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총 세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4##401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5##401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인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호 의원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께서 오늘 국회 방문 일정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춘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박춘덕 의원은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에 참석함에 따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호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6##401_4_농해양수산_2차 3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진해 도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 동의가 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7##401_4_농해양수산_2차 4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인 수산자원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소관 부처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양수산부입니다.
○조영제 위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 자체로 보면 건의안을 내서 진해 시민들이 소외받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간략하게 해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진해 내수면연구소 구, 지금은 첨단양식실증센터이고요.
직원들은 현재 한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직이 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직이 5명, 청사방호직이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담수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을 연구하고 RAS, 즉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기술, 그다음에 담수 스마트양식기술, 실뱀장어 대량 생산 산업화 기술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2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첨단양식실증센터를 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연구하는 건물동, 그다음에 생태공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생태공원에는 매년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좌천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 축제를 진해에서 열고 있는데 그걸 봐서라도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이 지역은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신에 진해 내수면연구소, 지금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는 창원시나 대토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대안은 현재 지난번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창원시에서 현재 그 부지의 지가라든가 가치 자체가 대략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규모로 예측이 되고, 지금 그 부지 정도의 실증연구센터를 내륙지에 지으려고 하면 부지구입비를 포함해서 비슷한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든지 어쨌든 창원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창원시에서 대토든지 부지의 보상에 상응되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토론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도에서는 부담할 부분은 없어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하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 부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이 부지를 활용하는 대신에 어떻게 국가에는 뭔가를 다시 반대급부로 해 주겠다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물론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적극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 예산이라든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서 한다니까,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은 저희들로서는 가벼운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수명 의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공무원들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입니다.
표주업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하시고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항만과 조직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6개 담당으로 4개 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담당은 해양정책담당으로, 해양보전담당은 해양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유통담당과 수산물가공담당을 통폐합해서 수산식품산업담당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대응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안전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변경된 조직의 역할에 맞게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 올해도 변함없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양수산의 지속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희망찬 사항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수산물 수출을 얼마 했죠?
전번에 상당히 실적을 많이 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억4,200만불,
○이춘덕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한화로 약 2,8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춘덕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실적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올해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잘 육성해서, 여기에 보니까 수산물 수출 지원, 여러 가지 우수수산기업 발굴 강화, 수출상담회, 판매 촉진, 해외 마케팅에 일본, 중국, 미국 해서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야심차게 수출 계획을 잘 세워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증대에 좀 밝은 빛이 있도록 힘을 잘 써주시고요.
한번 부탁을 하고,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것 저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수산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민족의 명절 설이 목전에 와 있다 아닙니까?
특히 제수용품 중에 수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설에 음식을 장만할 때 수산물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수산물은, 일반 농식품이나 축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또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군에서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이라든지 지도 단속을 현장에 가서 많이 하거든요, 그죠?
설을 앞두고 수산물은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 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과 합동으로 설 앞에 한 10일 정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여름철에 수요가 있을 때, 김장철,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점검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라든지 명태 이런 것 원산지표시는 잘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음식점에서는 잘 표시가 안 되어서 지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도 단속이나 홍보를 해 보니까 위반업체가 나올 건데 지도 단속 실적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작년에 위반업체, 우리가 정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체는 11개 업체, 그중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9개 업체, 그리고 거짓 표시로 2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쪼록 특히 설을 앞두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많거든요.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잘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국산 수산물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16페이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각료 회의에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 올 4월 봄에 방류할 계획이고, 도 차원에서는 방류 저지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그래서 방사능 검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우리 경남도 내 해역에 방사능 조사 정점이 5개 있는데 해수부랑 원안위에 방사능 조사 정점을 배로, 10개로 늘려달라고 지난 12월 말에도 방문을 해서 건의했고, 해수부와 원안위에서도 긍정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고, 아까 출하단계에서도 휴대용 측정장비를 보급해서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5개소를 10개소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여기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해서 10개소 되어 있는데 수산물위판장이 10개밖에 안 됩니까?
우리 도내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많이 있는데, 한 55곳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10곳만 선정해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당장 봄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10개소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크게 부담 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이 휴대용 측정장비는 표피만 검사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사가 안 됩니다.
수산물안전기술원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는 정밀하게 검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출하단계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표피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좀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그마하지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만 해 보고 좀 더 효과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그 건의문을 제출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수부랑 그리고 연안 5개 시도랑 협력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으십니다.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소비자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까 수산물시장이 오십 몇 군데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장비를 가지고 감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고기의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휴대형 방사능 검사 장비로는 표면에 기준치 이상이 뜨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방 측정이 됩니다.
바로 측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다시 장비를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보고 방류를 했을 때 이런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바로바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10개를 해 봐서 좀 좋을 때 장비를 더 구입해서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더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십 몇 군데에서 열군데 해서 나머지는 방류수를 해 놓고 나서 그 어선에 잔류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위축 안 되게끔 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천포 쪽에, 남강 쪽에 인공방수로 알지요?
남강댐 인공방수로 억지로 그 방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올 적에 제가 수산과장님을 직접 나오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보면 그 어패류가 완전 전부 다 죽고, 또 그다음에 쓰레기가 침화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도지사님이 신년 인사회에서도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느꼈으면, 물론 사업비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이 지난 상태에도 그 바다 쓰레기 청소하겠다는 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보고 느꼈으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쓰레기는 우리 도에서도 올해부터 국비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좀 국비를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침적 쓰레기도 청소하고, 아까 남강댐 문제도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비가 많이 오면 강제 방류를 해 버리면 이 바닷물이 민물입니다, 민물!
민물이다 보니까 어패류들이 전부 폐사를 다해서, 그나마 송진영 소장님께서 오셔서 종패를 조금, 아주 일부분입니다.
위안 삼는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피해 입은 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방금 질의를 했었는데 해양쓰레기 문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먼저 치우기 전에 우리가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 인식을 좀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인식들이 상당히 우리 농어민들의 그런 인식들이 보통 교육 이런 것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촌체험도 아마 할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먼저 어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는데 올해도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싶고, 그래서 이 쓰레기가 우리 농업 쪽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깨끗해야 타 지역에서 체험도 하러 오고, 어촌도 찾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같이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다음에 또 커서 어촌을 찾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사님도 새해 인사할 적에 쓰레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올해에는 집중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쓰레기 수거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민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 대책 4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 12개 과정 정도 되는데요.
해양 침적 폐기물 수거랑 그리고 폐떼목, 그리고 연안변에 폐어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구 보관창고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도 환경지킴이를 특별히 배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체계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익광고 캠페인 TV, 라디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교육센터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쓰레기 수거라든가 우리 어민들 의식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 우리 어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저도 어촌에 가보면 사실은 좀 바닷가 쪽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섬을 570개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아마 할 말이 최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좀 더 많은 세밀한 얘기를 하고, 저는 그중에 하나씩 배구공 던지듯이 툭툭 던지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마다, 섬마다 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사고는,
○강성중 위원 지역에 항만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항만과에 보고가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보고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드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시간이 필요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사고에는 제일의 관심을 가지고 즉시 상황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개인이 기준을 삼자면 자기가 사는 터전에 기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산도 호두라는 항에 사시는 분이 민원이 와서, 작년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어떤 사고냐면 항에 사고가 나서 부잔교하고 여객선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객선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을 느꼈대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사고 날 확률이 있다, 부잔교를 바람이 많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배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몇 번 했대요.
진짜 말이 없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나버렸어요.
나가지고 배도 부서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부잔교도 부서지고,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전하는데, 저 옆에 앉아 계시는 항만소장님 참 수고를 하셨어요.
제가 항만청에 가서 바로 얘기를 해서 소장님이 직접 그 호두항에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업무를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부서가 또 다르잖아요.
항만과는 항만건설과가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말하자면 사고에 대한 모든 이첩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소장님께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그게 해결되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님 우리 통영에 첫 순시를 오셨어요.
거기에서 이분들하고 그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항만청에서.
그런데 이 말이 나왔어요.
그분의 말 그대로 빌리자면 몇 번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섬사람의 말은 말이 아닌지 무시하는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섬에는 배가 안 들어가면 사람으로 치자면 다리를 못 쓰게 하는 거나 같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배가 안 들어가면.
이래서 사고 나니까 배가 안 들어온다, 현재 이런 여건을 말을 해도 왜 안 듣느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만소장님께 알아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알아본 바가 그 사고가 접수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제가 하는 질의에는 그때그때 민원 내지는 나오면 설명을 해줘야죠.
한 달이든, 1년이든 걸릴 수 있죠.
일이라는 것은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섬에 계신 분들, 특히나 섬에 계신 분들은, 섬에 살지 않으면 그 여건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섬에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가면은 좋죠.
섬이 힐링 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나 열흘 내지는 한 달만 생활해 보십시오.
섬에 살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삶을 평소에 평생 삶을 사시는 분이 섬 살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불편을 주는 데도 말이 없이 그냥 간다는 거는 이것은 업무적인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성중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관리기관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리청은 아시겠지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특징이 이렇게 주민 불편한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주민 밀접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은 그런 것에서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건의하고 협조해도, 또 예산 주기도 보통 정부 예산은 1년마다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고, 또 인원의 한계상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관할 범위를 다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 소통도 해 나가도록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다 녹음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강성중 위원 제가 이 녹음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꼭 그렇게 되기를, 그렇다고 모든 일에 과장님께서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을 뿐더러, 우리 섬뿐만 아니라 소비자 내지는 이런 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알려주면 이해해요.
기다릴 줄도 알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관례대로 그냥 말 없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행정이 왜 욕을 먹냐면 관련 부서 정확하게 민원인이 말하는 그쪽에다 얘기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시청이나 어디 관공서 전화하면 뺑뺑 돕니다.
소비자 내지는 민원인이 과를 알고, 계를 알고 전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관련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만청에 계시는 분들처럼, 우리 소장님처럼 계를 찾아서 다 알려줘서, 그러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아직도 안 돼요.
그러고 한 댓 번 돌다가 결국 끊겨버리잖아요, 전화가.
그러니까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근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이라는 게 들었다고 바로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고, 우리 시민이나 소비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정말로 가슴으로 바라는데, 해 주면 된다는 식의 업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생각을 좀 바꾸어서 그때그때 좀, 도에서 거기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도가 책임지는 게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군을 잘 우리가 팔다리 한몫하듯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위에서부터 제대로 역할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되어서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날 해수부 장관이 오셔서 직접 청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수부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알아보고 답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도 알아 봐야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계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시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관리 기관이 다르면,
○강성중 위원 시군은 알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위원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주민한테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죠.
위원한테 보고보다도 그분한테 먼저 하는 그게 최고의 업무이고, 그게 또한 위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어업유산 및 특화자원 발굴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어업은 국가어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세계식량농업기구에 2020년 말에 등재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실사팀이 확인을 못 나와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파견이 나오고 등재 신청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가 명칭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게 경상남도, 전라도 경계 섬진강에서 거랭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손틀망을 하는 게 2018년도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서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경상남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라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구역이 전라도 구례군이랑 경남 하동군이랑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과 광양시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추진하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과연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결국은 경상남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이, 방금 손틀망 추진을 주체가 경상남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세계농업유산은 이미 등재가 신청되어 있고 해수부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 자치단체가 협의도 하고 등재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심사가 나오면 저희들도 전남도랑 공동으로 대응해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은 공동이지만 경상남도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해양항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왔는데...
○위원장 김현철 시간이 너무,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마 조금 전에 서민호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4월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옛날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조금 아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있죠?
8월로 지연됐다는 말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조영제 위원 문제는 일본에서는 물론 자국이다 보니까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서, 수산업 피해자들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몇천 억원을 잡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조영제 위원 4,800억원 정도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우선 1년 예산이, 앞으로 차후는 모르겠는데.
올해 우리가 잡혀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후쿠시마,
○조영제 위원 예, 방류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별도로 예산은 없고 아까 사업비로서 측정기라든지 작년에 우리가 분석기 그게 한 5억원 그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시스템, 모니터링,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측정망,
○조영제 위원 그런 거라든지 조사 장비 여기에 국한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말 8월에 만약에 방류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벌써 모 연구소에서 제주도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방류를 시작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갈치나 고등어, 아니면 전체적인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50%.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남도에서 나중에 남해안에 소위 말해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양수산부 국가 차원에서, 조금 전에 강성중 위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지금요.
