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자료
제404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1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열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연기했던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1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인 라이즈센터의 업무 범위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 답변 도중 심사를 연기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인 라이즈센터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 하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42##404_2_기획행정_2차 1 경남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부 질의회신 관련자료#!
이상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회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회신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도 이호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이 라이즈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대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 또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평생교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답변을 합디다.
하면서 제가 원하는 답변과는 좀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고,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이 라이즈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대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벚꽃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한다.”는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재정 구조조정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 예산이 항상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부 대학 예산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20.79%입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나중에 가서는 추가적으로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기재부에서 주는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기금이 계속 적립된다.
올해로 치면 전국적으로 약 20조원이 교육부에서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쓸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도 대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예산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자체장의 그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지방에, 우리 경남에 대학을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년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잘 준비를 하셔서 시범사업에 타 도보다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대학 지원을 해서 좀 괄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약 2조원 예산을 가지고 17개 시도에서 나누는데, 아마 수도권, 인천 쪽에는 적게 줄 것 같아요.
우리 지방 도에다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 개정도 하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여섯 글자’ 추가한 것뿐이거든요, 지역 인재 양성하는 이것.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시범 기간 안에 제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이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안에 내용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글로컬 사업은 이것도 물론 대학 전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 담당 부서에서 항상 서포터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부 예산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교육담당관 하정수
○속기사
윤영선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5월 25일(목)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1시 01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열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심사를 연기했던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11시 02분)
○위원장대리 박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인 라이즈센터의 업무 범위가 평생교육법에서 정한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없는지에 대한 확인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질의 답변 도중 심사를 연기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난 회의에서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진흥원 내 설치 예정인 라이즈센터의 상위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담당관 하정수 교육담당관 하정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교육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3호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교육부 질의 회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842##404_2_기획행정_2차 1 경남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부 질의회신 관련자료#!
이상으로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회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회신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회신이 와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저도 이호승 사무관하고 통화를 한번 해 봤는데, 이 라이즈 사업이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대학생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 또 전문기술자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평생교육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위반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 있다, 그런 식으로 저한테도 답변을 합디다.
하면서 제가 원하는 답변과는 좀 시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행이고, 이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예산이 상당히 큽니다.
이 라이즈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대학을 발전시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벚꽃 순서대로 대학이 소멸한다.”는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재정 구조조정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 예산이 항상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부 대학 예산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20.79%입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나중에 가서는 추가적으로 우리 경남도도 마찬가지지만, 추가로 기재부에서 주는 그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그래서 기금이 계속 적립된다.
올해로 치면 전국적으로 약 20조원이 교육부에서 기금이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산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쓸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도 대학을 발전시켜야 되고, 예산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지자체장의 그 능력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하느냐, 또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우리 지방에, 우리 경남에 대학을 육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년간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담당 부서에서 정말로 잘 준비를 하셔서 시범사업에 타 도보다 좀 더 돋보이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대학 지원을 해서 좀 괄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본 사업이 시행되는 2025년부터는 약 2조원 예산을 가지고 17개 시도에서 나누는데, 아마 수도권, 인천 쪽에는 적게 줄 것 같아요.
우리 지방 도에다 많이 줄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지금 이 조례 개정도 하지만,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딱 여섯 글자’ 추가한 것뿐이거든요, 지역 인재 양성하는 이것.
그런데 이 부분도 좀 더 시범 기간 안에 제대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또 이 예산이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협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안에 내용도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글로컬 사업은 이것도 물론 대학 전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 담당 부서에서 항상 서포터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교육부 예산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잘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진현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04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진현 신종철 우기수
이시영 임철규 장병국
조현신 최동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호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교육담당관 하정수
○속기사
윤영선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