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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2.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2.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신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기관별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6시 02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반갑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정병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목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상규 로봇랜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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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우리 상임위에 처음 왔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 7,000억원 중에 국비가 560억원밖에 안 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처음 사업 지정 받을 때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무슨 대단히 난리를 하더니, 따고 보니까 별 것도 아니구만.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인 것을 원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제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본부장들이,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위원장 성계관 앉아서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답변석에 나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답변하실 분이 나와서 하고, 원장님이 앉아서 보충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서 답변드리고, 혹시 모자란 부분은 본부장들이,
○김해연 위원 이것이 정책과제로 공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공모했는데, 전체 사업비 7,000억원 중에 10%도 안 되는 56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사업비 포지션 자체는 민관이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빼면 민간 자체 금액을 빼면 2,660억원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중에 560억원 정도밖에 부담 안 하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약 20% 정도,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방비가 2,100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 2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를 거의 70~80%를 지방비로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가 정책과제로 하는데 이런 형편없는 분담 비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그래서 랜드 사업이 저는 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랜드 사업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로봇랜드라는 그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경남도나 창원시나 경남에 있는 산업 연계라는 부분으로 활용해서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이것이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가서 경남도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지방비, 어떤 사업이건 간에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보통 보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 50%에 낮아도 40%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얄궂게 말이야, 20% 내외 정도 되는 이것 가지고 정부에서 이만큼 대단위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모집한 자체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추가로 콘텐츠 사업 쪽으로,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볼 거고, 이것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타사업입니다.
예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것은 사실은 인천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경부나 이쪽은 엎어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로봇랜드 사업을 하나로 집중화 하자는 데는 의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출된 내역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로봇랜드 사업 전체 1,100억원 정도를 경남에 다 지원하겠다는 답을 주지는 않고 있고, 저희들은 다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사항으로 그대로 가면 이것은 너무 국비 비율도 적으면서 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공모 사업 자체에.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나름대로 유도하려면 최소한 40% 이상은 국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경남에서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담 비율이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같고, 그다음 인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면 그것이 경남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사업비 분담 자체가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출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공공 부분에서 투자하는 게 R&D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이쪽에 왜 R&D센터를 입주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기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해연 위원 R&D센터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공공 부분 설계에, 사업 공모할 때 R&D센터,
○김해연 위원 아니 말고, 테크노파크나 기존에 쭉 있다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산업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로봇산업에 R&D센터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로봇과 관련된 연구활동하고 지원활동 한다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특별법이 생긴 이유가 전국마다 다 로봇이 있습니다.
T/P가 다 있고요, 그래서 로봇랜드를 통해서 로봇산업을 조금 더 집중화 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봇랜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안에 컨벤션센터와 R&D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로봇산업이 전국적으로 다 흐트져 있지만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로봇랜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고,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굳이 기존에 여러 가지 활용이 되어 있는데, 굳이 R&D센터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네요, 전시시설하고.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전시시설하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지금 창원컨벤션 같은 경우도 있으면 만일에 이것하고 하면 중복이 된다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 규모나 활용도가 저희들은 로봇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컨벤션센터가 CECO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여기 안에 R&D센터와 연계된 그런 컨벤션과 숙박시설을 이용한 부분들 하고 연계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국책사업으로 로봇랜드 사업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로봇산업에 관련된 것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비즈니스벨트라는,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한 로봇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원장님.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지금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차 보고 정도로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날짜를 받아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다시 한 번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오시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더 질의하려고요.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남에 창원 CECO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과연 지난번 의회에서도 증축안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굳이 지금 증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 3년 이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데, R&D센터, 컨벤션센터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너무 위에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을 도식화 시켜서 그냥 쭉쭉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전시시설, 제가 볼 때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효용성에 맞추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그 규모에 맞도록 효용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정형화된 것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하거든요.
전문 컨설팅에 의뢰해서 이 돈이 들어가도 제대로 활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다음 마산로봇랜드 여기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았는데, 이 도로가 거마대교 예정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마대교가 어디 이야기입니까?
거마대교가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거마대교, 5호선 연장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이순신대교로 했다가 바뀌고 있는 사항이라서,
○김해연 위원 이것이 없지요,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그림도 지난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경남도에서 공식문서에 왜 잘라먹은 도로를 그대로 계속 합니까, 그림을.
접속도로만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도 5호선 자체가 뭐냐 하면 로봇랜드 진입도로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5호선 계획에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접속도로를 연결해서 로봇랜드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도 5호선 계획은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큰 그것은 없지만 기존 국토관리청이나 거기에서, 지금 봉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김해연 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그림을 갖다가 이런 그림을 공식화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거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그림이거든,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식 문서나 그림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중간에 거제 잘라먹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저희 랜드 쪽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 총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이쪽으로 이관이 다 한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조정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경부에서도 경남 말고는 로봇이라는 말이 들어간 재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T/P처럼 각 지역별로 진흥원들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드리면 T/P가 가지는 메카트로닉스 부분들은 T/P가 하고, 로봇이 산업용로봇하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지능형로봇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발전이 덜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칼로 자르듯이 T/P하고 재단하고 업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할 것은 같이 하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것은 발전할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향후 그런 로봇진흥원들이 체계화된다면 로봇산업들이 재단이나 진흥원 쪽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요.
로봇과 관련된 재단이 설립된 것은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모든 로봇과 관련된 업무를 이쪽에서 해야 된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런 개념,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하고, 로봇과 관련된 것은 T/P부터 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내용들이 되어 있었는데, 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로봇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로봇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혼용을 해서 마치 어떻게 들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면 서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도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로봇재단에서 모든 로봇과 관련되는 업무를 전체 이관을 받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진흥과 관련 R&D라든지, 이런 투자와 같은 것을 분리하든지, 그 두 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동의합니다.
○김해연 위원 앞으로 이런 혼선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해서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 중에 보면 헬스케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원 사업, 이것이 다음에 보고 받을 가온소프트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서로 연계도 있고요,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재단이 마산밸리로써 마산시에 재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U-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재단 자체가 처음에는 IT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재단이 1년 6개월 전에 설립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그 업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이관들이나 조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저희들도 이 업무들을 주려고 그래도 줄 데가 없습니다.
가온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설치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재단에 가면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U-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보통신 쪽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시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창원시가 이 업무를 가져가네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요,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따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옛날에 아까 마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마산밸리,
○여영국 위원 마산밸리,
그렇고, 아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큰데 연구용역비가 3억6,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지금 경남에 로봇산업 현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세세하게 실사가 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업체에서 로봇이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로봇산업 기업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로봇 기능이 접목된 비율이 5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로봇 전문 기업이라 하든지, 그러니까 로봇 전문 기업으로 보면 기준이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용로봇이라 해서 컨베어시스템 같은 자동화 시스템도 로봇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메카트로닉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능이 접목된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요.
지금 저희 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메카트로닉스에 IT 관련된 융복합 사업을 해서 그것이 지능형로봇으로 가는 그것 자체를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내고자 하는 것이 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자료가 로봇산업 현재 현황이나 종사자 이것이 뒤죽박죽, 어떻게 통계를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 관련 분야가 50% 이상 이것을 로봇 전문 기업으로 봤을 때 그렇게 통계가 분류된 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는데요, 진흥원하고 마산로봇산업협회가, 정부 차원에서 협회라든지, 진흥원을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로봇산업 기반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자료에 보면 경남의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따로 조사를 해 본 바는 없는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재단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경남에 로봇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기본자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 로봇산업진흥원이 작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흥원도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이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것까지 세세한 것은,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데요.
전국적으로 얼마, 경남에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이 세세하게 그 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집행부석에서 -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 쪽에,)
○위원장 성계관 답변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아니, 담당팀장이 거기에서 페이퍼를 주면 안 되나, 만들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것이 따로 조사된 게 없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따로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할 계획도 없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어떻게 보면 용역비 안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된다고 생각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산업예타입니다.
로봇산업에 대한 예타입니다.
당연히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 경남의 로봇산업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과연 아까 말씀대로 경남이 로봇산업 1번지가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게 조선이나 항공, 기계산업 중심 지역인데, 그 중심 지역이다 해서 그냥 이것이 막연히 로봇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실사가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2012년도에 로봇 기반조사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여영국 위원 뭐라고요?
로봇,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기반조사 연구 용역,
○여영국 위원 기반조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무슨 기반이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산업에 대한 기반 조사,
○여영국 위원 로봇산업에 대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사실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어쨌든 실태조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큰 그림만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역에 로봇업 하시는 분들, 작년인가요.
그때 보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사단법인 경남로봇산업협회를 구성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이 참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하던데, 그다음 전국 있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한국로봇산업협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다 하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회비를 내는 회원들만,
○여영국 위원 경남협회에도 다 참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100%는 아닙니다.
34개 회사 정도,
○여영국 위원 34개, 이것을 34개 회사가 로봇 전문 기업인지, 아니면 로봇 관련 기업인지 이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조금씩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남에서 여기 보면 계획에 전망, 기대효과 보면 고용창출은 1만명 되고, 매출 증대가 8,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경남에 로봇산업이 과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매출을 얼마하고 있고, 해마다 성장속도가 어떤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저희들은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을 다른 사업보다도 로봇산업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집중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원장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중국에 CCW하고 MOU를 왜 체결 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CCW하고 체결한 것은 그쪽하고 저희들 하고 컨벤션 쪽에 연계입니다.