이게 이렇게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마 8월에 만약에 방류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 남해안 쪽으로, 제주도로 들어오는 기간은 1년도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개월 안에 아마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1위가 어디입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1인당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냥 한번 고기 먹고 회 먹으러 가고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주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50%의 제주도민이 수산물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경남은 그러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수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제가 정책적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국가에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저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방류 대응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시도랑 서로 공유하자고 저희 도에서는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런 우려에도 잘 준비해서 해수부에 전달하고 우리도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사전에 아직까지 방류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산스럽게 먼저 불안하게 하는 이런 정책도 잘못됐지만,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장담컨대,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로 아마 방류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오염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시점에서 이것은 정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동요가 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도 당장 올해는 못 잡더라도 작년에 잡아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일본은 4,800억원인데 우리는 다하면 10억원 내지, 1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것을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각 시도에서 정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내년에 대책을 잡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만전에 대비를 갖춰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물을 수 있게끔 보고는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2023년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제가 수산자원과 관련 조례를 12대 들어와서 2개를 했는데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그리고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리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섬지역 주민들이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2개 조례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어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굴패각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인증부표,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외래어종 퇴치 수매 이런 것들이 거의 친환경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폐스티로폼이 해양에 방출이 되면 친환경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왔을 때 일정 부분 연안 시군에서 감용기를 통해서 처리도 하지만, 감용기로 처리할 수 없는 시군이나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오버했을 때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친환경어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앞에 통영의 강성중 위원님 계신데 570개 섬을 관할하고 있는데, 섬지역 농수산물 이것은 지금 현재 준비된 것은 없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어촌발전과 소관,
○백수명 위원 발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과장님한테 잘못 제가 질의를 했네요.
그러면 나중에 표주업 과장님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서민호 위원 24쪽에 안전한 어업 지원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인데 현재 어업 쪽에서 보통 사고 나는 게 어떤 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안전사고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전사고 중에 제일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관 고장입니다.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나머지는 충돌에 의한 인사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사고 양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배에 화재 사고는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선박의 화재 사고도 이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빈도수로 따지면 1년에 2건에서 3건 정도 선박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보험이나 이런 게 어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은 선체 3개 수산정책보험에 어선원, 그다음에 어선, 어업인 이렇게 보험이 있습니다.
선체에 하자가 발생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보험으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까 전에 엔진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엔진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엔진에 기관의 결함은 노후의 정도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의 개념도 조금 들어가고 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에 매년 진행을 해 주셔서 기관에 대한 검사받기 전에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 기관 개방 검사비에 대응된 검사비용도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 다음으로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1만3,500척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년에 기관 고장으로 일어나는 빈도수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마저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엔진하고 배 관리는 사실은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출항을 하기 전에 미리 점검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장을 하면서 우리 농업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그 시즌 되면 점검해라 이런 것이 오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출항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농정국에서는 직접 어업인들한테 할 수는 없지만, 시나 군 쪽으로 이야기해서 거기도 책임은 이장, 마을에는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어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농정국에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출항하기 전에 엔진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해양항만과에 물어볼 내용 같지만 수산자원과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양식사업을 육성하면서 친환경양식사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도 수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처럼 친환경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인증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양식 중에 넙치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양식으로 인증을 받아서 HACCP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장의 여건하고 농산물과 다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두리에서 양식을 할 때 배합사료 이외에 생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배합사료의 기술력,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 대송산단에 배합사료 클러스터를 짓는 이유도 결국 배합사료로 가고자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HACCP이나 위생,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나 바다에서 양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현재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다른 도 같은 경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미역 같은 경우 친환경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한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그런 수산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패류나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발생된 먹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해상에 어류가두리들이 많습니다.
그 어류들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조류 같은 경우는 먹이를 주지 않다 보니까 바다에 있다 보니까 친환경을 받기가 조금,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쉽지 않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패조류지만 굴도 있고 가리비도 있는 패류들 종류도 꼭 양식을 해서 어업, 고기 종류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춘덕 위원 24쪽 보면 내수면어업기반확충 및 내륙어촌 활성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인데 우리 도내에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토종어류생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토종어류생태관이 되어 있는 곳은 함양과 밀양에 저희들 민물고기연구센터에 토속어종전시관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함양에 토종어류생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교육적 효과도 많고, 내수면어업에는 보면 망태라든지 땡아리라든지 기타 피리라든지 고기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학생들이 와서 한번 전시된 것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이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예산 관계나 운영을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올해는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렇게 해서 내수면어류생태관이 잘 운영돼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챙겨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함양군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이면에 있는 스마트발전소 스마트양식 그것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지금 이제,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 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안녕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어촌발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어촌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강성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방금 살고 싶은 섬 육성 공모사업 추진해서 섬당 100억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통영 한산도, 사천 신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 2월 23일까지 최종 결과를 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중에 100억원씩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2개든 3개든 4개든 선정되면 섬당 100억원씩 간다는 얘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5개소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는 2개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중 위원 전국에서 5개인데 경남도는 2개가 되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신청을 2개 해 둔 상태입니다.
○강성중 위원 이게 확정이 아직, 23일 이후라야 확정이 되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우리 통영은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 보니까 2023년도 2월 되어야, 2월 달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신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은 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2월 말이 되어야 완전한 확정이 한산도하고 신수도 하고 된다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영이 보통 일반인들 생각은 섬이 500개다면, 무인도가 500개다 그러면 별로 큰 가치나 생각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섬의 가치는 앞으로 말이 섬이지 보석도 저런 보석이 없는 그런 아주 자연환경을, 그리고 관광 개발에 초석이 되는 원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트 계류장 같은 것들을 지금 무인도마다 몇 개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계획은 없었고요.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 섬을 중심으로 해서 60개 정도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그 섬에.
저희 경남 도내에 있는 섬에 많은 어떤 계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해양수산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된 예산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올해 전부 다 시행 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도에 반영할 건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하고 섬 대상지를 발굴하고, 내년 사업에 해양수산부 국비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 전에 저희 도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루트하고 섬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섬 요트, 앞으로 우리가 생활이 다양해지고 좀 더 나은 여건이 되어서 삶이 만들어진다면 ‘바다로’ 어느 대회의 포스터가 아니고, ‘바다로 나가자’는 그런 것들이 현재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경남, 통영이 경남의 일원이니까,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통영, 거제, 고성, 사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중심지가 통영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에 있는 데만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중심지에 있는 섬이 보석이 제일 많으니까 그 보석을 다듬자는 그런 의미에서 해양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우리 경남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경남 무인도서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페이지에 보니까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지원해서 17개소에 17억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 한번 다녀보니까 부잔교 이것 건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2023년 예산 확보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17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모자라는,
○백수명 위원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17개소에 17억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한 개에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 보니까 기존에는 나무로 되어 있다가, 요즘에는 보니까 PVC라고 합니까, 그것?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그런 식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나무 이게 부식돼서 썩어가지고 밑에 발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해서 이런 교체라든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수산 자원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이것 제가 조례 제정되고 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거는 없고요.
사실은 전남하고 저희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남도가 해상 섬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저희들 그다음 경남인데.
전남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시설 규모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상 운반 거리가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도선이 접안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엄청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을 어떻게 지금 만드는 거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비용 추계가 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전남이나 저희들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하고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이 부분이 어떤 비용 추계로 가능할지 그것을 한번 따져서 내년이나 아니면 빨리 이루어진다면 올 추경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섬이 제일 많은 통영에 강성중 위원님이 제일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에 11대부터 해서 12대까지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시행이 되지 않고 미시행되는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촌발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를 짧게 해 주시면 우리 질의할 시간이 많게끔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산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토종어를 지금 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하는데 살아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방류하면 그런 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고,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 하천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이 어떤 종이 있는지,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온 기호 정도 그런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토종어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류를 통해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종류는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각 시도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은 데서 서식어종 실태 조사 같은 것 다하고는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런 어종들이 자연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 큰일인데, 어쨌든 이런 쪽에 자연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물론 이런 어종만 자꾸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연환경이 살아야 이것도 살 건데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 조성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청년중심 활기찬 어촌인력 육성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귀어귀촌이나 청년어촌 정착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TV에서도 한번 봤고, 우리가 일본 연수 가서도 좀 느낀 점이 있는데, 그때 TV에 보니까 일본의 농촌에 이렇게 아이들 보육시설 이것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잘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촌을 찾고 직장을 찾아오고 이런 게 제가 TV 보니까 그런 사례를 봤는데.
우리가 자꾸 어촌, 농촌 이렇게 귀농 이런 것을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 오면, 뭘 어떻게 해 주면 어촌에 올까, 이런 것을 문제점을 한번 찾아서 귀농 귀촌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청년 농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농촌에 오면 최고 걱정하는 게 다음에 아이들 교육 이 문제를 최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에 이렇게 힘든 곳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자연 속에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북면 감계에 아이들 많은 곳에서 사는데, 이번에 밀양 쪽에 중학교에 많이 갔어요.
사실은 거기에 많이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하고 이랬어요.
거기가 밀양에 예상원 의원님 지역인데 아주 잘 해놨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것들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고 신청을 많이, 우리 북면에서도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쪽에 귀농을 이런 것도 자꾸 다른 무슨 지원을 한다, 무슨 지원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특히 아이들 보육 문제 이런 것도 그 부서에 연계를 해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귀농·귀촌을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좀,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귀어·귀촌 정책을 이전에는 귀어·귀촌을 해서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정책의 방향성을 꼭 수산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어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본 쪽에 홋카이도 사례를, 홋카이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마 청년들을 선별해서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쪽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수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촌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촘촘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지난해 8월에 거제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식을 그때 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내나 우리 원장님이 담당 맞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백수명 위원 44페이지에 보니까 제1회 경남수산관측전망대회 이게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마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6개 품목입니다.
굴, 멍게하고, 홍합하고 그다음에 어류 3개, 가두리품종 중에 우럭하고 숭어하고 그다음에 돔류하고 6개가 되어있는데, 저도 중앙관측위원으로서 항상 이 부분에 참여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사람들한테만 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실제 필요한 어업인들한테는 침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더 모으질 못해서 이번 2월에는 전문가 그룹, 공무원들하고 선도, 그다음에 청년양식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2월에 하고, 9월에는 굴, 어류, 홍합 해서 일반 어업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2회 정도 실시할,
○백수명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저희 도하고 KMI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청년어업인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저번에 연합회 결성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도에서 청년어업인들한테 하는 게 여기 보니까 41페이지에 청년어업인 육성 및 운영 지원 8개 단체 4,300만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해서 사업이 좀 있긴 있는데, 자기들한테 와닿지를 않는지 크게 없다고 조금 불만을 얘기하던데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게 청년어업인들도 생각을 바꿔라, 옛날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책이 안 나온다, 실제 청년들이 어촌에, 수산업에 종사하고 거주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게 정책적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을 해 주면 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관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목적도 그런 인식변화를 통해서 실제 어촌이나 어업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제안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출범식 이후에 혹시 원장님 우리 청년들하고 간담회나 그것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청년어업인들 120명 정도 모으고 전문가그룹해서 지난해 12월에 워크숍을 통영에서 실시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12월에 한번 했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백수명 위원 8월 이후에?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금년도에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백수명 위원 하여튼 소통을 좀 해서 우리 청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자주 소통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41페이지 보면 귀어·귀촌 청년어촌 정착 지원 4개 사업에 11억8,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대상자가 바뀝니까?
그대로 전년도에 이은 대상자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청년어촌 정착 지원은 한 사람이 3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3년간?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3년간, 올해부터 10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첫 해는 월 110만원,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한정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한 사람이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신규 새로 받는 사람도 있고, 직전년도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업인들을 보면 고령화가 다 되어서 어촌도 소멸지역이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몇 년간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모니터링해서 과연 이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한 것은 밀도 있게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지원만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정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로 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려고 하면 기존적으로 어촌계에 있는 사람이 배척을 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원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어디 모 간담회하신 것을 보니까 기존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 들어온 귀어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배척하는, 오히려 더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원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한번,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개월간 저희들 귀어·귀촌 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지까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정착률이 높은 게 청년... 사업으로 나왔고, 올해도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마다 계속할 겁니다.
하면 실제 어촌을 떠나는 분들이 왜 떠나는지까지 저희들 파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행정이 소장님처럼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더라도 부서를 찾아서 민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만청에서도 부잔교 보수수리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새 것도 만들어 주고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부잔교 새로 건설하는 것은 도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새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수리만 오로지,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이것 가지고, 지금 통영 기준만 하더라도 부잔교를 동네마다, 항구마다 해달라는 데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다 챙겨보고 수리할 수 있는 부잔교가 수리되고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저희들 안 그래도 통영 지역이 어선은 많고,
○강성중 위원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부잔교가 적고 해서 수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안 그래도 힘든 어업인들의 삶을 그런 것들이 작지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해양수산국에서 잘 살펴서 어민들의 삶을 좀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장님, 아까 강성중 위원님께서 성흥택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님께서 12월 21일에 저희 사무소 오셔서 호두항에 대한 부잔교하고 요철 제거 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당일 순찰선을 타고 호두항으로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부잔교하고 요철 문제가 있어서 12월 2일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공문을 호두항, 호두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해수부 마산해양수산청 어항관리과로, 건설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여기는 유지보수사업은 다시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이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2일에 해수부장관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확인한 결과 부잔교 건은 3억원, 요철 제거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것을 주무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도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산도 편성되고 진행을 할 건데, 1월 12일 자 해수부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위원님께 이런 것을 피드백하고 팔로우해드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조기 착공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고요.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에 직접 찾아가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우리 도의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열심히 달려갈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희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은실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양재쌍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권기범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흥수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총무과 및 각 국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과 2022년 성과와 과제, 2023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기본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정찬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설명은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 사업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또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구개발국 12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이 방금 보고할 때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증액된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공모사업하고는 다른, 도비 증액분하고 일부 공모사업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경남 농업 발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 특히 연구개발국에서 품종을 우수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니까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또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 지난 1월에 언론에 보니까 경북도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신년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경북 농업 대전환해서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시책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협력해서 농업 발전을 한번 시키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 부임해 오시고 나서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이런 농업 관계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정국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경남에서도 경북과 같이 농정 대전환 차원에서 혁신적인 뭔가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해서 농정국장님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저희도 경북처럼 뭔가 큰 이벤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우리 경남도도 높은 지역인데, 경북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좋은 거라면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우수 품종 개발 연구 이런 데 치중하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이쪽에 치중하는데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당부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26쪽에 농가소득 향상 및 빅데이터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주요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그 자료를 저한테 일단 좀 보내주시고요.
