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1) 2020.11.30

제381회 경상남도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0년 11월 30일(월)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
4.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0명 발의)
2.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라. 기획조정실 소관
4.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 총 4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열 의원 외 30명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열 의원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 반갑습니다.
이상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49##381_2_기획행정_2차 1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50##381_2_기획행정_2차 2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상열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이상열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4조에 보면 누적 봉사시간 1,000시간 이상 봉사자에 대하여 인증패를 수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봉사시간이, 아, 1만 시간이네요, 1,000시간이 아니고.
1만 시간 이상일 때 봉사시간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봉사시간, 봉사를 했다, 그러면 이게 봉사시간이다,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봉사시간의 기준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위원님, 이것은 제가,
○박문철 위원 예, 국장님이 설명,
○이상열 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센터에 봉사시간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누적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신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자원봉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1365라고.
1년 365일 자원봉사 하자는 1365에 보면 거기에 공식적으로 자원봉사의 수요기관이 뜹니다.
그러면 수요기관이 어떤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직접 거기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서 거기에서 인정을 받으면 1365에는 개인의, 어떤 개인이든지 그 개인의 자원봉사시간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꿀 수도 없고 딱 거기, 수요기관에서 A라는 분은 8시간 했다, 그러면 그 8시간이 누적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만 시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내에는 서른두 분이 1만 시간을 넘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등록이 되고 관리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에 있는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지만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이 말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자원봉사를 하시려면 1365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박문철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자율방범대라든지 재향군인회에서 하는 사람들도 그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야지 그것이 인정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공동발의를 하고 조례안을 봤기 때문에, 이게 자원봉사, 저도 200시간이 넘어서 경남도로부터 자원봉사자증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지역 내의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모집하면 2시간 준다, 4시간 준다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자원봉사 신청을 해서, 4시간짜리 신청을 하면, 거기에 가서 4시간짜리 봉사를 하면 1365에 내가 주민등록번호하고 인증 그것만 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단체들이 다 등록을 해서 그게 누적되어서, 1만 시간 정도 되면 정말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헌신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포상을 해 줘도 아깝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이상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의원님.
다음은, 들어가기에 앞서 나중에 마치거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이어서 악수는 하지 않고 가볍게 같이 눈인사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눈인사로 나누겠습니다.

2.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도정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의 민간위탁 재위탁 및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사회혁신을 주도할 인재 발굴과 양성,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을 재위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년 사업은 3월부터 2021년 12월 중 추진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과정에서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51##381_2_기획행정_2차 3 2021년 경상남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위탁을 어디에 한다는 이야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다시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훈 위원 앞에는 위탁을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작년에는 남해대학에서 했고요, 남해도립대학.
그리고 2020년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받았습니다.
○이정훈 위원 남해에 했다고요?
남해대학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때도 공모를 해서 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번에도 2월, 3월에 공모수탁업체 선정 이렇게 해 놨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오늘 의회에 보고, 조례에 근거해서 이게 의회보고 안건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의회에,
○이정훈 위원 아니, 공모, 수탁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보고드리고 나면 저희가 사회혁신활동가대학 민간위탁사업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사업자 선정에 들어가서 복수로 신청자를 받고요.
그리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업이 집행됩니다.
○이정훈 위원 2~3월 할 때, 수탁업체 선정할 때 상세하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참고적으로 따로 좀,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모를 추진하면서 집행과정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금 경남에 우리 혁신활동가들이 2020년도에, 올해 113명이 수료를 했고요.
작년도에는 10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각 시·군에서 행안부 사업을 받고 있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관련해서 군단위에서 주민들과 원탁토론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 주고 계시고요.
또 심화과정을 통해서 회의촉진자 과정, 퍼실리테이터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받으셔서 경남의 숙의형 주민토론회 보조자로서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좋습니다.
사회혁신활동가 이분들이,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사회혁신활동가대학 입학생들은 공모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공모를 통해서, 교육시간이 82시간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모해서 참석을 희망하시는,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역별 안배도 하고, 그동안의 활동경력,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지 활동경력도 보고 그래서 최종선정을 해서 이분들이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교육과정을 80% 이상,
○이정훈 위원 됐습니다.
활동가가 우리 단에서 추천하는 분도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모만 100% 받아서 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 공익활동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에 어긋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공모를 했는데 무슨, 개인정보가 왜 필요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공모를 했지만 이것을 의회에 제출할 때, 예를 들면 최소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에도 그렇게 제출했고요.
○이정훈 위원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선에서 활동가 전체 명단을 시·군별로 분리해서,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죠.
저촉 안 되는 선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사업 재위탁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볍게 눈인사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신 집행부와 위원님들께서는 휴대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무음이나 진동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신 분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서 정확하게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21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금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통기획관, 사회혁신추진단, 통합교육추진단,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먼저 심사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나머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소통기획관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소통기획관실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0억4,271만원이 증액된 총 74억9,2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내구연한이 많이 초과되어 노후화된 각종 행사용 촬영장비를 교체해서 언론사에 고화질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촬영장비 구입에 1억1,158만원, 민간홍보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도정정책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를 위한 경상남도 주요정책 홍보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 2회 추경에 6개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도정소식지인 경남공감 발행에 7억2,634만원, 지방분권시대에 지역 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워진 지역 언론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 사업에 10억원, 지역방송발전지원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의 역할 강화 지원을 위해 금년 대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 심사 과정에서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심의 시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도정의 주요한 정책, 각종 지원시책, 코로나19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신속한 정보전달 등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 방송, 온라인 등을 통한 도정홍보비에 금년 예산 대비 3억원을 증액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문구독료 인상과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를 반영해 도정 보도 모니터링에 3,000만원이 증액된 3억2,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청년들에게 향후 취업을 위한 공공기관 경력을 쌓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경남365 디딤돌 청년인턴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였고, 소통기획관실에서도 1명 수요 요청을 해서 인건비 3,2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하단부터 302페이지입니다.
도정정책을 도민들에게 유튜브 등 동영상을 통해 좀 더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 크리에이터라고 불리는 온라인상의 유명인, 방송인, 전문기술자와 협업을 위한 온라인 홍보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도정행사 실시간 온라인방송과 도정 주요정책영상 제작 등 도정홍보콘텐츠 제작과 도민영상기자단 운영에 1억7,000만원,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 SNS라 불리는 소셜미디어 운영과 연합뉴스 등 뉴스통신서비스 이용료에 3억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지원은 창원시에 계속사업비로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대에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도의 사업신청을 위해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각종 지원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에 3억원,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보강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 도민들에게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코로나19 별도 홈페이지 운영서버 임차 3,600만원, 도홈페이지 웹사이트 관리개선 및 유지보수에 3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홈페이지를 이용한 도민들께서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통기획관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은 도민들에게 도정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고 지역 언론과 함께 하면서 도민들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29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7552##381_2_기획행정_2차 4 2021년도 경상남도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다가 혹시라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소통기획관님, 제가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래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조서 16페이지 보면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3억원짜리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도민들을 위한 지원신청사업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읍·면·동사무소에 도민들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다 신청하다 보니까 특히 젊은 층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은 분들이 좀 신청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쨌든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요.
다만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참고로 하되 관련되는 부서는 연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에 업무를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박문철 위원 예.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도정혁신단에 있는 블록체인에 의한 비대면 도민카드 발급이라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협업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정혁신추진단에서는 직접 신원을 증명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에 따라서 각종 지원금을 받는 그런 사업들을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그러면 소통에서는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도정혁신단에서는 집행을 하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분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일단은 소통기획관에서 먼저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 도정혁신단이 들어와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위원님, 맞습니다.
거기에 조금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그런데 도정혁신추진단에서는 모든 도의 지원 시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책을 추진한다든지 그 외에 또 빠지는 부분들은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규 플랫폼 구축사업에 좀 열심히 해서 도민이 편하게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반갑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사업별 조서를 보면서, 특히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요.
홈페이지 시스템 보강 사업 같은 건 사업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은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것을 만들어 주는데,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 구축, 제가 여기 보니까 지금 온라인 신청 대상 지원 서비스가 많거든요.
우리 자료를 봐도 지금 19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망라해서 이렇게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단지 전산개발 통계목으로 잡혔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것의 근거를, 뭐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는지 그런 것은 전혀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보면 법무행정온라인시스템 플랫폼 이렇게 해서 이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조례도 없이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어요.
이게 되는지 싶어서.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어떤 사업에 따라서는 개별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모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온라인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이걸 별도 조례로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기존 조례에서 근거를 보강을 할지 그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있거든요.
이것은 그것과 또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가지고 확대하려면 근거가 있고 해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사업은 참 좋은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근간이 되는 것을 갖추지 않은 상태가 되어 버리면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사업이 전부 다 보면 근거 조례 몇 조라든지 이런 걸 안 해 놨어요.
활성화 조례라고 하면 몇 조에 근거해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사무 관리라든지 운영 이런 것은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확한 근거를 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야 문제가 없는 것이지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런 것 없이 간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소통기획관님, 여러 가지 도정에 수고 많습니다.
소통기획관은 지역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챙기고 계시거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번에도 보면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10억원, 방송에 4억원, 도정 홍보에 17억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언론이나 방송이 힘들어하는데, 이 예산을 지원할 때 어쨌든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각별히 예산 편성, 예산 지원을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편중되어서 가면 불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증액하는 것은 좋은데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저는 우선 지역신문 발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의 지역성 있는 기획 취재에 있어서 이것을 경남도정의 이슈가 되는 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정혁신 목표에 들어가는 사업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가야사 초광역 협력 사업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좀 더 가속을 붙이고, 또 도민들이 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왜 가야사를 자꾸 이야기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앞으로 가야사의 발전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 내 지역에는 어떤 부분들에 핵심적인 사업이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생길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획 취재를 해서 더 많이 도민들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대면에 의한 홍보가 사실 힘들잖아요.
이런 시기가 소통기획관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도민들에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때보다는.
그래서 그중에서 언론매체 활용 도정 홍보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3억원 증액을 해서 현재 17억원으로 예산이 되었지만, 제가 한 예를 들어보면, 방금 제가 가야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가야사 협력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했어요.
이 용역을 하면서 가야사를 얼마나 아느냐고 도민들에게 물어보니, 지역 주민들이 방송매체를 통해서 아는 것은 16%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지자체가 홍보를 해서 아는 것은 9%, 역사책을 통해서 아는 게 약 65% 정도 됩니다.
60%가 넘습니다.
그냥 책으로 간단하게 내용을 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 가야문화에 대한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낮은 인지도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은 방송을 통한,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저는 주신 자료 중에 광역지자체 홍보 예산 현황을 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무려, 엄청 많습니다.
서울은 145억원 예산을 들이고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27억원, 대구 같은 경우도 26억원, 강원도 50억원, 경기도 84억원, 충남도 25억원, 울산광역시 39억원, 경남도 14억원.
왜 이렇게 예산이 지금까지 계속 반토막이 났나, 그것은 물론 홍준표 지사 시절에 예산 삭감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우선 저희들이 홍보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이 부족했던 점,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홍보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어쨌든 비대면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언론매체 외에도 온라인을 통한 홍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코로나에 대한 안전 부분, 생활방역,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 또 도민에게 알려야 될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3억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저희들 예산 부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증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타 시·도 적어도 평균 수준에는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경남도가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스마트산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진해신항만 문제,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어도 다른 지역의 홍보비 정도의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느냐.
물론 한편으로는 도정 홍보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 단체장의 전시성 홍보로 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줄인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특히나 비대면 이 상황에서는 더 많은 도정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과감하게 올려야 된다, 최소한도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평균 수준을 높여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통기획관실에서도 노력하시겠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현재 수준에, 전국의 평균 수준이 40억원이에요.
평균 수준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 25억원 정도의 예산 수준은 맞아야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보시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김희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00페이지 보면, 경남공감 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소통기획관에서 좋은 정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도정소식지를 보니까 경남공감에 대한 점자 도서를 발행하고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참 괜찮은 사업이다, 소외 계층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서 우리 도정을 알리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다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시·군 지회별 장애인 구독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전체 점자 도서는 8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800부.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래서 시·군 지회별로는 많게는 40부, 적게는 20부, 그 외에는 개인 구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연 4회씩 발행을 하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구독 경로를 쭉 보니까 빠진 데가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서, 경상남도에는 시·군 도서관이 있습니다.
시·군 도서관에 보면 점자를 보관하는 데가 다 있습니다.
점자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음 도서도 마찬가지고.
시·군 기관하고 도서관하고, 또 17개 시·군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점자 도서를, 또 녹음 도서하고 같이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제 생각에는 부수를 조금 더 늘리면 그렇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현재 우리가 예산이 2,000만원 좀 안 되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2,000만원 정도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점자형 독자 만족도 조사를 한번 봤습니다.
이걸 봤는데, 이렇게까지 점자 구독하시는 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점자 그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진짜 소통기획관에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또 경남공감 점자 도서 책자입니다.
점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시각·청각 이런 부분까지도 다 신경을 써서 이런 정책은 더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 좀 해 주시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산서 302쪽에 보면 소셜 미디어 운영 있죠?
계속 사업인데, 명예기자단을 2021년도에 새로 선정할 겁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명예기자단은 저희들이 금년에 임명을 했는데 하면 2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2년,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활동이 저조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명예기자단하고 영상기자단 이 부분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사실은 행정에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민들께서 직접 참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명예기자단, 영상기자단이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분야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이 참여를 해서 좀 더 도정을 잘 알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안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취재 요령이라든가 교육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영상기자단, 명예기자단 이런 부분에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302쪽에 보면, 홈페이지 시스템 보강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이 사업이 웹 호스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게 소규모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부분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서버 이용 방식을 분리 서버로 임대하십니까, 안 그러면 공동 사용으로 임대를 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지금은 클라우드 방식이라고 해서 임대 방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임대 방식으로 합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데 보면 모니터링을 위한 성능 관리, 또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과 성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으면서 홈페이지도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민들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으려고 하시고, 그런데 2, 3월 한창 코로나가 진행될 때 홈페이지가 한 번 다운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도 겪지 못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10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접속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우선 클라우드 임대도 하고, 그리고 기존 홈페이지 시스템도 보강을 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리고 저쪽에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산안 302쪽입니다.
코로나19 홈페이지 운영 서버에 대한 임차입니다.
이 임차를 보니까 코로나 서버 호스팅 임차 계획이 되어 있네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임차는 실제로 보면 고정적으로 트래픽 용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 데 이 서버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서버 이용 방식을, 이 방식도 지금 임대를 하는 방식이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설치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월정액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3,600만원.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면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할 때 실물 서버를 구축하는 게 낫냐, 아니면 클라우드 임대 방식이 낫냐, 저희들 항상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물 서버는 쉽게 말해서 한 번에 구축하는 데 몇 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임대 방식은 지금 코로나19 홈페이지 한 달에 600만원 정도 같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 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코로나 홈페이지는 별도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대하는 방식이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기존에 임대했을 때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가됐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추경 때 금액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추경 때 올렸고, 그래서 그것은 기간의 차이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 하나 묻겠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유지 보수비가 있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거기 보면, 42개의 사이트의 솔루션 유지 보수비인데, 구축비가 15%입니다.
