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2) 2018.01.25

제35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월 25일(목)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3.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3.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01분 개의)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기 의원 외 17명 발의)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심사 후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천영기 의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천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과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4##350_6_건설소방_2차 1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5##350_6_건설소방_2차 2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술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소방의 정책 목표를 신뢰받는 119, 따뜻한 119로 선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800여 소방공무원과 1만여 의용소방대원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경탁 방호구조과장입니다.
손현호 예방안전과장입니다.
한중민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장택이 진주소방서장입니다.
박승제 통영소방서장입니다.
조승규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최기두 김해동부소방서장입니다.
이학성 김해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이수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이강호 함안소방서장입니다.
최석만 창녕소방서장입니다.
김홍찬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종식 남해소방서장입니다.
성호선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정순욱 산청소방서장입니다.
윤영찬 함양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거창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기본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반갑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담당 최경범입니다.
기획감찰담당 이진황입니다.
장비담당 성낙훈입니다.
안전보건담당 김상욱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소방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소방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방호구조과장 오경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환 방호담당입니다.
김용수 구조담당입니다.
김성수 구급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방호구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반갑습니다.
예방안전과장 손현호입니다.
예방안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서석기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오성배 사법조사담당입니다.
박길상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인사)
이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예방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반갑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19종합상황실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일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신명범 상황2팀장입니다.
김재수 구급상황관리담당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119종합상황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종합상황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특수구조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명 현장지원담당입니다.
김정국 특수구조대장입니다.
임채붕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119특수구조단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119특수구조단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휴식을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소방서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통영서장 박승제입니다.
보고서 많은 내용 가운데 두 가지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성소방서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장 김홍찬 고성소방서장 김홍찬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김창규 위원 서장님 잠깐만, 고성소방서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고성소방서장 김홍찬 예.
(○집행부석에서 - 337페이지입니다.)
○김창규 위원 페이지가 왜 이렇노?
잠깐만요.
300몇 페이지입니까?
고성은 327로 돼 있는데...
(“337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부 계속 하세요.
○고성소방서장 김홍찬 337페이지였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6##350_6_건설소방_2차 3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김창규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가 또 이야기하는 것은, 간단하게 할게요.
내가 주창하는 것, 우리 소방서 직원들 복지와 근무여건 개선하는 부분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께서 작년에 해 오셨던 말씀 중에 우리 부속실 문제,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 그리고 서에 있는 청소인부임과 취사인부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관리 측면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셔서 우리 업무보고서에 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서장 부속실 문제는 이번 1월 중순 이후에 도 예산담당관실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소방청사 인력 예산 부분하고 다시 검토에 들어갑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감사합니다.
한국소방복지재단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못 들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마 본부장님은 그 이야기 들었을 텐데, 서울에는 이게 활성화 돼 있다던데, 이게 아마 민간단체가 하는 거죠?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들은 바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행정과장이 모르면 좀 그렇네!
이걸 전국적으로 연합회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재단은 민간이 해서 소방공무원들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부상자라든지 기타 복지제도를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소방서와는 관계없고.
단지, 소방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소방업무 복지재단이 없기 때문에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
하여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아마 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하고는 다 돼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 소방본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닌데, 그게 도입이 됨으로써 경남도도 발족이 되면 우리 일선 소방 직원들 많은 복지가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재단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관계 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 제도는 경남만 없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소방서하고 어떤 관계도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복지제도, 자녀들 장학금이라든지 부상자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소방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2,822명입니다.
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최학범 위원 전체?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런데 본부장님 포함하면 2,823명, 그다음에,
○최학범 위원 그 앞에 증원된 부분들이 얼마나...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다 포함해서 2,823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작년에 증원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306명입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왜 인원을 묻느냐면, 2,823명의 공무원들이 지금 어디 소속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본부장님 혼자 빼고는 다 도 소속입니다.
○최학범 위원 경남도 소속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우리 도지사님 산하에 있는 기관이잖아, 그죠.
제가 교육위원장 할 때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보면 경상남도 교육장들이 도의원들이 뭐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현장에 가면 교육장들이 도의원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제가 전반기 교육위원장 할 때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행정사무감사 갈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지금도 새로 온 교육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우리 서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서장님도 100%는 아니지만 일부 서장님들은 아마 우리 도의원들하고 소통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특히 뭐냐 하면, 우리 서장님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한 부분도 있어서 아마 가능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중에 보면 우리 119센터가 있죠?
지역에 가면 읍·면·동에 센터장들이 다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66개 센터장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 센터장쯤 되면 그 지역의 장이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시정보고회를 가든지 저희들이 가보면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이 건설소방위원인데도 센터장들이 몰라요.
전혀 모르고, 거꾸로 내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가서 해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어도 건소위원 9명에 대한 부분들은 센터장 사무실에, 센터장 책상에 건소위원들 정도의 간부 직제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게 비치 안 돼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들 본부에서 교육 안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적대로 그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갈 때마다 그런 부분들 많이 느끼는데, 일선에 계신 서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위원들 아시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동에 가면 119센터장들이 다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오셔도 자주 이동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누가 왔는지 제가 이름도 알기 전에 가셔버리니까, 이런 분들은 이동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인사이동을 몇 개월 만에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도 인사와 맞물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서에서 서장 권한에 의해서 자체인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최소한 1년 이상,
○최학범 위원 1년이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대부분 보니까 의소대에 있는 의소대장님들, 여성대장님 또 남성대장님들이 저한테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조금 얼굴 익히고 대장이 센터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빠르게는 3, 4개월만에 가기도 하고 많게는 1년씩 가는데, 진급해서 금방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는데, 우리 일선 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를 하실 때 진급이 코앞에 있는 분들을 센터장으로 보내서 돌아서면 몇 개월도 안 돼서 가시는 그런 인사는 하지 마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적어도 우리 건소위원들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건소위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에 있는, 도에 관계되는 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 같으면 적어도 우리 도하고 같이 업무를 협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의원님들하고는, 또 우리 광역의원뿐만 아니라 기초의원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의 예의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모르고, 제가 가서 인사를 해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 정도 된다면 제가 볼 때 상당히 불쾌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하십시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리고 화재나 이런 게 났을 때 의소대 출동하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최학범 위원 출동하면 출동한 그 이후에 수당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최학범 위원 어디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 소관이어서,
○최학범 위원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묻기로 하고요, 지난번에도 내가 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 지역에 있는 북부동 119센터가 3층 건물을 신축해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집기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이런 게 안 돼 있어서, 의소대가 한 달에 한 번씩 월례회라든지 간담회를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 사용하고 이러던데, 거기 보면 집기는 어느 정도 비치가 돼 있던데 온풍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건물만 지어놓으면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것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한번 해당 서와 우리 본부 장비예산 확인을 해서...
○최학범 위원 지난번에 내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해소가 안 돼 있더라고요.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겨울에 지금 날씨 이렇게 추운데, 엊그제 월례회를 하고 보니까 의원님들이 저보고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것은 빠르게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통영·고성소방서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먼저 한 가지 묻고 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어제인가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도 소방전문병원 후보지가 누락되어서 이달 말까지 소방청에서 다시 받는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도내 화상전문병원은 몇 군데가 있는지 그것 한번, 왜 그렇게 누락이 됐는지?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복합치유센터라고 해서 치료하고 재활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투자유치과로 시달되어서 창원시에서 마지막 서류를 받는 과정에 기한 마감일 5시 정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서를 올리는데 그 시간을 조금 넘겼던 사안인데, 그게 실무자 선에서는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이것은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날 곧바로 전화를 해서, 그것은 법으로 정한 기한도 아니고 당연히 수용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항의를 했었고, 그게 실무자 선에서는 하루 기한을 넘겨서 안 된다 그러다가 다시 포함이 되어서 심의하는 것으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강용범 위원 언론보도를 보니까 말까지 다시 연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 경남에서 세 군데 후보지로?
○소방본부장 이상규 세 군데 시·군에서 4개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
거창이 두 군데였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몇 군데가 나중에 확정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한 군데.
○강용범 위원 전국에서 한 군데?
○소방본부장 이상규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우리 경남에서는 네 군데 올려놨고?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전국적으로는 아마 100곳 넘는 곳이 신청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강용범 위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 도내에 화상전문병원이 없어서 인근 1차적인 기본 응급처치가 되고 나면 부산으로 많이 이송되어 간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혹시 화상전문병원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화상전문병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김해 직원이 화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받은 게 있고, 제가 지금 통계를 받으니까 세 곳이 현재 화상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창원에 은혜병원과 화사랑외과, 진주에 제일병원에서 화상전문병원으로 지정을...
○강용범 위원 진주하고, 창원에는 은혜병원이 마산이네요.