농가소득 하면 실제 총수입이 있을 것이고, 총수입에서 우리 농자잿값 떼고 이렇게 순수익이 있을 건데, 이 농가소득이 우리가 뭐 같은 것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사실은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좀 힘이 생기고 할 건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좀, 지금 제가 이렇게 농사를 오래 지어서 실정을 좀 압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이런 것 생각하면 많이 따면 사실은 손해거든요.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을 조금 현재보다는 줄여서 품질을 높여서 좀 비싸게 파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익인데, 올해 당장 우리가 생각나는 단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열어서 많이 따가지고 지금 창고에도, 제가 알기로는 창고에 저장감이 꽉 재여 있는데, 가격도 낮은데다가 그 많은 양을 따려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농자잿값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욕심에 많이 따면 돈을 많이 벌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원이나 시 농정국여기에서 농민들 교육할 적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가지고, 그게 결국은 앞으로 봐서는 인건비도 비싸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농자잿값이 오를 것은 뻔한 것이고, 답은 그거거든요.
답은 어쨌든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품질을 높여서 소비자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과실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좀 비싸게 팔아먹지.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농가소득 쪽이라면 기술원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본에 연수 갔다 온 것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 연수를 가가지고 그때 간 데가 우리나라로 치면 농정국인데, 그 과장한테 첫 질문이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2023년도에 일본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뭐냐고 물었을 적에,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계셨지만 그 농정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수확량을 늘리지 않고 품질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상당히 좀 앞서 가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보면 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과일이 지금 과잉이에요.
사실은 너무 많이 달려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민들 고생만 하고 돈은 안 되고 마음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기술센터, 농정국, 농업기술원 다 합심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산물들이 조금 잘 된다면 농가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과잉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안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 제주도 같은 데 예를 들면 감귤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상품 되는 것만 출하를 하고, 다른 것들은 가공 상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은 연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정책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할 건데,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하려고 지도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득 분석의 목표는 사실은 영농을 하다 보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진입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 조사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서 작목 선택할 때나, 안 그러면 영농할 때도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런 것도 국장님, 원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것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병해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과수 쪽에 병해충 작년에 드론을 가지고 시범해 봤고, 안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도 해 봤는데 농민들한테는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사실은.
드론을 우리가 단순히 조그마한 드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크고, 과수원 그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드론이 알아서 약을 다 치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괜찮아서 올해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들어가서 과수 사과나 다 마찬가지로, 벼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한테, 사실은 이 병해충은 우리나라의 병해충 말고는 외래종 병해충이 많잖아요?
이것 지금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약을 한 번 칠 것을 두세 번 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이것을 처음에 일차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방제 실패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서 과수 쪽에 드론으로, 약을 우리가 1년에 한 여덟 번 치면 세 번 정도는 여름 더울 때, 그리고 이때 외래종 병해충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그 예산을 아마 올해 좀 잡아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병해충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항공방제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과수에도 항공방제를 많이, 경비행기를 이용한 밤나무 방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왔었는데, 최근에 단감이나 이런 과수에 항공방제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잎 뒷면까지 약액이 충분히 묻어야 하는데 정밀 방제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공방제는 예방 방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방 방제로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그게, 원래 드론 방제도 항공 방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제가 합법적인 그것을 떼려면 그 약제도 등록이 다 되어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단감에도 단감의 항공 방제 약제가 등록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시급한 측면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연구 파트에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화되어서 농가에 바로 보급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농가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고, 실제 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다른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하셨어요?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강성중 위원 34쪽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가공 실용화 기술 개발 이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쌀을 가지고 맥주, 기타 여러 가지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쌀로서 우리 개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게 나열해 놓은 이거밖에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쌀 가지고 했던 가공품들은 다양한 연구들은 앞에 수용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 아마 기술 이전이 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강성중 위원 상당히 있다면 어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상당히 보급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근에 쌀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쌀을 가공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를 시켜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가공용쌀, 가공용도 일반 우리가 밥 지어 먹는 쌀하고는 조금 쌀이 다르거든요.
가공용 쌀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품종 육성은 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밀양에 있는 남부작물부에서 가공용 쌀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쌀국수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쌀파스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저희들은 지역특화작물하고 연계해서 쌀국수에다가 쌀국수의 식미를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부가첨가제 개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쌀을 가지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특화와 관련된 쌀을 이용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국장님께서 쌀을 상당한 수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쌀에 양적인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일하게 자급자족되는 품목은 쌀입니다.
쌀인데 쌀로 인해서 자급자족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좋은 이런 양질의 쌀이라든지, 특히 농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1년 쌀농사로 살아가는 데 지장 없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또 그렇게 되어야 그게 자급자족의 가치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데도 또 우리가 수입을 하잖아요?
그게 다 통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우리가 짓는 쌀도 남아도는데 수입하면 더 남아돌잖아요.
지금 막걸리나 식품을 만들어내는 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 통계에다 들어간 쌀 종류입니까, 수입쌀 말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아무래도,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쌀이겠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전체 통계 내는 우리 쌀 소비량에 다 포함된 양이냐 이 말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다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 치면 상당히 식품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밀가루하고 쌀하고 보면 비교 안 되게 밀가루는 전부 수입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진작부터 어떤 가루 식품을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면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요즘 우리가 TV 틀면 방송에 요리가 안 나오면 방송이 안 됩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요리연구가들이라든지 식품연구원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진작부터 좀 연계해서 쌀 소비에 대한, 꼭 밥을 해 먹고 마는 소비가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한테 쌀을 갖다 주는 그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됐으니까 결국 쌀을 갈아엎고, 쌀농사 못 짓겠다고 쌀값이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만사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이 식품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수나.
그런데 쌀국수나 밀가루 국수하고요.
지금 우리가 나온 것 먹어보잖아요.
저희는 또,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식품 예전에 외식 쪽으로 조금 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하잖아요.
접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확실히 쌀국수가 현재 우리 국민들, 소비자분들한테 좀 덜 와닿습니다.
국수하고 다릅니다, 쌀국수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국수 먹는 이상으로, 오히려 국수하고 밀가루하고 쌀이 보태지면, 거기다 찹쌀을 좀 섞든지 말하자면 더 쫄깃하고, 더 담백하고, 더 부드럽게 국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수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요리연구가라든지 식품영양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좀 협약을 해서 쌀을, 농민들이 애터지게 쌀 한 톨을 만들려면 199번 손이 간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그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애절하게 한 것을 이렇게 쌀을 엎는다든지 아예 수확도 안 하고 논에서 엎어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분들이 다만 돈이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쌀에 대한 뭔가를 정책적으로 바꿔서 같이 살자는 절규인데 그걸 너무 보이는데 거기에만 양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성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저 한 여론적인 생각은 훤하게 있는데 표현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결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박사님들께서, 그런 연구하실 적에는 소비층이 선호하는 음식이 만들어져 나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더딘지, 하고는 계시지만 그렇고요.
또 막걸리, 맥주와 쌀막걸리, 저도 클 적에 우리 집에서 막걸리 담아먹었어요.
탁주, 밀주 담아먹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하고 지금 현재 있는 막걸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제가 거주하는 통영에 보면 아시겠지만 도산막걸리라는 막걸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그런 막걸리공장 내지는 그와 개인의 연구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서 또 다른 양질의 막걸리, 우리 국민 내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막걸리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쌀 소비는 밥 먹는 데서 밥을 많이 먹으라고 쌀 소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아마 가정에도 사모님께서 밥을 안 해 먹는다는 게 아니고 밥을 집에 가서 먹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특별해서 그렇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기를 현재 우리나라 시장구조가 여기 과장님, 엄마 과장님도 계신데 집에서 밥해 먹기는 사실은 훨씬 더 경비나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어렵게 시장 봐서 한때만 해 먹지 했는데 가져가서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충동구매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트, 백화점 들어가면.
그래서 ‘아, 이거 내일 먹자’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한 일주일 뒤엔 결국 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식습관의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동남아처럼 아침도 사먹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추세로 간다니까요.
그렇다 치면 쌀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밥에만 목숨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밥은 이제 안 먹습니다, 거의.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고 거의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작 대체품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쌀 정책은 앞으로 외식업, 소상공인들 외식업 쪽에 양질의 쌀을 공급하면서 단가를 맞추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빠지는 이런 쌀들은 생산되는 대로 전부 다 식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양질의 쌀보다 그 쌀이 더 소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나 농사하는 분이나 불만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그 정책에 대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대로 쌀이 가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빅히트치는 가공상품이라고 해 봤자 최근에 나온 것은 햇반 정도가 쌀 소비량을 많이 증가시키는 정도이지, 많은 제품들이 쌀 소비 증가하고는 많이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전문가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가공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은 많이 받아들여서 가공품 개발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햇반을 예로 들면서 쌀 가공에 히트 친 상품이 있긴 한데 소비는 그에 못 따라간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밥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쌀을 식품을 만들어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얘기지, 밥이 맛이 없어서 쌀이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쌀 소비 트렌트를 바꿔서 먹는 쌀을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쌀을 가지고 식품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비싼 로열티를 줘가면서 밀가루 수입하는 대체작물을 쌀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연구, 지금 연구비에 보면 만만찮게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좀 더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리고 소비하고 그냥 버린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활용하십시오.
여러 우리나라 요리연구가든지, 지금 한 예로 방송에 백종원 씨 보십시오.
저 분이 갑부입니다.
저 분이 하는 것은 식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도 갑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사람은 방송을 타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진짜 빵을 하나 먹어도 쌀하고 보리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그러나 쌀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밀가루보다는 풍만한 것을 해소하고, 쌀이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이 저는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어째 딱 정해놓은 한 틀에서만, 이제 변하려고 합니다만 변하는 과정에 아직도 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밥의 기준으로.
저는 밥을 벗어나자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식문화가 집에서 밥해 먹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해 먹는 게 아니라 안 해 먹는 시대가 됩니다.
왜, 계산을 해도 비싸니까요.
한 끼에 1만원 주고 사먹는 게 낫지 집에서 1만원 가지고 밥 해 먹습니까, 과장님?
지금 못 해 먹어요.
이런 세상이 되면 요즘 여성분들, 엄마들이 게을러서, 안 해서, 편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탄수화물이어서 밥을 안 먹습니다, 아예.
그래서 쌀을 밥에 기준을 놓지 마시고 쌀을 식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트렌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정말로 지혜롭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촌놈도 그런 생각을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면 쌀의 소비는 틀림없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실 말씀 한번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정부에서도 밀가루 소비량의 한 10% 정도를 쌀가루로 충당하겠다, 이런 정책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루용 쌀 재배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쌀이 생산된다면 결국 가공을 통해서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은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연구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뭔가 소비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좋은 고견을 많이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히트작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정찬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150여 분 농업기술원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의 정책적인 것 하나 하고, 화훼산업에 대한 것 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또 소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틀에서 농업이 쌀 수급 문제, 쌀 수급 안정조절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 작물, 대체작물 그게 지금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했거든요, 그죠?
이번에 우리 벼 수매 예를 들어서 1등을 받으면 전년도에는 7만원 이상 되었었는데 올해는 6만원대가 되어서 1만원이나, 40㎏ 한 가마에 1만원인가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쌀 수급 조절 이게 또 숙제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벼 수급 조절, 생산량 수급 조절 때문에 대체작물을 우리가 좀 발굴해야 되고, 대체작물을 했을 경우에는 전략적 직불제라고 들어봤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춘덕 위원 전략적 직불제라고 해서 농정국에서 돈을 또 지급하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쌀 수급 조절과 대체작물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일단 큰 전제로 해서 식량자급률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급률이 작년에 44.4%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10년 안에 55.5%까지 올린다고 목표를 설정해놨거든요.
그런데 키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쌀이 생산·조정을 통해서 남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밀하고 콩을 재배하자는 게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인데, 저희들이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대체작물을 항상 밀 또는 보리, 콩 이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춘덕 위원 우리가 하루아침에 새로운 대체작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데, 좀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작물이 우리 국가에 큰 농정 정책의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니까 대체작물 전략적 직불제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화훼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기술원장님과 권기범 화훼연구소장님이 함께 다 노력을 하셔서 장미, 하나의 햇살장미하고 에그타르트, 노란색과 연분홍색 그것을 개발해서 그게 수출 1위 품종이 돼서 창조적인 사고와 열정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많이 보냅니다.