그러면 구축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구축 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별도로 한번 말씀,
○강철우 위원 구축 비용이 15% 딱 정해져 있습니까?
계약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20%도 있고 10%도 있고, 다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이것은 대개 홈페이지의 유지 보수는 15%를 적정한 수준으로 저희들 회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구축 금액이 한 17억4,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40여 개 이 부분 사이트의 솔루션이.
그래서 이런 구축비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과연 15%가 맞을지, 또 10%를 해도 되는지, 임대 방식 계약할 때 우리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추진해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도정 보도 모니터링을 하는 비용으로 3억2,40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빈지태 위원 이것은 말하자면 거의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비용으로 보면 되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구독 비용도 있고 위원님, 저희들이 아이서퍼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문을 전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비용도 들어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을 우리 도에서 직접, 소통기획관 내에서 하는 부분과 함께 또 제가 궁금한 것은, 도정 보도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별도로 시민사회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지역 언론노조 차원에서는 자정 노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일부 지역신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할 때는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면, 방송이든 신문이든 도에서 언론에 지원해 주는 게 광고비나 다양한 방법들로 해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언론이 제대로 된 팩트 중심으로 보도가 되고 공기로서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념적으로나 편향되게 보도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모 의원님께서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원을 하는 것이 저는 능사는 아니라고 보고요.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물론 그것을 행정을 중심으로 기준대를 세워서는 안 되겠지만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신문이 제대로 공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민주언론연합이라는 데서 자발적으로 언론을 감시하는 부분이 있고,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심의를 할 때, 저희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 대상의 배점 기준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윤리강령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배점에 포함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민주언론연합에서도 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부분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 신용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용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관리 개선 및 유지 보수비를,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인데, 제가 2017년도부터 해서 예산 사항을 쭉 지켜봤습니다.
보니까 2017년 대비 2018년에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2019년도에는 1억2,3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20년도에는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지 보수비는 2018년 대비해서 2021년까지 예산액이 총 1억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와, 이 계약을 우리가 보통 1년 단위로 합니까, 안 그러면 유지 보수비 계약 체결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다만 2018년도부터 저희들이 웹사이트 통폐합 및 고도화 사업이라는 것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상 하자 보수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종료되어서 조금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통 우리가 유지 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 거의 금액이 변동되고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1억원씩 올라가는 이 부분은 협상할 때, 계약할 때 이 예산에 맞게끔 해서 유지 보수를 체결을 하고, 이렇게 1억9,500만원 정도 증액된 부분, 이것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약 체결할 때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우리 도정의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도 한번 계약할 때 체결하는 것 좀 신경 써서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크리에이터 협업을 통한 온라인 홍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크리에이터라는 게 어떤 새로운 광고라든지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히 소통기획관 쪽에서는 우리말을 사용해서 하면 좋은 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안 그래도 위원님, 사실은 실무자하고 이 예산을 올릴 때 위원님 아 그래도 국어 진흥 조례 전면 개정한다고 발의하셨고 해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 수 없겠냐고 하니까 도저히 지금은 바꿀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온라인상의 유명한 방송인, 연예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국어연구원 이런 데 한번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게 보니까 유튜브에서 혼자 동영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창조자라고 말하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박옥순 위원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과 협업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맞습니다.
○박옥순 위원 사실 크리에이터 이렇게 해 놓으면 도민들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좀 더 쉬운 말로 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인 유튜버라고 할까 하니까 그 표현도 그렇게 쉬운 표현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뜻으로 찾아보시면 창작자, 개발자, 창조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말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지역 언론 광고 관련해서는 언론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저는 경남도정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곡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 디딤돌 청년 사업,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게 우리 도에 몇 개 부서의 사업으로 펼치잖아요,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실효성과 효과성, 왜냐하면 일자리 하나 창출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인턴제는 저는 무리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어떻게든 청년 일자리가 창출되고 또 여기에서 전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소통기획관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소통기획관 김희용 위원님, 이 사업은 저희들 도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시작한 사업이긴 한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저희들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요즘은 대학을 졸업해서 바로 취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로 취업을 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시험을 치는 공채가 아닌 기관에서는 경력을 요구합니다.
어디 경력, 특히 공공기관 경력이나 이런 경력 3년 이상,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경력을 1년 정도 공공기관에서 쌓으면서 경력도 쌓고 이런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김진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는 청년들이 관련 학과, 즉 언론 관련 이런 분야에 있는 청년들이에요?
○소통기획관 김희용 저희가 신청한 이유는 저희는 어쨌든 유튜브, SNS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1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도 뽑을 때도 그쪽 분야로 뽑을 겁니다.
○김진기 위원 SNS 쪽으로?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충분히 인턴 기간 동안에 사회 경험과 실무적인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겠다, 그죠?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안 그러면 연속성입니까?
○소통기획관 김희용 제가 알기로는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4개 과에 4명을 시범적으로 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면 점차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하게 잡일이나 시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전문 분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1년 후에 좋은 성과를 통해서 소통기획관의 청년이 정말 좋은 경험을 쌓아서 그 제도 좋았다, 경남도에서 하는 이 제도가 참 좋았다고 해서 많은 분야에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소통기획관 김희용 예.
저희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사회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입니다.
존경하는 신용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개소, 공동체 활성화, 서부권 공공의료 공론화 추진 등을 통해 경남형 혁신모델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억4,670만원이 증액된 5억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국고보조금 1,250만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308만원 감액된 44억7,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으로는 사회혁신 박람회 개최와 사회혁신 국제포럼 개최에 각 1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과 대학이 협업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을-대학 상생공동체사업에 6,000만원,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7,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와 경험을 통해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시·군 사회혁신 공모사업 지원에 1억5,000만원, 찾아가는 민관협치 교육 등 대외도민 사회적 가치 공유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지원에 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혁신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와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하고자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치 역량강화에 2,100만원과 열린 민관협력회의 운영 지원에 500만원, 공공갈등 역랑강화 워크숍에 1,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영향분석 실시에 5,000만원, 2019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 중인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경남의 운영 지원에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등 생활공감정책 추진에 국비 1,250만원을 포함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도민의 정책참여 및 소통창구 확대 운영을 위해서 찾아가는 경남1번가 운영 등 제안제도 활성화에 4,060만원, 미래사회의 주인인 청소년의 변화와 혁신주도 역량 조성을 위한 청소년 도정참여 역량 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터 312쪽입니다.
아파트 내 다양한 주민소통공간 조성을 위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에 1억원,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000만원과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3억700만원이 증액된 6억700만원, 공공 유휴공간을 재구성하여 지역공동체 거점소통공간을 조성하고자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녕 유채마을 사랑방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에 균특 5억원, 사회혁신의 성공적 견인과 사회적 가치 실현 추진동력 마련을 위한 사회혁신활동가 양성 교육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제안으로 선정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5,000만원, 지역 디자이너 양성사업에 5,000만원, 대동마을 힐링문화 쉼터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하단부터 313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에 1억7,283만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40개 읍·면·동에 40개 사업을 선정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9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 행정운영경비 5,8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307페이지부터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혁신추진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예산서 311페이지입니다.
내년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80% 급증했다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은 재택근무 등으로 아파트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에 대한 주민의 문의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서만큼은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이 코로나19가 만든 또 하나의 풍속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지원을 통해 아파트 공동체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노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내년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추진과정을 보완해서 더욱 신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행 최종 사업대상지 선정 후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운영했던 것을 후보지를 선정하고 나서 주민상담회,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도 20개 아파트 단지들이 신청했을 정도로 도민 수요가 높은 사업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경남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020년 당초예산은 총 3억원이었는데요.
이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기준의 편성입니다.
2021년은 12개월 기준으로 편성되어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올해 의회에서 3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해 주신 공동체협력지원가 사업에 내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의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과 사회혁신추진단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이 동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명에 작은학교 살리기는 본 사업을 제안한 도민의 의견으로 통합교육추진단의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학교 교육환경과 마을 정주여건을 우선 개선하는 통합교육추진단의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와는 달리, 주민공동체의 역량을 키워서 작은학교와 마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의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들의 성공적 안착도 이 사업을 통해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에는 연구 조사부터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따른 용역 계약 추진보다는 협약을 통한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312페이지입니다.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공동체협력지원가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 교육과 지역 디자이너 양성사업과의 차이와 향후 활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올해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입니다.
제안 도민께서는 18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에 18개 시·군 개최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협력지원가 양성교육은 공동체협력지원가 선발을 통해서 사전의무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활동전문가 심화과정입니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한 민간위탁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겠습니다.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우리 도의 인재풀에 등록해서 향후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공모사업, 지역의 혁신에 필요한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우리 주요사업별 조서 1페이지, 사회혁신 박람회 개최 건과 그다음에 3페이지, 사회혁신 국제포럼 개최, 그다음에 5페이지, 경상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이 3건에 대해서 세부 예산집행내역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사회활동가를 공모를 했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받은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도중에도 요청하실 수 있고, 요청받은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방금 자료 요구한 내용입니다만 주요사업조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사회혁신 박람회를 개최하시겠다, 2019년도에 최초 시행을 했네요,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올해는 예산을 약간 증액해서 1억원 편성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사회혁신 박람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도 좀 의문이 가는데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부스 제작, 장비 임차에 5,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쓰시겠다 하는데 우리 도에 얼마든지 이런, 도에서 관리하는 어떤 기관이나 학교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스 제작이나 장비 임차 이런 것은 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단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제안은 지극히 당연한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올해 국제포럼도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외국의 발제자들과 실시간 연결하는 그런 영상을, 영상 관련한 부분들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장소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서 도청의 대회의실을 활용해서 예산을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포럼의 국제연사와 국내연사 이런 규모를 봤을 때 다른 광역시·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종 국제포럼에 비하면 경남의 예산은 굉장히 적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가 10억원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광주광역시의 인권포럼은 거의 10년째 진행 중인데 8억원 정도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훈 위원 이 행사를 며칠간 하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올해는 이틀 했습니다.
3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틀로 당기면서 하루에 3개 세션이 들어가고 밤 7시에 시작하는 세션도 운영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단장님, 다 하면 좋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틀 한 행사에 부스 제작, 장비 임차로 5,000만원 쓰시겠다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좋은 공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또 사회혁신 국제포럼도 마찬가지입니다.
3페이지 그런 부분도, 무대 제작이나 장비 임차에 5,000만원, 이런 것도 얼마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더 좋은 여건에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좋은 공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예산 할 때, 1페이지, 3페이지, 사무를 위해서 좀 챙겨놔 주시고요.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에 가면 지역주도형 사업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몇 페이지입니까?
○이정훈 위원 38페이지, 예산서 31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많은 지적을 이렇게 했고, 매번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데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 한번 보십시오.
314페이지 보면, 여기 보면 대충 한 30~40개 정도 올라와 있는데, 쓰레기불법투기시설 CCTV 설치, 이런 것은 각 시·군에 환경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오동천 정비사업 이것은 하천계에서 하고 있어요.
수십, 수백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소공원 조성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정비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고, 거리 만들기는 산림과나 도로과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굳이 읍·면에 한두 개씩 이렇게 해서 할 이유들이 있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야기를 하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잘하시려고 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얼마든지 다른 실·과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시는데 굳이 올해도 이런 사업들을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상남도형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충실할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이정훈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은 실링으로 140억원 규모입니다.
그중에 40억원은 시·군 매칭사업비입니다.
하나는 도정주도형으로 해서,
○이정훈 위원 단장님, 그것은 수차 들어서 알고요.
주민참여는 5:5고, 2,500만원짜리 이것은 그냥 바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러면 이 부분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런데 그 답변을 자꾸 엉뚱한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일일이 나열, 이거 지금 20개, 30개, 40개 전부 다 나열해서 다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질의 주셔서 지금 지역주도형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위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정훈 위원 그냥 핵심의 답변을 하시라고요.
자꾸 사업이 얼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러면 핵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지역주도형 사업은 전년도에서 저희가 절반 감액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80개 진행하다가, 아, 64개 진행했던 걸 올해는 40개만 선정을 한 거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읍·면·동의 주민들께서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읍·면·동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스스로 계획해 보고 이것을 집행해 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역량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키워서 주민자치로 전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선정은,
○이정훈 위원 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오시기 때문에,
○이정훈 위원 다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절차도 알고 다 아는데, 대표적인 게,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만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이것은 시·군별로 환경과에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천정비사업은 하천에 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왜, 좀 줄여서 해야 돼요.
이것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이걸 어디 실·과에,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역할에 맞는 사업들을 하라는 거지,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특색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이것 하나하나 볼 때, 호국 테마공원 조성 이것은, 이런 것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무슨 지역형 주민참여예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수차례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올해 다 줄이지 못하면 규모를 서서히 줄여가서 한 내년 정도까지는 이거 좀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다 없애면 좋겠지만 정 상황이 여의치가 않으면 좀 줄여서 한 2~3년 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본연의 담당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우리 정말 사회혁신단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발굴하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꾸 답을 주민이 참여해서 했다, CCTV 설치를 하는 것, 정비사업하는 이런 것, 마을길 안길 포장하는 이런 것은 시·군에 가 보세요.
수십, 수백 건씩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참여예산 해서 시·군에 한두 개씩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몇 번을.
저도 이 말을 하기가 이제 좀 부끄러울 정도로 미안해요,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도의 각 부서가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시·군에서, 시·군이 법에 근거한 주민참여예산을 활성화해서 시·군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경상남도의 18개 시·군에 주민참여예산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지역주도형 사업까지도 우리 도가 공모를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군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정훈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단장님 말씀대로 참 좋으신 생각이지만 이 사업 세부 편성목을 보시라고요.
과연 이것이 취지하고 맞냐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몇 번을 이야기해요.
차라리 이런 것을 하면, 정말 그런 시·군에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할애해서 시·군에 그냥 내려주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올해 얼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9억8,000여 만원입니다.
○이정훈 위원 9억8,000만원인데 이것도 나중에 조정해서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좀 보이자 이거예요.
위원님들이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면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바뀌는 모습이 되어야지,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이 생기고 기대도 크고 정말 역할을, 많이 도와줬잖아요,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다른 것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자꾸 소리 나는 것을, 시·군에서 수백수천 개를 하는데 이것 하나, 시·군에 두 개씩 한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동의 못 하시면 정말 대화가 어려워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올해9억8,000만원 했다고 하니 나중에, 위원장님,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조금씩 허리띠를 졸라매서 좀 줄이고 정말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사회혁신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우리 단장님 뵐 때마다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제 개인 의견을 조금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훈 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는 경상남도의 305개의 읍·면·동에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이 필요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도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8개 시·군의 부단체장님들, 단체장님들과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의 주민자치역량도 키울 수 있고, 물론 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대로 이 예산이 아무리 주민들이 냈다고 하더라도 시설 위주 예산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할 때 지역주도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피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정훈 위원 자, 내가 그러면 몇 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지역은 말 안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CCTV 설치, 이것이 주민이 거기만, 어디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만 주민입니까?
