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본회의 제3차 2007.04.16

제24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07년 4월 1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ㅇ 휴회 결의의 건

(10시 07분 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연일 아침 일찍부터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에 관한 질문(계속)
(10시 08분)
○부의장 백신종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네 분 의원께서 도정질문 마지막 3일차 일정으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이전과 같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네 분 의원의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실 농수산위원회 조근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경남을 사랑하고 살기 좋은 일류경남을 염원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호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함안출신 조근제 의원입니다.
지금 경남도는 도민소득 3만8,000불 시대를 위하여 요트산업을 육성하고 세계 최초의 철갑전선인 “거북선 찾기”사업 등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추진에 막대한 사업비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2008년 람사총회의 성공적 개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도정 중심에 두고 조선산업을 비롯한 기계로봇산업, 지능형 홈산업, 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여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키워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러한 새로운 시책들에 밀려 자칫 소홀히 할 수 있는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지역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은 물이 부족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일 뿐만 아니라, 실제 농업·공업용수로 활용되는 등 중요성을 생각하면 철저한 관리와 유지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 외에도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등 홍수로 인하여 낙동강 수계 인근 시·군은 해마다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잃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김해 한림에서는 제방의 유실로 면 전체가 수몰되어 그 피해가 142세대의 주택 파손, 720ha의 농경지 침수, 1,200세대, 3,200명의 이재민이 발생되어 총 3,80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으며, 2006년 7월 진주 문산지역에서는 7개 마을 162가구가 침수되어 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되고 농경지 300여ha가 침수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년간 낙동강 및 남강주변의 진주시, 김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의 피해 및 복구상황을 알아본 결과 총 230여억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1,250여억원의 복구비가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피해가 일부지역에 반복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결과로 볼 때 경상남도가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치수방재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내 치수종합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전예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도는 수해예방을 위한 치수종합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그 공정이 현재 몇 %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을 대비하여 도내 낙동강 수계와 연계한 하천 등 제방 보수 및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근원적인 종합점검이 무엇보다도 제대로 이루어져 풍수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점검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언제부터 점검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이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5년간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가 8,000억원에 달하고, 같은 기간동안 수해복구비 또한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해마다 발생되는 수해피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원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해마다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지역인 김해시, 진주시, 창녕군, 의령군, 함안군 등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낙동강 수위가 올라가면 또다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무엇보다도 낙동강 유역에 대한 치수종합대책과 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예방차원의 우선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 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는 가축의 사육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질 오염원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비교적 풍부한 강우량으로 60년대 이전까지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으나, 60년대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발전에 기인한 인구의 집중화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자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아울러 수질오염도 가속화되었습니다.
과거 가축 사육 두수가 적었을 때 발생되는 가축분뇨는 농경지에 환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인구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변화되어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사육 두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현재에는 축산분뇨가 수질오염원으로 부각되고, 축산농가들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큰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2006년도 축산분뇨 발생량 및 처리방법을 알아본 결과 총 사육두수는 소 29만5,000여 두, 돼지 125만여 두 등이며, 연간 축산분뇨 배출량은 494만톤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약 80%를 퇴·액비화 방법으로 처리하고 약 20%는 해양투기 등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퇴비화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톱밥 등의 수분 조절재 구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저장액비화 방법의 경우 액비를 뿌릴 수 있는 농경지 면적 확보 및 6개월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양돈농가들은 저장액비화 방법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데 적극적인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축산분뇨는 일반적인 폐기물과는 달리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배출원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폐기물관리체계 및 분뇨배출시설 관리체계와는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축산분뇨가 그동안 수질오염의 큰 원인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다른 오염원에 비해 오염부하도가 큰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귀중한 고급 식품을 공급해주는 가축에 의해 발생되는 필연적인 폐기물이며 재활용 자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축산농가들을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규제대상으로만 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농가들도 수자원 확보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예전과 다른 관점에서 축산분뇨 처리방향에 접근해야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법률적 규제로 축산분뇨 배출을 억제해 수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단견에서 벗어나 축산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지원프로그램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유엔의 세계환경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지속 가능한 개발에 따라 우리 농축산업도 친환경산업으로 전환한다면 얼마든지 농업소득보전과 환경보전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축산분뇨 처리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로 발생되는 축산분뇨의 감량화 ·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축종별 정확한 영양소 요구량의 평가와 균형 있는 공급을 통해 사료 효율을 높이고, 지역별 적정 사육 규모를 설정해 축산분뇨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의 실질적 감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미 발생된 축산분뇨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술 적용과 퇴비와 액비 수요의 중장기 예측을 통해 토양 환원을 유도하고, 일부는 다른 유기성 폐기물과 혼합하여 청정에너지 생산 등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의 자원화에 있어 양적 한계와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경우 우리는 환경친화적인 수처리 방법으로 정화 방류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축산폐수 처리가 어려운 중소규모의 영세한 축산농가는 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책임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있으므로 이에 준용하여 국가와 지자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연대하여 처리과정에 노력을 한다면 그 동안 문제되었던 축산분뇨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축산폐수 관리방안에 대하여 도의 근원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 것인지?
또한 2012년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불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그에 따른 별도의 축산폐수 처리방안이나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도내 여자축구부의 문제점과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자축구는 1946년 최초의 여성팀이 발족되어 1948년 첫 공식경기를 가진 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사라졌으나, 36년 뒤인 1985년에 부활되어 1990년 북경올림픽에 첫 대표팀을 파견하고 2003년 여자축구 월드컵에 출전하고, 2004년 19세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 2005년 동아시아 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등 최근 여자축구는 짧은 기간에 남자축구 못지않게 국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등록된 여자 클럽의 수는 초등학교 24개, 중등부 20개, 고등부 17개, 대학 6개, 일반 5개로 총 72개 팀이며, 일반 클럽을 합친 선수등록 수는 총 6,000명 정도이나 세계 여자축구의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국가들의 선수등록 수는 독일이 약 30만명, 미국이 750만명, 노르웨이가 7만6,000명 등으로 이러한 강국들에 비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세계1위 독일 여자축구는 안정된 클럽시스템을 기반으로 취학 전 연령부터 선수 저변을 육성하고 계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축구 꿈나무를 선발하고 선발된 우수 선수는 지역별, 연령별 우수선수 훈련제도를 통하여 육성하며, 국가대표팀과 연계된 연령별 상비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루빨리 훈련기반 강화와 국내대회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잠재선수 저변 확대, 우수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선수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여자축구가 남자 못지않은 인기와 관심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팬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최근 여자축구계의 강자로 떠오른 독일의 프린츠, 미국의 ‘여자 펠레’ 미아햄과 같은 세계적인 스타를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여자축구부는 2000년 3월에 창단된 창원 명서초등학교와 2007년 1월 창원 대방중을 흡수하여 창단한 함안 함성중학교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대회에서 창원 명서초등학교는 총 12회 참가해서 8회 우승하였고, 대방중학교는 총 15회 참가해서 우승 2회, 준우승 2회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수한 실력을 가진 우리 도의 여자축구 꿈나무들이 도내에서 진학할 고등학교가 없어 꿈을 접거나, 타 시·도의 고등학교로 진출하였으나, 어린 선수들이 타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하여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도의 유일한 고등부인 한일전산여고는 운영난과 신입생 선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2007년 1월 팀이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현재 함안지역에서 함성중학교의 창단과 더불어 여고팀 창단을 추진 중에 있어 다소나마 우리 도의 우수한 여자축구 선수들의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축구부의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잔디구장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우수한 선수 양성을 위한 지원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축구는 평상시에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월드컵, 올림픽 등 큰 시합이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지다가 시합에서 지면 야유하고 또 잠시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맙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한국 여자축구의 미래와 우리 도 출신의 세계적인 스타플레이어 배출을 위해서는 재능 있는 어린선수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지도자 밑에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여자축구의 기반조성 및 우수 선수 발굴을 위한 초·중·고등학교의 여자축구팀 지원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조근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근제 의원의 도청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도정질문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사랑 받으려고 목소리를 좀 허스키 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이번 도정질문의 마지막 날은 네 분의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조근제 의원님, 백승원 의원님, 송경영 의원님, 김영조 의원님 네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구체적인 또 실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문하신 조근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낙동강은 우리의 소중한 어머님 같은 젖줄입니다.
농사짓는데 공업용수로 농업용수로 없어서는 안될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고, 또 환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식수 또 생물의 여러 가지 다양성 등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해로 풍수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주고 있기도 합니다.
심각한 예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창녕과 함안지역의 양 둑에서 물이 차오르면 양 지역 주민들이 빨리 저쪽으로 터져주기를 바라는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한쪽으로 터져야 자기 동네로 물이 안 오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의 주민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마음들을 근본적으로 정말 정부나 지방차원에서 말끔히 해소시키지 못한 것은 상당한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또 지방정부도 그렇고 많이 고심하고 가능한한 예산 투입을 위해서, 또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조근제 의원님께서 낙동강 수계지역 침수피해 관련해서 수해예방을 위한 경남도의 치수종합대책추진상황, 또 낙동강 유역에 대한 치수종합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 돈 문제 같습니다.
특히 진주, 의령, 함안, 창녕, 김해지역이 하류쪽에 위치해서 매년 홍수때마다 사실 엄청난 피해를 반복적으로 입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개수율을 보면 전체로 보면 낙동강이 51%정도 개수율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인 상류지역이 지금 현재 64%정도 되어 있고요, 경남지역이 46%정도 되어 있습니다.
㎞수로 봐도 경북은 4,900㎞정도, 우리 경남은 길이가 5,100㎞정도 됩니다.
이는 길이의 사유도 있지만 상류지역으로부터 계속 먼저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우리의 정치력이 모자란 부분도 시인하고 싶습니다.
또 이유를 댄다면 길이가 우리 경남측이 길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실제 정부차원의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이 확정되어서 2016년간에 8조 가까이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단계를 보면 2011년까지 5조원정도 투입하는데 낙동강 하구 둑 증설이라든지 또 복원사업 천변저류지 8개소의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사업으로는 3조원 정도 되는데 2016년까지 진동만 방수로 34.5㎞ 건설과 제방을 숭상하는 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수해피해를 입고 있는 김해 화포천 유역에 도차원의 종합적인 치수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까지 정부지원사업으로 3,435억원을 투입하게 되고, 올해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매년 홍수피해가 우심한 함안지역의 이룡제, 장암제, 송정제, 함안제, 강주제 등 5개 제방 19㎞에 대해서도 총 434억원의 국비가 지금 지원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그중에 45억이 투입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2010년까지 이 부분의 마무리를 할 것으로 되어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해서도 5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 지난 3월부터 하천제방과 배수펌프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재해 없는 경남이라는 슬로건 하에 풍수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경남이 재난 없는 안전한 경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조근제 의원님께서 축산분뇨처리방안에 대하여 좋은 제안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여 주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축산폐수 관리방안에 대한 도의 근본대책과 2012년 이후 축산폐수 해양배출 불가에 따른 도 차원의 대책 그리고 그에 따른 별도의 축산폐수 처리방안과 추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폐수 관리방안에 대한 도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는 자원과 오염물질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오염물질이라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적정한 처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축산분뇨처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화·방류 하는 쪽으로 추진함으로써 과다한 처리비용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방침이 퇴비·액비 등 자원화 하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법령에 맞추어서 퇴비와 액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이용과 유통을 촉진시키면서 가축밀집사육지역에는 퇴비·액비 공동자원화 시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2012년 축산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따른 우리 도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494만톤으로 이중 약 16%에 해당되는 78만톤이 현재 해양배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에 의하면 2012년에는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축사내 세척수 이용을 줄이고 급수시설의 관리와 우수분리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오수배출량을 최소화 시켜 나가기 위하여 농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축 사육 두수를 기준에 맞게 적정선으로 유지를 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퇴비·액비 시설 장비, 고액분리기, 악취방지제,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경종농가와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축산기반을 구축을 하고 자연순화 농업을 구현하여 2012년에는 해양투기 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년 평균 2.5%씩 감소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도의 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 분뇨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정부에서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방안과 추진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가축분뇨 발생량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494만톤으로 이 중 한·육·우는 137만톤, 젖소는 64만톤, 돼지는 251만톤, 그리고 닭은 42만톤정도가 되겠습니다.
