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3차 (4) 2023.12.04

제409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두 번째로 농정국 소관 2024년 예산안 2건의 안건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69##409_4_농해양수산_3차 1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A21385##409_4_농해양수산_3차 2 2024년 경상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농정국)#!
1.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농어촌진흥기금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도 농업은 가축 질병 및 농작물 병해충 피해 등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도는 변화된 미래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남도 농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및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와 농가 실제 소득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잘사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386##409_4_농해양수산_3차 3 2024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2024년도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농정국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만약에 자료가 요청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농정국 예산편성을 보면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재정 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 아예 편성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이번 예산은 3회 정리추경에서도 사실 3,600억원 가까이 세입 부족으로 필요치 않은 예산들을 삭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전체가 예산 부족으로 많은 예산 삭감을 조금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산안이 결정 나고 보니까 우리 농정예산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너무나 많이 빠져서, 특히 농업인들이나 농협, 생산자 단체가 많이 불안해하고 또 필수 증액 사업은 꼭 증액시켜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췌해서 예산 부서라든지 설득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은 6.98%가 증가했다 하나 직불금 예산이 10만원 기본 직불금이 오르다 보니까 그게 한 380여억원 되고, 그다음에 농촌개발 사업에서, 공모사업에서 많이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증액했지 사실 도 예산은 2.9% 정도, 57억원 정도 감액이 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또 우리 농업인들에게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증액이 필요한 예산을 한 5개 사업 정도로 해서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라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이 돼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예산만큼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강력하게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많이 넣어서 했는데, 그에 대한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한 3~4년 전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한 점도 있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는 농업인들이 가장 필요한 게 질 좋은 유기질 비료가 사실은 기본이거든요.
기본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 때문에도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과수나 하우스나 이렇게 농사지을 때는 좋은 유기질 비료가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초에 좀 빠져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로로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명품을 만들어서 도 농산물도 알리고 농가 소득에도 상당히 증액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명품에도, 이로로 명품 육성 사업도 사업비가 처음에는 전체 다 삭제된 것을 보면 아쉽기도 하고, 특히 해양수산국에는 청경애라는 이런 홍보 사업비는 다양하게 많이 책정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하고는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편성을 잘하시길 바라고, 다행히 일부 예산은 복원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정국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말로 농업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에 대한 농정국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서민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빠진 부분입니다.
특히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은 수출물류비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수출농가들이 한 1,200여농가 되는데 그 농가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할 때마다 저희들이 “걱정하지 마라, 이 예산은 다른 대체사업으로 수출의 문제가 없도록 할 테니까 수출작물들 그다음에 수출품종들을 심어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었는데, 저희들도 계속 예산 부서에 하고, 심지어는 “이게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 농산물들이 수출이 안 되고 국내로 흘러 들어가면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도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든 차후라도 이 부분들은 예산 부서에서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명품 이로로 이 부분도 사실은 그간 2008년부터 해서 시간은 좀 흘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 부서도 그렇고 이게 큰 실적을 내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브랜드 하나 가치를 제고시키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근래에 와서 수출에도 활로를 찾고 쿠팡이라든지 이런 대형 매체를 통해서 판매를 촉진하다 보니까 그래도 작년에는 2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올해도 상당히 가속이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이로로 대표 과실 브랜드를 더 열심히 해서 육성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기질 비료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58% 정도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 보조사업으로.
그전에 이게 지방이양 전환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시군으로 이양됐으니까 이것은 예산 지원을 잘라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었고 저희들은 이게 옛날에 국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군비로 할 때도 그게 부족해서 그 예산 외에 별도 우리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해서 도비 15억원, 시군비 매칭으로 투 트랙으로 갔습니다.
그 정도로 농민들은 유기질 비료 사업을 원하고 그만큼 이게 효과가 좋은데, 이번에 전환사업이 되었다고 해서 반영이 안 됐는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 농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증액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민호 위원 국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었고 어쨌든 우리가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면 위원님들도 같이 해서 농업인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은 앞으로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7월 이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농정국 소관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사업 계획 수립, 지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 추진 상황 및 추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2022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실시한 농정국 소관 5분 자유발언, 도정질문 이후 후속 조치, 개선 또는 시정되지 않았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성중입니다.
사업조서 58페이지 여성농업인 출산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감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하고,
○위원장 김현철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지금은 기금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예산은 다음에 이것 끝나고 나서.
지금 예산 부분이지요?
○강성중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지금은 기금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강성중 위원 예.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과장님, 기존 350억원에서 30억원 증액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350억원이 되어도 실 집행률에 있어서는 좀 많이 적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350억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한 250억원 정도 자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액하는 것도 좋지만 실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작년에는 350억원 중에서 234억원 약 66.9%, 한 67% 했고, 최근 한 3년간 하면 61%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사실 집행률이 가장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제일 먼저 신청자가 대출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원래 당초에 자기는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금액을 최대한으로 했는데 은행에서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지 담보라든지 또 현지 운영 실태를 보니까 신청 금액보다 좀 적게 배정이 되어서 차라리 그 정도면 나는 안 하겠다라는 신청 포기가 일부 있고, 그게 아마 대다수 50% 이상, 60~70%가 대부분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대출 한도를 했는데 신용이 불량하거나 그다음에 등급이 낮아서 신청 금액에 미치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보면 65% 내외인데, 아까 그 사례를 어떻게 좀 만회해서 대출을 좀 더 많이 증가시킬까, 지금 현재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제약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농자금을 준다는 것은 어려운, 정말로 열악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게 사업의 목적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든 대출은 그런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농협에서 검증을 해서 신용이라든지 농협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하겠죠.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듯이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소액 금액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포기를 한다는데 적은 금액이니까 농협에서도 충분하게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우리도 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농협에는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지원을 받아가고 또 예를 들어서 속된 표현으로 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이윤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장사를 할 때는 자기네들 엄격하게 다 적용하고 이렇게 하면 농협이 지역민한테, 물론 신용이라는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일반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지난 코로나 시대 때 그랬지 않습니까?
2,000만원, 3,000만원 이하의 적은 돈은 그 당시에는 조건 따지는 것 없이 지원한 적도 있거든요.
금액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크다고 하면 크지만 어떻게 보면 또 큰 사업하는 사람에 비하면 금액도 좀 소액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농협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하셔야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대출 조건은 농협 자체의 신용도만 하는 게 아니고 농신보, 농업 신용보증재단에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금에 대해서, 농협의 자체 대출은 농협 자체 기준에서 하는데 일단 농신보에서 하고 있는 대출 기준을 좀 더 우리 도가, 우리 기금이니까 좀 더 완화해서,
○조영제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목표도 한 80%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내년에는 신청 사례를, 돈이 적다고 해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신청 단계부터 거를 수 있는, 신청을 했는데 적정한 사유 없이 포기한다면 만약에 내년에 신청할 때는 못 하도록 하는 페널티도 일부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용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융자를 80% 이상 되도록 하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신청할 때 최대한 많이 신청해서 1, 2차로 나누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죠.
지금 예산 자체가 감액된 상황에서 굉장히 부족하고 분야에서 지금 100만원, 200만원이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사업인데 기금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늘린 만큼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자금 혜택이 가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잘 관리 감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조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붙여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흥기금이 우리 농민들이 빌리는 게 많이 줄어들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대상자 말씀입니까?
○서민호 위원 예, 대상자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대상자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대상자가 연간 한 800명에서 900명, 올해는 880명이고 작년에는 90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와 금액은 그렇게 늘거나 변동이 많이 없는데 다만 불용액이 좀 많아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높일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 그것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저도 그때 우리 기금을 많이 빌렸었습니다.
그때 빌릴 적에는 조건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언제부터 까다로워졌냐 하면 한 4~5년 전부터 어떤 조건이었나 하면 인건비는 일단 이것 쓰는 데는 안 되고 포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농자재 사는 데는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 기금을 쓰게 되면 그에 대한 영수증을 다 챙겨서 해야만 이게 적용이 됩니다, 맞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게 없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이 기금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했는데, 문제가 최고 많이 나가는 게, 우리 농업인들이 최고 문제가 뭔가 하면 인건비 지출이 가장 많습니다.
다른 조그만 농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해결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인건비가 엄청 많다 보니, 인건비가 적용 안 되다 보니까 기금 이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다가 안 했는데.
그래서 인건비 말고도 이런 것들, 기금을 빌리는데 조금 더 완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기금은 자체 기금도 있지만 국가 기금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실제로 기금 운용 사례는 대부분 국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농신보에서 하는 기준을 우리가 통상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출이라는 것이 국가에서 하는 대출과 우리 도에서 하는 대출이 너무 다른 것도 좀 쉽지 않고, 왜냐하면 기준을 마련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국가에서 하는 기금을 그냥 준용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는 증빙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농업인 분들께서 인건비를 영수증으로 작성하기보다는 현금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인건비가 말씀처럼 쉽지 않은 문제인데 다른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은 그냥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사 왔을 때 영수증이 바로 되는데, 인건비 문제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저도 한번 고민하고, 일단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대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쉽게 이런 좋은 기금을, 이자도 싸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좋은 기금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다른 방향이라도 좀 연구를 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좋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기금 운용할 때 보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아마 대출할 적에 그게 미달돼서 보증인 세우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런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보증인은 요즘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증인은 관계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보증인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 29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상 농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 사항은 국장이, 세부 사항은 각 과장 및 사업소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정국 예산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통한 잘사는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부터 2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195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세입예산은 5,472억2,339만원으로 전년보다 585억1,95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결산 결과를 반영해 지난해보다 25억5,699만원이 증액된 49억5,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86개 사업에 1,428억3,942만원으로 전년보다 113억1,4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전년도보다 59억3,395만원이 증액된 20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에 23억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전년도보다 10억원이 증액된 32억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2억2,240만원이 증액된 4억6,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물방역과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전년도보다 35억9,950만원이 증액된 107억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8개 사업에 지난해보다 32억7,284만원이 증액된 847억8,7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농업정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전년도보다 86억2,400만원이 증액된 419억9,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축산과에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6억3,200만원이 증액된 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42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12억4,093만원이 증액된 3,116억1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사업에 전년도 대비 324억9,800만원이 증액된 2,588억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8억237만원이 감액된 2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과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0억2,000만원이 증액된 4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7페이지에서 3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7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정국 세출예산은 7,627억3,72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7억8,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농업정책과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에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신활력 플러스 지원에 60억8,300만원이 감액된 6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는 학교 급식비 지원에 17억6,548만원이 증액된 472억8,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선별비 지원에 9억4,920만원이 감액된 5억9,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에 50억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20억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에 18억원이 증액된 4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에 11억7,000만원이 증액된 16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방역과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에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40억4,943만원이 증액된 121억4,8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가축 전염병 시료 채취 비용 지원에 8,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은 원종 청사 내진 성능 평가 및 샤워실 보수 공사에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토종작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1,000만원, 종자은행 보수공사에 1,85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연구소는 한우사 증축에 17억5,600만원이 증액된 18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4년 당초예산은 잘사는 경남 농촌, 미래가 있는 농업을 위한 농정 업무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은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앞서 양해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장국장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장 강승제입니다.
먼저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고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등 도 자체 신규 사업 2건과 국내 가내시 사업 등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351억2,303만원이 증액된 5,008억9,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중간입니다.
세부 사업별 지출 내용입니다.
농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페이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장애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 지원에 11억7,525만원을, 농업인의 휴게 공간 제공을 통한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해 농업인 농작업 휴게쉼터 설치 지원에 6,000만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2,588억5,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촌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농촌관광, 지역축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8,538만원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수당 지원에 30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농가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에 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 운영 지원을 위해 전국 농업인 경연대회 등 8개 민간경상사업에 2억3,724만원을, 한국여성농업인 경남대회 등 4개 민간행사 사업에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출산에 따른 영농 활동 부담 경감을 위한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1억2,312만원을,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여가 지원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8억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초기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영농 집중도 향상 및 정착을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6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13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고민 상담 및 정보 교류를 위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집중을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해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에 4억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창업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사업으로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에 20억원을,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농지 이용 실태조사 지원에 24억3,10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지 육성을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473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기초생활거점육성에 354억3,200만원을, 시군 역량강화 사업에 41억2,800만원,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66억3,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방조제 개보수 관리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에 313억6,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의 체계화된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262억5,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도입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지원에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농업유산자원을 복원 관리하기 위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발굴 보전지원에 5억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2024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서 답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검토보고서 하기 전에,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자료 제출을 위해서 농정국 소관 모든 부서 및 사업소에 대한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예산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답변 자료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한 청년농업인 육성 관련 다양한 시책에 포함된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 내용입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초기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33억원 중 도비 20억원, 시군비 46억원, 자부담 66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신규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의 간담회 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청년농업인의 정착 지원 이후와 그리고 스마트 혁신밸리 교육 수료 이후 인큐베이팅 이후의 영농 창업과 아이디어 사업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은 일시적인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농업인들이 시설 또는 노지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농촌 지원사업 등 농업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청년이 제안하고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공모 대상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사업 시행은 도내 시군으로 한정하며 도내 시군에서 접수 및 추천을 받아서 도에서 최종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액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시설은 6억원, 노지는 2억원, 기타 2억원 정도 해서 분야를 꼭 한정하기보다는 청년이 어떤 제안을 하느냐에 따라서 심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운영 중인 농어촌기금 단계별 교육 및 컨설팅 사업 등에 대한 우선권도 부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고, 청년농업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전액 삭감과 이에 따른 추가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가 전액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도의 내년도 귀농귀촌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비 총 30억1,300만원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농촌 빈집 리모델링 사업, 이동식주택 설치 사업 등을 설치해서 귀농인에게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제공하기 위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실적으로는 귀농인의 집은 12개 시군에서 75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은 13개 시군에서 17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귀농인의 집에서는 79가구를 이용하고 있고 전입은 40가구 해서 약 전입은 51%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14개 마을에서 120명이 참가하였으며 전입은 26명 해서 약 22%가 우리 도내에 전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농림식품축산부에서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중에서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은 향후 주택 개발사업이라든지 그다음 시군 소멸지역에 대비해서 정주 여건 사업으로 국비를 계속 도입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 국비가 반영될 시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지금 국비가 다 삭감되었지만 너무 급격한 감소를 한다면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던 분이나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계속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나머지 불요불급한 프로그램은 통폐합해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운영을 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우선에 정책과장님보다는 농업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질의를 국장님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분석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2023년도 대비해서 47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95억원 정도 되고.
농정국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 약 109억원 규모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 소득 최하위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년도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별대책을 세우겠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물론 우리 농정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남도 예산 사정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022년도 농가 소득이나 농업예산 비중이 최하위인 우리 경남의 농업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나 참담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사님이나 예산 부서에서 우리 경남의 농업 현실의 심각성을 공감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판단도 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 경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민수당 인상분을 비롯한 현금 지원성 예산을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농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 예산안을 보면 아랫돌 빼서 윗돌 고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도지사님께서 우리 도내 산업에 대한 여러 지표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라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일 어려운 농업 분야에 저런 예산들을 좀 더 투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적어도 농정국에서 반영했던 100억원 규모 정도의 예산은 얼마든지 더 편성해 줄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타개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국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작업할 때도 실제 세수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키기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3개 실·국이 지난 2023년 예산보다 다 감액이 되고,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1,006억원 정도 도비가 감액되는 상황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농어업인 수당을 증액시키지 않는 대신에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전환한 부분들입니다.
그게 사실은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국장 되고 나서도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농업 보조사업 재구조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전례 답습적으로 해 왔던 것을 지금 시대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처음에 농민단체에서 요청을 해 와서 8월 24일 예산 증액이라든지 농민단체와 토론이 시작되었고, 실질적으로 당초예산 편성을 제출한 것은 이틀 전인 8월 22일입니다.
그때 농민수당을 우리도 증액을 하자, 타 도에 최저 수준에는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증액을 하면 30만원에서 40만원 또 공동경영주도 40만원 하면 60만원을 맞출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토론 과정에서 어떤 단체는 농민수당을 100만원으로 올려야 된다는 단체도 있고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최저 생산비 보장도 해야 된다는 이런,
○류경완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드린 말씀은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안이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진짜 높일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든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어떻게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우선 작은 사업이지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농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든 도와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 앞으로는 그 4개 사업이 잘되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농민 참여 예산이라고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업인 단체와 여섯 차례씩이나 토론을 했다는 것은.
사업들을 정할 때 농업인 단체에서 전체 동의를 해서 사업이 정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개 사업이 전액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 안 된 사업이 29개나 됩니다.
그 대신에 농업 경쟁력 사업을 그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사업은 부활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이번에 좀 부활시켜보자 이런 논의도 되고 있는데,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 말씀은 29개, 적어도 우리 농정국에서 요구한 100억원 정도 사업은 충분히 더 줄 수 있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나 지사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농업에 대한 현실을, 심각성을 공감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농업예산 증대를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농정국장 정연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에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아까 질의가 잘못돼서 죄송합니다.