불법투기 설치는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주민이 한 군데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또 무슨 천 정비사업, 이 천이 주민이 한다고 해서, 한 군데 한다고 해서, 여러 수백수천 군데라니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 참 그게 고집이 센 건지 제가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단장님, 답답한 면이 참 많아요, 그런 답변을 하실 때는, 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인정을 할 것은 좀 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이정훈 위원 자, 그러면 답을 해 봐요.
쓰레기 불법투기 CCTV, 그 2,200만원이 그게 지금 여기 사회혁신단에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동천 정비사업이 사회혁신단에서 할 일이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그것 이야기해 봐요, 방금 이야기 한 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른 지역도 물론 CCTV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주민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산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제출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선순위가 주민참여예산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 마을에서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왜 사회혁신단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느냐, 그전에 예산실에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광역시·도도 혁신 쪽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예산실에서 대부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을 때 주민참여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운영해 가고 있느냐,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진행하고 있느냐, 이 사업이.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저희 혁신단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혁신단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법 취지에 맞게끔 주민의 필요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주민 주도형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하자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단장님, 그 취지나 단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창원의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치면 돌담길 조성 사업 돈 2,500만원 주는 게 단장님 말씀대로 주민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업이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예산,
○이정훈 위원 시·군에 한두 개, 두서너 개 주는 게 그게 얼마나 주민들이 알며, 우선이 되는지 모르지만요.
실지 시·군에 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이.
이것 사업 2개 올리려면요, 서류를 이만치 해서 올립니다.
심의위원회 하고 증빙자료 만들고, 그런 불필요한, 너무 행정력 낭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꼭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시·군에 얼마씩 내려서 그 자체적으로 하는 게 행정력으로도 좋다, 이 사업 하나하나 뜯어 놓고 보시라니까.
과연 주민이 얼마나 우선적으로 반영이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의 답답함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내가 참 답답해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각 분야별로 한 개씩 한 개씩 잘하고 있는데, 물론 급하고 주민이 요구를 해서 하겠지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면 그래도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한다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각 실·과에서 여러 수십, 수백 건씩 하는 것을 하니까 이야기가 도저히 안 되어서 매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똑같은 이야기라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하시는 것 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호대 위원입니다.
저는 시·군 사회혁신 공모 사업 지원, 이것 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 말씀에 대해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죄송한데 잘 안 들리거든요.
○김호대 위원 예, 조금 당겨서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정훈 위원님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추구하는 주민참여예산이 주민자치 역량 강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그 사업을 기초단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지역에서 보면 기초단체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분야를 자기들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재고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해양 쓰레기라든지 CCTV 이런 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제 지역에서 보면, 설치가 필요한 데가 있는데 한정되어 있어요, 시에서 나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설치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의미로서 주민참여 하는 것들이 주민들이 요구해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정훈 위원 그것은 김호대 위원님 죄송한데, 단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지 위원이 이야기한 것 그걸 갖다가,
○김호대 위원 아니, 제가 볼 때,
○이정훈 위원 그것은 예의가 아니죠.
○김호대 위원 예의를 떠나서 제가 볼 때 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정훈 위원 김호대 위원님 질의만 하세요, 질의만.
○김호대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정훈 위원 아이고, 참!
진짜 내가,
○김호대 위원 그것 가지고 뭐라 할 것 뭐 있어요!
○이정훈 위원 질의 준비해 오신 것을 하면 되지,
○김호대 위원 질의 준비했더라도 제가 할 수 있죠.
○이정훈 위원 그러면 김호대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 전부 다 하면 좋겠어요?
○김호대 위원 하세요.
제가 잘못되었으면 이야기하시면 되죠, 뭐.
○이정훈 위원 좀 예의를 갖춰서 해야 되지 그것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김호대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시고,
○이정훈 위원 단장님이 답변을 하실 내용이지 위원님이 하실 건 아니잖아요!
○김호대 위원 시·군 사회혁신 공모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보니까, 경상남도 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 따른 것이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원 대상이, 그러면 시·군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저희 공익활동 사업은 요즘 혁신에서 굉장히 유용한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는 생활실험, 리빙랩에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박옥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영어를 우리가 자주 써서는 안 된다 해서 이것을 저희가 맞게 풀면서 그런 사업명을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업 대상은 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비영리단체도 가능하고 협동조합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고유번호증을 받고 있는 이런 데도 가능하고, 그래서 대상이 굉장히 폭넓게 열려 있다고 대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서 대상이 폭넓게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중복으로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보니까 우리 행정국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하고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하고 중복된,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제가 네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 대상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정관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고 비영리단체로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공익활동을 할 때 그 사업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저희는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 보겠다고 하는 공익적 활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정하고 방법이 다른데요.
저희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수많은 관련 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다양한 이해의 주체들이 다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진주에 학교 앞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진주의 경찰, 교육청, 학교, 그다음 애들 학부모, 진주시의 교통 관련 부서, 학교 관련 지원 부서 이런 데가 모두 결합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방법이나 과정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 보조금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회혁신 실험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을 정산을 했는데 실적 보고를 준수하지 않은 공익단체도 있다고 하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의 업무 처리 과정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고 두 달 안에 정산을 해서 지사께 사업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증빙해 드리겠습니다만, 사업을 전부 그 기간 안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다만 처음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받아 놓고 증명사진을 여기는 좀 더 넣어줘야 되겠다든지 이런 보완 조치를 하고 나서 저희 업무 담당 공무원이 이것을 전산에 옮기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옮기다 보니까 시간 차이가 있었다는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대 위원 불용 처리가 되었던 사업이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게 보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집행 실적 말씀이십니까?
○김호대 위원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아파트의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그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사업 목을 바꿨는데, 예를 들면 아파트 층간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 참여 인원을 20명 하겠다 했다가 모집이 저조하니까 15명으로 줄이면서 예산이 일부 남게 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가 그 시행단체의 역량의 부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체적으로 강사를 쓰면서 계획했던 것보다 강사비가 낮게 책정되고, 그래서 집행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제가 볼 때 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이 있는데요.
이것 보니까, 사업 내용이 보면 사업비 변경이 있거든요.
2019년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금으로 바뀌었잖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소통거점공간 사업을 했던 이유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 주려고 했다기보다는 주민들께서 자치 활동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이라든지 혁신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조성하라는 의미의 자본보조였습니다.
그런데 건물만 지어 놓고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차라리 운영비, 경상비를 지원하고 시·군은 공간을 스스로 리모델링하도록 해서 18개 시·군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견인하기 위해서 예산 목을 바꿨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준공이 늦어지고 있죠,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집행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불용 처리가 될 거잖아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불용은 아니고 저희가 이월할 수 있도록, 이미 내려갔기 때문에 시·군 예산 심의에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쓰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하게 되면 차후에 계속해서,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 직접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군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겁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이 사업할 때 요청드리는 것은 ‘시·군에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나 함안 같은 경우는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민간위탁 또는 직영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들이 저희가 내린 운영비를 가지고 공간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운영비를 계속 우리 도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닙니다.
이게 마중물이어서 첫해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 지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올해만 갖고 있고요, 그죠?
앞으로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동일한 공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함안과 고성에 대해서는 올해만 지원을 한 거죠.
내년에는 자체 시·군 예산을 세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올해만 운영비로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그다음부터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도록 돼 있다,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함안, 고성이 아닌 다른 지역에 소통거점공간 조성을 통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해 같은 경우도 준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 많은 변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그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다음에 소통거점공간을 만드실 때는 그런 착오를 줄여서 집행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 또 변경을 자본보조에서 경상보조, 이런 우는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산이 예산 소요 기간 안에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정, 과정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그렇게 특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김호대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계속적으로 많은 논란거리가 계속 되고 있어서, 어쨌든 단장님께서, 다만 저도 사업의 목들을 보면 ‘이것은 지역 내 시·군에서 하고, 이런 사업들은 참여예산 사업에서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활용도 측면은, 저도 우리 지역 내의 동에서 처음 주민자치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우리 도에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번, 일종의 TF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큰 것 생각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 지나가다가 도로가에 담벼락이 하도 오래되어서 보루꾸가 부옇게 되어 있는 것, 미관도 좋지 않으면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페인트도 칠하고, 안 그러면 여기에 그림도 넣어 보고 이런 속에서 직접적으로 붓을 들고 참여도 하고 이런,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한번 짜 보고 실행도 해 보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의 주민참여예산은 확대할 필요는 있다.
다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은 좀 더 면밀하게, 각 지역별로 예산을 심사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층간 소음, 흡연 해소 문제나 또 제가 보니까 니트(NEET)에 빠진 청년 사업 실험,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나 기타 모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도 부서나, 안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가 실험을 했던 이런 사업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희 숙제이기도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저희들 방향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리빙랩, 김호대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던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공모 사업에 그래서 저희가 예산 목을 올해 바꾼 겁니다.
작년에는 민간 경상으로 했더니 플라스틱 줄이기를 하려고 하면 창원시도 들어와야 되고 대형마트도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여러 단위가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도 사업이지 우리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되고, 이 사업에 우리는 그냥 지원만 해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주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 목을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바꾸어서 아예 예를 들면 지자체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지자체 해당 부서가 이 예산을 민간단체가 운영할 때 참여하고 행정적으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법률에 대한 검토도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프리 같은 경우는 창원의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이 했던 건데, 이런 사업이 올해는 더 확대해서 2단계로 가고 있고요.
또 이런 경험이, 요즘 국비 공모 사업이 거의 이런 리빙랩, 실험 요소를 갖도록 하는 국비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경험을 가지고 창원대와 같이 중앙부처의 국비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의 이런 실험이 전면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고, 그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저희가 예산 목을 바꾼다든지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하고 계속 중간보고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지자체가 이런 예산을 세워갈 수 있도록 유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혁신 박람회나 포럼을 통해서 여기에서 나왔던 좋은 실험들을 어떻게 재생산해서 이것을 도민들한테 확대해 나가느냐 하는 이게 사실, 맨날 실험만 하다가 말 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시·군으로 확대해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 시·군과의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또 경남도 자체 각 부서에서도 정말로 한 2년간 실험을 통해서 나왔던 좋은 정책과 아이템들을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것을 이어서 사업에 확장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제가 여기 와서 뒤져 보고 자료를 봐도 눈에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이제는 실험했던 것과 실험을 하면서, 그다음에 방향은 이것을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체험 사업으로 가까이 가야 피부로 느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올해 실험했던 15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가 한창인데, 해당 부서에 이 실험의 내용을 전부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해서 이런 성과가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더라고 해서 도의 각 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거나 예산을 세우거나 운영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합니다, 이런 사업은.
왜냐하면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때 민간도 오지만 담당 공무원도 오게 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거든요.
그때라든지 행정부지사님하고 상의해서 부단체장 회의 때 이런 사업을 시·군이 적지만 예산을 세워서 독자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까지 종합적으로, 지역으로 더 확산되어 가고 우리 도의 각 부서로 확산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년에는 이 부분들을 시·군과 공모 형태로 하더라도 정말 우수한, 예를 들면 아까 혁신 박람회에서 발표해서 우수하게 나왔던 아이템들은 바로바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면 사회혁신추진단이 추구하는 목표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몇 가지 사업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 사업들이, 다른 부서의 사업들을 왜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는지 이런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직접 시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그러니까 주권자로서의 주민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선정 추진한다, 이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사업 발굴이 목적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그게 목적인 것 아닙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선정이 되면 이 사업들은 결국은 지자체의 각 부서에 넘어가서 그 사업은 부서별로 진행하는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 설명이 제가 볼 때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빈지태 위원 정확하게 짚어 주시면 이런 논란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오래 전부터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제는 말만 주민참여예산제이지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주도해서 예산을 만들어 가는 이런 게 없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군에서 군의원을 할 때, 사실 그때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 방식을 보면 그냥 설문지 비슷한 것 하나 내 놓고 마을의 이장들, 지역의 유지들 중심으로 해서 어떤 분야에 지원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형태였지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해 달라는 이런 요구들을 담은 사업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들어 가는 과정들, 그동안에 행정이 중심이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군별로 골고루 몇 개씩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 같은데,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이것 처음 선정할 때는 그러니까 도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시·군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빈지태 위원 그중에서 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추가로 했다는 이런 거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사실은 특이한 사업, 이런 것들을 발굴해 내는 사업들은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혁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리빙랩이라든지,
○빈지태 위원 예, 있고, 주민참여예산의 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더 늘려가는 그런 사업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맞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고, 목적이 분명하면 그 사업들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다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이것은 그냥 행정이 자기 고유 사무 아니냐고 생각,
○위원장대리 신용곤 단장님, 그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점심을 먹고 할까요, 안 그러면 계속 할까요?
○위원장대리 신용곤 계속 하고, 사회혁신추진단은 마치고 점심 먹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시·군 사회혁신 공모 사업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기획과제가 있고 자율과제, 두 가지가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기획과제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청년 문제, 미세먼지 해결 등 특정 주제 사전 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몇 개 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사업인데요.
내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면 3년째 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기획과제를 몇 개 정도 추가를 해서 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래서 기획과제는 가능하면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주민들께서 자유롭게 자기 지역 문제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저희가 예시로 이 기획과제를 올려 본 겁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지역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리보고 실험을 하라는 거지?’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기획과제로 인정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사업이 보면 단년도사업입니까,계속사업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이 실험 프로젝트는 단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고요.
다만 과정들에 대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이런 혁신적인 활동을 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저희 단에서는 계속사업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렇게, 뭐냐 하면 단년도사업을 하다보면 지속적이고 깊이 있는 사업성에 대한 부분에서 지역문제 해결방안 이런 것을 도출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있거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맞습니다, 위원님.
○강철우 위원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군, 2020년도에 15개 단체에서 지금 합동성과를 가지지 않습니까?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상을 합니까?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계속사업을 하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실험했던 내용을 책자로, 작년도 묶었고 올해도 묶을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우수로 이야기됐던 부분들은 좀 하고, 그리고 아까 김진기 위원님이 지적해 준 것처럼 이런 실험이 성공한 사업들은 시·군에서 이미 실험에 성공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론이, 안내까지 이렇게 나아갈 계획입니다만,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인센티브도 준다는 말이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 자체가 인센티브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홍보도 좀 필요하지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잘 된 부분에서는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이런 시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서 312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우리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3억3,500만원이 증액됐네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 부분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인건비는 올해 8개월인데 내년에 12개월 세워서 인건비는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업비에, 위원님들 3차 추경 때 시·군에, 군 단위는 두개 군씩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데를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다른 주민공모사업과 정보를 주면서 연결해주고 이런 공동체협력지원과 이분들 예산을 5개월분을 일부 세워놨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보니까 인건비가 좀 증액됐네요.