어쨌든 박수를 쳐드립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화훼시장이 이 앞전만 해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 이런 걸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또 화훼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화훼시장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오늘도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그게 한번 사람들이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한번 위축된 시장이 다시 회복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위축 상태, 그러면 위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화훼에 대한 소비시장은 행사용 화훼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소비, 가정소비 이런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선진국화되면 기본적으로는 꽃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적인 정서부터 한번 개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 도시농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한 축제하고 관련한 화단 조성,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위축되는 화훼산업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수출품 쪽 그 두 가지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원에 본연의 임무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이고, 농정국 친환경정책과에서 재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잘 지원이 되도록 한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이면 화훼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화훼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신품종을 개발하고 나면 농가에서 신품종을 요구하면 얼마 기간이 되면 다른 농가가 요구하는데 거의 다 보급이 될 수 있나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보통 우리가 신품종 개발하면 최초 종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예,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우리가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에 하나를 만들면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보급종 단계까지 돼서 일반 농민들에게 가려고 하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를 증식시켜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신품종을 개발하면, 아까 백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하는 농가의 보급에서 농가에서 결과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위원장 김현철 이어질 거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연구, 5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자가 좋은 것은 아는데 그 종자를 구입을 못 해서 못 심는 농가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종자의 보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하면 품종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신품종을 개발하고 나면 정말 이 품종이 좋다는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결국에는 맨 마지막 평가는 소비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소비자가 하는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러면 농민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품종이 하나 만들어지면 제일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선 시군에 종자나 안 그러면 꽃이나 딸기나 이런 부분들을 내보내 보고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 반응이 ‘아, 이게 기존에 있는 품종을 대체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종자증식이 대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품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다.’ 이러면 그것은 더 보급이 안 되고 그대로 폐기하는 정도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품종 육종한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을 받아서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형태의 종자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보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평가도 상당히 궁금해서 해서 제가 물어봤고, 연구개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주가 아마 품질 개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연구 개발한 부분이 농가소득으로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농정국하고 같이 협치를 해 달라고 저도 만날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농정국하고 자주 협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연구개발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님도 설명할 때 줄여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제가, 66쪽 이네요.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농어촌 쪽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기술원에서 데이터 나온 게 농업 피해가 1년에 약 900억원 된다고 그 데이터를 봤는데,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우리 시도에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가림을 해야 된다든가, 관정을 판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 시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받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각 지자체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과제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온난화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향후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1990년 초 기후보다 1.5℃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그 이전까지의 우리가 기후가 올라가는 부분을 막는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것과 연계를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 중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생력재배라든지 탄소중립 실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시범사업화해서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받아야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농가들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 친구가 자두 농사를 짓는 데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두가 서리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입니다.
전체 1,200평 되는 거를 지금 비닐을 씌워야 하는데,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기후변화에 의한 그 농가가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1억원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농가에서 그 돈 1억원이 넘는 생돈을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것.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들어도 빚을 얻더라도, 융자를 얻더라도 지금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농가들의 피해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진해 이달곤 국회의원님이 국회 농해양 쪽의 위원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면담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자료도 여기에 있는 박사님한테 자료도 좀 준비를 좀 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가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으려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나 도에서 하기는 예산 가지고는 좀 버거워서,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위에 건의는 할 수 있죠,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서민호 위원 건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은 이 기후변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인식을 못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피해가 좀 앞으로 갈수록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중앙에,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에 백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63페이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또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학습단체로서는 3개 단체가 있고,
○백수명 위원 예, 학습단체,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리고 품목별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농촌지도자회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농촌지도자회는 약 9,260여명, 생활개선회가 7,500명입니다.
○백수명 위원 7,500명, 4-H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4-H는 5,800,
○백수명 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 한번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조직활동 지원해서 6,700만원, 4-H는 5,700만원, 생활개선회 4,200만원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요즘 우리 여성들은 상당히 파워가 자꾸 세지고 있는데 제가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에 한번 가니까 예산이 좀 적다, 지도자회는 6,700만원, 4-H는 5,700만원인데 생활개선회원들이 4,2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저보고 예결위원장 했다고 가서 얘기 좀 해 줘라는데, 다음번에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습단체로 하고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품목 연구라든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3개 단체는 주로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되면 우리 경로당 어머니회 BTS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BTS가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질의가 안 들어오는 거는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안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분발하셔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기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속기사
허윤정 윤영선
농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월 17일(화)
장소 : 농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총 세 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민호 의원 외 50명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서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호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해양수산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4##401_4_농해양수산_2차 1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5##401_4_농해양수산_2차 2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서민호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인 친환경농업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을 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민호 의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서민호 의원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정국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박춘덕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김현철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춘덕 의원님께서 오늘 국회 방문 일정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께서 대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 의원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부위원장입니다.
본 건의안은 박춘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본 의원과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박춘덕 의원은 오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개최되는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혁 토론회에 참석함에 따라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깊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5호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6##401_4_농해양수산_2차 3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채택되어 진해 도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남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실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백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해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 동의가 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7##401_4_농해양수산_2차 4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백수명 의원님과 담당부서장인 수산자원과장님에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소관 부처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해양수산부입니다.
○조영제 위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 자체로 보면 건의안을 내서 진해 시민들이 소외받고 했던 부분을 우리가 되돌려 줘야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간략하게 해서 전체적인 개략적인 설명을 한번 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진해 내수면연구소 구, 지금은 첨단양식실증센터이고요.
직원들은 현재 한 1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연구직이 7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리직이 5명, 청사방호직이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담수 바이오플락 양식기술을 연구하고 RAS, 즉 순환여과식 양식시스템기술, 그다음에 담수 스마트양식기술, 실뱀장어 대량 생산 산업화 기술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29년도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현재 첨단양식실증센터를 하고 있고, 지금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연구하는 건물동, 그다음에 생태공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생태공원에는 매년 10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좌천을 중심으로 해서 벚꽃 축제를 진해에서 열고 있는데 그걸 봐서라도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이 지역은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대신에 진해 내수면연구소, 지금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는 창원시나 대토든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대안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대안은 현재 지난번 국회의원 주재로 해서 토론회를 개최했을 때 창원시에서 현재 그 부지의 지가라든가 가치 자체가 대략 40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규모로 예측이 되고, 지금 그 부지 정도의 실증연구센터를 내륙지에 지으려고 하면 부지구입비를 포함해서 비슷한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든지 어쨌든 창원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거니까 창원시에서 대토든지 부지의 보상에 상응되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토론이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우리 도에서는 부담할 부분은 없어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창원시에서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하는 데는 큰 틀에서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창원시에서 이 부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또 이 부지를 활용하는 대신에 어떻게 국가에는 뭔가를 다시 반대급부로 해 주겠다는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최대한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물론 당위성이나 이런 것은 적극 우리가 동의를 하고 합니다만 이런 부분 예산이라든지 수반되는 부분에 있어서 창원시에서 한다니까, 우리 도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조금은 저희들로서는 가벼운 마음입니다만, 어쨌든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해 첨단양식실증센터 부지 환원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백수명 의원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백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공무원들 들어오셔도 좋겠습니다.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해양수산국 소관
(10시 20분)
○위원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백수명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묘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흥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하해성 수산자원과장입니다.
표주업 어촌발전과장입니다.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입니다.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국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각 과 사업소별 업무는 과장, 소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국장이 하시고 각 과장님 및 사업소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각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감사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22년도 주요성과와 2023년 정책목표,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항만과장 성흥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일 자 도청 조직개편에 따라 해양항만과 조직 변동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는 6개 담당으로 4개 담당이 변경되었습니다.
해양항만정책담당은 해양정책담당으로, 해양보전담당은 해양관리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수산물유통담당과 수산물가공담당을 통폐합해서 수산식품산업담당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대응 등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수산물안전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변경된 조직의 역할에 맞게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해양항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항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해양수산국 소관 모든 부서와 사업소의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되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춘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반갑습니다.
○이춘덕 위원 올해도 변함없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양수산의 지속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해서 업무보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되고, 또 희망찬 사항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먼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도에 우리가 수산물 수출을 얼마 했죠?
전번에 상당히 실적을 많이 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 있었는데,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2억4,200만불,
○이춘덕 위원 그렇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한화로 약 2,8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춘덕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서 그런 실적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올해도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잘 육성해서, 여기에 보니까 수산물 수출 지원, 여러 가지 우수수산기업 발굴 강화, 수출상담회, 판매 촉진, 해외 마케팅에 일본, 중국, 미국 해서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네요.
야심차게 수출 계획을 잘 세워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전년도보다 더 많은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소득증대에 좀 밝은 빛이 있도록 힘을 잘 써주시고요.
한번 부탁을 하고, 그리고 조금 현실적인 것 저는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수산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민족의 명절 설이 목전에 와 있다 아닙니까?
특히 제수용품 중에 수산물이 많이 들어가고, 또 설에 음식을 장만할 때 수산물들이 많이 사용되잖아요?
수산물은, 일반 농식품이나 축산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고, 또 일반 행정기관에서, 시군에서도 원산지 표시라든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한, 농축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이라든지 지도 단속을 현장에 가서 많이 하거든요, 그죠?
설을 앞두고 수산물은 어떻게 지도 단속을 하고, 원산지 표시 확인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우리 수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시군과 합동으로 설 앞에 한 10일 정도 원산지표시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여름철에 수요가 있을 때, 김장철, 특히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 점검을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기라든지 명태 이런 것 원산지표시는 잘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 음식점에서는 잘 표시가 안 되어서 지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지도 단속이나 홍보를 해 보니까 위반업체가 나올 건데 지도 단속 실적이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작년에 위반업체, 우리가 정례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위반업체는 11개 업체, 그중에서 원산지 미표시로 해서 과태료 부과된 것이 9개 업체, 그리고 거짓 표시로 2개 업체가 경찰에 고발되었습니다.
○이춘덕 위원 아무쪼록 특히 설을 앞두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들이 많거든요.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잘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마음 놓고 국산 수산물을 잘 애용할 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책자 16페이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일본 정부가 지난 11일 각료 회의에서 올해 봄부터 여름쯤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리 도 차원의 대책은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 올 4월 봄에 방류할 계획이고, 도 차원에서는 방류 저지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그래서 방사능 검사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해서, 우리 경남도 내 해역에 방사능 조사 정점이 5개 있는데 해수부랑 원안위에 방사능 조사 정점을 배로, 10개로 늘려달라고 지난 12월 말에도 방문을 해서 건의했고, 해수부와 원안위에서도 긍정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고, 아까 출하단계에서도 휴대용 측정장비를 보급해서 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5개소를 10개소로 늘린다는 말씀이시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백수명 위원 여기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지원해서 10개소 되어 있는데 수산물위판장이 10개밖에 안 됩니까?
우리 도내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많이 있는데, 한 55곳이 있는데 시범적으로 10곳만 선정해서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아니, 당장 봄부터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10개소에 4,000만원 되어 있는데 금액상으로는 크게 부담 없는 것 같은데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이 휴대용 측정장비는 표피만 검사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사가 안 됩니다.
수산물안전기술원에서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는 정밀하게 검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출하단계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표피검사만 하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좀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조그마하지만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 10개 정도만 해 보고 좀 더 효과가 있거나 그렇게 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도의회에서도 작년에 우리가 그 건의문을 제출하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수부랑 그리고 연안 5개 시도랑 협력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으십니다.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소비자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아까 수산물시장이 오십 몇 군데 된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장비를 가지고 감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고기의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휴대형 방사능 검사 장비로는 표면에 기준치 이상이 뜨면 좀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금방 측정이 됩니다.
바로 측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현철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한 10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효과가 있을 때 다시 장비를 보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우리 소비자들이 보고 방류를 했을 때 이런 장비가 갖춰져 있어서 바로바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10개를 해 봐서 좀 좋을 때 장비를 더 구입해서 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한테 더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부분이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제가 볼 때는 오십 몇 군데에서 열군데 해서 나머지는 방류수를 해 놓고 나서 그 어선에 잔류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 안 하고 먹으려고 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위축 안 되게끔 하는 부분도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한 가지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삼천포 쪽에, 남강 쪽에 인공방수로 알지요?
남강댐 인공방수로 억지로 그 방수로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몇 년 전에 비가 많이 올 적에 제가 수산과장님을 직접 나오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내려왔을 때 보면 그 어패류가 완전 전부 다 죽고, 또 그다음에 쓰레기가 침화되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거든요.
엊그제 보니까 도지사님이 신년 인사회에서도 해양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느꼈으면, 물론 사업비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이 지난 상태에도 그 바다 쓰레기 청소하겠다는 그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장을 보고 느꼈으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그쪽부터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안 되겠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해양쓰레기는 우리 도에서도 올해부터 국비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서 좀 국비를 받아가지고 대대적으로 침적 쓰레기도 청소하고, 아까 남강댐 문제도 여러 가지 수자원공사와 협의도 되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비가 많이 오면 강제 방류를 해 버리면 이 바닷물이 민물입니다, 민물!
민물이다 보니까 어패류들이 전부 폐사를 다해서, 그나마 송진영 소장님께서 오셔서 종패를 조금, 아주 일부분입니다.