처리방안으로는 소규모 농가에서 생산된 가축분뇨와 자원화가 어려운 가축분뇨는 환경부에서 지원한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하고, 액비살포 및 이용 확충을 위해 액비유통센터와 액비저장조를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지원하는 한편 가동률 제고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4년에는 축분비료유통센터 및 액비저장조 설치 등 4개 사업에 4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액비저장조 설치, 악취방지제 지원 등 4개 사업에 67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액비유통센터 설치, 액비살포비 지원, 악취방지제 지원 등 8개 사업에 92억원을 투입 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액비 처리시설지원을 확대하여 자연 순환농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등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근제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반갑습니다.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보시는 백신종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근제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자축구의 기반조성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학생 여자축구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초·중학교는 창원에서, 고등학교는 마산에서 각 단일팀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작년 후반기 함안지역에서 중등부를 창단하는 과정에서 창원의 중등부와 10년 전통 마산의 고등부 축구팀이 해체되고 중·고등부를 함안에서 육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운동경기 종목의 운동부 육성은 운영비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단체 종목은 지방자치단체, 동창회, 지역유지 등 후원 모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 도내의 운동부 육성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운동종목이 약 30여종목이 됩니다.
30여종목 중에 초·중·고, 남·녀별로 하면 그 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산의 애로가 많다는 것도 솔직하게 시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을 고려 할 때 여자축구부를 지원하는 문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연간 여자축구부에게 700만원 내지 1,000만원, 마사회에서 여자축구부에게 약 1,000만원을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그것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된 예산은 경남대표로 선발된 팀과 선수에 대한 훈련비, 장비비가 있고, 전략종목으로 팀을 창단할 때 체육영재 육성종목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도내 초·중·고 여자축구팀은 단일팀으로 전국대회는 자동적으로 우리 도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원 내역으로는 대표선수 훈련비로 초·중학교에 약 2,340만원씩, 고등부에는 2,160만원과 각 대표팀당 장비비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롭게 출발한 팀에 대한 체육코치 배정은 현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200여명 정원이 현재 100% 다 배정된 상태이므로 향후 가용 코치가 있을시 함성중학교에 우선 배정할 계획이며, 고등부는 도체육회와 협의한 결과 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지역이 축구단지로 부각되어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의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 물량 7개교 중 함안중학교가 심사에 반영되어 이미 완성이 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향후 함안지역 자체의 여자축구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이상으로 조근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조근제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조근제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조근제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조근제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근제 의원 농수산 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해양배출이 2012년에 런던협약에 의해서 정지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년에 78만톤이 지금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8만톤을 앞으로 2012년까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전체 지금 현재 물량이 배출량에 비해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년까지는 6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년 비율대로 한다면 2.5% 그렇게 지금 저감을 시켜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축산분뇨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목표는 분뇨량을 최소화 시키면서 2012년 해양투기 제로화 시키는 것이 저희들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해서 펴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처리시설지원사업으로 단독 및 공동시설사업도 있고 정착촌 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설치, 또 축분비료 유통센터 사업, 액비 살포비 지원 등 여러 가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자체사업들도 개발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책사업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축협이나 양돈협회 영농조합법인 전문 유통 주체를 중점 육성해 나가면서 이 경종농가와 연계해서 시책사업들을 착실히 펴서 2012년도에는 제로화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조근제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퇴비·액비화로 하는 것이 지금 최고의 도청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와 닭에 대해서는 퇴비가 가능합니다.
지금 퇴비로써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액비관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액비화를 하면 탱크저장조, 탱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탱크를 만들면 6개월을 숙성해야 됩니다.
6개월 숙성하고 난 이후에 논에 뿌려야 되는데, 이것이 논에 뿌릴 수 있는 면적이 있는 시·군이 있고 면적이 없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있다고 해도 농사를 짓는 시기에 저것이 6개월 지나서 숙성이 된 액비는 뿌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농사를 짓는데 논에 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몇 차례 상임위 활동 때도 물었습니다만 퇴비·액비화로 하겠다고 하는 답변만 계속하고 있는데, 일관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앞으로 퇴비·액비를 제대로 논에 뿌릴 수 없는 시기를 감안해서 중앙집중식으로 시·군마다 만들든지 해서 앞으로 근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액비 쪽으로 잘 안되고, 해양으로 투기하는 것이 어떤 단가가 적게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퇴비화로 갔을 때는 톤당 4만원 내지 5만원정도 비용 듭니다만 해양배출 시에는 톤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정도, 절반정도도 안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축산농가에서 이쪽으로 나갔습니다만 앞으로는 어차피 기준에 의해서 2012년까지 안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의원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군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반폐기물 3,500톤정도 처리하고 축산분뇨는 100톤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은 논밭에 뿌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그 부분도 논밭에 필요하면 자원화로 쓸 수 있도록 그 법령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그 부분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근제 의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 교육국장님.
여자축구부 여태까지 도내 성적을 보면 명서초등학교가 2004년 전국대회에 네 번 출전해서 우승을 세 번 하고 준우승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네 번 참가해서 네 번 다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네 번 참가해서 우승 한번 하고 준우승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방중학교는 2004년 여섯 번 참가해서 준우승 두 번 하고 8강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다섯 번 참가해서 우승 한 번 하고, 3위 한번 하고, 2006년 네 번 참가해서 우승 한 번 하고, 3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한일전산여고는 2004년 3회 참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 네 번 참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네 번 참가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한일전산여고의 실적이 저조한 까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이종현 사실은 저희들 도에서 단일팀으로 나름대로 육성을 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대회에서는 벽이 두껍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근제 의원 그 말씀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초등학교 선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육성이 바로 되면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도 초등학교만큼 좋은 실적을 가진 경남대표선수로서 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좋은 선수, 우수한 선수들이 2명 내지 3명이 타 지역으로 유출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잘 하는 선수들 또 서너 명이 고등학교를 경남에 진학을 안 하고 또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청과 또 도체육회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국소년체전 대표팀으로 출전할 것이고, 고등학교는 전국체육대회 대표선수로 출전을 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수를 육성을 잘 시켜 놓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우리 경남선수로 활용을 못하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앞으로 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근제 의원 앞으로 우리 교육감님과 또 도체육회에서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 주셔서 우리 경남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우수한 성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현 의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조근제 의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조근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두 번째로 질문하실 건설소방위원회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존경하는 320만 도민여러분!
백신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복지경남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교육의 백년대계를 반석 위에 올리고자 노심초사 하시는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반 어려운 여건과 급변하는 국제정세,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경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전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도정 현안에 대해 질문 드리고, 가부간 명확하고 책임 있고 절제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는 수려한 항만의 고도 진해 출신 백승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지역인 진해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진해신항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업무의 계속성 확보를 위해 건설 개요를 포함한 정부의 4개항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건설 개요는 상기 현황을 참조하시고, 부지면적 507만평 중 82%가 경남 땅이라는 사실과 현 부산항이 5개의 종속항으로 분산되어 있는 반면, 신항은 30개 선석이 한 곳에 집중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부산의 신항 추진 배경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전반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부산시가 공모 결탁하여 경남의 땅과 바다를 찬탈할 계획을 ’94년도부터 치밀히 준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항만 명칭이 특히 중요한 사유는 항만의 관리·운영에 경남이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관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항만 명칭에 진해가 배제될 경우 항만의 노무 인력·급유, 주ㆍ부식 공급, 운송하역·예도선·입항·접안 등에서 인사권과 관리 운영권을 가진 부산의 농간에 말려 점차 배제될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 시대에 82%의 땅과 바다를 제공하고도 부산의 문패를 달아야 함은 도민의 수치요, 자존심 문제지만, 모든 공사가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공사에 투입되는 토사석과 바다모래 전량, 소음, 분진, 깔따구ㆍ파리떼,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어장 상실과 어민 생존권 박탈, 시뮬레이션에 의한 조작된 어민피해 보상 등 모든 피해가 경남의 몫임에도 모든 이익을 부산이 독식하겠다는 계략이 부산신항 명칭을 그렇게도 끈질기게 고집한 사유인 것입니다.
위 현황을 보시면 부산이 부산신항을 고집한 사유를 아실 것입니다.
최신 설비에다 동일지역에 30개 선석이 위치함으로써 물류 이동과 선적, 관리운영 전반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연간 경남예산의 4배가 넘는 17조8,000억원의 지역총생산 파급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시듯이 국ㆍ내외를 막론하고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 12월 16일 국무총리실에서 이해찬 총리, 문재인 민정수석, 오거돈 장관 등 3인이 한 통속이 되어 개최하지도 않은 항만정책심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하여 절차까지 조작하고 관례까지 무시한 채 부당한 권력을 남용했던 것입니다.
