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 제3차 2008.12.09

제265회 경상남도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9일(화)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 남해·거창대학)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10시 05분 개의)
1. 2009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행정안전국)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안전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행정안전국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밤늦게까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평소 저희 행정안전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국에서는 자치경영대전 종합대상, 여성공무원 정책평가 최우수기관, 지방재정조기집행 도 단위 1위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폭주하는 업무 등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도민들의 기대에 부족한 것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지적과 권고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소관 업무의 발전과 도민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의 2009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총액이 440억원 증가되었습니다만 연금부담금 102억원, 지방교육세 전출금 260억원, 도세징수교부금 30억원, 제5회 지방선거 부담금 13억원 등 순수법정경비 등이 늘어난 것이 461억원으로써 실제로는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통해서 저희들 국의 특수성을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우리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이수 행정과장입니다.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강원호 세정과장입니다.
조현중 회계과장입니다.
허종구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정판용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부 위원 진행하십시오.
하면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행정과 소관 각종 주요행사 관련 예산편성 내역 등 다섯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6페이지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국비가 병행되어야 하고, 유사행사는 통폐합하여 지출을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전국대회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키워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순수 민간차원의 행사이고, 전국여성봉사특별자문회 총회는 재해이재민 구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구호, 기타 장애인 지원 등 사회복지활동 촉진을 위한 행사이며, 전국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전국자유총연맹 단체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이 행사들 모두 각각의 전국회원들이 참석하여 매년 시·도별 순회 개최되는 행사로 다른 문화행사와는 차별되며, 사실상 국비의 지원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지역에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남해안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과 지원단체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족통일 전국대회를 추진하는 단체는 민족통일협의회로,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하여 국민들에게 평화통일의 의지와 역량 결집을 통해 민간통일운동기반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순수민간단체이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민족통일협의회 창설 28주년 기념 평화와 번영을 위한 회원 단합대회 개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 마련을 위한 주요활동사항 보고, 민족통일을 위해 모범과 희생정신으로 열정을 다한 유공자 표창 등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2011년 IAVE 아태지역 자원봉사대회의 국비 및 시·군비 후원금 확보 방안입니다.
이 대회는 유치위원회 구성 시부터 행정안전부, 기업, 창원시 등 관련기관 단체가 참여하여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국비는 자원봉사진흥 5개년 국가기본계획의 13개 정책과제 중에서 자원봉사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2011년 동 행사 시 국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업후원금 등은 유치위원회 소속 기업과 참가비, 등록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국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대회는 전국자유수호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호국성지순례를 통한 국가안보의식 고취와 나라사랑을 체험하는 행사로써 무대행사 1,500만원, 홍보물 제작 2,400만원, 태극기 제작 800만원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국대회는 2001년부터 시·도를 돌아가며 개최되고 있는데, 회원의 규모나 도세 등을 고려해 볼 때 다소 늦게 개최되는 것으로, 도내 4만8,000명의 자유총연맹 회원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도정에 대한 도민만족도 리서치 실시에 따른 여론조사기관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 계약방식에 의거 경남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론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도민의 광범위한 여론과 의식을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조사 분석, 도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도정을 수행하기 위해 모집단을 2,500명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통상적으로 1인당 조사비용을 1만원으로 산정하므로 분기별 1회, 연 4회 조사계획에 따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재난안전과장 최득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4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서 요지는 옥종 재난방송시설 구축을 2008년도에 이어 금번 예산에 또 편성한 사유와 군비 부담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1억4,0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한데 1억100만원을 확보해서 미설치한 18개하고 2009년도에 설치할 46개 합해서 64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은 자연재난 발생 시 사전홍보, 주민대피를 위한 통합방송체제 구축입니다.
즉, 읍·면·동 사무소의 앰프방송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 건의로 되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원호 세정과장 강원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세정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와 2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지방세 수입을 금년보다 9.89%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지방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사유와 등록세 및 레저세 증액 편성사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추계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예산의 책정은 당해 년도 징수전망액을 토대로 해서 익년도의 경기전망과 부동산 거래 동향, 아파트 입주 등 특수요인 등을 고려해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세입예산의 책정은 금년도 도세 징수전망액 1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거래 감소와 자동차 신규등록 감소분을 반영해서 올해 징수예상액보다 6.8% 낮춘 1조4,000억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의 1조2,740억원보다 9.89%정도 높게 책정되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은 책정 당시에 경기전망 불투명에 따른 세입결손이 우려되어서 다소 소극적으로 책정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위원님은 목표달성액을 높이려고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었나 하고 지적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는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8년도 징수전망액의 93.1% 수준으로 조금 공격적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세입목표액 산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입은 4,41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2008년 당초예산에 4,380억원보다 30억원 증가되었습니다만, 2008년 징수전망액보다 460억원 감액된 약 90% 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이는 주택의 경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415억원 감소분과 토지, 건축물은 거래량 감소와 과표인상분을 조정한 내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등록세 세입은 5,5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 4,650억원보다 850억원 증가한 것이지만 2008년 징수전망액 5,730억원보다는 230억원이 감액된 96%수준입니다.
아파트 입주 감소 예상액 260억원 감소분을 반영했고, 자동차 신규등록 매년 15% 증가분을 미반영해서 현 수준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다음 레저세 세입은 760억원을 책정했는데, 2008년 당초 652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 징수전망액은 835억원인데 이것보다 75억원을 감액시킨 91%수준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도세감면조례로 경마장의 약 20% 감면혜택 부여기간이 내년 8월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추가세입 발생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됐지만 레저산업 성격상 총 매출액은 증가추세임에 따라서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09년도 징수전망을 살펴보면 내년 경기전망에 비해 세입예산이 다소 높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과 도정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입예산 책정이 필요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251억원 규모의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 등 신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징수특별대책추진 등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탈루 은닉세원 추징 세무조사 강화 등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당초 4%대에서 최근 2%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수정예산 추가편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적극적인 경기부양시책 강구 등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정부의 종부세 인하 등으로 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대책과 세원 확보, 세수 다양화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개편 등 정부의 국세 감세정책에 따라서 교부세와 지방세의 감소가 우려됩니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이루어지면 내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연간 약 2,000억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는 2008년 부동산교부세 전국 3조원을 기준했을 때 우리 도 교부액이 100억원이 금년에 교부가 됐습니다.
2009년도에 시행되는 소득세, 법인세 세율인하로 국세 약 6조8,000억원이 감소되는데, 여기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우리 도에 약 1,600억원, 주민세 280억원 정도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제개편에 따른 도 세입 영향은 미미하지만 시·군 세입은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수 감소분에 대해서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득·소비세 조기 도입을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20%, 연간 부가가치세액이 약 53조원이 됩니다.
이에 20%인 10조6,000억원이 시·도 공공세로 도입이 되어서 광역단체에 권역별 차등이 배분되면 우리 도에 약 1조3,300억원 배분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세, 지방소비세가 독립세목으로 신설이 될 때 시행의 영향이 없지만 세제개편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등 감소분을 보전하고도 한 해에 2010년부터는 약 5,400억원 정도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조기도입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지사 회의 때 공동건의도 하고, 도의회 의장님의 정책건의와 중앙부처 회의 때 이와 같은 시책들이 조기에 도입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신 세원 적극 발굴과 체납의 최소화, 탈루 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 강화 등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도 세수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설명할 것 더 없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위원장 정판용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9페이지, 예산서 153페이지부터입니다.
오늘은 예산심사부서가 많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먼저 서면답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42페이지 과거사 진실규명 공동수행사업 그 간의 사업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제 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그 동안의 사업실적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 리서치 실시는 내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집행부석에서 - 예.)
아직 실적이 없겠네요?
(○행정과장 김이수 집행부석에서 - 예.)
그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집행부석에서 -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방금 우리 세정과장님이 여러 가지 지방세와 관련해서, 세입예산과 관련 해서 설명을 쭉 하셨는데, 설명을 들으면서도 참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지금 우리 경남도가 내년 경제전망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입장이 너무 안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금 내년 경제성장률을 2%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김미영 위원 경제성장률 2%랍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4%로 하고 있는데, 다소 조정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다소 조정이 아니고, 이것 오늘 아침 건데요,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반적으로 1.2%로 하향조정 다 했습니다.
심지어 스위스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가 비전문가인 사람들도 내년이 IMF보다 더 어렵다, 실물경제나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 것이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전망을 다 하시는데, 우리 경남도는 굉장히 안일하게도 2% 경제성장률이라고, 그것도 소극적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셔놓고 지방세 수입을 9.89%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잡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경제성장률이 엉망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1회성 예산, 선심성 예산, 행사위주의 예산, 그리고 신규예산 이런 것들은 대폭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안전국에서 이렇게 잡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실물경제에 대해서 하향조정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도 너무 낙관적이고, 방금 징수전망액 93%까지 공격적으로 징수하겠다 이러는데, 작년까지 징수액 퍼센티지가 얼마였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올해 우리가 1조4,00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11월말 현재 1조3,900억원입니다.
그러면 12월에 대체적으로 보면 지방세가 몰리기 때문에 올해 전망을 해 볼 때 1조5,000억원은 넘어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 새 1,000억원은 더 징수가 되어집니다.
11월말 현재 1조3,900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전망한 1조5,000억원은 무난히 징수될 것으로 봐집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그게 90%가 넘지는 않았죠?
이제까지 징수목표...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넘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다른 모든 지방세들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김미영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삭감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009년도 목표액을 보면 9.89%가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1조2,7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올 연말 되면 징수되는 예상액 1조5,000억원을 넘어섭니다.
그렇다면 2,300억원 정도가 올해 당초 우리가 잡았던 지방세 징수액보다 더 초과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1조2,700억원을 잡은 것은 저번에도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세입부서로써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같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잡아서 올해 1조5,000억원이 들어오지만 올 당초예산 1조2,700억원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조금 올려서 1조3,000억원 할 것이냐, 1조3,500억원을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1조3,000억원을 잡으면 작년과 비등한 수준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연말까지의 징수가 계산상으로 들어온 게 1조5,000억원 넘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외견상으로는 당초 대비해서 9.89% 증액됐지만 실제 징수액 대비 내년도 당초 목표액은 9%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세목별로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내년도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소극적으로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올해 예를 들면 1조2,700억원을 정해 놓고 더 걷히는 부분을 중간에 추경예산으로 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내년도 경기의 어려움을 공공부문에서 세입을 좀 넣어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도 국세 전체 볼륨이 작년보다 108% 증가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물론 국세하고 지방세는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부분으로써는 올해 수준보다 낮은 지방재정 부분을 징수해서 이 어려운 때 지방의 경기를 조금 활력화 시키는 동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면서도 저희들은 지방세입을 전망보다 좀 낮춰서, 내년에는 추경재원을 내놓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내년 상반기가 어려우니까 지방재정 세입규모를 올해의 전망치보다 조금 낮춰서 보수적으로 해서 세입을 잡자, 저희들 지방경기의 활성화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정확하게 한국의 경제성장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나 심도 깊은 고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도민들의 부담액이 자꾸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도민들한테 자꾸 세금 높이겠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 것이고, 쥐어짜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예산 중에 행정안전국뿐만 아니지만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1회성 예산,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게 원칙인 것 같고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다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로 해 놓은 것은, 정부에서는 지금 예산편성 요구할 당시까지도 4%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아주 어렵게 보는 데서는 마이너스 4%, 외국신용평가기관에서는 마이너스 3%, 정부에서는 플러스 4% 해서 약 7%의 갭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에서 마이너스 3%로 본 것은 정부에서 수정예산을 내서 13조원 정도를 넣기 전의 통계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나 국가가 4% 성장을 봤지만 저희들은 2%로 잡았습니다.
물론 경제라는 것이 워낙 변동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 2% 한 것이 더 초과성장할지 또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현재 국회에 예산을 낼 시점의 4%보다 더 소극적으로 봐서 2%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정부가 말한 4% 인상 지금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러나 성장률이라는 것은 말씀이죠,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경제성장이 이렇게 힘들어질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하고, 지방세가 줄어들 게 불 보듯 뻔하면 당초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하반기에 가서 경제가 살아나거나 이런 변동이 있으면 그때 추경이나 이런 것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지방재정의 공공적 기능이라는 것도 또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실 때 행사성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내실,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시각이 옳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국가는 기간산업 쪽에서 좀 하고, 우리 지방의 서민들은 하루 먹고사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기운을 좀 되살리고, 전 파는 사람, 간판 하나 그려서 먹고 사는 사람, 플래카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런 아주 어려운 시기 때는 지방재정의 그런 기능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국장님!
○김미영 위원 너무 답변이 길어지시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13쪽 한번 펴 주십시오.
국외 훈련자 학자금이 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김미영 위원 교육청에도 이와 유사한 국외 훈련자가 있어서 2년 기간 학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연수를 다녀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이 사업이 전면적으로 폐기가 되고 올해까지가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폐기했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도에서 올리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저희들 자체 계획도 있고, 또 정부의 교육과정에 든 것도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는 몇 건입니까?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국외 훈련자 학자금 지원은 몇 건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장기국외훈련자가 6명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자체에서 한 것이고, KDI에 저희들 간부를 파견해서 하는 것이 2명, 그 다음에 소방직이 2명입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장기국외훈련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김미영 위원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교육청 같은 데는 그래서 국외훈련자 사업을 전면 폐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선발되어 가 있는 사람에 대한 예산만 책정한 것, 이미 선발해서 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 배정하고 사업을 끝내기로 했는데, 그와 유사한 이 사업에 6명을 올해 또 선발하실 거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인적자원이란 말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지방행정에 관한 능력을 함양하는 이런 투자는 조금 더 해야 되고, 특히 우리 도의 특수성은 지금 간부들이 고시출신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간부들이라도 이렇게 미리 투자를 해서,
○김미영 위원 왜 해야 되는지,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한데, 아까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예를 들면 솔직하게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동안 지원해 왔던 저소득 난방비 이런 것은 이번에 1원도 지원이 안 됩니다.
전부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함께 동참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음 질의,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우리 국장님의 열정은 제가 존경을 하는데,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가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산논의를 한 게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라도 대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의 지방세 수입은 지금 기록된 대로 맞죠?
2008년도에는 9.89%를 더 상향조정했다 그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2008년도에 지방세 수입을 전체 예상수입의 몇%를 잡고 그때 책정을 한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올해,
○손석형 위원 올해는 93.1%를 책정해서 좀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지만, 올해는 좀 높이 잡았다면 작년에는 지금 현재 수입이 1조5,000억원이 넘어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손석형 위원 몇%를 예상하고 이렇게 잡은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95%정도입니다.
○손석형 위원 아니, 작년에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손석형 위원 95%잡았어요?
더 낮게 내려가야 맞는 말이지!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96%, 2007년도에 2008년도 징수전망을 1조3,300억원을 잡았는데, 여기의 96% 수준인 1조2,740억원을 잡은 것입니다.
○손석형 위원 96%를 잡은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손석형 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올해는 1조5,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이니까 93%를 잡았습니다.
올해 실제 들어올 돈보다 1,000억원을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더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징수전망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누가 봐도 작년보다 올해는 경기전망의 차이는 아까 4%, 1.2%라고 했지만 모두 다가 신뢰하는 기관에서 1.2%라고 했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맞게끔 수정해서 잡겠다고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래서 아까 김미영 위원님 말씀하고 다시 돌아가는데, 저희들이,
○손석형 위원 간단하게만 답을 해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징수액에 비해서 실제 털어놓고 하면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게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의 세부사항하고, 올해 늘어날 이유에 대한 명확한 비교표를 하나 내 주십시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상세하게 주시고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부적인 증가내역 및 증가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를 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말씀하시죠.
○손석형 위원 발언대에 서시죠!
지방교부세 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누가 보더라도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만 보더라도 600, 700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도 높게 잡았거든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지방교부세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손석형 위원 지방교부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것은 예산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국에서는 지방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이 내용도 지금 6.12%를 높여놨거든요.
하나의 세입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잡고 한다는데, 모두 다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쭉 이야기 내용의 대안이, 그러면 나중에 세액이 부족하거나 지방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모든 세외수입이 부족할 때는 그 대안책으로 신 세율을 개발해서 지방세를 만들어서 대체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정부에서 정해진 이야기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지금 지방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에서는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하고 하동에 있는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세를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화력발전소에서도 지역개발세를 만들어내라, 지방세로 돌려야 될 것 아닌가 이래서,
○손석형 위원 정확하게 이 내용이 확정 됐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여기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런 요인도 우리가 세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세입부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안 들어가 있어도 예상된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세원발굴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들어보면 보수적, 소극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대단히 공격적으로 잡은 것 아니냐 이거죠, 세입에 대해서?
만약 세입이 부족해서 예산문제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나중에 부족한 사태가 일어나면.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지방세 부분에,
○손석형 위원 제 이야기는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잡았던 세입이 부족하면, 경상남도에서?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것은 재정분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봐집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너무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내년이 다 어렵단 말이에요.
세금이라는 것은 국민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관이 내든 간에.
중앙단위에서는 세금 감면했다고 난리인데, 지방의 재정은 늘어나고, 그 재정의 비용이 전부 세금으로 된다면 이것은 누군가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도민이 내든 국민이 내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정책이, 위에하고 밑에가.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2만 채가 입주가 될 것인데, 내년도에는 8,600세대 정도 입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액을 460억원을 깎았습니다.
전부 다 자꾸 혼돈이 계시는데, 올해 당초예산하고 내년도 당초예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니까 9.89%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징수가 되는 돈이 1조5,000억원입니다.
○손석형 위원 국장님, 우리가 헷갈리는 게 아니고요, 위원들이 헷갈리는 게 아니고 국장님 설명도 헷갈리게 하거든요.
작년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이 많이 나면서 추경재원으로 활용했다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잘못 짠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석형 위원 인정하셔야죠.
헷갈리게 자꾸 짜고 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2008년도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 경기가 상당히 어두워지지 않겠느냐 예측을 해서,
○손석형 위원 항상 남도록 짜왔다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조금 우리가 보수적으로 했죠.
우리가 세입부서라는 것은 최대한 어둡게 봅니다, 평상의 경제상태일 경우에는.
그러나 내년은 올해와 다르게 경기가 침체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돈 들어온 것보다 1,000억원을 까서 책정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될 수 있으면 국민부담은 줄이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국민한테 희망을 주려면 일자리나 중소기업 살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면 대다수가 이런 행사성, 일회성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예산을 올리실 때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회계과장님, 지금 과는 관계없죠?
○위원장 정판용 예.
○회계과장 조현중 회계과장 조현중입니다.
○김진부 위원 1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종축장 부지 노후 건물 철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현중 예.
○김진부 위원 만약 이게 철거를 하고 나면 사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중 우선 2010년도에 진주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되고, 환경이 불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정비를 하고, 앞으로는 이 땅이 진주 동부지역의 개발 잠재력이 있는 땅입니다.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데 비추어서 앞으로 활용계획은 별도로 추계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우선 정비를 하는 겁니다.
○김진부 위원 혹시 용역 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철거하고 나면 활용도라든지 용역 준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중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김진부 위원 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조현중 2만1,800평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지은 지 30년 넘었죠?
○회계과장 조현중 ’71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간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현중 방치는 기능폐기가 2001년도에 폐기가 됐다가 농업기술원에서 과학영농트레이닝센터라 해서 인수해 있다가, 저희들이 용도폐지된 게 작년 4월입니다.
○김진부 위원 그러면 작년 4월 안에는 이것 철거를 할 수가 없었네요?
○회계과장 조현중 예, 그때 예산도 없었고, 잡초제거 같은 것 연 2회 그 정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흉물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김진부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좀 늦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현중 예, 빨리 하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철거하고 난 이후에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땅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현중 예, 그 용도가 아직 자연녹지지역이 되어서 개발행위 같은 게 제한되는 그런 땅입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진부 위원 세출예산 18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사업인데 주부민방위기동대 활성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이죠?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지금 주부민방위라고 기동대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올해 주부민방위기동대를 306개 대에 3,044명을 결성했습니다.
결성한 이유는, 지금 민방위 업무가 국가안보에서 대형재난이 많이 나니까 안보 플러스 대형재난 예방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 민방위대가 줄어들고 해서...
○김진부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연대회 참가하는데도 실비보상을 줍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민간에 대한 것은 출전보상금입니다.
○김진부 위원 실기라 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직접,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그분들이 재난예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경연대회를 해서 심폐소생술, 그 다음에 전기·가스 점검방법 이런 것을 실기대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그런 대회를 합니다.
○김진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89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비 있죠?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예.
○김진부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혹시 국비가 내려와서 우리가 도비, 시비를 분담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 할 사업이 아니죠?
이것은 소방서 부분에서,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소방에는 구급구조이고, 저희들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인데, 구명동의든지 위험지구에 안전물놀이가,
○김진부 위원 미리 설치를 해서...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예,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 도에서 물놀이로 인해서 2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게 국비가 안 왔으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좀 따기가 어렵죠.
○김진부 위원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참고로, 저희 예산은 적고, 또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섭 위원님, 잠깐만요.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행정과장님!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 예산심의동안 각 실·국에 보면 과가 나오면 한 과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돌아가면서 과별로 해야지, 계속 국장님, 과장님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행정과장이 나오셨으면 행정과 되는 부분만 질의를 일제히 다 하고 이렇게 해야만 시간도 절약될 것 같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신종철 위원님 발언에 존경을 하면서, 어제 회의를 진행해 보니까 한 과장만 나와서 질의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만 계속 질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고 해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골고루 한 번씩 질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오전에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그 부분은 오전에는 이대로 진행하시고 중식시간에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앉아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9페이지에 보면 간부공무원 혁신역량강화훈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선진행정체험으로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리더를 양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훈련을 하는데 1인당 200만원씩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1인당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어느 곳으로 가서 훈련을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5급 이상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며칠을 잡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5박6일이나 3박4일 정도입니다.
기간은 적의하게 편성하고, 대상국가도 적의하게 선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한 것은 일본 요코하마현에 있고, 2007년은 중국 상해를 했고, 2008년은 저희들이 두바이를 다녀왔습니다.
○김갑 위원 200만원으로 5박6일 선진국을 가면 상해는 세계적인 도시인줄 알고 있고, 두바이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는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를 갑니까?
200만원으로 5박6일을 가면.
○행정과장 김이수 저희들이 선진도시인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저희들이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 갈 계획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위탁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경남무역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지금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김갑 위원 경남무역에요?
○행정과장 김이수 예.
○김갑 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성과물이 있습니다.
두바이 다녀오신 분들이 팀별로 두 팀이 갔습니다.
팀당 보고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제가 봐도 이 정도 배우는 것 같으면 보내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집디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자료를 한부 제가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자료를 전 위원한테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이 시기에 다같이 고통분담을 한다는 것인데, 이 훈련을 안 가면 도정에 큰 차질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따지면 사실상 큰 차질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우리 도가 나아가야 될 향후를 봐서는 지금 선진지도 갔다 오고, 교육도 강화하고 그것이 지금 경제가 어렵더라도 다음에 나아지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갑 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면 남해안시대, 외자유치, 관광산업 하면 더 좋은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이나, 많지 않습니까!
돈을 더 들여도 이런 데 가서 확실한 것을 배워 와서 도정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5박 6일 동안 두바이나 상해나 갔다 오는 것을, 제가 걱정하는 것은 외유성 관광이 아닌가 싶은 그런 노파심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가도 도정에는 큰 하자가 없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경상남도에는 몇 군데 센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검찰청 산하, 창원지검이라든지 진주지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검찰청이 있는 곳에는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김갑 위원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나타나 있는데 검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검찰하고 같이 하면 밀양, 창녕에는 1년에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원센터에는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저희 직원이 나가는 있는 곳은 없습니다.
○김갑 위원 센터가 있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자체적으로는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나간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김갑 위원 한마디로 도가 검찰청에 이만한 돈을 줘서 크게 성과도 모르면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지원은 하는데...
○김갑 위원 도본부에 1년에 5,000만원 했는데 도본부가 어디 있습니까, 지원센터 도본부가.
○행정과장 김이수 창원지검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예산서를 하실 때 검찰청하고 그런 연계에 의해서 어떤 법적근거로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 도가, 저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범죄자로부터 이런 모든, 신체적 고통, 경제적 손실 이것도 다 부담하는가 싶어서 걱정이 돼서, 도가 범죄자까지 손을 다 해서 보듬어주고 보상을 하고 이 일을 어쩌나 했더니 검찰청에 도와주는 돈입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이수 범죄피해자인데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있습니다.
제5조라든지 제7조, 17조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 근거규정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예, 문정섭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문정섭 위원 예산서 190페이지,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 보면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던데, 하동 양보면 마을방송시스템 노후로 해서 재난관리시스템 정비하는 사업인데 양보면에 8,000만원, 옥종에 2008년도 4,000만원 금년도 4,000만원 또 횡천에 8,000만원 세출 요구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전부 다 국비로 설치한 사업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국립공원의 그 사업은 아니고 면사무소 옥상에 마이크 안 있습니까?
그것이 노후돼서 작년에 못한 것 18개하고 올해 46개 합해서 64개를 하는데, 이것이 동민들한테 알린다든지 재난방송이라든지 하는 이런 시설인데 오래되고 노후돼서 위원님께서 재정건의사업조로 했는데 예산에 편성이 된...
○문정섭 위원 지금까지 읍·면 옥상에 있는 민방위의 날 사이렌 불고 하는 그 시스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예.
○문정섭 위원 그것을 전부 다 도비로 지원해 줬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해 준 것은 없는데 하동지역에 의원님께서 이 사안이 노후돼서 급하다 해서 의원님 재정건의사업조로 왔는데 부득이 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그리고 군에는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재해위험지구 개·보수사업, 시·군에는 그런 것이 있던데 도에는 그런 것이...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그것은 치수과에서 깊은 계곡에, 그런 것은 치수과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문정섭 위원 행정안전국에는 없네요.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저희 국에는 올해 없고 작년도 국비를 받아서 통영, 거제, 남해하고 3개에 설치해서, 그 시설은 바닷가에서 해수욕할 때 위험할 경우 하는 그것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공사비.
○문정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문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61페이지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의 사업대상이 창원시, 마산시, 김해시로 되어 있는데 3개 시에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예, 있습니다.
도시가 팽창돼서 인구가 밀집되고 건물이 높으니까 상황전파가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가청률을 향상시키고 안보적 사항이 발생했을 때 경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밀집지역 세 곳에만 정밀, 소방본부하고 조사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인구밀집지역에 경보시설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인구가 늘어나고 건물이 고도화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 경보가 전파되는 것이 건물에 부딪히고 가청률이 떨어지는 도시 팽창지역에 세 군데를 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도시 팽창지역, 성장이 빠른 지역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3개 시 이외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팽창하는 곳이 있고 또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는데...
○재난안전과장 최득림 추가로 계속, 예산상 했는데... 또 조사해서 추경에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행정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직원능력개발, 스터디그룹 지원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년도 비해서 약 1억8,500만원 삭감됐거든요.
아시다시피 경남의 슬로건 중에도 보면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리고 직원능력을 개발하지 않고 발전된 비전이나 정책을 개발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직원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해야만 경남의 비전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인지 아니면 스터디그룹 지원이라든지 직원능력개발비를 어느 정도 하다보니까 할 사람이 줄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스터디그룹 지원은 중국어, 일어, 영어파트에 2개반씩 해서 초급, 중급이라든지 중급, 고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스터디그룹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수혜자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인원이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줄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밑의 포상금 자체도 물론 경제가 어렵고, 어려워진다고 예측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도 꼭 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리어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을 늘려서 직원들의 사기진작도 있어야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도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대로 직원능력개발이나 스터디그룹 자체는 수혜할 인원들이 적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밑의 포상금 자체를 꼭 줄일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
○신종철 위원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계속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부분하고 스터디그룹 지원, 사무관리비 중에서 가장, 1억8,500만원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부분이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학습동아리 지원이 기획실 파트로 넘어가는 바람에, 약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넘어가는 바람에 포상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부분이요?
○행정과장 김이수 학습동아리 부분이 기획조정실로 넘어가기 때문에,
○신종철 위원 포상금 자체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방금 얘기했던 교육비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포상금입니다.
○신종철 위원 방금 8,000만원 얘기하셨는데 금액은 700만원이거든요, 줄어든 것은.
○행정과장 김이수 줄어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학습동아리 부분 9,000만원이 정책기획관실로 업무 이관이 됐고, 워크숍 강사수당 3,200만원, 능력개발비 4,000만원 이것이 감액됐습니다, 학원지원비 등 이렇게 해서 했고, 스터디그룹 지원 8,000만원, 운영수당 5,000만원, 일반운영이... 아! 500만원입니다.
800만원, 500만원이고,
○신종철 위원 자료가 정확하게 잘 안 맞아지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이수 자료를 제가...
○신종철 위원 예, 157페이지 부분하고 방금 얘기했던 사무관리비 부분, 교육훈련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지출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행정과 먼저 묻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공영윤 위원 162페이지 통일관련 단체 육성 있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공영윤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1억1,800만원이 늘어났네요?
3억1,600만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다 행사성 경비인데 전년 대비 1억1,8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민족통일전국대회를 작년에 안 하던 것을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민족통일전국대회 거기에 얼마 들어갑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7,000만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7,000만원 들어가도 약 4,000〜5,000만원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그것하고 재향군인회 장수 영정 찍어주는 것이,
○공영윤 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신규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1,800만원, 그래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다음 어깨동무한마음하고 찾아가는 통일문화원정대 이렇게 해서,
○공영윤 위원 몇 개가 더 늘어났네요, 사업이.
○행정과장 김이수 예, 신규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영윤 위원 민족통일은 뭐고 민주통일은 뭡니까?
민주평통 부분 사업하고 민족통일.
민족통일은...
○행정과장 김이수 민주평통은 일단 헌법 92조에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고 민족통일은 뭡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민족통일은 대북한 민간대표기구입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도 추진하고 통일기반조성을 위해서 민간주도로 세를 육성하는,
○공영윤 위원 언제부터 생긴 것입니까?
오래 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81년도 2월 27일 도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행사들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을 무조건 지급 안 하면 안 되는 사업들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어떻게 보면 통일을 생각해서는 지원해서 확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통일운동이 이전이 강했지 지금 정부가 통일운동이 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넘어와서 166페이지 보면 실질적인 통일운동과 다른 일반적인 행사인데 이 행사경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약 2억1,4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공 위원님, 이것은 올해 바르게 전국대회를 우리 경남에 유치해서 했습니다,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전국대회, 그게 얼마였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3억원이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안 하면 3억원이 감액돼야 되는데 왜 2억1,000만원만 감액됐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다른 신규사업이 생기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전국대회를 하나 다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것을 전국대회 규모로 좀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매년 돌아가서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전국대회를 하게 됩니다.
○공영윤 위원 행정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것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유재산이 지금 몇 건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 회계과장님 답변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워낙 잘 하시니까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총괄부서로써 관리하고 있는 것이 8만7,155필지에 2억1,100만㎡ 가지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지금 찾기 어렵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그것은 두고 우리 도청이 ’83년도 7월 1일 경남으로 이전하면서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193필지가 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공영윤 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경우 재산가액이 121억원 넘어가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98억원 정도 되어집니다.
○공영윤 위원 재산가액은 121억5,385만9,67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부산 소재에 있는 것이 121억원이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하고 걸려있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20년 지나버리면 소유권 점유취득 되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못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일단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도유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재산 부분 하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계약심사과 만들어졌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공영윤 위원 계약심사과 실적이 상당히 높더라구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11월말 현재 약 210억원 정도 절감,
○공영윤 위원 210억원 정도 절감했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공영윤 위원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물었고 세수발굴도 중요하고 또 이것 하는 부분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전반적인 세금 부분도, 조세가 여러 가지 지방세 부분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아파트는 많이 지었지만 미분양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되지 못했고 또 지방세제가 개편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제안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약심사과 만들어지고 나서 실적들을 보면서 정말 잘 하고 있다.
계약심사과 예산을 보니까 2억1,000만원밖에 안 되네요, 2억1,900만원.
감사관실 예산이 약 삼억 얼마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 여기 보면 도의 예산은 오면 무조건 억 단위입니다.
뒷전이 없어요.
거의 억 단위로 해서 몇 억원 뭉텅뭉텅 추정치로 해서 내놓습니다.
이 예산의 절감부분이 계약심사과에서 올린 성과를 봤을 때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과정이 적절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원을 다른 데서 발굴할 필요없이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하고, 다음 현 정부가 10% 절감을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사 때 다 죽는다 합니다.
돈 몇 푼 날아가면 그냥 사업을 못하는 것처럼 난리가 났었는데 10% 절감을 딱 하고 나도 끄떡없어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심사과가 실시설계 전에 심사를 해서 또 예산을 골라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다 감사관실 자체에서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공사상 나타나는 설계변경의 과다비용 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또 예산이 절감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면 결국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뭔가 조직적인 부분에서 내실을 기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돈 200억원을 절감하는데 계약심사과가 없으면 200억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계약심사과에 나는 50억원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서 강화를 시켜주고 해서 간다면 이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부분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공 위원님께서 지방세수의 확충문제, 예산절감에 관한 방안 이런 데 대해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월말 210억원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러냈는데 이것은 도하고 시·군하고 공공기관하고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하기 전의 전치과정에서 약 210억원을 걸렀습니다.