산업 쪽도 연계이기도 하고, 그다음 중국도 지금 로봇산업이 막 시작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막 시작되고 있어서 서로 정보교류 차원하고, 그다음 학자들 간에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해서 뿌리산업 직무기피 공정개선을 위한 Robotic Smart Work 구현인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CCW는 아닙니다.
그쪽 CCW는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이게 추진실적이 왜 이쪽에 들어갔습니까?
이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보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 사업을 뿌리산업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로봇산업이 기반이 되는 사업들, 용접, 그다음,
○김해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Robotic Smart Work를 구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왜 중국에 CCW하고 MOU를 체결했냐는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심양 국제박람회 참가하고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왜 중국 CCW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쟁국이 될 수 있는데, 왜 중국하고 하느냐는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경쟁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6시 43분)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신영준 IT융합사업단장입니다.
이정환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양진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특화센터의 센터장들 참석 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린에너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경남도에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풍력하고 전지밖에 없죠?
치중하는 게 풍력에 거의 집중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섣부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풍력이 지금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집중할만한 그런 사항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풍력 부분은 전략산업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경남미래먹거리산업이 있다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광역경제권사업에서 Test-Bed 구축 사업하고 해상실용화 사업, 지난해 따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 위원 세계 풍력시장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어떤 면에서는 늦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미 늦은 사업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테크노파크가 할 일은 앞으로 10년 후에 먹고 살 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풍력은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은 시장성에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Test-Bed 구축 사업하고 해상실용화 사업을 따왔는데, 앞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시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개발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국가정책을 앞당겨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모험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가 가는 것에 비해서 보통 10년이 뒤집니다.
연구개발 과제 자체가 이미 다 죽은 것을 연구개발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좋아요.
왜 좋냐하면, 이미 다른 데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 모델만 채용해서 우리나라 것으로 번역시켜서 채용화시키면 경비가 지원되니까, 쉽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스운 이야기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안 하고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단지 소개하겠다는 과제로 해서 외국 것을 채용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R&D가 아니거든요.
저는 테크노파크가 풍력을 이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참! 정부정책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그죠!
이런 것을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기업들이 이미 외국의 풍력산업들을 거의 다 인수했습니다.
아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경남의 삼성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이미 미국계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을 다 사버렸다고요.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를 하지 않습니까.
막차 타는 사람, 몇 명 남아 있는 사람한테 주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남이 선박·조선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분야가 쇠퇴합니다만 풍력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에 풍력부품업체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업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사실 세계 풍력시장은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미개척 분야는 해상풍력이거든요.
해상풍력을 과연 누가 선점할 거냐는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조선도 이미 세계시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조선 외에 해양플랜트를 누가 선점하느냐, FPSO라든지 고부가가치 선을 어느 정도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선점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우나 현대, 삼성, 안타깝지만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경남도에 기술지원을 전혀 요구하지 않거든요.
별도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분야나 역할이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 관내 소재해 있는 풍력부품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역량들을 키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김해연 위원 업무보고니까 종합적인 이야기인데, 한 가지 정말 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가지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구색 갖추기 위해서 백화점처럼 쭉, 테크노파크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모든 역량을 쏟아서 정부예산 따먹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경남도가 먹고 살 게 뭔가에 대한, 남들이 개발 못 한 것에 대해서 산·학·연 협력체계에 의해서 대표적인 성과를 내보시라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들도 금년도 업무의 중점을 그런 부분에 두고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강구해 보자해서,
○김해연 위원 지금도 보니까 업무보고인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이미 사양화된 것들을 쭉,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4대 전략산업 위주로 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기 해 왔던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어차피 해야 되고,
○김해연 위원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내년에는 어차피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정부의 지역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경쟁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테크노파크에서만 가능한 사업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18쪽에 보면 밀양 나노산업 유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있잖아요.
밀양에 나노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정책기획단장 신현곤입니다.
밀양에 나노산업은 밀양에 전기연구원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가공패턴이 있습니다.
기계인데, 그걸로 회로를 롤링식으로 밀어서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노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관련된 미세가공기술을 활용한 그런 산업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연구원에서 폐교인가 거기에 부산대학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밀양지역에 나노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있게 나오고 사업화 가능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밀양시하고 같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연희 위원 밀양시하고 연구원하고 부산대학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부산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기연구원이,
○정연희 위원 성주동 전기연구원에서,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전기연구원 분소가 부산대 밀양캠퍼스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17시 03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가온소프트(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회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관리이사입니다.
이상민 사업운영팀 차장입니다.
김효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가온소프트(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4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09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반갑습니다.
저는 이도준 본부장입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총괄하고 있는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경영하고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변해원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완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전년말에 전수식 전 이사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사퇴함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은 이사장 공석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공백이나 또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우리 도내 10만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4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증원을 6명을 해야 된다고 올라왔네요.
매년 증원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10년 전부터 매년 4~5명 정도는 증원을 해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 현재 인원도 48명이네요.
정원 50명이니까 50명이네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50명에서 6명 증원하면 56명인데, 증원한 사람들이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되어 있네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 현재 채권회수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정책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4~5년차 접어드니까 보증사고를 비롯해서 회수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습니다.
앞에 자료에 나옵니다만 전년도에 사천과 통영에 지점을 두 개 개설하고 여러 가지 채권관리기법을 도입했습니다만 향후 관리하는 요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필수요원으로, 꼭 필요한 요원만 산정한 게 6명으로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까지 하던 일에 있어서 좀 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6명 정도 증원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6명 더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매년 6명씩 해 줬으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증을 시작한 지가 5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아마 다음해부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매년 4~5명씩 하셨다면서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매년 3~5명씩 증원, 그때는 지점을 개설하는 요원이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과거에는 증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원을 했던 거고, 지점을 개설한다든지 하면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지점을 개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크게 없는데 내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중을 기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계속 지점을 개설해오다 보니까 관리요원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지점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까 관리부분을 나서서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표현이 지나칠 수 있지만, 사람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화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공직사회는 효율이라는 개념이 떨어지거든요.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어요.
경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 외의 일은 안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화를 할 수 있으면 효율화를 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차피 이사장님도 공석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님,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에 대위변제율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차하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아까 채권추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채권추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매년 조금씩 늘려왔다, 올해 또 역시 6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고가 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사고를 내기 전에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합니까?
딱 사고가 났을 때 파산을 했거나 하는 그 채무자한테 추심해 오는 겁니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채권을 관리하는 내용 안에는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을 서로,
○위원장대리 김부영 보강하는 인력이 사고를 내기 전에 그런 업무도 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고나서 단순히 추심하는 그런 행위말고, 그런 것도 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대위변제율은 갑자기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대위변제한 금액이 147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채권을 추심한 게, 구상채권을 행사해서 회수된 게 목표가 25억원이었는데 53억원.
이게 이 말입니까?
147억원 중에 53억원을 회수했다 이 말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지금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서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24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대위변제를 한 전체 금액이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게 그 정도 됩니다.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회수활동을 해서 전년도에 53억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지금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생기고 쭉 대위변제를 한 게, 누적된 대위변제액이,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지금 구상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240억원 정도 됩니다.
전년말 현재.
○위원장대리 김부영 2011년말 현재에?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147억원의 당해연도에 이만큼 대위변제를 했다는 말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회수가 안 되는 게 100억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앞에 것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계속 구상채권을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 (주)경남무역 소관
(17시 28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군 경남무역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일군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임진년 새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 경남무역 임직원들은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무역에도 변한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는 작년 연말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4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무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성계관 위원입니다.
원장님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경남무역 사장,
○성계관 위원 아, 사장님.
나는 경남무역 원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미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여기.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장님.
○성계관 위원 아, 사장님, 수출을 하고 남은 B품,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은 국내 판매를 다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어떤 품목을 말씀입니까?
○성계관 위원 어떤 품목이라도 농산물이든지, 농산물이 B품이 나오지, 오징어 같은 것, 바다에서 나오는 거야 B품이 나오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수출 품목은 아주 좋아야 되니까, 남는 것은 국내에 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내에서 판매를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직접, 경남무역에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남무역에서는 하지 않고 농민들이 합니다.
○성계관 위원 경남무역은 전부 반품을 시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닙니다.
수출을 합니다.
○성계관 위원 수출을 하는데, 수출할 수 있는 물량만 받는다 이 말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가에서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 농가에서 선별이 안 된 B품들은 자체적으로 국내 판매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농가에서 선별한 상품 자체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만 가지고 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다시 여기에서 선별하고, 선별작업기가 있던데, 가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함안농장 같은 데는 자체 선별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 오고요.
○성계관 위원 어디, 함안?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함안 같은, 예를 들면.
마산 같은 데는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주는 거죠.
수출하는 거죠.
○성계관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함안에 선별기가 있는 쪽으로 가는 농가도 있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함안 농가는 함안에서 하고, 마산 농가는 저희들이 하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창녕에는, 예를 들어 창녕에서 다른 농산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도 저희들이 계약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성계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약된 데가 함안하고 마산밖에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마산하고 합천,
○성계관 위원 합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양도 조금 있고, 강원도도 금년부터 할 거고요.
○성계관 위원 배, 사과는?
배하고 사과도 있던데?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사과 같은 것은 함양, 밀양 다 조금씩 수출하지요.
