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2회 본회의 제3차 (1) 2023.03.13

제402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2023년 3월 13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도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ㅇ 휴회 결의의 건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02분 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진행은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님의 소개로 칠서면 지정폐기물 반대추진위원님들께서 본회의에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윤효석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위원장 제의로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경상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 사항입니다.
김일수 의원님 등 네 분이 11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20723##402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부의장 강용범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부의장 강용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며, 일문일답은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조인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찬란한 아라가야의 고도 명품수박의 고장 함안군 출신 조인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의 균형 발전 및 화합·상생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의 의무이자 책임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투의 현장이 되어버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집행부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인 도로 개설을 통한 경상남도 균형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상생의 의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복지보건국장이도완입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정부는 2008년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임금 확충을 위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이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 구매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액의 단 1%를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이나 용역·서비스를 우선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적극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은 대표적으로 행정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복사 용지, 카트리지, 명함 등을 비롯한 사무용품과 휴지, 종이컵 등 생활용품 200여 종으로 그 종류와 품목이 아주 다양합니다.
경남도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현황과 판매 품목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금년도 3월 현재 도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50개소가 있고, 판매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류와 사무용품, 식품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품목이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의 답변대로 도내에서는 50개 업체에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의 우선구매 실적은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경상남도는 2019년도에는 1%를 달성하였으나, 2021년도에는 0.54%로 떨어져 절반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는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자료화면 2번입니다.
이번에는 각 시군의 우선구매 실적 현황입니다.
각 시군의 비율 또한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구매 비율이 최저 0.18%에서 함안군의 경우 1.07%까지 그 편차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우리 도가 우선구매 실적 1%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는 10위, 도 단위 9곳 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인쇄류와 사무용품, 생활용품이 한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전에 말씀하셨던 2019년도의 경우에는 1%를 달성했는데 그때는 아마 타 시도에서 CCTV 등 설비 장비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기관까지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육청이 구매 비율을 항상 달성하고 있는데 비율은 아마 인쇄물이 약 30%, 사무용품이 22%, 화장지 10%, LED 11% 등 아마 우리 도와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교 등에 지원되는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의 그 대상 금액과 비율이 좀 높았기 때문에 저희 도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기관 중에서 가장 높다는 LH도 분석해 봤습니다.
LH를 분석해 봤더니 CCTV나 배전반 변류기와 같은 토목과 건축의 설비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경남에서 생산되는 단가가 낮은 사무용지 인쇄류 등에 구매가 집중되는 것이 원인이고, 전체적으로 건축 설비와 같은 생산시설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는 우선구매 비율 향상을 위해서 부서 컨설팅 등 매달 실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도와 교육청을 비교하셨는데 그런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광역지자체에 1% 넘게 달성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도내 시군 비교하더라도 1%를 달성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도청이나 군청이나 또 다른 지자체나 사용하는 구매용품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텐데 이 부분은 국장님의 답변은 조금 아쉽게 느껴집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모 기관에서는 구매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분기별로 해당 부서별로 구매실적을 보고해라, 그 한마디만 해도 1%를 넘게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품목이 부족하다거나 단가가 적다거나의 문제가 아니고 관심과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의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경상남도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매월 부서별로 실적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생산품이 최대한 구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되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모레입니다.
3월 15일 경남도 주최로 도청에서 도와 도교육청, 그리고 시군, 기타 공공기관까지 합해서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을 실시하고 판촉 행사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본청과 소속기관 말고도 하동엑스포라든지 산청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도 방문해서 구매 컨설팅을 했고요.
그다음에 진주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연계해서 지원했습니다.
계속 이런 부분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52개소에 인건비와 운영비 188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18개 시설에는 신축이나 개보수 등 장비 보강을 위해서 26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시설에도 한 2억6,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비와 종사자 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남에는 그런 품목이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LED 등 건축, 토목 부분도 조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지원해서 경남도 내 중증장애인 생산품목으로 중증장애인 1%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방금 국장님께서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타 시도와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예,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그래서 이러한 지원뿐만 아니라 품목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장애인생산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더 많은 소비자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품목과 서비스 분야 개발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지원 또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만든 제품을 소비한다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라는 의미 있는 소비 활동에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관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함안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집행부서와 해결 방안을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함안군 칠서면 주민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 이제는 폐기물처리시설 반대로 결사 항전을 외치는 투쟁의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10년 넘게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아무래도 함안에 있는 칠서산업단지가 제일 처음 1979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공고를 통해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라든지 이런 개정과정을 거쳐서 여기에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됨으로 해서 여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오염으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 실정에 있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지난주에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을 할 때 이제 기업을 넘어서 우리가 ESG 경영을 해야 된다, 또는 인재 확보를 위해서 ODA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이게 최근에 시작된 일이었다면 맞는 말씀이겠지만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기에 아직까지도 10년 이상 이러한 상황이 생기고 있냐는 겁니다.
2013년 5월 주민들이 10년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단순히 우리 시설에 혐오 설치는 안 된다라는 지역 이기주의의 문제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안지역에서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덧붙이자면 먼저 사업장폐기물이라고 하면 일반폐기물과 또 사업장폐기물 중에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이 포함된 지정폐기물로 나뉩니다.
자료화면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발생량 또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폐기물의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그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폐기물은 처리 주체가 폐기물 배출업자이고 폐기물처리지역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폐기물을 태우고 묻을 수 있는 설비와 용량만 된다면 전국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을 전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도 아니고 전국의 공장에서 나오는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이 다 내 지역에 모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민들로서는 당연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속된 반대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이 추진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 칠서산업단지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상 되고, 그다음에 폐기물 발생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확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련 법에 따라서 환경부나 이런 부서에 각각 협의를 거쳐서 그 부서에서 이쪽에 얼마만큼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설은 어느 위치를 대충 협의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전체 의견을 모아서 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96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외에 NC함안이 2001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분양받고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함안군에 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들이나 이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업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계속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을 함안군이라든지 이런 공공에서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운영해 주면 그 부지를 사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는지 이런 부분도 의사를 타진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함안군에서도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뭐라 할까,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영에 분양된 그 상태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그 사업자는 현재 법령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칠서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의무대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칠서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충분한 환경영향검토도 없이 착공하였고, 함안군의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지난 2019년 NC함안이 행정소송을 벌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NC함안은 설치를 위해서 2021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폐기물 설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 7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8년도 9월 실시한 11대 빈지태 도의원 도정질문 시 도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일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도가 승인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2013년 11월 정정 고시를 통해 지정폐기물처리와 소각시설 설치계획을 삭제하여 폐기물처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자료화면 8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나 산업단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 제13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용지에는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 규모·용량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에는 이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2003년 11월 12일 정정 고시된 칠서일반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의 내용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용량만 규정되어 있고, 매립·소각·분해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시의 내용대로라면 지정폐기물과 소각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 말씀하시는 통합 지침에 대한 고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착지를 할 때 아래쪽에 보면 지금은 저 화면에서는 안 나타납니다만 그 아래쪽에 정정 사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정 사유를 보시면 폐기물 처리대상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도 인허가 사항으로써 일반폐기물은 함안군에서 그다음 지정폐기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 계획은 우리 산입법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규모나 용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했고,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쪽에 소각량이나 매립량 이런 부분은 자꾸 함안군이나 이런 데에서 지사님이나 누가 방문을 했을 때 이게 도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 준다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고시를 안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서 정정 고시를 하게 된 겁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의견은 현재 정정된 고시내용대로만 하더라도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상에 사업시행자는 둘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으면 둘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인제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13년도의 고시는 앞으로도 변경이나 정정될 이유는 없겠네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갈,
○조인제 의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저 자체만으로도 일반 지정이 다 되는데?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법에서 다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게 있을 때에,
○조인제 의원 물론 상위법에서 바꾸라면 바꿔야 되겠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조인제 의원 현재로서는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의원 그러면 다음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해진 국회의원님도 이 지역에 사안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고, 지난달 2월 17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칠서산업단지 내 매립 부지 일부를 소각시설로 만들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청장도 13조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라목에 산업폐기물의 매립·소각·분해 등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현재의 도의 고시만으로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낙동강청장은 불가하다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 시에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해석과 인허가권자인 낙동강청의 견해가 확실히 갈리거든요, 이 법률 문구는 똑같은데.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게,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신규 산업단지를 할 때 이것을 적용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법이 시행되면서,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던 산업단지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지금 NC에서 대법원에 패소한 게 우리가 의제 처리했지만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낙동강청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그런데,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인제 의원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소각시설이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조성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그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안 되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을 때 기각이 되고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조인제 의원 그렇죠.
환경영향평가를 단지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NC가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아닙니다.
○조인제 의원 아니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조인제 의원 그래서 NC는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맞습니다.
○조인제 의원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렇게 해 갔을 때 완벽하게 해 왔더라도 낙동강청에서는 현재의 경상남도 고시를 따르자면 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은 해도 된다는 거였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 중에 첨예한 사항이 바로 소각시설과 지정폐기물과 관련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칠서산업단지에서 처리해야 되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동네에서 나온 것이니까 우리가 처리하겠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을 포함한 소각시설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전임 도의원도 도정질문에 나섰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다음번에 우리 지역구 도의원 또 이 자리에 설 사안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속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 우리 도내 산단 중에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해야 되는 게 실제로 의무대상이 9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사천에 있는 사천 제2산단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가동 중에 있고 나머지는 지금 아직 주민들과 협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디 산업단지든지 뭐랄까, 일반폐기물이든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데 어디서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조금이라도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고, 어떡하면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안에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 사업자하고 저쪽 다른 쪽 공영에서 개발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승인에 대해서만은 지정폐기물은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좀 더 깊이 있는 소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폐기물시설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조인제 의원 이어서 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최근 도내에 합천, 하동 등 대형산불이 2건 있었는데 대응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 경남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이어서 함안 칠서산업단지 내에는 이미 소각 및 열 회수시설이 입주해 있어서 하루에 500톤을 넘게 태우고 있습니다.
