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1) 2013.07.15

제309회 경상남도의회(제1차정례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나. 해양수산국 소관
다.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3분 개의)
1.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공윤권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저희 농정국에 보내 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농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647호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A1044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44##(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위원님.
○조근제 위원 국장님, 여태까지 교육청으로 예산이 몇 년 동안 넘어갔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학교급식을 시작한 2011년도부터 계속 내려갔고, 이번에 저희가 개정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도 보면 다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 교육청으로만 교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근제 위원 지금 경남도에서는 시·군에서, 전체 시·군에 다 급식비 예산 책정합니까?
아까 7개 시·군 이야기하던데.
○농정국장 강호동 아닙니다.
확정된 분담률은 시·군에서 다 합니다.
○조근제 위원 조례 만들면 교육청에서 알고 있었을 것인데 서로 협의를 좀 했습니까?
이야기합디까, 뭐라고 합디까?
○농정국장 강호동 사실은 이랬습니다.
처음에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시장·군수에게도 교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이견이 없었는데, 결재과정에 아마 위에서 부교육감 선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시장·군수한테 권한을 주고 교육청 권한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하면서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서울을 비롯해서 15개 시·도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 교육청 또는 시장·군수로 교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근제 위원 이때까지 교육청에서 시행하던 부분과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서 또 시장·군수 쪽으로 예산을 내려주려고 하는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아까 제가, 전국 시·도도 그렇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급식 재정분담률이 시장·군수가 제일 높습니다.
4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군수가 제일 높음에도 학교급식지원 체계에 있어서 시장·군수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에게 교부하게 함으로 해서 시장·군수한테 좀 책임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교부선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아무래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가는 것을 교육청으로 바로 넘겨주는 것보다 또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자기 시·군의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지역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조근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할까요.
어쨌든 학교급식이라는 것이 교육청에 소속된 학생들에 대한 것이지만 사실은 시·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우리 도하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하고 아주 협조적인 관계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존의 급식체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점에서 보면, 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각 시·군별 조율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교육청하고의 협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기분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교육감도 반대의 의견을 나타내셨는데,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도에서 뭔가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도 반대는 안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도에서 좀 힘으로 강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교육청하고 시·군하고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기초단위로 내려가면 문제점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걸 도에서 컨트롤을 좀 잘 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확하게 교육청에서의 입장 이걸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현재 지원체계 변경에 대해서 사실상 올 초에 저희가 올해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자 하는 측면에서 한번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분담률, 조정위에서 실무위원회를 두 번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진들의 의견은 시·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너무 다양하고, 특히 우리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학교급식 외에 저소득층 우유급식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 자체가 교육청에서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거기에 대한 현황파악, 자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통계수치도 없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내년부터 이 사업이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가면 일원화되고 훨씬 더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요구했는데 그 공문이 몇 주일 동안 연기되면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다시 의견을 모으기를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뭔지를 파악해 봤는데 그 우려하는 부분은 급식체계가 교육청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시·군, 도, 교육청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만일 시장·군수한테 전적으로 일임을 했을 때 이 사업이 표류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였습니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반대로 지금처럼 도에서 시·군을 연계할 수 없는, 시·군이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고 별도로 집행하는 상황에서는 도, 시·군이 연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의 올 초에 있었던 예산 미반영 그다음에 예산집행에서의, 정산에서의 이중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면 일관되게 전 18개 시·군이 다 나갈 수 있고, 특히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급식지원센터 문제도 사실상 저희가 급식비 예산이라든지 사업 체계상에 지침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컨트롤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급식지원센터라는 급식 질의 문제와 또 예산이라는 2개의 문제를 동시에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 체계가 교육감 일원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로 함으로써 다원화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군과 연계를 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해 둘 필요는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그리고 저도 급식지원센터 때문에 여기저기 좀 많이 접촉을 하는 편인데, 사실 기초단위에 보면 저도 말이 안 먹혀요.
도에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좀 비슷한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시·군하고 협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강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협조관계를 좀 잘 유지해 주시고, 급식지원센터 설립에 있어서도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영·거창, 지금 김해가 준비하고 있고, 사천도 준비하고 있는데 기초단위에 급식지원센터들이 빨리 들어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빨리 들어와서 형태를 갖추는, 통영이나 거창을 보면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급식지원센터하고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광역급식지원센터에 대해 제가 그전에 좀 요구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일단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체를 한번 만들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상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농정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공윤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 순에 따라 농정국,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공윤권 예.
○조근제 위원 회의 하시기 전에 이번 인사로 인해서 새로 오신 분 계시는데 먼저 인사하고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위원장 공윤권 예, 안 그래도 하려고 했습니다.
○조근제 위원 하려고 했습니까?
(일동웃음)
○위원장 공윤권 예,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 보고 마친 후에 인사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동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간부소개 및 총괄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농정국장 강호동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우리 도의 농업이 지속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문맹길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다음은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1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3,709억5,530만원으로 이 중에 3,707억2,182만원은 수납되었고 2억3,348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2억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수납액 73억5,884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9억9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789만원, 사용료수입 2억7,509만원, 사업수입 7억4,286만원, 징수교부금수입 8억6,112만원, 이자수입 204만원입니다.
다음 214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 수납액은 54억4,984만원으로 잉여금 3,871만원, 부담금 5,625만원, 기타수입 53억3,936만원, 그리고 215페이지 지난년도 수입 1,552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8,63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3,632억7,66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082억8,180만원으로 이 중 5,032억8,253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5,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22억4,12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각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금번 7월 12일자 도 인사발령으로 농업정책과장직을 맡게 된 문맹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천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이종률 농업인력담당입니다.
배성한 농지관리담당입니다.
박용호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정판용 FTA농업대책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16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919억3,302만원으로 1,917억5,302만원은 수입되었고 1억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2억8,482만원으로 연해주 경남농장 생산물 판매금 6,489만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수납 수수료 8억6,112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3,718만원 등이며, 시·도비 반환금 중 미수납액 1억8,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자영농과생 급식비로 3,63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 수납은 1,904억3,190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17페이지 상단 후계농업인 교육부터 218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 지원까지 총 20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69억1,993만원과 218페이지 하단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부터 219페이지 광역농업클러스터사업 추진까지 총 14개 사업의 광특회계 보조금 1,129억1,562만원과 219페이지 하단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5억9,635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8,000만원으로 김해시에 지원한 유기농생태학교 설치사업 불용액이며, 오는 8월 김해시 추경 예산편성 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3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 2,170억4,331만원 중 2,170억27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5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에 2,500만원을 지출하였고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채용 및 운영비 지원에 5억9,63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39페이지 하단에서 241페이지 상단까지의 농업인단체 운영 지원 중 민간경상보조로는 농업경영인 위탁교육 등 13건에 2억4,95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상남도농어업인회관 관리운영비 등 16건에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위하여 예산 2억5,200만원 중 2억4,921만원을 지출하고 279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 귀농인 실습 지원에 1억1,091만원, 농어업 경영 컨설팅사업에 2억4,400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억1,29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농업마이스터대학 운영 지원에 7억7,8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 등에 2억3,000만원,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 49억3,332만원,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9,000만원, 여성농어업인 출산 시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원에 1억4,6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에 1억2,8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1억원, 농업인의 재해안전망 구축을 위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 7억2,800만원,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에 1억6,49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연해주 경남시험농장 운영비 등 해외농업 개발사업 추진에 1억6,0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만원입니다.
창원 주남 단감테마공원 등 농촌테마를 주제로 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에 51억원, 거창 경관테마랜드 조성에 5억원, 밀양 등 13개 지구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53억5,421만원, 도내 35개 지구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에 291억1,940만원, 면 단위 정주기반조성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322억3,764만원,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을 위한 전원마을 조성에 3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거제 연꽃공원 조성 등 도·농 교류 활성화 지원에 1,500만원,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농촌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10억5,747만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관리를 위한 사무장 채용 지원에 4억2,060만원, 농촌축제 지원에 5,200만원, 농촌 경관형성을 위한 작물재배 및 마을경관 보전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지원 사업에 5억2,5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에 8,625만원, 우포늪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친환경농업 테마박물관 건립에 2억원, 국유재산 지적측량비 및 부대경비를 지원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후속조치 지원에 4,031만원, 창녕군에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서울마을 조성사업 용역비로 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 주변 주요농로를 확·포장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106억3,8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35억8,6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에 30억500만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에 4억5,000만원, 상습침수 농경지 내 배수로 및 배수장 설치 등을 위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15개소의 배수개선사업으로 430억7,500만원, 시·군 관리구역 2개소 배수개선사업에 40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50㏊ 미만 소규모 상습침수 농경지 내 배수로 설치를 위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18억5,000만원, 논배미의 규격화 및 용·배수로 정비 등 일반경지정리사업에 5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설치사업에 5억원, 사천시 내구방조제 보수 등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2억원, 통영시 외 2개 시·군의 노후화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에 25억8,900만원, 농업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60억8,200만원, 저수지, 양수장 설치를 위한 소규모 농촌용수개발에 50억8,500만원,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지표수 보강개발 지원에 125억6,100만원,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8억5,000만원, 수리시설 분야 지역주민건의사업에 11억3,750만원, 암반관정개발, 저수지 등 준설로 한발에 대비한 용수개발사업에 13억2,740만원, 지난해 발생한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으로 남해군 외 3개 군에 33억4,724만원, 태풍 덴빈·볼라벤 피해복구비 3억4,60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등 12개 시·군의 2012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 165억4,552만원을 지출하였고, 같은 지역 복구비 수리시설 추가사업 지원으로 42억5,87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서 농어촌진흥기금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15페이지입니다.
수입 결산부문입니다.
수입은 574억2,582만원으로 기금 예치금에서 발생한 공공예금이자 7억7,452만원, 민간융자금회수 300억7,338만원, 2011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회수 265억7,791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3페이지, 지출 결산서 부문입니다.
지출은 574억2,582만원으로 이 중 241억182만원은 기금보유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고, 333억2,400만원은 농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융자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기금조성액은 기금예치금 241억원과 농어가에 융자 지원한 825억원을 포함하여 총 1,06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홍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석제 농산담당입니다.
허원근 양정담당입니다.
이호승 과수화훼담당입니다.
유만규 채소특작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22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221억1,777만원으로 1,221억1,775만원은 수납되었고 2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4만원 수납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건 14억865만원을 수납하고 2만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은 2010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산청군 이월예산 집행잔액 1건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부, 그리고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세입결산입니다.
총 보조금 수납액은 1,207억877만원이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046억5,767만원과 광특회계보조금 50억3,200만원과 기금 110억1,91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의 상세한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48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합계 1,570억2,081만원 중 1,559억2,256만원을 지출, 8억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6,82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먼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54억2,200만원 중 45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8억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창녕·고성단지사업 착공 지연과 중앙정부의 광특세입 미확보로 인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5억4,545만원,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에 30억원, 유기질비료 공급 지원에 208억6,765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에 3억6,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고, 친환경농업 직불지불사업은 예산 24억원 중에서 23억5,682만원을 지출하고 4,3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9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워크숍 개최에 예산 650만원 중 493만원을 지출하고 15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 자재 지원에 1억5,000만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48억9,136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예산 2억5,193만원 중 2억5,180만원을 지출하고 1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0페이지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 지원사업은 예산 22억3,000만원 중 22억2,757만원을 지출하고 243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에 32억5,000만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공급 사업에 10억1,164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100억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에 592억5,0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1페이지입니다.
욕지섬 고구마 명품화에 12억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에 31억2,938만원, 향토산업 육성 중 쌀·보리 명품화사업에 6억48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밭농업 직접지불에 예산 16억9,400만원 중 15억3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9,009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52페이지입니다.