당일 3자가 결정한 명칭이 공간적 개념인 신항에다 영문으로는 ‘BUSAN NEW PORT’로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63년 경남에서 분리된 이후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하고 기존 부산 땅의 2배가 넘는 1억1,200만평의 경남 땅을 잠식해 서울보다 4,800만평이나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양산·김해·진해 일원으로 부산 광역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잠식하려는 야욕으로 지하철·경전철사업의 추진과 진해신항까지 시내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투쟁경과와 합의 배경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빠진 부분들은 원본대로 회의록에 삽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110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 방안에 대해 오거돈 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에 합의를 하고도 합의서를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다가 장관 교체 후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합의 내용 일부가 불투명 하거나 축소되었다는 것이 사실인지, 이를 포함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월 11일 오거돈 장관과 김태호 지사 간에 합의한 내용을 그 때 정식문서화 하지 못한 사유와 장관 교체 후 접수한 합의서 내용을 도민 앞에 공개해 주시고, 북항 추가 3선석이 경남에 등록된 이후에도 진해항운노조가 노무 공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이며, 준설토투기장 195만평 중 최소한의 항만 배후 부지를 제외한 120만평을 경남에 무상양여하고 관리권까지 위임한다 해놓고 지금 와서 양여 면적이 대폭 축소된다는 설이 들리는데 사실인지, 지금까지 진행 상황과 문제점은 무엇이고, 120만평 확보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진해항에 2만톤급 6개 선석을 추가로 건립해 신항의 리더항으로 개발한다고 약속했는데 그 규모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와 향후 일정·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신항 명칭결정처분 등 취소소송을 각하한 사유가 소송당사자로서 자격부적격이라 했는데 경남 도민이면 누구나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각하된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였으며, 향후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제소한 명칭과 건수별 소송비용 등을 밝혀 주시고, 특히, 행정구역 획정 문제에 대한 진행 사항과 향후계획, 그리고 이 업무의 추진 주체는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가 2006년말 추가 개장된 북항 3선석의 경남등록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공개 답변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욕지도 남방 40㎞지점의 바다 모래는 최초 계획된 4,000만㎥를 이미 채취했고, 또다시 더 많은 양을 추가 채취하고 있는데 그 양은 얼마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채취할 것이며, 경남도의 양해는 이루어진 것인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바다환경 파괴와 어민피해 보상 등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모래 채취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는지, 접수하지 않았다면 경남도의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해체 후 경남도 주관 하에 구성된 진해신항발전협의회의 구성일자, 구성 후 회의개최 일정 및 횟수, 역할과 임무, 회의 내용, 회의별 참석자 명단, 활동성과, 향후 활동계획은 어떠하며, 활동을 위한 2007년도 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총 30개 선석 중 현재 겨우 6개 선석이 완공되고 준설토투기장 문제, 항계와 행정구역 획정 문제, 명칭과 바다 모래 추가 채취, 항만 노무 공급권, 진해항 개발, 실리 확보 등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얻어진 것이 없고, 향후 모든 상황이 불투명함에도 상황이 종료된 단계에서나 협조 차원에서 사용할 ‘발전’이라는 용어를 두 개의 신설기구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 주시고, 10항에서 지적했듯이 수많은 난제와 법적 문제, 실리 확보를 위한 강력한 투쟁만이 더 한층 요구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도의회와 20개 시·군의회, 유관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강력한 대책기구의 확대 구성과 2011년까지의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집행부의 형식적인 조직 구성, 시기적 판단 오류, 강력한 의지 결여, 맥 빠진 업무 추진에 실망을 금할 수 없고, 따라서 향후 경남도의 무게 있는 대응전략과 필요한 대책기구의 확대 구성 등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며, 끝으로 지난 7년간 도민의 헌신적 노력과 엄청난 투쟁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진해 신항은 320만 도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당연한 요구이며, 우리의 정체성은 물론 땅과 바다까지 찬탈당하고 명칭까지 확보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결코 면치 못할 것이기에 직을 걸고 당연한 권리 확보에 끝까지 총력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코자 합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7년도 도정운영 방안에 저출산 문제가 포함되어 다소의 위기감을 느끼고는 있으나 아직도 중앙정부와 경남도 20개 시·군의 지원 정책이 천편일률적이거나 1회성에 불과해 출산을 뒷받침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2007년에 이슈로 분석한 저출산 실태와 대응 방안에 의한 출생아 추이를 보면 2000년 4만1,359명이 2005년에는 2만8,291명으로 무려 1만3,068명이나 감소함으로써 3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고, 출산율도 1.18%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2.07%에는 극히 미달되는 심각한 상황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감소 현상도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농촌은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공동화 현상 심화로 존립마저 어려운 대재앙이 예견될 뿐 아니라, 시 지역에도 산업화의 영향을 받은 5개를 제하면 자연감소와 유출현상이 급격히 도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가 계획한 상기 지표를 보면 오히려 인구가 매년 증가하다가 목표 연도인 2020년에는 지금보다 약 50만 명이 늘어난 364만명을 목표 인구로 잡고 있습니다.
이 목표 인구에서 10%를 가산하여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이 계획 인구지표에 의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 계획 인구지표를 400만4,000명으로 과다 설정하여 장기계획이 수립되었기에 수반된 모든 하위계획의 전면적이고도 대폭적인 감축 수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상기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는 의령 3,595명, 산청 8,294명, 함양 8,791명 등 1만명에도 미달되는 군부가 생긴다는 것이며, 여타 군부도 급격한 인구 감소로 수많은 공공시설과 자원 등의 이용에 왜곡 현상이 심화되고 농촌 공간의 황폐화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교육도 금년 초등학교 신입생이 5,000명 이상 감소되어 전체 26만5,100명이고, 심지어 9개 학교는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다 하니 이러한 추세이면 학교 신설, 통·폐합, 교원 수급, 학생 수용계획 등의 전면 재검토 작업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인구의 자연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파생되는 사회 전반의 대변혁이 몰고 올 파장이 엄청남에도 아직까지 우리는 심각한 위기를 실감하지 못한 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 후생성이 2006년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출산율 1.26% 기준 2035년이 되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줄어들고, 2046년이 되면 전체인구가 1억명 이하로 떨어져 50년이 지나면 8,000만명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도 현 20〜41%를 점하게 되어 5명 중 2명이 고령자이고, 고령자 1명을 현역세대 1.3명이 부양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연금제도 타격, 노동력 부족, 사회적 구조 변화, 공동화 심화로 가히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하게 되므로 만사에 우선하여 2005년부터 단·중·장기 대책을 수립·시행한 결과 출산율 1.25%가 1.26%로 1년 사이 증가하고, 신생아 수도 작년 한해 3만2,041명이 늘어난 112만2,278명이 태어났다는 밝은 전망입니다.
우리 경남도 2006년말 전체 인구 315만명에 출산율이 일본보다 크게 떨어진 1.18% 수준에 머물러 50년 뒤에는 109만명이 줄어든 206만명이 예상되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40% 선을 웃돌아 85만명에 이르게 되어 고령자 1명을 현역세대 1.4명이 부양하는 충격적 상황이 도래된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국가들의 출산 대책을 보면 국민소득이 6,000불 수준인 말레이시아는 마하티르 수상 재직 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 시행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2.5%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도 근본대책 없는 정부만 믿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성공 사례들을 참고하여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지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계 전문가·노사대표·여성계·교육계 등을 망라하여 저출산대책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구성하고 모든 정책과 사업에 우선하는 단·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현 상황을 어떻게 보시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고, 본 의원이 촉구한 내용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 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지금까지의 풍수해 상황과 하천 실태를 정밀 분석하여 수해 및 가뭄을 포함한 향후 100년을 보장하는 체계적인 하천관리, 생태계 복원과 수자원 개발의 기본지침이 되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매년 수마로 인한 피해가 연례행사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빈도는 이상 기후와 게릴라성 집중폭우 등으로 급격히 잦아질 것이며, 피해 또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가 확실히 예견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반복되고 있음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률이 예산 대비 28.2% 수준이고, 하천개수 실적 또한 경북 64%, 전국 평균 61%에 비해 극히 낮은 42%에 머물러 있고, 과다한 퇴적으로 인한 홍수 소통 및 이·치수 시설물의 기능 저하는 물론, 심지어 설계 기준의 제방 규모에 미달되어 매년 6% 이상의 제방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치수 안전도 또한 낙동강이 한강의 20% 수준이고, 홍수 조절량은 한강과 금강 유역의 50%에도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 속에 하천정비 기본계획마저 사전 수립이 어렵다보니 유실시점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뒤 예산이 확보되고 이때부터 날치기로 해도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뿐 아니라 다음 재난 예상 시점까지 공사는 고사하고 기본계획 수립마저 불가능하여 개량 복구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부득이 원상복구에 그치는 실정입니다.
상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도의 지방 2급 하천 674개소 3,714km 중 2005년 이전에 수립한 것이 318개소 1,872km에 불과하나 이 조차도 대부분이,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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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실 이후 긴급재난 예산으로 계획한 것이며, 금년에도 겨우 31개소에 50억원이 책정되어 미수립된 295개소를 완료하는 데에는 향후 15년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되어 수계지역 주민의 불안과 생명이 담보된 재난이 반복될 것이 뻔한 실정입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우선순위보다는 선심성이나 불요불급한 소모성 축제행사,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들이 먼저 추진될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이제 이와 같은 사업의 실효성과 문제점을 분석·재검토 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할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3년 이내에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입하여 주실 것을 수계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요청합니다.
지사님의 전향적 결단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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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백신종 백승원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원 의원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존경하는 백승원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도민의 자존심과 정체성, 미래성장 동력이 될 신항 관련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국장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결국은 시간을 요하고 있고 지금 사실상 외부적으로 정부 부처와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약한 내용대로 지금 큰 틀에서 방향은 그대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 하나하나를 구체화 시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민의 미래와 관련되어 있고 또 정체성과 관련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더 빈틈없이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저출산과 관련되어서, 우리의 큰 미래의 문제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에서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지난 7월에 저출산고령대책팀을 실제 만들었고, 올 7월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보육 시설을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걱정을 하면서 다소 근본적이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한 그런 결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신생아도우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년에도 약 60억원 정도, 그리고 공보육 보육시설을 2010년도까지 두 배로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인프라 부분에 금년에도 무려 1,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백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간에 기별이 안 간다,’ 우리말로 표현 하면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지방정부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한 저출산대책위를 구성하는 부분에 먼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긴밀하게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현명한 대책도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심지어 미혼모의 아기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런 대책까지도 세심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런 흐름이 한 때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또 하나 낳아 잘 키운 딸 열 아들 안 부럽다,’ 오히려 줄이기 위해서 정말 고심고심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비군 훈련 받아보신 분 계시지요?
먼저 가면 정관수술 하라는 이야기가 제일 일 번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대책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꾸로 되었는데요, 이제는 1인당 경제활동 인구와 노인 인구를 부양하는 그런 부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1만명 또는 10만명까지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을 자꾸 길러내어야 된다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고령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년을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또 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같이 근본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승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적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또 현명하게 중앙정부의 정책들을 고려해서 우리 도에 저출산 대책을 해 나갈 수 있는 대책위가 구성되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백승원 의원님께서 진해신항 북항 추가 3선석이 지난해 12월 경남에 등록된 이후에도 진해항운노조가 노무 공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유와 향후 대책을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만의 노무 공급권은 종전의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해서 항운노동조합이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아 항만운송사업자에게 조합원을 공급하던 그러한 방식에서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된 항만인력 공급 체계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항만운송사업자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해신항 북항의 경우 항만운송사업자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신항만주식회사는 부산항운노동조합과 진해항운노동조합간의 합의가 되어야만 진해항운노동조합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입장을 견지를 하고, 또 부산항운노동조합에서 진해신항 북항 추가 3선석이 지난해 12월 임시관할 관청으로 우리 경남도를 지정한 것과는 상관없이 항만법의 규정에 의해서 진해신항 전체가 부산항의 항계에 속하기 때문에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진해항운노조원 노무 공급을 위해서 부산신항만주식회사와 해양수산부 등에 10여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고 방문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만, 그러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진해시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해양수산부 및 부산신항만주식회사를 방문해서 진해항운노조원의 노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입니다.