사업조서 58페이지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3억6,000만원을 50명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10월 기준으로 마감을 하니까 42명이 들어와서 3억200만원으로 마감이 되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강성중 위원 그런데 왜 2024년에는 4억1,000만원, 끝 단위 숫자 빼고 4억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2023년도에 3억6,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0월 마감을 하니까 3억원 정도 나갔는데 2024년도에는 어째서 이렇게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원 실적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37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50명 중에서 42명을 출산바우처에 지원을 했습니다.
시군에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신청을 해보니까 57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가내시 정도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는 이유가 주로 공동경영주로 등록자가, 당초에는 사업 시행 전에는 지금 농업인수당도 경영체로 등록돼야 되고 출산바우처도 공동경영체나 경영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경영체 등록 비율이,
○강성중 위원 높아졌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많이 높아졌습니다.
당초 2021년도 대비 지금 현재 여성농업인이 경영체로 등록된 게 한 9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게 된 실정입니다.
○강성중 위원 그게 말하자면, 행감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 50명 기준을 잡아서 마감을 해 보니까 42명, 그래서 그 통계적인 숫자의 오류 내지는 뭔가 부족함이 없지 않았는가 살펴서 어떻든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57명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공동 그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다른 홍보나 내용으로서, 그 사업이 홍보가 잘 돼서 들어온 내용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단 시군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도뿐만 아니고 시군에서도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고, 혜택 중에서 통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원이 조금 정확성을 가지기 어려운 게 출산 전후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분기마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요는 좀 어렵고 예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게 시군 수요를 받아보는 건데, 그래서 작년보다는 추세적으로 좀 많아서 거기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도는 우리 도비가 37.5%, 시군비가 62.5% 해서 3억200만원의 돈이 만들어져 나갔는데, 이제 예산이 업 되면서 바뀐 게 있어요.
도비가 10%로 낮아졌어요, 시군비가 70%로 가고.
요즘같이 어려운데, 시군에서 이 예산을 충분히 우리 도하고 시군하고 소통이 돼서 시군 예산이 더 가고 도가 예산을 깎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군하고 다른 특별한 일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출산바우처뿐만 아니고 많은 사업들이 조금 행태에 따라서 사업에 따라서 도비 분담률이 때로는 30% 그다음에 20%, 15% 되는 게 있는데, 올해 내년도 예산을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가급적이면 예산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비율이 편차가 심한 것보다는, 제일 먼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20% 내지 30%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도 있고, 또 이 사업은 대부분, 우리 도와 시군이 하고 있지만 시군에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측면이고 또 어찌 보면 이것을 계속 그렇게 주장하면 다른 사업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을 좀 따랐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현 실정을 보면 물론 지자체 18개 시군이 각자가 그 역량이 다릅니다만 그러나 좀 영세한 시군은 정말로 예산이, 쳐다보는 데는 국비, 도비밖에 더 봅니까?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더 많은 부담을 하면 나중에 도는 진짜 생색만 내고 이 사업의 주체가 시군이 되는, 지자체가 되는 그런 모양도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이 되고 공동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57명이 올해는 신청이 되었는데 이 결과가 그대로, 마감이 57명으로 다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측이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신청을 실제로 수혜자가 전입해 올 수도 있고... 보통 공동경영주가 되려면 1년이 돼야 되니까, 가임기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거라서 사실은 편차가 날 수 있는데, 어쨌든 홍보를 좀 많이 하고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습니다, 물어본 내용이 그겁니다.
2023년도에는 50명을 줄 거라고 예측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줄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행감 때 이것을 지적했더니 어떻든 또 다른 모습으로 57명의 예산이 올라와서 홍보에 대한 과정이 바뀐 게 있는가 라고 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요.
기 57명 정도, 지금 예측된 이 인원에서 불어날 수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불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중 위원 불어날 수도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워낙 농어촌, 특히 여성분들의 삶이,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오늘 뉴스로 봤습니다만 2050년대 가면 유럽에 흑사병이 와서 뜨는 인구보다 대한민국 인구는 소멸해 간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에 특히 여성바우처 인구 정책에 이게 아마 큰 사업의 하나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단 한 분이라도 혜택이라기보다는 삶의 정주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출산도 더불어 장려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우리 도에서, 지방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직도 우리 도민이나 시민이 행정을 불신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말이 아직 없어요.
그냥 “검토해 보겠다.” 공직에는 거의 다 대답이 “예,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그냥 공염불이에요.
그런데 진짜 어느 시기 정도까지라도 그 대답이 진실성이 있는 행정의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늘 하는 말이 “현장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되도록 검토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좀 책임 있는 각 부서 담당자 분들이 정말로 직함을 걸고 성함을 걸고 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가 지금은 최고의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추가,
○백수명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김현철 예, 추가 질의.
○최학범 위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하고 사업조서 62페이지에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부 연계됩니다.
○최학범 위원 출산을 했을 때 출산한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학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이쪽에는 57명을 배당해놓고 여기에는 47명에 대한 부분을 해놨는데 10명이 차이 나는 부분은 뭐 때문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사업 시기가 이것은 9개월간 지급해 주는 출산바우처이고, 270일 중에서 90일이기 때문에 연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출산바우처는 분기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농어가도우미도 그런 상황입니다.
출산과 관련된 지원사업입니다.
○최학범 위원 과장님 농어가도우미 사업목적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 출산에 따라서 영농에 직접 종사를 못 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가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 농업인 출산바우처는 자녀를 낳았을 때 기본적으로 복지부에서는 3개월을 지원합니다.
나머지 9개월을 직접적으로 바우처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우처를 드리면서 여성농업인이 필요한 출산용품을 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농어가도우미는 그분이 출산에 따라서 농업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가사를 직접 못 하니까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학범 위원 그렇게 보면 그게 연계가 되는 게 맞을 건데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열 분의, 만약에 내년 사업량을 오십일곱 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그래서 이쪽 사업과 열 분 정도의 갭이 생기면 한두 분도 아니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다시 한 번 더 수요를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꼼꼼하게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국장님.
○농정국장 정연상 예.
○백수명 위원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을 한 100억원 정도는 노력을 했으면 더 확보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우리가 얼마 전에 간담회하고 했는데 K-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것, 또 출하 유통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지원하는 것, 벼 공동육묘장 설치하는 것 이런 것은 사전에 우리가 조금 더 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썼다면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오늘하고 내일하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민신문 정보지, 여성농업인에서 많이 요구를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정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 정보지는 지금 올해까지는 두 군데를 주고 있습니다.
두 군데를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 사업비가 12억1,200만원으로써 도와 시군이 각각 20:80을 부담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데가 한국농어민신문과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 각각 2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주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까지 주고 있는 3개 단체, 즉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
여성농업인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까지 세 군데를 주고 있는데가 지금 강원, 전남이 세 군데를 주고 있고, 지금 주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과 한국농정신문은 우리 도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가 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신문을 아예 보급하지 않는데, 지금 단체 현황으로 보면 한국농업인단체가 약 1만2,000명, 그다음에 여성농업인이 한 8,000명, 그다음에 한국농정신문을 하고 있는 한국총연맹이 한 4,0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께서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물론 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의 정책을 좀 더 많이, 여성농업이 한 52%가 됩니다, 우리 농업인구에.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정보지도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을 당초에 좀 반영을 해서 요구했는데 예산 과정상 반영되지 못하고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대신 이것을 원가를 좀 높이고 부수를 조정해서 여성농업인에게도 최소한의 정보지를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2023년도 예산서와 비교하니까 금액은 비슷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비슷한데 2023년도는 한국농어민신문하고 농정신문하고 2개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배부가 되었는데, 이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신문이 들어 있습니다, 1,250부.
거기서 요구하는 게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일부 그래도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배부처 정하는 것은 시군에서 정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먼저 수요를 단체 현황을 먼저 받고 거기에 따라서 단체 플러스 보급률을 일부 정해서 보내주고, 시군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직접 신문사가 농민에게 보내고 예산 지급은 시군에서 합니다.
도비를 배부하면.
○백수명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60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3만4,000명 해서 산출을 했는데, 그때 추경에 했는가 해서 4만8,000명으로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4만 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4만8,000명... 2022년도에는 3만4,000명,
○백수명 위원 3만4,000명,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는 4만8,000명, 당초에 4만 명을 예상했는데 올해도 한 4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증액을 했는데 이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될 예산이기는 합니다.
아마 추경에도 올해처럼, 올해도 추경을 했는데 당초 예상의 수요를,
○백수명 위원 당초예산 대비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다 반영이 안 된 거네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증액이 안 됐는데 아마 올해와 비슷하게 4만8,000명으로 아마 대상자가 될 것 같고 추경에 아마 좀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성농어업인들을 만나니까 자부담분 4만원 그것을 계속 없애달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러면 이게 이번에 반영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당초에 도비, 시군비, 자부담 20%였는데 20% 자부담을 없애고 시군에서 좀 더 분담하기로 하고 추경에 우리가 좀 확보해서, 어쨌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은 정말로 여성농업인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지만 또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서 추경에 반영하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좀 더 확보해서 자부담을 없앴던 시군 분담률을 어쨌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여기 조서에 보니까 자부담분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도비는 똑같이 돼 있고.
시군에다 부담을 또 줬네,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새로운 사업을 잘... 다른 사업을 잘 발굴해서 시군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업인수당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백수명 위원 그래서 그때 이월을 시켰는데 지금 이게 2024년도 조서에 없습니다.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조서에 없는 것은 사업비를 작년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을, 전산시스템 구입하려다가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님께서 계속 이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야 농어업인수당과 연계되면서 좀 더 불법 수급자라든지 아니면 향후 수요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차 하셨는데, 추경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행정안전부에다가 도입 계획서를 올렸더니,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충남, 경기 일부 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이 민원24와 보조금24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와서 그래서 추가적인 개발을 하기가 더 이상 어렵게 됐습니다.
시스템의 중복성에 못 하도록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다시 보완 개발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업은 우리가 제안서를 내면 국가에서 보조금24에다 넣어주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을 더 지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도입하게 되면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또 변경했을 때는 변경을 못 하도록 하고 이 시스템을 다시 전국 공통사업으로 넣으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던 게 잘된 건지, 하여튼 추진을 못 해서,
○백수명 위원 그러면 보조금24, 민원24를 활용해서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 제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것은 이미 기본적인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백수명 위원 그때 우리 사업비가 얼마였죠, 2억 얼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2억3,00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러면 안 한 게 잘됐네, 2억 얼마 돈 아꼈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하려고 했는데 아마 내년도 되면 호되게 질책을 당할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하여튼 잘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춘덕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시고 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다만 우리 경상남도 예산이 보통 보면 한 12조가량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복지비 예산이 날로 증가해서 약 5조원 정도, 42%를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도민안전본부의 예산이 이번에 24%인가 20% 이상 증가됐고, 그다음에 복지비용이 12%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도민 안전이라든지 복지 분야의 예산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농업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갈수록 어려울 것이다.
특히 우리가 경쟁력 사업을 위해서 농어민수당도 사실은 우리가 못 주는 입장이지만 얼마 안 있으면 또 농민들이 “경기도 80만원, 충청도 70만원 이렇게 주는데 너희 뭐 하느냐?” 그 소리 또 나오거든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구조화라는 용어를 우리 국장님이 잘 사용했는데,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히 요청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콘텐츠를 많이 개발해서 국도비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돼요.
국도비 예산을 받아와야지, 도비는 벌써 전체 복지비용이 5조에서 앞으로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낮아지지는 않는데, 12조 중에 5조라 하면 42%를 차지하는데 예산 세출 구조가 그러하니 우리 경남 농정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역점으로 추진해야 될 것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야 된다.
각종 국비 공모사업에 좋은 아이디어로 경쟁해서 18개 시도에서 항상 우리 도가 국비를 우선적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 그 점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잘 알겠죠?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이런 우리 도의 재정구조 가지고는 농정국 예산, 농어민 수당 이런 것 앞으로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게 답이다.
역량 강화, 동감이 가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춘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단위사업으로 할 것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게, 매일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이 농업 현장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는 없잖아요, 농업정책과 안에 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업정책과 농가소득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검토보고서 31쪽을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가 운영계획 수립부터 법무부 출입국 사증발급 절차, 외국인 근로자 나중에 다 마약 검사 등등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가 운영계획 수립부터 계절근로자 출국까지 12개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절차가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런데 12개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절차가 이렇게 많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실제로 농업소득계에서 이렇게 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행정 절차나 또 출입국 절차를 다 밟아서 시군에 배정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진행됩니까,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냐고?
인력이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스템이 한 번 구축... 작년도에는 MOU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에 혼돈이 있었지만 지금 많이 안정되어 있고 12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통상 상반기, 하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1월에 농가주한테 신청을 받아서 법무부에 제출하는데,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혼돈이 없고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셨던 고용주께서 연속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미 옆에 있는 고용주한테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12단계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업무 처리는 어느 정도 정형화됐다고 판단됩니다.
○이춘덕 위원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지원하는 그 정도인데, 그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무단이탈하는 사례라든지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외국인 근로가 필요한 시간에, 정말 인력이 필요한 골든타임에 사람을 써야 되는데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나서 온다 하니 취소를 할 입장이고, 도의원이 그런 절차를 밟아도 그게 어려운데 사실은 그게 원스톱 서비스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강조한 농업을 통한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농협과 그런 간담회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 까먹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 공공형 계절근로를 지금 함양만 하고 있는데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의령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농민한테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공형 계절근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가주가 필요한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근로하기 때문에 도움이, 한번 했으면 그 시스템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공형 계절근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시군에서 자치단체 간에 고용 유치 그런 것도 많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몇백 명을 수급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게 절차가 어느 정도 정예화돼서 지자체가 알아서 하고 하니까 원만하게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것을 체크해보고 도 차원에서도 필요하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계를 하나 만들든가, 팀을 만들든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바쁠 때 TF를 구성하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어쨌든 예산 확보는, 저도 공직생활을 해봐서 뻔하게 알지만 우리 류경완 위원 말씀처럼 예산이라는 게 윗돌 빼서 아랫돌 고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고르고.
‘조삼모사’라는 단어 알지요?
사자성어에 ‘조삼모사’라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피부로 와닿는 것은 농업 분야의 예산 확보는 국비 확보밖에 없다,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
거기에 역점을 두고, 최근 3년간 농정국에서 어느 분야에 국비를 몇 건 어떻게 확보했느냐.
한 3년간 정도 그런 내역이 나오면 좀 해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2024년, 2025년 국도비 확보하는 실적을, 노력하는 성과를 제가 한번 판단해보고 분석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한 3년간 내주시고, 앞으로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대책을 축산분야, 유통분야, 농업정책분야, 친환경분야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액션 플랜을 하나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올해 국비 공모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전국 최대로 협약사업, 그게 다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촌 협약이 네 군데가 됐고 공간정비가 아홉 군데가 됐고 기초생활권이 두 군데 돼서 약 5년간 한 5,80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서 국비 예산에 따른 분담 비율이 좀 높아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어쨌든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공모사업을 잘 유치해서 우리 도 농민이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튼 분발해 주시고 자료 그것은 관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치우 위원입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 진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퇴임하시면 제2의 인생 멋지게 설계하셔서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정국 직원 분들도 20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책과장님, 세 가지 정도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사업조서 42페이지에 보면 대학생 농촌인력지원 및 재능기부, 이게 시행 연도가 2000...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2022년도.
○이치우 위원 202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이게 옛날에 대학생들 농활하고 거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보통 이 재능기부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생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올해는 한 35회에 700명 정도 되는데, 보통 농활을 하는 그런 팀에서 대학에서 서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한 700명 정도 연간 참여합니다.
○이치우 위원 연간 700명 정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하계방학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치우 위원 상당히 많이 한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옛날에 농활을 할 때는 한참 많이 하다가 한동안 뜸했었는데 다시 시행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봉사활동을 하면 취업할 때나 이런 때 봉사활동 기록에 들어가기도 하고 금전적으로 하지는... 우리가 일반 실비만 드리지만 나름 자소서 쓸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농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치우 위원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여기에 참가한 학생들 중에서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와서 농촌으로 정착하겠다는 그런 친구들도 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런 설문조사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이치우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어쨌든 농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온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농협과 함께 이런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안내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우리 농촌의 현실을 알리는 데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사업조서 68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청년 농업인 정착 사업은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나 농사를 안 지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 계획서를 먼저 내면 심사를 통해서, 사업 계획서를 먼저 심사를 받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 심사를 어떤 분이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작년까지는 우리 도에서 했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아서 대부분 시군에서, 신청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청년들이 제안을 하면 그에 따라서 맞는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심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는 다시 취합을 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를 하면 확정이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2018년도 지금까지 1,398명이 선정돼서 1,150명이 도내에서 영농 정착이 됐다고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248명 정도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제일 먼저 선정이 되면 첫해가 한 110만원 정도 매달 주고, 그다음 해는 100만원, 그다음 해에는 90만원 3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심사가 까다롭다기보다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좀 까다롭기도 하고, 대부분 3년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2022년 같은 경우는 244명을 선발해서 지금 정착을 한 238명, 대부분 95% 이상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398명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1,150명이 정착이 됐고 248명 정도가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데 이직을 했든 떠나서, 그런 식의 계산법이 나오는데, 그러면 만약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면 지원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잖아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일정하게 유지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시군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특별하게 3년간 의무 정착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회수되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줬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지원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자기들이 정착을 하지 못하고, 어쨌든 돈이 드니까 정착을 하지 못하고 떠나면 회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여기 조서에 나와 있지도 않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예산 지원이 되면, 사업조서에 보면 ‘선정자 중 약 1,150명’으로 돼 있거든요.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죠.