지금 이 사업비 중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을 하고 계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찾아가는 마을학교사업이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거기에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올해 지금 12월까지, 아직 사업이 끝나지는 않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계속 일정이 지연되면서,
○강철우 위원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찾아가는 마을학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학교 안 마을 배움터 운영 있죠?
6,0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지금 그 집행은 얼마 정도 했습니까, 그 부분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 학교 안 마을 배움터 사업 말씀이십니까?
○강철우 위원 예,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남해의 남해초등학교하고, 창원에 대원초등학교가 개장을 했습니다.
별별극장, 그다음에 상상의 숲 놀이터 개장을 했고요.
이 개장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저희는, 이게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별별극장이라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함께 이 공간운영계획을 짜보게 하고, 아이들 주민들 같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이 계속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요.
12월까지 완료 예정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전체 예산이 한, 제가 집행을 보니까 되게 저조합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연말까지 해서 최대한 사업의 속도를 좀 높여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작은학교 살리기 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우리, 설명을 또 해 주시고요.
이 사업은 보면 우리 경상남도 통합추진단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가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조례라고 해서 사택에다가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거기에서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합추진단에서는 이 사업을 보니까 연구조사, 협약에 의해서 수탁기관을 공모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두 사업 작은학교 살리기와, 동일 목표를 가진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은 중복성과 실효성, 효과성, 이런 부분들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지역 디자이너 양성사업도,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도 우리 사회혁신활동가 양성교육, 또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공동협력지원가 양성교육, 이런 여러 가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논란도 있었고 다양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지역주도형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사업은 읍·면·동 단위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라는 생활밀착형 사업이고, 또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올라오면, 예를 들어서 지역주도형 해서 사업평가표가 있습니다.
사업평가표라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시급성, 공공성, 타당성, 효과성, 목표달성 가능성, 사업의 적정성, 수혜대상 등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단장님, 이 사업에 대해 부적격 사업이 있죠?
부적격사업이 뭡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가 공고문에 냈는데요.
예를 들면, 시설개보수사업이라든지,
○강철우 위원 예.
부적격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저희가 이것을 공모할 때 아예 내놓습니다.
국가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비사업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미 설치된 기관단체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사업도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서 최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정비 등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실제로 저도 군에 있어 봤지만 실제로 형식적인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이 우리 시·군에서 같이 추진하는, 거의 100%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지역주도형 같으면 우리 도에서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차별성을 가지고 이런 심사기준을 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규모정비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사업 이런 사업은 아예 우리가 심사할 때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올라올 때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발생 안 할 부분이 생깁니다.
지금 이걸 보면 거의 한 80~90%가 소규모정비사업,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강철우 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사전에 우리 추진단장님이라든가, 이런 심사할 때 거기서 걸러주면 우리 위원들끼리 아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서 잘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위원님, 종합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말씀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격사업만 했지 우수사업에 대한 것들이나, 그다음에 예산학교를 꼭 통해서, 우선순위가 도대체 뭔지를 주민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저희가 모니터링에 지금 다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시·군에서 이게 올라오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견제장치를 강하게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지역주도형 사업평가표를 잘 만들어 놨어요.
이 평가표대로 하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하나만,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위원님들마다 각자 생각은 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 서로 낯 안 뜨겁게 예의를 좀 갖춰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우리 단장님께서 잘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지금 시·군에서 이 주도형 참여예산 이것을 받은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봐요.
물론 예산을 줄 때 근거자료는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과연 이게 주민들이 참여를, 결국에는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 예산 범위에 맞게 군에서, 물론 건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몇 사람.
하지만 이 시·군, 안배해 한 개씩 올리는 겁니다, 실제로 가 보면.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절차상 너무나 복잡하고, 큰돈도 아니면서, 한번 보세요.
돈 2,000만원, 2,500만원 주면서 서류를 이만큼 만든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사진 찍고 회의자료 만들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총회를 하도록 했더니 그렇게 증빙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 물론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들의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CCTV 하는데 무슨 참여를 하고, 고랑에 돌 쌓는데 주민이 참여할 게 뭐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 취지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집행과정에 위원님이 주신 의견 잘 검토하고 반영해서 집행과정을 좀 더 정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시·군에서 아까 말씀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을 반영했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이 가장, 이게 정말 주민이 최우선적인 꼭 숙원사업이다, 그게 할 수 있어요?
창원에 이거 1~2개 한다고 해서, 어디 시·군에 인구가 몇백만, 몇십만 명 되는데 이거 1~2개 한다고, 정말 주민이 이걸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걸 사업목만 봐도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끝까지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좀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하면 좀 줄여서 정말 사회혁신다운, 단에 맞는 사업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누차 더 드리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하면 다른,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여기고, 실제로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요.
이걸 과연 해야 될, 100에 90명은 아무래도 이거 필요 없다고 할 겁니다.
무슨 안길 정비하고, CCTV하고, 고랑 정비하는 게 무슨 사회혁신단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시·군에서 공모 받은 거 있죠?
시·군에서 서류 한 거 말고 시·군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자료를 좀 제시해 줘 봐요.
그것 회의한 것 말고, 회의한 그런 건 다 알고, 올라오는 거고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이정훈 위원 시·군에서 주민들이 참여했을 것 아니에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그것을 근거자료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지, 실제로 단장님이 관심 있으면 직접 그 담당자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이게 참여되는지, 실제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쩌다 그런 것도 있겠죠.
서류 만들기 위해서 위원회 꾸려서 서류 만들어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뭐있냐 이거야, 얼마나 똑같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시·군에 아까 한 것을 줘 봐요.
시·군에 그 뭐,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아니, 회의한 것 말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제출받은 서류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제안서,
○이정훈 위원 시·군에서 참여를 누가 누가 해서, 어떻게 선정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라,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저희 주민들 명단까지 회의록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받은 것, 또 시·군에서 선정했던 내용까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선정위원회 한 것 말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아니, 예결위원회에서 시·군에서 검토해서 그쪽에서 확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주민주도형으로 선정했는지,
○이정훈 위원 그래, 그것을 한번,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여기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단장님이 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내가 끝까지 안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창원에 인구가 얼마죠?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100만 명이죠.
○이정훈 위원 100만 명에 이거 3~4개 준다고 해서 주민이 가장 참여를 우선적으로 했다 자신할 수 있어요?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물어볼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이 사업은 지금 창원에 있는 여러 읍·면·동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을 계획을 해서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정훈 위원 지금 창원에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런데 창원에서 선정해서 저희한테 올린 것이,
○이정훈 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러면 지역주도형도 저희가 그냥 다 여기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정훈 위원 단장님, 더 솔직히 이야기해 드릴게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이정훈 위원 자, 취지는 주민이 참여하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이,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래서 그 취지에 안 맞다는 이야기를 누차 드렸고요, 이 사업을 보면.
그리고 어느 시·군을 내가 지칭 안 하겠어요.
어디 한 지역에, 시·군에서 사업을 몇 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거의 내가 알기로는, 물론 건의도 받고 공모를 받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단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거리감을 멀다는 이야기를, 한번 실태 파악을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했어요.
그 자료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번거롭고 하니 꼭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번잡스럽게 안 하시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훈 위원 되도록이면 없애면 좋겠고, 꼭 다 못 없애면 좀 줄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지난번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부적격사업 예시를 한 8~9가지를, 아까 강철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가 공고에 붙였습니다만 막상 시·군에서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부적격사업이라고 봤을 때 여기 올라와서는 안 될 사업이 아니지 않냐라는 질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업들이 섞여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적격사업들이 애초에 지역주도형 예산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더 촘촘하게 설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정훈 위원 예, 잘 챙겨주시고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 사회혁신단이 생겨서 열심히 잘 하시겠다고 하고 계시고, 인정합니다.
또 뭔가 사회혁신다운 일을 좀, 기대도 컸고요.
그런데 지금 임기제공무원이, 제가 알기로 7명 선발해 오셔서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이런 소규모숙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회혁신단이 생겼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으니 언제 기회가 되면 제대로 한번 물어볼랍니다.
오늘은 이쯤하고, 정말 이런 것이 하나하나 고쳐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줄여들지 않는다 하면 정말 사회혁신단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꼼꼼히 안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꼭 하시려면 방법을 좀 편하게 해서 사회혁신단, 도에서 시·군에 얼마씩 딱 사업비를 내려 보내서 취지에 맞는가 감사를 하든 감독을 제대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방법은 번잡스럽게 안 해도 할 수가 있고, 굳이 사회혁신단에서 이걸, 소규모숙업사업, 동네 같으면, 그냥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사회혁신단에서 과연, 수천수백 건 되는 것을 여기서 손을 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 아까 빈지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시·군으로 내려가서 읍·면·동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이정훈 위원 예산을 주면, 선정까지 해서 예산을 주면 집행하는 것과 같죠.
그러면 꼭 삽을 떠야 집행입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걸 시·군으로 아예 통으로 예산을 실링으로 내려 보낼지에 대한,
○이정훈 위원 내려줘 버리는 게,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내려줘서 감독만 제대로 해서,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연구회하고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러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낫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하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이 조례를 단장님, 확실하게 좀 숙지를 하셔서 답변할 때 확실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이 다 다르니까 단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이게 끝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신용곤 예.
○박옥순 위원 점심시간 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한, 우리 창원시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여기에 신청되어 있는 걸 보니 한 지역에 좀 몰린 것 같은데, 혹시 신청된 자료가 있습니까?
신청 받은 자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제안서가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제안서가 있습니까?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어디어디 올라왔는지 그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예.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용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혁신추진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경남의 발전과 미래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18억1,941만원이 증액된 5,710억4,30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입니다.
교육재정의 내실 강화 및 지방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세, 보통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전출금 907억4,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육세 전출금입니다.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서 지방교육세 전액을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교육세 전출금 4,373억8,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서민자녀교육지원입니다.
서민자녀의 학습의욕 고취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 5개 사업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4억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18억원, 진로체험 차량비 지원 1억원,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6억원, 320페이지 제일 윗부분입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7억원입니다.
바로 아래, 교복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에 58억1,6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교 무상교육 지원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법정부담금 7억1,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도립대학 운영지원입니다.
도립대학의 역량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 도립대학 운영비로 거창대학에 94억5,288만원, 남해대학에 91억7,387만원 등 186억2,6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남명학사 운영지원입니다.
남명학사 서울관과 창원관 운영비로 26억680만원을 편성하여 재사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기숙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대학생 장학금 지원입니다.
도내 대학생의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두뇌한국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의 4단계 BK21 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국가지원사업으로 국비의 5% 수준의 대응 도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랫부분,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미래의 교육체계로의 전환과 학교공간 혁신 및 재구조화를 위한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맨 윗부분,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입니다.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학교 구성원과 마을공동체의 수요를 반영하여 함께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폐교 위기의 작은학교와 존폐 위기의 마을을 둘 다 살리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생교육진흥사업입니다.
도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입니다.
2021년 4월 출범 예정인 (재)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사업입니다.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미래교육 모델학교 구축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에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등 기본경비는 7,6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은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통합교육추진단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2페이지,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은 도내 초등학교 6개 교, 중학교 7개 교 등 총 13개 교를 대상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학교에서 조성하는 공간은 지역사회에 부족한 문화시설, 휴게시설, 소통 및 협의시설, 독서시설 등을 구축하고 있으므로 공간이 완공되면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평가는 2021년 3월 이후 대상 학교와 지역민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사업 취지는 학교와 지역민의 수요를 함께 반영하여 학교의 유휴공간을 지역사회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조성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공간혁신은 학교시설을 함께 설계하고 운용함으로써 마을 교육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미래 사회에 적절한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고성군 영오초등학교, 남해군 상주초등학교 두 곳을 대상으로 도와 군, 교육청이 함께 지역별 15억원씩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영오초등학교의 경우 사업설명회를 10월 30일에 저희들이 하였고, 임대용 공공주택 입주민 선정이 11월 20일에 완료가 되었고, 총 18가구가 신청해서 6가구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동시에 임대용 공공주택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해군 상주초등학교는 온라인 생중계로 사업설명회를 11월 21일에 실시를 하였고, 임대용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은 12월 23일에 완료, 착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효과는 마을에 아이와 학부모들이 돌아오도록 도와 군, 교육청이 함께 나서서 임대용 공공주택 건립, 빈집 등 주택과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학교는 특색 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행복한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촌 마을과 학교를 상생시키고 활기찬 마을 교육공동체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18개 시·군, 면 지역과 작은학교 대상으로 3개의 장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2020년 시범사업평가 연구 용역을 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앞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경남연구원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 1월 중으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연구를 1월에 의뢰하여 2020년 사업평가를 거쳐서 사업 방향 등 향후 사업에 대한 방향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 조서 19에서 20페이지, 남해대학교하고 거창대학교 최근 3년간 교수 채용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최근 3년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39페이지에 보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지원인데 국가직접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관련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보고서를 드리면 되는 건가요?
○박문철 위원 예, 보고서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준비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일단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는 공개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공개해 가지고, 이게 국가직접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마는 도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네요, 보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안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조서 27페이지 보시면 경남형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 지금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별 학교공간혁신 모델, 2021년, 아직 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정도 끝났고, 공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공사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약간 느린 건 있는데요.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그 자료 좀 요청합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혹시라도 중간에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22쪽에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해 주셨고, 지금 학교 주변에 빈집 정비와 임대용 공공주택, 빈집 등을 위해서 예산을 1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사업 대상지가 세 곳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내년도에는 세 곳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세 곳을 하면 한 곳에 한 5억원씩 지원하겠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각각 5억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 보면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거기는 뭐냐면 빈집에 보면, 학교마다 사택이 다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사택에 보면 교육청에서는 작은학교 살리기 해서 사택을 리모델링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죠?
정주권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원래 이 사업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례 자체는 교육청에 되어 있고요.
도지사가 생각을 일단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셔서 사실은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일자리라든지 군의 계획과 연계된 각종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투입해서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포커스가 큽니다, 저희들은.
○강철우 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이, 경상남도교육청과 통합추진단에서 실제로 하는 이 사업이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사회혁신추진단에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통한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또 추진을 하고 있어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또 우리 경상남도만큼은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만큼은 창구가 일원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하든가 안 그러면 사회혁신추진단에서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은 기관이니까 조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희들도 사실은 일을 추진하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좀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작은학교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추진단을 큰 틀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학교 관련된 부분이 저희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지역대학 한번, 예산서 323쪽입니다.
한번 볼까요?
지역 플랫폼 사업을 7월에 공모를 해서 446억원을 경상남도에서 교부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보면 2020년도에 집행 내역을 보니까 한 8,2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네요.
지금 국비 교부액이 얼마 정도 교부되었습니까, 현재?
다 내려왔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올해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국비가 300억원인데 사실 투자심사하고 연계되어서,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비를 교부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150억원은 들어왔고요.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150억원, 반은 일단 들어왔고요.