백승원 의원님께서 21세기 경남도정의 신성장 동력산업의 미래를 활기차게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하시면서 진해시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의 경남지원 방안 4개항 약속사항을 그 당시 정식 공문으로 받지 못한 사유를 비롯해서 준설토투기장의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 약속 등에 대한 내용을 소상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열정적인 관심과 성원에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1월 11일 당시 오거돈 장관과 지사님 간의 합의내용을 그때 정식 공문화 하지 못한 사유와 그 이후 후임 장관 시 접수한 합의서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신항과 관련해서는 2003년 이후 도의회, 민간단체, 그리고 많은 도민들이 하나 되어 경남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청와대, 국무총리실, 중앙부처 등을 오가며 신항 명칭 쟁취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월 11일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006년말 준공된 3선석에 대한 임시관할권의 경남도 지정 등 정부의 경남 지원 4개 방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박판도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그 간의 성원과 지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정부의 발표내용에 대해 즉시 공문서로 답변을 받아야 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우리 경남의 실리 확보가 급선무였기에 우선 정부의 지원방안을 강력히 촉구하여 결과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1일 오거돈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경남 지원 4개 방안 내용은 첫째, 2006년말 준공 3선석 경남도 지정 둘째, 준설토투기장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 셋째, 부두별 명칭 경남도 의견 최대한 수용 넷째, 진해항 개발계획을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발표내용에 대해 우리 도가 즉시 답변을 받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미루어지고 있다가 2월말경에 장관 교체설이 떠돌면서 급히 저희 도에서 3월 3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정말 힘들게 3월 20일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문사본은 이미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백승원 의원님께도 별도로 공문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토투기장 무상양여 또는 관리권 위임사항 등에 대한 그 간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설토 부지의 용도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는 195만평이며, 동 지역 일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정경제부에서는 2003년 10월 30일자로 195만평 중 여가휴양부지로 117만평, 물류부지로 78만평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해양수산부에서는 동북아 물류거점항만으로 신항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자 우리 도의 동의와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6년 12월 27일자로 고시를 했습니다만, 고시내용은 여가휴양 부지를 축소하고 물류부지 면적을 108만평으로 확대 고시함으로써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 고시 내용과는 맞지 않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도에 물류부지의 확대방안을 수용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는 재정경제부 고시계획대로 하면서 준설토투기장 인접지역의 추가 매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휴양부지의 우리 도 소유권 확보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총 7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결과, 현행법상 무상양여는 법률개정이 되어야 가능하며, 관리권 위임은 추후 부지의 국가 귀속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 도의 이익 창출에 한계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국무위원인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정부에서 약속한 사항인 만큼 무상양여에 준하는 실익을 경남도가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에서도 가급적 발표약속을 지키려고 현재 실무진에서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재 협의 진행 중에 있으므로 결론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항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2만톤급 6선석 추가 반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해시 장천동 일원에 위치한 무역항인 진해항의 확대개발은 기존 화물 처리 기능을 보완·제고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진해항 확충 방안을 2006년 12월 27일자로 제2차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 내용에 포함해서 고시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진해항은 2만톤급 철재 부두 3선석과 장래 계획으로 2만톤급 3선석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욕지도 모래채취 관련 바다환경 파괴와 어민피해 보상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공해상인 욕지도 남방 50km 지점의 바다모래는 2001년 4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신항만 건설용으로 4,308만㎥를 채취하였고, 건설산업용으로 250만㎥를 채취하였으며, 현재는 주식회사 다도해운 외 2개사에서 2006년 6월 13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 740만㎥의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신항만 건설용으로 현재 채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래가 채취된 지역은 지질, 물리, 생태학적으로 당연히 해양생태계의 변화로 인한 자원양이 감소할 수도 있으며, 어장 축소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되므로 우리 도에서는 2006년 6월 16일자로 해양수산부에 골재단지 지정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어민들의 요구사항과 관계부처의 협의 사항을 관리하면서 허가와 관련하여 지역어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모래 채취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모래 채취 중단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만, 욕지 모래어업피해대책위에서 지난 2002년 8월 21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모래채취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3년 1월 28일 기각됨에 따라 2003년 2월 15일 부산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고, 2003년 8월 20일자로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기각내용은 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여부를 정확이 판단하기 어렵고, 이 지역이 공해 상으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공공의 이익과 비교할 때 크지 않다는 사유로 결론이 났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재채취단지 지정 신청서는 우리 도의 반대의견과 통영지역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 및 국방부의 부동의, 환경부의 부정적인 의견, 해양수산부의 의견 미제출 등으로 당초 신청계획인 10개 광구 7,200만㎥에서 5개 광구 3,500㎥로 절반 정도 축소 조정하여 재신청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지역 어민들은 국책사업에 사용될 골재채취단지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약 300억원의 공유수면 점·사용료의 지역 환원과 기선권현망, 근해 통발 등에 대한 어선 감척사업을 확대해 주고, 또 피해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역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해신항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진해신항과 관련하여 민간차원의 공동대응기구로 운영 중이던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가 지난해 7월 자진 사퇴함에 따라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민간단체와의 대응체제를 갖추기 위해 종전의 진해 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의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서 그 다음달일 8월 23일 박판도 도의회 의장님과 장권현 전 경상남도 고문변호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진해신항발전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민간단체와의 지원 협력 체제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내용은 공동위원장과 자문위원, 그리고 4개 분과로 구성된 총 14명이 참여하여 그간 웅동 준설토투기장 개발방안 등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섯 차례의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 예산은 종전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에 보조금 지원이 없었던 것처럼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운영 중인 진해신항발전T/F 조직과 연계해서 최소한의 활동경비는 경남발전연구원의 도비 보조금 지원 예산으로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진해신항의 30선석 계획 중에서 겨우 6선석이 완공되고 준설토 투기장 개발, 행정구역의 획정 등 아직까지 현안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발전이라는 용어를 신설된 진해신항발전T/F, 진해신항발전협의회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해신항과 관련해서 권익 확보 차원에서 2003년 8월 진해신항만 발전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던 중에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는 부산시와 첨예하게 갈등이 고조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출신으로 우리 도민들은 부산 편향적 시각에서 업무를 처리할 것이 매우 걱정이 되어, 기존 진해신항만발전범도민추진위원회를 2005년 9월 시·군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조직을 보강하면서 비상체제의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여 경남도 권익 확보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경남 지원 방안 4개 항이 발표가 되고, 3월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남 출신으로 바뀌면서 비상시에서 평상시로 분위기가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현안사항인 북항 추가 3선석의 등록 건은 부산시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남도 관할로 등록이 되었는데 이에는 우리 도에서 기 받아놓은 공문이 있었기에 해양수산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경남도에서 공문으로 받은 것은 정말 잘 했다고 김성진 장관께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해신항과 관련한 지난날의 대립 양상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습니다만, 신항은 장래 우리 도의 지역경제에 엄청난 부를 안겨줄 신성장산업이기에 그동안 비대위에서 혼신의 열정을 쏟아 주신 이태일 도의원님과 안상근 경남발전연구원장을 공동단장으로 구성한 진해신항발전T/F를 앞으로도 계속운영하면서 행정구역 획정 문제, 신항만의 경제적 효율 극대화 방안 등 도민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대책기구의 확대 운영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적으로는 동감합니다만, 현재 상황으로는 2005년과 2006년 초와 같은 대외 투쟁적인 상황이 아닌 평상시임을 감안해서 실리를 확보해 나가면서 현실성 있게 조직을 축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비상시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경우에는 도의회를 비롯한 각계 시민단체와 협의를 거쳐 진해신항쟁취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확대 운영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저는 신항만과 관련하여 도민의 권익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만 무려 11차례를 방문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해양수산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양수산부가 경남 도민에게 약속한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민간단체 등과 연계하여 끝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안승택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안승택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백승원 의원님께서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율 제고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하천 정비 사업의 기본 방향 설정과 하천 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원활한 행정 지도와 수계 전체의 계획적인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까지 연간 20억원에서 3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서 지방2급 하천 674개소 3,714㎞ 중에 54.9%에 해당하는 348개소 2,038㎞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것은 전국 평균 57.2%에 비해서 다소 낮은 실정이며, 올해 50억원의 예산으로 31개 하천, 142㎞를 완료하게 되면, 59%의 수립율이 제고가 되어지겠습니다.
앞으로 올해 수준으로 사업비를 확보할 경우,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은 약 1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전체 하천 정비 기본 계획이 앞당겨 수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승원 의원님의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고영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고영진 교육감 고영진입니다.
백승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출산으로 인한 학교 신설, 통폐합, 교원 수급 등의 전면 재검토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저출산 기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깊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좋은 의견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03년부터 매년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전년 3월에 비해서 2,880명이 감소 했습니다.
학급으로 치면 100학급 이상 감소된 것이고, 따라서 초등학교 교원 임용도 100명 이상 감소하는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등 교육에 미치는 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학생 수용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하며,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적절한 대책 수립,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를 제외한 학교 신설 억제 등의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세부 정책별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학생들의 합습권 보장, 교육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0개 학교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수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폐합 과정에서는 주민들이나 동창회나 학교 관련된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학생수 증감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2006년 초·중·고 약 52만5,000명의 학생이 2020년에는 32.5%가 감소한 약 3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을 기하면서도, 교육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원 수급과 수용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학생이 증가되는 지역에 한하여 우선 추진하되, 현재 계획 중인 신설학교 수 및 규모를 적정하게 조정하고,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비 지원, 두자녀 이상 가정 교육비 지원, 유치원 종일제 운영 등 아동들의 좋은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교원 인사에 여성 교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평생학습관 운영과 학교 시설을 이용한 평생교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도 인구의 자연감소와 출산율 저하로 파생되는 학생수 추이를 면밀히 분석해서 학생 수용 및 교원 수급 등 교육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 직속으로 저출산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저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대책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백승원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백승원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백승원 의원 의석에서 - 예.)
백승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백승원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원 의원 지사님의 무게 있는 출산 정책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잠시 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출산 정책 중 몇 가지를 추가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가임 여성 1명이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백승원 의원 가임 여성 1명이 자녀 1명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크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백승원 의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산율 1명을 올리는데 소요되는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금은 얼마이고, 그 보육 정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지사 김태호 일단은 아기를 낳을 때, 낳아 놓으면 교육 시키는 문제나 보육 문제가 실제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물론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감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백승원 의원 제가 물어본 것 하고 조금 다른데, 제가 국장님을 모셔야 되는데, 우리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본 의원이 앞서 질의에서 지적했듯이 현 수준의 출산으로 2020년이 되면, 사회 전반에 대재앙이 닥친다는 심각한 상황이 확실함에도 목표연도와 목표 출산율을 설정하고, 가임 여성의 입장에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께서는 현재 우리 도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도지사 김태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육지책입니다, 현 수준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제대로 나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형태로 범국민적 그런 인식 제고나 대책이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승원 의원 예, 좋습니다.
출산 장려는 백번을 이야기해도 그 어떤 사업에 우선 하더라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가임 여성의 입장에서 장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저출산대책위원회는 검토할 것이 아니라 즉각 구성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듣고자 합니다.
○도지사 김태호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백승원 의원 지사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확실한 시행을 기대해 봅니다.