또 각종 대기배출 사업장이 내뿜는 매연과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또 인근의 창녕의 우기수 도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안 칠서산업단지가 2020년 4월 20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도 했습니다.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내 입주 사업장 90개소 중 절반이 넘는 47개소가 대기배출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 중 악취 유발 업체 집중관리지역 지정 주체인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대기배출 사업장 수는 19개소입니다.
국장님,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관리와 규제를 받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은 먼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하여 모여 있는 지역으로서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일반 전용 공업지역 중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 배출 설치 사업장은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등에 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악취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시에 행정처분이 지정 전에는 개선 권고였는데, 지정 후에는 개선 명령으로 강화되는 등 법적 규제를 적용 받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도에서는 함안 칠서일반산업단지와 창원 국가산업단지 등 6개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함안 칠서산업단지에서 넘어오는 악취와 유해물질로 함안 지역뿐 아니라 인근 창녕군 남지읍 주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은 수년째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1년 실시한 칠서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결과 악취 배출한 6개 사업장 중 5개 사업장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고, 허용 기준을 만족한 업체마저도 인근 부지 경계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칠서산업단지 내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내용과 시설개선 명령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의원님께서도 일부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리면, 칠서산업단지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으로 허가나 신고받은 사업장은 총 54개소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업소 등에 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총 115회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건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이 중 5건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으로 시설개선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배출 시설 설치 사업장은 총 47개소이고, 최근 3년간 악취 민원이 66건 발생해서 악취 오염도 검사 결과 악취 배출 허용기준 초과로 개선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곳은 총 18건입니다.
○조인제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악취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함께 악취 유발 업체에 대한 행정적 조치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조인제 의원 그동안 경상남도에서 악취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악취 저감과 악취 민원 신속 대응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악취 민원 다발 지역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19년부터 악취 시료 자동 채취 장치와 이동식 악취 측정차량 지원, 그리고 김해와 양산에 악취통합관제센터 구축, 그리고 악취 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과 악취 저감을 위해서 2019년부터 도내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1,284억원을 투입해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 주관 광역단위 대기 개선 지원 공모사업에 양산시가 선정이 되어서 금년까지 72억원을 투입해서 악취 배출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과 악취 방지시설 교체, 악취 저감 조치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하지만 대기오염과 악취 피해 외에도 함안 인근 창녕과 창원 등 창녕함안보를 기준으로 취수원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의 지하수와 토양오염은 곧 반경 2㎞ 내 낙동강 오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낙동강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경남도민의 식수마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업 예정지 주변 2㎞ 내에 기존 폐기물 관련 소각 및 열 회수시설이 가동 중에 있어 폐기물 처분 시설이 추가로 입주할 경우에 주변지역 오염물질 집중화가 될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칠서정수장과는 2㎞로 방류수로 인한 상수원 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칠서산업단지는 수질 보전을 위해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방류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통해서 공단 내에서 발생한 폐수를 처리하고 방류 시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준수하고 있고, 낙동강청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에 유해물질이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충 저류조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함안군과 함께 칠서산단을 잘 관리하고 주민들께서 생활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살피면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경상남도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염된 식수와 토양을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없다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오늘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생존권을 위협 받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을 잇는 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교통건설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질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함안군 일대에서 창원시와 진해로 접근 시 교통정체로 인해 접근 시간이 늘어나는 등 교통난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소비 및 시간 손실, 소음 공해 발생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특히 함안은 신도시 개발과 각종 물류 유통업체 입지 등의 성장으로 교통 수요 증가가 발생되어 함안과 창원을 잇는 교통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2005년 천주산 터널 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함안, 의령, 창녕 등 주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들의 요구를 집행부에 전달하였고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을 잇는 도로 개설은 함안군민이 20년간 간절히 소망한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간 지난 대선 때 칠원사거리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박완수 지사님, 함안군수, 네 분이 사이좋게 전부 천주산 터널을 개설하겠다고 플래카드를 걸고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었겠죠.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을 잇는 우회 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도의 견해는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영삼입니다.
함안에서 창원 북면 간 도로는 천주산을 관통하는 터널 2.4㎞를 포함해서 총 길이가 8.4㎞ 정도 되고 예산은 한 3,000억원 정도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창원시 북면 지역의 인구급증에 따른 교통난 해소에 대응하고 또 창원시와 함안군, 창녕군 등 인접 시군 간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함안군과 창원시 두 지역 간에 출퇴근하는 도민들의 이동 거리와 통행시간 단축 등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창원시의 상습 지정체 구간인 북면의 북창원 IC와 국도 79호선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께서 필요하시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힘이 납니다.
함안군이 2013년 7월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실시한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함안 칠원에서 창원 간 도로 개설 추진은 주행 경비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교통사고 감소는 물론 향후 20년 동안 1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년 전 자료니까 지금은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겠죠, 북면도 함안도 더 많이 성장했으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 의원 특히 함안군은 칠원읍을 비롯한 칠서, 칠북 및 내서읍의 신도시 개발과 산업단지 입지 등 도시 성장에 비해 가로 통행 속도 및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있어 우회 도로 개설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을 국도 5호선과 연결하면 함안군과 창원시 도심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이동 시간이 60분에서 27분으로 단축될 뿐 아니라 마산 합성동, 회성동, 내서읍 구간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인근 창녕·의령군, 경북·대구 지역 기업까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도로 개설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광역 교통망 건설에 따라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함안, 창원을 거점으로 하는 내륙 물류를 연결할 스마트 물류 산단의 구축을 위해 함안과 창원은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국토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칠원~북면 간 도로 개설을 위해 그간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해당 구간은 기존에 도로 노선이 지정돼 있지 않아서 창원시와 함안군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해야 합니다만 과다한 지방재정 부담이라든지 사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도에서는 재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민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04년 11월에 함안 칠원과 창원 소계 간 도로 개설 추진위원회가 도로 개설 건의를 한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2005년 3월에 국도 또는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 지정을 건의하였고, 2006년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시행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2007년 3월에는 대형 건설 사업 민자 유치 추진 대상 사업으로 반영해서 민자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투자 의향을 보인 건설업체도 없었습니다.
민자도로 추진 건설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2009년 1월에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2010년 10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경제성 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경상남도 중장기 광역 교통 계획 마련을 위해서 수부 도시권 광역 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 정체 해소 등 수부 도시 광역 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천주산 터널을 비롯해서 비음산 팔룡터널 등 22개 사업을 광역 도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천주산 터널 구간은 수부 도시 광역 도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창원시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와 이어지는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에서 창원시 북면 지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해서 창원시 외곽 순환 도로망 구축 구상안을 마련하였고, 도로 이행자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재정 사업으로 우선 추진토록 결정하고, 이후부터 국도 지정 및 국가재정 사업 시행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조인제 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2009년도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부족하다고 나왔고, 또 2013년도에 함안군에서 조사한 결과는 20년간 1조2,000억원, 그다음에 지금은 10년이 더 흘렀으니까 북면도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해 있고 또 공단도 조성될 예정이고 한데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한다면 그 결과가 충분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간 노선 지정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으나 국가 대체 도로 노선 미지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선 미지정 사유는 무엇이며 칠원~북면 간 도로 개설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대체우회도로는 도로법상의 시의 관할 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 고시하고 있습니다.
칠원~북면 간 도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에 시행한 제3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수립 시에 국도대체우회도로 검토 대상 사업에 반영해서 예타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성 부족으로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당 구간이 함안군의 국도 5호선과 창원시의 국도 79호선을 연결하는 일반국도의 지선 역할을 수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법 제13조에 따라서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아닌 지선국도로 지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도로 노선 등급 조정을 위한 수요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함안 칠원에서 창원 북면 간 도로가 지선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번에 도로 노선 등급 조정 시에 해당 구간이 지선국도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와 함안군, 창원시와 공동 협력해서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함안 칠원과 창원 북면 간 도로 개설은 지역 간 통행하는 교통량을 외곽으로 우회시켜서 도심지 교통 혼잡 해소 효과뿐만 아니라 창원, 함안 지역 산업단지 간 연결성 강화로 경상남도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염원해 온 사항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오늘 도정질문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드린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사님, 경남도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 1%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아까 우리 담당 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니까 좀 단가가 낮은 제품에 구매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비율이 낮고, 또 특히 관련 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동안에 도에 열정이나 의지가, 점검이나 의지나 열정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구매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조금 전에 담당 국장이 설명드렸듯이 건축 설비라든지 기계 장비와 같은 이런 물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없어서 구매 비율이 낮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구매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제 의원 지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의무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중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취지도 무색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도내 시군 및 공공기관에서 나서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함안군 칠서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지사님, 본 의원이 앞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와 관련해 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고시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폐기물 처리 시설과 관련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뿐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양쪽 다 입장이, 주민은 주민대로 사실 주장하는 내용이 주민들 입장에서 타당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산업단지에서 나오게 되는 일반폐기물이든 지정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단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민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국장과 우리 의원님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보면 관련 폐기물 처리 사업자가 지금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결되면 또다시 허가 신청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환경청과 우리 도의 입장이 고시 내용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면 우리 도가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해서 환경청과 함안군과, 또 필요하다면 주민 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도만 입장을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허가 관청인 환경청의 입장도 있는 것 같고 또 이걸 관리하는 자치단체인 함안군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관련 주체들이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고시 부분을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자에 대한 행정 절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해서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예, 지사님, 어려운 문제인데 슬기롭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제 의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창원 북면 도로 조기 개통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지사 박완수 이게 우리 지역 사회에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이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장을 할 때부터 이 부분에 문제 제기가 있었고 또 필요성도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민자도로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했고 또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도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수익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 입장에서는 이게 워낙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다 보니까 재정 사업으로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안군과 창원시가 같이 우리 도와 협력을 해서, 지금 정부가 국도 확충 5개년 계획뿐만 아니라 국도와 국도를 연결하는 지선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국도, 아까 앞에서 우리 담당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국도 5호선과 79호선을 연결하는 지선으로 결정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게 국가 도로 확충 계획에 반영이 돼서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과거보다는 수익성이나 경제성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자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국가 도로망 계획에 반영해서 재정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민자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인제 의원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천주산 조기 터널 개통을 위해 경상남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오늘 도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신해 행정에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들을 확인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조금이나마 지역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 목소리를 전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권한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도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며 도민만을 위한 도정과 도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조인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석에서 – 크게 하이소, 크게.)