‘약’이라는 자체가... 예산 지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상 수치가 나와야지 ‘약’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수정해 주시고, 지원 예산을 환수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리고 사업조서 84페이지 보면... 82페이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런 사업은 농촌에 부족한 인력 일손도 덜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농민들 편의를 봐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농사를 지으면 거의 기계화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은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거든요.
15명 이상이 되면 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과연 공동급식 이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수요 대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07개소인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할 예정인데, 내년에 45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407개소 했고, 내년에는 450개를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신청만큼 다 예산을 투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아! 신청은 많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화가 많이 됐지만 특히 우리 도는 밭작물이 약 52%입니다.
○이치우 위원 마늘, 양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100% 중에 밭작물이 52%로 다른 데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는 주로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밭농사는 기계화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수요는 굉장히 많고,
○이치우 위원 아까 양파, 마늘 재배 농가가 수확을 할 때라든지 심을 때 많은 인력들이 오니까 그것을 지원해 준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하다가 다시 점심을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 소모가 많습니다.
그걸 지원함으로 해서 실제로 점심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 안 함으로써 업에 더 충실할 수 있고, 또 오시는 분도 같이 있음으로 해서 더 화합도 되고 해서, 실제로 우리보다는 시군 자체적으로 자비 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농촌의 일손도 덜어주고 재정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계속 지원하는 데는 많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럼 예산을 좀 늘릴 생각도 있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우리도 당초예산에 좀 더 늘려서 했는데 그래도 급격하게 늘리기는 어려워서,
○이치우 위원 신청자 수가 많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다 못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좀 늘릴 필요성도 있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래서 당초보다는 좀 더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군의 요구대로 다 못 해서 지금 현재 내년하고 올해가 좀 다른 것은 올해는 20명 기준인데 15명으로 수요자가 적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부식비 단가 인상을 좀 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확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어쨌든 좋은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부족한 농촌 일손 또 농촌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황을 봐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을 늘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의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농정국에서 청년농업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2페이지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는 사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에 제외되는 도내 청년 농업인들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청년 농업인이 45세까지의 나이를 2023년 10월 10일 자로 해서 50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해서 지금 확대된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2023년 사업량이 60명이었는데 몇 명이나 신청하였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60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마 비슷하게 신청할 것 같습니다.
이 60명은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받은 거고, 올해와 내년도가 비슷한 이유는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45세에서 50세로 연장을 했는데, 실제로 연장을 한다 해도 이때까지 많이 받은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크게 숫자상으로는 많이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게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나온 지가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45세 됐던 사람이 이제 내년 되면 한 50세 가까이 돼 갑니다.
그러면 그 숫자가 아까 얘기했던 영농정착 지원에서 누락된 사람이 취농직불제를 신청하기 때문에 나이가 늘어나도 수혜자가 계속 급속하게 늘기보다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시군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시행을 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나이가 45세에서 50세에 공백이 늘어났던 부분들이 그분들이 다시 농촌으로 귀농을 하거나 귀촌을 하거나 만약 그런 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 신청자가 오히려 45세 미만이었다면 앞으로 5년이라는 나이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수요가 더 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요가 충분했다면 내년 정도는 만약에 45세에서 50세 나이가 확대되는 부분에 빠져 있던 분들이 다시 귀농하고 귀촌을 했을 때 수요가 늘어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신다면 분명히 예산이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아마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방금 똑같은 말씀이신데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신청하면 된다라는 답을 분명히 주실 것 같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할 때, 청년 농업인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할 때 지원받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내년 같은 경우, 혹시 2024년도는 수요가 많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고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일단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수요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으면 이런 부분은 귀농귀촌뿐만 아니고 소멸되어 가는 농촌을 좀 더 활성화하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지금 현재 상반기에 추경을 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꼭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80페이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18개 시군 모두가 안 하고 13개 시군에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런 것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지원을 한다고 해서 어떤 시군이 되고 안 되고는 없습니다.
다만 이걸 하려고 하면 주도적으로 하는 청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청년이 주도적으로 해서 네트워크, 예를 들어서 밴드라든지 이런 쪽에 하다가 제도권으로 다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시군을 선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구연 위원 지금 13개 시군 같은 경우는 쭉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잘돼 있을 건데, 혹시 지금 5개가 안 되고 있는 시군도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농촌공간정비 사업에 국비 확보를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던데, 123페이지.
이 사업이 보니까 난개발, 축산악취 등이 심각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공모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공모사업입니다.
○백수명 위원 2022년도에 전국에 34건 중에서 13건이 됐고, 2023년도 전국 31건 중에서 9건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많이 했는데, 2022년도 사업은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제일 먼저 제안서를 씁니다.
우리 마을을 이렇게 정비도 하고 축사를 하겠다, 그다음에 정주 여건을 이렇게 개선하겠다 하면 먼저 거기에 선정을 받고 그다음 기본계획 컨설팅을 받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보통 사업 시행은 공모사업에 당선되고 나서부터 한 1년 내지 1년 반 이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시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백수명 위원 지금 준비 단계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도비 15%가 부담이 됐는데 도에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개 시군이 됐는데, 통영, 양산, 남해 빼고는 다 됐네요.
함안이 많이 됐습니다, 4개 됐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함안은 아무래도 여기에서 가까운데, 여러 가지 개별 공장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요청 사항이 많고, 또 축사가 의외로 좀 많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고성군도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도비 15%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밀양에 스마트팜 사업 일환으로 같이 병행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마 전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충남, 충북, 경북 이렇죠?
지금 네 군데는 완공이 됐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일부 완공된 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 계획보다 많이 늦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늦은 편입니다.
○조영제 위원 현재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설계는 거의 끝났습니다.
실시설계를 올 8월에 마무리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내년 말까지?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조영제 위원 원래는 내년 5월쯤 완료 예정이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하려고 했는데,
○조영제 위원 말까지는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장도 방문하고 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올해는 잘 아시다시피 예산 부족으로 많이 어렵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의 시의성이라든지 시급성이 이럴 때 나타난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아마 청년들의, 특히 농촌 귀촌귀농 가구에, 특히 청년들이 우리 농업에 종사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보금자리 사업인 만큼 더 좀 잘 챙기시고 관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지연 안 되도록 해 주시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제 차례라서 하겠습니다.
신지식농업인 지식전파대회라고 이번에 신규로 하나 담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신규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조서 98페이지에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시작은 2003년부터 신지식인을 육성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 시기는 안 했는데, 2003년부터 시작했고 우리 도는 그다음 해 2회 때 우리가 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에 진주에서 한번 했습니다.
거의 10년 주기로 각 시도마다 하고 있는데, 내년이 10년이 됐습니다.
신지식은 2003년도에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상징성이라든지 국가에서 직접 이분들을 선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올해는 강원도 평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신지식인이 우리 도내에도 한 이백구십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새로운 농촌에 활력을 주고, 거창에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 절약상 제가 끊어서 미안한데, 어쨌든 강원에서 시작을 했고 이번에 우리 경남에서 유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전국대회다 보니까 신규 사업이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아마 농업인 숫자가 이 자료를 보면 강원도는 16농가로 나왔고 우리 부울경 등록된 신지식농업인은 아마 37농가고, 숫자나 규모가 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하면, 예산을 보니까 도비로서는 1,200만원이고 전체 예산은 3,700만원이죠?
아마 강원도 예산이나 전년도 옛날에 했던 예산보다는 좀 적은 금액이 담긴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그래도 우리 경남의 위상도 있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이미 담겼으면 아낄 건 아껴야 되지만 좀 더 자금이 필요해서 너무 왜소한 그런 대회가 되지 않게끔 하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반영해서 대회를 잘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민호 위원님 하시고 최학범 위원님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23쪽인데, 과장님도 아까 전에 언급을 했었고 존경하는 백수명 위원님도 언급을 했었는데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이번에 국회에서 개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법이 조금 개정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개정된 내용을 잠깐 과장님 설명을,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 개발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공모하고 있는데, 지금 바뀌는 사업은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도시지역이 각종 상업도시 그다음에 주거지역으로 나뉘듯이 농촌은 지금 현재 일부 읍면지역은 도시지역이지만 사실 다른 지역은 그냥 농촌지역으로서 전답으로 돼 있거나 주거지역으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키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바뀔 예정입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개정된 걸 보니까 내외국인 근로자를, 거주할 수 있는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전에는 보면 축사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내외국인 거주 용도를 위한 시도지사가 빈집을 우선 매입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은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이, 올해 거창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거창에 착공을 했습니다.
○서민호 위원 공모사업인데 우리 도에 거창 말고 내년 2024년도에 기숙사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지금 현재 그건 국가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동, 밀양, 산청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은 내년 초에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보통 우리 경남도에 공모사업 하면 한 2개~3개 정도 가져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만약에 5개 한다면 3개 이상은 꼭 해내야 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공공 이런 인력 문제는 기숙사 없이는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이 개정됐다면, 우리 지역에 보면 모텔이라든가 학교 폐교라든가 안 그러면 큰 상가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건물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그런 건물들을 매입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입해서 계절근로자나 공공형 근로자 숙소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농림축산부에서도 법률에 대한 설명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시는 그런 공공 근로자뿐만 아니고 계절근로자의 숙소에 대해서도, 시군이나 농민들을 만나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력입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공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법률이 지원하거나 아니라도 계속 공모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사업도 어쨌든 개정이 됐으니까 과장님 신경 쓰셔서 각 시군에 전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우리 농가들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 시에 가보면 기숙사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그 조건을 확보하려 하면 농가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숙사 아니고는 일반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시고 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농촌의 소득을 올리는 데도 근로자가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개정이 됐다니까 과장님 유념하셔서 이 사업에도 각 시군에 기숙사 꼭,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보니까 거의 400억원 정도 되네요.
도비, 시비 이렇게 다 하면.
큰 사업이니까 이 사업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외국인 기숙사를 건립보다는, 폐교되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물들이 있으면 매입을 해서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농협하고 지자체하고 도하고 같이 해서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최학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학범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사업조서 86페이지 하나만 여쭤볼게요.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관련해서,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아닙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초 시행연도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도는 아닙니다.
○최학범 위원 아니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최학범 위원 예산현황에 보면 2020년도 없고 2021년도 없고 2022년도 계속 없는데.
사업성과에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제가 잠깐... 국가에서 후계 농지 임대 지원사업도 있고 우리 도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2023년 올해는 보니까 예산 편성액이 7억5,000만원인데 내년에 현격하게 많이 줍니다, 3억1,500만원으로.
4억3,500만원이 주는데, 주는 이유는 뭐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조금 전에 제가 잠깐 혼동을 했는데, 이 임대료 사업은 국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80% 임대를 지원해 주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벼 말고 타 작물을 하면, 원래 우리가 하던 지원 사업 80%를 국가에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그 사업을 100원을 하면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했는데 그 사업을 내년도부터는 국가가 우리 걸 모방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타 작물, 벼 작물 말고는 다른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머지 20%의 80%밖에 못 하기 때문에,
○최학범 위원 그래서 수요가 줄어드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수요가 줄어들었다기보다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최학범 위원 금액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1㏊당 100만원 정도 지원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사업량은 비슷합니다.
○최학범 위원 비슷하고, 주로 보니까 밀양이 사업량이 많고 창녕, 합천 이런 데가 많은데, 이런 데는 그러면 지금 작물을 뭘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지 임대료 사업은 주로 고농이신 분이나 아니면 내가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냥 임대시장에,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임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그것을 대신 사거나 임대를 받아서 다시 재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최학범 위원 주로 청년후계자들이 지금 이것 빌려서 하는 작목들이 뭡니까?
밀양이나 창녕, 합천 이런 데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시설농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벼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게 시설농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시설농은 가능하지만 벼 작물 해서는 1㏊, 2㏊, 3㏊, 5㏊ 해보니까 돈, 3×15 해서 1만5,000평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최학범 위원 벼는 1만평 넘어가면 모르겠는데 몇천 평 해서는 수익이 안 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벼라기보다는 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밭농사, 양파라든지 특수작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범 위원 내년 사업량에 보면 유보액이 4분의 1쯤 돼요.
이것은 왜 그렇죠?
3억1,500만원 중에서 8,200만원이 다 유보액에 잡혀 있네요?
8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밀양시 같은 데나 창녕군이나 하동군이나 합천군의 30㏊보다 훨씬 더 많은 82㏊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당초에 사업 ㏊를 시군 조사를 했는데 이것보다 약 82㏊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하다 보면 좀 많을 거라고, 올해 정도 사업량은 해놓고, 시군에 가수요를 받았는데 수요가 더 있으면 주려고 유보를 해놨습니다.
○최학범 위원 가수요를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거의 끝자락이고 내년 초에 바로 농사를 시작하는데 3월이면 농번기가 되는데 지금까지 없던 수요가 82㏊라는 게 갑자기 들어와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이 수요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범 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맞습니다.
○최학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한 땅이 한국농어촌공사 땅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농어촌공사 땅인데, 그러면 신청자들은 많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신청자는 보통 국가에서 했을 때 작년에 223명, 2021년에는 192명, 면적 수는 보통 올해는 300㏊ 했는데 200㏊ 내외,
○이치우 위원 신청을 하면 신청자 중에서 거의 다 임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대부분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수요 대비 공급이 양질의 토양이 돼야 되는데 임대하는 땅이 농사를 짓기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작물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
○이치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것은 임대니까 임대 기간이 있으니까,
○이치우 위원 그러면 시설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시설물 투자 할 수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시설 임대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임대 기간은 종목에 따라 다른데 계속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연장 가능하고, 몇 년까지 없고, 계속 연장 가능하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연장을 일부 하고 있고 최대 3년간인데 아마 그것은 계속,
○이치우 위원 그렇죠, 연장이 돼야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왜냐하면 돈을 들여서 시설물 투자를 해놨는데 임대 기간이 재연장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투자비용에서 좀 그렇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것은 보장이 돼야만 시설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다음에 하다가 그 농지를 구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구매도 가능하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임대를 하니까, 농지은행에서 임대를 하는데 구매도 가능하니까 최대 3년이고 연장 가능합니다.
○이치우 위원 개인이 임대할 수 있는 땅은 딱 한정돼 있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할 수 있는 땅이 통상 아주 양질의 땅이거나 그런 땅은 사실은 농업인이 계속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돌아가시거나 불가피하게 파는 경우,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고령으로 인해서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면 직불금은 어느 쪽에서 수령해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이치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어쨌든 농사를 지으면,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죄송합니다... 임대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직불금을 받아가지 않고 직접 경작하는 농민이 직불금을 가져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되면, 통상 임대차 계약을 안 하고 농사짓는 사람은 직불금을 못 받도록 서로 사인 간에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이치우 위원 아무리 한국농어촌공사라도, 우리가 농지법에 보면 직접 자기가 경영을 안 하면 나중에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붙잖아요.
아무리 한국농어촌공사지만 자기들이 임대를 줬지만 자기가 경영을 직접 안 하면, 그렇잖아요?
○서민호 위원 임대를 주면 농사짓는 사람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농어촌공사에서 매각을 할 때 자기가 직접 경영을 안 했기 때문에 세금이,
○농정국장 정연상 이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이것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하도록 법적으로도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치우 위원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외’ 기준을 준다?
○농정국장 정연상 예, 고령 농업인이 내가 취득한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지어야 하지만 농촌공사에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경남도내에 보유하고 있는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농어촌공사가 직접 가지고 있는 땅도 있지만 대부분 농업인이 임대를 요청해서 임대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일반 개인의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하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그렇지만 한국농어촌공사에 땅이 여유가 있으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물어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기준 및 사용 범위 이런 것들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그거 있고, 우리 도에서는 결산내역도 확인을 합니까, 보고서를 보고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하고 있으면 이 보고서 양식에 예산이 기준에 따라서 지출되고 있고 하는 이 항목대로 정리가 돼서 보고서가 들어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주로 농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교통비 지급, 인건비 지급, 운영비 이렇게.
○류경완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 쓰임새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센터의 보고서, 특히 예산이 어느 분야에 얼마 들어오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1억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마다 실정들이 다 다를 것 같아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출산바우처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당초에 3억6,000만원을 신청했다가 5,700만원을 감액했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또 4억1,000만원가량으로 증액을 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류경완 위원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하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수요는 시군에다 신청 가수요를 받아서 확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올해는 한 50명 신청,
○류경완 위원 예상을 하고 있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상했는데 실적은 42명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보다는, 왜냐하면 농가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어쨌든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했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습니다.