위안 삼는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피해 입은 데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더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방금 질의를 했었는데 해양쓰레기 문제, 깨끗하고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우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먼저 치우기 전에 우리가 버리지 않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 인식을 좀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인식들이 상당히 우리 농어민들의 그런 인식들이 보통 교육 이런 것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생각을 바꾼다는 게.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면 타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찾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촌체험도 아마 할 건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먼저 어민들의 의식을 좀 바꾸는데 올해도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싶고, 그래서 이 쓰레기가 우리 농업 쪽도 마찬가지이고, 어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깨끗해야 타 지역에서 체험도 하러 오고, 어촌도 찾고, 그리고 또 아이들과 같이 오게 되면 그 아이들이 다음에 또 커서 어촌을 찾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사님도 새해 인사할 적에 쓰레기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올해에는 집중적으로 교육도 해야 되고, 쓰레기 수거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어민들 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지난 연말에 우리가 해양쓰레기 처리 관리 대책 4개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한 12개 과정 정도 되는데요.
해양 침적 폐기물 수거랑 그리고 폐떼목, 그리고 연안변에 폐어구들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기 때문에 어구 보관창고도 만들고, 이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지역에도 환경지킴이를 특별히 배치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청소하는 체계도 만들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 공익광고 캠페인 TV, 라디오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환경교육센터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인식개선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쨌든 이런 쓰레기 수거라든가 우리 어민들 의식을 바꾸는 것이, 앞으로 우리 어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계속, 저도 어촌에 가보면 사실은 좀 바닷가 쪽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섬을 570개를 갖고 사는 사람인데 아마 할 말이 최고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좀 더 많은 세밀한 얘기를 하고, 저는 그중에 하나씩 배구공 던지듯이 툭툭 던지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각 지역마다, 섬마다 항에서 사고가 나면 우리 도에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사고는,
○강성중 위원 지역에 항만에서 사고가 나면 해양항만과에 보고가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보고되면 그때그때 처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드는 것은 다음연도에 예산을 확보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적인 시간이 필요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사고에는 제일의 관심을 가지고 즉시 상황 파악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개인이 기준을 삼자면 자기가 사는 터전에 기준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한산도 호두라는 항에 사시는 분이 민원이 와서, 작년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어떤 사고냐면 항에 사고가 나서 부잔교하고 여객선하고 너무 안 맞아가지고 여객선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불편을 느꼈대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사고 날 확률이 있다, 부잔교를 바람이 많이 닿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배 시간을 좀 융통성 있게 해 달라고 얘기를 몇 번 했대요.
진짜 말이 없고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사고가 나버렸어요.
나가지고 배도 부서지고 그 정도는 아니고, 부잔교도 부서지고, 그래서 사고 나고 나서 연락이 와서 전하는데, 저 옆에 앉아 계시는 항만소장님 참 수고를 하셨어요.
제가 항만청에 가서 바로 얘기를 해서 소장님이 직접 그 호두항에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업무를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부서가 또 다르잖아요.
항만과는 항만건설과가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가 말하자면 사고에 대한 모든 이첩을 했는데, 그리고 저도 소장님께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해서 그게 해결되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며칠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님 우리 통영에 첫 순시를 오셨어요.
거기에서 이분들하고 그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항만청에서.
그런데 이 말이 나왔어요.
그분의 말 그대로 빌리자면 몇 번을 이야기하고 말을 해도 섬사람의 말은 말이 아닌지 무시하는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섬에는 배가 안 들어가면 사람으로 치자면 다리를 못 쓰게 하는 거나 같습니다.
못 움직입니다, 배가 안 들어가면.
이래서 사고 나니까 배가 안 들어온다, 현재 이런 여건을 말을 해도 왜 안 듣느냐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만소장님께 알아보니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알아본 바가 그 사고가 접수돼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면 해 주면 되는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제가 하는 질의에는 그때그때 민원 내지는 나오면 설명을 해줘야죠.
한 달이든, 1년이든 걸릴 수 있죠.
일이라는 것은 준비하고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섬에 계신 분들, 특히나 섬에 계신 분들은, 섬에 살지 않으면 그 여건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도시민이나 일반인들이 섬에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가면은 좋죠.
섬이 힐링 되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러나 열흘 내지는 한 달만 생활해 보십시오.
섬에 살겠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삶을 평소에 평생 삶을 사시는 분이 섬 살이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불편을 주는 데도 말이 없이 그냥 간다는 거는 이것은 업무적인 개선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이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강성중 위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사실은 관리기관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리청은 아시겠지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특징이 이렇게 주민 불편한 것을 그때그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주민 밀접한 행정을 할 수 있는데, 국가기관은 그런 것에서 좀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건의하고 협조해도, 또 예산 주기도 보통 정부 예산은 1년마다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고, 또 인원의 한계상 그때그때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관할 범위를 다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앞으로 소통도 해 나가도록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가 다 녹음되고 있잖아요?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강성중 위원 제가 이 녹음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꼭 그렇게 되기를, 그렇다고 모든 일에 과장님께서 잘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시대도 바뀌었을 뿐더러, 우리 섬뿐만 아니라 소비자 내지는 이런 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알려주면 이해해요.
기다릴 줄도 알고, 기다릴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된다 안 된다는 지금까지 해 왔던 그 관례대로 그냥 말 없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행정이 왜 욕을 먹냐면 관련 부서 정확하게 민원인이 말하는 그쪽에다 얘기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지금도 시청이나 어디 관공서 전화하면 뺑뺑 돕니다.
소비자 내지는 민원인이 과를 알고, 계를 알고 전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관련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항만청에 계시는 분들처럼, 우리 소장님처럼 계를 찾아서 다 알려줘서, 그러니까 기다릴 수도 있고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아직도 안 돼요.
그러고 한 댓 번 돌다가 결국 끊겨버리잖아요, 전화가.
그러니까 행정의 불신이 생기는 근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이라는 게 들었다고 바로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좀 설명해 주고, 우리 시민이나 소비자는 그것을 이해하고 설명해 주는 것을 정말로 가슴으로 바라는데, 해 주면 된다는 식의 업무나 이런 것들은 통상적인 생각을 좀 바꾸어서 그때그때 좀, 도에서 거기 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도가 책임지는 게 그 지방자치단체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군을 잘 우리가 팔다리 한몫하듯이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위에서부터 제대로 역할이 내려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예산이 되어서 언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날 해수부 장관이 오셔서 직접 청취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수부에서 대책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알아보고 답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지금도 알아 봐야 됩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역할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계는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강성중 위원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시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관리 기관이 다르면,
○강성중 위원 시군은 알죠.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그래서 그런 관계를 파악해서 위원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주민한테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죠.
위원한테 보고보다도 그분한테 먼저 하는 그게 최고의 업무이고, 그게 또한 위원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라고 여깁니다.
그 자료 좀 주십시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강성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어업유산 및 특화자원 발굴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추진에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 어업은 국가어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신청하기 위해서 세계식량농업기구에 2020년 말에 등재 신청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실사팀이 확인을 못 나와서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파견이 나오고 등재 신청을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동 섬진강 재첩잡이가 명칭이 아니라 정확한 명칭은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맞습니다.
○김구연 위원 그게 경상남도, 전라도 경계 섬진강에서 거랭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손틀망을 하는 게 2018년도에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서 201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경상남도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라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섬진강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구역이 전라도 구례군이랑 경남 하동군이랑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과 광양시가 지금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추진하면 경상남도와 전라남도가 과연 얼마나 소통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지만, 결국은 경상남도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이, 방금 손틀망 추진을 주체가 경상남도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세계농업유산은 이미 등재가 신청되어 있고 해수부를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양 자치단체가 협의도 하고 등재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심사가 나오면 저희들도 전남도랑 공동으로 대응해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은 공동이지만 경상남도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해양항만과장은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영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왔는데...
○위원장 김현철 시간이 너무, 좀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아마 조금 전에 서민호 위원님하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책자에 보면 4월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옛날에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조영제 위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조금 아마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조영제 위원 있죠?
8월로 지연됐다는 말이 있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조영제 위원 문제는 일본에서는 물론 자국이다 보니까 예산을 풍부하게 잡아서, 수산업 피해자들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몇천 억원을 잡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조영제 위원 4,800억원 정도로 잡혔다는 이야기를, 우선 1년 예산이, 앞으로 차후는 모르겠는데.
올해 우리가 잡혀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후쿠시마,
○조영제 위원 예, 방류에 대한,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별도로 예산은 없고 아까 사업비로서 측정기라든지 작년에 우리가 분석기 그게 한 5억원 그 정도 됩니다.
○조영제 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시시스템, 모니터링,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측정망,
○조영제 위원 그런 거라든지 조사 장비 여기에 국한되고 있잖아요, 올해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 위원 정말 8월에 만약에 방류해서 이게 문제가 되고, 벌써 모 연구소에서 제주도 도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방류를 시작한다면 제주도에 있는 소위 말해서 갈치나 고등어, 아니면 전체적인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사람이 50%가 넘습니다, 50%.
지금 그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경남도에서 나중에 남해안에 소위 말해서 이런 우려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해양수산부 국가 차원에서, 조금 전에 강성중 위원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해수부에서는 지금요.
이게 이렇게 간과할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아마 8월에 만약에 방류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돌아와서 우리 남해안 쪽으로, 제주도로 들어오는 기간은 1년도 안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몇 개월 안에 아마 그 오염수가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수산물 소비량이 1위가 어디입니까?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1인당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조영제 위원 그렇죠, 그 정도입니다.
그냥 한번 고기 먹고 회 먹으러 가고 이런 게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주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50%의 제주도민이 수산물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경남은 그러면 똑같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수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 국민적인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 이것은 제가 정책적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국가에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알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방류 대응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저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방류 대응을 위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를 아직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 상태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시도랑 서로 공유하자고 저희 도에서는 요청하고 있고, 또 그런 우려에도 잘 준비해서 해수부에 전달하고 우리도 공동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사전에 아직까지 방류해서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부산스럽게 먼저 불안하게 하는 이런 정책도 잘못됐지만, 항상 유비무환이라고 사후약방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장담컨대, 제가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로 아마 방류와 동시에 우리나라에 오염수가 들어온다는 그런 시점에서 이것은 정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동요가 될, 그런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도 당장 올해는 못 잡더라도 작년에 잡아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일본은 4,800억원인데 우리는 다하면 10억원 내지, 16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그것을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나 각 시도에서 정말 아주 강하게 이야기해서 내년에 대책을 잡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만전에 대비를 갖춰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하해성 수산자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많이 물을 수 있게끔 보고는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입니다.
2023년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 수산자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하셔도 됩니다.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제가 수산자원과 관련 조례를 12대 들어와서 2개를 했는데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그리고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우리가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섬지역 주민들이나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 2개 조례에 올해 예산에 반영된 게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친환경어업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굴패각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인증부표, 그다음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외래어종 퇴치 수매 이런 것들이 거의 친환경에 들어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지금까지 없었던 폐스티로폼이 해양에 방출이 되면 친환경어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폐스티로폼을 수거해왔을 때 일정 부분 연안 시군에서 감용기를 통해서 처리도 하지만, 감용기로 처리할 수 없는 시군이나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이 오버했을 때는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지원 사업을 새롭게 발굴해서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친환경어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요.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런데 앞에 통영의 강성중 위원님 계신데 570개 섬을 관할하고 있는데, 섬지역 농수산물 이것은 지금 현재 준비된 것은 없죠?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 부분은 어촌발전과 소관,
○백수명 위원 발전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백수명 위원 과장님한테 잘못 제가 질의를 했네요.
그러면 나중에 표주업 과장님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서민호 위원 24쪽에 안전한 어업 지원 및 내수면어업 활성화인데 현재 어업 쪽에서 보통 사고 나는 게 어떤 게 사고가 많이 납니까, 안전사고가?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안전사고 중에 제일 많은 빈도 수를 차지하는 것은 기관 고장입니다.
기관 고장으로 인해서 운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고, 나머지는 충돌에 의한 인사 사고나 이런 부분들은 사고 양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배에 화재 사고는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선박의 화재 사고도 이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빈도수로 따지면 1년에 2건에서 3건 정도 선박 화재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보험이나 이런 게 어민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일단은 선체 3개 수산정책보험에 어선원, 그다음에 어선, 어업인 이렇게 보험이 있습니다.
선체에 하자가 발생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보험으로써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아까 전에 엔진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엔진 노후화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엔진에 기관의 결함은 노후의 정도도 있습니다마는 관리의 개념도 조금 들어가고 해서, 위원님께서 예산에 매년 진행을 해 주셔서 기관에 대한 검사받기 전에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을 한다든지 하는 시설 기관 개방 검사비에 대응된 검사비용도 저희들이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전남 다음으로 경남이 가장 많습니다.
1만3,500척 정도 되는데 그중에 1년에 기관 고장으로 일어나는 빈도수는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주 미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마저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지 않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엔진하고 배 관리는 사실은 안전불감증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출항을 하기 전에 미리 점검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이장을 하면서 우리 농업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그 시즌 되면 점검해라 이런 것이 오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출항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농정국에서는 직접 어업인들한테 할 수는 없지만, 시나 군 쪽으로 이야기해서 거기도 책임은 이장, 마을에는 이장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점검을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어민들이 사고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농정국에서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출항하기 전에 엔진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 점검을 철저히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구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구연 위원 김구연입니다.
