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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3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3.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4.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5.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거리마다 꽃들이 만발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도민들의 삶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상춘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이번에 당선되어 오신 이경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 제1선거구 이경재 의원입니다.
제가 첫 상임위 소위에 오늘 처음으로 등원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워서 우리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및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해영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이용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9호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3##403_6_건설소방_1차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4##403_6_건설소방_1차 2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원만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권원만 의원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5##40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6##40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잠깐만 계셔 보세요.
검토를 좀 해 봅시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발주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청이라 함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명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발주청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권원만 의원 지방자치, 여기에 보면 개정 사유가 행정안전부 예규 중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마련됨으로 해서, 여기에 한한 그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진영 위원 발주청이라 하는 것은,
○권원만 의원 합천군,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장진영 위원 실제 발주가 나가는 관청을 말한다, 그죠?
○권원만 의원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걸 필요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보완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발주청이라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칭하는 것입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7##40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8##403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안제14조에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규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많은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9##403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자세한 것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고요.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0##403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락 의원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위원님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가 예산안은 자연재난과 한파대책비 1건입니다.
추가 예산이 없는 부서장은 불참했음을 알려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에 대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작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했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1,190억5,2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 한파대책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2,204억2,300만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한파대책비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군 한파대책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에 한파대책비에 저희 지역구인 통영시에 3억4,700만원이 교부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치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위치하고 이 부분은 통영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합쳐진 게 아니고,
○김태규 위원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용역 중에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받아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에도 이 사업을 한번 다뤘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한파대책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매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배정된 부분이 없는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와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 2차는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되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3, 4차는 우리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올린 게 4차 교부 건입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요, 좋은데요.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데만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그런데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3차하고 4차를 우리 도에서 교부를 했는데, 3차 같은 경우는 전 시군의 인구수하고 재정력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일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고 있는 4차 4억원, 시군에서 추가로 한파대책비가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한 시군이 통영, 그리고 창녕, 함양, 합천 4개 시군입니다.
○서희봉 위원 타이틀이, 사업 명칭이 한파대책비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파라는 것은 기온이 낮은 지역에, 주로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선입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지리적으로 보면 통영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곳이거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원래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 도내에서, 그런 데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는 방풍시설을 많이 했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드는가본데, 사업 명칭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한파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해서 그 다음해 3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운 서부 경남 쪽,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쪽으로는 주로 한파쉼터 쪽으로 해서 한파쉼터에,
○서희봉 위원 아니, 뭘 하든지 간에 한파가 필요한 지역이 그런 쪽이지 따뜻한 쪽에 한파대책이 필요한 그런 것은 두 번째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무래도 통영 같은 경우 날이 따뜻하니까, 또 시민들이 외출도 많고 하니까 방풍시설 쪽으로 예산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한파대책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한파대책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비라 하든지 이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이 사업비 예산 18개 시군 예산 배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한파 대비 사업비, 그죠?
1, 2, 3, 4차, 이번에 4차라 그랬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4차에는 지금 4개 시군을 빼고 난 타 시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요청 안 했다 이 말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공문은 공히 18개 시군으로 다 내렸는데 신청을 아예 안 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은 건축주택과,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등 2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입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건축주택과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억원을 증액한 2,6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전 지원을 위한 6,200만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26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억원을 증액한 3,0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 사용 용어가 좀, 비정상적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쪽방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그런 거처를 비정상적 거처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폄하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쪽방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령에서 기준하는 거처는 안 된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현행법에 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전에 건축에서는 지하 공간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데 그걸 또 비정상적 거처라 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명칭은,
○장진영 위원 하여튼 명칭을 순화할 수 있도록 조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이 명칭은 저희들이 명칭을 만든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장진영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명칭을 조금 건의는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명칭을 좀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사실은 쪽방 내지는 반지하에 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거진 어린이집하고 해서 10년 이상 된 개보수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니,
○장진영 위원 사업비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장진영 위원 사업비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2건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장진영 위원 아, 그렇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단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 경과에 보니까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사비 지원 사업을,
○박성도 위원 이사비 지원 사업,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사업은 작년에 급하게 진행이 돼서 수요 사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인구 대비로 해서 국토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물량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렇죠?