죄송합니다.
약을 잘못 먹어서 지금 발음이 제대로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원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해영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경상남도가 일하는 조직으로 바뀌었고 6조2,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였으며 방위 산업, 원전 산업, 항공 우주 산업 등 경남의 핵심 산업들이 점차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활성화와 과감한 도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완수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상남도의 소방본부 통합 문제와 옥외 광고물 관리 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의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완수 지사님!
지난 2012년 통합창원시 인센티브라 하면서 소방 지휘권을 창원에 이양할 때 지사님도 그때 당시에 창원시장이셨고, 저 역시 창원시의원으로 있으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효율적 상황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소방 여건은 전통적 재난과 현대적 재난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대형화, 복잡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과천 방음터널 화재, 튀르키예 지진 등을 비추어 볼 때 재난은 이제 위험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도 소방본부는 재난 발생 시뿐만 아니라 평시에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는 종합재난 대응기관으로서 기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발생 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1명의 도민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력이 빠르고 정확하게 재난·사고 현장에 도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의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로 인접 시군의 신고가 창원으로 접수되면 다시 도 상황실로 이첩해야 되는데 이때 평균 84.9초가 지연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방 인력과 장비 등의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실 중복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손실되고, 광역 자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고가 장비가 중복 투자되는 한편, 인사 교류의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소방청도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난 2021년 6월 소방청은 행안부, 소방청, 경상남도, 창원시 공동으로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119상황실 분리 운영, 연접 지역의 재난 초기 대응 지연, 인사 교류 중단 등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1월 공개된 소방청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민의 소방 안전과 보호를 위해 현재 이원화 체제를 개선하는 법제도의 개선 또는 조직 개편을 통한 소방사무의 강화가 필요하며, 그 첫 번째 방안으로 창원시 소방본부의 시범 운영을 폐지하고 경상남도로 환원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차선책으로는 경남도 소속의 제2소방본부 설치와 단기 과제로 인사, 예산, 지휘 분야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관 국가직화 등 소방 환경의 큰 변화를 고려하면 창원시에 시도지사에 준하는 사무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우며, 광역화되고 있는 재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시범 운영을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재난 상황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개선하려고 한다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 것이고, 이때 잃는 것은 우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가 하루빨리 통합되어야 우리 도의 소방사무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해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도와 창원시의 소방업무 중첩 부분과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에 따른 대응 지연 문제 등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께서는 도민과 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해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소방의 신속한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창원 도심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비상대응 2단계가 발령이 되면 지금 체계에서는 창원소방본부에만 비상이 발령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것입니다.
창원소방본부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면 하루빨리 경상남도소방본부로 통합이 필요한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저의 생각에 공감하시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창원시의 소방사무 분리는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12년째 시범운영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도 있는데 이들 지자체가 소방사무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는 재난 대응과 소방력 운용의 비효율성 때문입니다.
지난 2021년 소방청의 창원시 소방사무 시범실시 성과평가 용역 결과에서 재난의 대형·복잡화에 따른 적극 대응을 위해 시범 운영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거리 곳곳에 내걸리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언론에서 정당 현수막이 허가나 신고 없이 게시되면서 지자체에 불편하다는 도민들의 민원이 쏟아지고 있고, 설치 업체 연락처 등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3월 3일 도계광장에서 경남도청까지 정당 현수막 게시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약 7㎞의 도로에 20여 개의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에 표시된 부분이 다 현수막입니다.
도민들은 생계와 직결되는 현수막도 법을 지켜 지정 게시대에 수수료를 내고 설치하는데, 정당 현수막은 어디든 신고 없이 내붙고 있어 고단한 민심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현수막을 곱게만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도가 시행된 초기에는 현수막의 주요 내용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알리는 내용이 많았으나, 지금은 정책 홍보는 뒷전이고 상대방을 헐뜯는 비난 일색입니다.
정당 현수막은 정당 활동을 홍보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되었는데, 지금의 행태는 특권을 남용·악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 실제로 인천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설치한 줄에 목이 걸려 주민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으며, 창원에서는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에 격분한 주민이 현수막을 훼손하여 불구속 입건되는 등 애꿎은 도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설치 방법은 현수막에 정당 명칭, 연락처, 표시 기간을 작성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게첨하고, 표시 기간이 경과하면 정당 또는 설치 업체에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현수막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는 지방자치, 정당, 설치 업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현수막이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인지, 현수막의 내용은 적절한지, 안전사고의 우려는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정당에서는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 방법과 철거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에서 위탁받은 설치 업체도 똑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게시 주체가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이 아니거나 정당 명칭이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된 경우, 표시 기간, 정당 연락처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불법 광고물로 철거명령 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으로 정당 현수막 게시 방법을 구체화하는 법령 개정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경남도가 정부의 방침이나 법 개정을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침에 어긋나거나 선거법 등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의 현수막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걸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박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영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박해영 도의원님께서 아마 그 과정을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도 소방본부와 창원시 소방본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원시 소방본부가 2012년도 창원·마산·진해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로 그 당시에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에 한해서 소방본부를 독자적으로 설치하도록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원소방본부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조직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주 기형적으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의창구 국회의원으로서 창원시 소방본부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행안부, 소방청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려고 하면 제대로 독립된, 제대로 된 창원시 소방본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창원시 소방본부의 실질적인 자율성이라든지 완전한 소방본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당시 창원소방본부가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한 요구로써 제가 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창원시 소방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도 전체의 재난 관리라든지 화재 진압을 위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안전부와 소방청과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그때 용역을 했고, 그 용역 안에 보면 창원소방본부가 경남도로 소방본부를 시범 운영을 폐지하고 환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제2소방본부를 설치하되 도 소방본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 저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창원시 소방본부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서는 창원시의 입장이 저는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의 입장을 전혀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창원시와 창원시의회가 최근에 소방사무 정상화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도 정부나 국회에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소방 사무 통합 문제는 저는 객관적으로 창원시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소방청과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머리를 맞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권은 소방청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의 입장에서 우리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의 내용을 고려해서 중앙정부에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앞으로 소방공무원을 국가직화하고 소방 업무를 국가 사무로, 지금 지방 사무로 되어 있는데 이걸 국가 사무로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도 국회나 중앙 단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창원소방본부와 우리 경남소방본부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어떤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서 도민들의 재난 관리라든지 구조·구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 나름대로 대안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과 창원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재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 반갑습니다.
소방본부장 조인재입니다.