○성계관 위원 조금씩 하는데, 그것도 상품을 농가에서 선별해서 오면 그것을 믿고 수출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그대로 수출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클레임 걸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딸기가 많이 걸리는데, 딸기도 금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선별하는 선별, 우리 경남무역에 선별장이 있던데, 그 선별장에서는 하는 것이 별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마산 농장에 파프리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파프리카만 주로 한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그럼 그 파프리카 B품은 어떻게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민들이 가져가는 거죠.
○성계관 위원 아, 선별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가져간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거의 좋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B품으로 빠지는 것이 거의 없고요, 거의 크기만 구분해서 거의 수출이 다 됩니다.
별로 B품이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B품이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을 누가 원한다면 그것도 우리 경남무역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로로 같은 경우에 산지에서 농민들이 사과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정품은 우리가 가져오고, B품 남는 것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도로 가져가기 힘드니까,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가져가면 결국 왕복운송료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매하는 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좀 싸게 판매하면 경남무역 자체 그것도 이미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래서 저희들 이로로 같은 경우 B품은 자체 일프리모(ilprimo)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붙여 가지고 하다 못 해 안 되면 공판장에 출하를 하든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사장님, 지급보증 문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주무부서는 예산담당관실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담당은 국제통상과, 일단 국제통상과에서 건의를 해 줘야지요.
○성계관 위원 40억원, 지급보증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40억원이다,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이 도에서 49%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40억원이라 그렇다, 이 말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40억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 위원 40억원 하면?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억1,2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성계관 위원 얼마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억1,200만원이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성계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4페이지 펴시면,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하면 되는데, 도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급보증도 도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 부채가 많아져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성계관 위원 도 부채가 많아도 다른 것은 줄이고 돈 되는 것은 빨리 해 주고 교환해 주고 해야지, 빨리 추진하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고맙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장님, 군 출신이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닙니까, 아까 차렷, 경례하니까...
○김해연 위원 농협 본부장님 출신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 그렇습니까.
농협 하나로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문화 부분은 다른 위원회로 갔습니다, 여기 경제환경문화가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우리 농산물 과일 있잖아요, 이것을 저온창고에 저장했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거의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산물 중에서 냉동실로 들어갔다가 수출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지금 현재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주로 파프리카, 딸기, 단감, 꽈리고추, 사과, 배 하지 않습니까.
거의 바로 수출하는 것이고, 냉동실로 들어갔다 가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몇 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단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감이 통관 절차를 거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데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한다, 아니면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배로 가는 것 하고, 비행기로 가는 것이 조금 다르고요.
비행기는 당일 갈 수 있고, 배로 가면 일주일 정도,
○위원장대리 김부영 항공일 경우에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항공은 바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절차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항공으로 보내더라도, 원래 농산물이나 이런 게 통과 절차가,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절차 다 해 가지고 하루만 하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갑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저온창고에서 감 내어서 하루 만에 중국으로 갈 수 있다 말이네요, 항공으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항공으로 가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주로 농산물 수출할 때 항공으로 갑니까, 배로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딸기 같은 경우에 항공을 좀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배로,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 단감저장시설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단감의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귤이나 단감이나 보면 양파도 마찬가지이고,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농산물을 꺼내면 그 순간 2~3일 만에 가라앉습니다.
뭐라 할까요, 상합니다.
물러져 버리거나, 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내가 물류가 움직이는 기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지,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저장해 놨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니까 수출이 까다롭고 굉장히 힘든데, 단감 같은 것 수출하려고 시설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꺼내서 절차 밟고 가는데 일주일 만에 단감 가더라도 상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게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괜찮습니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저장한 것도 괜찮은,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닌데요.
단감 꺼내 가지고 조금만, 며칠 지나면 바로 물러집니다.
(○집행부석에서 - 단감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입니다.
단감은 최대 수출국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까지 가는데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단감을 그냥 국내 유통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기술을 조금 적용을 합니다.
비닐봉지에 싸 가지고 저장기술을 조금 연장을 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냥 저장했던 단감을 꺼내서 통관 절차 밟으면서 10일, 20일 가면 그 단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해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사장님, 어쨌든 간에 지난번 감사 때 수산물 수출 그것을 좀 해 놓으니까 많이 올려놓았네요.
874%를 엄청나게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수산물 수출하도록 하고, 냉동오징어 중계무역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 하셨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52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조경제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2012년 새해 벽두에 개최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할 저희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이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오늘 승진발령이 나서 이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2012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이사장님, 명칭이 이사장?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 대표이사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이사장님은 지사님이,
○김해연 위원 예, 다른 이야기인데, 이 종이가 재생종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보고서하고 다르게 코팅종이네요, 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람사르라는 취지 자체가 환경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도청에서 하는 종이가 이 종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이 종이인데, 이것은 반들반들한 코팅종이로 사용한 보고서로 하셨더라고요.
읽기는 좋은데 람사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재생종이는 사실 일반 환경단체에서 재생종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기관이기 때문에 고쳐나가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재생종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이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을 더 선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코팅종이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도민 참여 사업에 2억원 예산이 배정되었다 아닙니까?
이번에 하실 모양인데, 보니까 이것이 환경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다수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도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환경 분야만 별도로 빼 가지고 다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 분야만.
그것은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그게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저희 도민참여사업에서 소액 지원 사업은 사실 람사르재단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온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과거보다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정기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시키라고 해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자체 내의 일인 것 같은데, 도는 포괄적 업무를 하는 개념이 있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거기에 따라서 민간단체들이 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얼마죠?
도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금액이 꽤 클 건데?
(○전문위원 김태수 좌석에서 - 환경보전기금으로 2억5,000만원 정도,)
보전기금 말고,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7억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편성합니다.
거기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재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상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업에서, 도에서 편성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재단은 재단이 부여된 임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재단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역할상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단순히 제안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수행했으면 하는 사업도,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는 재단 설립의 고유의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 설립에 맞는 역할과 일을 할 뿐이지, 거기에서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을 평가해서 결정해 주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도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중복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전에도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 운용 조례 초기부터 환경재단은 사업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을 일정 부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해연 위원 조례상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 운용 조례.
○김해연 위원 그것은 내부의 운용 조례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것까지 모르고, 만일에 혼선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빠진 사람은 여기에 신청하고, 저기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통일성을 주고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이야기하신 그런 예산 지원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가는 지원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요,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람사르재단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도 서로 안 맞다는 거죠, 역할과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출연하는 재단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별로 안 맞다, 이것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UNCBD총회 생물다양성 협약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할 모양인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얼마나 드는 겁니까?
총 사업비 예측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가 9,000만원,
○김해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유치활동하는데 9,000만원 정도인데, 만일에 유치가 되었을 때 개최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혹시 팀장들.
○김해연 위원 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부센터장 우성환 집행부석에서 -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약 12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한국정책개발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약 400억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발생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수익 창출은 쓰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지출되는 경비는 120~130억원 정도 지출이 된다,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김해연 위원 120~130억원인데, 그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김해연 위원 그럼 이것이 200~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대표이사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경비는 1억2,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유치되었을 때 얼마 정도 유치 금액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포맷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유치활동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잡혀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아, 이런 것 정도면 국제회의를 우리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람사르 총회라든지 아니면 UNCCD 총회라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하고 별 상의 없이 이 일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어느 날 중간에 언론에 발표가 되었어요.
유치가 되었다고, 경남에.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유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대표이사님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람사르가 람사르총회만 개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총회를 개최하니까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하고, 또 재단을 설립하니까 일이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몇 백억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과연 거꾸로 다시 들어가서 이 정도의 금액이 총 레이아웃으로 깔린다면 과연 유치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UNCBD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저희 람사르환경재단은 권한 밖이고요.
○김해연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유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레이아웃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에는 이것은 유치활동을 섣불리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어쨌든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이것은 청정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유치활동을 하지 마시고, 결론이 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아까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저희가 1월, 2월에 정기이사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은 그때 가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려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필요한 것으로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바빠서 이사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을 못 했는데, 아까 UNCBD는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계해서.
저는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예산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재단이 9,000만원이고, 시·군에서 어느 시·군에서 3,000만원 같이 매칭을 하려고 합니까?
창원시입니까?
어느 시·군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도와 드리세요, 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창원시입니까?
창원시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간단간단하게 이사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사업비 지자체 등에서 매칭펀드는 확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노력해서 유치하려는,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제가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람사르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또 대표이사님이 영어도 잘 하시더라고.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래 청정환경국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지 싶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냥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전문가이시니까, 또 전문 박사도 계시고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 정도 해야지, 제가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는 학술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문위원 구성한다든지,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렇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래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UNCBD에 대해서.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반대하려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람사르나 그다음 UNCCD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마 국제환경회의로써는 이 회의가 최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에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만약에 한국에 결정이 되면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지금 김 지사가 툭 던지니까 이것이 한국에 오면 서로 유치하려고 몇 개 광역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김 위원님.
이것은 청정환경국에 아까 전체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람사르환경재단이 너무 청정환경국 예산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네트워크 사업에 외래종 퇴치하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인지, 세계생물다양성 보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에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6,500만원인데, 그러면 외래종 퇴치사업은 여기에 네 군데 사업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외래종 퇴치는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1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9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에 생물다양성보존의 날 기념행사가 재단 예산은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럼 2,500만원으로 이것 외래종 퇴치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그렇습니다.