마산 어시장 쪽에 있는 그 병원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화사랑외과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화사랑외과?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강용범 위원 화사랑외과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상규 창원시내에서 김해 쪽으로 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제가 듣기로는 화상전문병원이 경남에는 많이 부족해서 인근 부산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복합치유센터 소방전문병원이 하나 정도는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연기가 되어서 일단 심의 대상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우리 도내에 그런 치유센터가 유치되기를 바람을 가지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께서, 올해 보충인력이 306명이 보충되었는데, 지난번 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구급차 탑승인원이 각 소방서별로 3명이 다 보충 됐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아닙니다.
작년에는 37개 대까지 보충이 됐습니다.
점차적으로 인력 증원이 되면 구급대...
○강용범 위원 우리가 지금 소방본부에 총 몇 명 더 보충할 예정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향후 5년간 1,504명에서 작년에 306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1,198명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부족인력이 1,198명이고, 관서 신설이라든지 업무량이 증가되면 더 추가로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대로 최소한 사람의 생명 시급 다툼을 하는 구급차에는 탑승인원이 제대로 보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지역대 지적한 게 있죠.
지역대 근무자가 6명이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보통 6명입니다.
하루에 2명씩,
○강용범 위원 보통 6명인데 2교대로 해서 3명씩 근무하는데,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3교대로,
○강용범 위원 3교대 해서 2명씩 근무하는데, 그 지역에 근무할 시간에 갑자기 긴급사항이 생겨서 지역대가 출동하고 나면 지역대 사무실에 거주하는 인력이 없다고 제가 지적을 한번 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것은 또 어떻게 보충되고 있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도 구급대 증원과 관련해서 매년 인원 증원 시에 지역대 수요를 감안해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직원이 없으면 현재 우리 보조인력인 의무소방원을 추가로 배치해서 같이 근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최소한 그런 의무소방인력이라도 긴급상황에 전화라도 받는 사람이, 출동하고 나면 또 다른 긴급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기를 당부드립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도내에도 30층 이상 되는 초고층 아파트가 많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 부분은 다른 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어느 과 소관입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집행부석에서 - 방호구조과입니다.)
방호구조과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진압작전은 방호구조과이고, 예방 측면은 예방안전과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방안전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신규차량과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신규장비 4대와 교체장비 37대가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그렇습니다.
○강용범 위원 신규는 어떤 종류 차량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신규는 지금 차량 4대인데 1대는 탱크 트럭 해서 산불진화용 작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것 1대 하고, 그다음에 3대는 장비운반차입니다.
○강용범 위원 장비운반차?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각 관할 서별로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할 수 있는 물품을 싣고 현장에 출동하는 차량입니다.
○강용범 위원 교체 차량은 일반 소방 화재진압차량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맞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강용범 위원 보통 소방차를 새로 교체하려고 하면 회사에 차량 신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통 주문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통 사전에 해당 업체에서 조달청에 등록돼 있어야 되고, 우리 소방에서는 차량별로 규격서를 작성합니다.
규격서를 작성하고 그 절차를 거치면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강용범 위원 입찰해서 우리 소방서에 신규 차가 도착하기까지 7개월 정도 걸린다 이 말입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보통 7개월 내외가 걸립니다.
다른 일반승용차 같으면 완성품이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지고, 우리 소방차량은 대부분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제조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심신건강 등 지원에 관한 2018년도 예산이 개괄적으로 전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지금 심신건강 설치 관련해서 2억500만원이 되고요, 힐링캠프 하는 부분이 2,000만원, 그다음에 청에서 주관하는 찾아가는 심리상담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중앙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지금 현재 외근, 특수건강검진에 5억원입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그다음에 구급대원 건강검진이 6억원이고, 특별위로금이 2,200만원, 해외연수 등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난해 소방공무원 채용을 306명 했고 올해도 채용계획이 있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런데 채용은 우리 인사부서에서 하죠?
아니면 우리 중앙본부에서 합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저희 소방행정과에서 합니다.
○박해영 위원 소방행정과에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하면 채용절차는 인사과에서 하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인사과와 협의해서 진행합니다.
○박해영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을 행정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받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입사시험에서 거의 다 성적 순위로 뽑지 않습니까,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성적과 체력, 면접 3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성적과 체력의 비율로 생각했을 경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소방공무원 외에도, 몸이 약한 사람은 적성에 맞는 데 갈 길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제 이 혹한기에도 해군 SSU 대원들이 바닷물에 특수훈련 하는 것 보셨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지금 영하 5~6℃ 되는데도 바닷물에 뛰어들어 갑니다.
그분들 보면 체력이 아주 건강합니다, 그죠?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소방공무원을 소방현장에 투입했을 경우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또 심신이 좀 나약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병원에 의사들이, 특히 내과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흉부외과나 이런 데는 허구한 날 하는 일이 수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대원들도 불을 끄다보면 흉악한 모습, 정말 보고 나서 그게 직업병으로 변질되는 인품이 있는가 하면 또 그런 걸 한번 보면 기겁을 하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지만 나약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인간적으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사교성이나 사회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실제 우리는 긴급상황에 투입되는, 군으로 치면 특공대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있어서 성적순위로 사람을 뽑아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지가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위원님,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채용할 때 구분을 보면 일반소방을 채용하고요, 일반소방은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직원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현장 활동이 주가 되는 민원들은 구조대원 특채, 조금 전 말씀하신 SSU나 특전사, 그다음에 해병 특수부대를 나온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대원 특채를 합니다.
옛날의 경력채용이죠.
그다음에 구급대원 같은 경우 응급구조학과나 간호학과를 나와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이나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채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그다음에 기타 항공 이런 특수업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경력채용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경력채용으로 보지만 업무를 하다 보면 행정업무를 맡는다 하더라도 순환배치 인사에 의해서 때가 되면 우리가 처음에 채용할 때 마음과 달리 인사권자가 인사배치를 할 수도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내가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방관들 중에서도 체력이 건강하고 외모가 단단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대조적인 분들도 많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채용할 때는 성적도 중요하고 특수경력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몸이 건강하고 성품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인재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인사규정을 한번 바꿔서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채용했을 경우 이런 많은 예산, 또 기타 이런 분들이 일을 하다가 만약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국가적인 손실, 본인의 손실 이런 것도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 부분 올해부터는 신규채용 지침에 꼭 넣어서 채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알겠습니다.
제가 답은 못 드리겠고, 이 신규채용 부분은 우리가 법령이 관련돼 있어서 해당 소방청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서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여기에 노출될 경우를 대비해서 교육 시 교육기간을 좀 늘려서 참혹한 현장을 많이 습득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면접관은 우리 소방본부 간부님들이 거의 많이 참석을 하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줄 수 있도록 하면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한 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구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보다시피 화재가 났을 때 차량들 때문에 이동이 안 돼서 구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아파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아파트에 가면 소방차량을 대는 부분이 정해져 있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전용.
○최학범 위원 거기에 차량이 저녁이 되면,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저녁이 되면 거기에 요즘 주차 공간이 좁다 보니까 차를 대놓은 데가 저희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경남소방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저희들이 조치까지는 아니고 홍보를 해서 거기 차를 못 대도록 계속 반상회를 통해서나 저희들이 현장 활동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심야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실제로 거기 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법이 6월 27일부터 해당되는 게 전용 차선에 차를 주차를 하면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기게 법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좀 강화되어서, 지금까지는 법적인 게 없어서,
○최학범 위원 그 앞에까지 법적 조치는, 관련된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소방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소를 통해서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고,
○최학범 위원 계도하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앞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야간에도 차를 안 댈 수 있도록 법 시행 전까지는,
○최학범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도, 특히 겨울철에 또 심한데 그런 시행령이 생겨서 다시 법적으로 벌금을 물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덜해질 것 같은데 그전까지라도, 올 6월 안에라도 경남소방서에서 일선 시·군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아파트마다 굉장히 주차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이 부분 홍보를 좀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도 항상 현장 활동할 때 출동하는 대원이 불안해하는 게 실제로 주차 공간 때문에 제일 불안해하거든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도 그 공간만큼 비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대열 위원 과장님 올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방서에서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군이 몇 개 됩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지금 2개소는 아예 병원이 없고 또 병원은 있어도 분만시설이 없는 데가 7개 군이,
○황대열 위원 예, 군 지역은 분만시설은 아마 갖추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약 이송제를 하고 또 분만 세트를 차에 준비를 해서 만약에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도 시행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2,100명의 산부·임부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기 위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임산부를 일일이 만나서 저희들이 자료를 자기 다니는 병원, 현재 상태 이런 정보를 U-119 안심콜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119로 신고가 들어오면 이 정보가 우리 구급차에 바로 갑니다.