단백질 분석기 및 DSC 시설 지원을 위한 고품질 쌀 시설 지원에 2억2,1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에 1억8,0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브랜드 쌀 평가에 예산 7,124만원 중 6,82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53페이지입니다.
FTA기금 과수분야 연차평가, 과실전문 APC운영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을 포함한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에 40억9,315만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에 13억2,010만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18억9,20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낙과처리 수매가공 제비용 지원에 예산 1억5,015만원 중 1억2,329만원을 지출하고 당초계획 물량 대비 처리실적 물량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 2,6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에 95억74만원, 그리고 원예전문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원예품질개선에 44억935만원, 산청 “동의보감촌”, 합천군에 “해와인” 육성을 위한 원예작물브랜드 지원 육성에 53억5,000만원, 잠종대 누에씨 안정생산 지원 등을 위한 채소특작 안정생산 지원에 11억6,030만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전액 지출사업 중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채 유통지원담당입니다.
김종범 농산물수출담당입니다.
윤영기 농식품급식담당입니다.
구병열 농산물소비안전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76억4,78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으로 2011년도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시설이용료가 2억7,509만원입니다.
223페이지 중간부분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시·도비 반환금수입 13억8,178만원, 그 외 수입 10억219만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6개 사업에 16억6,700만원이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6개 사업에 133억1,998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페이지, 결산안 설명서 256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9억6,413만원을 집행하고, 위탁기관인 경남무역의 전담인력 인건비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이 1,387만원입니다.
김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지원 사업은 김해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7페이지, 농산물마케팅 지원은 6억1,677만원을 집행하고, 농식품 수출입 바이어 초청 304만원,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컨설팅 지원 1,063만원, 농수특산물 직거래장터개설 지원 274만원 등 집행잔액이 1,663만원입니다.
258페이지, 원산지표시 기반구축 지원에 4,988만원을 집행하고, 원산지 표시 워크숍 60만원 등 집행잔액이 113만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339억9,621만원을 집행하고, 2012년 확대 시행한 시지역 읍․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 3월 이후 무상급식이 실시됨에 따라서 급식일수가 감소했고, 학생 수의 자연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17억5,579만원입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억9,77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21만원입니다.
259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인의 날 행사에 9,234만원을 집행하고, 행사장 임차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866만원입니다.
260페이지 가공산업 운영지원은 전액 일상경비로 77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3만원입니다.
식품산업육성은 2억7,332만원을 집행하고, 당초 민간인 시․군 담당자를 포함한 홍보행사와 교육을 외부업체에 위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교육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3,168만원입니다.
261페이지, 농수산물 유통 분야는 지난해 농수산물유통과에서 집행했습니다만 올해 직제 개편에 따라서 해양수산과 수산물유통담당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수산물브랜드 육성지원 2억1,730만원을 집행했고, 공동브랜드 청경해 박스 제작 지원 등 집행잔액이 371만원입니다.
262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에 수출진흥 워크숍 집행잔액이 520만원입니다.
263페이지, 기본경비 3,346만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22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권 축산행정담당입니다.
양진윤 축산경영담당입니다.
강광식 축산자원담당입니다.
김주붕 가축질병예방담당입니다.
김국헌 가축방역담당입니다.
박종광 축산물위생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담당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225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382억4,979만원으로 381억9,632만원은 수납되고, 5,346만원은 미수납되어 이 중 2,05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35만원은 수납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3억5,38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잉여금 3,871만원 등 7건 13억38만원을 수납하고, 5,346만원이 미수납되어 3,294만원은 결손처분하고, 2,05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26페이지 중간입니다.
지방교부세로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5,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 세입결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수납액은 368억4,558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77억4,999만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억6,000만원, 기금 176억3,559만원입니다.
결산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세부결산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 516억6,890만원 중 501억8,368만원을 지출하고, 14억7,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72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살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 지원에 33억7,500만원, 264페이지 하단 가축방역약품구입비로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 등에 84억4,52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입니다.
광역 공원형 동물보호시설 설치 14억7,800만원은 실시설계용역 미완료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6페이지 중간입니다.
소 사육농가에서 도축장까지 생축 운반용 가축수송특장차량 지원사업에 3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향토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산청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사업에 3억3,600만원, 우수한 송아지 생산 공급을 위한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 지원에 6억 3,9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입니다.
저소득 초․중․고등학생에게 공급하는 학교우유급식에 30억6,15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를 위해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55억5,152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사료작물 제조 및 종자 등 자재비 지원에 68억9,42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0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내산 조사료 유통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사료유통센터 지원에 8억4,500만원, 쇠고기를 생산부터 도축, 가공, 판매까지 각 단계별 이력정보 기록관리를 위해 쇠고기이력추적제 사업에 8억3,0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입니다.
FTA 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노후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 폐사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40억96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및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인래 가축방역과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7월 12일자로 발령 받은 김원규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주영국 축산시험장장입니다.
황보원 중부지소장입니다.
박동엽 북부지소장입니다.
그리고 금번 7월 20일자로 남부지소장으로 발령 받은 박광상 지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지소장 소개를 마치고, 축산시험장과 3개 지소를 포함한 2012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4억2,700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시험장 돼지퇴비 매각 등 사업장 생산수입이 4억2,3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불용품매각대금 등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본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본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2억9,700만원으로 이 중 32억7,100만원은 집행하였고,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은 생물안전 보관고 구입 등 가축방역장비 확충사업에 2억3,100만원, 그리고 가축질병 검진 및 검사재료비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검진검사를 위한 재료구입에 2억2,700만원, 소해면상뇌증검사 시설유지보수비로 6,000만원, 그리고 축산물 검사를 위한 시료구입 등 재료비로 2,500만원, 도축검사 업무에 1억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체세포분석기 등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에 3억8,200만원, 그리고 축산물 위생검사사업에 6,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5억100만원 중 14억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육아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잔액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축산시험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7,500만원으로 이 중 2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우능력개량 보급사업에 2억8,000만원, 종돈능력개량 농가 보급에 4억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험연구사업에 1억3,800만원, 그리고 축산농가 종합컨설팅 사업에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인력운영비 10억9,600만원 중 10억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중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7,000만원으로 이중 2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으로는 초 순수제조기 등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3억원, 가축질병 검진․검사재료비에 1억9,600만원, 검사용 축산물 수거비에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소해면상뇌증검사 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축산물위생시험검사비로 3,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북부지소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8,000만원으로 이 중 23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미생물질량분석기 등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10억3,500만원, 가축질병 검진검사재료비 구입에 1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5페이지, 남부지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7,500만원으로 그 중 10억7,3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유전자증폭기 등 가축방역장비 확충에 1억3,700만원, 가축질병검진검사 재료비에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축산물위생시험검사 재료비로 1,800만원으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자원관리원 간부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서재근 기술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안설명서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서 231페이지, 농업자원관리원 세입징수결정액은 5억7,93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2,115만원과 종자공급대금, 농산물 뒷목 매각의 사업장 생산수입 2억5,466만원, 이자 및 기타수입 6만원으로 2억7,588만원 수납되었습니다.
232페이지, 보조금은 원종생산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3억345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결산안설명서 288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입니다.
설명서 288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현액은 22억6,695만원으로 이 중 22억5,028만원 집행으로 1,66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먼저 우량원종 및 보급증식종생산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로 1억6,726만원 지출하였으며, 우량종자생산 및 토종농산물보전 육성운영지원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8,814만원 지출하였고, 원종생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등에 3억7,271만원 지출, 하단 부분 특정업무경비로 86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토종농산물보존육성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재료비 등으로 7,1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종자생산시설 개선사업은 토종농산물 테마전시포와 유리온실 건립사업 6건에 4억2,677만원 집행과 하단 부분 종자생산장비 개선사업은 종자검사장비 등 5종 구입비로 1억2,14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직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직급보조비로 9억1,469만원 지출로 1,43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직원 1명의 6개월 질병 휴직에 따른 보수 및 수당잔액이며, 하단 부분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으로 7,90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농업자원관리원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에서 전체적인 부분과 농정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10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는데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농산물유통과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하고 신시장개척 수출유망품목 물류지원 내역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전년도 말 현재액이 265억원이었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241억원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약 25억원이 줄었는데 특별히 많이 지출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어촌진흥기금은 융자금 회수하는 금액과 대여하는 금액의 차액입니다.
융자회수 한 금액의 300억원을 우리가 융자로 쓰이는데 반해서 2012년도 대여한 금액은 333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2012년도에 대여금액이 좀 많은 편이네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융자금 회수한 금액보다 대여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게 좀 많았던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그것은 대여신청이 많으면,
○위원장 공윤권 만기된 농민들이 많아서 그런가?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아마 대여신청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대여신청이 많았던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별다른 이유는 없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거기까지 제가 아직까지 깊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줄었길래 여쭤봤습니다.
추가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부위원장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국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39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조사원 채용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사용처를 설명해 주시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농지이용관리 시․군 지원 사업은 시행 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그 내용은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원부 정비 등을 위한 현지조사보조원 채용경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전액 국비로서 5억9,634만8,000원입니다.
2010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농지면적 보조금 배부 기준을 보면 농지면적 100㏊ 이상인 동지역은 20일분, 1인 기준입니다.
읍․면 지역은 농지면적 관계없이 42일분, 농지원 단가는 5만7,884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시․군의 농산물검사소에서도 이 업무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 부릅니다.
그게 각 지소가 시․군에도 있죠.
거기에서는 농지관리를 거의 안 합니다.
이 기능은 도의 행정의 기능이고, 안 합니다.
○이영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산물 검사소에서 농지관련 조사인원을 채용해서, 그 기간제 인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던데,
○농정국장 강호동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아마 농어촌공사지사에서는 이 업무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품질 관리만 하고, 통지 업무는 우리 도와 농어촌공사 두 기관에서 합니다.
○이영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241페이지 귀농귀촌, 저도 직장생활하다가 귀농귀촌에 관심도 많고, 경남도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며, 귀농인들에 대한 어떤 장단점, 또 현재 거주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제가 12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업무를 파악해서 추후에 우리 위원님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이틀 됐어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예.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강호동 제가 김창규 위원님 질의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실, 2010년도까지는 우리 도내 귀농가구 수가 500가구 되던 것이 2011년, 2012년 1,500, 1,700으로 넘어갔거든요.
세 배 폭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시가 살기 힘들어진 반면에 농촌이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귀농 우수사례를 자료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님께 회의 끝나면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도 있고, 귀농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귀농하기 좋은 마을 100개 마을도 선정해서 책자로 만들기도 했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귀농귀촌이라 해서 꼭 거기에서 농사, 귀촌 이것보다도 전원주택지 로서 도시나 서울 같은 데는 한강 주변, 우리 거제 같은 데는 바닷가 쪽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경남도도 귀농귀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넉넉하게 사는데 지장 없는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산청 쪽에서 그 부분을 많이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경남도가 산골 같은 데 계곡 있는 데 그런 부분도 귀농귀촌은 아니지만 전원 주택지로서 적합하지 않나, 지금 우리 나이에 그런 부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제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장님 들어가시고,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친환경농업육성 운영지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82% 정도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친환경농업육성 운영지원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7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육성 운영지원에 있어서 토종농산물 확인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에 있어서 실비보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래서 너무 많이 남아서...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78만5,3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이미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예산이 또 잡힌 셈이네요,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지금 예산이 또 잡힌 것은 아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위원장 공윤권 심사위원 참석수당에서 일괄심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두 번 잡힌 셈이죠, 그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집행할 때 지출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집행률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예.
○위원장 공윤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님!