실제 우리 시군에서 조사해서 수요 조사 올린 건 없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서도 파악이 안 됐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도에서 파악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2021년도에 LH 주거 상향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물량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지원 내역 154가구도 전액 국비 지원이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154가구도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물량이 반영되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해 전체 물량은 308가구입니다.
도비 50%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여기 11쪽에 보니까 국비 100% 지원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것은 이번 회기에 도비는 일단,
○박성도 위원 도비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이번 회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예.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연결시켜서 제가 질의하자면 지금 경상남도에 154가구에 한 가구당 지원 금액, 이사비가 한 40만원 정도 책정됐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40만원 가지고 요즘 이사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물 지급으로 해서 조금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좀 도움을 줘야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쪽방이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물론 4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원을 해 주는 걸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거처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죠?
좀 나은 거처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인데 40만원, 저도 이사를 결혼해서 여태까지 한 10번 정도 했는데 이사 비용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00만원 넘게 든 사람인데 40만원 가지고 무슨 이사를 할지, 좀 현실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물량이든 예산이든 확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돼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나 다음에 이런 사업이 되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그런데 혹시나 다음에 이 사업을 보충해서 연관된 사업이 된다면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에너지 절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12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 효과라든지, 이게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나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 예산 투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투입된 예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게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파리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에 했던 사업을 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단열, 고효율 전기, 고효율 설비 등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데이터에 의하면 단열 위주로 했을 경우에 보통 에너지 절감이 한 60%에서 70% 사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도 절감이지만 저희들이 설문을 직접 해 보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어린이라든지 주거민들이 일단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이경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최초 시행인데 그렇죠?
올해 최초 시행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최초 시행했는데, 아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가 보니까 대상자를 18개 시군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분한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자료 조사를 해서 아까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 154가구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이사하는 데 40만원을 기준해서 나누기해서 시군별로 임의로 배정했죠?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임의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권원만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수요 조사는 했었습니다.
전체 물량에 관한 수요 조사는 아니지만 총 개소에 대한 수요 조사는 했고요.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쪽방이라든지 반지하에 경상남도에 몇 개 세대가 있다, 사는 사례가 있다, 그 자료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47가구로 돼 있는데 47가구가 내년도에 이사를 할지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그대로 살지, 그러면 안 가는 사람, 억지로 그 사람은 이사를 시킬 겁니까?
처음 시행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비를 그 사람이, 진짜 정말로 우리가 재해나 비가 왔을 때 위험한 그런 시설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사비를 지원한다면 같은 전세금에, 월세금에 사는 그걸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갈 때 이사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하다못해 그런 쪽으로 금액을 높여서 행안부, 위에서 정해진 금액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40만원 플러스 도비를 얼마 정도, 50% 붙일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권원만 위원 계획은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50% 해서 총금액이,
○권원만 위원 총금액이 그러면 국비 40만원, 한 세대당,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국비 20에 지방비 20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총금액이,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여기 왜 국비에 0.4라고 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 의령은 한 가구인데 국비 0.4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면 50:50 같으면 80만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상으로 왜 그러면 국비를 40만원 해 놨냐 이 말이죠.
이것 내가 볼 때 154가구라는 이 자체는 이사를 갈지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 좀 쓰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첫 시행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집행하는 데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 했던 유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물량이 정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권원만 위원 실제로 이게 세대 수 따라 다른데 의령은 한 세대고 진주나 창원 같은 덴 많은 세대 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47가구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권원만 위원 이것은, 제가 묻는 말은 임의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N 분의 1 해서 대충 시군별로 18개 시군에 갈라놨고 의령군 이런 덴 한 가구 이렇게 하니까, 함안에도 한 가구, 지금 현재는 추정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이런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조금 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하여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54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은 도로과 3건, 도로관리사업소 4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특별교부세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1,000만원을 증액한 2,80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억1,000만원을 증액한 5,45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121페이지 상단 도로과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장지도로 선형 개선 등 3개 사업에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1,75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도로 피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 자재 구입 등 대설대책비 사업에 3억1,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외포1·2교 내진 보강 공사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1,000만원이 증액된 29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제설 자재 구입 및 결빙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한 대설대책비 사업에 2억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1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거제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시던데요.