만일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같으면 그렇습니다만 예산을 발주하기 전의 과정인 것을 좀 고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 예산을, 저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은 경비를 최소화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앞으로, 올해 최종 성과를 보고 내년도 계약심사과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같은 것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제안하는 것은 계약심사과, 감사관실 이런 데는 인센티브도 적용해 주고 또 일을 하는데 있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와 함께 성과에 맞는 그 사람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어진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고 또 우리 도가 선진국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적인 부분,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의 팀워크의 편제 부분에 대해서도 보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안전국장님께서 들을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통계수치가 한국정부가 4% 증가한다 했다가 3.5% 한다 했다가 2% 한다 했다, 스위스에서는 0.3% 떨어진다고 했다가 종잡을 수 없는 통계수치가 나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어저께 또 불현듯 내년도 경제성장률 1.2%가 튀어나왔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경기가 활성화 안 됩니다.
일자리.
긴축재정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하고 소모성 행사는 줄이되 돈을 투자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중소기업이 살아나려고 하면 기본적인 행사도 해야 됩니다.
행사를 해야 지역에 있는 행사 관련된 업체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공공재원이 투자되지 않고서는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공공재원을 활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데에 예산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봤을 때 이 돈은 넣어봐야 경기활성화와는 관계없는 부분에 예산이 배정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신경을 써 주시고, 세수 확보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는데, 여하튼 지방세수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감세요인들로써 감세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다 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여하튼 체납세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방안을 강구해서, 체납세 부분 외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만전을 기해서 지방세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신 대로 저희들이, 체납 이것만 제대로 달려들면 지방세입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해서, 내년에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시는 대로 지방세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체납세 같은 것, 새로운 세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발을 하고 해서 도민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행정과장님, 작은 것 하나 물어봅시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행정과장 김이수입니다.
○김진옥 위원 먼저 설명을 좀 부탁드릴 것은,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 총회개최 지원 되어 있는데 특별자문위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예산서 170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은 적십자회비를 많이 내서 하는 그런 사람들로 봉사위원을 구성해 하는... 회비를 많이 내는 사람들을 가지고,
○김진옥 위원 대한적십자사 전국여성봉사 특별자문위원 총회를 경남에서 개최하는데 도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이 봉사단체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봉사단체입니다.
○김진옥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적십자사 내는 회비가 일반인은 약 2,000〜3,000원 정도 되는데 알고 계십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김진옥 위원 자문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소도 그렇고 또 국무총리 부인, 각 부처 장관 부인, 각 시·도지사 부인 이렇게 해 놨는데 특별자문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총회는 순회해가면서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란 것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지, 이런 호텔에서 1박 2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이야기할 것은 못 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놨는데.
다음 남북어깨동무 한마음회 활성화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옥 위원 예산서 162페이지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남북어깨동무 한마음회는 사실상 민간으로 구성된 통일 계획이 없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홍보를 주로 하고 도민들 동참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남북어깨동무 한마음회 활성화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해야 활성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작년에 장교리 소학교 건립 모금할 때 그때 이 단체를 결성하자 해서 결성이 됐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어깨동무는 우리끼리 하는 거네요, 북한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김이수 사실상 도민들이 해서 통일의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하면 아무래도 북한하고 하는 것도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진옥 위원 남북어깨동무 회원육성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고,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김진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남북이 아니고 남쪽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남쪽에 하면서 남북통일사업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명칭을 보면 남쪽하고 북쪽하고, 어깨동무는 식구끼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하고 하는 것인데... 그렇구나!
이것이 그러면 앞전의 소학교 도울 때 모였던 회원을 바꿔서 이런 명칭을 붙여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사업이네요.
○행정과장 김이수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진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명희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명희진 위원님.
○명희진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38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지원 사회단체보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국민운동단체가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 3개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이쪽에 해 놓은 것은 3개입니다.
○명희진 위원 사업비하고 운영비를 매년 이렇게 지급하죠?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다른 단체는 지원 안 합니까?
기준은 뭡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다른 단체도 지원합니다.
○명희진 위원 다른 단체는 웅변협회, JCI코리아, 갱생보호공단...
○행정과장 김이수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거해서 이 단체도 NGO와 함께 심사를 거쳐서 지원합니다.
○명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40페이지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장학금 지원은 다른 단체는 지원이 안 되고 새마을만 지원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희진 위원 어떤 조례...
○행정과장 김이수 ’75년도에 장학금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급해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고등학생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대학생까지 확대해서 하는 곳이 약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전남, 전북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강원도 등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명희진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문제 제기 안 합니까, 새마을만 이렇게 지급하면.
○행정과장 김이수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희진 위원 보통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활동을 하시는, 단위지역에 활동하시는 지도자분들 보면 전부 다 살림살이 괜찮은데... 형편들 낫고 오히려...
○행정과장 김이수 여기 지원하는 것이 도비 50%, 시·군비 50% 부담해서 그런 식으로 지원합니다.
○명희진 위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면의 이장님들 같은 경우 행정 골간에 서셔서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사무소에서 수행해 내지 못하는 단위사업들 자체를 주민들과 몸으로나 많이 부딪히면서 일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을 오히려 강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명희진 위원 그리고 39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 면면 자체들이 내실 있는 사업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문이 좀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단체지원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통해서 지급되는 부분이지만 세부사업과 관련돼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명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9페이지 공로연수자 해외연수 이렇게 해서 600만원×20명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공로연수자가 공직생활 1년 전에 그러니까 퇴직 1년 전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직생활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사회적응프로그램 벤치마킹을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공직을 마감하면서,
○김미영 위원 알고 있는데 해외연수 600만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원래 해마다 이렇게 6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해외출장 자제협조 요청 이런 것들도 오고, 전부 경기도 안 좋다 이러는데 1인당 6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로연수자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그래서 2008년도는 안 하고 2009년도 예산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김미영 위원 2008년도 경기가 더 좋을 때도 안 했는데 더 나빠진다고 난리인데 왜 넣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더 나빠지고 그런 것 같으면 그때 상황을 봐서 할 것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일단...
○김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할 수도 있는 예산이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그렇죠?
다음 161쪽 봐 주시겠습니까?
공무원가족 문화유적답사 참여자 실비보상이라고 4만원×200명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공무원가족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도청 공무원 가족입니다.
○김미영 위원 도청 공무원 본인들이 아니고,
○행정과장 김이수 본인도 되고 가족도 됩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도청 공무원들의 가족이 문화유적답사를 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를 보상한다,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가족들한테 실비를 왜 보상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식대라든지 차량임차료라든지 간식비, 어디 유적지 가면 입장료 같은 그런 것을 지급하는...
○김미영 위원 다음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1억4,000만원, 예산이 상당하게 책정되어 있네요.
이것은 몇 명이 어디로 가는데요?
○행정과장 김이수 이것은 지금까지 금강산 방문한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금강산 당분간 갈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이수 장기근속공무원하고 모범공무원,
○김미영 위원 몇 명이 어디로 가는 예산입니까?
몇 명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약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경남도의 장기근속공무원 200명 됩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지금 장기근속자가 940명인데 476명이 미실시자입니다.
○김미영 위원 476명이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중 200명이 간다.
○행정과장 김이수 배우자 100명 본인 10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미영 위원 이런 예산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 안 하겠습니까?
장기근속공무원 본인도 아니고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간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김미영 위원 그러면 산업시찰이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행정과장 김이수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김미영 위원 사기진작은 공무원들도 해야 되지만 일반 서민들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99년부터 계속 실시해 왔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것은 해외출장 자제협조요청이 아니고 국내출장이라서, 산업시찰이라서 괜찮습니까?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커플만들기 추진이 뭡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커플만들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청에 미혼여성이 약 70명 정도 되고 남성이 약 40명 정도 해서 110명 정도 됩니다.
도청 외 법원이라든지 검찰청, 경찰청 직원들하고 미팅을 가져서 커플을 만들어 주는 동기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출산장려...
○김미영 위원 취지는 좋은데 여기 행정과에서 배치한 예산들이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문제 있다라고 판단되는 예산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장기근속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같은 경우도 작년에도 금강산인가 어디 태풍 나고 했는데 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그것은 저희 도가 아닙니다.
○김미영 위원 도가 아니고, 마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마산은 우리 도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이수 저는 도청...
○김미영 위원 예를 들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공무원 본인이, 근무한 사람들이 간 것도 아니고 배우자까지 데리고 가고 이러는 것은 도민들이 봤을 때 조금 인식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커플만들기 이런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훈훈한 직장문화를 만드는 것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경기도 어렵다 하는데 사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공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1,000만원이나 들여서.
○행정과장 김이수 국정시책이, 어떻게 보면 저출산문제 해결 그런 쪽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면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김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갑중 위원 조금 전에 김미영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했던 것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했는데 지금은 공직사회가, 교사와 공무원이 최고의 자리입니다.
모든... 상대적으로 박탈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최고로 우대하고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발상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다보면 모든 것은 이러한 형태로 간다 이겁니다.
지금 나라는, 민은 어떻게 가느냐?
공복이 민의 상대로 간다고 하면 전부 이런 것은 다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족하고 무슨... 지금 현재 이 호화스런 상황이냐는 거죠.
이런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발상하다보니까 커플만들기부터 가족에 대한 연수부터 그런 것을 공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느냐, 시대착오적이다 이거야.
이런 것은 과감하게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혁신이 뭐예요?
가죽을 벗기는 아픔이다 이거야.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서 그 형태로 가야 하는데 구태의연하게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 쭉쭉 넣어서 예산 있으니까 편성해서 만들어 가는 그런 것은 가차 없이 이번에 삭감해야 돼요.
그러한 자세를 먼저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민과 함께 같이 가자...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는 스스로 이런 것을 삭감시키고 배제할 수 있어야 돼요.
종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가족들하고 간다, 좋죠.
돈, 예산 많고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나라가 거덜 날 형편 아닙니까!
공직사회가 먼저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서 가차 없는 모델을 보일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공직사회가 합당한 자료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합당한 자료가 또 우리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안 됐을 때는 이 예산은 전부 삭감된다는 것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합당한 자료를 나중에 마치고 주세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진 강 위원님, 사족이 되겠습니다만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갑중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무원이 앞장서서 국민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야 된다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나 고려해 주실 것은 지금 현재 공무원들, 교사가 선호되는 직장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장기근속공무원을 해서, 30년, 40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부정이나 비리에 휩쓸리지 않고 그 당시에는 어려운 시기에 한 조직에서 그나마 30년, 40년을 했다는 것은 판단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이를 잘 지켜온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후배공무원들이, 한 평생을 바쳐 공무원생활을 해서 잘 마칠 정도가 되면 저러한 어려운 중에서도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나도 앞으로 부정과 비리에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일해서 선배와 같이 저렇게 사기랄까 격려를 받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저희들 아전인수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라나는 후배 공무원들이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제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면 저런 장기근속공무원들이 명예롭게 마칠 때가 되면 공무원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도록 채찍질도 하면서 당근도 주는구나 이런 기운도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점도 도민의 대표이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공직사회의 사표 그러한 올바른 길을 걸어가면서 명예롭게 마치는 사람에게 좌표가 되어서 후배공무원들이 귀감을 받아서 길잡이가 된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것은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차원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끊임없는 공복으로서는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내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자리가 뭐냐 하면 집행기관과 의회 기관은 사고의 발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민의 생각은, 오늘 이 시대 상황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상황들은 극히 어려운 속에서는 사회 지도자나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그 아픔을 겪어야 한다, 물론 태평시대 속에서 여유로우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뭔가 국민과 함께 가는 속에서 예산도 도민 앞에서 공직자 스스로가, 도의회 의원들 스스로가 자제를 하면서 가자, 이 모델을 보여 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이 시대를 앞서가는 좌표 역할을 하지 않느냐, 이런 시대는 우리 공직 스스로도 이렇게 해 보자 그런 마음을 가져 주면서 오늘 이런 토론을 통해서 아까처럼 우리 위원들하고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강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나. 농수산위원회 소관(농수산국,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 농업기술원)
○위원장 정판용 다음은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수산국장 서춘수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농수산국 예산에 대하여 배려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하여 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수렴하여 도정에 착실하게 반영함으로써 더욱 알찬 농수산국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수산국 당초예산안이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에 앞서 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상덕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재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강효봉 축산과장입니다.
강덕출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옥광수 어업진흥과장입니다.
박정석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종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 이정곤 농업자원관리원장은 12월 8일 오늘 부로 미국유학 발령으로 인해서 현재 공석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나중에 회의를 하는 중에 필요하신 부분만큼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장 강상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소관 검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60페이지입니다.
시·군 농정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사항을 평가해서 우수시책은 확산, 전파를 하는 등 매년 1년 동안 시·군 농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방법은 시·군별 농업세에 따라서 1군과 2군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군은 10개 시·군, 2군은 9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평가 항목은 투·융자사업 관리, 중점농정시책 추진, 농업부분 예산투입 노력이라든지, 지방농정 추진노력으로 해서 4개 분야에 걸쳐 17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2008년도 종합평가 결과는 1군 그룹에서 최우수는 거창군, 우수는 하동군이 선정되었습니다.
2군 그룹에서는 최우수는 산청군, 우수는 의령군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예산서 362페이지 농업품목전문대학 사업운영이라든지 관리 세부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농업품목전문대학의 추진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6년부터 2008년 올해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국비사업으로 해서 특성화교육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교육을 보다 더 체계적인 실습형 현장학습과 표준교육과정 관리시스템을 좀 더 보완해서 농업인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년부터 농업품목전문대학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중농 이상의 운영 규모와 기술을 갖춘 농가로써 고등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우수한 젊은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체적인 교육대상자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농업품목전문대학 교육방법은 교육과정이 공통과정이라든지 공통전문과정이라든지 전문과목으로 분류를 해서 농업창업자금이라든지 경영유통, 마케팅에 걸쳐서 각 기술과목을 총망라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과별로는 2년~4년 과정, 1학기에 15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사업 계획도 곧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는 10개 대표품목을 선정해서 올해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농림수산정보센터 중심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1월경에 교육주관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앞으로 농업품목전문대학을 운영하게 되면 품목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이루어져서 농업인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축제 지원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8년부터 농어촌지역 활력증진과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효과가 높은 축제를 발굴해서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올해 밀양시 단장면 평리녹색 농촌체험마을, 이팝꽃축제와 하동군 북천면에 있는 코스모스·메밀꽃축제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평리마을 이팝꽃축제는 지난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축제를 개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3,000여명의 외래 방문객이 유치된 바 있고, 북천에 코스모스·메밀꽃축제는 지난 9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방문객을 70만명 유치해서 매출액 기준만 해도 13억6,500만원의 주민소득을 올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우리 도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참가해서 시·군의 축제행사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465페이지입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의 구체적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의 전통 농산물인 재래종이라든지 야생종에 대한 관심이 날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에 놓일 실정에 있어 앞으로 토종농산물의 주요한 자원을 보전 육성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7월 3일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지역별로 보전이 잘되어 있는 7개 품목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일정은 연초에 대상 품목과 재배면적을 도지사가 공고를 하게 되면 재배 희망자가 파종 5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업자원관리원으로부터 토종농산물로 지정된 품종의 종자를 공급 받아서 재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고 후에 생산자가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소득보전 직불금 신청을 하게 되면 시·군에서는 시·군 농업·농촌이나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현재 토종농산물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토종브랜드 품평회도 개최하고, 또 학술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에 토종 품종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노후시설 교체에 대한 검토보고서 118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의 품질향상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내의 미곡종합처리장의 현황과 운영실태 그리고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2개소를 선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내 미곡종합처리장은 총 26개로 농협 RPC 15개, 민간 RPC가 11개소가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의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점차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정부의 쌀 시장 축소로 시장이 불안정한 가운데 쌀 브랜드가 난립되고, 또 과다경쟁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영수지는 대체로 낮은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미곡처리장의 연수가 대부분 10년 이상 되어서 시설이 낡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쌀 생산에 어려움이 많아서 시설 현대화 사업이 하루가 시급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우선 가장 오래 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RPC 2개소씩을 매년 선정해서 시설 교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1차적으로 함양 농협 RPC와 하동 금남 RPC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리쌀 가공시설 지원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19페이지, 예산서 368페이지입니다.
흰찰보리쌀의 재배면적 확대와 수급안정을 위해 설치하는 흰찰보리쌀 지원 업체 현황과 1개 사업이 선정 지원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흰찰보리쌀 지원 업체를 말씀드리면 사천시 삼천포농협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신청한 삼천포농협은 1972년도에 설립해서 현재 직원 65명으로써 조합원이 2,7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제사업으로는 물론 참다래라든지 품마늘, 탑라이스쌀 등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일부는 생산해서 쌀 같은 경우 자체 도정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흰찰보리쌀은 사천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관내 70개 농가에 73㏊를 재배해서 연간 140톤을 생산하는데 특히 가공시설이 없다 보니까 위탁가공해서 서울이나 대도시에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점차 늘어나면서 위탁가공으로는 많은 수입을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체가공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가공지원 시설이 있을 경우에 흰찰보리쌀 가공시설 지원을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119페이지, 예산서 37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운영사항으로써 농어촌진흥기금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융통성 없이 화훼산업육성에만 국한하는 사유가 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잘 아시다시피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에 집중해 왔습니다.
2002년부터는 경남화훼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예산이라든지 국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도 단위로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시설자금 융자를 적극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1지역 1명품 육성기금 26억원을 제외한 980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721억원이 농업인의 경쟁자금과 일부 화훼시설자금으로 되어 있고, 금융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금액은 259억이 되겠습니다.
이 259억은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자금 신청이 있을 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농어가에게 농자재값 상승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인해서 농어촌지원기금을 운영자금 용도로 빌려 쓰고자 하는 사람이 1,000억 정도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금 전부를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시설자금까지 확대할 경우 시설자금은 특히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써 상환기간이 5년입니다.
대출기간도 운영자금보다 깁니다.
길다 보니까 특히 경영운영자금 수혜자 폭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앞으로 일정 기금이 조성되면 시설자금 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조성기금 확대 외에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지 친환경생명농업 육성을 위한 시설자금도 현재의 기금에서는 당분간 지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기금 출연액을 2배 정도 늘려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업지원과장 정재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121페이지, 예산서 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현재 지방비20%를 부담하고 있으나 실제 설계단가 등에서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은 1980년 이전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 중에서 여건이 불리한 평야부의 우량농지를 대형기계화에 적합하도록 정비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원구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군비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개발 유형을 마련하고, 유형별로 사업기준을 ㏊당 2,700만원으로 정하고,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농식품부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사항이고, 또 사업지구별로 무분별하게 주민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로써 대부분의 경우는 지원 기준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지구에는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식품부에 지방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1페이지, 예산서 375페이지 배수로 개선사업 관련입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은 지구온난화 등 기상 여건을 감안해서 기존의 배수로 개선사업을 보완하는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배수로 개선사업은 매년 상습 침수되는 농경지에 대해서 농작물의 침수방지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해면적이 50㏊ 이상인 지구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는 332개의 배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배수장 중에서 기상이변에 의해 배수능력이 부족한 지역의 시설보완을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수장 실태조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자동제진기 설치 등 기존 배수장의 시설 보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시에 기초조사를 철저히 해서 배수능력이 부족한 기존 배수장이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2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경남 통일딸기 생산 지원 관련입니다.
최근의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2008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산 통일딸기 생산은 딸기 모주 5,000주를 평양에서 육묘해서 모종 2만5,000주를 반입 받아서 밀양 삼랑진에 전식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약 4톤을 생산해서 2톤은 판매를 했고, 2톤은 홍보 시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판매한 2톤은 통일딸기 브랜드로 농협에 판매해서 일반딸기보다 1.5㎏ 한 박스당 7,200원으로 다른 딸기보다 1,000원 정도 높게 파는 등 소비자에게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2009년도 통일딸기 생산을 위해서 올해 모주 6,000주를 평양 삼석 구경농장에서 육묘를 해서 지난 10월 인천항에 5만주가 반입되었으나 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국립식물검역원 검역 불합격 처분으로 전량 폐기를 한 바 있습니다.
모종 전식계획이던 하우스에는 국내딸기로 대체 재배했습니다.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올해 들어서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경남과 북측 농장간에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고, 특히 통일딸기는 상호주의적 남북교류의 상징으로 자리 매김한 만큼 지금 현 남북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한다면 그동안 구축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원래는 장교리 협동농장에서 육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삼석 구경농장으로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온실에 설치가 늦어서 노지에서 일시적으로 재배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감염경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재배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예산서 381페이지 해외농업 개발 협력구축 연해주 교류 방문 관련입니다.
해외농업 개발사업은 리스크가 크며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해외 교류사업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본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해주 농장개발은 경남개발공사를 현지법인 설립 주체로 해서 법인자본금을 출자해서 징수하는 것으로써 초기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규모 시범농장으로 시작하고, 경험이 축적되면 필요시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진출할 경우에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농촌공사 등 중앙공기업을 법인출자로 유도해서 중앙과 업무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방안과 또 현재 중앙에서 2009년도에 500억 규모 정도로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융자금확보를 계획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해외 농산물을 저율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협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 준비 중에 있는 타당성 용역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예산서 385페이지 고성 생명친환경 농업모델 육성 관련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비가 지방비로만 충당되고 있어 사업성과 배양을 위해 국비 확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고성 생명환경농업은 자연 생태계 환경을 유지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자연순환농업을 정착시키고, 또 화학비료, 화학농약, 제초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한약재 등 천연자재를 사용해서 기존의 쌀과 차별화, 특성화된 고품질 쌀 생산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경남의 새로운 농업 모델로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업은 올해 150㏊ 정도로 재배를 했는데 조성면적을 1,000㏊ 정도로 확대해서 재배의 표준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포터식 이양기와 포터식 파종기, 육묘상자 등 기반조성 농자재 구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지 당 1,000㏊ 규모의 국비를 50%씩 지원하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농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보고서 상에 관련된 설명을 너무 장황하게 길게 하는 것 같은데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2005년 11월 개장한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이 아직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데 대하여 현재 유통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해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도 소유시설로써 2005년도에 준공되어 농협중앙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실적을 보면 총 매출액은 2006년도에 448억원, 2007년도 440억이며, 2008년도 10월말 현재 408억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2%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인근 롯데유통에서 아울렛과 물류시설을 하고 있어 우수 농산물직판장 개설과 농산물 안정성과 소비자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고객 편익 증진과 냉난방 시설을 위한 식자재 매장 설치공사 등 시설보완과 김해관광유통단지의 단계적 개발과 율하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증가에 따른 인프라를 구축하여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390페이지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했습니다.
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배송, 저장, 소포장, 가공, 현장판매 기능까지 수행하는 소비재 건립 등 상적 기능과 물류 기능이 복합된 종합유통시설입니다.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아직 대형매장이 없는 양산 신도시 조성지역 내 4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10년말 준공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국비 균특 50억원과 도비 10억, 시비 40억원으로 총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망으로 양산농산물종합유통센터 주변에는 현재 대형매장이 없어 인근 주민들이 약 10km 떨어진 부산 북구 하명동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산 신도시 등은 2010년까지 인구가 약 30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유통센터가 건설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근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5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고랭지 사과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사과 재배면적은 거창, 함양 등 경남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2,493㏊가 재배되고 있으며, 고랭지 사과는 도 전체 면적의 약 27%인 673㏊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지대별 재배현황은 평야지가 75㏊, 중산간지가 1,122㏊로 3,46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배환경이, 기 조성된 과원의 생산과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일교차가 큰 고랭지로 옮겨 고품질 사과를 재배 생산하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2009년도24㏊의 고랭지 사과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생산농가 희망 시 과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경남 농산품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 목적은 WTO, FTA 체제하에서 국제적 브랜드와 경쟁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을 도지사가 그 품질을 보증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은 브랜드 명칭을 이로로(IRRORO)로 정하였으며 포장디자인을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산물 명품 브랜드 육성조례 제정과 그에 따른 관리위원회 구성, 상품규격 제정, 농가선정 및 생산관리, 포장박스 제작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수 상품이 생산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고, 판매 방법은 고소득 회원제 및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마켓을 통해 판매하고, 홍보계획은 TV광고, 수도권에 홍보물 설치와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명품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6페이지, 예산서 392페이지,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에 대한 지난 2년간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은 현재 경쟁력 열위에 있는 농산물의 유통구조를 비용절감, 고품질화, 마케팅 등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으로 2007년도 의령군에서 ‘토요애’란 원예작물 브랜드를 만들어 3년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95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브랜드 경쟁체인 의령농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법인을 만들어 292농가의 조직을 결성하고, 참여농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수박 표준 디자인 개발 연간 50만주의 육묘를 생산하는 육묘장을 만들었고, 현재 처리시설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2009년도 종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생산관리 및 공동선별을 위한 품질의 균일화, 안정적인 물량 공급으로 소비재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시장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예산서 391페이지입니다.
향토 육성산업인 거제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및 밀양 얼음골 사과 명품화 등에 대하여 2008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토 육성산업은 농촌지역에 있는 향토 자원을 개발 활용하여 재배, 가공, 관광 및 서비스 산업 등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3년간 30억 규모로 지원기준은 균특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되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함양 죽염 웰빙산업 육성사업에 3억원 등 6개 사업에 23억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계속사업으로 함양 죽염 웰빙산업 육성사업에 2억원 등 6개 사업에 30억8,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은 2건으로 거제 맹종죽 관광체험 상품화 사업에 10억원, 밀양 얼음골사과 명품화사업에 10억원이며, 모두 8개 사업에 50억8,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효봉 다음은 축산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8페이지, 예산서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출범한 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의 판매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에 경남 한우 공동 브랜드 한우지예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동안 전용사료 개발과 사양프로그램을 확정하고 금년 6월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1,100농가에서 6만3,000두가 참여한 국내 최대 광역브랜드인데 운영은 한우지예 사업단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우지예 유통 확보를 위해서 백화점, 마산 신세계백화점하고 울산 현대백화점 등 64개소에 판매망을 확충해서 올 11월말까지 5개월 동안 월 115두, 총 570마리를 출하해서 매출액은 19억5,400만원, 단기 순수익은 1억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404페이지에서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경쟁대회와 한우인 한마음축제 두 행사의 성격이 비슷한데앞으로 통합 개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두 행사의 성격은 한우 고급육경쟁대회는 주체가 경남 농협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 고취와 첨단초음파 장비를 이용한 육질진단 대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인 한마음 축제는 농가단체인 경남한우협회 경남 도지회 주체로 올해 처음으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경남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우 소비 촉진 행사 등을 통해서 농가화합과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개최했는데 큰 틀에서는 한우산업 발전이라는 맥락을 같이 하지마는 행사주관 기관이 하나는 농협이고 하나는 한우협회가 되어서 향후 통합개최에 대해서는 두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 예산서 4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브랜드 축산물판매 유통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남 공동브랜드인 한우지예의 참여브랜드 중 하나인 하동 솔잎한우의 유통판매 홍보 차량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공동 브랜드 한우지예와 하동솔잎 한우 등 지역브랜드와의 관계는 원래 한우지예의 18개 축협이 지난 5월에 공동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규약을 확정했습니다.
이미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는 지역브랜드 8개가 되겠습니다.
하동 솔잎한우, 남해 보물섬한우, 합천 향토 이런 지역 브랜드는 당분간 한우지예와 공동표기를 유지해 가되 앞으로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잎한우도 우리 지역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우지예의 하나의 지역브랜드로써 인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통차량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하동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축제를 연중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동안 하동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경남한우 공동브랜드 한우지예와 함께 하동 솔잎한우 지역 브랜드를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유통차량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행사를 하는데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토보고서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 예산서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 방지 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축사료 첨가 및 분뇨살포에 의한 악취제거 효과와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축산농가의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지난 2005년 2월에 악취방지법이 환경법에서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 환경개선제, 또 미생물제제인 생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742톤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분냄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축산분뇨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개발되었고, 또 대학 학자들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논문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제제를 시·군에 보급하고 있는데 미생물제제를 가축에게 먹이면 악취의 주 요인인 암모니아를 발생시키는 유해군을 장내에서 제거를 시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서 410페이지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메추리 부화장을 설치코자 하는데 도내 메추리 부화장 현황 및 의령 관내 메추리 부화장 1개소 선정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메추리 부화장은 전국적으로 5개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어서 도내에서도 메추리 전용부화장을 설치해서 안정적인 메추리 사육기반을 조성코자 의령군에서 재정건의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대상자는 20년째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고, 현재도 40만마리의 메추리를 사육하고 있어서 올 4월과 5월에 AI가 발생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메추리 전용 부화장을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했습니다.
수산 파트는 몇 개만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20페이지 다기능 어항 개발 및 아름다운 어항 개발용역 관련 분산투자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선 감축, 유가상승으로 어업소득이 정체상태에 있고, 또 어촌이 매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자원을 접목시켜서 어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다기능이나 아름다운 관광산업인데 분산투자에 대한 우려사항은 시설별로 기능별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검토보고서 132페이지, 예산서 422페이지 남해안생태계 모니터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남해안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수온, 저질, 염분 이런 기초적인 데이터 위에서 사업 추진한 것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용역을 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생물이 어디에 많이 살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조사한 바탕을 가지고 앞으로 정책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각종 사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어업진흥과장 옥광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20페이지, 경남지역 특산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 및 추진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지역특산물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법령이 시행되어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을 통해서 타 시·도 수산물과 수입산과 차별화해서 상품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성 녹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했는데 가격 상승효과가 25%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 건립입니다.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430페이지입니다.
남해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 건립은 남해군 삼동면 물건영어조합법인이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130㎡ 규모의 스틸하우스를 건립해서 사업비 1억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비 책정은 도비 1억, 자담 2,000만원으로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3페이지,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어류양식은 효능에 대한 학술적 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넙치의 경우 타 시·도에서 기능성 양식을 추진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능성 넙치양식의 학술적 효능은 지난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과제로 버섯추출물에 대해서 1차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폐사율과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 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선인장을 이용한 실험을 해서 성장률과 생존율이 상당히 있었고, 지금 선인장, 넙치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브랜드화에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지금 잉여녹차잎과 상품성이 떨어지는 버섯에서 유용물질을 추출해서 첨가해서 사료로 먹이고, 먹이는 과정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학에 효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갑상어 양식장 건립 건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32페이지입니다.
도내 철갑상어 양식장 현황 및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관내 철갑상어 양어장은 함양, 밀양, 고성, 합천 등 4개 시·군에 6개소가 있습니다.
사육량은 현재 4만3,000마리를 키우고 있고, 지원대상자 선정은 철갑상어 양식을 희망하는 영어조합법인, 개인 등을 대상으로 양식기술의 전도와 경영능력 등을 감안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예산서 433페이지입니다.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연구에서 도내 경상대학교를 중심으로 대구자원 회복연구팀이 있음에도 한국해양연구원을 대상기관으로 선정한 사유 및 구체적인 연구과제와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남해안 대구자원이 증가함에 따라 대구의 지속적인 생산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유지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대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정판용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동 연구과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5월에 도내 대학인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을 비롯해서 수산과학원, 한국해양연구원, 부경대학 등에 연구·용역사업 수행여부 및 소요예산을 조회한 결과 한국해양연구원을 제외하고는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해양연구원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대구어장이 형성되는 진해만의 해수 유동과 수온, 염분, 그리고 동·서·남해 대구의 유전적 다양성, 우리 해역의 대구자원 분포와 지속 가능한 대구자원의 관리방안, 그리고 시·군별 적정 대구 호망 건수와 어구 규모 등을 연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산파트는 짧게 하라고 하니까 어업파트는 다른 줄 알고 좀 길게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일동웃음)
수산이나 어업이나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351페이지, 수정예산서 7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세출예산서 3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김해농산물유통센터 지원비 2억원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에 있었기로 지금 유통센터가 손익을 보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보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도비가 162억원이 들어가서 지금 손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간 계속 2억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2007년도 2억, 2008년도 2억, 2009년도 2억, 그런데 꼭 2억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 부분은 2007년도는 축산물 시설에, HACCP 시설,
○김진부 위원 일단은 도에서 그쪽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해농산물유통단지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맞습니다.
○김진부 위원 그렇죠?
거기 보면 또 2008년도에는 내부 주차장 비가림 시설도 했고, 올해는 식자재 매장 천장공사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죠?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김진부 위원 그런데 김해농산물유통센터나, 전국에 몇 개 있습니까?
이런 유통센터가.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지금 전국에 15개 정도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15개 중에 양산농산물도 포함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양산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양산은 이제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위원님, 예산하고 좀 동떨어져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김해하고 양산하고 거리가 몇 ㎞입니까?