기념행사하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럼 여기 또 시·군에도, 재단이 8,500만원이고 시·군 8,000만원 이것도 그냥 예정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그것은 어떤 기관, 어떤 지자체에서 약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참, 대표이사님께서 교수님 하시고 이러시다가 업무보고를, 이런 업무보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지자체 등에 관한 비용은,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외래종 퇴치사업도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별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업무에 중복이 된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집행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더라고요.
일관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수탁교육에도 습지관리자 교육이 있고, 네트워크 사업 안에도 한·일 지자체 습지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녕 우포에 대한민국 국가습지센터가 생깁니다.
그 국가습지센터에 정확한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가습지센터 창녕에 다 지어 가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국가습지센터가 국가 연구원으로 독립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게 없던 기관입니다.
애초에 없었던 그런 기관이라고요.
없었던 기관인데, 모 의원이 습지를, 대한민국 습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국가 기관이지요.
정부 기관이 창녕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게 순천하고 서산인가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국가습지센터를 유치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창녕으로 왔는데, 국가습지센터에서 경남에 있는 습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습지를 네트워크를 만들고,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창녕에 국가습지센터가 왔을 때 관리하는 그런 사항과 자칫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국가습지센터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업무들하고 연계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 버리면, 우리는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만큼 많이 하고 있으면, 해 봤자 헛빵이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국가습지센터는 국가습지연구원으로 승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경상남도 습지뿐 아니고 전국 시·도에 분포하고 있는 습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더라도 경상남도 지역에 국한이 됩니다.
약간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람사르환경재단으로써 이런 작년 2011년도를 통해서 한·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사실은 앞에 약간의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좀 본격적인 한·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게 목적이죠.
○위원장대리 김부영 대표이사님 부임하셔서 열심히 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실려는 그런 의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 드리는데, 도청에 있는 주무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습지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UNCBD를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유치한다는 거 이것은 보고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가 유치보다는 유치활동을,
○위원장대리 김부영 홍보나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이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가 유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보시면 UNCBD 관련해서는 인적구성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학술행사, 주요인사 초청강연 이런 부분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충분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감사합니다.
2.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8시 27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을 2012년 1월 중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매각절차가 논의하고 있는 바, 대우조선해양(주)는 1999년도에 대우그룹이 워크아웃되면서 2000년도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투입으로 어렵게 기사회생되어 온 자랑스런 향토기업으로써 2000년도 기업분할 당시와 비교하여 자산규모가 4배 이상 고속으로 성장해 온 초우량기업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자랑스런 향토기업으로써 금번에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통하여 국민기업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이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매각, 국민주 공모 등 분산소유구조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해연 의원께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건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나 좋은 내용을 더 넣을 사항이 있으시면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A94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영국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유인물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
로봇산업본부장, 송영목
경영지원실장, 국성민
로봇랜드사업단장, 박상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기업지원단장, 홍태민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지역산업평가단장, 이정환
행정지원실장, 이양진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조재옥
지능기계센터장, 하영호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정밀기기센터장, 강명호
조선해양기자재센터장, 황형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박상복
관리이사, 이상곤
사업운영팀차장, 이상민
경영기획팀장, 김효정
경남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략기획부장, 변해원
총무부장, 김기완
관리부장, 김현수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영행정지원실장, 김승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행정지원팀장, 김기룡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부센터장, 우성훈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12년 1월 10일(화)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2.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마. (주)경남무역 소관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2.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6시 00분 개의)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 들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오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소관 집행부와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신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오늘은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기관별로 올해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 보다 발전적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16시 02분)
○위원장 성계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병문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반갑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원장 정병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선 로봇랜드사업본부장입니다.
송영목 로봇산업본부장입니다.
국성민 경영지원실장입니다.
박상규 로봇랜드사업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457##(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고맙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우리 상임위에 처음 왔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래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 7,000억원 중에 국비가 560억원밖에 안 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처음 사업 지정 받을 때 그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무슨 대단히 난리를 하더니, 따고 보니까 별 것도 아니구만.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잠깐만요.
전체적인 것을 원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제가 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본부장들이,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위원장 성계관 앉아서 원장님이 답변하실 때 답변석에 나오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부서별로 답변하실 분이 나와서 하고, 원장님이 앉아서 보충 하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서서 답변드리고, 혹시 모자란 부분은 본부장들이,
○김해연 위원 이것이 정책과제로 공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공모했는데, 전체 사업비 7,000억원 중에 10%도 안 되는 560억원을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사업비 포지션 자체는 민관이 합동으로 되어 있어서,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을 뺀다 하더라도, 빼면 민간 자체 금액을 빼면 2,660억원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중에 560억원 정도밖에 부담 안 하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약 20% 정도,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지방비가 2,100억원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약 20%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를 거의 70~80%를 지방비로 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국가 정책과제로 하는데 이런 형편없는 분담 비율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그래서 랜드 사업이 저는 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지방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랜드 사업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로봇산업을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로봇랜드라는 그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드시 경남도나 창원시나 경남에 있는 산업 연계라는 부분으로 활용해서 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이것이 단추를 잘못 끼면 나중에 가서 경남도가 가랑이가 찢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 지방비, 어떤 사업이건 간에 공모를 하든지 이렇게 해도 우리가 보통 보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기본 50%에 낮아도 40%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얄궂게 말이야, 20% 내외 정도 되는 이것 가지고 정부에서 이만큼 대단위로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모집한 자체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추가로 콘텐츠 사업 쪽으로,
○김해연 위원 아니, 그것은 나중에 또 물어볼 거고, 이것을 분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타사업입니다.
예타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조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인천에서는 제가 알기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것은 사실은 인천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경부나 이쪽은 엎어가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로봇랜드 사업을 하나로 집중화 하자는 데는 의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지출된 내역들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로봇랜드 사업 전체 1,100억원 정도를 경남에 다 지원하겠다는 답을 주지는 않고 있고, 저희들은 다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단순히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 사항으로 그대로 가면 이것은 너무 국비 비율도 적으면서 정부에서 생색은 다 내고 이런 것은 안 맞거든요, 공모 사업 자체에.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으로 나름대로 유도하려면 최소한 40% 이상은 국비가 부담하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지방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우리 경남에서 출혈이 너무 심하다는 거죠.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담 비율이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 같고, 그다음 인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포기한다면 그것이 경남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에는 사업비 분담 자체가 비율이 너무 낮으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출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공공 부분에서 투자하는 게 R&D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이쪽에 왜 R&D센터를 입주합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기존 어디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김해연 위원 R&D센터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공공 부분 설계에, 사업 공모할 때 R&D센터,
○김해연 위원 아니 말고, 테크노파크나 기존에 쭉 있다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산업에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로봇산업에 R&D센터가 전국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아니, 지금 테크노파크 차원에서 로봇과 관련된 연구활동하고 지원활동 한다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특별법이 생긴 이유가 전국마다 다 로봇이 있습니다.
T/P가 다 있고요, 그래서 로봇랜드를 통해서 로봇산업을 조금 더 집중화 시키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로봇랜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로봇랜드 사업 안에 컨벤션센터와 R&D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로봇산업이 전국적으로 다 흐트져 있지만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산업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조금 더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로봇랜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고, 문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굳이 기존에 여러 가지 활용이 되어 있는데, 굳이 R&D센터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컨벤션센터가 들어가네요, 전시시설하고.
기반시설이야 당연히 우리가 공공부분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만, 전시시설하고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지금 창원컨벤션 같은 경우도 있으면 만일에 이것하고 하면 중복이 된다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중복은 아닙니다.
저희들 시설 규모나 활용도가 저희들은 로봇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컨벤션센터가 CECO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 여기 안에 R&D센터와 연계된 그런 컨벤션과 숙박시설을 이용한 부분들 하고 연계되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국책사업으로 로봇랜드 사업은 정해져 있지만 지금 로봇산업에 관련된 것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산업에 대한 것을 가져와서 비즈니스벨트라는, 로봇랜드를 중심으로 한 로봇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아니, 원장님.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지금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차 보고 정도로 받는 것으로 하고, 다음 깊이 있게 들어가고 세부적인 사항은 날짜를 받아서 현장을 방문하든지, 다시 한 번 충분한 시간을 내어서 여기에 오시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김해연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만 몇 가지 더 질의하려고요.
○위원장 성계관 그래요.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경남에 창원 CECO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양쪽에 과연 지난번 의회에서도 증축안 타당성 조사를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굳이 지금 증축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벤션센터에 3년 이내에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것인데, R&D센터, 컨벤션센터 이런 것이 내가 볼 때 너무 위에 정형화 되어 있는 것을 도식화 시켜서 그냥 쭉쭉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전시시설, 제가 볼 때 전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효용성에 맞추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면 그 규모에 맞도록 효용성 있게 배치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데, 정형화된 것 해 가지고 성공한 예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실패하거든요.
전문 컨설팅에 의뢰해서 이 돈이 들어가도 제대로 활용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참고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다음 마산로봇랜드 여기 그림을 멋지게 그려놓았는데, 이 도로가 거마대교 예정노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마대교가 어디 이야기입니까?
거마대교가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거마대교, 5호선 연장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이 이순신대교로 했다가 바뀌고 있는 사항이라서,
○김해연 위원 이것이 없지요,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리고 그림도 지난번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경남도에서 공식문서에 왜 잘라먹은 도로를 그대로 계속 합니까, 그림을.