외포1교, 외포2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교량들이 오래되면서 사고들도 있고,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보통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은 한 50년 정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외포1교 이것도 5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5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 십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강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안전 진단은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상반기, 하반기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안전 진단은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안전 진단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결함이나 이런 게, 구조적으로 결함이 발견되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거제와 육지를 연결했던 첫 번째 교량인 구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니지만 안전 진단을 해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교량들이 있는데요.
교량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 진단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교량을 오래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교량뿐만이 아니라 교량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인도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임시로 이렇게 가설처럼 해 놓으면 그것도 또 위험합니다.
성남시에서 보도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옛날 교량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예전 교량들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설을 붙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교량 점검하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인도 통행량이나 또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민원 해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들의 안전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1시 03분)
○위원장 박해영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진주소방서 중앙119센터 내진 보강 사업 1건입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된 4,659억8,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은 세입으로 편성한 예산 7억원을 진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지역 재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청사의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사업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건데, 중앙119안전센터는 소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진주한방센터, 한방병원 뒤에 있는 그게 센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119안전센터입니다.
○박성도 위원 119안전센터,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일부 동료 위원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조금 외곽에 봉곡로터리 옆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거기 센터 건립한 지 얼마 됐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200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됐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22년 경과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22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 당시 건축법상에 내진보강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강 공사를 하겠다, 대상지로 확정이 된 게 2000년도 6월에 확정이 됐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공사를 6월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 건축을 했다 그랬는데,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20년 됐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은 실시를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저희들 내진보강 관련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원만 위원 2019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이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권원만 위원 2020년 말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소방청사가 총 1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88개소는 내진성능이 되어 있거나 인증이 되어 있었고, 33개소는 내진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대상은 총 9개소고 나머지 24개소는 저희들이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 9개소 안에 진주가 지금 우선지역으로 이번에 사업이 잡힌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저희들 진주 중앙119안전센터하고 평거119안전센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그 교부세 확정된 게 작년 11월,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3추에도 반영을 못 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이번 1추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등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제가 그 등급까지는 모르고 외벽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안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소방본부 관할 건물들 중에서 여기처럼 해야 될 건물들이 또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말씀드렸듯이 33개소를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서희봉 위원 앞으로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쩔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래서 9개소는, 올해에 저희들이 6개소까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2개소는 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갖고 추진하고 그래서 9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4개소는 저희들이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신증축할 때에 내진보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희봉 위원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2027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서희봉 위원 2027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서희봉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하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증액 없이 바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민안전본부 윤성혜 본부장님,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국장님, 교통건설국 김영삼 국장님, 조인재 소방본부장님을 대표해서 집행부 대표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허동식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 허동식입니다.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해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백진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
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12일(수)
장소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5.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3.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4.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5.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나. 도시주택국 소관
다. 교통건설국 소관
라. 소방본부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해영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면서 거리마다 꽃들이 만발하고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침체되었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도민들의 삶에도 따뜻한 봄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상춘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새로 이번에 당선되어 오신 이경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전기풍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 소속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 제1선거구 이경재 의원입니다.
제가 첫 상임위 소위에 오늘 처음으로 등원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또 배워서 우리 의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수)
오늘의 의사일정은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및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과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이용식 의원 외 58명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박해영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이용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의원 반갑습니다.
이용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쉰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69호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3##403_6_건설소방_1차 1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4##403_6_건설소방_1차 2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울·경 광역철도 조기 구축 대정부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2.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원만 의원 외 38명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권원만 의원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권원만 의원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원만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5##403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6##403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잠깐만 계셔 보세요.