과장님, 아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약 30㎞...
○김진부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유통센터 관계 때문에 질의한 것 알고 있습니까?
2007년도에 이것이 김해에 있으면 서부경남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것 기억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제가 농수산국에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농수산국장 서춘수 저도 늦게 왔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해농산물유통센터를 매년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사실상 저 재산이 도유재산입니다.
그것을 농협에 임대를 해줘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저 시설을 할 때 그런 임대사업에 맞게 완벽하게 했으면 건물이 좀 괜찮은데 임대주의 입장에서 들어온 사람이 비가림 시설이 필요하다, 그에 대해서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김진부 위원 국장님, 예산 관계는, 제가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래서 김해농산물유통센터하고 양산하고 거리가 30㎞ 되는데 결국 동부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서부경남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김진부 위원 그렇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시·군에 보면, 우리 도내에 APC가 4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복합 전진기지를, 김해와 양산 말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서부권에, 지역은 어디라고 안 하지만 서부권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동부권에는 양산을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것 계획하고 김해가 있기 때문에, 또 인구 면에 봐서는 이쪽에 또 부산이 뒤에 있기 때문에 좋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시간이 좀, 제가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보니까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증가로 급격한 지가상승이 예상되며”, 인구 20만명입니다.
진주에 인구가 35만입니다.
진주가 인구가 안 되어서 이렇게 안 된 건 아니죠?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래서 먼저 추진을 했는데 그 뒤에 그런 결과가...
○김진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주에는 좋은 조건이 잠종장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282억원이 부지매입비 아닙니까?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농산물 최우수 어디가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님, 우리 농산물 나가면 어디가 제일 우수를 합니까?
최우수 진주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주로 서부경남, 진주...
○김진부 위원 경남에서도 최고 우수 과일이 안 나옵니까?
이것 주로 과일하라고 냉동창고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과일 뿐만이 아니고,
○김진부 위원 유통센터 전체인데, 과장님 견해가 지금 김해하고 양산이 맞습니까?
우리 도민이, 만약에 서부경남이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김 위원님, 이것은 서부경남에 곧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다.
○김진부 위원 국장님 답변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영 위원 직제별로 하는 것 아니죠?
○위원장 정판용 관계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주요사업별조서 200페이지, 책자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김오영 위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 연안바다 숲 가꾸기, 210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인공어초 시설의 목적은 지금 파괴되어 있는 해양생태계를 복원해서 어업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자는 포괄적인 목적이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을 선정할 때에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 해역이 적합하냐에 따라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9개, 창원시까지 해서 9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수산분야가 인위적으로 고기가 좀 생존하고 자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에는 구조물을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그 구조물 속에서 치어를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인공해조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저도 근무를 했습니다.
마산이나 창원 쪽에는 불행하게도 인공어초 시설을 투하할 수 없는 부적지 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오영 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그것은 저희들이 수산과학원에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는 유해성은 아닙니다만,
○김오영 위원 제가 잠깐만요.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어초라든지 바다숲을 가꾸는 목적은 어종에 따라서 상황은 다르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김오영 위원 어느 어종에, 옛날에 이런 어종이 여기에서 생태가 되었었는데 환경파괴로 인해서 이 어종이 살 수 없는 상황으로 생태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를 복원해서 그 어종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는 어디에서 집계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천적으로는 처음부터 시·군하고 어업인들의 희망지를 받습니다.
받으면 적지하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문가가 많이 있고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하고 합니다만, 그래서 했는데 진동권이나 구산면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거론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또.
하는 지역은 우리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두리가 그 지역에는 전혀 시설허가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어초시설이나 그런 것이, 왜냐하면,
○김오영 위원 가두리하고 지금 어초, 바다숲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인위적으로 가둔다든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고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그쪽 지역이 여러 가지 무해성 적조가 많이 일어나는,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사항은 저도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지역보다 생태계 복원이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부분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 사업의 목적은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는 곳을 인위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유도하는, 그렇죠?
그래서,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전자에 머물던 고기들이 다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아닙니까?
사업의 목적.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고 있는 지역은 더 잘 되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생태계가 조금 이때까지 산업화 때문에,
○김오영 위원 잘 되고 있는 곳을 더 잘 되게 하는 것은 못되어 있는 곳을 먼저 하고, 이 사업의 목적이 그렇잖아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 곳을 더 잘 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것 국가 시책사업이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맞습니다.
○김오영 위원 안 되어 있는 곳을 복원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업무책임자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가, 그리고 이 업무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되고 있는 지역은 정말 살리는 것이 맞고요.
안 되고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100원 투자해서 200원이 올라오면 100원의 부과잉여가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만, 잘 되고 있는 지역은, 만약에 100원 짜리에 100원을 투자하면 1,000원의 효과를 올리는 것은, 그것이 또 고기가 회유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김오영 위원 저를 쳐다보면서 말씀을 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안 되고 있는 지역에도 하겠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지역에 이 사업의 상당부분이 인위적으로 물고기가 살도록 하는 공간을 조성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각종의 인공어초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각형, 삼각형, 세라믹, 이런 쪽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끊어서 미안한데,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지역, 우리 마산이라고 봅시다.
제가 마산출신입니다.
마산지역의 예를 들어 구산면 일대, 진동만 일대는 바다숲이나 어초를 하기가 어렵다, 사업지가 타당성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적지조사에서 채택이 안 되거든요.
○김오영 위원 왜 그렇습니까?
물에 어떤 플랑크톤이라든지 인공적으로 바다숲을 가꿔도 이 근해는 전혀 복원될 수가 없다, 재생될 수가 없다는 전제는 어떤 전제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위원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김오영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영은 되는데 마산지역은 바다숲이나 바다목장 조성의 필요성이 없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은 어떤 대비에서 그렇습니까?
자연환경의 어떤 대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해성 적조가 연중 자주 발생되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타 지역에 비해서 산업화가 가속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해도 투자에 안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투자가 꺼려진다는, 위원님 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까 답변 중에 위원님께서 자꾸 막으셨는데 저도 이 방면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바꾸어서 지금 좀 산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김오영 위원 아니, 산업화, 우리가 사회적 산업화 하고 지금 해양생태계하고 왜, 산업화가 되어서 물이 나쁘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아무래도 물이 타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은 열악한 지역입니다.
○김오영 위원 아니, 해안 인근에 산업화가 고도화 된다고 해서 바닷물이 나쁘고 이런 전제는 아니죠.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나?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접근하고 현장에서 우리가 도정을 살피는 과장님의 현장상황하고는 비례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은 한 마디로 말하면 어떤 어초라든지 바다숲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효과가 있는 지역을 먼저 선택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렇지요?
이 국책사업의 목적은 그것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 이 사업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서부터 국책사업으로 생산되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제가 의식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행정 접근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것도 예산과 연계되는 저의 질의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마산이나 인근 시·군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수산업 관련 여러 가지 사항들이 굉장히 어렵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수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그 지역의 수협이라고 봐야 되겠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김오영 위원 각 지역에 시·군 단위로 수협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수협이든 미래의 수협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고기를 우리가 판매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유통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냉동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김오영 위원 신선도의 문제가 그 가치성하고 비례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 어촌을 끼고 있는 시·도 중에서, 물론 냉동시설이 충분히 잘 확보되어 있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근해 바다 온도가 높아지는 관계로 어떤 어종이 급격히 생산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청어가 많이...
○김오영 위원 그렇죠.
청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해안 근해에 물반 고기반 정도일 만큼의 청어떼가 몰려들었죠?
한 마디로 생산해 내는데 저장고가 없다는 거죠.
어디로 판매했습니까?
경북이고, 대구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김오영 위원 따라서 모처럼만의 호황기가 찾아왔는데도 기존의 수산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이유는 냉동시설 미확보, 적게 확보된 관계로 그러한 물량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곳에 우리 도가 시설확충에 역점을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오영 위원 그 지역이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디라고 봅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다소간 냉동시설이 지역별로 좀 양호하게 갖춰져 있습니다만, 특정지역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마산 쪽에도 상당히 호기를 맞았는데 냉동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경북이나 다른 쪽으로, 원재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것을 가공해서,
○김오영 위원 저도 이 집을 떠나면 경상남도 도민이고 마산시의 시민이 되는데 시민이 볼 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도가 일반적인 일회성 행사를 할 때는 몇백억, 몇십억원, 계수적 감각 없이 투자가 되면서, 그렇죠?
돈 3~4억 정도만 우리 도정이 예찰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굉장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호기가 왔는데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 도에서도 능동적으로 찾아가면서 업무를 챙기는 것이 부분적으로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김오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지나면 특위의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당초예산의 이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추경에서라도 그런 시설 보완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를 강력하게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알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런 아픔의 경험들이 또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고 촉구를 합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마산의 수협장을 만나고 원전리 현지까지 가보고 왔습니다.
가보고 와서, 지금 마산 내항에 있는 것을 저쪽으로 옮긴다는 계획도 듣고 왔고요.
사실 마산 내항은 여러 가지 면에 봐서 침체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영 위원 과장님, 이것은 어업진흥과가 되네요.
어업진흥과장님.
○위원장 정판용 그럼 강 과장님 들어가시고 옥 과장님 나오세요.
○김오영 위원 주요사업별조서 25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내용은 기 연찬되어 있을 것이고, 지금 수산물 위판장 건립, 이 건은 국비 지원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균특으로 가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각종 위판장, 냉동·냉장시설, 이런 사업은 전부 균특예산입니다.
○김오영 위원 우리 자율편성 전에 포함되는 균특을 말씀하십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국비지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김오영 위원 지금 부지확보는 되었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56억, 약 57억원의 돈을 가지고 이 사업의 목적은 인근 근해에서 수산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산고기를 살았을 때 어떻게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마진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이 사업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큰 목적이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김오영 위원 큰 목적으로 봐서,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부터 땅은 확보가 되는데 이것을 5년 뒤까지 끌고 간다, 5차년 계획으로 이 사업이 진행된다,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5차년 계획은, 1개 위판장은 당해연도 별로 건립을 합니다.
5차년 계획이라는 것은 각종 수협에서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계획이지 한 시설에서 5년간을 계속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2009년도, 저도 어떤 특정지역을 표현하기가 적절치 못 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
2009년 투자계획에 근거해서 이 사업은 몇 차 연도에 마감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2009년도에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김오영 위원 2009년도에 돈 합계 6억원인데?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김오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분은, 약 57억원인데 6억원으로써 계속비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오영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이것은 그동안 2008년까지는 각종 각 수협별로 위판장을 당해연도에 1개씩 건립한 경우도 있고 2개씩 건립한 경우도 있고, 2009년도에는 마산수협이 지금,
○김오영 위원 잠깐만요.
사업개요에서 사업비가 약 57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2009년도 1차 연도에 6억원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김오영 위원 이 조서에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김오영 위원 나머지 잔여금에 대해서는 투자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5개년 간에 총 10개소를 짓는데 전체 56억9,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것은 16억원 정도 남아있다,
○김오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차기연도 6억원으로써 전체사업에서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종결됩니다.
○김오영 위원 마산이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요구되는 사업비가.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6억원입니다.
1개소 6억원이면 올해 마칩니다.
○김오영 위원 그 전체, 원전항에 활어 어판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립비용, 시설비용이 총 얼마가 요구되고 있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총 6억원입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어제 수협장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6억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시설을 전부 다 하려고 하면 열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독립적으로 1개, 1개만 해도 운영이 된다, 규모가 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개 하고 2009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1개를 하고 나머지 51억원은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별도로 된다, 이 말입니다.
○김오영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 확보를 위해서 제가 떼를 쓰자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장에 요구되는 사업비는 30억원, 40억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자는 자체사업비 내용은 그렇다는 겁니다.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그런데 위원님, 마산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제시한 사업은 6억원 외에 수협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위판장 사업으로 제시된 것은 1개소에 6억원밖에 없습니다.
○김오영 위원 지금 당사자의 얘기는 2009년 차기 연도에 6억원을 확보해놓고 있고, 당사자의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확보를, 도비·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이 마감된다, 이 전제거든요.
이 전제 하에서 우리 도는 이 전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아니, 그러한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지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고,
○김오영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면 도는 접근의 필요성을 가진다는 겁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 위원, 됐습니까?
○김오영 위원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김오영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저희들 다음 차례입니다.
○김오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정판용 잠깐만요.
우리 손석형 위원이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우리 농수산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힘도 드시는데 앉아서 하세요.
지금 한미 FTA 농업개방을 통해서, 농·어업 다 마찬가지죠?
개방을 통해서 상당히 어렵죠?
지금 어려움을 맞고 있는 국장님도 상당히 어렵죠?
농민들은 요즘 “농업은 죽었다” 하면서 아예 포기한 사람도 많고, 실질적으로 길거리로 나서서 투쟁하는 사람도 많고, 또 때로는 유통이 안 되어서 진짜 자식 같은 농산물을 갈아엎고 태우고 하는 것도 많이 보셨죠?
농업개방에 현재 불안요소,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를 위해서 새로 이번에 대비책으로 하는 신규사업이 뭡니까?
어쨌든 대비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농수산국장 서춘수 대비하는 것은 제가 지금 상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FTA가 체결됨으로 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진하고 있고, 그런데 한미 FTA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라든지 예산이 되었어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석형 위원 실질적으로 FTA가 되든 안 되든 UR부터 시작해서 농업은 이미 개방 추세로 가 있고 이미 개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경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경쟁력이 없다 해서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도 농업의 목소리잖아요.
그럼 최소한 FTA가 되었을 때, 되기 전에 대비책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래서 저희들은 한미FTA가 협상 결과 품목이 1,900여개 정도,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그 정도 되는데 쌀은 지금 현재 개방에서 제외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제가 볼 때 국가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과 우리 지방 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도 단위에서는 자기 지역에 맞게끔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적으로 이것을 한다고는, 현 체제상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도 동감하고요.
나라에서 못하는 일 도에서 할 수 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방법을,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요.
한 가지만, 제가 오늘 따지자고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정말 사실은 크게 힘 있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예산확보가 어렵잖아요.
정말 이 어려운 파탄지경에 있는 농업을 살리고 어업을 살리고 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이 있습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협의가 되어서 상당히 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질 비료를 지난해보다 많이 증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번에 금년 결산추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려고 합니다만, 쌀 전업농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러면 오늘 제 이야기는, 저도 농민의 아들이거든요.
상당히 농업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주어진 여건에 농업을 살리기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번 대비책을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올렸다, 그런 사업은 저한테 나중에 그 사업개요와 필요한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또요.
제가 쭉 보니까 노력은 하신 것은 많거든요.
마케팅, 유통, 지원책,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사실 과거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 눈에 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주어진 여건이나 조건이 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판단을 갖습니다.
그런 사업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나중에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품목 전문대학 지원요.
이것이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님!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농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렇게 좋은 정책을 왜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 도내에서, 우리 도의 농업교육 관계는 아마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가장 앞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대학을 비롯해서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또 과학영농인력육성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농업인력 육성, 또 심지어 특성화 교육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전문대학이 내년부터,
○손석형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정책이 섰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니요, 이 부분은 정책이 섰고 하는 것보다는 갑작스럽게 농림수산식품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어쨌든 선진 농업인, 기술농업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안 한 것이 아니라 하는 방법을 좀 바로잡았다는 이야기죠.
○손석형 위원 예, 제가 보니까 그냥 딸기, 고추, 토마토, 사과, 단감, 참다래, 한우, 낙농, 양돈, 화훼, 가공, 여기에 대한 전문성, 더 기술적인 것은 되는데 창조성은 전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농촌진흥원, 지금 뭡니까?
거기에서 하는 정도의 차원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딸기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의 재배방식에서, 지금 베드 딸기, 심지어 네덜란드의 기술을 도입해 와서 지금 굉장히 선진기술을 도입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기술자를 초빙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진기술을 배운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예산을 쭉 보니까 이 예산만 해도 되는 겁니까?
300명 기준으로, 10개 품목에 300명으로 사업량을 딱 정해놨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이 시·도별로 300명 기준을 하고 시·도별로 10개 품목 범위 내에서 추천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신규사업이라도 농림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도의 신규사업이 아니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도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국비사업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예산안 362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 농업품목전문대학에 보니까 계수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 그것 미리, 이것이 사업별조서의 사업비하고 다르다는 거죠?
○손석형 위원 여기는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 예,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작업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부분은, 다음에 저희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내가 수치에 참 어두운데 내 눈에 보이면 억수로 잘못한 것입니다.
(웃음)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농수산은 적극적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고맙습니다.
○손석형 위원 특히, 우리 경상남도는 복합도시거든요.
농촌만 살고 도시를 죽일 수도 없고, 도시만 살고 농촌을 죽일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예산을 농촌 쪽에 더 투입해서 중요한 복지나 기간시설에 더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정말 지금 주어진 이 농업개방시대에, 또 어업, 축산업 개방시대에, 이번에 이 정책과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정책 제안과 예산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손석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님, 열악한 환경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286페이지에 내성균 검사 보조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내성균을 검사하는 하는 데는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지금 보조원 1명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보조원 말고 주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있습니까?
연구원이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의사가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소만 합니까?
내성균을...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일반 도축장이나 출장을 가서 샘플을 채취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하루에 소가 우리 경상남도에서 얼마나 도축 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지금 매년 소, 돼지 합해서 160만마리 내지 180만 마리가 도축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서요?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돼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다 합쳐서 160만 마리 내지 180만 마리.
○김갑 위원 소는 7,000마리 내지 8,000마리가 도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돼지가 그렇게 많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그렇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많은 도축되는 소, 돼지에 내성을 검사하는 분이 수의사 한 분하고 보조원 한 명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지요?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이 부분은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 보조 인력으로 가축 및 식육 중에 항생제 내성균 검사로 농장별로 효과적인 항생제 선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농장에도 그 부분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항생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항생제 내성균 검사 보조원입니다.
○김갑 위원 국장님하고, 축산에 관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은 과다하게 가축에 투여를 해서 질병이 안 걸리도록 하고, 또 그 가축에 빨리 클 수 있는 성장촉진제, 호르몬 이런 것을 주사해서 단시간 내에 상품화시켜서 내보낸다 하는 이런 취지 하에 병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사람의 30배 정도를 강하게 투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소고기를 먹고, 돼지고기를 먹은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항생제가 듣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람을 헤치는 그런 아주 큰 업무 아닙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맞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달랑 수의사 한 분하고 보조원 한 사람이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을...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의사 한명이 아니고요, 우리 가축위생담당 계가 있습니다.
계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가축에 항생제 보다 더 무서운 제초제 또 살충제, 균제 이런 것은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이 연구소에서 합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살균제, 살충제 일반 그 부분 구십몇 종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과가 나옵니까?
그런 과다항생제를 가지고 있는 도축된 고기에 또 살충제가 과다하게 함량된 그런 고기는 폐기 처분합니까?
그냥 주의만 주고 유통 시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방금 우리가 항생제 내성균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 농장별로 검사를 해서 선택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약품사용이나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갑 위원 그래서 축산과나 연구소에서는 검사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중대한 우리 도민의 건강에 해를 가하는 중차대한 문제는 비켜가고, 딴 그런 것, 건드렸다고 하면 1억원이고, 좀 많으면 10억원, 100억원 하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되겠느냐, 예산담당관님도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항생제, 제초제, 살균제 이런 것은 그 육고기를 먹어서 사람이 오늘 내일 죽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으로는 30년, 20년, 10년 후에 어린이들한테 암이 걸리고 정말로 불치의 병들이 걸리는데, 딱 이겁니다.
이것만 잘 간수하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 것을 지사님한테 건의하든지 해서 검사를 강화시키고, 그래서 항생제나 제초제나, 제초제 같은 것은 소가 뜯어먹는 벼를 한번, 전부 요새는 뭉쳐서 이렇게 하는데 논에 제초제 한번 뿌림으로 해서 그 제초제가 7년 동안 그 논에 존재를 하고, 심지어 감 같은 것은 한번 뿌리는데 그 씨에 7년 동안 제초제의 성분이 잔류를 한다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건강을 좀 더 예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도 정책으로 그렇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도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도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항을 신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많이 함유된 고기는 폐기처분하고 도민이 안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우유급식에 대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학교 우유급식에 1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27억원정도, 발전기금하고 도비, 시·군비가 들어가서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 학생들한테 그것을 주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낙농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지금 한 450농가에서 2만8,000두를 키우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 농가에서 우유를 납품하는 우유회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지금 도내에 집유장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비락, 빙그레, 부산우유 두 군데.
○김갑 위원 제가 일전에 밀양에 있는 낙농가하고, 우유를 짜는 회장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우유 때문에 교육사회위원회를 방문해서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민원을 가져왔는데, 우리 밀양에서는 전량 부산우유에 납품을 하고 또 450농가의 65%가 부산우유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경상남도의 낙농가 65%가 부산우유에 납품을 하는데 부산우유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선호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하니까 학생들은 일류기업인 빙그레 뭐 그것을 먹겠다 하고 부산우유는 안 먹습니다.
안 먹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나 시·군 자치단체에서 돈을 지원해서 주는데 우리 경남에서 생산되는 부산우유를 몇 % 먹게 해 달라, 납품하는 그 양대로 먹게 해 달라고 해야 65%의 낙농가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학교 우유급식은 전액 무료로 급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도 발전시키고 또 불우한 학생들의 건강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 주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서울우유라든지 빙그레의 낙농제품을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품질이 좋다고 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부산우유 같은 경우는 약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시설이나 제품 개발을 위해서 지난해에 부산우유에 30억원 정도를 융자 지원을 해서 안에 있는 내부 재료시설을 개선하고 있어서...
○김갑 위원 그렇습니까?
30억원 지원 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예, 융자 지원을 했습니다.
○김갑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450여 낙농가가 살 수 있는 길은 부산우유를 학생들이 많이 먹어줘야 그 낙농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정책도 연구해서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조서 11페이지에 창업농 후견인제입니다.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창업농후견인제요?
○김갑 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10명을 선정해서 이 10명이 영농자금을 지원받은 창업경영인한테 공부를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후견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갑 위원 공부를 시켜서 이 사람들이 홀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이 10명이 후견인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주로 후견인을 하는 사람은 자격요건이 농업계 대학교수라든지 신지식농업인이라든지 또 어떤 해당되는 품목별로 농업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후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렇게 되어서, 1년에 5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인데 월 50만원해서 10개월 계약을 합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창에 영농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있다, 이러면 이 교수님들이나 뛰어난 사람들이 거창까지 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창업농이 어떤 작목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작목을 이렇게 재배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지식이 없다, 또 그렇지 않으면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 했을 경우에는 전화도 중요합니다만 현장에 갈 때는 현장까지 요구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현지지도도 하고 합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농수산국에는 농업기술원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농수산국 안에 농업기술원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가면 농업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장이 있고 3개 과 내지 4개 과가 있는데, 정말로 농업을 사랑하고 한평생 농업에 바친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은 이용을 안 하고 특별히 10명이나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월 50만원이나 지급하면서 창업농한테 지원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농업센터에 있는 그런 공무원들이 기술이 더 좋습니다.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지, 저도 농부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돈들로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전문적인 그런 담당공무원한테 보상금이나 또 시간외 급료를 더 줌으로 해서 이분들이 거기 가서 상주도 하고 또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이 부분은 원래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가 70%, 도비 30%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센터나 이런 데에 있는 공무원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현재 공무원들의 고유업무가 시험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고유업무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무를 가지고는 일일이 현장에 접근해서 바로 제때 제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현재 중요한 것은 창업농이 실질적으로 앞으로 안정적으로 영농정착을 해서 농업 전문인력으로 키워보자는 취지에서 국가정책으로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까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공무원으로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인데 이것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170명을 선정해서 돈이 39억원이 들어가네요, 맞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은 도비 3억원, 자부담 1억2,5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입니다.
○김갑 위원 예, 그러면 170명을 가르치는데 1인당 대략 얼마정도 돈이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실제 학교별로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이 부분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지역별특성화 농업특성화 교육사업이 진행되면서 시·도별로 최고농업경영과정 하는 부분이 국비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 단위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은 도 자체사업으로 하지만 여기에 주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후계농업인이나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우리가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부담이 보통 30% 되고 나머지는 도비부담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 중에 옥상옥이라고 해야 되나, 최고의 귀족을 만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밀양캠퍼스 같은 데는 선발에 싸움이 붙을 정도로 이러는데, 거기에 나오면 농민의 최고의 어떤 명예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 대학에서 1년을 일주일에 몇 번 나가서 배웠다고 해서 최고경영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돈이 있으면 정말 농업센터에 그 기술력을 더 발전시키도록 해서 이런 돈을 주어야 되는데 국비가 없고 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해볼 만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실효를 못 거둡니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대학도 안가고 최고경영자도 아니고 농민후계자도 아닌, 밀양 무안 같은 데를 보겠습니다.
고추 한 품목만 가지고 1년에 1억원 소득을 보는 사람이 140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런 과정하나도 안 듣습니다.
고추 한 품종만 가지고 1억원을 올린 140명이 있고, 또 축산 하는 사람들 하고 합하면 170명이 무안면 같은 데는 1억원 소득을 올립니다.
농촌지도소가 또 센터가 정말로 거기에 와서 피땀을 흘리고 가르치고 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데 돈 많이 버리지 말고 농촌센터를 이용하고 농업기술원을 이용해서, 돈을 더 보태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우리 무안면민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하면 진주 농업기술원에 가서 한 2박 3일 우리가 50명 단위로 교육을 받았으면, 우리는 실질적인 농업을 할 수 있지만 전문적인 그런 지식은 없다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을 안 하면 도가 꼼짝을 못합니까?
안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위원님 말씀도 제가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 최고농업경영자과정이 오랫동안 해오다보니까 이런 동창회가 조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갑 위원 귀족행사를 한다니까.
못간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러니까 밀양 같은 경우는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에서 고추, 토마토, 깻잎 이런 작목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수료자를 중심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느 만큼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해보니까 거기 수료한 사람들의 95%이상이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이 사람들이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문을 통해서 라도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갑 위원 제가 한마디만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분들이 습득한 지식을 옆집이나 이웃한테 알리지 않습니다.
농민들 습성이 자기 배운 기술은 자기만 쓰고, 약 타는데도 이웃 농가가 오면 덮어버리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한 동네를 모아놓고 모든 농민들한테 교육을 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해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왕같이 군림하는 이런 정책은 안 된다, 알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갑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오영 위원님, 질의를 했으니까 조금...
○김오영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잠깐 2분, 3분만 하고...
간단하게, 우리 농업기술원 원장님.
○위원장 정판용 기술원은 다음에...
○김오영 위원 뒤에 합니까?
이 다음입니까?
○위원장 정판용 예, 그러면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농업정책과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농업정책과는 16개 시·도의 농·어촌진흥기금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농업지원과에 배수개선지원현황, 소규모 배수개선사업현황, 배수개선지원현황은 지금 지역별로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투입했던 것,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향후 2009년도에 예산과 더불어서 지원해 줄 대상,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 동일합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상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 전체적으로 이자까지 다 합치면 1,008억입니다.
실제 농·어촌진흥기금만...
○공영윤 위원 11월 현재 1,008억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리고 진흥기금만 순수하게 하면 980억원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나머지 28억원은 뭡니까?
순수 진흥기금이 아닌 것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1지역 1명품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1지역 1명품사업은 28억원을 별도로 해놓았습니까?
왜 해놓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1지역 1명품 사업은 원래 행자부 교부세에 의해서 일부 지원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목대로 해서 시·군별로 1지역 1명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이 있을 때 그 재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농협에 예치를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같은 통합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영윤 위원 1,008억원 부분 자체가 지금 농협에 다 들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뇨, 그중에서 721억원이 이미 경영자금으로 나가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나머지 예치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나머지 예치금은 전체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것이 259억원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은 농협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공영윤 위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상남도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그리고 우리 도의 2009년 중점투자분야 중에서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공영윤 위원 2009년 예산은 이순신 프로젝트 등 남해안시대 추진분야, 지역 활성화와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청년 실업해소 및 일자리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사업 및 생명친환경 농업육성 등 친환경사업 부문으로 중점 투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영윤 위원 소관이 아니라 이번 예산 편성을 그렇게 중점 투자하는, 2009년도에 이렇게 우리 도가 방침을 내렸는데...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운영방향을 이야기한 것이고요.
○공영윤 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생명친환경농업 육성 등 친환경사업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 부분 친환경농업관계는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지금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부분인데요, 지금 농·어촌기금출연부분 자체는 어떤 형태로 쓰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출연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출연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활용을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금이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의 경우에 융자조건이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농·어가에 개인한테는 3,000만원, 법인한테는 5,000만원, 또 시설자금의 경우에 농·어가에는 5,000만원, 법인은 3억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아,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올해 융자만요?
○공영윤 위원 운영자금 얼마, 시설자금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올해는 운영자금을 1년에 보통 400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까지 나간 것, 올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올해 나간 것이 지금까지 나간 게 약 300억원정도 나갔습니다.
○공영윤 위원 시설자금은 얼마 나갔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시설자금은 현재 이 부분은 주로 1지역 1명품 사업하고 화훼육성자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매년 10억원씩 하훼육성자금 10억원 하고 1지역 1명품은 6억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파악이...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자금에 나간 것은 다 쳐서 16억원 밖에 안 나갔다는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시설자금은 그렇습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 정도입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운영자금이나 농·어업경영자금이나 가계안정자금에서 기본적으로 꾸준히 지원해 오는 거죠?
그러면 농민들이 지금 이 어려운 부분 자체에서 업종을 전환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투자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돈이 필요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진흥기금이 필요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런 부분 때문에 진흥기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현재 농업인이 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경영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운영자금으로써 농·어업안정자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금액이 크다보니까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꾸준히 해온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시설자금부분인데, 지금 이 부분 자체에서 시책개요 해서 2008년 6월 현재 기금 1,400억원이 되어 있고, WTO, DDA, 농업협상 한·칠레 FTA비준 농수산물 시장개방 진정과 가격불안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경영개선과 경영적 재고를 위해서 운영,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놓았다 말이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자금 부분이 딱 와버리면 화훼산업육성자금, 한정을 지어놓았죠?
그리고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28억원 부분 자체를 1지역 1명품 사업 이렇게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농민들이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투입하려고 할 때 화훼산업육성자금 한정으로 묶어놓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이 우리가 경상남도와 합의하에 2002년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계속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지원이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어차피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육성을 위해서는 농어촌 진흥기금에서라도 시설자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
○공영윤 위원 화훼산업이 경상남도 농업을 대표하는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 당시에는...
○공영윤 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지만 그러면 이것이 5년간 계속되는 것입니까?
이 룰이 13년간 계속되어 온 것 아닙니까?
1995년부터 계속되어 온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설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95년부터 한결같이 규정으로 묶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무슨 이것이 중간에 화훼자금육성...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니, 2002년부터 우리가 화훼....
○공영윤 위원 아니, 그 2002년부터는 화훼부분 자체가 농업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또 신품종을 개발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여건들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은 화훼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이 기금의 대상, 시설자금의 대상은 경상남도 전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13년 동안이나 이것으로 묶어놓고, 이 예산을 묶어놓고 한정된 부분에 지원을 해 왔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이 자금 사정 때문에...
○공영윤 위원 자금사정은 우리만큼 돈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1,008억원 하면 전국에서 1등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공영윤 위원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라도 규모가 상당한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설자금에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계속 매년 적어도 1년에 10억원...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1년에 5억원, 10억원 가지고 농·어업자금을 융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농업이 어려울 때는 거기에 많이 지원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 돈이, 농업경기가 살아나고 하면 또 돈이 적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이 돈 지금 융자이율이 얼마입니까?
2%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2%입니다.
○공영윤 위원 농협에서 관리하면 농협에서는 우리가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협 취급수수료 1%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 자금은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서 해서 3% 금리 자체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것이 1% 밖에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협에 취급수수료가 1%고요.
○공영윤 위원 아니, 보전금리가 얼마냐고요, 농협이 그 돈을 갖고 있으면서 농협이 금리 2%를 받고 주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협이 가지고 있으면서 금리는 2%를 받고 줍니다.
○공영윤 위원 농협이 2%를 받고 있고, 우리 도가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보전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돈에 대한 이자수입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자수입은 도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공영윤 위원 이자수입은 몇% 들어옵니까?
예금금리가 몇 %로 잡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러니까 2%를 받는데 1%는 농협 취급수수료로 받고, 1%는 도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공영윤 위원 1%는 도 수입으로 들어오고, 1%는 취급수수료로 받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런데 이 돈 자체를 농협이 갖고 있으면 그 예치된 돈을 가지고 농협이 외부에 돈을 빌려줄 때는 어차피 자기가 자본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융자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자금만큼을 배정을 해 줍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배정을 해준 돈이 이번에 한 것이 얼마 배정을 해 주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1년에 매년 400억원정도를 배정해 줍니다.
