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1) 2021.09.01

영상 및 회의록

제388회 경상남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일시 : 2021년 9월 1일(수)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아.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라. 인재개발원 소관
마. 감사위원회 소관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 자치행정국 소관
아. 기획조정실 소관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7명 발의)
3.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12명 발의)
4.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위원입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도지사 제출 조례안 1건,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1##388_2_기획행정_1차 1 2021회계연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1.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소통기획관 소관
(10시 03분)
○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안건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소통기획관, 통합교육추진단, 도정혁신추진단,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소관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소통기획관 이재철입니다.
예산안 82페이지입니다.
소통기획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1억995만원으로 전액 순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언론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공익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 2020년도 지역 신문, 방송 지원 사업의 이자 발생액 14만원과 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등의 반납액 1억98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통기획관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소통기획관님.
지역의 신문사 같은 데 홍보해 주는 것 있죠, 홍보비.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이정훈 위원 그게 1년에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저희 소통기획관실에 편성된 예산은 19억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그걸 주로 큰 데는 어디 어디에 사용하시죠, 19억원을.
대략적으로.
○소통기획관 이재철 도정 관련 신문사, 언론사, 방송사 이런 쪽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 19억원 중에 올해 얼마 정도 예산을 집행했어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지금 예산 집행은 한 60% 정도,
○이정훈 위원 예?
○소통기획관 이재철 전체적인 금액에서 한 60%에서 65%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올해 집행한 내역을 세부, 딱 분리해 가지고, 지역별로 분리해 가지고 신문사면 신문사, 방송사면 방송사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좀,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진행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소통기획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 신문, 방송 발전 사업 보조금 반환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반환액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지난해에 지역 신문, 지역 방송 발전 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신문 쪽에는 한 10억원 정도 교부가 되었었고, 방송 쪽에는 2억5,000만원 정도가 교부가 되었었습니다.
이게 사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지난해 당초에 코로나를 감안을 조금 못 했던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획 취재라든지 각종 지역 축제 행사라든지 대면 취재에 대해서 애로가 좀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언론이나 방송사 쪽에서 집행 잔액이 일부 좀 발생을 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고, 그러면 2021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지도 점검을 현장에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도 이게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반환액이.
○소통기획관 이재철 2020년도만큼은 발생을 안 할 거고,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가급적이면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2020년에는 우리가 우연찮게 발생해서 했지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예견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이 부분이, 반환액이 좀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원인을 보니까 지역 축제를 취소했다 하는데, 그 지역 축제가 어디 축제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그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언론사나 방송사 같은 경우에 기획 취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강철우 위원 지역 축제에 대해서.
지역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그러니까 언론사 쪽에서 어느 특정 축제를 명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보통 기획 취재를 언론사 쪽에서 할 때 축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도정 관련 정책이라든지 지역에 현안 사항이 있을 기획 취재하는 그런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행사가 많이 취소되고 하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못 가서 취재를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강철우 위원 소통기획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런 지역 축제를 취소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수립할 때는 지역 축제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어디에서 삭감됐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소통기획관 이재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걸 수립한 게 아니고 언론사나 방송사 쪽에서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철우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서 삭감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그러면 지역 축제에 대한 취소, 그러면 어떤 지역의 축제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또 대민 취재 축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계획을 세워서 세부 내역을 해서 예산을 수립할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취소되었으면 이런 부분에서 1억900만원에 대한 예산의 삭감 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 내역이.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뜻입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 신문사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총 35개사가 요건이 되는데, 들어와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신청 사업을 받을 때 분야가 기획 취재, 인턴사원 채용, 그다음에 취재 편집, 그다음에 주민 참여, 축제 활성화 이런 쪽으로 해서 신청을 다 받아서 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축제 활성화 사업이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예상을 못 하다 보니까 다 집행 잔액이 조금 조금씩을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취소가 되었다, 그게 얼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탁탁 튀어나와야, 어디에서 튀어 나온 거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소통기획관님이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정확할 때 제시를 해 주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아!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해서 반환이 됐는지, 또 이걸 반환 수입으로 해서 잡아 놓은 것 아닙니까?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할 뿐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할 때는 정확하게 해서 어디에서 반환이 되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이재철 소통기획관님.
7월 1일부로 오셨다 그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신용곤 위원 업무 파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 신문하고 방송 발전 지원 사업 등에 보조 사업 하죠, 그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런데 1억995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까?
집행 잔액으로 남았죠?
○소통기획관 이재철 아닙니다.
집행은 다 했었고, 언론사 쪽에서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해서 다 반납을 받은 금액입니다.
○신용곤 위원 어쨌든 코로나가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니까 지역 신문하고 지역 언론들, 그다음에 방송국, 우리 소통기획관께서 잘 챙겨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예산 집행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예,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소통기획관 이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자기 입 가까이로 당겨서 정확하게 발언이 전달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나.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10시 15분)
○위원장 김영진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휴대폰 한번 확인해 주시고, 진동이나 무음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 마이크 가까이에서 발언을 해 주시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경남의 발전과 미래 지향적인 교육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118만원 증액된 19억6,553만원입니다.
제일 윗부분 기타 이자 수입입니다.
2020년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 등 이자 발생액 401만원, 그리고 아래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평생교육 진흥 사업과 일부 학교의 사업 포기분을 포함한 2020년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구축 사업 등 집행 잔액 7,217만원, 아래 국고보조금입니다.
재지정 평가 우수 평생학습도시 지원 국고보조금 2,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51억446만원이 감액된 5,675억2,19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윗부분 지방 교육 재정 부담금입니다.
교육 재정의 내실 강화 및 지방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세의 3.6%를 교육청으로 전출하는 지방 교육 재정 부담은 도세 중 취득세․레저세․지방소비세의 목표액 증가로 10억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방교육세 전출금입니다.
지방 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 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육세 목표액 감소에 따라 159억7,7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서민 자녀 교육 지원입니다.
서민 자녀의 학습 의욕 고취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지원 인원이 감소되어 4억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공교육 활성화 및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사업인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사업에 추가 수요 대응을 위하여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 평생교육 진흥 사업입니다.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하기 이전 경남연구원 위탁 당시의 인건비, 부담금 등 집행 잔액 발생으로 2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교육부 공모 2021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재지정 평가에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신정되어서 국비 2,500만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페이지, 예산서 84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경훈 단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도의원 박문철입니다.
제 자료 요구는 보조금 반환 수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좀 상세하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집행 잔액, 그다음에 경상남도 지역 인재 육성 사업 집행 잔액, 그다음에 경남형 학교 공간 혁신 모델 혁신 구축 사업 집행 잔액인데, 이 집행 잔액들이 왜 남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라도 계속 진행하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 위원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님, 얼마 전만 해도 정책기획관 하시다가 옮겨서 업무 파악은 잘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교육 관련 업무가 나름 범위가 넓고 해서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 5월 1회 추경 때 이게 8억1,000만원을 증액하였거든요.
맞죠, 그죠?
증액했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9억원을 감액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1차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과 신청 접수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사실 2021년도에 정확하게 사업량이 산출이 좀 되지 않았던 상황이라서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요구를 하였던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신청 대상이 접수가 완료되었고, 지원 대상도 정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규모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이 사업이 2015년도부터 시행되어 왔거든요.