올해 중으로 150억원을 추가로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올해 8월에 시행해서 내년 5월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집행률을 보니까 446억원에서 한 0.2% 집행이 되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자금이 10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좀 늦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도 4차 추경 때도 127억원, 또 교육청에서 20억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내년 5월까지 완료될는지 걱정이 되고, 이 사업 부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28억원이 잡혀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으로 28억원을 잡아놨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지금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3 플러스 2 사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2020년도에 저희 도가 공모사업에 됐기 때문에 3년 동안은 국비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플러스 2라는 것은 2년 동안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그 건 관련해서 저희들 지방비가 128억원인데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확보가 된 부분이고요.
당초예산에 28억원은 사실은 128억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300억원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대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8월부터 5월까지 10개월 동안 전체 성과평가를 거쳐서 국비가 더 지원될 수도 있고 좀 깎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방비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28억원만 일단 먼저 해 놨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2021년도 지역 플랫폼 사업이 정확하게 계속사업으로 되면 괜찮은데 중간에 우리 단장님 말마따나 이게 사업이 또 어떻게 될는지, 또 이게 국책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큰 사업이잖아요.
이게 과연 연속성으로 계속 할는지, 이런 부분에 의아심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3 플러스 2는 확실히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고요.
○강철우 위원 계속사업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뜻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니까 제조엔지니어링 해서 창원대에서 하고 제조ICT 경남대, 또 스마트 공동체는 경상대 이렇게 해서 경남 공유대학 과정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7개 대학이 해서 경상남도가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 개 대학이 진학을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학년 정도, 졸업반 가까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과에서 학생 선발을 한단 말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2학년 때 선발을 합니다.
○강철우 위원 17개 대학을 해서 선발을 할 거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선발하면 교통비라든가 학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죄송하지만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잠시만 봐주시면요, 제가 중간중간 보고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여기 경남공유대학 부분을 명시를 해 놨고요, 박스 안에다가요.
학생들 지원 관련된 것은 USG 학부생의 교통, 숙박, 식비 지원이라든지 실비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거창대학이라든가 또 남해대학 같은 데는 2년제 대학이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졸업생들한테 과연 3학년으로 편입을 해서 가능한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가능합니다.
○강철우 위원 가능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서를 쭉 한번 봤습니다.
당초에 2020년도 공모사업 할 때 6월에 공모사업을 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공모를 하셔서 2020년 9월에 수정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그러면 제가 역할을 봤습니다.
대학협력기관하고 또 지역혁신, 또 공공혁신에 대한 역할이 어떤 특정 대학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산도 보면 거의 총괄운영센터 36억원, 대학교육혁신본부 경상대 118억원, 1분야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사업단 창원대에 129억원, 또 2분야 스마트 제조업ICT 사업은 경남대 98억원, 3분야 스마트 공동체사업단에 경상대가 65억원, 이렇게 해서 446억원 예산을 책정해 놨네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나머지 이런 참여 대학과, 그 앞에 2020년 6월에 사업계획서는 나름대로 참여 대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충분히 예산이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수정계획서 하고 나서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위원님, 제가 보고를 좀 올리면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 중에 한 개인 내용인데 지금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야인 중점 대학에서만 참여하는 17개 대학에다가 돈을 내려주는 게 아니고 각 대학에서, 그 3개 대학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집행하는 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참여하는 도립대학이라든지 다른 기타 대학들이 사업을 하는 데 약간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분야별 3개 대학에서 추가적으로 대학에다가 줘서 지출하는 방법을 찾고는 있는데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철우 위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 제조엔지니어링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우리가 산학협력기관 있죠?
제조 기관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은 저도 확인을 위원님,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결국은 총괄 운영센터가 경상대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경상대학 소속으로 만든 거고요.
장소는 창원에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다시 또 법인을 만들 거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재단 이사장이 이렇게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산업협력기관 같으면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산은 전부 다 연구비거든요.
연구 용역이고 이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술이고 이러한 부분이데, 실제적으로 기업에 우리가 MOU 체결했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술 지원한다든가 또 생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 두 가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경상남도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 내년도에는 교육 관련된 법인을 경상남도가 만들 거고요.
그 만드는 전 단계로써는 불가피하게 지금 대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만 이 사업은 도가 주관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많은 대학 사업들처럼 교육부가 대학에다가 돈을 주고 또 피드백 받고 정산 받고 이런 시스템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도가 직접 챙겨야 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올해 사실은 경상대학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다 보니 “많은 BK 사업이라든지 많은 예산 사업하고 똑같지 않느냐?”,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도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접적으로 도가 챙겨서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사업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학협력을 지원하겠다 하면 기술 지원이라든가 기술 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기업체에다가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이 부분에서.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것은 3 플러스 2니까 아마 좀 부족한 부분들은, 내년도 연동 계획으로 계속비적 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빠진 부분들은,
○강철우 위원 그래서 지금 1년 사업에서는 우리 사업계획서에 전혀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제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고, 또 내년에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온다는 확신하에 그러면 기업하고 대학하고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정확히 지원해야 되는데 거의 핵심 대학만 운영을 하고 여기서 법인을 하고, 총괄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운영을 한다, 이런 뜻이죠?
총괄 운영은 경상남도에서 관할할 거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게 되면 총괄 운영센터도 당연히 경상남도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할 겁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이런 예산 집행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사업들이 각 대학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잘 고민을 해서, 우리 단장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 조서 9페이지, 진로체험 차량비 2019년도부터 지원을 했는데 지금 학교 자체 차량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 체험 차량으로 못 씁니까?
꼭 이렇게 1대당 100만원씩 예산 투입해서 가야 됩니까?
어디 멀리 나갑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이 돈은 위원님, 사실은 차량을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고요.
차량을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비고, 일단 이용하는 학생들은 읍·면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진로체험 활동을 할 때 차량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개념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진로체험하러 멀리 나갑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주로 경남 도내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학교에 있는 자체 차량 갖고 살살 몰고 다니고 애들 갔다 왔다 체험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을 지원하니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거창대하고 뒷장에 남해하고 운영비 지원하는데, 지금 경남에 있는 일반 사립대도 국가에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자체 내에서 운영 수입을 만들어야 되고 재단에서 넘어와야 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그 일반 대학들은 자체적으로 수입을 내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우리는 운영비를 1년에 한 학교에 근 90억원씩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립이라서 학생들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립대학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도립대학은 도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용곤 위원 아니, 내가 드리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사립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전혀 지원하지 않는데도 대학은 굴러가거든.
안 그렇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입학금 수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신용곤 위원 그런데 우리 도립대들은 우리가 한 학교에 근 100억원씩 지원을 해야 대학이 굴러가거든.
그 차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은 도립대학은 등록금 자체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인데 등록금 수입이 전체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용곤 위원 도립대를 설치한 목적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도비 투입하려고 도립대를 설치하는 이런 것 같애.
다른 대학 그냥, 도립대 없으면 학생들이 어디 대학교 진학할 데가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대신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모를 통해서 국비라든지 많이 받아옵니다, 사실은.
2개 대학에서도 나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좀 생각해 볼 점들이 많습니다.
남명학사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일반 하숙생들하고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이 예산 투입하면서?
지금 일반 하숙 하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단장님, 아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창원이나 경남대 근처 같은 경우에 한 30만원에서, 30만원 안팎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신용곤 위원 하숙비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하숙을 하면 좀 더 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방값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용곤 위원 방값이 30만원,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30만원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남명학사 같은 경우는 매월 15만원이니까 사실 저렴한 가격은 저렴한 가격입니다.
○신용곤 위원 거기도 숙식도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이 예산 26억700만원 갖고 학생 수로 나눠보니까 1인당 한 700만원꼴 돌아가더라고, 이게.
한 700만원꼴 돌아가면 우리가 하숙비, 방값하고 먹는 비용하고 해서 7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해도 열 달 정도는 되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해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내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예산만 계속 투입해서 학생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계속해서 2021년도 26억원 정도 투입하는데 도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장님,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저도 위원님, 사실은 기존에 예산 업무를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다 도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 한 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사업들 중심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 이거 계속해야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작년에 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성과평가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나올 것 같고요.
올해 확보되어 있는, 그래서 작년에 2개소고 내년도는 3개소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최소화를 시킨 겁니다.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요.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안 그러면 종합적으로 전문연구반 두 군데 맡겨서 객관적으로 해 보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용곤 위원 이것 내년에 30억원 투입해서 한다니까 하지 마라 소리는 못 하겠는데, 지금 현재 농촌 현실이나 학교 현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면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살린다고 해서, 학생이 한 번 들어가면 10년이고 20년이고 그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도 아니고, 3학년생 들어오면 2~3년 이 정도니까 또 학생이 없어지고, 없어지고, 나가고, 나가고 하면 또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굳이 예산을 이렇게 써가면서 어떤, 늘 이야기합니다만 통폐합할 것은 과감히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농촌 학교 살아남기 힘들다.
계속 우리가 살리려고 한다고 예산 투입해서, 도비 투입하고 군비 투입하고 살리려고 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살아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왜?
학생이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데 학교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성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알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며칠 전에 도정질문 때 여러 가지 답변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드리고, 그것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저하고 단장님하고, 저도 역시 도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잘된 것은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부분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 또 방향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그것을 수정해 나가기 위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잡고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서로 논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부로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제가 양 도립대학에 있어서 일단 통합에 대한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어떤 공동 학과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선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경상적경비하고 시설확충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당초에 지금 거창대학하고 남해대학에서 도로 제출한 자료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앞에 두 장짜리 그것은 예산이 확정된 내용이고요.
○김진기 위원 이 2개가 확정된 내용이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뒤에 횡으로 된 게 대학에서,
○김진기 위원 거창대학 것은 거창대학에서 세부적인 내역까지 들어가 있어서 요청한 자료를 다시 도에서 만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남해대학은 이렇게 예산 신청을 해요?
제가 분명히 자료 요구를 원본에 가까운 사본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도에서 만들어서 편집해서 저한테 준 자료 아닌가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맞습니다.
위원님 알아보기 쉽게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진기 위원 세부항목이 없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거창대학은 세부항목을 다 넣었단 말이에요.
보수에 대한 부분들, 공무원 보수, 기타 등등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해석하기가 거창대학은 나름대로 해석을 그래도 해 나가는데, 남해대학은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양 대학의 편성 요구서에 대한 항목이 서로 달라요.
이게 어느 정도 대학이, 도립대가 2개가 있으면 예산의 사용 항목이 거의 비슷비슷할 것인데 목이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세부적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거창대학의 일반수용비가 3억3,8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었어요.
남해대학은 일반수용비가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서로 편하게 비교해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 편성 요구서에 대한 예산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내용의 양식부터 통일 좀 하세요.
해야 됩니다.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못 알아봐요, 이것 솔직히.
일단 남해대학교, 그다음에 이것부터 먼저 질의하죠.
거창대학에 지금 광고비가 2억원이 되어서 5,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이 왜 증액이 되고 2억원의 광고비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 부분은 위원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대학에서도,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김진기 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여기 적어놨네요.
이미지 광고 확대 시행 이것 아닙니까?
위에 ‘단, 신입생 유치 어려움 예상으로’, 여기 대학 스스로도 그렇게 해 놨잖아요.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니 광고비를 늘려서 광고를 많이 해서 우리 도립대학에 유치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학에 학생, 인구절벽이 가면 갈수록 인원이 안 온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이 예산서 내용에 이런 것을 해서 증액까지 하면서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진기 위원 다음에 남해대학에 있어서 기숙사 환경개선 시설공사비가 지금 2억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기숙사 생활환경개선비가 또 이중으로 2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기숙사고, 이것은 어느 기숙사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기숙사는 저도 현장을 한번 가봤는데 여자 기숙사가,
○김진기 위원 2개 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여자하고 남자 기숙사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여자 기숙사나 남자 기숙사나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김진기 위원 2개 다 노후가 되어 있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하니까 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거창대학처럼 세부항목을 뽑았으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일단은 저희도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기숙사에 대한 부분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 B737 기종 전문 교육장비 구축 5억원 이것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경남 도립대학 현장에 위원님이 가셔서 아시겠지만 국토교통부 B737 기종 교육기관 지정에 의한 지역 항공산업 등이 요구하는 항공MRO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 부분이 꼭,
○김진기 위원 앞으로 그러면 남해대학을 항공계열로 집중 육성할 예정입니까?
거창대학은, 거창대학도 이것 똑같은 이야기 나오면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전에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KAI를 끼고 있는, 제가 단장으로서 말씀을 올리면 일단 항공 쪽은 앞에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하셨지만, 항공은 남해대학 중점으로 하고, 대신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 가서도 쭉 시범도 보였지만 그런 위주로 진행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승강기대학이라든지, 앞에 무선으로,
○김진기 위원 드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드론하고 승강기대학을 특성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남해대학은 사천 MRO가 있으니 어쨌든 항공계열 쪽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기계기술 쪽으로 육성을 하고, 그리고 관광 웰니스 쪽으로 관광학부, 그다음에 또 그날 우리 갔습니다.
제빵 같은 그런 것도 관광 제빵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자하고 육성하고, 좋은 교수들 모시고 와서 학생들이 배워서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나갈 수 있도록 집중하고, 또 필요하다면 농업계열, 수산계열 가고, 거창은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진기 위원 의료보건, 그다음에 드론, 또 지금 전국 최고의 간호학과를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런 곳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도 매번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단장님도 똑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산에 대한 편성도 그런 쪽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줄어들 것은 줄어들고, 일단 남해대학교 예산 항목 편성 요구서를 다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것 거창대학교 표본으로 삼아서 이 형태로 짜주세요.
그래야 제가 2개를 비교해 보기 쉬울 것 같으니까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남해대학도 지금 현재 광고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해대학은 광고비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광고비는 기본적으로,
○김진기 위원 편성 다 되죠?
일반수용비 내에 들어가 있었던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디에 들어가 있던 것이죠?
업무추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2021 안에 학생들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광고비가 있어야 됩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내가 알 수가,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경상적경비 안에 우수 입학자원 확보 홍보비 해서 되어 있습니다, 1억8,500만원.
○김진기 위원 그리고 거창대학교에 운동장 시설 개선사업 설계용역비 2억원, 그다음에 대학 캠퍼스 조성공사비 5억5,000만원 이것은 또 서로가 어떤 항목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예산 반영이 안 된 것도 요구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요.
거창대학에 강철우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드론 시험했던 데, 드론 띄웠던 데 거기가 운동장인데요.
거기가 사실은 지금은 깨끗하게 정리가 됐지만 아직도 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김진기 위원 일단 두 대학에 사실 인건비부터 해서 어떤 부분들이 거의 119억원, 약 12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또 거창대학은 138억원, 약 140억원의 예산이, 두 대학 합치면 약 260억원 정도의 돈이 매년 운영비 겸 해서 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학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제 임기가 딱 1년 반 남았습니다,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진기 위원 다음에 제가 살아 돌아와서 또 이것 가지고 흔들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길게면 5년 정도인데 5년 동안 안 고치고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도정질문까지 했으면 강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단장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가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못 하니까 지금 이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도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물론 시설비나 기타 이런 부분에 같은 동종 계열의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에 대한 조정 처리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7페이지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중위소득 60%에서 70%로 향상되면서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나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3,000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3,000명 정도?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3,000명 정도가 늘어나면 이 학생들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3,000명이라는 말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3,0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이게 지금 2021년 예산이 46억원이고, 2020년 예산은 49억원이에요.