접속도로만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도 5호선 자체가 뭐냐 하면 로봇랜드 진입도로로 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5호선 계획에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서 접속도로를 연결해서 로봇랜드 진입도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겁니다.
국도 5호선 계획은 저희들하고는 사실은 큰 그것은 없지만 기존 국토관리청이나 거기에서, 지금 봉남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김해연 위원 아니, 원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니고, 그림을 갖다가 이런 그림을 공식화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거제 사람들 바보 만드는 그림이거든, 이 그림이.
이런 그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식 문서나 그림에 이런 내용을 넣으면 안 됩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마치 중간에 거제 잘라먹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저희 랜드 쪽에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 총괄적으로 해서 기존에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로봇과 관련된 사업들을 전부 이쪽으로 이관이 다 한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조정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가 1년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경부에서도 경남 말고는 로봇이라는 말이 들어간 재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T/P처럼 각 지역별로 진흥원들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드리면 T/P가 가지는 메카트로닉스 부분들은 T/P가 하고, 로봇이 산업용로봇하고 흔히 이야기하듯이 지능형로봇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발전이 덜 되어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 그런데 지금 칼로 자르듯이 T/P하고 재단하고 업무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할 것은 같이 하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것은 발전할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향후 그런 로봇진흥원들이 체계화된다면 로봇산업들이 재단이나 진흥원 쪽으로,
○김해연 위원 그러면 원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은데요.
로봇과 관련된 재단이 설립된 것은 여기가 유일하기 때문에 모든 로봇과 관련된 업무를 이쪽에서 해야 된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런 개념,
○김해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것 하고, 로봇과 관련된 것은 T/P부터 해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하고 내용들이 되어 있었는데, 재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로봇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로봇과 관련된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원장님께서는 혼용을 해서 마치 어떻게 들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면 서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 말씀처럼, 그것은 도 차원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서 로봇재단에서 모든 로봇과 관련되는 업무를 전체 이관을 받든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에서 기술 진흥과 관련 R&D라든지, 이런 투자와 같은 것을 분리하든지, 그 두 개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동의합니다.
○김해연 위원 앞으로 이런 혼선이 엄청나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해연 위원 아까 제가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적으로 해서 그것은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영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영국 위원 사업 중에 보면 헬스케어 사업도 있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지원 사업, 이것이 다음에 보고 받을 가온소프트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서로 연계도 있고요, 이 사업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재단이 마산밸리로써 마산시에 재단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U-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재단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재단 자체가 처음에는 IT하고 소프트웨어 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봇재단이 1년 6개월 전에 설립이 되면서 아직까지는 그 업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이관들이나 조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과 저희들도 이 업무들을 주려고 그래도 줄 데가 없습니다.
가온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설치하는 사업은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 재단에 가면 기본적으로 장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 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아닙니다.
U-케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정보통신 쪽에서 하다가 보건복지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창원시가 업무에 대한 정리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창원시가?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창원시가 이 업무를 가져가네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요, 저희들은 공모를 해서 따는 사업입니다.
○여영국 위원 옛날에 아까 마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마산밸리,
○여영국 위원 마산밸리,
그렇고, 아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연구 용역비 있잖아요.
이것이 상당히 큰데 연구용역비가 3억6,000만원이네요.
이것이 지금 경남에 로봇산업 현황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이 세세하게 실사가 되어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업체에서 로봇이 다양하게 쓰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로봇산업 기업이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로봇 기능이 접목된 비율이 50%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로봇 전문 기업이라 하든지, 그러니까 로봇 전문 기업으로 보면 기준이 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산업용로봇이라 해서 컨베어시스템 같은 자동화 시스템도 로봇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을 메카트로닉스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기능이 접목된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렇지요.
지금 저희 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메카트로닉스에 IT 관련된 융복합 사업을 해서 그것이 지능형로봇으로 가는 그것 자체를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내고자 하는 것이 비즈니스벨트 사업의 핵심입니다.
○여영국 위원 그런데 자료가 로봇산업 현재 현황이나 종사자 이것이 뒤죽박죽, 어떻게 통계를 잡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 관련 분야가 50% 이상 이것을 로봇 전문 기업으로 봤을 때 그렇게 통계가 분류된 게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있는데요, 진흥원하고 마산로봇산업협회가, 정부 차원에서 협회라든지, 진흥원을 통해서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로봇산업 기반 조사 연구 용역을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하시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그 자료에 보면 경남의 통계자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따로 조사를 해 본 바는 없는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 재단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경남에 로봇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실태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기본자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저희들 로봇산업진흥원이 작년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진흥원도 문서를 보내서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이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것까지 세세한 것은,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데요.
전국적으로 얼마, 경남에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이 세세하게 그 자료에는 없는 것 같고,
(○집행부석에서 -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남 쪽에,)
○위원장 성계관 답변을,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성계관 아니, 담당팀장이 거기에서 페이퍼를 주면 안 되나, 만들어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래서 이것이 따로 조사된 게 없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따로 없습니다.
○여영국 위원 할 계획도 없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어떻게 보면 용역비 안에 그것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영국 위원 된다고 생각이 아니고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산업예타입니다.
로봇산업에 대한 예타입니다.
당연히 수요조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여영국 위원 현재 경남의 로봇산업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 실태가 어떤지, 어느 수준에 있는지, 과연 아까 말씀대로 경남이 로봇산업 1번지가 될 수 있는 전망이 있는지, 이런 게 조선이나 항공, 기계산업 중심 지역인데, 그 중심 지역이다 해서 그냥 이것이 막연히 로봇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현재 현황이 어떤지 정확하게 실사가 되고 거기에 기반해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2012년도에 로봇 기반조사 용역이 잡혀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여영국 위원 뭐라고요?
로봇,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기반조사 연구 용역,
○여영국 위원 기반조사?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이것은 무슨 기반이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산업에 대한 기반 조사,
○여영국 위원 로봇산업에 대한?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여영국 위원 사실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게, 이런 것이 제대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해도 어쨌든 실태조사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맞습니다.
○여영국 위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큰 그림만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역에 로봇업 하시는 분들, 작년인가요.
그때 보니까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사단법인 경남로봇산업협회를 구성 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이 참 늦었다는 생각도 들고 하던데, 그다음 전국 있지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한국로봇산업협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다 하지는 않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회비를 내는 회원들만,
○여영국 위원 경남협회에도 다 참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100%는 아닙니다.
34개 회사 정도,
○여영국 위원 34개, 이것을 34개 회사가 로봇 전문 기업인지, 아니면 로봇 관련 기업인지 이런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조금씩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경남에서 여기 보면 계획에 전망, 기대효과 보면 고용창출은 1만명 되고, 매출 증대가 8,000억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경남에 로봇산업이 과연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며, 매출을 얼마하고 있고, 해마다 성장속도가 어떤지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서를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합니다만 어느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것을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위에서 한 것 아닙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저희들은 준용하고 있습니다.
○여영국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것을 다른 사업보다도 로봇산업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가 집중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명심하겠습니다.
○여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연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성계관 김해연 위원님.
○김해연 위원 원장님,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있지 않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중국에 CCW하고 MOU를 왜 체결 했습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CCW하고 체결한 것은 그쪽하고 저희들 하고 컨벤션 쪽에 연계입니다.
산업 쪽도 연계이기도 하고, 그다음 중국도 지금 로봇산업이 막 시작되고 있고요, 저희들도 막 시작되고 있어서 서로 정보교류 차원하고, 그다음 학자들 간에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 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해서 뿌리산업 직무기피 공정개선을 위한 Robotic Smart Work 구현인데,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CCW는 아닙니다.
그쪽 CCW는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그럼 이게 추진실적이 왜 이쪽에 들어갔습니까?
이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보니까.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이 사업을 뿌리산업이라는 자체가 뭐냐 하면 로봇산업이 기반이 되는 사업들, 용접, 그다음,
○김해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Robotic Smart Work를 구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예.
○김해연 위원 그런데 왜 중국에 CCW하고 MOU를 체결했냐는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저희들이 심양 국제박람회 참가하고요,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니까 왜 중국 CCW하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중국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쟁국이 될 수 있는데, 왜 중국하고 하느냐는 거죠.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경쟁국이기도 하지만 저희들한테는 시장이 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재)경남테크노파크 소관
(16시 43분)
○위원장 성계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윤수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반갑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김윤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곤 정책기획단장입니다.
홍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신영준 IT융합사업단장입니다.
이정환 지역산업평가단장입니다.
이양진 행정지원실장입니다.
그리고 특화센터의 센터장들 참석 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9458##(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계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린에너지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경남도에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풍력하고 전지밖에 없죠?
치중하는 게 풍력에 거의 집중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섣부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풍력이 지금 우리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집중할만한 그런 사항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풍력 부분은 전략산업으로 지정은 안 됐습니다만 도에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경남미래먹거리산업이 있다 해서 중점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광역경제권사업에서 Test-Bed 구축 사업하고 해상실용화 사업, 지난해 따서 지금 여러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 위원 세계 풍력시장은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어떤 면에서는 늦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김해연 위원 이미 늦은 사업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테크노파크가 할 일은 앞으로 10년 후에 먹고 살 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풍력은 지금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은 시장성에서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들이 도비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Test-Bed 구축 사업하고 해상실용화 사업을 따왔는데, 앞으로 세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앞으로 이 부분이 시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나, 개발을 한다든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사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국가정책을 앞당겨야 된다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공무원들이 모험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미 안정화된 사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업체가 가는 것에 비해서 보통 10년이 뒤집니다.