그렇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근 5년을 넘게 해왔으면 어느 정도 분석 자료가 나와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잠시만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호대 위원 예.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게 원래 2015년부터 사업이 시행이 될 때는 저희가 1인당 지원 금액이 40만원에서 60만원 정도로 규모가 나름 조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도나 만족도들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들의 신청률도 높았던 상황인데, 이게 2019년도부터 사업 재구조화를 하면서 지원 범위라든지, 쓸 수 있는 범위라든지 지원 금액도 10만원 정도로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 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고, 2018년보다 좀 지속적으로 신청 인원도 줄어들고, 신청률도 저조해지는 상황이 되어서 이번에 좀, 원래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신청률이 어느 정도, 예년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던 부분이 신청을 받아 보니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다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호대 위원 혹시 각 시·군 기초단체에 대한 집행률은 파악이 되어 있죠,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전년도 결산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집행률이 낮은 시·군이, 90% 이하 되는 시·군이 어떤 데가 있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영 있고, 그리고 남해, 그다음에 함양 이런 데는 집행률이 되게 낮습니다.
그런데 창녕 같은 데는 집행률이 100% 수준이거든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렇다면 이 집행률이 낮은 기초단체에 대해서는 왜 낮은지 분석을 해서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시·군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원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호대 위원 다음부터는 집행률이 낮은 이런 기초단체는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래야만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지 않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김호대 위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하실 때 꼭 그걸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하시라고 하고,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서민 자녀 교육 지원 바우처가 우리 순수 도 사업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시·군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하니까 군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국비 사업은 아니다 이 말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김진기 위원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거나, 어떻게 집행률이나 기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왜냐하면 매년, 아마 올해 이 앞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전에 10대 때도 아마 저와 같은 의원들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나 집행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이런 집행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할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금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재구조화를 해서 어떤 사업의 형태를 좀 바꾼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저희도 지속적으로 매년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사업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전면적인 재검토 부분에 대해서도,
○김진기 위원 아니 진짜 해 봐야 돼요.
이거 매년, 올해 또 시·군 합치면 9억원인데, 불용 감액이 나오는 게 9억원씩,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안 그러면 이 취지는 괜찮고, 취지나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괜찮은데, 다만 지원하는 어떤 방법이 질이 틀릴 수 있다, 그죠?
어떤 중간에 지금 이...
그러면 이게 이 비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하는 형태가 무엇 무엇입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바우처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진기 위원 바우처 사업이라는 건 알죠.
바우처 사업인데 어떤 바우처를 하느냐 이걸 제가 묻지 않습니까?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셨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아, 아닙니다.
○김진기 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뒤에 간부 공무원님들 계속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반복적으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아마 이거는 계속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제가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예산 계획을 짜면서 이 바우처의 어떤 방향들, 바우처의 어떤 품목의 다양성, 아니면 어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방향성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바우처 사업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재구조화할 것인지 대해서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앞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원 대상도 좀 줄이고, 지원 금액도 낮추고, 할 수 있는 범위도 도서 구입과 온라인 강의로 이렇게 좀 제한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에 대해서 사실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도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꼭 온라인 강의, 학습 콘텐츠에 대한 부분만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지 않을까, 저도 더 연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처음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그 앞에 또 정책 쪽에 계셨기 때문에 아마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 바우처 사업을 정말 획기적으로 매년 이런 이야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바르게 좀 잡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려 봅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일단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리고 그 방향을 이 상태에서 끝내지 말고 중간에 혹시 바뀌는 방향이 있으면 저한테 꼭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바우처 사업을, 금년도는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호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 내용 중에 시·군에서 계속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예.
○김진기 위원 잘되고 있는 곳이 창녕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신용곤 위원님 지역구이신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주관하는 부서나 담당 주무관이나 아니면 부서에 이분들의 내용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요새 온라인도 잘 되잖아요.
시·군의 관련 주무관들하고 같이 한번 통합적으로 회의를 주재하셔서 창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방안들을, 뭐라 그럽니까?
사례 발표 같은 것을 한번 해서 다른 어떤 시·군도 이런 집행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다음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학교 급식비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통합교육추진단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급식비 지원은 도에서 교육청으로 재정을 전출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관 부서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는 농정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참여하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사실 급식비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매년 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는 실무적으로 하고,
○빈지태 위원 지금 이게 소관 부서냐는 걸 제가,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소관 부서는 농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어디서요?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농정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예산도 그러면 그쪽에, 지금 그러면 농정국도 관계되는데, 올해 학교 급식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남아서 그걸 꾸러미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급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통합교육추진단에서 관여가 되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이야기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먹거리정책과에서 일단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꾸러미 같은 사업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추진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급식비, 식품비 단가라든지, 또 지금은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급식 관련해서도 그렇게 실무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빈지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통합교육추진단장님, 나중에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앞으로 좀, 마이크가 안 움직이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조금 움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최대한 발언 전달이,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다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10시 3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사태의 극복과 경남 경제의 회복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도정혁신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예산은 행정안전부 주관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8,360만원에서 특별교부세 5,000만원이 증액된 3억3,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관리에 업무자동화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전산개발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 검사자 및 능동감시자의 데이터 유효성을 검토하고, 해당 데이터를 입력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던 단순하고 반복적인 데이터 관리에 로봇 자동화기술을 도입해서 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데이터 관리에 투입되고 있는 인력을 코로나 대응 업무에 투입시켜서 행정 효율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 예산서 8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님.
자료 요청은 여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RPA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자료를, 단순한 자료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순한 자료가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들 있죠, 그죠?
그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입력은 어떤 방식으로 입력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엑셀 하면 ‘가나다’ 되어 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가나다’를 치고 싶으면 ‘가’ 치면 ‘가나다’가 나오는 것처럼 입력을 하는 건지,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를 불러내 가지고 입력을 하는 건지, 입력 방법에 대해서 자료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코로나19 시스템에 RPA를 적용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위원들에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는 법정감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감염병이 코로나19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3·4종에다가 지정까지 해서 5개의 종류로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감염병이 있습니다.
이 감염병은 보건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질병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전국을 통괄해서 쓰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하나만 지금 현재는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선별진료소나 또는 이동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보셨겠지만 검사를 받으러 가면 기초 역학조사라고 해서 검사받는 사람의 신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등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접촉 경로를 통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셨는지 이런 사항을 전부 데이터로 정리를 하는데, 실제로 검사를 받는 분은 검사만 받으면 되지만 사후 처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부 입력을 해서 시·군에서 도, 중앙까지 전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 역학조사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전부 관리시스템 안에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RPA기술을 도입하는 이유는 검사 받는 분은 한 분이지만 한 분당 실제로 조사하는 내용 종류가 거의 한 20~30종 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을 전부 엑셀시트로 만들어서 이걸 전부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개 보건소하고 도하고 입력하는 요원만 거의 200명 가량이 이 작업에 몰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적사항은 종류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똑같은 내용들이지만 내용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자동화하면, 엑셀로 만들어만 놓으면, 이걸 지금은 시스템에 일일이 한 분, 한 분 전부 입력을 하는데 엑셀파일만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올라가도록, 그래서 시·군에서 입력을 하고 나면 도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환자를 분류할 것인지 승인을 해 주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자동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170여 명 이상 되는 인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업무 부담이 줄어들면 다른 업무에 종사를 할 수가 있어서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강철우 위원 검사 입력의 자동화시스템이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또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함으로 업무 개선에 대한 효율성이 좋아진다든가 또 떨어진다든가, 이런 걸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효과성이 뛰어나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효과성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경감이라든가, 좀 떨어졌을 때는 사업을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을 공모사업인 만큼 잘 추진해서 분석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관리시스템 RPA가 코로나19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구축해 놓으면 다른 것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우리 도정에 관련되어 있는 단순 업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에 관련된 것만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지금 현재는 행안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 사업은 질병관리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재원이 좀 남게 되면 기존에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공무직 출퇴근관리시스템이나 또는 급여산정프로그램 이것은 산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 역시 업무 부담이 또 경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사항을 봐가면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른 업무에까지 확장을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저번에 공모에 당선된 페이퍼리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도정을 혁신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질병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놓으면 복사해서 쓰면 될 수가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그게 또 라이선스 문제 때문에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단순 반복 업무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끊임없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른 업무에도 많은 업무에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자동화를 해서 업무 부담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고맙습니다.