먼저 박해영 의원님의 소방 업무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9일 합천 산불 화재 현장에 직접 방문하셔서 격려를 해 주신 박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 도와 창원시 소방 업무 중첩,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에 대한 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 소방 사무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119 신고 체계 이원화에 따른 대응 지연, 고가 장비 중복 구매에 따른 예산 손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119 신고 접수 체계 이원화 문제와 관련하여 경남과 창원소방본부 간 신고 접수 이관에 따른 대응 지연 문제점은 신고접수시스템 개선으로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이동통신의 기술적인 한계로 현재까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간 정보 공유, 협의체 구성, 상황실 근무자 교육을 통해 119 신고 접수 이관 시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가 장비 중복 구매에 따른 예산 손실과 관련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매 계획 수립과 소방청 요구 시 사전 소방본부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 소방 사무 분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2012년부터 소방 사무를 위임받아 창원시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방 사무의 국가 이관이나 도와 창원시 소방 사무 통합은 단기간에 추진되기는 곤란한 사안이므로 도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 대응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남과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간에 즉시 재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창원시에서 대형 화재나 대형 재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경상남도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여 재난의 확대를 방지하고 원활히 복구·수습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창원과 경남소방본부에서는 대형 재난 발생 시 119 신고 초기 접수부터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대응하고, 무인파괴방수탑차,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과 각종 구조 장비, 인력을 상호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에서 정보 공유와 소통을 하고, 창원소방본부와 재난 공동 대응 훈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현 상황에서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 사무의 국가 사무 이관과 관련한 소방조직법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에 계류 중으로 향후 법안 처리 시 앞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남과 창원 간 소방본부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도 소방본부는 소방 사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방청 등과 협의하고, 재난 대응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 교육, 훈련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원시와 창원 시민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외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상호 소통하여 도민들께 더 나은 소방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실현될 수 있도록 소방청, 행정안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해영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소방본부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강용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박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옥외광고물법 개정 시행에 따른 정당 현수막 난립 문제에 대한 우리 도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개정 시행으로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허가나 신고, 또 설치 장소, 규격에 관계없이 최장 15일까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선거철이 아님에도 도로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이 많이 있어서 도시 미관의 저해나 안전사고 우려, 그리고 형평성 문제 등이 대두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도시 미관 저해와 주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올해 1월 17일 광역단체 중에는 최초로 행정안전부에 정당 정치의 활동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 옥외광고물의 관련 법령이 정하지 않은 사항을 좀 더 세밀히 정해서 정당 현수막의 규격이라든지 수량, 또는 위치 등에 대한 이런 세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월 9일 또한 우리 도내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에서도 행정안전부에 이러한 사항을 담은 건의 사항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월 21일 도내 시군으로 하여금 우리 도에서는 행정안전부가 2022년 12월 28일 배포한 정당 현수막 설치 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리고 교통수단의 안전 및 이용자 통행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현수막은 가능하면 설치 제한과 함께 철거,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우리 시군에 일괄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는 우리 경남경찰청에서도 우리 도의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훼손과 또 현수막 끈이 주민에게 상해라든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도 요청이라든지 시군 현수막의 설치와 관련해서 계도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옥외광고물 법령 개정 시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현수막의 게시 가능 장소라든지 설치 개수, 그리고 설치 규격이나 그다음 게시 방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어느 정도는 정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행정을 하는 시군이라든지 이런 계도를 해야 할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각종 문제점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현수막에 표시되는 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의 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고 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3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2차 법령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법령 개정을 위해서 건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좀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3월 중에 그러면 한번, 지금까지 어느 정도 언론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문제점을 언론에서 방송을 하니까 3월 중에 시도 간담회를 통해서 지자체 의견을 좀 수렴해서 향후 법률 개정안을 어떻게 만들어서 제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할 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정당 현수막 설치로 인해서 도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그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이 가이드라인 부분이 적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당 현수막에 정당 명칭이라든지 연락처, 또 설치 업체의 연락처, 표시 기관 표시와 함께 기간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분명한 현수막은 우리 시군과 협조해서 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유권해석 등에 따라서 표시된 내용이 실제적인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과 이용자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 있는, 교통신호등을 가린다든지 또 CCTV를 가린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을 처리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취약한 지역에 설치된 것은 높이를 더 높게, 설치 높이가 2~3m 이상 더 위로 올려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풍이나 기상 이변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바람이 불면 상당히 이 부분이 날려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기간 때는 설치라든지 이런 걸 좀 자제해 주고, 그다음 설치된 것은 사전에 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불법 광고물 중점 정비 등”이라는 행안부에서 매년 불법 광고물 정비 방안을 만들어서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도도 불법 광고물 정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수립된 내용을 가지고 지자체와 민간 합동으로 이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시군과 협조해서 우리 도내에 이런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박해영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영 의원 조인재 본부장님, 허동식 도시주택국장님.
정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지사님께 간단하게 질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박해영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한 지역에서 한 25년 정도 같이 머리를 맞댄 정치인으로서, 또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솔직한 말로 기대감이 큽니다.
제가 소방본부장님, 도시주택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이 있었지만 그래도 더 명쾌하고 앞으로 희망적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월에 도 소방본부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고, 예산 낭비에 관한 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지 않아도 아마 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제가 꼭 말을 안 해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는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
우리가 시장 시절에, 시의원 시절에, 20년 전에 그게 만약에 선택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서 바로 출발함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우리 박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일방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좀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에 첫 단추를 통합 창원시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하나로 소방본부를 정부가 독립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단지 이제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한 도 밑에 소방본부가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인사 체계라든지 조금 전에 질문 과정에서 박해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소방 업무의 효율적인 진행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지사 입장에서 구조·구급이나 119상황실 운영이나 또 재난 관리에 대한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체계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이해 당사자라기보다도 주체가 창원시이기 때문에, 창원시도 자치단체로서 그동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10여 년간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창원시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도 입장만 가지고 무조건 개선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는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함께 의논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안전 관리와 119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저희들이 한번 대안을 만들어서 창원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창원시와 협의가 되면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영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당협위원장의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도 국회의원 하셨고 했는데 제가 보기로는 정말, 수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이웃 사회주의 국가에 방문을 해서, 아무 말도 없이 비행기가 2시간 동안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물으니까 당서기가 탑승을 안 해서 비행기가 2시간 지연된 그런 상황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가는 건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도의원 여러분들은 정치인이 아닙니까?
당비를 안 냅니까?
지난 구정 때도 인사말도 못 하게 해서 선관위에 그렇게 항의를 하고 나니까 월요일 아침 9시에 출근과 동시에 모두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에서 여름 태풍, 장마를 대비하고 하기 위해서 일명 탱탱이라는 게시물을 만드는 그 구조물로 전국적으로 거기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금액이 천문학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그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월 3만원인가 얼만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당협위원장은 그 법을 무시하는 이런 처사로 간다면 이게 바로 사회주의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지금 현재 정당 현수막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조금 전에 질문과정에서 박해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들 또 그런 폐해, 그런 데 대해서 저도 백 퍼센트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단지 이게 국회 입법과정에서 저는 볼 때 입법 미비라고 생각하는데, 정당 현수막을 게첩하게 하더라 해도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부 사항을 정해서 법령을 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 현수막을 자유화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우리 도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 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입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개선이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단지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선관위라든지 해당 기관과 의논해서 도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아마 정부에서 법안 개정을 통해서 개선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 스스로 또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다 우리 지역의 지도층에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스스로 또 자제, 법에 허용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해영 의원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박해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부족한 저의 도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해서 우리 모두 손잡고 지방의회 의원도 의원이라는, 정치인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경상남도를 위해서 정말 신발 끈 꼭꼭 묶고 다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를, 매진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예, 보충 질문해 주신 박해영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강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해양수산위원회 강성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경남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돌아보고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경남 기초지자체 중 통영시만이 유일하게 2022년부터 지역 소멸 위험군으로 새롭게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는 조선업이 위축되고 쇠퇴기를 맞으면서 통영시의 일자리 또한 급격히 감소하였고, 그 여파로 인해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초래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지역 소멸은 인구 유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국가의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주원인이라고 합니다.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구 구조는 인구 유출과 같은 지역 간 인구 이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즉 지역의 주요 산업이 위축됨에 따라 일자리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인구가 타지역으로 유출이 되고 인구 유출이 지속될 경우 지역의 전반적인 기반 시설이 축소되어 지역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지역 경제의 쇠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 고리는 결국 지역 경제를 약화시키고 지역 소멸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별 경제 근간을 재구축하고, 자생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통영시 인구는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약 12만2,500명까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2015년 당시 13만9,000명이던 인구가 12만 명대로 줄어든 것이 현실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 1월 말까지 최근 2년 새 통영시 인구는 5,800여 명이라는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에 경남도와 통영시는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통해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는 인구 유출이 주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등 고용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이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도 계획처럼 이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받았던 통영 봉평지구의 도시재생 사업과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현재 오랜 세월 동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통영시의 인구 유출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굴 패각 처리 문제로 인해 어업의 환경 오염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지역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만을 바라보며 수년간 큰 고통을 감내하고 노력해 온 지역 주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참 허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경남 균형 발전의 시금석 역할이 기대되었던 통영시의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경남도의 굴 패각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강성중 의원 국장님, 이번에 경남도가 통영 폐조선소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지난 3월 2일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통영시 발전을 위해 또 더 나아가 우리 경남의 발전을 위해 해당 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의 시작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통영시 봉평지구의 도시재생 사업은 1조1,000억원의 대규모 국책 사업으로 2017년도 당시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등 통영시를 한국의 말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내걸고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야심찬 청사진을 내걸고 출발한 현재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통영 봉평지구 도시재생 사업은 통영 도남동 일원에 50만9,000㎡ 정도의 부지에 6,89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되어서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통영시가 사업 시행자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당산나무 복합문화 공간과 도남공원 경관보행로 정비 등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 지역 쪽은 도시재생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조선소 부지 내가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데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던 2개 건축물은 통영리스타트 플랫폼과 통영12스쿨 플랫폼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주민들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건물을 제외한 기존의 폐조선소 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 2일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조건부 가결이 된 상태입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당초 이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가 벌써 2023년입니다.
올해 안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조선소 지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경상남도에 공동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 결과 조건부로 통과가 되면서 그 조건이 해소되면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개발 계획이 승인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승인받은 후에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을 위한 준비 작업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정화 작업과 함께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될 계획입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바로 토양 오염 정화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양 오염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양 오염 정화 기준을 지목별, 최소한의 수준으로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이 부분이 토지 소유자가 토양 오염을 정화하도록 토양환경보전법상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양 오염 우려 기준에 따라서, 지목별로 정화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맞게 토양 오염을 정화하려고 토지공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H 정화 계획에 따르면 토양 오염 정화 인허가권자인 통영시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규정하고 있는 오염 정도를 고려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좀 더 낫게 그렇게 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LH에서도 가능하면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구역별로 정해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1구역이 1만㎡면 1만㎡보다는 좀, 인근 지역까지 조금 포함해서 같이 그 단계까지 토양 정화를 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서 부지 활용을 용도별로 정화 작업에 차이가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히 우려스러운 점은 경희대 지구환경연구소와 국토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한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자료에 보다시피, 국장님께서도 해당 기관이 실시한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셨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봤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각각 2017년, 그리고 2019년에 조사를 실시했는데 해당 사업 부지는 오랜 세월 동안 비포장 상태에서 선박을 건조하고 또 도장·수리하는 등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토양 오염 정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수도 정상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오염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는 바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부지 특성상 바닷물이 스며들면서 오염 물질이 이동·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 곳에라도 오염원이 있으면 주변 부지로 오염 물질이 확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러한 점을 미루어 판단했을 때 사업 부지 내 토양 오염 정화 작업은 최대한 많은 구역이 1지역 기준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표를 보여주셨습니다만 여기에 지역별로 구분해서 우려 기준 이하로 정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따라서 오염 토양을 정화하도록 하는 게 관련법 규정이고, 또 여기에 기본적으로 법에 규정된 관련법을 준수해서 정화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기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영시입니다.