약 3억원 정도 감액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돈은 감액되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사실은 위원님, 4차 추경할 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 면에서는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2019년 대비해서 한 200% 정도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바우처 신청하는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내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18억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부서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올해 수준으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문철 위원 지금 이게 2020년도 추경에서는 7억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대상자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신청해서 불가피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올해는 70%로 확대하면 그 대상자가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 쪽이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지속이 계속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해서 한 분이라도, 학생들을 놓치지 않도록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강의도 참여 가능하잖아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학생들이 학원에 못 가더라도 인터넷 강좌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쓸 수 있는 돈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계속 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고 바우처사업에서도 온라인 수업하고, 이게 뭔가 우리가 보면 차별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볼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민자녀를 위해서 하는 복지사업인데, 이런 복지사업 예산이 2020년 49억원에서 2021년에는 46억원으로 3억원 정도 감액됐고, 3,000명 정도 더 증가가 됐다면 이게 조금 뭐가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추경에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추경에 확보가 가능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것은 지금 예산담당관하고 직접 협의를 해서 추경에 확보해 주는 것으로 자체 내부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확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가맹점 승인 지역 서점도 되어 있다는데, 가맹점 승인된 지역 서점이 보통 시·군에는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가맹점 승인 업체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도서 구입이 4,304개고, 온라인 강의가 22개고, 합계가 4,326개로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별 사용 현황에 보면요.
○박문철 위원 그러면 가맹점 지역 서점이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도시 지역에 많이 치중된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학생들도 도시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농어촌 지역에 많이 있는데 이런 쪽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사업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죠?
여기 진행사항을 보니까, 올 성과에 보니까 13개 학교가 지금 만들어졌다 하고, 초등학고 6개교, 중학교 7개교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에도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약 40억원 정도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지금 이 부분도 아까 저희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업은 내년도 2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3월 이후에 성과 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성과 평가해서 이게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고, 학교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내가 보니까 이게 지역 주민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 학생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다목적 형태로 만들어지는 공간 혁신 같은데, 이 부분이 학생하고 지역 주민이 같이 써도 문제가 안 생깁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그럴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침 이번 달에 도의회 정책프리즘에 이것을 분석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주민 자체 협업이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학교 공간을 같이 공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라고 해 놨습니다.
○박문철 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공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아까 저희들 학교 관련된 것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도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사회혁신추진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협의해서, 이 공간이 만들어지면 학생이나 마을 전체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하고 중복 사업이 안 되도록 그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아마 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일단 사실은 사회혁신추진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그 업무가 분리는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리고 올해 공모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하고 사업 구체적인 내역 있죠?
어떤 지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다, 그다음 선정요건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여기에 보면 13개 학교에 대한 학교공간 혁신모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박문철 위원 이것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쪽에 보면 다문화 및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조례 몇 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이게 아마 대상을 2조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조에 과연 이게 해당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정질문도 위원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도교육청하고 각종 교육 협력 사업을 하면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묶어놓은 부분이고요.
개별법은 아마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3조 사업의 종류에는 장학금, 교육청 협력 사업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력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먼저 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어야만 협력에 들어가거든요.
절차가 그렇잖아요?
순서가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래서 이게 그 뒤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은 맞아요,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해당되는데, 이것은 한번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것은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르면 다문화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협력 사업 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왜냐하면 지원할 때 제가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조문이라든지 근거가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많아요,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조례, 조례, 조례 해 놓으니까, 조례 몇 조인지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전체 사업조서에 보면.
그래서 이것을 한번, 특히 다문화학생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지원하는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시면, 뒤에 검토를 꼭 한번 전체 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쭉 보니까 사업조서를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조례, 조례만 해 놓고 조례 몇 조인지를 정확하게 안 밝힌 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저는 이 조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문화학생은 서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민은 분류가 여러 개 나눠지잖아요, 등급이?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다문화학생이 무조건 거기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문화학생을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사업인데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지역 플랫폼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우리가 2022년 이후까지 사업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430억원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데, 과연 교육부에서 이런 사업에 내년도에 290억원, 300억원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위원님, 지금 교육부에서 국회에 넘어간 정부안에 2020년도에 예산 확정되어 있는 시·도는 30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철우 위원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이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공모에 당선된 3개 자치단체는 내년도도 지원하는 것을 베이스로 먼저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원이 무조건 됩니다.
○강철우 위원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것 1년도, 2020년 8월 1일부터 해서 2021년 5월에 이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446억원을 다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집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에서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이 사업은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어차피 계속비적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듯이 446억원을 내년도 5월에 100% 다 지출을 안 하더라도 문제는 안 됩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사업비는 총괄 대학총장에게 정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니까 5월까지는 446억원이 충분히 집행이 되어야 되고, 제가 2020년 6월 사업계획서에 참여기업을 봤습니다.
참여기업하고, 또 2020년 수정 사업계획서 참여기업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0년 6월에는 참여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수정 사업계획서에는 참여기업이 빠졌어요.
이 부분에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사업계획서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강철우 위원 이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 사업계획서대로 예산이라든가 집행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당초본하고 수정본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교육부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맞지 않아서 조정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사업의 계획서라든가 추진하는 부분에, 어차피 이 사업을 만들 때는 사업계획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제대로 잘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것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조서 27쪽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서는 2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모델 조금 전에 자료는 일단,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학교공간 혁신모델 구축사업에 2020년도부터 같이 시작한 것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위원장 김영진 기존에는 교육청 단독으로 공간 혁신 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것이었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10월 1일 자로 교육청에서 다섯 분을 파견 받고 학교공간계를 만들고 나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방향을 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번 8월 12일과 13일 진주와 창원과 김해에 6개 학교를 직접, 학교공간혁신 모델 구축 사업이 완성되어 있는 학교에 한번 현장 방문을 해 봤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 보니까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학교공간혁신 모델 사업이 학생을 위한 사업인지, 학교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인지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내용은, 지금 2020년도부터 이제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은 같이 하기 때문에, 혹시 학교 현장 방문해 보신 곳이 있나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학교공간혁신 쪽은 저희들이 사실은 중요한 사업 중의 한 개가 될 수 있고요.
한 군데는 제가 가 봤습니다.
한 군데는 가 봤는데, 큰 틀에서는 저희들은 일단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직접 현장 확인까지 힘들겠지만 일선에 담당하시는, 학교 일선에 여기 공모사업에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책임, 사업비 예산 지원과 아울러 거기에 대한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책임을 지워야 됩니다.
본 위원 눈에 보였던 모습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얘기, 먼저 얘기를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구석구석 하나하나 다 챙기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교실 두 칸 이상 공간혁신 또는 별동 건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학교에, 본 학교는 자투리 공간을,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공간에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몇 가지 놀이시설을 집어넣고 한 부분은 정말 학생을 위한 공간인지 학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한 공간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에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앞으로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계속해서 사업비가 지금 40억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장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사업비 예산 내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 통합교육추진단장님이 못 하면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전체 다 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13개 학교니까 마음만 먹으면 못 할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틀 동안 본 위원이 6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앞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이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십 원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현장 점검 위주로 평가가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결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각오 좀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지금 올해 2020년도에 진행되는 13개소는 제가 직접 가서 다 챙기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분들은 지금 휴대폰이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 소리가 명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획조정실 소관
(15시 14분)
○위원장 김영진 계속해서 서울세종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337쪽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143억3,935만원이 증액된 9,534억5,163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세입예산은 지역특화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1억3,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입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지원사업비 6,000만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을 위한 국비 3억3,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106억4,800만원과 보통교부세 6,364억400만원 및 소방안전교부세 5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8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3,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세입예산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 1억7,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세종본부 세입예산은 계약 만기 시 반환될 직원 숙소 보증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620억7,754만원이 증액된 1조1,896억9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10억4,359만원 증액된 91억127만원입니다.
도정 주요시책 홍보를 위해 2억9,500만원을 편성하고, 도정 주요현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40페이지입니다.
정책 수요자가 체감하는 도정 발전을 위해 도민 의견수렴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정 싱크탱크 역할 강화를 위한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 6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도민 공약평가단 운영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4개년 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신규 정책제안 등을 수행하는 도정자문위원회 운영수당 3,300만원과 도정 4개년 계획과 관련한 정책개발 연구를 위한 예산 3,000만원 등 1억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25개 기관이 민·관 합동으로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 회의 지원을 위해 3,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 운영에 4,000만원,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도 자체 공모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애주기별 인구교육 및 대학생 인구교육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페이지입니다.
저출생 극복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위, 산업부와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균형발전박람회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현실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 및 정책화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 신사업 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인 및 기회요인 발굴을 위해 정책분석과 미래전략 실행계획 수립 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페이지입니다.
지역혁신 연구원 인건비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억9,034만2,000원이 감액된 33억8,026만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교류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광역협의체 운영 사업에 5억5,7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4,900만원과 영남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연구와 남중권 발전전략 수립 공동연구에 위탁사업비 각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강화를 위해 4억3,7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47페이지입니다.
주요 세부 사업내역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억9,700만원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900만원,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비 보조금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위문 500만원과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 등 4개 사업에 7,740만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 교육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억7,3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통일 관련단체 육성을 위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남지역회의 운영비 2,500만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통일 기원 및 국민 통합을 위한 도민대행진 등 6개 사업에 6,970만원, 2021 민족통일 전국대회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원, 이북5도사무소 운영 사업 지원을 위해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관련 사업입니다.
국제교류협력 해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2억7,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으로 재외교민자녀 모국문화 체험연수 등 재외교민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349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행사 및 공무원 교환 연수 등 해외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 사업에 1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ODA 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 역량 강화 세부 사업으로 도 소속 공무원 해외 출장 지원을 위해 공무 국외여비 4억8,18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1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2,614억원이 증액된 1조1,653억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조정교부금 7,38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시책 주요 지원에 일반 운영비 3억원, 자산취득비 3억원 등 9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예산 검토 및 심의 자료 전산화를 위한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 보수 700만원, 정부예산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800만원, 민간보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2,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자료 관리를 위해 지방교부세 자료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3,700만원, 경남 미래 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 신사업 발굴 연구용역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평가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200만원, 시·군 공기업 경영 평가와 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 연구용역비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도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예산 바로 쓰기 도민감시단 교육 참여자 실비보상 600만원,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 6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169억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직 인건비 등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3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법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7억6,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8,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과 법률교육 추진 신규 사업인 주민참여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자치법규 관리사업에 총 2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은 이원화된 자치법규시스템과 주민조례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주민조례·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참여 3법을 온라인시스템에서 구현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장비 및 유지 보수비는 시·도별로 분담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청심사위원회 운영과 청문 실시 등을 위해 소청 및 청문 운영 사업에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관 홍보물 제작과 시·군 납세자보호관 교육 실시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 업무 추진에 총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8페이지입니다.
각종 소송 사건 수행을 위해 1억9,900만원, 소송 패소 시 소송비용 부담을 위한 배상금 3,700만원 등 소송업무추진 사업에 총 2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을 위해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에 총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 출석 및 안건 심의수당 지급,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등을 위해 행정심판 운영 사업에 총 1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59페이지에서 360페이지입니다.
도민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현장 소통형 규제 발굴 개선 및 행정규제 개선과 대국민 공모제 시상 등을 위해 규제개혁 업무추진 사업에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부서 내 각종 사무용품 구입, 우편요금 등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338페이지입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사업에 6,800만원,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2개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으로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5억200만원이 증액된 95억9,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효율적 행정업무 활동 지원을 위해 PC 및 노트북 구입비 5억8,4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인터넷 과의존으로 인한 역기능 해소를 위해 인터넷 대응센터 운영비 4,600만원,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비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는 1차 추경 시 교육비 국비 예산 2,500만원이 반영되어 2021년도 당초예산도 전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신체적·경제적 여건으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광학문자 판독기 등을 보급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2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중고PC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500만원이 감소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청년 프로그래밍 교육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과 안정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에 3억3,000만원을 증액한 9억원, 통합데이터센터 관제시스템 구축, 내부메신저 고도화 등 4개 사업에 1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비로 시·도, 시·군 행정복구시스템 2억2,800만원, 시·도행정 및 청백-e시스템 1억8,300만원, 온나라 문서시스템 1억1,700만원, 총 5억2,800만원의 유지 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군 국가정보통신망 회선료 지원에 5억7,500만원, 버스 와이파이 확대 구축 사업에 1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터넷전화 IP교환기, 자동 음성안내시스템 교체 등 3개 사업에 2억4,800만원, 정보보호를 위한 무선도청 탐지설비 구축에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 공공운영비는 국가정보통신망 전화 및 인터넷 요금 통화 납부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12억100만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 보수를 위해 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촌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에 도비 부담금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에 6,5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에 2억8,100만원, 사이버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유지 보수 및 보안관제 운영비에 7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야 일자리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인턴 기간제 채용에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입니다.
행정 수요가 높은 빅데이터 축적 분석을 위한 통신 경제정보 데이터 구매에 2억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플랫폼 유지 보수에 전년 대비 4,300만원이 증액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도민안전 및 민생 분야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비 2억1,000만원,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시스템 보강을 위한 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한 경남빅데이터 분석센터 구축에 5억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의식 수준과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경남 사회조사를 위해 집계 및 결과 분석에 1,500만원, 조사요원 인건비 등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경상남도 행정지도 제작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세종본부장 나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서울세종본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14억1,000만원입니다.
사무실 및 직원숙소 임차료 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경 향우 간 소식 공유와 도정 소식의 전달을 원활히 하고 경남도에 대한 향우들의 지원과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재경 도민회지 발간 보조금을 전년보다 400만원 증액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는 전년과 같이 지면 형태의 도민회지를 발간함과 동시에 e북, 카카오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도정 소식을 재경 향우들께 전달할 계획입니다.
369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세종본부 직원 11명분 인건비 8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입니다.