예,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로컬푸드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로컬푸드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발단이 된 것은 농산물 수입·수출이 원활해지면서 먼 거리에 있는 다른 국가의 농산물이 수입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농업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체운동으로써 도입이 된 것이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생산된 농산물이 꾸러미형태로 모아서 택배로 가는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내에서 직거래장터 또는 직매장형태로 판매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로컬푸드라 하는 것은 50㎞, 우리나라로 보면 50㎞ 이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산 전용을 했는데 예산 전용해서 불용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당초에 이 사업이 예산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종합적인 외부 용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초에 외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종합적인 시스템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군에 자본보조사업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그중에 일부분은 교육·홍보마케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말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해서 지난해 5월에 예산 전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규모를 가지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해서 저희가 홍보·교육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모든 기조가 긴축기조로 바뀌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선 공무원들 중심으로 자체교육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감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사무관리비를 3,900만원 하고 행사운영비를 1,000만원 전용했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그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시·군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갈 것을 예산을 전용했고요.
그걸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 교육이나 교육교재 제작·홍보로 쓰려고 했는데 지난해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들은 절감하라는 기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시·군 공무원 교육만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전용할 때 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현재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은 지난해까지는 77개 신선농산물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정한 표준물류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프리카 ㎏당 일본에 나갈 때 배로 나가면 얼마, 항공으로 나가면 얼마 하는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수출업체에 대해서 도비로 4%, 농가에 대해서 8%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것은 물류비 지원이고, 수출촉진 지원금이면 포장지라든지 다른 것 지원 안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시·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물류비만 지원해 줍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김선기 위원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비율하고 우리 도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전에는 저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농림부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금액단위였습니다.
내가 1,000만원 수출하면 10% 100만원의 추가 물류비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간에 경쟁이 되어서 지난해부터 농식품부에서 표준물류비를 산정해서 그 표준비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주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거의 중상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전남도하고 우리 하고 비교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또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지원 집행잔액이 1,663만원 남았는데 이 명목이 보니까 해외바이어를 초청해서 컨설팅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보면... 잔액이 1,663만원이 남았고, 참가업체 바이어 사정으로 전화 상담으로 대체를 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몇 개 업체 정도가 참석을 안 해서, 그러니까 총 몇 개 중에 몇 개가 참석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좀 알려주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보통 해외바이어가 아시다시피, 우리 신선농산물들이 대부분 10월 이후에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초에 업체로부터 어떤 바이어를 초청할 것인지 계획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12월경에 업체와 바이어의 일정 사정 때문에 올해로 좀 연기되어 버렸고 또 일부 업체들은 지원 신청을 해 놓고 그냥 자체 회사에서 비용을 대서 데려오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5개 국에 9명 바이어 초청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2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당장 7월부터 미국의 현지 바이어가 국내로 들어올 것이고요.
올해는 조기에 이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 사업 자체가 효용은 좀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상당히 효용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이어하고의 상담을 현지에 가서 하게 되는데 현지에 가서 하게 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 국내의 생산시설 또 시설 현대화된 부분에 대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와서 보면 오히려 현지 확인도 되고 그다음에 신뢰도를 줄 수 있고, 특히 물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현지에 와서 확신이 많이 되어서 직접 수출로 많이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당초 2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9명밖에 안 왔다면 준비에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안 봐지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업체에서 저희한테 당초계획 내고 나서 아마 갑작스럽게 11월, 12월에 바꾸는 바람에 대체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예비후보군도 마련해서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보면 욕지라든지 지방마다 브랜드 하고 고구마 명품화 한다는데 과연 경남에서 농수산물이라든지 명품, 브랜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 정도나 되는지, 또 과연 그런 것들이 정착이 되어서 제자리 잡은 품종이나 업종이 있는지, 아니면 또 업체에 대해서 잘 할 때 인센티브라든지 다른 지원방안들 또 개발해서 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전반적으로 우리 도 단위의 브랜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산물 과실 브랜드로써 이로로가 있고요.
수산물은 청경해가 있습니다.
축산물은 한우지예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유통시장 환경이 생산자 중심으로 만든 브랜드보다는 소비자 중심의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고요.
특히 전체 농산물의 비중을 차지하는, 27%를 차지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제 기존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고 PB상품, 즉 개인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상당히 브랜드의 여건이나 마케팅 영역이 한계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군 단위의 규모화 된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브랜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품명에 대한 브랜드가 아니라 거래교섭력을 가지는, 다시 말해서 물건의 양과 질을 가지고 승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통구조 개선이라든지 상품의 제조·가공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개인 브랜드 같으면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지, 그것도 도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개인도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해 주는지.
개인 브랜드 같으면 시·군 자치단체에서 개인이 더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저희가 인프라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장디자인을 개발하고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지원들, 그다음에 그분이 직거래장터나 박람회에 참가할 때 지원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개인에 대한 역량과 노력도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 잔액 문제인데, 357억원 중에 17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그렇게 보면 약 5% 정도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학생들 숫자나 보면 좀 뻔한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결론은 저희가 좀 더 챙기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앞에 조례 심사에서도 있었지만 교육청에서 전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통괄해서 통계자료를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결산을 보고 저희가 3월에는, 올해 예산부터는 저희가 학생 급식일수 자연감소분을 미리 예측해서, 당초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금액이 도비 88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7억원밖에 안 나갑니다.
즉 도비 31억원을 감해서 반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해의 집행사항을 봤을 때 학생 자연감소분 1만3,000명이 충분히 예상되고, 급식일수도 지난해 190일로 했습니다만 187일 정도 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교육청에서 사실은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면이 많다, 그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급식업무가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진행되어 오는 과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불용률이 0.8%인데 2012년도는 많아졌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학교수도 늘어나고, 2011년도에는 사실 일부 학교는 저희가 도비 매칭 안 해 주고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읍·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위원장 공윤권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학교별로 불용액이 어느 정도 생겼는지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학교별 수치는 사실 저희는 가지고 있지 않고 교육청이 있는데 입수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학교별 수치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고, 11월 되면 실제 집행액과 12월 소요액을 파악해서 결산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일선 학교 같은 경우 사실은, 저도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무상급식비 지원 금액하고 학교급식비하고 뚜렷하게 구분을 해서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보고도 좀 받았는데, 이게 무상급식비가 좀 남으면 그냥 학교급식비로 전용을 하고 이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어느 정도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이왕 학교급식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김해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4억5,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원래 우리가 총 지원하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당초에도 저희가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외 추가적인 시설보완의 부분들은 농협 자체적인 재원을 가지고,
○위원장 공윤권 농협에서 얼마 지원하기로 했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현재 저희가 사업비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억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 합하면 17억1,800만원 사업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농협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좀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지금 김해급식지원센터에 부분 위탁사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선정이 됐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식재료 조달대행기관으로 우선적격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최종 체결은 안 된 상태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안 됐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농협 17억1,800만원, 유통센터 사업 중에는 학교급식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있지만 유통센터 자체의 시설보완 사업도 있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만일 우리 도비사업으로 급식지원센터에 필수적인 시설을 해 놓았다가 우선 협상체결이, 계약체결이 안 되면 그게 불용되지 않느냐는 측면 같은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해서 이번 4억5,000만원 저희 설계하는 부분은 유통센터에서 필요한 전처리시설, 그러니까 농협마트에 넣는 소포장시설 하고 입·출고장만 저희가 보완을 하고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시설인 냉동·냉장시설, 냉동탑차 같은 것은 농협 자체 재원으로 하게끔 변경해서 저희가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직 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저희 공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공윤권 어쨌든 우리 도비하고 농협의 지원금하고는 좀 분리되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도비가 또 엉뚱한 데 안 쓰이는지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해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초에 다시 시작이 될 것인데 그 전에 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예.
○위원장 공윤권 예,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하고,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박정석 축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재 부위원장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226페이지, 229목에 지난연도수입 난에 5,346만5,000원이 미수납된 데 대해서, 결손처분 항목과 다음 연도 이월액 이 항목에 대해서 내용과 사유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정석 미수납 2건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가 320만원이고 ’98년도 IMF 긴급사료비 도비반환금이 5,026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과태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받아들였고, ’98년도 IMF 긴급사료비 도비 반환금 이 부분은 사실 15년 간 된 사업입니다.
’9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쭉 왔는데 그 당시에는 25억원 해서 선 지급하고, 그때 일본에 수출이 한창 좋았습니다.
IMF가 발생해서 사료 값이 36% 폭등을 하는 바람에 그 부분이 수출을 못한, 미 이행한 농가에 대해서 반납조치를 하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2건을 받아들이고 김해에 지금 3,294만원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무재산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불용처리하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은 3개 군에 1,732만원입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다음 연도 이월액 2,052만5,000원 내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까?
○축산과장 박정석 지금 현재 긴급사료비 이 부분은 체납 시·군 3개 군에 독려를 하고 부득이 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서는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부분에도 결손처분 가능성이,
○축산과장 박정석 예, 지금 무재산자 이 부분은, 우리가 유재산자에 대해서는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면 되는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박정석 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이영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축산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축산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교급식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해서 좀 적발을 하셨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라고 소의 출생부터 유통까지,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체가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친자가 바뀐다거나, 그리고 유통 중에 축산식품이 아마 개체가 오류가 있든지 일부 업체의 개인, 의도적으로 했든지 간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쇠고기이력제 정착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사육단계와 유통단계 두 가지로 보는데 사육단계에서는 어미소 하고 생산된 송아지에 대한 혈액을 채취해서 유전자 동일성 검사를 해서 불일치할 경우에는 농가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통단계에 DNA 동일성 검사는 진주·사천·함안지역의 학교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65건에 대하여 유통 중인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한 결과, 지금 도축되는 모든 쇠고기의 샘플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라고 샘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검사하고 저희 연구소에서 검사한 것하고 불일치된 것이 65건 중에 11건 나와서 17%가 개체가 다른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교육청에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고생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진주·함안·사천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게 매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합니까?
그게 계획이 되어 있나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지금 시범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유통 중인 쇠고기에 대한 DNA 동일성 검사는 결국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급식업체만 대상으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도내의 전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연구소에서 검사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지금 현재는 진주하고 사천·함안만 협의가, 협의를 통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협의라는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도교육청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런데 진주·함안·사천보다는 사실 창원·김해·양산이 훨씬 규모도 있고 학교도 많고 유통업체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학교급식을 하는 학교 대상이기 때문에 업체는 저희들이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 김해라든지 양산이라든지 급식업체는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이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큰 도시들 대상으로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위원장 공윤권 이게 보실 때, 납품업체 여덟 곳 중에 두 군데가 지금 걸렸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게 중간에 고기를 다른 것을 끼워 넣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게... 고의적이든 실수든 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다른 고기가 혼입이 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한우라고 해 놓고 외국의 고기를 끼워 넣었다든가 그런 경우입니까?
적발된 두 군데가.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런 경우는 아니고 아마 등급의 차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A플러스 하기로 했는데 A 정도로 넣고, 이런 정도입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급식소가 41곳이 적발이 됐잖아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불일치한 것이 65건 중에서 11건이죠.
○위원장 공윤권 41곳 중에서,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49개소 중에서,
○위원장 공윤권 11곳이다.
아! 급식소가 여덟 곳이네, 그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급식소는 8개소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급식소 같은 경우는 그냥 유통업체에서 들어오는 것을 받는 것밖에 없잖아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것은 급식소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유통업체가 잘못한,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납품업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위원장 공윤권 그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 급식소 여덟 곳에 납품하는 업체가 몇 군데던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학교급식 납품업체 2개소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니까 급식소 여덟 곳 적발된 데 납품한 업체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그러니까 불일치가 전체 10개소인데 그중에서 납품업체가 2개소고 급식소가 8개소인데 이 8개소에, 학교에 납품한 데가 여섯 군데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여섯 군데?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가공업체가.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실제로 납품업체가 여덟 군데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공윤권 글쎄요.