통영시의 처리 방향이라든지 또 조사결과를 확인해서 충분한 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도 지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당연히 관련법을 준수하여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거지역, 공원 등이 포함되어 있고 또 고층의 주상복합을 조성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주거지역과 공원은 우리 사람이 땅을 밟고 이용하고 또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과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화 작업이 최대한 많은 구역에 최고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통영 폐조선소 구역은 사람들의 활용도에 따라서 실제로 1·2·3구역이 거의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거용 대지하고 공원은 최고 수준인 1지역으로 정화를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활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빈번하지 않는 주거용 외의 대지라든지 주차장, 도로 이런 부분은 또 2지역이나 3지역 이런 수준에 맞게 정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이 우리 도민들이 땅을 밟고 이용하는 곳이고, 또 공원이라는 데나 주거지역의 특성상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이 머물다 가는 이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1지역의 정화 수준 작업이 더 많은, 1지역은 더 많은 정화작업을 해야 될 구역이니까 구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도도 민간협의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해당 회의에 참석할 때 도민들을 위해 해당 사업의 필수 선결 과제인 토양오염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지금 그 부분이 폐조선소로, 조선소로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토양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심하다 보니까 정화관리라든지 감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통영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민관협의체인 통영 폐조선소 토양오염정화사업 민관협의회를 2019년 7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실제적으로 민관협의회에 위원으로 참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여를 해서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게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협의체에 참여를 해서 이런 해결방법이 좀 더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경남도가 사업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을 한국토지공사에 제안을 했고 또 관여한 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역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저희들도, 이 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그다음 통영시하고 두 기관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영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LH 한국토지공사에 협의라든지 이런 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좀 나서서 LH하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협의 중재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실 사업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고 우리 경남도는 도민들의 행복 추구권 그리고 기본권을 지키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난 뒤에 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경남도민이요, 통영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사업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1차적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하고 통영시가 잘 협력해서 본 사업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토양정화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전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영 재생 공사 봉평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 다음은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조선업이 호황을 누리던 당시 조선기자재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일원에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계획하기 시작했는데 현재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산업단지의 조속한 조성을 위해서 2021년도 12월에 산업입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서 대체 사업자 공모 절차를 통해서 2022년 6월 15일 선정된 라원코리아가 대체 사업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체 사업자로 지정된 라원코리아가 주민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보상하기 위해서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추진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감정평가사를 또 선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 둔 상태고, 주민들 대표자들이 나서서 어떤 감정평가사를 하는 게 좋을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있는 그런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위탁한 한국보상원이 편입 물건이라든지 그다음 보상 물건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인근에 국도 77호선이 확포장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아무래도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더 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갖춰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이번에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기에 앞서서 이전 사업시행자를 취소하셨죠?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의원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통영시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전 사업시행자 지정이 어떻게 진행되었기에 사업의 필수요소인 토지도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까?
해상부 일부 매립을 시작한 지 2010년을 기점으로 보면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실질적으로 12년간 표류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면 주민들께서는 바꿔 말하면 12년간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하고 살았겠습니까?
오로지 통영시 안정일반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기원하고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 대목에서 경남도가 사업 정상화에 대한 판단과 사업시행자 재지정을 결정하는 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소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본 산업단지가 2010년 1월에 최초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가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2월에 착공을 했는데 이 당시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서 조선업 불황이 오면서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2014년도 10월에 공사가 중지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 도에서는 산업단지 계획을 취소하고자 2015년부터 해서 청문을 쭉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1차 청문을 실시해서 사업시행자의 사업 추진 의지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2015년 12월까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사업이 안 돼서 계속 지연만 되고 하기에 2017년 8월에 2차, 12월에 3차 청문을 실시하고 그다음 2019년 3월에 계획을 연장했다가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처음 이 사업을 제안할 적에 사업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좀 대외적인 국내 경제 문제와 맞물려서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사업시행자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4차 청문을 실시하고 우리 도에서 요구한 사업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해서 2021년도 10월 25일 5차 청문을 거쳐서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 취소 한 달 만인 12월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대체 사업시행자를 공모했습니다.
○강성중 의원 그것은 상당히 순발력 있게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도는 사업이 중단되기까지 안정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서 저기 표에 나오다시피 2014년, 2015년, 2018년, 2019년 네 번에 걸쳐 변경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고시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사업시행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변경도 없이 개발기간과 이에 따른 투자계획만 네 차례에 걸쳐 변경하는 과정에서 경남도는 어떤 생각으로 해당 변경안을 승인해 주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당초 사업 승인을 받았던 사업시행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하면 제일 좋은 상태인데 중간에 자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다 보니까 조성이 장기화가 되고 주민 불편이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검토했으나 통영시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기 시공된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에 참여했던 시공사의 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정해제를 하는 대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랄까, 사업을 독려하면서 이끌어 왔습니다만 그게 안 되기에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된 겁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2015년 변경 고시를 보면 기 투자금액이 47억원이나 줄어들고 보상비가 153억원에서 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변경사항이 왜 이런가 했더니 이미 주민과의 협의보상을 통해 확보한 땅을 사업 시행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대출을 받고, 이후 이자도 내지 못해서 결국 땅이 경매로 넘어간 것이 반영된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인 토지 확보와 같은 선결과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남도는 어떻게 사업을 그 당시에 변경·승인해 주었는지, 계획을 변경·승인하는 과정에서 검토가 철저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당시 사업시행자가 부족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보상된 토지를 담보로 해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다 보니까 이 토지가 다시 경매 처분이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에 참여한 영세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또 통영시의 의견,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이 또 통영시의 지금 시내 쪽에 조선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내 쪽을 벗어나서 시 외곽 쪽으로 어느 정도 수심이 나오는 이런 지역에는 산업단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통영시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런 걸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조금이라도 연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그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계획을 많이 변경하는 상황에서 경남도가 그 당시에 다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는 표현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다행히 작년에 경남도는 사업시행자를 재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경남도가 재지정한 사업시행자는 어떠한 과정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사업시행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새로운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16조제4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모를 시행해서 대체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공모를 했는데 이 중에서 사업제안서에 재원조달이라든지 사업 수행계획, 그다음 보상, 또 기 시공업체 미지급금 해결 방안, 그리고 분양계획 이런 걸 제안토록, 우리가 내용을 쓰도록, 사업제안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 공모 결과, 그때도 조금 많은 업체가 왔으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중에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을 건데 라원코리아 지금 대체 사업자로 지정된 1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수행 능력, 투자계획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내부 위원 1명과 외부 위원 네 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다섯 분이 평가를 해서 적합으로 평가가 되었기에 대체 사업자로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예비 사업시행자가 제출했던 사업제안서라든지 지정조건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과 사실 관계 등을 확인·검증을 좀 까다롭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또 유사 사례를 비교 분석해서 라원코리아가 여기 산업입지법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작년 6월에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강성중 의원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보완도 하고 지나갔던 시간 속의 에러들을 다 보충하는 그런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전 사업자도 선정 자격을 물론 그때 그 당시는 충족하고 검증 과정을 거쳐서 지정되었지만 결국 자금 조달 능력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결과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새 사업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개선된 사항이 있거나 재지정된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계획과 사업 수행능력이 사업 진행에 충분하다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저희들이 대부분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면 자기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PF를 이용해서 사업자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산업단지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 등 수행능력을 봤을 때 IBK투자증권에서 금융참여협약서를 냈었고요.
그다음 국내 20위 이내 업체인, 좀 건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건설업체인 대림입니다.
이름을 DL건설로 바꿨는데, DL건설의 시공참여의향서가 확인되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비 전액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자가 다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단지 해제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한 이유 중 하나가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는 비용도 청구되지 못했고 그리고 기 시공된 미지급금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가 싶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의 자금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시행자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업비 대부분을 단지 분양 수익금과 금융차입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계획에 차질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에 대한 파악도 어느 정도 해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보통 산업단지나 하나의 프로젝트가 완공되기까지는 거의 7~8년, 많게는 15~20년 정도 소요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남 쪽은 바다가 있다 보니까 조선업에 필요한 해안 쪽을 많이 이용해서 그쪽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업의 경기 영향과 많이 연동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으면 이쪽 부분도 어려워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산업용지를 민간 사업시행자가 조성을 해서 일부 산업용지는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는 분양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산업용지 조성 장기화에 따라서 예포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이라든지 고충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드려야 되는데 근거나 그런 게 없음으로 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도에서도 산업단지에 포함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깊이 이해하고 최대한 빨리 산업단지가 준공되어서 그 산업단지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좀 더 거기에 경제적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방금 하신 말씀은 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의도는,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듣는 분들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안정에 사시는 주민들입니다.
대출해서 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게 진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경남도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지금 우리 도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법적 근거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고, 나중에 산업단지가 정상적으로 되면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그 안에서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토지 이용 면에서 보면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그쪽 마을과 가까운 쪽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쪽에서 같이 쓸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나중에 토지 이용 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에게는 오랜 시간 희생하고, 또 그 반면에 희망을 기대온 게 있습니다.
사업인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대목을 제가 질문한 원인이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하는 분이 책임 준공에 대한 법적 강제성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민간개발이라고 사업시행자 지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체계적인 사업 진행이야말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사업에 대한 실현 의지로 비춰질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로 산업단지 의향서를 평가하고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군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모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단지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군에 서류를 제출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우리 도에 심의 신청이라든지, 또 절차를 이행해 주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 도에서 그 절차를 거쳐서 승인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감독한 부분은 지금 시군에 위임돼서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그 부분에, 투자의향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실제적으로 자금 동원 능력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시군과 좀 더 협의하고, 그리고 공사하는 부분은 시군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안정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저게 지금 올해 연수로 치면 13년째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지사님이나 국장님들께서는 이 사업하고 전혀 관련 없는 공직에도 계십니다, 따로.