○박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RPA 적용하는 업무자동화사업 추진을 보니까 수행 주체가 경상남도와 창원시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기존에 창원시 외에 다른 시에도 다음에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일단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면, 제가 처음 보고드릴 때 협업 공모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국에 공모 심사할 때 타 시·도에서도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원시 소재 3개 보건소하고 저희 도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나면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서 그게 잘 정착되면 20개 전 보건소에 공급을 하고 또 전국으로도 파급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정보관리시스템 RPA를 적용하는 목적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력 절감을 통해 가지고 행정시스템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했거든요.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만약에 시스템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들 재배치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검사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공무원만으로는 안 돼서 한시적으로 별도로 시·군에 예산을 교부를 해서 일용 인부도 채용을 하고 있고, 전산 입력만 약 190여 명 이상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화가 돼서 업무가 줄어들게 되면 이 인력을 또 다른 업무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 상황실 시·군 근무 상황을 보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거의 20시간 이상을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이 업무를 조금 줄여주면 그 줄여준 것만큼 근무하는 여건을, 업무량을 좀 경감을 시켜서 조금 더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더 여유가 있으면 일시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업무에 돌릴 수가 있습니다.
○김호대 위원 물론 남은 인력들을 돌릴 수는 있겠죠.
앞으로 어떻게 돌릴 것인가 이것을 증명하시고, 하고 나서 남으면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 인력이 정보관리시스템이 적용됨으로써 남는 인력이 얼마가 있는데 그러면 그분은 다음에 어떤 쪽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런 그림이 나와야죠.
그렇게 안 하고, “적용하고 나서 그다음에 남았으니 이분들 다른 데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도 또 생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분들을.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나 또 임시 선별진료소나 가보면 실제로 기초 역학조사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이, 검사하는 분들도 굉장히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인력들이 현장으로 투입이 되면 충분히 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도 줄이고 업무도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군 보건소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직원 분들은 휴대폰 무음이나 진동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할 때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놓고서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라. 인재개발원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인재개발원이 맡아 관리하는 업무 범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건전하고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연말까지 예상되는 예산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1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12억6,927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1,95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 내역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집합교육 및 현장학습 축소 등으로 교육운영경비 감소에 따라 공무원 교육훈련경비 부담금인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1,332만원과 출자·출연기관 및 타 시·도 공무원 등 교육훈련경비 부담금 1,5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반환금인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960만원을 신규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8,892만원 감액된 45억7,6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도서실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 절감 및 낙찰차액 발생분인 전산개발비 2,8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집합교육 및 현장학습 축소 등 교육훈련경비 감소로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교육운영 지원비를 세입 감소분과 동일하게 5억2,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참여기관 증가로 인한 시·도 분담금 감소분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원과 정원 대비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2억9,1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이 맡아 관리하는 업무 범위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페이지, 예산서 11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박문철 위원입니다.
조서 95페이지에 보면 도서실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많이 절감해 가지고 약 2,8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예산 절감한 것은 좋긴 좋은데, 첫 번째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한 5,000만원 잡았는데 2,800만원이 아껴져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는데, 2,800만원 정도면 5,000만원에 대해 한 56% 정도가 되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반이 안 되는 돈으로써 개발했다 이렇게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입찰하면 10% 정도에서 15% 이렇게 낮춰지는데 이것은 한 56% 정도 감액된, 그러니까 적게 들여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축이 제대로 되었는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사양이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을 할 때는 도 대표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예산을 5,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대표도서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는 게 NSDL PRO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면 예산이 한 2,500만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하고 기존 대표도서관에서 사용했을 때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이게 설치비는 조금 적게 드는데 유지·관리비는 연간 한 50만원 예산이 더 추가로 드는 점이 있었지만, 우리가 새로 선택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도의 서버를 활용해 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 편성 시 사용할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적용하다 보니까 2,500만원이 절감되었고, 그리고 낙찰 과정에서 한 300만원 해서 2,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요?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박문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도서관리프로그램 해 가지고 SA Silkroad에서 변경됐다는, NSDL PRO라는 이 부분이 새로 구축됐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운영상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을 산 겁니까?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우리가 샀죠.
개발업체로부터 프로그램을 샀습니다.
구입을 한 겁니다.
○박문철 위원 프로그램을 구입한, 어쨌든 의뢰를 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샀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박문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기존에 도에 있는 서버하고 연동해서 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전에는 서버가 도하고 연동이 안 돼서,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안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2008년도에 윈도우8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한 10년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발생하고 서비스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윈도우10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박문철 위원 윈도우10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됐다 이 말이죠?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예.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절감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는 데 불편이 없다면 절감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의 방금 들어오신 직원 분들도 휴대폰 확인해 주시고 무음이나 진동으로 맞춰주시고, 발언대에 나오셨을 때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해서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 감사위원회 소관
(10시 57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감사위원회가 맡아 관리하는 업무 범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효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감사위원장 임명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엄중한 코로나 시국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6쪽입니다.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000만원 감액된 4억9,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여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면 올해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최근에는 4차 대유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찰, 민원조사 시 감염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가급적 현장 출장을 지양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여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연말연시 및 설·추석 명절과 재보궐 선거 등의 중요 시기에 대한 감찰 기능은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처분 요구 등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가 맡아 관리하는 업무 범위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 예산서 10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 위원 자료는 굳이 공식적으로는 안 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이번에 종합감사 했죠?
시·군에 종합감사.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하동군 종합감사,
○이정훈 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의결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위원 예?
○감사위원장 임명효 공개는 아직 못 했습니다.
○이정훈 위원 어디어디 하셨냐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올해 함양군, 사천군, 하동군 이렇게 3개하고,
○이정훈 위원 세 군데?
○감사위원장 임명효 세 군데하고요, 지금 진주시 종합감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훈 위원 하동군 것 혹시 볼 수 있어요?
뭐뭐 지적된 것 이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나중에 조만간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정훈 위원 조만간에?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언제쯤 공개하시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문헌상에 개인정보보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 지금은 공개하기가 좀 그렇고, 그죠?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이정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창녕입니다, 제가.
지금 창녕에 뭐 일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어떤 특별한?