해양항만과에 물어볼 내용 같지만 수산자원과에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양식사업을 육성하면서 친환경양식사업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에서도 수산물에 대해서 농산물처럼 친환경인증을 받은 수산물이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친환경인증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육상양식 중에 넙치는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친환경양식으로 인증을 받아서 HACCP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현장의 여건하고 농산물과 다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가두리에서 양식을 할 때 배합사료 이외에 생사료를 쓸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배합사료의 기술력, 그래서 저희들이 하동 대송산단에 배합사료 클러스터를 짓는 이유도 결국 배합사료로 가고자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HACCP이나 위생,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나 바다에서 양식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접근하기가 현재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구연 위원 다른 도 같은 경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미역 같은 경우 친환경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한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그런 수산물 같은 경우도 친환경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패류나 해조류 같은 경우에는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자연에서 발생된 먹이를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해상에 어류가두리들이 많습니다.
그 어류들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먹이를 줌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부분,
○김구연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해조류 같은 경우는 먹이를 주지 않다 보니까 바다에 있다 보니까 친환경을 받기가 조금,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습니다.
○김구연 위원 쉽지 않다 해서 우리 같은 경우도 패조류지만 굴도 있고 가리비도 있는 패류들 종류도 꼭 양식을 해서 어업, 고기 종류뿐만 아니라 그런 쪽으로도 친환경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잘 알겠습니다.
○김구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 내용은 아니고 간단하게 하나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이춘덕 위원 24쪽 보면 내수면어업기반확충 및 내륙어촌 활성화 이 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정책인데 우리 도내에 내수면어업 관련해서 토종어류생태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혹시 기억나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토종어류생태관이 되어 있는 곳은 함양과 밀양에 저희들 민물고기연구센터에 토속어종전시관이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데 함양에 토종어류생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교육적 효과도 많고, 내수면어업에는 보면 망태라든지 땡아리라든지 기타 피리라든지 고기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게 학생들이 와서 한번 전시된 것을 한번 보고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이 좋은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 예산 관계나 운영을 자치단체가 알아서 할 일인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올해는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그렇게 해서 내수면어류생태관이 잘 운영돼서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적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꼭 좀 챙겨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함양군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이면에 있는 스마트발전소 스마트양식 그것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예, 지금 이제,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 추진 사항을 서면으로 저한테 하나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표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안녕하십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입니다.
어촌발전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어촌발전과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어촌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 과장님, 강성중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방금 살고 싶은 섬 육성 공모사업 추진해서 섬당 100억원씩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통영 한산도, 사천 신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 2월 23일까지 최종 결과를 냅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중에 100억원씩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니고, 2개든 3개든 4개든 선정되면 섬당 100억원씩 간다는 얘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 5개소 선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는 2개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성중 위원 전국에서 5개인데 경남도는 2개가 되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지금 신청을 2개 해 둔 상태입니다.
○강성중 위원 이게 확정이 아직, 23일 이후라야 확정이 되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우리 통영은 확정이 되었다고 해서,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이것 보니까 2023년도 2월 되어야, 2월 달이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이야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신청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현장 평가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은 2월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2월 말이 되어야 완전한 확정이 한산도하고 신수도 하고 된다는 거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영이 보통 일반인들 생각은 섬이 500개다면, 무인도가 500개다 그러면 별로 큰 가치나 생각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저희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섬의 가치는 앞으로 말이 섬이지 보석도 저런 보석이 없는 그런 아주 자연환경을, 그리고 관광 개발에 초석이 되는 원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트 계류장 같은 것들을 지금 무인도마다 몇 개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저희 해양수산부 쪽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계획은 없었고요.
2023년도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도서지역 섬을 중심으로 해서 60개 정도를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응해서 그 섬에.
저희 경남 도내에 있는 섬에 많은 어떤 계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그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해양수산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측된 예산이 있습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올해 전부 다 시행 용역을 추진해서 2024년도에 반영할 건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지자체하고 섬 대상지를 발굴하고, 내년 사업에 해양수산부 국비 사업으로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 전에 저희 도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루트하고 섬의 어떤 시설물에 대한 규모 이런 것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섬 요트, 앞으로 우리가 생활이 다양해지고 좀 더 나은 여건이 되어서 삶이 만들어진다면 ‘바다로’ 어느 대회의 포스터가 아니고, ‘바다로 나가자’는 그런 것들이 현재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경남, 통영이 경남의 일원이니까, 해양관광의 중심지가 통영, 거제, 고성, 사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중심지가 통영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에 있는 데만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그 중심지에 있는 섬이 보석이 제일 많으니까 그 보석을 다듬자는 그런 의미에서 해양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들을 우리 경남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경남 무인도서가 개발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페이지에 보니까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설치 지원해서 17개소에 17억원 되어 있는데, 제가 지역에 한번 다녀보니까 부잔교 이것 건의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것 수요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까?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2023년 예산 확보 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사실은 17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모자라는,
○백수명 위원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요?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17개소에 17억원 되어 있는 것 보니까 한 개에 한 1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맞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것 보니까 기존에는 나무로 되어 있다가, 요즘에는 보니까 PVC라고 합니까, 그것?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백수명 위원 그런 식으로 교체가 되는 그런 것 같은데, 나무 이게 부식돼서 썩어가지고 밑에 발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 사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확보하든지 해서 이런 교체라든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잘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수산 자원과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이것 제가 조례 제정되고 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지는 않죠?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예, 지금 현재까지 예산 확보된 거는 없고요.
사실은 전남하고 저희들이 공동 대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남도가 해상 섬이 제일 많은 부분이고, 저희들 그다음 경남인데.
전남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한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시설 규모 그리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상 운반 거리가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지금 도선이 접안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 자체가 엄청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평균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을 어떻게 지금 만드는 거냐, 이게 지금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비용 추계가 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예산 확보가 가능한데, 현재까지는 전남이나 저희들이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하고 한번 용역을 추진해서 이 부분이 어떤 비용 추계로 가능할지 그것을 한번 따져서 내년이나 아니면 빨리 이루어진다면 올 추경에도 한번 건의를 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섬이 제일 많은 통영에 강성중 위원님이 제일 수혜를 받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에 11대부터 해서 12대까지 조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시행이 되지 않고 미시행되는 그것을 자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촌발전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를 짧게 해 주시면 우리 질의할 시간이 많게끔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산자원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토종어를 지금 방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서민호 위원 하는데 살아날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방류하면 그런 게 데이터가 나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는 없습니다.
없고, 서식환경 조사를 통해서 그 지역 하천에 주로 서식하고 있는 고유종이 어떤 종이 있는지, 밀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수온 기호 정도 그런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토종어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줄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류를 통해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지금 종류는 줄지는 않은 것 같은데, 수량이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각 시도 민물고기연구센터 같은 데서 서식어종 실태 조사 같은 것 다하고는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어쨌든 이런 어종들이 자연환경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줄어들면 큰일인데, 어쨌든 이런 쪽에 자연환경하고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좀.
물론 이런 어종만 자꾸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자연환경이 살아야 이것도 살 건데 어쨌든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연 조성 쪽으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많이 방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연구소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입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산안전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쪽에 청년중심 활기찬 어촌인력 육성이라는데, 거기에 보면 귀어귀촌이나 청년어촌 정착 지원을 많이 하고 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도 TV에서도 한번 봤고, 우리가 일본 연수 가서도 좀 느낀 점이 있는데, 그때 TV에 보니까 일본의 농촌에 이렇게 아이들 보육시설 이것을 참 잘하더라고요.
그것을 아주 잘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촌을 찾고 직장을 찾아오고 이런 게 제가 TV 보니까 그런 사례를 봤는데.
우리가 자꾸 어촌, 농촌 이렇게 귀농 이런 것을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촌에 오면, 뭘 어떻게 해 주면 어촌에 올까, 이런 것을 문제점을 한번 찾아서 귀농 귀촌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안 그러면 청년 농어민이나 이런 분들이 농촌에 오면 최고 걱정하는 게 다음에 아이들 교육 이 문제를 최고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맡기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시에 이렇게 힘든 곳에서 아이들 교육하는 것보다는 농촌에서, 자연 속에서 애들 교육을 시키고 싶다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북면 감계에 아이들 많은 곳에서 사는데, 이번에 밀양 쪽에 중학교에 많이 갔어요.
사실은 거기에 많이 신청을 해서 추첨을 하고 이랬어요.
거기가 밀양에 예상원 의원님 지역인데 아주 잘 해놨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엄마들이 그런 것들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보고 신청을 많이, 우리 북면에서도 신청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농어촌 쪽에 귀농을 이런 것도 자꾸 다른 무슨 지원을 한다, 무슨 지원을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특히 아이들 보육 문제 이런 것도 그 부서에 연계를 해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귀농·귀촌을 많이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좀,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귀어·귀촌 정책을 이전에는 귀어·귀촌을 해서 실제 수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포커스로 맞춰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금년부터는 정책의 방향성을 꼭 수산업에 종사하는 게 아니고 어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더 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본 쪽에 홋카이도 사례를, 홋카이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아마 청년들을 선별해서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쪽 부분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수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어촌에 청년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촘촘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앞으로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지난해 8월에 거제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청년어업인연합회 출범식을 그때 했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내나 우리 원장님이 담당 맞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백수명 위원 44페이지에 보니까 제1회 경남수산관측전망대회 이게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해마다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도에 해당되는 품목이 6개 품목입니다.
굴, 멍게하고, 홍합하고 그다음에 어류 3개, 가두리품종 중에 우럭하고 숭어하고 그다음에 돔류하고 6개가 되어있는데, 저도 중앙관측위원으로서 항상 이 부분에 참여해서 자료를 만드는데 같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일부 사람들한테만 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실제 필요한 어업인들한테는 침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더 모으질 못해서 이번 2월에는 전문가 그룹, 공무원들하고 선도, 그다음에 청년양식어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2월에 하고, 9월에는 굴, 어류, 홍합 해서 일반 어업인들 대상으로 그렇게 2회 정도 실시할,
○백수명 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저희 도하고 KMI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청년어업인들을 한번 만나보니까 저번에 연합회 결성은 됐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한테 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러면 도에서 청년어업인들한테 하는 게 여기 보니까 41페이지에 청년어업인 육성 및 운영 지원 8개 단체 4,300만원,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 청년 어촌 정착 지원해서 사업이 좀 있긴 있는데, 자기들한테 와닿지를 않는지 크게 없다고 조금 불만을 얘기하던데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게 청년어업인들도 생각을 바꿔라, 옛날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정책이 안 나온다, 실제 청년들이 어촌에, 수산업에 종사하고 거주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이게 정책적으로 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을 해 주면 거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옛날처럼 관에서 정책 개발을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워크숍을 한 목적도 그런 인식변화를 통해서 실제 어촌이나 어업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좀 제안을 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출범식 이후에 혹시 원장님 우리 청년들하고 간담회나 그것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간담회는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로 청년어업인들 120명 정도 모으고 전문가그룹해서 지난해 12월에 워크숍을 통영에서 실시했습니다.
○백수명 위원 12월에 한번 했네요?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백수명 위원 8월 이후에?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금년도에도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백수명 위원 하여튼 소통을 좀 해서 우리 청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자주 소통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41페이지 보면 귀어·귀촌 청년어촌 정착 지원 4개 사업에 11억8,8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것은 해마다 대상자가 바뀝니까?
그대로 전년도에 이은 대상자들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청년어촌 정착 지원은 한 사람이 3년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3년간?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3년간, 올해부터 10만원씩 인상이 되어서 첫 해는 월 110만원,
○위원장 김현철 그러면 한정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한 사람이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항이 많다.
신규 새로 받는 사람도 있고, 직전년도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업인들을 보면 고령화가 다 되어서 어촌도 소멸지역이라 하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고, 몇 년간 계속 지원이 되었으면 모니터링해서 과연 이 사람이 지원을 받아서 정착을 어느 정도 한 것은 밀도 있게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상 지원만 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정착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은 필요로 할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정착을 하려고 하면 기존적으로 어촌계에 있는 사람이 배척을 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지원되는 것도 많고 하니까.
저번에도 한번 어디 모 간담회하신 것을 보니까 기존적으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빼앗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 들어온 귀어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배척하는, 오히려 더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원장님께서 생각하셔서 한번, 답변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개월간 저희들 귀어·귀촌 실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동에 어느 마을에 누가 사는지까지 다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이 사업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정착률이 높은 게 청년... 사업으로 나왔고, 올해도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해마다 계속할 겁니다.
하면 실제 어촌을 떠나는 분들이 왜 떠나는지까지 저희들 파악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알겠습니다.
수산안전기술원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8##401_4_농해양수산_2차 5 2023년 주요업무보고(해양수산국)#!