지사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소요 예산의 확보가 건설소방위원회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적되고 수차에 걸쳐 제시되었지만, 건설도시국장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이며, 이대로 간다면 하천 정비 기본 계획 완성에 15년이 소요되는 실정인데, 매년 300억원씩 투입하여 3년내에 마칠 수 있도록 320만 도민 앞에 명쾌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결국 다 돈 문제인데 우리 경남의 자립도가 36%입니다.
그리고 기 해 오던 일들을 변화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가용 재원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우선순위를 갖추어서 하다 보니까, 당장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기본 계획 부분들은 지금까지 밀려왔다, 제대로 기본 계획 수립에 의지가 부족했다, 이런 면도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풍수나 재해로 인한 소위 인명, 도민의 재산,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큰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확보하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백승원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진해신항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본 의원은 과거 7년 동안의 투쟁과 노력이 대부분 물거품이 되고, 특히 명칭 문제, 진해항운노조 고용 배제 문제, 실리 확보 문제, 행정구역 획정 문제, 항계 문제, 바다모래 대량 채취 문제, 준설토 투기장 무상 양여 및 관리권 문제, 진해항 2만톤급 6개 선석 건립 문제 등 뭐하나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부산과 해양수산부에 끌려다니고 있는 현실이 확연함에도 뜬구름 잡는 식의 짜깁기 답변으로 본 의원과 도민을 기만하고, 심지어 정부 지원 4개항도 제 때에 합의서를 받지 못 함으로써 준설토 투기장 무상 양여의 면적이나 관리 운영권이 소멸될 지경이고, 진해항 6개 선석도 4개 선석으로 줄어들 개연성이 확실함에도 허위보고를 하는가 하면, 진해시 신항발전협의회 회의내용과 개최 일정, 회의별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등을 요구했으나,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 것은 이 기구가 회의를 한 번 개최하지 못한 전혀 실효성 없는 단체임을 알고 한 질문인데,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은 의회를 얼마나 얕잡아 보고 경시한 실정임을 잘 말해 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답변을 들을 수 없어 매우 유감스러우나 도지사께서는 진해신항에 대한 본 의원의 질의와 지적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상응한 대책과 조치를 엄중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그 내용이 미흡할 경우 진해신항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도 불사할 것임을 확실히 밝혀둡니다.
끝으로 순리나 논리로 해결될 일이 아님에도, 구걸식의 일치로 결실 단계에서 수확을 놓치고 있어 강력한 범도민 대책기구의 구성을 제안한 것임을 인지하시고,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기구의 구성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백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해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부의장 백신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함양군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의 지역구인 함양군 안의, 수동, 지곡, 서하, 서상면 주민들께서 우중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환영드리면서,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실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먼저 저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우리 함양 선배, 또 우리 친구분들, 또 우리 후배님들, 우중에 여기까지 와 주셔서 도의원 잘하라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20만 도민 여러분!
경남도민의 권익과 삶의 복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판도 의장님과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으신 백신종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함양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송경영 의원입니다.
충의와 예절의 고장,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상남도의 무궁한 발전과 도민의 복지를 위해 몇 개 분야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 있어 노인복지, 아동복지, 지역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분야의 독거노인 보호대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보호자가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사망한 후 수일이 지나서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사회의 보호자 없는 노인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정부의 보다 책임성 있는 실질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관련 정책 및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 경남은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노인복지라 할 수 있는 노인보호 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죽음의 문제는 출생과 더불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일입니다.
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며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없는 노인들은 소외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음 이후에 더욱 더 소외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대한 자성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방안과 특히, 임종 후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노인보호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 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효율적인 제도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노인요양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인력 및 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남은 노인요양보험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개원되어 있는 노인복지 시설들도 대부분 도시위주로 설치되어 있고, 특히 노인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농어촌의 경우에는 시설의 인프라가 더욱 더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요양보험 시행에 대비하여 개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건립 및 장비지원이 원활하지 못하여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인요양보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꼭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의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특히 노인 인구가 많은 농어촌 지역의 시설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마련에 대한 제안 및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에서의 질의와 관련하여 홀로 생활하는 노인이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전문가의 개입을 통한 정기적인 가정방문 및 전문적인 보호와 요양지원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및 예산 여건으로는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노인복지 서비스 공급체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사회 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로 3원화하고 공급체계별 서비스 내용 및 관리 범주를 구분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는 노인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합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각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망을 통합조정 할 수 있으며,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 확인, 요양, 간병, 가사 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공공, 민간, 자원봉사자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이러한 노인복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 중 아동양육시설의 퇴소아동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고 있던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만18세가 되면 퇴소하게 되고 관리가 종결되는데, 우리 도의 경우 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은, 정착 자립금 300만원이 전부여서 실질적으로 시설 퇴소아동이 자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정 아동 및 시설퇴소 아동의 만 18세 이후의 자립지원을 위해 매칭펀드 방식의 CDA를 통한 지원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현재 퇴소를 준비하는 아동에게는 당장의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십수년간 보호자 없는 아동의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시설에서 양육을 하고서도,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및 관리를 하지 않아 그들의 실질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립을 하지 못한다면 아동양육 시설 투자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 퇴소아동의 자립기반 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의 지역별 편차에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많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기관들이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대한 기여도와 공헌도는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복지시설들의 설치 수는 시·군 지자체별 재정능력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설운영상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는 사회복지업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의 책임이 증대하였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및 경제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편차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일부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시지역보다 복지시설 및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아 ‘역진적 복지’라는 모순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별 사회복지 편차의 심화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의 장애인의 고용실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며, 장애인의 생활 및 취업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각종 안전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해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아무리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삶을 지원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인 취업관련법으로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제정되었지만, 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수준은 턱없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PC 사업은 양곡의 안정과 양질의 쌀을 공급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 314개소 중 현재 우리 경남에서는 농협 RPC 15개, 민간 RPC 12개소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이들 RPC에서 생산되는 우수 브랜드 쌀은 전국적으로는 1,000여개가 넘고 경남도에서만 127개의 브랜드 쌀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3년간 유통량을 보면 ’04년도 14만톤, ’05년도에 12만7,000톤, 작년에는 13만6,000톤으로 경남의 브랜드 쌀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브랜드 쌀 지정 요건이 현행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이, 개별 RPC별로 자율적으로 브랜드명을 만들어 사용하고, 상표 외장등록 역시 개별적으로 특허청에 등록만 하면 되며, 또한 인증부분에 있어서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시중 유통 쌀 품질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이지, 브랜드를 인증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근 농림부에서는 시중 유통 쌀 평가 사업을 통해 우수 브랜드 인증 제도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의 구분을 위해 DNA를 등록하여 유통을 명확히 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상남도내 RPC에서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쌀을 시·군별로 분석해 보면, 5개 이하 시·군이 5곳, 6개에서 10개 시·군이 7곳, 10개 이상 시·군이 4곳이며, 심지어 16개의 브랜드 쌀을 생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RPC 사업소당 평균 5종의 브랜드 쌀을 생산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타 브랜드 쌀과의 혼입 가능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경남도에서는 알아야 합니다.
즉, RPC 사업소에서 출시된 가칭 A브랜드 쌀에 같은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B, C, D, E의 품종도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6년 2월 농촌진흥청이 쌀의 타 품종 혼입에 대한 시중에 유통 중인 쌀의 순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평균 68.5%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농수산국 2006년도 업무보고서에서 한 시·군 1 브랜드 쌀 육성을 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지만, RPC 사업으로 생산된 고품질 고순도의 브랜드 쌀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 브랜드의 잡곡밥을 먹고 있다는 오명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사업현황을 살펴 볼 때 RPC 사업은 현재 양질의 브랜드 쌀을 생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 연한인 8년을 초과한 RPC가 ’06년 12월말 현재, 27개소 중 26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즉, RPC 거의 전부가 시설노후화의 여건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고급브랜드 쌀 생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경상남도의 지원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조상님께서 물려주신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지구촌의 무한 경쟁력은 그 나라의 전통문화와 유적을 보존 관리하고 어떻게 계승하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부가가치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유산과 유적의 관리는 국민의 정신이요, 한 국가의 에스프리(esprit)라 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주변적인 장식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필수품이며, 삶의 질을 높이는 자양분이자 국가생존 경쟁의 활력소이며 미래산업의 자원입니다.
또한, 21세기 세계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폭풍의 핵으로, 갈수록 전통문화 유적은 국가경쟁력의 주력 상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유명 관광도시든 그 나라 그 지방의 전통문화 유적지가 제일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유적의 보존 관리를 ‘아날로그’라고 하고 초고속적으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디지털’이라고 할 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접목이 있어야 최상의 문화관광지를 창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화유적관리에 너무나 무성의하고 미미한 경남도 행정에 서글픔을 느끼면서 일례를 들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호 지사님!
황석산성과 황석산성 전투를 아시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본 의원이 소상하게 역사적 배경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석산성은 함양군 서하면 황산리 산 65번지에 위치한 산성으로 신라가 가야를 멸망시키고, 백제와 대결하기 위해 축조한 2.75㎞의 성곽으로써, 조선 태종 10년과 선조 30년 정유재란 때 안음, 함양, 거창 3개 군 주민들이 해발 1,190m의 황석산 정상에 동서남북으로 수축한 성이라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석산성 전투는 정유재란 시 조선을 다시 침략한 왜군 14만명 중 2만 7,000명이 음력 8월 16일 왜장 가또 구라다의 지휘로 황석산성을 공격하면서 일어난 3일간의 처절한 전투로써, 이때 안음 현감 곽준과 전 함양군수 조종도, 김해부사 백사림이 500여명의 병력과 인근 함양, 안음, 거창, 합천, 초계, 삼가, 산청 7개 고을 주민 2,500여명이 성을 지킬 것을 결의하고 관민 남녀노소가 혼연 일체가 되어 조총으로 공격하는 왜군에 맞서 활과 창칼 혹은 투석전으로 처절한 격전을 벌였으나,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정해년 8월 18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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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황석산성이 함락되어 모든 장졸들이 순직하였고 살아남은 부녀자들은 천척절벽으로 투신 순국한 곳입니다.
지금도 그 절벽에는 비만 오면 붉은 물이 흘러 내려 피바위라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것은 관리와 장수들은 목을, 병졸들은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전공 확인물로 삼았다 하니 치를 떠는 전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후 117년 후인 숙종 40년에 황석산 밑에 사당을 짓고 황암사라 사액하고, 관에서 황석산성 싸움에서 순절한 모든 원혼을 달래주는 위령제를 지내라는 영에 의해 추모제를 지내오다 일제 강점기에 사당이 흘리고 추모제마저 중단되었던 곳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1975년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황석산성 순국선열 사적비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적비를 건립하였으며, 1985년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된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위원회를 발족하였으나 변변한 사당이 없어 면사무소, 학교 운동장, 황석산성 발치의 공한지 등을 전전하면서 추모제를 지내왔습니다.
