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290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개의)
1.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동남권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셔야 됩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91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면제확인이 무슨 뜻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기용품을 자동차, 조선이나 배를 수출할 때 안에 냉장고나 이런 수입해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해서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규정에 맞도록 전기용품 안전성이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와 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꼭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인증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확인을 해 준다는 그런...
○여영국 위원 말이 어렵노.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밀수도 가능하다는 말이네, 경우에 따라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밀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부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나가는 그럴 경우에만, 우리나라에 맞는 안전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김부영입니다.
아까 선박의 예를 들었는데, 요트 탈 때도 그것이 외제라 그러더라고요, 안에 냉장고나.
그런 사례를 방금 드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53종, 93종 굉장히 많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부영 위원 대표적으로 이런 전기용품들이 외국 것 바로 수입해 가지고 부품으로 부착해서 나가는 게 선박 말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대표적인 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우리 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선박입니다.
○김부영 위원 대부분 선박이네, 우리 도의 경우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연간 30건 정도 되는...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박동식
여영국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속기사
손희재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9월 15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5시 21분 개의)
1.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인사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도권 동남권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동남권발전전략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성계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43호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91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셔야 됩니다만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A91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영국 위원 여영국입니다.
면제확인이 무슨 뜻입니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전기용품을 자동차, 조선이나 배를 수출할 때 안에 냉장고나 이런 수입해 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입해서 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규정에 맞도록 전기용품 안전성이나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와 가지고 바로 나가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꼭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인증하는 것을 면제해 주는 확인을 해 준다는 그런...
○여영국 위원 말이 어렵노.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여영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밀수도 가능하다는 말이네, 경우에 따라서.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밀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그러니까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들어와 가지고 이것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내에 들어오면.
부품으로 들어와 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나가는 그럴 경우에만, 우리나라에 맞는 안전인증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부영 위원 김부영입니다.
아까 선박의 예를 들었는데, 요트 탈 때도 그것이 외제라 그러더라고요, 안에 냉장고나.
그런 사례를 방금 드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53종, 93종 굉장히 많거든요.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김부영 위원 대표적으로 이런 전기용품들이 외국 것 바로 수입해 가지고 부품으로 부착해서 나가는 게 선박 말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대표적인 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우리 도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선박입니다.
○김부영 위원 대부분 선박이네, 우리 도의 경우에?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예, 연간 30건 정도 되는...
○김부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상남도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의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9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박동식
여영국 정연희 조우성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동남권발전전략본부장, 구도권
친환경에너지과장, 신대호
○속기사
손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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