진주·함안·사천에 납품하는 유통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물론 많겠습니다만 여덟 군데가 걸렸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자료가 다 있죠?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위반업소 내역은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그리고 학교현황하고 이 학교에 납품을 했던 위반업체들, 그리고 따로 걸렸던 납품업체 두 곳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이 징계를 그냥 벌금 조금 내고 마는 겁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과태료, 지금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했을 때는 양벌규정입니다.
형사벌하고 행정벌 두 가지인데 쇠고기이력제에 관한 법률은 행정벌 하나입니다.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대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500만원 이하만 내면 또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다만 학교에서는 이게 적발이 되면 학교장이 아마 학교납품 급식계약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계약에서 배제를 하든지 그렇게 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고생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차후에 창원이나 김해·양산 같은 좀 큰 도시에도 빨리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진흥연구소 업무를 마무리하고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농업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해양수산국 소관
○위원장 공윤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총괄사항은 국장이, 세부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은 간부소개 및 총괄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입니다.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어촌과 수산업의 발전에 큰 힘이 되었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의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상욱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이병희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062억5,924만원으로 이 중 1,059억4,265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3억1,65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실제 수납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94억898만원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80억5,197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43만원, 사용료수입 80억1,375만원, 사업수입 3,251만원, 징수교부금수입 270만원, 이자수입 157만원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3억5,702만원으로 부담금 1,252만원, 기타수입 11억4,096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354만원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지방교부세가 11억6,126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10억8,717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08억652만원, 기금 32억2,000만원 등 총 851억7,241만원입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102억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세출결산총괄 부분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413억1,734만원으로 이 중 1,315억4,536만원은 집행하고, 83억 8,29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8,904만원입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특별회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외수입 132억13만원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4,438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92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7억854만원, 전입금 108억8,000만원, 부담금 3억1,860만원, 기타수입 10억4,069만원입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 124억7,818만원 중 109억8,540만원은 지출하였고, 9억8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억8,419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내역은 각 담당과장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다음은 강석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해양수산과장 강석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해양수산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 시에, 백유기 해양수산담당입니다.
김양두 어촌개발담당입니다.
정영권 해양보전담당입니다.
또 이번 7월 정기인사에 자리를 옮긴 김종부 연안관리담당입니다.
김춘근 수산물유통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해양수산과 총 징수결정액은 524억3,072만원입니다.
이 중 실제수납도 524억3,07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에서 32억4,098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그 외 수입에서 9,9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서 7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에서 483억9,7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총액 예산현액은 697억7,830만원이며, 그 중 지출액은 624억3,127만원이 되겠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2억5,817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8,8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있는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의 날 및 바다 관련 행사사업비로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66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만8,700원이 발생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FTA 대응 어촌지도 자 워크숍이 총 500만원에서 444만원을 지출하고, 55만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업인 지원 및 수산인력육성 운영지원은 총 3,550만원을 예상해서 지출은 3,541만원, 집행잔액은 9만2,7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수산인경영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총 20억원이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해서 다음연도로 20억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밑에 어장정화 및 지정해역관리 운영지원사업으로써 총 1,040만원 중 1,039만원을 집행하고, 7,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연찬회사업비로써 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은 46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30만7,000원 발생했습니다.
321페이지, 연안관리 및 연안정비사업 지원예산은 1,230만원을 수립해서 지출은 1,227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연안해역관리방안 조사연구에 2억5만원을 수립해서 그 중 이월을 1억5,950만원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4,10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기능어항개발사업은 9억3,137억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지출은 6억2,504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로 3억6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4만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맨 마지막 줄 지방어항시설사업 보조로써 144억5,673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그 중 121억8,411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은 22억4,589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2,6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먼저 지방어항 시설사업 자체사업으로써 예산액은 10억원, 그 중에서 지출은 6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은 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2012년도 태풍 덴빈, 볼라벤 피해복구사업비로써 도에서 집행한 예산 4억8,016만원을 예산 수립하고 지출은 못해서 전부 다 명시이월했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태풍 덴빈, 볼라벤 피해복구 시․군 사업비로써 총 12억9,659만원을 수립해서 시․군에 지출을 그대로 해 줬습니다.
세 번째, 태풍 산바 피해복구 사업비로 도에서 집행한 금액이 13억7,870만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전부 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2012년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로써 도에서 집행한 것이 국고 추가비가 2억8,164만원으로써 이 사업비는 전부 다 명시이월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낙동강하구쓰레기 처리비용분담금으로써 9,3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은 9,296만원을 집행하고, 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위에서부터 세 번째 어장정화선 운영으로써 총 1억9,069만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은 1억7,447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622만원 발생했습니다.
맨 밑에 해양환경보전 및 어장정화선운영지원에 1억2,558만원을 수립해서 그 중 지출은 1억2,48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6만원 발생했습니다.
32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6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지출액은 431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 64만1,24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본경비 6,663만6,000원을 수립해서 지출은 6,424만원을 하고, 집행잔액 239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 김상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업진흥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호 어업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홍득호 양식산업담당입니다.
엄상섭 자원조성담당입니다.
이임실 어업지도담당입니다.
이국세 어업지원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저희 과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과 소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30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일반회계의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290억1,283만2,290원으로 289억3,376만2,710원이 수납되었고, 7,906만9,5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 중 세외수입 수납액은 총 10억38만8,710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 1,251만5,710원, 수산업법과징금 9,195만원, 시․도비 반환금 4억5,909만3,850원 등이 되겠으며, 이 중 미수납액 7,906만9,5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세입결산은 총 보조금수납액 279억3,337만4,000원으로 미교부된 보조금 수납액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서 32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어업진흥과의 세출예산현액은 387억9,962만원으로 이 중 379억1,677만3,360원을 집행하고, 8억8,284만6,64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제15차 국제적조회의 행사 준비 및 운영지원에 5억2,994만1,1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005만8,8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이상수온, 적조 등 어업재해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폐사처리에 1억원, 양식어류 피해에 1억1,589만원, 적조피해 지원에 4,912만5,000원, 굴, 멍게 피해지원에 1억1,589만원 등을 집행하였으며, 327페이지 하단 부분 농어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34억3,200만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지원에 8억1,2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양식 전량 품종개발을 위한 참다랑어 양식어장 개발사업에 7억8,000만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동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굴패각자원화 처리 지원에 2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2억2,6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2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어구․어법적정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비는 1억4,265만8,000원을 집행하였고, 734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자원자율관리 공동체사업에 27억2,800만원, 연근해어선 감척지원에 60억7,9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해파리 구제사업에 3억원, 근해어선 감척사업에 1억9,437만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도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선체 수리를 위한 어업지도선 운영비에 2억1,462만1,3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2만2,68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유해생물인 불가사리와 성게 구제사업에 각각 8,200만원과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산자원조성에 수산종묘매입 방류에 27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초장관리에 29억9,643만6,610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57억2,109만4,500원을 집행하고 2,890만5,5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입니다.
종묘매입방류에 1억1,000만원, 해중림 조성에 6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4,988만1,530원을 집행하고,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7만5,47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희 항만물류과장님 담당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물류과장 이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만물류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수근 항만정책담당입니다.
권양근 항만운영담당입니다.
강정환 항만개발담당입니다.
물류담당은 이번 정기인사 때 통영시에서 전입을 하는 김경열 사무관입니다만 통영시장이 국외 출장을 가서 오늘 오후에 귀청을 하는 걸로 해서 인사를 하고 올라온다는,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항만물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32억5,64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은 12억9,838만원으로 도 공유재산임대료, 공유수면점사용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임시적세외수입은 1,911만원으로 도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과 시․도비 반환수입금 1,72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수입은 17억3,893만원으로 내항여객선운임보조 사업비, 태풍 산바 항만시설 피해복구비, 특행기관 지방이전 운영지원을 위한 광특회계보조금 14억2,7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으로 10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세출예산현액 171억8,968만원 중 171억3,870만원을 집행하고, 5,09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항만물류 기능 인력 양성사업에 9,900만원, 경남항만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2,29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위한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5억2,000만원, 영세도선 손실보조금 지원사업에 2억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단부 삼천포구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7,0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해서 총 7,086만원, 항만물류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4,018만원,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4,4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진입도로공사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에 48억9,836만원을 지출하였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108억8,0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132억1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438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131억5,575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일반회계전입금, 민간개발자 부담금, 김해관광유통단지 스포츠센터 및 미착공 위약금, 그 외 수입으로는 김해시 보상비 잔액 반납금 7억2,670만원은 세입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64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124억7,818만원 중 109억8,540만원을 집행하고, 9억860만원은 다음연도 이월조치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 5억5,664만원 전액을 포함한 5억8,41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입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문화재발굴조사용역비 5억5,266만원, 2011년도 사고이월 된 예산으로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전면책임감리비가 4억2,848만원 중 2억4,588만원은 지출하고, 감리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8,26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김해관광유통단지 정산 감정평가수수료 6억8,000만원은 감정평가 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고, 예비비 5억5,664만원은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2013년도 예비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전기간선시설부담금 102억원 중 101억7,727만원을 지출하였고, 김해관광유통단지 지적측량 수수료 4,600만원은 확정측량 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 기본경비 1,440만원 중 95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80만원은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물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연구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노영학 기술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박경대 민물고기연구센터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306페이지에서 308페이지까지 세입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지소를 포함하겠습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본소가 5억954만원과 지소 3억9,646만원, 수납액은 9억60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내역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 3,251만원, 이자수입 9만원, 기타수입 415만원이며, 분권교부세 3억6,925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설명자료 337페이지에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총괄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 설명자료 337페이지, 본소 세출결산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6억5,753만원으로 50억9,910만원은 지출하고, 5억4,32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523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다수어업인 수혜품종 자원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로 5억6,313만원을 지출하고, 11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8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고품질 참굴 기술개발에 따른 문자상표 특허출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변화에 대한 미래대비 기술개발연구를 위하여 재료비, 연구비 및 개발비 등으로 1억7,499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참다랑어 구매 유찰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생산성향상 기술연구 및 지역특산 수산물양산 기술개발 연구를 위하여 9,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외해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을 위하여 24억2,476만원을 지출하고 5억21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외해양식어종 생산시설 건립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소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시험연구어장 시설보강공사, U-IT 기반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으로 4억7,9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및 식물성플랑크톤의 생리생태적인 연구를 위한 시험연구장비 구입으로 1,893만원 및 어류사육용 배합사료 구입으로 6,9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예산으로 직원인건비 등 10억2,6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7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에 2억3,6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설명자료 340페이지에서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물고기연구센터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3,741만원으로 10억5,091만원은 지출하고, 5억8,153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9만6,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지출 내역으로 내수면양식기술 보급교육 및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747만원을 지출하고, 우량토산어 자원 조성을 위하여 업무보조 인건비, 재료비 등에 2억8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시험장 개․보수를 위하여 1,846만원을 지출하고, 5억8,15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반영 및 실시설계 장기소요로 인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사육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2억9,27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예산으로 직원인건비 등 4억6,000만원은 지출하고, 37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로 6,25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님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사업소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수산관리과 강윤규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성풍만 과장입니다.
마산사무소 최순호 소장입니다.
사천사무소 정희균 소장입니다.
거제사무소 구갑진 소장입니다.
고성사무소 주만성 소장입니다.