○신용곤 위원 창녕군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세하게는, 어떤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신용곤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부끄러운 창녕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부끄러운 창녕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기초단체장,
○위원장 김영진 잠시만, 잠시만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시간이라는 것 한 번 더 인식 좀 해 주십시오.
○신용곤 위원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서는 계속 신용곤 위원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창녕에서 일어난 일은 위원장님, 감지는 하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정확하게 몰랐는데, 아까 농업기술센터장?
○신용곤 위원 예, 기술센터장 이야기입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제가 정확하게는, 상세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기획행정위에서 창녕 우사를 하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 그거라.
우리 공무원 기강이 풍설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에서는 모르지만 시·군에 감사계장들이 있는데 그 풍설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판명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수습을 하면 큰일이 벌어지지 않는 일도 있을 텐데, 말만 가지고 나온다고 그대로 흘러버립니다.
이 일이, 창녕에 발생했던 이 일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벌써 2018년도, 2019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것을 창녕군 공무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군수도 알았겠죠, 그죠?
공무원들이 다 알았으면 군수도 알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계장이 그 풍설을 듣고도 그냥 그대로 감사부서에 두었다 이거라,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 여비 4,000만원 감액하는데, 이것 감액하시지 말고 그런 풍설이 있으면 나가서, 우리 조사계장님!
조사계 아주 무서운 데 아닙니까?
무슨 풍설이 있다든지, 무슨 투서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우리 조사계 10일이 아니라요, 10일, 보름씩 나가서 암암리에 조사하는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장들 옷 벗기고 다 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도 면장 둘이, 제가 근무하는 도천면 면장 둘이 옷 벗었어요.
조사계에서 나와 가지고 일주일씩 그 면장 따라다니면서 무슨 말 하는 것까지 다 적어서 옷 벗겼습니다.
그 면장이 그 면에서 무슨 행위를 하는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녕도 그런 풍설을 가지고 감지를 했으면 나가서,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센터장이 하는 일을 한 보름만 따라다녔으면, 다 조사계에서 감지하면 다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풍설로만 이루어져 가지고 와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와서 승진도 하고 다하고 다했습니다.
승진을 기술센터소장으로 가서 하고 했는데.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업무추진 여비 이것 삭감하시지 말고 여비 더 확보를 해서 시·군에 나가서 감사요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풍설로 나오는 것도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그냥 쉬쉬하지 말고 명확하게 밝혀서 침소봉대하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 좀 일찍 2018년도, 2019년도에 일찍 수습을 했더라면 사람의 목숨하고 관련되는 일은 오지 않았을 거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사파트에서, 시·군 단위 감사파트에서 그런 것을 인지했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조치, 자기들이 감당이 안 되면 도에 보고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신용곤 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을 해서 서로 상호간에 시·군, 도 소통을 해서 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출장 좀 자주 가시고 여비 삭감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도 문제가 아니고.
가서 공무원들 기강 바로 서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녕 지금 그것뿐 아니고 창녕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또 있으니까 잘, 제가 창녕 우사를 해 가면서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감사위원장 임명효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방역수칙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초자치단체 공직기강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11시 08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맡고 있는 업무 범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안녕하십니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금년에 신설되었는데, 저희들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8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00만원 증액된 2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 증액된 1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기존 자치경찰제 홍보사업을 위한 1,500만원과 신규 사업인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에 1,0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설문조사 추진 시상금에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00만원 증액된 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자치경찰위원회 1호 사업인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에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조직이 금년에 새로 신설된 조직인 만큼 저희 조직을 도민 여러분들에게 널리 알리는 홍보사업에 집중하여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맡고 있는 업무 범위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예산서 108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황문규 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다음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새로운 지부를 맡아서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홍보물 제작 홍보 이 부분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녀보면 학교 앞에 거의 대부분 30㎞ 속도제한등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에는 100% 다 달렸는지 그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서, 왜 제가 이 자료 요구를 하느냐 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창녕군 도천면사무소인데 학교하고의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도천 중앙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팻말을 30㎞로 가라고 5개쯤 붙어 있습니다.
크게 노란표지로 이렇게 이만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5개씩 붙여놓았는데, 30㎞ 안 달립니다.
왜,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그렇게 지정을 해 놓았는데 차 속도는 새벽에 달릴 때는 80㎞, 90㎞, 아무도 안 보면 100㎞로 달려버리고, 아이들 통학시간에 달려도 보통 60, 70, 80㎞씩 이렇게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인가 신호대 설치를,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현장에 와서 보라고 공무원한테 이야기했더만, 한 번 가보겠다더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대로 뒀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이고 30㎞로 달리라고 해 놓았는데도 그것을 안 지키는데, 그러면 과속카메라를 하나 설치해 주시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속카메라가 전체 다 달렸는지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진행 중에 필요한 자료 요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문규 사무국장 발언대에서 그대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사업별조서 91쪽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홍보물 제작 및 신규 사업으로 해서 2,700만원 있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박옥순 위원 이게 TV하고 라디오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까?
TV하고 라디오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현재 말입니까?
○박옥순 위원 예.
○사무국장 황문규 지금 현재는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옥순 위원 할 것입니까, 그러면?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박옥순 위원 2,700만원을 가지고 TV하고 라디오에 홍보하려고 2,700만원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TV, 라디오 그리고 그 외에,
○박옥순 위원 그 외에 어떤 데 하실 생각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리플릿 같은,
○박옥순 위원 예? 말씀 좀 크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리플릿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박옥순 위원 홍보물 제작.
○사무국장 황문규 배포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게 요즘 어린이들이 거의 다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박옥순 위원 그래서 SNS로 홍보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와 라디오는 아이들한테 접근성이 약하거든요.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제안하신 것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옥순 위원 검토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게 해서 SNS 매체로 하는 것이 홍보가 더 극대화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곤 위원님 하고 김진기 위원님 진행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그것은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달 수 있다, 안 달 수 있다 그것을 심의한다더라고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신용곤 위원 경찰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창녕경찰서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도천면 중앙로를 한 번 가보고 학교 통학로에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팻말 큰 것을 5개, 6개씩 달아놓았는데, 그게 속도 제어가 안 되면 과속단속카메라를 학교 앞에만 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도 아이들이 다니는 통로이기 때문에 하나 달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 번 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도 예산 확보는 나중에 확보하는 대로, 예산 부서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하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도 좋지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곤 위원 예, 한 번 가서 살펴봐 주면, 지난번에 제가 부탁한 공무원도 “거기에 하나 달아야 되는데 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도 그냥 있거든요.
제 고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속력을 겁나게 달립니다.
사거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사거리도 무시하고 그냥 그대로 직선으로 가버립니다.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꼭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다음 김진기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경은 처음이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 위원 특히 김현태 위원장님 이하 황문규 국장님, 정국조 과장님, 하재철 과장님,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과 또 마음 씀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출발을 했으니 다소의 어려움도 있고 아직 업무적인 부분이 정착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부단하게 우리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자치경찰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1호 사업이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사업이 1호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예산입니다, 사실은.
학교 앞에 안전한 아이들의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안전에서 위험성이 도출되는 부분,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학교 앞에 가면 골목길 사거리가 있어요.