○류경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경영체 등록 1년 미만은 제외하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을 특별하게 넣어놓은 사유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경영체 등록의 조건이 농업에서 들어와서 1년 이상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류경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경과해야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농사짓기 위해 들어와서 2년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특별하게, 그냥 제 생각에는 경영체에 등록이 되면 농업인으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바로 주는 게 안 맞나 싶은데, 또 경영체 등록일부터 1년이 경과돼야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특별하게 이 조항을 제한해 놓은 사유가 있나 싶어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그렇지는 않은데 다시 한 번 내년에 할 때는 수요조사...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류경완 위원 경영체 등록이 되면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봐야 되는데 또 제한 규정을 두니까, 그리고 옆에서는 받는데 아직 등록된 지 1년 안 됐다고 못 받고 하면 위화감 조성이 굉장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굳이 그럴 이유가 없으면 이중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내년에 시행할 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김구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에서 아마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시고 5개 단체가 빠진 것 같은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신청 안 하는 시군들이 많은데, 물론 자기 시군에서 필요 없다고 안 하는 부분이 있지만 모르고 또 게을러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가 관장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예.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전화를 해서 “다른 데는 다 했는데 너희는 왜 안 하냐?” 하는 이런 부분은 꼭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챙겨서 자기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빠지지 않도록 각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입니다.
2024년도 당초예산 농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세출예산은 학교 급식 지원 도비 사업과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 국비 신규 사업, 경남 전통 으뜸 주 수상 인센티브 지원 등의 도비 신규 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6,200만원이 감액된 675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 급식비 지원에 47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을 위한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제조가공 사업에 3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인증 평가와 현장 코칭 유통 플랫폼 운영 지원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융복합산업 공동인프라 조성, 지역 브랜드화 등을 위한 농촌융복합산업 지구조성에 1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지역 전통주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경남 술도가 전통 으뜸 주 선발대회 개최와 경남 전통 으뜸 주 수상 인센티브 사업 지원에 각각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에 25억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입니다.
도내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박람회, 판촉전 등을 지원하는 해외시장개척 통합 수출협력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수출물류비 대체 사업으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에 5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 등 생산지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에 37억5,600만원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에 4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선별 인건비 지원을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에 5억9,880만원과 농촌자원복합산업 생산 유통을 위한 합천마늘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에 5억3,3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식품 직접 판매 촉진을 위한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참가지원에 9,4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파머스마켓 페스타 지원사업에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중간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GAP 시설보완 사업에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GAP 안전성 분석 지원에 3억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8페이지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의 사업 개요와 연차별 투자, 우리 도의 향후 연계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미래농업의 신성장 산업으로 경남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인력 양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에 총사업비 338억원을 투입하여 연 건축면적 5,832㎡,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진주시 바이오산업진흥원 내에 벤처 지원시설, 연구실험시설, 운영 지원시설 등의 핵심시설과 주차장, 체육시설, 숲길, 쉼터 등 부대시설 조성과 연구 제작용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사업비는 총사업비 338억7,000만원으로 2024년도에 48억6,000만원, 2025년도에 177억4,000만원, 2026년도에 112억7,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향후 연계 사업으로는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과 농촌자원복합화 제조가공 지원사업, 기업과 농가간 계약재배 지원사업, 경상남도 창업기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그린바이오산업의 창업, 생산, 유통, 제품화,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9페이지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사업의 물류비 폐지에 따른 우리 도 피해 예상, 대체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 등 향후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비 폐지에 따른 피해 예상으로는 수출 단가의 2.4%에서 8.4%의 상승이 예상되어 해외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이로 인해 수출량이 감소하고 국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내수 가격의 하락과 농가 소득의 하락이 우려됩니다.
농산물 물류비 폐지에 따른 대체 사업은 WTO 농업협정 수출보조 감축에서 제외되는 간접지원사업으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사업에 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110억원을 투입하여 수출에 필요한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선도유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내년도 도비 예산은 요구액 대비 26%만 반영되어 수출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신선농산물 수출을 위해 도비 16억2,700만원의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계획된 예산 22억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신선농산물 수출에 꼭 필요한 수출포장재, 공동선별비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한 비용을 차질 없이 지원하여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 농가가 수출물류비 지원 중단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춘덕 위원 저는 질의할 게 다른 것보다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는 것 중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게 2024년 예산에는 추계가 안 된 것으로 보는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은 저희 도에서는 2030 추진 전략을 마련해서 도내에서 12개소 이상 설치 목적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만 서부권 지역에서 늦게나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수요가 발생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서부권 발전전략에 이 사업을 2~3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에 사업 수요를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 산청은 작년에 신청했고 함양이 추진 의지가 강하면서 사업 수요를 신청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예산 확보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비지원사업으로써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산지유통센터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희 도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매년 1개소, 작년부터 1개소씩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도에서 균특전환사업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유통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는 수요가 함양군에서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다 보니까 균특전환사업으로는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 10월에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전국에서 4개소가 신청해서 평가를 다 받았습니다만 만약에 거기에서 선정되지 못한다면 내년에 균특전환사업으로 신청토록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국에 4개소가 지금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우리 도 함양군과 전주시를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지난 11월에 받았습니다.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춘덕 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12월 중순 경에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춘덕 위원 12월 중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함양군에는 한 60억원 정도 사업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국비사업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60억원 중에.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국비사업은 50% 정도 되는데요.
그 사업이 만약에 함양군에서 선정되지 못하는 그런 비극이 발생한다면 저희 도에서 내년에 균특전환사업으로 신청하도록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농정국장님! 제가 누차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특히 함양 여기에는 없어서 군에서 관심도 많고, 진병영 군수님도 관심이 많고 애정을 많이 쏟고 있는데, 선정이 나와봐야 아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함양이 조금 늦게 준비를 해서 그거한 부분은 있습니다.
미리 1~2년 전이나 해서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벽히 해서 해야 되는데, 아까 유통과장님 말씀대로 만일에 떨어지면 내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으로 하면 국도비 해서 70%가 보조가 되니까 그 사업으로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러면 부지확보 외에 다른 조건들을, 다른 자격 요건을 못 갖춘 점이 어떤 점이 부족하단 말입니까?
단순히 부지확보가 늦었다는 말입니까, 부지가 확보됐으니까 일단 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농가 조직화라든지 그런 계획들,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주민 공감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내가 오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항상 예산의 파이는 딱 정해져 있는데 예산의 돌출구는 국비 확보, 공무원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국비를 가져오는 길밖에 없어요.
○농정국장 정연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춘덕 위원 누차... 공무원들도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잘 개발해서 18개 시도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에 따라서 인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남도 재정의 한계는 있다.
그래서 국비를 따오는 것밖에, 아웃소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볼 때는, 함양군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우리 국장님 말씀을 몇 가지 들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노력을 했으면 충분히 해결될 문제예요, 이게!
법률에 한계가 있어서 안 된다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준비하면 되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독려를 못 하고 지도를 못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안 된다!
우리가 그나마 어려운 재정에 도비 아무리 달라고 울어 보세요, 교과서적인 이야기밖에 더 합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공무원들이 따와야 되는 거예요.
국비 공모사업에 응시해서 국비를 따온 사람이 일 잘하는 공무원이고 대우받고 인사상에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이 점은 우리 도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를 할 거예요.
우리 지사님이 행정공무원 출신이라서 한 말씀 드리면 대번에 인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다, 우리 농업 분야가 아니고 공무원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겨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인사 가점을 줄랍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성과주의 예산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게 전국에 4개면 충분히 사전 준비를 잘하면 될 수 있는 건데, 물론 결과는 우리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60억원이면 제가 대충 알기로도 약 27억원인가 얼마를 군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비를 가져오는 것으로 60억원 중에.
그러면 30억원이 넘는 돈을 우리가 그대로 로스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국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함양 이것만이 아니고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공무원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열심히 일하는 거, 성실하게 일하는 거, 성과주의를 내는 거.
거기에 따라서 인사상 승승장구하는 거, 그게 대원칙 아닙니까!
그거 각별히 좀 유념하여 주시고, 이것은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안 됐을 경우에 균특전환사업이라든지 내년에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십시오.
시골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나 이런 게 어찌 보면 생존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
유통과장님, 내년에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되면 내년에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반드시 함양군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한다니까 더 말씀은 안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것도 굉장히 현장에 가보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오늘날 6차산업 생산, 판매, 가공 이런 6차산업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가공 이것도 농산물을 단순히 사고파는 게 아니고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 중요한 사업인데, 이것도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20년에는 49억원... 사업별 조서 160페이지.
2020년에는 예산이 49억원 그다음에 2021년 20억원, 2022년도도 내나 21억원, 2023년도에는 13억원 그다음에 2024년 내년에는 9억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긴축재정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급감하게 준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단순히 예산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가공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해도 돼서 준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사유는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도 자체사업인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균특전환사업인 농촌융복합 지원사업 안에 제조가공 산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거의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는데, 수요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면 자격 미달 중복 지원이라든지 3년 이내 중복 지원 그다음에 자부담 확보 능력이라든지 부지를 이미 다른 곳에 담보를 제공한 상태라서 자격 기준이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고요.
여기에서 확보 못 하는 부분은 농촌 융복합산업의 제조가공 산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의 세입 사정으로 인해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의 2분의 1 정도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 모든 지원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 위원 보니까 가공산업 활성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정도로 사업을 공통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죠.
융복합산업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
또 준 부분은 다른 분야에서 대체로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춘덕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준 것이 다른 융복합산업이나 이런 데서 대체돼서 이번에 올라온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융복합산업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들었습니다만 사업을 신청하면 자격 요건이 되면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중간에 사업 포기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저번에 결산 추경 시에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사업 준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제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함양에 가보니까 허브앤티라고 거기에서 전통차를 만들어서 중국에 많이 수출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지원을 잘해 줘서 정상화 궤도에 오른 것도 있고, 축산 분야지만 흑돼지 가공산업 마천농협에 투자를 해 줘서 기사회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자격 요건이나 준비 요건이나 사업에 기대 효과가 있는 데 투자를 해야 되겠죠.
아무 데나 가공산업한다 해서 지원할 건 아니고.
면밀하게 잘 따져서 투자 가치가 있는 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잘 선정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예산 보고하실 때, 229페이지 보면 파머스마켓 페스타도 있고 그리고 동부인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도 있네요.
이 두 가지 다 축제 사업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것은 주민참여 예산으로서 민간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들 신청을 예산실에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산물 판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든지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조영제 위원 소비 판촉, 소비 촉진, 판매, 홍보, 이게 다 들어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주로 직판 행사하는 그런 쪽에,
○조영제 위원 어쨌든 제목에도 동부인 농특산물 한마당 축제 돼 있고요.
파머스마켓 페스타 지원사업.
이거 참 어렵다, 그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게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축제와 연계해서 판매 행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조영제 위원 말 그대로 직역으로 하면, 내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파머스마켓 페스타’면 그냥 ‘농산물시장축제’네요.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농산물축제라기보다도 축제 행사와 연계해서 직판 행사를,
○조영제 위원 아니, ‘파머스마켓 페스타’를 해석을 해보라니까, 이걸 이렇게 썼으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파머스마켓은 농부들이 실제 운영하는 마켓이고요.
그것은 축제와 연계해서,
○조영제 위원 과장님, 어쨌든 두 개 다 축제 사업인데, 한번 봅시다.
하나는 목이 307목이고 308목이다, 그죠?
민간이전사업이고 그렇죠, 페스타... 나도 헷갈리네요.
파머스마켓 페스타 사업은 민간이전 사업이네요, 307목이고.
그리고 동부인 농특산물 한마당은 308목이네요, 자치단체이전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것은 진주시에서 자기들 시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수요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진주시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두 개 다 주민참여인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주민참여 예산이지만 시군비를 포함 안 하는 예산과 시군비를 포함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시군비를 포함하는 예산은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가고 시군비를 포함하지 않는, 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바로 갑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두 개 다 보면 축제 예산이고 한데, 지금 옆에 계십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는 원예농산물축제가 통째로 지금 다 빠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난해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든 우리 농가들이 농산물, 아까 얘기했지만 소비 촉진, 판촉 행사, 판촉 홍보 이런 것이 목적이 있다고 보고, 특히 이것이 주민참여 사업이죠.
주민참여 사업인 만큼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파머스마켓 페스타는 청년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관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조영제 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자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강성중 위원 아까 이춘덕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물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이 지금 오타가 된 겁니까?
최초 시행 연도를 보면 2011년도라고 해놓고 밑에 최종 예산액 라인에 보면 2020년도부터 예산이 49억... 2021년, 2022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이게 계산의 잘못입니까?
160페이지.
이춘덕 위원님 했던 그 질의에 추가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청력이 좀 안 좋아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아니, 최초 시행 연도를 위에는 2011년도에 해놓고 밑에는 2020년부터 예산 49억원이 만들어져 있어서, 이게 오타인지 그걸 확인 한번 해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사업을 최초에 시작한 연도가 2011년으로 시작이 되고요.
밑에 예산현황은 최근 3년간 또는 5년간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 대비 2023년도에는 13억원이 되었다가 올해 2024년도에는 왜 갑자기 9억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전체 예산이 지금 줄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이 준 이유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이 예산편성 지침에 또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면서 한 50% 정도 줄이는, 도비 비율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중 위원 그래도 이것은 줄어도 너무... 2억600만원 되었던 2023년도 예산이 2024년에 9,000만원 같으면 1억5,000만원이 깎이는데 이런 예산편성이, 아무리 긴축 예산을 한다 해도 이렇게 예산이, 오로지 일방적으로 예산실에서 만들어낸 것밖에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일부 한 부분은 사업 수요에 대한 자격 여부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량이 전년도에는 6개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전년도에 6개소에서 올해는 3개소로 줄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사업 추진이 중간에 포기자도 나오고 좀 부진한 사업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사업이 이월되거나 집행률이 낮은 부분, 사업 포기자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액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분담률이 기존 도비가 2023년도에는 15%, 시군비가 35%였는데 2024년도에는 10%, 군비 40%, 자비 50% 이렇게 된 모양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게 예산실에서 예산 작업을 하면서 우리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비 분담률을 50% 정도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중 위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사업을 하다가 어렵고 할 적에는 추경이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예산담당관실에서 도비의 지원 분담률을 절반으로, 50% 감액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향상시키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추경 계획도 현재로서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사업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재원 분담률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 전반적으로 보조율을, 도비 분담률을 50% 다 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지침에 따라서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담률을 다시 20%, 15%로 향상시키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중 위원 본 위원이 추경 때인가 이거 질의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 지원은 가능한데 재원 분담률은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어려움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강성중 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3개 소를 한다고 하다가 2개소가 된다든지, 또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사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업을 못 하는 경우.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에 신청할 때 해 놨다가 나중에 이래저래 재보니까 “나 못 하겠다.” 그러면 신청할 때 좀 더 세밀하게, 그 회사 열정이나 본인들의 어떤 의지를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 회사에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보면 본인의 열정이나 의지를 갖고 있는 분이 그것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안 돼서 나갈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살피고 또 올해 우리가 예측 못 했던 그런 것들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올 때 잘 살폈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부담이 50%... 처음부터 자부담이 50%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기본적으로 우리 농정 분야에 자부담 비율이 50%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별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지 또 우리 도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30%도 있고 40%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50%로 가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분들이 업체가 들어와서 중도 탈락이 돼서 예산이 쓰임새가 빠지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할 때 봐 주시고, 도비가 15%에서 10% 떨어진다는 것은 아까도 제가 앞에 질의도 했지만, 지금 지자체가 더 힘들어요, 시군이 더 힘들어!