검토를 좀 해 봅시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발주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발주청이라 함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명시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발주청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거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어떻습니까?
○권원만 의원 지방자치, 여기에 보면 개정 사유가 행정안전부 예규 중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 마련됨으로 해서, 여기에 한한 그 이야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장진영 위원 발주청이라 하는 것은,
○권원만 의원 합천군, 지방자치단체, 경상남도,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장진영 위원 실제 발주가 나가는 관청을 말한다, 그죠?
○권원만 의원 예,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예규가 개정되기 전에는 이걸 필요로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걸 보완해서 개정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 발주청이라 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를 칭하는 것입니다.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기풍 의원 외 41명 발의)
(10시 18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전기풍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7##403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8##403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님.
○김태규 위원 김태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 등에 기여한 기관·단체·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포상할 수 있도록 안제14조에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기관·단체·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있으므로 김태규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태규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진상락 의원 외 53명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진상락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많은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4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57호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59##403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자세한 것은 참고자료를 활용해 주시고요.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0##403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락 의원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위원님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5. 2023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도민안전본부 소관
(10시 26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도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본부 소관 추가 예산안은 자연재난과 한파대책비 1건입니다.
추가 예산이 없는 부서장은 불참했음을 알려드리오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민안전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본부에 대해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작년 연말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했습니다.
저희 본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3% 증액된 1,190억5,200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 한파대책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2,204억2,300만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작년 연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한파대책비 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시군 한파대책 사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올해 초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에 교부 완료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사업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민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통영 출신 김태규 위원입니다.
이번 사업에 한파대책비에 저희 지역구인 통영시에 3억4,700만원이 교부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위치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저한테 주십시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위치하고 이 부분은 통영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합쳐진 게 아니고,
○김태규 위원 지금 정해진 건 없습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용역 중에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받아서 결정되는 대로 바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에도 이 사업을 한번 다뤘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한파대책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매년?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연도별 예산현황에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배정된 부분이 없는데?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주로 특별교부세로 해서 내려와서 시군에 직접 교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교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 2차는 시군으로 직접 교부가 되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그리고 3, 4차는 우리 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성립 전 예산으로 올린 게 4차 교부 건입니다.
○서희봉 위원 그래요, 좋은데요.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원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하는 데만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그런데 한 데는 하고 안 한 데는 안 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3차하고 4차를 우리 도에서 교부를 했는데, 3차 같은 경우는 전 시군의 인구수하고 재정력하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일괄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고 있는 4차 4억원, 시군에서 추가로 한파대책비가 필요한지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신청한 시군이 통영, 그리고 창녕, 함양, 합천 4개 시군입니다.
○서희봉 위원 타이틀이, 사업 명칭이 한파대책비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서희봉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한파라는 것은 기온이 낮은 지역에, 주로 그런 데에 필요한 사업 같다는 생각이, 선입견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 지리적으로 보면 통영 같은 경우는 좀 따뜻한 곳이거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원래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 지역, 도내에서, 그런 데 해야 될 사업 같은데요.
그런데 보니까 통영시 같은 경우는 방풍시설을 많이 했네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 바람에 비용이 많이 드는가본데, 사업 명칭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지금 한파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11월부터 해서 그 다음해 3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날이 추운 서부 경남 쪽, 함양, 산청, 거창, 합천 쪽으로는 주로 한파쉼터 쪽으로 해서 한파쉼터에,
○서희봉 위원 아니, 뭘 하든지 간에 한파가 필요한 지역이 그런 쪽이지 따뜻한 쪽에 한파대책이 필요한 그런 것은 두 번째 아닙니까?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아무래도 통영 같은 경우 날이 따뜻하니까, 또 시민들이 외출도 많고 하니까 방풍시설 쪽으로 예산 신청을 한 모양입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한파대책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한파대책비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사업비라 하든지 이래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3년간 이 사업비 예산 18개 시군 예산 배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 한파 대비 사업비, 그죠?