모니터에 바로 뜨면 거기 대응을 하고, 또 이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저출산하고 연계된 건데 촌에 있는 임부들이 병원이나 분만시설을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수시로 그쪽에서 예약 이송이 꼭 출산만 아니더라도 병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예약을 하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법에 크게 문제없으면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황대열 위원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일선 군에서 병원까지 이송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이송하는 과정에 아기를 출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실제로 1년에 한 10건 내외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분만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어떤 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구급 간호사하고 1급 응급구조사가 항상 탑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분만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골에 인구가 불어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큰 장애 요인이거든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것 때문에 이번에 이 시책이 도 시책이 된 것 같습니다.
○황대열 위원 이런 것만 좀 해결이 잘되어도 군 지역에 있는 젊은 여성들이 상당히 안심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분들이 등록을 안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간혹 그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요, 등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임부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로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임산부 관련 물품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거의 다 등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협약을 해서 임부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과장님, 우리 도내에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들이 보니까 11만3,000여건이 되네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조우성 위원 여기에서 대형 재난 현장이 발생했다 이렇게 했을 때 경상남도청과 소방서 간의 역할 분담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본부하고 소방서하고 이야기하는, 소방본부하고,
○조우성 위원 우리 소방본부하고 경남도와.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일단 사고가 나면 모든 신고 접수는 본부 상황실에 접수를 합니다.
○조우성 위원 소방본부?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본부에 접수를 해서, 광역 접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를 하면, A지점에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구조 출동 시스템에 종류별로 출동 분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1차 출동대 같으면 4개 대에서 한 7개 대가 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커지면 서에서 1단계 가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서 단위 전체로 대응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더 크다 싶으면 2단계로 상향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현장에 출동해서 현장을 장악합니다.
간단하게 단계는 지금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모든 재난 대응을 하는 것은 소방본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볼 수 있네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 재난안전건설본부가 있거든.
그 본부하고 역할들은 어떻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우리는 화재, 구조, 구급 업무기 때문에, 그쪽에는 자연재난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하거든요.
우리는 현장 활동입니다, 실제로 대응요.
○조우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안전관리 대상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11만3,000여건에서는 모든 역할들은 소방본부 책임 하에서 해야 된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현장 활동은 우리 본부가 다 하는 겁니다.
○조우성 위원 그렇게 하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소방본부장 이상규 11만3,000개는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넣는 곳, 소방법이 적용되는 건물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주거나 이런 것은 제외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도의 재난안전건설본부하고 저희하고 업무 분장은 초기에 났을 때 그 사건이 확산되거나 사상자의 처리, 이렇게 직접적인 구조하는 것은 저희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담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민의 처리, 이재민의 수용, 복지적인 것은, 재난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전체 부서가 다 동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13개 파트 정도로 각각 파트에 역할을 분담을 해서 복구나 사후적인 처리 같은 것은 재난안전건설본부에서 종합 행정의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어저께도 제가 재난안전건설본부에, 이런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결과의 책임은 제가 볼 때는 소방본부에서 다 지더라고, 보니까 항상.
그런데 사전에 문제 발생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구급 장비가 있더라도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까 말했듯이 주차가 되어 있어서, 다른 장애물이 있어서 소방 구조물이, 장비가 제때 투입하지 못해서 초기 대응을 못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보니까 모든 책임들은 소방본부가 다 책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은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소방본부와의 긴밀한 체제가 되어서 사고 나기 이전에 대응적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가 대형 화재 취약 대상만 하더라도 228곳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제품들이 매일 수리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일반 공장들은 적어도.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복합 구조물, 그다음에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화재가 난 뒤에 사후 처리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사고를 우리가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긴급으로 장비가 투입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것 이런 역할들은 소방본부의 차원에서만 할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것은 도의 재난안전건설본부의 기능적 역할의 분담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소방본부장 이상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복합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사실 관리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내장재, 내부 건축의 문제, 실내 장식의 문제 이런데 이게 규제 완화의 차원에서 거의 20년 동안 완화되다가 최근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사고 같은 것도 건축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차량 통행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데, 보통 일반 시·군에는 차량 등록 대수보다는 주차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원칙론에는 다 동의를 했지만 막상 법안 제정 과정에서는 시·군의 실제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만약에 주차 공간을 저거 하고 강행 조치를 하면 서민 생활이나 이런 데 침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강행 조치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법 제도적으로 많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다른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들이 저희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또 국가적인 현실이기도 해서 저희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사실 막연한 대답이고 한데, 제가 보기로는 도내에서도 가장 취약적인 구조물이라고 여기 나와 있거든.
그런 부분이라도 집중 점검을 사전에 해서 거기에는 만일에 대비해서 통로를 확보하는 이런 예방 조치,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 부분은 위원님, 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불법 주정차가 제일 문제인데 이 부분은 각 서에서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 과거에는 재래시장이나 대형 화재 중심으로 주차 단속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는 백화점이나 공연장, 또 대형 찜질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금지 구획선도 경찰서하고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소방서장이 권유를 해서 그 부분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우성 위원 그래서 이게 법적인 미비인지 안 그러면 공권력에서 일단 제대로 단속 못 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볼 때 철저하게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일들, 일선 현장에서 가장 그것이 바람이지만 잘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소방본부나, 소방본부 힘이 약하면 우리 도의 재난안전건설본부와 요청해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요즘 각종 아파트나 사무실에 보면 재난 경보가 울리잖아요?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조우성 위원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당한 건데, “지금 화재가 발생했으니 긴급 이동 바랍니다. 비상구를 탈출하기 바랍니다.” 이런 오작동들이 많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오작동들이 너무 빈번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
물론 이것은 일부 건축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장비 자체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들도 점검도 강화해야 되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울리기 때문에 이거 또, 이거 아니다, 그냥 방심할 수도 있거든.
저는 아침에 그런 것을 당해서 5층에서 1층까지 사실 뛰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 동요가 없어.
이런 부분들도 오늘 소방본부 업무보고를 받는데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는 기계적인 결함 장치인지 이런 부분들도 점검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전통시장, 이것은 아마 소방행정과 같은데 전통시장이 보면 요즘 일반적으로 캐노피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뚜껑을.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조우성 위원 이 캐노피 부분에서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참 좋은 구조물이지만 소방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취약한 구조물이라 보거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조우성 위원 이런 것을 설치할 때 설계 시나 준공 시에 소방본부에서 승인을 하는 절차를 밟는 과정이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 부분은 캐노피가 설치가 되면 건물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적용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조우성 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할 때 캐노피를 설치하면 구조물이 소방본부의 승인을 받는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아니, 각 해당 소방서에요.
○조우성 위원 제가 그게 궁금하더라고.
제가 볼 때는 시장 상인들은 좋은데 화재가 나면 가장 취약한 것이 그 부분인데 소방본부의 역할이 어떨까,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승인해야 된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정확하게 하고 가능하면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 부분을,
○조우성 위원 일단 승인 받는다 그러면 됐습니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조우성 위원 그러면 답이 됐고, 또 한 가지,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대형 산불이.
우리 경남에는 3분의 2가 산악지대인데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낮에는 다 동원해서 불을 끄지 않습니까?
진압을 하는데, 밤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산청에 전에 산불 났을 때 밤이 되면 감시요원만 남기고, 인명피해 우려가 있으니까요.
감시요원이 불이 번지는 최소한의 불길 쪽에만 잠입을 하고 내려옵니다.
○조우성 위원 알겠습니다.
밤에는 속수무책이다, 한마디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조우성 위원 다른 대응 방법이 없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해서 한 5~6년 전에 경상남도에 야간에도 불을 끄는 항공 소방헬기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항공 소방헬기 캐나다에서 수입해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썼습니다.
임차 비용은 일반 소방용 헬기의 3배 정도 값이 비쌀 겁니다.
했는데 불행스럽게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취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저는 지금도 항공 소방헬기가 필요하다, 수륙 양용으로 할 수 있는 소방헬기가.
제가 왜 이것에 접근했냐면 제가 환경산림국에 질의하면서 야간에는 속수무책이다, 그러면 다른 해외에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니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악지대라도 항공 소방헬기를 통해서 야간에도 화재 진압을 다 한다 해서 도입했습니다, 우리 경남에.
이러한 것들 소방본부도, 물론 소방본부 소관인지, 제가 볼 때는 업무상으로는 환경산림국 소관일 겁니다, 이 부분이.
이런 부분을 제가 보기로는 적어도 밤에, 이러한 선진 문화를 걷고 있고 선진국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에서 야간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뒤떨어진 행정이다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방본부에서라도 경남도에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건의해 주면 좋겠다.
저도 목소리를 다시 한 번 낼 테니까 말이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 부분은 위원님, 지금 산불 진화 체계가 각 시·군에서 몇 군데 묶어서 임차 헬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간에.