물론 18개 시군 재정자립도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연중 시가 받아들이는 세금 예산이 700억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군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줘버리면 도는 생색만 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은 시군에서, 안 그래도 어려운데 짐을 지우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 삭감이 돼서 도가 이런 내용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너무 도 예산을 이렇게 깎을 것이 아니라 시군 예산에 맞춰줄 수 있도록, 분배된 예산 정책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게 중간에 빠져나가고 그래서 예산 사업이 틀려지고 하는 것이 없도록 2024년도는 잘 살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155쪽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부산·울산지역에 판매를 해 보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8년도에 지사님과 부산시장님께서 상호 협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부산에 학교급식센터가 3개 있는데 그 센터에 우리 도내 친환경농산물도 공급하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2021년도 9월에 부산에 우리 경남 농산물 직매장을 설치 운영을 하자 해서 부산 금정농협에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민호 위원 참 좋은 취지다, 그죠?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우리 경남도 농산물이 워낙 많이 생산되니까 다 경쟁이 되고 판로를 개척한 게 부울경 먹거리공동체인데, 이 사업이 작년에도 보면 다 집행이 안 됐단 말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재작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하다가 성과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전면적으로 우리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내 시군 농협하고 시군하고 또 부산, 울산에 있는 농협과 업무협약으로서 직거래 직매장을 개설 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또 시군에서 관내 생산자 단체나 또 출자회사들을 통해서 부산·울산지역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그런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 시군의 의지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좋은 사업을 시군이나 도에서, 담당의 역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 좋은 사업을 활용을 잘해서 농가 소득도 되고 우리 도에 있는 농산물을 부산이나 울산에 파는 게 정말 좋은 취지인데, 올해 보면 예산이 정말 많이 줄었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시군에서 희망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챙기고 했는데, 작년에 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도 하다가 올해 사업으로 포기를 하고, 또 밀양시에서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 밀양물산도 이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기존 납품하는 것에 비해서 새로 개척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는지 사업 신청을,
○서민호 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 지금 보면 다른 타 지역에서,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서 농산물 많이 넘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쌀 종류가 싸게 많이 넘어오는데, 전라남도에서도 결국은 이런 사업을 위해서 프로모션이나 해서 막 넘어올 건데, 다른 지역에서는 넘어와서 우리 농산물 판매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농산물 사업을 해서 부산이나 울산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홍보를 많이 해서 예산도 안 남게 해야 되고 예산을 더 높여서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작년 2023년도에도 보니까 예산도 남았고 올해는 3분의 1 정도 줄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서민호 위원 이 부분은 한 번 더, 어쨌든 농산물 판매는 상당히 농가들한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올해 예산은 많이 줄었지만 한 번 더 과장님 신경 쓰셔서 하면 다음에, 후내년이라도 예산을 더 올려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어서 208쪽에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 공동선별비 취지에 대해서,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공동선별비는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농협 또는 생산자 단체가 우리 지역 내 농산물을 유통하는 전문 조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협이라면 창원시 농협연합사업단, 함안군 농협조합공동법인 또는 광일영농조합법인 이런 식으로 유통 지정된 조직이 있습니다.
16개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에 대해서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서 aT에서 유통 성과 평가를 매년 합니다.
평가에 따라서 공동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저희 도내는 16개 조직이 있는데 거기에서 aT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시도로 교부해서 시도에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 사업도 보면 국비도 많이 줄었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예산상에 줄어든 이유는 아직 중앙에서 평가를 해서 최종 확정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고요.
저희들이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한 거고 차후에 국비 사업이 확정되면 추경에 더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민호 위원 이 사업을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요.
이 공동선별비를 지원하게 되면 과연 일반 농가들한테 혜택이 갑니까, 어떻습니까?
농가들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별비를 지불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공동선별비는 어떻게 지원되느냐 하면, 농협에서 공동선별을 하거든요.
○서민호 위원 압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공동선별할 때 선별비를 농가로부터 수취를 안 하고 직접 보조금으로서 충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이게 참 그래요!
농업 예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정말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농가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것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농기계 사업 이런 것 외에는 일반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이것도 농협 조직, 농협 법인... 제가 옛날에 공동선별도 한번 해봤는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 작목반이 단감을 수확해서 농협에 공동선별하는 곳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보내면 전에는 우리 작목반으로 공동선별비가, 작목반이 100개 같으면 100개에 대한 공동선별비가 우리 작목반으로 넘어왔었어요.
그것 가지고 농가들이 거기에서 또 N분의 1로 나누고 했는데, 지금 농협 조직이나 농협 법인 쪽으로 지급된다면 결국은 농협 법인들이 단감을 일반 농민들이 수확을 해서 그 법인 쪽으로 가져간단 말입니다.
가져가면 가져간 것만큼 우리 농가들한테 돌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것은 공동선별을 함으로 해서 공동선별 비용을 농가로부터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지원금을 포함해서 농협 법인이나 이런 데서 바로 정산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가로 줬다가 다시 받는 그런 불편도 없고 바로 공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서민호 위원 선별비를, 과장님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농협에 감이나 밀감을 갖다주면 선별비를 따로 받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50% 부담률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과장님 한번 알아볼 게 뭔가 하면, 이 공동선별비를 일부 농가들한테 그 선별비에 보탬이 돼서 까는지, 마이너스하고 선별비를 받는지, 그거 확실히 한 번 더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18쪽에 경남 농산물 온라인 오픈마켓 진입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이 자부담이 갈수록 자꾸 높아집니다.
2020년도에는 자부담이 없다가 2021년도에는 20%, 2022년도에는 19%, 2023년도에는 15%, 내년에는 30%로 이렇게 자부담이 자꾸 올라가는데, 사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농자재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비싼데 이렇게 농가들 부담을 자꾸 늘리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사업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부산에, 예를 들어서 직거래장터라든지 도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농가나 단체에 부담을 안 시킨 부분인데, 이 사업을 농가 또는 농업인 단체에 참여를 확대시키다 보니까 사실상 농가에 인터넷몰을 구성한다든지 홈페이지를 제작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가 자부담이 붙는 게 농정 사업의 일반적인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가로 확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 과정에서 저희들이 100%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사업은 농가 부담이 좀 적은 편입니다.
○서민호 위원 적은 편인데, 그래도 2020년도에 자부담을 전혀 없이 했다면 그 뒤에 20%, 15%로 했는데, 자부담을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해 가야지, 이걸 농가들이 다 어려운데 자부담을 자꾸 높이면, 내년 되면 또 40%, 50% 올리면, 그러면 이 사업을 사실은 농가들이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런 사업들은 어쨌든 판매 위주로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서민호 위원 라이브커머스 이런 것들이 요즘 농가에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판매 쪽으로 하려고 하면 자부담을 계속 늘리는 이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앞으로 더 이상 자부담을 늘리지 마시고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렇게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반갑습니다.
이 질의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농정국 소관 전체 예산을 보면 감액이 되거나 삭감이 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에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경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지원사업 자체를 보면 감액 내지 삭감이 되어버리니까 이런 경영자 과정을 만들어놔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지원이 안 되면 과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고.
202페이지에 보면 수출 농수산식품 전용사이트 유지관리.
이 예산이 얼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1,000만원입니다.
○이치우 위원 1,000만원이죠?
내가 그것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것 물어봤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수출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이 1,0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됐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것은 용역 운영업체에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우리가 1,000만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업성과에 보면 다 나와 있죠, 좋습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둬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과연 이 1,000만원 정도 가지고 보면 수출농가 소득 증대도 됐고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도 됐고 수출확대 및 수출 다변화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어느 누가 봤을 때 이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전용사이트는 물론 수출농가도 활용하지만 해외 바이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수산 수출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4개국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보면 경남 농산물 대표브랜드 홍보가 있습니다.
경남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상당히 많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대표브랜드 홍보 예산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1,700만원으로 이렇게,
○이치우 위원 1,700만원 되어 있죠?
우리가 경남의 농산물 대표브랜드를 몇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우리,
○이치우 위원 아니, 지금 경남의 대표브랜드로 꼽을 수 있다는 게, 대충 꼽으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경남의 대표브랜드는 이로로하고 아임그린이라고 친환경농산물하고 축산물 같으면 한우지애라든지 이 정도로 우리 대표 농산물이 있고 시군별로는 시군마다 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경남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수출액 목표는 농식품하고 신선농산물하고 포함해서 13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10월말 현재 11억4,000만불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11만4,000...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11억4,000만불.
○이치우 위원 11억4,000만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과연 우리 농산물 대표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이게 연간 예산이죠,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것은 NC축구센터에서 원... 용어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축구를 개최할 적에 NC 광고판에,
○이치우 위원 그 뒤에 현수막이라든지 전광판에 이렇게 한다는... 그게 홍보 전부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거기에 표출하는 부분입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데 사업목적에 보면, 물론 농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소비 촉진을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남만 농산물을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물론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TV를 통해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그게 눈에 띄면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과연 몇 %나 그 TV 프로그램을 볼까요?
아까 서민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쪽으로 농산물이 많이 유입되어 들어오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알리려면 홍보 예산을 늘려서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맞습니다.
홍보는 다양한 방법으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경남도에 외국 농산물이 어느 정도 들어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리 도에 외국 농산물은 저희들이 수치적으로는 먼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이치우 위원 그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일단 전통시장이라든지 구멍가게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치우 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외국 농산물이 우리 식탁에도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살아나려면 가격 대비, 그런 외국 농산물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농산물의 품질이야 우리보다 떨어지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홍보를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1,700만원 가지고 홍보를 한다!
야구가 사계절 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그 시기만 홍보만 하고 다른 시기는 홍보를 안 한다.
농정국 식품유통과에서 이런 정책을 편다는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다 싶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농산물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 투입을 많이 해서라도 우리 농산물을, 경남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많이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많이 소비가 돼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도 소득 증대가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러려면 홍보를 통해서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뒤에 보면 잠깐만요...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 해서 농산물을 수확해서 포장하고 수출할 때 지원하는 예산이 지금 많이 감액됐죠?
210페이지, 많이 감액됐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치우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사안을 가지고 몇 가지 맥락에서 짚어보면 우리 농산물 생산하는데 홍보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지원액도 감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적고, 그러면 우리가 말로만 “우리 농산물, 경남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봐요.
‘농가 너희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런 논리 같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진정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농사를 짓고 우리 농민을 위한다면 정책과 예산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정책은 따로 가고 예산 수반이 안 되면 무슨 지원책입니까, 그게.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추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치우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아까 1,700만원 홍보 부분과 여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하는 부분이 홍보와 판촉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경남몰에 탑재를 해서 판촉, 홍보하는 부분, 그다음에 쿠팡이라든지 부산 직거래장터, 또 지역마다 다니면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박람회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출 분야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마케팅이나 또 수출 생산을 위한 지원사업, 올해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수출물류비 폐지에 대한 대체사업을 만족하지 못한 부분 확보해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도 홍보나 판촉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치우 위원 노력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거기에 또 예산 수반이 안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산은 지금 확보되어 다 할 수 있도록,
○이치우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홍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쿠팡이든 어디든.
거기에서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목을 찾아봐도 하나도 없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를 들어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는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치우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정책과 예산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셔서 진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해서 출하할 때까지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정책을 좀 펼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구연 위원님.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62페이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사업에 관련해서, 2024년도에는 5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김구연 위원 진주는 지금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내년에 사업요?
○김구연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진주에는 한국배영농조합에서 자기들 법인의 조합원들이 생산한 배 수출을 전량합니다.
하는데 품질이 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공을 해서 가공품을 수출 또는 판매하는 그런 계획하에 지금 거기 안에 내부 시설이라든지 기계장비 시스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구연 위원 2023년도에는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3년도에도 지원을 하고 2024년도에도 2차년에 걸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보니까 7개 했다가 2개 포기하고 5개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진행률,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대부분 다 진행되는 과정이 사실 준공을 다 해도 할 건데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있고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서 제가 한번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니까 2024년도에도 똑같은 사업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혹시 어떤 건지 확인하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게 1차 연도에 예산이 다 지원되지 못하기 때문에 2개년에 걸쳐서 지원하는 쪽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부분이고요.
지금 기존 건축물은 자기 자담으로, 법인에서 자담으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구조를 설치하는 부분과 기계장비가 투입되는 그런 부분으로 설치되었고, 그다음에는 생산 제품 저장 보관하는 창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리고 현재 유통과에서 하시는 153페이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그다음에 취약계층의 어린이들이 방학 동안에, 방학 기간이 한 60일 정도 됩니다.
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방학 동안에 학교 급식을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도시락을 대신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도시락은 어떻게 지원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도시락은 각 시군에 1인당 한 7,000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각 시군에 도시락을 조달하는, 공급하는 식당이라든지 업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1개 업체, 많게는 한 10개 업체씩 존재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학교마다 순회하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러면 배달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김구연 위원 배달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김구연 위원 금액은 18개 시군 다 동일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1인당 7,000원 기준으로, 1식당 7,000원 기준입니다.
○김구연 위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건강하지 않은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이라 해서, 제가 시군을 이야기드리면, 하동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하동군에서 지금 나온, 지원사업 중에서 17개 학교 중 도시락을 받는 곳은 7개이고 나머지는 인근 식당을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런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도시락 배달 업체가 없는, 시군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근 식당에서 또 제작해서 배달을,
○김구연 위원 방금 다 동일하다고 했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가격이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 부분은 별도 자기들이 추가 예산을 투입하든지 자담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1인당 7,000원, 1식당 7,000원 기준.
○김구연 위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결국 가장 큰 것은 맞벌이 부부도 있지만 결국은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도내 산 식재료를 다양한 판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가장 취지가 맞다고 지금 판단되는데, 식당에 가서 애들이 먹는다, 그리고 방금 그런 이유는 도시에 비해서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락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7,000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배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시군마다 지역 여건에 따라서 조금,
○김구연 위원 방금 이치우 위원님께서도 앞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과연 정책보다는 현실성 맞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그러면 혹시 하동군 말고도 과연 몇 군데에서 배달이 안 되고 먹는지 조사는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이 매년 모니터링을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은 개선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몇 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학교 시군마다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하동군 양보면하고 하동읍하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양보면 같은 경우에는 식당을 이용하고 또 하동군 읍 지역에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고 다양하게 펼쳐지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인데...
○김구연 위원 하동 말고 경남에 이렇게 되는 데가 총 몇 군데인지 전체적으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방금 군지역은 도시지역과 다르기 때문에,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배제하셔서 안배도 좀 해 주시고 해서 적절하게 잘될 수 있도록, 결국 잘하려고 했지만 사실 기사에는 보면 전혀, 2024년도에도 사실 배달할 업체가 없어서 조사를 해도 안 나온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실랍니까?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이 신규 사업이던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최근 그린바이오산업 특히 식물을 기반하는 그린바이오산업이 지금 유행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그린바이오산업팀 조직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는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도내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학교입니다, 벤처 캠퍼스는.
거기에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창업교육도 시키고 또 연구 실험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벤처 캠퍼스를 마련해서 그린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경완 위원 이 사업 시행 및 운영 주체는 진주시가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시행 주체는 진주시고요, 운영 주체는 진주시에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바이오진흥원 내에 설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 사업비가 투입이 될 텐데, 그 예산은 어떻게 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그것은 진주시에서 다 조달하는 것으로 당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시설 구축할 때 우리 도는 도비 일부만 지원해 주면 진주에서는 다 알아서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공모사업할 때 예산 부서에 협의를 다 합니다.
협의를 받으면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사업에 응하기로 해서 공모사업을 딴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입주도 하고 하겠네요?
교육도 하지만 기업체나 이런 데가, 거기에 사무실 공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써 입주 공간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교육도 받으면서 입주해서 실제 거기에서 창업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서 그렇게 독립해서 창업해 나갑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계획서 속에는 몇 개 업체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벤처기업을 30개, 그리고 유니콘기업을 한 5개 육성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주 공간이 지상 5층에 972㎡로 해서 연구용 입주 공간과 입주기업 제품 창고, 그리고 게스트룸 4,972㎡ 규모로 입주 공간 제조실, 사무실, 연구용실, 그리고 3층에도 입주 공간으로 972㎡에서 제조용실 이런 식으로 각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규모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경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주시에서 운영비, 사업비 충당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이것은 근본적으로 진주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확보한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한다고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대상은 진주시에 거주하거나 살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니어도 입주 가능하고 교육도 다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도내 전체를 사업 범위, 사업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진주시를 사업 대상으로 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는 도 전체를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진주시의 바이오 특화단지 농공단지, 제2의 농공단지를 구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입주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류경완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나면 또 나중에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또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도 많이 생기고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서 149페이지 학교 급식비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우리 아이 건강 도시락 지원.
이 3개 보니까 추경에 예산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학교 급식비가 24억원, 한 10% 감액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비하면.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이게 21% 감액이 되고, 아이 건강 도시락 이게 23% 감액이 됐는데, 2024년도 당초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딱 그대로 했습니다, 2023년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한 이유 한번 답변해 주시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3년도 당초예산은 학생 수가 37만 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맞습니다, 37만 명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2024년도 예산은 36만4,000명 정도로써 1만 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결산추경에서 정리된 부분, 그 부분을 100% 반영 못 한 부분은 학교 급식 일수, 계획된 일수하고 그다음에 전학 가거나 이런 부분이 그게 고정치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의대로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성 요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일수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2024년도 예산 편성 요구한 것을 보면 2023년도 당초예산보다 다 많이 해놨습니다.
제가 이 3개를 다 합해보니까 51억원입니다, 51억원.
농정국에서 농식품유통과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전액 삭감된 것, 감액된 것 이게 제일 많습니다, 13개.
많은데, 여기에서 또 필수적으로 증액시켜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합장님들 오셔서 간담회도 하고 했는데,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관계, 또 방금 이로로 육성 이것하고 또 농산물 수도권 출하 유통 지원하는 것, 이것 3개 이게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학교 급식비하고 이 예산을 추경에 감액한 금액대로 해서 만약에 편성을 했다면 51억원이면 이것 하고도 남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학교 급식비는 학교와 우리 도가 협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 저도 예산담당관, 기조실장님 찾아뵙고 수많은 건의를 드리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부터는 별도로 가는 쪽으로,
○위원장대리 백수명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서도 얘기했는데 이게 자료를 받아서 하죠, 지금 학교에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그 숫자에 맞춰서 그냥 예산 편성한 거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것을 제가 교육청 예결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정확한 산출을 해야 되는 거라.