1, 2, 3, 4차, 이번에 4차라 그랬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4차에는 지금 4개 시군을 빼고 난 타 시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요청 안 했다 이 말이죠?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공문은 공히 18개 시군으로 다 내렸는데 신청을 아예 안 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예.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연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연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35분)
○위원장 박해영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은 건축주택과,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등 2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반갑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입니다.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반영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건축주택과 국고보조금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억원을 증액한 2,6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전 지원을 위한 6,200만원,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공간 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126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7억원을 증액한 3,0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진영 위원 위원장님, 있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장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 위원 웰니스 문화 관광 도시 합천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 사용 용어가 좀, 비정상적 거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쪽방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그런 거처를 비정상적 거처라고 얘기하는 모양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런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폄하하는 그런 용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쪽방이나 반지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령에서 기준하는 거처는 안 된다,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현행법에 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전에 건축에서는 지하 공간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인정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진영 위원 정부에서 인정해 주는데 그걸 또 비정상적 거처라 하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명칭은,
○장진영 위원 하여튼 명칭을 순화할 수 있도록 조금,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런데 이 명칭은 저희들이 명칭을 만든 게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장진영 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 명칭을 조금 건의는 충분히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 위원 그래서 명칭을 좀 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하나는 여기 이렇게 사실은 쪽방 내지는 반지하에 하겠다고 해 놓고는 실제로는 거진 어린이집하고 해서 10년 이상 된 개보수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아니,
○장진영 위원 사업비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장진영 위원 사업비가,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사비 지원 사업이 있고요.
2건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요.
○장진영 위원 아, 그렇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장진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단어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 진주 출신 박성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진 경과에 보니까 사업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고 돼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사비 지원 사업을,
○박성도 위원 이사비 지원 사업,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 사업은 작년에 급하게 진행이 돼서 수요 사업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인구 대비로 해서 국토부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물량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 그렇죠?
실제 우리 시군에서 조사해서 수요 조사 올린 건 없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도에서도 파악이 안 됐죠?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도에서 파악을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2021년도에 LH 주거 상향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물량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지원 내역 154가구도 전액 국비 지원이죠?
이게 국비 지원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국비 50%, 도비 50%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154가구도 지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물량이 반영되어서,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올해 전체 물량은 308가구입니다.
도비 50%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데 여기 11쪽에 보니까 국비 100% 지원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이것은 이번 회기에 도비는 일단,
○박성도 위원 도비는 그러니까 여기 현재 이번 회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예.
김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 위원 우리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연결시켜서 제가 질의하자면 지금 경상남도에 154가구에 한 가구당 지원 금액, 이사비가 한 40만원 정도 책정됐네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김태규 위원 그런데 40만원 가지고 요즘 이사가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현물 지급으로 해서 조금 도움을 주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 위원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좀 도움을 줘야지,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은 쪽방이고 반지하에 사시는 분인데, 물론 4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지원을 해 주는 걸 좀 제대로 된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거처로 옮기기 위해서, 그렇죠?
좀 나은 거처로 옮기기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인데 40만원, 저도 이사를 결혼해서 여태까지 한 10번 정도 했는데 이사 비용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1,000만원 넘게 든 사람인데 40만원 가지고 무슨 이사를 할지, 좀 현실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물량이든 예산이든 확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돼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태규 위원 혹시나 다음에 이런 사업이 되면,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그런데 혹시나 다음에 이 사업을 보충해서 연관된 사업이 된다면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김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재 위원 이경재 위원입니다.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로 에너지 절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소요 예산이 12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기대 효과라든지, 이게 그러면 에너지 절감이나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부분인데요.
이 예산 투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이게 한 몇 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투입된 예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게 검토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공공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른 파리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2000년에 했던 사업을 해서 조사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재생 에너지, 단열, 고효율 전기, 고효율 설비 등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데이터에 의하면 단열 위주로 했을 경우에 보통 에너지 절감이 한 60%에서 70% 사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절감도 절감이지만 저희들이 설문을 직접 해 보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어린이라든지 주거민들이 일단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이경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최초 시행인데 그렇죠?
