 돼.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최동원 위원 제일 적네요.
261만원 올해.
그렇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최동원 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소통담당관 이재철 이게 지역의 인지도라든지 그다음에 발행 부수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하고, 또 전년도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최동원 위원 발행 부수가 적어서 도민신문에 구독 부수가 29개밖에 안 되는 거네, 그죠?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도민신문이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은 옆에 경남신문이나 도민일보나 경남일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조금,
○최동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도민신문에서 비판적인 보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도정이나 의회에.
가만 보니까 기분이,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비판이 많은가, 이걸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네.
아무리 발행 부수가 적다고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저 위에 경남신문은 1,000만원 지원하고 여기는 260만원 하면 기분이 살 언짢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이거.
그런데 효과는, 비판의 효과는, 비판하는 데는 사실은 부수가 많은, 규모가 큰 경남신문보다 이 도민신문 이런 데가 오히려 비판하니까 소문은, 나쁘다 이런 것은 굉장히 홍보가 더 잘돼요.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조정 좀 해 주세요, 이거.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부산일보, 국제신문 이거 전혀 사실은 우리 보도도 잘 안 내는데 이런 데 왜 이렇게 많이 구독하고, 지역 신문은 홀대하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통담당관 이재철 알겠습니다.
○최동원 위원 인센티브를 지역 신문에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통담당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홍보담당관 소관
(19시 47분)
○위원장 박준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수환 홍보담당관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홍보담당관 장수환
○위원장 박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담당 사무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적극 개선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홍보담당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창환 정책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혜정 온라인홍보담당 사무관입니다.
진형규 영상미디어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533##409_2_기획행정행감_3차 5 주요업무보고(홍보담당관)#!
이상으로 2023년도 홍보담당관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수도권에 우리 경남을 알리는 홍보 활동 내역, 홍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위원 박진현입니다.
지난 행감 때 1건 시정했고, 처리 요구와 5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요구자료 9페이지에 왜 3건밖에 없습니까?
2건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포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제가 새벽밥 먹고 일찍 나와서 저녁이 되니까 눈도 침침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해서 실수를 한 가지 했습니다.
소통담당관한테 부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소통이 아니고 홍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구나’ 이렇게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요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원들이 사실 받는 것도 시원치 않고, 그죠?
보좌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놓으니깐 좀 힘들어요.
우리 역량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가인 홍보담당관실에 인력들이 좀 있고 하니까 바쁘면 안 되지만 비수기도 있는 거니까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사천에 임철규, 진주에 조현신, 창녕에 우기수 이런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창녕에는 마늘이 좋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신종철 운영위원장님은 산청 항노화 등등 해서 홍보를 자연스럽게, 콘텐츠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도에서.
그것을 연결을 시켜줘서, 우리 도의회 소통담당하는 데 있잖아요?
업체도 잠깐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활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한 장을 보내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그래서 좀 도움이 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동조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사실 예산이 없어요.
실력도 달리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 부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의회 소통홍보담당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봄엔가 우주항공청하고 연결해서 제 사진도 나오고 해서 동영상도 한 개 만들어주고 하더라고요.
“위원님만 해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도 하나 할 수도 있고, 이벤트식으로.
홍보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적극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준 임철규 위원님이 좀 급하셨는가 봐요.
자료 요구를 하라고 그랬더니만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임철규 위원님께서 하신 말 이해되시죠?
우리 미디어 담당분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사실은 그런 홍보 영상 같은 경우를 지역구의 어떤 대표적인 상품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묶어서, 묶는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고, 같이 해서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홍보 예비비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 같아요.
가능한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수도권 쪽으로 갔다 왔거든요.
어제 오후에 출발해서 갔는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경남을 잘 몰라요.
그런데 서울권에 있는 분들은 강원도에 가는 거는 그렇게 길이 밀려도 쉽게 잘 가시는데, 특히 수도권 아래에 있는 영남권 쪽은 수도권에서 잘 안 오는 이유가 홍보 부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수도권에 홍보 대책은 대략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크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 매체가 홈페이지와 SNS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적인 제한이 없는 거니까 둘째치고, 오프라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KTX 내에 들어가는 영상, 그리고 주요 역, 예를 들면 창원중앙역, 그리고 김해공항, 김포공항, 서울 주요 역사 다섯 군데에 기둥광고, 또 서울시에 상생홍보관, KTX 서울역에 라운지 이런 곳을 활용해서 도의 주요 정책이라든가, 필요한 그런 사항들을 현재 홍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제 보니까 영남권에서 올라가는 차보다 강원권에서 오는 차들 때문에 굉장히 정체가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영남권이나 저희 지역으로 온다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한 가지만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방송 많이 보셨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 경남에서 이런 것 해볼 계획 혹시 없습니까?