그러나 어디서 어떻든 간에 도가 하는 사업이 이렇게 아무 대안도, 그리고 그냥 저희들이 볼 적에 지정은 할 수 있는 지정 권한만 행사해 놓고, 지정만 해 놓고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있는지, 주민들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업이 돌아가고 있는지는 관리 감독을 하라기보다는 그걸 열정적으로 챙겨주셔야 이분들이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스스로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아가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될 적에 우리 도에서는 지정만 하고, 우리는 권한을 지정만 하죠.
그 사업의 개연성, 역량 이런 것들은 내가 할 게 아니니까, 도가 할 게 아니니까 그 이상은 들여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없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게 13년 동안 이렇게 딜레이 되어서 밀려 왔습니다, 아무 알맹이도 없이.
이러는 시간에 지역주민과 모든 분들은 그 고통은 정말로, 그런 개발지에 살아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정말 힘든 고통을 겪으면서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에서, 이제는 우리 도가 민선 8기 도정이 들어오고 집행부도 바뀌고 의회도 바뀌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책임이라기보다는 진짜 막중한 사명감으로 통영시 발전을 위해서, 방금 말한 대로 2년 사이에 5,000~6,000명이 빠져나가는 이런 인구 유출은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인구가 유입되고 그럼으로 해서 작은 지자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많은 관심과,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꼭 끝까지 보살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단상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해양수산국장 김제홍입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경남은 우리나라의 대표 굴 수산지인지는 잘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잘 압니다.
○강성중 의원 그중에서 통영에서 생산되는 굴의 비중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경남이 수산물 생산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굴인데, 굴 같은 경우는 전국 생산량의 약 86%가 경남에서 생산되고 그중에서도 통영시 비중이 40%, 그다음에 창원, 거제, 고성, 남해에서 나머지 6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통영의 굴수하식수협에서 창립 56년 만에 처음으로 굴 품목 하나 판매액이 1,000억원을 넘었습니다.
통영 굴은 이렇게 경남 대표 수산물로서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 의원 그렇다면 이러한 성과 이면에 굴 생산에 따른 패각 발생 및 처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방금 자료화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30% 정도가 처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굴 패각을 박신장에 그대로 야적을 하거나 연안에 그대로 방치를 하거나 그럼으로 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어민들의 삶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굴 패각의 경우 유기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벌레와 악취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한 번씩 가보셨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강성중 의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에서 봄으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절적인 변화에 주어지면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갈 수 있고, 갑니다, 그리고 주위 경관까지 훼손시키고.
우리 통영은 관광의 도시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관광지인데 관광지로서의 가치도 맥을 떨어뜨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패각 처리 과정에 대한 지원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우리 경남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패각 처리를 지원해 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그간 우리 도에서는 굴 산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양식장 부산물 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13년까지 굴 패각 집하장을 열네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주택가하고 떨어진 곳에 했고, 그다음 패각 친환경 처리를 209만 톤 해 왔고, 여기는 해양 투기도 포함됩니다.
그다음에 토양개량제, 농업용비료 등으로 7만4,000톤 처리를 했고, 그리고 올해 말에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구축됩니다.
화력발전소의 탈황제로 사용되는 탄산칼슘을 생산하게 되는데, 그리고 친환경 개체굴 전환사업을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해마다 40억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의 연도별 굴 패각 발생량은 2021년에는 28만 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에는 27만 톤에 달합니다.
경상남도 자료에 따르면 현재 패각 처리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굴 패각에 대한 불법 배출 행위가 빈번하고, 연안 근처의 패각이 농지로 반출되어서 불법 매립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굴 패각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면서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이 참 까다롭던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관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작년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 아시죠?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이 같은 제도 변화로 굴 패각의 재활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법 시행에 따른 경상남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전국 최대 굴 생산지로서 그에 걸맞은 도 차원의 특별한 대책은 세워진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말씀드리겠습니다.
굴 껍데기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정책도 저희들은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굴 껍데기 발생량을 약 30% 가까이 줄일 수도 있고, 친환경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양식으로 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2030년까지 약 1,000㎡, 약 30%를 개체굴로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도산면 법송단지 내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이 올해 완공이 되고 국비 신규 사업으로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이 지원됩니다.
코팅사를 제거한다든지 냄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수부와 함께 수질정화제, 탈황원료,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그다음에 EEZ 골재채취해역 복원제, 그리고 고양이 모래나 가금류 사료 첨가물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수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국장님,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개선된 양식 방법으로 패각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어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적극적인 행정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강성중 의원 지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도정질문을 보셨겠지만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우리 경남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도지사님, 우리 경남도의 균형발전이 정말 계획대로 되려면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은 더욱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역발전을 기반으로 한 우리 경남도의 균형발전 계획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먼저 강성중 의원님이 앞에 질문하신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 진행 부분하고, 안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여러 가지 과정에 지체되고 문제가 있었던 부분, 그리고 굴 패각 처리 문제도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결국 기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이나 이런 것이 사실 더 의지가 강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도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을 좀 더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발전 문제는 참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경남도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느 역대 정부보다도 지방분권 의지도 강하고, 또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법령도 이번에 제정을 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라든지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격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이 우리 경남 도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강성중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가 민선 8기 들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선 경남의 도시정책 전체를 경남도 지도를 놓고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경남도의 교통, 철도와 도로와 같은 접근성 이 부분도 지금 현재 건설되어 있는 도로망, 철도망에다가 추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망, 철도망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 철도 사각지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부 고려해서 우리 경남 전체 균형발전의 틀을 재구축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권역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중부나 서부나 남부 해안권이나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을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을 배치하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 앞으로 추진 계획에도 반영하고, 국가 발전 계획에도 이 부분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산업 배치 계획이라는 것은 꼭 제조업이나 국가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방산단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특히 남해안 쪽으로 있는 통영을 비롯한 이런 곳은 관광산업을 잘 조화시키고 발전시켜서 국가 발전뿐만 아니고 우리 경남 지역 발전에 동력으로 삼고 균형 발전의 요인으로 삼아가는 것도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앙 해양수산부나 또 문화관광부와 함께 의논해서 열심히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중 도의원님이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도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예, 존경하는 도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 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로드맵대로 우리 경남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중 의원 오늘 말씀드린 현안들이 각 시군이 주도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남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 경상남도가 해야 할 역할과 그리고 기초지자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경남이 다시 한번 활력을 찾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용범 질문하신 강성중 의원님, 답변하신 도지사님, 도시주택국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반갑습니다.
예상원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강성중 도의원님의 인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산불이 많이 나서 합천 산불에 이어서 하동에서도 산불이 났습니다.
그러는 중에 안타깝게도 진주시 진화대원이 안타까운 일을 당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12대 도의원 들어서는 처음 하는 일입니다만 농업기술원과 관련돼서는 한 10년 전부터 여러 차례 질문 답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려고 하니까 새삼 부끄럽기도 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을 위해서 질문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산업화되어 있는 전기의 효율성 문제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경상남도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국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제가 평소에 맨날 말씀드립니다만 몸무게가 엄청 나갑니다, 제가.
국장님보다 배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단상에 서면 한 3분 정도 이야기하면 땀을 뻘뻘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상원 의원 처음입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그러면 제가 파트너를 잘못 구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제가 한번 확인했어요.
확인해 보니까 안태명 국장께서는 농업과 관련된 업무를 해본 경험이 이번에도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장한테 질문을 하는 게 맞나라는 고민을 할 정도로 어려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잠도 오고 하니까 조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세가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인데 ‘아주까리’ 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아주까리’는 나물 해 먹고, 열매는 잘 압니다.
○예상원 의원 아주까리는 나물 해 먹으면 안 되고, 옛날에 포마드기름 만들고 하는 것 아주까리.
누가 이렇게 하대요.
국회의원이 “너는 아주까리기름 먹고 나왔나?” 이런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들은 것 같습니다.
○예상원 의원 ‘아주까리’ 제가 찾아보니까 한 스무 알만 먹으면 치명적으로 사망한다고 그래요.
그런 질문 답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국회가 ‘쓰레기 같은 집단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질문도 아닌 질문하는데 오늘 저는 국장님과 건설적인 질문 답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여 제가 질문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질까 봐 조금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동업자 정신으로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농업기술원 이전을 2013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 옆에 타당성 조사서가 있는데 제가 앞에 2015년도 타당성 조사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는데 그중에 교육감님이 증명할 수 있는데, 2015년도 저 타당성 용역서를 그때 해당되는 당에 권한대행한테 줘 버려가지고 그것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당성 조사서인데 저 내용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제가 담당국장 하면서 봤습니다.
○예상원 의원 저거 보면서 느낀 점이 뭡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 나름대로 이전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근본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왜 저 타당성 용역서가 잘못하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를 오늘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 안에 내용에 보면 정말 엉터리 같은 타당성 용역 조사서가 있어요.
저기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을 다 모시고 저하고 모 도의원 한 분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저기 책을 만드신 분하고.
그런데 그 책을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하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길래 “교수님, 혹여 그 지역에 가보셨습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영상이 있습니다.
물으니까 안 가봤대요.
“거기에 안 가보고 어떻게 그렇게 잘 표기도 했고, 설명을 합니까?”라고 하니까 “도청에서 해라해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것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우리가 처음 결정할 때 경제성·접근성 등 연구할 수 있는 기관, 농업기술원은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술을 해서 농업인들의 리스크를 줄이는 곳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그래서 기술원에 가면 지도관, 지도사, 연구사, 연구관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그분들은 오로지 연구를 통해서 도민들의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업기술원은 농정국보다도 더 예우도 해 주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주시 후보지가 이전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결론이 났어요.