남해사무소 심봉택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마산, 사천 5개 사무소를 포함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09페이지에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의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은 총 66억1,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66억1,1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28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88만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광특보조금 등 국고보조금 수입은 66억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미납세 185만원은 모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342페이지부터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개 사무소를 포함 수산기술사업소 전체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은 71억5,998만원으로 총 집행액은 68억8,81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7,18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수산질병관리사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2,160만원으로 2,1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 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수산동물질병관리사업 예산현액은 1억3,6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 예산현액은 4,81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안전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사업 예산현액은 3억원으로 장비구입 및 유지비 등으로 2억9,84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5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어업지원운영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사무소를 포함하여 총 1억9,572만원으로 1억9,336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서 2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1,200만원으로 1,0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장비활용사업 예산현액은 총 3억3,0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 예산현액은 총 6억4,437만원으로 6억1,247만원 지출하였으며, 3,19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확산교육사업 예산현액은 총 2,918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지도선 운영사업 예산현액은 총 6억7,606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지원사업 예산현액은 총 8,276만원으로 8,26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4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총 6억3,000만원으로 6억1,71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1,289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현액은 총 37억1,275만원으로 직원급여 등 해서 34억9,2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2,02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업무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입니다.
2012회계연도 항만관리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311페이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총 세입징수결정액은 40억4,011만원으로 38억444만원은 수납하였고, 2억3,567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6억8,887만원으로 35억7,625만원은 수납하였고 1억1,262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세입내역은 공유수면점사용로 35억7,624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000원, 경상적세외수입 미수납내역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1,262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5,124만원으로 2억2,819만원을 수납하였고 1억2,305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세입내역은 공유수면 무단사용 변상금 2,424만원, 그 외 수입으로 관용차 폐차비가 41만원, 지난년도수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변상금으로 2억354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내역은 공유수면 무단사용 변상금 1,329만원, 공유수면 점사용료 1억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357페이지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9,479만원 중 10억2,047만원을 집행하였고 7,43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로 9억1,351만원 중 8억5,294만원을 집행하였고 6,05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는 1억8,128만원 중 1억6,753만원을 집행하고 1,37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보고 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공윤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바로 질의 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님.
○김선기 위원 예, 강석규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해EEZ 점사용료 31억원을 받아서 15억원이 지출됐는데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EEZ 2012년도에 받은 돈이 총 15억원 받아서 통영·거제·남해 각 5억원씩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점사용료가 31억4,095만4,000원인데 15억원만 받았습니까?
결산내역 298페이지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31억4,090만원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고 계시는 분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래 한 것의 20%를 부과하는데 반은 국가에서 50%를 징수해 가고 반은 우리 도에서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반 금액은 위원님께서 질의주신대로 국가가 31억4,000만원, 경남도가 31억4,000원, 2012년도 맞습니다.
이게 한 해에 한 번에 걸쳐서 다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15억원쯤 하고 나면 그다음 또 15억원 되는 대로 해서 31억4,000만원이 저희 도에 다 들어오면 3개 시에 똑같이 나눠주는데 아까 15억원 그 부분은,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또 징수되는 부분이 그렇게 가도록, 연간은 31억4,000만원이 맞습니다.
3개 시에 가는 것은.
○김선기 위원 50%는,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50%가 31억4,000만원이고 또 중앙에 31억4,000만원이 갑니다.
○김선기 위원 나머지 절반은,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절반은 다음에 또 징수가 되면 그 되는 만큼 해서 그대로 가도록,
○김선기 위원 31억4,000만원이...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참고로... 예?
○김선기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31억4,000만원을 징수 안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아니요.
이 징수를 한 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치면 6개월 해서 받은 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2012년도 것은, 저희들이 총 징수할 금액은 31억4,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나머지는 징수가 아직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게 앞에 것은 다 나가고 이게 두 번째 다 나가는...
○김선기 위원 그러니까 15억원 징수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해서...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그것은 자료를 조금 있다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것은, 하여튼 3개 시·군에 가는 것은 31억4,000만원이 맞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이 돈이 3개 시·군에 5억원씩 배정되어서 쓰는데 주로 어떤 용도로 집행이 되었는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자금 용도는 수산자원조성 및 수산업발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종묘를 사서 방류하는 것이 주 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사용처 내역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좀 주십시오.
그리고 322페이지에 다기능 어항개발사업비가 다음 연도로 30억원이 이월됐는데, 3억원입니까?
3억원이 이월됐는데 사고이월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322페이지 쌍근항하고 서상항 2개소에 6억2,5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3억원이 됐습니다.
이 이월은 공사기간이 길어서 준공시점이 아직 도래되지 아니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거제 쌍근하고 또 어디요?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서상항입니다.
○김선기 위원 서상?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김선기 위원 323페이지 지방어항건설 및 정주어항 유지보수에 또 2개항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것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에 가두리양식장 자동먹이공급시스템 부분에 어업인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주무담당계장님, 이것은 어업진흥과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집행부석에서 - 예, 어업진흥과입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위원님 잠깐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기 전에 조금 전에 것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공유수면 EEZ 점사용료 31억6,400만원 중에 15억원은 2012년도에 한 번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하고 나머지 잔액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2012년도,
○김선기 위원 이번 추경에,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이번 것 나가면 다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김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연안해역 관리방안 조사연구 부분에 대해서 결과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나왔습니다.
자료는 시·군에 배포를 다 해 줬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 결과서 하나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한 부 의회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금 매입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으로, 건축되어 있는 것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선기 위원 건립과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 내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회의를 한번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현재 어업인들이 자기부담을 약 10% 정도 한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기가,
○김선기 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놓았으면 회의를 한번 했느냐고 물어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이제 할 시기가 도래되어서 곧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구성위원회를 언제 구성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구성 연도가,
○김선기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걸 구성해 놓고 추진위원회 회의도 왜 한번 안 하고, 집행부 몇 사람의 독단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관리를 해서 몇 사람이, 우리 한수연이 몇 사람의 주도로 해서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김선기 위원 그래서 오늘 이후로 빠른 시일 안에, 구성을 해 놓았으면 회의를 거쳐서 그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곧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김선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김선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이월사업 중에 명시이월된 것 보면 태풍 산바 피해복구비 있잖아요?
이게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500만원이 발생했고, 몇 페이지죠?
다음 연도 이월액이 약 13억7,800만원이 됐는데,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몇 페이지...
○위원장 공윤권 몇 페이지인지 저도 못 찾겠네.
태풍 산바 한번 찾아보시죠.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항목이 많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32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칸이네요.
태풍 피해복구비가 13억7,800만원인데 이게 지출원인행위액이 약 1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그게 전액이 명시이월...
○위원장 공윤권 전액이 됐나요?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13억7,87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검토보고서에는 1억500만원이 지출원인 됐다고 나와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오기가 난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오기가 아니고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지출을 하지 않고... )
아! 원인행위를 했는데 지출이 안 됐다 이 말이죠?
지출원인행위액이라면, 이게 뭡니까?
1억500만원 정도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전액이 이월...
○위원장 공윤권 지출액은 안 됐는데 지출원인행위액이라고 해서 1억5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보면 중간에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결산서 1051페이지 보세요.)
태풍 피해복구비 이런 것이 지출원인행위액이라 하면 어떤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내부 품의를 받아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지출원인행위가 됩니다.
○위원장 공윤권 계약을 했다는 것이,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이런 경우에 관급자재 같은 것들이 이런 데 많이 해당이 됩니다.
지출은 안 되고, 돈이 실제로 상대방에게 가지는 아니하고 우리 서류상으로는 계약,
○위원장 공윤권 계약을 약 1억원 정도 했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예, 계약만 해서, 돈은 지급이 안 되고 서류상으로 계약만 되어 있는 경우가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올해 연도에 계약만 해 놓고 돈은 지급 안 되고 내년에 공사를 하고 이런 식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그러니까 보통 관급자재들이 해가 바뀌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에 바로 불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 같은 것은 명시이월이 되고, 이것은 서류상으로 계약만 해 놓고 단가 때문에 이월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1억500만원어치의 자재 값에 대해서 계약만 했다 이 말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지금 사실상 내역은 안 왔지만 보통 이 금액 정도로 봐서는 그렇게 추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굳이 지출을 안 해도 되는데 지출원인행위라고 잡혀 있길래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추가로 해양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어업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기 위원 과장님, 가두리 자동먹이시스템 어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 사업이 아마 어민들이 요구해서, 2007년부터 자동먹이공급 어선 건조를 해서 그 위에 기기를 얹어서 하는데 현재 6대 정도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1대씩 2억원 정도 해서.
그런데 어민들도, 여기에 보조 약 60%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민들 호응도는 상당히 좀 있는데, 너무 호응도 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물량이 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목이 좀 안 좋네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어제 에어컨을 좀 켜서...
○김선기 위원 지금 배도, 먹이급여선 배 지원도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게 배를 말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배에 자동급여기하고 싣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만드는 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국내에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김선기 위원 척당 얼마나 합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척당 지금 총 2억원입니다.
○김선기 위원 일본에 가면 자동급여기가 유압식, 컨베이어식이 있는데, 요즘 유압식으로 하는데 그 정도 금액 가지고 배가 가능하던가요?
몇 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게 조그마한 배인데, 현재 저도 직접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나가보지 않았는데,
○김선기 위원 과장님 오기 전에 해양수산과장으로 있을 때 했던 사업인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한번 현장에 보시고 다음에 물어보면, 사진도 좀 찍어서 확인이 될 수 있게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니까 3㏊ 기준해서,
○김선기 위원 지금 이것 환선해서 합니까?
작년에 지원한 것.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환선도 했고 통영 쪽에 지금 현재 3개, 거제도가 2개, 올해 거제 한 군데 지금 사업자,
○김선기 위원 올해 거제도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거제 한 군데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김선기 위원 배 시설부분 사진도 좀 찍고 해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저도 한번 가볼 참입니다.
○김선기 위원 내용을 주시고 저도 한번...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그리고 참다랑어 어업 허가하고 있는 것은, 사업자 선정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반납한 그것 말씀이죠?
○김선기 위원 이게 반납됐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우리가 총 3개소, 2010년도 욕지도에 2개소를 받아서 그것은 완공을 해서 자기들이 참다랑어 입식을 했지만 태풍 때 좀 유실되어서 올해 새로 재입식 계획을 하고 있고, 한 군데는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제일 문제가 종묘생산 문제입니다.
종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국내 전체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만 지어놓고... 종묘가 확보 안 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이 외해양식 15㏊, 20㏊ 개발을 하니까 면허 내는 데도 반발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체적으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납 중이고,
○김선기 위원 두 군데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지금 홍진수산, 옛날에 인성수산 그게 홍진수산으로 바뀌었고, 그다음 남평수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나라의 어업 수온과 여러 여건에서 지금 양식이 산업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제가 수산자원연구소장 때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아직까지 종묘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완전 양식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지금 남해에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물론 자기는 자구노력을 많이 하고 있던데 구태여 그 어려운 것을 우리 기관에서,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좀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끌어올려서 민자한테 이관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선기 위원 그걸 좀 성급하게, 지금 남해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래서 남해에 지원하는 조건에 올해 다음 심의할 때 추경 때 저희들이, 남해는 본래 약 8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억원은 안 되고 적어도 종묘를 몰타에서 가져올 때 소요되는 경비 우리 도가 약 1억원 정도 대고, 남해군이 1억원 대고, 그 대신에 민간에 종묘기술하고 우리 자원연구소가 그동안 상당하게 인공종묘생산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김선기 위원 그것은 예산심의할 때, 추경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게 합동으로 좀 하도록 저희들,
○김선기 위원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좀 신중을 기해서, 앞에 보니까 해삼 수하식 부분도 제가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 결국은 사고이월을 해서 사업을 포기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데이터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올라오니까 못 이겨서 해 주는 이런 쪽의 예산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결과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신중한 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신중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굴 패각 자원화 처리시설에 20억원이 지원됐는데 어느 시·군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굴 패각처리 자원화에 대해서는,
○김선기 위원 328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통영시...