도정 현안과 관련한 소규모 회의를 서울본부 내에서 개최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본부 내 설치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도청 서울 간 회의 개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기존 회의실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세종본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 예산서 337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정보빅데이터담당관실 소관 검토보고서 43페이지, 통신 및 경제정보 데이터 구매 2억7,100만원과 관련하여 향후 구입 데이터 활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매할 데이터는 유동인구, 상주인구 등 인구 현황을 나타내는 통신 데이터, 도내 소비 현황을 알 수 있는 카드 매출 데이터, 그리고 신용정보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소득, 소비, 채무 등의 신용 데이터로 도가 보유한 공동데이터와 융합하여 정책수립의 근거로 사용하고, 도민과 도내 기업이 직접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요 활용방안으로는 카드 통신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관광지 및 상권, 유동인구의 연령별, 성별 구성과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맞춤형 관광지, 상권 경기활성화 대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통신, 카드 실용데이터를 활용하여 도내 청년들의 활동 반경, 소비패턴 그리고 소득 및 자산 상태를 분석하여 청년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매한 데이터를 빅데이터 허브플랫폼을 통해 청내 모든 부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데이터가 필요한 민간기업 또는 도민에게도 내년 개소할 빅데이터센터 분석실을 통하여 자유롭게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도내 빅데이터 활용 저변화를 확대하고 도민이 데이터로 인한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도정발전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내용과 결과, 여론조사 후 행정에 활용한 내용.
민족통일 전국대회 내용이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의 자료.
도정시책 지원 사무용 비품 2020년 53건, 2억3,800만원 지원내역 자료.
경남 미래 성장산업 육성 국비 신사업 발굴 연구용역 사전 심의 완료 자료, 2020년 9월 25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자료 요청 다 확인됐습니까, 적었습니까?
그다음에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7페이지, 인구감소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공모사업 자료.
3개 시·군의 선정 기준과 3개 시의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있죠?
즉 청년과 50＋세대가 청사초롱에 불을 밝힌 수.
빈집에 청년이 얼마만큼 채워졌는지?
전입세대 주택지원 횟수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발언을 하실 때 마이크를 좀 앞당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옥순 위원 잘 안 들립니까?
○위원장 김영진 예.
○박옥순 위원 다시 할까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집행부석에서 – 메모했습니다.)
주요 사업별조서 27페이지.
확인됐습니까?
○위원장 김영진 집행부! 요청 자료 확인 다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집행부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경남연구원에 순세계잉여금 내역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계속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편의상 직제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책기획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34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연구원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가 2020년에 경남연구원에 교부한 출연금은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출연금의 주요 증액 사유는 뭐냐 하면 연구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구 인력을 7명을 뽑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공무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켜놨는데, 현재 박사급 인력을 몇 명 정도 뽑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현재 연구직이라고 분류되는 연구 인력은 28명입니다.
투자분석직 3명 포함해서 28명입니다.
○강철우 위원 28명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 11억4,500만원을 증액시켜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7명을 뽑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5명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할 때 주요 사업별조서 및 출자·출연 우리가 동의를 해 줬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인원을 뽑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금 채용 절차에 들어가 있는 인력이 19명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7명을 뽑았으면 35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몇 명 뽑았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현재 28명이 있고요.
○강철우 위원 예를 들어서 2019년도 28명 아닙니까, 28명에서 우리가 예산 증액을 시키는 부분은 11억4,500만원을 증액시킨 부분은 박사급 인력 7명을 뽑기 위해서 증액을 시켜줬습니다, 의회에서 출연금 심의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2020년에 분명히 7명을 플러스 하면 35명이 돼야 됩니다!
당초 계획대로 채용되지 않았습니까, 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채용 절차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2019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경남연구원 공무직이 18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공무직 부분은 2019년 행감 자료에 9명으로 제출했었고요.
2020년 행감 자료에 현원 27명으로 제출한 것으로 지금 확인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공무직 11명이 전환 채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2019년 행감 자료 기준 9명에 정규직 전환이 11명이 있어서 20명인데 그중에 공무직 2명이 퇴사를 해서 18명이 있었고요.
2020년에 신규로 공무직 채용을 9명했습니다.
그래서 현원 27명이 됐습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반복되는데... 2020년도에 50억원을 하면서 11억4,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하면서 박사급 인력을 7명 뽑습니다.
박사급 인력을 7명 뽑으면 2021년도에 계획이 몇 명입니까, 36명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1명 모자랍니다.
2020년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히 연구 인력 충당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연구 인력 충원을 1월 1일 자로 다 뽑는 게 아니고, 뽑는 시점이 차이도 있기 때문에,
○강철우 위원 계획은 2021년도에 36명을 뽑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2021년에 36명으로 채우는 게 목표입니다.
○강철우 위원 충분히 2020년 예산을 가지고도 7명을 뽑으면 35명을 뽑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뽑는다고 분명히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했다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2020년도에 그렇게 충원을 했을 때 그 정도,
○강철우 위원 충원을 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연구 박사를 7명 정도... 정확하게 자료가 있는데 그러십니까?
7명을 정상적으로 뽑았으면 35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7명을 뽑았을 때도 사실 전체 1년 치 예산을, 인건비를 다 확보했던 부분은 아니고, 채용이 아마 하반기에 된다고 했으면 6개월분의 인건비만 반영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증액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강철우 위원 제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봤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 얼마 남았느냐 하면,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한 53억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냐 하면 14억원 정도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13억9,500만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사고이월 2억3,000만원 해서 거의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16억원 정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 내용을... 정책기획관님! 순세계잉여금 남은 부분 있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떤어떤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만 해도 충분히 예산을 이월시켜서, 박사급으로 해도 충분히... 예산을 증액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의 자료 요구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초 계획 대비해서 세출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하고 그 부분은 내년도로 넘기는 부분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을 매년 뽑아봤을 때 일정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좀 더 집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만큼 예산을 줄이게 된다면, 저희가 출연금을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게 전체 경남연구원에 내년도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데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각종 보조사업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 얼마이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려고 지금 의회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경남연구원의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출연금을 줄인다면 경남연구원의 전체 지출 예산을 좀 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11억4,500만원을 증액했지 않습니까, 이 증액한 부분은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위원님들한테 박사급 인력 7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다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동의해서 의결을 해 줬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박사급으로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강철우 위원 제가 잉여금을 이야기 안 하더라도 이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2020년 예산 가지고도 박사급 인력을 35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잉여금으로 이월시켜서 한 부분도 나머지 집행잔액이 한 80억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운영의 묘미를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0년 50억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도 충분히 연구원 인력 충원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억7,000만원 이 부분은 삭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좀 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 위원 더 이상 들을 것은 없습니다.
뒤에 또 하면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충원하기로 했던 박사급 연구원 인력들이 사실 1년 치 전체가 다 반영되어서 증액이 되었던 부분은 아니라는 점과 추가적인 인력 충원이 또 필요하다는 부분, 그리고 말씀하셨던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연구직을 뽑아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공무직을 더 뽑음으로 해서 결국은 연구직에 뽑을 인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대답을 하셔야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공무직이라고 하는데 공무직이 연구원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박사급 인력들이 충원이 되었을 때 그 박사급 인력들의 정책연구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뽑았던 박사급 연구원들을 지원하는 인력들이 후속적으로 공무직에 충원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야기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 출연금 인력 현황을 보면 14개 시·도 중에서 10위입니다.
전체 인력을 보면 정규직, 공무직이 69명 8위이고 정원 외 71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40명이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다음으로 우리 경상남도가 연구원 공무직이 최고 많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알겠습니다.
정원 외 인력들이 좀 많이 잡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인력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의논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정책기획관님, 신용곤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반갑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남연구원에 올해 61억7,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려고 예산서에 있습니다,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작년에 50억원 줬는데 올해 11억원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앞서 강철우 위원님 질의 시에도 답변을 드렸던 것처럼,
○신용곤 위원 인건비와 관련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신규 채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합시다.
거기 보면 운영비는 경남도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중대형 연구과제 수행인데, 자료에 보면 도정 주요시책 연구용역 1억5,000만원, 4개년 계획 연구 3,000만원, 대외협력부서에서 하는 영남권발전전략 1억원, 남중권발전전략 1억원.
경남연구원에 예산을 주고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각각의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연구원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연구용역을 시키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경남연구원의 전체 예산으로써 잡고 그 부분에 플러스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61억7,000만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것은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남연구원에 운영비 61억7,000만원 주는데, 경남연구원이 우리 경상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분석해 본 일도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경남연구원은 아무래도 경남도의 씽크탱크로서,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금액으로 얼마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용곤 위원 정책에 활용하는 부분들은 대단히 많이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남연구원이 우리 경남도의 발전에 중추적인 연구기관인데 지원도 적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경남연구원 활용하는 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심이 있어서.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연구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돈 이중삼중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출연금 외에는 학술연구용역을 할 때도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있는데, 그것은 특정한 과제로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해서 그 결과물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정책브리프라든지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저하고 정책기획관님하고 몇 차례 만났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저출산이 가장 큰, 경상남도를 떠나서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용곤 위원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하고 결혼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우리 둘이 결혼하는데 아이를 낳을 거냐, 안 낳을 거냐 둘이서 합의를 합니다.
아이 안 낳겠다고 하면 출산 안 하고 그냥 삽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아까 보니까 대학생들 출산 교육한다고 돈 400만원 가지고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예산 확보해 놨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이번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가장 큰 문제점이 저출산인데 말만 앞세워서는 백날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어떻게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위기, 아이를 낳으면 키울 수 있는 분위기 또 학교시키는 분위기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예산은 조족지혈이고 지금 예산이 엄청 많이 투입되잖아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런 부분을 좀 큰 틀에서 시책이 수립되고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정책기획관님께 한번 드려봅니다.
둘이서 저출산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해 봅니다.
좀 색다르게 쓰는 그런 저출산 예산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좀 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입니다.
저도 강철우 위원님이나 신용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연구원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출연금이 경남연구원에 당초 목적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출연금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경남연구원에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분명히 살펴보고 있고요.
연구원에 제가 당연직으로 감사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문철 위원 출연금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약간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이 되었는지 정확하게 정산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지만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집행상 어느 정도 재량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도 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해서 운영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통제 가능성이 보조금에 비해서는 낮은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출연금은 첫 번째 사후 정산 절차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고, 맞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현재로서는 정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다음에 집행상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다는 말은 우리가 준 출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출연금에서 남을 수도 있고 다른 이유에서도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맞습니다.
○박문철 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 또 특징 하나가 뭡니까,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관의 수입으로 잡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박문철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출연금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박사급 인력을 확보해서 좋은 인재를 고용해서 좋은 정책을 개발하는 그 의미는 저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의 특성상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그렇게 철저히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조사는 철저히 하겠죠, 출연금 주는데 철저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잔액을 반납 안 한다는 그런 부분들.
저는 경남연구원에 운영비를 지원은 하되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하자!
그리고 법적으로는 출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해 보자, 이런 내용인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출연금 자체가 어떻게 쓰였느냐라는 것보다는 경남연구원 전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감독부서로서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출연금을 증액하게 되는 사유는 아무래도 인력을 충원하고 경남연구원에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경남연구원 전체의 세출예산이 커지고 어느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경남연구원이 전체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56%로 60%가 채 안 됩니다.
경남연구원의 전체 예산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 규모도 어느 정도 조금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부득이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줄일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예산 중에서도 채용을 못해서 남아 있는 금액도 있을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채용을 못한 부분도 있고 이직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아마 인건비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7페이지에 보면 도민공약평가단 운영하고 그다음에 도민공약평가단 운영수당 이렇게 두 가지가 신규로 나와 있는데, 도민공약평가단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도민공약평가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선 7기에 지사님 공약을 도민들에게 직접 평가를 받으면서 변경 또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의견을 좀 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도민들의 심의를 받아보자라고 해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은 저희가 도정 4개년 계획 점검, 공약 점검 이렇게 해서 도정자문위원회라는 전문가 위주로 검토를 해 왔는데, 도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토의 과정을 거쳐서 공약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받아 보고자 해서,
○박문철 위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일단 평가단 운영에 대해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참석하시는 도민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도에서 직접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돈을 지급하면 과연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참석 수당,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를 열었을 때, 참석하셨을 때 참석 수당을 드리는 실비 보상금,
○박문철 위원 그렇죠.
참석 수당은 당연히 준다고 하지만, 도민공약평가단이라는 이런 운영은 어떻게 보면 참 좋고 혁신적인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그 운영하는 방식에서 여기 회의에 참석하면 돈을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쯤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급되는 돈의 목적이나 성격이 어디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끌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아예 전적으로 맡겨서 한다면 제가 공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정책기획관 박경훈 타 시·도에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약평가단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추어서, 거기 사례를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좀 주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역시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출생 관련해서 정책을 좀 보완시켜 나가고, 또 그것을 정책기획관 쪽에서 어쨌든 업무를 맡고 계시니까 우리 도민들의 인구 절벽을 빨리 좀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내 보자는 뜻에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2020년도에 저출생 관련 예산을 약 40조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획관님, 우리 경남도의 인구 정책에 대한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한테 주셨던 자료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지난번에도 질의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인구 기본 계획상에는 2020년도에 1조4,000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한테 준 이 자료에는 1조6,456억원입니다.
그중에서 출생에 관한, 결혼·출산에 관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면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 빨리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적어도 이 정도의 수치는 알고 그래야 정책을 짜시는 것 안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결혼과 관련된,
○김진기 위원 예?
○정책기획관 박경훈 어떤, 정확하게,
○김진기 위원 그중에서 결혼·출산에 관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가를 제가 묻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파악이 안 돼요.
제가 받은 자료 영유아 사업에서는 지금 47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체 파악이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경남도에서 출생과 결혼에 대해서 즉, 그게 일단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보육은 다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1조6,456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여기에 지금 현재투입을 하고 있는가?
즉 이것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정책이죠.
이것이 시작이 되어야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출생하고, 그다음에 보육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아직 못 챙겨봤네요.
그럼 놔두고 그다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저희가 계층별·대상별까지는 분석을 어느 정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각각 결혼과 관련된 예산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저도 여성가족정책국 예산을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고 자료 복사도 해 보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파악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어야 과연 우리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출생 관련해서 지원·지급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저출산극복 사회연대 지원 3,900만원, 도지사 직속 저출생고령위원회 4,000만원, 인구감소 극복 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 8억원, 인구의 날 기념행사 1,600만원, 인구교육 활성화 1,600만원, 임산부 우대적금 지원 1,700만원, 그리고 여성가족청년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도 출산장려금, 그다음에 임산부의 날 행사, 이건 정부인데, 이 사업이 대부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두 개 양쪽에서 갈라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차피 하려고 그러면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차후에 이야기 합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여성가족청년국 가족지원과에서 출산장려금이 2017년에 16억원이 경남도에서 나갔어요.
그런데 2020년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이 얼마, 어느 정도 나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뒤의 사무관님 아시는 분 있어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다른 부서 사업이라서, 저희가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은 2020년에 10억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7년에 16억원의 출산장려금이 급격하게 줄어서 지금 10억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출생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출생아 수가 감소해서 감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렇게 급격한 상태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것 예산 감소율로 보면 약 37%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결혼과 임신·출생을 높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책기획관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죠?
출생에 대한 정책을 맡고 있잖아요.
가족지원과는 거기에 대한 보육에 대한 부분하고 출생 그 나머지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연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내용도 알아야 되고 현장도 알아야 되고 실제적인 부분도 알고 그래야 정책이 같이 맞물려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머리로만 돌린다고 해서 출생과 결혼이 극복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김진기 위원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의 자료를, 언론을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회사원 윤일우씨가 한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동수당 10만원을 받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하다가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공무원 아내가 육아휴직 2년을 쓸 수 있는데 1년만 하고 그냥 포기하고 복직을 했다고 그래요.