대충 선생님들이 귀찮으니까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같이 해서 올리는 거라,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좀 그런 부분이,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 예산이 상당히 20%, 23%, 이것은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실질적으로 학교 급식비는 2023년도 대비 4.8% 인상분을 고려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추경에는 예를 들어서 초중고 학교 학생이 급식할 수 있는 일수가 185일, 187일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초중고마다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10일간 학교 운영이 안 됐다든지 등교를 안 했다든지 그런 사유에 의해서 1차적으로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전출입, 전학을 갔다거나 퇴학하는 학생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 답변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을 때 정확한 자료를 받아라 이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근 20%라 하는 당초예산하고 감액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산출을 잘해서 예산을 더 아낄 수 있는데 지금 5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 내년 추경에도 보고 하겠지만 내년 가면 또 이렇게 할 겁니다,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위원님 결산추경에서 예산이 20%가 감액된 게 아니고 한 2.2%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학교 급식비.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니, 나누기 한번 해보시죠.
학교 급식비는 10% 감액됐고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023년도 당초예산에 44억원인데 추경에 9억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나누기 해보시면 21%, 뒤에 건강 도시락 78억원인데 18억원 추경에 감액한 것 23%입니다.
뒤에 직원 분들 계산 한번 해보시죠.
박병식 담당자 분 여기 계십니까?
(○박병식 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이거 산출한 거 답변 한번 해보시죠?
학교에서 자료 받아서 한 거죠?
(○박병식 주무관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니까!
학교에서 자료 받을 때 그거 좀 따져서,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게 산출을 했는지, 앞으로 자료 받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내년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988억3,195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78억2,5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주요 증액 사유는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사업의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등 사업 본격 추진에 따른 3년 차 국비사업비 반영으로 33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의 2년 차 국비사업 반영으로 7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3개 사업 등 6개 사업에 92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서대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은 72억1,310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에 1억9,000만원,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에 33억1,500만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에 5억8,500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 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유기농농업자재 지원에 5억4,863만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에 7,10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18억9,800만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에 1억2,000만원, 233쪽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식량 생산 지원에 317억264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전략작물직불제 지원사업에 145억5,470만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에 2억8,000만원,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에 1억3,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3억1,000만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에 1억2,0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억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4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에 7억5,000만원,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교육·컨설팅 지원에 1억1,37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43억6,401만원, 친환경 퇴비시설 현대화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밀 육성 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농기계 공급확대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쌀 산업 지원에 50억4,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7억6,250만원, 양정시설지원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복지용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에 22억7,300만원,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에 12억3,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에 24억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 내역은 채소가격 안정지원에 4억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과수·화훼 생산기반 조성에 97억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7억9,315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에 16억9,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70억원, 화훼 생산시설 현대화에 1억원, 경남도 국내 품종육성 보급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원예산업 기반조성은 212억1,069만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241쪽 중간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14억2,055만원,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에 3억5,514만원, 농업기계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7억7,569만원, 242쪽입니다.
농업 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에 7억9,826만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에 76억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에 15억9,600만원, 소규모 스마트팜 조성에 2억원,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에 5억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자재 지원에 1억5,000만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산지 저온시설에 6억8,640만원, 저온유통체계구축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1억8,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에 29억1,400만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에 8억196만원,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4쪽 하단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은 214억4,539만원으로 주요 편성 내역은 245쪽입니다.
농업기반생산 정비에 205억8,150만원,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에 4억5,000만원, 재해위험저수지 안전진단에 1억원, 상시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까지만 듣고 한 10분간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3페이지, 예산서 237페이지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관련해서 본 사업에 대한 농업인 단체 등의 의견과 중소 농기계 공급 소외 우려 대책, 기종별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가 소득 감소 등 농촌의 어려움을 농기계 공급을 통해 해결하고 경남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우리 도와 시군에서는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서 자체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으며 농기계 구입 수요는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황으로 농업인의 수요가 많아 기존 사업을 농기계 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서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으로 확대 개편해서 올해 도비 50억원을 확보해서 농기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으로 가격 대비 최대 50%까지 지원하며, 대상 기종으로는 소중대형 농기계, 공동방제 살포기 농기계와 시군별 임대사업소 내에 노후 농기계에 대한 교체도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 방향은 시군에 자율성을 부과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도작이나 전작이나 과수 등 분야별 농업인을 포함한 가칭 시군별로 농기계공급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시군의 주요 재배 작물이나 재배 환경 등 농업인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한 공급 기종을 자체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각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농기계 공급을 통해서 중소 농기계 공급과 소외 및 기종별 공급 방안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75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농가 안정을 위해 예산이 크게 투입되는데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시행 지침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은 경남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 일환으로 2023년까지 추진한 농산물 수급 안정 지원사업을 농산물 생산 보장 지원사업으로 이 또한 통합이나 확대 개편한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산물 시장 가격 하락 시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과 위기 상황 발생 시 수요자 맞춤형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으로 크게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여 농산물 시세에 생산비도 못 미치면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지급하여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으로 현행 2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전국 점유 20% 이상의 7개 품목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목별 위기 상황을 대응한 기타 수급 안정 지원사업은 잦은 이상 기후와 생산비 증가 등 위기 상황 시에 피해 농가에 대한 농자재 지원, 재배 면적당 일정 금액의 지원, 저품위 농산물 수급 지원, 사전 면적 감축,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업 재해 등 그리고 지역축제 연계해서 농산물 소비 촉진 등을 위한 포괄적이고 유연하게 저희들이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전액 감액 사업 목록이 있거든요.
이 목록을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에는 2023년 예산이 쭉 이렇게 배정돼 있었던 것을 2024년도에는 이 요구액이 아예 미반영된 게 8개 사업이나 되거든요, 9개 사업.
그다음에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8개 사업을 예산 배정 요구를 아예 하지도 않았고 추산이 안 된 거네요, 이번 본예산에.
거기에 반해서 친환경농업과는 19개 사업인데 19개 사업이 싹 다 어느 정도 요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농정국 예산 중에 미반영, 2023년 예산에는 있는데 2024년 요구액이 반영 안 된 미반영 사업이 농식품유통과에는 9개가 있고 그다음에 축산과에는 8개가 있고, 그런데 친환경농업과는 2023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요구액이 그대로 싹 다 19개 사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국장님!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국비 확보도 많이 하고, 국비 확보도 178억원인가 했대요, 988억원 중에.
객관적으로 제가 보는 판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는 일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예산 배정 요구도 하고 국비도 확보를 했는가.
그러면 다른 과에는 9개나 미반영, 예산 배정 요구도 안 하고.
축산과에는 8개 사업도 안 하고.
어째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요구하자, 이것은 빼자 그렇게 합의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노력의 결과지!
○농정국장 정연상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전 실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예산 부서에 계속 다녀오라고 지시도 하고, 평균 3회 이상 예산 부서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나름대로 평가해서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의해서 좀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담당자나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액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꼭 반영이 돼야 될 부분들을 심의를 마치고 나면 농정국에 전체적으로 삭감된 사업을 가지고 토론을 거쳐서 추경에 확보해야 될 사업 목록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논리 개발도 충분히 만들어서 추경에 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친환경농업과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다, 국비도 178억원 확보했다.’ 이렇게 열심히 한 부분에 대해서 와닿거든요, 노력을.
물론 다른 과도 열심히 했지만 농산물유통과 9개 사업, 축산과 8개 사업 이게 배정 요구도 못 하고 미반영된 거 보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은 했겠지만 친환경농업과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라.
예산 확보와 업무 추진에 있어서 노력한 성과, 누가 봐도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애를 많이 쓰셨구나, 그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내년에,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친환경농업과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10억원, 그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 지원 2억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서 어떤 형태로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계속 이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지사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예산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유기질 비료 이 사업이 실제로 농민들한테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닿을 수 있는 현장형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벼 공동육묘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농협에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수혜받는 것은 직접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바로 3~4월에 직접 농민들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의 바람은 그겁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 그 의지와 열정 잘 알겠고,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예산 확보에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의 여러 가지 성과와 열정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칭찬을 드리고, 다른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조금 더 분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춘덕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저는 같이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내가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님 말씀하는데 반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조금 바로잡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한 건 아니고요.
굳이 이 자료는 친환경농업과나 4개 과 공히 올렸던 예산들이 미반영된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중에서 친환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다시 수정 동의해서 올리자는 데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요.
그것도 아직까지 반영이 된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당연히 농해양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요구를 하고 농민들 바람에 우리가 더 가깝죠.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예결위 본예산에 가서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친환경농업과만 반영이 됐고 한 건 아니고 4개 과가 공히 감액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많이 미반영됐다 하는 그것은 동의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전체적인 4개 과하고 직속 사업소하고 국장님 주관하에 전체적인 부분이 미반영된 게 많다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이 많이 오갔습니다만 앞으로는, 물론 이 질의가 과장님한테 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만 국장님이나 아니면 나중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도 공히 같은 그런 질의 내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의 현실 현장에 예산 부서나 아니면 위에 있는 고위층에서 덜 공감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는 더더욱 그런 부분에 예산이나 다른 부분이 있으면 설득과 어떤 의지가 분명히 담아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영 출신 강성중입니다.
조서 385페이지 지역 특화품목 육성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신규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기존에 이 사업도 신소득 과일 생산현대화 지원사업으로 개별 농가별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도 경쟁력 강화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너무 작은 단위 개별 농가에 지원 위주다 보니까 틈새시장을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농업인이 있는데, 사실 규모화가 안 되고 조직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시장 교섭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쟁력 강화 사업하면서 이걸 조금 집단화해서 규모화해서 어느 정도 된다 하면 시장 교섭력을 가지고 소득에 보탬이 되자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형태로, 지금 현재 계획은 한 4개~5개 내외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는 3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방금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이춘덕 위원님 말씀 그대로 예산이 대폭 깎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규 예산이 133억원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3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 조서를 작성할 시점에는 저희들 계획에 50억원 규모로 공모사업을 3개소 150억원 전체 규모로,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했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실무자들이나 또 농업인 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과연 50억원의 규모로 자부담 25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소득작물을 하려고 공모사업에 쉽게 뛰어들 어느 정도의 농가가 있을는지 사실 저희들이 조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5개 내에서 해도 실제로 공모를 한번 해보고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조금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는 것을 봐서 규모를 어느 정도 조정하는 게 안 낫겠나,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내외로 지금 균형 잡고,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도 접하셨겠지만 함양에 최근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 시나위골드나 새로운 품종, 틈새시장... 사과, 딸기도 킹스베리라고 좀 큰 딸기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간간히 틈새시장을 해서 자기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작목이나 틈새시장을 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이 있다면 어느 정도 농가 단위로 5개 농가나 3개 농가나 해서 규모화해서 온다면 그걸 전문가들을 통해서 평가해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좋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시는 대로 133억원 총예산의 편성 기준이 4개~5개 사업을 넣어서 편성을 하겠다.
그 지역 특화품목이라 해서 그 품목을 사전에 정한 게 있습니까?
○강성중 위원 이 부분도 의견이 약간 분분한데, 저희들은 차라리 누구나 공모를 할 수 있게 품목을 제한하지 말자.
왜냐하면 특화품목이라고 하는 게 진흥청에서 우리 경남에 지정한 특화품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현장에 가보면 조금 전에 말했던 킹스베리 딸기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돈이 된다 해서 일부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품목까지 도에서 제한한다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 제한 없이 봐서 소득이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이면 선정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대단히 많은 예산의 분담률을 보면 도비가 15%, 군비가 35%, 기타가 자부담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기타가 50%인데, 자부담 50% 부담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은 이 사업을 입안하면서 해본 적이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70% 가야 되지 않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또 50%의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50% 규모에, 그래서 품목 제한이나 어떤 규모를 구체적으로 안 해놨습니다.
조금 자유롭게 올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시군 현장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생각이 시작할 적에 규모가 크니까 한 70%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부담이 50%니까 좀 부담감이 갈 수 있겠다.
어떻든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어려울 때.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다른 열정과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좀 더 살펴서 보고, 신규 사업이 시작할 때 잘되어야 또 발전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에 매진해 주시고, 특화작목으로 전환이 돼서 육성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나름의 성공이라는 어떤 그림이 되었을 적에 기대 효과는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농가 소득 부분입니다.
물론 소득은 일괄적으로 똑같은 소득을 평균적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겠지만 이런 특성화된 단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선도농가로서의 소득이 이루어진다 하면 뒤에 옆이나 인근 농민들이 자연히 따라서 소득작물 쪽으로 간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이 효과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신규 사업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게 신규 사업으로서 그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343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최근 5년간 보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평균 가입률을 보면 38.6%로 나타나 있거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이 가입률을 보면 전국적으로 보면 낮은 수준이에요, 아주 낮은 수준인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제고를 위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간담회라든지 또 시군의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입률을 올리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재해보험 가입률이 쉽게 오르기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1년 연중 품목별로 시기마다 가입하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꺼번에 1년 내 전 품목이, 70개 품목이 가입하는 가입 대상 기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기서 평균 38.6%라고 하는 것은 2022년 9월 기준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44%까지 전년 대비해서 그래도 한 2% 정도는 조금 많이 올렸는데, 이게 흔히 봤을 때 가입률이 38%라고 하면 10명 중에 3.8명이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그런 기준이 아니고 가입 대상 면적, 품목별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한 65%가 가입률 100이라고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44%면 저희들이 봤을 때 80% 정도까지는 상회했다고 보는데 조금 더 부족합니다.
○이치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80% 정도 육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언론보도 자료도 전에 한번 나왔었고 이것을 보면 보상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우리가 천재지변, 그 천재지변 기준을 어디까지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장마 때나 강풍 때 피해를 입은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보상에서 제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없다 보니까 보험 가입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고, 또 보상 지급 기준도 보면, 가입률이 통계상 보면 38.6% 정도 나와 있는데 보험료 지급률을 보면 26.8% 정도밖에 안 돼요.
즉 뭐냐 하면, 그 기준이 진짜 우리 농민들이 농작물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을 넣어놨는데 보상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넣어놓은 그 기준 생각하고 보험사에 지급되는 기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도, 농장주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진짜 강풍이나 장마로 인해서 피해를 입고도 피해 보상 청구를 하면 지급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보험이 워낙, 농작물재해보험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지원 기준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설계 기준을 왜 다양하게 하고 복잡하게 해놨냐고 봤을 때 아마 아시다시피 농업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한 회사만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로 봤을 때 보험료 가입률 대비해서 보상하는 기준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마 설계도 좀 까다롭게 하고, 정부에서 매년 한 200억원에서 400억원 정도를 보험회사에 오히려 더 손실분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이치우 위원 그런데 그게 보험사에서 생각하는 관점이고, 그러면 우리 도는 뭐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계속 수차례, 엊그저께 추경 때 우리가 탄저병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탄저병 부분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넣어달라 해서 수차례 건의도 했고 그 부분을 연구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 부분도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게 우리 도도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책이 필요하고 가입률에 비해서 보험 지급률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 하고 지급된 것하고 불용액 어느 정도, 2022년도 한 해만 봅시다, 앞에 5년 놔두고.
불용액이 얼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3년 치 평균을 보면 재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많이 손실 보상이 되고 없을 때는 적립이 되는데 조금,
○이치우 위원 불용이 많잖아요?
좌우지간 지급된 것은 얼마 안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보험가입 대비 지급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불용액이 많으면 예산편성을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게 전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불용액이라 하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보험 가입,
○이치우 위원 집행 금액을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보험을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거기에 정부나 우리가 도의 시군비 부담률을 보험회사에 주는 금액입니다.
이게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보험 보상 발생이 안 되더라도,
○이치우 위원 예산이 얼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1년에 전체 예산은 국비 포함해서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1,000억원 정도 되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상을 받아가는 것은 어느 정도 돼요, 전년도?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시기마다 다릅니다.
○이치우 위원 다르더라도 전년도만 봤을 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보통 보면 한 200~300억원 정도, 한 700억원, 800억원 정도.
○이치우 위원 그렇죠.
그것도 소멸성이라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거기 특혜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정도의 예산 지급 기준이 까다롭고 낮고 그런 것 같으면 보상 지급 기준이, 그 정도의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소멸성 보험을 넣는다는 그 자체는 LH 쪽에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게 아니고 위원님.
○이치우 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보험금 지급 현황을 한번 보면 가입률이 10월에 44.4% 됩니다.
농가 가입 수가 한 6만2,000호 정도 되는데 총보험료가 929억원 정도 만약에 되면 지금 지급률이 한 50...