임차 헬기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의 헬기가 있으면 임차할 때 그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조우성 위원 본부장님, 제가 말씀했던 것 잘 모르실 텐데 경남도 역사를 한번,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성공까지 시켰는데 그것을 한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미스테이크(mistake)가 있었습니다.
초기 출동 대응이 늦어서 그것이 소용없는 것으로 판명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좀 오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지만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정이었다 지적하면서 그 부분들 소방본부 차원에서 한번 더 점검해 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에 다시 한 번 건의할 수 있도록 절차도 밟아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마쳤습니까?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잠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식사는 준비가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더 해도 되니까 오후에 하고, 서장들은 점심 먹고 보내줘야 되니까 서부터 먼저 합시다.
다만 10분 하더라도 소방서의 서장님들은 점심 먹고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박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서 방호구조과장은 마치고 소방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 고도화 사업을 과장님이 추진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경남에 민간 구급차 있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민간 구급차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도 식품의약과에서,
○박해영 위원 식품의약과에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응급 환자 이송을 목적으로 허가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맞습니다.
○박해영 위원 정말 우리 행정은 서로 소통과 서로 간에 협업이 있어야 더 효율적인 일을 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119구급차가 항상 24시간 도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있을 때는 출동을 하는데 출동하고 나서 또 출동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를 하시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민간 구급대는 민간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때하고 병원 간 이송은 민간 구급차를 이용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현장 응급처치를 할 때는 저희들이 만약에 A지역에 구급차가 출동했으면 바로 B지역에서 우리 구급차가 또 다시 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응 단계가 거리가,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펌뷸런스를 굳이 4교대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펌뷸런스가 가서 응급처치를 하면 거리에 따라 구급차가 바로 갑니다.
거기서 이송은 또 우리 구급차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 구급대 부분은 저희들하고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박해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고 제가 과장님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쨌든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일반 민간인이 조건을 갖추어서 차량을 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그렇게 있으면 그것도 서로 목적은 같으니까,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목적은 같으니까 컨트롤타워, 통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 간에 협조라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경상남도 아닙니까, 그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협조될 수 있는 조례 내지는 방안, 그래서 이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해서 민간이 차량을 구입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김에.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종합병원이라는 데가 입원실이 없습니다.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죠?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박해영 위원 지방 병원에는 환자가 없고 중앙대학병원에는 기다려야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일부 이것은 편법입니다, 합법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40만원, 창원에서 서울까지 50만원 이렇게 정해 놓고 그런 차량을 이용해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경우에 구급차기 때문에 응급실에 병실이 있든 말든 안 받아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운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부장님, 우리가 한마디로 민생에 대한, 지금 현재 민생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방안을 검토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개선하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정말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구급차가 움직일 때 기사 분하고 한 분만 이송을 하다 보면 응급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민간 사업자를 어차피 정부 시책에서 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 그에 대한 조건을 갖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조건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 그런 분들은 개인적으로 생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건을 갖추어라 해서 서로 협조가 되고 컨트롤타워가 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건 가능하겠습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게 허가 부서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좀, 제가 어떻게 장담을 드리기는, 장담이 아니고 제가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장님, 그것을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민간 구급차 신뢰도보다 119구급대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히 높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당연하죠, 신뢰가 가니까.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그분들이 거의 119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을 이용하면 도민들이 돈을 내야 된다는 이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허가 조건을 어떻게 하냐면 저희들이 병원에 이송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이 환자가 안 되면 병원 간 이송을 그분들이 보통 합니다, 그분들이 병원 간 이송은.
저희들이 병원에서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병원 간 이송을 하더라도 진짜 위급해서 의사가, 간호사가 탑승을 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이용자가 부담이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민간 구급차를 잘 이용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결국 이용자 분의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해영 위원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 알겠습니다.
○박해영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박 위원님, 다 됐어요?
○박해영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 과는 마치고,
○위원장 김진부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박해영 위원 2개 과는 마쳤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부 지금 3개 과 남았으니까 3개 과를 하고 서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강용범 위원 그러면 내가 공통 사항 1분만 하면 되니까, 답변은 필요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진부 그러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디입니까?
전체?
○강용범 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오전에 그러면 소방본부 마치자는 말이죠?
○강용범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진부 알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오늘 오랜만에 제가 신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좋은 정책이 있어서 제가 공유를 좀 같이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실행에 옮겨야 되지 실행에 안 옮기면 안 되니까.
분만 취약지역 방금 안심출산 구급 서비스 제공이 저는 마음에 확 듭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정말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각 9개 군별로 임산부 숫자까지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것은 새로운 좋은 정책이다,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관심도가, 방금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확산을 좀 시켜서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정책만 내세워놓고 실행이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이고, 방금 전에 통영서장이 정책 간단한 것 두 가지 한 것 중에 보면 이웃과 함께하는 안전사촌 운동 전개 해서 아파트, 주택, 이웃 간에 서로 전화번호를 공유해서 인근에 화재 사고라든지 불미한 사고가 났을 때 서로 빨리빨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연락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소방서에서는 다 안 되는 일들입니다.
행정부와 시·군과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로만 정책을 내놓지 말고 실행에 옮겨서, 각 소방서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를 해서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층간의 소음도 이런 전화번호 공유를 통해서 이웃 간에 대화를 나누면서 잡음도 없앨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아파트 문화가 잘 아시다시피 이웃 간에 앞집에도 누가 이사 왔다가 나가는지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이런 반상회를 통해서 공유를 함으로써 층간 싸움도 좀 방지가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오늘 두 가지 정책이 좋은 점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전 17개 시·군 소방서에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지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아까 최학범 위원님 말씀대로 소방행정과장님, 그것은 좀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소방서장님, 제가 줄기차게 도의원님들하고 협의하라고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내가 그것을 서두에 꺼내려고 그러다가 저희들도 임기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센터장 정도 되면 건소 위원님만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의원 분 말고라도 새해가 되면, 물론 의원님들이 바쁠 겁니다.
의원님들이 바빠서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오늘 업무보고 자체를 각 도의원님들한테 좀 해서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교육청은 안 하더라도 소방서장님들은 도의원들 몇 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식사도 한번 하고 업무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 줌으로써 오늘 이 질의·답변이 좀, 오늘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장님들 오늘 질의·답변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나. 서부권개발국 소관
○위원장 김진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진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해 12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서부권개발국 업무를 맡은 이삼희입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님께서 서부권개발 사업에 보여 주신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서부권개발국 전 직원들은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등 서부권개발사업의 가시화와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더욱 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국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올해 사업과 시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서부권개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상진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오문택 서부대개발과장입니다.
신민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운영방향 및 주요업무 계획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7##350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7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양해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서부정책과장 서상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철 서부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한복 서부청사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곽근석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서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7##350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2018년도 서부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부대개발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동준 남부내륙철도담당사무관입니다.
제해조 남해안발전담당사무관입니다.
김수균 전략사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영귀 지역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7##350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장, 박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부대개발과 가시더만 일이 제일 많네, 보니.
다음은 한방항노화산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방항노화산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윤규 한방항노화담당사무관입니다.
정현순 해양항노화담당사무관입니다.
추진우 항노화기반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7##350_6_건설소방_2차 4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서부권개발국)#!
이상으로 2018년도 한방항노화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발령 받았습니까?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잘 모르겠네요, 예산하고 업무보고, 그지요?
예산을 안 짜서.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업무파악 다 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저번 정책과에서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부담스럽겠다, 일이 그만큼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해서 했는가 몰라도 하여튼 보니까 몇 가지 안 해 놨네, 그지요?
업무를 다 파악했다면서, 두 장밖에 안 되네.
서부대개발과는 예산이 깎여도 보고하는 게 많은데, 이것 가지고 일 잘하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성의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저희들 과의 업무가 서부정책계하고 서부청사관리담당하고 도심개발계가 있습니다.
실제 대외적인 업무는 도심개발계 업무가 많이 추진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부적인 업무가 많은 편입니다.
○김창규 위원 서부청사 행정지원 관리 운영, 각종 행사 이런데, 의전도 있고, 옛날부터 의전 행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
서부청사 행사가 갈라져서 많이 했었거든요.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제가 여기 발령 받기 전에 체육지원과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의전 관계, 행사 관계는 많이 해 봤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청사 관리하고, 지금은 크게 비좁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서부청사가?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지금 현재도 조금 비좁은데 충분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밑에 1층 거기는 보니까 커피?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김창규 위원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김창규 위원 입찰을 붙여서?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김창규 위원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매년 입찰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보건소 거기 관리는?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보건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무상으로,
○김창규 위원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관리는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다하고 있고요?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전기세하고 그런 것 다 받습니다.