이상으로 항만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됩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행정이 소장님처럼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더라도 부서를 찾아서 민과 연결시켜주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항만청에서도 부잔교 보수수리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새 것도 만들어 주고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부잔교 새로 건설하는 것은 도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새로 하는 것은 안 되고 수리만 오로지,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이것 가지고, 지금 통영 기준만 하더라도 부잔교를 동네마다, 항구마다 해달라는 데가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다 챙겨보고 수리할 수 있는 부잔교가 수리되고 합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저희들 안 그래도 통영 지역이 어선은 많고,
○강성중 위원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부잔교가 적고 해서 수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문제는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하고 통영시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안 그래도 힘든 어업인들의 삶을 그런 것들이 작지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떻든 해양수산국에서 잘 살펴서 어민들의 삶을 좀 더 활성화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장님, 아까 강성중 위원님께서 성흥택 과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민원 처리를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위원님께서 12월 21일에 저희 사무소 오셔서 호두항에 대한 부잔교하고 요철 제거 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당일 순찰선을 타고 호두항으로 출장을 가서 확인한 결과 부잔교하고 요철 문제가 있어서 12월 2일에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공문을 호두항, 호두항이 국가항이기 때문에 해수부 마산해양수산청 어항관리과로, 건설과로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여기는 유지보수사업은 다시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문이 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12일에 해수부장관님께서 오셨는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확인한 결과 부잔교 건은 3억원, 요철 제거는 5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것을 주무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우리 도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렸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산도 편성되고 진행을 할 건데, 1월 12일 자 해수부장관님이 오시기 전에 위원님께 이런 것을 피드백하고 팔로우해드렸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조기 착공을 좀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렸고요.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 동남해지사에 직접 찾아가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고맙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나. 농업기술원 소관
○위원장 김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정찬식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평소 우리 도의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농업·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중심 연구사업과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한 방향을 보고 열심히 달려갈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입니다.
강석주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이선호 총무과장입니다.
황연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재혁 환경농업연구과장입니다.
윤혜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희숙 지원기획과장입니다.
노치원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장은실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양재쌍 미래농업교육과장입니다.
신정호 양파연구소장입니다.
안광환 단감연구소장입니다.
권기범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정은호 사과이용연구소장입니다.
이흥수 약용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영한 유용곤충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총무과장과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님이 하시고 세부사항은 총무과장 및 각 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라며, 총무과 및 각 국별 보고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기본현황과 2022년 성과와 과제, 2023년 정책목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기본현황과 지난해 추진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정찬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들이 질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설명은 좀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선호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 총무과장 이선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농업기술원 소관 모든 부서 사업 자료를 미리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은 질의 도중에도 할 수 있으니까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광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연구개발국장 김영광입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연구개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요청은 또 질의 답변 중에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올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구개발국 12억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모사업이 방금 보고할 때 보니까 많이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증액된 겁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공모사업하고는 다른, 도비 증액분하고 일부 공모사업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경남 농업 발전에 있어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 많이 드렸고, 특히 연구개발국에서 품종을 우수 품종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니까 상당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많이 해서 좋은 품종을 개발해서 또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원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 건데, 지난 1월에 언론에 보니까 경북도에 이철우 경북지사께서 신년에 올해 최우선 과제로 경북 농업 대전환해서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시책도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해서 협력해서 농업 발전을 한번 시키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혹시 원장님 부임해 오시고 나서 농정국하고 기술원하고 이런 농업 관계로 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진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정국하고 주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도 경남에서도 경북과 같이 농정 대전환 차원에서 혁신적인 뭔가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자 해서 농정국장님하고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노력해서 저희도 경북처럼 뭔가 큰 이벤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우리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우리 경남도도 높은 지역인데, 경북이 먼저 시작했는데요.
좋은 거라면 우리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 우수 품종 개발 연구 이런 데 치중하고, 또 우리 농정국에서는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이쪽에 치중하는데 서로 정보 공유를 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당부를 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위원입니다.
26쪽에 농가소득 향상 및 빅데이터 활성화 연구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주요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그 자료를 저한테 일단 좀 보내주시고요.
농가소득 하면 실제 총수입이 있을 것이고, 총수입에서 우리 농자잿값 떼고 이렇게 순수익이 있을 건데, 이 농가소득이 우리가 뭐 같은 것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최소한 우리 농민들이 소득이 사실은 많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좀 힘이 생기고 할 건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민들이 좀, 지금 제가 이렇게 농사를 오래 지어서 실정을 좀 압니다.
아직까지 생각이 질보다는 양을 우선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농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이런 것 생각하면 많이 따면 사실은 손해거든요.
우리 농가 입장에서는 어쨌든 양을 조금 현재보다는 줄여서 품질을 높여서 좀 비싸게 파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이익인데, 올해 당장 우리가 생각나는 단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열어서 많이 따가지고 지금 창고에도, 제가 알기로는 창고에 저장감이 꽉 재여 있는데, 가격도 낮은데다가 그 많은 양을 따려면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농자잿값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농민들은 사실은 욕심에 많이 따면 돈을 많이 벌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업기술원이나 시 농정국여기에서 농민들 교육할 적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가가지고, 그게 결국은 앞으로 봐서는 인건비도 비싸고 일할 사람도 없는데 농자잿값이 오를 것은 뻔한 것이고, 답은 그거거든요.
답은 어쨌든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품질을 높여서 소비자한테 호응을 받는 그런 과실을 만들어내야 우리가 좀 비싸게 팔아먹지.
지금 현재 우리 이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농가소득 쪽이라면 기술원에서도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일본에 연수 갔다 온 것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본에 연수를 가가지고 그때 간 데가 우리나라로 치면 농정국인데, 그 과장한테 첫 질문이 제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2023년도에 일본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뭐냐고 물었을 적에, 여기에 우리 위원들도 계셨지만 그 농정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한마디입니다.
수확량을 늘리지 않고 품질을 높여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게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최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상당히 좀 앞서 가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실정에 보면 하우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과일이 지금 과잉이에요.
사실은 너무 많이 달려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민들 고생만 하고 돈은 안 되고 마음고생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 기술센터, 농정국, 농업기술원 다 합심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좀 이런 것을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국장님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저희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산물들이 조금 잘 된다면 농가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과잉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안 많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나 이런 데, 제주도 같은 데 예를 들면 감귤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조금 상품 되는 것만 출하를 하고, 다른 것들은 가공 상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은 연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 정책적인 개념이라고 보셔야 할 건데, 그런 방향 쪽으로 노력하려고 지도국도 그렇고, 농정국도 그렇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도 경영적인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득 분석의 목표는 사실은 영농을 하다 보면 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진입하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목을 선택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보조해 줄 수 있는 기초 통계 자료 조사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런 부분들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서 작목 선택할 때나, 안 그러면 영농할 때도 참고 자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도 농업 쪽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마 그런 것도 국장님, 원장님, 과장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그런 것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병해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과수 쪽에 병해충 작년에 드론을 가지고 시범해 봤고, 안 박사님하고 같이 한번 드론을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도 해 봤는데 농민들한테는 효과가 상당히 컸어요, 사실은.
드론을 우리가 단순히 조그마한 드론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발전을 많이 했더라고요.
크고, 과수원 그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드론이 알아서 약을 다 치고 오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농가들의 호응이 상당히 괜찮아서 올해 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이게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는 본사업으로 들어가서 과수 사과나 다 마찬가지로, 벼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농사짓는 사람한테, 사실은 이 병해충은 우리나라의 병해충 말고는 외래종 병해충이 많잖아요?
이것 지금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약을 한 번 칠 것을 두세 번 쳐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이것을 처음에 일차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방제 실패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사실은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좀 해서 과수 쪽에 드론으로, 약을 우리가 1년에 한 여덟 번 치면 세 번 정도는 여름 더울 때, 그리고 이때 외래종 병해충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용해서 방제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그 예산을 아마 올해 좀 잡아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 병해충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항공방제하고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과수에도 항공방제를 많이, 경비행기를 이용한 밤나무 방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해 왔었는데, 최근에 단감이나 이런 과수에 항공방제를 이용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잎 뒷면까지 약액이 충분히 묻어야 하는데 정밀 방제가 되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항공방제는 예방 방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예방 방제로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직까지 그게, 원래 드론 방제도 항공 방제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실은 방제가 합법적인 그것을 떼려면 그 약제도 등록이 다 되어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단감에도 단감의 항공 방제 약제가 등록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선 시급한 측면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 연구 파트에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범 사업화되어서 농가에 바로 보급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사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민호 위원 이런 사업들은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농가들이 많이 기다리는 사업이고, 실제 농가에서는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지, 다른 것 크게 바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되니까 어쨌든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중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하셨어요?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강성중 위원 34쪽 소비자 맞춤형 농식품 가공 실용화 기술 개발 이 내용들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쌀을 가지고 맥주, 기타 여러 가지 개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쌀로서 우리 개발국에서 연구되고 있는 게 나열해 놓은 이거밖에 없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쌀 가지고 했던 가공품들은 다양한 연구들은 앞에 수용이 되어서 농가에 보급, 아마 기술 이전이 된 것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강성중 위원 상당히 있다면 어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상당히 보급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쌀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최근에 쌀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쌀을 가공을 통해서 어떻게 소비를 시켜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가공용쌀, 가공용도 일반 우리가 밥 지어 먹는 쌀하고는 조금 쌀이 다르거든요.
가공용 쌀은 별도로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품종 육성은 하지 않고 있지만, 가까운 밀양에 있는 남부작물부에서 가공용 쌀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쌀국수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쌀파스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쪽에, 저희들은 지역특화작물하고 연계해서 쌀국수에다가 쌀국수의 식미를 조금 더 증진시킬 수 있는 부가첨가제 개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여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쌀을 가지고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특화와 관련된 쌀을 이용한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관여한 바가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국장님께서 쌀을 상당한 수준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쌀에 양적인 그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일하게 자급자족되는 품목은 쌀입니다.
쌀인데 쌀로 인해서 자급자족이 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더 좋은 이런 양질의 쌀이라든지, 특히 농민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는, 1년 쌀농사로 살아가는 데 지장 없는 삶이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데, 또 그렇게 되어야 그게 자급자족의 가치인데, 실제로는 그러한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데도 또 우리가 수입을 하잖아요?
그게 다 통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남아 있는, 우리가 짓는 쌀도 남아도는데 수입하면 더 남아돌잖아요.
지금 막걸리나 식품을 만들어내는 쌀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되는 쌀 통계에다 들어간 쌀 종류입니까, 수입쌀 말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아무래도,
○강성중 위원 그러니까 조금 떨어지는 쌀이겠죠,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전체 통계 내는 우리 쌀 소비량에 다 포함된 양이냐 이 말입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다 포함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위원 그렇다 치면 상당히 식품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갔는데 아직도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밀가루하고 쌀하고 보면 비교 안 되게 밀가루는 전부 수입하잖아요, 거의.
그러면 진작부터 어떤 가루 식품을 그냥 편하게 생각한다면 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식품이 다양하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 요즘 우리가 TV 틀면 방송에 요리가 안 나오면 방송이 안 됩니다.
이런 추세에 있는데 요리연구가들이라든지 식품연구원 이런 분들이 참 많은데 진작부터 좀 연계해서 쌀 소비에 대한, 꼭 밥을 해 먹고 마는 소비가 아니라 식품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한테 쌀을 갖다 주는 그 영양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됐으니까 결국 쌀을 갈아엎고, 쌀농사 못 짓겠다고 쌀값이 내려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만사 해결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쌀이 식품으로 가는 게 저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국수나.
그런데 쌀국수나 밀가루 국수하고요.
지금 우리가 나온 것 먹어보잖아요.
저희는 또, 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식품 예전에 외식 쪽으로 조금 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접하잖아요.
접하는 게 수월하잖아요.
확실히 쌀국수가 현재 우리 국민들, 소비자분들한테 좀 덜 와닿습니다.
국수하고 다릅니다, 쌀국수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국수 먹는 이상으로, 오히려 국수하고 밀가루하고 쌀이 보태지면, 거기다 찹쌀을 좀 섞든지 말하자면 더 쫄깃하고, 더 담백하고, 더 부드럽게 국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수 하나를 보더라도.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요리연구가라든지 식품영양학교수님이라든지 이런 좀 협약을 해서 쌀을, 농민들이 애터지게 쌀 한 톨을 만들려면 199번 손이 간다는 말이 안 있습니까, 그 쌀 한 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애절하게 한 것을 이렇게 쌀을 엎는다든지 아예 수확도 안 하고 논에서 엎어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분들이 다만 돈이 안 되니까 하는 게 아닙니다.
쌀에 대한 뭔가를 정책적으로 바꿔서 같이 살자는 절규인데 그걸 너무 보이는데 거기에만 양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구체성을 조금 들었습니다만, 저 한 여론적인 생각은 훤하게 있는데 표현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결론적으로 연구를 하고 박사님들께서, 그런 연구하실 적에는 소비층이 선호하는 음식이 만들어져 나올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더딘지, 하고는 계시지만 그렇고요.
또 막걸리, 맥주와 쌀막걸리, 저도 클 적에 우리 집에서 막걸리 담아먹었어요.
탁주, 밀주 담아먹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하고 지금 현재 있는 막걸리하고는 상당히 다르잖아요.
제가 거주하는 통영에 보면 아시겠지만 도산막걸리라는 막걸리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히트를 칩니다.