그 후 1987년에 황석산성이 국가문화재 사적 제322호로 지정되었고, 안의 출신 재미동포로부터 3억, 지방유지 2,000만원을 황암사 사당 건립비로 기탁 받고, 간신히 국비 3억, 도비 1억, 군비 3억을 보조 받아, 2001년도 황암사를 복원하여 3,000여 무명용사와 여덟 분의 위패를 모시고 황석산성 추모위원회에서 매년 음력 8월 18일을 정일로 하여 추모제를 지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황석산성 복원 또한 2,750m 중 ’91년부터 2001년까지 무려 11년에 걸쳐 325m만 복원하고 중단된 상태로 문화재청과 경상남도의 무성의를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김태호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석산성 전투를 경상남도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산성의 완벽한 복원은 물론, 인근 문화유적지와 덕유산, 기백산, 금원산의 빼어난 절경과 경남 서북부의 정자 문화와도 연계하여 후손들에게 애국심 고취와 교육의 도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적 관광지로써의 개발 및 황석산성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황암사의 품격 있는 정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관의 금산 700의총과 전북도청 주관의 남원 만인의총과 같이 황석산성 순국선열 추모제도 경상남도에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사무소 개설 및 직원 파견을 통하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김태호 지사님의 철학이 담겨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창석 행정부지사와 이승무 부교육감께서는 오후 3시에 창원에서 열리는 2007년도 경상남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시상식 참석관계로 부득이 지금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두 분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송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께서 철학이 담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선비의 고장 또 양반고을에서 함양 지역주민들이 도의회를 방청하게 되었고,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경영 의원님의 의회 활약상을 보고 지역에 돌아가셔서 신뢰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존경하는 송경영 의원님께서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또 도정에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질문 중에 특히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설, 인력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의 시설 구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노인 인구는 65세 이상이 33만명이 넘습니다.
10.7%가 됩니다.
이 10.7% 중에서 실제 치매·중풍으로, 또 그런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이 8% 정도인 2만6,000명 정도가 됩니다.
실제 이런 치매증상을 보인 분은 본인뿐만 아니라 바로 그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또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고통으로부터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상당히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그런 서비스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도만 되면 다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성공이 좌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도는 어느 도보다도, 어느 자치 도보다도 빠르게 준비해 오고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도에 총 640억원 정도가 지금 투자되어서 71개소에 노인요양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10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지금 보호되어 있고요.
또 실제 치매요양병원 8개소가 권역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10년까지 8개를 만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하게 예산을 투입해서 예정보다 2년 정도 앞당겨서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규모 요양시설이라든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시설도 42개소를 건립해 가고 있고 거기에 예산이 약 208억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우리 도의 요양시설 인프라는 그렇게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 제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에 노인복지시설 기반확충을 위해서도 노인요양시설 7개, 소규모 요양시설 5개,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2개소,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2개소 해서 총 16개소를 지금 신축 또는 증·개축을 하고 있고요.
9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어촌 보건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도 보강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환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시·군 보건소에 치매환자 등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 간병도우미 또 노인요양사 등 연간 1,000여명의 인력도 지금 현재 양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비롯해 20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26만 3,000명의 자원봉사자를 지금 관리하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남은 기간 동안 지금까지 우리 도가 준비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물적·인적 네트워크를 보다 확실하게 점검하고 또 준비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노인문제는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65세를 노인인구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청년노인입니다.
65세는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젊고 아직도 건강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큰 복지는 이 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도의 실버취업박람회를 지금 2005년도부터 매년 개최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경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건강을 계속 관리하고 또 실제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 갈 것인가 그게 목적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히, 예산과 인프라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송경영 의원님의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부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농수산국장 김종부입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도내 RPC에서 쌀 브랜드 남발에 따른 브랜드간의 혼입 가능성에 대해서 대처방안과 도내 RPC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브랜드 쌀은 현재 97개 업체에서 총 250개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시·군단위 공동브랜드가 7개, RPC 자체브랜드가 127개, 그 외 개별브랜드가 116개가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도내 전체 97개 업체에서 평균 2.5개를 사용하고 있고, 27개 RPC에서는 평균 4.7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개 RPC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 쌀을 생산함으로 인해 생산과정에서 브랜드 쌀 간에 서로 혼입되어 쌀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희들도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브랜드 수가 너무 많다보니 대형매장에서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고,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쌀이 그렇지 않은 쌀과 혼동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쌀 포장재에 품종·원산지·생산자 등의 품목을 표시하는 양곡표시제가 시행되고 있고,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물량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이나 과대 표시를 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오는 7월 1일이 되겠습니다만 이때부터는 품종표시제가 강화되면서 다른 품종의 혼입비율은 20% 이하, 다른 계통의 혼입은 10% 이하가 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위반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문제점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도에서는 1시·군 1브랜드 육성을 원칙으로 하여 경남 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난립하고 있는 쌀 브랜드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백화점 등 유통매장의 유통구조 체계상 쌀 판매를 늘려나갈 수단 때문에 오히려 브랜드 수가 증가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해에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경남 브랜드 쌀 평가제를 도입하여 DNA분석, 식미, 품위 등 전문평가와 일반소비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브랜드 6개를 선정하고 도에서 인증패와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우수브랜드로 선정된 6개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통·폐합하는 2개 브랜드를 합한 총 8개 브랜드 업체에 대해서 1억5,000만원 예산으로 통합 브랜드 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시책들을 통하여 RPC 등의 브랜드 증가 남발을 막으면서 앞으로 질 좋은 브랜드의 쌀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PC 시설 노후화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RPC 현황은 의원님의 말씀처럼 작년 말 현재 총 2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15개소이고,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곳이 1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내 RPC는 대부분이 설치된 지 수년이 지나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RPC 시설현대화를 위해 RPC 업체에 총 199억7,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개소의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저온창고 1개소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처럼 매년 시설 증설과 설비를 보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노후화로 인해 고품질 쌀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조·저장시설사업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가 자부담으로 되어 있어 업체에서는 당초 신청 물량을 포기하여 반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고 특히, 민간 RPC업체에서는 자부담 과중으로 신청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RPC 시설현대화 사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30%로 하향조정해 줄 것을 지난 3월에 저희들이 농림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2010년까지 RPC 시설현대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므로 노후시설에 대하여는 업체를 지도하여 시설현대화사업에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숙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황석산성과 관련해서 산성의 복원과 또 황암사 정비계획, 순국선열 추모제를 도에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석산성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써 1987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습니다.
함양군 황석산성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1992년부터 최근까지 12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암벽을 이룬 자연성곽을 제외한 석축성곽 부분 500m를 2001년도에 복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문지와 또 동문지, 동북문지 3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만 남문지의 성문 복원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적극 협의를 해서, 내년도 국비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인근 문화유적지와 연계한 문화유적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황석산성 전투지에서 순국한 선열들의 추모공원인 황암사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 10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001년 황암사를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건립 6년차이기 때문에 아직 노후한 상태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현장방문을 통해서 정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국선열의 추모제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함양군과 협의를 통해서 향후 황석산성 전투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또 고증을 거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노인문제, 아동문제, 그리고 장애인 문제 등 사회복지분야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독거노인 보호대책과 관련해서 독거노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지원 방안과 임종 후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맞벌이부부 증가 등으로 인하여 독거노인수도 매년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내 33만8,000명의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은 24.1%에 해당하는 8만2,000명 정도 되고,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독거노인이 2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생계 및 주거급여비를 월 37만3,000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경로연금을 80세 미만의 경우에는 4만5,000원, 80세 이상은 5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가 아닌 일반 독거노인에게는 교통수당과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만족할만한 생활지원이 못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내년 1월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을 목표로 해서 노인의 소득 하위 60%에게 1인당 월 8만9,000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제정해서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독거노인들의 생활이 다소 나아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노인이 홀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취약하고 위험한 상태인데 사소한 사고가 치명적인 어떤 위험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사망 후 상당기간이 지나 발견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고 있으나 현재 읍·면·동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만으로는 독거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른 통합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5년 7월부터 도 자체적으로 1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매일 1만명의 어르신에게 요구르트 배달을 하면서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올 6월부터 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총 744명의 생활지도사들이 개별 서비스 및 안전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다시 말해서 독거노인도우미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6월부터는 투입을 할 겁니다.
이 도우미 1인당 20명의 독거노인을 책임관리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소득수준과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생활지도사가 방문을 해서 안부전화, 주거상태 점검, 정서지원, 건강·영양관리 등 독거노인의 개별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안전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확인 및 개별서비스를 점차 확대해서 임종 후 장기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통합관리시스템 관련 의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홀로 거주하는 노인분들과 적절한 보호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어 노인들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 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부터 요구르트 배달사업, 그리고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그리고 노인돌보미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에게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송경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각종 복지시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런 사람들과 연결한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서 행정전산망 구축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산망이 구축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인 노인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기반 지원 및 사회적응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립자금은 물론이고 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술습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정착금으로 작년까지는 1인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대폭 늘려서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1인당 연 200만원의 학업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에 나가서 뭔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래서 1인 1자격 갖기 사업을 추진해서, 이들에게 연 연수비를 60만원씩 지원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이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에 학자금, 기술습득 등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추가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즉, 아동발달지원계좌 개설 CDA제도를 금년 4월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책은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 등이 3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국가와 자치단체가 3만원만큼 또 다시 매칭 지원을 해서, 그러면 6만원이 되는데 지원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3만원, 그러면 맥시멈 8만원까지 예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18세까지 예치하게 되면 6만원을 했을 때 원금만 약 1,300만원, 이자까지 하면 약 2,000만원정도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이 금액으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적지만 자본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후원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고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대대적인 후원자 발굴에 우리 도가 나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퇴소 아동 4∼5명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퇴소자 공동가정 매입임대사업, 그룹홈이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것과 전세주택 지원사업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사회복지 편차의 심화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시설이 모두 131개소, 그 다음에 이용시설이 8,523개소가 있습니다.
지역인구와 이용자 수의 차이로 시·군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단순한 수적인 면에서만 보면 노인인구를 감안할 때 아무래도 도시에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설수면에서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시·군의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하더라도 자체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지역의 재정이 도시지역보다 다소 열악한 것을 감안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은 국비지원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시·군의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차등지원이 상당히, 또 자치단체간에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분야 예산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국고예산이 시·군으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서 복지예산이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되는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복지수준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개선방안을 강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현행 지방이양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 분석해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하는 방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장애인 고용실태 및 취업지원에 관해서 고용협약 체결현황 등을 물으시면서 경상남도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실태와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용대상사업체의 장애인 고용협약 체결현황은 제조업 10개, 건설업 등 기타 업종 4개 업체, 그래서 14개 업체에 163명이 2006년도에 고용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은 전체 공무원 정원이 1만9,576명입니다.
의무고용 공무원 수는 2%에 해당하는 393명입니다만 우리 도는 415명이 지금 채용이 되어서 의무고용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내 매점·자판기의 장애인 운영실태는 현재 도, 시·군해서 공공기관에 206개소를 장애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조례를 8개 시·군에서 제정을 했고 12개 시·군에서는 준비 중이거나 아직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실태를 보면 2004년도에 우리 도에 298개 업체에 1만3,900여명을 채용했고, 2006년도에는 488개 업체에 1만3,860명의 장애인을 채용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현황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고용장려금 지급현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지사 공약사항인 장애인 일자리 3,000개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영국과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사업장을 방문했고, 선진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장애인 일자리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작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을 설치해서 금년 3월말까지 25개 사업장에 500여명의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시책들을 추진해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이 최대한으로 일자리를 가짐으로 해서 장애인들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송경영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송경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송경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송경영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종전과 같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영 의원 지사님과 김형균 국장 또 김종부 국장님, 그리고 유혜숙 국장님, 내실 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균 국장님 잠깐...