왜?
도저히 두 명을 출산해서 아이를 아동수당 10만원만 받아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당 40만원 이상은 되어야 둘째 아이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하고 다시 복직을 했다는 그 보도가 중앙일보에 제가 보니까 그런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있었어요.
이것이 11월 25일 자 신문입니다.
기사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경남도의 합계 출산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작년 말 기준으로 1.05명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진기 위원 지금 출산율 1.05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12개 읍·면·동의 출생률이 제로로 거의 가까이 갔죠, 그죠?
그중에 산청·합천·통영·남해·거제 0.65 이런 추세로 가는데, 충북 제천에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부분은 아닐 수 도 있습니다마는 충북 제천에서 파격적인 출산장려정책을 해 놓았다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났었어요.
대충 내용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정확하게는 제가,
○김진기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고,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집행부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 기획을 하는 분이니까 한 번씩 좀 훑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야 될지,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김진기 위원 이런 아이디어도 허무맹랑하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면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꾸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기획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150만원을 주고, 둘째를 출산하면 1,000만원을 줍니다.
셋째를 출산하면 4,000만원의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보도 자료도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세 명의 아이를 낳으면 5,150만원 범위에서 은행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주는 것은 둘째 주택 자금은 2년간 4회에 걸쳐서 주고, 셋째는 4년간 걸쳐서 8회 분할해서 지급을 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출생과 출산에 대한 정책을 이렇게라도 극대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경남도가 출생 또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정책을 경남형 돌봄에 보편적 보육으로 이제부터는 가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키워 주는 부분에서,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이를 낳고,
○김진기 위원 맞죠, 그것도.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부담을 줄여야 좀 더 많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문제는 이제, 저도 이 부분의 내용을 봤어요.
아이돌봄 실현, 보육료 제로화, 보편적 출산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것은 정부도 시행을 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는 거죠, 현재 우리는 준비해 가야 될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정말로 출생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업들, 보여주기식 사업보다는 실질적인 기획들을 한번 내보자.
발상도 좋잖아요, 일단 어느 발상도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기획실에서 젊은 청년들과의 원탁토론회,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사실 듭니다.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거의 나머지 행사들은 보니까 다 민간자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만 맡기지 말고, 한번 직접적으로 챙겨보는 것이 어떻겠나?
민간위탁 주면 거기 가서 우리가 이야기만 듣고 오는 것보다는 정말로 실감하는, 우리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실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한번 챙겨서라도 새로운 두뇌들을 좀 돌려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책기획관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아무래도 이 분야 관련해서 인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층과의 대화라든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신규 정책 발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진짜 이것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 안 합니다.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때, 내년에 업무보고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때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들을 창출해서 내년에 보다 인구정책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좋은 정책들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인구정책기본계획을 만들면서 또 신규 정책으로 발굴한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새로운 인구 감소 추세 대응과 출산율 저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오늘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던지고 답을 제가 받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면 계속 답변을 못 하시니까, 바로바로.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예산 관련 여기 하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북모닝 특강 개최가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죠?
사업조서 11쪽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금년도 추경에 편성했던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추경에, 그죠?
사업 목적을 보면 우리 도정에 필요한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죠?
이 사업 목적이, 그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김호대 위원 사회 환경 변화와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공유해 놨는데, 이것을 하시는 사업 대상을 보면 도청 간부공무원·희망 직원이고, 주제 관련 도 단위 유관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걸 선정할 때 이분들의 호응이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무래도 국내에서 저명하신 분들을 초청해서 하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들의 새로운 의견들을 들었을 때 좋은 강의였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이런 개최를 우리가 추경에 만들어서 다시 또 2021년에 하는데 이런 것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간부들한테 과연 이렇게, 도청 공무원들이 이것을 강좌를 만드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아닌지, 강제성을 띠는 건 아닌지, 그걸 좀 여쭙고 싶거든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 그러니까 특강이기 때문에 다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을 하지 않고 일단은 관심 있으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할 때 보통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진행을 하면서 그렇게 대규모로 참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50여 명 내외 수준으로 청 내에 중계를 하는 형태로 해서 청우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50명 정도는 이렇게,
○정책기획관 박경훈 현장에,
○김호대 위원 하시고, 나머지는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비대면으로 합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걸 할 때마다 강사료가 200만원이네요, 보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강사료 등, 그러니까 강사료는 200만원 정도고요.
200만원 내외이고, 그다음에 행사장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추가적으로 회당 금액은 좀 더 들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왜냐하면 이런 특강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이후에 특강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지, 그런 것 없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정책기획관 박경훈 사실 이번에 금년도에 특강을 진행했던 내용 중에 보면 그린뉴딜과 관련되어 있는 특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경남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그린뉴딜 분야를 좀 더 강조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NHN의 CTO(최고기술경영자) 되시는 분이 오셔서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관련된 강의를 하시고, 스마트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연결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라면 이 특강이 효능이 있다, 그죠?
효과가 많이 있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 변화에 있어서 필요한 분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저는 왜냐하면 인재교육원의 강의도 있는데 그런 데서 해도 되지 않나?
굳이 꼭 이렇게 따로 예산을 들여서 특강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간부공무원 중심으로 해서 일반 청우들도 다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번에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출연금 집행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서 예산 심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출연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사용되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경남연구원 입맛대로 집행한 형태를 이리 보면 향후 이월금라든가 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비가 필요합니다.
차감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또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의 투명한 정산을 위해서는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 또 정산 보고·정산 검사를 하도록 하고, 또 결산서에는 회계 감사보고서·결산서를 도의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 주시고, 잉여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납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으로 이것 방침을, 지금 부산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부산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경상남도도 발 빠르게 제도적으로·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안 되면 제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향후 연구원으로부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 도의회에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출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의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단 경남연구원만의 문제는 아니고,
○강철우 위원 맞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도 산하 출자·출연 기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출연 기관 총괄 부서인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까 박문철 위원님도 좋은 지적도 하셨고,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박경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빈지태 위원입니다.
예산서 340페이지에 도정 우수 정책개발 포상금이 전년도에 9,100만원에서 올해는 1,000만원으로 확 줄였거든요.
340페이지, 이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것이 예산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직이 정책개발·평가담당 같이 있다가 정책개발담당과 평가담당으로 분리되면서 사업이 좀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우수 부서에 대한, 우수 정책에 대한 사업비 자체는 동일합니다.
○빈지태 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그러니까 다른 사업 목으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러면 343페이지에 있는 임산부 우대 적금 지원도 부서가 바뀌면서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관 박경훈 아닙니다.
○빈지태 위원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네요.
○정책기획관 박경훈 임산부 우대 적금 같은 경우는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0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최초 집행이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 편성하였던 부분입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고”하는 위원 있음)
대외협력담당관 소관까지 마치고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39페이지, 예산서는 346페이지부터입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래전략국으로 가는 업무가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동남권 메가시티라고 해서 부울경 협력 사업이 미래전략국으로 가게 됩니다.
○박문철 위원 부울경 협력사업단, 그것이 ‘과’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동남권 메가시티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
○박문철 위원 ‘과’입니까, ‘계’입니까, 아니면?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박문철 위원 ‘과’입니까, 하나의 ‘계’입니까, 아니면 ‘담당’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의 한 일부 업무가 그쪽 ‘과’로 가면서 ‘과’에는 파트장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파트 안의 일부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한 ‘계’ 정도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계’도 아니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계’도 아니고, 한 명이 하는 업무의 그것도 일부분 정도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아주 미약하게 가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비중은 큰 업무이지만 일단 작은 한 단위의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한 단위의 업무라,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방금 존경하는 박문철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혹시 실장님.
정책기획실 소관에서 미래전략국으로 업무적으로 이관되는 분야가 또 있습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 현재는 아까 말했던 동남권 관련된 것 빼고는 따로 있지 않고요.
업무 분장이 현재는 동남권 관련된 것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외협력담당관실 한 계가 동남권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 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동남권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가 되다 보니까 각종 사업뿐만 아니라 경제적·통합적인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기조실 부분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김진기 위원 그럼 말씀 나온 김에 미래전략국이 어느 소관 위원회로 가느냐 이야기가 많은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고, 건설, 경제환경 이렇게 돼 있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안을 만든 것 같고요.
내부 안을 만든 것을 가지고 15일인가 위원회 할 때 안을 상정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 검토하는 걸로?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예.
○김진기 위원 아직 그러면 소관 부서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죠?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제가 듣기로는 내부적으로는 경제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기본 안으로 해서 다시 또 위원회에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김진기 위원 경제환경위원회의 업무 분장이 억수로 늘어날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대외협력담당관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신용곤 위원 신용곤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3억4,900만원 분담하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냥 자금만 주면 끝나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아닙니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대정부 건의라든지 유관 기관 단체와 협력하고 지방분권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
○신용곤 위원 우리 도하고도 소통을 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되었고, 용역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하고 남중권 공동연구, 연구비 1억원씩 해 놓았지 않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이걸 가지고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 도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신용곤 위원 각각 출자를 다 하는 거다,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메가시티로 묶어서 가는 그런 계획이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맞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범위를 넘어서 영남권의 초광역 협력 경제권으로 가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신용곤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민족통일전국대회, 여기 자료 일부는 있습디다만, 이것을 2020년도에는 안 했거든요, 그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 위원 안 했는데, 이게 예산 확보해도 올해도 할지 안 할지,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아직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일단은 내년에 9월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용곤 위원 이 부분 대상이 6,000명인데 과연 6,000명 모여서 할 것인지 그것은 내년에 한번 맞춰 보고, 내년에 안 쓰면 그냥 흘러가는 거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용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족통일전국대회 이게 창원에서 하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창원에 추경이 확보되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은 아직 의뢰를 못 했고, 내년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김호대 위원 확보할 예정인데, 만약에 편성해 놓았는데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약에 해당 편성을 못 해 버리면 이게 불용 처리되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관을 창원시에서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아직까지 어떻게 그것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실제로 주관은 민족통일경남협의회에서 하는데, 하면서 창원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도비와 창원시비를 같이 보조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호대 위원 그런데 아직 창원이 그것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편성해서 만약에 창원에서 추경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불용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당연히 시에서 추경 확보는 하겠지만 추경 확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창원시에서 도비를 가지고 자부담금 가지고 같이 통일협의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창원에서 시기적으로 늦어서 당초예산 확보는 못 했지만 추경 확보하기로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김호대 위원 우리도 창원과 같이 그때 필요할 때 하면 되지 미리 이렇게 돈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창원도 아직 안 했는데 우리가 먼저,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미리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주요사업조서 53페이지 자료 한번 봐 주시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빈지태 위원 담당관님은 남북 간의 통일의 기본 전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질의가 포괄적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교류라든지 정서적인 일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지태 위원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일단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 간에 서로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저는 그 속에서 남과 북이,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녀가 연애를 하듯이 서로의 좋은 점을 보고 가야 통일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북한이탈주민들 같은 경우는 북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고 이탈을 해서 남으로 오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 그죠?
이 내용 맞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빈지태 위원 그래서 저는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초등학생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남북 간의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안보교육이 위주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통일을 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자칫 잘못하면 북한이탈주민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북에 대한 오히려 부정적인 교육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실제로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하면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테고요.
북한이탈주민 같으면 일단 북한에서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육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성향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면서 내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저도 지역에서 북한이탈주민들 문화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촉도 해 보고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우려가 상당히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시대에 맞게 통일교육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고맙습니다.
○빈지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4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산담당관 이기봉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41페이지, 예산서 352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김영진 예,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시·도 예산 채무비율을 지방재정에서 공개 자료로 보고 제가 뽑아 왔습니다.
2019년도에 채무가 3,297억원,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51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순이익이 아주 낮습니다.
한 17위 정도 하고 있네요.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채무비율도 그렇고 앞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채무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예산담당관님께서 잘 유의해서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을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걸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두문 법무담당관 김두문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4페이지, 예산서 35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45페이지, 예산서는 3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담당관님, 신용곤 위원입니다.
중고 PC 지원, 3,9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중고 PC 받아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면 안 됩니까?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용곤 위원 하는데, 3,900만원 예산 필요 없이 받아서 그냥 주면 안 되느냐고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이것은 와서 중고 PC를 갖다가 그대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하는 정비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3,900만원하고 240대 계산하니까 대당 16만2,5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업그레이드는 해서 줘야 될 것 같은데,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수집하고 정비 보급을 하는 데 보통 대당 6만5,000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망가진 부분들은,
○신용곤 위원 속도가 빠르고, 암만 중고 PC라도 정비를 해서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주면 늦는 것은 쓰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속도가 늦고 이런 것은.
그래서 정비를, 암만 중고 PC를 보급하더라도 각각 성능을 높여서 잘 만들어서 중고 PC를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산이 더 들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그냥 덤으로요.
혹시 노트북도 안 됩니까?
제가 집에 노트북이 3대나 있는데, 노트북 그것 버리려고 하니까 아깝고, 오히려 그런 것도 좀 보급하면 안 되나요?
그냥 지나가는 김에 물어봅니다.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데스크톱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노트북도 해요?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노트북은 아직까지는 사업 범위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래요?
가능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줄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울세종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세종본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는 52페이지, 예산서는 36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남북교류협력기금
ㅇ 지역개발기금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7시 03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 나와서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은 1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서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2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이건 쓸데없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융자금 원리금 회수할 때 이것은 그냥 100% 계속 다 들어오는 겁니까?
혹시나 연체되거나 이런 경우도 가끔 생깁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대부분 다 자치단체에 융자해 준 돈이 회수되기 때문에 거의 100% 회수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개발공사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마찬가지입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내년도 세수가 제가 걱정이 되어서,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게 많이 발생될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조성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크게 계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한 가지는 통합 계정이고 한 가지는 재정안정화 계정인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재정안정화 계정 같고요.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는 재원을 저희들 결산서상 지방세가 많이 증가한 경우 한 가지하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경우, 두 가지거든요.
그 두 가지인데, 재정안정화 계정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예년 같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방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더 기대를 해도 좋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지방세가 기준치에 올 것 같다, 이 뜻이죠?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김진기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은 또 가 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예산담당관 이기봉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어쨌든 조성하는 데 큰 그게 없이 원만히 목표액대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기봉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인재개발원과 감사관, 도정혁신추진단, 경상남도기록원을 포함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님.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데 대해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위원 외 의원
이상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권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자치행정국장 이삼희

사회혁신추진단장 윤난실

소통기획관 김희용

통합교육추진단장 민기식

기획조정실장 박일웅
정책기획관 박경훈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이기봉
법무담당관 김두문
정보빅데이터담당관 문충배
서울세종본부장 박재훈

○속기사
강지원 이아롬 이혜진
박미경 서은정 김희경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