거기에 보면 보상비가 진주가 가장 적다는 거 안에 나와 있지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 의원 이해됩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진주가 타 밀양이라든지 창녕이라든지 함양에 비해서 단가가, 공시지가가 낮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지장물이 적다 보니까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국장님과 저는 동업자지 않습니까?
신뢰가 무너져버리면 깽판 되는 거예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상원 의원 책에 그렇게 기술되어 있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그런데 현실은 다른 거예요.
진주에 계시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저기에서 300m, 400m만 나가면 하우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많을까요?
농가 소득이 논농사보다는 하우스 작물 딸기를 주로 진주에서 합니다.
그 지역은 딸기와 고추를 하는데, 하우스 작물을 많이 해야 농가 소득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그것 왜 안 되느냐면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토양의 문제점 때문에 저기는 안 되는 곳이에요.
진주의 사투리로 말하면 저기는 뻘답이라고 그래요, 뻘답!
제가 그것 어떻게 알았느냐, 그때 고시되자마자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어떤 노인께서 “저기는 뻘답이다, 미나리꽝이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연구기관에 도와주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저기에 가면 안 된다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단 일도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는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재 민간토지는 다 보상을 마치고 지장물이라든지 거기에 축사 한 동 보상하는 그것만 2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토지수용위원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토지수용위원회는 어떨 때 합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협의 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고 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때 우리 공직자가 저 용역서 안에 이렇게 기술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땅값도 싸고, 합의도 잘되고, 지장물도 가장 없고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초전 신도시와 곁들여서 저기에 농업기술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저 책에.
그런데 강제 수용을 왜 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일단 협의 보상이 몇 건이 좀 안 돼 가지고,
○예상원 의원 그래요?
엉터리로 저것을, 용역서 저것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진주 시민들이 저게 딱 발표되자마자 첫 번째로 뭘 했느냐면 “그 지역에서 토지 보상 우리는 이대로 안 된다.”고 현수막 들고 집회했습니다.
아시죠, 보고 받으셨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엉터리로 해 놓으니까 엉터리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지사가, 새로운 집행기관이 와서 도지사가 오면, 그때 권한대행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되고 나서 지적만 해 놓고 대통령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도에서 지사께 이렇게 했습니다.
“지사님, 가덕도 물구덩이에 비행기공항은 안 되는데 물구덩이에 왜 농업기술원을 하려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저보고 이렇게 했어요.
“농업기술원은 거기 물구덩이 아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조사해 봅시다.” 하자 그분은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 그만두고 권한대행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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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에 우리 상임위원들이 가서 팠어요.
저 지역을 누가 지정했느냐 농업기술원 공직자 보고 지정해 달라고 했어요.
포클레인으로, 제가 무면허 포클레인 기사입니다.
제가 직접 팠어요.
파니까 조금 있으니까 물 수위가 높아서 물이 막 나와요.
그 사진을 이번에 안 띄웠어요, 존경하는 유계현 의원이 그 당시에 좀 관여를 해서.
그런데 저기에 한번 보십시오.
토양이 다 불량입니다.
다만 왜 저기를 토양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이가 예순둘인데 갓난아이보다 제가, 우리가 저기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학자들이, 제가 교수님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왜 깨끗합니까?”라고 물으니까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논농사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깨끗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 김일수 의원이나 서민호 의원 등 농사를 많이 짓다 보면 비료도 많이 하고, 퇴비도 많이 하면 토양이 좋아진다는 게 아니고, 토양의 질은 좋아지는데 형태는 부적합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것 한 번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때보다 살이 좀 빠졌는데 저게 10년 지났습니다.
(15시 12분 동영상시청 개시) (15시 14분 동영상시청 종료)
좀 깁니다만 제가 줄이겠습니다.
저분 결국 출마했습니다.
제가, 저분이 시장도 출마하시고, 국회의원도 아마 출마하신 것으로 아는데, 10대 동료 의원들이 저보고 “야, 돗자리 깔아라.” 했어요.
제가 저것을 웃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목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한 번만 더 돌이켜봤다면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저는 그때 어디를 이야기했느냐면 “의령 또는 함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 거기는 가면 정말로 좋은 토양과 함께, 우리 밀양 ‘빽빽할 밀’ 자에 ‘볕 양’ 자 쓰는데 빛이 좋은 곳이 의령, 함안에, 밀양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밀양 살지 않습니까?
제가 밀양에 옮기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결국 공직자한테 못 이기겠더라고요.
저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대못을 박아놓았다 해 놓고 다음 선거 때 “내가 농업기술원 이전 유치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제가 봤어요.
저분의 의견도 제가 존중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저분이 농업직 기술고시 출신이에요.
“대행님, 혹시 농업 기술고시 시험에는 토양에 대해서 안 나오고, 시험 칠 때 그런 것 안 나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농업 행정고시 시험을 안 쳐봐서, 그만큼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진주가 그렇게 좋은 땅이고 그렇게 가격이 저렴하고 경제성이 뛰어나다면 지금 벌써 착공해서 준공했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농업기술원장과 공직자들이 혹여나 제 말에 상처를 받을까 걱정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어요.
농업기술원의 연구 실적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어요.
안타깝게도 국가위임사무 말고는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10년 동안 저기에서 육종 육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아무도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요새 어려우면 옆집에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술원 가서 안 물어보려고 하고.
단감 농사 경상남도에서 제일 잘 짓는 서민호 도의원이 있는데, 단감 농사짓다가 어려우면 농업기술원 단감연구소보다 서민호 의원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훨씬 빠르면 되겠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여쭐 말은 아닌데 단감 이야기 나왔으니까 분위기 식힐 겸, 단감밭은 왜 산에 심었을까요?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배수가 잘 되는 쪽에,
○예상원 의원 정답입니다.
국장님은 농업 업무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시면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배수가 첫째 잘 되어야 됩니다.
불량 토양에서 배수가 안 되는 곳은 육성을 할 수 없어요.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운영하는 데.
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구덩이는 공항도 안 된다고 그 당시에 했지만, 정말로 연구원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평당 15만원 정도 되면 된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얼마 올랐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국장님.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당시에는 저희들이 하면서 2016년도 아까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할 때에는 공시지가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21년에 와 가지고 저희들 실시설계 과정에 접어들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배 정도로 올랐습니다.
○예상원 의원 국장님 저하고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증거인데, 국장님!
제일 첫 번째 자료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시간이 자꾸 가네.
저 타당성 용역 조사서에 네 군데 중에 돈 제일 적게 든다고 저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그때 전부 다 무슨 조사, 감정한 감정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공시지가 추정치로 했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럼요.
그때 공시지가로 해서 저희가 가장 우리 돈이 적게 든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하우스가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등등을 말씀 주신 것 아닙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배가 딱 올랐습니다.
저 때 계산했을 때 17만원 계산했는데 지금 얼마에 했습니까?
강제수용하면서 평당 얼마 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26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럼요.
그렇게 오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다음 자료, 제가 이것은 왜 띄우는가 하면 우리 농업기술원과 밀양에 있는 스마트팜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스마트팜은 2019년도 해서 작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밀양 농민들이 알박기처럼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밀양이 최고의 농업도시이기 때문에 농민들 설득을 누가 했느냐,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했지만 공무원 그때 그 당시에 농정국에 무슨 사무관으로 가 계시던데 양정, 농정국장님 양정 사무관인가 그 친구가 TF팀에 와 있었죠?
그 친구가 밤낮없이 협의했어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왜,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협조 구하고 해서 저 땅을 다 샀어요.
강제수용한다는 것은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4년도 안 되어서 준공을 했어요.
지금 10년이 되었는데 이제 강제수용했어요, 그것도 억지로 했어요, 법적으로.
이런 일들은 앞으로 나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로봇랜드 사건, 진해신항 사건 등등을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도청에 있는 공직자나 어느 공직자든 간에 일을 함에 있어서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타당성 용역서를 처음에 제가 기억으로 박준 기획행정위원장이 용역서 가지고 교육감께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꼭 삼아 주십사하고 제가 국장님께 간청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피로도나 너무 높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다음 사업 한번 보십시오.
사업비 총액을 보면 타당성 조사 우리가 2016년도에 1,600억원, 지금 이번에 타당성 용역 조사서 보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2,500억원 들었네요.
제가 타당성 용역 조사서를, 저는 글 읽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하는데 우리 정책지원관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이 타당성 용역 조사서도 제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보셨겠지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이 아니고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투 심사 내용 안에 보면 땅값이 올라서 오른 것은 차치하고, 이 안에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가 하면 나중에 지사님께 제가 여쭈려고 하는데, 아열대 작물을 여기에 포장을 만들었다든지, 그것보다 또 앞서 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완전히, 유리온실을 줄이고 비닐하우스를 굉장히 넓혔습니다.
국장님 혹시 몇 평 정도 넓혔는지 아십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이 당초에 6만6,000㎡에서 7만... 아, 6만㎡에서 7만7,000으로 해서 1만7,000㎡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유리온실로 되어 있었던 것을 농업기술원에서 비닐하우스 쪽으로, 비닐온실 쪽으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그것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상원 의원 비닐하우스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까?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저희들은 농기원하고 협의를 해서,
○예상원 의원 아, 국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내용물들, 투융자 심사서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보낸 겁니다, 3차.
이것은 안에 내용물은 대부분 농업기술원에서 제공된 것을 그대로 국장께서 균형발전국에서는 보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농업기술원하고 다른 시간을 통해서 토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풍수해로부터 굉장히 위험하게 해 놓았어요.
