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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경상남도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김경숙 의원 외 14인)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마무리하고 시급히 꼭 필요한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 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10만원으로 잡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7,120만원을 증액한 134억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억8,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보강사업에 4억7,5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네트웍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내·외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3,900만원 감액 분의 세부내역을 보면 의원님의 중도 사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500만원, 월정수당 1,0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집행잔액 1억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가계지원비 1억4,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5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은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사업 감액 880만원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 강효봉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은 네트워크 상 불법침입 즉 해킹프로그램이라든지, 웜이라든지, 좀비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화 된 상태로써 방화벽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디도스 공격이나 여러 형태의 해킹, 공격패턴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장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6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도스 해킹공격 방어 보안시스템 1대, 네트워크 위협방지 시스템 2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도구시스템 하나, 다음 보안시스템 하나, 다음 무선보안정책관리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3월중으로는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활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모든 예산들이 다 삭감조정이 되었고,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에 많은 예산이 추가편성 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담당관님 설명이 해킹이나 웜바이러스, 좀비바이러스의 컴퓨터 등의 침입에 신속대응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는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요, 이 기안을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어떤 담당자가,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전산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산담당 직원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두 사람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선정을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의 설명은 조서에 나와 있는 설명 이상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도의 전산장비를 갖추는 것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도 본청에서는 13억원 정도를 들여서 2009년도에는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는 특수한 품의를 갖춘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규모는 이러한 장비들의 필수장비를 우리가 갖추는 대신에 수량이 좀 적은 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사업 4억9,8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장비가 보강이 되면 유지관리비도 증액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물량의 규모에 따라서 7%, 8% 관리비가 증액되고, 그러면 이 업체 선정과 구매는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보안관제실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보안관제실이라고 할만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 앞으로 설치될 예정입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동반해서 보안실을 설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개념도 그냥 지금 전산장비가 있는 실 그 자체를 보안관제실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장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보안관제실 기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총무담당관 강효봉 관제시설하고 이 장비하고는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결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가지고 있는 우리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현황하고요, 최초의 담당주무관께서 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기안했던 그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
○명희진 위원 총무담당관님 지금 결산추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유일하게 증액되는 사업이에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에 신규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상의 원칙에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 가용자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일련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제가 여기 7월에 왔습니다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이 보안관제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이번 2011년도 말에 도 본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의 배려로 이번에 지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해킹이나 이런 네트워크 상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꼭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을 배려로 해서 이번에 부득이 시간은 촉박하지만 내년 정도에 설치완료 할 예정으로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내역 상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아니해서 몇 년을 이어져 오다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보안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의회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공무원분들은 인터넷 일반계정의 접속을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선을 통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원칙인데 무선을 개방을 해서 무선과 일반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의회는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일반계정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상.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 의회는 무선이 개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유선을 통해서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무선이 개방이 됨으로 해서 이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가 허점으로 남느냐 하면, 보안에 대한 부분이 허점으로 남는다 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보안을 지켜야 되는데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결론은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보안네트워크관제시스템 구축비가 편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의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안관제 정책관리시스템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또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총무담당관님께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여기 공무원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툴 자체를 유선, 무선까지도 완벽하게 갖추어놔야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괜히 문제가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은 앞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오면서 계속 요구되었던 사업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운용상 결산의 신규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안들을 정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 또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김경숙 의원 외 14인)
(11시 13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문화진흥 연구회 등록 심의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정 건의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거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신규등록 심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초월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남의정발전연구회, 자연생태보전연구회, 사회복지연구회, 지방분권연구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 등 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문화진흥연구회의 신규등록 건으로 단체 대표자는 김경숙 의원이고, 구성원은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회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재 연구 및 답사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비율은 기획행정 3명, 농수산 3명, 경제환경 2명, 건설소방 2명, 문화복지 4명으로 상임위별 적당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2개 이상 단체에 가입된 위원이 없습니다.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92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김부영
김성규 손석형 정연희
조형래 허좌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 속기사
이혜경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1년 12월 13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김경숙 의원 외 14인)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말 바쁜 지역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8분)
○위원장 강석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영철 의회사무처장 김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의회사무처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마무리하고 시급히 꼭 필요한 신규사업 편성과 사업 집행잔액, 불용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예산집행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페이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610만원으로 잡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의회사무처 금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2억7,120만원을 증액한 134억5,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은 2억8,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장비운영 및 보강사업에 4억7,500만원을 증액했는데 그 세부내역은 네트웍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4억9,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내·외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비 3,900만원 감액 분의 세부내역을 보면 의원님의 중도 사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500만원, 월정수당 1,000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집행잔액 1억4,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보수체계 변경에 따른 가계지원비 1억4,000만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650만원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운영특별전문위원실 소관 예산입니다.
운영특별전문위원실은 1,1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에 일반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지원사업 감액 880만원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280만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특별전문위원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27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총무담당관 강효봉입니다.
예산서 80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은 네트워크 상 불법침입 즉 해킹프로그램이라든지, 웜이라든지, 좀비바이러스 유포 등의 사이버 공격에 신속히 대응하고 조치하기 위한 통합관제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네트워크 보안장비는 2001년도에 설치되어서 노후화 된 상태로써 방화벽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디도스 공격이나 여러 형태의 해킹, 공격패턴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장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6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디도스 해킹공격 방어 보안시스템 1대, 네트워크 위협방지 시스템 2대, 통합보안관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도구시스템 하나, 다음 보안시스템 하나, 다음 무선보안정책관리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3월중으로는 설치완료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원활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으로 해서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래 위원님.