연구개발 과제 자체가 이미 다 죽은 것을 연구개발하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사람들은 그게 또 좋아요.
왜 좋냐하면, 이미 다른 데 모델들이 있으니까 그 모델만 채용해서 우리나라 것으로 번역시켜서 채용화시키면 경비가 지원되니까, 쉽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스운 이야기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연구개발을 안 하고 현재 실용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에 단지 소개하겠다는 과제로 해서 외국 것을 채용해서 도입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깨놓고 이야기해서 R&D가 아니거든요.
저는 테크노파크가 풍력을 이제 들어간다는 것 자체도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참! 정부정책도 어떻게 보면 답답하다, 그죠!
이런 것을 10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기업들이 이미 외국의 풍력산업들을 거의 다 인수했습니다.
아시죠?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맞습니다.
○김해연 위원 경남의 삼성조선이라든지 대우조선 같은 경우가 이미 미국계 가장 대표적인 회사들을 다 사버렸다고요.
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테크노파크를 하지 않습니까.
막차 타는 사람, 몇 명 남아 있는 사람한테 주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경남이 선박·조선산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선 분야가 쇠퇴합니다만 풍력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 부분에서 많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김해라든지 이런 지역에 풍력부품업체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런 기업을 지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연 위원 사실 세계 풍력시장은 이미 다 정리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미개척 분야는 해상풍력이거든요.
해상풍력을 과연 누가 선점할 거냐는 문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거고, 그리고 조선도 이미 세계시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조선 외에 해양플랜트를 누가 선점하느냐, FPSO라든지 고부가가치 선을 어느 정도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선점할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우나 현대, 삼성, 안타깝지만 3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 경남도에 기술지원을 전혀 요구하지 않거든요.
별도로 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분야나 역할이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 관내 소재해 있는 풍력부품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역량들을 키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김해연 위원 업무보고니까 종합적인 이야기인데, 한 가지 정말 원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가지 수를 많이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구색 갖추기 위해서 백화점처럼 쭉, 테크노파크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라도 모든 역량을 쏟아서 정부예산 따먹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경남도가 먹고 살 게 뭔가에 대한, 남들이 개발 못 한 것에 대해서 산·학·연 협력체계에 의해서 대표적인 성과를 내보시라는 겁니다.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저희들도 금년도 업무의 중점을 그런 부분에 두고 백화점식 지원보다는 하나라도 확실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강구해 보자해서,
○김해연 위원 지금도 보니까 업무보고인데,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전부 이미 사양화된 것들을 쭉,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4대 전략산업 위주로 해서 금년도까지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기 해 왔던 사업들을 금년도에는 어차피 해야 되고,
○김해연 위원 금년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내년부터 할 거라는 말씀입니까?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내년에는 어차피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정부의 지역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경쟁체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와야 됩니다.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해연 위원 하여튼 원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테크노파크에서만 가능한 사업 그것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 18쪽에 보면 밀양 나노산업 유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있잖아요.
밀양에 나노산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정책기획단장 신현곤입니다.
밀양에 나노산업은 밀양에 전기연구원 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가공패턴이 있습니다.
기계인데, 그걸로 회로를 롤링식으로 밀어서 회로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노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관련된 미세가공기술을 활용한 그런 산업클러스터가 되겠습니다.
○정연희 위원 연구원에서 폐교인가 거기에 부산대학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밀양지역에 나노산업에 대한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타당성 있게 나오고 사업화 가능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게 나오면 그다음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밀양시하고 같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정연희 위원 밀양시하고 연구원하고 부산대학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부산대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전기연구원이,
○정연희 위원 성주동 전기연구원에서,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전기연구원 분소가 부산대 밀양캠퍼스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계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테크노파크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온소프트(주) 소관
(17시 03분)
○위원장 성계관 다음은 가온소프트(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복 가온소프트(주)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온소프트대표이사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희 회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곤 관리이사입니다.
이상민 사업운영팀 차장입니다.
김효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가온소프트(주)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A9459##(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성계관 위원장, 김부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온소프트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라.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7시 09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반갑습니다.
저는 이도준 본부장입니다.
먼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증을 총괄하고 있는 김인수 본부장입니다.
경영하고 기획을 전담하고 있는 변해원 전략기획부장입니다.
다음은 총무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완 총무부장입니다.
다음은 채권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먼저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전년도 주요업무실적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전년말에 전수식 전 이사장님께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중도사퇴함에 따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이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제가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재단은 이사장 공석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공백이나 또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 우리 도내 10만여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우리 재단을 이용하는데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460##(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증원을 6명을 해야 된다고 올라왔네요.
매년 증원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10년 전부터 매년 4~5명 정도는 증원을 해 왔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 현재 인원도 48명이네요.
정원 50명이니까 50명이네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50명에서 6명 증원하면 56명인데, 증원한 사람들이 채권회수를 하기 위한 사람들로 되어 있네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 현재 채권회수가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부터 정책보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지금 4~5년차 접어드니까 보증사고를 비롯해서 회수문제가 상당히 대두됐습니다.
앞에 자료에 나옵니다만 전년도에 사천과 통영에 지점을 두 개 개설하고 여러 가지 채권관리기법을 도입했습니다만 향후 관리하는 요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필수요원으로, 꼭 필요한 요원만 산정한 게 6명으로 됐습니다.
○김해연 위원 지점을 증원한다든지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해연 위원 지금까지 하던 일에 있어서 좀 더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6명 정도 증원해야 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6명 더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매년 6명씩 해 줬으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저희들이 추정해 보건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보증을 시작한 지가 5년차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원하는 게 가장 필요하고 아마 다음해부터는 이렇게 많은 인원은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그런데 매년 4~5명씩 하셨다면서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매년 3~5명씩 증원, 그때는 지점을 개설하는 요원이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하면 그 이야기거든요.
과거에는 증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증원을 했던 거고, 지점을 개설한다든지 하면 인원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은 지점을 개설해야 된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크게 없는데 내부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명을 증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은 신중을 기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0년에 걸쳐서 계속 지점을 개설해오다 보니까 관리요원을 충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지점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까 관리부분을 나서서 구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요인도 사실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표현이 지나칠 수 있지만, 사람 많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화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공직사회는 효율이라는 개념이 떨어지거든요.
인력운영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경직화되어 있어요.
경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 업무 외의 일은 안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남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효율화를 할 수 있으면 효율화를 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차피 이사장님도 공석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기는 어려울 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도준 경영지원본부장님, 업무보고서 9페이지 보니까 2011년도에 대위변제율이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차하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아까 채권추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채권추심을 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매년 조금씩 늘려왔다, 올해 또 역시 6명을 증원하는데, 이것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채무를, 사고가 나기 전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사고를 내기 전에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변제를 하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그런 역할은 안 합니까?
딱 사고가 났을 때 파산을 했거나 하는 그 채무자한테 추심해 오는 겁니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오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예.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절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채권을 관리하는 내용 안에는 그 부분도 당연히 들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을 서로,
○위원장대리 김부영 보강하는 인력이 사고를 내기 전에 그런 업무도 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고나서 단순히 추심하는 그런 행위말고, 그런 것도 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대위변제율은 갑자기 상당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대위변제한 금액이 147억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해서 채권을 추심한 게, 구상채권을 행사해서 회수된 게 목표가 25억원이었는데 53억원.
이게 이 말입니까?
147억원 중에 53억원을 회수했다 이 말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지금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서 총 가지고 있는 금액이 24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대위변제를 한 전체 금액이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게 그 정도 됩니다.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회수활동을 해서 전년도에 53억원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지금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생기고 쭉 대위변제를 한 게, 누적된 대위변제액이,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지금 구상채권으로 가지고 있는 금액이 240억원 정도 됩니다.
전년말 현재.
○위원장대리 김부영 2011년말 현재에?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147억원의 당해연도에 이만큼 대위변제를 했다는 말입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회수가 안 되는 게 100억원 정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앞에 것도 조금조금씩 이렇게 계속 구상채권을 회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 (주)경남무역 소관
(17시 28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남무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일군 경남무역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대표이사 김일군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임진년 새해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저희 경남무역 임직원들은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무역에도 변한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는 작년 연말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유인물에 의거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461##(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남무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계관 위원님.
○성계관 위원 성계관 위원입니다.
원장님입니까, 사장님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경남무역 사장,
○성계관 위원 아, 사장님.
나는 경남무역 원장님인지, 사장님인지 미처...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여기.
○위원장대리 김부영 사장님.
○성계관 위원 아, 사장님, 수출을 하고 남은 B품, 소위 말하는 이 부분은 국내 판매를 다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어떤 품목을 말씀입니까?
○성계관 위원 어떤 품목이라도 농산물이든지, 농산물이 B품이 나오지, 오징어 같은 것, 바다에서 나오는 거야 B품이 나오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수출 품목은 아주 좋아야 되니까, 남는 것은 국내에 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계관 위원 국내에서 판매를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직접, 경남무역에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남무역에서는 하지 않고 농민들이 합니다.
○성계관 위원 경남무역은 전부 반품을 시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닙니다.
수출을 합니다.