○김창규 위원 서부청사 영상회의장 구축 있던데, 작년에 보니까 회의실에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다시 재투자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까?
그때 회의장이 보니까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부족하고 미비하던데, 그 부분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것 맞지요?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영상회의장이 한 사람만 영상 송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억1,000만원 해 가지고, 계약을 해 가지고 15인석으로 해서 전체 실·과장들 다 같이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해서 2월에 계약해서 5월쯤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 부분 신경 써서, 우리가 가는 것도 있지만 농해양수산위도 거기에 가서 회의를, 업무보고도 받고 하던데 미비한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초전 신도시 개발 추진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경남개발공사 간에 2014년 8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실시설계 수립을 용역 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경남개발공사와 체결해 가지고 2015년 10월 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를 해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에서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우선 1차적으로 구 종축장 부지에 현물 출자를 해서 2016년 11월에 재산 용도 폐지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 의결을 2017년 11월에 실시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약 398억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올해 3월까지 우리 도의 현물 출자를 의회 승인 절차를 득한 후에 경남개발공사에 현물 출자 승인을 통보하면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10월에 완료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실시 결과를 말씀드리면, 1단계로 구 종축장 부지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현물 출자 승인한 사항을 근거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우선 업무 및 상업용지를 개발 분양하여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인 2023년까지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완료되면 2023년도에 농업기술원 부지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승인과 현물 출자 의회 승인 후에 경남개발공사에서 2차로 공사채를 발행하여 2026년까지 신도심 개발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경남개발공사 대표도 사표 썼잖아요, 그죠?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김창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문제점이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었지요?
지금 현재로 가는데, 지금 현재 올해 지사님 선거 끝나고 다음 차기 지사님 선출되더라도 변경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다음에 도지사가 당선된 사람이 취소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로 검토해 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이 지금 들어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이 어떤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종축장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의회 의결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김창규 위원 그러면 차기 도지사가 와도 이것은 현재로써는 갈 수밖에 없다?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 예산이라든지, 정책적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경남개발공사도 현재 대표가 없잖아요.
개발공사의 진척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과장님이?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되더라도 논란거리가 있지만 누가 도지사가 되더라도 확실히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서부대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업단지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볼게요.
서부일반산업단지 완공 시점이 언제죠?
지금 2020년도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는데, 2020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지금 현재 추세로는 사실상 2020년도에 일부분이나마 단지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최학범 위원 지금 보면 유치업종이 금속가공이나 자동차 부품, 기계장비 이런 제조업인데, 이런 업체들이 희망하는 업체들이 있습니까, 현재로?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현재로써는 없는데 저희들이 산단을 할 수 있는 법인하고, SPC가 구성이 되었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김해만 예를 들어봐도 지금 산단을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김해처럼 교통이나 물류 이런 모든 부분들에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는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산단은 해 놓고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완공이 돼 있어도 안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강서산업단지 주식회사 여기는 우리 김해 대동첨단산업단지도 같이 하는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회사들이 거기도 지금 100만평 하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으면 2020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봤을 때 추후 이것은 재고해야 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2월에 법인으로 SPC가 구성돼 있는 회사와 관이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추진이라든지 이런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경남도가 보니까 서부 쪽에, 물론 서부대개발과를 만들어서 서부 쪽에 개발하는 것은, 동부 쪽이 발전돼 있으니까 서부에 개발하는 부분은 균형감각을 위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고 어려운 시기에 산단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산청에 항노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창 이런 데 보면 전부 산단을 하고 있는데 산단이 거의 안 되거든요.
안 되는 시점에 있는데, 이것 1단계가 1,233억원이고 최종적으로 전체 금액이 4,298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과연, 합천군 삼가면은 저도 대충 그 위치는 알겠는데, 여기에 지금 산단을 해서 물류비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유치가 거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 경기가 되게 좋아도 갈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인데 과연 가능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재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평소 존경하는 최학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업무를 한번 파악해 본 결과 그 지점이 실제적으로 함양~울산 고속도로의 중간지점과, 그리고 남부내륙철도가 지나가게 되면 거의 교통의 요충지가 될 지역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향후 거기가 상당히 산업단지가 될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것은 일정 부분이라도 추진을 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향후로 봤을 때는 앞으로 10년 이후에 경기가 좋아지고, 5년 뒤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지금 남부내륙철도가 구체적으로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최선은 다하시겠지만 구체적인 게 하나도 나온 게...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지금 지방재정 내에서, 저희도 편익 대비 비용에 대해서 0.72에 있는 지방재정 부분을 민간으로 해서 적격성 조사를 돌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민자적격성 조사가 정책적인 사항이라든지 지역균형발전도라든지 경제성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엮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쪽에 있는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도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학범 위원 일단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산업단지를 추진해서 낙후된 서부경남 쪽에, 합천 지역 개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지만 시점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인 부분들은 조금씩 지연해서 경제적인 비용이 대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잘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속도를 내기보다는 경제 논리와도 부합되는 부분을 찾아서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문택 수석 하다 갔다고 많이 봐주시는가 보네.
(장내웃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한방항노화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항노화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항노화 주식회사, 올해부터 흑자 난다고 아마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상을.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지금 사실 올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흑자 실현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초기라는 건, 지금 이게 설립을 언제 했는데 과장님 자꾸 초기라 합니까?
언제까지 해야 초기이고,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몇 년 동안 계속 가야 저게 됩니까?
한 10년 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흑자 납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최소 첫 해는 넘기고 2, 3년 후부터 적극 노력해서 흑자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민간인하고 우리 이거 하는 것 차이가 나잖아요.
민간이 하면 1년 안에 정리가 다 끝납니다.
사실 민간이 하는 것 하고 지금 항노화 법인이 하는 것 정신부터 이런 것까지, 서비스라든지 차이가 나는 것은 맞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사실 이걸 우리가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민간이 하는 것보다 한 30~40% 정도 떨어진다고 보면 되나?
내가 많이 잡았나?
떨어지는 것은 맞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아무래도 영업을 위주로 하는 민간하고, 사실은 주식회사라서 민간을 100% 갈 수 없는 이런 부분도 일부 있다고 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언제 갈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것은 내가 볼 때 적자가 또 내년에 난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질 사람도 없잖아요, 그죠?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아무도 없지!
다 그때그때 가고 나면 끝나는데.
대다수 의원들이나 대다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돈을 추가로 줬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흑자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보고했던 것하고 지금 귀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예산 받고 이럴 때는 우리 의원들한테 이야기 하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도 어차피 관리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항노화 회사는 깊이 관여 안 한다면 안 되지만, 그 부분을 재차 누가 확인을 해야 돼요.
예산 받아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속적으로 관리하십니까, 여기에?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흑자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항노화산업 이게 첫째 장에 보면 한방항노화 있고, 양방항노화 있고, 해양항노화라는 이게 뜻이 뭡니까?
한방항노화는 뭐고, 양방항노화는 뭐고, 해양항노화는, 해양은 바닷가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하는 걸 해양항노화라 그럽니까?
그 뜻이 뭡니까?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양방항노화는 항노화에 있어서 서양과학 쪽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항노화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동양사상을 가지고, 동양의학 쪽으로 접근한 것을 한방항노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양항노화는 해양에서 여러 가지 해양생물, 해양과학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양물질을 활용해서 항노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늘어놓기 하는데, 항노화면 항노화 하나지, ‘항노화’ 하는 것 같으면 동양의학이든 서양의학이든 해양이든 우리가 벌레라든지 이런 데서 오는 것은 다 항노화의 재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나열해서 한방, 양방 이렇게 한다고, 일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 내가 이해가 안 돼!
항노화면 항노화지, 항노화에서 해양에서 온다고 그것은 해양항노화고, 그것 항노화 아닙니까?
큰 틀에서 다 항노화잖아요.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맞습니다.
이게 위원님,
○김창규 위원 잠깐만, 내가 깊이는 안 가 봤는데, 이 자체 항노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항노화라는 이걸 사전에서 봐도 항노화는 한방 한약...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우리가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 자체를 구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항노화는 항노화지, 항노화가 한방항노화라 해서 한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노화면 다 같이 항노화지!
이것 말고 다른 부분에도 우리가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항노화 있잖아요.
식물에서 채취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열 낼 필요는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한 것처럼, 한방은 특이하고 서양 양방은 또, 이것 실제 보면 항노화는똑같은 거라, 그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예, 맞습니다.
○김창규 위원 맞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예.
다만, 지금 초기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항구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쪽이,
○김창규 위원 과장님, 2014년부터 2022년이면 9년인데 초기라는 것은, 과장님 가고 또 다른 과장님 오면 또 초기라 한다.
(장내웃음)
하여튼 됐습니다.