○공영윤 위원 1년에 400억원을 배정해 주고 매년 배정해 주는 돈이 다 농민들한테 자금으로써 지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안 남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뇨, 그 사정이 좀 있는데, 그것도 배정을 해 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신청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이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에 융자가 지원 안 되고 있죠.
○공영윤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런 논리 같으면 우리가 400억원을 맡겨 놓고...
○농수산국장 서춘수 담보물권이 없으면 도에 대해서 융자를 그때그때 안 해 주거든요.
여유자금이 100명에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1,008억원 중에서 28억원은 1지역 1명품 자금으로 분리되어 있고, 자금은 같이 관리를 하지만 구분되어 있고, 총 980억원입니다.
980억원에서 현재 농민들 손에 가 있는 것이 721억원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59억원이 남아 있는데 그 259억원에는 금년 연말까지 나갈 100억원을 포함해서 지금 25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운영자금하고 시설자금은 상환연도가 다릅니다.
운영자금은 3년이고, 시설자금은 5년입니다.
그러면 일단 나가면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나가는데, 회전이 되어야, 돈이 들어와야 되고 다시 해 주려면 회수한 금액하고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해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 시·군에 신청서를 받아보니까 희망자가 1,000억원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시·군별로 그것을 배정을 해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A군에서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 배정물량은 5명밖에 안 된다, 그러면 5명까지만 받아서 은행에 통보를 해주면 은행에서 신용도나 담보물권을 가지고 해 주는데 그중에서 또 탈락이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나오면 6번, 7번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금액은 기억이 안 나지만...
○공영윤 위원 그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 도내의 기금부분에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이 문제자체에서 시설자금부분을 화훼산업으로 묶어놓은, 13년 동안 묶어온 이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공위원님 말씀에 인정을 하는데, 그 배경도 처음에 ’95년도에 이 자금을 신설할 때는 운영자금만 목적으로 신설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오다가 2002년도에 와서 그 당시에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영윤 위원 시설자금을 2002년도에 규정을 묶은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이...
○공영윤 위원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이것이 무슨 이해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이 말입니다.
2002년도에는 경남화훼산업이 전국의 화훼수출을 주도할 정도로 경남 화훼산업이 굉장히 주력품목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남에서 전국 처음으로 화훼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당시에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박흥수 장관님께서 경남 5개년 화훼산업은 전국의 모델케이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칭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키우려고 보니까 중요한 것은 자금부족이었습니다.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사정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다보니까 그쪽에 지원하는 시설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된 겁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은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 근거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묶었죠?
조례 규정과는 별도로 묶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닙니다.
조례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뭐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지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공영윤 위원 지침을 만든 거잖아요, 조례 근거를 무시하고 운영지침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우리 주요시책사업은, 김태호 지사의 시책사업은 다르다는 거죠.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김태호 지사의 2009년 중점투자분야 아닙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죠?
시책사업에 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 부분도 저희들 이제는 어차피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새로운 농업도 창업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아니, 바꾸겠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바꾸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 자체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공영윤 위원 국장님!
○농수산국장 서춘수 바꾸는 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자금이...
○공영윤 위원 아니 공감이 아니라 원칙을 지켜야죠, 무슨 자금 이야기를 합니까?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고 시책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농수산국장 서춘수 수혜농민이 적게, 만약에 시설자금을 그렇게 많이 준다면 우리 자금이 그렇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매년 많이 출연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농업부분의 지원도, 또 농업진흥기금만 이것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일반회계에서 많이...
○공영윤 위원 아니 제 이야기를, 자꾸 말을 전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명목상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하면 시설자금을 묶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종목을 풀어줄 수 없냐고요.
화훼산업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 이 시설을 통해서 육성자금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꼭 화훼자금만 묶어놓을 것이 중요한 딸기나 해서 필요한 자금을 융통성 있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고치겠죠?
이것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심사위원회 오는 것 심사 받는 것이고, 돈은 농협에서 줄 때 안 떼이기 위해서 담보 잡잖아요.
이 부분에, 단지 시설자금부분에 대해서 종목부분을 풀어달라는 것인데 그것이 시책사업으로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제 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도하려고 하는 새로운 친환경사업과 맞추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또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금융에서는 어차피 담보를 해서, 그냥 주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확대를 해달라는 겁니다.
가능하겠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정책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농업지원과 배수개선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매년 홍수 시 되풀이 되는 상습 침수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배수시설 설치하는 게 본류천 있는 부분에서 치수가 나서 나오는 것 하고 지류천 하고 연결해서 있는 부분에 치수사업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이 배수시설을 개선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것과 병행해서 합니다.
농경지부분에서 하천 쪽으로 배수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농경지부분에서 침수피해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수계치수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공사가 된 지역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공사를 하고 나서도 피해를 안 입을 텐데 이것 사업 해놓고 범람해서 밀고 들어오면 다시 다 안 무너집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래서 그런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우리가 사업대상지구가 195개 지구가 기본계획이 사업대상지역을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126개 지구가 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실제 조사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공영윤 위원 우리 배수펌프장 부분도 이쪽에 관련이 됩니까?
배수펌프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배수개선사업에 배수펌프장 사업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배수개선사업에 예전에 한림면에 수계...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거기와는 별도 다릅니다.
○공영윤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그것은 치수사업에서 하고요.
그것은 우리 농정부분에서 안 하고 치수과에서 합니다.
○공영윤 위원 숙박지구 부분도 농정부분의 배수펌프장이었을 건데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한림은 아니고, 숙박지구 그것은 우리 배수개선...
○공영윤 위원 거기 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공영윤 위원 아니, 계획으로 있습니까?
예산해서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공영윤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총사업비가 31억4,600만원으로써 2008년도에는 2억원으로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2009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영윤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숙박지구부분.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아직 내년도 사업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숙박지구 21개 전체지구의 사업은 되어 있지만 사업지구별로는 아직...
○공영윤 위원 예산배정이 안 되었어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아직 안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때 당시 공무원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요.
숙박지구사업에,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를 할 때 그 자료를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설정이 되었는데 중간에 나쁜 공무원이 사업지구를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한, 그 당시에 도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사업서류를 내가 그대로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책정이 될 때 지구를 하나 더 늘려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안 잡히면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올해 사업은 2억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2009년도에 착수를 할 텐데 전체 21개 지구 사업비에 대한 사업배정을 아직 안했다는 말입니다.
○공영윤 위원 내년에는 사업비 들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내년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공영윤 위원 내가 못 미더워 하는 것이 이 사업 자체가 위에서 국비가 내려 와도 안 받아주고, 내가 하도 이상해서 앞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일부러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제가 감사를 하니까 앞에 공무원, 앞에 공무원 찾아 들어가니까 앞에 심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공무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꾸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침수피해를 그 전 지역에 물이 범람되고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사업이 뒤집혀 있는 부분자체를, 사업지구를 더 늘려 준다고 했는데 이 배수개선사업부분 자체가 물량이 많습니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금액이 많다보니까 많고, 또 이것이 내년도에 또 수혜를 입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존적인 부분 자체에서 확정된 사업을 지켜 달라는 것이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지금 숙박지구에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1억4,600만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고...
○공영윤 위원 내년에는 시행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예, 시행됩니다.
○공영윤 위원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업진흥과 부탁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고맙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 있어 그럽니다.
남해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하고 마산 진동수협위판장 개·보수가 지역개발사업이라 하는데 이게 도비만 1억원씩 되어 있는데, 재정건의사업은 뭡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한 개는 양기홍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이고, 하나는 김오영 의원님의 재정건의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가 10억원씩 받는 부분에 배정된 재정건의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포괄사업비입니까, 확실합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공영윤 위원 그러면 김오영 의원님하고 누구라고요?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양기홍 의원님.
○공영윤 위원 이 재정건의사업 포괄사업내역, 예산담당관님! 이 내역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박성군 집행부석에서 - 어떤 내역 말씀입니까?)
지역개발사업 부분에 삼동물건 멸치액젓 홍보관하고 진동수협위판장 개·보수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내역서 하나 주시고, 수협위판장은 수협이 운영하는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수협이 운영하고 수협이 그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수산물 위판 하는,
○공영윤 위원 수산물 위판하는 사업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재정이 많은 데 아닙니까?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당초에 2009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개·보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개소 개·보수 사업에 국비가 1억원 이상 들어가야 지원해 준다 해서 당초 신청한 데서 이것은 제외되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영윤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수협이라는 부분이 막대한 돈을 버는 협동조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협이라는 부분이 과연 지원으로써 맞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일반적으로 수협사업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위판장이나 냉동·냉장시설 등의 사업에 국비 40%, 지방비 40%, 자담 20%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도비를 일방적으로 해서 수협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거죠?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지금 현재 국비지원사업으로 다른 사업들은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냉동냉장시설 같은 것도 균특으로 수협에 지급되는 사업이거든요.
균특예산 20%,
○공영윤 위원 여기 도비 사업으로 1억원이 개·보수사업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다른 이런 부분에서 도비를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농협에 개·보수 사업하는데 돈을 줘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농민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RPC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협도 어민들이 조합원으로 다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규정을 제가 말씀드려서 확실히 안 나오겠는데,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지원해 줌으로써,
○공영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 규정은 가능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가능합니다.
○공영윤 위원 수협이든 농협이든 개·보수사업에 지원해 줘도 타당합니까?
○예산담당관 박성군 어떤 특정 개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사업에는 가능합니다.
○공영윤 위원 공익을 위한 사업?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수협조합원들이 전체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시설 부분은 가능합니다.
○공영윤 위원 수협위판장은 수협이 수익성사업을 하는 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박성군 수협도 물론 수익성사업을 하는데 지도사업도 있고, 조합원을 위한 그런 공익사업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판단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아파트 부분도 아파트조합이 있다, 그리고 재래시장 부분도 공익적 부분에서 상가번영회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개·보수하는데도,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공영윤 위원 아니 재래시장 부분도, 재래시장 상인연합회 이런 데도,
○예산담당관 박성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부분은 특별하게 경기가 이렇게 되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재래시장 부분을 다중이용시설로 보지 않고 개인 상권으로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지금은 이것이 다수가 이용한다 해서 재래시장 부분을 공공의 목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가 소방법 부분에서는 규정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공공에 다중이용시설이 안 들어가거든요.
재래시장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이 점포를 가지고 있고, 개개인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걸 다중이용시설로 안 본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박성군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월별 사용료를 모아서 시설 개·보수를 점검하고, 그 단지 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쪽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영윤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부분 자체가 공공의 목적이라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해야 되니까, 하여튼 고맙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부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강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 없이 강행하는데,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 피곤하고 모두가 피로하기 때문에 약 30초만 서서 스트레칭하고 바로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서 몸 좀 풀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정회 없습니다.
몸 풀고 손가락을 자유롭게 하십시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질해 주십시오.
○문정섭 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서 402페이지, 사업별조서 15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8페이지입니다.
서북부 한우 클러스터사업인데 총 투자예산이 3개년에 65억7,300만원, 금년도에 21억4,300만원, 내년에 26억300만원, 2010년에 18억2,7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비는 금년도에 보니까 3억7,1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3개 군에 목표 사육두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산청, 함양, 거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산청은 2,500두, 함양은 2,700두, 거창은 1만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1만5,200두?
○축산과장 강효봉 예, 그렇습니다.
브랜드사업을 하면 서울의 마트에 하나 납품하려면 적어도 1,500두를 사육해야, 하루에 최소한 5두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하기는 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다음 예산서 408페이지, 사업별조서 179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기간이 2009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게 보니까 2009년이 아니고 다년간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계가 1,913억원으로 되어 있고, 금년까지 811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224억8,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개별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정착촌구조개선, 액비저장조 쭉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돼지 같은 것 어떻게 키우는지 아시는지,
○축산과장 강효봉 선진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돼지 사육을 하는데 있어서 분뇨처리를 정화 방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와 같이 정화 방류하는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축산 분야에서 지원하는 처리시설은 가능하면 퇴비화 액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시가지 주변이나 마을 주변이나 또는 주택가 주변에서 냄새 때문에 단지를 이주시켜 주는데, 우리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강효봉 공동자원화시설을 개소당 올해는 25억원, 내년에는 30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아니, 시설을 어디 집단지로, 냄새 안 나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는데 도비를 지원해 준,
○축산과장 강효봉 이주하는 데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문정섭 위원 이것이 인근주택지에 기압이 낮을 때 바람이 불면 냄새가 나고, 국도변이나 이런 데 지나다닐 때 냄새가 나서 가끔 보면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이주해야 될 때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담당 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문정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제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예산서 367페이지, 사업별조서 27페이지인데 각종 형태의 직불제가 많습니다만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불제 중에 중앙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지불하고 있는 직불제가 있습니까, 현재.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없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박상제 위원 이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도비로만 직불제를 합니까?
이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FTA나 WTO 규정이나 이런 데 아무 관계없이 저촉이 안 되는 경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박상제 위원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는데요.
국가법령 체계 범위 내 또는 그런 체계 범위 내가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조례 규정에 근거해서 지불하는 것인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쌀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주는 형식인데, 이것도 저희들 그것과 준해서 토종농산물을 장려해서 농민들 시세보다 차액이 났을 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소득보전해 주는 차원은 아는데요.
우리 경상남도처럼 지원하고 있는 시·도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자체적으로 그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국제협약을 어긴다든지, 이것이 나중에 드러나서 잘못하면 국제 망신을 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든 외교통상부든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셔서 과연 지원해도 무방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다시 한번,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제가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박상제 위원 지금 답변이...
○강갑중 위원 답변이 뭐냐 하면 경관 이것은 토종농산물을 보전하는 측면도 있지만, 경관용 차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을 다시 좀 해 주시고, 우리 도내 7개 토종 농산물을 소득 보전한다고 하는데 경상남도만 가지고 있는 토종농산물 7개가 뭐뭐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여기에서 정한 토종농산물 7개는 지금 현재 지역별로 어느 정도 재배가 계속 되어서 거기에서 선정한 것인데, 현재 율무, 토란,
○박상제 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를 시·군별로 어떤 농산물인지, 어떤 품목에 얼마나 지원하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국제협약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문의를 해 보니까 여기에 저촉되는 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짚어보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다시 한 번 더 해 주시고, 자료는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각 품목별로 시·군별로 타 시·도에서도 실제 하고 있는지, 우리 도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은 보통 보면 타 시·도에서 하는 것 벤치마킹하는 것도 많은데, 아마 타 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없습니다.
○박상제 위원 우리 도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은 처음에 시안을 잡을 때 혹시 다른 도에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봤는데 없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없었고, 지금 수입개방과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경남지역의 특색 있는 농산물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해서 앞으로 토종농산물을 육성하고 키워야 되겠다 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상제 위원 혹시 7개 품목 중에 주요 식물, 예를 들어서 쌀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브랜드에서 토종으로 인정해서 지원해도 무방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것은,
○박상제 위원 이게 변칙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기존의 수매제도가 폐지되면 그런 식으로 지원을 마음껏 해 줘도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니요.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는데요.
농업자원관리원과 농촌진흥청에서도 토종농산물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그중에서 경상남도에서 재배되고 있고, 경상남도의 토종농산물로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은 농업자원관리원에서 53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53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조사해서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재배할 수 있는 품목이 뭐냐 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7개 품목을 선정하고, 이게 농민들의 호응이 있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입니다.
○박상제 위원 예를 들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밀은 내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53개 품목 중에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53개 품목에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제일 문제는 소득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유통과 브랜드인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우리 도내뿐만 아니고 우리 농산물의 브랜드가 너무 많다, 브랜드의 홍수시대다.
저는 각 자치단체별로, 무슨 조직별로, 협동조합별로 보면 브랜드가 많아서 헷갈리고, 어느 게 좋은지, 전부다 좋다니까 이래서 오히려 더 가치가 떨어집니다.
예산서 392페이지, 경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을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4억원입니다.
○박상제 위원 과장님! 이게 목적이 뭐지요?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 농산물 브랜드는 우리 도의 이미지를 상승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렇죠, 소득입니다.
도의 이미지는 달리 만회할 수 있는데, 이것 명품브랜드 육성하자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총 사업비 28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앞으로, 맞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작년도에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는데, 지난해 이 계획에 따르면 국비 6억원 플러스 도비 84억원해서 90억원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 이하로 사업비가 줄었어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이것은 지금 현재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박상제 위원 계획에 의하면 국비는 아예 포기해 버렸네요.
작년에 국비 포함해서 9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국비는 개념이 안 맞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상제 위원 개념이 안 맞아서!
이게 어마어마한 정책입니다.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에 거의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투입하는데 불과 1년도 안 돼서 사업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1/3 이하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제가 참 이 행정처럼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브랜드 육성하는 것 다 좋습니다.
제가 시간상 간략 간략하게 각 과별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쌀 브랜드, 각종 한우 무슨 브랜드, 서북부 한우클러스터사업을 해서 공동브랜드 ‘경남 한우지예’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 이 한우 하나만 해도 브랜드가 헷갈려서 죽겠어요, 저도.
우리 창녕 가면 인동초한우가 있습니다.
다들 자기 지역에서는 좋은 한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도 단위에 ‘한우지예’라는 것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것하고, 예를 들어 창녕에 ‘인동초한우,’ 합천에 ‘황토한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간판을 두 개 세워야 됩니다.
그것 우리 도민들도 헷갈리는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한우지예’ 하고 다른 브랜드하고 뭐를 믿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게 과연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각종 브랜드가 많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경남브랜드를 최고로 해서 지역에 있는 브랜드는 소단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제 위원 무슨 과실 브랜드 육성기준도 따로 있어요.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도 따로 있고, 한우 브랜드도 따로 있어요.
전부 제각각 다 있어요.
그런데 뭘 별개로 편성합니까?
그리고 2008년도에 경남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주 내용이 뭡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주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박상제 위원 금년에 4억원 들어갔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들어갔습니다.
○박상제 위원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어떤 브랜드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사과, 배, 단감, 참다래 4개 품목으로 해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아니 과실브랜드도 따로 있는데 왜 따로 합니까?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따로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것은 단일품목에 되어 있는 것이고,
○박상제 위원 금년에 어떤 종목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우리가 4개 품목입니다.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이 네 개 품목으로,
○박상제 위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그것 구체적으로 자료는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고, 이것 다 좋지만, 예를 들어 일반 광역시하고는 달리 경남도는 시·군이 산재해 있습니다.
광역시는 딱 어느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해양지역, 내륙지역이 기후와 풍토가 다 다릅니다, 좁은 경남에서도.
그리고 제각각 자치단체별로 브랜드를 다 가지고 지금 출품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가 일괄적으로 통제한다.
저는 도무지 정책적으로 믿을 수 없고, 사업내용으로 제출한 내용을 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브랜드가 많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
한우지예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우지예가 나오기 전에 각 시·군마다 합천 황토한우, 남해 화전한우, 하동 솔잎한우 기존 많은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한우지예를 만들면, 사실 한우지예는 위에 우산이고 각 지역에 나와 있는 것은 살 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표기를 ‘경남 한우지예’ 해서 이것은 하동 솔잎한우 이렇게 가서 통일하려고 그러거든요.
물론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120페이지에 나오는 명품브랜드 4억원 이것은 여러 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감, 참다래, 배, 사과 4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진영단감도 있고, 문산에도 단감이 있고 여러 군데 지역마다 나오는데 그것을 명품, 생산량의 약 10% 정도를 아주 명품으로 만들어서 우리 소비자의,
○박상제 위원 국장님! 작년에 이미 생산량의 20%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는,
○박상제 위원 모든 것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네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수치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명품을 만들어서 일부 특수 부유층을 상대로 팔아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로로(irroro)라는 것을,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 그 상품을 개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원예작물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도에서 좀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시·군에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은데,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이것을 전체 경상남도의 우산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각 시·군의 그걸 좀 넣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접근하는 방법, 생각하는 것이 의견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저는 애초 계획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고는 많이 판이하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도 다 드러나 있습니다.
방금도 그런 대상품목의 20%까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정확한 기억이 안 나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미 10%도 나왔고, 예산액부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저는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미 다른 브랜드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도 제출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제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박상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센터에 국비도 없어지고, 도비, 시·군비 이렇게 많이 깎여버려서 한 개소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6개소가 있는데 한 센터에 얼마나 지원돼요?
자부담 빼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한 개소당 약 1억3,100만원 정도 지원됩니다.
○김미영 위원 1억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1억3,100만원,
○김미영 위원 2008년도보다 이것이 많이 줄은 거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2008년도에도 1억3,100만원입니다.
○김미영 위원 도비가 2008년도에 4억3,900만원에서 7,900만원으로 줄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도비가 작년에는 비율이 약 10%밖에 부담을 안 했습니다.
도비가 균특회계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7,800만원, 금년에는 7,900만원입니다.
○김미영 위원 시·군비도 많이 줄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시·군비도 작년에 5억9,000만원이고 올해, 내년에는 5억9,300만원입니다.
○김미영 위원 작년에 22억6,900만원이라고 해 놓았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작년에?
○김미영 위원 아! 2008년도까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래서 1억3,000만원이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센터가 현재 6개소밖에 없는데 여성농업인센터를 전체적으로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역별로 보면 우리 도에서도 좀 늘려가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 앞으로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경우도 작년에 설치가 됐거든요.
매년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농업인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은 공감하면서 지방비, 시·군비 부담이 있다 보니까 조금 시·군에서 딜레이(delay)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농업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자꾸만 줄어들고 작아서 참 안타까운데 농수산국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군에서도 부담되더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또 필요하면 도비나 이런 것 더 늘려서라도 이것에 대해서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게 노력한다고 얘기하면 굉장히 애매모호, 언제 늘릴지 모르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아니 위원님, 이것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시장·군수가 정말 이것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게 적극적으로 되었을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김미영 위원 적극적으로 어떻게, 내년 2009년 안으로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열심히 시·군에,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시·군에 종용해서라도 하여튼 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이고요, 국장님께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상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브랜드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김미영 위원 그런데 농수산국의 사업을 쭉 봤는데 아직도 마케팅은 19세기, 18세기 마케팅에 머물러 있다, 축제 때 가서 행사 지원하는 것, 직거래장터 여는데 지원하는 것 이런 것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농수산국에서 적극적으로 쇼핑몰 같은 것도 전문쇼핑몰 이런 것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마케팅을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참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도 TV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금도 솔직히 많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을 그것 해서,
○김미영 위원 다른 데 행사 예산 이런 것 줄여서라도 농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쇼핑몰 같은 것 한 개 하자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농수산국장 서춘수 김진부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경남에 농산물 집적단지도 하나 할 계획입니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에 대해서 이 평가나 이런 것 진행하는데 이 예산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 위원 현 공정이 40%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금년도 유가가 올라가고 해서 중앙단위에서 시행하는데 지금 파종을 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수확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 유채 생산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부다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디젤용 유채 생산이 제대로 연료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오히려 환경이나 이런 걸 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하시기를 바라하겠습니다.
○농수산국장 서춘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미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관련해서 366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물론 농가소득을 높이는데도 기여를 하고, 도농교류 거점으로도 활용하고, 농민들이 그만큼 고생한다는 공감대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몇 개소 정도 운영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전체적으로 2008년까지 체험마을 조성된 것은 40개 마을입니다.
○신종철 위원 차후 그러면 현재 예산으로 봐서는 2009년 계획이 10개소, 2009년 이후 20개소해서 총 70개소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60개소에서 70개 됩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개당 무조건 2억원씩 줍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산요구에 따라서 차등지급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2억원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이 균특회계 예산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딱 정해줘서 전국적으로 통일입니다.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좀 차등 적용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사업량에 따라서 어떨 때는 사업량이 클 수가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떤 경우에는 사업량이 적어서 2억원이 많을 수도 있을 것이고,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마을이 크면 그만한 재정부담 능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차등 적용해야 맞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저희들이 어촌체험마을도 있는데 어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5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은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도에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시·도별로 차라리 실링해 줘라, 그러면 도지사가 봐서 마을별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하는 내용에 따라서 차등해 주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지, 이 부분을 그렇게는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2억원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현재 마을당 2억원씩 지원해 줘도 마을에서 자체 자부담을 가지고 좀 더 많이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마을별로 실정에 맞게 2억원에 맞춰서 하는 마을도 있고 이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차등해 줘야맞는 것, 이 사업들이 몇 년간에 걸쳐서 해 온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해 보니까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지금 2억원을 줘도 안 하려고 하는 마을보다는 오히려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농 교류사업으로 농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농촌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뭔가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 받아서 마을에 숙박시설도 만들고, 우리 향토음식도 소개하자 이게 많다 보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그린투어경남해서 농촌체험마을 관련 홈페이지를 쭉 봤는데 테마마을이 농촌체험, 어촌체험, 자연생태체험, 전통음식체험 여러 가지 체험마을이 있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이런 체험마을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케팅이나 상업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금 뒤에 있는, 같은 페이지에 있는 체험마을 사무장을 채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신종철 위원 현재 이것도 보면 1년간에 걸쳐서 20개 마을인데, 녹색농촌이 40개이고, 어촌이 몇 개입니까?
어촌은 물론 부서가 다르겠지만, 18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신종철 위원 총 58개가 되는데 58개 중에 절반이 안 되는 20개 마을만 사무장 채용을 해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보다는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을에 사무를, 안내도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하는 사무장이 필요 하겠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원래 조성된 마을만큼 사무장 채용이 다 안 되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하튼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겠지만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빨리 개선되어야 되고, 다들 내년 경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또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가족들 하고 여러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체험마을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남에서 전격적으로 홍보 부분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물론 기본적으로 팸플릿 제작된 것이 지원이 되겠지만, 만들어놓고 뒤에 홍보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것이 전부다, 전에 우리 농촌사업들이 다들 어렵고 힘들었던 것이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무장 채용 지원 이런 부분도 더 늘려가야 되고, 홍보도 늘려가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신종철 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촌체험마을사업도 좀 차등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좀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하세요.
○신종철 위원 축산시험장 부분, 449페이지인데요.
가축분뇨자원화 기술개발 활용 부분에 물론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제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 이 부분에 상당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악취 절감은 되는데 완전히 없애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가축분뇨자원화 부분에도 계속 예산이 지원되어 왔는데, 연구과제 부분에 현재 활용된 부분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축산시험장에는 천여 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상부분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액비 관계 이 부분은 2012년도에 해양배출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축분뇨자원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04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인근마을에 농가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시다시피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전격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신종철 위원 그에 대한 대책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다면 액비저장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한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액비저장 부분에 우리가 보통 액비저장을 하려면 숙성시키는데 약 6개월 이상 걸리는데 그 기간하고, 토양에 살포했을 때 토양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벼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특히 현 액비저장조를 보면 발효가 안 돼서 방치한 경우도 있고, 악취가 심해서 전답에 살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특히 돈분이나 가축분뇨 자원화하지 않으면 앞으로 축산농가들이 전부 무너져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물론 여태까지도 열심히 해 왔지만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연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검토보고서 113페이지 맨 위에 농정평가우수 시·군 시상 5,000만원, 이것이 “농정시책 발굴 및 농정시책 추진 우수 시·군 선발 시상 및 인센티브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설명을 아까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0만원 선발 시상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상이 누가 되는지 또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지금 인센티브 부분은 우수 시·군이 되면 상사업비를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시·군에서는 상사업비를 지원해 줘서 자기 시·군의 실정에 맞도록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우수 시·군에 시상이 있고 상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내년에 우수 시·군 시상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시상 5,000만원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그런 부분이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인센티브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117페이지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1억원,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미곡종합처리장이 정미소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RPC입니다.
○박규식 위원 정미소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박규식 위원 조금 전에 현황이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1억원을 가지고 연간 2개소 선별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셨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예.
○박규식 위원 지금 20개 시·군에 정미소가 몇 개...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전체적으로 도내 26개 RPC가 있습니다.
농협 소속이 15개, 민간이 11개 이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본 위원이 설명을 듣고 염려하는 것은 2개소를 선별해서 지원을 한다면 1개소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원을 못 받는, 인접 거리에 있는 정미소에서 지원을 못 받았을 때에는 자연도태가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럴 바에야 지금 어차피 농촌 벼 생산 추세를 볼 때에는 더 줄여야 된다, 통합을 시켜서 자연도태가...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되도록요?
○박규식 위원 안 되도록, 통합을 시키면 기존 업체가 하나를 지원해 주면 하나는 시설 미비로 인해서 자연도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정미소는 가만히 앉아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럴 바에야 통합을 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서 현대화 시설을 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농림부 국가 정책이 RPC 통합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RPC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시설도 현대화 되고, 시설도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시설 자금을 20억원, 심지어 30억원까지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RPC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통합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미곡종합처리장 2개소만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왜 2개소만 지원해 주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이 보면 가공시설 정미기라든지, 완전미 시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6년만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했을 때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에 2개소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박규식 위원 2개소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여차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염려해 두셔야지, 예를 들어서 동부쪽에 하나, 서부쪽에 하나 했을 때 인접 혜택 못 받는 정미소는 소외감을 볼 수 있으니까, 아예 같은 지역에 같이 해 준다든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좀 오래 되고 고쳤을 때 전체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효과 면에서 그런 것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같이 참고하셔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알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 14페이지 보세요.
후계농업인 대학 정규과정 야간에 위탁교육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998년부터 실시를 해 왔었는데, 2008년도에는 2억4,6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2009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아주 축소되어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이것이 후계농업인 하면 한국농업경영연합회 도연합회를 지칭을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후계농업인들이 대학 정규과정이라도 교육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 도가 진주산업대학하고 위탁 협약 계약을 체결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8년부터 매년 15명에서 20명 내외로 해서 신입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야간에 작물생명과학과라 해서 여기에 입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후계농업인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이 도연합회를 통해서 위탁생을 추천 받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신청자가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적어도 한 학기에 1인당 100만원씩 학비 50%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후계농업인들이 50%정도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인원이 줄어들어가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추천을 받는 기관이 한농연이라는 도연합회를 통해서 위탁생을 추천 받다 보니까, 때로는 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농어촌 지역을 가면 농·수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 농업협동조합에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협동조합은 이름 그대로 협동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원이 주인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조합이 지역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이에요.
그러면 조합원들이 몇천명씩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 의뢰해 보면 오히려, 한농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의외로 못 가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서 이 부분을 축소하는 부분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계속 진행되어 오던 것을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축소하다 보면 없어져야 될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탁생 추천하는 방법을 바꾸어 보세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세요.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보면 여러 가지 제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해양수산과 자료를 보니까 지금 겨우 하나 있는 것이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이라 해서 경상대학교 해양...
통영에 있는 그것 경영자과정이 하나 있는데, 왜 수산업에는 이렇게 정규과정을 위탁생 모집해서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고수산업경영자과정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보다 1년 늦게 출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0여년 동안 저희 도만 되어 있다 해서 국비를 10여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어도 타 시·도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좀 부끄러운 이야기보다는 아무래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수산이 바닷가만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도 항상 보면 농림부에서 항상 시책이 먼저 나오고요, 그것이 아직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고, 2~3년 뒤에 가면 따라오고 이러는데, 도 차원에서도 안타깝습니다만, 계속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되고요, 보통 농수산이 그렇습니다.
70%정도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농업은 위에서부터 개발이 많이 내려와서 도비나 시·군비, 지방비 보조 정도로 해서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데는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안 되면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라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만, 농업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해 오는 제도가 있는데, 수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제도가 안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부분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농산어촌에 있는 지역에 가면 떠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지방자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주민이 살아 주어야 됩니다.
출산도 장려하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자꾸 마련해 줌으로 해서 그 어촌이나 농촌의 지도자들이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위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떠나오고 도시화로 많이 찾아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배움에 만학도 제도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농산어촌 지역에, 또 어촌이면 어촌 지역에 젊은이들이 후계자로서 지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이런 생각 때문에 농업에 정규과정 제도가 참 좋았다는 생각에서 수산업도 이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조만간에 답변을 별도로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식 위원님.
○박규식 위원 농산물유통과장님, 검토보고서 124페이지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 60억7,100만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양산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게 된 것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서로 협의가 되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준공 때까지.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예산은 47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 중에 국비는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국비가 235억원입니다.
도비가 94억원, 시비가 141억원입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향후 준공이 되면 운영권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운영 주체는 양산시가 됩니다.
○박규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협중앙회인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던데, 어떻게 됩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것은 준공이 되고 나면 양산시에서 직접 운영할지, 아니면 위탁할지는 그것은 양산시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박규식 위원 양산시가 운영 주체가 되겠네요?
○농수산국장 서춘수 전문가한테 위탁을 할지, 그것은 시에서 결정을 안 하겠습니까?
○박규식 위원 그러면 농수산물유통센터니까 이것이 농수산물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입하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또 여기 고객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농산물은 주로 김해유통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본다면 주로 쌀 같은 것은 우리 도내산이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선도를 위해 80% 이상 차지하고, 그 외에는 타 도에서, 양산도 100% 도내 농산물을 다 쓰면 좋겠지만, 도내 농산물이 없는 품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차피 타 도에서 반입이 안 되겠느냐 예측이 됩니다.