아까 본 의원의 질문에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에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경남종합복지관에서 연간 1,000여명의 간병도우미 또 노인요양사 인력을 양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의 교육으로써 끝날 것인지, 연간 1,000명을 어느 기간까지 양성을 할 것인지?
또 여기에서 양성된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예, 이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들이 선택적으로 자기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대개가 어떤 시설에 수용을 원치 않고 가정에서 서비스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도우미가 필요한데 그런 도우미를 지금 양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송경영 의원 그 도우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도우미를 파견해서 독거노인도 돌봐주고 또 그 노인들이 필요로 할 때 도우미에게, 복지시설에 연락을 하게 되면 등록된 도우미들이 연락된 장소에 가서 노인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일정한 바우처, 이용권을 받는 이런 형태로 운영되게 될 것입니다.
○송경영 의원 우리 도에서 도우미 활동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사회적 일자리창출의 일환이기도 한데 이런 분들에게는 최소한의 비용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한 즉, 독거노인 도우미에게는 6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월 60만원 정도 수당을 줬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보수는 아닙니다만 그들에게 사회봉사도 하고 또 일정수준의 수당도 받는, 그래서 또 사회적인 일자리도 창출해 가는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송경영 의원 본인도 그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에 이러한 사업들이 잘 되어서 경남도가 타 도에 앞서가는, 복지국가 창출에 앞장서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김에 복지예산 관계, 이걸 자꾸 시·군에 맡기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특히 시·군 자립도가 낮은 시·군에, 10%도 안 되는 시·군에 90%를 너희가 부담해라 하는 것은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시·군비 부담률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래도 도비가 50% 정도는 부담을 하고, 자! 너희 군에서 50% 부담해라, 이것은 90% 부담입니다.
90%!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확고한 의지로 시·군 부담률 조정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형균 예, 감사합니다.
○송경영 의원 예, 아주 성의 있게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국장님들, 한 가지씩만 좀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참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진주 강갑중 의원도 이런 질문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의 브랜드, 하나의 정확한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쌀에 대한 브랜드 이거 정말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 농수산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원산지표시제 또는 양곡표시제 또 품종표시제를 강화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강화하는 방법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게 A브랜드 쌀이다 이게 B브랜드 쌀이다 그런 검증을 할 자신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김종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당히 그 문제... 그 부분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RPC업체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도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쌀 표시제 문제는 지금 식당에서, FTA가 체결되면서 100평 이상 식당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식당에서 쌀 원산지 표시제는 아직까지 법률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농림부에서 이 법 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만들어지면 쌀 원산지 표시제도 강력하게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경영 의원 귀한 것이 돈도 많이 받는데 우리가 양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특히 우리나라 쌀 생산하는 이것만은, 지금 다수확이다 질이다 하는 것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RPC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과정에서 오히려 농민들이 핫바지기 같은, 쌀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거에요, 고급화를 못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RPC관련 지도단속을 좀더 강화해서 양심에 의해서 쌀만이라도 경남이, 우리 국내에서만이라도 경남브랜드가 좀 고가로 유통되어서 그게 우리 농가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수산국장 김종부 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경영 의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 유혜숙 국장님!
황석산성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치욕적인 역사의 한 전투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전투에서 졌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하신 그런 전투의 장입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송경영 의원 아까 내가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직 안음 현감, 지금 안의면이 그 당시에는 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군수, 바로 직전 함양군수입니다.
조종도 군수, 이런 분들이 현감·군수로서 또 먼 김해에서 백사림 부사 이런 분들이 황석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기에 오셔서 전투를 벌인 곳입니다.
심지어 곽준 현감과 조종도 군수는 직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전투에서 자기 가족까지 전부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전투이고 특히,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정유재란, 일본 왜적들이 전공 세운다고 장군들은 목을 잘랐대요.
또 일반 병졸들은 귀를 잘라서, 그게 지금 황석산성전투연구소에서, 우리 함양군에서 1차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 차원에서 정말 이거 재조명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금산에 칠백의총은 국가에서 추모제를 관리하고, 관리소장에 국가공무원 서기관이 나와 있고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전라북도 남원 만인의총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서기관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나와 있고 전라북도청 직원이 나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군데는 평지의 성입니 다.
그리고 우리 황석산성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이런 산성이 별로 없습니다, 산 정상에 산성이 있는 곳이.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활용해서 남해안프로젝트에도, 서해안관광개발에 이게 아마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들어 있다면 문화관광국장님이 꼭 그걸 넣어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걸고 순직한 장소에 경남도가 생기고 나서 아직까지 지사 한 사람이 거기에 와서 잔 한 번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아주 경남도의 치욕적인 일이에요.
이 자리에서 우리 지사님이 오늘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해 주셨고 또 우리 국장님들도 제가 보충질문 준비를 좀 많이 했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 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도 고마운 지사님에게 제가 오늘 큰 상을 하나 내리고 싶은데 한번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번 음력 8월 18일입니다.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9월 28일입니다.
경상남도지사로서 초대 초헌관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좀 수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지사 김태호 집행부석에서 -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또 본 의원도 거기 추모위원회에 위원입니다.
별도로 한번 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유혜숙 국장님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유혜숙 예, 감사합니다.
○송경영 의원 본 의원의 보충질문 시간이 끝났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 답변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그렇습니다.
답변하실 때 되도록이면 검토라는 의견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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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검토라는 것이 이게 가능한 방향의 검토인가 또 좀 안 좋게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은 방향의 검토인가 또 검토에서 검토로 끝나는 것인가.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혼돈이 갑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한다,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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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경제환경문화위원회 김영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16시부터 긴급 간부회의가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조 의원님, 일부러 애 먹이려고 옆에서 그럽니다.
○김영조 의원 나이 많은 사람을 다리 아프게 왔다 갔다 시키기 있습니까?
(일동웃음)
존경해 마지 않는 박판도 의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봉을 맡은 백신종 부의장님께 먼저 수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켜 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날의 맨 마지막 연설자입니다, 제가.
그래서 끝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신 김태호 지사님과 고영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주요 공직자 여러분에게 사의를 표해 마지않습니다.
최근에 그렇게도 반대했던 한·미 FTA협상이 타결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이제 세계가 시장이 되어지고, 앞으로 닥쳐올 유럽이나 또 일본이나 중국도, 우리의 무역 대상국에 가장 귀중한 나라들이 협상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작년 말, 2006년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를 보면 그야말로 표현하기 곤란할 정도로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0.5%의 경상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주위 국가들을 보면 가까운 중국이 10%요, 또 일본도 3.9%입니다.
따라서 홍콩도 10%요, 싱가폴은 도저히 우리가 추적을 할 수 없는 30.4%라는 수치를 가지고 이익을 보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장사 잘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무한경쟁 시대의 무역시장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는 우리의 자유경쟁을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 돈이 많느냐, 빚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85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설 때 2003년도에 우리나라의 빚이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0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가 되는 수치가 우리나라의 빚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달러 보유고는 얼마냐, 1,300억불입니다.
그러면 900 대 1로 환산을 하더라도 약 우리나라의 빚이 외환 보유고 보다 배를 더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어떤 경제 정책과 또 발전 정책, 그리고 전략을 세우지 않고서는 아니 될 중요한 그러한 시점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논제는 우리 경남이 내놓은 그야말로 시대적 사명이 남해안시대 프로젝트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요, 꿈이요, 또 이것이 됨으로 해서 우리 경남이 정말 세계화할 수 있는 기틀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해안시대와 관련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타당성, 당위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너무나 소상하게 잘 알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해서 질문서를 참고해 주시고, 약간의 도움 말씀과 더불어서 질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해안시대는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장기적, 국가적 프로젝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경남의 10년 후, 15년 후를 한 번 바라보려면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로 프랑스 남부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는 랑독이나 소피아 지역을 한 번 가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파리 수도권에서 약 800 내지 900㎞가 떨어진 오지입니다.
또 40년 전에는 모기가 득실거리는 32도씨의 엄청난 더위의 그러한 더운 지방입니다.
포도밭이 몇 개밖에 없는 농촌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1960년대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파리에 집중되는 모든 교통, 산업, 인구, 공공기관, 산업체 이런 것을 분산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토 균형 발전과 도농간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두 가지의 대 명제를 놓고 1965년에서 1975년 10년 사이에 랑독 루시옹, 소피아 앙티폴리스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중해 연안입니다.
그래서 랑독 루시옹에는 해안 개발을 위주로 해서 프랑스 최대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이 스페인으로 가는 그런 관광객들 모두를 여기에 붙들었다 이겁니다.
또 소피아 앙티포리스는 지식 기반 산업, 첨단산업 단지,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등 이러한 산업단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 지역에 연간 고용 인원이 얼마냐, 약 6만명 이상입니다.
연간 소득이 한 도시에 45억 유로, 2,000 대 1로 계산하더라도 9조 내지 10조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변모를 시켰습니다.
해서 이는 곧 유럽을 대표하는 테크노폴리스로 부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개발하면 거기 보다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 남해안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천혜의 경관 속에, 이미 되어 있는 세계 최대의 선박왕국으로서의 면모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개발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이 부족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도민적 차원에서 우리의 최대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이제 제가 김태호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러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경남과 남해안 지역의 공간적 범위와 한계를 넘어서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다이나믹 코리아를 견인하는 국가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향후 노력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해안시대 프로젝트가 이제 1단계를 넘어서 2단계 법적, 제도적 장치와 방법을 위해서 남해안특별법이 국회 건교위 법안 심사소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당초 요구했던 남해안발전특별법 단독 법이 아니라 남해안, 동해안 통합법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해안과의 통합법안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과 부산, 전남이 당초 요구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전국 환경 시민 단체, 또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이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우리 남해안특별법의 저지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통합 법안 저지 움직임과 관련해서 남해안시대의 성공적 추진을 가름할 특별법 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향후 어떠한 계획과 의지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남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이 우리의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한다면 어떠한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안에 대해서는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진짜 노인은 얘기를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준 노인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일동웃음)
그래서 이것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 한 번 찾아보십시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노인 휴양 및 요양을 위한 개발계획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서 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 노인들이 우리의 상품을 팔아주는 소위 큰 역할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휴양처를 남해안프로젝트와 함께 그 허브를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답변서가 왔는데 “해 주겠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이것 마치고, 또 아동 복지, 장애자 문제 아까 준 노인께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내에 조선업체 유치 경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보증 수표처럼 엄청난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세계 제2의 조선왕국으로서 제가 일전에 16개 광역 시·도의 대표자 한 사람씩 해서 우연한 기회에 대표 단장으로 해서 20명이 노르웨이나 스웨덴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가서 공직자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킹의 나라, 너희 나라 선박의 현황을 한 번 보자 이렇게 했더니 “당신네 나라가 전부 다 가져가고 우리가 하나나 있소”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까지 다 갔다는 겁니다.