자꾸 이걸 내가 걸고넘어질 그것은 없는 거고, 하여튼 고생은 많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 항노화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줄 때와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또 항노화 회사도 보면 내가 가까이는 살지 않지만 들려오는 귀가 있습니다, 관광객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보면.
과장님이 있는 동안은 관심 있게 직원들 보내서 회사에 잔소리도 하고 그것만 하세요.
그것 한다고 흑자 나고 안 나고 그것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도 관심을 가져야 그 사람들이 하나를 하든 두 개를 하더라도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뭔가 개발하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산 주고 이것만 하지 말고, 보고만 받지 말고 직원들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정도로, 맞죠?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 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몇 가지가 돼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황대열 위원 국장님, 전에도 서부권에 계셨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있었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래서 아마 내용을 아는 것도 있을 텐데, 얼마 만에 그쪽으로 돌아왔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2년 전에,
○황대열 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 위원 우리가 서부권 쪽에 기대를 거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일들이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군 지역에서 기대를 거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처음에는 많이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 사업을 거의 안 하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규 위원님이 물은 여러 가지 사항들, 항노화 산업단지 조성, 산청하고 함양 이게 과연 잘 되는지, 때로는 방향을 바꾸는 용기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작하는 용기보다 더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또 서부일반산업단지 를 합천 삼가면 쪽에 아주 대대적으로 개발한다고 해 놓고 사실은 지금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십시오, 과감하게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처음에 합천 서부일반산업단지도 아주 크게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진행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또 산청 금서면에 항노화 산업단지, 함양군에 산업단지 이런 것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대개발과장님이 우리 위원회 수석님으로 계시다가 가셨는데, 우리가 하는 의견들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별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사업 이것 수차에 이야기를 했고 국장님들 그때마다 된다고 했는데, 경남에는 통영하고 거제가 들어가고, 남해·하동 들어가고, 여수·순천·광양·고흥이 들어가고 고성하고 사천이 빠졌는데, 우리가 감사 가서 이야기할 때 그때 당시 국장님들이 연계사업으로 들어간다고 해 놓고 그분들은 퇴직하고 안 계시고, 아무도 책임지는 분이 없어요, 왜 빠졌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좀 챙겨봐 주세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고함을 지르고 한다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고, 국장님, 그것 좀 챙겨봐 주세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 부분은 지금 국토부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 해안권 발전 거점 조성 용역 할 때도 고성하고 사천은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 부분뿐 아니라 조금 전에 내가 지적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조정할 것은 과감하게 조정하십시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산업단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그리고 그쪽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경남미래 50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은 도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시·군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50% 부담하는데 도는 부담을 안 해요, 부담을 적게 해.
그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황대열 위원 약한 군에서 얼마를 내면 도에서 그만큼 내 줘야죠.
도에서 돈 없다면서 안 내고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 할 때 사천에 40억원 깎자고 한 겁니다.
예산이 없는데 한 군데는 그렇게 주고, 그쪽에 일개 도의원 하는 그쪽에 왜 그렇게 퍼붓는지, 그래서 그런 말도 한번 했는데, 국장님, 그런 것 좀 챙기세요.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균형되게 예산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황대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삼희 국장님!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내가 저기 있으면 할 게 많은데 여기 오는 바람에 말을 다 못하겠고,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국장님, 2년 만에 왔다 했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런데 전에는 서부청사운영과였습니까?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청사추진단장.
○위원장대리 박병영 그때 그것만 하다 빠져버리고, 깊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문제점, 지금 이 안에도 보면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이제 국장으로 가셨으니까 새로 챙겨보면 본인이 잘한 것도 있을 테고 또 아마 못한 것,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위원장대리 박병영 잘 챙기셔서 직원들하고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켜볼 겁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이삼희 국장 하는 것은 내가 지켜볼 겁니다.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서부권개발국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
○위원장 김진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반갑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대중 관리부장입니다.
문동규 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나머지는 일괄 팀장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세요.
(인사)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8##350_6_건설소방_2차 5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항노화주식회사)#!
이상으로 경남항노화주식회사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성 위원 백 대표님께서는 임명직입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임명직이면 임기도 있으시겠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임기도 그렇게 많이 안 남았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저는 2019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조우성 위원 아직 많이 남았다 그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조우성 위원 그런데 맡으시면서 사실은 지금 항노화주식회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로 바라보는 분들도 많고 또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 또 저같이 기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아직 1년 채 안 됐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정확하게 언제...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3월 30일 출범식을 했습니다.
○조우성 위원 지금까지 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그렇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방금 조우성 위원님의 너무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 도와 같이 공동출자를 한 산청·함양·거창·합천과 같이 공동으로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데, 새로 온 권한대행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애로사항을 저희들에게 청취도 했고 한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출범을 조금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저 개인적인, 위원님께 답변하자면 그런 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작년 3월 30일자에 출범을 해서 1년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운영해 오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주식회사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과거 재단법인으로 돼 있던 기관에는 운영비는 걱정 안 해도 늘 인건비나 경상경비를 지원했는데, 저희는 주식회사로 돼 있다 보니까 자본을 잠식해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에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을 수는 없고, 결재하고 지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비상경영체제로 접어들어서 전 임직원들이 나섰습니다.
이렇게 나선 이유는 출범할 때 5억원 이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계속 받아나갈 수 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5년 동안은 4억9,900만원 자본금에서 더 이상 출자나 증자를 할 수 없는 현재 법이 돼 있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인근 의령군과 타 군에서 같이 증자를 하고 출자를 하고 싶다는 요청이 와도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도로부터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줄 기관이 있어도 저희들 받을 수 없는 현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항노화가 현 시대에 꼭 필요한 건데, 활성화되고 전국 항노화 일번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좀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개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니까 아직도 인프라가 100%, 4개 군이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화는 어느 정도 4개 군이 돼 가고 있는데, 산청군이 지금 한방가족호텔하고 휴롬인재개발원하고 최근에 지은 호텔인데, 그것도 저희들 게 아니다 보니까, 체결로 해 나가다 보니까, 물론 주식회사가 이윤만 추구할 수는 없지만 또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윤도 함께 가야 자본잠식을 안 하면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같이 공동으로,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현재 그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우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생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체제의 운영이다 그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조우성 위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렵겠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영리법인으로 자리잡기까지 관심을 갖는 부서가 항노화산업과다 말이죠, 항노화산업과.
지금 항노화산업과하고 우리 항노화주식회사와의 유기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전반적으로 늘 가슴을 열고 소통하고 있습니다만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서로 협치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공동목적은 공감을 다 같이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우성 위원 절대적으로 항노화산업과에서 역할분담이 없으면 지금 자본금도 계속 잠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조우성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라든지 항노화산업에서 왜 수익이 안 되냐고 할 테고,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땅하게 할 방법은 이번에 나와 있는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을 가지고 하고, 그 뒤에 나와 있는 탕전원 이걸 운영하고,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아토피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가장 문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이런 부분들과 자칫 대결구도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우리가 힐링을 한다든지 특화성이 돼 있지만 아토피 완화, 물론 치료가 아니라 완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갈등 문제의 소지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이미 우리가 지난해에 의욕적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 백상원 대표님께서 임기가 내년 9월까지 잘 보장이 된다면 더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현재 분위기는 제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겠다 이렇게 보면 밑에서 보좌하는 구성원들도 굉장히 힘을 잃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여하튼 임기가 보장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시작단계부터 삐그덕 거리면 이게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백 대표님이 끝까지 완주하셔서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근무해 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많은 관심 속에 저희들이 항노화 프로그램을 작년 5월부터 깔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한 4,000명 정도 49개 기관이 1박 2일, 2박 3일 다녀간, 하루 코스는 몇 만 명이 왔다 갔는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작년에는 야심차게 어느 정도 소기는 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목표를 좀 많이 잡았습니다만, 원래 손익분기점이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보면 한 4년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한 3년 안에 손익분기점을 맞춰보려고 하는데, 1만5,000명 정도에 달해지면 현재의 이 예산 정도로, 통계를 내 보니까 한 사람당 한 17만원에서 18만원 정도 그렇더라고요.