○박규식 위원 도내 농산물이 입하될 것으로 보고, 고객은 주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고객은 양산시하고 부산 북구 인근에 그런 정도가 될 것으로...
○박규식 위원 엄청스러운 예산 470여억원 들여서 양산 고객이나 양산 농산물 같으면 뭣이 앞뒤가 안 맞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고요, 그 다음 내년 처음 하는 사업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규식 위원 제가 듣기로 부지 매입이 일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농수산국장 서춘수 2008년부터 시작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가는 중이고요, 부지도 일부 매입이 되었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본 사업은 양산 인근 부산, 김해 등의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어 향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부탁드리고 염려되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애초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를 우리 도에서 기본 계획을 입안할 때 거점 농산물유통센터를 처음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농산물유통 물류센터...
○공영윤 위원 유통센터하고 물류센터하고 다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복합전진기지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럼 유통센터하고, 복합전진 뭐라고요?
물류센터, 농산물 물류센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복합전진기지...
○공영윤 위원 이 계획하고 유통센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농산물 복합전진기지는 지금 현재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는 선별, 포장, 저장, 유통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화시설, 그 다음 농지 은행, 그 다음 영농 대행 등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전진기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 농산물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생산된 농산물 선별, 포장, 저장 등을 하는 단순한 유통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APC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단순한 저장센터이고, 산지 유통센터는 복합전진기지로써 유통센터의 기능과 더불어서 문화시설, 농지 은행, 영농 대행을 같이 더 가져간다는 것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것이 복합전진기지가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기능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그러면 복합전진기지라는 용어가 맞는 겁니까?
뭡니까?
정확한 용어가 어떻게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지금 복합전진기지가 제일 큰 개념으로써 지금 현재 도에서 명칭을 만들어서 사용을...
○공영윤 위원 농산물 복합전진기지가 정확한 명칭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이것은 우리 도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지금 용역을 해서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확정적인 발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곧 될 겁니다.
○공영윤 위원 농산물 복합전진기지가 거점별로 기지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도내 서부권 하나 하고, 그 다음 중동부권 해서 2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는 3개였지요?
동부, 중부, 서부로.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아닙니다.
원래 2개를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원래...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아, 제일 처음에 3개를 하려다가 2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1개당 사업비가 얼마씩입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 당시 당초에 계획은 1개당 1,000억원 정도로 봤는데, 이번에 용역 과정을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나오고, 사업비가 400~500억원 정도...
○공영윤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1개 500억원씩 해서 세 군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은 것 같은데, 이것이 그러면 1,000억원에서 400~500억원 같으면 복합전진기지가 제일 큰 것인데, 양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이것 보다 규모가 작은 유통센터, 단순화 되는데 여기에는 470억원인데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저한테 설명할 때에는 이것은 선별, 포장, 저장 이런 형태의 단순한 형태이기 때문에 농산물종합유통센터하고 복합전진기지는 성격이 다르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틀리지요.
농산물 도매시장은 말씀 그대로 도매시장입니다.
○공영윤 위원 사업비가 같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틀립니다.
양산시는 부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공영윤 위원 다른 데는 부지 매입비가 없이도 가능합니까?
시설비만 이렇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위치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위치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권역만 서부권하고 중부권으로 나누어졌다는...
○공영윤 위원 지금 우리가 보는 400~500억원 부분 자체는 부지비는 빼고 이 정도가 든다는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정도 되려면 규모가 몇 평 정도 되어야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부지는 2만평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일단 대략적으로 어디에 하겠다는 생각은 잡은 거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현재 2개소, 서부권하고 중부권에...
○공영윤 위원 중동부권에...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동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도매시장 그것이 지역별로 안배하는...
○공영윤 위원 제 이야기는 김해유통단지는 이런 사업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김해는 이것하고 틀립니다.
○공영윤 위원 중동부라고 하면 김해에 1개 더 들어...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것은 복합전진기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공영윤 위원 제 말씀은, 결국 농산물 부분 자체에서 거대한 복합전진기지를 경남에 3대 권역을 나누어서 한 번 해 보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니까 2개면 적절하겠다 해서 두 군데 계획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처음 성격 부분 자체가 지역 거점을 확보해서 농산물 부분 자체에 전진기지를 전체적인 것을 통합하는 것을 만들어서 문화시설이나 농지 은행이나 영농 대행이나 여러 가지를 다해서 여기에서 우리 경남 농업을 이끌어 보자는 그런 취지였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 성격으로 봤을 때 김해유통산업단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런 기능을 다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런데 복합전진기지가 김해에 있는 유통센터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공영윤 위원 용역 결과에 준하면 중동부라고 지칭하는 것이 김해에도 갈 수 있다는 겁니까?
○농수산국장 서춘수 그 위치는 아직 이야기가 안 되어진 상태입니다.
○공영윤 위원 용역을 할 때에는 거점이 어디에 적합한지, 그렇게 용역을 한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김해는 아닙니다.
○공영윤 위원 김해는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의원들이 염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역의 안배를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처음에 동부, 중부, 서부하니까 싸움도 없이 되겠다 싶더니, 중동부하고 하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유통센터도 가보고, 물류센터도 저희들이 가보고 했는데, 그 사업이 많이 변절되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이랑, 사업이 많이 변절 되었습니다.
이 농산물 유통, 이름이 복합전진기지라고 하니까, 기대를 하여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곧 발표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산도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고, 빠른 데는 2010년부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영윤 위원 발표는 언제 할 겁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발표는 곧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발표는 지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예.
○공영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김갑 위원 우리가 2개 국을 가지고 아침부터 6시까지, 참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아직 7개가 남아 있는데, 위원장께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판용 존경하는 김갑 위원님이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안 그래도 타이밍을 유효적절하게 맞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 질의에 있어서는 정말 장시간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휴식시간도 없이 이렇게 농수산국에 관련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특히 농수산위원회 위원 되시는 분은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수산국에 좀더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외로 질의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수산국에 관련된 관심이 지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진흥연구소, 수산자원연구소, 농업자원관리원을 포함한 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2일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먼저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연구국장 노치웅 연구관입니다.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지도관입니다.
총무과장 이효수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연구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지도관입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지도관입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지도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연구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말씀드립니다만, 좀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기술지원과장 정태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농촌지도시설 보강을 통해 농업기술 개발 보급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시·군별 상 사업비로 지원하는 도비 예산과 관련하여 전년도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실적은 농촌 지도 기반 활력화 지원 사업비는 올해와 같은 도비 1억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한 해 동안 농촌 지도 사업 추진 성과가 우수한 3개 시·군을 선정하여, 대상 1개 시·군 5,000만원, 최우수 2개 시·군 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시·군은 의령군 5,000만원, 거제시, 하동군이 각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사업 실적은 의령군은 농업인 교육장 보수, 농축산 기자재 구입, 촉성 메론 종자 및 포장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거제시는 조직배양실과 가공시설 환경 개선, 디지털 영상보드 블루베리 재배단지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하동군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환경 개선과 농업인 전산 교육용 보조 장비 구입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우수 시·군에 대한 재량 사업비로 센터 숙원 사업인 환경 개선과 시·군 자체 필요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본 사업 예산은 농촌진흥법 제4조의 2에 의거 농촌 지도 사업의 지방화 이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차단 등 상호교류가 어려운 현실에서 시·군간 사업을 비교 평가하고 상호 경쟁을 유도하는 등 지도 사업 활성화로 대 농업인 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1페이지 및 세입·세출예산서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 양성을 위해 도내 농촌지도공무원 국내연수비 및 활동 지원 국비 보조 사업 예산과 관련하여 도내 지도공무원 현황 및 금년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내 지도공무원 현황은 도 30명, 시·군 528명, 총 558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지도공무원 전문연수, 신규연수, 해외연수,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 사업 총 4개 사업 예산은 국·도비 4억4,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연수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중견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품목별 전문 기술 향상과 현장 지도 능력을 배양토록 하기 위해 10개월간 국내 연구기관 연수와 해외연수 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장기과정과 2개월 정도의 중기과정으로 사업량은 총 44명 등이며, 사업비는 2억4,756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신규연수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신규 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하고 열정적으로 농촌 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함양케 하기 위해 2개월간 국내에서 실시하는 초급 연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43명이며, 6,335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는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지도공무원들의 해외 농업에 대한 견문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 보급 정보 수집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시·군당 10명이며, 사업비는 2,664만원입니다.
전문 지도와 활동 연구회 지원은 지도공무원들이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연구회 활동 경비와 연구 사업비로 우리 도는 총 48개 연구회에 29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억801만원입니다.
지도공무원 필요성은 지도공무원은 일반공무원과 달리 지속적으로 기술 향상을 위해 지식과 정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는 공직자로서 대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과 연수 활동에 반드시 필요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2페이지 안전 고품질 애로 기술 종합 생산 시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4개소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농업인들부터 새로운 소득 작물을 발굴하였으나 소요 자금의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 못 하거나 기 발굴된 소득 작물을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우량 종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대효과로는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소득 사업이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여서 만족도를 극대화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142페이지 돈사 악취저감 사육환경 개선 시범 사업의 악취 제거 효과는 최근 연구 개발된 양돈장 악취 제거 방법으로 돈사 바이오필터 설치 방법, 이산화염소 분무 장치 퇴비사 설치 방법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설치 전보다 설치 후 악취의 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은 악취의 근원인 양돈농가 분만사, 퇴비사를 중심으로 본 시범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하여 인근 양돈농가의 기술을 조기에 파급, 악취로 인한 민원을 해결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피로회복실 사업 대상을 1개소만 선정한 사유는 1996년부터 추진해 온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이 2007년도에 일몰 사업이 되어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회복과 건강 증진을 위한 피로회복실이 부족하다는 김해시 주민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 200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생활정보지 지원 사업은 2007년도 20개 시·군에 1만부를 보급하였고, 2008년도에 20개 시·군에 5,000부를 지원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사업에 투입, 6,000부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사용료 지급 대책은 PC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 인터넷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 인터넷을 설치했으나 PC 활용 능력이 없는 회원이 있으며, 정보지 구독 시에는 연 2만5,000원으로 구독이 가능하나, 인터넷은 1개월 사용료밖에 되지 않아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정보지는 농업인들이 들판에서 휴식 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농촌여성 창업 활동 지원 사업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을 선정,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소에 개소당 4,500만원을 지원하여, 전통 장류, 행사 위주의 특색에 맞는 작업장과 가온 장비 설치로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함안 토우리식품에 5분 청국장, 의령 전통식품인 오색냉동망개떡 개발 등 품질 향상 및 상품 개발의 노력으로 연 매출 1억원에서 10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업체를 육성해 냈습니다.
다음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에는 사업비 없이 하동, 함양 2개소에 사업을 시작, 2006년부터 사업비를 지원하여 하동, 함양, 산청, 사천 4개소에 747㏊를 추진하여 2007년까지 3년간 탑라이스 기준 합격품 2,756톤을 판매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하동, 산청, 함양, 사천 4개소와 신규로 합천에서 392㏊를 추진, 전량 탑라이스 판매를 목표로 하여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144페이지 친환경 종합시범단지 사업 대상지는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2~3개 시·군을 권역화하여 거점 단지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거창, 합천에서 금년 첫 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용은 3년간에 걸쳐 30억원을 투입하는데, 2009년도에 7억5,000만원을 지원, 친환경 농업의 종합적인 모델 개발과 벼농사 위주의 친환경 농업에서 과수, 특용 작물 등 다양한 작목을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 농자재 투입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종합 농업 체계를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합리적인 유통 체계 기반 구축을 위해 집하 및 선별장 설치와 건조, 저장, 가공, 유통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가치 홍보 및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시민을 초청, 친환경 농업 체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설명하십시오.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및 예산서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식품 신품종 보호연맹 대응 조직배양묘 수출 딸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연맹 대응 조직배양묘 수출 딸기 생산단지 조성 사업은 수출 유망 국내 육성 신품종 설향, 매향, 금향 등 딸기를 조직배양, 우량묘를 집중 공급하여, 재배품종 국산화 확대와 우량묘 증식 재배로 품질과 생산량을 증대하여 안정적인 물량 확보로 지속적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5개소에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내 육성 신품종을 2005년도에 90㏊에서 금년 12월 현재 710㏊까지 확대하여 재배 품종 국산화가 7.8배 신장되었으며, 수출 물량은 2005년도 268톤에서 금년 10월 현재 700톤, 470만7,000불로 2.6배 수출을 확대토록 하는데 기여 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페이지 및 예산서 6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온실 경영 관리 자동화 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 실적 및 구체적 사업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온실 경영 관리 자동화 사업은 규모화 된 온실에 온도, 재해 예방 등 환경 관리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컴퓨터에 의하여 온실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기술로써 온실 경영 관리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2005년부터 2008년 금년까지 34개소에 5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 추진 효과로는 효율적이고 정밀한 환경 지원으로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여 파프리카 작물에서는 인근 농가 대비 소득을 21% 향상 시켰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 원격 감시제어로 안심하고 온실을 관리할 수 있으며, 특히 한글로 되어 있어 농가에서 운용이 용이하여 만족도가 높은 기술로써 확대 보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위원장 정판용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8페이지, 예산서 49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다 듣고 나니까 질의할 것이 없습니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규식 위원 원장님, 오늘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양산 원동에 딸기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박규식 위원 얼마 전 지역 신문에 보니까 평양하고 양산에 딸기하고, 새품종을 만들겠다 이런 신문이 났던데,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박규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평양하고 양산, 새품종을 만든다는 그런...
○박규식 위원 예.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그것은 일반농가에서도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어차피 농가 수준에서 하려면 저희들처럼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규식 위원 가능은 합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가능은, 일반농가에서도 품종이 기술적으로 교배를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자연돌연변이라든지, 과수에서는 변이종이, 변이까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관찰하면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기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교배를 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농가 단위에서 하기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평양하고 양산하고 어떤 체결이나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은 제가 신문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런 보고 받은 사실도 없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아직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박규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박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영윤 위원 예산서 608페이지 인터넷온실 경영 관리 자동화 시범 부분인데요.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입니다.
○공영윤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인터넷온실 경영 관리 자동화 시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공영윤 위원 해 왔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공영윤 위원 언제부터 실시가 되었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지금 3년째 됩니다.
○공영윤 위원 3년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공영윤 위원 지금 이 정책이 3년 되었으면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농민들이 아주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재난이 있을 때 온도가 저하되었다든지 상승할 때, 아니면 바람이 불 때나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 휴대폰으로 연결이 되어서, 자동 감지가 되어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아주 좋은 사업으로 인정이 되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금 시대에 맞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과연 보급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알고 싶고요.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전년도에는 8개소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소,
○공영윤 위원 예산서 608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전년도에는,
○공영윤 위원 아! 전년도 이게 총 합쳐서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다 받았네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3억9,000만원 속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것이고.
전년도에는 8개소를 시범해 봤다고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10개소 했습니다.
○공영윤 위원 10개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창원, 마산, 진주, 김해, 합천, 함양 그렇게, ○김미영 위원 10개 농가에.
○공영윤 위원 10개 농가에?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10개 농가.
○공영윤 위원 10개 농가에 했고 그걸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효과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재난에 사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생산비를 절감해서 소득 21%를 향상시켰고,
○공영윤 위원 소득이 21%?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농가에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이걸 대중화하려고 하면 가구당 얼마 정도 하면 대중화가 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지금 컴퓨터 복합환경 지원 시스템 1조가 1,600만원 합니다.
○공영윤 위원 1,600만원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1조에.
그 지원되는 기자재를 사 줘서 농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1조가 1,600만원?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공영윤 위원 4,8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0개 농가를 했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시·군비, 자부담 다 합해서 그런 겁니다.
○공영윤 위원 아! 시·군비, 자부담을 해서,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입니다.
○공영윤 위원 자부담 20%.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1억6,000만원 해서 10개소.
○공영윤 위원 도비 30%, 자부담 20% 또 50%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시·군비 50%입니다.
○공영윤 위원 시·군비입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공영윤 위원 농민들이 1,600만원 같으면 부담이 좀 되겠네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자부담 20% 그게 부담이 됩니다.
나머지는,
○공영윤 위원 이걸 대중화 시킬 때도 이렇게 예산 지원이 가능할까요? 보급을 좀 늘렸을 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이 사업이 계속 성공이 되면 정책사업으로 넣어서 전 농가에 하면 아마,
○공영윤 위원 지금 계획은 시범사업을 올해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내년도에도 4개 시·군에 1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내년도에도?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공영윤 위원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좋기는 좋은데, 과연 이게 농민들한테 기술전수가 되어서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하는데 이런 좋은 사업은 될 수 있으면,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특히 화재에는 아주, 하우스가 보험에도 안 들었기 때문에 화재 예방하는 데는 아주 좋은 시설입니다.
○공영윤 위원 다 해 본 사람들이 평가,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온도가 50℃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50℃가 넘어가 버리면,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영하 20℃로 내려가든지 화재라든지,
○공영윤 위원 영하 20℃ 그 다음에 고온일 때는 50℃가 넘어갔을 경우,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전기가 차단되었을 때, 아니면 바람이 강하게 불 때 다 감지를 합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하우스 같은 경우 눈이 많이 와서 전기 같은 게 정전되고 해서 일어나는 그런 사고들이 미연에 다 방지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공영윤 위원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대중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하우스 하는 부분이 눈이 와서 폭삭 주저앉는 것이라든지 정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서, 결국 한전에서는 또 보상도 안 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좋은 사업이 대중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고맙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공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농업기술교육센터장님, 요즘 법이 바뀌고 해서 로열티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손석형 위원 센터에서는 농업기술하고 품종개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 맞는 거죠?
134페이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에 수출딸기,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손석형 위원 여기 보니까 어떻게 품종을 국산화해서 효과를 올리겠다는 이런 내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로열티 문제 때문에 국산화했는데 일본 품종을 좀 배제하고 생산량 증대도 되는 우량 품종을 개발했다는 겁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화훼품종을 화훼연구소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개발하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많이 했습니다.
○손석형 위원 한 내용 있잖아요.
품종하고 또 로열티를 주고 있는 품종, 특작 중에 지금 외국에 로열티를 주고 있는 품종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국산화해서 대응했던 대책안 하고 있으면 저한테, 지금 이야기가 안 되지요?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품종개발한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장미품종도 ‘옐로우 킹’ 등 네댓 가지를 개발했고,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그것은 문서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특작을 하시는 분들이 선진, 화훼나 마찬가지로 선진기술을 못 배워서 아직도 로열티를 주고 경작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하는 농가도 많고요.
그런데 우리 기술교육센터 쪽에서 품종개발이 못 따라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품종개발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에 많이 보급이 안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 우리 종자산업, 대단히 많이 뺏겼고 후진국이잖아요.
우리가 UR체제로 가면서 제일 많이 잃은 것이 종자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교육센터장 김봉규 예,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금 거의 종자, 흔히 이야기하는 신토불이가 없을 정도로, 이제 대응해서 몇몇 개발하는 단계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석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방금 하신 이야기, 다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옛날 ’70년대, ’80년대에는 우리가 먹고사는데,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로 쌀 품종에 전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예, 지금 말씀하시는 특용작물, 범위가 틀립니다만 원예작물의 품종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만들 때는, 각 도에 특화작물연구소를 만들어서 품종개발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화작물연구소를 만든 지가 세월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 저희 경남에는 화훼, 양파, 단감 3개 연구소가 있습니다.
현재 화훼는 실적을 올려서 상당히 많은 품종을 개발했고 양파도 개발하고 있고 단감도 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지금 종묘회사들이 거의 다 외국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이 원예작물에도 전력투구를 해서, 아까 얘기하셨지만 딸기도 저희들이, 충남에 논산딸기시험장이 있습니다만 그것과 더불어 저희 경남에서도 딸기품종 육성을 위해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잠을 안 자고라도 자존심 살려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실 좀 민족적인 사람들은 이제 우리 것이 없어졌다 해서 난리거든요.
특히 종자문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물을 키우는 비료, 농약 모든 문제가 다 외국 손에 넘어갔다고, 그래서 유전자 문제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재정상이나 기술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그나마 여기 UPOV 대응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성과를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그랬고요.
하는 김에 더 밤잠을 안 자서라도 종자개발해서, 로열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종자개발 또 맞는 식품의 종자를 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외국 것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죠?
조금 전 농수산국에서 보니까 우리 농산물 지키기, 직불제 지원금도 있습디다.
그런 것을 지원받아서라도 적극적으로 종자개발, 우리에게 맞는 신토불이 종자개발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아무리 농사의 기법이 좋다 하더라도, 많은 조건을 해 주더라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농민들이 지금 제일 불평불만이 많은 것은, 소득도 떨어져서 불평불만이지만 우리 종자 하나 없이 로열티까지 물면 사람 죽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하는 김에 이 딸기만 아니라 특작의 문제, 그리고 주식인 쌀은 우리 나름대로 종자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콩, 모든 문제에도 좀 신경을 써서 체질에 맞는 종자를, 기술을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409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농수산국 축산과를 했거든요.
축산과에서 축산농가 악취방지 예산이 3억3,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악취와 관련된 방지 개선용으로 해서 3억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583페이지, 소득생활자원과 하단에 보니까 돈사 악취저감 사육환경개선 해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800만원씩 6개소 해서 현재 2,4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조금 부서가 틀리다보니까 그렇는데 축산과에 악취와 관련된 예산 3억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또 소득생활자원과에서, 이 예산이 이중으로 되는 사항 아닙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이 부분은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원에서 하는 사업은 이산화염소 발생 장치를 설치해서 교반기에 부착해서 활용하는 것인데 돈분 발효 퇴비사에 적용을 해서 농도를 조절한 후에 살포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런데 축산과에서 하는 것도 역시 축사 내에 유해가스, 악취, 해충 발생 등을 억제하는 내용으로 해서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 악취 제거 관련인데 좀 유사하게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내용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가집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이 부분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심도 있게 연구개발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여기 6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6개소는 사천, 밀양, 의령, 남해, 하동, 함양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래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위원장 정판용 그것은 그 정도만 질의를 하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농업기술원 사업별 조서 85페이지,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에 도시 여가농 지원이라고 해서 도심에 텃밭농장을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위원장 정판용 2억원이 책정됐고 2010년부터는 6억원이 책정되는데 오히려 도비가 지금 책정이 안 된, 국비와 지방자치단체 시·군비가 책정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겠어요?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이 사업은 도시 근교에 농촌기관의 보유 자원을 활용해서 도심 속에 농업 활동을 지원하고 도시민 농업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업의 상생 또 공존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이게 창원, 마산, 진해, 양산인데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이 활용하는 텃밭농장입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른 지역에서 활용, 주민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텃밭이라는 이 자체는 본인 소유입니까, 다른 사람의 소유를 활용하는 겁니까?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센터에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내용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옥상, 베란다 등 실내에 식용채소 또 농원 조성 기술, 기자재 지원 등 도시 여가농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왜냐하면 이게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관심이 좀 있는 부분이고, 의외로 농산어촌지역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도심 중심으로 해 나가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눈여겨 볼 부분이고, 이 예산이 정확하게 잘 집행되는지 그것도 관심거리거든요.
더구나 2009년도에는 2억원이지만 2010년부터 6억원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는 내용에 대해 좀 관심사가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석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9시 43분 계속개의)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도립 남해·거창대학)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립남해 및 거창대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학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경남도립 남해대학장 백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과 지역발전, 그리고 도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난 11월 2일 제265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대학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 속에 개교 이후 취업률 최고의 대학을 지키고 있으며, 학장을 중심으로 전 교직원들이 금년도 계획된 학사일정의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학사업무 세부 설계 등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학은 작지만 강한 명품대학으로 키우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은 물론, 여러 위원님께서 대학발전을 위하여 그간 지적하여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은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대학에서 제출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날로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명품대학으로 키워서 도민의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예산안대로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경남도립 거창대학장 오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판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대학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GLOCAL 인재양성, 경쟁력 있는 학과 신설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고 또한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전공 취업률을 더욱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업 명문대학으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이고, 도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나중에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 요청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남해대학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산학협력단장께서 상세히 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 남해대학 산학협력단장 김차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페이지 91, 예산서 페이지 223에서 225,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출연금 11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주 내용은 출연금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보조금관리조례 등에 의거 사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실적보고 등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은 집행근거, 대응투자 필요성, 그 다음에 관리·감독, 사용 및 실적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근거는 남해대학특별회계 국비재정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즉, 대응투자비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거 2004년 3월 19일자로 설립된 경남도립 남해대학 산학협력단에게 집행하고 있으며, 두 번째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국비는 대학의 대응투자를 요구하고 산학단회계에 별도 계상,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감독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학단은 학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써 대학의 지적 재산권 취득 및 관리, 산학협력 계약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산학협력단회계로 출연하는 대응투자비는 보조금 집행 정산, 교육과학기술부의 집행 실태 감사와 실적보고, 공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와 산학협력단 회계결산에 대해 학장의 승인을 받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대응투자비는 학생들의 장학금, 실험·실습재료 구입, 기자재 구입, 학생들의 국내·외 기술연수 등에 집행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11년 연속 취업률 100%와 학생 충원율 100%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우리 거창도 산학협력단장이 설명을...
○위원장 정판용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것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정판용 한 분만 하면 되니까 마무리합시다, 많지 않으니까.
예,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 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강호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어학센터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입니다.
저희 대학은 2006년도부터 대학교육 목표를 인성교육, 전문화교육, 그리고 국제화교육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대학에서는 GLOCAL 인재양성의 사업을 국제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대학에서는 국제어학센터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거창군비 9억원으로 하여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957.12㎡로써 현재 공정은 거의 90% 정도이며 12월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물의 시설용도는 1층에 일반 어학실 2개소, 교수연구실 1개소, 업무 지원실 1개소이며, 2층은 일반 어학실 3개소, 멀티어학실 3개소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학 실습 기자재 및 비품으로써 대표적으로 전자칠판 4대, PC 40대, 책걸상 100조 등입니다.
향후 국제어학센터의 활용 계획은 GLOCAL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생 어학실력 향상과 지역민 대상 어학수업과 동·하계 방학기간 중에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영어캠프 등의 운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신입생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0페이지 예산서 219페이지이며, 도립거창대학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3페이지 예산서 2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먼저 남해대학부터 하겠습니다.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관련입니다.
224페이지, 응용로봇 경진대회 지원금 관련해서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위원장 정판용 일단 신종철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분이 나오셔야 제가 질의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판용 가능하면 학장이 하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산학협력단장 김차겸입니다.
○신종철 위원 응용로봇 경진대회에 참가하는 대상이 주로 어디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국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경남도내 전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해서 도내에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약 60명에서 80명 정도,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팀들이?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신종철 위원 현재 사업비가 지출되는 항목이 어느 항목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지출되는 항목은 응용로봇(PLC) 경진대회에 사용되는 재료비로 주로 사용하고,
○신종철 위원 재료비가 아니고 주로 지출되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재료비가,
○신종철 위원 재료비에...
그러면 60개 팀에게 재료비를 지원해 주신다,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신종철 위원 참가팀에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참가팀에 필요한 작품 제작 타이틀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 재료비를 사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드는 것이 상금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에 대한 상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신종철 위원 지금 남해안시대에 보면 로봇랜드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혹시 예를 들어 남해대학에서 로봇축구대회나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협력 중심 전문대학사업으로 인해 작년에 CECO에서 로봇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 로봇 관련 학과로 로봇항공전자과가 있고 그 다음에 PLC 경진대회에 관련되는 전기과가 있습니다.
그 2개 과가 주축이 되어서 지금 국내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신종철 위원 저희들이 아까 경제환경문화위원회에서 얘기한대로, 로봇랜드 붐 조성 그 다음에 로봇랜드를 설립하기 이전에 붐 조성을 위해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지금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국제적인 수준에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국내에서 경진대회에 나가서 장려상 입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다음에 로봇랜드 팀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감사합니다.
○신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기태 위원 단장님, 남해대학교 사업별 조서 8페이지에 산학전문인력양성 교육경비인데 지금 국비로 오신 교수님이 7명이면 국비는 얼마 지원 받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산학전문인력양성 교육경비에 저희들이 초빙교원에 대해서 7명을 한 것은, 그동안 저희 학교는 전임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전임교원에 대용해서 초빙교원 7명을 채용해 왔습니다.
그 경비는 특성화·주문식, 누리사업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성화·주문식 사업은 2009년 2월부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누리사업은 2009년 5월부로 종료가 됩니다.
즉 국비로 초빙교원 7명에 대해 운영을 해 온 덕분으로 저희 학교에 대해 도비가 그만큼, 4년간 절약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내년에 종료됨으로 인해서 초빙교원에 대해 저희 학생들 인력양성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없어진다 이 말씀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여기 자료에는 ‘초빙교원(7명)의 인건비 부족분 해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족분 해결이면... 국고가 아니면 뭘 주고 부족분을 채운다는 얘기입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그동안 국비를 가지고 초빙교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 국비가 중단됨으로 인해 7명에 대해서 전임교원을 채용해야 할 그와 같은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전임교원을 채용하게 되면 연간 1인당 6,000〜7,000만원 정도 인건비가 나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기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족분이 아니고 국고로 지원되어 오던 일곱 사람의 초빙교원에 대해서 전액분이네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아니 전액...
○조기태 위원 지금 말씀은 국고로 지원해 오던 초빙교원 일곱 분에 대해 인건비가 내년부터는, 국고가 없어진다.
그래서 도비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조기태 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아니고 그냥 대체분이네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대체라고,
○조기태 위원 그런데 자료가 이러니까.
그러면 이 초빙교원들은 평균,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6,500만원 정도 되는데 타 교수님들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저희 학교에 정확한 보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6,00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3,000만원 정도입니다.
○조기태 위원 이분들은 다른 교수님들보다는 좀 상위클래스입니까? 수당부분에서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적습니다.
초빙교원에 대해 월 230만원을 지급합니다.
○조기태 위원 아니 연봉으로 따졌을 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연봉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조기태 위원 이분들이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조기태 위원 이 일곱 분에 대해서 지금 금액이 4억5,200만원... 아! 2억2,600만원 같으면 3,2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3,000만원 좀 넘습니다.
○조기태 위원 지금 남해대학에 일반교수님들의 일반수당하고 거의 같습니까? 평균하고.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게 됩니다.
○조기태 위원 못 미칩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훨씬 못 미칩니다.
1/2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기태 위원 그러면 초빙교원들이 더 적네요?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그렇습니다.
○조기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오늘 가지고 온 자료가 있다면 거창대학·남해대학의 학교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조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김갑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대학은 국가에서 지원·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경상남도에서 도민을 위해 세운 학교라지만 너무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므로 해서 이 학교의 존치여부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만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기에는 1년에 얼마나 돈이 모자랍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남해대학장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대학에 총 예산이 약 132억원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학은 누리사업을 해서 국가지원사업 위주로 많이 충당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그만큼 적게 투입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비교해 보면 132억원 중에 국비가 50억원 충당이 됩니다, 40%.
도비가 44억원으로써 33%, 등록금수입은 22억원으로 17%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기타 재원, 기성회 재원 이런 것이 약 17억원 그렇게 해서 132억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가 설립한,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예산을 쪼개가면서 경쟁력을 키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도민의 대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립전문대학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예,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에 도립대학이 7개 있는데 우리 경남에 2개나 되는 이것은 너무 큰 비중이다 싶고 또 이 어려운 경제에, 지금 국가가 파탄 위기까지 와 있는데 두 대학도 고통 분담을 하는 그런 역할에서 기숙사를 리모델링하는데 4억원, 뭐 하는데 몇 억원 하는 이런 시설비는 좀 줄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리모델링 안 하고 개·보수를 안 하면 학교가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리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96년도에 우리 도립대학이 설립하는 그때 다소 좀 고통이 있더라도 건물을 새로 신축해서 이 학교가 출발했으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사실 폐교되는 고등학교 시설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예산되는 대로 땜질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동안 10여년이 경과하면서 신축예산보다도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봐도 천장에 비가 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걸 신축할 입장은 안 되고 우선 위원님들이 예산사정으로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 위원 우리 경상남도에 도립대학이 있어야만 인재도 양성하고 또 서울로 못 가는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에 모든 것이 긴축 긴축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2개의 대학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서로 고통 분담을 조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저는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메카노21 누리사업 있죠?
여기 보니까 예산 얼마 안 되네요, 그죠?
내용은 지식기반기계산업인데 이런 과가 있습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산학협력단장 김차겸입니다.
메카노21 누리사업은 창원대학이 중심대학이고 저희 학교는 협력대학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창원대학교의 메카노 주 학과는 기계·전기학과가 주 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전기과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전기과가 있다, 그죠?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손석형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6년간 해서 2009년까지만 되어 있는데 2010년 이후에는 이게 끝이 나는 겁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그렇습니다.
내년 5월부로 사업이 종료됩니다.
○손석형 위원 내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남해대학은 로봇이고 거창대학은 자동차고 그런 것 같은데,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손석형 위원 자동차는 계속 가는데 로봇은 끝납니까?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아닙니다.