또 이것을 보고 만약에 한다면 풍수해로부터 경상남도 도민은 이게 세금으로 만약에 유지보수를 하고 운영을 한다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가중될 수 있는 투융자심사 요구서예요.
그런데 조건부 심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죠?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예상원 의원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로, 태풍 불면 우리가 다니면서 진주에 의원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태풍 불면 뭐가 날아갑니까, 지붕 따까리 날아가잖아, 비닐 다 날아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실증시범포는 최소화하는 겁니다.
실증시범포를 50평 해 가지고 실증시범포 만들면 되는데 굳이 500평 해서 위험 부담을 왜 안습니까?
제가 이 부분은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질문하다가도 문득문득 어떤 생각, 왜 저 부분을 내가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는 이것으로 제가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질문서는 꽉 있는데.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 수,
○예상원 의원 예.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시간을 주시면,
○예상원 의원 예,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담당국장으로서 한 말을 하고 가야만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보람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업기술원 이전 사업이 2014년에 이전 사업 계획을 지사님 방침을 확정하고 2015년부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전 대상지 선정이라든지, 또 이전 부지의 적합성 문제라든지, 또 소요 사업비 문제, 또 이전 기관, 그러니까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도로관리사업소 진주지소와 함께 이전하는 문제 등 이런 다양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2018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보통 1년 잡고 시작했던 게 이렇게 한 4년 걸려버리고, 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2019년 4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행안부에 승인받으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행안부 재정투자심사까지 약 5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대폭 늘어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이라든지, 토지보상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내년 7월에는 저희들이 본 공사를 착공하게끔 그렇게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헤아려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더 소요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의해 주신 것은 모두가 성공적인 농업기술원 이전을 바라시는 의원님과 우리 도내 농업인들의 염원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헤아려서 지금부터라도 착실히 준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혹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는 게 없었으면 좋겠고, 지금 균형발전국에서 제 방에 가장 많이 오신 분이 최...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최창호,
○예상원 의원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분의 열정이, 하천 업무도 했지만 굉장히 열정이 많은 친구이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분하게 이해도 했고 하니까 힘을 합해서 의회와 집행기관은 저는 항상 동업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이상한 나라의 사람처럼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안 하겠지만 서로 협력해서 좋은 농업기술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 말씀 나왔으니까 유계현 의원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저기를 행정복합타운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어차피 제가 나중에 지사님께 지금 바로 여쭈어볼 건데, 국장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일부의 땅을 할애가 된다면, 전작하고 이런 게 실증시범포 단지를 조금만 수정해 보면 인재개발원이 진주에 있어요, 거기 보면 산림환경연구원이 있고.
인재개발원을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우리가 땅을 다 샀다니 거기에 만들어주면 우리 경상남도 도청에 공직자들이 거기에서 힐링하는 공간, 교육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단상에 올라오면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뒤돌아서서 지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지사님 한번 모셔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박완수 도지사입니다.
○예상원 의원 지사님, 저는 맨날 공직자 보고는 창의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지사님은 도정을 저희들하고 같이 와서 어떤 리더십이 경상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지사 박완수 제가 이때까지 공직생활 하면서 공직자들하고 일을 해 보니까 IQ가 좋거나 머리 좋은 것도 필요 없고, 또 성실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열정과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을 해내지, 아무리 다른 조건을 다 갖추어도 하려고 하는 열정이나 의지가 없으면 일을 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공직자,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상원 의원 감사합니다.
그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줌으로 해서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리더십이고 저는 박완수 도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박완수 도정이 참 편안한 리더십을 가진다, 분쟁을 일단 안 하니까 편안하다, 그래서 저는 행복지수가 좀 높아갈 거다,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집니다.
○도지사 박완수 공무원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예상원 의원 그렇습니까?
다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사님하고 토론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사님, 저는 농업기술원이 아열대 작물과 관련된 것인데 저렇게 단적으로 농업기술원 분원 설치 가능할까라는 물음표를 했는데, 아열대 작물을 국가가 농업진흥청도 전라도 장성군이나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실증시범포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만드는가 하면, 농업기술원에 아열대 작물은 고성과 남해가 가장 저희들이 리스크를 줄여주는 곳이 제가 판단할 때 저곳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능성 여부가 있으면, 아까 윤석열 정부 말씀하시면서 강성중 의원 질의 답변 중에도 균형발전 이런 측면에서라도, 저것을 공무원이 제일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은 오로지 진주를 벗어나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대호 본부장도 진주까지 출퇴근하는 것 아마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저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지사 박완수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예상원 의원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도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을 과거에도 제가 일부 들었고 오늘 도정질문 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과 그동안 많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상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입지가 지정이 된 것인지, 또 사업비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과다하게, 물론 시간이 흘러서 실무자들은 물가가 인상되고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인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사업의 추진이 좀 지지부진했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입지를 변경하거나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단지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도민과 정확한 자기 업무에 대한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지, 다른 변수들에 의해서 업무를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한번 되새겨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기술원 분원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식물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열대 작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농업기술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건데, 그런 시설들의 분원을 경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작목의 테스트를 위한 토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환경을 고려해서 분원을 설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지하게 실무적으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어떤 분원이 필요한지, 또 아열대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작물 재배나 테스트 시험재배를 위한 어떤 분원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가지고 의회 의견을 들어서 아주 적정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제가 지사님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 답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지사님께 질문드렸던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인데, 전기료의 현실화 문제를 발전소에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원거리로 보내는 것에 대한 광역정부의 입장을 지사님 생각이 어떻는지를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 경상남도의 청년들이 사실은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 것을 돌아오는 청년으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좋은 일자리를 지사님이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지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사전에 질문서를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토론은 제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사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 합니다.
○도지사 박완수 최근에 산업용 전기료 차등 적용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송전 거리별로 산업용 전기료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그런 논의들이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도 이미 발의가 돼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도의 입장은 발전량보다는 전력소비량이, 발전량이 더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차등 적용이 되면 우리 경남으로 봐서 이익이고, 또 경남의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데서도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이 부분을 차등 적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의할 생각이고, 필요하다면 우리와 같은 입지에 있는 다른 시도와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 유출이 우리 도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지방의 같은 공통된 현상인데, 이 부분은 참 저희들도 많은 고민입니다,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지난해보다는 한 309억원 늘어났다고 실무보고를 받았는데 예산 투자가 주요하겠지만, 제일 주요한 것은 청년이 떠나는 이유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주요한 요소가 학교, 대학을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고, 두 번째는 좋은 일자리 문제, 주거·문화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 대학과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지방 국립대학들이 서울에 웬만한 사립대학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많은 인재도 지원하고 했는데, 지금은 지방의 국립대학들마저도 아주 대학 지원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대학 육성에서 굉장히 큰 애로가 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도가 그 부분, 뭡니까?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여기에 RISE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을 교육부에서 도로 이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남도가 지역에 있는 대학 지원 정책에 대한 주도권을 잡게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경남의 산업 현장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도록 도가 유도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경남 지역에 대학들이 유수한 대학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 우리 경남에 필요한 산업 외 필요한 기술 인력을 양성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외에 청년들 창업 정책이라든지 주거 정주 공간 마련이라든지 문화적인 여가 공간 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제가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의원 고맙습니다.
지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박완수 감사합니다.
○예상원 의원 오늘 마지막 질문자로 나섰는데 제가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 보셨죠?
세 가지의 질의 답변을 만들었는데 한 가지 질문도 제대로 못 하고 시간에 쫓겨서 마치는 것은 오늘은 잘못된 질의 답변이었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반성하고, 저희들 결국은 우리 경상남도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인구소멸, 인구소멸이 지금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가지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서부권은 진주를 중심으로, 제가 자꾸 진주 이야기하니까 어제 조현신 의원님이 성냥 깡통 같은 것을 문화예술회관 앞에다가 딱 갖다 세워놨길래 깜짝 놀랐는데, 진주시도 농업기술원을 만드는 데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토사 문제가 아마 비용을 따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한 400억원, 500억원 더 들어갑니다, 또.
이동 거리도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도시계획을 새로 입안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끝에 말씀을 드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또 저는 균형발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밀양 지역이 어려워서도 그렇고, 서부권이 진주를 중심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또한 여러분 다 공감하리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일에 전념하고자 도의원의 임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넓은 지지를 부탁드리고, 특히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용범 질문하신 예상원 의원님,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4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54인)
찬성 의원(5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허동원 허용복

○출석 의원(61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일수 김재웅
김태규 김현철 노치환 류경완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준 박진현 박춘덕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서민호
서희봉 손덕상 신종철 예상원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장우
이재두 이찬호 이춘덕 이치우
임철규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규헌 정수만 정쌍학
정재욱 조영명 조영제 조인제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최학범 한상현 허동원
허용복

○청가 의원(2인)
김진부 박주언

○출석 공무원
도지사 박완수
행정부지사 최만림
경제부지사 김병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
도민안전본부장 윤성혜
산업통상국장 류명현
경제기업국장 노영식
자치행정국장 조현옥
해양수산국장 김제홍
도시주택국장 허동식
교통건설국장 김영삼
문화관광체육국장 차석호
복지보건국장 이도완
여성가족국장 백삼종
서부지역본부장 신대호
균형발전국장 안태명
농정국장 정연상
환경산림국장 정석원
소방본부장 조인재
정책기획관 장재혁
농업기술원장 정찬식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감사위원장 배종궐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자치경찰사무국장 황문규

교육감 박종훈
부교육감 박성수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미래교육국장 강신영
행정국장 조영규
정책기획관 이경구

○속기사
윤영선 손희재 강지원 이아롬
유상호 박미경 우순덕 임신영
허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