1만5,000명 정도 되면 적자를 면할 수 있는 분기점에 가는데, 여하튼 저희들 전 임직원들이 위원님의 걱정해 주는 마음을 담아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보고자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우성 위원 예.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대표님, 고생 많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박병영 위원 제가 앞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참 야심차게 출발은 했습니다만 이게 차라리 민간 쪽에 예산을 충분히 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번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라면 좋은데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 파견 받아서, 공무원들이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민간이 하는 것과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박병영 위원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내용에도 자구노력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데, 항노화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과 앞장의 웰니스 프로그램 운영 이 부분은 대표님, 웰니스 프로그램은 1,670명 하니까 40명씩 한 42회가 잡혀 있는데 이것 1년에 소화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보니까 4,600명 이것도 제가 인원을 간단하게 계산해 보니까 115회를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실은 첫 출범할 때도 저희들 전 임직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깔고 하는 기간이 또 있더라고요, 부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좀 늦게 5월, 6월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까는 데도 전 직원들이 토·일 없이 뛰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라이온스·로터리나 JC나 각종 기관에서는 토·일로 맞춰서 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토·일에 나가서 끝까지 1박 2일, 2박 3일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유치해서 한 4,000명을 한 것은 저희들끼리도 놀랐습니다.
돈을 떠나서 첫해 7개월 만에 이 정도 과연 하겠나, 한 2,000명 정도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열심히 뛴 결과 많은 성원 덕분에 이렇게 왔는데, 올해는 도가 그 탄력을 보고 항노화과에서 좀 더 많이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해서 목표를 좀 높게 잡고 열심히 뛰면 거기에 근접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는, 어제도 김천시의회가 다녀갔는데, 경북 시·군 의회에 다 홍보해 주겠다는 좋은 호응을 보면, 저희들이 마케팅을 잘 해 보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저도 다녀온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더라고요.
첫째, 주변 인프라가 잘 돼 있고, 요즘은 힐링, 공기가 좋고 그러니까 다녀와서 괜찮다고 칭찬을 많이 합디다.
하는데, 문제는 주식회사로 봐서도 사업실적을 내야 되지만 일반인들이 돈 17~18만원 하면 혹시 비싸다 소리는 안 합디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제가 평균으로 했는데, 우리 도가 협조를 해 줘서 시·군 공무원들은 평균 20만원에서 22만원도 가는데,
○박병영 위원 공무원들은 여비를 책정해서 오니까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그런데 일반인들은 조금은 그 금액보다 다운 돼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잘 했어요.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왜냐하면 첫해는 우리가 서부권에 이런 항노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둬야지, 공공기관에서 너무 이윤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금액을 탄력적으로, 딱 17만원 하지 않고 13만원에 오는 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넣어주고, 조금 금액이 있으면 뜸을 하나 더 넣어주든지 족욕을 하나 더, 신축성 있게, 탄력성 있게 그렇게...
○박병영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대표님이 프로그램을 잘 하시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단체에 따라서 또 여성·남성에 따라서 맞춤프로그램이 되어져야, 좌우지간 여성분들이 다녀와서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디다, 어려운 가운데.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고맙습니다.
○박병영 위원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담당 직원들도 노력하겠지만 잘하셔서 전국적으로 힐링 명소 교육 1박 2일 하면 경남항노화주식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경남항노화주식회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15시 47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과 박병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 최태만입니다.
2018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응원에 힘입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공사는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경남에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일등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김진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은 우리 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원동력입니다.
새해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성복 관광사업본부장입니다.
이인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흥우 고객지원부장입니다.
김진 인사총무부장입니다.
표상호 사업개발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부장입니다.
차정기 건축사업부장입니다.
장여백 마케팅사업부장입니다.
김종출 보상사업부장입니다.
최병렬 사업관리부장입니다.
손상찬 남명학사창원관장입니다.
김창렬 관광마케팅부장입니다.
이동율 관광전략사업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는 목차에 따라서 경영현황, 2017년도 사업성과, 2018년도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09##350_6_건설소방_2차 6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책자에 대한 부분을 갖고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직무대행 맡으셔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실 텐데, 아까 서부권개발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가 대행 사업으로 초전 신도심 개발 추진 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이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우리 도가 현물 출자하는 것이 종축장 부지에 현물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이것 왜 이렇게 기간이 깁니까?
그렇게 많은 사업장 부지도 아닌데 12만6,000평이면 그렇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 자체는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닌데,
○강용범 위원 1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농기원 이전을 선 이행을 하고 여기에 도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강용범 위원 농기원 이전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농기원 이전해서 거기에 농기원 이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범 위원 농기원 이전은 차질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1월 4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당초 업무가 서부권개발국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해 예산 통보가 오면 바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용범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남명학사가 2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입주 기준은, 입주하는 학생 기준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학생 기준은 소득 수준하고 또 학교 성적하고 해서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까지 입주 신청을 받는데 어제 저녁까지 400명 모집에 531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조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강용범 위원 대충 우리 경남의 학생들이 서울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데이터가 나옵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전체 학생 수?
○강용범 위원 예, 우리 경남에.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것은 지금,
○강용범 위원 그 데이터는 없고, 현재 고시를 하니까 400명 모집에 531명이 왔는데,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오늘하고 내일하고 하면 좀 더 신청이 될 것으로,
○강용범 위원 월 임대료를 얼마를 받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15만원입니다.
○강용범 위원 15만원인데 한 사람이 1실에 들어갑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2인 1실입니다.
○강용범 위원 2인 1실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첫째는 소득 수준이고, 두 번째가 성적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성적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렇게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성적을 우선순위로 봅니까, 소득 수준을 우선순위로 봅니까?
그런 게 없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학업 성적이 60%이고, 생활 수준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강용범 위원 학업 성적이 60%?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강용범 위원 소득 수준이,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40%입니다.
○강용범 위원 그 외에는 입주기준에 학생들 기준은 없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산점이 있는데,
○강용범 위원 가산점은 뭡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국가유공자 유공자녀라든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자녀,
○강용범 위원 유공자, 기타 등등 우리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약 5개 정도,
○강용범 위원 5개 정도에 가산점이,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가산점이,
○강용범 위원 거기 가산점은 몇 점 정도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5점입니다.
○강용범 위원 왜냐하면 벌써 조금 무슨 소리가 들려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해서 입주를 시키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2월에 입주하는 데는 차질이 없죠, 공정이 거의 다 되었으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거의 다 됐습니다.
○강용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김해일반산업단지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65%?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65%.
○최학범 위원 언제 공정이 100%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내년까지입니다.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분양은 하고 있죠, 산업용지,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분양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 필지가 얼마나 되는지, 28개 필지밖에 아직 분양이 안 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57필지입니다.
저희들이 1차 분양하는 것은 산업용지 57필지만 분양하고, 지원시설 용지는 3∼4월에 가서 할 계획입니다.
○최학범 위원 지원 필지가 26필지이고 그다음에 산업용지가 57필지이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57필지만 저희들이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최학범 위원 절반 정도,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절반 정도 분양이 되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생각보다는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도 당초에는 많이 될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경기 상황도 안 좋고,
○최학범 위원 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연말이고 연초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최학범 위원 평균 분양가가 얼마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230만원 됩니다.
○최학범 위원 조성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조성원가대로 분양합니다.
○최학범 위원 그대로 분양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최학범 위원 우리 김해로 봤을 때는 그 지역 같으면 230만원이면 그다지 비싼 편도 아니거든요.
가치나 교통망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깜짝 놀란 것이 분양을 작년 10월입니까, 7∼8월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12월에 했습니다.
○최학범 위원 시간이 아직 많이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반쯤 남았는데 올해 안에는 계획한 것이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분양은 100% 다 완료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저희들은 100%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원시설도 지금 문의하는 데는 많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안 했는데 지원시설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저희들에게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지원시설은 높이가 규제가 있습니까?
몇 층까지 층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층고 규제는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높이는 몇 m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높이 제한은 없고 용적률 건폐율만 가지고,
○최학범 위원 그러면 층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최학범 위원 거기에...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용적률에 따라서,
○최학범 위원 다를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용적률에 따라서,
○최학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고, 지원시설 상업용지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그것은 경쟁 입찰입니다.
○최학범 위원 입찰을 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최학범 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대충 우리가 어떤 선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조성원가를 가지고 기준 금액은 정해 놓고,
○최학범 위원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거기에서 최고 금액을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최학범 위원 기준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조성원가를 기준하면 됩니다.
○최학범 위원 대략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조성원가가 230만원대니까 238만원이죠?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집행부석에서 - 감정가이니까...)
감정가격이?
(○집행부석에서 - 예.)
○최학범 위원 감정가를 중심으로 한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저희들이 경영수익은 여기 지원 수수료 용지를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학범 위원 필지가 커서 제가 볼 때는 공장 용지는 경기가 어렵더라도 이것은 위치가 좋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지원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넣어놓은 부분들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넣어놓았는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상업지로서 그렇게 특별하게 호감이 간다든지 이렇지는 않아서 과연 26필지가 잘 팔릴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화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원시설용지 매각도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제가 보건대 일단 우리 서김해산업단지가 다른 개발공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산업단지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아마 이게 가시적인 효과 면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교통망이나 모든 부분에서 제일 앞서가는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분양이 잘되고 해야 다른 일들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 홍보나 판매되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사장님 고생합니다.