○성계관 위원 수출을 하는데, 수출할 수 있는 물량만 받는다 이 말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가에서 선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고, 농가에서 선별이 안 된 B품들은 자체적으로 국내 판매를 합니다.
○성계관 위원 농가에서 선별한 상품 자체가 수출할 수 있는 상품만 가지고 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그렇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다시 여기에서 선별하고, 선별작업기가 있던데, 가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은 함안농장 같은 데는 자체 선별기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해 오고요.
○성계관 위원 어디, 함안?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함안 같은, 예를 들면.
마산 같은 데는 선별기가 없어 가지고 그것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선별해 가지고 주는 거죠.
수출하는 거죠.
○성계관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함안에 선별기가 있는 쪽으로 가는 농가도 있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함안 농가는 함안에서 하고, 마산 농가는 저희들이 하고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창녕에는, 예를 들어 창녕에서 다른 농산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어디로 갑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것도 저희들이 계약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성계관 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계약된 데가 함안하고 마산밖에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마산하고 합천,
○성계관 위원 합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양도 조금 있고, 강원도도 금년부터 할 거고요.
○성계관 위원 배, 사과는?
배하고 사과도 있던데?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사과 같은 것은 함양, 밀양 다 조금씩 수출하지요.
○성계관 위원 조금씩 하는데, 그것도 상품을 농가에서 선별해서 오면 그것을 믿고 수출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그대로 수출해서 이상이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클레임 걸리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딸기가 많이 걸리는데, 딸기도 금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선별하는 선별, 우리 경남무역에 선별장이 있던데, 그 선별장에서는 하는 것이 별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마산 농장에 파프리카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파프리카만 주로 한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성계관 위원 그럼 그 파프리카 B품은 어떻게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민들이 가져가는 거죠.
○성계관 위원 아, 선별하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가져간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거의 좋은 것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B품으로 빠지는 것이 거의 없고요, 거의 크기만 구분해서 거의 수출이 다 됩니다.
별로 B품이 없습니다.
○성계관 위원 B품이 별로 없다, 그럼 그것을 누가 원한다면 그것도 우리 경남무역에서 중간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나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로로 같은 경우에 산지에서 농민들이 사과를 가져오면 거기에서 정품은 우리가 가져오고, B품 남는 것을 저희들이 판매를 하려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도로 가져가기 힘드니까,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가져가면 결국 왕복운송료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판매하는 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좀 싸게 판매하면 경남무역 자체 그것도 이미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래서 저희들 이로로 같은 경우 B품은 자체 일프리모(ilprimo)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붙여 가지고 하다 못 해 안 되면 공판장에 출하를 하든지,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계관 위원 그럼 사장님, 지급보증 문제는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예산담당관실입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주무부서는 예산담당관실로 알고 있고요, 우리 담당은 국제통상과, 일단 국제통상과에서 건의를 해 줘야지요.
○성계관 위원 40억원, 지급보증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40억원이다, 그렇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저희들이 도에서 49% 출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면 40억원이라 그렇다, 이 말이죠?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40억원 정도 됩니다.
○성계관 위원 40억원 하면?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억1,200만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죠.
○성계관 위원 얼마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억1,200만원이 수익이 떨어지는 거죠.
○성계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14페이지 펴시면,
○성계관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하루라도 빨리 해야지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하면 되는데, 도에서 안 된다는 이유는 지급보증도 도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 부채가 많아져서 안 된다고 그럽니다.
○성계관 위원 도 부채가 많아도 다른 것은 줄이고 돈 되는 것은 빨리 해 주고 교환해 주고 해야지, 빨리 추진하십시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고맙습니다.
○성계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사장님, 군 출신이십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닙니까, 아까 차렷, 경례하니까...
○김해연 위원 농협 본부장님 출신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 그렇습니까.
농협 하나로 하는 그런 것이 좀 있어 가지고.
문화 부분은 다른 위원회로 갔습니다, 여기 경제환경문화가 아니고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우리 농산물 과일 있잖아요, 이것을 저온창고에 저장했던 농산물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거의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농산물 중에서 냉동실로 들어갔다가 수출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지금 현재 없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주로 파프리카, 딸기, 단감, 꽈리고추, 사과, 배 하지 않습니까.
거의 바로 수출하는 것이고, 냉동실로 들어갔다 가는 별로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별로 없다는 말입니까?
몇 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예 없다는 말입니까?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수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단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단감이 통관 절차를 거쳐서 바로 소비자한테 가는 데까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수출한다, 아니면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절차를 거치고 하는데.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배로 가는 것 하고, 비행기로 가는 것이 조금 다르고요.
비행기는 당일 갈 수 있고, 배로 가면 일주일 정도,
○위원장대리 김부영 항공일 경우에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항공은 바로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절차 거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항공으로 보내더라도, 원래 농산물이나 이런 게 통과 절차가,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절차 다 해 가지고 하루만 하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갑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저온창고에서 감 내어서 하루 만에 중국으로 갈 수 있다 말이네요, 항공으로?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항공으로 가면 갑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주로 농산물 수출할 때 항공으로 갑니까, 배로 합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딸기 같은 경우에 항공을 좀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배로,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렇습니까?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 단감저장시설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단감의 경우에는,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귤이나 단감이나 보면 양파도 마찬가지이고, 저온창고에 넣었다가 농산물을 꺼내면 그 순간 2~3일 만에 가라앉습니다.
뭐라 할까요, 상합니다.
물러져 버리거나, 상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내가 물류가 움직이는 기간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가능한지,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저장해 놨다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니까 수출이 까다롭고 굉장히 힘든데, 단감 같은 것 수출하려고 시설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 놓았다가, 꺼내서 절차 밟고 가는데 일주일 만에 단감 가더라도 상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러면 안 되지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게 가능한지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괜찮습니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저장한 것도 괜찮은,
○위원장대리 김부영 아닌데요.
단감 꺼내 가지고 조금만, 며칠 지나면 바로 물러집니다.
(○집행부석에서 - 단감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부장입니다.
단감은 최대 수출국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까지 가는데 12일에서 14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단감을 그냥 국내 유통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기술을 조금 적용을 합니다.
비닐봉지에 싸 가지고 저장기술을 조금 연장을 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그냥 저장했던 단감을 꺼내서 통관 절차 밟으면서 10일, 20일 가면 그 단감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김해연 위원 간단하게 한 개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연 위원 사장님, 어쨌든 간에 지난번 감사 때 수산물 수출 그것을 좀 해 놓으니까 많이 올려놓았네요.
874%를 엄청나게 예산을 잡아 놓았네요.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수산물 수출하도록 하고, 냉동오징어 중계무역하는 것은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 하셨습니까?
○김해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7시 52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경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조경제입니다.
존경하는 성계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부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2012년 새해 벽두에 개최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올해 추진할 저희 기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재단이 금년도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룡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오늘 승진발령이 나서 이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찬우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우성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2012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9462##(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연 위원 이사장님, 명칭이 이사장?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김해연 위원 아, 대표이사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이사장님은 지사님이,
○김해연 위원 예, 다른 이야기인데, 이 종이가 재생종이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보고서하고 다르게 코팅종이네요, 보고서 자체가.
사실은 람사르라는 취지 자체가 환경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인데, 보통 도청에서 하는 종이가 이 종이거든요.
가격이 저렴한 이 종이인데, 이것은 반들반들한 코팅종이로 사용한 보고서로 하셨더라고요.
읽기는 좋은데 람사르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보기 좋으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재생종이는 사실 일반 환경단체에서 재생종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는 환경기관이기 때문에 고쳐나가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을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재생종이를 사용한다고 해서 나쁘게 평가하고 이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 것을 더 선도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코팅종이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도민 참여 사업에 2억원 예산이 배정되었다 아닙니까?
이번에 하실 모양인데, 보니까 이것이 환경 민간단체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다수 되더라고요.
이것이 그러면 도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신청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 결정을 하거든요.
하는데, 여기 환경 분야만 별도로 빼 가지고 다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환경 분야만.
그것은 업무의 중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그게 환경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
저희 도민참여사업에서 소액 지원 사업은 사실 람사르재단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온 사업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금년에 과거보다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정기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이 부분을 정리를 시키라고 해서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자체 내의 일인 것 같은데, 도는 포괄적 업무를 하는 개념이 있다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거기에 따라서 민간단체들이 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얼마죠?
도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금액이 꽤 클 건데?
(○전문위원 김태수 좌석에서 - 환경보전기금으로 2억5,000만원 정도,)
보전기금 말고,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7억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편성합니다.
거기와 중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재단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원칙상 맞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의 사업에서, 도에서 편성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재단은 재단이 부여된 임무에 충실히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재단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역할상 잘못된 것 같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저희가 단체에서 단순히 제안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민간단체에서 수행했으면 하는 사업도,
○김해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위상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재단을 설립할 때는 재단 설립의 고유의 목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 설립에 맞는 역할과 일을 할 뿐이지, 거기에서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을 평가해서 결정해 주는 권한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도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하고 중복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은 전에도 이것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립 운용 조례 초기부터 환경재단은 사업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을 일정 부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해연 위원 조례상 무슨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 운용 조례.