내년에 전 누리사업이 5월에 종료됩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과학기술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전국의 누리사업 자체를 내년 5월에 종료하고 우수인력양성 전문대학 육성사업으로 사업을 바꿔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누리사업으로 인해서 중앙의 국비를 많이 받아서 도비를 절약해 왔는데, 아까 교직원들의 수당문제라든가 외래강사들 그 분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종료되므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여러 가지 따내려고 양 대학이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지식기반기계산업이기도 하고 로봇산업은 경상남도 중요 사업 중의 하나고, 마산에 로봇랜드가 중요 핵심사업인데 빛이 날만한데...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중앙지원에서 끝나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내년에 로봇항공전자과가 생겨서 지금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속을 해 나갑니다.
○손석형 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잘 해 오셨는데, 도의 중심사업이기도 하고 로봇랜드가 온다고 하는데, 오는 것은 맞습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저도 와야 된다고 하고,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도립대학인만큼 도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문제도 산학으로 네트워크를 좀 구축해서 로봇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한테 기술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을 후원을 받으면서 좀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관계를 통해서,
○손석형 위원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잠깐만요.
손석형 위원님께서 누리사업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 자료를 보니까 누리사업 예산이, 국비가 지원 안 되는 이런 사항인데 이 누리사업이라는 것이 지방대학 육성정책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이 자금 자체가.
그렇죠?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예, 균특회계로,
○위원장 정판용 이게 지방대학 육성정책사업으로 해서 지방대학에 자금을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서울 편중으로 가는 학생들을 지방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하기 위해 국비를 많이 내려줬는데, 남해대학은 그동안 누리사업을 해서 자금을 많이 받았는데 의외로 거창대학은 누리사업에 하나도 없네요.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소형, 중형, 대형으로 해서 많은 학과가 참여를 하는데 남해보다는 저희 누리사업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은 누리사업도 있고 나머지 기타 특성화된 사업들이 잡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단위사업별로 해서 참여가 되기 때문에 누리사업은 남해대학이 많이 참여되고 또 우리 대학은 다른 분야에 대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균형을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런데 보통 누리사업을 4년제 종합대학들이 많이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중에 부산에 가면 한국해양대학교라든지 동아대학교라든지 동의대학교라든지 동명대학교라든지... 누리사업 자금을 받아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제도로 해 왔는데, 오늘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2009년부터는 국비가 중단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방대학을 키워나가는 제도로 해 줬다가 갑자기 국가에서 예산을 중단하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거창대학 사업별조서 6페이지에 보니까 우수학생 장학금 및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이 2009년도부터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학생이라면, 특히 성적우수 입학생 장학금 이런 것을 확대 개편해 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 거창대학에서는 예산이 2008년도 보다 2009년도는 43억원에서 1억4,400만원으로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2008년까지입니다, 누계입니다.
2008년도 그 난은.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2008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에 잡았습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2008년도는 2억3,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2008년도 예산은 2억3,000만원 정도 됐습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예.
○위원장 정판용 2억3,0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에는 1억4,400만원이면, 그것도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내년도에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달해 있고, 그런 가운데 학생들이 휴학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 거창대학에서 오히려 이럴수록 방향을 이런 장학제도를 더 활성화해 가지고 학생들이 장학제도가 좋기 때문에 거창대학을 더욱더 진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는 오히려 장학금을 감액 조치를 하는 방법 보다는 확대하는 것이 더 나았지 싶은데, 학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위원장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여기 작년도 2억3,000만원은 추경까지 다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당초 재원을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실에서 제한적으로 받기 때문에 남해나 저희들이나 당초예산에는 5개월까지의 장학금이 먼저 반영되어지고, 하반기에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약 9,000만원 정도의, 저희들이 종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이러한 수준까지의 장학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내년에 추경이라도 희망도 있다는 학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런 장학제도가,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어차피 경쟁력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대학이라는 어떤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런 장학제도가 다른 데 보다 더 잘 되어 있다, 얼마 전에 일간지에 종합대학의 장학금 지급현황을 전부 다 등수를 매겨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립인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에 여기 자료에 의한 어떤 장학제도로 봤을 때는 장학제도를 좀 확대 개편해서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라도 더 진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최근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두 대학도 같이 공개가 되었을 것인데 취업률이 두 대학이 어떻습니까?
남해대학은 어떻습니까?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저희들은 11년 배출을 했는데 100%고, 내년 2월 12년차 졸업할 내년 취업률이 지금 현재 83%가, 2학년이 83%가 현재 상황에 취업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거창대학은요?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남해, 거창이 전국에서, 도립대학 뿐이 아니고 150개 전문대학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취업률, 입학률은 100%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진짜 취업률 높고 이런 두 대학에 경남의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는 위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미영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거창대학으로 좀 가겠습니다.
고교생 자동차경진대회 부분입니다.
지금 고교생 자동차경진대회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학교도 알리고 그런 사항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거창대학에 자동차 관련 과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자동차 경진대회를 통해서 학교도 알리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 고교생 외에 대학생 관련해서는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다른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교생을 합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수한 자동차 학과가 있다는 것을 실업계고등학교에 알리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케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대학에 우수한 자원을 흡수할 수 있다는 데 제일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재학생들은 당연히 자동차 제작에, 경진대회에 수시로 문이 개방되어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이 경진대회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우리 학교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사업 내역을 보면 그래도 경진대회 아닙니까?
대회라면 대상, 1등, 우수상 이렇게 나누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상은 보면 장학금 10팀에 무조건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용을 봐서는 이게 등수가 안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이것은 경진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단장 강호근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부기 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남 고교생 자동차경진대회에는 총 15개 팀, 82명이 참가하여서 금상 1팀, 은상 2팀, 동상 3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여기 부기가 잘못된 것이네.
20페이지 보면 사업 내역이 나와 있다고,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이 장학금은 10팀을 은상, 금상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 뿐이지 전체 장학금은,
○신종철 위원 그러니까 부기상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내용을 잘 못 살펴서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작 부품 및 재료비가 1,500만원, 그다음에 밑에 1,000만원 해서 총 예산 2,500만원으로 딱 맞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알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고생 많으신데, 국제어학센터 기자재 및 물품 구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학센터에 들어갈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기자재나 물품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기존에 쓰던 어학원의 기자재가 있습니다.
일부분은 신축되는 어학센터로 이전할 계획이고, 전체 8실 중에서 현재 6실이 모자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실에 기존에 쓰던 실을 그대로 이전하고, 일단 6실을 꾸며야 되는데, 4실을 일단 먼저 꾸미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마찬가지로 도비로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전에도 국제어학센터 자체에 도비가 투자되었을 것 아닙니까?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거창대학에서 국제협력 초등학생 원어민 영어 캠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예.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몇 명 정도 신청되었습니까?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지금 현재 60명 모아 두었습니다.
○신종철 위원 60명 모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적으로 대상에 보면 거창 관내 초등학생 4학년에서 6학년 재학생에 한해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인근에, 아니면 도비로 운영되는 거창대학이고, 이런 기자재가 도비로 운영이 되는데, 어떻게 거창 관내 초등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저희들이 인근 시·군과 협조하여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 보니까, 지금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12월 1일부터 다음 주 19일 되면 마감이 됩니다.
마감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60명 다 모아 놓았다 하면서 인근 시·군하고 협조가 되겠습니까, 지금.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장이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어학센터가 지어지면 우리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경상남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학원은 2실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지분이 자부담이 35만원이고, 군비 지원이 50만원입니다.
1인당 캠프운영비가 85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군에서 자부담 35만원의 배 정도 수준인 5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창지역 학생으로 제한을 시켰는데, 앞으로 국제어학센터가 지어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종철 위원 군비가 투입되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인근이나 전 도에 확대를 해서 참석할 수 있는, 고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당연한 말씀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래서 어학센터 기자재 부분에 대해서 물품이 이렇게 도비로 지원된다면 전 도민이, 또 도민의 자녀들이 같이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섭 위원 문정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창대학장님께서 군에서 9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국제어학센터가 두 가지로 배분이 됩니다.
하나는 기숙을 할 수 있는 생활관 시설하고, 그다음에 국제어학원 시설로,
○문정섭 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시공을 합니까?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예.
그래서 9억원은 완전히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을 받아서 지어집니다.
○문정섭 위원 예산을 교부 받는 것이 아니고,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그렇습니다.
○문정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은 아침부터 멀리서 오시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식사를 하면서도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빨리 좀 해서, 멀리서 오셨다고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립거창대학 및 남해대학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문화위원회 소관(계속)(환경녹지국,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
(20시 26분)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자연학습원을 포함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녹지국장 박재현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도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입니다.
황용우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최만림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입니다.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정연재 자연학습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설명을 요하는 것이 거의 1시간 걸리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질의를 하면서 모르면 설명 듣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에 있는 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먼 곳에서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근무지가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자연학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연학습원 제일 먼저 질의하고, 그 다음 산림환경연구원도 외청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먼저 예산 심의를 하고 먼저 보내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른 위원님들, 신종철 위원님이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에 관련해 먼저 질의 답변을 요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에 관련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0페이지, 예산서 673페이지, 수정예산서 8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순서를 바꾸다 보니까 그 두 부서에는 검토보고서에 관련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산림환경연구원장입니다.
예산서 856페이지, 검토보고서 192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직접 생산 및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 종자 산지 이력제 관리를 위한 그간의 생산 보호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우량종묘 생산 보급은 ’93년도부터 밤 묘목 및 우량종자를 채취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보면 우량 밤 묘목을 2007년도에 12만 본, 2008년도에 10만 본, 2009년도에 10만 본을 저희들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량종자는 주로 고로쇠, 가시나무, 상수리·산벚·느티·층층나무가 되겠습니다.
이 6종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계속 보급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우량종묘 생산 보급 및 종자 국가 관리 체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집행부석에서 - 자연학습원은 검토보고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주요 사업별조서에.
답변대에 나오시겠어요.
153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민간위탁금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9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2009년도에 3억4,100만원이 예산에 잡혔고, 2010년도 또 3억4,100만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죠?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업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지금 현재 산림재해에 대비해서 사방댐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국민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사방사업의 필요성 및 적합성, 환경성 여부 등을 사전에 평가해서 사업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사 금액 2억원 이상 된다든지 사방사업 대상지 1㏊이상, 근거는 사방사업법 22조의2 제3항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이게 200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까?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2010년, 2011년 계속적으로,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예.
○위원장 정판용 이상입니다.
○손석형 위원 자연학습원에 보면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행사운영비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예,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다른 이야기는 안 해도 환경이 중요하고, 환경 프로그램으로 해서 행사하는 것까지는 다 뜻을 같이 하거든요.
내용에 보니까 예산은 제법 많은데 아주 단순하거든요.
환경음악회, 환경노래 경진대회, 환경오염 사진전시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환경교육이 필요할 때인데 프로그램이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저희들이 환경교육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세 개 항목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현재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청소년이나 저희 교육을 오는 환경단체, 그다음에 NGO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경우에 자연 관찰이나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체험활동 위주로 지금까지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환경음악회와 그다음 환경 관련 노래경진대회, 그다음에 환경오염 등 사진전시회를 개최해서 환경에 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손석형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것은 자연학습원에서 안 해도, 장소가 어딥니까?
학습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환경음악회는 올 8월경에 숲속 환경음악회라 해서 저희 원에서 했습니다.
환경 관련 노래경진대회는 중산리에서 일반 시민과 저희 교육하는 학생, 그다음에 환경단체하고 같이 진행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환경을 노래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중산리서 노래하고 하면 환경이 좀 파괴될 것인데.
제 이야기는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은 일상적으로 환경단체나 일반적으로 밑에서 다 하거든요, 굳이 자연학습원에서 안 하셔도.
일부러 거기까지 안 가셔도 이런 프로그램은 하거든요.
뭔가 색다르게, 여기도 체험프로그램이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데는 사람들이 와서 진짜 환경이 중요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저희들 주안점은 자연환경 체험 쪽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다음 이벤트행사로써 이 세 가지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적은 예산도 아닌데, 내가 볼 때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폭 있게, 특성 있게.
내가 보니까 자연학습원인데 그 좋은 공기에, 좋은 조건에, 좋은 여건에 거기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은 다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내용을 알차게 진행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 상임위 소속되신 위원님들께서 특히 멀리서 오셨고, 또 맡은 바 소임을 잘 하고 계신다고 가능하면 배려를 해서 좀 늦었지만 그러나 좀 빠르게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아마 질의 답변이 아주 간결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질의가 할 것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산림환경연구원과 자연학습원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님!
○조기태 위원 서면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 내역을 서면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요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많아서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내역을 상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수처리시설 설치 이 사업 내역까지 서면으로,
○위원장 정판용 그럼 조기태 위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한 것이죠?
○조기태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조기태 위원님께서 요청한 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하게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페이지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자연생태계상에 여러 가지 동식물 종수가 있습니다.
그 종수를 좀 늘리겠다, 결론적으로는 생태계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계약을 누구하고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이것은 주로 철새들이 도래하는 지역, 예를 들면 주남저수지라든지 우포늪 주변에 논농사라든지 밭농사 짓는 경작자하고 관리 계약을 체결합니다.
○김갑 위원 4개월간 돈이 한 8억여원 들어가는데 보니까 사업내용을 써 놓았네요.
우포늪 주변 철새보호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철새가 왔을 때 독극물이나 이런 것을 안 먹게 하고, 거기 떨어져 있는 볍씨나 이런 것을 먹게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맞습니다.
○김갑 위원 그런데 뭐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라고, 좀 쉽게 해 주시면 좋은데 이런 오묘한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으니까 뭔가 싶어서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입니다.
경상대학교에서 자부담을 2억여원을 대서 국비가 3,000여만원, 도비 7,000여만원을 들여서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러면 양산이나 창녕이나 밀양에서 동물들이 사고가 나고 질병이 있을 때는 진주까지 실어 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야생동물구조진료소가 있습니다.
○김갑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경상남도에.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지금 1차 진료소가 16개소고, 주로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왜 경상대학에서는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까, 여기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병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수의과대학도 있고, 지역상으로 지리산에 인접해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야생동물에 대한 구조관리센터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여러 대학을 지정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재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경상대학에 구조센터가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비와 도비는 1억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죠?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지금 사업비 총 3억1,600만원 중에 국비가 7,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이고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16개 동물병원에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이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고 동물병원에서 야생동물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각 시·군에 동물 치료한 횟수를 신청하면 그 횟수만큼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갑 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16개소도 적습니다.
더 많이 늘려서 정말로 야생동물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고, 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김해시 화포천 수중자동보 설치입니다.
2년간에 걸쳐서 도비하고 시비를 12억원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모양인데 김해에 하는 것은 3억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올해는?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올해는 설계비용하고 그런 비용으로써 약 3억원 정도 저희들이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갑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9억원이 전부 도비가 다 들어갑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김갑 위원 도비가 과다 책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해시는 자립도도 높고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시비 한 2억원 들어가는데 도비를 10억원이나 넣어서 하는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김해 화포천 주위에 화포습지가 있습니다.
화포습지가 자연생태계 보존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화포천이, 람사르총회도 개최했고, 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화포천 습지를 저희들이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주위에 수중보를 설치 안 했을 때 수량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에 따른 화포천 습지를 복원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 도에서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갑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김해는 부자동네고 하니까 도비를 8할을 넣지 말고 도비 반, 시비 반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자연을 보호하고 습지를 보호한다는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혹시나 도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꼭 돈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도비가.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저희들이 일단은 기존 인프라를 해 주면 화포습지에 대한 관리를 자기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도비 투여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습지복원에 김해시가 관리측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투입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나오셨는데 오래간만입니다.
매립가스 에너지화 시설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설치 이 두 개가 다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매립가스는 일반 생활폐기물매립장이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서 자원화하는 시설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하나는 사업량에 보면 아마 전기를 발생하는 것 같은데 매립가스는 1,700㎾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김해시의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 용량이 하루에 100톤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것은 에너지화 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김진옥 위원 에너지화 한다는 것은 어떤 에너지,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음식물을 혐기성 소화를 시키면 메탄가스가 발생되는데, 그 메탄가스를 포집 저장해 가지고 그것을 소화조를 가온하는데 연료화사업을 저희들이, 그래서 연료비를 좀 절감 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매립가스 같은 경우는 이번 해로써 끝이 나는데 이게 발전시설을 갖추면, 어떻습니까?
다른 데도 하는 것을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지금 수도권 매립장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산, 진주만 하는 이유는 소규모 매립장에 매립가스 에너지화 시설은 경제성이 좀 없어서 일단은 마산, 진주가 상당히 매립가스 용량이 크고, 이것도 민자가 유치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타당성 있는 데 두 곳만 선정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이것은 미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김해만이 아니고 장래 이러한 시설 자체가, 지금 김해만 시작할 것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김해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른 데 되어 있는 데는 없고,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폐자원을 자원화를 하겠다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아마 전 시·군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진옥 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불이 켜져 있어서 더 하실 것 같아서.
그럼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예산서 684페이지 주요사업별 조서 22페이지입니다.
16번, 농약 빈병 수거 보상에 보면 국비가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기타 6,600만원 해서 1억6,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비율이 50 대 50이고, 그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함을 보면 3억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 1억5,000만원, 시·군비 1억5,000만원으로 50 대 50이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보면 도비가 2억원 되어 있고, 시·군비 9억원으로 이것은 2 대 9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정 비율이 있습니까?
국·도비하고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이 농약 빈병 수거 보상은 환경부에서 재원 비율을 결정해서 저희들이 50%를 대고 있고, 그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는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도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 지원은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예산이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상 조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런데 2008년도까지 투자액을 보면 42억원이고, 도비가 10억원이고, 시·군비가 32억원이고, 한 1 대 3 정도의 비율이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2 대 9로 비율이 안 맞네요.
도비를 확보를 많이 못 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문정섭 위원 다음 예산서 685페이지 사업별조서 28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함양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국비가 요구액이 5억원, 그다음에 시·군비 45억원 되어서 50억원이 되어 있고, 도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시설도 보면 통영, 사천, 거제에 국비가 32억2,500만원이고, 시·군비 75억24,00만원 해서 도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685페이지에도 보면 쓰레기소각시설 거기도 사천, 거제, 창녕, 함양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국비만 22억7,500만원이 있고, 도비 없고, 시·군비가 53억900만원 있고, 그다음 686페이지에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아! 여기는 국·도비가 다 있고, 686페이지 마산시 쓰레기소각시설에 보면 내년도 요구액이 국비만 28억8,400만원 되어 있고, 도비가 없습니다.
시·군비가 129억3,300만원 되어 있는데, 2008년까지는 마산시 쓰레기소각시설도 도비가 11억2,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졌는데, 내년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2008년까지는 지원이 가능해서 마산시 쓰레기소각시설에도 도비가 지원이 되었는가,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 도비 지원을 조금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들이 누차 지원을 하려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예산 사정이 좋아지면 이런 시설에까지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정섭 위원 지원율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것은 없지요?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도비보조금조례에 일단은 도비, 시·군비 비율은 나와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그런데 이게 들쑥날쑥 해 가지고 마산시 쓰레기소각시설에 2008년까지는 지원을 해 줬고, 어떤 것은 지원이 되고, 어떤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예산이 되면 우리 함양에도 소각시설하고 쓰레기매립시설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문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석형 위원님!
○손석형 위원 국장님, 기후도 온난화되고 이상기온도 많고 해서 물이 대단히 중요하죠, 물.
요즘 신문에 보면 낙동강 물길 살리기 이야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준설해서 토건하겠다는 건데, 물길 살리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재현 취수원 확보 차원에서 지금 정비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석형 위원 그게 대폭 준설이거든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토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현재 이 상태로써는 곤란하죠.
준설하고 정비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 물금취수장이 평균 3ppm 나오는데 그것을 2ppm 정도로 떨어뜨리려고 하면 준설해서 물의 흐름을 조금 더 낫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손석형 위원 현재로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모래채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모래채취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하여튼 관심 많이 가지시고 물길 살릴 수 있도록,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환경적인 관점에서 많이 자문도 하고 주장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내용을 보면 옛날처럼 복원하는 거 아닙니까?
복개되어 있는 것을, 시멘트로 덮혀 있는 것을 다시 복개하고 말 그대로 자연수를 내려 보낸다는 복원사업인데, 가음정천하고 창원천하고 남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라고 하면 힘드실 거고, 상세한 공사계획하고 진행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은 차질 없이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저 역시 그렇습니다.
○손석형 위원 그런데 만만치 않은 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론이, 복개할 때는 쉬웠어도 복개를 또 깨기는 어렵습니다.
복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복개를 해서 깨기가 힘들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강변여과수 수질이 좋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표류수보다는 나은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석형 위원 결론적으로 표류수보다 나은 거죠,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조사한 결과 강변여과수가 좀 나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여과수 좋다고 해서 어느 지역이든 간에 여과수 물 언제 들어오느냐 할 정도인데,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손석형 위원 수질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표류수가 말입니까?
○손석형 위원 여과수?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여과수가요?
○손석형 위원 국장님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좋은 거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아니, 여과수가 표류수보다는 좀 나은 편입니다.
그냥 흘러가는 물보다는요.
○손석형 위원 여과수가 준설하게 되는 거 같으면 어찌 보면 적당한 수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여과수가 더 깊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과수 물이 줄어들거나 그렇게 될 확률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솔직히 그런 데까지 기술적인 문제를 시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설을 한다고 해서 배가 다닐 만큼 10m씩 이렇게 준설하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많이 썩어 있는 표토 이런 것을 걷어내는 수준이니까 여과수에 크게 영향을 줄 거 같지는 않습니다.
제 짧은 상식입니다만.
○손석형 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준설이 6m는 될 거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준설하는 깊이 말씀입니까?
○손석형 위원 하여튼 관심 있게 보시고 여과수 사업이 잘 되도록 같이 봅시다.
여과수 문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는 여과수가, 낙동강 운하 사업을 하면서도 대안을 내놓았던 것이 여과수거든요.
강변여과수라 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하겠다, 이게 정책하는 사람들이 내놨던 거예요.
그만큼 강변여과수가 본의 아니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업도 계속해서 11년간 계속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손석형 위원 창원 대산에 2단계 사업에 ‘60천톤/일’ 해 놓고, 김해 생림 ‘180천톤/일’인데, 다른 예산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국비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왜 김해 생림이 많이 됩니까?
수질이 좋거나 물이 많이 여과돼서 그런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김해는 18만톤입니다.
창원 대산은 6만톤이고요.
○손석형 위원 왜 차이가 나는 거냐는 거죠?
진행사업이라서 그런지 정확하게 몰라도, 비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집행부석에서 - 하나는 치수시설과 정수장을 만드는 경우이고 하나는 치수시설만 만들고 정수장은 기존 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돈이 차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안 되실 거 아닙니까.
경남권 낙동강변에 강변여과수 현황하고 기존 공사 중인 것은 공사 중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량을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개발이, 필요 없는 돈을 쓰게 만든 거잖아요.
낙동강 물길 살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물길 살리는 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길 살릴 수 있는 길을 간다면 그것은 누구든지 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살릴 수 있도록 강변여과수도 더 좋게 발전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국장님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갑중 위원 폐비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수산국하고 환경녹지국하고 똑같은 도의 공직자지만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농수산국에 있는 분들하고 시각이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문제니까.
폐비닐을 수거하면 도비로 나가는 것은 재생공사를 통해서 나가는 것만 잡혀 있는 거죠.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수거가 많습니다.
일반 상인들 수거가 대부분이고, 논밭에서 나오는 흙이 많이 묻어서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것만 수거해서 재생공사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노동인구가 없다 보니까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엄청난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을 처리·가공해서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수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유가가 만약 떨어지면 대부분 재활용품을 쓰지 않고 신재생품을 쓰다 보니까 논밭에 그대로 흩어져서 농촌 환경이 엄청나게 피폐되는데, 얼마 전까지 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대부분 수거해 갔어요.
현재 2억원 지원하는 것은 재생공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일부인데, 제일 문제는 이러한 폐비닐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생공사에서 만드는데, 이것이 국비를 엄청나게 쏟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활용하는 과정까지.
우리 경남에 잡혀 있는 것이, 정부 측에서 국고를 지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잡힌 것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
○강갑중 위원 지금 정부가 재생공사에 150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재생공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활용했던 이 원료가 너무 소비처가 없다 보니까 쌓여서 처치를 못하는 겁니다.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수거하는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많은 생각을 해 보지만 활용처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으로 덤핑해서 내보내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때 우리 경남에게 유일하게 어떻게 했느냐, 현재 농촌이 갖고 있는 논두렁 있지 않습니까.
논두렁을 조성하고 하는 이 비용들이 엄청나게 노령화 속에서 있는데, 이 폐비닐 자재를 가지고 농촌에 논두렁을 만들어줄 수 있는 플라스틱.
정부 측에서도 경남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정부 측에서도 그것을 활용하자, 그러면 결국 농촌에서 발생했던 폐비닐을 재활용해서 다시 농촌으로 돌아가니까 순환적인데.
작년도부터 플라스틱을 가지고 논두렁을 만들어 주자, 취지는 좋은데, 지금 생태하천 복원을 보면 시멘트를 철거하고 자연석으로 해서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간부회의 할 때, 농수산국에 있는 국장하고 환경 부서에 있는 국장하고 전혀 판이 다를 겁니다.
이것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농수산국에서 반듯한 시멘트를 가지고 논두렁을 해 주자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에, 20년 전에 시멘트로 했습니다.
지금 다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부터 시멘트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강력하게 환경적 차원에서 재활용 측면에서 시멘트보다는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재활용 측면에서 환경 측면에서 반드시 이 길로 가야 된다고 했지만, 시멘트로 하면 반듯하니까 그것이 좋다 보니까 농가가 그것을 선호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 세워서 전혀, 시멘트로 다 해 버리는 겁니다.
하천 같은 데도 시멘트를 뜯어내서 자연석으로 해서 친환경으로 가는데 우리는 역으로 논에다가 시멘트로 해 나가는 겁니다.
금년에 10억원이 배정됐어요.
농수산국에서는 환경적 측면보다는 그저 농가가 선호하는, 반듯한 것이 좋아서 그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농촌의 재활용을 통해서 농민을 위해서 논두렁 만들어 주는 것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적극 권장해야 됩니다.
이번에 최소한 50 대 50으로 해 달라고 하지만, 그것을 요청해서 부대의견을 달았는데, 이것은 100%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앞으로 농수산국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하천에서도 시멘트를 뜯어내는데 우리는 그 논에다가 시멘트를 발라서 콘크리트로 하는 이러한 역 환경으로 가고 있거든요.
앞으로 폐비닐 수거하는 것도 2억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겁니다.
보통 보면 국비가 50 대 지방비 20되는데 시·군비가 11억원이고 도비는 2억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재활용처를 만들어주면 서로 가져가서 우리 도비도 시·군비도 들지 않고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녹지국에서는 농수산국하고 이런 것을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군에다가 강력하게 환경적 차원에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가야 된다, 여태까지는 환경녹지국에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모를 겁니다.
작년부터 경남이,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절약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시멘트로 하다 보니까 정부가 경남에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 이것을 주도해서 함께 폐비닐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전국 각 도가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주도를 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남의 국 일까지 간섭하기는 좀 그렇고, 지난번에 야계사방한 곳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콘크리트로 일부 한 것이 있어서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개 물량을 덜 하더라도 콘크리트로 하는 이런 방식은 2009년부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량을 하나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전부 자연석이라든지 그야말로 자연친화적인 그런 사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저희 국 내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수산국 하고도 그런 것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중 위원 농수산국에 있는 간부공무원들은 농민이나 공무원들이 편한대로 가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지만, 그것을 제동 걸 수 있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강력하게 요청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남의 부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쪽 마인드는 그럴 수밖에 없고 이쪽의 마인드는 환경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경녹지국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는 마인드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 이야기도 있지만 간부공무원 내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우리 경남이 끌고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강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환경지원과장님!
하수처리 때문에, 하수처리 종류가 많아서 정신이 없네요.
면 단위 하수처리장 이것이 1985년부터 27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 되어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하수처리율이 78% 정도 됩니다.
○김진옥 위원 면 단위 처리장을 어떤 식으로 만듭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85년도 첫해 시작할 때는 읍 단위 이상을 주로 했었고, 그 뒤에 읍 단위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하니까 면급이 중간에 시작됐었고,
○김진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처리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면 제 고향인 의령을 물으면 의령하수처리장처럼 그런 것을 만듭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1985년도부터 그런 것을 만들어 왔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최초는 옛날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산 덕동하수처리장에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시작으로 해서,
○김진옥 위원 제가 면 단위를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근선 과장님께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미생물이 살려고 하면 자기 먹을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작은 면 단위는, 제가 그 당시에도, 4년 됐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람 사는 것은 적고 처리장은 만들어놨는데 미생물이 살지 못해요, 계속 투입해야 되는데 한 번 넣어놓고 나면 먹을 것이 있어서 살아야 되는데,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꼭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견해를 묻는데,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환경기술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기술로 인증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과학원과 하고 있는데, 신기술로 인증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장려를 한다는 그런,
○김진옥 위원 제가 묻는 것이 1985년도하고 20년이 훨씬 지난 지금하고 똑같은 것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높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처리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점점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고 하니까 고도처리라든지 그것까지 도입돼서 기술도 발전되고,
○김진옥 위원 제 생각이 접목은 될 수 없습니다만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생활오수 아닙니까, 집에서 나오는 건데.
처리방법이 자연적 처리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큰 면은 크지만 보통 집단부락에 보면 사실 사람이 얼마 안 되거든요.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도 많고 물 사용량도 도시하고 다릅니다.
어떤 시스템을 짓는 거보다도 우리가 볼 때는 간단하게 생활하수를 모아서 여과를 하면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읍 지역이나 큰 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양이 많으니까 안 될 수 있지만, 생태하천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생태하천을 만들어놓으면 농촌지역에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하수구를 시멘트로 만들어서 집적을 하도록 만드니까 오히려 더 햇빛도 못 보고 물이 지하로, 옛날하고 달라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생각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인구나 지역에 따라서 처리방법이 달라야 되는데, 지금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공법문제는 저희 도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시·군에서 공법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방법을,
○김진옥 위원 매번 하던 사람들한테, 기술을 가진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게 되는데, 저희 생각은 꼭 예산이 안 들어도 자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가축분뇨하고는 달라서 천연적으로, 아까 생태하천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물이 정화되는 겁니다.
물 흘러가는 길이 아니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생활하수도 그런 방법으로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알겠습니다.
공법 중에서도 수초·골재정화공법이라고 있는데 토양에서 여과식으로 오면서 BOD나 이런 것을 소모시키고 나중에 맑은 물이 나오는 그런 공법도 있는데 이런 공법들이 사실상 위원님들 말씀대로, 단점이 뭐냐 하면 부지가 많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대신에 운영비가 안 든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그런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기술개발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신기술되어 있는 것을 어느 특정 공법을 좋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김진옥 위원 사실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에서 1차 여과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남의 나라 들먹이기 그렇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 가정에서 한 번 여과되어서 나오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자꾸 모아서 없앨 것을 생각하는데, 강변에 보통 오수처리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강 같은 경우에도 깨끗이 해 놨다가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때는 10년 한 게 다 헛수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적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양이 많을 때는 하지만 면 단위 이런 경우는 자연적으로 해도 충분 할 거 같은데, 그리고 좀 더 개도를 하자면 가정에서 자기들이 쓰는 물을 1차 걸러서 나오는 거,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구르트병 같은 것을 놔서 한 번 걸러내는 이런 방법들로 해야지, 하수도 예산만 해도 1,000억원이 넘는데,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태하천을 만드는 나라가 하수도 문제를 이렇게 처리하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하수처리시설 면 단위 말고 또 하수처리시설이 하나 있는데, 이것 하고는 서로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아까 말씀드린 댐상류 하수도 시설,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면 단위 하수도처리장 설치 사업, 하수처리 시설 설치 기타 이런 것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별로 다른 경우가 읍 단위 이상이 먼저 시작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면 단위 시작했고 그다음에 규모별로 예를 들어서 농어촌마을하수도라는 것은 500톤 미만 50톤 이상 되는 그런 시설들이고 그다음에 댐 상류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우선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별도 플랜을 짜서 정부에서 예산을 따와서 지원해 주고, 추진시기별이나 규모별이나, 또 국고보조금도 보면 환경개선특별회계나 농어촌특별자금이나 각자 국비에도 색깔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원인에 의해서 갈라져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것은 놔두고 하수처리시설 문제는 면 단위도 2011년까지 되게 되어 있고, 기타 이 부분도 2011년까지, 이러면 다 끝납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일단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기본 골간이 되는 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환경부장관의 승인사항인데, 일단 작년 9월 이전에는 하수도법이 50톤 이상을 하수처리시설로 간주했습니다.