100만 명 육성해서 ‘전남 사랑애’ 해서 지역특산물에 대한 할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도민증을 발급해서.
저희 경남에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도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도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전에 전남 전국체전 벤치마킹 갔을 때 담당자들 만나서 이 영상 괜찮다라고 저희도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물론 똑같은 형태로 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고향사랑기부제라든가 이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유망한 걸그룹과 협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도 TV CF까지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요즘 아시다시피 유명 가수들도 서포터즈 없이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이 서포터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포터즈로 인해서 농축산물 판촉이라든지 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벤치마킹해서 연구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시영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이 지금, 제가 청년인데요.
우리 도민 중 경남의 청년들이 우리 도정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거를 한번 질의를 한다면 도의원인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잘 안되었다는 얘기도 하고 싶지만, 찾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홈페이지에, 우리가 얼마 전에 부지사님하고 청년정책 간담회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홈페이지에서는 저희 청년 정보 플랫폼이라는 게 탑재돼 있어서, 물론 검색도 가능하고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쉽게 눈에 띄는 위치에 있지는 않아서요.
○이시영 위원 어려워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노출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만약에 한다면, 청년들은 어떤 것을 많이 할까요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당연히 유튜브 이런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릴스나 쇼츠나 요즘 이런 것 많잖아요?
다 아시는 거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시영 위원 거기서 활용하고 있지는 않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청년, 물론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가,
○이시영 위원 제가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부경남 쪽에서는 관광이 콘텐츠 중에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관광도 아무래도 젊은층들이 많이 볼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전국에 있는, 방금 신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수도권에 있는 젊은, 우리 관광을 쉽게 말해서 하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이 우리 경남 관광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홍보가 잘되고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꼭 저희가 청년에게만,
○이시영 위원 그냥 느낌적으로만 답변을 하신다면,
○홍보담당관 장수환 청년에게만 포커싱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시영 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면 수도권이나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서부경남이나 지금 관광을 밀양이나 산청이나 관광은 어디 할 것 없이 경남에는 모든 게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청년들이 관광을 많이 하고자 하는데, 주말이면 많이 하고자 하는데 쉽게 노출해서 그게 유입이 잘되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영 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시영 위원 그러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노력은 젊은 본 위원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노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를 하실 건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 도의원이 되어서 보니까 경남사랑, 경남공감, 경남이야기, 경남콕콕, e경남몰 엄청, 작년보다 올해에 개선되고 나아진 것은 저는 가시적인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있던 소통담당관이나 홍보담당관 예산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 도에서 홍보담당관이 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소통담당관이 하고 있는 경남사랑을 담을 수 없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담을 수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담을 수 있죠.
그런데 왜 이것 협업이 안 되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협업이 안 되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 콘텐츠...
○이시영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시겠나요?
그러니까 e경남몰도, 조금 전에 신종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남의 각 지역별로 특산물 같은 게 제가 봤을 때 e경남몰 커머스를 보니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많이들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서 e경남몰로 들어올 수 있게끔만 된다면 홍보가 배가 될 것 같고, 경남사랑도 소통담당관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의 유튜브에서 경남사랑이 실린다면 홍보가 배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거는 노출인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셨던 신혼부부들이 “이제 나는 도에 어떤 혜택이 있을까, 내 시군에는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것에서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입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는 갖춰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요.
홍보담당관님이 그래도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에서 제일 메인으로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 플러스 제안을 드린다면 각 부서별로 홍보를 다른 방식으로 다들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아줄 수 있고, 같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을 홍보담당관님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 그렇게 하면 아주 예산도 절감될 거고, 아주 효율적일 거고, 우리 경남은 구독자 수가 타 시도에 비해서는 엄청 낮네요.
알고 계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이시영 위원 아까 100만뷰 이상 한 것도 있다고 하지만 구독자 수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최근에 많이 성장해서 7개 시군 중에서,
○이시영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년보다 올해 많이 나아지고 많이 좋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그렇습니다.
○이시영 위원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모든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 있고 나뉘어져 있는 홍보를 컨트롤타워가 홍보담당관님이 하셔서 서로가 플러스 될 수 있는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동의를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동의합니다.
○이시영 위원 그게 점점 나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했던 것 하나만 더 할게요.
경남이하고 경이 지적했죠?
그것 왜 아직도 1년이 지난, 딱 1년 지났거든요.