골목길 사거리 앞에 도로에 가면 골목길 사거리가 큰 도로에 학교가 있다면 양쪽으로 골목길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보통 골목길 앞 입구에 사각 쪽으로 차를 주차하는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딱 대 놓으면 아침에 일찍 가는 아이들이 통학을 하면서 차가 차도에 반을 대 놓으니까 이렇게 싹 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카메라를 설치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면 주민과의 문제도 있고, 또 문제는 설치를 하려니까 설치에 대한 비용이 국․도비를 받아서 시·군에서 시·군 예산을 합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관내 학교 그것을 다 둘러보고 정말 필요하겠다 싶어서 전에 위원장님 1호 사업 하고 나서 제가 학교 앞에 관심을 가지고 둘러봤어요.
설치해 달라고 내가 시에 요청을 했어요.
시에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어떤 예산이 없느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부족한 겁니다.
김해시 이번에 내려온 예산이 10억원이에요, 이 불법 카메라하고.
그럼 10억원 가지고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약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럼 시에서 10억원을 댄다고 하더라도 20억원 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를 설치하겠느냐, 이게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자치경찰이 어떤 방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갈 것인가, 그리고 집행부 다른 부서하고 그것을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학교 앞에 속도도 30~50㎞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큰 사거리, 8차선 도로는 속도 30㎞가 안 됩니다.
아십니까?
하재철 과장님, 학교 앞 속도가 30㎞로 줄일 수 없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8차선 도로는 30㎞가 안 된답니다.
40㎞ 이렇게밖에 안 된대요, 40㎞, 50㎞밖에 안 된데요.
그러면 그게 사실상 큰 효용가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학교 정문 앞에 큰 대로든, 소 도로든 30㎞로 해야 된다, 단 그게 안 되면 좌우로 100m 정도 이내는 30㎞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만이 안전망이 구축이 되지, 큰 대로라 해 가지고 50㎞, 60㎞ 쌩쌩 달리면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우리 경찰서에도 요청을 했었어요.
하니까, “법리상에 정체, 또 차량의 소통 흐름 때문에 30㎞로 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가 될 수 있다, 사실은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옐로카펫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학교 앞에 건널목이나 이런 데에 아이들의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다 더 확대를 해서, 어쨌든 학교 앞에만큼은 이 세 가지 불법주정차, 속도계, 옐로카펫, 이 세 개가 병합이 되어서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학생들의 안전망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방범 CCTV의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진기 위원 그럼 방범 CCTV의 역할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예방도 되지만 성폭력이나 기타 이런 우범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방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자치경찰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고, 홍보만 외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의 학교에 이것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따져보고 실질적으로 관련부서에, 이게 도로과에서 관련부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로과에 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예산 확보가 어떤지를 보고 확대를 하든지, 필요하다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 요청을 해서 좀 더 추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빠른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말씀 굉장히 타당하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가 첫 해이고, 저희가 예산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번에 9월 초에 예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올해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주관부서는 교통정책과인데, 지금 위원님과 조금 전에 신용곤 위원님께서 학교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저희가 세세한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전년도에 도내 전 학교 주변에 대해서,
○김진기 위원 다 파악을 했죠?
○사무국장 황문규 다 파악이 되어 있고, 아마 그것도 3개년 안에 저는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빠져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김진기 위원 빠진 것은 아니에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김해시에서도 작년에 각 학교 앞에 전체 전수조사를 다해서 파악이 되어 있어요.
다만 우선순위로 하면 밀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10억원 가지고 김해시 같은 경우 들어보니까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곳이 스물여섯 군데인가 이런데, 그것 가지고 다 해봐야 열네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열 군데는 못 하는 거죠.
내년에 또 가봐야 되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또 있는 거예요.
올해 계획이 26개, 내년 계획이, 3차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적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항이더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365안전센터를 통해서 통합플랫폼이 각 시·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자치경찰이 업무 연계 소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경찰서 상황실하고 119 순찰대, 소방서 119 안전, 사회적약자 이런 부분을 통합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연계해서 한번 향후에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 이것은 이런 부분은 다른 부서에 문제가 있는데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김호대입니다.
조금 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자치경찰이 해야 할 업무 중에서 지역 교통이 들어가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리고 오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홍보 나와 있는데, 조성 사업 내용을 보니까 주요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통학로 전체 교통안전시설 개선, 그다음에 등하교시간 캠코더를 이용한 학교 주변 교통지도 및 법규위반 단속, 그다음에 어린이·운전자 위험 초래하는 스쿨존 내 위협행위 심각성 인식교육 홍보 추진 이거든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호대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 내용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한 30㎞ 제한속력이 있는데 이 제한속력 내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들어갑니다.
○김호대 위원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호대 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제한속력 이것은 없고 보니까 스쿨존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그죠?
주정차 위반을 위해서 주정차 CCTV 설치도 있고 주로 주정차 위반 내용인데, 지금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안에 과속이라든지 30㎞ 초과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당연합니다.
○김호대 위원 그 내용이 내가 정확하게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는 없다 보니까.
그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사무국장 황문규 들어갑니다.
○김호대 위원 명확히 들어갑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김호대 위원 그렇다 하면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카메라 설치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거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김호대 위원 그 근거를 정확하게 제가,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어린이통학로와 관계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셔야, 그 내용이 들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를 못 하거든요.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주로 주정차 위반 여기에 대한 문제가, 스쿨존 내 위험·안전문제 이런 게 들어 있길래 과연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따로 다음 예산 편성 때, 오늘 김진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용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필히 참조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호대 위원님.
다음 또 다른 질의하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또 안전한 어린이통학로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에 대한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2,700만원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은 얼마 책정했습니까, 정확하게.
어떤 홍보물을 제작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예산을?
그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불법 주정차 금지 이런 홍보물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지켜주세요.’ 이런 캠페인에 대한 부착물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홍보영상 제작문구는 이렇습니다.
어린이 대상으로는 예컨대 ‘도로를 걸어다니면 안 돼요.’, ‘무단횡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운전자 대상으로는 ‘불법 주차 안 돼요.’, ‘차량은 천천히’, ‘어린이가 보이면 멈춤’ 이런 홍보문구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나 CM 매체를 고려하고 있고요.
○강철우 위원 TV에 대한 예산은 얼마 책정했습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TV 말씀입니까?
○강철우 위원 예.
○사무국장 황문규 공중파에 대해서는 1,200만원,
○강철우 위원 1,200만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홍보물 제작한 부분에 결국은 1,500만원을 책정했다는 뜻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TV, 라디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라디오까지 해서요?
○사무국장 황문규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 홍보를 해서 배포를 해 줄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위원님, 못 들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18개 시·군에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강철우 위원 자체적으로?
○사무국장 황문규 주도가 돼서 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도경과,
○강철우 위원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어디다 이 홍보물을 부착할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방송으로 저희가,
○강철우 위원 방송으로?
○사무국장 황문규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홍보물도 제작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 황문규 홍보영상을,
○강철우 위원 영상만 할 겁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은 영상에 대한 예산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정확히 해 주셔야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강철우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상남도교육청하고 경찰자치위원회하고 MOU 체결했죠?
MOU 체결한 거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또 한 군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태권도협회.
○강철우 위원 경남태권도협회죠?
○사무국장 황문규 예, 맞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린로드 대장정사업 아십니까?
대장정사업 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정확하게 제가 알지...
○강철우 위원 그린로드 대장정사업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정확하게 저는 모릅니다.