○김선기 위원 통영시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지금 처리시설 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게 반납을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통영시에서 여기에 하고 싶다고 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사업이 확정됐는데, 이게 탄산칼슘 만드는 형태로 됐는데 공모사업 확정된 것을 가지고 통영시에서 다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B/C가 영 형편없이 낮게 나와서 아마 통영시 내부적으로 경쟁성이 없다, 그래서 사업을 부득불 하게 포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굴 패각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우리 도는 가지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도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알다시피 환경파트하고,
○김선기 위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때까지 구상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아니요.
일부는 지금 시행되고 있던 것이, 제일 큰 성과가 뭔가 하면 패화석비료를 만들어서 정부 토양개량제를 납품하는 성과를 1차적으로 했고,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지금 해야 될 문제가, 저희들은 이 패각도 자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크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패각을 분쇄해서 육지에 토양개량제 쓰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마을어장도 산성이 되어 있는데 마을어장에 저질개선용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것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용역을 하고 있는 방향에...
○김선기 위원 패화석을 처리하면 거기에 대한 폐수라든지 복잡한 것이 다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인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되어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분쇄하는 분말도 같은 것은 현재 기술로 충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는 것이 매립용에 복토용, 이게 폐기물관리법상에 좀 미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토용으로 좀 가능하게 하면, 잘게 부숴서 하면 다짐도 좋고 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관계부서에서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김선기 위원 폐기물로 분류가 되니까 복토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인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하여튼 그걸 연구해서, 또 중앙부처에 그게 폐기물로써 분류가 안 되어야만 되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선기 위원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참고적으로 어제 아래 수산정책실장님 오셨을 때 그런 내용도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놓았습니다.
○김선기 위원 예, 해파리구제사업 올해 계획은, 올해 해파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형성되어서 어민들이 정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계획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일단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작년에는 사업비가 있어도 우리가 적기적소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하면 해파리경보가 내려져야 사업에 쓸 수 있는데 경보 내려지면 이미, 준비하고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의보만 내리더라도 해파리 구제사업비를 가지고 어선을 동원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제 아래 관찰을 해 보니까 진해만 쪽에 보름달물해파리가 어느 정도 출현을 하고,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니까 노무라입깃은,
○김선기 위원 국장님, 지금 해파리가 우리 연안에, 이게 초기에 제거를 하면, 좀 크면 무게도 그렇고 더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예.
○김선기 위원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정치망이 4, 5월 되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정치망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치망에 들면 어민들은 어떻게 처리 안 하고 퍼냅니다, 바다에 도로.
그러면 그 놈들이 자라서 성장하거든요.
정치망에 일차적으로 그물에 걸려 들어왔을 때 그것 처리를 해서, 비용을 지원해서라도.
그러면 육지하고 연계되는, 재원은 좀 들어가겠지만 초기에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면 좋겠다, 지금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고역입니다, 정치망에 들어가니까.
자기 돈 들여서 육지까지 가서 처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고 분쇄를 한다든지, 그러면 분쇄기계를 거제, 통영, 남해 거기까지 갖다 주면 그런 비용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것 대처방안을 연구를 하면 진짜 해파리가 성장해서 많이 밀렸을 때 어떤 대안이 안 되겠나, 그리고 좀 많이 잡아내버려야, 없애버려야 다음연도에 종이라든지 씨가 없어지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김선기 위원 그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목도 아픈데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우리나라에서 발생이 안 되고 동중에서 유입이 되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보름달물해파리입니다.
그것은 생식 자체가 두 가지로 생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제가 볼 때는 초기에는 저비용일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331페이지 상단에 방류효과 조사 지원해 놓았는데 이 조사서 나왔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이것은 품종별로 일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이것 언제 되면,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방류효과 조사는 방류사업비 중에 약 10%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당해연도에 어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넙치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그게 언제 되면,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일부 나와 있는 품목이 있습니다.
○김선기 위원 나와 있는 것 내용을 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김선기 위원 앞전에 국제적조회의 개최했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김선기 위원 주요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거기에 첫째는 50여개국에서 약 500여명이 우리 창원을 찾아주고, 경남을 찾아줬다는 형태, 그다음에 그분들이 가서 우리 황토를 이용해서 적조 방제하는 것을 시현하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
○김선기 위원 적조회의가 각국이 선택이 되어서 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표 사례들이 있을 것인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첫째는 세계적조 동향을 서로, 학술회의입니다.
○김선기 위원 자기들만의 잔치입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학술회의인데 주로 학자들이 와서 서로, 학술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기 위원 그 큰 행사를 하면, 그 대회를 하고 나면 우리나라 홍보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첫째는 뭔가 하면 세계 유해생물입니다.
유해생물이 어떤 식으로 분포가 되고, 어떻게 발생되는지를 학자간에 서로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유해생물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코클로디니움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란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황토를 살포하는 기법도 가르쳐 드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러니까 전문가들 집단의 회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선기 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추가로 어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303페이지, 통영시에서 2011년도 감척장비 반납금 미수납되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감척장비 매각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어선감척하고.
어선감척하고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때 연말까지 가니까 집행정산이 좀 늦어서 올해 반납하는 것으로, 아마 추경 때 해서 연말에 반납하는 것으로 반납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것은 세입에서 바로 떼와도 되는 부분인데,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조근도 위원 그다음에 331페이지, 어초어장 사후관리 조사비하고 인공어초 적지조사비 1억원, 3억원 되어 있는데 이것 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사전에 조사하고,
○조근도 위원 저희들이 이 내용 자료 결과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끝났습니까?
○조근도 위원 예.
○위원장 공윤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만 할게요.
어업진흥과 소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굴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공윤권 굴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탈염․탈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위원장 공윤권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굴뿐만 아니라 모든 수산물에 대해서 제품화가 되려면 탈염시설이 필수라고 하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굴이나 다른 수산물이 1차적으로밖에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2차 내지 3차적으로 가공을 해서 고부가가치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탈염시설이 필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제가 생산을 담당하는 과장이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앞으로 단순히 1차 생산에서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예.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래서 나트륨 저하 이런 형태에 있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어떤 의약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 수협이나 통영시 중심으로 요즘 혈압강하제 쓰이는 것에 있어서 굴에 대해서 대학연구소하고 활발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조금씩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탈염시설이 있어야 되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은 세부적인 것이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필수적으로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것 개발되는 것 같으면 탈염이라든지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공윤권 그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는 이 시설이 들어와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던데요.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것을 알아보셔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추가로 어업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규 위원님.
○김창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서 해양수산과장님 하셨죠, 그죠?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예,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장목항에 대해서 약속한 사항들 업무 인수인계 시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그 지역민들에게 했던 사항은 신뢰를 해요.
공무원인 과장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 잘 안 되면 우리 어민들, 지역민들이 거제 시청, 도청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데모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거제는 그런 것들이 먹혀줍니다.
하여튼 인수인계를, 제가 여기서 답변은 안 바라는데, 국장님도 계시고 제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인수인계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답변 듣고 싶지도 않고, 하여튼 전 직에 있을 때 업무 인수인계, 제가 몇 군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저도 그렇지만 지금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다고요.
지금 과장님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 능력부족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면 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확실히 인수인계하시고 그 결과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안 되면 분명히 우리 지역민들하고, 이 부분은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야기이지만 도에 와서 1인 시위도 하고 또 데모도 한다는 부분 확대된다는 것 명심하고, 저는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추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김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업진흥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 항만물류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부위원장님.
○이영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 336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 투자비 108억8,800만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롯데하고 투자비 정산이 되어서 결산되는 과정인데, 2012년도에 100억원 정도의 투자비는 어떤 형태로 투자된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김해관광유통단지 전기간선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 간선시설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변전소과목으로 변전소가 아마 이전이, 기존 변전소 전기 오는 데서, 주촌변전소에서 오는 것이 추가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영재 위원 그러면 이 돈은 감정가에 투자비율 조정하는데 포함 안 된 돈입니까?
포함된 돈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투자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 이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총 금액으로 해서 정산이 감정이 되어졌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과장님, 정산 나누는 것까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3,128억원 저희 지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영재 위원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여쭤봤습니다만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불입되는 겁니까?
불입이 되어져야 완전히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는 현물로서 받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지사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만큼은 조성원가로 계산해서 우리 배당액에서 제하고 현금배당 받는 부분 245억원을 빼고 2,883억원인가 현금배당액이 되겠습니다.
그 돈은 저희들이 26일까지 납부하라고 일단 롯데에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롯데쇼핑 외에 2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쇼핑, 호텔, 건설 각 지분별로 자기들이 아마 돈을 납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할 겁니다.
회계절차를 거쳐서 각 지분별로 50%, 롯데쇼핑에서 50%, 그다음에 호텔에서 49%, 건설에서 1% 해서 회계절차를 거쳐서 납부하게 될 겁니다.
○이영재 위원 26일까지 납부하라는 통보를 하셨다는 말 아닙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이영재 위원 26일이면 불과 10일밖에 안 남았는데,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영재 위원 그 자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겠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일단 롯데에서 자금 준비하는 회계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저희들이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보름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납부기한을 명기하게 됐습니다.
○이영재 위원 서로 협의해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이영재 위원 어쨌든 이게 빨리, 그간 어려운 과정을 거쳤는데 빨리 납부해서 깨끗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이영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근도 위원님.
○조근도 위원 이 과장님, 조근도입니다.
333페이지, 경남 항만발전 종합계획수립을 3개년에 걸쳐 했는데 10개 항만에, 이것 상위 계획에 반영되는 용역입니까?
우리 도 자체 계획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이 내용은 항만별 주요내용이 우리 항만별로 어떤 시설들을 반영해야 되겠느냐는 리스트로, 자료로 전부 빼본 내용이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에 반영도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아직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조근도 위원 중기계획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전부 준비한 겁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요약본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항만별로 어떤 시설이 들어있는지,
○조근도 위원 예.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드리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고생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롯데유통단지 때문에 고생하셨는데요.
우리가 중간정산 때 받기로 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 6월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농산물유통센터 현물 조성원가 부분 빼고 현금배당액으로 2,400억원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아니, 2011년 6월에27.7%로 할 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때 금액은, 지금 이것은 지분율이 올라가지고 최종 정산지분율로 했을 때 2,400억원이고, 단가가 2011년 단가였고, 2011년 27.7% 당시에는 1,375억원 정도,
○위원장 공윤권 1,375억원이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1,375억원이고, 여기 에 유통센터부지,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245억원.
○위원장 공윤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당시로는 감정평가액으로 아마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1,375억원에서 감정평가액을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제하고, 돈을 저희들한테 배당해 주는 금액에서, 전체 금액에서 현재 경상남도지사로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돈으로 제하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위원장 공윤권 순수하게 우리가 받는 것이 1,375억원이었습니까?
계장님이 발령이 나셔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1,375억원이었고, 농산물유통센터는 감정평가액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었잖아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감정가로는 840억원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840억원까지는 안 되죠.
700억원 단위, 750억원이었죠?
이번에는 2,883억원에 다시 농산물유통센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 당시에 비하면 순수하게 늘어난 것이 약 1,500억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공윤권 롯데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다른 이야기는 안 하는데, 또 상부시설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부시설물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부분이 언제 우리가, 물류관련법에 보면 3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부지 감정가격의 20%인가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그것은 별도로 법대로 처리를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도 착공과 준공 그 기간을 명기해서 이행확약서를 받아놓고 하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빼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3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됩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준공일로부터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준공일로부터, 그러면 지금이 준공일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 이내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협약서상에 준공은 돈을 납부를 해야 준공계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일 이전에 돈이 납부되는 대로 준공계가 아마 같이 올 것으로 되고, 준공계가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해서 준공일자가 정해지면 그날로부터 3년이 되는데, 이것도 착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법에.