올해 최초 시행이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 위원 문제점이 제가 볼 때는 최초 시행했는데, 아까 금액도 중요하지만 이게 내가 보니까 대상자를 18개 시군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배분한 것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자료 조사를 해서 아까 중앙에서 돈이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실제 여기 154가구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 이사하는 데 40만원을 기준해서 나누기해서 시군별로 임의로 배정했죠?
맞죠?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임의로 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을,
○권원만 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저희들은 수요 조사는 했었습니다.
전체 물량에 관한 수요 조사는 아니지만 총 개소에 대한 수요 조사는 했고요.
○권원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쪽방이라든지 반지하에 경상남도에 몇 개 세대가 있다, 사는 사례가 있다, 그 자료는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사를 할지 안 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주시에,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47가구로 돼 있는데 47가구가 내년도에 이사를 할지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돼서 그대로 살지, 그러면 안 가는 사람, 억지로 그 사람은 이사를 시킬 겁니까?
처음 시행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태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사비를 그 사람이, 진짜 정말로 우리가 재해나 비가 왔을 때 위험한 그런 시설에 거주를 하고 계시면 이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이사비를 지원한다면 같은 전세금에, 월세금에 사는 그걸 좋은 데를 선택해서 갈 때 이사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하다못해 그런 쪽으로 금액을 높여서 행안부, 위에서 정해진 금액이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40만원 플러스 도비를 얼마 정도, 50% 붙일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권원만 위원 계획은 그러면,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50% 해서 총금액이,
○권원만 위원 총금액이 그러면 국비 40만원, 한 세대당,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국비 20에 지방비 20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총금액이, 예.
○권원만 위원 그러면 여기 왜 국비에 0.4라고 해 놨습니까?
예를 들어 의령은 한 가구인데 국비 0.4 되어 있지 않습니까?
4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도비를 확보하면 50:50 같으면 80만원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기상으로 왜 그러면 국비를 40만원 해 놨냐 이 말이죠.
이것 내가 볼 때 154가구라는 이 자체는 이사를 갈지 수요가 있을지 없을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상당히 신경 좀 쓰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첫 시행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집행하는 데 연구를 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회의가 있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공공기관에서 지금까지 했던 유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적인 물량이 정해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권원만 위원 실제로 이게 세대 수 따라 다른데 의령은 한 세대고 진주나 창원 같은 덴 많은 세대 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47가구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권원만 위원 이것은, 제가 묻는 말은 임의적으로, 내려왔으니까 그 금액에 대한 N 분의 1 해서 대충 시군별로 18개 시군에 갈라놨고 의령군 이런 덴 한 가구 이렇게 하니까, 함안에도 한 가구, 지금 현재는 추정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일단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이런 분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조금 더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하여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건설국 소관
(10시 54분)
○위원장 박해영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은 도로과 3건, 도로관리사업소 4건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특별교부세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1,000만원을 증액한 2,807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0억1,000만원을 증액한 5,456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예산안 121페이지 상단 도로과입니다.
2022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장지도로 선형 개선 등 3개 사업에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4억원이 증액된 1,75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입니다.
겨울철에 발생하는 도로 피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설 자재 구입 등 대설대책비 사업에 3억1,0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외포1·2교 내진 보강 공사에 1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4억1,000만원이 증액된 296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입니다.
제설 자재 구입 및 결빙주의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한 대설대책비 사업에 2억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1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의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신속히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그럼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니까 거제도 많이 찾아오시고 하시던데요.
외포1교, 외포2교 내진 보강 공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 교량들이 오래되면서 사고들도 있고,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보통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은 한 50년 정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외포1교 이것도 50년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5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
한 십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보강 공사를 해 오고 있는데 안전 진단은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상반기, 하반기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안전 진단은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안전 진단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결함이나 이런 게, 구조적으로 결함이 발견되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지금 거제와 육지를 연결했던 첫 번째 교량인 구 거제대교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관리사업소는 아니지만 안전 진단을 해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교량들이 있는데요.