그런 막걸리공장 내지는 그와 개인의 연구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서 또 다른 양질의 막걸리, 우리 국민 내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막걸리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쌀 소비는 밥 먹는 데서 밥을 많이 먹으라고 쌀 소비 이야기하는데 국장님, 아마 가정에도 사모님께서 밥을 안 해 먹는다는 게 아니고 밥을 집에 가서 먹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게 특별해서 그렇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기를 현재 우리나라 시장구조가 여기 과장님, 엄마 과장님도 계신데 집에서 밥해 먹기는 사실은 훨씬 더 경비나 모든 것들이 불편하고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면, 어렵게 시장 봐서 한때만 해 먹지 했는데 가져가서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충동구매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트, 백화점 들어가면.
그래서 ‘아, 이거 내일 먹자’하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오늘 빠지고 내일 빠지고 한 일주일 뒤엔 결국 버립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재 식습관의 현실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동남아처럼 아침도 사먹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런 추세로 간다니까요.
그렇다 치면 쌀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 밥에만 목숨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밥은 이제 안 먹습니다, 거의.
탄수화물 먹으면 살찐다고 거의 안 먹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진작 대체품으로 해서 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쌀 정책은 앞으로 외식업, 소상공인들 외식업 쪽에 양질의 쌀을 공급하면서 단가를 맞추고,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빠지는 이런 쌀들은 생산되는 대로 전부 다 식품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양질의 쌀보다 그 쌀이 더 소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이나 농사하는 분이나 불만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을,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나요?
그 정책에 대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생각을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대로 쌀이 가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빅히트치는 가공상품이라고 해 봤자 최근에 나온 것은 햇반 정도가 쌀 소비량을 많이 증가시키는 정도이지, 많은 제품들이 쌀 소비 증가하고는 많이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연구진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전문가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 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앞으로 가공과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은 많이 받아들여서 가공품 개발에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성중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햇반을 예로 들면서 쌀 가공에 히트 친 상품이 있긴 한데 소비는 그에 못 따라간다는 말씀인데, 제가 드린 말씀은 밥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쌀을 식품을 만들어내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하는 얘기지, 밥이 맛이 없어서 쌀이 안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쌀 소비 트렌트를 바꿔서 먹는 쌀을 소비하려고 하지 말고 쌀을 가지고 식품으로 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비싼 로열티를 줘가면서 밀가루 수입하는 대체작물을 쌀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연구, 지금 연구비에 보면 만만찮게 들어갔는데 이것 또한 좀 더 연구비를 들여서라도, 그리고 소비하고 그냥 버린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많이 활용하십시오.
여러 우리나라 요리연구가든지, 지금 한 예로 방송에 백종원 씨 보십시오.
저 분이 갑부입니다.
저 분이 하는 것은 식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으로도 갑부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냥 저 사람은 방송을 타니까 한다는 그런 개념을 버리고 진짜 빵을 하나 먹어도 쌀하고 보리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서, 그러나 쌀이 많이 들어가서 오히려 밀가루보다는 풍만한 것을 해소하고, 쌀이 들어감으로써 그리고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식품들이 저는 보니까 무궁무진하게 있는데, 어째 딱 정해놓은 한 틀에서만, 이제 변하려고 합니다만 변하는 과정에 아직도 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쌀밥의 기준으로.
저는 밥을 벗어나자는 거죠.
앞으로 우리나라 식문화가 집에서 밥해 먹는, 시간이 없어서 안 해 먹는 게 아니라 안 해 먹는 시대가 됩니다.
왜, 계산을 해도 비싸니까요.
한 끼에 1만원 주고 사먹는 게 낫지 집에서 1만원 가지고 밥 해 먹습니까, 과장님?
지금 못 해 먹어요.
이런 세상이 되면 요즘 여성분들, 엄마들이 게을러서, 안 해서, 편하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탄수화물이어서 밥을 안 먹습니다, 아예.
그래서 쌀을 밥에 기준을 놓지 마시고 쌀을 식품으로 소비할 수 있는 트렌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정말로 지혜롭고 머리 좋으신 분들이, 이 촌놈도 그런 생각을 간단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면 쌀의 소비는 틀림없는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하실 말씀 한번 주십시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정부에서도 밀가루 소비량의 한 10% 정도를 쌀가루로 충당하겠다, 이런 정책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루용 쌀 재배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 쌀이 생산된다면 결국 가공을 통해서 소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가공품 개발은 저희들이 연구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연구는 하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처럼 뭔가 소비자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은 다양한 좋은 고견을 많이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히트작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덕 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양 출신의 이춘덕 위원입니다.
정찬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150여 분 농업기술원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의 정책적인 것 하나 하고, 화훼산업에 대한 것 하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께서 쌀에 대해서, 또 소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큰 틀에서 농업이 쌀 수급 문제, 쌀 수급 안정조절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타 작물, 대체작물 그게 지금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했거든요, 그죠?
이번에 우리 벼 수매 예를 들어서 1등을 받으면 전년도에는 7만원 이상 되었었는데 올해는 6만원대가 되어서 1만원이나, 40㎏ 한 가마에 1만원인가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쌀 수급 조절 이게 또 숙제로 남아 있는데 앞으로 벼 수급 조절, 생산량 수급 조절 때문에 대체작물을 우리가 좀 발굴해야 되고, 대체작물을 했을 경우에는 전략적 직불제라고 들어봤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춘덕 위원 전략적 직불제라고 해서 농정국에서 돈을 또 지급하고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쌀 수급 조절과 대체작물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일단 큰 전제로 해서 식량자급률은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자급률이 작년에 44.4% 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10년 안에 55.5%까지 올린다고 목표를 설정해놨거든요.
그런데 키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쌀이 생산·조정을 통해서 남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밀하고 콩을 재배하자는 게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인데, 저희들이 그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춘덕 위원 그래서 대체작물을 항상 밀 또는 보리, 콩 이 정도로 한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이춘덕 위원 우리가 하루아침에 새로운 대체작물이 나오기는 쉽지 않은 데, 좀 꾸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작물이 우리 국가에 큰 농정 정책의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니까 대체작물 전략적 직불제도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심도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알겠습니다.
○이춘덕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화훼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전에 우리 기술원장님과 권기범 화훼연구소장님이 함께 다 노력을 하셔서 장미, 하나의 햇살장미하고 에그타르트, 노란색과 연분홍색 그것을 개발해서 그게 수출 1위 품종이 돼서 창조적인 사고와 열정에 대해서 저도 칭찬을 많이 보냅니다.
어쨌든 박수를 쳐드립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화훼시장이 이 앞전만 해도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 이런 걸로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또 화훼농가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화훼시장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오늘도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난 게 있습니다.
그게 한번 사람들이 트렌드라는 게 있어서 한번 위축된 시장이 다시 회복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위축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위축 상태, 그러면 위축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아무래도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가 화훼에 대한 소비시장은 행사용 화훼꽃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소비, 가정소비 이런 소비를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선진국화되면 기본적으로는 꽃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적인 정서부터 한번 개량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요즘 도시농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양한 축제하고 관련한 화단 조성,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시장의 개척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위축되는 화훼산업을 살려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춘덕 위원 어쨌든 수출품 쪽 그 두 가지는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 농업기술원에 본연의 임무는 우수한 품종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일이고, 농정국 친환경정책과에서 재배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라든지 연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체크를 해서 지속적으로 잘 지원이 되도록 한번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월이면 화훼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화훼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좀 열심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이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국장님, 신품종을 개발하고 나면 농가에서 신품종을 요구하면 얼마 기간이 되면 다른 농가가 요구하는데 거의 다 보급이 될 수 있나요?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보통 우리가 신품종 개발하면 최초 종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예, 그렇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우리가 예를 들면 저같은 경우에 하나를 만들면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보급종 단계까지 돼서 일반 농민들에게 가려고 하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종자를 증식시켜서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위원장 김현철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신품종을 개발하면, 아까 백수명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하는 농가의 보급에서 농가에서 결과적으로 소득으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예.
○위원장 김현철 이어질 거라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도 좀 연구, 5년이라고 하면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종자가 좋은 것은 아는데 그 종자를 구입을 못 해서 못 심는 농가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종자의 보급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신품종을 개발하면 품종의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신품종을 개발하고 나면 정말 이 품종이 좋다는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결국에는 맨 마지막 평가는 소비자가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현철 소비자가 하는데,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그러면 농민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품종이 하나 만들어지면 제일 처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일선 시군에 종자나 안 그러면 꽃이나 딸기나 이런 부분들을 내보내 보고 반응을 봅니다.
그래서 농가에 반응이 ‘아, 이게 기존에 있는 품종을 대체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서면 종자증식이 대게 이루어지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품종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별로다.’ 이러면 그것은 더 보급이 안 되고 그대로 폐기하는 정도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보통은 저희들이 품종 육종한 것들은 사전에 다 검증을 받아서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는 농가에서 선호하는 형태의 종자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보급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철 평가도 상당히 궁금해서 해서 제가 물어봤고, 연구개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주가 아마 품질 개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연구 개발한 부분이 농가소득으로 직결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농정국하고 같이 협치를 해 달라고 저도 만날 있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그렇거든요.
농정국하고 자주 협치를 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연구개발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님도 설명할 때 줄여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강석주입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629##401_4_농해양수산_2차 6 2023년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으로 기술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철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중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제가, 66쪽 이네요.
제가 다른 것은 아니고 농어촌 쪽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기술원에서 데이터 나온 게 농업 피해가 1년에 약 900억원 된다고 그 데이터를 봤는데,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우리 시도에서 대응하기는 상당히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쪽에 들어가는 예산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비가림을 해야 된다든가, 관정을 판다든가, 또 여러 가지가 기후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우리 시도 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을 예산을 받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후변화 대응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또 각 지자체마다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과제화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기후변화 대응해서 온난화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한 사업들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30년까지, 향후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1990년 초 기후보다 1.5℃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상당한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그 이전까지의 우리가 기후가 올라가는 부분을 막는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이것과 연계를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 중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량작물 생력재배라든지 탄소중립 실천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시범사업화해서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호 위원 그런 사업들도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지원 받아야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 농가들의 입장을 이야기해 보면, 우리 친구가 자두 농사를 짓는 데 해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자두가 서리 피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입니다.
전체 1,200평 되는 거를 지금 비닐을 씌워야 하는데, 비가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기후변화에 의한 그 농가가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1억원이 넘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농가에서 그 돈 1억원이 넘는 생돈을 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것.
어쩔 수 없이 농사를, 피해가 너무 많으니까 돈이 들어도 빚을 얻더라도, 융자를 얻더라도 지금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우리 농가들의 피해예요.
그런 것들을, 제가 그래서 진해 이달곤 국회의원님이 국회 농해양 쪽의 위원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면담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금 자료도 여기에 있는 박사님한테 자료도 좀 준비를 좀 해라고 이야기를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농가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큰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받으려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시나 도에서 하기는 예산 가지고는 좀 버거워서, 그런 것도 우리 국장님이 한번 위에 건의는 할 수 있죠, 국장님!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서민호 위원 건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은 이 기후변화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농민들도 인식을 못 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피해가 좀 앞으로 갈수록 심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원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중앙에,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겠지만, 농업기술원에서도 활동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서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수명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성에 백수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63페이지,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4-H, 생활개선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또 있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지금 학습단체로서는 3개 단체가 있고,
○백수명 위원 예, 학습단체, 그죠?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그리고 품목별 연구 모임이 있습니다.
○백수명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농촌지도자회가?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농촌지도자회는 약 9,260여명, 생활개선회가 7,500명입니다.
○백수명 위원 7,500명, 4-H는?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4-H는 5,800,
○백수명 위원 제가 여기 예산서 한번 보니까 농촌지도자회 조직활동 지원해서 6,700만원, 4-H는 5,700만원, 생활개선회 4,200만원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 위원 요즘 우리 여성들은 상당히 파워가 자꾸 세지고 있는데 제가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에 한번 가니까 예산이 좀 적다, 지도자회는 6,700만원, 4-H는 5,700만원인데 생활개선회원들이 4,200만원 되어 있으니까 저보고 예결위원장 했다고 가서 얘기 좀 해 줘라는데, 다음번에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3개 단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습단체로 하고 있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품목 연구라든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3개 단체는 주로 비슷하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게 되면 우리 경로당 어머니회 BTS에서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BTS가 되겠는데 국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알겠습니다.
○백수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질의가 안 들어오는 거는 더 열심히 하시라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안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분발하셔서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국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후 업무 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현철 백수명 강성중
김구연 서민호 이춘덕
조영제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대석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항만과장 성흥택
수산자원과장 하해성
어촌발전과장 표주업
수산자원연구소장 송진영
수산안전기술원장 이철수
항만관리사업소장 김윤모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연구개발국장 김영광
기술지원국장 강석주
총무과장 이선호
작물연구과장 황연현
환경농업연구과장 최재혁
원예연구과장 윤혜숙
지원기획과장 고희숙
기술보급과장 노치원
농촌자원과장 장은실
미래농업교육과장 양재쌍
양파연구소장 신정호
단감연구소장 안광환
화훼연구소장 권기범
사과이용연구소장 정은호
약용자원연구소장 이흥수
유용곤충연구소장 이영한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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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정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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