기술자가 없다 이겁니다.,
좋은 기구도 다 가져갔다 이겁니다.
제가 거제도에 지난번에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한 2만5,000명의 외국인이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도 조선왕국으로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는 자부심도 가졌습니다마는 이제 경남이, 우후죽순처럼 각 시·도가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쭉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월 8일 국내 12개 주력산업의 2006년 실적 및 2007년 전망 자료를 통해서 기술력과 안정적 노사관계가 뒷받침되고 있는 조선산업의 생산량이 지난해 보다 13.1% 늘어난 1,300만톤에 이르고, 지난 해 221억 달러였던 수출액이 올해는 270억 달러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세계 조선업계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을 쫓아왔다고 하지만 세계 조선시장을 선도하는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선종, 선형을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간다면 한국의 조선산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어집니다.
목이 좀 말라서 죄송합니다.
저 혼자 말이 많아서...
이에 경남지역 일선 시·군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조선업체 유치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고성군은 6,038억원을 유치해서 동해면 일원에 131만평의 조선산업특구를 추진하고 있고, 통영시는 9,000억원을 들여서 3개 지역에 117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할 계획이고, 마산시는 STX중공업과 조선해양플랜트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0년까지 6,600억원을 들여서 난포리 일원 151만평에 대형 위그선, 중대형 선반 건조, 조선기자재 업체 등을 유치하는 난포조선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또 사천시는 7만8,000평에 2009년까지 42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고, 거제시는 공유수면도 있고 한내리 육지부에 3만8,480㎡, 사업비 2,720억원을 들여서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우건설이 나중에 배분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마는 이렇게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조성, 특구 지정 등을 통해서 조선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조선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육성할 경우 고용창출, 인구 증가, 소득 증대, 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접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조선산업단지 조성과 업체 유치전을 벌이고 있어 사업 중복에 따른 행정력 낭비, 중복 투자, 과열 경쟁으로 시·군 간에 반목이 생기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선산업과 관련해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단지 조성, 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국·도비 지원 규모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조선산업이 향후 호황세인 점을 감안해서 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의 특화사업으로 육성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도의 4대 역점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선산업 현장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전문인력 확보라고 하는데 도 차원에서 청년 실업 대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선 분야 전문인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남 도내 시·군의 조선업체 유치 경쟁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도에서 시·군간의 중복 투자와 과잉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조정 중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는 연 3일 동안에, 저는 3대를 하고 있는 도의원입니다만 정말 8대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질문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열정적이고, 정말 연구도 많이 해서 다양 다색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도 정말 성실하고, 정성스런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320만 도민은 정말 우리의 의정 단상이 그야말로 희망적이고, 앞으로 꿈이 있고, 믿어도 될 수 있는 보람된 의정이 되지 않나 해서 저는 오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110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부의장 백신종 김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조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김태호 도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김태호 제가 마지막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김영조 의원님께서 다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하동문입니다.
특히 남해안 프로젝트에 대한 역사적 당위,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열정과 철학적 의미까지 담아서 소중하게 지원해 주고, 또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실 이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하면 경남이라고 이렇게 이퀄(equal) 인식을 가질 정도로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인식의 폭이 넓고 깊어져 가고 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미 국방성이 GE(General Electric)사에 하나 수주를 발주했습니다.
그것은 100년 후의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의 잠수함이 아니라 100년 후에 어떤 잠수함의 형태로 나타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많은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과연 가상의 적군이 누가 될 것인지, 지금 각국의 경제적 수준이 과연 어느 나라가 우리하고 경쟁 대상이 될 것인지 모든 부분들을 다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100년 후 프로젝트를 발주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미국의 미래를 위한 준비의 단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남해안 프로젝트가 이러한 똑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2020년도에 도민소득 3만8,000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바로 이것이 백년대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에 가시적으로 도민들이 공감을 가져야 되고, 국가적 아젠다로 확실히 채택되기 위해서 ‘제2의 지중해’라는 그런 이름을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 숨은 뜻은 우리의 그런 백년 이상을 내다보는 것이다, 상상의 씨앗을 이제 심어 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거점 거점별로 수립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영조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특별법이 그동안에 동해안특별법, 서해안특별법 그런 소위 말하면 지역 이기의 형태로 나타난 이런 법과의 병합 심의 과정에서 당초에 이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취지나 내용이 달라진 것은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없다, 그대로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급하게 다른 지역에서 이 법을 졸속으로 내놓으면서 저희 법에 ‘남해안’만 빼고 ‘동해안’자만 집어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졸속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거기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특구가 되어도 모자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의 이런 병합 심의가 그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면 이 병합 심사도 우리는 OK해야 된다, 받아 들여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실제 말씀드린 그런 지역 이기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중앙이 바라보는 지방의 시각, 이 특별법을 만듦으로 해서 마치 중앙의 권한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는 데 대한 자존심 싸움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잘 봤습니다.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곡해를 시켜서 보고하는 내용을 저는 그 루트 과정을 봤습니다.
마치 이 특별법이 되면 경남도지사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파헤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김태호 법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사람도 저는 중간에서 체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NGO, 특히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열정적으로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음에도 그런 부분이 다소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되고 있는 환경단체의 상당 부분 특별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너무 심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친환경적이지 않으면 경쟁력도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선진국에 가도 이런 국립공원이나 자연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인간에게 유리하게 현명하게 이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오히려 다도해라든가 많은 섬들에,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섬들에 가보면 상당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불허함으로 해서 오히려 불법적으로 거기 들어가서 파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활용해야 되고, 특히 환경과 관련된 문제는 철저하게 중앙부처와 환경성 검토를 더불어서, 우리 마음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 문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특히 이런 특별법을 만든 지방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것이라는 이것은 극히 곡해되고, 잘못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총력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정 이런 부분들에 이해를 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의회에 다수의 설득과 이해로 이것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 장관, 차관 다 OK했는데 사무관 한 사람이 들고 나와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극히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설득으로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 정무부지사가 오늘도 여기 없습니다마는 아예 이 문제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우리의 바람처럼 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걱정을 또 해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날 두바이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막에서 기적을 이루고 있고, 그 땅도 모자라서 지금 바다를 메워서 새로운 천지창조라 할 만큼 그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7대 할아버지 때부터 이런 상상력의 씨앗을 저는 심었습니다.
저는 현대의 가장 큰 위기는 상상력의 부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어떻게 오늘날 반도체가 세계 톱을 이루고 있고, 방금 김영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우리 조선, 철강업이 어떻게 세계 톱 수준으로 갈 수 있었는가, 아마 20, 30년 전에는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 선배님들, 어르신들이 이런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하면 된다는 그런 상상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남해안특별법, 특별법이라고 해서 당장에 뭐가 들어설 것, 그것은 착각이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일을 100년 후의 일을, 20년 후의 일을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엄청난 환경변화를 위한 또 투자자를 위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 경남의 정신이 그것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옳은 일이라면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한다는 무한도전 정신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갈 것이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많은 걱정과 배려를 해 주셨듯이 끝까지 열정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강성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김영조 의원님께서 조선산업 육성과 도내 시·군간의 조선업체의 유치 경쟁을 우려하시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 조선산업이 유례없는 호황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10대 조선소 중에서 3대 조선소가 우리 도내에 입지해 있고, 전국 조선 생산량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도는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다함으로써 중국 등 후발 경쟁국의 도전으로부터 경쟁력의 우위를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선산업 관련하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특구 지정에 따른 국･도비 지원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6개 시･군, 16개 지역에서 한 600여만 평에 조선관련 산업단지를 조성중에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산업 특구 지정은 고성군에서 지난 해 12월 26일날 재정경제부에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과 특구 지정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모두 민자 유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지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용 산업단지의 수요가 많은 것은 조선 경기의 호황에 따라서 조선 블럭 제작이라든지 기자재 업체의 공장용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자 유치 사업이 구체화되고 실행이 된다면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일정 부분의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선 기자재 전용 단지는 아니지만 저희들 도가 조성중에 있거나 또 조성하고 있는 이러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는 9개 시･군, 10개 지역에 180여만 평이 되겠습니다.
올해 투자되는 사업비는 358억원으로써 국비 289억원, 지방비 10억원, 민자 59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조선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선산업을 경남의 주력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경남 조선산업 발전 협의회를 발족해서 자문 역할과 함께 조선산업 발전을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조선 산업의 어려움은 공장 용지 부족과 핵심 기술 취약, 그 다음에 기능 인력 부족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선 관련 전용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면서 조선 기자재 시험 인증센터를 유치할 그런 구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현재까지 선박 기자재 개발 등 23개 과제에 105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 3단계 지역전략 진흥사업에 조선 관련 사업비를 대폭 증액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분야 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 도가 조선 인력 수요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11년까지 연간 3,800여명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층들이 힘든 일을 기피하고 있고, 조선업계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청년 실업자는 많은 ‘인력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조선 인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폴리텍Ⅶ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용접이라든지 전기, 선체 조립, 조선 설계 분야의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경남인력개발원을 유치를 해서 보다 체계적인 조선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군의 조선업체 유치 경쟁에 대한 도의 입장과 조정 중재 역할을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조선산업은 3년치 이상 수주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고, 또 2월말 현재 건조량도 150만CGT로써 부동의 세계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각종 선박 관련 규제 강화와 물동량이 증가되면서 세계적인 선박시장이 상당 기간은 팽창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 블럭 제작 및 기자재 업체의 창업과 투자 확대는 매우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으로 보고 있고, 또 이에 따른 시·군의 유치 경쟁은 수주량 증가 전망 등을 감안해 볼 때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선산업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을 해서 중복 투자라든지, 과잉투자, 불필요한 경쟁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조정 역할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백신종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질문은 김영조 의원님께서 아까 양해를 하여 주셔서 답변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조 의원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충질문,
(○김영조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역시 나이 든 소가 밭고랑을 똑 바로 타는 것이 맞는가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중에 계획되었던 도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도정질문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58분)
○부의장 백신종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의원수 47인

○출석의원
강갑중 강기윤 강석주 강지연
공영윤 권민호 권태우 김갑
김미영 김상하 김영조 김오영
김윤근 김윤철 김재휴 김주일
김진부 김진옥 김해연 도난실
문준희 박규식 박동식 박상제
박영일 박차봉 박판도 배종량
백승원 백신종 송경영 신용옥
양기홍 이갑재 이방호 이병희
이유갑 이은지 이태일 임경숙
임창호 정종수 정판용 조근제
허기도 허좌영 황태수

○출석공무원
도지사,김태호
행정부지사,공창석
기획관리실장,백중기
자치행정국장,권영환
경제통상국장,강성준
농수산국장,김종부
환경녹지교통국장,현길원
건설도시국장,안승택
문화관광국장,유혜숙
보건복지여성국장,김형균
공공기관이전본부장,조정규
소방본부장,정재웅
공보관,김일주
감사관,한동환
기획관,김윤수
농업기술원장,김경연
공무원교육원장,최숙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현

교육감, 고영진
부교육감, 이승무
교육국장, 이종현
기획관리국장, 박성원

○속기사
이혜경 윤영선 손희재 박미경
유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