왜 아직도 안 바뀌나요?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가 캐릭터 같은 경우는 지난 2차 추경 때,
○이시영 위원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안타까운 부분과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너무 더디고 늦어요.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했다면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을 때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런저런 다른 핑계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래서 아마 곧 될 거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좀, 1년이 지났거든요.
너무 더딘 것은 사실이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말씀드려야 할 것은 더디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기로 했던 업체가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1차 시안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시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니까 빨리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알겠습니다.
○이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홍보관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초에 업무보고 왔을 적에 아주 의욕적으로 우리 각종 매체의 구독자 수, 그리고 구독자 팔로우 많이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눈에 띈 게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 늘었습니다.
그 당시 1만9,000명에서 6만1,000명으로 늘었는데, 요구자료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 보시면 작년 자료는 1월 1일부터 있어야 하는데 9월부터 연말까지 있고, 그다음 올해 자료는 1월 1일부터,
○홍보담당관 장수환 홍보담당관실이 작년 8월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작년 자료는 그 앞에 것은 없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 당시에도 1월에 보고할 적에 유튜브 구독자 수 확보, 그다음 우리 경남도정 홍보를 위해서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때 우리 조현신 위원님이 파워 크리에이터라는 표현도 쓰셨는데, 지금 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엄청 늘었는데 비교해서 이 매체 광고비라든지 활용도는 유튜브가 작년보다 적어요.
작년에는 9월부터 연말까지는 약 열아홉 번 했는데, 올해는 아직 연말이 남았지만 열두 번인가, 열네 번인가 그렇게밖에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터를 써서 아주 시리즈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유튜브가 단막으로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거의 전체 홍보 유튜브의 어떤 콘텐츠 방향이 달라진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올해 같은 경우는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다른 사례들이라든가 경험에 비추어서 구독자라든가 이런 것을 견인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유명 유튜버보다는 지역에 있는 중소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또는 꼭 유튜버가 출연하지 않더라도 괜찮은 영상 기획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영상이 오히려 좀 더 일반인들한테 소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일부러 이번에는 유명 유튜버들을 많이 활용하지 않았고요.
대신 그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콘셉트, 레이싱 드론을 이용하는 그런 콘텐츠라든가, 또는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영상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패러디를 할 수 있는 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 위주로 영상을 많이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기수 위원 업무보고 할 적에는 유명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하겠다고 보고를 하고 나서 지금 실제적으로는 그 보고 내용과 달리 유튜브 방향이 달라졌는데, 그게 중간쯤에 달라진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처음부터 아예 유명 크리에이터 활용을 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업무보고하고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도정 홍보에 대해서 홍보실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 도의 아주 중요한 행정통합 관련해서 홍보실에서 몇 번 홍보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정확한 횟수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연초에는 SNS라든가 홈페이지, 현재도 홈페이지에 그 내용이 남아 있고요.
홈페이지라든가 SNS를 통해서 수차례 홍보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우기수 위원 이 홍보가 우리 홍보관님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를 받아서 한 겁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홍보 전략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특보들이라든가 홍보 전략회의를 해서 홍보 콘텐츠를 선정하고, 홍보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 위원 우리 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배너 비슷하게 이렇게 한 번씩 행정통합에 대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행정통합을 부각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적으로 우리 홍보실에서 기획 제작을 해서 정말로 행정통합이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2024년도에는 담당관님, 신경을 써서 적극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그게 중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수환 물론 도의 방침이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준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일반 업무보고 자리 같은 경우만 해도 무슨 질의를 하게 되면 항상 결과물을 다음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 되고, 특히 작년 감사장에서 한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실현이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이유야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우기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렇고, 이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잠깐 이 분위기만 넘기고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같은 경우는 한 번씩 곱씹어 보시고, 꼭 그 결과물을 다음에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수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홍보담당관 장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준 그렇게 하셔야 감사라는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꼭 시정하고 내년 시책에도 반영을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시 1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1인)
박준 박진현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한상현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정책기획관 장재혁
예산담당관 정설화
법무담당관 심유미
교육인재담당관 하정수
정보통신담당관 노치홍

도립거창대학총장 김재구
교무처장 이종두
사무국장 이진섭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평생교육원장 강병두
국제협력원장 주우일
산학취업센터장 조기여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영숙

도립남해총장직무대리 권대곤
사무국장 양은주
기획평가단장 문홍태
학생지원센터장 안광열
산학협력단장 김석영

소통담당관 이재철

홍보담당관 장수환

○속기사
유상호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