○이치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급했던 세부적인 사항, 5년간 LH에다 소멸성 보험을 넣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 보험 내역하고 상세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이어서 보험 이야기를 저도 잠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우리 서 과장님 이야기는 조금 안 맞는 게 있어서, 얼마 전에 제가 TV를 봤는데 9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농작물보험에 대해서 나왔는데 보험회사가 엄청난 이득을 챙기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9시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도 보험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서 우리 도에서나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정부에서나 국회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평소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단감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넣으면 실제 피해가, 예를 들자면 전체적인 이런 피해를 보면 한 농가에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 농가들 보기에는 한 60% 정도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데 실제 그것을 조사해서 와서 보면 한 10%도 안 돼요.
그래서 보험, 과수 쪽에 농가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보험을 거의 안 넣어요.
넣어봐야 이 보험이 제대로 채택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
저도 보험 안 넣은 지가... 옛날에는 참 많이 넣었는데 우리 농가들이 많이 넣어서 저도 조사도 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요즘은 거의 보험을 안 넣습니다.
보험 자체는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처럼 문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반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사업조서 309쪽에,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입니다.
도에서 2023년에 농기계 총사업이 추경까지 해서 한 50억원 정도 됩니까?
올해 농기계 보급 사업했던 것.
우리 도 예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올해 도 예산요?
○서민호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추경까지 다 해서 39억원입니다.
○서민호 위원 올해는 지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11억원 지금 저희들이,
○서민호 위원 올해는 도비가 50억원 되어 있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11억원 정도 추가로,
○서민호 위원 50억원 정도 되었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공급 확대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저번에도 국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이 농기계 사업을 할 것이냐.
대형 농기계 쪽에 할 것이냐 안 그러면 일반 농어민 쪽에 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제가 궁금해요, 사실은.
우리 경남도에 농업법인이 한 6,000개가 되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이 한 22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법인이 6,000개라 하지만 실제 사업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3분의 1도 안 되겠어요.
우리 동네도 사실은 농업법인이 2개가 있거든요.
거의 다 그냥 그 동네에 법인이 필요해서 동네 재산이나 이런 것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지 사업하는 것은 사실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00개 중에도 한 2,000개 정도가 실제 농업법인으로서 활동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봤을 적에 이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이 주 그게 뭐냐 하면 농업인 수당을 주는 것을 가지고 자부담하고 우리 도비하고 합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우리 농업인이 2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수당을 가지고 대형 농기계 쪽에 치우친다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견해는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중간에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 자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시군별로 대형 농기계를 어느 정도 공급을 해라, 또 중소형 농기계를 어느 정도 공급해라 이렇게 도에서 일정 부분으로 이렇게 칸막이를 지어서 사업을 하는 건 맞지 않겠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예를 들자면 2022년도에 특정 시군 함양이나 거창이나 이런 데는 과수 면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형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되었고, 창원이나 일부 시 단위에는 관리형 중소형 농기계가 많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해볼 때 우리 도에서 일괄적으로 칸막이를 만드는 것은 맞지 않겠다 해서 시군 담당공무원들하고 두세 번의 의견을 구한 결과 시군에서 농기계 공급 가칭 협의회를 구성해라.
그 안에는 과수농가, 일반 수도작 재배 농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전체 실링 예산을 주면 자체적으로 수요나 심의를 통해서 기종별로 어느 정도 공급을 하는 자율성을 부여하자, 그런 측면으로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농기계 쪽에 자꾸 관심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농업인들한테 실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 사실은 농기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농업 쪽에 보면 이 농기계 사업이 절실하고요.
좋은 농기계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농업인들에게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농기계를 사용 못 하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런 농기계가, 경남의 스마트한 농기계가 많이 보급이 돼서 일반 농가들이 농사짓는 데 정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우리 시군에도 이야기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리고 331쪽 이것도 이번에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건데,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사업입니다.
시장가격 하락 시 차액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농자재 가격이라든가 농자재 지원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포괄적인 건데 어떻게 각 농가들마다 파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부분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경우에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저희들이 농산물 수급 안정 사업의 기본 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장가격하고 생산자 가격하고,
○서민호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는데요.
자! 올해 가격이 하락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을 농가들을 어떻게 조사해서 지급을 하느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작물에, 20% 이상 작물은 자조금이나 임의자조금이나 의무자조금의 품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을 하면 공동출하 조직이 있다 아닙니까, 농협을 통해서 해야 된다든지 하면.
그러면 지역농협에서 출하하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민호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러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자기들 일정 부분 자부담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농가를 주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차액분을 지원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농협을 통해서 유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통하는 것은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수급 안정 지원,
○서민호 위원 파악하기 힘드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그 농가는 파악이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최소 안정자금 기금으로 의무자조금을 가져가는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의무자조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중에 수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의무자조금제도로 지금 정부에서 확대해 가려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적어도 전국의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임의자조금이라도 공동출하하고 공동으로 하는 그런 정부정책 방향하고 같이 끌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포커스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게 뭔가 하면 일반 농협을 통해서 출하할 때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민호가 올해 단감을 얼마나 내고 딱 박스 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반 농가들 중에도, 농협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농산물, 그러니까 농협을 통하지 않고 서울 가락이라든가 일반 경매시장에 보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포괄적인 이런 사업들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농협에 거래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반적이고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은 농협하고 거래를 잘 안 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세심하게, 우리 농가들이 혜택이,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디테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361쪽에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이것 확인만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보니까.
국비 70%, 도비 6%, 시군비 24%로 해서 100%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인데 지금 위치가 창원 동읍 노연리 임대사업소 앞뜰에 기존에 조금 시설원예단지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용배수로나 또 농로의 폭이 좁다든지 하면 그 시설 기반을 농식품부에서 지자체 사업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이 없고 시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저는 청년농업인... 실제 그 사업하는 사람을 제가 좀 알아요.
아는데, 이 좋은 사업들을 우리 청년농업인들한테 이런 사업들을 좀 부여를 해 주고 하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여기에 일하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실제 공무원들이에요.
앞에 공무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자부담 10%도 안 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선정을 잘하셔서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잘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먼저 앞선 동료 위원님 질의했는데 추가로 좀 드리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에 지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 보험의 형태가 뭡니까?
이게 적금용 보험입니까, 소멸성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소멸성,
○조영제 위원 소멸성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험을 넣고 돈을 타가는 것이 적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개인별로 봐서는 적다고,
○조영제 위원 예?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나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적게 타가는 게 나쁘다고요, 소멸성인데?
그러면 재해가 일어나야 됩니까?
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금 농가의 입장에서는,
○조영제 위원 자! 들어보세요.
자동차보험을 넣으면 1년에 100만원씩 넣는데 사고 나기를 바랍니까?
사고 안 나고 그냥 그것은 귀속되는 거예요.
더 큰 사고가 있을까 봐 하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실손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1인당 가정에 한 20만원 들어가는 가구가 많아요.
1년이면 200만원, 10년이면 2,000만원입니다.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것 탑니까, 소멸성인데!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여기 질의를 어떻게 하냐면, 지금 70억원이 도비에서 책정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70억원에 총... 국가 직접지원이 있대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그게 50%대요, 350억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그리고 시군비가 한 31% 그리고 기타라는 것은 본인이죠, 농가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가 자부담,
○조영제 위원 그게 한 8% 정도 얼추 됩니까, 8~9%?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한 10% 보시면 됩니다.
○조영제 위원 10%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낮춰서 국가 직접지원이라든지 도비를 더 높여서 농가에게 좀 혜택을 주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것은 들어서 수급률이 낮다 해서 거기에 그거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히 수급률이 제로가 돼야죠.
자연재해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맞죠?
단, 재해가 생겼을 때는 피해 농가가 소수면 좋고 그 소수가 가져가는 보상료는 수혜가 많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설명해 줘야 위원님들이 잘 알아듣죠.
제가 대신 좀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감사합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더 하나 그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추경에, 지난 3추 추경에 30몇 억원이 또 추가가 됐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추경에 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추경에 됐는데, 이번에도 추경 제외한 금액, 그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요즘 이상 고온, 이상 기후 여러 가지 있죠.
탄저병이나 많지 않습니까?
이래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난다.
그것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부득이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 추경 예산에서 미리, 그 당시에도 지적했듯이 미리 보험료를 좀 더 넣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2023년 당초예산 70억원 공히 이렇게 넣어서 조금 아쉬움은 있다는 뜻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즉각 지난번처럼 추경을 잡아서라도 피해 입은 농가가 있으면 추경을 잡아서라도 보험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하고, 271페이지에 보면 가루쌀 생산이 있죠?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이 함양 현지 방문도 하고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가루쌀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략작물 직불금이라고 합니까, 가루쌀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리고 일반 쌀은 무슨 직불금이죠, 공익직접지불금이라고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공익직접지불금이 있고 전략작물 직불금이 있는데, 일반쌀하고 가루쌀하고 직불금 차이는 어떻게 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일반 작물 직불금은 ㏊당... 농업정책과에서 하는데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농업정책과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원하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차이가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아마 가루쌀 생산이 일반 쌀보다는 좀 저조하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가루쌀이 일반쌀 대비해서 생산량이 조금 적습니다.
○조영제 위원 적은데, 한 80% 정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그 정도,
○조영제 위원 70%~80%?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한 80% 정도,
○조영제 위원 80%, 좋습니다.
그러면 가루쌀 직불금을 ㏊당 100만원씩 지원을 했죠, 지난해까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난해까지요?
○조영제 위원 예, 1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만원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200% 향상되면 배 이상 올랐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게 아마 농식품부에서 ㏊당 단가를 100만원 인상한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도 줄고 일반벼에 비해서.
그다음에 재배하는 과정에 인건비나 어떤 기자재 부분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마, 적어도 돈을 일반쌀보다 더 줘야 전략작물 직불제로 와야 일반쌀 생산 조정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한 유도하는 정책도 가미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전략적으로 대체재로써 전략 지불금이라는 것은 동의를 일부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 대비해서 100%가 더, 100만원이 더 올랐다는 거죠.
물론 이모작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200만원은 대체로 많다.
그리고 어차피 정부 정책이, 저는 이렇게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정부 정책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분들은 대부분 일반쌀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가루쌀을 지음으로 해서 아마 대체재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쌀이 그만큼 과잉 생산돼서 쌀 가격 폭락 등을 대비해서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과점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데 가루쌀이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대체재가 옥수수... 다른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 정책이 아무리, 예를 들어서 1년 농사지만 저는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최소한 대체재, 특히 가루쌀을 만약에 대체를 한다면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일반쌀 농사를 짓는 사람이 가루쌀로 전향을 했을 때 충분하게 내가 여기에 수입을 얻고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이 가도록 정책적으로 만약에 유도를 한다면 그것을 밑에서 우리가 도에서도,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그게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또다시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략 작물 직불금에 특히 가루쌀이나 콩 이 부분은 ㏊당 100만원을 정부에서 더 계상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체재입니다, 가루쌀은 알다시피.
밀가루를 대신하는 대체재로써 지금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술적으로도 한 2년 정도, 아직 상용화되지 않고 일반화되지 않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전략작물 직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콩도 23% 정도 자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가루쌀이나 콩을 ㏊당 100만원으로 올린 것은 아마 이걸 대체재로 활용해서 조금 더 작업률도 높이자, 그런 구조도 가미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콩도 올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콩도 ㏊당 100만원 더 주는 걸로,
○조영제 위원 더 올렸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농가들이 충분하게 소득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영제 위원 가루쌀 이전에는 대체재가 보통 콩이나 옥수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진짜 우왕좌왕한다 할까요, 이 농사 지을까 저 농사 지을까 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농업 정책을 펴면 대체재든 뭐든 농민들에게 확신을,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바로 우리 경남도가 돼야 되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께서 농작물재해보험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재해가 없으면 좋죠.
좋은데, 의료보험을 아까 비교를 하셨는데 의료보험은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험료를 적게 내고 가입자가 수혜를 많이 받으라는 게 보험의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죠, 그거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 보험을 보면, 보험 지급 약관이 아주 까다로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이치우 위원 그리고 2020년도부터 5년간 집행액을 보면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 놓은 듯이 거의 대동소이 비슷해.
그 부분도 인정하시죠?
자료를 보세요.
거의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다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보험은 좋은 제도인데,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100% 합니다.
하지만, 보험료 지급할 때 지급 기준도 까다롭고, 한 5년간을 쭉... 2020년도부터 봅시다.
보험을 받아가는 금액이 몇 % 차이 납니까, 현저히 차이 나요.
700억원 중에서 10% 같으면 70억원이에요, 도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그렇죠?
그러면 시행 첫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이걸 평균치를 내보면 보험 조건이 까다롭거나 약관이 까다롭거나 집행액이 가입보험금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으면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약관이 까다롭고 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가입의 품목이라든지 지급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치우 위원 예산이 100~200억원도 아니고 700억원이에요, 700억!
아까 수급해서 받아가는 게 얼마라고 그랬죠, 보상금액이?
그거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국비도 혈세입니다.
우리 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 모든 예산 편성된 게 우리 혈세예요, 우리 국민들의 혈세.
이거 보험회사 살찌우는 거지 뭡니까?
재해가 안 일어나면 좋지만 재해가 일어났을 때는 충분한 보험 지급을 해 주고, 피해 보상을 해 주고, 그렇잖아요!
왜 자기들은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놓고 말이지, 수정을 안 하고.
이 예산이 2020년부터 쭉 볼 때 집행액이 짜맞추기식 비슷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또 이어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농기계보험료 한번 보세요, 사업조서 293페이지.
농기계 지원 보험료도 보면... 보험금 이게 소멸성이에요, 소멸성 아니에요?
이것도 소멸성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예,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거 어디에 들어 있어요?
어느 금융사에 들어 있냐고, 보험사!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것도 농협NH보험으로 들어갑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죠.
여기도 집행액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거의 끼워 맞춰 놨어.
사고하고 개수하고 보험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다니까 여기도.
맞죠?
눈이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예산은 점점 가다가 더 증액이 됐어요.
사고 안 일어나고 하는 거 좋아요.
농촌 인구가 고령화돼서 농촌의 어르신들이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기계사고도 많이 나고 심지어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충분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보험이 필요는 해요.
여기도 보세요.
예산안하고 집행액하고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농기계 사고 나서 보험 청구하니까 그거 다 안 나와요.
그것도 약관이 까다롭더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래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위원님, 저희들이 농기계보험이나 농작물보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그 보험을 넣어서 보험을 어떤 조금,
○이치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받는 금액하고, 몇 년을 해보면 대충 통계가 나오잖아요.
예치 금액이 너무 많다는... 차이가 난다는 거지.
일반 보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소멸성이 아닌 것 같으면 모르지만 소멸성이라 이것은!
사고 안 나면 좋지만, 이게 결국... 집행잔액을 연도별로 쭉 보면 나머지는 LH보험으로 다 흘러들어가잖아요, 이게.
이런 부분을 짚어 보라니까, 이런 부분을.
뭐 하세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농정국에 예산이 없어서 해야 될 사업 삭감 다 하고 이런 판에 왜 그런 걸 안 지켜봐요!
농기계보험료 이 자료도 저한테 세부적인 사항 가져오세요, 같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류경완 위원 분위기가 너무 열띤 토론 분위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몇 가지 그냥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 반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에.
농정국 전체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도비가 120억원인가...
○류경완 위원 일단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 20억원, 농기계 확대 사업 50억원, 농산물 생산비 지원 20억원, 하나를 못 찾아서... 지역특산물 육성단지 조성사업.
농기계 확대 사업 이게 아까 여러 개 사업을 모아서 여기에 하겠다 했고, 지역별로 금액을 배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 보니까 사업조서에는 지역별로 사업량이 나와 있던데.
이것은 가수요를 받은 겁니까, 어떻게 나온 거죠, 이 자료는?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일단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수요조사를 했고, 수요조사한 그 기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 기계화율이 낮으니까 그것도 좀 가미를 시키고,
○류경완 위원 이 자료를 토대로 사업을 집행할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을 할 겁니다.
○류경완 위원 아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미 사업량이 나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확인차,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것은 본예산 넣을 때 사업량을 작년 기준으로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경완 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사업 관련해서 생산비 보장도 어떻게 할 거냐 여러 가지 의문들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부 사업 계획이 수립되면 확정 짓기 전에 저희들에게 한번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행 지침도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침안을 마련해서,
○류경완 위원 안이 마련되면,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시군의 의견을 모아서 거기에 또 의견이 반영돼야 될 부분은 반영이 되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확정하면 최종 예산안이나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그 절차나 이런 부분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모든 걸 최종 결정해 놓고 저희들에게 그냥 통보만 해 주면 이게 또 나중에 우리 의견하고 달라서 설왕설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종 확정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해 주면, 저희들도 현장에서 듣는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한번 그런 과정을 거쳐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이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전 확정 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경완 위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오히려 서로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기계 지원.
이게 2023년도 당초예산에 30억원 돼 있던 것을 서민호 위원님이 계속하셔서 9억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추경에 확보할 때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 2024년도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조금 머리를 굴린 것 같은데, 경쟁력 사업에 농기계 그걸 하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걸 삭감한 건지, 과장님?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당초에 예산 부서에서 안이 나올 때는 저희들한테 도비가 18억원 조정안이 나왔었습니다, 18억.