○위원장 공윤권 3년 안에 워터파크나 이런 것들이 착공만 되면 되는 거네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착공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롯데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착공해 놓고 사업성이 없다든지 하면 좀 오래 끈답니다.
○위원장 공윤권 그것 지금까지 쭉 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총 감정평가액의 20%라고 하면 전체 감정평가액 7,810억원에 대해서 말입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상부시설물이,
○위원장 공윤권 시설물이 들어서는 부지에,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20%에 대해서,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예.
○위원장 공윤권 착공만 해야 된다면 착공해 놓고 공사를 약 100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법률에서 정하는 페널티 부분을 제외하고도 저희들이 이행확약서를 받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상부시설 금액의 2%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는 있는데 그것은 법령에 근거한 내용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은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는 의사를 던지면서 상부시설물에 대한 어떤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페널티를 좀 물지 않도록 그런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만 하더라도 자기들은 착공 안 하면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위원장 공윤권 롯데는 꼭 뭘 하나 하면 약 세 개는 가져가려고 덤벼요.
쫀쫀한 그룹 아니라고 할까봐.
일단 감정평가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받아들이겠다는 의사표명은 했습니까?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 부분은 흔쾌히 받아들이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위원장 공윤권 받아들이겠지만 그것을 하나 해 달라 이거죠.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런 내용으로 협의 요청은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관계법에는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나면 전체 시설물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3년 이내에 착공만 하게 되어 있는데, 착공에다가 항만물류과장님 말씀은 준공시한까지 명기를 해서 그때 준공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이라든지 이런 페널티 부여를 해야 제대로 된 이행을 확약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롯데 측에서는 관계법에 착공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준공기한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이런 것을,
○위원장 공윤권 그거야 롯데가 17년이나 질질 끌었으니까 우리 도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부터, 지금 말로만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넣어라!
자료를 넣고 자료의 토대 하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판단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자료를 넣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다른 법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법의 자문 등을 구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7,810억원이라는 금액이 저는 만족하는 금액은 아니에요.
저는 계속해서 8,000억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심사위원장이 내려와서 보고 그렇게 해서 7,810억원 결정했는데 저희들은 만족스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또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자기들이 뭔가를 요구를 하고, 지난번 북측부지처럼 그런 식의 꼼수를 쓴다고 하면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해요.
롯데 측에 분명히 전달해 주세요.
만약에 이 금액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뭔가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꼼수를 쓴다고 하면 저희들은 가만 안 있을 겁니다.
도에서도 배수진을 치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 주면 안 돼요.
그동안 감정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작업한 것을 보면 정말 쩨쩨한 그룹입니다.
17년 동안 연장해 놓고, 착공만 해 놓고 또 연장하려고 해요.
이것은 경남도민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롯데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남도에서 아니면 경남도의회에서 가만히 안 있을 것이라고 연락을 해 주시고, 앞으로 경남에서 사업 못 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차후에 롯데그룹이 어떤 식의 태도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윤권 알겠습니다.
추가로 항만물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산자원연구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기술사업소장님.
수산기술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 공윤권 수산기술사업소도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생했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항만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없답니다.
추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10분 정도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다.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대리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농업기술원장 최복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결산 심사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현열 국장은 7월 1일자 인사로 발령이 있었고, 모두 7명의 간부가 새롭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임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지도관입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국에서 총무과장으로 승진한 이상훈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이번에 신임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이번에 농정국에서 승진한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신임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전 직원이 한마음이 되어서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연구·지도사업에 매진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써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은 물론, 지식정보화와 새로운 환경농업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후계자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은 현장에서 농촌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시는 농민과 농촌지역에 연구개발과 기술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농촌진흥기관으로 거듭 발전하여 왔습니다.
또한 단순한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공과 유통, 나아가 다양한 고기능성 성분을 찾아내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민 건강도 증진시키며, 남해 다랭이마을과 같이 농촌의 관광자원화사업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의 역할기능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도전하는 활기찬 경남농업의 주역이 되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설명서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60억3,6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 및 수수료수입 등의 경상적세외수입에 4억8,600만원, 372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이 4억1,400만원, 중간부분에 지방교부세수입 8억4,800만원, 밑에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에 24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81페이지까지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374페이지, 예산현액은 592억3,200만원이며 지출액 총액은 545억8,0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42억8,100만원, 집행잔액은 3억7,000만원으로 0.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국장이 국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사항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농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연구개발에 노력하여 변화에 도전하는 활기찬 경남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다음은 신현열 연구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지난 7월 1일자로 연구개발국장으로 임명받은 신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공윤권 위원장님과 이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연구개발국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연구개발을 통하여 변화에 도전하는 활기찬 경남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연구개발국 소관 담당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소속입니다.
연구협력담당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전작담당 강달순 연구관입니다.
경영정보담당 김대호 연구사입니다.
약용자원담당 김만배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연구과 토양비료담당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병리곤충담당 최시림 연구관입니다.
잠업담당 김태성 연구관입니다.
생명공학담당 박기관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 채소담당 김희대 연구관입니다.
과수담당 김영봉 연구사입니다.
수경재배담당 장영호 연구사입니다.
농산가공담당 김낙구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양파연구소 육종담당 하인종 연구사입니다.
재배이용담당 이종태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 육종담당 김성철 연구사입니다.
재배이용담당 박두상 연구관 요원입니다.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다음은 화훼연구소 육종담당 김진기 연구사입니다.
다음은 재배이용담당 황주천 연구사입니다.
끝으로 사과이용연구소 이용담당 김영광 연구사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연구개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서 385페이지 작물연구과부터 415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3,483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121억3,887만9,000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7억7,562만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03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개발국 총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 부서별로 세부사업 주요내역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85페이지, 작물연구과 소관입니다.
작물연구과 예산현액은 26억9,762만6,000원이며 지출액은 26억8,805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9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385페이지, 농업경영개선지원에 1억2,800만원과 네 번째 시·군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지원에 1억1,372만원과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3,73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확산사업에 1억2,790만1,000원과 지역농업기술정보화사업에 1억5,195만6,000원이며, 농업과학기술개발 활성화 사업에 1억1,063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유해사이트 차단 시스템 구입 등 도 농업기술원 정보전산화사업에 8,000만원, 세 번째 벼 상습 침수지 성토 등 작물연구과 연구경쟁력 강화 사업에 2억5,812만1,000원, 그리고 네 번째 기상이변 대응 노후 관수시설 보완 등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5억2,81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8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약용작물 품종육성연구에 5,160만9,000원과 맨 아래 밭작물 신품종 선발 및 종자생산 사업에 6,638만5,000원이며, 다음 389페이지의 네 번째 특용작물 생산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수집 보존에 4,378만8,000원, 맨 아래쪽에 경남 쌀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에 5,43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세 번째 쌀 부가가치 향상 및 생력재배 기술개발에 5,857만4,000원과 맨 아래쪽 친환경 쌀 생산기술 개발에 4,22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력운영경비에 2억9,550만1,000원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결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92페이지, 친환경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6,270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7,181만1,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4억5,194만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9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392페이지의 두 번째 병해충 종합방제 연구운영지원에 2,195만1,000원과 맨 아래쪽에 버섯품종 육성 및 유전자원 수집에 1,772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생명공학기술연구에 2,048만2,000원과 네 번째 우량원누에씨 생산 보급에 1억1,251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옥상 방수 등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에 1억8,607만9,000원과 세 번째 돌발병해충 종합방제 기술개발 장비구입 등 연구기반조성사업에 2억3,29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395페이지의 국제공인시험기관운영에 4,239만7,000원과 세 번째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에 4,658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96페이지의 두 번째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인력운영비에 3억7,001만9,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394페이지, 앞쪽에 있습니다만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신축설계비와 집행잔액 2,408만8,000원과 두 번째 옥상 방수 및 KOLAS 항온방범장치 설치 등의 친환경연구과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 집행잔액 8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394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시설비와 감리비에 2억1,591만1,000원이며 세 번째 미래형친환경버섯 미생물연구동 신축과 자동화장비구입 시설비에 22억3,6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97페이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억6,387만원이며 지출액은 20억2,184만9,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2,368만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397페이지 두 번째 과수시설 재배기술 개발연구 재료비 등에 3,233만3,000원이며, 맨 아래쪽에 배 FTA 대응 기술개발에 5,029만5,000원입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블루베리 생산기반조성 연구에 7,071만1,000원과 맨 아래쪽에 소득화 농산가공품 개발에 3,482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험실 및 천정 교체와 딸기 육묘온실 신축 등 수출농식품연구과 연구시설 및 장비보강에 3억3,341만8,000원이며, 두 번째 채소온실 탄산가스 공급시설 설치와 녹색성장형 식물공장 신축 등 지역연구기반조성에 4억1,578만7,000원입니다.
다음 400페이지, 시설채소 재배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상 연구에 6,550만원과 세 번째 신품종 육성 및 부가가치향상 기술개발에 7,846만8,0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채소 친환경 녹색성장 재배기술개발에 4,764만9,000원과 맨 아래쪽에 딸기 기본묘 및 원원묘 생산사업에 1억870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되겠습니다.
식물공장 생산기술개발에 2,983만3,000만원, 세 번째 파프리카 고품질 생산기술개발연구에 2,778만2,000원과 맨 아래쪽에 하이테크 수경재배기술연구에 3,314만5,00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2억5,001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앞쪽에 있습니다만,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두 번째 녹색성장형 식물공장 신축 집행잔액 1,052만8,000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역시 399페이지 두 번째 녹색성장형 식물공장 신축 사고이월 3억2,36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양파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1,282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448만9,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83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404페이지, 양파 유전자원 수집 및 보존연구에 1,896만5,000원과 네 번째 양파 유망계통 지역적응성 검증 및 보급에 3,611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양파 안정생산 연구에 1,953만5,000원 다섯 번째 양파 시험포장 매입 등 양파 연구기반구축에 3억400만원과 맨 아래쪽에 양파 채종하우스 신축 등 연구기반조성사업에 2억9,826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8,808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07페이지, 단감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5,850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5,319만2,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5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407페이지의 감 품질향상을 위한 재배법 개선연구에 3,443만1,000원이고 네 번째에 단감수확 후 관리기술개발연구에 2,316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 품종 및 대목육성연구에 4,235만3,000원과 맨 아래쪽에 울타리 교체 및 저온저장고 보수 등 단감시험연구시설 구축에 1억313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두 번째 본관 3층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와 실험실 가스라인 설비 등 지역연구기반조성사업에 2억5,828만2,000원과 네 번째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2,99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훼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1,987만4,000원이며 지출액은 18억631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35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410페이지 화훼연구소 기반조성사업에 4억5,582만3,000원, 청사·온실 시설관리운영에 6억794만2,000원과 거베라 신품종 육성연구에 4,005만6,000원, 그리고 국화 신품종육성연구에 5,146만6,000원, 나리·카네이션 신품종 육성에 3,622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장미 신품종 육성연구에 4,120만6,000원과 호접란 신품종 육성연구에 3,281만6,000원, 화훼 종묘생산 보급 운영에 5,689만7,000원과 맨 아래쪽에 화훼 연구운영 지원에 1억8,249만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억9,898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411페이지 앞쪽이 되겠습니다만 맨 아래쪽에 외빈초청여비 등 화훼 연구운영 집행잔액 1,308만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이용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억1,943만1,000원이며 지출액은 23억9,316만7,000원으로써 집행잔액은 2,62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413페이지 두 번째에 사과이용연구소 청사 및 저장고 시설관리운영에 5억5,873만1,000원과 세 번째 사과품종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 연구에 7,775만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사과재배기술개발 연구에 2,699만9,000원과 세 번째 사과저장 및 수확후 기술개발에 1,866만6,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15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 6,068만6,000원이 지출되었고, 주요 집행잔액은 413페이지에 청사와 창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등의 집행잔액 1,87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기술지원국장 강양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열정과 많은 애정을 보내주신 존경하옵는 이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먼저 기술지원국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지원기획담당 최달연 지도관입니다.