○강철우 위원 그 사업이 뭐냐면 어린이를 보호하고 또 학교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그런 기관들이 해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교육청, 도, 또 자치경찰위원회, 또 경상남도태권도협회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무국장 황문규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국장 황문규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답변에 있어서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자치경찰총괄과하고 정책과가 있잖아요.
이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은 과장의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을 할 수 있으면 향후에는 같은 직무 분야가, 오히려 여기에서 실무를 보시는 과장님들이 더 답변이 정확할 것 같고 또 답변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전체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파악이나 답변이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번 의논을 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연구를 해서 위원장님이 전체 총괄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과에 대한 부분은 과에서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더 원활한 회의 진행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진 지금 김진기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숙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음에 결과를 한 번 더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어찌 보면 지금 총괄과장님이나 정책과장이 업무 보는 것을 위원장님이 전체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물론 사무국장도 마찬가지, 황문규 사무국장님도 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보는 부분은 업무보고를 하시는 장은 자기 소관의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게 위원장으로서 보는 관점입니다.
보다 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분들께 자료를 건네받아서 요청하고 또 답변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김진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더 같이 심사 논의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진기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예, 그 제안 안건은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국 소관
(11시 40분)
○위원장 김영진 지금 자치행정국 직원 분들 들어오셨는데 휴대폰 무음이나 진동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할 때는 최대한 의사 전달이 정확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당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이 맡고 있는 업무 범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세 수입,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425억6,800만원이 증액된 3조4,23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6,300만원이 증액된 3,038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억3,000만원 감액된 42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청소년 독서퀴즈 골든벨사업, 바르게살기 회원 영호남 교류활동, 새마을의 날 기념식 등 민간단체 지원 6개 사업 6,900만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업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의 경우 타 장학금 중복 수급자, 휴학자 등으로 지원 대상자의 감소로 인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연수 2,2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수 취소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임시정부수립 기념식, 6.25기념행사 지원, 현충일 추념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행사 축소로 감액한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9,300만원 증액된 1,993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파견공무원 주거 임차료 4,400만원, 국내 단기교육 훈련비 1억5,0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훈련여비 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 선정으로 경상남도청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12억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에 따라 기 편성된 도청어린이집 개보수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력운영비 1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이 맡아 관리하는 업무 범위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 예산서 100페이지부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결과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순세계잉여금 305억8,549만원을 증액 반영한 데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증액 반영한 순세계잉여금 305억8,549만원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결과 국고보조금이 예산액보다 많이 교부된 국고보조금 교부 차액으로 1회 추경 시 반영되어야 했으나, 올해는 1회 추경이 전년도 결산보다 일찍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교부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마련 시 보조금 실제 반납금 중에서 예산 범위 안에 있는 보조금 반납금과 예산 외의 보조금 반납금을 구분하기 위해 교부 차액 계정을 신설하여 설계하였으나, 이를 실행하는 e-호조시스템 사업단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남은 보조금 모두를 교부 차액에 포함시킴에 따라서 연도 말에 교부된 목적성 사업비까지 보조금 반납금으로 분류되어서 교부 차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우리 도와 타 시·도의 자원봉사자 비율 나오죠?
우리 도와 타 시·도.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박옥순 위원 비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자료 요청 내용 확인되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예.
○위원장 김영진 또 다른 자료 요청,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 위원 제가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 할 때는 그걸 제가 우리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라고 했거든요.
지금 과장님 혼자 읽으시니까 저희들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제가 전에 예산 심사할 때 그 말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런 설명할 때 그 설명하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다 돌려주라 이거죠.
그래야 저희들이 그걸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혼자 읽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는 하나도 저희한테 미리 배부한 적이 없어요.
지금 과장님, 회계과 이번에 교부 차액 발생한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복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 돌려주시고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료 요청 지금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최진회 집행부석에서 – 예, 자료 복사하러 갔습니다.)
그 자료 요청하는 중에 진행은 그대로 하고요.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인사과 소관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이 4억4,54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매년 발생하는지, 왜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나 학자금 확대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면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행정과장 김무진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 비율이 혹시 몇 %, 타 시·도에 비해 퍼센티지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자료를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나중에 자료 나오면 제가 보기로, 사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원봉사자의 비율에 따라서 선진국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보셨죠?
○행정과장 김무진 예.
○박옥순 위원 그 비율에 의해서 선진국의 척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도도 자꾸 연수만 시키지 말고 자원봉사자 수를 좀 늘려서 선진국의 대열에 서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과장 김무진 지금 현재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자의 수를 어쨌든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한 목적사업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해의 자원봉사자 수가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자원봉사자의 수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에 속하는데 현재의 비율로 보면 여자 자원봉사자의 수가 남자 수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렇죠, 당연히.
○행정과장 김무진 아무래도 전업주부가 있는 상황도 있고 남자들의 직장생활이 조금 더 보편화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 남성들의 자원봉사자 수가 여성 봉사자 수에 비해서,
○박옥순 위원 왜냐하면 은퇴자들도 있기 때문에 남성들도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게 비율적으로 맞지 않나요?
○행정과장 김무진 그래서 올해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주로 남성 자원봉사자 수를 늘리는 데 주력을 했고,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옥순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나중에 보고 퍼센티지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무진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인사과장 박민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인사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진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도 자료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금이 4억4,546만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인사과장 박민영 제가 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도청 공무원의 대학 학자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무이자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계속 연금관리공단에 학자금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를 지금은 4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이 줄어듦으로 해 가지고 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사실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2015년까지는 학자금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부담을 안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부담한 게 누적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박문철 위원 예.
○인사과장 박민영 누적이 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또 상환을 하고, 상환한 금액을 가지고 다시 대출해 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학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에 학자금으로 부담한 금액보다 대출 예상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2019년, 2018년만 해도 한 9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70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연금관리공단에 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한 5억원 정도를 사실 받았습니다.
이번에 4억4,500만원이 그 내용입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그것은 연금관리공단에 미리 가 있는 돈을 가지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해서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박문철 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 조금씩 정산해서 받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네요?
○인사과장 박민영 기존에 저희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예전에는 사실 900~1,000명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그게 인원이 적다 보니까, 700명 되니까 여유 자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가정해 가지고, 올해는 몇 명 정도 되겠다 예측을 해 가지고 정산해 가지고 재작년부터 사실 받기 시작했습니다.
재작년 2억8,000만원 정도, 작년에 5억원 좀 더 받았고 올해 4억4,500,
○박문철 위원 학자금 대여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사과장 박민영 예, 그렇습니다.
○박문철 위원 그래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만큼 복지가 줄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올해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
○인사과장 박민영 정산을 하면 내년에도 아마 인원이, 저희들 학자금은 신청제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문철 위원 요즘 국가장학금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공무원 자녀들은 국가장학금 받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문철 위원 쉽지 않습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예.
○박문철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걸 잘 관리해 가지고, 내년에도 잉여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뭔가를 제도 개선을 해서 이런 자원들을 도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겁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추정치를 계산하고 남은 부분을 돌려받는 부분입니다.