○위원장대리 백수명 39억원에서 18억원.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50% 감이 돼서,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18억원 확보했어야지 왜 확보 안 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18억원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는데, 이게 농기계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0억원 규모로 가겠다 하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니, 18억원 해 놓고 이것은 추가로 해야지요, 별도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는데,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것은 예산담당관이 조금 머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까 전에 사업조서를 보니까 청년 창업농 여기에 20억원, 농기계 공급 확대 사업 50억원,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20억원.
나머지는 어디 있죠... 이건가?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지역특화품목,
○위원장대리 백수명 전체 110억원이네요.
저는 걱정스러운 게, 국장님께서 저번에 농가 소득이 최하위라 해서 목표를 4등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4위까지 올라올 건지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가능해요?
○농정국장 정연상 2011년도에 우리가 2위도 했었고, 2016년, 2018년도에... 2017년 이때 6위, 8위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사가 사실 좀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1만9,000가구인데 300명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300명.
0.02%, 1,000명에 2명 가지고 시도의 농가 소득을 결정하는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작년까지 5년간은 300명을 그대로 5년 동안은 그 사람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2023년부터 300명이 싹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조사에 문제가 있네요?
○농정국장 정연상 조사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 조사 어디서 하는지 해서 얘기를 하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 통계청에서 합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서 항의를 했고, “왜 0.02% 표본을 가지고 전국의 순위를 매기느냐?” “그 조사 근거를 한번 보자.” “실질적으로 몇 농가만 줘라, 우리가 가서 확인하겠다.”
절대 공개도 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게 안 맞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조사 대상이 300명이 싹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할 말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순위는 바뀔 확률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농가소득계 담당사무관부터 그걸 전략적으로 추진할 직원을 별도 인사 부서에 요청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국장님께서 자신 있다 하니까 걱정이 조금 덜하기는 한데, 국장님은 12월에 퇴직하시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나 우리 도나 이전소득으로, 예를 들면 여성바우처 지원사업비나 이런 게 정확히 농가 소득조사에도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리스트를 빼서 통계청 조사 요원들한테 그걸 직접 줍니다.
그래서 “이거 소득에 넣어라, 넣어라.”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하고 있고 꼼꼼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국장님께서 퇴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으셨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줬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 수당 인상하자고 얘기했지만, 국장님 그때 의견을 제시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 좋다고 했습니다.
수당을 끝까지 지급하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농민수당 인상 5분 자유발언할 때도 우리가 농민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또 보수, 진보와 뜻을 달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내가 발언을 했는데, 그걸 국장님이 대안 제시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가자고 농민단체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번 정도 간담회 했는데 세 번을 제가 참석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예산이 다 삭감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그래도 이걸 110억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 삭감한 걸 충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친환경농업과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고, 친환경농업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손영재 축산과장 나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참조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손영재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좀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이치우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459페이지 축산악취개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농가에 선정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걸 신청을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종전에는, 2022년까지는 개별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농식품부에 보내면 다시 사업량 할당이 내려와서 농가별로 갔는데, 이 사업은 시군 단위에서 축산악취개선 계획과 축산농가 의지를 평가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 형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악취개선 때문에 악취 민원 관계로 시군에 저희들이 독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사업 같은 경우에는 7개 시군이 참여했는데 사실상 내년도에는 4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치우 위원 이 사업도 보면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해서 집행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축산과장 손영재 이것은 집행률이 높습니다.
농가들한테 이월했기 때문에 집행률이 당해 연도는 조금 낮지만 그다음에 이월시켰을 경우에는 사업 집행률이 한 97%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자부담률이 10% 정도?
○축산과장 손영재 융자 50%,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융자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융자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결국 농장주가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이잖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률이 상당히 40% 정도...
○축산과장 손영재 60% 정도 됩니다.
○이치우 위원 많이 되죠.
그러니까 농장에서 기피하는 현상도 좀 있겠네요, 자부담률 때문에.
○축산과장 손영재 이 사업이 국비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너무 액수와 금액이 크고, 이것은 근본 취지를 보면 전문 컨설턴트가 와서 농가별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컨설팅해 줌으로 해서 농장에 맞는 기자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해 줍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매번 대두되는 내용인데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고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농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필요성도 인지하고 이해도 합니다만 악취가 너무 많이 날 때 농장주가 개선의 의지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손영재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자기들은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률 때문에 악취개선사업이라는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는데 이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죠?
○축산과장 손영재 보통 저희들이 출장 가서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은 연세가 많기 때문에 융자라든지 이런 걸 부담을 많이 느끼고, 일반 젊은 세대에서는 그 사업을 하고자 하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축사를 일단 손을 못 대게 하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축산업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하고자 해도 인근 주민들 때문에 못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런 것도 저도 많이 봐 오고 그런 민원도 받아봤는데, 돼지 사육 개체 수를 그렇게 개선을 하면 늘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이치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를 떠나서 민가 주변에서 악취를 풍기는 양돈이나 축사나 이런 게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기에는 불편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그 문제를 푸는 것을 우리 행정에서도 해야 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장주 개인의 의지가 가장 나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우리 도에서는?
악취 때문에 집단 민원이 들어오면.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축산 부서하고 환경 부서하고, 주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환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 부서가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치우 위원 단속 기준이 참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닭까지는 들어 있는데 오리도 포함되죠, 오리농장?
여기에는 개별 농가를 보면 돼지, 한우, 젖소, 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리도 축산과 소관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맞습니다.
○이치우 위원 우리가 사료를 먹이면 음식물 찌꺼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짬밥.
그걸 먹여도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음식물은 사료관리법에 의하면,
○이치우 위원 위반이 되죠?
○축산과장 손영재 안 됩니다.
○이치우 위원 절대 안 되죠?
○축산과장 손영재 하더라도 100℃ 이상 가열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치우 위원 그냥 가져와서 바로,
○축산과장 손영재 바로 급여하는 건 안 됩니다.
○이치우 위원 원래 음식물 찌꺼기는 수거하는 게 아니지.
위생물처리법상 보면 그게 안 되던데.
안 되는데 그게 농가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집중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손영재 음식물 사료 제조 공장을 저희들이 점검하러 수시로 갑니다.
○이치우 위원 공장이 아니고 농가에.
오리면 오리 농가 있잖아요.
닭이나 오리나 사료만 먹이면 그렇게 많은 냄새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음식물 찌꺼기 이게 들어가면 오리가 먹고 남으면 그걸 밝고 하면 배설물하고 섞여서 진짜 숨을 못 쉬게 악취가 나거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맞습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비 절감이라든지 이렇게는 이해가 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축 질병이라든지 더더구나 다른 질병이라든지 안 그러면 악취라든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농가 지도... 대다수 농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부 오리 농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리협회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치우 위원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가 돼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치우 위원님 말씀과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60억원 잡혔습니까?
그렇죠, 60억원이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작년에는 78억원 정도 잡혔는데 한 80% 정도 줄어들었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조영제 위원 어떻든 제일 문제가 일반 지역민들이 악취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악취개선사업을 국비를 들이고 도비를 들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손영재 맞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이 축산악취개선 단일사업으로 볼 때는, 농식품부에서 내년도 예산 사업을 한 118억원인가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을 줄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전국 평균으로 따져보면 융자금하고 보조금이 합해서 33개소에 약 378억원이 책정이 됐는데, 평균 따져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1억5,000만원 정도 됐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평가할 때 현장에 나가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평가하는 데도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전국에는 11억5,000만원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억원입니다.
개소당 한 60억원 정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셨으니까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기존에 적법하게 국비가 투입돼서 악취개선 사업으로 국비가, 혈세가 투입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전국적으로 경남 민원이 1위라고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다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이 전국적으로 4만1,000건입니다.
4만1,000인데, 서울은 제로고요.
그리고 경상남도가 1만3,000건에 달합니다.
이것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약 31%입니다.
경기도가 5,390건입니다.
경기도가 우리보다 3분의 1이 적어요.
화성이 883건, 평택 455건, 파주 248건, 경기 광주시 19건 해서 5,390건, 경남이 1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악취개선에 국비든 사업비가 투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설령 이것을 가지고, 허가가 나서 합법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시군의 환경 입법이라든지 환경 관련 부서에 법 관련하고 저희들 같은 축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환경단체라든지 인근에 있는 농가들이,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축주와 주민 간에 대화로써 해결하면 원만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국장님, 앉아서 답변 좀... 얼마 전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부경양돈에 한 번 방문했습니다, 그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조영제 위원 하루에 돼지 도축이 얼마입니까?
3,500두이고 소만 해도 근 1,000마리 정도 이렇게 도축을 하는 어마어마한 대기업 수준의 부경양돈을 갔는데 그게 모두 현대화 시설이 되어 있죠?
정말로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 하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거기서 밥을 먹어도 문제없을 정도로 정말 냄새나 이런 게, 환경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현대화 사업이라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정연상 예.
○조영제 위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조금 전에 이치우 위원님 말씀이 물론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돼서 내려가서 융자를 줬을 때 자부담, 당연히 자기네들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죠.
물론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하지 않겠다 하면 모르지만 이미 본인들이 수용해서 하겠다 하면,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합법적으로 건축, 환경 등등 각 관련 부서에서 법적으로 합법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허가가 난 것 아닙니까?
허가가 남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 때문에 어떤 공사를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요즘은 주민의 어떤 욕구도 다양하고 또 구체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허가 절차를 밟아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군에서는 적법함에도 민원이 있는 지역은 불허를 해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를 거쳐서 거기에서 승소를 하면 내주는 지금 이런 추세입니다.
○조영제 위원 그런 추세인데, 허가가 날 때, 허가 나기 전에는 물론 예를 들어서 충분하게 법적으로 가능한데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한데 민원 때문에 불허했을 때 기초단체에서 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소송심판을 하겠죠.
당연히 타당하다 하면 다시 내려가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은 차치하고 적법하게 해서 허가가 난 상황도,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것도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박완수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에 우리가 행정이 적극 행정 아닙니까, 그죠?
상공이나 농업이나 마찬가지이고 자기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면 합법적인 내에서는 충분하게 할 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행정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런 악성 민원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감사계에도 있고, 법적으로 이런 분들 아주 해박하고 유능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관련 환경과 아니면 시설 관련, 축산 마찬가지고 각 과마다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악성 민원들은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이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적극 행정이고 박완수 도정이 하는 적극 행정에 저는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라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정연상 예,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관리하는데 사실 농촌지역은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나 농촌의 땅에 와서 농부의 땅에 와서 전원생활을 영위하고자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충돌도 많았는데 농촌공간정비 관련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 축산진흥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촌주거지역 아니면 전원생활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농촌도 세분화해서 지역별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아마 이런 민원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적법하게 인허가가 된 부분들은 단체 행동을 하더라도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저희들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영제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런 사업은 계속,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옛날에 낙후된 이런 시설들은 개선이 돼야 되고 이런 데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 위원님들 충분하게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9쪽에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줄었다,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그런데 지금 꿀벌이 예전처럼, 그만큼 수준이 올랐습니까, 어떻습니까?
많이 그거 했었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제가 볼 때는, 양봉 농가들하고 도 협회장님이나 시군에 지부장님한테 여쭈어봅니다.
모니터링한 결과 일부 작년도 월동할 때보다는 지금 상태는 좋다고 그럽니다.
○서민호 위원 진드기나 응애 쪽에 앞으로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응애류 종류 이런 게 마릿수, 개체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꿀벌이 있잖아요, 우리 농사짓는 데 엄청난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수정이 안 되면 일부 열매 맺는 이런 과수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수정이 안 되면 낙하할 확률도 많고 또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도 예전 수준만큼 꿀벌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 삭감을, 물론 아무리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된다 하더라도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좀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도 예산 부서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도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꿀벌 응애가 너무 극심해서 추경에도 편성하고 이렇게 했지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년보다 조금 나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지회장님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서민호 위원 나을 거라는 예측은 아니고 확실히,
○축산과장 손영재 이 사업이 내년도 봐서 안 좋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벌꿀만큼은 정말 농사짓는데, 여러 가지 농사짓는 데 필요한 사항도 많겠지만 벌이 없어서 수정이 안 되면 우리가 꽃가루를 사서 인공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농가 소득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꿀벌만큼은, 올해만큼은 작년 예산만큼 해서 한 번 더 지켜보고 꿀벌이 진드기나 응애로 인해서 폐사가 적다 하면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두고 보고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그러는 거고.
어쨌든 꿀벌농가들하고 소통을 좀 해서 올해도 자꾸 폐사율이 높다든가 하면 예비비라도, 안 그러면 추경을 하더라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에 사업 내용을 보면, 어쨌든 지금 폐사한 이유가 진드기나 안 그러면 응애로 인해서 폐사를 많이 했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진드기나 이런 것은 사업 내용에 없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 같은 경우는 가축을 사양하는 데 지원해 주고 질병 관계는 방역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여기 보면 자동탈봉기 이런 것만 지원하는데,
○축산과장 손영재 예, 저희들 기자재 같은 것 하고 약품 관계는 동물방역과에서...
○서민호 위원 그래서 합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서민호 위원 어쨌든 꿀벌 폐사에 대해서 과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서, 우리 꿀벌이 진짜 기본이거든요, 농사짓는 데.
○축산과장 손영재 예, 맞습니다.
○서민호 위원 제가 농사 오래 짓다 보니까, 꿀벌이 수정이 안 되면 참 힘들어요.
농가 소득에도 문제가 생겨서, 어쨌든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손영재 잘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05페이지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 사업.
이게 축산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투자하는 사업인데, 많은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보니까 도비하고 전환사업해서 1억1,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라가 있네요, 그죠?
○축산과장 손영재 전체적으로 볼 때,
○이춘덕 위원 그리고 자부담하고 시군비를 합해서 한 2억원 정도, 그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함양군 같은 경우에 보면 흑돼지 양돈 이게 다양한,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나 사과라든지 또 한우라든지 양돈이라든지 그중에 가장 수확을, 약 500억원 이상 가장 1순위가, 군 단위에 1순위가 이 양돈이거든요.
우리 함양도 양돈을 많이 하거든.
그래서 500억원 이상 1순위가 양돈사업입니다, 소득 1위가.
지리산 함양 흑돼지 브랜드 사업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기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려동물 등록 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전액 삭감됐습니다, 보니까.
유기유실 동물 입양 장려 지원 이것도 삭감이 됐는데, 이것 사업 시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필요가 없어서 축산과에서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등록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하고,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손영재 그리고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관련해서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도 재정 여건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좀 여의찮아서 일단은 감액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추경에?
○축산과장 손영재 예.
○위원장대리 백수명 지금 반려동물 몇 마리 정도 되죠?
○축산과장 손영재 반려동물 한...
○위원장대리 백수명 100만?
○축산과장 손영재 30만,
○위원장대리 백수명 30만?
○축산과장 손영재 31만4,000마리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런데 지금 2021년부터 해서 등록한 게 1년에 5,000마리씩 했으면 3개년 했으니까 2021, 2022, 2023 1만5,000마리 정도 등록했는데 맞습니까, 더 했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게 그렇고 자부담을 하는 개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그러면 등록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축산과장 손영재 저희들 같은 경우 해마다... 한 17만9,000마리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아까 전에 30만 마리?
○축산과장 손영재 예, 31만 마리 정도.
○위원장대리 백수명 31만에서 17만 마리 했단 말이에요, 근 60% 정도 했네요?
○축산과장 손영재 예, 반려동물 주로 개하고 고양이가 되기 때문에, 보통 개를 기준으로 보면,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게 하다가 안 하면 안 한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 나머지 40%.
금액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추경에 꼭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손영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광식 동물방역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창근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찬근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찬근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제가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스마트팜 혁신밸리 시설 개선 12억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시설 개선사업비는 스마트팜 조성 중에 보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했는데 올해 7월로 전액 사업이 완공 됐습니다.
시설 개선도 됐기 때문에 시설 개선사업비 12억3,000만원 삭감하고 시설유지관리비 쪽으로 예산을 4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8억3,000만원 정도가 전체 예산에서 감이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저도 질의를 한 게, 스마트팜 혁신밸리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설을 개선한다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 있었으면 제가 이것 삭감했을 겁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시설 개선사업비는 잔여 부지 개선이라든지 방호펜스라든지 또는 정수 필터, 정수 처리 시스템, 갑자기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시설... 요구는 했지 않습니까, 요구를 했는데 삭감된 것 아닙니까?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안 했습니까, 아예?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잘했습니다, 그럼!
유지관리비 확보했다니까 되었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민권 축산연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축산연구소장 이민권입니다.
○위원장대리 백수명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은 끝났습니다만 요청하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농정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류경완 서민호
이춘덕 이치우 조영제
최학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광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농정국장 정연상
농업정책과장 강승제
농식품유통과장 노현기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축산과장 손영재
동물방역과장 강광식
동물위생시험소장 정창근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김종범
축산연구소장 이민권

○속기사
서은정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