웅동 1지구가 2단계 준공이 올 금년 말 했는데, 당초에 연기되어서 금년 말이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그렇죠?
금년 말까지 사장님, 스포츠파크하고 외국인 학교가 되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문제는 창원시하고 우리하고 64:3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골프장 시설 부지가 개발공사 땅이고 나머지는 창원시 땅인데, 저희 부분은 다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하려고 하는데 창원시 부지에 어민 생계 대책 부지가 아직 토지,
○박병영 위원 해결이 안 됐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소유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섭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계속 빨리 이것 해결하라고 촉구만 하고 있는 사항이지, 창원시하고 어민들하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병영 위원 결국은 금년에도 되기가 힘들죠?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영 위원 최대한 빨리 해도 완벽하게 돌아가야 무슨 사업이 될 건데, 장목단지는 잘되고 있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장목관광단지도 문화지표조사까지 마쳤고, 저희들이 2월 중에는 지구 지정 신청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 위원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되고 있네요?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예.
○박병영 위원 지난번에 구관동 승인할 때 옆에 민원 있던 부지 그것은 시하고 협의해 봤습니까?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지금 저희들이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제가 김해시도시개발공사하고도 이야기했고, 이런 민원사항이 있는 것을 같이 풀어나가야 되지, 김해시는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기를 바랄 것이고, 그래서 용역 업체가 선정되고 사업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박병영 위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할 것...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어차피 그게 들어가면 김해시에서 더 요구를 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예상합니다.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김해시에서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알겠습니다.
차제에라도 다시 한 번 챙겨서 진행 과정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경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6시 08분)
○위원장 김진부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8년 올해도 도민들의 교통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올 한 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 마음 먹은 대로 잘 소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치호 사무부장입니다.
이희만 총무팀장입니다.
최창식 교무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연수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10##350_6_건설소방_2차 7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범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법인택시 사고운전자 특별교육 관련해서 여쭈어 볼게요.
여기에 사고 내면, 대물사고 200만원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규정은 있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의무 교육은 없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발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택시조합에서 선발해서 줍니다.
○최학범 위원 선발해서 줍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최학범 위원 그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그것은 택시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자기들 자체에서,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벌점 몇 점...
(○집행부석에서 - 2주 이상 나오면 200만원 이상,)
대인사고 200만원 이상,
○최학범 위원 거기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교육을 보낸다 이 말입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택시조합에서 교육자들을 정해서 저희한테 위탁합니다.
○최학범 위원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겁니까?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강제성은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택시공제회에서 여태까지 사고운전자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해 왔거든요.
그게 조금 미진하다 보니까 저희 연수원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최학범 위원 공제조합하고 의논을 해서 강제성을 좀 띠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 공제조합에서 각 회사하고 의논해서 강제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보면 사고 내는 것이 습관성이거든요.
운전 관련해서는 습관성이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고 낸 분이 사고 낼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연수원이 공제회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부분 협의를 해서 조금 더 강화를 시켜주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더욱더 그런 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택시 사고운전자 교육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택시조합 공제회에서 보내는 것이고요.
올해부터는 전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사고자 교육이 별도로 있습니다, 법령 위반자 교육이라 해서.
그것은 전 운수종사자들이 지난해까지는 4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올해부터는 그것이 좀 더 강화되어서 8시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장애인 콜택시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을 4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이 콜택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육의 강도나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려가 더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장애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인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강화시켜서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들 나름대로 좋은 강사진들을 모셔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 원장님 수고합니다.
교통문화연수원에 보면 좀 열악한 예산 가지고도 여기 사업계획서도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것이 열심히 하려고 한다는 것을 늘 제가 느낍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감사합니다.
○박병영 위원 방금 우리 최학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장애자 콜택시 운수종사자분들은 친절이라든지 심지어 인성교육까지 좀 가미되면 좋겠더라.
제 사무실 앞에 요양병원이 큰 게 있어서 장애인 차를 자주 봅니다.
제가 유심히 봤어요.
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늘 남 대하듯이 이런 식이지, 나이 많은 사람들 휠체어 타고 보호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태우는 데도 확 실어서 밀어버리고, 예를 들자면 제가 직접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인성교육까지도 좀 가미되었으면 좋겠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인성교육을 2시간을,
○박병영 위원 그렇죠, 하고 있죠?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또 장애인 다루는 교육도 2시간씩 하고,
○박병영 위원 하고 있으니까 좀 강력하게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느끼고요.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예,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 위원 고3 학생 수능 이후 교통안전교육 해 놓았는데, 제가 연말에 학생하고 직접 사고가 났었어요.
17살 되는 고등학생이라, 피자, 통닭 배달하는 애더라고요.
보험도 안 되고, 아무 특약에도 안 들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통닭집 사장이 차 수리비 전부 다 물어주고, 병원에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산재로 소급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큰 사망사고 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제가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는 데, 6차선 대로입니다.
대로인데 오타바이 타고 그냥 막 앞에 들어오는 데 제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아시죠, 사고 나서 애들 말을 들어보니까 고등학생들은 오토바이 타는 재미로, 알바 하는 게 재미가 아니고 오토바이 타는 재미로 한답니다.
헬멧도 안 썼었어요.
헬멧만 썼으면 아마 툭툭 털고 일어나서 갈 수 있을 정도는 되는데, 애가 경상대병원에서 보름 정도 중태 정도로 있다가 다행히 깨어났어요.
그런 것을 경험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헬멧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학생 때부터, 이런 것이 어릴 때부터 교육이 잘되어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제대로 된 안전을 지키고 아마 유도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저희 연수원에서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 겁니다만 재작년이죠?
고성에, 그다음에 대구, 광주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추돌해서 탔던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둘이 탄 애들도 있었고, 셋이 탄 애들도 있었는데 대구하고 세 군데에서 연달아 이런 사고가 났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자기들은 오토바이도 오토바이지만 운전하고 싶은 이런 데서 면허증도 없는 애들도 있었고, 또 있는 애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대학 가려는 이런 단계에서 젊은 생명을 잃는 것을 보고, 재작년에는 저희들이 약 5,000 몇 백명 했습니다.
작년에는 1만1,000명 정도, 1만1,072명 교육을 시켰습니다.
재작년까지는 우리 자체 강사들만 했는데, 작년에는 강사를 두 사람을 특별히 초청해서 자체 강사 5명 하고 해서 거의 배로 늘려서 교육에 들어오는 학교는 전부 다 시켰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박병영 위원 직접 학생들한테 다 하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본인이 볼 때는 차라리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서 애들 지도하면서 교육 받은 내용을 좀 전파할 수 있도록, 또 애들이 선생님 말은 잘 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제가 경험한 데서 본 대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되시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사후라도 그런 좋은 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고3 수험생 교육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부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휴식을 약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3.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동식 의원 외 9명 발의)
○위원장대리 박병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동발의자인 김진부 의원 나오셔서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의원 반갑습니다.
김진부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11##350_6_건설소방_2차 8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영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A14412##350_6_건설소방_2차 9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응급처치 및 소방안전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5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김진부 박병영 강용범
김창규 박해영 조우성
최학범 황대열

○위원 외 의원
천영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일

○출석공무원
○출석공무원
소방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재순
방호구조과장 오경탁
예방안전과장 손현호
119종합상황실장 한중민
119특수구조단장 백승두
진주소방서장 장택이
통영소방서장 박승제
사천소방서장 조승규
김해동부소방서장 최기두
김해서부소방서장 이학성
밀양소방서장 최만우
거제소방서장 김동권
양산소방서장 전종성
의령소방서장 이수영
함안소방서장 이강호
창녕소방서장 최석만
고성소방서장 김홍찬
남해소방서장 이종식
하동소방서장 성호선
산청소방서장 정순욱
함양소방서장 윤영찬
거창소방서장 조길영
합천소방서장 구본근

서부권개발국장 이삼희
서부정책과장 서상진
서부대개발과장 오문택
한방항노화산업과장 신민철

경남항노화주식회사대표이사 백상원
관리부장 전대중
운영부장 문동규

경남개발공사장직무대행 최태만
관광사업본부장 서성복
경영기획실장 이인기
고객지원부장 이흥우
인사총무부장 김진
사업개발부장 표상호
토목사업부장 김철
건축사업부장 차정기
마케팅사업부장 장여백
보상사업부장 김종출
사업관리부장 최병렬
남명학사창원관장 손상찬
관광마케팅부장 김창렬
관광전략사업부장 이동율

교통문화연수원장 이흥범
사무부장 배치호
총무팀장 이희만
교무팀장 최창식
 
○속기사
우순덕 이아롬 손희재
윤영선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