○박문철 위원 계속적으로 아마 학령인구가 줄어들 건데 그러면 잉여금이 계속 발생할 건데 이걸 두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과장 박민영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복지 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조현국 세정과장 조현국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세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진회 회계과장 최진회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회계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 관련 답변 자료를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과 또 예산을 벗어난 보조금 반납금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예산을 벗어난 보조금 반납금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산 외 보조금 반납금은 우리가 정리추경이 다 끝난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예산보다 초과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위에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것을 다음연도 사업으로 써라 하고 내려주는 의미의 돈인데 결산 시점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것 중에서 사용한 금액 외에 사용 안 한 금액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보면 교부 차액에 대한, 세출에 대한 사업과목 있죠?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사업과목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한다는 뜻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사업과목에 대한, 세출에 대한 내역이 이런 부분에 해서 어디에서 반납이 됐는지 과목이라든가 그런 게 자료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내역 있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이 자료로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진회 예.
○강철우 위원 결국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국고보조금 잔액과 미사용 잔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최진회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당초 의도한 것하고 시스템상에 처리하는 상황하고 조금 달라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국은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반환금이라든가 이런 걸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이렇게 봐서는 무슨 뜻인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반납이 되었는지, 반납 규모가 어떻게 해서 보조금이 반납되었는지, 국고 보조금이 국고 보조금에 대한 예산 집행 내역서에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반납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해 줄 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장 최진회 위원님, 전체 국고 보조금에 대한 사용액과 사용잔액과 이런 내용들은 보조금 결산 시에 나오는 보조금 내역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교부 차액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 교부 차액 내역은 교부액 중에서 예산액보다 당초에 국가에서 내려주겠다 하는 예산액보다 더 많이 내려온 겁니다.
○강철우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최진회 이런 내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
○강철우 위원 그것은 파악하기가 힘들겠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철우 위원 바로 파악하기 힘들겠네요?
○회계과장 최진회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이 부분에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조정실 소관
(12시 0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811억3,100만원이 증액된 1조1,952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입내역입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사업 시행 기관을 농업기술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KOICA 글로벌연수사업 세외수입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국세 증액에 따라 보통교부세 851억원과 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등 특별교부세 9억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던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금년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 도비 매칭분인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25억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미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국비 2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9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보다 371억원 증액된 1조3,265억원 규모입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합동평가 유공자 연수 국외여비 3,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재외교민자녀 모국 체험 연수 3,000만원,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3,000만원, 국제교류 외빈 초청 여비 2,500만원, KOICA 글로벌연수사업 6,000만원, 공무 국외여비 2,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96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359억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금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 상환액 1억8,900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지역 자원시설세 증액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47억원 규모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정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에 따라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비 1억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전화교환상담원 계약 만료에 따른 잔여 인건비 1,866만원을 감액 처리하고,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미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비 3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 예산서 92페이지부터입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행을 하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장재혁 정책기획관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 위원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9쪽에 KOICA 글로벌연수사업 해 가지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박옥순 위원 찾으셨습니까, KOICA?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박옥순 위원 글로벌연수사업 여기에서 ODA라고 추진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 약자를 원문으로 적든지, 아니면 한글로 설명을 하시든지 이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ODA 사업은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원조사업입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KOICA 사업이 정부 차원에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박옥순 위원 이런 KOICA는 대부분이 이해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이 1991년 4월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 위원 그래서 ODA 이런 부분도 설명을 잘하셔 가지고 우리말로, 한글로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문으로, 약자를 하지 마시고 원문으로 적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좀 해 주시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박옥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늘 국어 순화활동을 활발히 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덕분에 저도 오늘 소관이라는 표현을 누가 누구가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심사,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반갑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예산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 위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국내 차입금 지역상생발전 차입금 25억원을 국비에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보니까 공정률이 16% 정도 되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총 사업비가 2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그러면 국비 감액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정확하게?
○예산담당관 민기식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현 공정률이 20% 정도 되고요.
○강철우 위원 아, 20%.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20% 정도 되고 있고, 총 사업비가 280억원입니다.
균특이 140억원, 도비가 84억원, 시비가 56억원입니다.
○강철우 위원 다시 한번 불러 주세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총 사업비가 280억원이고요.
○강철우 위원 280억원.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중에서 균특이 140억원, 그다음 도비가 84억원, 그다음 시비가 56억원, 그리고 현 공정률은 20%입니다.
○강철우 위원 20%.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당초 2021년 예산에 보니까 38억원으로 되어 있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균특이 2021년 예산은 균특 20억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담당관 민기식 지금,
○강철우 위원 이 자료는 어떻게 해서 자료가 되었나 모르겠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좀 올렸지만 당초 25억원 지방채로 일단 발행 예정이었던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감액에 따라 가지고,
○강철우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실질적으로 도비 부담분이 줄어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결국은 균특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 도비 부담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현재 보면 국비가 감액이 얼마 되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담당관 민기식 국비가 166억원에서 126억원으로 40억원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116억원에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166억원에서요.
○강철우 위원 166억원에서,
○예산담당관 민기식 126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강철우 위원 아.
이 부분이 감액된 부분이네요?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감액됨으로 해서 결국은 도도 마찬가지로,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분담 비율에 따라서,
○강철우 위원 분담 비율을 한 부분이죠?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어차피 사업 추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강철우 위원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삭감되지 않도록,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비를 최소한도로 적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민기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끝으로 정보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정보담당관 김맹숙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발언하실 때 마이크를 최대한 당겨가지고 의사전달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 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감액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은 올 1월 4일 도시계획과에서 저희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관 받았을 때 2021년도 정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정부 추경에 공모 예산이 확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진행률을 보면 사업량이 정부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양 중에 44% 정도밖에 보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1회 추경에서는 감액을 하지 않고 저희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지난 6월에 2회 정부 추경 진행할 때 국토부 담당자로부터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다, 이렇게 확인을 받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기 위원 내년에 사업 추진을 할 거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내년에 국토부에서 이 사업이 내년에도 혹시, 이게 올해 사업의 일부분은 사실 20만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확대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거잖아요, 그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그럼 내년에는 추정 계획이 혹시 들은 정보가 있다면 어떤 부분까지 추진 계획이 있던가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내년에 국토부에서 10개소 정도를 한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것은 광역플랫폼 구축 안 된 데가 다섯 군데 있습니다.
광역 포함해서 열군데 정도 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진기 위원 우리 도내 통합플랫폼이 구축되지 않은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군부만 남았고요, 여덟 곳이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김진기 위원 그렇죠.
열군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해서 열군데 진행이 되었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자치경찰제가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인해서 사실상 시·군에는 꼭 필요한 시스템 사업입니다.
그죠, 맞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왜냐하면 이를 근거로 해서 경찰서의 상황실과 연계를 하고 그다음 112 순찰대와 연결을 하고, 소방서 119와 그리고 안전재난 사회적약자들, 이 모든 것의 통합적 시스템이 이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맞습니다.
○김진기 위원 이게 구축이 안 되면 사실상 이게 어렵다, 지금 한참 언론에 전자발찌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민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사실 구축이 되어야 빠른 대응이 될 건데, 문제는 사실 대도시라고 하는 재정 능력이 되는 김해, 창원, 진주, 양산은 이미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재정 부담이 부족한 시·군에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국비 사업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과 함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사전 구축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직 도비로 전액을 지원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은 검토하지는 못했고요.