나머지는 오수처리시설로 이야기됐는데 작년 9월에 이 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톤수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짓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장, 개인이 짓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이렇게 용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부터는 50톤 이하도 필요에 따라서 이쪽저쪽 마을을 합쳐서 30톤짜리도 공공하수도 개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군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하수도정비계획을 다시 변경승인을 받는다면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진옥 위원 사람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국고지원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들 데는 들여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은 시민의식입니다.
결국 집에서 자기가 쓰는 물을 1차 걸러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시작하면 나오는 물도 괜찮아지고, 인류가 물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지금 물을 많이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거꾸로 물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먹는 물하고 하수용하고 구분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빗물 같은 것을 받아서 청소용으로 쓰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수처리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득이 되는 거 같지만...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읍 지역에서 쓰던 물들이 전부 개방된 하수가 여과돼서 냇가로 흘러들어갔는데 전부 차단이 됩니다.
그게 물이 더러울 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울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정화가 돼서 천으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없어진 거예요.
왜 없어졌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가버리니까, 개울이 마르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생태라는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는 것은 하는데 보내는 것은 하나도 하천으로 안 들어오니까, 지금 농촌하천이 전부 다 말라있습니다.
지하수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심각하게 우리 도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유가, 환경부라는 데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잡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도 엄청나게 많아요.
환경 위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강갑중 위원님이 논두렁 이야기를 했지만 환경이라는 것을 단절시키면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연계가 되면 사는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그것과 연계시켜서 국장님은 같이 가서 의논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들어간다고 괜찮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죠.
악취도 나고 문제가 있는데, 환경부는 폐기물이지요, 그런데 농수산 쪽은 자원입니다.
이런 게 한 나라 안에서 부서마다 서로, 가축분뇨를 놔놓고 달리 보는 그것도 우습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원화 쪽에 더 힘을 주고 이런 부분에 힘을 가볍게 하면 서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면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면 단위 이것은 끝이 났는데 앞으로... 저는 자꾸 이런 것을 가상합니다.
해 놓은 거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높다, 공공집적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면 단위가 끝이 나니까 끝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시범적으로라도 대포천이, 옆에 공장 많지 않습니까, 1급수가 나오거든요.
다른 거 씁니까, 미생물 넣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가 관리하기에 따라서 달려 있고 하수도, 다시 한 번 1차적으로 걸러서 개천으로 흘러들어오면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다 가라앉고 하는 건데.
이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심각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갑 위원님.
○김갑 위원 환경지원과장님!
조서 51페이지에 지하수 이용실태 및 폐공 원상복구 해 놨는데, 오랜만에 이런 좋은 사업이 있구나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폐공은 찾아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20년 전에 지하수 개발을 국가에서 도와주지 아니할 때 지하수 개발 한다고 개인들이 논이나 과원에 한 개의 물구멍을, 그때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내기 위해서 5개씩, 4개씩 뚫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도 농촌에 살고 단감농사를 짓고 있지만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포상제도도 있는데.
지금 신고를 하고 찾아내고 포상을 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너무나 많은 폐공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만 2개를 했다가 하나만 신고를 하고 한 개가 어디였더라 그 정도인데, 그것은 꼭 찾아내서 신고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포상하는 방법을 달리하면 얼마든지 폐공을 찾아서 지하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데, 이장·반장을 통해야 되고 도보에나 시보에 포상을 한다는 것을 게재해야 되고, 신고를 한 사람한테 포상을 할 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시민들이나 군민들을 모아놓고 포상하는 방법, 또 면장이 면민 앞에서 포상함으로 해서 ‘아, 이것은 꼭 주민들이 찾아서 원상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것이 농민들한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뚫어놓은 거 어떨까’ 하지만 거기에는 농약 물이 들어가고 주위에 있는 썩은 물들이 들어가고 해서 지하수를 완전히, 나도 이것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꼭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의 주변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지하수관리 업무를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치수과에서 환경 부서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화 시킬 그럴 생각으로 일원화시켰는데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지하수오염 문제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과거 ’93년도에 지하수법이 그때 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 관정개발된 것들이 신고나 허가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고 방치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사료되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에 지하수법 개정 이전에 1일 30톤 치수하는 그런 것은 신고에서 제외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지하수 오염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미약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우선 신고포상금제를 해서,
○김갑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 포상을 많이 하고 1년에 200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2,000공을 찾아도 10년은 걸리지 싶습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실적을 보니까 2005년도에 109군데, 2006년도 124군데, 2007년도 77군데, 2008년도 9월에 63군데 해서 총 신고포상금 지급 된 건수가 373건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우리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하수이용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블록화 조사하는 건데, 면 단위로 조사하는 건데.
3만5,690공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폐공 원상복구 한 것이 791건 별도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면을 도에서 돈을 일부 지급해서 면 단위로, 한국농촌공사나 아니면 면 단위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전수 조사를 합니다.
이런 것을 쭉 해 오는데,
○위원장 정판용 과장님, 간략하게 포인트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갑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포상도 늘리고 한 곳도 빠짐없이 찾아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잘 알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위원장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과끼리 서로 안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설계를 할 때, 지하수라는 것은 한 번 뚫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뚫었는데 물이 안 나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비용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하면서 다섯 번 뚫어서 한 번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 것은 비용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치하는 겁니다.
옛날에 뚫어놓은 것도 이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3공 이상까지일지라도 반영을 해 주면 됩니다.
뚫었는데 물이 적게 나온다 하면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면 앞으로는 안 생길 건데, 지금도 과장님이 다 찾아내도 또 뚫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비용을 들여서 다시 막으려고 하니까 돈이 드니까 대강 해 버리고 맙니다.
건설 쪽하고 이야기해서 설계비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김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것도 찾아야 되지만 앞으로 또 생깁니다.
그 자체를, 김갑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원 아닙니까.
저도 몇 번 지하수 업자와 만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낫겠노?”하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설계비에 반영을 해 달라, 3개를 뚫어서 1개가 나오면 2개는 메우는 비용을 지불하면 자기들이 오염이 안 되도록 막아놓고 끝을 내는데 그것을 안 주니까 위에만 대강 덮어서 안 한 것처럼 지나가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을 건설 쪽하고 이야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공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윤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에 의존하시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지방세 부분은 몇 %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하고 치면.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4,250억원인데 도비가 717억원이니까 약 6분의 1 정도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6분의 1보다 더 되는데요?
세외수입이 136억9,300만원, 지방세수입이 6,000만원, 국고보조금이 3,242억원이고 균특보조금이 562억원이고, 거의 우리 도에서 환경부와 관련된 사업비라는 것은 일부 포괄사업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행사성 사업 이런 거 빼면 없네요?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15억원이라든지 유사따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자잘한 사업 빼고 나면 다 국비에 의존하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거기에 매칭펀드 조금 도비 부담하는 부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 사업은 가장 중요한 게 국비로 부담되기 때문에 사업의 선정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방비 안 대니까 국비지원해 주면 어디에도 좋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자기 돈 안 드는데 다 좋다고 하죠.
국비에 의존해서 사업을 다 해 주니까,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환경녹지국에 잘 보여서 예산을 많이 따야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런데 시·군비 부담이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국고보조금, 균특보조금 해 봐야, 시·군비 부담 해 본들 얼마 안 되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렸는데, 매립가스 에너지화시설 설치 이 사업이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시작되네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진주하고 마산하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지를 지역에서 신청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국·도비 지원이 30 대 70으로 위에서 정해져 내려온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반드시 30 대 70으로 하라?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진주 어디에 설치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진주 공공매립장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가,
○공영윤 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나동인가 내동인가,
○공영윤 위원 음식물쓰레기는 그쪽에서 다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공공처리시설은 거기 하나입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고,
○공영윤 위원 진주도 바보네요.
음식물류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은 도비도 주고 국비도 주고 돈을 다 주는데, 여기는 도비는 없고 시·군비 부담이 큰 것을 했네요.
매립가스 뭘 생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메탄가스입니다.
○공영윤 위원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여기에서 다 똑같은 가스를 추출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음식물쓰레기에서도 메탄가스가, 부패시켜서 숙성하게 되면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공영윤 위원 저번에 진주에서 여기와 관련된 에너지화시설 부분을 정부에 700억원 정도 요구한 적이 있었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진주시에서요?
○공영윤 위원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국토해양부에 이 사업을 신청하고 그 당시에 제가 용역 부분에서 광양만권 진주권 위원으로 올라갔을 때 그 사업이 남해안 관련된 사업 속에 들어있어서 700억원 규모의 당시 에너지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쓰레기를 이용한?
○공영윤 위원 쓰레기매립장 옆에 그것을 같이 이용한 에너지시설을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본 적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른 국 소관 같은데요.
순수한 에너지 이용 같은데요.
○공영윤 위원 여기에서는 메탄가스만 나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다른 가스도 나오지만 발전용이라든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메탄가스거든요.
○공영윤 위원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것을 포집을 해서,
○공영윤 위원 연료화를 시키는 겁니까, 가스를 활용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공영윤 위원 전량 전기를 다 만들겠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내년되면 사업이 무사히 다 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진주시 계획은 그렇고, 아마 계획대로 될 겁니다.
○공영윤 위원 전량 전기를 만들겠다, 고체 연료 이런 것은 안 만들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향후 단기성으로 끝납니까, 다른 지역도 사업이 계속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매립장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돼야 에너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또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매립장이나 소규모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에너지화 할 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습니다.
진주시의 경우에도 음식물쓰레기장은 하루에 50톤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에너지화시설 하기에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매립장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포집해서 전기를 만들어보겠다는 건데, 그것을 진주시 가정에 공급할만한 양은 안 됩니다.
○공영윤 위원 그 일대만 공급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현재 진주시의 계획은 쓰레기처리장을 돌리는데 사용되는 전기 그 정도를,
○공영윤 위원 여기에 대한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비용적으로 치면.
에너지화 시켰을 때 연간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원유 대체 효과,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 그다음에 폐기물처리 및 절감 효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음식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부분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것도 규모 때문에 김해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창원 같은 데는 음식폐기물 부분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창원이 아직 음식물 처리시설을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제가 묻겠습니다.
람사르환경재단 운영 부분에 지금 이것은 람사르 총회 이후에 계속적으로 출연금이 이렇게 지출되어서 언제 까지 계속 운영을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람사르재단은 계속해서 존속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시한을 못박아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영윤 위원 300억원의 총사업비가 기금을 조성한다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2018년까지.
○공영윤 위원 2018년도까지 계속 해놨는데, 2018년까지 못을 박았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일단 2018년까지는 목표연도로 잡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300억원?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지금 여기는 사무국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원이 지출되는 월 경비지출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지난 7월 20일경 출범이 되어서 연말이 되면 6개월 됩니다만, 운영비가 7억5,000만원을 집행했죠.
○공영윤 위원 지금 일단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지원으로 10억원이 지원될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게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15억원씩 매년, 2008년까지는 12억5,000만원인데 2009년도 지금 우리가 15억원을 출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러면 기타는 지금 10억원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것은 기업 등으로부터,
○공영윤 위원 기업 후원을 받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후원을 받을 겁니다.
○공영윤 위원 기업후원은 이대로 순조롭게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람사르재단 출범 당시에 농협과 경남은행, 그리고 stx가 매년 3억원씩을 출연하기로 그렇게,
○공영윤 위원 농협, 경남은행, stx?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3억원씩 출연하기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정도 매년...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시간 없는데 죄송합니다.
생태하천부분 있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생태하천 부분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공영윤 위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이 많이 들어올 텐데요?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공영윤 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제가 선정심사를 한 번도 사실...
○공영윤 위원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이, 실무자가 답변해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묻고 넘어가려고 국장님께 했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우선 시·군에 저희들이 계획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10개년간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그 수립된 하천을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지원대상 하천이 하천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 또는 왜곡되고 있는 하천, 또 도시 및 공단...
○공영윤 위원 그거야 일반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도에서 실무자가 하는 잣대의 기준대로 갈 것이고 요, 그게 다 적용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게 우리가 하겠다는 순위가 2014년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우선 자기네들이 원하는 연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자기네들이 원한다니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시·군에서,
○공영윤 위원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자기들이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조사해서 전체적으로 지원대상 하천 심사를 해서 되면 그 순위로...
○공영윤 위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밀려버리니까 연도가 밀리던데요.
저도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니까 저 밑으로 밀려가던데 무슨 말씀을, 원하는 대로 다 해 준다는 말입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매년 또 저희들이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공영윤 위원 여기의 선정기준하고 지금 2014년까지 순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앞에 선정됐던 부분 자체에서 심사기준이라든지 선정된 부분 자체에서 가점표하고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책추진 우수기관 포상 부분, 환경지원과 부분 이것 2009년 1월부터 12월, 1,000만원 도비 해 놨는데, 이것 1개 시·군에 선정되면 배출가스 실태 평가해서 공중화장실 실태평가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죠, 한 군데?
그렇습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해서 몇 개 시·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 지원해 주면 어디 에 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그냥 포상금입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 없애면 안 됩니까?
당연히 지금 오랫동안 해 왔잖아요.
공중화장실, 우수화장실 이뿐만 아니라 선정하는 데가 다른 데도 많지 않습니까?
시민단체도 있고, 서울에서도 평가하고 다 하는데 구태여 일반적인 이런 사업들을 계속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중앙평가도 받고 해서 저희들도 약간의 인센티브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영윤 위원 건강도시, 환경도시 할 때도 화장실 부분 자체가 선정기준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평가는 수시로 다 받거든요.
그리고 평가기관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많은데, 이것 구태여 계속 낭비 아닙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약간은 경쟁을...
○공영윤 위원 효과는 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회 행사성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이 배출업소 평가는 올해 두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평가는 3, 4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업비들이 있어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그만큼 공중화장실 관리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효과가,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설치사업 있죠?
조서 78페이지 환경지원과 하수관거.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공영윤 위원 이 하수관거사업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 하수관거사업이 BTL사업하고 BTO사업하고 나누어져 있는 부분하고는 다른 겁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 지금 하수관거사업비는 두 가지로, 하나는 재정지원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BTL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재정사업의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시·군이 30%, 도비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과 다른 사업입니까?
저번에 거제에서 터진 사건이 이 사업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시·군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받아서 시·군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합니다.
○공영윤 위원 시·군에서 하더라도 우리 환경지원과 소관이니까, 거제에서 저번에 하수관거 공사 터졌던 게 이 사업 맞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그렇습니다.
○공영윤 위원 관로부분 자체에서, 매설하는 부분 자체에서 해 가지고.
이 사업이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이것 우리 도에서 시·군 사업이라고 내려놓고 관리 감독은 안 하십니까?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저희들 법적으로는 일단 관리 감독권한이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법적으로 권한이 없다 고요?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없습니다.
지방행정특별기관에서 이것을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는 예산만 배분시켜주는 것이고, 하수관거 부분의 시·군별 부분 자체에서 받아서 그냥 돈만 배분시켜주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사실상 그런 샘입니다.
○공영윤 위원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책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시·군 책임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BTL로 할 것인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전부 시·군에서 결정합니다.
○공영윤 위원 국비가 지원되고 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 도에서는 감사도 못하는 것이고, 국비하고 시·군비 쓰면 국가에서 감사하고, 우리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국비가 내려가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공영윤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 하는 게 아니고, 하수관거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이것은 지방행정특별기관에서, 말하자면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해서 관할하는 그런 실정이고, 이게 과거에 양여금 시절에는 도를 안 거치고 환경부에서 직접 시·군으로 내려갔던 돈입니다.
그것이 2005년도부터 양여금제도가 없어지고 나서 국비가 오면서 도를 거쳐서 시·군에 지원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공영윤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고, 이 부분 하수관거 부분은 책임이 있고 없고의 명확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하수관거 문제 이게 지난번에 거제사건 이전에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질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대체적으로 BTL사업으로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있었고, 이 설치기준을 보면 시방서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비리문제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가 본.
○박상제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전문가한테 이야기도 한번 들은 바가 있고, 그 정확한 용어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아마 침입수, 인필트레이션(infiltration)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봤는데, 그 기준 자체가 미국 이런 데서 개발한 기준인데, 그 개발한 미국에서조차도 지금은 거부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준용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비단 하수관거뿐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장도 지금 그런 문제를 갖고 있어요, BTL 사업 자체의 문제도 있고.
특히 관거 문제는 아까 그런 기준 자체가 잘못돼 있다 하는 게 분명히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고, 또한 제가 언론에 나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박상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도청에서 책임소재 논했는데, 반드시 우리가 지도할 권한과 의무도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감독권한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지금 하수관거는 정말 철저하게 한번 따져야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시간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경상남도가 지금 람사르총회 개최하고 나서, 또 그 이전부터 내건 슬로건이 뭡니까?
환경 관련해서.
‘환경수도 경남’이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렇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 금년이든 내년이든 어디든 쳐다봐도 우리 경남도에서 과연 환경수도 경남으로써 내놓을 만한 정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앞으로 포스트 람사르 시책으로써 습지에 대한 시책들 이런 것을 쭉 추진해 나갈 겁니다.
한꺼번에 다 눈에 확 띄게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박상제 위원 꼭 람사르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해서, 람사르 그것은 이미 진행된 겁니다.
포스트 람사르 관련해서는 이미 진행되는 것인데, 그 외 우리 경남 쪽에서 환경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내놓을만한 말 그대로 ‘환경수도 경남’이라 할만한 그런 정책 같은 게 저는 찾아볼 수 없어요.
전부 국비 대응사업이고 이렇거든요, 람사르 부분 빼놓고 나면.
솔직히 우리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자신있게 내놓을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내년에도 습지조성사업도 시작이 되고요, 좀 달라질 겁니다.
○박상제 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람사르 관련해서 이미 포스트 람사르까지 다 준비하고 있는데, 람사르 말고 우리 환경 분야에 관해서 그렇게 ‘환경수도’ 떠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람사르총회 하나만 가지고 자꾸 써먹으려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그 관련해서 아까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이게 보니까 국비 안 들어가고 하던데, 이것은 타 시·도에도 하는 거죠?
법령상에 안 되는 것을, 규모가 안 되는 이런 것은 우리 도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따로 조례를 제정해서 법이 규정한 영향평가대상의 50%이상 100%미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법에 정한 것의 미만, 50%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예산서를 뒤지고 뒤져봐도 내놓을만한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실망을 했고요, 방금 지역환경영향평가제 이 부분은 아마 규모의 문제인데 그죠?
그러니까 법령상 규모가 안 되는 데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경남만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 조서 36페이지입니다.
금년에도 2,800만원 했습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실제 계획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이것은 따로 사업비가 아니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수당입니다.
○박상제 위원 회의개최 수당입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예, 현장에 나갈 때 등등 수당, 그 다음에 회의수당.
○박상제 위원 사업량에 보면 예상건수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7건 예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정도 접수가 다 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작년에 접수된 것이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박상제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그 정도 됐습니다.
○박상제 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시행이 2007년 4월에 됐습니다.
그 이후에 8건이 접수가 되어서 지금 현재,
○박상제 위원 아니, 작년도에요.
2007년 말고 2008년도 금년도에.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금년도에 8건이 접수됐습니다.
○박상제 위원 금년도에요?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박상제 위원 그러면 예상보다 많이 됐겠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박상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물어본 것이고요, 농약빈병이나 보상, 또 수거함 설치하는 이 부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굳이 농약빈병이라야 됩니까?
우리 시골에 가면 소주병, 맥주병 많은데 농약빈병만 이렇게 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농약빈병만 합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저도 시골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약빈병만 가지고 수거가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보니까 330만개에 1억6,600만원 이게 그러면 개당 얼마 보상을 받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보통 개당 50원 지금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런데 사업비하고 뭐가 좀 안 맞네요.
330만개인데 1억6,600만원 맞습니까?
아! 맞네요.
그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정도 계획만큼 수거가 됩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저희가 일단 수거는...
○박상제 위원 금년에는 얼마정도 지금까지 수거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지금 9월 현재 수거량이 289만7,000개입니다.
○박상제 위원 생각보다 많이 거두었네요.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하고.
○박상제 위원 그래서 수거함도 금년부터 새로 설치하는 거네요, 2년에 걸쳐서?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것 잘 설치를 했는데, 전체 목표액이 1,200개소입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1,200개소입니다.
○박상제 위원 마을당 1개소이면 우리 경남도에 1,200개 마을밖에 안 됩니까, 농촌마을이?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저희들이 사전에 전수조사를 쭉 했습니다.
해서 농약빈병 수요처를 하니까 수요량이 약 2,85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순위를 매겨서 취·정수장 근방이라든가 수질오염이 좀 심한 데, 이런 데는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저희들이 일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수질오염 우려가 되는 1,200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6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박상제 위원 그러면 일단 수요에 비해서는 절반 조금 넘게 해 주는 셈이네요, 수거함은?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예, 맞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까 계획대로 잘 수거도 되니까 좀더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농약빈병뿐만 아니라 일반 소주, 맥주병 같은 것은 어떻게 수거할 방법이 없어요?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그것은 이미 빈병 수거 그것으로 지금...
○박상제 위원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된다 그러지만, 제가 살고 있는 자연부락입니다.
저도 시골사람인데, 거기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이게 생각보다 잘 수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느 동네에서 잘 되는지 모르겠네.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농약빈병 말씀하십니까?
○박상제 위원 예, 일반 빈병도 그렇고.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약빈병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기존적인 시설이 좀 부족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농민들의 여론을 저희들이 수렴해서 일단 수거함 설치가 필요하다 해서 일단 먼저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보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국장님, 우리 환경수도 경남으로써의 이미지 제고하는데 한번 각별히...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알겠습니다.
○박상제 위원 국장님 아이디어 좋으실 텐데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옥 위원 마치기 전에 산림과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김갑 위원님, 조금만, 오셔가지고 답은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갑 위원 나도 산림과에 4개나 해 놨는데,
○김진옥 위원 하세요.
(장내 웃음)
생활공원 조성 이게 지금 25억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게 당초에 1시·군, 1명소 생활공원을 만드는데,
○김진옥 위원 이번에는 어디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내년도 통영하고 창원, 마산.
○김진옥 위원 하고 나면 다 끝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다 끝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완료되는 것이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다음에 우리 도청 정원 및 온실관리인데, 송림포 소나무 이식, 이 송림포는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게 지금 도청 본관 뒷쪽에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송림포가?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진옥 위원 거기 120포를 옮기는 돈입니까, 소나무대하고 포함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게 지금 저희들이 ’83년도에 도청 이전 기념식재한 나무들입니다.
25년간 커서 생육관리에 지장이 있어서 총 204본 중에서 70본을 진주시 이반성면 소재 경남수목원으로 이식해서 제2송림포를 조성할 계획 하나하고, 그 중에 50본을 적정하게 재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상 2억9,700만원이 옮기는 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옮기는 돈하고, 시비, 관수, 생육 지장 이런 돈들입니다.
○김진옥 위원 관리비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관리비입니다.
○김진옥 위원 이게 그렇게 많이 듭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이게 나무가 커서, 한 나무가 굉장히 크게 되어서,
○김진옥 위원 그러면 옮겨놨다가 다음에 필요하면 우리 도청에 다시 가져올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경남수목원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옮겨놓는데 우리 도청 뒤에 다시 지으면 필요합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다시 지을 부분은 재이식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지금 도청 정원에 이식장소가 없습니다.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경남수목원에 제2송림포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진옥 위원 송림포를 조성하려고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제2송림포를, 1송림포는 도청에 있고.
○김진옥 위원 이것 때문에 이쪽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하는 재선충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재선충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지금 면적상으로는 저희들이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지표가 지금 고사목 벌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의 동기가 23만본이 벌채가 됐는데 지금 11만 해서 거의 반 정도가 적게 됐습니다, 벌채가.
○김진옥 위원 그게 아니고, 재선충에 말라죽은 것도 있지만, 그것도 베 내고 해야 되겠지만 예방은 아직 발견된 게 없죠?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제일 정확한 것은 나무주사입니다.
단지 나무주사액이 좀 비쌀 따름인데,
○김진옥 위원 하나에 3만원 한다면서요.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김진옥 위원 그런데 일본도 재선충은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일본은 저희들이 기술방법이 틀리는 이유가, 일본은 나무주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소나무가 굉장히 적습니다, 일본은 편백 위주이기 때문에.
일본은 자기들 스스로가 소나무를 크게 보존할 가치를 생각 못해서 특별한 지구 아니고는 일본은,
○김진옥 위원 그대로 놔둡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예, 그대로 놔둡니다.
○김진옥 위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저희들은 현재 시스템으로 가면 저 개인적 생각인데, 5년 되면 저희들이 완전박멸은 어렵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가 발생했다고는 느끼지 않을 정도는 방제가 될 겁니다.
○김진옥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제가 마치면서 하나권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 산림녹지과하고 산림연구원하고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숲 가꾸기, 임도시설, 사방사업, 산림보호 전부 중복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조정해서 한 부처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도유림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 사유림에 대해서는 우리 산림과에서 직접 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마 우리 환경녹지국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가 밤이 늦었지만 많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대로 앉아계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1분 회의중지)
(22시 20분 계속개의)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도시교통국)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밤늦게까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저희 도시교통국 소관 2009년도 당초예산안은 당면한 도정발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도정업무 수행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김영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정판용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신종철 위원 888페이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관련해서 시범사업 계획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판용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갑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산서 872, 검토보고서 196페이지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의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도로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수립하는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반영된 도로로써, 현재 우리 도에서 김해시 장유 심문, 그리고 부산시 강서 가락 및 김해시 대동 초정, 부산시 북구 화명간을 연결하는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먼저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는 2001년 12월에 제1차 지방 5대 도시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교량이 1,040m, 폭 20m로 가설하고자 2003년 12월에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간의 협약에 의거 공사 시행은 부산시에서 하고 사업비 부담은 국고 50%와 지방비 50% 중 지방비 부담은 양 시에서 각각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는 2004년도 3월에서 2006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7년 3월에 현대건설 외 4개 사와 계약해서 현재 교량공사가 가설 중에 있습니다.
2007년 12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접속도로 2,050m가 추가 반영되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는 당초 교량사업비 1,170억원에서 접속도로사업비가 2,142억원이 추가되어서 총 사업비 3,312억원으로 증액되어 국비가 1,656억원이 되고 우리 도 지방비는 김해시 부담분이 95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본 사업에서 투자된 현재까지의 사업비는 490억원 중에서 우리 도 김해시가 부담한 지방비는 123억원이며, 진도는 현재 13%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혁신도시주택과장입니다.
예산서 88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7페이지입니다.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수립 10억원 도비 지원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07년도 11월 18일 경관법 시행과 우리 도 경관조례가 ’08년 7월 10일 제정되어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8억7,000만원 예산을 반영하여 주심으로써 남해안 9개 시·군에 대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남해안 9개 시·군을 제외한 중부내륙권 11개 시·군에 대하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경상남도 경관기본계획은 시·군마다 수립코자하는 도시경관지구단위계획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90페이지, 검토보고서 197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에 필요한 도비 5,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혁신도시 이전 예정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이주지원사업으로, 이전 예정지역 주민 100여명에게 새로운 삶의 일터를 마련케 하기 위한 직업전환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9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8페이지입니다.
1000＋1000억 프로젝트 지원사업 580억원의 도비 지원 사업에 대한 2008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혁신도시 제외 시·군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시·군별로 상징성이 강한 단일사업에 대해서 100억원씩 균등하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밀양시 외 9개 시·군에 대하여 40억원씩 총 40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밀양시 외 9개 시·군에 30억원씩 총 300억원과, 창원시 외 6개 시·군에 40억원씩 총 280억원을 반영해서 총 580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예산서 897페이지, 검토보고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광역종합교통계획과 광역도로망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의뢰기관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규정에 따라서 인구 10만 이상의 시 지역 위주로는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 전역에 대해서 종합교통계획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서 도내 주요 지역간 원활한 이동을 위한 광역종합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또 마·창·진권의 도시교통문제 해소를 위해서 수부도시 주변 도시 간 광역도로망 개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도 필요성을 제기한 바도 많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뢰기관 선정에 대해서는 본 과제가 학술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부서와 협의해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능력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3페이지, 예산서 867, 수정예산서 98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 위원 밤도 늦었는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김갑 위원입니다.
밤늦게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서 80페이지에 동남권신공항 포럼 개최가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우리 경상남도가 살 길은 남해안, 이순신, 동남권신공항 유치 이렇게 정책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해안도 좋고 이순신 프로젝트도 좋지만 동남권신공항이 경남에 유치되는 것만이 저는 경남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럼을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포럼 2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우선 2회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갑 위원 포럼을 하면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공항 유치문제는 아시다시피 신공항을 유치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용역단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5개 시·도 중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결정되는 그런 부분의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입지의 논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거의 12월 중순쯤 되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그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포럼 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또 도민도 일부 참여시키고 해서 우리 도의 입지에 대한,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유치하는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또 우리 도내의 공항 입지의 대응논리 홍보를 강화해서 우리가 공항을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갑 위원 총력을 다 해 주시고요, 포럼을 2회가 아니라 3회, 4회라도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열어주셨으면 하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 위원 하나의 바람은, 밀양시민들은 1년 전부터 밤잠을 못잡니다.
공항이 밀양에 들어온다고 전부 들떠서.
김태호 지사가 말하는 4만불 시대가 밀양에도 공항만 들어서면 온다고,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태 위원 혁신도시과장님, 나오시지 말고 제가 서면답변 질의만 하겠습니다.
여기 시·군별 사업내역하고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아직 결정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거기는 놔두더라도,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조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혁신도시주택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88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부분입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신종철 위원 사업량은 210동인데, 이걸 지금 현재 총 사업량이 앞으로 할 게 210동이고, 그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렇게 되면 9,000만원 가지고 올해는 몇 동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올해는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2009년 3동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시범적으로 3,000만원씩 들여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세 군데 정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신종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210동 전체가 민간건물은 아니고 공공건물에만 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이런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에너지절약 효과도 있을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일반 민간인에게도 자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자체는 안 잡고 있습니까?
꼭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일단 효과가 좋으면 조례도 제정하고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환경녹지국과 상의를 해서, 아마 옥상 조경관련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민간부분도 자부담이 된다면, 아까 교통정책 쪽으로도 보면 담을 허물어서 주차장 만들기도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저도 얼마 전에 광주에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견학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경관조례가 제정되므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좀 늦었지만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자체에 대해서 잘 했다고 얘기드리고 싶고, 저도 아까 얘기드린 대로 광주를 갔는데 이런 공공디자인으로 인해서 도시 모양새가 달라지고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그러한 사항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붐 조성 홍보 부분은 계속해 나갈 것이고, 공공디자인엑스포 등 여러 가지 개최들은 저희들 참가만 하고 개최할 계획은 없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일단 저희들이 직접 개최를 안 하고, 계속 중앙에서 하는 계획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물론 여기 보면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신종철 위원 물론 중앙에서 개최되는 부분에만 저희들이 참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 경남만의 독특한 공공디자인 경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 자체 공모전도 필요하다고 저는 느낍니다.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신종철 위원 그래서 붐 조성 홍보는 어느 정도 그런 개최를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혹시 이 사업이 현재 시·군당 20개소에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신종철 위원 이것 지금 사업을 받고서 예산 책정된 겁니까, 아니면 일단 예산부터 먼저 책정해 놓고 사업을 결정할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7년간에 걸쳐서 전 시·군에 대해서 시·군당 1개소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이 개발되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내년에는 일단 개발비를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정도 세 군데 한번 해 보고, 거기 개발된 데 디자인개발사업비를 5억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일단 디자인개발용역비로 먼저 지원을 하고, 그 용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렇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중부내륙 경관기본계획수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그것과는 별개로.
○신종철 위원 이것은 경관 자체가 도시공공디자인이 아니고 일반경관,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하여튼 도 전체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올해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자체에 우리가 15억9,000만원 아닙니까!
시·군비는 지금 마련된 겁니까?
시·군비는 시·군에서 이 부분을 다 마련하겠다고 약속이 되어있는 사업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일단 저희들이 개발해서 디자인개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되면 시·군비는 확보를 하도록...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예.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지금 내년도에 20개 시·군에 대해서 경쟁을 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시범거리를 지정해서 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해서 수립이 잘 된 지역에 한해서는 시설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20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시·군마다 경쟁을 붙이고자 하는 그런 발 빠른 행정을 하고자 지금...
○신종철 위원 물론 경관조례 제정되고 난 이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얘기를 드렸고, 현재로는 15억9,000만원 일단 도비만 확보된 그런 사항이죠?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일부 시·군에는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시군 선정을 해서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예.
○신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예,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상제 위원님.
○박상제 위원 저는 질문이 아니고 도시계획과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순수하게 예산집행 부분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엄청난 민자사업비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민자사업계획.
1차, 2차는 다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상에는.
그리고 민자사업이 계획 대비 얼마나 진행됐는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미진한 것으로 압니다.
전부 다 보니까 100% 도로만 만들어주는데, 예산상으로는.
민자사업이 1차, 2차는 계획 대비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3, 4, 5차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옥 위원님.