○조형래 위원 모든 예산들이 다 삭감조정이 되었고,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에 많은 예산이 추가편성 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안이 짜여진 것 같습니다.
아까 총무담당관님 설명이 해킹이나 웜바이러스, 좀비바이러스의 컴퓨터 등의 침입에 신속대응하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비를 보강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논의하기 는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요, 이 기안을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어떤 담당자가, 주무관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전산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우리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전산담당 직원이 모두 몇 분 계십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두 사람 있습니다.
○조형래 위원 그분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필요한 장비들을 선정을 하셨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의 설명은 조서에 나와 있는 설명 이상이 못 되기 때문에, 다른 도의 전산장비를 갖추는 것과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도 본청에서는 13억원 정도를 들여서 2009년도에는 설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가지 주요 시스템으로 구분되지만 그 안에는 특수한 품의를 갖춘 장비들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규모는 이러한 장비들의 필수장비를 우리가 갖추는 대신에 수량이 좀 적은 관계로 인해서 금액이 이 정도 하면 되겠다 해서 사업 4억9,800만원 정도로 올렸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장비가 보강이 되면 유지관리비도 증액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 물량의 규모에 따라서 7%, 8% 관리비가 증액되고, 그러면 이 업체 선정과 구매는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조형래 위원 보안관제실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 보안관제실이라고 할만한 기능을 가진 공간이 앞으로 설치될 예정입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동반해서 보안실을 설치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조형래 위원 이런 개념도 그냥 지금 전산장비가 있는 실 그 자체를 보안관제실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장비가 들어감으로 해서 보안관제실 기능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될 것인지...
○총무담당관 강효봉 관제시설하고 이 장비하고는 통합 관리하는 방안으로 해야 됩니다.
○조형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결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검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왕에 가지고 있는 우리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현황하고요, 최초의 담당주무관께서 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기안했던 그 서류가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형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
○명희진 위원 총무담당관님 지금 결산추경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관제시스템 구축사업이 유일하게 증액되는 사업이에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결산에 신규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상의 원칙에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신규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미리 가용자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일련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제가 여기 7월에 왔습니다만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이 보안관제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다가 이번 2011년도 말에 도 본청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의 배려로 이번에 지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 해킹이나 이런 네트워크 상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비추어볼 때 꼭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을 배려로 해서 이번에 부득이 시간은 촉박하지만 내년 정도에 설치완료 할 예정으로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진 위원 몇 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본예산에 예산내역 상 이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되지 아니해서 몇 년을 이어져 오다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다 라는 말씀이시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그리고 총무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보안관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도의회는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반면에 공무원분들은 인터넷 일반계정의 접속을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논리가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선을 통해서 보안을 철저하게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원칙인데 무선을 개방을 해서 무선과 일반계정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의회는 가능하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일반계정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보안상.
그런데 특수한 상황에서 의회는 무선이 개방이 되어 있죠, 그러면 유선을 통해서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무선이 개방이 됨으로 해서 이 보안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가 허점으로 남느냐 하면, 보안에 대한 부분이 허점으로 남는다 라는 거죠.
제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보안을 지켜야 되는데 무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된다 결론은 그래서 신규사업을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이 보안네트워크관제시스템 구축비가 편성이 되었으니까 지금 의회에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들도 같이 고려해서 진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위원님 좋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안관제 정책관리시스템도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의 일환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또 발견된다면 즉시 시정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총무담당관님께서 이 문제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명희진 위원 여기 공무원분들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툴 자체를 유선, 무선까지도 완벽하게 갖추어놔야 우리 공무원 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괜히 문제가 걸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총무담당관 강효봉 예, 알겠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리고 사업의 시급성은 앞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준비해오면서 계속 요구되었던 사업이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는데, 한 가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예산운용상 결산의 신규사업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안들을 정리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라는 것 또한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일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강효봉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석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등록 심의의 건(김경숙 의원 외 14인)
(11시 13분)
○위원장 강석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30일 문화진흥 연구회 등록 심의를 위해 입법정책담당관이 상정 건의함에 따라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규칙에 의거 오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신규등록 심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원연구단체는 의원님들이 상임위를 초월해서 관심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경남의정발전연구회, 자연생태보전연구회, 사회복지연구회, 지방분권연구회, 경남교육발전연구회, 지역경제연구회 등 6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문화진흥연구회의 신규등록 건으로 단체 대표자는 김경숙 의원이고, 구성원은 14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신청서가 접수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회는 경상남도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재 연구 및 답사를 통한 문화예술 발전시책을 연구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 비율은 기획행정 3명, 농수산 3명, 경제환경 2명, 건설소방 2명, 문화복지 4명으로 상임위별 적당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2개 이상 단체에 가입된 위원이 없습니다.
등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927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927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수 8인
○ 출석위원
강석주 명희진 김부영
김성규 손석형 정연희
조형래 허좌영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
○ 출석공무원
사무처장, 김영철
총무담당관, 강효봉
의사담당관, 김인규
입법정책담당관, 진윤생
○ 속기사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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