교량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안전 진단에도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그리고 교량을 오래전에 설치하다 보니까 인도가 없습니다.
아시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전기풍 위원 그래서 교량뿐만이 아니라 교량하고 연결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인도를 좀 만들어주시고요.
임시로 이렇게 가설처럼 해 놓으면 그것도 또 위험합니다.
성남시에서 보도교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 옛날 교량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예전 교량들은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가설을 붙이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교량 점검하시면서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에 인도 통행량이나 또 필요성 등을 감안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풍 위원 하여튼 민원 해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민들의 안전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남아 있는 국·본부에 대한 질의 종결 후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자는 신속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관
(11시 03분)
○위원장 박해영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진주소방서 중앙119센터 내진 보강 사업 1건입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26쪽,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작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된 4,659억8,1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은 세입으로 편성한 예산 7억원을 진주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내진보강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지역 재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방청사의 안전을 위한 내진보강사업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61##403_6_건설소방_1차 9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소방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입니다.
○박성도 위원 박성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반갑습니다.
○박성도 위원 여기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건데, 중앙119안전센터는 소방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진주한방센터, 한방병원 뒤에 있는 그게 센터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119안전센터입니다.
○박성도 위원 119안전센터, 그렇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일부 동료 위원들,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조금 외곽에 봉곡로터리 옆에 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소방서가 거기 센터 건립한 지 얼마 됐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2000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니까 한 20년 넘게 됐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22년 경과됐습니다.
○박성도 위원 22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었다,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 당시 건축법상에 내진보강 대상이 안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강 공사를 하겠다, 대상지로 확정이 된 게 2000년도 6월에 확정이 됐네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공사를 6월부터 시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 위원 과장님, 2000년도에 건축을 했다 그랬는데, 그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맞습니다.
○권원만 위원 20년 됐는데,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은 실시를 했습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저희들 내진보강 관련해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권원만 위원 2019년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이에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저희들,
○권원만 위원 2020년 말이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소방청사가 총 121개소입니다.
그중에서 검사를 해 보니까 88개소는 내진성능이 되어 있거나 인증이 되어 있었고, 33개소는 내진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개소에 대해서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대상은 총 9개소고 나머지 24개소는 저희들이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원만 위원 그러면 이 9개소 안에 진주가 지금 우선지역으로 이번에 사업이 잡힌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저희들 진주 중앙119안전센터하고 평거119안전센터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하다 보니까, 그 교부세 확정된 게 작년 11월, 12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3추에도 반영을 못 하고 성립 전 예산으로 이번 1추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권원만 위원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 등급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제가 그 등급까지는 모르고 외벽 균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안전,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해영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과장님, 소방본부 관할 건물들 중에서 여기처럼 해야 될 건물들이 또 있죠?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말씀드렸듯이 33개소를 내진보강을 해야 됩니다.
○서희봉 위원 앞으로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쩔 겁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그래서 9개소는, 올해에 저희들이 6개소까지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2개소는 도 재난안전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갖고 추진하고 그래서 9개소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24개소는 저희들이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신증축할 때에 내진보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희봉 위원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2027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서희봉 위원 2027년?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서희봉 위원 차질 없이 잘 준비하세요.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예,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해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므로 증액 없이 바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도민안전본부 윤성혜 본부장님,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국장님, 교통건설국 김영삼 국장님, 조인재 소방본부장님을 대표해서 집행부 대표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허동식 국장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 허동식입니다.
박해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해 추경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이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조언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해영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답변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박해영 전기풍 권원만
김태규 박성도 서희봉
이경재 이영수 이장우
이재두 장진영
○위원 외 의원
이용식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하태홍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자연재난과장 한재명
중대재해예방과장 정설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건축주택과장 손병천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
도로과장 백진술
도로관리사업소장 권현진
소방본부장 조인재
소방예산장비과장 김재수
○속기사
강지원 임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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