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1) 2024.03.07

영상자료

제411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7일(목)
장소 :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3.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2.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44명 발의)
3.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일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미화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미화 경제통상국장 이미화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6##411_5_경제환경_1차 1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7##411_5_경제환경_1차 2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상원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경제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경제기업과장 김상원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11조2에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활동 및 각종 공모사업 관련 역량 강화 컨설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방법, 그런 부분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나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이 사업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고, 내년도에, 보통 공모사업 신청이 주로 상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기업들에게 알리고 가장 적절한 기업들이 선정될 수 있게끔 선정 심사 방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아무래도 이 기업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진행할 때 잘 아는 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역량이 좀 부족한 기업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심사표를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 사업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수 전문기관 위탁 부분도 들어 있는데,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이것은 특정 기관을 하지는 않고요.
주로 역량 제고 컨설팅을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권혁준 의원 외 44명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의원 반갑습니다.
권혁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마흔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26호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8##411_5_경제환경_1차 3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위원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19##411_5_경제환경_1차 4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발의자이신 권혁준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조례안과 관련한 집행기관의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수자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하천공사 이력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김일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기식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산림국장 민기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항상 경남의 환경산림 분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환경산림국 소관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0##411_5_경제환경_1차 5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1821##411_5_경제환경_1차 6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태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환경정책과장 김태희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일수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 허동원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기후 위기에 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여 안 제4조제8호 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를 ‘온실가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일수 허동원 위원님으로부터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허동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일수 허동원 강용범
권요찬 권혁준 유계현
유형준 이용식 주봉한
진상락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수열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경제기업국장 이미화
경제기업과장 김상원

환경산림국장 민기식
환경정책과장 김태희
수자원과장 오태환

○속기사
서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