지원기획과 미디어홍보담당 석정태 지도관입니다.
지원기획과 고객지원담당 조성래 지도사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작물기술담당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생활환경담당 고희숙 지도사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자원이용담당 조길환 지도사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원예수출담당 황갑춘 지도사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소득기술담당 민찬식 지도사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 교육지원담당 강효용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 해외기술담당 강호성 지도관입니다.
미래농업교육과 농기계교육담당 최희효 지도사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기술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16페이지부터 435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318억4,988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17억3,412만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1,5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주요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지원기획과 예산현액은 170억8,892만원이며 지출액은 170억992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7,899만2,100원입니다.
아래 부분에 4-H회 육성 및 교육행사지원사업에 1억371만1,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4-H회 육성지원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수출농업 강화 엘리트농업인 현장교육사업에 2억9,338만9,3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태풍 등 기상재해로 인해 시기별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3개 학습단체 통합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행사운영비 4,152만3,500원과 해외연수경비 집행잔액으로 158만8,000원입니다.
다음 41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년농업인 국내·외 연수활동지원사업에 1억786만48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청년농업인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집행잔액은 특성화고등학교 4-H회원 해외연수경비 절감 313만9,520원입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촌지도기반사업 지원사업에 49억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맨 아래 부분의 농촌지도장비 지원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8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2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5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선도농가 경영진단 역량향상교육에 1억564만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기상재해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435만6,000원입니다.
다음 421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지역특성화 육성 촉진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1억2,400만원과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4억1,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하단부분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전출금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소득생활자원과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 예산현액은 118억1,345만원이며 지출액은 118억165만4,26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9만5,740원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8,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금 2억8,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23페이지입니다.
작물기술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1억6,250만원과 친환경 쌀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산물 우수관리제도 육성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소득기술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억7,000만원과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보급 시범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축산 신기술 현장접목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1,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지도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6억3,500만원과 시설원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3,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원예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6억8,428만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화훼생산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700만원과 경사지 과수원 수확 운반구 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2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농작업 재해예방,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4,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창의적인 농촌 손맛 창업활동지원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1,000만원과 생활환경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5억2,5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아래 부분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4억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농촌여성 교육사업에 2억2,299만4,28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농촌생활문화관 개보수사업 입찰잔액 369만2,320원 등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아래 부분입니다.
자원이용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1억4,500만원과 소비자농업육성교실 운영지원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원활용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9억원과 환경친화형 주거모델 시범사업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3억원이 지출되었으며 벤처농업육성 수출 및 매출 증대사업에 1억4,230만7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7억8,637만7,50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경상보조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폭설 등 기상재해로 인한 행사취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328만3,200원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과 주요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교육과 예산현액은 29억4,751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29억2,253만9,060원으로 집행잔액은 2,497만8,940원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교육생 합숙소 시설개선사업으로 3억4,913만3,54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686만6,460원입니다.
중간부분의 농업기술 교육운영지원사업에 2억1,224만4,23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입찰잔액 489만7,570원 등입니다.
아래 부분에 농업인교육생 집단급식시설 개보수사업으로 3억7,003만7,28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입찰잔액 696만2,720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윗부분입니다.
신농업교육 미래농업인 양성사업에 6,816만4,41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농업인교육 행사실비보상금 132만3,000원 등입니다.
아래 부분에 농기계훈련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억5,87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농업인교육 및 실증온실 운영으로 3억2,953만6,12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인건비 31만8,760원과 연구개발비 32만2,860원 등입니다.
아래 부분에 ATEC운영사업으로 3억1,786만3,08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는 일반보상금 213만6,9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35페이지입니다.
ATEC시설기반구축사업으로 4,479만7,4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기술지원국 소관 세출결산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지원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최고로 많은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농촌지도사업 우수 도로 선정되는 등 기술지도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A10445##(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예, 문준희 위원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 내역이 있으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과장 이상훈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조근제 위원 총무과 아까 사무관 두 사람 소개 안 했는데,
○총무과장 이상훈 총무계장 안병권 총무담당입니다.
경리업무를 맡습니다.
○조근도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전입된 것 축하드립니다.
조근도 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수정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훈 제 개인적으로,
○조근도 위원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기술원에서 각 파트별로,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감을 하고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까?
지사님께서,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조근도 위원 원장님, 앉은 자리에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아직 저희들도 신문보도가 나서 알 정도이지,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조근도 위원 그러면 투자비에 대해서 이전했을 때 추가비용은 어디에서 염출할 것이며, 그런 부분에 어떤 세밀한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발표가 된 데 대해서 아주 우려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새로 오셨지만 전반적으로 본청하고 링크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검토를 해서 지사님께 옳게 건의할 수 있는 참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표는 선뜻 해 놓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것이 과연 그런 방향으로 설정했을 적에 경상남도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지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의정활동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제가 서부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묻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발표해 놓고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자료파악도 못하고 있는 그런 위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가 얽히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방향설정을 해서 농해양수산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든지, 또 농민단체의 시각은 어떤 것인지, 옮긴다면 진주시 소재에 도시계획은 언제해서 몇 년이 걸릴 것인지 아무런 구체적인 구상이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매끄럽게 정책결정을 판단하고, 추진해 가는 중기계획이 조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상훈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조근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작물연구과장님 나오십시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작물연구과장 조용조입니다.
385페이지에서 391페이지까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4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작물연구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친환경연구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친환경연구과는 392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연구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397페이지에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수출농식품연구과에 대해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양파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양파연구소장 황해준입니다.
저희 부분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양파연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문준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희 위원 과장님, 지금 양파 농사가 마무리되었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번에 양파가격이 괜찮던가요?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평년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도별로도 좀 차이가 있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예, 그렇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1,600원 한 망에 20㎏에 그렇게 되고, 경남 같은 데는 지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 됩니다.
○문준희 위원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전라도하고 우리 경남하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그것은 농협에서 유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문제에 관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농협 자체의 구성원이라든지 또 유통의 방법이 다 틀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가격차이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우리가 가격이 낮은 것은 유통의 문제다, 제가 농산물유통과에 질의해야 되네요?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죄송합니다만 아무래도,
○문준희 위원 이것 품종이 다릅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품종은 주로 외국산 품종이 약 80%, 국산이 2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양파농가의 제일 숙원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아무래도 돈이 되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종자 국산화 시키는 것, 인력이 많이 드니까 기계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일 큰 현안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기계화사업 중에서, 기계화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양파 기계화사업이,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1997년도부터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수확하는 기계하고 정식기계를 저희들이 국비도 받아서 했고, 도비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을 축적하고 또 노하우를 쌓는 과정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국비를 14억원 지원받았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최고 전문가집단이라 할 수 있는 대학교수들이 설계를 맡고 저희 연구소가 주관이 되어서 기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 쯤 되면 멀칭 위에, 비닐을 깔아놓은 그 위에 정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거의 완성해서 연말에는 시제품을 만들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정식기계입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러면 캐는 기계는,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캐는 기계는 그렇게 정밀하지 않아도 비닐 밑에서 굴취형이라 해서 트랙터나 자동, 주로 트랙터에 부착해서 지나가면서 흔들어서 털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기가 더 시급하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정식기 개발에 당분간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양파대는 일일이 손으로 해야 됩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예, 그렇습니다.
○문준희 위원 양파는 캐는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에 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다른 작물처럼 빨리 되는 조생종이 있고, 또 중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필요하기에 따라서 이모작을 빨리 해야 될 경우에는 조생종이나 그런 것을 심어서 빨리 캐내고 이모작을 한다든지 하는 게 있고, 또 이모작 안 할 경우에는 좀 늦게 되는 품종을 심을 수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늦게 심는 품종이어야만 생산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중만생종을 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마철에 걸려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저장성의 문제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보통 양파 일손을 구하면 일당을 얼마쯤 줍니까?
약 8만원,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지금 상태로는 약 7만원에서 8만원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이번에 양파 캐는 시기에 얼마까지 뛰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최고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12만원까지 뛰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한 사람 일당을 12만원 주면서 양파를 캘 수밖에 없는 양파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는 노인인력이 많다 보니까 점점 더 힘이 달리는, 농사는 지어야 되고, 기계화 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사업에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국비도 돈을 받아오면 결산에 안 들어갑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보조가 들어간 부분은 들어가는데, 순수한 국비는 따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문준희 위원 그렇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예.
○문준희 위원 여하튼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집중되는 인력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위원님께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루빨리 농촌인력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문준희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문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방금 문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경남의 양파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얼마 얼마가 있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라도 같은 데는 1만6,000원 정도, 농협이 수매할 수 있는 가격을 1만6,000원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계시는 함양 같은 데는 1만3,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에 창녕 같은 데는 좀 더 약간 더 높게 책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조금씩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런데 방금 농협의 유통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우리 행정에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농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이 지난번에 함양에서 양파농가들이 집회를 하신 것 아시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예.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농업기술원센터에서 농민들을, 양파농가들에게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나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고품질 양파를 생산하도록 지도는 하면서, 그러면 다른 지역에 그렇지 못한 비교되는 양파하고 똑같이 가격을 받는다면 품질 좋은 양파를 생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연구만 하는 부서다 보니까 유통까지 가격결정을 하는 데는 영향을 못 미치고, 또 거기에 관심은 저희들은 충분하게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하고 할 수는 있지만, 가격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또 그 농가들이 한 가지 의혹을 갖는 것은 경남에 있는 각 농협장들이 가격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했을 때 농식품부에서 공무원이 와서 가격을 조정하고 갔다는 그 의혹 때문에 농가들이 지금 불만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우리 도에서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저희 양파연구소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연구만 하는 단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재 그렇습니까?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유통하고는 조금 거리를, 거리보다는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개재가 못 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파연구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감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단감연구소장 김은석입니다.
저희 소관은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407페이지에서 40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입니다만 검토요구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단감연구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답니다.
소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화훼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화훼연구소장 이병정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410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화훼연구소에 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과이용연구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413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사과이용연구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지원기획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416페이지부터 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요구서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지원기획과에 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생활자원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설명서 저희 과는 422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8페이지입니다.
설명을 요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소득생활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교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입니다.
저희 과 세입․세출결산설명서는 432페이지에서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재 미래농업교육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으므로 간담회를 가지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경상남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질의․답변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예비심사과정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09회 정례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공윤권 이영재 김선기
김윤근 김창규 문준희
조근도 조근제 허기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종수

○출석공무원
농정국장 강호동
농업정책과장 문맹길
친환경농업과장 이정곤
농산물유통과장 윤인국
축산과장 박정석

해양수산국장 강덕출
해양수산과장 강석규
어업진흥과장 김상욱
항만물류과장 이병희

축산진흥연구소장 성재경
농업자원관리원장 김수경
수산자원연구소장 박종일
수산기술사업소장 김금조
항만관리사업소장 이병조
농업기술원장 최복경
연구개발국장 신현열
기술지원국장 강양수
총무과장 이상훈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친환경연구과장 이상대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소득생활자원과장 김종성
미래농업교육과장 정을균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속기사
박미경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