○김해연 위원 그것은 내부의 운용 조례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것까지 모르고, 만일에 혼선이 있다면 제가 그래서 정책적으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빠진 사람은 여기에 신청하고, 저기에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통일성을 주고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이야기하신 그런 예산 지원 환경보전기금에서 나가는 지원 사업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해서요,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김해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상남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데 람사르재단에서 별도로 한다는 것 자체도 서로 안 맞다는 거죠, 역할과 내용이.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 하면 출연하는 재단에서 심사하고 결정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별로 안 맞다, 이것이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UNCBD총회 생물다양성 협약 이것을 우리가 유치를 할 모양인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얼마나 드는 겁니까?
총 사업비 예측이.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가 9,000만원,
○김해연 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유치활동하는데 9,000만원 정도인데, 만일에 유치가 되었을 때 개최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겠는데, 혹시 팀장들.
○김해연 위원 예.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부센터장 우성환 집행부석에서 - 저도 아직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약 120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한국정책개발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한 결과 약 400억원 이상의 수익 창출이 발생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수익 창출은 쓰기 나름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렇고, 어쨌든 지출되는 경비는 120~130억원 정도 지출이 된다, 그런 것이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제가 예상하기에는 그것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김해연 위원 120~130억원인데, 그래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김해연 위원 그럼 이것이 200~30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김해연 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 추진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
대표이사님,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추진하는 경비는 1억2,000만원이나 1억원 정도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유치되었을 때 얼마 정도 유치 금액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포맷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유치활동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잡혀 가지고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좀 해서 “아, 이런 것 정도면 국제회의를 우리가 연관성이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전에도 이런 경우가 람사르 총회라든지 아니면 UNCCD 총회라든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의회하고 별 상의 없이 이 일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 놓고 어느 날 중간에 언론에 발표가 되었어요.
유치가 되었다고, 경남에.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유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이러면서 예산이 많이 나가고, 대표이사님한테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 람사르가 람사르총회만 개최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총회를 개최하니까 재단을 설립해야 된다 하고, 또 재단을 설립하니까 일이 되어야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전체 규모로 보면 몇 백억원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과연 거꾸로 다시 들어가서 이 정도의 금액이 총 레이아웃으로 깔린다면 과연 유치했겠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UNCBD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니까 저희 람사르환경재단은 권한 밖이고요.
○김해연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표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유치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유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유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유치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레이아웃이 확실하게 잡히기 전에는 이것은 유치활동을 섣불리 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어쨌든 되었으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추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정책과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이것은 청정환경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연 위원 어쨌든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유치활동을 하지 마시고, 결론이 된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과정에서 위원님의 말씀을...
아까 민간단체 지원 사업은 저희가 1월, 2월에 정기이사회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은 그때 가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려하겠습니다.
○김해연 위원 필요한 것으로 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바빠서 이사로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을 못 했는데, 아까 UNCBD는 김해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계해서.
저는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예산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재단이 9,000만원이고, 시·군에서 어느 시·군에서 3,000만원 같이 매칭을 하려고 합니까?
창원시입니까?
어느 시·군입니까?
22페이지입니다.
도와 드리세요, 이사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창원시입니까?
창원시에서 하려고 했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간단간단하게 이사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사업비 지자체 등에서 매칭펀드는 확정된 것도 있고, 앞으로 노력해서 유치하려는,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제가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람사르재단에서 자체 예산으로 또 대표이사님이 영어도 잘 하시더라고.
전문가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원래 청정환경국에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있지 싶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냥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전문가이시니까, 또 전문 박사도 계시고 이렇게 유치를 위해서 도와주는 것 이 정도 해야지, 제가 이것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이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는 학술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자문위원 구성한다든지,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렇습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래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저도 UNCBD에 대해서.
과연 옛날처럼 그렇게 할 것인가, 반대하려고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했는데, 람사르나 그다음 UNCCD나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아마 국제환경회의로써는 이 회의가 최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국가에서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만약에 한국에 결정이 되면 이것이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지, 지금 김 지사가 툭 던지니까 이것이 한국에 오면 서로 유치하려고 몇 개 광역단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 김 위원님.
이것은 청정환경국에 아까 전체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람사르환경재단이 너무 청정환경국 예산을 가지고 주체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나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네트워크 사업에 외래종 퇴치하는 것이 네트워크 사업인지, 세계생물다양성 보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에 넣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체 사업비가 1억6,500만원인데, 그러면 외래종 퇴치사업은 여기에 네 군데 사업 금액은 얼마 정도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외래종 퇴치는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13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9페이지 보시면요, 9페이지에 생물다양성보존의 날 기념행사가 재단 예산은 2,5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럼 2,500만원으로 이것 외래종 퇴치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그렇습니다.
기념행사하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럼 여기 또 시·군에도, 재단이 8,500만원이고 시·군 8,000만원 이것도 그냥 예정입니까?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예, 그것은 어떤 기관, 어떤 지자체에서 약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참, 대표이사님께서 교수님 하시고 이러시다가 업무보고를, 이런 업무보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지자체 등에 관한 비용은,
○위원장대리 김부영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외래종 퇴치사업도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별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업무에 중복이 된다고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집행할 때 해당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있더라고요.
일관되게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 수탁교육에도 습지관리자 교육이 있고, 네트워크 사업 안에도 한·일 지자체 습지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습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녕 우포에 대한민국 국가습지센터가 생깁니다.
그 국가습지센터에 정확한 취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국가습지센터 창녕에 다 지어 가거든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국가습지센터가 국가 연구원으로 독립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게 없던 기관입니다.
애초에 없었던 그런 기관이라고요.
없었던 기관인데, 모 의원이 습지를, 대한민국 습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국가 기관이지요.
정부 기관이 창녕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게 순천하고 서산인가 거기에서 확정이 되고, 국가습지센터를 유치해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창녕으로 왔는데, 국가습지센터에서 경남에 있는 습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습지를 네트워크를 만들고, 외국 사례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관리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자칫 잘못하면 창녕에 국가습지센터가 왔을 때 관리하는 그런 사항과 자칫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국가습지센터가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업무들하고 연계해서,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나와 버리면, 우리는 조그마하게 하고 있는데, 저기에서 이만큼 많이 하고 있으면, 해 봤자 헛빵이잖아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국가습지센터는 국가습지연구원으로 승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경상남도 습지뿐 아니고 전국 시·도에 분포하고 있는 습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것은 아무래도 네트워크 사업을 하더라도 경상남도 지역에 국한이 됩니다.
약간 차별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람사르환경재단으로써 이런 작년 2011년도를 통해서 한·일 지자체간 협력사업이 사실은 앞에 약간의 여러 가지 교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좀 본격적인 한·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게 목적이죠.
○위원장대리 김부영 대표이사님 부임하셔서 열심히 일을 만들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실려는 그런 의욕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 드리는데, 도청에 있는 주무부서하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습지나 이런 부분들,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나가는 거, UNCBD를 람사르환경재단에서 유치한다는 거 이것은 보고가 조금 잘못됐는데, 그냥 도와주는 거죠?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가 유치보다는 유치활동을,
○위원장대리 김부영 홍보나 이런 정도를 하는 것이지,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저희가 유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도 보시면 UNCBD 관련해서는 인적구성을 하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기존 있는 것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학술행사, 주요인사 초청강연 이런 부분에 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부영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지요?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충분히,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런 취지를 이해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감사합니다.
2.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경제환경위원장 제출)
(18시 27분)
○위원장대리 김부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주) 지분매각을 2012년 1월 중에 매각주관사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주)에 대한 매각절차가 논의하고 있는 바, 대우조선해양(주)는 1999년도에 대우그룹이 워크아웃되면서 2000년도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적자금투입으로 어렵게 기사회생되어 온 자랑스런 향토기업으로써 2000년도 기업분할 당시와 비교하여 자산규모가 4배 이상 고속으로 성장해 온 초우량기업입니다.
우리 경상남도의 자랑스런 향토기업으로써 금번에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통하여 국민기업화의 방향으로 추진하고 동시에 국민연금이우리 사주조합을 통한 매각, 국민주 공모 등 분산소유구조를 창출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남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우리 위원회 소속이신 김해연 의원께서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제안함에 따라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심도 있는 건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수정이나 좋은 내용을 더 넣을 사항이 있으시면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A9463##(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여영국 위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대리 김부영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주)의 올바른 지분매각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유인물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성계관 김부영 김해연
박동식 여영국 이천기
정연희 최해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수
○출석공무원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원장, 정병문
로봇랜드사업본부장, 정창선
로봇산업본부장, 송영목
경영지원실장, 국성민
로봇랜드사업단장, 박상규
(재)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윤수
정책기획단장, 신현곤
기업지원단장, 홍태민
IT융합사업단장, 신영준
지역산업평가단장, 이정환
행정지원실장, 이양진
그린에너지지원센터장, 조재옥
지능기계센터장, 하영호
항공우주센터장, 옥주선
정밀기기센터장, 강명호
조선해양기자재센터장, 황형규
가온소프트(주)대표이사, 박상복
관리이사, 이상곤
사업운영팀차장, 이상민
경영기획팀장, 김효정
경남신용보증재단경영지원본부장, 이도준
보증영업본부장, 김인수
전략기획부장, 변해원
총무부장, 김기완
관리부장, 김현수
(주)경남무역대표이사, 김일군
경영행정지원실장, 김승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대표이사, 조경제
행정지원팀장, 김기룡
사업지원팀장, 이찬우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부센터장, 우성훈
○속기사
손희재 서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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