일단 계속 국토부에서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니까 그것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김진기 위원 국비 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데, 내년에 국비 사업에 우리 도가 몇 개 정도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정보담당관 김맹숙 지금 저희가 두 개 정도, 도 광역하고 시·군 한 곳하고 해서 두 곳 정도,
○김진기 위원 한 두 곳 정도?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그러면 김해, 창원, 진주, 양산, 사천, 남해, 통영, 밀양, 거제, 하동 외에 나머지 시·군은,
○정보담당관 김맹숙 군부만 저희가 8개 남아,
○김진기 위원 군부잖아요, 그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사실 군부인데도 뭐라고 해야 되노, 지방적인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부가 많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구축이 되지 않고서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국민과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사실 지켜내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국비만 매달려 있다가, 그러면 1년에 2개씩, 앞으로 남은 게,
○정보담당관 김맹숙 2025년까지 국토부에서 구축,
○김진기 위원 2025년까지?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지금 2022, 2023, 2024, 2025, 8개 시·군 한 해 2개씩 어쨌든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김진기 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 2025년까지 과연 완료가 되어서 구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행은 6년, 7년 정도 이후에 완벽하게 될 건데, 이것을 어떻게 방안이 꼭 국비 말고도 이것을 시·군과 함께 구축의 방안이, 무조건 국비가 있어야 됩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국비가 있어야, 한 곳 구축하는데 저희가 12억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부담,
○김진기 위원 제가 들어보니까 시·군에 이것을 확인을 해 봤어요.
사실 2015년도에 구축이 되었던 양산, 김해 이쪽은 시스템이 낡아가지고 사실상 연계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가 거의 대중화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어떤 시스템들은 전기자동차에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것까지 연계를 해서 범죄나 이런 사고를 잡아내는 부분도 있고, 아주 옛날 것은 112 순찰대 연결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현재 전자발찌나 이런 부분들에 연계를 하려면 신규의 시스템이 들어가야만 이게 구축되는 것도 있고,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는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 우려하는 부분이 과연 이런 게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구성이 될까,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죠.
실장님한테 답변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 봐야,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담당과장께서 잘 설명 드렸듯이 한 지역당 12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국비가 50%, 그러니까 6억원을 부담하고 우리 도가 15%, 시·군이 35%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지방비로만 하기에는 상당히,
○김진기 위원 부담이 된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부담이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어떤 이유로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국비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만약에,
○김진기 위원 또 안 하면 어떡하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군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저희도 부담이 늘어납니다만 우리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이 사업이 자치경찰제와도 연관이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치안,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나서 5년, 6년이 되어도 이런 통제망이나 관리 시스템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어떤 시·군은 잘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은 촌이라고 해서 사실 이 혜택을 못 받아서 범죄나 이런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이 늦어진다면 그것도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잘 검토를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도민 안전과 균형발전이 같이 연관되는,
○김진기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김진기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정보담당관 김맹숙 아니요.
2020년 같은 경우 하동군에서 공모 선정이 되어서,
○신용곤 위원 아, 했습니까?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했습니다.
○신용곤 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죠, 1년씩?
○정보담당관 김맹숙 예.
○신용곤 위원 이 사업이 아주 좋은 사업이라서 계속 하는가 그것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담당관 김맹숙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입니다.
○신용곤 위원 예, 이것은 한 군에 하나씩은 해 놓아야, 안에 내용을 다 읽어보니까 정말 좋은 사업이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 결과 종합정리와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여러 지적사항들이 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 및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것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경상남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옥 의원 외 27명 발의)
○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옥 의원님 등 스물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강근식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근식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 의원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진옥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옥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18호,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2##388_2_기획행정_1차 2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3##388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근식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정훈 의원 외 12명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훈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하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훈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032호,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4##388_2_기획행정_1차 4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3##388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정훈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소통기획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도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5##388_2_기획행정_1차 5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
이상으로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3##388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7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55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과장님, 점심 많이 잡수셨습니까?
69페이지, 도지사 기록물관리에 제16조제1호에 보면 ‘도지사나 비서실에서 정책을 구상하여 직접 작성하거나 지시한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서실’ 하는 문구가 들어가도 됩니까?
○인사과장 박민영 사실 저희들이 그 안을 작성할 때는 도지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정책 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비서실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올렸는데, 사실 우리 직제상에는 비서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대통령비서실은 직제상으로 있습니다.
국가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용곤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삭제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 위원 의결하기에 앞서서 본 조례안에 아까 말씀드린 제16조제1호 ‘도지사나 비서실에서’ 하는 문구를 ‘도지사가’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수정 동의안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방금 신용곤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신용곤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신용곤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기록물관리 조례안을 신용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옥선 의원 외 28명 발의)
(14시 20분)
○위원장 김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옥선 의원님 등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의원 반갑습니다.
이옥선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덧붙여서 미리 사전에 조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어야 하는데 최근에 일정들이 그렇다 보니까 드리지 못한 점 사과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52호,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6##388_2_기획행정_1차 6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3##388_2_기획행정_1차 3 경상남도 용역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7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옥선 의원님이 해 주시고, 조례 시행과 관련한 집행부 의견이나 답변을 들어야 할 경우에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25분)
○위원장 김영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90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으로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수석전문위원 정설화입니다.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A18427##388_2_기획행정_1차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은 필요 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조정토록 하겠으며, 추후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자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간주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예, 박문철 위원님.
○박문철 위원 박문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감사 대상기관이 2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하고 그다음에 경남평생교육진흥원 2개가 추가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감사만 하고 현지 방문은 없는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감사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경남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방문을 해서 현장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제 생각은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철 위원님.
방금 박문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현장 방문과 관련된 감사 제안이 있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제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빈지태 위원 위원장님하고 좀 의논을, 저는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한데 현장을 한번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민감하긴 해도 그런 부분들, 기관들을 위원장님하고 위임해서 추가로 현장 방문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 하면 방금 박문철 위원님 제안한,
○위원장 김영진 빈지태 위원님 방금 제안도 아주 고려해 볼 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빈지태 위원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박문철 위원님, 그다음에 빈지태 위원님 제안해 주신 두 사항에 대해서 같이 수용해서 부위원장님하고 기획행정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옥순 위원 박문철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박문철 위원님도 같이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진 그렇죠.
○박옥순 위원 방문할 때 같이,
○신용곤 위원 수석께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거든.
검토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세요.
○빈지태 위원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좀,
○신용곤 위원 예.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박문철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빈지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인재개발원까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정훈 위원 옛날에는 현장도 갔었어요.
가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빈지태 위원 코로나 때문에 방역 문제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박옥순 위원 그러니까 인재개발원을 제안하신 빈지태 위원님하고 해서,
○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제안해 주신 것을 세부 사항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 사항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영진 신용곤 강철우
김진기 김호대 박문철
박옥순 빈지태 이정훈

○위원 외 의원
강근식 이옥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설화

○출석 공무원 및 기타 참석자
소통기획관 이재철

통합교육추진단장 박경훈

도정혁신추진단장 박정현

인재개발원장 조웅제

감사위원장 임명효

자치경찰위원장 김현태
사무국장 황문규
자치경찰총괄과장 정국조
자치경찰정책과장 하재철

자치행정국장 박일동
행정과장 김무진
인사과장 박민영
세정과장 조현국
회계과장 최진회

기획조정실장 조영진
정책기획관 장재혁
대외협력담당관 오종수
예산담당관 민기식
정보담당관 김맹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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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손희재 이아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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