○김진옥 위원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판용 예, 하십시오.
○김진옥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예산 삭감할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연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지금 몇 개 읍이 남아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읍은 도농통합지역에 올해 처음 사천읍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도농통합지역은 다 남아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김진옥 위원 거기 보면 나름대로 법상으로는 요건들을 갖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자까지 유치해서 이런 계획안을 내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동강이 나버렸죠?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감사원에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김진옥 위원 감사가 있었는데 뭘 위반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보통교부세하고 균특이 있었는데 보통교부세가 삭감되고 균특만 해서 지금 50%가 삭감된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주는 곳은 지금 행정안전부죠?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김진옥 위원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긴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지원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 예산의 변화가 왔었습니다.
그 변화가 온 이후에 이것을 바로잡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바람에 보통교부세가 삭감되고, 그 당시에는 양여금과 교부세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 그것이 없어지고 균특이 나오는 바람에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그것은 안쪽 사정이고 읍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300억원을 들여야 효과가 나타날 것인데 150억원 들여서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도 절반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재원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를 들어 국비가 내려 오면 도비를 대응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15%씩.
○김진옥 위원 시·군 15%, 그러면 민자 20% 되네요.
그런데 투자계획에 보면 함양, 고성, 거창은 이번에 된 것은 아니고 작년에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렇습니다.
계속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계속 해 오고 있는 쪽은 앞에 정해진 대로 도비를 지원해 주고 새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에 의해서 되고,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그렇습니다.
○김진옥 위원 과장님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당초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렇고 이번에 조정된 부분은 기존에 지원됐던 그 부분까지는 통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안 되고 신규 지금 되는 것만 50% 삭감돼서,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예를 들어 우리 도에서 대응투자하는 부분이나 앞으로, 예를 들면 작년에 된... 10억원 4년간이니까 20억원씩 내려왔겠네요, 국비가.
그것이 10억원으로 삭감됐을 것 아닙니까?
삭감됐죠?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기존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으면 다른 시군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조정이 돼야지 그것은 그대로 주면서 새로 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소도읍은 원래 행안부 장관하고 도지사하고 시장·군수하고 협약을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당초 감사 지적되기 전에는, 그 당시 협약이 100억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은 50억원을 가지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김진옥 위원 100억원을 가지고 협약을 하고 싶어도 지적을 받아 돈이 안 오니까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시장·군수가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원이, 이것도 앞전하고 형평이 안 맞다 해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행안부에서도 50억원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렇습니다.
한 나라에 적고 틀리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정부의 약속입니다.
행안부의 약속이 아니고 한 국가가 지역의 소도읍을 육성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한 것을 늘렸다 줄였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데 어떻습니까?
나는 제일 못 사는 의령이라서 좀더 섧다.
지금 2009년도 투자계획에 예를 들어 고성소도읍을 보면 균특에서 10억원이 내려오고 도비가 18억9,500만원이 내려왔는데 과장님, 원칙적으로 하면 균특 20억원이 와야 맞는 것입니까, 100억원을 약속했으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연차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이 해마다 일정하게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김진옥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대응투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가, 저쪽이 50이고 15, 15, 민자 20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15를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는 군 단위 중에서 제일 아마 활동력이 없는 의령과, 창녕이라 하면 안 되겠죠.
창녕은 빼고 늦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을 물론 아까 이야기대로 협약이라고 하지만 협약이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협약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강제지.
사실 의령이 좀 잘 살면 뿌리치면 싶은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저희들도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좌우지간 어떤 식으로 하나의 사업이니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재기 예,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실상 형평성이 없게 됐는데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것을 만회해 드리기 위해서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형평에 맞게 지원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좌우간 부 중에서는 행정안전부 믿으면 안 됩니다, 큰 일 납니다.
꼭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다음 교통정책과장님 잠깐만... 내집마당 주차장 조성 이것을 작년에 하셨습니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시작은 2005년부터 했는데 도비지원을 해 주는 것은 2007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수요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미리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예산을 책정해 놓고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미리 조사를 합니다.
시·군에서 시·군비 확보를 좀 해야 되니까 시·군비 확보가 되면 시·군비 확보된 우선으로 해서 도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산을 봐서는, 예를 들어서 287가구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담장을 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공간도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보통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작년까지 해 본 경험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의식 차이가 조금 있어서 사업비가 작년에 조금... 피하는 것도 있고 사업비가 조금 적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늘려서 200만원에서 약 3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 해도 그 정도 하면 사업은 수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진옥 위원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지만 담장을 철거하고 나면 주변정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담장 철거하고 조경하고 잔디 깔고 약간의 공원 같이 옆에 만들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김진옥 위원 그것이 약 200만원에 돼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300만원까지,
○김진옥 위원 집마다 약간 다르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좀 고급스럽게 만들려면 주인이 좀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정도 가지고 마치려고 하면 마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진옥 위원 혹시 작년에 한 것 중에서 잘 된 지역이 특별하게 드러나는 데가 있습디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제가 일일이는 다 안 봤습니다만 사진 보고 그 결과를 보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옥 위원 시를 위주로 하는데 교통난이라는 것은 도시만 있는 것 아닙니다.
읍지역도 다 있고 한데 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확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남해군, 하동군도 군비 확보돼서 지원을 했는데 군 단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김진옥 위원 이것이 조금 필요한 것은 예산의 절감책인데 이러지 않으면 도로를 넓혀야 되든가 공동주차장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면 자기 집에 자기 차 세우니까 괜찮은데, 읍지역 같은 데는 아파트 지역 외에는 보면 이면도로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다른 화재나 이런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또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길을 넓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게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을 서로 의논을 해서 빨리 읍지역도 확대하면 여러 모로 좀 나을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옥 위원 예, 저는 됐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령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정섭 위원님.
○문정섭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교통국 전체 세입예산을 보니까 1,739억4,500만원을 요구하여 국고하고 균특보조금이 446억2,300만원이 늘었습니다.
비율이 34.5%가 증가했고 세출예산을 보니까 3,005억3,400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38.8%가 늘었습니다.
도 전체 예산의 약 9.6% 증액이 되어졌는데 그나마 도시교통국은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아마 실국 중에서 제일 2009년은 복을 받은 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축하를 드립니다.
개촉지구에 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예산이 투자돼서 계속 사업하고 있는 곳이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 이 5건을 하고 있는데, 시행연도가 보니까 제일 위의 의령·합천은 11년이고 남해·하동은 14년이고 합천·산청은 9년이고 함양은 8년이고 연도가 왜 전부 다, 건설부에서 승인 내려올 때 연도를 그렇게 지정해서 내려줘서 그런 것인지, 시행연도가 다 틀립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최초 사업을 ’96년부터 시행해서 2015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해서 권역별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리산권이나 의령·합천, 남해·하동, 합천·산청, 함양권 이렇게 각각 차수별로 해서 시행되기 때문에 연도가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섭 위원 저쪽에서 승인 내려올 때 5년이면 5년 다 같이 안 하고 다섯 군데 다 연도가 틀리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2개 시·군을 걸친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자체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계나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똑같이 동시에 발주가 되지 않고 사업기간이 개별적으로 다르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문정섭 위원 함양 같은 데는 8개년으로 짧으니까 괜찮은데 하동·남해 같은 데는 14년을 이렇게 계속사업을 해야 되면 주민들이 너무 지루하게 안 느끼겠나 싶네요.
예산을 좀 조기에 확보해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예.
○위원장 정판용 문정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갑중 위원 버스업체 경영수지 조사분석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볼까요.
혁신도시문제에 대해서는 공영윤 위원님이 상임위원회 하면서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부실하다든지 하면 추경 때라도 여러 가지 반영해서 차질 없는 혁신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문제는 버스 같은 경우가 벽지노선 시내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가 비수익선이 되기 때문에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있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보전을 해 주는데 전체 손실금이 전액 다 보전됩니까 아니면, 퍼센티지를 봤을 때 몇 % 정도 해 줍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일반버스는, 시외버스하고 시내버스 정도는 손실금액의 60% 정도 지원이 되는 편입니다.
벽지노선은 손실되는 부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면 60% 지원해 주고 사실상 그 손실에 있어서 40%는 회사가 계속 적자를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것은 비수익노선이 있어도 또 수익을 보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그러니까 항간에는 적자 속에서 더 운행이 안 되겠다는 그런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일 문제는 투명성 문제 아닙니까.
아까처럼 60%를 보전했을 때 수익이 나오는 지역에서는 ±해서 대충 될 것이다 하는데, 조금 전 여기 1억5,000만원의 용역비를 줬는데 결국 뭐냐 하면 그 손실액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이, 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시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이 산정을 할 때, 용역을 줄 때 경남 전체로 봤을 때 지역별 아니면 업계별, 노선별로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위 추출해서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전체 노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전체 전 노선별, 업계별, 지역별로 다 하고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강갑중 위원 그러면 금년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인데 지난번에는 언제 용역을 했습니까?
매년 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에는 버스업계에서 손실금을 신청하는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추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없다 해서 우리 도에서는 회계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신우회계법인에서.
그렇게 해서 수입과 지출을 전 노선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한 우수사례다 해서 중앙의 표창도 받고 사례보고도 하고 아주 잘한 시책으로써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해 오고 있는데 100% 정확하다고는 못하더라도 전국적인 사항을 볼 때는, 업계에서 손실이 얼마 나왔습니다 하고 지원요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에는 거의 완벽에 가깝게끔 손실금액을 산출해 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업계에서 손실이 나온다고 해서 그대로 준다는 그것은 배추장사나 하는 짓이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렇죠.
○강갑중 위원 그런데 1억5,000만원이 나왔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용역 주는데.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처음에 용역을 줄 때는, 용역 수행을 할 때는 용역비가 적당한가 하는 것을 감정하는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용역금액이 맞다 이렇게 판단돼서 해마다 계획을...
○강갑중 위원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데에서 경쟁 속에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운송조합에다 하는데 매년 여기서 했습니까, 다른 용역기관에 준 적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 용역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다른 용역기관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강갑중 위원 개발한 그 용역기관에 주니까 투명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떻든 투명성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남에서도 보면 이러한 용역회사...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회계사라든지 여러 가지 용역기관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뚜렷한 용역기관에 줘서 거기서 자신 있는 용역기관을 공모한다든지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만든 데에 주는 것하고는 투명성에 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장·단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서 용역기관에서 응찰을 하고 하기는,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다.
○강갑중 위원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시중에서 나오는 것은 버스업계의 여러 가지의 어떤 산정에 있어서 원천적 출발이 불투명했을 때는 결국 그것이 계속 나와서 돈이 과다 지출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단초가 뭐냐 하면, 투명했을 때 아까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준다는 것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하고 분업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문기관에서 정확하게 진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을 공모해서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현재 도에서는 없다고 했잖아요.
진짜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전산화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강갑중 위원 없어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강갑중 위원 우리나라 회계라든지 물론 여기서 한 업계가 아니고 경남 전체 광범위하다보니까, 노선별, 업계별, 지역별로 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의 바탕 위에서 했을 때 효율성을 갖는다 그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1년 내내 수입과 지출을 노선별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한 용역기관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강갑중 위원 그것이 정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렇습니다.
○강갑중 위원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줘서, 비용이 1억5,000만원이 아니라 2억원이 들더라도 더 투명성이 있으면 그쪽에 주는 것이 합리적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앞으로는... 지금 몇 년 해 보니까 솔직히 처음에는 잘 한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좀 시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갑중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고착된 사고는 항상 고착된 사고 속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도 쭉 들어 보면 제가 미처...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구나 많이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냐 하면 노선에 보전을 해 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그 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투명성이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담보될 수 있는 곳에 의뢰해서 만들었을 때 누구라도 공감이 간다는 말이에요.
어떻든 버스운송조합에 줬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다 하더라도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투명하기 위해서는 오픈시키고 공개해서 그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고 하면 차선책으로써 이것을 하지만 최선의 책이 있으면서도 차선책을 택했다면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 의혹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를 보전해 주고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데 있어서는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나가는 것은 정확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오픈시켜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발전시키는 방향을 내년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갑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강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식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봅시다.
광역종합교통계획 및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5,000만원 신규사업이라고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박규식 위원 이게 도에서 도로망을 미리 내정해서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아닙니다.
아직 내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규식 위원 신규사업인데 대충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용역기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규식 위원 도로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용역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박규식 위원 도로망을 대충 도에서 내정을 해서 용역을 주느냐 아니면 용역 받은 기관에서 도로망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인가?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내정하는 것은 없고 도내 전체 도로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도로망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또 창원을 중심으로 한 수부도시의 마·창·진권 중앙의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2개 사항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두 가지가 됩니다.
광역종합교통계획하고 광역도로망기본계획인데, 광역도로망기본계획은 도로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광역종합교통계획을 하니까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기로 방침이 났습니다.
광역종합교통계획이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 인구 10만 이상만 지역교통계획을 수립했는데, 광역적으로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내에도 도로망이 많이 신설되고, 마창대교가 새로 개설된다든지 도로망이 많이 옛날보다 달라졌습니다.
버스노선도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광역교통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자는 것이고, 광역도로망 기본계획은 도로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창원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도시하고 도로망을 어떻게 연결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 방안을 찾아내기 위한 계획입니다.
○박규식 위원 저도 도로과에 질문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광역도로망 기본계획 수립 용역 4억5,000만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 여기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것인데,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도로과 계획을 우리가 흡수를 했습니다.
○박규식 위원 그러면 양산 호포에서 밀양 삼랑진까지 강변도로망 개설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난해 제가,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것은 도로과에서 계획을,
○박규식 위원 도로과에 지난해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광역도로망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혹시... 조금 참고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박규식 위원 양산에서 밀양까지 가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강변도로...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그 관계는 도로과에서 별도로 수립을 안 하면 이것 할 때 과업지시를 해서 같이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규식 위원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박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영윤 위원님.
○공영윤 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인데 질의를 하나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며칠 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가졌습니다.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판단하기가 조금 시일이 걸리고 미흡한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네 사람의 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파악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기로 해서 오늘 오후에 네 사람의 소위원회가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결론에 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할 때도 부산, 울산과 비슷하게 약 22% 정도를 인상하는 것은 요인이 있다, 그것은 긍정적이다.
문제는 시행시기와 인상을 하면 우리 도나 정부의 공공요금을 통제하는 데 따른 문제는 없느냐?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느냐 이런 사항들을 검토를 좀 해 보고 시기와 내용을 조정하자 이렇게 됐거든요.
○공영윤 위원 이번에 만약 인상하면 올해 바로 시행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올해 연말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영윤 위원 내년에 인상이 또 되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두 번 안 되고 올해 하든지 아니면 내년 1월초에 하든지,
○공영윤 위원 올해 하면 내년에 또 할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2년 주기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1년마다 올리는 것은 너무 빠르고,
○공영윤 위원 그것은 상황에 따라... 그러면 인상요인이 뭡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인상요인은 유류대, 인건비, 제차량유지비 이런 것이 대폭으로 오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차량유지비라든지 이것이 결국 유류비 인상에 대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그렇죠.
○공영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택시업계에는 보전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택시업계는 유류대하고 세금 면제해 주는 것하고 두 가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느냐구요, 유가인상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유가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유가보조금 얼마 지원해 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작년까지 1,269억원,
○공영윤 위원 아니 올해, 이번에 유가 인상되고 나서 올해 얼마 해 줬습니까?
유가인상에 대해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느냐구요, 유가폭등에 의해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것은 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안 해 줬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공영윤 위원 택시도 대중교통수단 맞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택시는 법률상은 대중교통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대중들이 이용하니까 대중교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법률학적으로는 대중교통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리고 버스 유가폭등에 따른 부분은 해 줬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이번 추경에 특별지원금 요구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 좀,
○공영윤 위원 추경에 줄 것이고, 그러면 버스는 이번 추경에 해 주면 공공요금은 인상이 안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시외버스는 지난 10월에 건교부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제를 하려다가 인상요인이 너무, 기름값도 오르고 했으니까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공영윤 위원 시외버스는 인상을 했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시외버스는 인상을 했고 시내버스는 내년 초에 인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시외버스도 2009년 초에 인상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시내버스.
○공영윤 위원 정책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서민들이라든지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공공요금 인상요인을 인상 동결을 시켜 버리기 위해서 유류대 부분에서 정확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어려운 부분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을 쓸 수는 없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재정지원하는 문제는 국회 법률 개정이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대중교통으로 포함되면 재정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요금인상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인상을 안 시켜 주면...
○공영윤 위원 제 이야기는 택시 부분에서도 자기들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인상요인 부분이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차량유지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하는 요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요건에서 우리가 계상을 해서 도에서 유가 인상분에 대해서만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버리면 인상요인 부분을 줄인다든지 할 수 있는 정책도 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상의 폭을 줄인다든지 하는 부분도.
어차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그런데 택시에 재정지원 해 준다는 문제는 법률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전국적으로 재정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만 계획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깊이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유가가 아니라도 다른 형태에서 택시 지원하는 예가 있잖아요, 다른 형태에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택시미터기라든지 브랜드택시라든지 일부 지원해 주는...
○공영윤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택시라든지 공공요금이 인상되어 버리면 전체적인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서민경제가 어렵고 내년에는 더 어렵다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버스업계에서도 유류비 부분이 2007년 6월에 1,242원이더라구요.
쭉 이렇게 오다가 인상된 부분이 2007년 10월부터 인상이 돼서 최고가로 오를 때는, 2008년 6월에는 약 1,900원선까지 올랐죠?
여기도 보전해 주려고 하는 것이 업계 50%, 정부 지원하고 도 지원 50%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공영윤 위원 버스업계에서 259억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도가 결정한 것이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합해서 110억원...
○공영윤 위원 110억원 정도밖에 안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공영윤 위원 그런데 버스업계에서는 약 130억원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이죠.
돈을 적게 줘서 요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도에서 유가인상분의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고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시키는 방안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일리는 있습니다만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도의 도비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공영윤 위원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버스 부분에서 늘어나는 부분이 약 20억원 정도 더 요구하는 것 같고,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엊그제 물가상승률 통계청 이야기하시는 것 보니까 0.04% 정도의 인상효과가 있답니다, 우리가 인상하면.
그런데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인상률을 낮추려는 것도 필요는 합니다만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영윤 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전반적인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유가폭등에 의해서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유가폭등 부분은 매달 기준치를 보면 기름값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 통계치에 따라서 우리가 해 주고 기본적인 물가상승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공요금 부분은 우리 도 차원에서 동결을 하자든지 정책적으로 방향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상이 되어버리면 당장 서민들한테 느껴지는 것은 클 것 아닙니까?
여하튼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서 방법을 좀 찾아서...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판단을 좀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하고 상의를 좀 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예, 알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공영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혁신도시주택과장님!
1,000＋1,000억원에 관련된 프로젝트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현재 2008년도 추진사항이 10개 시·군에 4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10개 시·군이 어디인지 그 사항하고, 2009년 즉 내년에 투자하기로 계획되어 있는 16개 시·군에 580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대상 시·군 지역하고 이것은 자료를 주세요.
다음 빈집정비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동당 약 70만원이 지원되는데 70만원 지원해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인지 설명해 보세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70만원이 결정된 것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약 5년 정도 됐습니다.
50만원으로 하다가,
○위원장 정판용 그러니까 금액은 70만원인데 어디에 쓰라고 7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집을 철거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빈집이라고 하면 주인은, 원래 등기상 주인은 있는데 관리가 안 돼서 빈집을 정리해야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70만원 가지고 정리가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 봅니다.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다음 바로 옆의 농어촌주택개량에 관련된 사항이 있거든요.
동당 4,000만원씩 융자가 되어 있는데 융자는 일단 상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환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3%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연 3%?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위원장 정판용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빌리려고 했을 때는 어떤 담보여력이나 조건이 있을 텐데 대출에 관련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주택개량된 그 주택에 대해서,
○위원장 정판용 그 주택에 대해서 그 자체를 담보로 한다, 그렇게 하면 대출이 된다는 말이죠?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예.
○위원장 정판용 대출은 금융기관으로 나갑니까,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농협에서,
○위원장 정판용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밤이 깊었습니다만 오랫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공무원교육원)
(23시 29분)
○위원장 정판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판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밤늦게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은 인건비, 교육훈련비, 시설 개선비 등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무원교육원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원 소관 예산 중에서 민간위탁 예산 부분은 어제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이나 교육 인원수라든지, 상·하반기를 잘 계산해서 특별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자료를 제공해서 계수를 정리하도록 양해 말씀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승섭 교수부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서상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터보냉동기 교체 공사 및 냉각탑 충진물 교체 공사 9,5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사는 강의실과 숙소의 냉방 공급장치로써 본원의 냉동기 2대와 냉각탑 2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냉동기와 냉각탑 각 1대씩은 2006년도에 교체를 하고, 금번에 교체할 냉동기는 내구연수가 8년으로 ’88년 설치되어 있어 20년이 경과된 것으로써 잦은 고장과 열효율이 떨어져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8페이지, 명세서 211페이지에 보면 지방공무원 민간위탁 14억4,305만원에 대한 민간위탁 방법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위탁 범위는 교무 운영, 즉 교과 운영 소프트웨어만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탁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14억4,300만원이고, 위탁 방법은 경상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공모 후에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수탁 공모를 내년 2월 중에 하고, 수탁 업체 선정은 4월정도, 또 위수탁 업체 계약 체결은 5월정도, 사무 인수인계는 6월정도 해서 하반기에 방학이 끝나고 나면 8월에 위탁 업무를 개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준비를 착실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7페이지, 예산서 20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사이버교육 외국어 과정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사이버교육은 68개 과정을 계획하고 있고, 공동 활용하는 부분이 60여개, 그 다음 위탁 교육하는 분야가 7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동 활용 분야는 지방행정연수원, 중앙 공무원교육원에서 한 시스템당 16억원, 운영비 9억원, 19억원 들여서 개발해서 이것은 시스템에 연결해서 무료로 쓰고요, 지금 위탁을 주어서 하는 데는 직무 분야 4개 과정, 외국어 분야 3개 과정 했는데,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을 공모를 해서, 직무 과정은 크레듀라는 업체, 외국어 과정은 윈글리시라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신종철 위원 행정안전국 예산심의 때 스터디그룹 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교육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지금 여기에도 보니까 2010년 이후는 투자할 계획이 없거든요.
계획이 그렇습니까?
올해만 예산편성해 주면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데 예산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몇 페이지입니까?
○신종철 위원 주요사업별 조서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이것은 당해연도 것만 넣어놓은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이후에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 것만 표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신종철 위원 그리고 교육원 홈페이지 개편 부분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몇 페이지입니까?
○신종철 위원 208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부분을 어떤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편할 예정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홈페이지는 2003년도에 개편하고 난 뒤 개편이 안 되어서, 서버도 노후화되고, 또 해킹도 되고, 여러 가지 개인정보 보안에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 메뉴, 내용, 디자인들을 개편해서 이미지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종철 위원 제가 지금 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데 비해서 여러 가지 짜임새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광고도 많고, 특히 잠깐 속기 좀 스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상 여기 보면 광고성 게시판이 상당히 많이 떠 있어요.
이 부분은 누가 홈페이지를 관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간 이후 바로 가서 한 번 보시고 바로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자유게시판에 내가 얼굴이 뜨거워서 보지 못할 정도의 내용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 제가 이야기한 부분은 홈페이지 개편 관련한 부분은 속기 제외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석형 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 교육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높은 편입니다.
매 기수별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손석형 위원 높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손석형 위원 프로그램에 더 보완할 사항은 없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고요.
○손석형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은 선진 교육이고, 직무능력 향상이고, 전문성을 양성하는 교육인지 몰라도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초과근무 관리용 기계 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컴퓨터하고 지문카드기 인식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면 다 월급제 아닙니까?
초과근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실질 급을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손석형 위원 실질 급으로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초과근무시간에 한해서, 저희 교육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전 공무원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손석형 위원 실질 급은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초과근무시간에 한해서...
○손석형 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것 아니거든요.
시대가 21세기에 가고 있는데, 그리고 명색이 인적 체계가 잘 되어 있는 이 조직에서 카드 증강하고 인식기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실질 급 지급도 안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고, 이것이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카드리더기해서 지금 초과근무수당은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근무를 실제 안 하면서, 다른 데 볼일 보고 와서 카드를 끊어서 수령한다든지 해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사회 이슈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지탄의 대상에 오르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손석형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문인식기까지 동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대리를 안 하고 하지만 지금 요즘은 체크만, 2003년도 인식기를 원래 무상으로 받아서 클릭천사라고 기기 보급업체에 무상으로 받아서 하다가...
○손석형 위원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인적 관리는 사람이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 중요하지만,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관리의 문제잖아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을 꼭 지문카드하고 인식카드가 되어야만 인정해 주는 이 정도의 관리 시스템이 어렵느냐 이거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요즘은 기기가요, 지문인식하고 카드인식하고 같이 겸행해서 나온답니다.
일부러 지문으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석형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이 관리가 안 되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썽이 많으니까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렇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실질 급으로 안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추후의 문제도 제가 알거든요.
그것을 탓하자는 것은 아닌데, 굳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지게 해서 자존심 상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업무일지를 쓰고 업무에 대한 것만 확정이 되면 되는 것이고, 양심만 가지면 되는 것이지, 이것은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거든요.
대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부끄러운 일입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도입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맞습니다.
○손석형 위원 이것은 구입이 필요한지 몰라도 예산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비약적으로 발전적인 방법론을 택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고마운 말씀입니다.
○손석형 위원 만족도가 있다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은 안 하겠는데요, 이런 문제는 누가 보면 공무원들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사람도 별로 안 좋지만, 남이 볼 때에는 얼마나 관리가 안 되기에 지문인식기까지 다 도입이 되느냐는 이것은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맞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솔선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석형 위원 검토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으로 전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정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손석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어차피 차수변경 해야 되니까, 박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제 위원 원장님, 아까 공무원교육원 민간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조정이 필요하고, 삭감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이 당초에 2009년 1월 1일부터 위탁이 된다고 보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가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용역 결과가 엊그제, 11월말 나왔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맞습니다.
○박상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용역 결과는 내년초부터는 너무 촉박하고, 물리적으로 힘들고, 또 늦추자니 실시 시기가 목표에 비추어 상당히 늦어진다 이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절충안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박상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상반기까지는 기존 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재편성해야 되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계수를 상반기, 하반기 갈라서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상제 위원 다 좋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하려면 상당히 오래 전에, 몇 달 전에 위탁 용역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임박해서 나오니까 수탁한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반기 중에 기존 체제를 운영하고,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1억7,500만원, 운영비가 600만원 정도, 이렇게 삭감되는 것으로 해서 총 1억8,100만원 정도, 맞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박상제 위원 이것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미리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고맙습니다.
○박상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대학원에 석사과정 위탁 교육이 있거든요.
이 대학원은 공무원 중에 소속된 대학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대학원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일반 대학원입니다.
경남대학하고 위탁 계약해서 그렇게...
○위원장 정판용 경남대학하고 위탁을 했는데, 이 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은 공무원입니까?
경남도민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우리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 중에 경남도청 공무원?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소속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정판용 20개 시·군에 관련된 공무원은 별개이고?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시·군도 포함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이것이 포함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위원장 정판용 그런 분들이 대학원 석사과정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는 그런 제도다, 그렇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전체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의 60%만 가지고, 그 중에서 50%는 우리 교육원에서 지원을 하고, 50%는 본인 부담을 해서, 금액을 환산하면 내년도 예산은 1인당 90만원, 2008년도는 82만5,000원 정도 이렇게...
○위원장 정판용 그럼 이 과정이 석사 과정까지는 이렇게 해 주고, 박사 과정은 본인...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아직 운영을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럼 학사 과정은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학사도 저희들이 교육원에서 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일단 석사 과정만 교육원에서 지금 이 제도를 하고 있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위원장 정판용 좋은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공영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윤 위원 진짜 홈페이지 원래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방 공무원교육원에 홈페이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위탁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위탁 관리하는데 돈 주고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위탁비, 관리비를 매월 지불하고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내용도 없는데, 위탁 관리를 하고 있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올 때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서 다 안 받습니까?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 올라와 있는 것이 별로 없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그래서 이번에 메뉴나 내용, 디자인, 전체적으로 700만원 들여서...
○공영윤 위원 메뉴, 디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교육문의 및 답변도 3월 12일 있고, 12월 1일 1건이 있어요.
자유게시판에 신종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형태이고, 명강의라고 올라와 있는 것 하나 이것 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교육문의 및 답변이라든지, 보니까 내용이 거의 없는데요.
적어도 공무원교육원이라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정보를 받아야 할 건데,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공무원교육원이, 그 다음 지방 공무원교육원 이것은 입교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도내 공무원은 약 2만2,000명 있습니다.
전에는 시험제로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수제로 하기 때문에 직급별로 1년에 예를 들어서 4급은 40시간, 5급은 50시간 이런 식으로 정해져서 이수를 해야 교육 성적이 다 나와서 승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꼭 지방 공무원교육원이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있는 연수원이나 이런 데 연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관계없습니다.
○공영윤 위원 아무 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네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할 수 있습니다.
○공영윤 위원 그럼 경남 공무원교육원에 프로그램이 좋고 해야 올 것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맞습니다.
○공영윤 위원 수요가 어떻습니까?
여기 가깝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종합적으로 이동 거리나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안 나오겠습니까?
○공영윤 위원 우리는 교육을 어떤 형태로 합니까?
그냥 강의제로 해서 끝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과정에 앉혀 놓고 일반 강의 형태로 해서 합니까?
커리큘럼이 일반적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아닙니다.
참여식도 있고, 토론식도 있고, 분임 토의도 있고, 현장학습도 있고 병행해서 합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이 있고, 전문 교육과정이 있고, 장기과정이 있고, 과정이 다 틀립니다.
○공영윤 위원 우리 교육원 자체가, 경기도에 있는 교육원은 뭡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경기도 인재개발원인가, 명칭이 약간씩 틀립니다.
○공영윤 위원 경기도 인재개발원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저는 객관적으로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약간, 수도권이니까 우리 지역이 좀 떨어진다고 솔직히...
○공영윤 위원 제가 거기 가보니까 상당히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현 시대를 앞서가는 교육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돌아봤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우리는 외국어 교육 외에는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인 강사의 명단을 봐도 제가 봤을 때 별로 못 느끼거든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죄송합니다.
제가 7월 24일 공무원교육원장으로 갔는데, 노력해서 개선이 많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영윤 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판용 원장님, 이것은 우리 공영윤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름 그대로 공무원교육원인데, 전산교육장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위원장 정판용 그리고 경남본청에 정보통신과나 이런 정보에 관련된 과가 있지 않을까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예.
○위원장 정판용 그렇게까지 있는 우리 경남도에서 홈페이지가 그렇게 열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사항이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맞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러 갈 사람들이 그것을 전부 확인해 보고 이럴 텐데, 정말 이것은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보니까 전산교육장까지 있는데, 그러면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이것도 위탁이라는 이 말 아닙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아닙니다.
○위원장 정판용 그럼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전산교관이 3명 있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전산교관이 홈페이지 관리도 잘 할 텐데...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제가 죄송하고, 즉각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판용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바로 또 보건환경연구원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차수변경 시간인데, 차수변경해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경상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상남도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5인

○출석위원
정판용 박상제 강갑중 공영윤
김갑 김미영 김오영 김진부
김진옥 명희진 문정섭 박규식
손석형 신종철 조기태

○출석전문위원
조찬용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김종진
행정과장,김이수
재난안전과장,최득림
세정과장,강원호
회계과장,조현중
계약심사과장,허종구

농수산국장, 서춘수
농업정책과장, 강상덕
농업지원과장, 정재민
농산물유통과장, 김종용
축산과장, 강효봉
해양수산과장, 강덕출
어업진흥과장, 옥광수
축산진흥연구소장, 박정석
수산자원연구소장, 정종근

농업기술원장, 송근우
시험연구국장, 노치웅
기술보급국장, 최복경
총무과장, 이효수
작물연구과장, 신현열
친환경연구과장, 송원두
수출농식품연구과장, 손길만
기술지원과장, 정태관
소득생활자원과장, 신정숙
농업기술교육센터소장, 김봉규
양파연구소장, 이상대
단감연구소장, 조용조
화훼연구소장, 김수경

도립남해대학장, 백중기
도립남해대학산학협력단장, 김차겸

도립거창대학장, 오원석
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장, 강호근

환경녹지국장, 박재현
환경정책과장, 이근선
환경지원과장, 송봉호
산림녹지과장, 황용우
람사르총회준비기획단장, 최만림
산림환경연구원장, 이상래
자연학습원장, 정연재

도시교통국장, 김재기
도시계획과장, 김정강
혁신도시주택과장, 김상섭
토지정보과장, 김영주
교통정책과장, 최낙선

공무원교육원장, 도낙규
교수부장, 방승섭

○속기사
우순덕 이기옥 이은아 고윤경
이혜경 윤영선 박미경 유상호
서은정 손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