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1) 2024.10.15

영상자료

제41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0월 15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45명 발의)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5시 58분 개의)
1.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정규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68##418_1_의회운영_1차 1 회의자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강용범 의원 외 45명 발의)
(16시 00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강용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의원 반갑습니다.
강용범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881호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69##418_1_의회운영_1차 2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와 마흔다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0##418_1_의회운영_1차 3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강용범 의원 고맙습니다.
회의하는데 진행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악수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면으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순택 의원 외 44명 발의)
(16시 04분)
○위원장 정규헌 의사일정 제3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순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진해구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이장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860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1##418_1_의회운영_1차 4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와 마흔네 분의 의원님이 함께 뜻을 모아 발의한 본 특위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김순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2##418_1_의회운영_1차 5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장우 위원입니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었듯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시 몇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법적 분쟁인 상황에서 특별위원회의 역할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둘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리조트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견 청취 등을 위해서 출석 요구하기가 좀 어렵다는 점.
셋째,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류하고, 2024년 10월 24일 1심 선고 결과와 상임위 배정 등을 논의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규헌 이장우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장우 부위원장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대표발의하신 김순택 의원님, 심사보류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택 의원 김순택 의원입니다.
먼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이장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장기 표류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의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을 검토하고 조기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웅동1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과 특위의 내실화를 위해 조금 더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보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웅동1지구 개발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규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6시 12분)
○위원장 정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장우 부위원장의 발의와 권혁준 의원의 찬성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간담회 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2473##418_1_의회운영_1차 6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정규헌 이장우 박동철
우기수 윤준영 이영수
전현숙 정재욱 최영호

○위원 외 의원
강용범 김순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희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사무처장 윤성혜
의정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 편도정
홍보담당관 이진용
입법담당관 황외성

○속기사
강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